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돕고, 쓴 시간만큼 시간화폐를 적립·활용하는 '서울시간은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간은행은 간단한 집수리부터 카풀, 반찬 나눔, 반려동물 산책 같이 대부분 일상적인 도움 주고받기에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국민대 정릉(성북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방학2동(도봉구) △타임뱅크하우스 홍은동(서대문구) △서울시청(중구) 등 4개 거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9일부터 네이버 카페 '서울시간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14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먼저 국민대 정릉지점에서는 국민대 학생들과 정릉동 일대 주민들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그동안 이론으로 학습한 사회적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대학자원을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된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모델을 통해 지역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지점은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층, 가정주부 등 전 세대가 이용하는 공간인 특성을 살려 세대를 넘나들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세대통합형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이웃 간 도움 교환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이번 서울시간은행 시범사업을 계기로 공동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타임뱅크하우스지점의 경우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홍은동에 있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명 '노노(老老)케어' 활동을 중심으로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고립된 관계망을 확장하는 것에 집중한다. 비영리법인 (사)타임뱅크코리아가 주요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다음달 중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 내에 시간은행 활동 거점공간인 타임뱅크하우스도 개소한다. 아울러 서울시청지점은 직장 동료라는 기존 신뢰 관계에 기반한 모델이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는 아이돌봄 활동에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집 등하원 카풀, 주말 육아 품앗이 등의 활동부터 카풀, 1대1 멘토링, 업무 노하우 공유, 물품 대여 등의 일상적 도움까지 확장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검증하고 오는 2023년까지 서울시간은행 사업을 전 지역·영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편의성을 갖춘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간은행이 참여확대와 신뢰회복으로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상생도시 서울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기 위해 출근시간에 30분을 돌아간다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아내를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남편이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걸렸다'는 내용의 글이 눈에 띈다. 글쓴이는 "여직원 집은 우리집에서 20분 가량 떨어진 곳이다. 회사는 반대쪽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남편이 그 분을 태우려면 아침, 그 바쁜 시간에 최소 30분은 더 돌아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아무 감정없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글쓴이는 "남편은 (여직원이)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학자금도 많이 남았는데 집이 멀어서 몇 번 지각을 해 혼나는게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그랬다더라.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안된다"고 분노했다. 이어 글쓴이는 "카풀은 남편이 말실수를 해서 어쩌다 걸린 것이다. 남편이 차 안에서 낯선 여성과 단 둘이 몇 십 분씩 같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이후 글쓴이는 추가적으로 글을 남겨 "이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풀을 기분 나빠하는 나를 의심병, 정신병자라며 욕한 그 사람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회사 가는 길이면 이해를 하는데 반대로 돌아가면서까지 카풀하는 건 오버", "블랙박스 확인해 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출퇴근 시간 때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한 달 간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과 관계없이 '카풀' 알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8회에 걸쳐 운송을 요청한 승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하급심 재판부는 "유상운송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이동할 때 이뤄진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이“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며 “이는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등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 이후 이뤄진 법 개정이 이번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 허용 시간대를 합의하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대타협기구는 유상 카풀서비스 허용을 출퇴근 시간(오전 7~9시.오후 6~8시)대로 한정했고, 법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그러나 업계는 이를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한때 100만명 회원을 모았던 카풀엡 ‘풀러스’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한 카풀 이용 제한과 타다금지법 등의 여파로 지난해 6월 문을 닫았다. 한편, 헌재는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가 파워블로거를 초청, 충북 알리기에 나섰다.  충북도는 26일부터 이틀간 국내 파워블로거와 유튜버를 초청, 지역 명소를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하는 ‘카풀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팸투어는 4명이 3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팸투어는 청정자연 속 ‘언택트 명소’로 각광 받는 충북을 널리 알리고, 충북에 머무는 동안 지역 점포를 이용하는 재생 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카풀 팸투어’는 승용차로 4인씩 팀별 취재하는 팸투어로,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개별관광으로 변화한 여행 트렌드에 적합하다.  첫째 날인 26일 팸투어단은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청남대를 찾아 ‘영춘제’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을 둘러본다. 거리 두기로 청남대를 방문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청남대 영춘제 현장을 공유하는 활동도 펼친다.  이어 북문로2가 옛 도심 철길 재현지를 방문, 도민의 염원을 담은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SNS 해시태그 전파 활동도 벌인다.  