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했는데,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당시 A씨 측은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11~12월 열방센터와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는데도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확진일 14일 이전 동선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모임 참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병원체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루엔자(AI) 확진 농가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남구 한 기러기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가 발생해 기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시민안전실 주관의 AI재난안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AI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부시장이 차장, 경제창업국장이 통제관, 농업동물정책과장이 상황총괄 담당관을 맡는다.  광주시는 이날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사회재난과, 농업동물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본부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재난상황 총괄 운영, 농업동물정책과는 발생농장 방역대별 조치사항 시행 등 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 공공보건의료과는 방역인원 예방조치와 증상 발생 때 역학조사 수행, 환경보전과는 주요 철새 서식지 예찰 활동 등 강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또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가금농장 반경 500m 내 살처분 등 관리지역, 반경 3㎞ 내 농가 5일 간격 정밀검사 시행 등 보호지역, 반경 10㎞ 이내는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사육 기간 내 추가 AI 검사를 시행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AI 확산을 차단하겠다"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매뉴얼에 따른 이동 제한 등 방역 기준과 선제적 정밀검사를 통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경기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추가 확진된 상황을 보고받고, 확산을 막기위해 신속히 차단방역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ASF는 지난 16일 경북 영덕군에 이어 이날 경기 파주에서도 발견됐다.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아야한다"며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 7개 시·군 및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1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48시간)의 관리를 철저히 할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환경부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긴급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올 겨울 처음으로 ASF가 발생하였고, 다가오는 명절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가축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선언 이후 약 3년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군의 대응조치를 완화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방역지침을 조정해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입영 장정 1일차 유전자증폭검사(PCR)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밀폐·밀접·밀집 3밀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민간 대비 다소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완화 및 군과 민간의 확진세 안정화 지속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여전히 '경계'인 만큼 필요한 경우 확진자를 격리하는 등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겨울철에 코로나19 외에도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장병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은 감염병 전파를 줄이기 위해 병사들의 병영생활관도 기존 8~12인실에서 2~4인실로 개선하고 있다. 2~4인 생활관엔 세면대와 샤워실, 화장실도 설치돼 감염병 등 상황 발생 시 '코호트 격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를 보면 2022년 11월 3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백신 접종 등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중순 이후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3년4개월 만에 팬데믹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WHO는 2020년 1월 30일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 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과 같은 가장 낮은 등급인 '4급'으로 조정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변경했다. 또 2020년 1월 20일 이후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지난해 연말까지만 운영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군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전 전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입영 장정들도 입대 후 1일차와 8일차 등에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7만9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곳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곳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일 첫 발생을 시작으로 확진 사례는 15건으로 늘었다.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 4곳은 각각 11만5500여마리, 3만2000여마리, 4만1000여마리, 2만5000여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다.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2만1000여 마리의 오리를 기르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지금까지 육용오리 3곳, 종오리 1곳, 육용종계 2곳, 산란계 9곳 등 총 15곳에서 확진됐다. 아울러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곳과 육용오리 농장 1곳에서도 AI 항원을 검출하며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에 있다. 전북은 해당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의 오리 사육농장 및 도축장, 부화장 등 관련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16일 오전 10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 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 증상뿐 아니라 사료섭취 저해, 침울, 졸음, 녹변 등 가벼운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소의 럼피스킨 확진 사태가 일파만파다. 100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돼지, 닭(육계) 등을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수혜가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1일 오후 모두 9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88건이 확인됐다. 이날 충북 충주, 충남 예산, 전북 고창에서 각 1건씩 3건이 추가됐다. 충남 예산에서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중수본이 검사하고 있는 의심 신고 사례는 없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수본은 전날 전국 소 사육 농장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쳤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수험생은 올해 별도의 분리 일반 수험생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세부 운영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그동안 코로나 수능이라고 불리던 3년간의 터널을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맞이하는 첫 수능이다. 올해 서울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10만 7423명으로 전년대비 658명이 증가했다. 자격별로는 재학생이 5만729명(53.3%)으로 지난해 대비 5091명이 감소했다. 반면 졸업생은 4만6661명(43.4%)로 지난해 대비 5262명 증가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3649명(3.2%)로 전년보다 487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만5692명(51.8%), 여학생이 5만1731명(48.2%)으로 나타났다. 시험관계요원 수는 2만969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시험지구, 230교의 시험장과 4669실의 시험실을 운영한다. 이 중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시험장은 4교다. 올해는 소년수형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남부교도소에 설치해 12명의 수형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를 위해 전년도에 설치했던 별도시험장, 분리시험실, 병원시험장은 올해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방역을 위해 점심 식사 시간에 사용했던 수험생용 간이 칸막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수험생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시험실에서 응시하며, 다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또한 확진자를 분리해 점심 식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고, 시험장에서 안내 방송을 통해 확진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아침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본인의 시험장과 수험표는 시험 전날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분실 등으로 수험표를 미지참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전자기기 소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 위반 등으로 79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시험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에 주의해야 한다. 시험시간 동안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 된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하며 선택 과목과 응시 순서는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돼 있다. 4교시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에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관 교육도 사전에 반복해 실시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7일 오전 81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 충남 당진, 충북 충주, 강원 고성에서 각 한 건씩 세 건이 추가됐다. 충주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개로 중수본은 의심 신고 5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누적 살처분은 5319마리에 달한다. 중수본은 전국 소 사육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407만6000마리 중 385만9000마리(95%)에 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폐사율은 10% 이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