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1:48:39[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은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0 23:07:1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초긴장 상태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방송이 오늘 16일 예정된 가운데서다.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김씨의 육성을 통해 공개될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국민의힘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 저녁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씨의 통하 녹취록 방송이 예정돼 있으며 국민의힘은 MBC에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하라며 구체적 방송 내용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 주말 1박2일간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취재진과 대면하는 순간마다 김씨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침묵은 일단 보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김씨와 관련한 수사 사안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부분의 통화 내용을 보도할 수 있게 됐지만 윤 후보 측이 김씨의 '그 외'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방송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대본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 내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씨 보도에 따른 표심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낙관적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사적 대화를 전제로 한 대화인데 뒤통수 맞은 모양새가 되면 김씨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MBC는 오늘 오후 8시20분 재판부 결정을 반영한 '7시간 통화 내역'을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16 11:09:18'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의 수사기록 검토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분석작업을 병행하며 수사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범죄 혐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최씨 뇌물 규명 집중 가능성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가운데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을 수사팀 내부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녹음파일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관 중인 음성파일 자체는 특검에 공유되지 않았으나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정호성 녹음파일'을 문자로 옮긴 녹취록을 받아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나 최씨와 각각 나눈 대화를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으로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녹취록을 분석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지시내용 등을 확인하고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규정한 일련의 사태에서 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 수사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검팀은 이날 첫번째 '수사회의'를 가졌다. 이 특검보는 "현재까지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앞으로 수사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처음으로 특검보 회의를 했다"며 "사무실 임차, 파견검사 등 인력확보 문제, 기록검토 등 수사준비사항 체크 등이 안건이었다"고 전했다. 특검 수사는 다음주 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특검 사무실이 입주할 서울 대치동 건물에서는 보안설비 설치 등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며 특검팀은 다음주 초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실 사용 준비가 완료되면 검찰 수사기록 인수인계, 기록물 분석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특검팀은 강제수사,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한편 최씨 측은 이날 국정농단 의혹의 유력한 물증으로 제시된 태블릿PC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최씨 측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최씨의 관계를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들이 최씨가 태블릿PC를 쓰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다행"이라며 "태블릿PC는 최씨 것이 아니다. 검찰이 최씨 소유로 단정하고 어마어마한 추궁과 압박수사를 했지만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측, 태블릿PC 조작설 제기…"김기춘 몰라" 그러면서 "태블릿 화면을 보면 저장된 자료가 전문가에 의해 정열돼 있다"며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 소유가 100% 확실하다"고 반박하고 있어 법정에서 원주인과 출처 등을 둘러싸고 쌍방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이다. 앞서 지난 10월 그 존재가 드러난 문제의 태블릿PC는 청와대 외교.국방 관련 주요 대외비문서가 대거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12-08 17:15:18대법원이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2009년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재벌총수에 대한 첫 실형 확정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그룹도 최종 결정권자인 최 회장의 실형 확정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450억원 횡령 유죄판단 정당" 재판부는 "최태원과 최재원이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3)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이 중 450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고문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원홍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여러 증거상 김씨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규정하며 잇따른 진술번복 및 허위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녹취록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최 회장과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최 수석부회장은 특별사면 없이 이번 실형 확정에 따라 사면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2016년 말~2017년 초까지 각각 수감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벌비리에 대한 악화된 국민들의 법감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벌 기준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사법부의 강경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공백 장기화…신규사업 차질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SK그룹은 추가로 2년 이상 '선장 없는 회사'로 남아있게 됐다. 전기차배터리 사업과 태국의 정보기술(IT)기반 복구사업 등 주요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경영공백이 길어지면서 차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다른 그룹에 비해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뒤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SK그룹의 과감한 신규 사업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향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인수합병(M&A) 등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최태원 회장이 이끌어온 태국의 IT기반 재해복구 사업, 터키에서의 대규모 펀드 조성과 화력발전소 등 인프라 사업 수주 등이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부회장이 진두지휘했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공판 진행 중에도 독일과 중국에서 물꼬를 텄으나 추가 투자는 쉽지 않게 됐다. 최 부회장은 지난 1월 독일로 건너가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과 합작법인인 'SK 콘티넨탈 이모션(E-Motion)'을 설립한 바 있다. SK의 핵심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콘티넨탈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접목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의 베이징 전기자동차, 베이징 전공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추가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SK 콘티넨탈 이모션은 양사가 5년간 2억7000만유로(약 4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최재원 부회장이 키를 잡지 못할 경우 과감한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도 이제 투자가 시작될 시기여서 속도를 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sh@fnnews.com 김성환 조상희 기자
2014-02-27 16:46:59[파이낸셜뉴스]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종합격투기(MMA) 수련까지 한 20~30대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 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 씨(37) 등 12명을 구속하고, B 씨(34)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동강령, 연락 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이른바 통솔체계를 갖추고, 경쟁 조직과의 대치 및 폭력을 수반한 이권 개입 등 조직범죄를 저질렀다. 조직간 세력 다툼…'전쟁' 대비부터, 업주 갈취까지 사건별로 보면, 소위 '전쟁'에 대비한 조직원 집합부터 유흥업주를 상대로 한 갈취까지 다양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권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여 명을 비상 소집해 조직 간 마찰에 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47·구속) 역시 지난 2022년 6월 3일 보도방 이권을 확보하고자 경쟁 조직인 W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10여 명을 집합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D 씨(36·구속)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 지역 유흥업소 30여 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월 100만 원씩 상납받아 2억 3천여만 원을 갈취한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B 씨 등 10여 명은 2019년 3월 서로 다툰 조직원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일명 '줄빠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보드카페를 대여해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 등 개별범죄도 확인됐다. 경찰, 조직원들 범죄 정황 포착…혐의 입증 앞서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조직범죄는 14건, 개별범죄는 12건입니다. 검거된 이들이 속한 J파는 지난 1995년 결성된 폭력 조직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경찰은 J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해당 법률을 의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J파 조직원들의 사건 판결문 300여 건을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입증했다. 