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다음달 3일 이임을 앞둔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그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11일 국방부가 전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보에 한미동맹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안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미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다년간의 한미일 3자훈련계획 수립과 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에 기여한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신 장관은 "아퀼리노 사령관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인태지역의 동맹·우방국들과 다자훈련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크게 증진시켰다"면서 전역한 뒤에도 한미동맹의 지지자로서 지속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태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의 후임으론 사무엘 파파로 해군 대장이 부임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동맹재단은 경기도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 위치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추모비 앞에서 제2주기 추모식을 9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웨버 대령은 1993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회장을 맡아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참전비 '19인의 용사상' 건립을 주도했고, 2006년부턴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와 '추모의 벽' 건립운동에 헌신했다. 생전 왼손으로 경례하는 모습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던 웨버 대령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강원도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1년여 간의 수술 끝에 현역에 복귀했다가 1980년 전역했다. 웨버 대령은 2022년 4월 별세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지난해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 웨버 대령의 추모비를 건립했다. 이번 추모식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유엔평화기념관이 주관하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참석해 추모비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는 서면으로 추도사를 보내 "할아버지는 영웅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사랑에 항상 감동과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추모사에서 "생전 웨버 대령은 '내 부상은 자유를 위한 희생의 상징이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왼손 경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웨버 대령은 2022년 영면했지만 우리 가슴속 깊이 각인된 웨버 대령에 대한 기억은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웨버 대령이 남긴 고귀한 뜻은 한국전쟁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아 미래로 전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촌은 이미 유라시아와 중동, 두 개의 전선에서 뜨거운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등 다른 지정학적 영역에서도 냉전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관계가 한국 안보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북한도 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침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견해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을 업그레이드해 1960년 안보조약 체결 이후 최대치의 협력 관계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나섰다. 미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일간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가운데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조망해 본다. ■한미동맹과 미일 안보동맹의 차이점은 쌍무관계 여부 연합군총사령부(GHQ)의 군정(軍政)하에 놓여 있던 일본은 GHQ의 권고와 지도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함께 제1차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해 기본적인 안보구조가 형성됐다. 이후 1960년 제2차 미일안보조약으로 개정 체결하게 된다. 조약의 제5조에는 미국은 일본을 보호하며 제6조에는 주일미군 기지는 일본 안보뿐 아니라 극동 안보를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일본 헌법 전문에는 영구적인 평화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9조 제1항엔 '전쟁의 포기' 제2항 전단엔 '전력(戰力)의 포기'와 후단엔 '교전권 부인' 등 총 3가지 규범적 요소로 구성돼 있다. 미일 안보동맹의 구조는 미국의 일본 보호와 주일미군 기지 사용이 핵심인 반면,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해 한국이 공격을 받거나 미국의 태평양 쪽이 공격받으면 한국도 자동 참전한다.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가장 큰 차이점은 미일동맹은 미국에 의한 일본 보호를 골자로하지만 한미동맹은 쌍무적인 조약이라고 짚었다. 2021년 7월 당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한 강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오늘 대만을 침공한다면 토쿄는 이를 국가생존의 위협으로 해석해 일본의 방위를 위해 자위대를 연합 방위을 위해 전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즉각 환영을 표시한 바 있다. 이때부터 일본은 이미 이른바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본격적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미국 워싱턴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미·일 협력 진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일 정당회담을 계기로 제3차 미일안보조약 개정으로 열결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로 관측된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허구 가능성... 그러나 한미일에 위협 증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10 총선 8일 앞두고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김정은이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제원 등이 '과장'된 것으로 한·미·일이 분석한 결과는 600여km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화하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은 개발완료 단계에 있으나,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급은 탄두부 열방호·재진입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초속 1.7㎞)이상의 극초음속으로 100km 이상 활공비행이 가능한 미사일로서 아직 미·중·러 등 선진국들도 개발 중인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완성·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한·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의 진보와 개발은 한·미·일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체연료 IRBM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B-52 전략폭격기 등이 위치한 괌 주둔 미 공군에 더 큰 위협으로 분석됐다. 기존 액체연료 주입 시 탄도미사일 준비에 1시간가량 소요돼 한·미 감시 자산 활용해 사전 탐지 후 발사 전 타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체연료 기반 탄도미사일은 미리 연료 충전 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장착해 원하는 발사 장소로 이동 후 발사가 가능해 사전 탐지가 어렵다. 앞서 북한은 고체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 개발 전에도 2021년 9월 28일 화성-8형을 시험 발사(한·미는 화성-12형으로 분석)했다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싸일(미사일) 연료계통과 발동기(엔진)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연료통과 배관을 유리로 코팅하는 앰플화를 거치면 최소 수십 일에서 최대 수년까지 액체 연료를 넣은 상태에서 미사일을 보관할 수 있다.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앰플화를 보급하면 사전 경보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전권 가진 주일미군사령부 탄생? 한미동맹 위상 변화 가져오나 한국의 수출입 화물의 99%는 바다를 통한 선박으로 운송하며 43%가 대만해협을 통과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만해협 유사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에서 하루에 4452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7일에서 70일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되어 전쟁 사전 조짐과 전쟁 후 수습 기간을 제외한 순수 전투기간에만 최대 3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다른 자원 및 제품, 항공교통로 등까지 포함하면 예상되는 경제 피해 규모는 정확한 예측조차 어렵다는 평가다. 