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응원하는 국회 화환 행렬이 눈길을 끈 가운데 가수 김흥국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 위원장을 응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올린 짤막한 영상에서 "22대 총선이 끝났다. 당선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낙선되신 분들은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참 전국에 다니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생각대로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중에 좀 더 큰일 했으면 좋겠다"며 한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이어 "저는 뭐 잊을 수가 없는 건 양산의 김태호 당선인, 그 사람 참 낙동강 벨트에서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의 주호영 당선인 6선, 서울 동작구 나경원 당선인, 마포구 조정훈 당선인, 용산의 권영세 당선인, 참 멋진 승리를 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제 위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국회 헌정회관 담장 앞에는 한 전 위원장의 복귀를 염원하는 내용의 화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화환에는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돌아오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책의 국익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어떤 정책을 갑자기 던지기보다 사전에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국민과 정치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난 한 총리는 총선 패배 이후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우선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년간 굉장히 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했고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과정을 좀 더 국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꾸려진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협치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불통은 우리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어떤 정책이든 그에 대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부가 이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소통 문제가 지목된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문제는 이번 의료개혁의 일부분"이라며 "결국 수가체제의 방대한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또 구체적인 그런 안을 갖고 온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도 의료계의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겪은 연구개발(R&D) 예산도 언급했다. 1년의 짧은 축소를 끝으로 정부는 내년 R&D 예산의 원복 수준을 넘어서는 증액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R&D에 재원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며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방향 조율을 하려 했던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고 감액 편성의 손을 들었다. 다만 마찬가지로 "R&D 연구자들을 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 R&D 구조조정에 동참했느냐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본다"며 "작년 진통을 겪으며 방향 전환을 이뤄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재원을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야에 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퇴 이후 후임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전체적인 행정부의 인사절차에 따라 선정과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총리에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훌륭한 분이 선정되도록 국회와 언론 모두 검증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후임자 신원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도발 등을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해온 북한이 국민의힘이 참패한 성적을 내세우며 추가 선동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총선이후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겨 한반도 안보이슈를 주도하려는 북측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우리 측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1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측 관영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4·10 총선에서 집권 당인 국민의힘이 대참패했다고 지난 16일 첫 보도했다. 신문은 '윤석열괴뢰탄핵을 요구하는 제85차 초불집회와 시위 전개' 제하 기사에서 “이번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주장했다. ■北 윤 대통령 탄핵 조장·주문, 주권 침해 선동술 펼쳐이에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시위를 보도하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쟁에 나설 것을 조장·주문하고 나선 것"이라며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술로, 심각한 주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4·10 총선 이후 남한내 어수선한 정국의 틈을 노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호기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노동신문은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박근혜(전 대통령은) 단죄했지만 아직도 참사의 진상규명은 커녕 오히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호도·선동도 빼놓지 않았다. ■남남 갈등 부추길 호기로 도발 가능성...군사대비태세 재점검 해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이 한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며 "우선 이를 적시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북한에 주권 침해를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총선 이후 어수선한 정국의 분위기를 이용해 북한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한 내 민감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건드려 집권 여당과 야당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약화된 지금이 공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총선 정국을 거치며 사회가 양분화된 상황이 남남갈등을 부추길 호기라고 판단, 심리전·여론전을 구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 정국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가운데 민심을 얻는 정책 구사를 서둘러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사적 공세를 넘어 군사력을 활용한 물리적 도발의 적기로도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에서 1석 확보에 그치며 참패의 결과를 맛보게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지도부 총사퇴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새로운미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께 비대위원장을 맡아 주시도록 전화로 간청드렸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공동대표는 "저희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지금 새로운미래는 안팎으로 엄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이 공동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딩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저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비대위는 창당의 초심에 기초하면서도,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최적의 진로를 개척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그런 배경에서 저는 이 전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며 "저는 오늘(17일) 아침 책임위원회의에서 저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 전 부의장은 하루 동안 생각해, 내일(18일) 아침까지 회답을 주기로 하셨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역시 여당의 총선 참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개정안에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쿠팡 등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성장이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선 데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e커머스 플랫폼의 공세가 매섭다는 점에서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유통법은 21대 국회 상임위를 계류된 상태로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개정안 발의부터 다음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기존 유통법은 2013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12시(자정)~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시장의 매출은 늘지 않았고, 소비자의 불편만 늘어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아 실효성 문제에 부딪혔다. 