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드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이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5일 신한카드 등 카드사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의 청구 내용을 듣던 재판부는 "방금 내용을 알았는데,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의 남편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이어 "남편이 근무한다고 해도 재판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기일 안에 원고와 피고가 의견을 주면 이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T 측 변호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세 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재판은 기일도 안 잡힌 상황에 이 사건만 진행되고 있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월 19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사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만일 재판부가 재배당 될 경우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용하더라도 피고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며 "결정권자가 재배당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KT 측에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 무변론 판결 선고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KT 측에서 뒤늦게 대응하면서 선고기일이 취소됐다. 앞서 카드사들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 3사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통신 3사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약 250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액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가 환급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에 1022억원, KT에 861억원, LG유플러스에 789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가 시작되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삼쩜삼'의 환급액이 단숨에 700억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입자 수도 1개월여 만에 무려 100% 증가해 200만명을 넘어섰다. 삼쩜삼을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세무회계 전문기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지난 12일 삼쩜삼의 누적 환급액이 709억 7068만원을 달성했으며 누적 가입자 수 219만명, 누적 환급자 수가 57만명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삼쩜삼의 일 평균 가입자는 6만3057명에 달하고, 지난 10일 하루에만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삼쩜삼은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이후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다시금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신고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삼쩜삼의 실적 호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쩜삼은 국세청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돌려받을 환급 금액 안내와 함께 계좌 환급 처리까지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제공되며, 휴대폰번호 입력만으로 AI가 알려주는 예상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가능하며, 내 소득은 정확히 얼마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세금이 떼였는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성을 높였다.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삼쩜삼 사이트 안에서 바로 재설정이 가능해 손쉬운 이용을 돕는다. 이 밖에 부양가족 정보 입력 및 수정이 보다 간편하게 업그레이드 됐으며,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내역 입력하기 기능을 추가해 똑똑해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실제 환급이 6월 23일 이내에 지정된 통장으로 지급된다. 삼쩜삼 플랫폼 이용료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1000원부터 시작된다. 환급액이 없거나 삼쩜삼 이용료보다 적을 경우 결제했던 금액은 다시 돌려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금 환급을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인공지능(AI) 세금신고 서비스 '삼쩜삼'이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국내 대표 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의 이용자 수가 단기간 내 급증하며 누적 환급액이 175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삼쩜삼 누적 환급액 89억원을 달성한지 단 2주 만에 무려 96%의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 13일 삼쩜삼은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포털 사이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으며, 이후 3일 연속 실검 1위를 차지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삼쩜삼 서비스의 유용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를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삼쩜삼은 갈수록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긱 경제(Gig Economy) 종사자 증대와 함께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새로운 고용 형태가 사회 곳곳에 확산되면서 개인 세무를 전문으로 돕는 삼쩜삼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삼쩜삼은 세무지식이 부족하면서도 막상 전문 세무사를 고용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일반 개인들을 위해 탄생한 온라인 세금환급 전문 플랫폼으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세무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삼쩜삼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업계는 그 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했던 수 많은 개인들이 세무혜택 수혜자로 