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령과 관련된 몇 가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추 전 장관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SBS 취재진은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통화 녹음에는 이 전 대령이 수료식 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며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서씨 측은 이 전 대령과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가 (사건 관계인의) 관할 지역인 부천지청으로 이첩됐다"며 "이 전 대령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 강원개발공사가 지역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강원개발공사가 전임 도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개발공사는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추진단에 적발된 사안은 2021년도 전임 강원도정의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행안부와 도 감사를 통해 부적정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도내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업체 선정과정에서 강원개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업체 배점을 평가기준에 반영해 특허공법 심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강원개발공사는 현재 의혹만 제기된 상태로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원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사안은 2021년에 발생한 것으로 향후 상급 기관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공정하고 부패 없는 강원도 공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5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0건을 적발해 이중 33건을 고발하고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감액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강원개발공사의 경우 2021년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일종인 개질 아스콘 공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이익을 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적발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해당 지방 공기업들은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추진단이 이번에 광역자지단체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을 적발했다.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우선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도 적발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보상 부적성 사례 총 6건을 적발했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김태경 기자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적발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해당 지방 공기업들은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추진단이 이번에 광역자지단체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을 적발했다.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우선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도 적발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보상 부적성 사례 총 6건을 적발했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편집자주] '농구 스타' 현주엽은 현재 ①위장전입 의혹 ②각종 특혜 의혹 ③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근무 태만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가 가진 유명세로 치부하기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심각한 논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과한 의혹 제기가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현 감독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3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자신의 자녀를 농구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문재단을 통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휘문재단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휘문중 농구부 A감독은 휘문재단 사무국장을 통해 사실상 압박을 받았다며 현 감독 자녀를 농구부로 받아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 대해 사무국장이 자신의 집무실로 본인을 호출, 그 자리에서 현 감독 아들 농구부 입부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휘문재단 사무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현 감독을 둘러싼 특혜 의혹 등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무국장이 직접 언론에 나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본지가 지난 1일 단독으로 보도한 '현 감독 위장전입 의혹' 관련, 사무국장은 휘문재단에서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무국장 "현주엽 아들 편의 의혹 완전히 사실무근" 부인 본지가 어렵게 취재한 사무국장(이하 B씨)은 현 감독 아들 농구부 특혜 의혹부터, 그의 위장전입 논란까지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장 B씨는 "휘문중 A감독을 저의 집무실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A감독과 나눈 대화는 '농구부 현안에 대해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현주엽 감독 자녀에 대한 농구부 입단 대화를 하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입단에 대해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 학생이 농구부 입단 하는 문제를 무슨 재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입부가 가능한 사안(구조)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마치 내가 A감독을 방으로 불러, 현 감독 아이를 농구부에 입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 혹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여 A감독이 느끼기에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니냐 말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 감독 W타워 위장전입 의혹'…재단에서 불가능한 구조 또 B씨는 현 감독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애초에 재단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W타워 논란이란, 현 감독이 자신의 자녀가 휘문중에 근거리 배정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재단이 관리하는 W타워에 입주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재단이 현 감독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재단이 W타워 계약 과정에 있어, 그 절차를 본지에 공개했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상황은 그만큼 재단은 W타워에 청탁이나 특혜가 아예 일어날 수 없다는 강한 반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먼저 임대차 계약체결은 부동산을 거치고, 관리사무소가 있다. 관리사무소 소장이 법인 직인을 가지고 있다. 해당 직인을 통해 계약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계약했다는 얘기는 법인의 수입, 즉 법인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주간 단위, 혹은 월간 단위든 회계 담당 파트 단계로 넘어가 결재를 한다"고 부연했다. 현주엽 감독 둘러싼 각종 의혹…진실 드러날까 그럼에도 현 감독을 둘러싼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휘문중 A감독은 외압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3일 오후 사무국장이 자신의 방으로 불러, 현 감독 아들 농구부 입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감독은 "이미 당시 휘문중 농구부 선수가 17명이었는데, 인원이 늘어날 경우 출전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워, 앞서 다른 선수의 입학을 거절했다. 하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운동부 지도자로 재단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치러진 현 감독 자녀 농구부 입부 테스트는 '형식적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휘문중 1·2학년에 재학 중이던 현 감독 자녀들은 5월 13일 농구부에 합류했다. 특히 A감독은 "제대로 입부 테스트를 했다면 현 감독 아들은 탈락이다. 유소년 경기 등에서 현 감독 자녀는 적어도 나는 단 한번 본적 없는 아이들이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감독 측 관계자는 본지에 "A감독 주장 그대로, 현 감독이 아들 관련 농구부 입부 청탁을 했고, 사무국장이 움직여 지난해 3월 초에 A감독에게 지시를 했다면 왜 5월에 입부를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4월에 입부 테스트를 했으면 왜 입부까지인 5월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 이게 '형식적 절차'인가"라고 되물었다. 관계자는 또 현 감독이 휘문고 감독 자리와, 자녀의 휘문중 농구부 입부를 위해 사실상 청탁 성격으로 휘문재단에 발전기금을 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 감독은 2022년 1월과 7월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현 감독은 휘문고 감독으로 지난해 11월 부임했다. 여기에 자녀는 지난해 5월 농구부에 들어갔다. 의혹에 따르면 현 감독은 이 모든 것을 위해 대략 1년 4개월 전 기금을 냈다는 얘기다. 황당한 의혹이다."라고 말했다. 모교 발전기금 관련, 현 감독은 지난해 3월 고려대에도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감사 착수 한편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했고 현 감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이달 중순쯤 정식 감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현 감독의 비위 의혹이 담긴 민원을 접수받고 학교 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뒤 특별 장학을 진행했다. 