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대량 실직이 시작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피자 업소를 중심으로 직원들 수백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근무 시간 단축과 임금 동결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9월 미국 전역에 6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 체인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신속법안에 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캘리포니아 종사자의 80%에게 적용된다. 피자헛은 지난해 12월에 배달원 1200명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매장은 아예 배달을 중단시켰다. 피자헛 관계자는 배달업무를 제3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치포틀레 같은 업체들은 결국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인상은 아이스크림과 커피, 버블티, 프레츨, 도넛 외에 기타 음료나 사탕을 판매하는 업소에도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업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빵제품을 판매하는 파네라는 매장내에서 직접 굽는 업소라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나 뉴섬 주지사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3-27 16:21:11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조만간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올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도 주목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이후 노정 관계가 계속해서 불편한 길을 걷고 있어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위는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8차례에 그친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는 외국인 가사관리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돌봄 서비스 보고서'에서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제시하면서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이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모두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 논의가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임금차별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은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이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비준국이라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해 ILO 협약 비준을 철회할 경우 국제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만 가능하다. 만약 최저임금위에서 돌봄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결정한다면 내국인 가사관리자 임금도 같이 삭감하거나 올려야 해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인상 폭이 작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올해도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새 공익위원의 성향도 주목된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가 늘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찬반 표결로 결정돼 왔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늘 키를 쥐고 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올해 처음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나선다면 분위기가 역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이 나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불안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7 18:18:01[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자라도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 이용료가 100만원 정도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10일 한은 조사국이 지난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간병 및 육아 돌봄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한은은 가계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병인 고용비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다. 월평균 가사·육아도우미 비용 264만원(하루 10시간 이상 고용)은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한은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개선됐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임금이 낮은 외국인 간병인 고용이 늘어난 이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도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넘어야 가능해서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한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신중한 한은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돌봄 인력 부족과 비용 가중에 따른 가계 부담, 여성 경력 단절과 저출생까지 맞물리는 국가 경제 차원의 부작용을 거론한 한은 주장에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고비용'이 아닌 월 이용료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0 12:08:41새해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공제가 추가된다. 2024년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되며, 머그샷 공개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결혼한 사람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현재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50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도 최대 3억원까지(부부 합산) 공제된다. 비혼 출산도 적용받는다.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적용된다. 출산 가구 대상 주택특공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총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월 200만원(1개월차)에서 최대 450만원(6개월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이하) 요건도 없어진다. 고위험 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가 해당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2023-12-31 19:30:59[파이낸셜뉴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이른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 근로자가 전자 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 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 공제 가입대상 건설 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 근로 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된다.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새해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0:41:01[파이낸셜뉴스] 튀르키예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튀르키예 물가상승률이 50%를 웃돌고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달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겠냐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임금 인상으로 인해 다시 인플레이션 사태가 촉발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베다트 이시칸 튀르키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월 순수 최저임금이 1만 7002리라(약 75만원)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1만 1402리라)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8500리라)에 비해선 100% 올랐다. 상황이 이렇자 튀르키예 정부가 내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튀르키예는 내년 3월 31일 전국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런 가운데 최근 1년 새 튀르키예는 최저임금을 두 차례 인상했다.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생계비가 치솟자 나온 조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도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다는 게 튀르키예 정부의 해명이다. 이시칸 장관은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짓밟히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튀르키예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부정적인 견해도 나온다. 임금 인상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월가 투자은행(IB)들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튀르키예가 통화 긴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40~50%를 웃돌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튀르키예 물가상승률은 연 62%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85%에서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8 17:37:3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22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이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올해 10월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내년 1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2 08:49:50[파이낸셜뉴스]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주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씨가 운영하던 호텔에서 근무한 A씨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A씨는 연장근무, 야간근로, 주휴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합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2심에서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낮아 그 차액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2016년 기본금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았고, 2017년 월 195만원, 2018년 월 220만원 등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최저임금을 넘었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각종 수당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는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A씨가 포괄임금으로 받은 이 사건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급여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0 13:43:37"내년부터는 제가 직접 매장에 나가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해야죠.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 동작구서 필라테스 시설 운영하는 A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A씨와 같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임에도 이들은 매년 오르는 인건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그간 요구해 왔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며 일각에서는 35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9620원 대비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푸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의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 탓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며 "매출에서 인건비가 40%가량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 2014년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10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2023년 9620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14%가 오르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2.47%), 연평균 물가상승률(1.56%)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 사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올해 1·4분기 기준 103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연체율도 1%로 지난해 4·4분기보다 0.35%p나 증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소상공인 체질이 허약해졌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주장했지만,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변화뿐 아니라 일괄적 적용이 아닌 업종별, 지역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역할을 이젠 다했고 앞으로는 진정한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8-07 18:33:07[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매년 8월5일)을 앞두고 전자관보에 이 같은 최저임금액을 4일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최종안인 1만원(3.95%)과 9860원(2.5%)을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최임위에 참여한 민주노총은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내용,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임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04 1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