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과 이란의 밀착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1973년 수교 이래 북한과 이란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최근 양국의 밀착 수준은 단순한 기존 관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양국이 여러 차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이 공통분모가 양국의 결속을 더욱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슨 공통분모가 있을까? 첫째, 북한과 이란은 모두 비확산레짐을 거부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국가다. 다른 점은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지만, 이란은 아직 핵무기는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란도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한 후 최근 핵 프로그램의 재가동에 피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군사적 효과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의 불가피성을 역설함으로써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전략도 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핵무기·첨단무기 등 각종 무기 거래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데 상호지원이 가능한 상대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북한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란은 북한에 드론 등 군사적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북한과 이란의 핵전략 파트너다.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하던 당시에 이란 핵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정황도 보도된 바 있고, 2015년 JCPOA 타결 당시 북한 핵전문가들이 이란 현지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는 증언도 미 하원청문회에서 나온 바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8년 노동신문에서 “이란 핵합의 수정요구는 억지”라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이제는 핵전략 파트너를 넘어 군사기술 협력의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최근 북한이 드론 기술에서 단기간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북한과 이란은 모두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타파를 위해 정치적 공조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성을 잃고 전쟁 정책을 미친 듯이 강행하는 이스라엘 유태 복고주의자들과 이를 적극 비호 두둔하는 미국과 서방이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바다 속에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이란을 두둔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미국 및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합일치하는 국가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변수가 북한과 이란의 협력을 촉진하는 추동체가 되고 있다는 공통분모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해 북한, 이란 양국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규칙기반 질서를 무시하는 ‘거부연대’ 형성 가시화를 추동하는 측면이 있다.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보다 리그(연대)를 형성하여 규칙을 위반하면 리스크는 낮아지고 그들의 결속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러시아 변수가 북한과 이란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이란의 이러한 협력은 한반도 지정학과 중동 지정학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중동 지정학에 관여함으로써 핵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창출하고 나아가 군사력 강화의 모멘텀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지정학이 신냉전 구도의 함정에 빠지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외적 행보를 통해 신장시킨 레버리지를 한반도에 구사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즉 신장된 레버리지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핵강압 및 재래식 도발에서 이란을 포함한 거부연대의 두둔을 받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 기대효과를 창출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냉전을 역이용한 북한의 전략을 조기에 상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협의그룹(NCG) 및 한미일 3자 협의체의 조기 제도화·작전화뿐 아니라 유사입장국과의 외연 확대를 통한 확장외교도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미글로벌은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를 오는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미글로벌과 한미연은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쿄도시대학 환경정보대학원 및 도시생활학부의 우토 마사아키 교수가 ‘인구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토부 차관)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피데스개발 대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미글로벌과 한미연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구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 신청은 무료이고 4월21일까지 홈페이지의 별도 신청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의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8일 오전 8시 17분(한국시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발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는 현재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우주발사체 '팰컨9'에 탑재돼 발사한다. 정찰위성 2호기가 탑재된 로켓이 정상적으로 발사될 경우 발사 44분 43초 뒤 발사체와 위성이 분리돼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며, 54분 뒤 해외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이 이뤄진다. 이어 발사 2시간 37분 뒤 해외 지상국과의 2차 교신을 하며, 국내와는 발사 9시간 36분 뒤 처음 교신할 예정이다. 2호기 발사가 성공하면 태양전지판 및 안테나 반사판 전개, 플랫폼 기능 확인, 위성체 운용모드 정상동작 확인 등의 작업이 약 2주간 진행된다. 국내 및 해외 지상국과 연계한 교신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정찰위성 2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와 달리 '합성개구레이더'라고도 불리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가 탑재돼 있다.  EO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 IR 장비는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SAR 위성은 공중에서 지상과 해양에 레이더파를 차례로 쏜 뒤 레이더파가 굴곡 면에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차를 차례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 낸다.