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 공정위·재벌 못 만날 이유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재벌구조에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새 정부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그 작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때에 개혁의 양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재벌의 만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기를 내비치며 시작한 개혁작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좌초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자력으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파 정부다. 재벌개혁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만남이 문제될 게 없다.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자초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만남을 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재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 수요 누른다고 집값이 잡힐까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예전 수준으로 죄겠다는 뜻이다. 6.19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LTV.DTI 비율은 40%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LTV.DTI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한 이번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가계빚 우려가 나올 때마다 LTV.DTI 비율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느슨한 금융대출 규제를 고수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 건설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약 40%에 달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성장촉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거꾸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6.19 대책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했다.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값이 뛴 주원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면 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쪼그라들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런 심리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편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되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았다. 투기를 혼내는, 도덕적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열쇠는 시장이 쥐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 정부는 6.19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좀 낡은 발상이 아닐까.
- 꿈틀거리는 경기, 동력 살려라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회복세를 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생산·소비·투자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2월의 지표 호전에는 기저효과(1월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와 설 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 특수 요인을 빼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2.6%와 41%나 늘어났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한은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개선되는 조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월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2월의 경제지표 호전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같은 심리적 부진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킨다면 경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든 노동시장이든 구조개혁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부터 막아야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실 공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옳다. 애초에 부실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이 벌이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3년 기준 74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03년 27%에서 2011년 절반에 가까운 48%로 급증했다. 부채규모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오투리조트 운영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사례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원에 부채비율 1만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마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화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방공기업 부실의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파급된 것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만큼 개혁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은 무리한 공기업 설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면서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근본은 기본에 입각한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원칙을 세우는 거다.
-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한은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 한다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어났고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에 안심전환대출 지원용으로 2000억원이 증액 출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정정책에 발권력이 편법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겨 돈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발권력 동원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정부 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발권력을 부여받은 대신 무거운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은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지만 성장과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가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한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당국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인데 저물가.저금리 상황인 지금은 인플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입장이 옳다고 본다. 발권력 동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이라 불린다. 한은은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은의 과제다.
- 반등세 삼성전자, 승부는 이제부터다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5000억원가량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의미 있는 반등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협공을 받아 침체에 빠져들었다.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인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가 4·4분기에 5조원대를 회복했다. 올 1·4분기에는 반도체부문이 3조원 넘는 이익을 낸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고 재고소진에 따른 비용감소, 마케팅 비용 효율화가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매출이 줄어든 데서 보듯 삼성전자의 실적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는 곧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 시판에 나선다. "삼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갤럭시S6는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6'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삼성전자 실적의 향배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열세였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물론 삼성전자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22.4%로 주저앉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샤오미에 추월당했다. 중국업체들은 저가폰시장을 다 잡아먹을 기세다. 삼성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지난해 4·4분기 중 LG, 재팬디스플레이에 밀렸다. 호조세인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인 BOE(징둥팡)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도 단일품목 최대 수입품(2013년 2313억달러)인 반도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모조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5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일갈했다. 삼성의 분전을 기대한다.
- 성완종 리스트, 개혁 발목잡기 안된다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메가톤급 호재로 삼아 연일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실세들의 명단이 거론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촉구로 정면돌파 의지를 높이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며 반격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갈 길 바쁜 경제현안들이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각종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것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트의 의혹을 파헤치고 진위를 밝히는 일은 검찰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 만큼 국회도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친 정치공세나 소모적 정치공방은 국민을 골탕먹이고 국력을 갉아먹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공백이나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는 물론 정부,검찰이 모두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국회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 세월호 1주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외면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뿐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행사 대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별도 행사를 연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다. 이들도 정부 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지자체가 전국 12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는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이유는 다 있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국가 간 약속이라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왜 하필 16일에 맞춰 순방 일정을 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추모제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 추모 당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잡아 여러 국무위원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신경도 놀랍다.불참 사유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들의 눈엔 현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분노했다. 진상 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표류 중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두툼한 '9.11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은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1주기(2012년) 추도식을 아키히토 일왕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치렀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소비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지난 1년간 경기가 나빠진 탓을 세월호에 돌린다면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역설적으로 세월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9.11 보고서'가 나온 뒤 한 칼럼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힘을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라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가족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안타깝다.
- 총리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각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들렀다. 하지만 이 총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조문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회에서 야당은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격하시켰다. 이미 국정 2인자로서 이 총리의 위신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리가 온갖 의혹에 휩싸였으니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의혹만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준한 총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성완종씨는 추정컨대 이 총리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이 이 총리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총리 말이 다 맞고 성씨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단독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전한 당내외 의견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 총리가 진다. 지금 이 총리를 사퇴.해임 압박으로 흔들어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총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남북한은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개인 이완구'가 마땅찮아도 '총리 이완구'는 존중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의당 그래야 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부재 시 총리까지 사퇴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지금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총리는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 혼란을 정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부한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 부재 시 총리를 흔들어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행동만은 자제했으면 한다. 대권 재수를 꿈꾸는 문 대표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 '고무줄' 배임죄 이대로 둘건가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은 어느 누구도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형법에는 업무상 배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 미국, 일본은 주식법이나 판례에서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있다. 배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재판부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가량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수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배임죄는 특히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때 손쉽게 기업인을 얽어 넣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성공한 경영판단도 배임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한유통, 웰롭)를 적절히 지원해 회생시켰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살렸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임죄 법조항 정비는 첫손 꼽히는 재계의 숙원이다. 사실 전경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오래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오너의 편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악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들어가는 경제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격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문제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배임죄 문제를 내버려두지 말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 崔부총리, 임금피크제에 승부 걸어라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청년실업은 가장 화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주말 실시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엔 젊은이 20만명이 몰렸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한 해 일터를 찾는 젊은이가 50만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20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취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초 재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 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국회는 재계의 요구를 외면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갔다.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괜찮은 제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60세 정년연장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명퇴와 같은 조기퇴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다. 넓게 보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연초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줬다. 이제 최 부총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 李총리 사퇴, 국정표류 여기서 끊자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이 총리를 몰아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의 혐의 유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터다. 그런 만큼 이 총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시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이 총리의 사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하는 대로 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박 대통령일 게다. 총리를 포함, 핵심 측근 여러 명이 연루됐으니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국정공백은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강한 주문을 했다.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자금 분야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성완종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에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을 정화(淨化)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야당도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정쟁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당부한다. 정부가 새 총리 인준 등 라인업을 갖추려면 한두 달은 걸릴 듯하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회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 고장난 금융, 핀테크서 활로 찾는다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스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선 어떻게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은산분리는 핀테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비금융 주력사, 곧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최대 지분한도는 4%로 묶여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은산분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점포·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방식과 충돌한다. 핀테크 보안정책도 딜레마다. 보안을 조이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꼴이다. 그렇다고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간 자칫 핀테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재계는 핀테크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핀테크를 그 돌파구로 삼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간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에 관한 모든 의문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현대차노조도 비판한 민노총 총파업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파업 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24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반대 배경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54.92%로 저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만 보면 찬성률이 43.9%에 그쳤다. 애초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은 파업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노동 현안들이다.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안중에 없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타협 결렬을 선언하기 바빴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국민이 이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는 뿌리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치 연습을 하자는 것인지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 과시나 영달을 위해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억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 구멍난 노후보장, 일자리 확충이 해법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2011년 기준 27∼59세)의 49%가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절반이 은퇴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여성(64%)이 남성(33%)보다 두 배나 많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도 21%나 됐다. 그마저 받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급여의 35% 선에 그친다. 보사연은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구(2인 가구)당 월 153만원으로 추산했다.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평균 월 89만원의 연금을 기대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금액과 투자비중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연금보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시간제(파트타임)·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고,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대졸자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노후보장 사각을 풀 근본 처방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늘고 안정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금가입자가 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피크타임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중년층·고령자에게 적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 崔부총리, 2%대 성장률 각오하고 있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2%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라증권은 2.5%,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이달 초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세적 수출부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붐이 예전만 못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떨어지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한 수출용 석유화학제품 값도 덩달아 떨어진다. 여기에 엔저마저 겹쳤다. 원·엔 재정환율은 23일 한때 100엔당 900원을 밑돌았다. 한은에 따르면 1·4분기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 순수출이 -0.2%를 기록했다. 수출은 되레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층의 견고한 저항에 부닥쳐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마당에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과거 남미와 같은 성장 정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마다 세수펑크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2~3%대 저성장에 걸맞은 정책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정작 행동이 굼뜬 것은 정부다. 최 부총리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23일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은 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정부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 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이 마지노선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반발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공무원 편을 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여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합의를 못보면 6월 임시국회 때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엉뚱하기만 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러는 것은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 초부터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에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다. 정치권은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게다가 야당은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는데 6월 국회라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5월 6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 결혼하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다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게다.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혼인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터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도 빡빡해 결혼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7%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업률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답답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넘어선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과 상관 있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겠다. 여자 초혼 연령도 머지않아 3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 이를 방증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한 웨딩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798만원이었다. 이 중 64%인 1억5231만원을 신랑 쪽에서, 36%인 8567만원을 신부 쪽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결혼 비용은 2003년 9088만원에서 2013년 2억2543만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된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화 혼수도 지양해야 한다. 자식들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 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불안하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수치가 대략 맞을 것 같다. 물론 예전에도 수출이 후진기어를 넣은 적이 있다. 가까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을 때 12개월 내리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수출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2011년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후 무역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다. 이번에 만난 적수는 만만찮다. 구조적인 문제라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을 첫손에 꼽는다. 시진핑 정권은 성장전략을 종래 수출에서 내수 의존으로 바꿨다. 중국은 이를 신상태(新常態), 곧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5%에서 2012년 0.1%로 추락했다. 급기야 작년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질쳤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는 "중국 특수는 3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국제 유가 하락도 수출엔 마이너스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수출용 제품값도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한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큰일이다. 수출 부진이 지구촌 공통 현상이라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그보다는 한국 수출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유가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역 1조달러 돌파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출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한번 더 수출진흥의 발동을 세게 걸면 좋겠다.
- 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 '관광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는 올 들어 둔화세가 역력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3월 2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2.5%), 2014년(41.6%)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방한 요우커 증가율은 20%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관광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3.6% 많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역전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일본 관광업의 급성장에는 엔저가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엔저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쇼핑 목적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다.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이 엔저와 맞물려 침체된 일본 관광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분기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142만명으로 아직은 일본(92만명)을 앞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춘제(중국 설) 기간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45만명으로 한국의 세 배에 달했다. 요우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매우 낮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기 어렵다. 반면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이나 경기효과 면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아 관광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총리 뽑아야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3명의 총리 후보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반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 같은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후임 총리는 국정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흐트러진 내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인이라고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초 대상에세 제외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현직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불식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지금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총선을 앞두면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을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 개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총리론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여야, 지역을 떠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다시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국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게다.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총리 지명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국민에게 퇴짜 맞는 사람을 고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을 찾기 바란다.
