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민주당에는 부동산 투기나 친일 발언을 한다든지, 반국민적 언사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후보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갑 김병기 후보 지지유세 현장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자 해 좋은 후보들이 많고, 심지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던 세종갑 후보는 공천을 취소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우다가 구속되기까지 한 사람"이라며 "노동을 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큰 재산을 만든 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결과이기에 투기나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아 처벌이나 제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권자 대리인으로서 공익을 도모할 자격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단 한 표로 승패가 결정될 수 있으며, 국민의힘이 1당이 되는 순간 국회의장은 그들이 차지하게 된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석 수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으니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다 봉쇄되는데 의장을 뺏기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가 그들(국민의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수십 년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적인 제도를 다 파괴하고 악법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옥죌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장치는 다 폐기되고 지금 부자 감세 해주면서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처럼 소수 특권층,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혹여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느니, 분위기가 좋아졌다느니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변의 포기한 사람들 설득해 한 표라도 더 주시고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해 반드시 독자적으로 151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2월 우리(민주당)가 혁신공천을 하느라고 공천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왜곡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니 (국민의힘이) 딴소리를 하더니 얼마 안되서 우리 야당 지지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야당 우세라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이 80~90석밖에 못한다고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세력의 방심을 노리는 것으로, 한치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려 4분의 1이 투표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소한 3명 중 1명이 투표하지 않으며 지선에서는 최소 2명 중 1명 가까이 투표하지 않는다"면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삶을 나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핏대를 세웠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해솔 기자
2024-03-28 15:23:4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를 의붓아버지·계모로 빗댄 것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막말이라고 비난하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공천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충북 청주시 오창 중심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콩쥐팥쥐 우화를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든 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말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전날 이 대표는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나 정부가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혼 가정을 비하한 것이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재혼 가정이라든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라고 지적했으며, 김기현 의원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막말 DNA'의 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27 16:53: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밤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 대표는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 투기를 한 의혹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 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른 윤리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이 지난 만큼, 민주당은 세종갑에 후보를 낼 수 없다. 이에 세종갑은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24 00:31:17[파이낸셜뉴스]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1 이상 반대하는 경우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방식의 경우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 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분양대상 기준(90㎡ 이상) 토지를 여러개 확보하려고 필지를 쪼개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3-21 11:54: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의 양평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땅 투기 공천'"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장진영 후보는 일말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후보에서 물러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장 후보의 수상한 땅 투기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 노량진 본동의 '부친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장 후보 가족기업으로 알려진 '밸류업 코리아'가 부친 찬스로 양평 공흥리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양평 공흥리 일대의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에, 서울과 연결된 양평역과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는 거리의 땅을, 거래가액 90% 이상을 부친이 이사로 재직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매입했다고 한다"며 "평당 250~320만원대에 매입한 토지 시세가 이미 평당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장 후보는 언론에 '정당한 노력을 들여 버려진 땅을 개발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개발'이라고 해명했다. 마치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하필 대통령 처가 땅쪽으로 비틀어진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모조리 '기막힌 우연'의 연속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미래는 과거의 거울이다. 땅 투기 의혹이 반복되고, 이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조차 없는 후보에게 국민을 대표할 권한까지 부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국회의원 배지를 그저 '땅으로 돈 벌 수단' 취급하지 않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시스템 공천' 운운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지고 공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반국민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이다. 멀쩡한 고속도로 노선을 휘어지게 만든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모조리 공천한 집권여당, 땅 투기 의혹으로 가득 찬 후보까지 국민의 대표로 뽑아 달라고 내놓은 반국민세력, 주권자인 국민이 제대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함부로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집단에겐 국민의 대리인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0 10:15:08[파이낸셜뉴스] 전북 장수군 한 전통시장 가게에 누군가 상습적으로 오물을 투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 황당한 일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추석 무렵까지 계속됐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닫은 가게 옆으로 한 남성이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을 살피던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던지고 사라졌다. 제보자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40년 된 가게가 1년 동안 상습적으로 동물의 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 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놀랍게도 동네 이장이었다. 