이에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기초지자체 76곳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통법으로 인해 대형마트가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새벽배송 등 비영업시간에 배송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문제는 달라진 유통시장이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한 현실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앞질렀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지난해 매출 31조8298억원, 영업이익 6174억원을 기록하며 2010년 설립 후 처음 흑자를 달성했다. 반면 이마트는 매출이 29조4722억원으로 쿠팡에 역전당했다. 영업손실은 369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공습도 매섭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잠식은 무서울 정도다. 지난달 기준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국내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전월 대비 42.8% 급증, 11번가를 제쳤다. 알리 국내 이용자 수는 전달보다 8.4% 늘었다. 더욱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역시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새벽배송에 제한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까지 국내에 진출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을 규제한다는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국내 대형마트가 매출이 나오지 않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법'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이 플랫폼 규제에 더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제재 강도나 대상 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들은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속속 마련한 상황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법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입법 계획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국내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메타 등 해외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총선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플랫폼 규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관련해선 야당이 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도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야당 법안은 정부안과는 다르지만 22대 국회 개원이 되면 (플랫폼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지정제는 (업계 등에) 대화를 열어놓고 합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갑을 관계 규율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에서 다소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입점기업, 학계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각국 경쟁법의 사후 제재는 디지털 시장에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플랫폼 경제에서는 사후 적발 제재 식의 한계를 느껴서 많은 국가들에서 새로운 입법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4일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내 처리 무산 위기에 놓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여소야대 국면인 22대에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공약으로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에 가로막힌 고준위특별법 1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했던 고준위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여야는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주요 쟁점 대부분을 합의한 상태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관리시설 확보 목표시점이다. 여당·정부는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원전 가동을 설계수명에 맞춰 종료하려는 탈원전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달여간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되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원자력업계는 이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더라도 탈원전과 연계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택소노미·신규원전 가동 차질 원전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올해 제정된다 해도 원전 부지 내 짓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는 지자체 인허가와 설계, 건축기간을 포함 최소 7~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설령 22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폐기물 포화 시점으로 예상되는 2030년에는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가동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제정에 실패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녹색자금 등의 자금유치나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K-택소노미에서는 원전의 청정에너지 인정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 및 계획이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을 명시하고 있다. 총선 이후 초안 공개 예정이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가 재차 지연될 가능성은 물론 신규 원전 규모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차 전기본은 원칙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면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완료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앞당겼다. 정부는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협치 등을 이유로 세부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0% 선에서 2035년까지 40%로 높인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540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원전 확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에 무게중심이 크게 실릴 분위기다. 이로 인해 최종안 발표 시기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규 원전 규모도 2기로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심판론이 선명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사실상 국민이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혼란이 극에 달할 정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여당이 지금과 달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밖에 답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 "22대 총선, 野에 탄핵 빼고 다 해 보라는 국민 명령" 1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정치평론가 3인은 22대 총선 총평으로 “대통령 탄핵만 빼고 다 하라고 야권에 국민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석권해 108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각각 180석, 103석을 얻었던 4년 전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선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여당,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집권 3년 차 여당으로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번도 국회 여소 야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반윤 성향 군소 정당들까지 더하면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여당에서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통한 적이 별로 없었다”며 “이번에는 야당에 175석이라는 의석수를 몰아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심판 열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7·18·19·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한나라당·새누리당·민주당이 모두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비록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 1석 차이로 1당을 뺏기기는 했지만 그때도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다 하라는 (유권자) 뜻이 맞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의 폭주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입법 강공 이어 갈 듯…"대정부 압박하란 게 국민 뜻" 윤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 정국에서는 거야 입법 강행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9차례나 이뤄졌다. 21대와 비슷한 국회 지형에서 야권은 입법을 통한 대정부 압박을 이어 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정부 압박의 근본적인 명분은 국정 기조 전환 요구다. 최 평론가는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안 된다고, 이재명·조국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수용하고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주도권을 쥔 것은 야당이다. (여야가 붙으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긴다”고 단언했다. 