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해 첫 월요일부터 청와대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 등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지난 1일 게시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 부회장이 이제는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를 언급하며 "마스크 원재료가 부족할 때에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삼성이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마스크 제조사들이 신속히 많은 수량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게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원게시글도 게재돼 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에 대한 청원 찬성이 5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사면론을 제기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PC방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어기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업주만 받게 돼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미성년자 잘못에도 업주만 처벌29일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미성년자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업주는 처음에는 영업정지 10일이나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받는다. 4번 단속되면 아예 영업을 접어야 한다.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미성년자의 PC방 이용 규제가 커지면서 관련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시 이후 PC방에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업주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처벌받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의 한 PC방 매니저라는 청원인은 "최근 매장에 미성년자가 오후 10시15분에 방문해 성인 단골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용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매장이 넓어 구석자리에 앉은 해당 미성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청원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관련 입법 움직임도 나와이에 지난 2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사업자의 처벌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PC방 업주가 손님에게 나이를 확인하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술집의 경우 업주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면서 "이 내용을 법 규정으로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인터넷상에 전남 여수의 한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빵집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한 뒤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상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자 '곰팡이 여사장', '여수 곰팡이 빵 먹고 죽어도 5만원' 등의 제목 등으로 빵집 업주를 비방하는 글과 영상 등을 올렸다. A씨는 "여사장은 5만원 줄 테니까 가라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신경도 안 쓰더라", "약 일주일 뒤 보험사로부터 8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응급실 치료비만 10만원인데 죽을 것같이 고통스러웠던 일주일이 70만원에 보상이 되는 것이냐. 소비자가 개돼지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빵집 운영에 타격을 줄 의도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시절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4일 밤 10시 40분께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씨(당시 36세)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4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C씨는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으로 결국 심폐 정지에 이르렀다. 당시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이 판결으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간범죄 사건 발생 후 범인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강간 미검거' 건수가 최근 1년새 2배 넘게 급증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에만 282건…범죄 지능화 탓 입증 어려워 27일 경찰청의 2021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 범죄 미검거 건수는 지난 2020년 130건에서 지난해 282건으로 1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5년간 강간 범죄 발생건수는 크게 늘지 않고 5200~5300건대에 이르고 있는 반면 범인 미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매년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검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장기 미제 사건도 전체 발생 건수의 10.3%에 달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사이에선 수사 당국의 성폭행 범죄에 대한 늑장 수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가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상사 2명에게 집단성폭행 당했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연을 올린 남성은 자신이 범행 상황까지 촬영해 지난해 11월 초 경찰에 고발할 당시 증거자료로 넘겼지만 경찰의 조사가 더뎠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해자 진술이 상이하며,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 요청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늑장수사 불만…체계적 수사시스템 필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간범죄 범인 미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범죄의 지능화를 꼽고, 조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범죄 수사 시스템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범죄는 지인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성 범죄자)박병화, 김근식같이 생면부지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검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기 때문에 과학 수사나, 추적 수사가 필요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자들은 가능하면 자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는 방식으로 고도화된 범죄 수법을 이용한다"며 "폐쇄회로(CC)TV라든지 휴대전화를 통해 수사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적 공간에서의 만남도 성범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분석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가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 때문에 CCTV가 없는 개인 공간 등 좀 더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증거 자료를 남기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작성한 여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대학 교수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같은 대학의 교수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후 부총장이었던 C교수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허위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쓴 처음 청원 글에는 구체적인 대학과 당시 거론된 교수의 실명이 모두 공개됐지만 이후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되면서 대학·실명만 가려졌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1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대학 측은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동료 교수 B씨를 성폭행 혐의로 C씨는 강요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진실 유무를 떠나 자신이 맡고 있던 부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다. 의원들이 '문자폭탄'으로 골머리를 앓는 등 당 내 소통 체계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일종 요건이 충족되면 당 지도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당원과 지도부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당 지도부와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당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당 운영에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됐으면 하는 열망도 확인했다"며 '당원 청원 온란인 플랫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일이지만 당원 여러분의 의견이 당에 전달되는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문자폭탄'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당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당원 청원 온라인 플랫폼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기본 모델이다. 당원이 청원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면 지도부 회의 등에 보고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지도부가 답변하는 식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답변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몇 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받으면 지도부에 보고되고, 또 몇 만명 이상 동의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플랫폼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지난 5월 9일 이후 문을 닫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사라졌다. 지난 2017년 8월19일 운영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후 지난 2월말까지 111만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5억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중 정부가 답을 반드시 해야 하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6건이다. 오늘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게시판은 사라진 상태다. 대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홈페이지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그동안 방문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는 공지글을 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청원은 지난 2020년 4월 17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다. 이 청원에는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여성·청소년·아동 성 착취 동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조직적으로 제작·유통된다는 일명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은 여러 건 게시되며 이후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끝내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연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제정됐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 9일을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퇴임시까지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운영 종료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글을 적었다. 그는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청원게시판을 평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18세 이하(U-18) 소속 선수가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故 정우림 군의 유족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유족은 "제 아들은 지난달 27일 축구부 숙소 4층에서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그날 밤 아빠에게 운동화를 사달라는 메시지가 마지막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다"며 "아들의 카카오톡을 열어보고 밤새 너무 무섭고 화가 나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손이 떨리고 맨정신으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유족은 "코치들의 폭언, 몇몇 친구들의 모욕과 괴롭힘이 4개월간 지속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어서도 저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이들은 오랜 기간 간접 살인을 했다"며 "아들은 제게 몇 년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정말 축구하는 게 너무 좋다고만 했다. 하지만 유서에는 단 한 번도 웃는 게 진심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이 써 내려간 글을 보고 한없이 울었다. 가해자들의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정말 미치겠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런 학생들은 운동은 물론, 전학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올까 봐 무섭다. 저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그들이 제2의 우리 아들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4일 오전 6시 기준 현재 이 청원 글은 1만4326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포FC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FC 유소년 축구(U-18) 소속 고(故)정우림 군이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 우림이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과 우정, 축구를 향한 열정과 밝은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 故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정군을 추모했다. 김포FC는 소속 유소년 선수 사망에 대한 아픔을 통감하면서 오는 4일 솔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릴 광주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홈경기를 통해 추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천안 부부 모임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0시 1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 식당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A씨는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이들 무리 중 남편 한 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꺼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 무리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이 숨지고 남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청원인은 청와대 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본인을 피해자의 30년 지기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이 사건으로 제 30년 지기 친구가 응급 상황 몇 차례를 넘기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친동생처럼 아끼던 동생은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사고 소식을 아이들에게 알릴 수 없어 장례식 당일에서야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아이들이 엄마의 부고 소식을 접했다"며 "상주복을 입고 자기 몸집만한 엄마 영정사진을 들고 화장터로 향하는 이 아이들의 발걸음을 누가 위로해주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피의자가)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소한 시비가 끝나고 사과하며 인사까지 나누고 헤어진 상황에서 자기 차에 가서 범행 도구를 가져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식적으로 차에 흉기 자체를 소지하는 것부터 누가 됐든 걸리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겼을 것"이라며 피의자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작성자는 "가해자는 제일 약한 여성들의 급소(목과 복부)만 공격했다"며 "이미 칼에 찔려 부상 당해 겁에 질려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 흉기로 찔렀다"며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