- 제2롯데 재개장 여부, 이젠 결정하라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 영화관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담은 1500쪽 분량의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화관 진동과 수족관 누수에 대해 보강작업을 했고 전문기관 검증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서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던 국민안전처도 지난 16일 "롯데의 보완조치로 수족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2롯데월드 개장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행정을 일삼아왔다. 시민 불안을 앞세우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입점상인들과 종업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에 제2롯데월드몰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 10월 개장 직후 10만8000명이었던 것이 최근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근무인원은 개장 초기 62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 입점업체들은 매출부진으로 부도날 판이라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다. 1조원 넘게 투자된 쇼핑몰이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몰은 정부 정책 따로, 행정 현장 따로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귀한 일자리 1200개가 날아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5월 중 수족관,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대책 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안전처가 안전확인을 하고서야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체없이 재개장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언제까지 면피행정, 눈치행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
-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재정파탄 낳는다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이달 누리과정(3~5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처음으로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인천과 경기, 충북 등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한달짜리 땜질 예산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무리수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그 원칙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게다가 최근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은 여의치 못해 수년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파티를 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무책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이미 너무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를 건 잘랐어야 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복지 전반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 사탕발림이나 감당 안 되는 날림복지와 정말 필요한 복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 생활임금, 지자체장 선심 경계해야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널리 퍼졌다. 경기도 부천시(2013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구청 등 공공기관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주 수혜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곳이 다수다. 야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물이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6조)을 신설했다. 조례에 바탕을 둔 생활임금이 한 단계 높은 법률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α)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한다. 늘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들은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자칫 생활임금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선심성 복지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겪었다.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돈을 메우진 않는다. 결국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돈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내는데 인심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쓰는 꼴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도 그렇게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선 몇백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데 공공부문에만 예외적 특혜를 주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경비직에서 보듯 강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해고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몇 년 새 쏟아져 나온 복지정책들도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가 모자란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혜성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조심스럽게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 저금리 시대, 은행도 먹고살게 해줘야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은 1.69%포인트로 쫄아들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영향이 가장 컸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심전환대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 2% 중반대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내놨다. 안심대출은 인기리에 34조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용객은 35만명에 이른다. 덩달아 다른 대출상품들도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쳤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예컨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은행들은 해마다 대당 100만원 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새누리당마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압박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전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한 신문 기고에서 "2007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은행이 작년(2014년)에는 6조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 금융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치 10%는커녕 5%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자. 금융이 이렇게 된 게 모조리 보신주의에 젖은 은행 탓일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안심대출만 해도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좋을 수수료율을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도 정부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5%를 밑돌면 어떤 은행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펴기 힘들다. ROE는 밑천을 얼마나 들여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태생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수수료·금리·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들도 수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 국민연금운용 공사화 벌써 삐걱대나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개편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둔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심의위, 기금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에서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떼어낸 공사를 같은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맡으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객관성이 보장되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정치적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쌈짓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자칫 정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는다. 이후로도 가파르게 늘어 2030년엔 1730조원에 이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작년 수익률이 4.2%에 그쳤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된다.단순히 쌓인 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2003년과 2007년, 2012년에 각각 추진됐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개편이 무산됐다. 개편 방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이번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의견차이로 토론회 날짜가 당초 30일에서 5월 22일로 돌연 연기됐다.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복지안전판이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편이어선 더더욱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 민심 읽었으면 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권 심판이니 부자 증세니 하는 구호를 외친 야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들에게 참패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만 벌여온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이 같은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면 그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겠다. 가장 화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가 협상기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한에 쫓긴 정부·여당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개혁안을 수정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7%인 기여율(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비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비율)은 1.9%에서 1.7(정부여당안)~1.79%(공무원단체안)로 낮추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개혁안이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여율 9.5%, 지급률 1.7%는 새누리당안 10%, 1.5%와 큰 거리가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안,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가 지급률 1.75%에서 타결한다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자금은 1702조원으로 김용하안(1.65%)의 1592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은 국가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니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태에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이대로 가면 이번 개혁도 2009년 꼴이 날까 걱정이다. 여야는 30년 이상 놔둬도 괜찮을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협상해서야 되겠는가.
- 가짜 백수오 파문, 소비자 피해 줄여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측이 2월 식약처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중 자진 폐기된 제품을 빼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서둘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더불어 이엽우피소 성분은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판정과는 별도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돼 갱년기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유통 제품이 가짜라고 하니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과 대리점 등도 매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제품 반품 등의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시중에 깔려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해당 제품의 반품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300곳의 백수오업체 제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날짜에 따라 성분이 다르게 나오는 식품 검사 및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 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 공무원연금 이게 무슨 '개혁'인가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은 근사한 모양을 갖췄다. 당연한 일이지만 두 당 대변인은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문재인 양인은 큰 짐을 덜게 됐다. 사실 투쟁을 일삼아온 한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서 두 당이 개혁 시한(5월 2일)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60% 룰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 타협도 불가피했다. 한쪽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 후 비교적 넉넉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목적이 가장 컸다. 불행히도 이번 합의문엔 이런 내용이 쏙 빠졌다. 그래놓곤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건 월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돈이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 중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 또한 월권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갖는다. 재정 곧 혈세로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까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앞으로도 45년은 끄덕없는 흑자 연금이다. 해마다 조(兆) 단위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훨씬 튼튼하다. 지금은 재정을 갉아먹는 불량연금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을 바꾼 또 다른 목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모수개혁이라는 어중간한 개혁에 합의했다. 기여율·지급률 등 숫자를 손질하는 데 그쳤다. 70년간 333조원이면 한 해 4조7600억원꼴이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2%포인트 오른다.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내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세력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듯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의 수권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 세계 14위 고임금에 임금투쟁이라니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세후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4만421달러에 달해 6위로 껑충 뛴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호주·네덜란드 5개국 뿐이다. OECD 순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한다. 먼저 뿌듯하다. 어느 새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과 겨뤄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구매력은 물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700달러로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구매력 기준 순위는 이보다 15단계나 높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후 소득이다. 사실 세계 6위는 깜짝 놀랄 만한 순위다. 그 뒤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서둘러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1년 뒤엔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를 제치고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OECD 순위는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 노조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기업에 편중된 자원을 개인에게 풀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재계는 지금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강히 거부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재계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임금은 높을수록 좋다. 단 경제가 고임금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구매력 기준 14위, 세후 6위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 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라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였다. 4월 임시국회는 이처럼 빈손으로 끝났다. 문제 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반응도 속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덜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의한 것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 불리듯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이만큼 올리려면 향후 70년간 1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외에 방법이 없는 데도 여야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급액을 올려주겠다고만 하니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다루면 될 실무기구가 21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다.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편승했으며 여당도 결국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잡혔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무산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며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개혁이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요며칠 사이 드러난 개혁안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따로 떼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 크루즈업, 서비스혁신 모델로 키우자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대중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당장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내 최소 1곳 이상의 토종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단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이다. 8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는 세계관광기구(WTO)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늘며 시장성도 무한하다. 연평균 7%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관광객이 2007년 4만명에서 2013년에는 7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해운, 유통, 관광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고용창출·내수진작·지역발전이라는 '삼끌이' 효과도 있다. 이처럼 크루즈는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배후에 40억명에 달하는 아시아권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제 남은 건 민간 참여다. 그 근간은 민간이 맘놓고 뛰어들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건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 참여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영해 안에서의 카지노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공급, 연관 산업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 5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또 외면하나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명 중 1명꼴(5%)에 불과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이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월국회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달려 있다. 여야는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모양이다. 공적연금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다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면 여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는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 결과를 보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국민이 정치권에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민생 및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몇 년씩 국회에서 묵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정 발목잡기 행위다. 5월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하라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수입제한은 흔히 보복을 부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점차 푸는 게 좋다. 최·아소 부총리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엔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례없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 채널이 꽉 막히는 통에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엔저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 앞으론 직통 채널을 통해 엔저 정책이 초래할 근린궁핍화 가능성에 대개 꾸준히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운 대목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양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제로가 됐다. 이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대조적이다. 한·중 양국은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일 간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그런 일본이 바로 이웃한 한국과 통화스와프 관계를 끊은 것은 정책 오류다. 한국도 대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엔화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요긴한 비상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윈윈 전략이다. 대일 통화스와프는 지나친 대중의존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모로 보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년 서울 회담에선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허용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반대하고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의를 접어야 했다. 대한노인회의 입장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지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와 기초연금 등 급증하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를 생각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요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미 81.9세(2013년 생명표 기준)나 되며 2년에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근로수명을 늘리는 대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는 올해 10조원 정도다. 노인인구는 올해 6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 1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5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인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자도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돈 때문만도 아니다. 노인들 스스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육체적.의학적 건강 상태에 비춰 노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과거의 틀에 얽매여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충격파가 크다. 퇴직 후 연금공백 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결부돼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다분하다. 대한노인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복지의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 노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갈팡질팡 식약처, 소비자는 누굴 믿나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 달에 걸쳐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국민 앞에 내놨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누가 봐도 한심하다. 10개 제품은 진짜고, 40개는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다. 조사대상의 75%에 달하는 15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판정했다. 제조 과정에서 가열·압력 등으로 DNA가 파괴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 가관인 건 식약처의 모호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처방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은 압류 후 폐기처분하도록 한 건 좋다. 그런데 '확인 불가'로 판정한 제품은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진짜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식약처 스스로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못 내놓은 마당에 이걸 생산자에게 직접 입증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불똥은 당장 국순당의 '백세주'로 튀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술에 대해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 발표 당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빠졌다.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한들 등을 돌린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말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식약처가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백수오 제품 시장의 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책,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실책이나 시행착오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정책은 사절이다.
- 그리스의 비극, 포퓰리즘이 원흉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국가별 특성과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리스가 그 희생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에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권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얻어 쓴 대가는 강력한 긴축이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제금융 이후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임금이 2009년 대비 평균 38% 하락했으며 연금은 45%나 깎였다. 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긴축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정당 '시리자'를 선택,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가 구제금융 협상 결렬과 국가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는 헤프게 살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뒤에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가.
- 엘리엇은 합병 훼방을 그만두라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다. 재판부는 주총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삼성 측에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시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합병비율을 요구했다. 이는 억지다. 삼성더러 현행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는 게 옳다. 법률·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국회나 행정부가 고치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삼성·엘리엇 대립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엘리엇 편에 섰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다. 다른 한쪽에선 엘리엇을 벌처펀드·알박기펀드라고 폄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엘리엇이 주총소집 금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느닷없이 합병 반대안을 들고 나타났다. 삼성물산 주식도 슬금슬금 사모아 3대 주주(7.12%)가 됐다.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엘리엇의 속셈이 이익 극대화에 있음은 자명하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99만주(5.76%)를 서둘러 '백기사' KCC에 팔았다. 법원은 조만간 이 매각이 적합한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삼성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활짝 열려 있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설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각은 적대적 M&A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총수 맘대로 계열사를 찢고 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사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시장을 달랬다. 합병 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엘리엇 효과다. 삼성의 뒷북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 타이밍 놓치면 추경 효과 없다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는 2013년에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수출은 끝없이 줄어들고 메르스 사태로 소비도 고꾸라지고 있다. 생산·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추경은 정부·여당의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싸늘하다. 야당은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편성돼야지 세입보전용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만드는 데 10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을 20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보전 추경은 안 된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야당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되고,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에 의미 있는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를 추경효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의 '발목 잡기'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 국정 난맥상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 이건희 제친 서경배, 안주하지 마라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6개월 새 무려 6조원 넘게 불어나서다. 하루 평균 276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주식 액면분할 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꾸준한 성장세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출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헤라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연결 기준)은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2013년 5447억원에서 지난해 8325억원으로 52.8%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은 글로벌화 전략이다. 1964년 국산 화장품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화장품 강대국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뷰티한류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는 분명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지수나 목표가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낸다. 투자자도 향후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열광한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엔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고 축배만 들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단한 연구개발(R&D)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태되는 것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동반성장한다는 뜻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 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 주택시장 이상과열 방치해선 안된다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승폭이 한달 새 0.44%에서 0.49%로 커졌다.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도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21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안심전환대출 매각분 포함) 넘게 늘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저금리 추세와 함께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고 나서며 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이 모두 비수기의 실종이요 이상과열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미친 전세시장이 주범이다.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월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가뜩이나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수만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됐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며 생긴 왜곡현상도 한 이유다.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이것이 가계·금융부실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요즘 주택매매는 목돈 없이 대부분을 빚으로 집을 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주택거래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5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진 게 이를 반영한다. 빚으로 집을 사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금 규모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내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갉아먹는다.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시장을 띄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실화를 걱정해야 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궁극적으로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상과열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거품이 끼는 걸 막아야 한다. 그 근본 처방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타이밍이다.
- 그리스의 위험한 도박, 유로존 깨지나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해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쟁력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은 것이 무리였다는 점이다. 유로화 도입은 한동안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통화통합은 이들 나라의 통화 및 환율 주권을 상실케 해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국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금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53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제시한 탕감 규모와 일치한다. 여기에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결국 최대 채권자인 독일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리스 은행들은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을 끊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정부는 부채탕감과 함께 최장 20년간의 채무 만기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통합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는 고통을,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스 사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 경영권 방어 '박영선法'을 기대한다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박 의원은 사사건건 삼성과 각을 세웠다. 지난 2월엔 이른바 김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극성을 부릴 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태도 변화는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문을 활짝 열었다. 간판급 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나든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은 틈만 나면 '창'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엔 '방패'가 없다.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은 또 하나의 불공평한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다. 자기 이익과 맞을 땐 스탠더드를 고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차없이 뭉갠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에너지업체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가 들고일어났다. 결국 매각 협상은 무산됐다. 일본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엘리엇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털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의 소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엘리엇은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는 한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보유했다고 3일 공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파상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오는 17일 주총 결과는 예측 불허다. 박영선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왕 총대를 멨으니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상대는 창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전문가다. 국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줘야 공평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적대적 M&A 러시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선 안된다.