이장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여전히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2022년에 이장이 제 아버지 차량을 들이받고 몰래 도주했다가 적발돼 1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해준 적이 있다"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5 13:27:44장외주식시장(K-OTC)의 시가총액이 18조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20조원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다만, K-OTC에 속한 기업들의 몸집이 가벼운 탓에 일부 종목에는 투기성 자금이 쏠리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의 시가총액은 이날 17조944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초 16조8699억원 수준에서 두 달 새 1조원 이상 증가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간 K-OTC의 시총은 들쑥날쑥했었다. 초저금리가 한창이던 2022년 2월에는 40조원대를 훌쩍 넘었으나 금리인상과 함께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2월 고용지표와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경우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양적긴축(QT) 감속 및 종기 종료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점도 금리 상승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자칫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질 경우 기업들로선 고금리를 더 오래 감내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는 K-OTC는 우량주가 몰린 코스피시장보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임 연구원은 다만, "금리가 상승할수록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지난해와 달리,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도 연내 금리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OTC는 여전히 개인들의 투기성 자금으로 폭등과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종목은 개인 자금이 쏠리면서 폭등세를 나타냈다. 한국금시장그룹의 주가는 올해 1월 초 819원에서 2월 말 2780원까지 뛰었다. 두 달 만에 189.28%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블록체인 게임 및 플랫폼 개발업체 투니플레이는 91원에서 194원으로 올랐다. 주가 상승률이 113.19%에 이른다. 이 밖에 아주엠씨엠(110.73%), 동양건설산업(79.75%), 더존홀딩스(76.19%) 등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폭락한 종목도 여럿이다. 동아(-76.14%), 포앤티(-75.25%), 한양(-60.42%) 등은 연초 대비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불확실성이 짙어진 시장에서 투기성 매매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관련 보고서는 전무한 형편이다. 시장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풍문에 의한 투자는 '깜깜이' 투자를 낳고,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K-OTC의 매매대금 가운데 90%가 개인 자금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K-OTC 등록기업의 시가총액이 가벼운 탓에 투기성 자금이 특정 종목에 몰리기 쉽다고 경고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3-04 18:19:00[파이낸셜뉴스]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위례광역교통대책을 요청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박 장관을 만나 조속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소집과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총선 1호 공약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내걸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송파를 비롯해 강남과 서초, 용산 등 4개 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김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경기 불황 및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위례 주민들의 의사를 담은 '위례신사선 및 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를 박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법 6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기에, 김 예비후보가 박 장관을 만나 직접 요청한 것이다. 박 장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살펴 검토해보겠다.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2-19 20:30:10가상자산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인가.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지만, 투자자산으로서의 신뢰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글로벌 자산운용사도 양분… "비트코인 ETF, 투기적"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 "매우 투기적"이라며 "주식과 채권, 현금과 같은 자산군에 초점을 맞춘 뱅가드의 균형잡힌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상반된 입장이다. 뱅가드를 비롯해 메릴린치, 씨티그룹, 에드워드존슨, 노스웨스턴뮤추얼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규 자금이 대규모 가상자산에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향후 유입될 신규 자본의 규모는 규제기관 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해당 ETF를 취급하는 자산운용사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피델리티 등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려는 사용자를 상대로 '위험 인내도가 높은, 경험 있는 투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조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탁업체가 코인베이스에 집중돼 있는 것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가운데 8개의 비트코인 수탁업체가 코인베이스다. 블록체인 보안회사 핼본의 데이비드 슈웨드 최고운영책임자는 "소수를 제외하고 승인을 신청한 거의 대부분이 수탁업무업체가 코인베이스"라며 "단일 수탁업체에 극단적으로 많은 자산이 집중돼 있다는 점, 특히 가상자산의 현금과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해킹할 수 없는 대상이란 없다"며 "비트코인은 현금, 금과 같은 무기명 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해킹은 마치 서부개척 시대의 은행 강도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결정 늦춰질 것" 국내 금융당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발행과 중개 모두 금지하고 있다. 가격 조작과 변동성 리스크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국내서 거래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비트코인 선물계약이 기초자산이라 만기 롤오버 등 관리가 복잡한 편이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사고나 현물 거래소 파산, 해킹 등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금융당국은 '현물 ETF 승인'이라는 사실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문을 눈여겨본것으로 전해진다. 겐슬러 위원장은 "금속 등 일반상품 기반 ETF의 기초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절반이 원화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FTX 파산 등이 국내에서 생긴다면 미국처럼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걱정하는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갈린다. ETF 전문가인 에릭 발추나스 애널리스트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대표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에 반해 JP모건은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확률은 50% 이하"라고 회의론을 전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 제출된 신청서 중 가장 빠른 최종 검토 기한이 오는 5월로 잡혀 있는데 이 때 승인 결정이 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자은행 TD코웬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시장에 출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TD코웬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를 출시하고 충분히 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가상자산 기반 ETP를 출시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1-15 17:58:47[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산곡천에 폐유를 무단 방류한 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2월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 약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이달 4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A업체는 하남시 창우동 소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지난해 12월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폐유 약 150리터를 적정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했고,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속적인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09 1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