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9일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을 방문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차관은 오는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관리원에 필요한 준비 절차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관리원 이용자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신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관리원 독립 기관화 등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9 08:21:46[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과수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사과 저장 물량 및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사과 가격 안정의 핵심으로 과수 유통 구조 지적이 이어지며 현장 의견과 동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각 지역의 APC는 생산자가 입고한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 등 상품화를 거쳐 소비자에 출하하는 산지 시설이다. 최근 정부는 지난 18일 대책 확대 발표 이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렸다. 할인은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사과의 납품단가는 1kg 당 4000원까지 2배 가까이 상향했다. 김 차관은 "현재 사과 가격은 3월 중순 이후 하락 전환하고 있다"며 "APC가 보유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과 소매가격은 3월들어 주차별로 4일 기준 3만원에서 11일 기준 2만9063원, 21일 기준 2만4143원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중이다. APC 센터장은 "정부의 수급대책 등으로 사과 출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월별 출하 계획에 따른 분산 출하 등을 통해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농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26 16:20:49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은 25일 세종시 세종변전소를 찾아 설비관리 현황과 전력설비 운영방안을 점검했다.세종변전소는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대규모 송전선로에 위치해 변전소 고장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력제어 심화 등 계통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꼽힌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3-25 18:33:41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경기 용인 마성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일일강사로 나섰다. 이날 '공이 톡톡 재미 톡톡 신나는 배구 교실' 현장을 찾은 장 차관은 학생들에게 직접 준비운동을 지도한 후 학생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배구의 기초를 배우고 공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다.이번 수업에는 국가대표 출신인 최광희 남양초 배구감독과 IBK기업은행 알토스배구단 소속 김희진,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소속 홍동선 선수도 일일강사로 참여해 전문성과 흥미를 더욱 끌어올렸다.앞서 문체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놀이처럼 즐기면서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지난 1월 문체부가 초1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체육 프로그램이 44.9%를 차지하며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나온 만큼, 핸드볼·배구·플로어볼 등 총 12개 종목 단체와 연계해 약 150개 학급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미란 차관은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의해 체육과 문화예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3-25 14:19:3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봄철 역대 최저 전력 수요로 인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우려되자 변전소 등 전력 설비를 점검한다. 전력 수요에 공급 부족해도 문제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세종시 세종변전소를 찾아 설비 관리 현황과 전력설비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세종변전소는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대규모 송전선로에 위치해 변전소 고장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력제어 심화 등 계통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꼽힌다. 전력당국은 이번 봄철 역대 최저 전력수요인 37.3GW(기가와트)가 시현될 것으로 내다본다.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이 발생한다. 최근엔 급증한 태양광 발전량으로 인해 냉·난방 이용이 줄어드는 봄·가을철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전력 수요는 적은데, 맑은 날이 많아 발전량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6월2일까지를 '20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기간'으로 두고,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와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최 차관은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중요하다"며 "전력계통 안정화는 설비점검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철저한 설비점검과 함께 전력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3-25 14:04:49[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의협 회장 선거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25~26일 1·2위 후보자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임기는 3년이며,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이다. 후보로 나온 이들은 하나같이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현 서울시의사회장(기호 1번)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한 다음, 보건부 국무위원과 차관 자리에 의협 추천 인사를 등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보건부 차관 인사권을 사실상 의협이 갖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기호 2번)은 당선시 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의 즉각 파면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철회 및 복지부의 사과도 받아내겠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기호 3번) 역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출신인 박인숙 전 울산의대 학장(기호 4번)은 “안전성과 유효성 없는 한약 및 한방행위를 불법화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후보의 대부분이 강경파여서 의료계에서는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대정부 투쟁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5명의 후보 중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후보는 정운용 대표뿐이며, 특히 주수호 후보는 "13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고, 임현택 후보는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2 08:55:41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1500억원의 긴급가격안정자금이 즉각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물가 대책을 내놓은 부처는 각 소관 현장에 장·차관이 직접 나서 가격 안정을 독려하고 있다. 21일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신선식품 전반의 물가 점검을 위해 충남 천안의 오이 산지로 향했다. 