또한 골목 상권 홍보를 위해 서문시장을 방문, 국내 최초 한돈 인증 거리인 삼겹살 특화 거리를 취재하고, 세종대왕이 머물렀다는 초정 행궁에 들러 전통 한옥 체험에도 나선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 팸투어단은 증평군 삼기저수지 등잔길과 좌구산 분젓치 산대길 테마로드를 찾아가 증평의 자연경관을 몸소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등잔길과 산새길은 각각 ‘2021년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과 ‘2020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주목받는 비대면 걷기 명소다.  참가자들은 팸투어에서 직접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충북 관광 산업과 골목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는 홍보 콘텐츠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팸투어는 참가자 중 유튜브 1인 창작자로 활동하는 유튜버도 있어서 충북을 더욱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팸투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문진표 작성, 취재 때 참여자 간 거리 두기, 시차별 식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다.  조경순 충청북도 공보관은 “이번 팸투어는 충북의 비대면 명소를 알리고 코로나19로 위축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위해 진행하게 됐다”며 “온라인 단기 집중 홍보가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산업단지 전용 카풀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10일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인 쉐어앤쉐어가 산업단지 공유플랫폼 ‘스마트 K 팩토리(Smart K-Factory)’에서 카풀앱인 ‘카풀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쉐어앤쉐어가 개발한 ‘카풀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카풀앱 서비스이다.  이용 가능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8시까지이며, 산단 입주기업 재직자임을 인증 받을 경우에만 운전자와 탑승자 자격이 주어진다.  산업단지 공유플랫폼 ‘스마트 K 팩토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삼성SDS, SK 인포섹, 교보문고 등 5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조종운 대표는 “아산테크노밸리에서 6개월간 카풀로를 시범 테스트했다”며 “당시 아산테크노밸리 근로자 5668명 가운데 719명(13%)이 ‘카풀로’에 가입했으며, 이용자 76%가 ‘사용후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올해에는 경기시화반월 산단과 창원 산단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향후 5년간 전국 10개 산단에 카풀로를 확대 운영할 경우 2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쉐어앤쉐어는 산단 내 기업들의 공유 공간 관리프로그램인 ‘스마트 자물쇠’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쉐어앤쉐어는 ‘스마트 자물쇠’ 에 대해 기술 특허 등록과 시제품 개발을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 서비스는 산단 내 기업들의 물품 보관 장소 부족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이 서비스는 회사 구성원 누구나 사전 등록한 모바일 앱으로 공유 창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르면 내년 양산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스마트 K 팩토리’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0개의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매년 1800억원씩을 투입해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카풀을 출·퇴근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월급제가 시행되지만 세금은 투입되지 않는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후속조치가 빛을 보게 됐다. 또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목된 사납금은 올해 말 완전히 폐지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우선 카풀은 출근할 때인 오전 7~9시와 퇴근할 때 오후 6~8시 사이로 제한된다. 카풀 허용 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제외된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안을 따른 것이다. 택시월급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8조의 1항과 2항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시월급제는 서울 지역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지역은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5년 내로 국회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140시간을 근무하면 월 17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매달 250만원의 월급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정했다.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사납금이 폐지되고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의 단거리 승차거부는 줄어들고, 택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사업자단체) 관계자는 "급진적인 법안이었으나 서로가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 중 제한적 카풀과 택시월급제가 국회 첫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후속조치 중 1항과 2항인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출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또는 17일께 플랫폼택시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상생안은 모빌리티 기업에게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주고, 택시와 협업하는 조건으로 택시와 관련된 차종, 색깔, 요금 등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푸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맹택시사업의 문턱도 낮춰 법인택시사업자와 모빌리티 기업이 협업해 플랫폼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택시가 본격화되면 법인택시의 수익도 늘어나 월급제에 따른 기사 월급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택시 수익 구조를 분석해도 충분히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법인택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더 효율적인 운행을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카풀을 출·퇴근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월급제가 시행되지만 세금은 투입되지 않는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후속조치가 빛을 보게 됐다. 또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목된 사납금은 올해 말 완전히 폐지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우선 카풀은 출근할 때인 오전 7~9시와 퇴근할 때 오후 6~8시 사이로 제한된다. 카풀 허용 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제외된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안을 따른 것이다. 