대거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 그리고 이 중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몰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84.8%를 차지했던 만큼, 이들이 삼쩜삼을 이용해 환급 혜택을 누릴 경우 실질적인 가계 혜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쩜삼을 이용하면 최장 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5년 간 돌려받지 못했던 세금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세금 환급 전문 인공지능(AI)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삼쩜삼은 기성 세무사 서비스들과 다른 틈새 영역에서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고객분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역대 최고의 환급액을 돌려드리는데 기여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분들의 수요에 정확하고 빠르게 부응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환급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예상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39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02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잡코리아가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어떨지’ 질문한 결과 직장인 중 54.6%가 ‘환급 받을 것’이라 답했다. ‘세금을 낼 것(추가징수)’이라 예상한 답변은 17.2%였고, 24.4%는 ‘받지도 내지도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소득공제 환급을 예상한 직장인들의 예상 환급액은 평균 39만원으로 집계됐는데, 미혼(33만원)보다 기혼(49만원) 직장인 그룹이 예상하는 환급액이 높았다. 반면 ‘세금을 낼 것(추가징수)’이라 예상한 직장인 그룹에서는 평균 36만원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 예상했다. 예상하는 추가징수액은 20대(41만원), 30대(37만원), 40대 이상(30만원)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한편 직장인 4명 중 1명(24.1%)은 연말정산이 ‘어려운 편’이라 답했다. 연말정산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로는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서(54.4%)’, ‘매년 세부사항이 바뀌기 때문에(40.2%)’, ‘회계 관련 단어 등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가 많아서(36.7%)’ 등이 있었다(*복수응답). 그러나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22.4%)’보다 ‘13월의 보너스(67.1%)’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직장인이 많았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직장인들은 ‘현금영수증 처리 생활화(59.5%)’, ‘공제 비율에 맞춰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48.0%)’, ‘모임 지출을 개인 카드로 사용(11.4%)’ 등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765명을 대상으로 '2016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2.8%가 '환급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2015년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다고 밝힌 이들(79.6%)보다 6.8%p 감소한 수치다. 예상하는 소득공제 환급액은 평균 22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연말정산 시 실제로 받은 환급액 평균인 22만 9000원보다 8000원 적은 액수다. 결혼 여부에 따른 예상 환급액 규모는 기혼이 미혼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 평균 37만 9천원으로 미혼(15만 5천원)보다 22만 4000원 많았다. 지난 해 실제로 환급 받은 금액 역시 기혼(38만 8000원)이 미혼(15만 8000원)보다 23만원 많았다. 예상 환급액 규모는 기업 형태 및 직급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먼저, 기업 형태에 따라서는 대기업(33만 3천원), 중견기업(29만 5천원), 중소기업(18만 9천원)의 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간 약 14만 4000원의 격차가 났다. 직급별로는 임원급(89만 2000원), 부장급(41만 8000원), 과장급(41만 8000원), 대리급(23만원), 사원급(12만 4000원)의 순이었다. 반면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208명)들이 예상하는 추가 납부 세금은 평균 21만 7000원이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연말정산 환급액이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종료와 함께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공식 종료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환급액 규모가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 환급자와 환급세액은 각각 938만4000명, 4조53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3000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뤄진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1088만1000명, 환급세액 4조9133억원으로 한사람당 45만1000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반면 265만7000명은 총 2조924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해 1인당 78만7000원꼴로 토해냈다. 이와 관련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71.7%가 평균 49만6천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8.3%가 61만7천원을 추가로 냈다고 응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세액 규모가 연말쯤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연말정산은 연봉이 같더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부터 부양가족, 연금, 보험, 절세펀드 등 가입에 따라 환급액이 천양지차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친가.처가 부양가족을 남편이나 아내로 재분배하는 간단한 것으로 수십만~수백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도 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부부의 결정세액 차이에 따라 양가 부모 및 자녀 등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이 환급액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거쳐 한 해 소득에 대해 납부 할 최종 세금을 의미한다. ■맞벌이 부양가족만 재분배해도 100만원 이상 절세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중산층 맞벌이 부부 2쌍의 연말정산 컨설팅을 진행했다. 40대 초반 부부교사인 남편 A씨(연봉 5000만원)와 아내 B씨(5200만원)는 부양가족 재분배만으로 120만원이 넘는 절세효과를 누리게 됐다. 