최근 지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과채류 물가 급등의 주 요인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오이 재배지의 채소류 생육 상태와 출하동향을 점검한 김 차관은 "일조량 감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채소를 공급하고 있는 농가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선과일 업계와 관련성이 높은 농식품부는 장·차관 모두 연속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9일 곡물 업계의 CJ제일제당 영등포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20일 가공식품 업계의 피자알볼로 본점, 21일 유통업계 홈플러스 매장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는 중이다. 송 장관은 "정부는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 역시 지난 13일 19개 가공식품업계 대표를 만나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한 이후 꾸준히 현장을 살피는 중이다. 과실류 뿐 아니라 비교적 수급이 안정적인 축산업계에도 21일 동향 점검에 나섰다. 한 차관은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행사,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격 인하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할인행사에 더해 대형마트, 자조금 등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추가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물가 안정 대책 홍보에 나섰다. 강 장관은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3월에 할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할인 방출하는 등 수산물 물가 관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1500억원의 재정투입을 결정하며 기존 3~4월로 한정했던 관리 기간 역시 '물가 안정 시'까지로 한도를 풀었다. 지원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납품단가와 할인지원 역시 품목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규모는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품목별 지원단가도 최대 2배까지 늘렸다.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실제로 납품단가가 하락과 더불어 최종 소비자 가격도 하락세가 나타나는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정부가 3월 초부터 납품단가를 지원한 13종 과채류의 이번주(3월 18~20일) 평균 소비자 가격은 2월말(2월 26~29일) 대비 평균 1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21 18:52:28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조직 새판짜기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지난해 8월경 본부 실·국장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 넘은 64%를 교체하며 조직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를 단행한 이후 올해 두번째로 고위직 인사를 통해 조직쇄신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기동 차관(행시 38회)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시 38회와 39회, 40회를 전면 배치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중순 경 본부 실장 2명을 교체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고위직 연쇄 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본부 실장급중 고 차관보다 선배 기수인 37회를 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소속기관장으로 임명해 고 차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젊어진 세대를 전면에 내세워 국정과제의 힘있는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행시 37회)이 전북 행정부지사로 이동하고 현 임상규(행시 38회) 전북 행정부지사는 행안부 소속 기관인 지방자치인개발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지방재정경제실장 후임에는 현 한순기(행시 40회) 지방재정경제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방재정경제국장 후임에는 현 조성진(행시 40회) 지방세제국장이 거론된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부단체장은 국장급중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코스로 활용됐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실장급이 이동하면서 관행적인 보직경로에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다. 또 현재 공석상태로 남아있는 국가기록원장은 이용철(행시 37회) 안전예방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안전예방정책실장 후임에는 김용균(행시 40회)재난관리정책국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행안부 실장급이 전면 물갈이되면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21 18:10:40[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근무환경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해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임인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수련병원 현장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발제에 이어 전문가 5인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사례'를 발표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이 '전공의법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남대학교병원 김준태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당직 부담을 완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2016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있어, 의료현장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부 토론에는 5인의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진료기획부장은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일산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통해 전공의 교육여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우 교수는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련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이면에는 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과중한 근무환경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발표한 다양한 처우개선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3-21 16:26:40[파이낸셜뉴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1일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강서점에 방문해 축산물 물가동향과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한우·한돈 할인행사와 계란·닭고기 납품단가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방문은 소비자의 축산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의 현장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과채류에 이어 최근 급등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축산물 할인행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할인행사 확대 등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대형마트와 자조금 등이다. 한 차관은 홈플러스 강서점 농축산물 판매장을 돌아보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한 차관은 “정부는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행사,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축산물의 가격 인하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할인행사에 더해 대형마트, 자조금 등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추가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21 13: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