택시월급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8조의 1항과 2항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시월급제는 서울 지역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지역은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5년 내로 국회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140시간을 근무하면 월 17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매달 250원만원의 월급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정했다.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사납금이 폐지되고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의 단거리 승차거부는 줄어들고, 택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사업자단체) 관계자는 "급진적인 법안이었으나 서로가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 중 제한적 카풀과 택시월급제가 국회 첫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후속조치 중 1항과 2항인 규제혁신형 플랫폼택 출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또는 17일께 플랫폼택시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은 모빌리티 기업에게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주고, 택시와 협업하는 조건으로 택시와 관련된 차종, 색깔, 요금 등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푸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맹택시사업의 문턱도 낮춰 법인택시사업자와 모빌리티 기업이 협업해 플랫폼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택시가 본격화되면 법인택시의 수익도 늘어나 월급제에 따른 기사 월급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택시 수익 구조를 분석해도 충분히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법인택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더 효율적인 운행을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카풀을 출·퇴근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후속조치가 빛을 보게 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 합의라는 축포만 쏘고 사라졌다. 집권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범 40여일,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 지 1년4개월 만에 카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카풀 시간을 출퇴근 2시간으로 엄격히 규제하되, 택시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한 플랫폼택시를 올해 상반기까지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승차공유 산업과 택시산업의 '조화'로 결론을 냈다. 스타트업, IT업계는 "제한적 카풀을 승차공유산업 싹을 자르는 조치"라며 "합의는 무효"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당정은 신구 산업의 조화를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두 달이 지난 현재 당정은 우선순위로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저도 국회의원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로 국회가 멈춰 서면서 올스톱됐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 플랫폼택시는 서로 연결된 과제다. 원론적으로 선순위, 후순위 조치가 따로 있을 순 없다. 택시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서 IT를 장착한 플랫폼택시 시장을 열면 한국형 승차공유 시장으로 다양한 서비스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바탕이 돼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한적 카풀만 법안으로 강제될 것이라면 사회적 대타협은 좁힐 수 없는 간극 속에 불발되고 갈등은 지속됐을 것이다. 민주당은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축포를 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갈등의 중재자'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이후 두 달 민주당은 사라졌다. 후속조치의 구심점은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여전히 당정 간 핑퐁은 이어진다. 결론은 이미 나왔다. TF를 먼저 구성하고, 합의를 주도한 집권여당이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후속조치는 유야무야될 것이다. 특히 합의문에 나온 '상반기'가 넘어가면 정치시계상 후속조치 동력은 더 떨어진다. 민주당이 결자해지를 위해 속도를 낼 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지 두 달이 됐지만 후속조치는 게걸음을 걷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합의안 도출 후 손을 놓으면서 구심점이 사라져서다. 국토교통부는 합의안 중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 법인택시 월급제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동물국회'가 재연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규제혁파형 플랫폼 택시가 올 상반기 내 얼키고설킨 규제를 풀고 출시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구심점이 돼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가 멈춰서면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 중 그나마 이행 가능성이 높은 후속조치도 올스톱됐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지난 3월 7일 합의한 6가지 내용 중 가장 잘 알려진 항목은 카풀 출퇴근시간 규제(3항)와 택시 월급제(5항)다. 실제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우선사항에 놓고 3월 임시국회부터 추진하고 있다.카풀을 출·퇴근시간만 허용하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협회 측의 반발과 자유한국당 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여야 간 극심한 대치국면이 조성되면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이에 합의안 중 후순위가 된 1항과 2항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혁파형 플랫폼 택시'의 상반기 내 출시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카카오택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손잡고 출시한 승차거부 없고 완전 월급제를 채택한 택시 '웨이고블루'를 플랫폼 택시의 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전부터 카카오모빌리티와 타고솔루션즈가 준비한 서비스로, 규제혁파형 플랫폼 택시의 사례가 될 수 없다.심지어 쏘카 자회사 VCNC가 택시업계와 공존을 위해 추진하는 타다 프리미엄은 서울시가 대당 1000만원씩 이행보증금을 요구하면서 4월 내 출시가 불발되기도 했다. 합의안은 택시업계와 공유경제의 조화를 주문했지만, 후속조치 중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합의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낮아지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 시행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상반기가 넘어설 경우다. 이미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하고 있어서다. 하반기로 가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이 합의안 이행에 관심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면서 "일부 의원실이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약속한 6월까지는 (플랫폼 택시) 아웃라인이라도 내놓고 규제개혁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