[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무차별 살인'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시기였다. 당시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5 08:56:16[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일어났다. 당시 윤씨는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을 피하는 A씨를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A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3 10:45:22[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의왕백운밸리' 부동산 시장이 지하철 개발 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이 포함됐다. 의왕시가 건의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은 기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중인 '위과선(위례역~과천청사역)'의 연장선이다. 의왕 전역을 수직으로 가로질러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지나 반월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연장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의왕시는 시 전역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의왕시에는 인덕원~동탄선 및 월곶~판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등도 추진중이다. 위례~과천 연장선이 계획대로 될 경우 가장 주목 받는 곳은 백운밸리다. 지하철이 새롭게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운밸리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구를 직접 통과하는 위과선 의왕 연장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며 "특히 의왕백운밸리는 이외에도 시가 중점적으로 다양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의왕백운밸리에는 국내 최초 세대 공존형 주거 단지인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조감도)'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실버타운으로 조성되는 ‘스위트’의 경우 2단지 물량 대부분 계약이 마무리 됐다. 최근 후속 공급에 나선 1단지 역시 빠르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함께 선보이는 분양형 오피스텔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은 2개 단지, 총 137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버타운과 분양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져 있는 3세대 동거형 실버타운으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4-18 14:44:0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평균 택배비용의 50% 수준으로 제공하는 반값 택배 서비스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시청에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교통공사와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 집화센터에 모아진 택배를 서브 집화센터로 옮긴 후 기존 택배업체에게 처리를 이양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픽업 서비스는 수거한 택배를 서브 집화센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점 집화센터에 모았다가 기존 택배업체에 넘기게 된다. 거점 집화센터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공모사업으로 구축한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지하철 1, 2호선 57개 전체 역사 중 우선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지하철 집화센터에서 접수한 소상공인 택배에 대해 시장의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으로 연간 120건 한도 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픽업하는 서비스의 경우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25% 절감된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또 시는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인천지하철 1, 2호선 57개 전체 역사에 집화센터를 확대 설치해 반값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소상공인 택배 서비스의 경우 1000개 업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반값 택배는 지역 내 전체 소상공인 37만개 업체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먼저 택배 서비스 시행 업체에 서비스에 가입해야 반값 택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절감과 빠른 배송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반값 택배 지원 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8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반값 택배 운영 상황을 살펴 오는 2027년 시민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인천연구원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패턴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은 작년 기준 227조원 규모로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대기업의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확대와 해외 직구 플랫폼의 공세로 인해 매출 물량이 적은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 소상공인의 72%는 월평균 택배발송 물량이 10건 내외로 소규모 물량으로는 기존 택배사들과 계약이 어렵고 계약 시에도 높은 단가를 부담해야 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은 “지하철을 연계한 친환경 공동물류망을 활용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18 13:51:55[파이낸셜뉴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시민이 함께 사고가 나거나, 지하철 시설을 파손하고 소란 행위를 피우는 등 지하철에서 취객들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에 비해 지하철에서 취객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분기(1~3월)에 고객센터로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문자)이 총 25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주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는 사고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의 넘어짐 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이동 중이던 타인까지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지하철에서의 음주 사고는 넘어짐 외에도 △화재 수신기 임의 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로 이용시민 혼란 야기 △다른 승객과의 다툼 과정에서의 소화기 분사 △기물 파손 △에스컬레이터 점검 작업자 안전 작업 방해 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역직원과 지하철보안관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직원이 주취자로부터 폭언·폭행당한 사건은 527건이다. 특히 올 1~2월에는 전체 폭언·폭행 피해 사례 중 음주로 인한 비율이 72.7%에 달했다. 사법권이 없는 지하철 직원들은 해당 승객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119가 출동하더라도 이들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공사는 나들이 승객이 증가하는 4월부터 2개월간 음주로 인한 넘어짐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많은 34개 역사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하철 음주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이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사고 개연성 등 ‘음주’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 예절을 지키면서 직원과 고객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직원은 지하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의 요청 사항에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불편 사항이 있다면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음주 승객 한 명의 부주의한 행동이 자칫 다수 이용객과 본인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지하철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존중하며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12 14:04:2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기관사가 전철 내 포교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호선 한 역에서 열차가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이때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나왔다. 