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55)의 신년 행보가 화제다. 김 의장은 지난 12일 이사회 아래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약자로,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 자본주의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이어 김 의장은 19일 부인과 두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에게 카카오 주식 33만주를 증여했다. 19일 종가(44만원) 기준 ..

20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했다. 새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를 대신해 다자주의 외교와 동맹을 중시하는, 새 깃발을 들 참이다. 그 연장선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내놨다. 즉 트럼프 정부의 대중 통상압박 등 강경책은 지지하면서 북한 비핵화 해법으론 정상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 논의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힘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새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18일 발언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에 최우선으로 방점을 찍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일주일 전 신년사에서도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패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재용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다. 법원의 독립적 판..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최대 충격에서 80%가량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고용부문 회복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부진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절벽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현재의 경제상황이 코로나19 경제충격 이전 수준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주가 거품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 확대는 예상치 못한 쇼크로 가격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흘려들어선 안 될 엄중한 경고다. 이 총재가 사이렌을 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

[파이낸셜뉴스]  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2% 폭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또 서민이 월급 30%를 저축해도 서울내 25평 아파트 1채를 사는데 118년이 걸린다고 했다. 월급을 전부 모아도 36년이 걸린다고 한다. 수치만 보면 참으로 막막하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은 계속 오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상당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및 제한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착한 임대료'(임대료 인하) 정책과 따로 추진한다. 코..

작년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89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0조원 늘었다. 증가폭은 2004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통계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12월만 보면 오름세가 꺾였다. 11월 13조7000억원 증가에서 12월 6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작년 11월 말부터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덕이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은 13일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2만8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10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연간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가장 많다. 특히 20대와 청년층(15~29세) 취업자 감소 폭이 1998년 이후 최..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 연일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됐다"는 지역 방송의 보도를 확대재생산하면서다. 그러나 정작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2일 "삼중수소 외부 유출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한수원 노조도 "월성 원전 ..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하면서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남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위기로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두차례에 걸쳐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동학개미(일반투자자)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로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층을 돕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은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그는 K양극화를 말했다..

정부·여당의 규제 칼날이 유통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 규제도 모자라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백화점·면세점까지 규제 울타리에 가두려는 법안들이 국회에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핵심은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올해 국정운영 기조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핵심 메시지는 "회복, 포용, 도약"이란 키워드로 압축했다. 하지만 이런 수사에 걸맞게 한국 경제 재도약의 주역인 기업 등 민간부문에 희망을 줄 구체적 각론이 안 보여서 아쉽다. 다만 그래도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주택 및 백신 공급 의지를 천명한 것은 안도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

새해 초부터 한·일 관계가 격랑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리자 일본 측의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가해자인 일본의 이..

완성차 강자 현대차와 모바일 우등생 애플 간 전기차 협력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손은 애플이 먼저 내밀었다고 한다. 현대차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글로벌 최대 전기차 공룡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애플은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모바일 기업이다. 풍부한 빅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운영 콘텐츠를 갖고 있..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8일 만이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

미국 민주당이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2석 모두를 얻어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전체 100석인 연방 상원을 공화당과 50대 50으로 나눠 가졌지만,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되면서다. 민주당이 행정부는 물론 상하원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건 12년 만이다. 조 바이..

세계 최강 미국의 민주주의가 4시간 동안 멈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의사당 건물에 난입했다. 이 바람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원들은 서둘러 몸을 피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미국은 졸지에 세계의 리더에서 '바나나 공..

코스피가 6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한때 3000선을 돌파했다. 지난 2007년 7월 2000을 넘은 지 14년 만이다. 1000 진입(1989년 3월)부터 따지면 32년 만이다. 1980년 지수가 100이었으니 시가총액은 당시에 비해 30배 올랐다. 일등공신은 동학개미들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60조원 넘게 주식을 샀다. 더 밑바닥엔 막대한 시중 유동성이 있다. 초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중단 대상인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들이 견디다 못해 '오픈 시위'에 나섰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전국 1000여개 회원사가 항의성 오픈을 했고, 이 중 절반은 손님을 받는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조치 지속에는 동의하지만 들쭉날쭉한 영업중..

