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네이버와 협력해 29일부터 '공공정보 특화검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공공정보 특화검색 서비스'는 신뢰도 높은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네이버와 협력해 구축한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순천시에서 최초로 실시한다. 네이버에서 '순천시'나 '순천시청'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서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블로그, 유튜브 등 공식사이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시정 소식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다. 또 순천시 직원 정보, 인사채용, 구인구직 등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정보와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등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네이버 검색시스템의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순천시 누리집 데이터와 접목해 가능해졌다. 사용자는 순천시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 복지, 채용 등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번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뢰도 높은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시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와 네이버는 오는 10월 '공공 지식스니펫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 지식스니펫'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 중 사용자 검색 의도에 적합한 정보를 자동으로 노출해 주는 기능으로, 사용자는 신뢰도 높은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9 14:41:31【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첫돌을 맞이하는 아동에게 첫돌 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광명에서 아이 낳고 정주하는 가정에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이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이다. 박승원 시장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 또는 광명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9 10:31:49[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4월 24일 발사를 위해 뉴질랜드 발사장으로 이송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총 11기로 구성된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이번 초소형군집위성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 5기를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발사할 계획이며,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 활용할 예정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개발과 제작은 KA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쎄트렉아이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해 완성된 만큼,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임무 완수는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를 출발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까지 이동한 뒤 4월 4일에 뉴질랜드 마히아 반도의 위성 발사장까지 육상으로 이동한다. 이후, 발사장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약 10일간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최종 준비를 한 후, 4월 24일 06시 43분(한국시간) 로캣랩사의 일렉트론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KAIST에 의해 독자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약 500㎞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이상의 해상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양산을 위해 위성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후 후속 발사되는 10기의 위성과 함께 지구관측 임무를 3년이상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초소형 군집위성의 첫 시제기 제작과 국내 점검이 순조롭게 완료돼 이송을 시작했다"며, "후속 위성들도 차질없이 개발하여 향후 군집 운용을 통해 안보·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3-29 10:19:38[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식품을 개발, 제조한 업체로 유명한 바우와우코리아에 부산 지산학협력 브랜치 센터가 설치됐다. 현재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에 지산학 협력을 강화함으로 지역 산업이 더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부산테크노파크(TP) 지산학협력단은 지난 27일 부산 지산학 협력 81호 브랜치를 기장군에 위치한 바우와우코리아에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바우와우코리아는 지난 2000년에 설립한 간식·반습식 사료 기반 국내 최초 펫푸드 제조사다. 현재 자체브랜드 제품 및 주문자 상표부착(OEM) 제품을 생산해 전국 대리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만불 수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지산학 브랜치 설치로 바우와우코리아는 향후 소비자 만족도와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부산지역 반려동물 관련 대학 학과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개소식 후 간담회가 마련돼 각계 관계자들은 지속 성장세에 있는 반려동물 산업의 수요 대응 방안과 지산학 협력에 따른 기술개발(R&D) 및 기업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창환 바우와우코리아 이사는 “우리는 반려동물 산업이 생소하던 시절, 국내 최초로 설립한 펫푸드 기업이다. 관련 법이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시장을 개척하며 사업을 일궈왔다”며 “그 저력으로 부산 지산학 협력에 힘을 보태겠다. 향후 기능성 소재 개발과 효능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성대 김경민 반려생물학과 교수는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 중에서도 펫푸드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 만큼 지역 펫푸드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우리 대학도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형균 부산TP 원장은 “반려동물 산업은 현재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사업으로 바우와우코리아의 브랜치 지정을 통해 부산지역 반려동물 산업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부산은 관련 분야 대학이 존재해 이를 활용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해당 산업의 성장과 고부가가치화에 지산학 협력이 주요한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3-29 10:19:10[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신탁운용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ACE’에도 1조원 상품이 탄생했다. 