열차 내에서 포교 활동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 그동안 처벌을 하는 건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5 09:38:06[파이낸셜뉴스] NHN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 도플소프트가 최근 자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종결자’ 앱에 다국어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지하철종결자’는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와 예상시간, 노선도, 요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교통 서비스 앱이다. 엔데믹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해외 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지하철종결자’에 영어·일본어·중국어 모드를 지원하는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체류 및 방한 외국인은 별도의 번역 과정 없이 ‘지하철종결자’를 이용할 수 있다. 앱 내 ‘언어 설정’ 창에서 원하는 언어 선택 시 자동으로 변환되며, 외국인 이용자는 경로 검색과 실시간 도착 정보 등 한국 지하철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도플소프트 측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하철종결자’는 국내 이용자는 물론 글로벌 이용자들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종결자는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3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국내 대표 대중교통 앱이다. 최근에는 시니어층을 위한 ‘시스템 설정 글자 크기’ 기능을 적용해 앱 주요 화면 글자를 크게 볼 수 있도록 개선했고, 승강장 별 열차와 문 사이의 이격거리, 스크린 도어 설치 여부, 승강기 위치 및 운행여부 제공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며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4-03 10:03:48[파이낸셜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후보는 1일 지하철 2호선 '화명생태공원역(가칭)'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지하철 2호선 수정역과 화명역 간에 역사 간격은 1.52km에 달해 화명1동과 화명3동 주민들은 접근성이 불량,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지하철 3호선의 경우 덕천역과 숙등역 역사 간격은 0.69km에 불과하다. 박 후보는 "화명생태공원역사(가칭)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비 약 300억원을 확보, 신속히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화명역과의 접근성이 불량해 불편을 겪고 있는 화명 대림타운아파트,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단지 등 와석 교차로 남측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화명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통로와 옥외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며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71년생인 박 후보는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1년에는 제43회 사법고시에도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기획재정부 본부 국장과 세계은행 선임전문가,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을 거쳤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01 12:32:00[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강장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며 "그런데 승강장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1 12:16:30[파이낸셜뉴스]12년만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이 지연돼 28일 서울 시민들이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 약 11시간여만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퇴근길 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 28일 오전 출근길은 아비규환이었다. 오전 8시 30분, 비 내리는 날씨에도 정류장을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도착 시간 등을 알리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상황도 평소와는 달랐다. 버스는 모두 '출발대기', '차고지' 등의 상태로 도착 시간을 알 수가 없었다. 가끔 버스정류장을 찾은 시민들도 상황을 확인하고는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뛰어가기도 했다.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지자체의 셔틀버스 정도만 버스전용차로 위를 다녔고 시내버스인 초록, 파란버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발이 묶인 직장인들이 지하철로 몰리기도 했다. "파업 몰랐다...이미 30분 지각"이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손모씨(42)도 이날 평소보다 10분 일찍 출근길에 나섰다. 그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며 "너무 불편하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자차로 출근하지만 일부러 지하철을 탄 시민도 있었다. 60대 이모씨는 "택시 타는 사람도 많아 길이 밀릴 것 같아 지하철을 탔다"며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파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비를 올리면 또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국민이 힘들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는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다.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차량 400여대를 투입했다. 다만 서울 시내버스가 10대 중 1대도 채 운행하지 않고 있어 효과는 미지수다. 평소 버스 이용이 많은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 대학생 박모씨(23)는 버스 파업인 줄 모르고 한동안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더욱 늦었다. 택시마저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늦잠을 잤고 버스 파업인 줄도 몰랐다"며 "이미 수업에 30분 늦었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이모씨(22)도 "택시를 잡으려는데 계속 잡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 정상화에 안도버스 파업은 정상 운영 중인 지하철에도 영향을 줬다.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왕십리역에서 만난 박모씨(40)는 "새벽에 긴급 문자에 버스 파업을 알기는 했다. 구청에서 셔틀버스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지하철을 선택했다"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역에 사람이 너무 많다. 이미 한번 열차를 보냈는데 다음 열차를 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타지 못하면 지각할 거 같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서울 지하철역은 몰려든 사람들 큰 혼잡을 겪었다. 열차 내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승객이 탑승해 한두차례 열차를 보낸 뒤에야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특히 집이나 회사 또는 학교가 지하철역과 먼 경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컸다. 신모씨(81)는 "택시를 기다리다 모두 다 손님이 탄 차만 지나가고 도저히 안 잡혀 지하철을 탔다"며 "지하철역에서 집이 가깝지도 않아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에는 무조건 반대한다"며 "파업해도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서 하면 되는데 버스가 거의 다 멈추는 식으로 파업하는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2시 30분께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안도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서울 용산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박모씨는 "집에서 나올 때 파업 소식을 모르고 나왔다가 급하게 택시를 탔는데도 회사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면서 "그나마 퇴근때 수월하게 집에 갈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이진혁 기자
2024-03-28 11: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