연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격과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시무식에서 "연..

한국 국적의 화학운반선이 4일(현지시간) 오전 호르무즈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측은 "해양환경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해당 선박인 '한국케미호' 억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선사인 디엠쉽핑 측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런 엇갈린 주장은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 파..

최근 전기자동차에 물리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명분은 전기차가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휘발유·경유를 사용하는 기존 내연차량에 비해 각종 세금혜택이 지나쳐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사실 전기차 세금 혜택은 많다. 우선 전기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감면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만 낸다. 특히 전..

장기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면 카드를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의 사면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국민과 당원 뜻을 존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 ..

지난해 처리가 무산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새해 벽두부터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중대재해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잡았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9)가 새해 벽두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슈를 꺼냈다. 이 대표는 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로 건의가 이뤄지면 논의..

[파이낸셜뉴스] 소의 해가 밝았다. 소는 열심히 일해 주인 재산을 불려주는 고마운 동물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기업은 열심히 벌어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준다. 기업이 잘되면 근로자들도 좋다. 지금 한국기업은 사면초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확 쪼그라들었다. 물건 팔아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은 갈수록 는다. 특히 규제는 기업..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경기후퇴 등 지난해의 악재를 떨어내고 국정성과를 낼 사실상 마지막 한 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연말 부분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으로 새 출발선에 섰다. 신임 법무부 장관엔 박범계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인..

바이오벤처의 성공신화를 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2월 31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퇴임식은 없었다. 다만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회장직은 유지한다. 공들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출시까지 직접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주총 이후에는 월급 없는 명예회장으로 남는다고 한다. 서 회장은 샐러리맨들에게는 신화 같은 인물이다. 바이오분야를 전공하지..

서울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하다. 특히 전체 수용자 10명 중 세 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에서 30일 전수조사 이후 사태가 자못 걱정스럽다. 이곳의 확진자 345명을 넘겨받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에서는 교도관들의 휴직·사직 신청이 줄을 잇는 등 교정시설 전체가 패닉 상황에 빠진 인상이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29일 누..

2020년은 기업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한 해다.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다. 지구촌을 덮은 감염병 공포 속에 올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자연 기업들도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급반전이 가능한 악재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간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DH가 소유한 배달앱 요기요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팔라는 조건을 달았다. DH도 종래 반발을 접고 이를 수용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1위 배민과 2위 요기요가 합쳐지면 명백한 독과점이 형성된다고 봤다. 양사 시장점유율은 99%를 웃돈다. 이렇..

바이오 제약사 셀트리온이 29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코드명 CT-P59)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식약처는 즉각 심사에 착수했다. 향후 40일 안에 심사를 끝내는 게 목표다. 이르면 내년 2월에 국산 코로나 치료제를 사고팔 수 있다. 셀트리온은 임상 2상까지 완료한 뒤 판매 허가 신청서를 냈다. 워낙 다급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3상 결과..

정부가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을 확정했다.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을 늘리는 기조는 지난 15일 공개한 시안 그대로다. 그 당시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비현실적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란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었다. 그런데도 이에 아랑곳 않고 이날 요식절차인 양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밀어..

설마하던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영국 입국자 3명에게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던 가족으로, 지난 22일 입국자들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3일을 ..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안 보이고 있다. 3차 대유행 국면에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까지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번질 낌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말인데도 상가나 시장은 한산하기 그지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화상으로 진행한 송년인터뷰에서 "(국회가) 기업규제 완화되는 법은 안 해주고, 기업한테 부담되는 법안들을 막 처리해버릴 때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경제3법'의 경우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서운했다"고 했다. 국회와는 애증 관계라고 표현하면서다. 재계의 잇단 호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60)이 25일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성탄절 휴일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구치소 내 코로나 확산 등 현안을 챙겼다. 하루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

