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562명의 재산을 추적조사 중이다.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방송인) 25명이 신종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돼 처음으로 세금 추적조사를 받는다. 위장이혼한 전 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체납자가 대상이다. 한의사·법무사 등 고소득 직업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상황을 발표했다. 총 562명으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이다. 재산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국세청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 강제징수 과정을 말한다. 국세청은 제시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추적 사례는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을 했지만 세금을 내지않은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자를 추적한 사례도 있다. B씨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해 즉시 강제징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C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종종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C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조사, 재산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강제징수하는 수색도 펼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야 하고 잠복이나 탐문은 기본"이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1조5457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5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옹진군은 추석 명절기간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여객 운임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연평·백령·대청 ·덕적·자월 등 5개 면의 섬 주민의 친인척 등에게 추석 연휴기간(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객선 이용 시 운임의 80%와 터미널이용료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7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섬에 거주하는 친족이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귀성객이 선사를 통해 선표 예매 후 지원이 적용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귀성객들이 비싼 여객선 운임으로 고향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지원사업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친인척 채용 전수조사 결과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됐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전수조사 결과 질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채용이 총 21건 파악됐다"며 "자녀 채용이 13건, 배우자가 3건, 형제자매가 2건, 3·4촌 채용이 3건"이라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가 5급 이상 직원 자녀 채용 전수조사 결과 11건의 의혹이 확인됐다고 보도된 이후 10건이 추가로 파악됐다.허 사무차장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며 "25명의 직원은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국내 대형 금융투자그룹 오너 친인척인 A씨가 한국문화재재단 비상임이사로 5년째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문재인 정권 초반에 임명된 김 비상임이사는 정권 말 다시 연임됐다. 다만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이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다. A씨는 당시 친(親)문재인계 인사인 해당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아 비상임이사가 됐고, 정치권 일각에선 인선 배경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여권 인사 290명, 야권 인사 508명 외에도 기타 인사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가 미래에셋컨설팅 이사 경력으로 문화재재단 비상임이사로 재직중인 것을 확인했다. A씨를 제청한 당시 진옥섭 이사장은 과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문화예술 유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이후 진 이사장은 A씨를 연임시키면서 2018년 4월부터 활동한 김 이사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특히 A씨가 비상임이사로 제청되는 과정에서 지원서류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기관의 임원급 채용과정에서 정권 실세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화재재단측은 회의 참석 수당 정도만 제공할 뿐 다른 편의가 없어 지원서류는 별도로 받지 않고 추천으로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A씨 선임 배경에 대해 "그분에 대해선 잘 몰랐다"며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성, 재무구조 관리를 봐야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문화재 분야에 많지 않아 제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전히 A씨 인선 과정에 당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다른 금융투자기업들에 비해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해당 금융투자그룹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대기업 집단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해당 대기업 오너 일가 인사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정무위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부처 산하 기관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비판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단 이사회에서 해당 비상임이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 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대기업 오너 일가의 공공기관 임원진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적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공기관은 아무나 임원을 시키지 않는다. (여)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채용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너 일가인 만큼 비상임이사로 급여 보다 정권이 하는 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여러 사업과 관련해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들도 임기를 연장한 사례들이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선 민변 출신 전형배 비상임이사가 연임됐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과 변호사 출신인 고윤덕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도 연임됐다. 이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됐다. 박소현 김학재 정경수 서영준 기자 syj@fnnews.com 서영준 박소현 김학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최종오 전북 익산시의회 의장이 인사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친인척과 지인이 잇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15일 익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고를 내고 7급 상당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했다. 앞서 4월에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할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채용에는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면서 응모인원이 2명에 그쳤다. 해당 자리는 최종오 의장의 조카사위가 최종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의장 운전비서 채용도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을 채용했는데, 최 의장 최측근 지인이 뽑혔기 때문이다. 의회는 지난해 8월 공고를 내고 운전비서를 채용했다. 이 자리는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 인사가 3대 1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의회 안팎에서는 인사권을 손에 쥔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게 되자마자 권한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의장의 입김 없이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 같이 의혹이 일자 최 의장은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의장은 "정책지원관은 최종합격자가 조카사위는 맞지만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거주지 제한을 결정해 공고하고 채용한 것이다.