이 민원에는 현 감독이 지난해 11월 부임 후 ‘먹방’ 등 방송 촬영 일정을 이유로 지도자 업무에 소홀했고 농구부가 파행 운영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현 감독이 자신의 아들 2명이 속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전관비리', '부동산 특혜', '아빠찬스 특혜'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특권과 반칙, 편법과 위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놓고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다단계 사기범들을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과 명성으로 다단계 사기범들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직업윤리에도 반하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 후보나 조국혁신당은 '친문검사로 찍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부당한 연좌제다', '문제될 것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가. 조국혁신당에게 전관비리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며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하려면 즉시 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도 꺼내들었다. 양 후보의 경우 앞서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에 31억 아파트를 구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양 후보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며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 모두가 피해자이고,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막말 논란 때도 '정치인 비판은 문제가 안 된다'고 편들면서 기거이 공천했는데, '11억짜리 편법' 정도는 관행이니 이번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할 거냐.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오 위원장은 공영운 경기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논란도 거론했다. 공 후보는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하고, 2017년 주택을 구매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을 무너뜨려 놓고서도 지금의 지지율에 기대 오만하게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3년 전처럼 국민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맹공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 후보와 이용호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의혹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피해자 편이라며, 용인하지 못하겠다던 그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 구자룡(양천구갑), 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나아가 오 위원장은 "이용호 후보가 지난 2월에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을 만큼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나 많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전관비리 박은정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후보, 아빠찬스 공영운, 이용호 후보는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며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조금이 목적이라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인도에 투자해야 한다. 일본은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최대 49%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인도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게 받을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자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2조원)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약 17조7000억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5000억원)를 지원한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170억달러(약 22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는 60억달러(약 7조96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4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삼성이 추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돼 추후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 수령 규모는 TSMC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가 산업을 넘어 국가 간 안보 경쟁의 무기로 활용되면서 '쩐의 전쟁'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인도 외에도 유럽은 공장 건설 비용의 40% 지원과 세액공제를, 대만은 연구비의 25%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혜택은 초라하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는 '임시 투자세약공제'는 지난해 말 만료됐다. 반도체 기업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국임에도 '특혜' 논란에 끌려다니고 있다. 직접 투자 보조금은 기대조차 어렵다.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첨단산업단지에 360조원을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숨이 나온다. 단순히 계산해도 170억달러를 투자해 60억달러를 받는 미국에서 360조원을 투자할 경우 126조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이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인텔에 왕좌를 내줬다. 2~3년 내에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인텔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총 195억달러(약 26조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업은 이미 정부와의 '원팀'을 통해 민간 외교를 펼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끌어올렸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반도체 1위 기업 보유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 26일 문 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2월 20일 확정됐다. 지난 2017년 5월 이 전 최고의원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및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 등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22년 8월 이들에게 5000만 원을 문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김 변호사는 문 씨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5일과 7일 자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문 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 씨가 “일부 언론사에 패소판결을 공지하라”며 낸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은 특정한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각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 이뤄진 것”이라며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해 패소판결공지를 판결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문 씨와 국민의당 관계자 일부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문 씨가 국민의당의 후신 정당인 민생당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이 근무한 공명선거추진단은 임시적으로 구성된 선거대책기구 중 하나로 국민의당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국민의당과 이 전 최고위원 등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최고위원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단장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한 전 과장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당시 인사 업무 담당자이던 한씨는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선관위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한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할 때 같은 방식으로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친족찬스' 의혹이 불거지자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다. 권익위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송 전 차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이가 '특수관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후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과의 연관성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쌓은 李와의 친분 인정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와 함께 시민운동을 하며 친분을 쌓은 '특수 관계'임을 인정했다. 이 대표의 여러 차례 선거를 지원하며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와 그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형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백현동 사업 관련 성남시 공무원에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시계획팀장이던 김모씨가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무렵 김 전 대표로부터도 '내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시청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재명, 정진상을 '2층'으로 칭해왔다"고 설명했다. 35분간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이름을 20번, 이 대표의 이름을 10여차례 언급했다. 李 개입 여부는 판단 안해 법원은 김 전 대표가 청탁을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 전 대표의 알선 행위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알선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부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공무원의 직무가 반드시 위법·부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백현동 개발업자와 성남시의 사이 위법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과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로비를 받고 실무자들에게 말을 전한 정황 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은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