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24시간 촬영이 가능하며, 탑재체와 본체, 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된 얇은 직육면체 형태로 설계돼 원통형 혹은 박스형 본체에 날개 형태의 태양전지판이 달린 일반 위성 형태와 구분된다. 또 EO·IR 위성은 태양동기궤도로 지구를 돌고 SAR 위성은 경사궤도로 돌면서 특정 지역의 방문을 최적화 한다.  국방부는 '425사업'에 따라 작년 12월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위성을 발사해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2∼5호기는 모두 SAR 위성이다.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후 2030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50∼60기 확보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확보하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Ⅹ도 홈페이지에 발사 단계별 상세한 타임라인을 공개해둔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425사업' 일환으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를 오는 8일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의 독자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17분 미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2호기, SAR 위성...기상 상황과 상관 없이 고해상도 영상과 정보 수집 우리 군은 2025년까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정찰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SAR(사)·EO(이오)를 이어 발음해 '425'라는 사업 명칭이 붙여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사 시점은 지난주 결정됐다"라며 "기상 변동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판단으론 예정대로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AR 위성은 공중에서 지상과 해양에 레이더파를 차례로 쏜 뒤 레이더파가 굴곡 면에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차를 차례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 낸다. 탑재체와 본체, 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된 얇은 직육면체 형태로 설계돼, 원통형 혹은 박스형 본체에 날개 형태의 태양전지판이 달린 일반 위성 형태와 구분된다. 2호기는 주·야간과 기상 악화 시에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정보 수집이 SAR 위성으로, 하루에 4~6회 한반도 주변을 방문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호기 SAR 위성은 지난달 초 국내에서 케이프커내버럴로 운송됐으며, 구성품 조립 및 점검에 이어 이달 초 최종 리허설까지 마쳤다. 발사 전날인 현지시간 6일엔 발사 준비 검토회의와 발사장 이동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시간 8일 오전 8시17분 발사 후 44분 뒤 위성 분리 궤도 진입, 54분 뒤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 정찰위성 2호기가 탑재된 로켓이 정상적으로 발사될 경우 발사 44분 43초 뒤 발사체와 위성이 분리돼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며, 54분 뒤 해외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이 이뤄진다. 이어 발사 2시간 37분 뒤 해외 지상국과의 2차 교신을 하며, 국내와는 발사 9시간 36분 뒤 처음 교신할 예정이다. 2호기 발사가 성공하면 태양전지판 및 안테나 반사판 전개, 플랫폼 기능 확인, 위성체 운용모드 정상동작 확인 등의 작업이 약 2주간 진행된다. 국내 및 해외 지상국과 연계한 교신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SAR 위성은 1대가 하루에 한반도를 4~6회 방문해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현존하는 SAR 위성 중 최고 성능"이라며 "우리 군은 425 사업에 따라 2025년까지 SAR 위성 4기와 EO·IR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800㎏~1톤급)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SAR 영상은 픽셀 하나씩 점으로 전송돼 그 자체로는 구분이 어렵고 판독관이 봐야 알 수 있다"라며 "구분을 위해선 사람이 즉각 볼 수 있는 EO 영상과 비교하며,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SAR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2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 군은 낮과 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상 레이더 기반 SAR 정찰위성을 최초로 확보해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체계 역량인 킬체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호기는 위성체 조립이 완료돼 개발시험평가에 착수했으며, 9월에 평가가 완료되면 11월에 발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까지 EO/IR 위성 1기와 중형 SAR 위성 4기 전력화, 2020년 후반까지 소형 SAR위성 50~60기 발사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일 '군사정찰위성 1호'인 EO/IR 위성을 美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정확히 우주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현재 우주 환경에서 원격으로 진행하는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의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치고 있다. 올 6~7월쯤 본격적인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까지 425 사업 1호기 EO/IR 위성 1기와 중형 SAR 위성 4기 등 5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시설 정보를 위성사진·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425 사업 이후에는 202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 30분 단위로 한반도를 정찰할 수 있는 소형·초소형 정찰위성 50~60기도 발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4일 제주도 인근 바다에서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여기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군용이 아닌 '민간 상용 용도의 소형 SAR 위성'이 탑재돼 목표 궤도에 올렸다. 향후 우리의 독자적 능력으로도 SAR 위성의 우주궤도 안착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425-2 사업은 선행연구가 끝났고, 전반적인 (위성) 수량이나 필요성, 군사적 활용성 등을 합동참모본부에서 분석하고 있다"며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빨리 볼 때는 초소형을 활용하고 세밀하게 봐야 하는 건 425를 쓸 것"이라며 "기술 발전 추세를 볼 때 (미래엔) 초소형 자체만으로도 상당 부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군은 30분 또는 그 이하 간격으로 독자적인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와 종심지역의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한 감시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2일 전화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 대만 해협 평화·안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등 국제 문제와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중 두 나라가 동북아시아 등 국제 문제와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 현상 유지 및 안정에 초점을 둔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상황을 