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법정에서 피해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을 보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남성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에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닌지 검색했고,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겪었다"며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 타인에게 공격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첫 공판부터 줄곧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 공판에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이 없다"며 "당시 본인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등 피해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말이 여러차례 바뀌고 있어 이같은 진술을 의심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또래 남성들보다 키도 작고, 어깨도 좁다' 등 열등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5회 피의자 조사 때부터 해킹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분당 서현역 사건 발생으로부터 사흘 뒤"라며 "피고인이 갑자기 해킹을 말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씨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괴롭힌다며 망상 증세를 계속 보였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피해망상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분노에 의한 범행이 아니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선 조씨는 재판 진행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할 때는 한숨을 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또래들과 다른 성장 환경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입사가 거부되는 등 각종 사회 실패와 열등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코로나19로 구직이 더 어려워지자 은둔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또래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삶이 비참해졌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신림역 일대에서 또래 남성들을 대상으로 열등감과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살인 및 살인 미수 등 행위 자체를 한 것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피해망상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분노에 의한 범행이 아니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선 조씨는 재판 진행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할 때는 한숨을 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또래들과 다른 성장 환경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입사가 거부되는 등 각종 사회 실패와 열등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코로나19로 구직이 더 어려워지자 은둔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또래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삶이 비참해졌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신림역 일대에서 또래 남성들을 대상으로 열등감과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살인 및 살인 미수 등 행위 자체를 한 것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이 없다"며 "또래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려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본인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등 피해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서 그들을 닮은 남성을 공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지칭한 글이 아니었다는 취지에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대표 잠재 후보군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유승민 전 의원을 직격,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의로운 척하지만 자의식 과잉에 피해망상"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핵관의 행태를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충신이나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유치한 이야기"라고 강력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정당 소속이라 최대한 비판을 자제했다. 그러나 과도하고 악의적 발언만큼은 바로 잡아야겠다"라며 유 전 의원의 전날 인터뷰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윤계 의원이 주축이 된 당 내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대해 "공천 공감, 윤심 공감, 당심 공감이 돼서는 곤란하다"라며 비판했다. 윤핵관을 두고는 "권력에 아부해서 공천 받고 떡고물이라도 나눠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다.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충신,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또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대통령 출장소같이 해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을 이를 두고 "지난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을 앞두고 유 전 의원이 뭐라고 했나"라며 유 전 의원이 '윤심 마케팅'을 했던 장본인이라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윤심은 민심이라고 말했던 당사자가 윤 전 의원이 아니냐"라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응원 전화를 받았다며 윤심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경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안면몰수했다. 자신은 '윤석열과 대결'에서 졌다며 '권력의 뒤끝', '자객의 칼'을 운운했다"면서 "이런 분이 승복을 입에 담은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보복의 마음으로 승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유 전 의원이 당원 50%, 여론조사 50% 비율의 경기지사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은혜 후보에게 '패배'한 점도 꺼내들었다. 권 의원은 "유 전 의원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 한다고 하는 둥 불만을 표했다. 