- 이제 유승민이 대승적 결단 내려야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맥상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당청 관계는 물론 당정회의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만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문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충격도 더 컸다. 중재자도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줄타기 하는 것으로 비쳤다. 더욱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이다. 김 대표로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유 원내대표의 눈치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 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12명이나 찬성해 가결시킨 법안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유 원내대표도 국정공백 장기화는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정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경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집권 후반기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길 게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 크라우드펀딩을 벤처 불쏘시개 삼자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한줄기 빛이 찾아온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엔젤투자가는 500~600명에 불과하다.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중소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을 제정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필두로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총 50억위안(약 8912억원)을 조달했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한 벤처 창업의 미래가치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연간 1만개의 창업이 이뤄지면 170조원에 달하는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현만 되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됐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으로 못을 박은 보호예수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답지 않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갓 나왔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창의적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지천을 타고 큰 강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 신규 면세점 선정, 뒤탈 안 나올까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 증가 추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기업들에 새로운 출구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엔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여기에 재벌오너 간 자존심 경쟁도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우선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및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거다. 관세청은 당초 100점인 총점을 1000점으로 늘리고 심사평가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나 채점방식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기업별로 장단점이 서로 달라 평가점수를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평가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제대로 된 잣대가 없으니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크다. 선정 결과에 대한 뒤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평가의 무게중심이 면세점 운영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독과점 여부, 사회공헌, 주차장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수적 요인에 집착하다가 자칫 관광객 없는 면세점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우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자는 데 있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만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뒤탈을 줄이는 해법은 간단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고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와 면세점 운영방법, 고객서비스를 심사와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공헌 등 부수적인 요인 평가는 그 다음이다. 신청자들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이 29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개로 쪼그라들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탓이다.
- 최경환 부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취임 1년을 코앞에 둔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당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투로 들린다. 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분명 다르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의원직을 겸한 5명의 장관을 염두에 둔 '지침'으로 보인다. 현 내각엔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여론의 관심은 최 부총리에게 쏠려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알맹이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다. 청년실업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껴안고 있는 국회 탓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마치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같아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여론은 최 부총리가 내각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신뢰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최 부총리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권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웃 일본을 보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년 반째 아베 총리 아래서 일하고 있다. 아소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 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4년 임기를 꽉 채웠다. 2기 행정부에선 잭 루 장관이 2년5개월째 재임 중이다. 반면 5년 단임 이명박정부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 3명이 번갈아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현오석에 이어 최경환이 두 번째다. 누가 봐도 경제사령탑의 수명이 너무 짧다. 최 부총리가 그만 두면 '초이노믹스 쇼'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 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된다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다. 엘리엇 편에 서면 투기자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 대기업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보인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했고,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예전의 거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3월에도 기아차 주총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기자본이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SK그룹은 소버린의 파상 공세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파고 들었다. 이때 백기사로 나선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SK㈜ 지분 3.6%를 가진 국민연금은 주총 당일 SK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기준을 주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둔다.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 수익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끼어들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1700억원을 투자한 소버린은 2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다. 길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잘 돼야 연금 수익률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헤지펀드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든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알 바 아니다. 이미 소버린 선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 편에 선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삼성은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떳떳하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닌가.
- 차이나 쇼크 예사롭지 않다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도 휘청거렸다.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차례에 걸쳐 500억위안(9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다급해지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가 추락은 중국 경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올 1·4분기에 7.0%로 떨어졌고, 2·4분기엔 그마저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 증시는 거품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지금 중국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역방향을 취하면 주가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닮은꼴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에 이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대중 무역흑자도 엄청나다. 한국의 해외 투자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을 택하고 있다. 그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 요식업, 물류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조4000억달러였던 중국의 부채는 지난해 4배 가까운 28조2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시장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에 적응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친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 전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눈 먼 보조금,나눠 준 정부 탓 크다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1조3000억원이 투입된 71건은 사업비를 중복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불렀다. 8조8000억원 규모의 202개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공기업 등이 펼치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는 2502건 58조4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보조금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감시까지 부실하다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잘못한 걸 탓하기보다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 예산을 절감하게됐다고 내세우니 이런 역설이 있나. 기재부는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부정 행위는 여전하다. 여기에는 '심판'이 잘못한 탓이 크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부실 운용한 기업이나 기관,관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건 기본이다. 나머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고보조사업=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다.국고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 선심성 무상복지 추경은 안된다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도 되는 양 선심 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여당은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정부 부담으로 한 장을 덤으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그 예산 소요액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200만가구에게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나눠줄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214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공연장에 관람객이 줄어 공연계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공짜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건이 안 팔리니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사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책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소비촉진을 위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대략 10만~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대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쓰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삼성·현대차·LG·KB국민은행 등 일부 그룹이 최근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사내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까지 덩달아 공짜 티켓이나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과 국가가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공짜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민의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해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세입추경도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추경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세수펑크가 생기고 있다. 이를 때우기 위해 추경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다.
- 당청 관계 복원, 경제에만 매진하라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둘은 14일 의총에서 합의추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4일을 전후해 나머지 당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이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행보를 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은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 소지를 안은 국회법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급기야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배를 타야 한다. 어깃장이 나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김 대표 '2기 체제'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둘 다 비박(非朴)이다. 그러나 친박(親朴)과도 소통이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둘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도 그동안 소원했다.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이 곧 가능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귀띔한다.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초청해 당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김 대표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당도 올 하반기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당청의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 면세점 같은 내수·서비스에 일자리 있다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효과는 늘 과장된다. 그걸 고려해도 신규 면세점들이 수천억원의 투자와 수천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내수·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세점들이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판매실적만 올려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세의 특혜를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하지만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이 같은 불만은 사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을 말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예가 선상 카지노다. 지난 5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고용이 아닌 정책의 관할권 또는 육상 카지노와의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후 유 장관은 입을 닫았고, 오픈 카지노 건은 쑥 들어갔다. 더불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감도 폭삭 가라앉았다. 보건의료 분야 개방정책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인 의료계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선 세계 일류 의료업체가 나올 수 없다. 정치권은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불가라는 낡은 틀에서 한발짝도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래놓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꽉 틀어쥐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한국 의료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정치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역량을 썩히고 있다. 관광분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중국관광객(요우커)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겐 쇼핑 못지않게 숙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호텔 확충을 뒷받침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대중(對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요우커 모시기에 나섰다. 엔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지표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 면세점에 이어 청년층 고용절벽 공포를 줄일 내수·서비스 정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고용창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 더 많은 '김기사 M&A'가 나와야 한다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의 '김기사'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의 입구 못지않게 출구가 중요하다. 출구는 곧 자금 회수를 뜻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특성상 출구는 필수적이다. 종래 자금 회수는 기업공개(IPO) 방식이 많았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고, 창업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IPO는 벤처 가운데 일부 상위 랭커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스터 IPO'로 불리는 세계적인 재무학자 제이 리터 교수(미국 플로리다대)는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벤처 기업가들은 삼성, 오라클, 구글 같은 대기업에 '팔기 위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벤처의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M&A가 벤처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들의 M&A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율(금액 기준)은 2.1%에 그쳤다. 이 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그 대응책으로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될성부른 벤처를 발굴해 가치를 평가한 뒤 관련 세제·회계·금융 업무 등을 일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창조경제의 토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국에 혁신센터도 속속 들어섰고,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됐다. 작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총 1조6400억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A는 벤처 씨앗을 좋은 열매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더 많은 '김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풀죽은 경기,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만 국한해서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러던 박 대통령이 다시 사면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은 잘해야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자금력이 풍족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투자 활력을 잃었다. 여기엔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을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얻으려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임금인상분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좋든 싫든 한국 기업은 오너 중심 체제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오너가 행사한다.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 생존전략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가량을 넘겼다. 현실적으로 오너 회사에서 총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좋은 사례가 한화그룹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한화와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에게 특혜성 사면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경제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 추경 놓고 정치공방 벌일 여유 없다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면 20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세입추경(5조6000억원) 전액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1조2000억원) 전면 재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심성·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이란 게 결국 나랏빚이고 보면 야당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날로 엄중해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메르스·가뭄 피해와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불안정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크게 낮췄고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했다. 위중한 시기에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놓고 한가롭게 정치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세입추경과 관련해 "세입보전은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이번만은 세입추경 문제를 넘어갔으면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 45개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사전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지적된 사업들은 모두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SOC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심성 사업을 잘라내주기 바란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가 관건이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 빚더미 그리스의 굴욕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긴축안보다 더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독립펀드 설립과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간은 그리스 편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된 이후 그리스의 연금생활자들은 60유로, 우리돈 7만원 남짓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식료품 사재기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본가들은 진작 그리스를 떠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치프라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채권국들 사이에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탕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고한 원칙론 앞에서 이런 움직임은 먹히지 못했다. 그 원칙은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월 치프라스정부 출범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국제채권단의 긴축 압박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 경제통합의 좌초를 의미했다. 유로존 국가들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오판했다. 독일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채무국들에 확산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 위협에 굴복해 부채탕감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렉시트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에 앞서 '5년간 한시 그렉시트안'을 흘렸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에만 벼랑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는 잠시 치프라스의 국내 주가를 치솟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만 통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스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긴축안이 놓여 있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과 긴축 이행을 철저히 연계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5·24조치 이제 풀 때 됐다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장점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과거 정치 중심의 낡은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바뀐 시대상황에 걸맞게 상생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다. 전경련은 앞서 1995년 남북경제협력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개방화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 새 5대원칙은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후반 금강산관광에 이은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잘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서해상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북한 방문, 남북 간 교역,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됐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되레 경제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이 비전에 따라 작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인 추진동력도 갖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을 꾀하는 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한반도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대북투자의 족쇄인 5·24조치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간은 남북대화 재개다.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달 15일 광복 70주년 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
- 중국산 반도체 등장은 시간문제다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대담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독일·일본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로봇·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 칭화유니그룹은 명문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다. 이 대학엔 특히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기업을 통째로 사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투입할 실탄은 넉넉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칭화유니그룹은 시 주석의 후원 아래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다. 당장 벌에라도 쏘인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칭화유니그룹의 '입질'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심산업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정유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협상은 깨졌다. 지난 2008년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대주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중국 레노버가 2005년 IBM PC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누가 봐도 PC는 사양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시장을 온전히 외국에 내주겠는가.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한다고 중국이 뜻을 접을 리는 만무하다. 반도체는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부품·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한때 애물단지에서 효자 계열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앞으론 차이나 변수가 시장 판도에 격변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경쟁사들이 자국 내수 물량만 가져가도 큰 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졌다. 설사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 8·15 특사에 기업인 꼭 포함되길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받고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경제발전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청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은데 너무 소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이 껄끄러웠다는 방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도부와 회동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19분간 독대를 했다. 이참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유 전 원내대표 당시 당청, 당정, 당정청이 삐걱거렸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정청이 따로 놀면 국정도 흔들리게 된다. 당청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앞으론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손을 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말했다. 마침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명됨으로써 양측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빠를수록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마저 각을 세우고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통큰 정치를 거듭 당부한다.
- 벌처펀드에 한국이 놀아나선 안 된다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느 주주들과는 판이한 행태다. 10여년 전 SK그룹을 괴롭힌 소버린 펀드의 재판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소송을 통한 엘리엇의 지연작전에 휘말리지 않았다. 두 건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엘리엇은 주주가치 확대라는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양동작전을 폈다.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벌처펀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원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도 엘리엇 '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대 엘리엇' 소송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아르헨 정부가 먼저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꾼 돈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르헨 정부는 기술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화가 치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아르헨 정부와 엘리엇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 2001년 외채 100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뒤 채권자 92%와 최대 75%에 이르는 부채 탕감에 합의했다. 이때 엘리엇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곤 미국·영국 법원에 빚을 100% 다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의 채권은 13억달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제 잇속을 챙길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게 벌처펀드의 속성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이던 아르헨 해군 함정을 압류한 일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벌처펀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 삼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엘리엇에 틈을 보인 것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 국민 단합만이 北 도발 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 단합이 중요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셈이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무려 54회나 사용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29회, '핵'은 23회, '도발'은 20회 연설문에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도발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KBS.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란 의견 비중이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41.2%)'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일정 부분 반영한 듯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북관도 평가할 만하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 궤멸' 발언이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궤멸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같은 데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 소련과 같은 그런(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 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집중하라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총선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하순 정부는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 3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받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안 제출을 재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12일, 삼성중공업은 17일 자구안을 냈다.조선업 불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다. 현대.삼성중공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독(dock)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양사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익금도 꽤 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두 회사의 의지다. 양사는 알짜 자산도 팔고 임직원도 줄이는 등 독자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근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체질이 다르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공기업이라면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은행에 빚이 있지만 다른 정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은 돈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만약 현대.삼성중공업이 은행에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채권단이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양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다.산은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계열사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원 약속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성급해 보인다. 일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함부로 돕다간 배임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은 18일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중공업에 물어보세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자구안은 그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으론 독자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조선 3사를 싸잡아 수술대에 올리는 게 현명한 전략도 아니다. 자칫 외부에 통째로 부실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현대.삼성중공업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단의 간섭을 뿌리칠 명분이 선다. 행여 나중에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라도 했다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19대 국회 유종의 미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아온 19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본회의장은 낙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또 의원들의 지각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을 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151일간 법안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휴업 상태였다.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법안통과가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까지 이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지금 국민은 지각 개원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정책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주기 바란다.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32명이나 된다. 혁신적이고 신선한 입법활동을 기대해본다.