국내 최초 현물형 미국 장기채이자 자체 첫 월배당에 이어 한투운용에서 처음 ‘공룡’이라는 명패를 득했다. 금리 인하 기대를 안고 대거 들어온 개인투자자들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순자산액(27일 기준) 1조172억원으로 집계됐다. ACE ETF 가운데 처음 1조원을 넘긴 상품이 됐다. 28일 기준으로는 1조256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해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1년여 만에 이루 겅과다. 해당 ETF는 국내 최초 현물형 미국 장기채권 투자 상품이자, 한투운용으로선 첫 월배당 ETF다. 비교지수는 ‘Bloomberg US Treasury 20+ Year Total Return Index’로, 미국 발행 30년 국채 중 잔존만기가 20년 이상인 채권을 편입한다. 총 보수는 연 0.05%로, 국내 미국 장기국채 ETF 중 최저다. 미국에 상장된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티커 TLT)’ 보수(0.15%)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번 1조원 돌파 기록엔 개인투자자들 몫이 컸다. 개인은 이 상품 상장한 이후 전일까지 누적 순매수 4906억원을 달성해싿.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812개 상품 중 2위 성적이다. 올해 들어서 따져도 6위(1808억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및 월배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 장기 듀레이션(약 18년)을 감안해 시장 금리 인하 분만큼 채권 자본차익을 누릴 수 있고, 상품 보유 시 채권 이자수익 기반으로 월 분배금이 꾸준히 지급된다는 장점을 갖췄다. 김승현 한투운용 ETF컨설팅담당은 “투자자 성원 덕에 첫 1조원대 상품이 나올 수 있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앞둔 현 시점은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할 적기로, 연금계좌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꾸준히 투자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투운용은 이외 미국 30년 국채 ETF 라인업을 확대해놨다. 지난 12일 엔화 상승 및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월배당 상품인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와 언헤지형 상품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를 상장했다. 지난 2월 상장한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까지 총 4종이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29 09:54:1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미래 성장이 유망한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릿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서면) 등 7개 기업과 134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이상훈 ㈜웨이브피아 대표, 최윤화 제엠제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항공정비(MRO) 산단을 중심으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화합물반도체는 우주항공·통신·국방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1년 시장 규모가 29억 달러였던 것이 오는 2030년 187억 달러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반도체 블루오션이자 차세대반도체로 각광받는 화합물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목포대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설립해 설계·제조·패키징 등 전주기적 토털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또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반도체 전문 기업을 유치하는 결실을 봤다. 특히 투자 대상 지역인 무안 항공정비 산단을 반도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웨이브피아는 400억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와 후공정(패키징)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소와 우주항공 부품신뢰성 센터를 설립한다. 제엠제코㈜는 500억원을 들여 전력 모듈 후공정(패키징)연구소와 후공정(패키징) 부품 양산 공장 등을 건립한다. ㈜인프리즘은 100억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 연구소와 무선통신 시스템 제조 센터를 설립하고, ㈜선코리아는 20억원을 들여 모듈 상자(케이스) 등 반도체 부품 공장을 신설한다. 그릿씨아이씨㈜는 10억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센터를 설립해 초광대역 무선통신 센서 등을 생산하고, 반도체 측정 장비 판매·유지 보수 업체인 ㈜올인텍은 10억원을 들여 반도체 측정 장비 유지·보수(솔루션) 센터를 건립한다. 또 서면 협약을 한 ㈜코스텍시스는 300억원을 투자해 전력반도체 열관리 연구센터 등을 건립해 반도체 방열 신소재를 생산한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무안에 250여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상훈 ㈜웨이브피아 대표는 "입주 예정인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윤 창출은 물론 전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설계(팹리스), 후공정(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화합물반도체 기업이 무안 항공정비 산단에 많이 집적화하게 됐다"면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은 물론 나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8 17:54:37[파이낸셜뉴스] 육군은 28일 연합작전 수행 능력 및 한미 간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하는 한미연합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육군 제25보병사단 해룡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열흘간 일정으로 계획된 이번 훈련은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KCTC 전문대항군 연대와의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을 통한 여단의 전시 임무수행능력 검증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해룡여단을 주축으로 편성된 전투단은 실제 전투상황에서 여단장 중심의 전투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2기갑여단 1개 기계화보병대대와 1군단 특공연대 및 사단 수색대대, 203신속대응여단 1개 중대 등 장병 2000여 명이 참가했다. 미국 측에선 미 제3해병원정단 소속으로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에 주둔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인 미 해병대 3사단 8연대 2대대의 1개 중대원이 함께 훈련에 임했다. 해룡여단은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소부대 전술훈련과 전술토의를 실시했으며, 훈련 종료 후에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한 과학과훈련체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강평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위해 18일로 예정돼 있던 전역을 29일로 연기한 2기갑여단 장갑차 조종수 김동규 병장은 "부대원 모두가 KCTC 훈련을 준비해 왔던 만큼 전우들과 함께 훈련에 참가하고 싶었다"라며 "힘들었지만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각별한 소감을 밝혔다. 