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 김상연군(18)을 추모하려고 시민들이 놓아둔 꽃다발이 폐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소속 경비원이 모르고 버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별도의 추모 공간도 없이 놓아둔 국화꽃마저 치워버리면서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오전 천안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추모 꽃 쓰레기통 글 보고 화가 나서 학교에 전화했다', '김군을 추모하기 위해 학교 경비실 앞에 둔 국화꽃이 사라졌다' 등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박스에 담긴 꽃다발이 쓰레기봉투 등과 함께 놓인 모습이 담겼다. 한 누리꾼은 "버려진 꽃은 제가 어제 아이들과 추모하고 놓은 것이고 썩은 것 하나 없이 멀쩡했다"라며 "왜 이 꽃을 쓰레기 처리하려고 치운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오늘이 김 군의 생일이라던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학교 측이 버린 것이냐", "비가 와서 국화에 우산을 씌워놨는데 이것마저 다 버린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했고 일부 학교측에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학교 측은 "일주일 간 병가를 내 김군의 소식을 알지 못한 경비원이 모르고 버린 것"이라며 "버려진 꽃을 발견한 직원이 정원수 앞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라고 해명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날 출근한 학교 지킴이(경비원) 경비실 근처에 놓인 꽃을 보고 쓰레기인 줄 착각하고 버린 것 같다"라며 "학교 측은 지난 22일 김 군 사망 관련 아침 방송을 통해 애도식을 가졌고, 학교 일정 등도 연기했다"라고 밝혔다. 고 김상연군은 지난 11일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 군의 가방에는 3년간 학교에서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와 수첩이 발견됐다. 김군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첩에 명시돼 있는 학생 7명과 3학년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31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한 고(故) 박모양 어머니가 지난 2018년 영정사진을 들고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경험을 전했다.  박양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혼이 참석했던 00여고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2018년 2월 8일 졸업식에 2015년 사망한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참석했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글에서 "학교에 도착하자 당시 교직원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왜 오셨냐',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뭐냐' 등의 질문을 했다"라며 "'학교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딸과 남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자 한 교직원은 헛웃음을 치며 '그건 뭐..'라며 말끝을 흐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영정사진을 들고 강당 내부로 들어가자 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뜨악함 그 자체였고 수군거리기도 했다"라며 "여교사 한 명은 영정사진을 보고 '저건 또 뭐야'라고 말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발언하겠다고 말했는데 졸업식이 끝나갈 때까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폐회식 선언 멘트가 나오는 도중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다"라며 단상에서 말한 내용을 밝혔다.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딸 박양이 누군지, 제가 누군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양은 학교폭력, 왕따 사건으로 시달리다 하늘나라로 간 아이이고, 학교는 우리 딸이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학교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딸 장례식조차도 학교는 숨겼습니다. (졸업생) 403명중에 단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여러분 모두가 사회로 나가 시련이 생긴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박양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손잡아 주고, 어른들의 비겁함을 배우지 말고, 젊은 여러분이 희망이니 사람답게 함께 사는 세상,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어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씨는 "발언하는 내내 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이크를 뺏으려 했다"라며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은 강당을 빠져나가지 않은 채 서 있던 그대로 멈춰 서서 나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줬으며 일부 학부모는 박수도 쳤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죄도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도 학교는 용기가 없는 비겁함을 보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양은 2015년 5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열린 항소심 세 차례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 받았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를 제명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했고 변협은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4년 전 부산 금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정다금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과 당시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근황이 한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는 지난 25일 방송에서 '1216호에 갇힌 진실-정다금 사망 사건'을 조명했다. '그알' 제작진은 정양 사망 당시 1216호에 함께 머물렀던 4인방을 추적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정다금양은 2019년 12월 18일 체험학습으로 떠난 전남 화순군의 금호리조트 1216호에서 추락해 숨졌다. 정양과 같은 방에 머물렀던 여학생 4인방은 "정양이 용돈과 학업 등으로 고민이 많았고,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며 "정양이 혼자 베란다로 나간 뒤 얼마 후 비명과 함께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은 정양의 사체에서는 폭행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양의 또 다른 친구인 A씨도 "같은 방에 머물렀던 4인방이 정양을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4인방이 정양의 미니홈피에 "너 술 마시고 꼬장부리면 12층에서 떨군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게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4인방은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다. 머리채만 잡았다"라고 말을 바꿨고 경찰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4인방 가운데 학교폭력을 주동한 임가영(가명)에게만 상해 혐의를 적용,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그알' 제작진은 4인방을 찾아가 사건 당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4인방의 한 지인은 "4인방 모두 여행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지낸다"며 "성형을 다 했고 지나가다 보면 못 알아볼 정도"라고 전했다. 먼저 이나은(가명)은 현재 이름을 이민하(가명)로 바꿔 결혼한 상태였다. 