김 평론가는 “조국혁신당까지 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부·여당과) 휴전을 택하거나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대여 공세를 거세게 이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야당더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하라고 국민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 등에 소극적이면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윤 정부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권 강성파가 주장하는 탄핵까지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으로 곧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행령 통치에 의존해 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여 줘야 시행령 통치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직 사회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대로는 꽝꽝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정국을 누그러트리는 역할은 정부·여당, 특히 윤 대통령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 평론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당에도 협상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회의론의 근거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이다. 김 평론가는 “외견상으로 보면 모든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측근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 하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與, 尹과 '다른 길' 걷나…전당대회에 관심 여당의 선택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 생존을 위해 여당이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각자도생을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평론가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여당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 탈당을 요구할 테고 탈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을 빼고라도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소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거부권 행사도 이제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22대 총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찬성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평론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이 가면 우리도 망한다고 판단해 (표결에서)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결별할 가능성에 대해 최 평론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상황이 계속 답답하게 반복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원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쉽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고,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평론가는 “오는 6월 회기가 새로 시작돼도 실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라며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의미한 정도의 원심력이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있겠냐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 평론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당분간은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부결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 현재 궐위 상태인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느냐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수직 관계에 놓여 있는 여당이 당정 관계 재정립에 나설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하느냐로 모아진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하는, 쓴소리하는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줄어드는 보수판인데 쪼그라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없다. 현재 전당대회에는 당심 100%가 작동하는데 유 전 의원은 당내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윤 그룹이 중심이 돼 뭉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예측 속에 국민의힘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통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2년 임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을 벗어나 ‘수도권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김 평론가는 “영남 중심 의원 구성이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점점 짠물 이론처럼, 소금물이 증발하면 더 짜지는, 진성 당원 중심으로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전당대회도 룰을 어떻게 바꾸든 친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런 점에서 김 평론가는 나경원 당선자 등 비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덜 느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평론가도 “오늘 딱 보니 사람이 안 바뀌어서 국정 기조도 안 바꿀 것 같다. 그대로 갈 것 같다”며 “당이 민심과 괴리되면 망한다.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망할 길만 찾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장애인 단체가 지난 4·10총선 때 투표소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준비가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부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기장군 투표소 48곳과 사전투표소 5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약한 근력을 보완하거나, 손떨림을 방지하는 '레일 버튼형 특수 기표 용구'가 각 투표소에 비치됐다. 그럼에도 투표소 관계자들은 기표 용구의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못했으며, 용구 또한 유권자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뻑뻑해 투표 사무원이 기표소에 들어와 유권자의 기표를 도와야 했다. 다른 투표소인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선 휠체어로 진입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이 여성화장실 내 공용 화장실로 마련되어 있었다. 해당 복지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층 화장실은 출입구가 좁고 2층 남성화장실은 출입구에 단차가 있어 2층 여성화장실 안쪽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다. 이를 두고 장애인센터 관계자는 "표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무늬만 남성 장애인 화장실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투표소인 철마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장애인 진입 경사로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니였다.  장애인센터 관계자는 "투표소 관계자가 주차 안내를 하고 이를 방지했어야 했다"면서 "투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센터는 군 선관위의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한 사례로 법적 기준을 준수한 이동약자용 임시경사로 설치, 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꼽으며 "투표 보조기구 사용법 교육, 이동약자를 배려한 투표장소 선정 등의 문제점들은 보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이 치러져 차기 국회 의석이 모두 결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에 참여한 시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서은숙 시당위원장은 “길게는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부산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달려왔다. 전 지역구에서 40% 이상 득표율을 거두며 전체 득표율 45% 성과를 냈지만 의석수는 1석으로 줄어 안타깝다”며 “이 또한 시민께서 보인 민심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반성해서 채워나가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변성완 강서구 후보는 “선거에 진 것은 선수 탓이다. 남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며 “제 개인 SNS에 올린 글귀인 ‘호시우행’이란 말대로 앞으로 서두르진 않겠다. 그러나 소가 우직한 발걸음을 옮기듯 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박인영 금정구 후보는 “이번 선거 기간, 대한민국이 위기라 생각하며 간절했던 시민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경제지표와 물가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잘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부산 경제 회복 방안 등을 많은 시민과 함께 머리 맞대고 협력해 차근차근 잘 해보겠다”며 앞으로를 얘기했다. 박영미 중·영도구 후보는 “선거 내내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신 주민들에 감사드린다. 이번엔 정말 기회를 달라 간절히 말씀드렸지만 뒷심이 조금 부족해 좋은 결과는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저희가 부산에 이런 움직임(민주당 부산 득표율)을 일으킨 것도 윤 대통령에 정신 차리라는 매서운 회초리의 하나가 됐길 바란다. 새로 당선된 분도 지역 발전을 등한시했던 과거 의원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지역과 한 마음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 일동은 “민주당 부산시당은 포기하지 않고 비상한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 지역구도 청산, 동서 화합,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걸어가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부산 재도약과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입장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