미 해병대 3사단 니콜라스 베이어 대위는 "한국군과의 실질적인 연합작전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한국군과 미 해병대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KCTC 훈련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훈련 진행은 각 무박 3일씩 공격과 방어작전으로 나누어 강도 높게 진행됐으며 전차·장갑차·자주포, 공격·기동헬기, 드론 및 무인기 등 전투장비 230여 대가 투입됐다. 장병들은 마일즈 장비와 과학화훈련 체계를 활용해 실전성을 높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28 11:04:15[파이낸셜뉴스] 신세계백화점이 자동차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와 손잡고 축소형 차량 모델인 ‘해링턴카’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28일 신세계는 내달 7일까지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해링턴 그룹의 해링턴카 모델 3종을 전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링턴카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페라리 등 세계적인 명차를 본떠 절반 크기(Half-Scale)로 만든 자동차다. 해링턴카는 길이 2~2.5m에 폭 1m 정도로 모델에 따라 성인 1~2명이 탑승할 수 있다. 계기판과 스티어링(조향 장치) 등 실제 차량과 흡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대 시속 24km로 실제 주행도 가능하다. 클래식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빼닮아 미국과 유럽, 중동 지역에서는 고급 취미나 레저, 혹은 수집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링턴 그룹은 2000년대 초 스테인리스 스틸 범퍼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설립됐다. 현재는 유명 클래식 자동차에 대한 오마주(경의)로 10종의 해링턴카를 수작업으로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트리트 자동차 문화를 주도하는 ‘피치스’가 국내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정식 수입한다. 이번 팝업에서는 ‘300’, ‘시리즈1’, ‘LJ90’ 등 3종의 해링턴카를 선보인다. 직접 탑승하고 사진을 찍는 등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으며 가격은 2000만원대다. 신세계백화점 정훈철 MD전략담당은 “자동차 문화 브랜드 피치스와 함께 ‘해링턴카’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연다”며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 고객들에게 늘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주는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3-28 10:16:49라온시큐어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확장현실(XR) 디바이스를 활용한 실험동물 대상 부검, 술기, 투여, 채혈, 마취, 안락사 등의 트레이닝 콘텐츠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온시큐어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메타버스 기반 실험동물 부검 실습 콘텐츠가 활용되면 실험동물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불필요한 희생을 줄여 동물실험 윤리 문제를 감소시키고 사체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과 환경오염의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허출원과 병행해 라온시큐어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 취득과 동물실험 현업 수행에 필수적인 술기, 투여, 채혈, 마취, 부검, 안락사 등의 항목을 라온 메타데미 내 가상 환경에서 실제와 유사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 부검 실습 콘텐츠 공동 제작에 착수했다. 제작된 실험동물 부검 실습 콘텐츠는 대학교, 병원, 연구기관, 제약사 등 부검 실습이 필요한 곳에 공급될 예정이다. 라온 메타데미는 국내 유일의 메타버스 기반 실습 전문 플랫폼으로 현실감과 몰입감 높은 실습 환경을 제공해 실습생의 실습 집중도를 향상시켜 준다. 기존 보유한 간호술기, 물리치료, 요양보호, IT 보안 실습 콘텐츠에 의료 전문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실습 전문 콘텐츠들이 추가되고 있다. 이정아 라온시큐어 대표는 “라온 메타데미의 국내 최초 실험동물 부검 실습 콘텐츠가 의료연구 관련 동물실험 윤리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환경 영역에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험동물 부검 실습 콘텐츠를 활용해 국내 의료연구 실습 시장을 넘어 해외 의료연구 실습 시장까지 라온 메타데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연구지원팀장(수의학 박사)은 “이번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한 실습 콘텐츠 개발이 실험동물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임은 물론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기초연구 및 전임상 분야에서 더 나아가 임상 분야까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실습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3-28 09:23: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하면서, 연간 국민과 기업이 약 2조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2002년 부담금 관리법 제정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대대적인 부담금 정비를 놓고, 대통령실은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최초, 최대, 최고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정비를 마친 4개 부담금을 제외하고,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해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 영화관 입장권 가격은 500원 정도 인하된다.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도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면서 "영화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 내지 감면과 규제 완화라는 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담금 폐지는 수십년의 정부가 거쳐오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방치되던 부담금 정비가 전격적으로 과감하게 이뤄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도 20여 년간 부담금 정비를 추진했지만 단순 관리에만 그쳤다"며 "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지난 20여 년간 계획보다 훨씬 큰 성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국민 건강이나 환경 관련 부담금 등 존치가 필요한 것을 제외해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부담금을 정비했다"면서 "사상 최고 규모인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된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인다는데 방점을 두고 부담금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즉시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번에 마련한 정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제 요금 인하, 가격 인하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7 17: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