비롯해 무역 불균형 등 양자 현안 등 전방위적인 현안에 대해 전화 회담을 통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전화 회담은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두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자 현안 가운데 경제·무역 관련 상호 우려 사항, 펜타닐 등 마약 밀거래 차단 공조,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군사 소통 채널 유지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고위 당국자들이 전했다. '스몰야드 하이펜스'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밝힌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 밀거래 단속에서 계속된 진전과 실질적 행동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미중 관계는 평화를 중시하고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다는 근본을 유지하고, 도발하거나 레드라인을 넘지않고 안정을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등 몇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을 향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상생협력을 원한다면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할 것이며, 중국 측의 대문은 줄곧 열려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리를 박탈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했다.  한편 오는 5월 대만의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해 우려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 재건 등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지원 역할에 우려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자치 보장 약속의 불이행, 신장 등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 통화에 이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수일 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각각 중국을 방문하는 등 미중 양국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간의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두 정상이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경제·군사기술 협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할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두 정상의 전화 회담에 이어 무역,통상,국방 등 각 분야에서 장·차관급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현안에 대한 조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두 나라가 전지국적인 위기 관리를 함께 담당해 나가기로 입장을 모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생존이나 협상에 필요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더해 최근엔 재래식 전투체계까지 강화하고 있는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대남 '평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는 북한의 피폐한 경제력과 낙후된 무기체계로는 감행하기 어렵다거나, 블러핑(Bluffing, 허풍)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자유진영의 무기고를 넘어 지구촌 글로벌 지정학 판도를 뒤흔드는 린치핀(Linchpin, 바퀴의 축에 꽂는 핀·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北 핵 사용 강압하 지대함미사일 동원한 NLL 무력화 시사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자신감을 보이며 그동안 NLL 무력화를 관철시키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무력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월 18일 인민군 서부지구 포병부대에서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600㎜ 초대형방사포의 사격훈련을 지도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KN-25'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지칭하는 이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를 장착해 목표상공에서 공중폭발 하는 모의시험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사시 핵탄두의 폭발 효율을 극대화해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핵 강압으로 간주된다. 북한은 바로 다음날인 3월 19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무기체계 개발 일정에 따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앞서 2월 14일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하면서 새로운 대남 군사작전 계획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방침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북한 노동신문도 "한국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한다며, 이제는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보도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공개적 지시와 방향 제시는 전투함 전력에서 대남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이 앞으로는 과거의 서해교전에서처럼 북한의 전투함으로 우리의 전투함에 대한 직접 도발보다 지대함미사일로 타격하는 방식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유진영의 무기고 넘어 린치핀으로 급부상한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對)중국, 대(對)러시아 전략이 바뀌면서 유럽의 군사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질서를 뒤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당장이라도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등장했다"며 이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는 의외로 체급이 무겁지 않은 대한민국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거대한 중국 바로 옆에 붙어 미국의 군사보호 우산 아래에서 있는 중간 규모의 나라가 세계의 군사지정학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한국을 매개로 세계 곳곳에서 기존 지구촌 질서를 변경하려는 북·중·러에 대한 대응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경제에서도 이를 강화시키는 촉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역내 주니어헤비급 강국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미국·프랑스·러시아와 어깨를 함께 하고 있다. 한국은 무기수출 빅4로 진입하려는 야망을 품고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완벽히 조화시키는 린치핀이 되어가는 조짐이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 유럽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한미 핵 동맹 격상, 한미 NCG 강화..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것은 한미동맹 강화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에 의해 한미가 핵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침공으로 비핵 재래식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이 당연히 군사동맹으로 개입 참전하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미국이 핵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핵전쟁을 불사하고 과연 개입할 수 있겠는가에 상당한 의문이 존재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창설됐다.