- 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 靑 인사시스템 보강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속히 메워 개혁의 기틀을 잡아야 할 임기 초반을 허송하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국민이 등 떠민 것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스스로 공약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흠결이 적은 후보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릴 정도라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경 등 새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선 야권에 그런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설득력이 없는 불만일 뿐이다. 현 여당의 야당 시절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여럿 낙마시킨 과거사를 새삼 들추려는 게 아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이런저런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어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계제인가. 강 외교장관의 몇몇 의혹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평생 쓴 논문 3편 중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을 낳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의 사례는 더 치명적 흠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체불 전력으로 도마에 올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 개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금쪽같은 허니문 기간을 인사실패라는 자충수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 속에 날려버려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전검증에 힘쓰고, 코드에 집착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인재풀도 넓히기를 당부한다.
- 최태원식 공유인프라 모델에 주목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최 회장은 작년 같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우린 서든데스(급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딥 체인지, 곧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인프라 화두는 딥 체인지 2.0으로 볼 만하다. 한국 재벌은 전환기에 서 있다.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2세, 3세가 뒤를 잇고 있다. 맨땅에서 일어선 창업주 시대엔 정통성 시비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재벌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변신에 늑장을 부리다 작년 탄핵 정국 때 된통 당했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낙원이라지만 반기업정서는 우리만큼 세지 않다. 왜 그럴까. 세계 최고 갑부라는 워런 버핏은 "나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015년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조스(아마존) 같은 혁신가들은 대중에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뜯어고치겠다고 벼른다. 수동적으로 당하느니 선제 대응이 낫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력파라는 점이다.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이 공유인프라 화두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SK는 재계 빅4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올해 57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서 무게감도 생겼다. 재계를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힘을 잃었다. 또 예전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재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찾기 힘들다. 앞으로 최 회장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상생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나온다.
- 웜비어 사망,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겠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할 판에 문 특보의 '사드 간보기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틈만 더 벌린 꼴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까지 공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CBS 등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형국이 아닌가. 물론 문 특보 발언 중 일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경솔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자주적으로' 이탈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려는 듯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도 최악의 국면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 사망하면서다. 문 대통령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아예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국민 공감대라는 교집합 속에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와의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 끝없는 미사일 도발, 北 실체 직시해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으로 봤다. 당장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ICBM급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대고도 2110㎞, 비행거리 787㎞에 이르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에 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라고 발표했다. 포물선을 위로 크게 그리는 고각발사 형식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눕혀서 쏘면 사거리가 8000㎞를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거리가 5500㎞ 이상이면 통상 ICBM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일부러 시기를 골라 도발을 감행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또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김정은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이번 도발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진작부터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 그 전제조건이 ICBM 개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라며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뒤(5월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찬 꼴이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의 실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섰다.
- 여당 의원도 반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한 번, 이명박정부 네 번, 박근혜정부 여섯 번 등 모두 11회나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장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500억원 줄여주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였다. 대형사들은 영업점을 줄이거나 명퇴, 신규인력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까지 나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온 고질병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혹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업계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론을 제기했겠는가.
- 北 또 도발 … 대북 독자제재 올바른 결정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근거 없이 '소망적 사고'에 매몰된 독자적 대북접근보다 국제공조에 기반한 북핵억제 대책에 힘을 쏟을 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7번째다. 이쯤 되면 핵.미사일 보유로 세습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증편향적 사고는 불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이 적절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출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측에 여러 갈래로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ICBM 야간 기습발사였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출발부터 꼬여버린 형국이다. 북한이 화성 14형에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보태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여기에 장착한다면 우리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나 핵우산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모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 정부가 차제에 북핵 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 도발 직전인 28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는 데만 10∼15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도 만무하다. 시간을 벌어 사드 배치도, 철회도 아닌 '줄타기 외교'를 펴려다 자칫 미.중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한.미 공조에 힘을 싣기로 했다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위기불감증 한국車, 예삿일 아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되는 여러 악재 앞에서 자동차기업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며 노조는 오히려 파업의 머리띠를 묶고 있다. 이달말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6년 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면 3조원가량의 임금지급 부담을 지게 된다. 올 상반기에 78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졸지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며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 손실을 볼 전망이다. 5300여개 협력업체 역시 원청업체의 부실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자동차산업에 큰 위험요소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GM 본사 측은 3년간 2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임직원 1만6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한국차 생산량은 216만대로 2010년 상반기(210만대)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고, 상반기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 상반기(93만대)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따라잡힐 판이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대수는 47%나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들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0.14일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GM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쟁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동차 노조에 위기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짜내도 부족할 판에 파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찍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개구리라니, 한국 자동차산업이 딱 그 모양이다.
- 美·北 일촉즉발 … 안보불감증 걱정된다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30∼40㎞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물론 아직은 '말 폭탄'이 오가는 단계다. 그러나 우리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볼 수 없는 위기 국면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문턱에 올라섰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요행히 북.미가 벼랑 끝에서 타협해 최악의 위기는 해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보 사변(事變)이다. 분단이 고착될 경우 폭압적 불량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건 차치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 여건도 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한 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물론 정부도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기설을 잠재울 장기적 구상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그다지 미덥지 않게 비친다. 한반도 8월 위기설 탓인지 9일도 전날에 이어 코스피지수는 약세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제한적인데 괜히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다. 스스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울 이유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단하고도 여전히 중국과 반대단체들을 곁눈질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니 10일 시위대들이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막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말이다. 북한의 핵폭주가 금지선에 다가섰는데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시장도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법하다.
- 포항서도 강진, 체계적 대응 돋보였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진이 따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작년 경주 지진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멀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기도 한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주변 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항 지진으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게 확인됐다. 포항은 포스코가 들어선 한국 제조업의 메카다. 아래쪽으로 경주·울산·부산, 위쪽으로 영덕·울진이 있다. 제조업체와 원전이 밀집한 곳이다. 다행히 원전 24기는 이상없이 돌아갔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진은 침착한 대응이 필수다. 이웃 일본처럼 지진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명과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 경주 지진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은 내진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선 7.0 규모까지 견딜 수 있게 내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은 당연히 7.0 규모에 맞춰서 짓는다. 보완할 건 보완하되 이 계획과 일정을 착실히 따르면 된다. 이번에 정부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지역에 따라선 문자를 먼저 받은 뒤 지진을 감지할 만큼 시간이 빨랐다. 경주 지진 때 불거졌던 늑장문자 논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김부겸 장관은 포항 현지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전 찬성파에겐 분명 악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7.0 규모에 맞춘 내진설계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KB금융 주총 결과를 주목한다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종규 회장은 2014년 취임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쟁쟁하다. KB금융 주가는 3만원대에서 6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순이익은 사상 처음 3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경영실적만 보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9.07%에 이른다. 개별적으론 국민연금이 최대주주(9.68%)다. 윤 회장은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주총을 앞두고 관치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달 초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설문조사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제2의 우리은행이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KB금융에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 천왕'이 지배했다. KB금융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KB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그 여파로 기금운용본부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마침 이달 초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찬성한다고 노동이사 안건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색을 띨까봐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 한은 금리 인상 … 가계빚 연착륙이 관건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한은은 지난 6년여 동안 모두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며 3.4분기 성장률이 1.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몰고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 폭증이다. 가계빚은 3.4분기말 현재 1419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11.6%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빚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경기회복, 가계빚 폭증, 미국의 금리정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 연준의 다음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가계빚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키워 연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불안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은은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올라도 가계는 이자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금융불안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 경기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긴축 시대가 시작됐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英서 원전 수주 개가 … 탈원전 재고하길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형 3세대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4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전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했다니 겹경사다. 이로써 원전 2기 건설을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주전을 앞두고 유리한 발판도 놓았다. 차세대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잇는 신수종 사업이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게 걱정이다. 자국 내에서 '원전 제로'를 지향하는 나라에 해외 원전시장인들 선뜻 문을 열어주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무어사이드 수주전도 측면 지원하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원전 수출이 안 되려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문을 닫아야지 안전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건설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더욱이 원전시장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탈원전 찬바람으로 연구인력과 부품 조달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세웠던 영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배경이 뭘까. 1995년 이후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대가 끊긴 결과다. 우리에게도 벌써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원전 관련 기업이 최근 원전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원전기술 인재들의 해외이탈 징후는 더 심각하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경우 한국형 원전기술 노하우가 통째로 유출될 공산이 커서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늘리거나 원전 축소계획을 재고하는 추세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브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원전 신르네상스가 열리려는 차에 우리가 석탄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독일을 뒤쫓을 이유는 없다. 지나친 탈원전 드라이브로 어렵사리 쌓은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역주행은 더욱 곤란하다.