그동안 일본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尖閣諸島)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관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중장거리 타격전력을 갖추는 데 적극적이지 않아 강력한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측면이 있다. 일단 일본이 북·중·러에 대응한 본격적인 군사력 강화 대열에 한 발 더 들어선다는 측면에서 미일의 동맹 업그레이드는 환영할 만한 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현재 3성 장군인 주일미군 사령관을 주한미군과 마찬가지로 4성 장군으로 격상해 작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사령부 격상은 적어도 미·일 동맹을 주한미군의 상시전투태세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사 같은 미일연합사 탄생이나 작전권을 가진 주일미군사령부의 탄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태지역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상은 변함없으리라는 우리의 희망과 달리 한국의 총선 결과와 이후 정치·군사적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중추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 위상 변화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1일 한국 주최로 18~20일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고 한미동맹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한미동맹이 이처럼 굳건하기에 올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며 “1차 정상회의를 미국이 주도했고, 2차는 한미와 다른 나라들이 공동주최한 데 이어 3차는 우리가 주최하면서 미 주도 정상회의를 우리가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2년 미국이 주도해 110여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참여하며 시작됐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은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참가국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런 정상회의의 지휘봉을 우리나라가 잡음으로써 민주주의 진영에서의 핵심적인 입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조 장관의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 장관급 인사들과 잇달아 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는 18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도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해 어떤 잠재적 현상 변경 시도도 한미가 엄정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 2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조 장관의 입장이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 방미해 블링컨 장관과 회담을 하고 상원의원들과 학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토론했는데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그래서)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에는 큰 이상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믿음 속에서 미 대선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하면 과거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재시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미국이 유럽에 대해 가지는 불만과 비교하면 우리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2% 이상의 방위비를 써와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상당수가 약속했던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지출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이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해도 한미 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핵 동결' 기류가 강화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북한은 핵능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는 딜레마를 김정은이 알아야 한다"며 "설사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능력이라도 미국이 북한의 공갈에 휘둘려서 동맹국과의 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의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의 유지·강화와 한미가 이뤄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의 성과물이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생각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엔 "우리는 한미 확장억제를 믿고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선 "정확성 면에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실전배치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면서도 "북한의 실전배치는 시간의 문제이지, 곧 닥칠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한미 연합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최근 김정은이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 시험발사를 현장 지도하면서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군은 지난 70년간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지켜왔다"며 "김정은이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또 4월 총선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무인기 도발, 핵·미사일 관련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 침투나 테러 등 주체를 알기 불분명한 군사도발 등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군에서 유형별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NCG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는 외교부와 함께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26일 한미 양국의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이달 15~26일까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장에서 한미 사이버동맹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사이버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사이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또 "향후 한미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훈련 분야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기술교류 등 사이버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의 사이버 요원들은 신속하게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위협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등의 내용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측 훈련 지휘관인 이동길 사이버작전사령관(소장)은 "한미 간 최초로 실시한 사이버동맹 훈련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역량을 보유한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국가안보의 핵심인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에서 제1차 한미 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했다. 한미 핵심·신흥기술대화는 2023년 4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으로서, 한미동맹의 영역을 기술동맹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제1차 대화를 주재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경제적 번영 강화와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유사 입장국들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사실 반도체, 배터리, 양자, 인공지능(AI), 바이오 및 청정에너지와 같은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개발과 확산 그리고 사용에 관한 협력을 합의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대화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는 인도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기존의 한미 간 양자 대화는 2024년부터 한·미·인의 3자 대화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미·일 안보협력과 함께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협력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제시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성으로 인도의 중요성은 이미 명확하게 대두된 바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와 폭넓은 협력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인도는 중국 및 러시아와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가 실질적인 G3 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위상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은 아직까지 미진한 편이다. 