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미 양 정상은 또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유사시 핵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 한국은 이와 함께 전격적 한일관계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전환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북한에 핵 위협애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미국 핵전략의 변화, 한국 독자적 3축 체계 강화에 박차 미국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JPO) 대변인은 올해 1월 지난 약 4년 동안의 투하 실험을 마무리하고 미국 F-35A가 합동 타격 전투기(Joint Strike Fighter)로 공식적으로 B61-12 전술열핵중력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작전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능력'을 갖춘 가공할 전략 무기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평가다. 우리 군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전력 증강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올해 6조9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한반도 상황은 1948년 남북한에 분단정권이 수립된 후 1950년까지 북한이 무력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시기와 2008년 김정일의 건강이상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연결되었던 시기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복합도발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도록 군사적 균형에 기반한 다양한 억제력 현시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원주·경기=김예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 춘천과 원주를 찾아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 원내 1당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의 강원 방문은 지난해 6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강릉 수산업자를 만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약 9개월 만이다. 특히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하 춘천갑)과 원주을의 경우 허영 후보와 송기헌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인 만큼, 해당 지역 의석을 수성하려는 의지와 함께 국민의힘의 원내 과반 의석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의석을 끌어오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춘천 중앙시장과 명동거리를 방문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허영 춘천갑 후보와 전성 춘천을 후보,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허영 후보가 지난 4년간 열심히 일을 잘 해 왔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며 허 후보를 추켜세우는 한편 "전성이나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되거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국회를 점령한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전성으로 바꿔달라"며 전 후보 지지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론도 거듭 수면 위로 올렸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는 일은 강경 모드로 한반도를 긴장에 빠뜨리는 것, 국민을 억압하는 것, 야당을 탄압하는 것, 꼬투리를 잡아 수사·압수수색으로 겁주는 것, 언론들의 입을 막기 위해 회칼로 테러했다고 위협하는 것, 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머슴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접경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도의 '안보 우려'를 의식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교류가 확대되고, 국제정세가 안정되면 접경 지역들의 경제가 좋아진다. 군사적 위협과 긴장을 최소화하고, 평화 체제를 주창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 온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맨날 주먹만 휘두르고 말 폭탄만 던지니 미국에서 한반도가 전쟁 위험 국가라고 하지 않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후에 원주 중앙시장과 문화의 거리를 찾아서도 "전쟁을 획책하는 것 같은 국민의힘에 다시 권력을 맡기면 한반도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며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날이 아닌,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MSC)는 최근 전시 물자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해군의 사전배치물자선이 경남 진해 인근 해역에서 헬기 착륙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12일 공개했다. 사전배치물자선들은 북한의 남침 등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이 사용할 전쟁물자를 주요 항구에 신속히 하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MSC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진해에 입항한 미 사전배치물자선 '달'(T-AKR 312)이 지난 7일 진해로부터 8㎞ 떨어진 남해상에서 함정 운항 중 UH-60M '블랙 호크' 헬기를 갑판에 착륙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엔 주한 미 육군 소속 블랙 호크가 동원됐으며,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헬기의 해상 항공 이동능력과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달의 승조원들도 헬기 착륙 훈련에 앞서 모의 비행갑판 운영, 헬기 추락 및 화재 대비 훈련을 수행했다. MSC 한국 사무소의 지휘관 패트릭 무어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의 미군 파트너들을 위한 귀중한 훈련 기회를 지원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달 4~14일 진행 중인 올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기간 중 사전배치물자선을 한반도 전개와 훈련 실시를 공개한 건, 북한을 향한 경고와 동시에 한·미의 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MSC가 운용 중인 사전배치물자선들은 평시 주기적으로 주요 항구를 드나들며 훈련이나 점검, 군수품 적재 등을 하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 미국령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미 증원전력의 전개에 대비해 인근 해상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함정은 MSC의 사전배치물자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1개 여단을 중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전차와 군용차량 등 수백대와 헬기를 비롯해 각종 무기·탄약·장비, 연료, 전투식량 등 군수품을 실을 수 있다.  