LG전자가 전기자동차 부품사업에 뛰어들었다.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10억달러(약 1조1092억원)를 투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다. LG그룹 전체로 보면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자동차 전장(전자장치) 부문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글로벌 백색가전 시장에서 거둔 성취에 자족하지 않고 새..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일부 성과를 거뒀다. 정세균 총리는 24일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 얀센(존슨앤존슨 계열사)과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물량은 화이자와 1000만명분, 얀센과 600만명분이다. 이미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까지 합치면 2600만명분을 확보했다. 여기에 국제 공동구매·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주식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회장 사망시점(10월 25일) 앞뒤로 4개월간 주가흐름을 따져 계산한 시가평균액(18조9671억원)에 실효세율(58.2%)을 매겼다. 이 전 회장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 현금자산, 부동산 등 실물재산까지 합치면 전체 세금 규모는 12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법률로 정하는 게 옳은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2명은 21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한다,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활용돼선 안 된다, 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실거주자에게 우선 공..

쌍용차가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쌍용차는 세계 금융위기 파고 속에 직원 수천명이 정리해고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새 주인(인도 마힌드라)을 만나 소형 SUV 티볼리 모델이 히트를 치는 등 기사회생하는 듯했으나 결국 코로나 사태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간신히 직장에 복귀해 ..

영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VUI-202012/01)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9월쯤 생긴 새 변종이 영국 남부 지역에서 지배적인 바이러스종이 됐고, 영국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현재 덴마크, 지브롤터,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지로 퍼진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0여개국이 속속 영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차..

정부가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내놨다. 플랫폼 종사자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퀵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핵심은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을 일반근로자 수준으로 대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이나 근로형태 등 일정 기준에 맞으면 주52시간, 연차휴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55)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비토 움직임이 보인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24)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4년 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한 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것이 과연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맞..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81)이 지난주 비공개 차담회에서 "기업들이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경영에 부담을 늘리는 법이 무더기 통과돼 마음이 무겁다. 경총 회장으로서 회원사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 처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이다. "기업 경영을 오래 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3대 기준유가가 일제히 강세다.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 한때 배럴당 10달러선까지 떨어졌던 WTI는 7주째 오름세다.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이미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어섰다. 기름값 강세는 한편으로 반가운 신호다. 국제 원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꼬이면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17일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다. 가뜩이나 최근 정부의 연이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탈원전·탈석탄 기조의 전력수급계획 공개에 따른 전기료 현실화를 걱정하던 터에 경영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전..

최근 정치권에서 5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미리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판단에서다. 최근 연이틀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19일부터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을 집합금지하는 등 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보다 강화된 +α 조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은행을 향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비롯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임대인, 임차인들의 금융부담, 이자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4대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까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여당이 이번에는 상가 임대료 규제에 나섰다. 얼마 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로 영업이 금지되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방역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가피하게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 정직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반응은 극과 극이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

정부가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몇 가지 변화가 보인다.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오는 2022년 월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이 목표다. 현재 실행 중인 아동수당과 별개다. 임신하면 100만원, 아기를 낳으면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났다. 15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이 공개되면서다. 그러나 탈석탄·탈원전 기조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안의 허상도 드러났다.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는 방안이 단적인 사례다. 이처럼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식으로 기후변화나 4차..

기업들이 규제법안 쓰나미에 휩싸였다. 정부·여당은 재계의 간곡한 호소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독소조항이 가득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조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데 이어 기업징벌 3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권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계에서도 유..

지난 8일 영국이 백신 접종을 개시한 데 이어 미국도 이르면 14일(현지시간)부터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의 책임자인 구스타프 퍼나 육군 대장은 백신 운송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작전에 비유했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날부터 향후 10일 이내 접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일 사상 최대인 1030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328일 만에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못 꺾으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 국면"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12곳이 우리 정부에 추가 반환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일부가 우리 품으로 되돌아온 건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청나라 군이 주둔한 이후 138년 만이다. 이제 돌려받은 부지를 최대한 친환경 개발로 선용하는 일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몫일 것..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1일 신규 확진자 수가 689명으로 역대 2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요양원, 종교시설, 학원, 음식점, 가족·지인 모임, 군부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집단발병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며칠씩 입원하지 못..