자신이 경선 룰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고 믿나 보다"라고 비꼬고는, "자의식 과잉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결합하면 피해망상이 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자신을 낙선시켰다는 유 전 의원의 인식이 바로 그것(피해망상)"이라며 "유 전 의원은 남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또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의로운 척하지만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과거를 논박하는 코미디에 불과하다"면서 "유 전 의원은 왜 사사건건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냐는 당원들의 지적부터 뼈야프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괴로움을 호소하다 3일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측은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1차 범행 뒤 괴로운 심정이었음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시 2차 범행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승진시험에 연거푸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빠졌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밤 세종시 한 아파트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까지 살해하려고 준비하다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차량을 몰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다니던 A씨는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하면서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에는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1심은 "피고인 정신질환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은,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은 있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체포된 총기난사 용의자의 진술서가 공개된 가운데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용의자가 중동 이민자로 평소 미국 사회의 이슬람 혐오를 지적했다고 보도했으나 가족들은 피해망상 정신 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 경찰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전날 체포된 21세 남성 아흐마드 알 알라위 알리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알리사는 22일 볼더 카운티의 ‘킹 수퍼스’ 식료품점에 반자동 소총을 들고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했다. 그는 총격전 와중에 다리에 부상을 입고 체포되었으며 23일 볼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경찰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들은 알리사가 미군의 제식 소총인 ‘M-16’의 민수용 총기인 ‘AR-15’ 형태의 소총과 권총을 들고 범행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사건 발생 6일 전인 지난 16일 미 총기 업체 루거에서 제작한 AR-15형 소총인 AR-556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자택에서는 다른 무기도 발견되었다. 알리사는 콜로라도주 중부 알바다에 거주했으며 생애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다. 용의자의 형인 알리 알라위 알리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가족이 지난 2002년 시리아에서 이민을 왔고 2014년부터 알바다 지역에 거주했다고 말했다. 알리사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알바다 웨스트고등학교에 다녔다. 미 인터넷 매체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알리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레슬링과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고 적었다. 그는 종합격투기 등 무술과 관련된 글을 많이 올렸고 2019년 7월에는 인종차별적인 이슬람 혐오자들이 자신의 전화기를 해킹한다고 적었다. 알리사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규제를 비판하는 글도 썼다. 용의자의 형은 데일리비스트와 인터뷰에서 "동생은 매우 반사회적"이고 피해망상에 시달렸다면서 "고등학교 시절 동생은 '쫓기고 있고, 누군가가 뒤에 있으며 나를 찾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동생은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나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아무도 없던 일이 있었다"며 "우리는 동생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총격의 동기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동생의 "정신질환" 때문일 것이라며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4월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3만㎡ 꽃밭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꽃밭 조성은 본격적인 복구공사가 시행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피해목 정비지역의 식생 보전과 관광지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송림지역 산불로 불에탄 조경수, 자연수림 등 4600여본의 피해목을 지난 5월에 정비, 현재 리조트 복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에 시는, 생육기가 짧고 해변 모래 토질에서 서식이 가능한 코스모스, 메리골드, 해바라기 등의 꽃 종자를 3만㎡ 면적에 최근 파종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에 파종한 꽃은 피서철 성수기인 7월말부터 수만송이의 꽃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돼 망상해변과 오토캠핑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동해=서정욱 기자】지난 5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산불 피해목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23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리조트 복구를 위해 피해조사가 끝난 산림분야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정비에 착수했다. 산불피해목은 평균 40~50년 이상 자란 해송으로 조경수, 자연수림 등 5100여본의 피해목 중 생존 가능한 500여본을 제외하고 4600여본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작업은 입목 처리와 잔가지 처리로 나눠 진행 중이 있으며, 대경재(굵기가 30cm 이상인 원목) 등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는 향후 리조트 복구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가 경미한 수목은 수세 회복을 돕고 고사를 예방하기 위해 수간주사 및 영양제를 접종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불피해목 정비는 22일 현재 40%의 공정율, 벌채 90%로 오는 5월초 해변한옥촌 및 망상제2오토캠핑장 캐라반 재 운영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계획이 조속히 수립되는 대로 조경수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망상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피서철 전에 해변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목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지난 산불로 숙박시설 20동 50실과 부대시설 18동이 전파되고 송림 7ha가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피해복구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11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10일(수) 관광분야 산불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방문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에게 피해현황과 향후 복구계획을 보고하고 시설의 조속한 복구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복구지원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또, 이번 산불로 관광객 발길이 끊겨, 관광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중앙단위 행사 등이 동해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노태강 차관은 “산불 피해 관광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은 물론, 지역 경기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등을 피해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준공되어 18년간을 가꾸어온 국내 캠핑 캐라바닝의 성지인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이번 산불로 건축물 46동과 기반시설, 집기류 등이 소실되었으며, 4만300㎡ 면적에 조성된 수천 그루의 해송림이 불에 타 5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