또 그간 이들이 저지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을 종합해 이번에 이른바 '폭4조'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조직 가입만 하더라도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범죄단체조직으로 처벌 받은 적 없어…거침 없는 세력 확장 하지만 J파 조직원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J파 조직원들은 지역에서 주먹을 잘 쓰는 10대 청소년을 가입시킨 것은 물론 경쟁 조직의 조직원까지 흡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는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MMA 수련을 받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J파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검거된 가운데 잠적한 A 씨는 이달 초 붙잡힐 때까지 MMA 수련을 계속 이어간 MMA 마니아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56명의 조직원 중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는 49명으로,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유흥업주 등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단 1건의 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폭력을 비롯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경찰은 조직 개편에 따라 범죄 현장에 형사기동대(수원·성남·오산·시흥·부천)를 전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09:11:26[파이낸셜뉴스] 연간 2000명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던 와중,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재로 정부가 '유연한 대응' 기조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은 일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밀실 속 정치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연간 2000명 증원 안에 대해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상존해 있는 모습이다. 이에 여야 일각에서는 '10년간 1004명 증원' 등 단계적 증원 안이나 '의대 증원 대타협 기구'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회장 선거 종료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국은 면했지만..난관 수두룩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한이 다가오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로, 윤 대통령은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정 갈등 봉합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황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 의료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여당)의 입장은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숫자가 조정될 경우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여지를 뒀다. 의사출신 안철수 후보, "협의체서 역할 할 것" 이에 여야 일각에서는 갈등 격화를 막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00명 증원을 배치하면서 비수도권 82%, 경인 18%를 배치하고, 서울엔 신규 증원을 1명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10년간 1004명 (증원)안' 등 단계적 증원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필요로 할 경우 협상에서 (일정 부분)역할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 또한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의료대타협위원회’ 구성 촉구 긴급 정당연설회에서 "정부에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며 "정원 확대 규모에서는 타협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선 긋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날 기자에게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숫자에 도달할 수 있을지, 밀실에서의 정치적 합의 내지는 야합 등으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정부와 의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회, 외부 전문가들도 논의에 참여하고 논의 과정 또한 회의록 내지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신율 교수 "의협선거 이후 대화 흐름 탈수도" 이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통합 공동선대위원장은 의대증원 관련 대타협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건강위원회(가칭)'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정부가 계속 의사단체와 '몇 명' 등의 식으로 협상하듯이 되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 대표와 정부, 여야, 의사단체, 전공의 등미래 의료 인력을 모두 포함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며 지금이 대타협의 골든타임"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는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 대한의사협회 선거가 끝나야 된다고 본다"며 "지금 후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선거 때라 절대 안 물러나지만 선거 이후 당선자가 확정될 경우 현실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26일 의협의 새 회장이 결정된 이후 의료계가 정부와 다소 온건한 대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5 15:56:04[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앞서 KBS는 지난해 11월 24일 ‘KBS 뉴스 9’을 통해 고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고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접수됐다. MBC '실화탐사대' 민원도 같은 달 방송에서 공개된 이씨의 사적인 문자 내용과 관련됐다. '실화탐사대'는 이선균의 마약 스캔들을 방송하면서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의 문자 내용 등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이선균 편 방송 VOD를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당일 추모 차원에서 바로 삭제 조치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올해 초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요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KBS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의 요구가 담겼다. 대한변호사협회은 지난 19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를 개최하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20 08:26: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진행된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전화 녹취록의 뉘앙스까지 따져가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위증했다고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이 대표가 위증을 종용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故김병량 전 성남시장 전화녹취록 놓고 공방 이 대표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씨를 증인 신문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도 "누명을 썼다"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기소된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말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대표 측은 녹취록 속 세부적인 표현을 두고 김씨와 다퉜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약 30분간의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기억을 되살려 달라', '상기해 달라', '사건을 재구성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안 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12번으로, 2.5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3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 '저기'라는 단어 놓고 논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저는 김씨와 (성남에서) 지역 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김씨와 관계는 그렇게 대립적이지 않았다"라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 말은 나와의 관계가 충돌하거나 부딪힌 나쁜 기억이 아닌 것 같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당시 이 대표에게 증언을 요구받은 검사 사칭 사건을 기억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대표와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 (검사 사칭) 일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냐"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유리한 내용을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김씨는 "'저기'라는 표현은 보통 추임새로 쓰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약간 전라도식 표현이라고 해야 하나, 애매할 때 쓰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게 사실은 '거시기'라는, 형용사 표현에 가깝다"라면서 김씨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도 "'저기한'이라는 말은 사투리로, 무엇을 지칭하는 말 아니냐"라며 "이 대표와 안 좋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이 대표와 얼굴이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 신문을 받았다. 4·10 총선이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이번 주에만 세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은 22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19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9 07:11:14[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현역 의원들과의 일정 조율에 차질을 빚어왔던 검찰이 이 의원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경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 의원이 최초다. 앞서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 중에서도 아직 기소된 인사는 없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돈봉투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이 두차례 청구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강래구 위원이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며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졌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것 갖고 인사했다'라고 하니 '잘했네'라고 하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밖의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로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사법절차의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으며, 정당한 출석 요구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저를 기소했다"며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지 이틀 만이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7 16: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