그동안 남편 A씨는 아버지(75세)와 어머니(71세), 아내 B씨는 친정 어머니(68세)의 공제를 해왔다. 그 결과 남편 A씨의 결정세액은 0원, 아내B씨는 266만6810원(지방소득세 포함)이었다. 납세자연맹의 컨설팅에 따라 남편 A씨는 어머니만 공제 신청을 하게 했다. 대신 아내 B씨가 시아버님과 친정어머님의 공제 신청을 했다. 이를 통해 아내 B씨는 시아버님(75세)의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 사용료 20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476만원, 전통시장 1만3500원, 대중교통 56만7500원, 보험료 120만원, 의료비 935만5440원 사용내역이 추가됐다. 남편은 아버지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결정세액은 0원에서 115만5990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내의 결정세액이 266만6810원에서 27만390원으로 감소해 전체 세금은 124만430원이 줄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거쳐 한 해 소득에 대해 납부 할 최종 세금을 의미한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산출되면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나서 확정되는 금액이 결정세액이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반드시 부양가족을 재분배해야 한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연봉, 소득공제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른데 부양가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과세표준 등을 고려해 부부간 부양가족을 바꾸는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액 차이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6세 이하 자녀는 한쪽으로 몰아줘야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을 한쪽으로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에는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 회사원의 경우다. 남편 C씨는 연봉 4380만원, 아내 D씨는 연봉 5100만원이다. 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기존에는 남편 C씨가 장모님(64세)과 차남(3세) 공제 신청을 했다. 아내 D씨는 장남(6세) 공제를 신청했다. 이 같이 공제신청한 결과 남편 결정세액은 123만6230원, 아내는 194만4710원(지방소득세 포함)이었다. 납세자연맹의 컨설팅으로 남편C씨는 장모님만 공제 신청하고, 아내 D씨가 자녀 2명(장남과 차남)의 공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아내 D씨는 6세 이하 2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1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16만5000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됐다. 남편의 결정세액은 123만6230원에서 164만8930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아내의 결정세액은 194만4710원에서 136만7020원으로 줄어든다. 이 부부의 전체 연말정산 환급액은 16만4990원이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 윤주옥 공인회계사는 "지난 해에는 연말정산 관련 세제변화가 컸지만 올해는 적은 수준"이라며 "지난 해 환급액이 줄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절세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상위 10명이 85억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현황에 따르면, 최고 환급액 10인이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이 총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8억5000만원을 소위'13월의 월급'으로 수령받은 것이다. 집계결과 총 환급자는 938만 4000명이었고, 환급액은 4조5339억원으로 환급자 1인당 평균 48만원 정도 되돌려 받았다. 상위 10명은 평균 환급자의 1770배를 환급받은 것이다. 아울러 환급자의 86%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았고, 300만원 초과 환급자는 207명이었다. 한편 추가납부액 상위 10인이 부담한 액수는 12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2억원씩 연말정산을 통해'토해낸'것이다. 추가납부자 평균은 39만원이었고(433만2000명, 1조6983억원), 300만원 초과 납부자는 67명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소수인원이 80억을 돌려받고, 120억을 다시 내는 것이 합당한 세제행정인지 의문이 든다. 각종 공제와 면세로 근로소득 징수에 여백과 구멍이 많다"며 "매해 세법을 뜯어고치고, 예외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최근 한달 간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금융사기 근절 협력 강화 후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한달 간 20억원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달 13일 '금융사기 근절 합동선포식'을 개최했다. 이후 두 기관은 강력한 단속 및 제도개선, 홍보 등을 병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간 피해 환급액은 64억원에서 84억원으로 31.2%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같은 기간 일평균 10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4.1% 낮아졌으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환급율)은 22.0%에서 44.0%로 개선됐다. 다만 금융사기 피해규모 감소에도 금융사기 발생이 지속되고 있단 점을 고려, 향후에도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성초롱 기자

최근 한달 간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금융사기 근절 협력 강화 후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한달 간 20억원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달 13일 '금융사기 근절 합동선포식'을 개최했다. 이후 두 기관은 강력한 단속 및 제도개선, 홍보 등을 병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간 피해 환급액은 64억원에서 84억원으로 31.2%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같은 기간 일평균 10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4.1% 낮아졌으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환급율)은 22.0%에서 44.0%로 개선됐다. 다만 금융사기 피해규모 감소에도 금융사기 발생이 지속되고 있단 점을 고려, 향후에도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