친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조3법은 노조 편들기 일색이다.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해고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단체협상을 벌일 수 있다. 퇴직공무원·교육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

빚 경보음이 조금씩 들려온다. 자산 거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유동성이 급팽창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푼 유동성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아직은 위기 국면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자산 거품을 걱정하면 다소 한가롭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만큼은 선제적인 대응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

물불 안 가리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독소조항이 가득한 상법개정안 등 반기업 규제법안을 속속 처리했다. 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 하루 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오죽하면 재계 수장인 박 회장이 이..

금융당국이 9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내놨다. 비급여 치료는 특약으로 분리했다.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개편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신규 가입자는 새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에겐 선택권이 주어진다. 개편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민간 실손보험은 3800만명이 가입했다. 사실상의 제2 건강보험이..

정부가 7일 범부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거창한 목표만 보일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재원대책은 빠졌다는 평가다. 특히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전환' 등 3대 정책 방향 속에 기후대응기금과 탄소세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할 복병이 ..

정부는 8일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국민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와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개사다. 백신은 내년 2~3월쯤 국내에 단계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접종은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백신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한다. 올 정기국회는 9일 끝난다.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3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며칠 전 "야당과 협의와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서 "소득 최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유세를 도입해야 할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빈부격차 심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국가채무 급증에 대응이 그것이다. 이 의원은 5선 중진으로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의 발언에 무..

암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생명보험 업계 1위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신사업 진출 길이 막힌다. 삼성생명으로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앞서 1, 2심이 내..

지난 5일 밤 9시 이후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밤이 깜깜해졌다. 블랙아웃(대정전)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이 인위적으로 셧다운됐다. 웬만한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문을 닫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도 30%가량 줄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별개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부도 6일 오후 중앙재난..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 4일 역대 최고치인 2731.45로 장을 마쳤다.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를 밀어올렸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쓸어담았다. 지난 11월부터 6조원어치나 샀다. 미 뉴욕증시의 다우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 모두 올랐다.   한국 증시의 힘은 반도체·바이오&mi..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장관 4명을 전격 교체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후임 장관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4인 부분 개각으로 문 대통령이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를 수 있을지는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정국을 흔드는 태풍의 눈이 됐다. 2일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관련 내부자료를 무더기 삭제한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정지에서 복귀한 다음 날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전격 임명했다. 이 차관은 원전 사건의 피의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옮기고 (여의도 국회 자리에) 10만평 아파트와 공원을 짓자"고 제안했다.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다. 윤 의원은 "행정수도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은 뭣하러 남기느냐"고 물었다.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아이..

법무부가 지난 1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증권분야에 한정된 현행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단소송제는 한 명만 소송에서 이겨도 모든 피해자가 다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계..

국회가 2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많은 558조원 규모다. 2일은 헌법이 정한 시한이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커졌다. 예산 순증은 드문 일이다.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통상 국회는 정부가 낸 예산을 깎는 데 열중한다. 예산은 곧 세금이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첫 고비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1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양대 항공사 통합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지난달 중순 KDB산업은행은 부실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전월세 가격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전달보다 1.06% 올랐다. 석달 째 오르고 있다. 관련통계 작성 이후 1%를 넘긴 건 처음이다. 수도권은 0.85% 올라 역대 최고치였다. 월세 급등은 전셋값이 부추겼다. 11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77% 올랐다. 2009년 9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적으로는 0.66%..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 시한이 코앞에 닥쳤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 제도 유예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면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실시를 앞두고 상당수 중소기업은 속이 타들어 가는 분위기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2시간 초과 근무업체 218곳 중 83.9%가 준비가 덜 됐다고 응답했다. 코로나발 불황 속에 이 제..

최근 현대·기아차와 네이버가 모빌리티(이동수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현대·기아차는 한국 완성차업계 최강자이고, 네이버는 국내 정보기술(IT) 플랫폼 1위다. 양사는 앞으로 새로 나올 커넥티드카(인터넷망 연결 자동차)에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커넥티드카는 네이버의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거..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심상찮다.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5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생 기준 1주간 평균 확진자는 416명을 기록해 이틀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정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방역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1.5단계 격상 등 정부의 조치도 중요하나 온 국민의 협..