- 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축적의 시간'에서 교수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숙성시키자"고 말한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수백년 산업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는 데 능하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업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제안한다. 제조업체도 놓아주고 은행도 놓아주자.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인공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정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업을 옥죄는 데만 힘을 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주머닛속 공깃돌처럼 여기다 된통 당했다. 그 통에 몇몇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보면 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뚝 떨어뜨렸다. 우리보다 4%포인트 낮다.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는가.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자본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신흥국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세상 최강국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밑돈다. 영국.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율 인하에 동참했다. 우리만 거꾸로 간다.중소, 영세 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인들의 여망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문재인정부가 중기와 영세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와 영세상인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노조에 밀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도 눌린다. 이런 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한폭탄까지 재깍거린다. 중기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속이 타들어간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짙은 반기업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수천명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니, 어떤 기업이 이런 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용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물렸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빵사는 여기서 빠진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법을 지키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가 고용된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생산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의 맹점엔 눈을 감았다.기업을 옥죄는 일은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마치 산하기관인 양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게 관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치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는 제조업과 금융의 비대칭 성장이다. 제조업에선 일류 기업이 꽤 나왔지만 금융엔 내로라할 상업은행도 투자은행(IB)도 없다. 은행들이 관치 중량감에 짓눌린 나머지 날개를 활짝 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자율 특효약을 주지 않는 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1983년 한국은 반도체 신화에 첫발을 디뎠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다('축적의 시간'). 그로부터 9년 뒤인 1992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지금이다. 수십년째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전자공학이 있다. 한 세대 전 한국의 수재들은 줄지어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요즘 수재들은 죄다 의대로 간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규제 그물로 칭칭 감겨 있다.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놓아주자. 일자리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휴대폰을 척척 만드는 나라가 됐다. 장차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같은 4차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새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 주역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개, 스무개는 더 나와야 한다.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 한국GM 노조, 머리띠를 풀어라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지난해 약 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4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최근 몇년간 수백%를 오르내리더니 2016년엔 무려 8만%를 넘어섰다. 당연히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원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경영진도 문제투성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공장에서 잘 만들던 브랜드를 없애더니 철수설을 흘렸다. 군산공장 폐쇄도 불쑥 꺼냈다. 본사에서 온 간부는 국회에서 정치인을 만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세금을 지원해 달라면서 되레 일자리와 물량배정을 카드로 '갑' 행세를 한다.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조에 양보를 당부한다.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 사업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9년 GM 본사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당시 GM은 고유가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그러자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의료지원.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GM은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파산법 챕터 11)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다. UAW는 파업유예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1935년 설립된 UAW는 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다. 과거 그 우산 아래서 GM 노조원들은 넉넉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UAW는 기꺼이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복지.임금을 챙기기보다 미 자동차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급선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다. 그 안에서 붕어가 팔딱거린다. 이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멀리 떨어진 강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다. 금속노조는 집회에서 "한국GM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이 나면 일단 끄는 게 급하다. 원인을 따지는 건 나중이다.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풀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 툭하면 추경, 재정중독증 아닌가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당초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식이다.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당초 7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다 예산지원만 늘린 꼴이다. 4조원짜리 미니추경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을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도 '에코부머'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9만명이나 늘어난다. 고용여건은 그러잖아도 어렵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옳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추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했다. 올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상황은 일자리정부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해온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따져보고 전면적 방향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반(反)일자리정책으로 인식된 정책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 美 네오콘 볼턴 등판, 커진 한국 중재 책임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여들 소지도 없지 않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북핵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 논리를 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다. 그가 북핵 대응 과정에서 선제공격론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내달 중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특이동향과 맞물리면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대화를 시작해 경제적 보상과 북핵 폐기를 빅딜하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물론 볼턴 내정자도 "과거 발언들은 다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일단 북한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파 일색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려 '선 핵 포기, 후 보상'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양대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북 사이에서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여 '선 보상, 후 핵 폐기'를 성급하게 약속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 4.27 판문점 선언, 평화 주춧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평화의 싹이 올가을 평양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군 몇 가지 구체적 합의는 반길 만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은 담겼으나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물론 70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나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북측의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평화모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6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준의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6.12 센토사 합의, 비핵화 물꼬는 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과 남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이라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다. 그의 기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라며 평화체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 성격을 규정했다. 그 스스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둘러싼 거래가 이렇게 봉합된 건 뭘 뜻하나. '원샷 CVID'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측이 고집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이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굿 뉴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측이 이번 회담에 100% 만족하지 못해 연장전을 갖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기고 비핵화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거꾸로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가 제동이 걸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이 4.27 판문점합의를 재확인한 건 다행이나,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진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가 완전한 출구에 이를 때까지 동맹인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함께 장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걱정스럽다. 국내 정치일정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행 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얻어내는 선에서 북측에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돼선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전야에 현지의 명소를 참관한 뒤 "싱가포르에서 배우려 한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 조양호 회장 1949~201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대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지난 1999년이었다. 광복 전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상사,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수송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 회장과 조중훈 선대회장은 지난 1969년 부실덩어리였던 국적항공사를 인수해 세계 10대 항공사로 키워내는 등 항공·물류산업 기반을 다졌다. 경총은 조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내놓은 논평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어오면서 대한항공을 단단한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을 뿐 아니라 경영계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전경련 부회장, 경총 부회장 등을 맡아 재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 등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최근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유치 및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경영자로서 그의 삶에 공(功)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불법·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국내 재벌총수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한진그룹의 미래다.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기치로 내걸며 지은 이름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계 14위(자산기준) 한진그룹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큰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
- 文 대통령마저 등 돌린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면서다. 그것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의중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4시간 전이었다. 그러니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가급적 북한을 감싸려던 문재인정부도 곤혹스러울 게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이러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겠나. 미국 국방부는 북이 9일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행거리가 300㎞대라며 '단거리 미사일'임을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은 그간 단거리 미사일에는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도 지난 4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름대로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9일 북한의 도발 직후 석탄 불법 운송에 사용된 북 화물선을 압류, '제재 유지'를 고수했다. 북한이 무력 시위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관철시키려는 건 오산이다. 특히 '북 대변인'이란 비판을 감수하며 대화기조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문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해서 얻을 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은 할 수 있어도 어차피 유엔 결의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다. 북측이 식량지원도 필요없다며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경제를 직시해야 할 이유다. 더욱이 시간이 북한 정권의 편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만 버티면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여겨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표를 결집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게 미국 대선의 일반적 패턴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대북 봉쇄에 직면하기 전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순리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망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통합당 새 정책에 똘똘한 복지 담아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막상막하다. 1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지율은 민주당 35.1%, 통합당 34.6%로 나타났다. 0.5%포인트 차이는 지난 2월 통합당 창당 이래 최소 격차다. 오차범위(±2%포인트)를 고려하면 1위 자리를 놓고 두 당이 혼전 양상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놀랍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지 불과 4개월 만에 1위를 내줄 판이다. 악재가 겹쳤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터졌다. 부동산 난맥상은 결정타다. 예전엔 민주당이 죽을 쑤어도 지지율이 보수 쪽으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엔 다르다. 민주당을 떠난 지지율이 통합당으로 갔다. 왜 그럴까. 통합당이 실로 오랜만에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희숙 효과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초선 윤 의원은 전월세 정책의 맹점을 논리적으로 꼬집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따위 이념색 짙은 단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과 정치를 분리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중이 호응한 이유다. 통합당이 가는 방향도 이래야 한다. 우리는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강·정책에 주목한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지난달 20일 임시정부의 정통성,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을 담은 정강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10일엔 끝장토론을 거쳐 10대 정책을 확정한 뒤 오는 13일 비대위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똘똘한 복지'가 10대 정책에 포함되길 바란다. 이는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약자와의 동행'과 결이 같다.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첫째 고질병은 뭐니뭐니해도 양극화다. 소득 양극화도 있고 세대 양극화도 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해 9월에 내놓은 민부론은 반면교사다. 지나치게 시장을 내세운 나머지 양극화 해결을 등한시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4·15 총선 참패는 그 결과물이다. 200년 전통의 영국 보수당은 통합당의 롤모델이다. 2차대전 뒤 총선에서 완패한 보수당은 집권 노동당의 복지정책에 동조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널리 알려진 영국식 복지가 이때 기초를 놓았다. 복지가 시대정신이라면 이를 흔쾌히 수용하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 다만 보수정당답게 퍼주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제시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상대방 실수로 얻는 반사이익은 휘발유처럼 금방 증발한다.
- 역대급 물난리, 치산치수 소홀히 한 대가다 10일 현재 48일 넘게 이어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수마가 전국 곳곳의 산야를 할퀴고 지나가면서다. 섬진강을 비롯한 하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된 수천명의 이재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벌써 사망자만 50명 넘게 나와 9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입은 데다 수해복구를 위해 4차 추경 편성이 거론될 정도로 경제적 손실도 역대급이다. 게릴라성 호우 등 이상기후는 당장엔 어찌 할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르겠다. 온실가스 증가로 초래한 지구온난화란 재앙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다. 다만 정부가 평소 치산치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실 올해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유달리 컸다. 오죽하면 산림청이 지난 7일 5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전남 곡성 산사태 이후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겠나. 이런 뒷북 대응은 상시 재난예방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이번에 산사태가 일어난 8곳이 태양광이 설치된 경사면이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나무를 마구 베어내고 산비탈에 세운 태양광 설비가 폭우에 따른 지반 약화를 견디지 못하고 토사에 휩쓸려 내려가면서다. 경기 가평과 충북 제천 등에서 입은 인적·물적 피해는 이 같은 태양광 난개발의 결과로 봐도 무리는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도그마에 갇혀 말로는 '그린 뉴딜'을 외치면서 실제론 이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때다. 홍수 피해가 중부와 남부 지역의 4대강 본류가 아닌 곳에 집중된 사실도 주목된다. 물론 야당의 주장처럼 4대강 개발의 홍수 방지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는 건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분명한 건 하상의 토사 퇴적이나 제방 훼손 등을 방치하는 바람에 소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가 4대 강 보 철거 논란의 불을 지피면서 손놓고 있던 주요 하천의 지천과 지류 정비를 서둘러야 할 이유다.
- 지방세법 손질해 국토균형 발전 촉진하길 정부·여당이 다시 국토균형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주택·토지를 팔 때 내는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소유주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토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현 지방세법의 불합리한 점을 비중 있게 보도했었다. 현행법은 예컨대 서울 강남구(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는 땅이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국가에 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인 강남구에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소유주 주소지가 강남이란 이유만으로 세금을 거둬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방 땅이나 주택 가격이 오른 건 해당 지자체가 도로·철도(SOC)를 깔고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행위로 양도차익을 냈으니 해당 지자체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이는 문재인정부 핵심 기조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과도 딱 맞아떨어진다. 부동산 소유주가 사는 수도권의 부자동네가 아니라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지방에 세금을 내 지방재정을 늘려주자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재정자립도는 2017년 53.7%에서 2019년 51.4%, 올해 50.4%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 경기 등 광역시·도나 대도시권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지방은 말 그대로 형편없다. 지방으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10~20%대에 불과한 곳이 수두룩하다. 자체 재정만으로는 직원들 월급주기가 빠듯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도 버겁다는 얘기다. 점차 인구는 줄고, 지방공동화 현상까지 겹치니 해당 지자체엔 설상가상이다. 이전 20대 국회에서 '고향세' 신설 움직임이 있었다. 일정 금액을 기부금 형태로 고향에 내자는 것이다. 하지만 준조세 논란이 일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렇듯 새로운 세금을 만들자고 하면 꼭 조세저항이 뒤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어차피 내는 세금이니 주소지에서 토지·건물 소재 지자체로 물꼬만 바꿔주면 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만 키우는 수도이전보다 지방세법부터 손질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정책이 국토균형개발을 향한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일 것이다.
