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의 경우 이번이 첫 유죄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14 17:21:26[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4 16:00:41[파이낸셜뉴스] 청탁성 금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최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현직 의원 시절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 연락을 받은 그는 다음날인 2022년 6월2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출국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도피 1년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최 전 의원은 체포 당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리핀 등을 거쳐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보려 한 유치원장과 브로커, 광주시교육청 간부 등은 별도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월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벌금 등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31 09:43:09[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인사 청탁으로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예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기여도,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비선 실세’ 최씨의 부탁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021년 12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듬해 4월 직권으로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6 12:20:22[파이낸셜뉴스]검사 시절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을 찾아가 수사기관에 사건을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관 출신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 2억 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A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 A씨는 검사 시절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건 청탁한 혐의로 사기,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3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검사에게 부탁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도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라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직 검사인 A씨가 수사기관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구형량 변경이나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형사사법업무의 청렴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음주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면하게 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4 10:51:24[파이낸셜뉴스]검찰이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인사청탁을 한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A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다. A치안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경감도 A치안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23 19:31:3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고모씨(45)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코인거래소 임직원에게 코인 상장 관련 부정 청탁을 하며 7억1000만원 상당을 건넸고, 이는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춰봤을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의 범행 구조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은 증재자와 수재자가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특정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42)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32)에게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7억 1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브로커 황씨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8 17:44:19[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이 수익 분배를 논의했다"며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윤길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발 수익은 원주민이 아닌 화천대유에 오로지 귀속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처사 후 수뢰죄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최 전 시의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청탁이나 뇌물 약속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청탁 및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시)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도 아니었고, 최윤길은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윤길을 고용한 것은 사업준공에 필요한 대관 및 대민업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며 "최 전 시의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최 전 시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며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전 시의장 역시 "화천대유 설립은 의장 퇴임 1년 뒤인데 조례안 통과 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와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부디 제 억울한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원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1 17:51:21[파이낸셜뉴스]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범행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지인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 경정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에게 청탁해 달라며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를 통해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모씨(65)의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해 이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9 19:49:07[파이낸셜뉴스] '사건 브로커' 관련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뇌물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 B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뒤,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A경정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 인사 청탁 비위 관련 여러 입건자 중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성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씨(44·구속)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후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모씨(65)를 구속기소 했고, A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일부 기소)한 상태다. 그외 20여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5 07: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