국내 수출기업이 배를 구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업체들이 만든 물건을 해외로 실어 나를 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수출은 하늘길 항공과 바닷길 해운을 이용하거나 철도로 나르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단위수송비(1t 화물을 1㎞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는 해운수송이 33원으로 가장 싸다. 철도는 75원, 항공 214원, 도로 6..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송현동 땅을 둘러싼 3자 매각 합의를 서울시가 25일 돌연 취소했다. 예정대로라면 26일 땅 주인 대한항공과 내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어야 한다. 서울시 대신 실제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금지급 시점은 내년 6월 30일로 합의를 봤다. 23일까지만해도 여기에 별 이견을 달지 않..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일 583명으로 늘면서 3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500명대 수치는 1차 대유행 시기이던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8~9월 2차 대유행 무렵 정점은 400명대였다. 확산세가 이어지면 하루 900명대까지 치솟았던 1차 유행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의 증가세는 예상보다 더 빠르다. 전국적으로 일상의 공간에서 동시다발로 감..

추미애 법무장관(62)과 윤석열 검찰총장(60) 간 갈등이 폭발했다. 추 장관이 취임(1월 3일)한 뒤 열한달 내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기간은 코로나 사태와 겹친다. 2~3월에 1차 대유행이 있었고, 지금은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위로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추·윤 갈등은 온 국민을 짜증으로 몰아넣었다. 한마디로 지긋지긋하다. 두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첫 고비를 만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사모펀드 KCGI가 일주일 전에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을 열었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사 통합을 주도하는 KDB산업은행은 12월 2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통합 여론은 찬반으로 갈..

한국 스타트업들이 24일 글로벌 플랫폼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콘텐츠 제공자의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하고 30% 수수료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앱결제는 구글 애플리케이션 장터 구글플레이만 이용하고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방식이다. 스타트업계는 구글이 처음에는 앱장터 문을 활짝 열..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서비스에 입점한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2년 동안 1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기술로 비즈니스와 창작활동을 연결해 새로운 디지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이다. 검색의 절대강자, 온라인 쇼핑에..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랐다. 집값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도 껑충 뛴 영향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작년보다 몇 배 오른 사례도 나왔다. 국세청은 23일부터 2020년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올해분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보유 수와 인상된 공시가격을 반영했다. 올해는 약과다. 내년엔 인상된 종부세율이 본격 적용된다. 설상가상으로 공시가격은 내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 경제협력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남북 경협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기업의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북한이 앞으로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전략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장관이..

근로자 노후대책 중 하나인 퇴직연금이 뜨거운 감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2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두 법안은 내용은 다르지만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자는 방향은 같다. 한정애 의원안은 기금형 퇴직연..

한국GM에 이어 이번주엔 기아차 노조가 자동차 파업에 합세한다.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분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기아차는 9년 연속 파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사측은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수준의 성과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단번에 걷어찼다. 노조위원장은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삭발식까지 치렀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내용을 ..

반기업 법안을 둘러싼 재계와 정부·여당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잖아 원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재계는 똘똘 뭉쳐 반대 목소리를 낸다.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 재계와 정부·여당이 사사건건 붙어서 우리 경제에 좋을 리가 없다.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이 속도를 조절하기 바란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18일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KCGI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대주주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당사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와 KDB산업은행의 통합 계획은 어그러진다.  　먼저 재벌에 ..

애플이 내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 결제금액 수수료를 깎기로 했다. 현 30%에서 절반인 15%로 내린다. 소비자가 100원을 결제하면 지금은 30원을 애플이 떼가지만 내년부터는 15원만 주면 된다. 대상은 올 매출에서 앱 수수료를 뺀 수익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중소개발사나 새로 앱마켓에 들어오려는 서비스기업이다. 개발자는 물론 앱 이용..

정부가 19일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채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시행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이다. 그 뒤부터 전셋값이 다락같이 오르기 시작했다. 덩달아 월세 시장도 불안해졌다. 이른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시장을 들쑤셨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면서다. 그것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의중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4시간 전이었다. 그러니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가급적 북한을 감싸려던 문재인정부도 곤혹스러울 게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이러면 대화와 협상 국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