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해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숨졌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양(12)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양은 친구와 다툼을 벌이고 8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다툼을 벌인 친구를 포함한 무리로부터 1년간 당한 학교 폭력으로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A양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름이 여럿 적혀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A양이 숨진 뒤 전학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주동자 2명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판단이 유보됐다. 경찰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내용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3-12 10:17:03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기존 133명에서 149명으로 늘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학교폭력 117신고건수는 86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555건에 비해 55.7% 늘어난 수치다. 학교폭력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학생 100명당 피해학생 비율)도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연령별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13세의 송치인원은 감소했으나 초등생(만 10~12세)의 촉법소년 송치가 2019년 대비 2023년 132.6% 증가했다. 경찰은 신학기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에 대해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눈높이 예방교육으로 대응한다. 특히 사례 위주 교육을 통해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되고 소년원(소년보호처분 8~10호)에 최장 2년까지 처분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는 각 경찰서의 '사이버폭력 전담 SPO'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폭력 영상 등을 모니터링해 잡아낸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마약과 도박범죄에 있어서도 서울경찰청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SPO의 청소년 마약·도박 관련 첩보입수 활동을 강화하고 인지된 중독청소년의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해 치료 및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3 18:50:3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정서 안정 및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기관은 △여수 전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광양 허윤정신건강의학과 △목포 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해남 우리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영암 한국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주 든든정신건강의학과 등 동부권 2곳, 서부권 3곳, 중부권 1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전담기관은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지역 위(Wee)센터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담·치유 지원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 위(Wee)센터 업무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맞춤형 운영비를 배정해 각 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순천과 무안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 '남학생 가정형Wee센터'와 '여학생 가정형Wee센터'의 내실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정애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8 13:17:08[파이낸셜뉴스] 에스원이 학교 개학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내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등이 끊이지 않자 전국 학교들이 겨울방학을 활용해 인공지능(AI)기반 보안 솔루션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서다. 에스원은 '학교 전용 AI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며 관심을 받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 학생 가운데 1.9%인 약 5만9000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신체폭력의 비중이 14.6%에서 17.3%로 크게 늘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장소의 68.8%가 교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돼 개학을 앞두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화재,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까지 증가하며 일선 학교에서는 교내 안전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지방 지방교육청들은 지능형CCTV 도입을 권장하며 학교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학교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 에스원의 '학교 전용 AI 솔루션'은 '지능형 CCTV'와 '얼굴인식 리더'가 복합된 상품이다. 지능형 CCTV는 지난해 판매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2% 증가, 얼굴인식 리더는 전년 대비 약 30% 가량 증가했다. 에스원 학교 전용 AI 솔루션은 △지능형 CCTV의 실시간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학교 폭력 자동 감지' △얼굴인식리더의 AI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통한 '외부인 무단 침입 통제'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 구역 진입 감지 △화재 감지 등 특화 알고리즘을 지원한다. 에스원 지능형 CCTV는 동작을 인식하는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해 학교 폭력 상황을 자동으로 알아챈다. 학교폭력 알고리즘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다양한 행동 패턴을 학습, 일반적인 교내 활동과 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해낸다. 또 에스원 얼굴인식 리더2.0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 인식시간을 0.6초로 단축,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도 돕는다. 지능형 CCTV의 '출입금지 구역 설정'을 통해 옥상이나 외진 곳에 출입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에스원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교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2-21 11:31:45[파이낸셜뉴스] 올해 3월부터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직접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 현장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상담전문가 등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05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의 조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연수를 20일부터 3일간 동래중학교에서 운영한다. 이들은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제도 및 법령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학생 및 보호자 상담 기법 등을 익힐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19 14:11:10【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각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506명을 위촉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를 중점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학교 현장 안착과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9일까지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사전연수(영상) △공통 과정(소양 과정) △실습(실무과정) 중심의 단계적 연수로 구성해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연수는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학교장자체해결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소양 과정은 △학교문화의 이해 △학교폭력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의 이해 △조사관-SPO 협력 방안 등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실습 과정은 △면담기법의 실제 △사안조사 실습 △보고서 작성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실습 등 교육지원청에서 실무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담조사관의 사안처리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2-18 10:27:57[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 친구들과의 대화방에서 '키스' '뽀뽀' '남자 친구와 화장실' 같은 표현을 단순히 사용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A초등학교 B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키스, 뽀뽀 등의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학교 측 결정이 맞다고 본 것이다. 앞서 B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지난 2022년 같은 반 C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C학생이 음식을 사달라고 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4500원을 빌려 갔는데 바로 갚지 않고,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A초등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빌린 돈의 규모는 친구 사이에서 일반적인 수준' '채팅방의 용어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C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학생의 학부모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09 14:05:2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월 중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 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과 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및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필요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 기능 강화 및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장은 사안 발생 시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최대 7일) 필요 시 피해 학생 긴급보호 조치, 피해 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정애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으로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 줄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30 14:51:08【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업무 유경력자를 모집한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을 보유하고, 사안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730여명을 구성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하며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내외로 구성되며,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요청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전담조사관 희망자는 1월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운영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21 16:33: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교육계 인사들 앞에서 교육환경 개선, 특히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교권과 학폭 문제를 언급하며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학폭 문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교권이 회복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된다. 작년에 법을 개정했고 학폭 조사를 전문가에 맡기도록 SPO(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교육 혁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언급하며 “정말 공교육이 잘 돼 있어 고등학교만 나와도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먼저 학교 교육이 재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정도 되는 과정을 보면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단체생활과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담아 재미있게 구성해 ‘노는 개념’으로 지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교실도 재미있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마음 편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바꿔나가는 데 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7 16: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