- 의대 증원 갈등, 왜 소통으로 못 푸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전공의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제 요청에도 아랑곳 않고 24시간 파업을 강행했었다. 주요 대형병원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일단 의료공백 사태는 모면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와 소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의료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향후 10년간 의사를 총 4000명 증원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당정은 지난 24일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었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체감한 의료인력난에 따른 대안이었다. 인구 1000명당 한국 의사 수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3.4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당정이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화근이었다. 지난 7일 전공의 파업현장에 내걸린 '소통하라'는 플래카드들이 그 방증이다. 사실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숫자는 OECD 국가 수치를 웃돌고 있다. 적은 의사 수에 비해 국민이 평균적으로는 양질의 의료접근권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지역 의대 졸업생마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문제다. 어찌 보면 의사 수의 절대 부족보다 지역 간 의사 수의 불균형이 더 큰 난제란 얘기다.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발짝 물러서 파국은 막아야 한다. 우선 의료계는 지역 의사 부족이나 4차 산업혁명기의 생명공학기술(BT)을 연구할 의과학자 확충 필요성은 인정해야 한다. 정부도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추세 속에 의사 정원을 무턱대고 늘리면 과잉진료나 의료비 부담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소지도 감안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폭에만 집착하지 말고 서울과 지방, 임상과 의과학 연구인력 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 양측이 머리를 맞대 합리적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 항공 빅2 기적같은 선방, 역발상이 놀랍다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나란히 올해 2·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6일, 7일 차례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한항공은 1485억원, 아시아나항공은 1151억원 영업이익을 거뒀다. 둘 다 매출은 반토막이 나고 여객 수송은 90% 이상 줄었지만 화물매출이 90% 넘게 늘어 적자를 뒤집었다.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적 쇼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 아메리칸항공은 2조5000억원대, 유나이티드항공은 1조8000억원 손실을 봤다. 델타항공 적자는 무려 6조7000억원 규모다. 초유의 이동 봉쇄령으로 전세계 하늘길이 다 막혔으니 처참한 성적도 불가피한 것 이겠거니 했다. 국내 항공사 두 곳의 실적은 이런 추세를 역전시킨 기적같은 선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가지않은 길을 먼저 개척했기에 얻은 결과다. 현 국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덕이다. 발이 묶인 여객기를 화물수송기로 활용하자는 발상의 전환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아이디어였다. 조 회장은 지난 2009년 여객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신종플루 등을 겪었다. 당시 한국발 수요가 대폭 줄자 인천을 거쳐가는 환승 수요를 대거 유치해 지금처럼 유례없는 흑자를 일군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화물운송 전략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회사가 2018년 4·4분기부터 줄곧 적자였고, 직전 1·4분기에도 2000억원대 손실이었던 걸 감안하면 더욱 놀랍다. 지지부진한 인수합병으로 주변 환경은 어수선했지만 결국 실적밖에 없다는 집념과 역발상이 흑자를 만들어냈다. 앞뒤가 꽉 막힌 어려움 속에서 사력을 다해 길을 찾는 우리 기업들은 격려를 받아 마땅하다. 기업이 계속 뻗어나가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 슈퍼여당의 입법독주, 결과는 지지율 하락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2월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8월 1주(3~5일)차 주중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34.8%로 창당 이래 최고치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7%포인트 내린 35.6%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전주 대비 1.9%포인트 빠진 44.5%였다. 민주당은 4월 총선 압승으로 입법권력을 장악하자마자 17개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주택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등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지율은 빠졌다.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다며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법안을 벼락치기로 밀어붙였는데 박수는커녕 오히려 야당 지지율이 올랐다. 왜 그럴까. 여당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 동반하락은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방정식으로 접근한 결과물이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죄악시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징벌적 과세폭탄을 투하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1주택자 세금도 다락같이 올랐다. 그간 22차례의 헛스윙을 만회하려 내놓은 23번째 8·4대책은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급하게 내놓은 탓에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심했다. 반대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도 지지율 하락을 거들었다. 176석 힘만 앞세워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 축조심사와 숙려기간조차 무시했다. 아무리 선의가 담겼더라도 국민이 여당에 법을 뭉갤 권한까지 주진 않았다. 그렇다고 통합당이 마냥 반색할 일은 아니다. 지지도가 오른 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말로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을 일갈한 윤희숙 의원의 진정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당은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온 지난 4개월간의 독주를 뒤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차분히 복기하는 게 우선이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압승 후 "2004년 과반의석을 얻었던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 부동산 규제 함정에 빠진 국토부와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이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전환율은 현재 4%다. 전환율을 내리면 임차인이 월세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 조만간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국회 입법사안이 아니라서 정부가 쉽게 고칠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으로 떨어졌으니 전환율도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5억원짜리 전세가 있다고 치자. 이걸 월세로 바꿀 때 현행 전환율 4%를 곱하면 임차인은 연 2000만원, 곧 월 167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만약 전환율이 2%로 떨어지면 월세는 약 84만원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부동산 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정부가 시킨다고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 그랬다면 정부가 대책을 스물세번씩이나 내놓을 필요조차 없었다. 더구나 전환율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당정이 전환율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뀔까봐서다. 그 뒤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있다. 따라서 전환율 인하는 근본원인은 놔둔 채 부실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틀어막으려는 꼴이다. 한마디로 땜질이다. 정부·여당은 규제의 함정에 빠졌다. 서민·무주택자를 위한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하다. 시장경제 아래서 전세, 월세 계약은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다만 그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지금처럼 정치가 사사건건 끼어들면 시장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주 국회 5분 연설에서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본질을 꿰뚫은 혜안이다. 하지만 당정은 마치 복싱 프로모터인 양 임대인·임차인 간 싸움을 붙이지 못해 안달이다.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는 '규제의 역설'에서 "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라고 묻는다. 최 교수는 노동자 소득을 감소시키는 최저임금제, 실업자를 늘린 비정규직보호법, 일자리를 없애는 강사법 등을 예로 든다. 이대로 가면 임차인을 더 힘들게 한 임대차보호법이 새로운 사례로 추가될지 모른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장난 나침반 같다. 하지만 정부는 나침반이 멀쩡하다고 우긴다. 정부가 고집을 부릴수록 엉뚱한 데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 한미약품 끈기가 일군 신약기술 1兆 잭팟 한미약품이 초대형 신약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미국 제약사 MSD와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듀얼 아고니스트를 상용화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8억6000만달러(약 1조272억원) 규모로 체결했다. 제품이 출시되면 추가 로열티도 받는다. 최근 잇단 계약파기로 주춤했던 회사 주가는 이 소식으로 5일 상한가로 마감됐다. 이번 수출은 한미약품 특유의 끈기가 만들어낸 쾌거다. 한미약품은 애초 듀얼 아고니스트를 비만·당뇨 치료제로 개발했다. 2015년 임상 1단계에서 이를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먼저 수출했다. 1조원대 규모였다. 하지만 치료제 개발에 난항을 겪던 얀센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지난해 7월 개발권리 일체를 반환했다. 한미약품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다. 결국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길을 다시 열었다. 실패에서 새로운 혁신이 창출된 기막힌 반전이었다. 우리나라 신약개발 역사는 한미약품이 걸어온 길과 닿아 있다. 최근 타계한 임성기 회장의 불굴의 의지를 빼놓을 수 없다. 서울 변두리 동네 약국에서 출발해 나이 서른셋에 한미약품을 창업, 매출 1조원대 글로벌 제약사로 키운 주역이다. 복제약 제조 위주의 국내 풍토, 수천억원대 수출도 꿈꾸기 어렵던 여건에서 8조원대 신약물질 수출을 성사시켰다. 2015년 기록적인 기술수출 성과는 지금의 K바이오 붐을 일으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 갑작스런 기술수출 계약해지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뼈아픈 기억도 있다. 그 시련 속에서도 연구개발(R&D)은 계속됐다. 한미약품은 매년 매출액의 최대 20%를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0년간 R&D 투자금액이 2조원에 이른다. "R&D 없는 제약사는 죽은 기업"이라고 말했던 이가 임 회장이다. 유례없는 전염병 국면에서 많은 기존 주력산업들이 힘겨운 시절이다. 바이오 업계의 약진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것과 동시에 더 많은 육성책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바이오·제약 산업의 성과는 단기간에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긴 안목의 지속적인 투자가 관건이다. 이런 작업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 해줘야 할 것이다.
- 뉴딜펀드, 녹색성장펀드가 반면교사 정부와 여당이 뉴딜펀드를 띄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가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째는 세제 혜택, 둘째는 펀드의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뉴딜펀드는 국채 수익률+α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수익금에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뉴딜펀드 조성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재원 일부를 조달하는 수단이다.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종합계획을 내놨다. 이 중 국비가 114조원이다. 나머지 46조원 가운데 일부는 민간 몫이다. 뉴딜펀드는 디지털·그린 인프라에 주로 투자한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만큼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제3자의 눈에 한국판 뉴딜이나 뉴딜펀드는 꿈같은 일이다. 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우리는 정부가 뉴딜펀드만큼은 신중히 추진하길 바란다. 속성상 관이 주도하는 펀드는 생명력이 짧은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정권의 엄호를 받은 녹색성장펀드가 반면교사다. 집권 2년차인 2009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듬해 녹색성장기본법도 시행됐다. 금융계도 녹색성장 붐에 편승했다. 2009년 4월에 녹색금융협의회가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같은 금융사는 물론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같은 유관기관들을 총망라했다. 금융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녹색성장펀드가 쏟아진 것도 바로 이때다. 그러나 녹색성장펀드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했다.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 녹색성장위는 총리 직속으로 격하됐다. 이어 관련 펀드는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녹색금융협의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뉴딜펀드가 녹색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관제 냄새부터 빼야 한다. 펀드의 개발, 판매, 운용은 전적으로 금융사 자율에 맡기고 당정은 조용히 후원만 하면 된다. 최상책은 뉴딜 정책을 가로막는 온갖 규제를 푸는 것이다. 규제가 풀려 돈 벌 기회가 생기면 기업은 뜯어말려도 투자한다. 또 펀드가 수지맞는다는 소문이 나면 굳이 세제 혜택을 안 줘도 투자자가 몰리게 돼 있다. 문 정부는 2년 뒤 임기 만료다. 뉴딜펀드가 2년 시한부 금융상품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 출발부터 삐걱대는 23번째 부동산 대책 23번째 부동산 정책이 출발부터 삐걱댄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알력까지 불거졌다. 신뢰 회복은커녕 더 무너졌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4일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다. 이 자리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을 그린벨트에서 풀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총 13만2000가구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5만호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짰다. 하지만 23번째 대책은 발표하자마자 혼선을 빚었다. 정부합동 발표가 끝난 뒤 서울시는 별도 브리핑에서 35층 층고제한을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지자체 반발은 서울시뿐이 아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 청천벽력"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과 오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친문 강성파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마포구)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부동산 대책을 놓고 미래통합당이나 전문가의 비판을 듣는 것은 익숙하다. 그러나 범여권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이 쏟아져 나온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본 난을 통해 어설픈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시장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백배는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층고를 둘러싼 혼선과 범여권 지자체의 반발은 신뢰 잃은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대론 안 된다. 부동산 정책 라인의 인적 쇄신을 통한 정책 기조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출발부터 삐걱대는 23번째 부동산 대책 [파이낸셜뉴스] 23번째 부동산 정책이 출발부터 삐걱댄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알력까지 불거졌다. 신뢰 회복은커녕 더 무너졌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4일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다. 이 자리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을 그린벨트에서 풀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총 13만2000가구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5만호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짰다. 하지만 23번째 대책은 발표하자마자 혼선을 빚었다. 정부합동 발표가 끝난 뒤 서울시는 별도 브리핑에서 35층 층고 제한을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공공 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지자체 반발은 서울시뿐이 아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 청천벽력"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과 오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친문 강성파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마포구)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부동산 대책을 놓고 미래통합당이나 전문가의 비판을 듣는 것은 익숙하다. 그러나 범여권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이 쏟아져 나온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어설픈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시장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백배는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층고를 둘러싼 혼선과 범여권 지자체의 반발은 신뢰 잃은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대론 안 된다. 부동산 정책 라인의 인적 쇄신을 통한 정책 기조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민간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참여는 또 뭔가 정부가 4일 주택 공급대책을 또 내놨다. 문재인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을 그린벨트에서 풀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총 13만가구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층수를 50층까지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꽉 막힌 서울 도심 재건축에 숨통을 튼 건 잘한 일이다. 변죽을 울려봐야 소용없다. 서울 외곽에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강남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바로 강남에 집을 더 지으면 된다. 강남에 빈 땅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급을 늘리는 길은 재건축이 유일하다. 다만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정부 바람대로 집값안정의 촉매제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조건을 덕지덕지 붙였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용적률은 높아지지만 증가분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내놓아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 중 90% 이상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 물량은 장기 공공임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민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 같은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실익이 적은 데다 재건축 후 민간·임대 아파트가 뒤섞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시행사로 민간 대형 건설사를 원한다. 공기업 LH·SH가 끼어드는 게 달가울 리 없다. 기존 재건축 규제도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했다.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 항목은 40%에서 15%로 내렸다. 이 때문에 지은 지 30~40년 된 아파트들도 재건축 허가가 쉽지 않다. 얼마 전 6·17 대책을 통해 재건축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실거주 2년 의무를 부과한 것도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종합하면 8·4 대책은 반쪽에 그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금도 무거운 부동산세금이 어깨를 더 짓누르게 생겼다.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월세 시장은 불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도심에 공급을 늘려 집값안정을 도모하려면 공공 재건축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낫다.
- 아시아나 노딜 임박, 한진해운 재판은 피해야 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측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청을 3일 거절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전까지 현산에 마지막 결단을 내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산이 다른 결정을 내놓지 않으면 12일자로 금호산업과 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맺은 인수계약을 해지, '노딜'로 끝내겠다는 게 채권단의 최종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첫 매각공고를 낸 이후 1년여 끌어온 작업이 물거품 직전에 놓였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전 세계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피할 길이 없었다. 가뜩이나 저비용항공사(LCC) 난립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업황이 악화되던 상황에서 메가톤급 악재를 만나 더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현산의 복잡한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만약의 상황을 적극 대비해야 할 시간이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직고용만 1만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에어부산 등 계열사와 협력사까지 합치면 직원수는 엄청나다. 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벌어질 실업대란 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시아나의 경쟁력은 갑자기 쌓이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국내에서 장거리 국제선 운항기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곳밖에 없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운임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항사에 밀려 국가경쟁력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가 긴급히 조성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만든 기금운용방안 지원기준에도 부합한다. 산은은 매각 불발 시 기안기금으로 급한 불을 끈 뒤 시간을 두고 재매각에 나설 구상을 하고 있다. 일종의 플랜B다. 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 투입에 신중한 입장인 모양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가 누적됐다는 점에서 자칫 부실기업에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나랏돈에 깐깐한 심사는 당연하다. 하지만 항공업은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초토화된 대표적 업종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이다. 산업 전체를 보지 않으면 자칫 한진해운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 한일 자산 매각 갈등, 파국만은 막아야 대법원의 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4일 0시부터 국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졌다. 피고측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오는 11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절차는 완료된다. 향후 자산가치평가, 법원 매각명령 등의 과정이 있어 자산 현금화까지 수개월 걸릴 순 있다. 하지만 현금화 효력이 공식 발생된 것만으로 한·일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여지가 있다.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강력 보복을 시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현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했다. 일본 당국은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꺾은 적이 없다. 현지 언론은 주요 보복조치로 관세인상, 송금중단, 엄격한 비자발급, 금융제재 등을 거론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일본 내 한국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인상 등 두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강경 행보가 현실화되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맞대응, 이로 인한 극한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지금의 대립만으로도 한·일 경제와 기업이 받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장 국내서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고 짐싸는 일본 기업들 현주소를 보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1년간 국내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영업이익은 70% 이상 급감했다. 우리가 받은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정책으로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는 등 긍정적 신호도 있었지만 최근 대일 무역적자는 3개월 연속 증가해 소부장 정책 효과가 무색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일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0% 이상 줄었다. 한·일 간 역사인식은 간격이 너무나 커 서로 손잡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보복의 악순환으로 대치상태를 끌고 갈 순 없다. 코로나19 2차 팬데믹,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갈등, 북한의 안보위협 속에서 한·일 협력은 서로에게 더없이 절실한 과제다. 다행히 시간은 아직 남았다. 대화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
- 고집불통 부동산 정책, 백약이 무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4일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집 10만호가량을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태릉골프장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높이고, 3기 신도시 용적률도 높이는 안 등이 거론된다. 공급량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이다. 민주당이 지난주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후폭풍이다. 이 마당에 민주당은 4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세제 개편안도 강행할 참이다. 이런 상황에서 10만호를 새로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민주당은 부동산에 정치색을 입히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부동산의 정치화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남 탓 주장에 대해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고 되물었다. 주 최고위원은 증권사 사장을 지낸 경제인 출신이다. 정략에 찌든 여느 정치인과는 세상을 보는 결이 다르다. 민주당에 겸손의 미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따위의 이념적인 단어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임대차 시장이 굴러가는 원리를 그저 상식선에서 말했을 뿐이다.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이라거나 "임대인의 부담을 늘리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건 난해한 경제이론이 아니라 상식이다. 시장은 집권당이 상식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벌써 시장에선 전세대란 조짐이 보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으르렁거릴 판이다. 오죽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일 "(당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을까. 정치는 사회 갈등을 조율하는 통로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조율은커녕 되레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 전월세 3법과 징벌적 세금 탓에 전세든 매매든 물량이 잠기면 공급대책 아무리 내놔봐야 헛수고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은 정치인이 늘 되새겨야 할 금언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지금 공급대책보다 백배는 더 급한 게 정책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일이다. 그 첫걸음은 인적 쇄신이다.