그는 불시에 찾아온 제작진이 '이민하씨 맞냐'고 묻자 "아니다. 누구시냐"라며 경계했다. 제작진이 "정다금양 추락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 1216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다"라고 하자 이나은은 "저는 아니다. 왜 자꾸 따라오시냐. 그분 찾아가시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나은의 남편도 "결론적으로 아무 일이 없지 않았냐. 극단적 선택이든 타살이든 결론은 극단적 선택으로 된 거잖냐. 세월이 지났는데 아닌 걸 자꾸 파헤치고 그러니까 뭐 아니더라도 피하게 되잖아요, 솔직히"라고 말하며 제작진을 돌려보냈다. 송라현(가명)은 제작진의 전화에 "죄송한데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 (정양이 왜 추락했는지) 제가 어떻게 아냐. 제가 걔를 해한 것도 없었는데. 저는 더 이상 인터뷰하지 않겠다"라고 대응했다. 이후 송라현은 제작진에게 "극단적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 정다금과 임가영(가명)은 저랑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사건 당일 정양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진 최다정(가명)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4인방 가운데 주동자로 알려진 임가영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임가영 가족의 지인은 "이사 가면서 아마 이 동네에서 인연을 다 끊어버린 걸로 알고 있다"라며 "SNS도 전혀 안 한다. 그 나이에 안 맞게 SNS 프로필 사진도 올리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가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번에 다시 송치됐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에 게재한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 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며 뒤바꿨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함께 고소됐던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증인 협상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증인 협상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는 출석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운영위 국정감사는 11월 7일에 예정돼 있어 늦어도 이날까지 위원회 의결과 출석 요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일반 증인과 함께 기관 증인, 참고인 채택에 협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운영위원들은 "이는 엄연한 국민의힘의 업무방해이자 직무유기"라며 "만일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증인들이 있다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운영위 간사는 수차례 협상 시도를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며 "돌아온 대답은 단 한 명의 증인도 협상해 줄 수 없다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시한 증인은 △자녀 학폭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된 이원모 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제보자의 대학 동기인 박경로 전 행정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임성근 사단장과 포병 7대대장 등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라며 "국정감사에 해당 증인들이 출석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위법 행위들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부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실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수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구 개발(R&D) 예산 삭감, 정부 특수활동비 논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등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혜영·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사실상 종료되고 바로 예산안 심사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문제와 특활비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TF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R&D 예산 삭감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편 정부 부처(법무부,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내달 예산 심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4국조'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윤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이 기한을 끝까지 기다려 처리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 기간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국민적으로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여서 여야가 빨리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 포인트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추궁한다는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학폭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카라큘라가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한 표예림 씨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 바로 당신에게 지구 끝까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하겠다"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과 당신이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11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표예림 씨 사망과 관련해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황망한 심정"이라며 "학교 폭력 피해자 구호 활동을 자신과 연대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고인과 주변 사람들 까지 막무가내로 고소하고 유튜브 채널과 SNS까지 개설하여 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비방 영상 게시로 '사이버 불링'과 스토킹을 행했던 장본인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라큘라는 사설 탐정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 씨의 학교폭력 피해 폭로를 공론화 한 바 있다. 표예림 씨는 지난 3월 MBC '실화탐사대' 프로그램에 출연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4월에는 학폭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표 씨는 유튜브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지난 지난 12년간 초중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하나"라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과 흔히 말하는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 게다가 도를 넘어 제 학교 폭력을 거짓이라 주장한다. 이젠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다. 