특히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위상에 비해 양국 간 협력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대외전략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인도는 비동맹외교를 이끌면서 등거리 외교를 했기 때문에 양국 간 외교 및 통상 그리고 인력 교류가 활성화될 기회가 매우 적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인도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서로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동질성이 높은 반면 인도는 다원적이고 이질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우리 방식대로 접근한다면 인도와의 협력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 및 정부 측 인사들이 인도와 협력을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보다는 다자 방식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인 3자 핵심·신흥기술대화 추진은 한·인도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개편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인도와의 협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인도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논의가 아니며, 이미 인도는 반도체 공급망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인력의 20%가 인도계이며 AMD,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對)인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도와의 협력 강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외연을 확대하고, IPEF 내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안보실 3차장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이낸셜뉴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를 기록한 해제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간한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NARA 문서 해제'는 지난 70년간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에 대한 기록물을 선별해 실었다. 도서관에서 수집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기록물 중 국제개발처 기록(RG 286)과 해외 원조 기관 기록(RG 469)을 대상으로 학술적 가치와 대중적 흥미를 고려해 200개의 파일과 100건의 아이템을 골랐다. 해제집에서는 한국사회의 경제 재건과 안정화에 공헌한 미국 원조정책의 다양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계획 및 건설 분야 개발 차관 도입, 수출입 무역에서의 원조, 한국의 경제정책 자문 등 당시 미국 원조 기관이 생산·수집한 기록물들을 시기별, 주제별로 분류했다. 이외에도 한국 학생의 집(1962, 세계대학생봉사회), 한국 비료 프로그램(1961, 주한유솜 기술원조실), 불조심 강조 기간의 다양한 불조심 표어(1959, 한국 공보실) 등 당대의 자료를 원문과 함께 컬러 이미지로 게재했다. 김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해제집을 통해 근면성실의 철학과 우방국의 원조 등에 힘입어 경제부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하게 된 대한민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은 핵동결 및 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장관은 '북한이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동결 회담으로 갈 것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핵동결·핵군축 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윤 의원 지적에는 "한미 확장억제를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해 미국 선거와 상관없이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지난 19일 개시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향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아니냐는 우려에 신 장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MD 체계 가입'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지 미사일 방어 협력 수준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수준의 문제인데, 그전보다 진일보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이달 초 정식임무 수행에 착수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미국이나 한국도 정찰위성은 (발사) 5∼6개월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쏜 지 열흘 남짓에 (정상임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교신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북한 위성이 가로세로 1ｍ 미만의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브미터' 해상도에 못 미치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질문에는 "북한이 5, 8월 발사한 정찰위성에 "상용 '니콘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다"며 "그 이상 개선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것이 그 수준일 텐데, 개선하리라 평가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든 미국이든 사진 자체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엉터리라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사진 촬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까지는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지적엔 "독자 핵무장이란 한미동맹이 해체됐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7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땐 '시험발사'라고 했는데, 지난 18일 발사 땐 '발사훈련'이라고 표현해 실전배치가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과장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 장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은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고, 그걸 마음먹을 사람도 없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서울 용산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가 모여 있어 쿠데타 대응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엔 "그게 쿠데타 발생 가능성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지금 군 수뇌부와 연결해 쿠데타 운운하는 건 유감스럽다. 장병들도 모욕감을 느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씨가 한미동맹 관련 단체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1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달 한미동맹재단에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해 11월 ‘이달의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 창설된 한미동맹재단은 주한미군 지원과 동맹 증진 등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는 TV조선에 “이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000만원을 재단 측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특별한 편지나 메시지 등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 측은 한미동맹재단 기부 배경에 대해 취재진에도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참전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로 기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TV조선은 이씨 측이 최근 이승만 기념관에 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이념 논란에 휩싸인 데다, 새로운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만큼 기부 관련 언급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6.25 참전용사 아버지와, 육사 출신 참전군인 시아버지를 둔 이씨는 그간 보훈 관련 기부에 적극 동참했다. 올해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와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이봉창 의사 기념사업회,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가 4인에게 각각 기부했다. 또 지난 6월에는 2017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태균 상사 자녀의 교육비에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6년에는 6.25 참전용사의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며 육사발전기금에 1억원을 쾌척했다. 2015년에는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를 절단한 두 병사에 성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이씨는 코로나19, 구룡마을 화재, 이태원 참사, 소아암을 비롯한 희소질환, 저소득층 산모 문제 등 사회 각계각층,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사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각 개인과 민간단체, 지자체, 병원 등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