- 美 성장률은 추락, 아마존 등 빅테크는 훨훨 미국이 73년 만에 분기 성장률 최악을 기록한 지난 주말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업체 '빅4'는 훨훨 날았다. 미국은 2·4분기 마이너스(-)32.9%를 기록,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47년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성장률 쇼크에도 2·4분기 아마존은 창립 26년 역사상 최대 이익을 남겼다고 발표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역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익을 거뒀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놀라운 실적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아마존의 실적을 견인한 주역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문 아마존웹서비스(AWS)다. 화상회의 업체 줌의 인기에 AWS가 반사이익을 거뒀다. 앞서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는 AWS에 상당한 선제투자를 했다.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과감한 경영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결실을 본 것이다. 애플은 간판제품인 아이폰 대신 서비스사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고 코로나 진통을 이겨냈다. 빅테크 기업들의 화려한 성적과 달리 전통 제조업은 매출이 반토막 나는 수모를 겪는 걸 보면 산업지형이 생각보다 격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드자동차는 2·4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앞서 제너럴모터스(GM)도 사정이 비슷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3사 연합은 2·4분기 6조원 넘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 글로벌 산업구조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격변을 예고해왔다. 바이러스로 패러다임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으며, 전 세계는 승기를 잡으려 혁신경쟁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적극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이다.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맞물린 재택근무 일상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보 등에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기업들이 몫을 해낼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성장률 감소폭이 다른 나라들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데 만족해선 안 된다.
-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아픔 반성한다더니 부동산 공방이 연일 뜨겁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지난주 전격 시행됐다.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1일 궂은 날씨를 뚫고 서울 여의도에서 시위를 벌였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도 완력으로 통과시키려 한다. 의석수(176석)를 고려하면 이른바 부동산 입법의 완성은 시간문제다. 민주당이 왜 이리 서두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당내 견제 장치도 풀렸다. 종종 까칠한 소리를 내던 의원들은 아예 입을 다물었다. 입을 열었던 의원은 다시 닫았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노웅래 의원(4선)은 며칠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는 모습을 보니 (부동산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는 폭주 그 자체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곧잘 규제의 역설이라는 함정에 빠진다. 강사법이 좋은 예다. 작년 8월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며 고등교육법을 고쳤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강사법은 상당수 강사를 강단에서 몰아내는 부작용을 불렀다. 이는 마치 노무현정부 때 도입한 기간제법, 곧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임대차 3법은 비정규직보호법·강사법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시장의 현실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세 법은 공통점이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도 걷어찼다. 지난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력파 경제학자 출신이다. 그는 임대차 3법이 가져올 파장을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은 수준 이하의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은 "(윤 의원이)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결국 전 국민이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의 속을 긁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압승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입법 과정을 보면 이 말은 그저 립 서비스에 그쳤다.
- 임대차 3법 속전속결, 후폭풍 어쩌려고 이러나 정부는 7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법안이다. 특히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가 일사천리로 이뤄져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지 48시간 만에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유례 없는 속전속결이었다. 임대차 2개 법안이 발효되면서 세입자들은 2년 전세 계약 종료 후 원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전세가 급등을 걱정 않고 ‘최소 4년’은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전월세 시장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바라는 여권의 뜻대로 움직일 지는 미지수다. 이미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세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법 시행 과정에서 갖가지 후폭풍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세상 인심이 사나워질까 걱정된다.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여기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집 수리비를 떠넘기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어서다. 여권이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커질 이런 부작용을 몰랐다면 시장의 현실에 무지한 소치고,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주거 약자’를 위하는 척 ‘부동산 정치’를 한 격일 것이다. 하지만 당정은 임대료의 일시적 인상 등 우여곡절을 거쳐 임대차 시장이 결국 안착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런 기대대로 단기간 안에 세입자 보호 효과가 나타난다면 다행이겠지만, ‘4년 이후’도 문제다. 안 그래도 장기 저금리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인 전세가 줄고 월세 전환은 느는 추세다. 그간 임대차 시장의 62%에 달하는 전세 의존도 덕분에 상당수 세입자가 월세 부담을 덜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혹여 임대차 3법이 전세제 폐지의 방아쇠가 돼 세입자를 월세살이로 내몬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럼에도 176석 거여의 기세로 보면 전월제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8월4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이 모두 통과되면 여권의 입맛대로 임대차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물리학의 영역 뿐 아니라 경제 현상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수요·공급 원리로 작동하는 시장을 입법으로 좌지우지하려다 생긴 뒷탈이 어디 한 두 가지였나. 그래서 우리는 본란을 통해 임차인 보호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입법을 누차 당부했었다. 당정이 이미 엎질러진 물로 치부하지 말고 임대차 3법 시행과정에서 파생될 제반 부작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임대 의무기간과 계약갱신 횟수 등 핵심조항들의 실효성을 따져보며 시행령을 고치거나 보완 입법을 하란 얘기다.
- 인기영합 주택정책, 더 큰 화근 부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정책이 길을 두고 뫼로 가는 분위기다. 당정이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해 매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이재명 경지지사도 이에 가세했다. 4급 이상 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대상이었다.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겠다며 실효성 없는 무리수를 연발하는 꼴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난 민심에 놀라 '부동산 정치'를 펼치는 인상이 들 정도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건 사실이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용 1주택 소유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63.5%가 찬성했다. 범여권이 청와대 참모와 여당 의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팔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해된다. 지난 4·15 총선에 앞서 청와대와 여권 수뇌부 스스로 이를 약속한 사안이어서다. 그러나 1가구1주택을 강제할 법적·정책적 당위성이 확보된 건 아니다.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뜻만이 아니다. 어차피 공직자에게만 다주택 보유를 금한다고 해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순 없어서다. 이 경기지사가 몇 안 되는 중견 공무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며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도 마찬가지다. 실효성 있는 집값 안정대책이라기보다 여론에 편승한 '직장 갑질'로 비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요즘 '주자유택'(住者有宅·거주자 누구나 집이 있어야 한다)이니, '부동산 민주화'니 하는 여권의 신종 구호에서도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어른댄다. 주택보유율이 96%에 달해 세계에서 '1가구1주택제'에 가장 근접한 루마니아의 실상을 보라. 임대주택이 씨가 말라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해도 이사를 못하고 결혼해도 분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란다. 전국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긴 우리나라에서도 1가구1주택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적어도 시장경제하에선 다주택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은 과세 등으로 환수하는 게 정도라고 본다.
-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밀어붙일 일 아냐 전국민 고용보험이 난관을 만났다. 첫 관문인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생명·화재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반대다. 설계사 약 30만명(등록설계사 기준)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보험사들은 한 해 수천억원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온다. 그러잖아도 보험업계는 장기 저금리 기조 탓에 고전 중이다. 정부·여당이 보험사 팔을 비틀면 자칫 상당수 보험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대통령표 국정과제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끼어 있다. 그래서인지 고용노동부는 무척 서두는 모습이다. 이달 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짠다. 궁극적으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물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까지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수용하는 게 목표다. 뜻은 좋다. 하지만 서두르다 부작용이 나올까 걱정이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택배기사 등을 일컫는다. 근로계약상 이들은 일반 임금근로자와 다르다. 고용·피고용 관계가 뚜렷한 임금근로자는 회사와 직원이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낸다. 반면 특고는 고용·피고용 관계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각자가 사업자다. 보험사 입장에선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 고용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반발하는 것이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강사법이 반면교사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고쳐 표면적으론 대학 강사의 지위를 높였다.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때 임금도 주고,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시행 1년(8월 1일)이 지났지만 강사들의 불만은 여전한다. 그나마 일감을 딴 사람은 다행이다. 상당수는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었다. 대학도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다. 등록금은 꽁꽁 묶어놓고 강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면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후다닥 처리해도 괜찮은 법안이 아니다. 보호 대상자들을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시금석이다. 정부·여당의 신중한 접근을 신신당부한다.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 반도체 격변기, 삼성은 사법리스크에 발목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은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선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의 신호탄이었던 세계 최초 64메가 D램 개발 성공 28돌(8월 1일)을 앞두고 가진 사내방송 인터뷰에서 강조한 이야기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핵심 산업이자 자존심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압도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전체 수출액 중 20%가 반도체였다. 2위 자동차의 수출 비중은 6%대다. 권 고문 말처럼 반도체는 기술발전 속도가 엄청나고 투자 규모도 커 위험한 비즈니스에 속한다. 최고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 신속한 집행, 직원들의 헌신적인 뒷받침 없이는 성공이 쉽지 않다. 한때 메모리반도체 1인자로 군림했던 일본의 몰락이 이를 말해준다. 돌아보면 삼성의 반도체 역사는 무모한 도전에서 꽃핀 빛나는 성취다. 1970년대 황량한 산업터전 한국에서 반도체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이었다. 계속된 적자, 불황 속에서도 조 단위 선제투자를 감행하는 한편, 기막힌 인수합병을 성공시켜 글로벌 기업 발판을 다진 게 선대 회장들 덕분이다. 위기의 순간,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결국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됐다. 그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삼성은 4차 산업혁명 파고 속에 다시 격동기를 맞고 있다. 절대강자 미국 인텔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 그래픽처리장치 전문업체 엔비디아 등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화된 독보적 기술 중심으로 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격변기 더 과감한 베팅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게 삼성의 과제다. 한시가 급하다. 그런데도 삼성 주변은 총수의 사법리스크 등 온통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추락은 금방이다.
- 부동산 입법 광풍, 정상이 아니다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광풍이 불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이틀에 걸쳐 부동산 규제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28일 기획재정위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양도세)·법인세법(법인양도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안전위는 취득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토교통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통과시켰다. 29일엔 법제사법위가 바통을 이어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임대차보호 3법과 징벌적 과세 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 의석수(176석)를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제1당의 독주는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다. 파급효과가 큰 만큼 법 개정은 돌다리도 두들기듯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흔한 공청회·토론회도 한 번 열지 않았다. 법안심사 소위도 생략했다. 숫자만 믿고 군사작전하듯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의원입법 남용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무더기 처리된 법안은 죄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을 취했다. 행정부가 법안을 내면 규제심사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의원입법은 이를 우회하는 꼼수다. 정부와 민주당이 청부입법 공조를 편 셈이다. 의원입법은 규제의 원흉으로 꼽힌다. 오죽하면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3차 추경 시정연설에서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간청했을까. 당정이 강행하는 부동산 입법은 규제 중에서도 슈퍼규제다. 진짜 걱정은 막무가내 법안처리가 가져올 부작용이다. 임대차 3법은 벌써부터 전세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2년+2년), 전월세상한제(5%)는 소급입법,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만약 전세 물량이 쏙 들어가면 그 피해는 온통 세입자가 뒤집어쓴다.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껑충 뛴 것도 민심을 자극한다. 급기야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주 촛불시위에 나섰다. 법안 처리를 진두지휘하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야당 탓을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후유증"이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부동산의 정치화다. 이래선 땅 밑으로 꺼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지난주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2~4호기 주변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할 맥스터를 증설하는 데 동의했다. 3주에 걸친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을 추스르고 합리적 해법을 도출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경제관료들이 그 반만 닮아도 좋겠다.
