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세 명의 아이를 양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장성한 자녀들도 있었으나 자녀를 더 갖고 싶어 이런 방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난임카페에서 만난 B씨와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했다. 또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C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졌다. 평택시는 지난 7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생모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브로커 B씨의 소재를 파악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또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상호간 오간 금전 규모를 확인하고 지난 9월 C씨를 찾아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C씨는 A씨가 낳은 아이를 가족으로 호적에 올렸고, 국립과학수사원 검사를 통해 아이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미 또다른 자녀가 있긴 하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시켜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자녀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연예계의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와 관련해 제재가 필요하다며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하의원은 29일 SNS에 “자식들 호적 파버리려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며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린 그룹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올려놓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겪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배후’를 지목하며 맞대응에 대섰다. 양측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멤버들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으며, 건강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경기둔화와 인구감소, 도농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커우(호적)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다.  후커우는 대도시 인구 유입을 통제하고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7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선 오히려 중국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저장성 정부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도인 항저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후커우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계획은 농민공(도시에서 일하는 농촌 호적 근로자)이 저장성 관할 지역에 후커우를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각 지역마다 달랐던 후커우 등록 제도를 통일해 도시 정착이 쉽도록 보장하겠다는 골자다. 또 전면 폐지에 포함되지 않은 항저우시도 후커우 등록 심사 때 사회보험료 납부 연한과 연속 거주 연한의 비중을 높이며, 연간 후커우 등록 가능 인원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커우 등록 포인트 제도를 개선했다. 후커우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제도로 1951년 도시부터 시작한 뒤 1958년 농촌까지 확장됐다. 주민등록제도, 본적제도와 비슷하지만 후커우는 중국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제로라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후커우가 없어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업이 제한적이고 주택도 살 수 없다. 교육, 의료, 양로, 양육 등 사회보장 혜택 역시 받지 못한다. 중국 경제 발전과 소비를 견인해온 2억9560만명(2022년 기준·중국 국가통계국)의 농민공이 도시에서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후커우라는 족쇄를 푸는 것은 이들 저임금 노동자를 다시 도시로 끌어들여 경제 발전의 기틀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은 각종 경제지표가 갈수록 ‘둔화’를 향하고 있다. 저장성 정부 판공청은 ‘계획’ 정책 해석에서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촉진하는 것은 저장성의 고품질 발전과 지역 발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발전 패턴을 추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이보다 앞서 산둥성도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2월부터 도시 전입 후커우 등록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2021년 2월엔 장시성이 모든 지역의 도시 정착 제한을 없애고 주거, 고용, 사회보장 등의 차단막을 거둬들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재정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등 10개 기관은 올해 1월 재정착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많은 사람이 도시 복지 혜택을 접근할 수 있도록 후커우 제도 완화를 약속했다. 5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자신의 후커우 지역이 아니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완화했다. 혼인율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발개위는 지난해 7월 ‘14차 5개년 계획’에서 개별 초대형 도시를 제외한 정착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각 도시는 농업 이전 인구 촉진을 위해 도시 거주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안했다. 쑤젠 베이징대 국민경제연구센터 주임은 "민간 경제의 중요한 지역인 저장성의 활기찬 경제가 광범위한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시스템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서 회장의 법적 자녀로서 호적에 올랐다.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KBS가 보도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두 곳도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셀트리온 계열사 변동 내역에는 추가 이유가 '기타'로 명시됐지만, 두 딸이 법적 자녀로 인정받으면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 또한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낳고,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이혼을 준비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초혼이라던 남편은 애 딸린 이혼남이었으며 심지어 전처에게 오랫동안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 3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 무효'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다른 사람이 됐다. 남편은 화가 난다고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 남편의 폭력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A씨는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를 떼러 갔는데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혼'이라는 글자를 발견하게 됐다. 알고 보니 남편은 자녀까지 있는 이혼남이었던 것이었다. 