삶을 지속해야 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며 "제 사건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표 씨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선 이날 오후 12시 57분쯤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수중 수색에 나섰고 3시간여만에 숨진 표씨를 발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동급생들이 희귀병을 앓는 같은 반 학생을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고 조롱한 사실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집안 거덜내며 기생한다" 아픈 친구에게 몹쓸 말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희귀병인 아이 놀려서 담임 교사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글쓴이 A씨는 “우리 반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희귀병을 앓는 아이가 있는데 못된 애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사망률 알아내고 성인이 될 때까지의 생존율을 언급하면서 ‘넌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희귀병을 앓는 친구네 집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돈 없으면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킬킬거리고 병원비로 집안 거덜 내고 기생한다고 비웃었다”고 주장했다. 담임교사가 혼냈지만.. 글 올린 학생 "더 처벌 받아야하지 않나요?" 이에 담임 교사와 학생 주임 교사가 문제의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학생들이 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내 아이가 그런 짓을 했다면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사람 취급 안 할 것” “인간 만들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은 걸리겠다” “지금은 가장 약자인 1명을 콕 집어 괴롭히지만 저런 아이들이 그대로 크면 점점 더 범위를 넓혀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자라 판단되면 더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할 것” “부모를 학교로 불러와야 한다” “저런 학생들은 나중에 감옥도 갈 것” 등의 댓글을 남겼다. 분노한 누리꾼들 "학폭으로 생기부에 남겨야"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행동을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들은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남겨야 한다”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적어야 한다” “이것도 학교폭력의 일종이다”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체벌’을 언급하며 해당 학생들이 신체적인 체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학폭 전담 변호사 11명 vs 교권 전담 변호사 0명' 서울시교육청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배치된 학폭 전담변호사들에게 앞으로 교권 보호 업무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상주 변호사를 두는 것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교육청에 교권 전담 변호사를 두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에 학폭 전담변호사 11명을 상주시켜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권 전담 변호사는 한명도 두지 않고 있다. 대신 법률 자문 외주 성격을 띤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인력풀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인력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치유센터에 변호사와 시간제 상담사 등 상담인력 4명을 두고 있다. 교육청 차원으로는 변호사 36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원청 한 곳당 약 3명의 법률 지원 인력이 마련돼있는 셈이다. 하지만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위한 상주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에 11명의 학폭전담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교권보호까지 확대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전문가 인력을 확충해 현장 교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법률 상담 모델을 통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학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일괄 계약 법률 서비스 체제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뿐, 분쟁 조정 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별도의 교보위 개최 없이 서류만 제출해도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 같은 소송 지원 관련 내용은 내년 교원안심공제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반영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 민원 사전예약시스템'을 추진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와 전화 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교감은 학부모 요청건을 확인해 면담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이 응대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그런 시각을 갖고 보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보완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학폭 전담 변호사 11명 vs 교권 전담 변호사 0명' 서울시교육청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배치된 학폭 전담변호사들에게 앞으로 교권 보호 업무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상주 변호사를 두는 것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교육청에 교권 전담 변호사를 두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에 학폭 전담변호사 11명을 상주시켜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권 전담 변호사는 한명도 두지 않고 있다. 대신 법률 자문 외주 성격을 띤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인력풀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인력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치유센터에 변호사와 시간제 상담사 등 상담인력 4명을 두고 있다. 교육청 차원으로는 변호사 36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원청 한 곳당 약 3명의 법률 지원 인력이 마련돼있는 셈이다. 하지만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위한 상주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에 11명의 학폭전담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교권보호까지 확대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전문가 인력을 확충해 현장 교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법률 상담 모델을 통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학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일괄 계약 법률 서비스 체제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뿐, 분쟁 조정 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별도의 교보위 개최 없이 서류만 제출해도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 같은 소송 지원 관련 내용은 내년 교원안심공제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반영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 민원 사전예약시스템'을 추진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와 전화 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교감은 학부모 요청건을 확인해 면담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이 응대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그런 시각을 갖고 보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보완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