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운전비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당 생활을 했고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9대 의회가 아니라 전임 의장 시절에 운전직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를 뽑기로 결정됐고, 그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채용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살고 있는 지원(가명, 18)은 6세가 되던 해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의 양육이 어려워지면서 외조부모와 살게 됐다.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는 신경정신과약을 복용 중이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고령인 조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손녀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등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에서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통합 사례관리 모델을 구축했으며, 2022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양육플래너를 지원하는 조손·친인척 위탁가정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간 동안 위탁가정에 양육플래너가 방문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양육자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권리교육이 이뤄진다. 더불어 교육과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 지원과 심리지원, 아동의 진로 검사 및 진로체험을 제공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부재나 학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받기 어려울 경우, 가정에 위탁돼 보호를 받는다. 가정위탁에는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과 8촌 이내의 친인척이 양육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그리고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이 있으며, 2021년 7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친인척 가정위탁 모두 일반위탁가정으로 일원화 됐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위탁보호가정은 7733 세대이며 총 9535명의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이중 88%가 대리양육가정(4817세대, 6107명)과 친인척위탁가정(1999세대, 2344명)이다. 그러나 전체 위탁가정 중 혈연 관계 위탁가정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례관리 모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2020년 6월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조부모가정 코로나19 영향조사'에 따르면, 고령화와 가족해체 심화로 대두되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조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아동의 학습 방식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면서 조부모의 손자녀의 학습관리와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충북, 대구, 부산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199곳의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했으며, 올해 총 9억 6백 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61곳의 위탁가정 지원을 목표로 양육플래너가 방문해, 모니터링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연속성 있는 사례관리를 제공 중이다. 실제로 양육플래너가 자살 충동 위험이 있는 아동을 발견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과 유관기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위기 아동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가능했다. 더불어 고령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 및 개인적 특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체벌에 대한 인식이 변함으로써 가족 갈등이 줄고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하반기까지 법인 산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총 위탁가정 361사례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세대차이로 아동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이 많으나 현장에선 구체적인 사례 모델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일반위탁가정의 통합 사례 관리 모델을 구축해 지원한다면, 위탁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에 따른 아동의 안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친인척 A씨를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외가 친인척을 채용한 것에 대한 논란에 정면반박한 것으로, 이날 발표된 지지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49%로 부정평가의 주된 요인은 '인사'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과 외가 6촌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모친과 A씨 아버지가 6촌간으로, A씨는 윤 대통령과 8촌이다. A씨는 현재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가고 강조했다. 친인척 채용 논란에 정면돌파에 나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지만, 지지율은 인사 논란 속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2번 연속 낙마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고 대통령실 채용와 인사비서관 부인인 민간인 순방 동행 논란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7월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49%였다. 직무 긍정평가가 6월 둘째 주 53%에서부터 7월 첫째 주 37%까지 16%p나 빠지며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33%에서 49%로 상승해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인사(人事)'가 25%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 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 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내년부터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울산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을 제시해 친인척 특별채용 등 인사 비리를 근절하고, 인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은 사무직원 신규채용 때 반드시 울산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과 사전협의 기간은 현행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했고, 사전협의 없이 임용한 사무직원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사무직원 신규 임용은 공개 경쟁을 통해 진행하고 임용직급, 선발 예정인원, 시험 방법·시기·장소 등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4곳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 전형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채용시험 전형위원 구성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청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도입했다. 채용담당자, 인사위원,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 때는 채용담당자 등을 채용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사립 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무직원 정원 기준을 공립과 동일하게 조정했고, 승진 임용 때는 교육훈련이수제를 도입해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5일 개정이 완료됐으며, 이후 지역 모든 사립학교에 전달됐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침 개정에 앞서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며 "향후 공립과 같은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사무직원 위탁 채용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LH 땅투기 직원·친인척·지인 등 151명 적발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부지에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인척도 구속됐다. 이 직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3월 A씨 등과 함께 주변인 명의 등으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다. 이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한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 받아 이 땅을 살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