남편은 처음에 "여동생의 아이를 호적에 올려준 것"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전처에게 꽤 많은 돈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들통났다. A씨는 "남편이 초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한 건데 혼인을 무를 수는 없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예진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민법상 A씨의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친혼이거나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었던 관계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결혼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A씨는 사기를 당해 혼인한 것으로 간주돼 '혼인 취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전혼 여부나 전혼 자녀의 유무 여부는 결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상대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이혼 소송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A씨는 혼인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과거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해 준 사례가 여럿 있다. 한편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사실 및 혼인 취소 사유가 기재된다. '혼인 무효'는 일반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혼인사실 및 무효 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상세 증명서를 출력할 경우에 기재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자녀이지만 다른 사람의 호적에 입적돼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앞으로는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안부는 실무지침 마련 및 담당 직원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도와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나아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일 국가보훈처는 직계 후손이 없는 '무(無)호적' 독립유공자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한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처는 "윤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으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등록기준지'는 옛 '호적법'상의 '본적'을 뜻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추진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은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에 국외로 이주해 독립운동 등을 하다 1945년 광복 이전 사망,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이들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유공자 중 윤 지사(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는 '서시'(序詩)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이고, 장인환 의사(1962년 대통령장)는 일제 침략을 적극 옹호했던 미국 외교관 더럼 스티븐스를 1908년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처단한 인물이다. 또 홍범도 장군(1962년 대통령장·2021년 대한민국장)은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이고, 오동진 지사(1962년 대한민국장)는 광복군총영(總營)을 조직했다. 윤 지사의 고종사촌 형 송몽규 지사(1995년 애국장)와 홍 장군 가족(부인 및 장·차남) 등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에 포함됐다. 보훈처는 내달 15일 광복절 이전에 이들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완료되면 8월 중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창설 완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개정 뒤 직계 후손이 있는 독립유공자에 한해 후손의 신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이 ‘호적메이트’를 통해 남동생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황대헌은 오는 24일 밤 9시 방송하는 MBC ‘호적메이트’에 출연해 남동생과의 하루를 공개한다. 먼저, 남동생은 모처럼 형이 훈련하고 있는 링크장을 찾는다. 이에 황대헌은 세 살 터울인 남동생에 대해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말을 다 하는 나무 같은 존재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며 남다른 우애를 드러낸다고. 이어 형제의 올림픽 비하인드 스토리가 베일을 벗는다. 두 사람은 1000m 경기 당시 편파 판정으로 실격당했던 때를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마음과 당시의 심정을 고백한다. 당시 경기에 대한 황대헌과 동생의 속마음은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황대헌은 “우리 올림픽 때 전화 4~5시간 했었다”며 자신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동생의 노력을 언급해 훈훈함을 선사했다는 후문. 그런가 하면 이날 황대헌은 동생을 위한 일일 트레이너로 변신한다. 황대헌 선수와는 정반대인 동생의 하드 트레이닝 현장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할 예정이다. 특히 황대헌은 금메달리스트다운 체력과 허벅지를 공개해 감탄을 안겼다는 귀띔. 한편, 황대헌 형제의 특별한 우애는 오는 24일 밤 9시 MBC ‘호적메이트’에서 방송한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MBC ‘호적메이트’

허웅, 허훈 형제가 아빠 허재와 함께한 광고 촬영 현장을 공개한다. 허웅, 허훈은 오는 3일 밤 9시 방송하는 MBC 예능프로그램 '호적메이트’에 출연해 아빠 허재와 함께 광고 촬영에 나선다. 먼저,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는 허훈은 아직 광고 촬영이 어색한 형 허웅에게 자신감을 내비친다. 그는 허웅에게 “나만 믿고 따라오라”며 ‘광고 선배’ 면모를 드러낸다고. 또한, 촬영 내내 두 형제의 티격태격 케미가 예고된다. 서로의 패션 디스부터 극과 극 답변이 오간 밸런스 게임까지, ‘찐’ 형제 케미가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특히 허훈은 형의 계속되는 디스에 “최악이다, 최악이야”라며 몸서리를 친다는 후문. 무엇보다 촬영 대기 중 이들의 승부욕이 폭발한다고 전해져 보는 이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농구선수인 두 사람이 푸시업으로 맞붙은 것. 형제의 자존심을 건 ‘1분 푸시업’ 대결의 승자는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촬영 막바지에는 허재가 합류해 분위기를 바꾼다. 현장을 방문한 허재는 “너희 받는 돈의 40%”를 가져오라”며 예상치 못한 수익 분배를 요구해 웃음을 자아낸다는 귀띔. 이날 허재는 두 아들의 유년기 시절 함께 찍었던 화보도 다시 재현한다고 해 기대를 더한다.  한편, 웃음 가득한 세 사람의 화보 촬영 현장은 오는 3일 밤 9시 MBC ‘호적메이트’ 16회에서 방송한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MBC ‘호적메이트’

딘딘이 ‘호적메이트’를 통해 큰누나와의 케미를 선보인다. 딘딘은 오는 19일 밤 9시 방송하는 MBC 예능프로그램 '호적메이트'에 출연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큰누나와의 둘만의 시간을 공개한다. 먼저, 딘딘은 큰누나와의 데이트를 앞두고 이동 내내 한숨을 멈추지 못한다. 막역하게 지내는 둘째 누나와 달리 큰누나와는 함께 보낸 시간이 적었기 때문. 딘딘은 큰누나와의 하루를 ‘방송 인생 최대 위기’라고 표현했다고 전해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딘딘은 큰누나가 있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을 숨기지 못한다는 후문이다. 딘딘은 누나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예행연습을 하는가 하면, “차라리 전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하소연한다고.   그런가 하면 큰누나 역시 딘딘과의 하루에 깊은 고민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을 데리러 온 딘딘에게 “우리는 우리 가족에서 제일 어색한 사이”라고 전해 딘딘 남매의 힘든 하루를 예고한다. 특히 이날 큰누나는 전혀 다른 남매의 성향을 깨닫고 “좋아하는 게 하나도 안 겹친다”며 깜짝 놀란다는 귀띔. ‘극과 극’ 성향을 가진 두 남매의 하루는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딘딘 남매의 긴장감 흐르는 하루는 오는 19일 밤 9시 MBC ‘호적메이트’에서 방송한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MBC ‘호적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