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담은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지난 1월 3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7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MLB파크의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은 '화천대유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군요'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를 인용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앞서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대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뤘다. 박씨는 자신이 따로 작성한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담은 게시글 추천수가 늘어나도록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를 만들었다.이를 통해 새벽 3시12분부터 약 3분간 총 73회에 걸쳐 게시글의 추천수를 올렸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MLB파크에 게시된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함으로써 MLB파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초 범행을 한 후 4분 후에 추천수 조작 URL을 제거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천된 수가 73회 정도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6 18:05:11[파이낸셜뉴스] 최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추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임직원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화천대유 양모 전무 등 임원 4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 관련 증거물을 찾았다. 앞서 2020년 6월 25일 화천대유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성과급 지급 계획에는 이성문 대표와 양 전무 등 임직원 13명에게 총 28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성과급은 2015~2017년 계획상 6명에게 총 90억 1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약 3년 뒤 성과급 대상은 2배 이상 늘고, 총액도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중 이성문 대표는 30억원→120억원, 양 전무 35억원→50억원, 심모 상무 7억원→15억원, 류모 상무 2억1600만원→5억원 등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중 이 대표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과급 증액이 김씨의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으며, 김씨의 아들에게도 지급된 약 70억원이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화천대유 임직원 중 대장동 수익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것을 알고도 수수한 임원들만 일단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나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김씨에게 성과급 증액분만큼 추후 돌려주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화천대유 임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20 05:59:40[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9일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등에 수사진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범죄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와 최우향 이사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245억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 수표 수백장으로 다시 발급해 대여금고 등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1-19 13:59:10[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보석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로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고,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45억 원 상당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기소되기 전에도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이달 2일 이씨와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 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최씨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3 07:53:59[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이한성 공동대표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10분부터 이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 대표는 김씨의 성균관대 동문으로, 최씨와 함께 김씨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김씨의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의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와 최씨가 검찰에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22 14:48:37검찰이 1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에 대한 첫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 조력한 혐의를 받아 지난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 지시로 숨긴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장 20일인 구속수사 기간 행방을 추궁할 방침이다.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16일 구속됐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씨와 구속된 두 사람 사이 수상한 돈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6일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원을 받은 뒤 220억원을 알려지지 않은 모처로 송금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은닉자금 260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0억원 가운데 나머지도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 측과 천화동인 1호의 돈거래도 들여다보고 있다. 천화동인 1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9년 565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뒀다. 검찰은 이 수익에서 지출한 대여금 384억9000만원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대여금은 화천대유로 159억9000만원, 천화동인 1호 임직원(이한성) 135억원, 지배기업 최대주주(김만배) 90억원이 각각 흘러나갔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고, 이씨는 천화동인 1호의 유일한 등기 임원이었다. 이씨는 김씨의 도장과 인감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상 김씨에게 전부 흘러들어간 대여금을 굳이 세 갈래로 쪼갠 배경과 구체적 사용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른바 '헬멧남'으로 불리는 김씨 측근 최우향 씨 주변의 돈거래도 주목하고 있다. 최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그를 마중 나간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4월 이후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려 며칠 만에 갚는 방식으로 총 330억원을 거래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 또는 투자 명목으로 김씨의 돈 80억원가량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했다. 최씨를 통한 돈세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천화동인 1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숨겨져 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씨의 주장, 압수하지 못한 나머지 수표의 행방도 조사 대상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18 18:17:30[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최씨 측은 지난 달 25일 보석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9일 심문을 열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1일 최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같은 달 18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최씨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대장동의 키맨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출석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씨와 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도개공 설립을 조건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40억여원과 84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고위임원 채용 등의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만배씨와 유동규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씨는 2013년 2월, 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조건으로 청탁을 받았고 이를 사적용도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수십여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한 배후 역할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8-10 19:52:14[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지급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질병 위로금'이라고 주장해 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병채씨의 병명이 무엇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 병채씨의 진단서 발급 사실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씨는 "본인(곽병채)이 낸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곽병채 진단서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대표이사가 모를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씨는 "현장 비상 상황이라 퇴직 절차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진단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신경 쓸 사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씨는 또 병채씨의 병명이나 증상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는 점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이씨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어 "증인 증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곽병채가 몸이 안 좋아져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해 각 임원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작성됐다고 하는데, 증인은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서명한 것이 맞는다"면서 "곽병채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많이 아파 추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저나 다른 임원들도 곽병채가 심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50억원의 거액을 질병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도 실제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께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공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휴정 시간 아들 퇴직금 관련 사실을 몰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알지 않겠나.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8-10 17:50:17[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아들 병채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시 공고를 보고 화천대유에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의 도움이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등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 그해 12월경 퇴사했고, 다시 이듬해 4월 복직해 지난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 근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병채씨는 '정보를 받고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 아닌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성남시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조사에서 그 무렵 인터넷엔 화천대유와 관련한 정보가 없었고, 홈페이지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찾았나"라고 재차 물었고, 병채씨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취업중개사이트를 보고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했고, 정식 과정을 밟아 입사했다"고 했다. 그는 화천대유에서 맡은 업무에 관해서는 "주요 업무는 도장 받으러 다니는 일이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감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해서 TF에 참여한 모든 곳을 돌면서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병채씨는 또 성과급이 입금된 이후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이나 어머니,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알리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금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월급이 얼마인지 말씀드린 적도 없고 성과급에 아버지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채씨가 화천대유 측과 곽 전 의원 사이 뇌물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병채씨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다 퇴사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곽 전 의원과 병채씨는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이자 병채씨 질병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에도 병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20 19:26:06[파이낸셜뉴스]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과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에게 "증인으로 출석 전 변호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첫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지난 4일보다 4~5일 앞선 날 김씨 측 변호인과 만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전반의 업무 흐름이나,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도시개발사업 수익 리스크는 무엇이다 등에 대해 얘기해줬다"며 "저에게 신문사항을 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관련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만나면 예상질문을 연습하고'라는 대답을 왜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제가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10년 이상 오래 해서 재판에 대한 경험이 있다"며 "그런 취지로 느꼈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검찰 측 질문 의도를 '피고인 측 변호인과 사전면담하면서 신문과정에서 나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한 것 아닌가'라고 파악해 이같이 답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 변호인 접촉 사실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4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평당 300만~400만원 싸게 분양해 1900억~2000억 넘는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줬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둔하는 듯한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대학 후배로, 2000년대 초부터 대학 법조 동문회를 통해 김씨를 처음 알게 된 후 교류를 이어 온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08 15: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