미 군 당국은 지난 1월에도 북한이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이고, 무력도발을 계속한 미 사전배치물자선 '포머로이'(T-AKR 316)의 부산항 입항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FS 연습 이튿날인 지난 5일엔 제주 해군기지에 미국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히긴스'(DDG-76)이 입항한 사실을 우리 해군이 알리기도 했다. 다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히긴스와 달의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은 실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주변 해역에는 24시간 주한미군 증원병력과 한국군 5~6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최신 무기들을 실은 '사전배치전단'이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7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길은 평화 협상을 재개해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급선무는 위협·압박을 중단하고 번갈아 상승하는 대결의 나선(반복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진행됐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과 같은 회담 등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이날 언급한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라는 표현은 '북한 핵 개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이 북한이 아닌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등에 있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과 인식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현재 한반도 형세는 날이 갈수록 긴장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세상이 혼란 속에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 재차 전쟁이 발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여러 해 동안 끌어왔고, 병의 근원은 분명하다"면서 "그것은 바로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시종일관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처방전 또한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쌍궤병진은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 "중국의 한반도 문제 입장은 일관되고, 모든 노력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장기적 안정에 집중된다"면서 "지역의 평화·안정을 깨려는 자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왕 부장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은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 등에 대해서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을 깔고 있다. 한편 왕 부장은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반도체 대중 수출 및 투자 등을 규제하는 점을 겨냥,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는데 집착하면 결국은 스스로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부장은 미국의 강권적인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가 주권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 왕 부장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만이 조국에서 분리되는 걸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왕 부장은 대만 총통 선거 및 총선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라고 주장했다. 2013년 중국 외교부를 총괄하는 외교부장직을 맡은 왕 부장은 10년 넘게 중국 외교부의 수장직을 맡고 있다. june@fnnews.com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오전 양회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 중국의 전반적인 대외 관계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답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평화 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누구든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냉전과 대립을 도모하고 시대를 거슬러 역행한다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대책은 평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왕이 부장은 “국제 사회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시간문제일 뿐이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더 적극적으로 견지할수록 대만 해협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대만을 독립시키려는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미·중 관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의 입장은 상호 존중, 평화공존, 협력 상생”이라며 “이는 미중 관계 반세기여 동안의 경험과 교훈이자 대국 간 교류 협력에 대한 파악으로 미중 양국이 공동으로 준수하고 노력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제는 상호 존중이다"라며 “미중 양국이 손잡고 함께 한다면 양국과 세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일부 국가가 국제사무를 독점하고 실력으로 국가의 등급을 나눈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각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의 틀 안에서 행동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프로세스에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러 관계와 관련 왕이 부장은 “중·러관계를 잘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세계 발전 추세에 순응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주장하며 "세계에서 패권은 더 이상 민심을 얻지 못하고, 냉전이 재현되어서도 안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관해서는 “중국은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팔레스타인 국민이 겪는 역사적 불평등을 이어가서는 안 되며, 이를 오래도록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팔 충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해서는 “중국은 휴전과 평화 협상을 위해 다리를 놓을 것”이라면서 “어떤 충돌이든 그 종점을 테이블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장벽을 설치한다면 새로운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각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산업망과 공급망을 파괴하는 것”이라 밝히며 “기술 공유를 촉진하고 스마트 기술의 격차를 줄여 어느 나라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일대일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일대일로’는 세계인 국제 협력 플랫폼이 되었다”면서 “중국은 각 측과 함께 실크로드 정신을 전승해 두 번째 황금기를 열어갈 것”이라 말했다. 또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에 관해 언급하며 “세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인류의 운명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세계의 미래는 모두가 함께 창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