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방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들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미선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지급 기준, 지급 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포상금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제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지급 대상과 환수 규정,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개정 조례안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길수(국민의힘·영월)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도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방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들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미선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지급 기준, 지급 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포상금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제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지급 대상과 환수 규정,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길수(국민의힘·영월)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도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총 4414건이고,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26.8% 늘었지만,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전년 대비 10.3% 줄어들면서 전체 제보 건수는 2022년(4845건)보다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3310건) 대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특별신고기간 포상금 영향에 전년 대비 3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제보자는 A의원의 입원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수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제보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다.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 포상금 8500만원도 추가로 수령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광양경제청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 거래의 거짓 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지급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를 신고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전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전주시민 누구나 이웃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발굴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와 상담 뒤 지원 방안이나 타 기관연계를 추진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발굴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단절, 소통의 부재로 위기 상황에 빠진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 때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확인 및 문의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2월 카타르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를 위한 포상식을 열고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선우 선수는 지난달 도하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 계영 8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메달 수확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황선우 선수를 지원하고 있는 SKT는 “황선우 선수의 세계선수권 우승을 격려하고 오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특별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포상식에 참석한 황선우 선수는 “항상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SK텔레콤에 감사하다”며 “실력을 더 갈고 닦아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T는 수영 종목을 비롯해 역도와 리듬체조·스케이트보드·근대5종·높이뛰기·브레이킹(브레이크댄스) 등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수영의 황선우 선수를 포함해 역도 박혜정, 스케이트보드 조현주, 브레이킹 윙(김헌우) 등이 다가오는 파리올림픽 무대의 활약을 꿈꾸고 있다.  더불어 SKT는 지난 2022년부터 중·고교 재학 중인 선수를 발굴해 후원하는 ‘스포츠 꿈나무’ 제도를 운영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스포츠 꿈나무’로 선발됐던 육상 높이뛰기 최진우 선수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출전했고, 근대 5종 신수민 선수가 올해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등 제도 운영 3년 차를 맞아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김희섭 SKT 커뮤니케이션 담당(부사장)은 “황선우 선수의 세계선수권 3연속 메달 획득을 축하함과 동시에 2024 파리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대한다”며 “SKT는 앞으로도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들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민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발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광명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단,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시는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사업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 TF팀 운영 △온(ON)동네복지관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 △수급 보호 탈락 가구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1년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신청·조사 등 정책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데에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 신고자 2명에게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전국에서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 포상금은 사전 선거운동 신고자 160만원, 기부행위(유권자에게 음식 제공) 신고자 2650만원이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부상으로 신문고(북)와 포상금 800만원을 수여 받았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청렴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자는 의미로 포상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모금·배분기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정위 위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