- 3상까지 간 모더나 백신, K바이오 분발하길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각각 3만명 대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최종 관문인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백신은 바로 시판된다. 빠르면 연내 백신 공급이 가능할지 기대감도 일면서 국내외 증시에선 관련주들이 들썩였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진행 속도나 규모로 볼 때 가장 앞선 모더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해왔다. 미국 정부로부터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앤서니 파우치 NIAID 소장은 "모더나가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백신 개발에 사용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다. 11월이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개발 초고속작전팀까지 가동해 동시다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 모더나 3상이 첫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의지 역시 맹렬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식적으로 백신 연구를 독려한 것도 수차례다. 인민해방군까지 동원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국영 제약사인 시노팜이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한 것도 그런 노력 덕분이다.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대학과 손잡고 3상에 돌입했다. 화이자는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백신물량 공급을 선언했다. 이르면 10월부터 연말까지 5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년 말까지 13억회 분량 공급계획도 공개했다.백신은 기술패권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이를 먼저 점한 국가가 외교·통상 전략에서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것은 물론이다. 국격 상승도 말할 것 없다. 우리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의 우호적 평가에도 실제는 그렇지가 못하다. 게이츠 회장은 우리가 백신 개발 선두그룹에 있다고 추켜세웠지만 가장 진척된 기업인 제넥신 컨소시엄도 임상 1단계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게이츠 회장이 직접 언급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임상시험 전 단계에 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의 개발역량을 보면 선두로 나아갈 여지는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선두그룹에 비해 추격자인 것은 맞지만 그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 잠재기술과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바이오·제약 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받쳐줄 강력한 차세대 먹거리산업이다.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기업이 더 분발해야 한다.
- 진통 끝에 나온 노사정 협약, 실천이 관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옥에 티는 제1 노총인 민주노총의 불참이다. 원래 '원포인트 비상협의체'는 민노총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놓고 정작 협약식엔 빠졌으니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군 노사정 협약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노사정 대타협의 원조는 22년 전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가 도출한 사회협약이다. 이땐 민노총까지 동참했다. 김대중 당선자 시절이던 1998년 2월 초에 나온 사회협약은 노사정위가 출범한 지 23일 만에 나왔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뜻이다. '돈줄'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자연 합의문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기업엔 폭넓은 정리해고를 허용했다. 그 대신 노조는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의 제한적 노조활동 허용 등 반대급부를 얻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때에 비하면 2020년 노사정 협약은 두루뭉술한 편이다. 해고처럼 노사가 날카롭게 맞서는 분야는 합의문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용유지는 각국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해고는 강제로 막지 않는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약속했다. 노동계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더도 덜도 말고 협약서에 적힌 대로만 하면 된다. 약속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길 바란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들어갔다. 둘 다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민노총 불참은 아쉽지만 대세를 막진 못한다.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 협약이 착착 실천에 옮겨지길 바란다.
- 핀테크 혁신은 빅테크·금융권 공생이 최선 금융위원회가 15년 만에 전자금융거래법을 대폭 손질한다.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더욱 편리한 '손안의 금융'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진입장벽을 낮춰 핀테크에서 더 많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배출하겠다는 속내도 있다. 금융위가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내놨다. 골자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계좌를 터도 이자 지급과 대출을 뺀 송금·출금·이체 등 거의 모든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만으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최대 30만원)도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신용카드나 은행통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수천만명의 이용자를 앞세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며 역차별 논란을 제기한다. 지금 카드사는 미리 카드 결제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날에 후불로 대금을 상환받는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을 거둬왔다. 간편후불제가 도입되면 핀테크업체에 사실상 신용카드업을 허용하게 돼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일면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똑같이 규제의 우산 속으로 핀테크를 들어오게 하는 건 맞지 않다.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은 기존 업종 간 경계를 허물어 소비자에게 편리한 생활금융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특히 금융 플랫폼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런데 영역침범을 이유로 관치금융의 올가미를 같이 쓰자는 건 합리적 사고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생태계 혁신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자칫 공멸할 수 있는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핀테크업체와 금융사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핵심은 정보공유의 비대칭성 논란이다.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는 수십년간 쌓아온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이용자 정보를 일부 결제정보만 공유하는 핀테크에 내줄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사들은 애초부터 핀테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중요한 건 '넓은 운동장'에서 핀테크와 금융사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다. 기존의 칸막이를 중시하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디지털 금융시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법안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 친환경 보조금 '테슬라 쏠림' 걱정스럽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국내 친환경차 보조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상반기 한국 시장에서 판매 1위로 독주하면서다. 이에 힘입어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의 43%인 900억원을 휩쓸어 간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국내에서 차량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외국 업체에 혜택을 몰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씁쓸한 현상을 놓고 테슬라를 탓할 순 없다. 차량 국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만이 아니다. 국내 업체들의 기술혁신이 더디고, 정부의 미래차 육성계획이 겉돌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란 얘기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3% 증가한 2만2267대로 나타났다. 어찌 보면 7080대를 판매한 테슬라는 시장을 키우는 '메기효과'는 발휘한 셈이다. 이는 역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게을리한 방증이기도 하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가 전기승용차 시장에서 아이오닉, 쏘울 등 기존 모델 판매를 고수하는 사이 테슬라가 모델S와 모델X에 이어 모델3를 연이어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고가모델의 판매 호조가 계속되면 테슬라가 연말까지 2000억원의 보조금을 챙길 것이란 분석도 있다. 2018년 전기버스 보조금의 40.4%를 중국 업체가 차지했던 전례의 재현이다. 이런 달갑지 않은 사태를 막으려면 국내 업계와 정부의 분발과 각성이 절실하다. 특히 정부가 말로만 '그린 뉴딜'을 읊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환경부부터 현행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되짚어봐야 한다. 지금처럼 연비와 주행거리 등 조건만 맞으면 전기차 가격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다. 예컨대 독일은 중저가 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가격 이상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다. 우리도 국산 친환경차를 키우려면 KS규격 배터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보다 스마트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공공기관 이전, 졸속 접근할 사안 아니다 정부·여당이 수도이전론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22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공개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말이 새 나왔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시즌 2'가 문재인정부에서 막이 열릴 참이다. 여당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명분은 국토균형발전론이다. 노무현정부가 이 기치를 들고 시작한 이래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쳤다. 하지만 여권이 다시 이 카드를 빼든 시점이 논란거리다.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천도론과 함께 부동산 가격 폭등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으로 민심이 나빠진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누가 부인하겠나.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순기능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1차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인구분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역기능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적 사례다. 세계 주요 연기금이 수도나 금융허브 지역에 운용본부를 두는 것과 달리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단절된 전주로 이전한 결과를 보라. 수익률은 떨어지고, 기금 고갈 시점만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해치울 일은 아니다.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표현한 여당 대표의 언급에서 그런 조급증이 묻어나는 듯해 걱정스럽다. 혹여 내년 지방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나눠주기식 접근도 곤란하다. 지자체마다 유치경쟁에 뛰어든다면 지역 '균형'이 아닌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농후해서다. 특히 여권 내에서 거론되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도 곱씹어 볼 사안이다. 일본·싱가포르 등 금융허브 경쟁국들이 '포스트 홍콩' 자리를 다투고 있는 터에 제2의 '국민연금공단 사태'를 자초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선심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야 한다.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찾기 바란다.
- 위원장 사퇴 부른 민노총 강경노선이 능사인가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어렵사리 만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합의안을 걷어찼다. 노사정 대표가 40여일간 피 말리는 논의를 거쳐 최대한 노동계를 존중하는 쪽으로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민노총은 끝내 이를 외면했다. 민노총 강경파는 합의문에 '해고금지'가 빠졌다는 점을 내세워 판을 깼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위기가 한국 경제를 휩쓸고 있지만 민노총의 정파 우선주의 앞에선 위기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김명환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소수 간부 중심의 정파 조직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며 독선적 의사결정을 공개 비판했겠는가. 지금 한국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3.3%로 추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여 만에 최저치다. 성장을 이끄는 수출은 1·4분기보다 16.6%나 고꾸라졌다. 역대 최악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한국의 주력분야인 자동차·석유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는 올 1~6월 총 수출이 전년 대비 27.3%나 급감했다. 유가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도 전년 대비 37% 줄었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한 외국기업(901개사 중 138개사 응답) 54.3%는 한국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특히 한국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영활동 중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조정 어려움'(37.7%)을 1순위로 꼽았다. 노사관계의 기본은 신뢰다. 민노총은 조합원 100만명을 넘기며 올해 처음으로 제1 노총으로 위상을 끌어올렸지만 이번에 합의를 깨면서 고립을 자초했다. 이래서야 앞으로 어느 경제주체가 민노총을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 삼고 싶겠나. 김 위원장은 "민노총의 성장통"이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성장통을 앓는 사이 코로나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 경제는 엄청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 한숨 돌린 월성 원전, 이젠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힘써야 [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2~4호기가 한숨을 돌렸다. 24일 주민들이 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추가로 지어도 좋다고 동의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소영·카이스트 교수)는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세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다. 마지막 3차 조사 결과를 보면 맥스터 증설 찬성이 81.4%로 반대 11%를 압도했다. 주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 월성 원전 맥스터는 2022년 3월이면 꽉 찬다. 서둘러 더 짓지 못하면 사용후 핵연료를 쌓아둘 곳이 없어 원전을 세울 수밖에 없다. 2~4호기는 대구·경북 전력의 22%를 공급한다.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대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찬성율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높아졌다는 점이다. 1차 조사(6·27)에선 찬성이 58.6%였다. 이것이 2차(7·18) 때 80%로 높아졌고, 마지막 3차(7·19) 때 81.4%로 조금 더 올랐다. 3주에 걸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원전과 맥스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재개 찬성률이 1차 36.6%에서 최종조사 59.5%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숙의 과정에서 원전 이해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원전 정책을 펼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일단 한숨은 놓았지만 그렇다고 근본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맥스터는 사용후 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두는 곳이다. 따라서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진짜 큰 숙제는 영구처분시설을 짓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도 이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개월 동안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물이 2016년 5월에 나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 프로젝트는 거기서 멈췄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기본계획'에 국민적 합의가 빠졌다며 2019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재검토 대상은 기본계획이다.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은 재검토위가 거둔 성과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아직 발도 못 뗐다. 문재인정부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신중함이 지나쳐 자칫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당장 영구정지된 고리 원전 1호기를 해체할 때 나오는 고준위 방폐물을 어떻게 처리할 텐가. 쓰레기장이 없으면 원전 해체 산업은 아무 소용이 없다.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원전 찬성·반대와 무관한 국가의 책무다. 재검토위원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옵티머스 사기극, 사모펀드 제도 싹 바꿔야 옵티머스 사태가 희대의 금융 사기극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약속을 깨고 제멋대로 투자하는 바람에 5000억원 넘는 투자금이 공중에 붕 떴다. 회사 대표는 구속 기소됐고, 직원들도 다 떠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뢰가 밑천인 금융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1차로 피해자 구제가 급선무다. 2차로 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금융당국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옵티머스는 펀드 46개를 굴렸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겠다며 총 5151억원을 그러모았다. 하지만 돈은 엉뚱한 데로 흘러갔다. 대부분 듣도 보도 못한 비상장사 사모사채를 사는 데 쓰였다. 회사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한 흔적도 보인다. 검찰은 22일 김재현 대표 등을 사기와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모펀드 운용을 견제해야 할 판매사, 사무관리회사, 수탁사도 제 역할을 못했다.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은 펀드를 파는 데만 열중했을 뿐 돈의 쓰임새엔 무관심했다.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100%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달 초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 대해 은행·증권 등 판매사들이 100%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사모펀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 연루설이 나도는 것도 신경에 거슬린다. 옵티머스 창업주는 총선(2012년)에 출마하고 대통령 금융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23일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치인 연루 의혹은 그만큼 사모펀드 시장이 허술하게 짜였다는 뜻이다. 당장은 피해자 구제가 급하다. 원칙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엔 투자자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사모펀드 자체가 사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라임 배상 사례를 참고해서 피해자 구제절차를 밟기 바란다. 사모펀드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작업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곧 헤지펀드는 2015년 박근혜정부 때 규제가 확 풀렸다. 헤지펀드를 통로로 유휴자금을 벤처 종잣돈으로 활용하자는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옵티머스·라임 사태에서 보듯 헤지펀드는 부동산 등 엉뚱한 곳을 휘젓고 다녔다. 신뢰 없는 금융은 사상누각이다. 아무리 알음알음 투자자를 모으는 사모펀드라 해도 금융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짓은 용납할 수 없다.
- 의대 정원 확대, 험해도 가야 할 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국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추가 증원한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8월 총파업 카드를 내놓는 등 반발하면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의학교육 부실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의료계의 반대 명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 곳곳의 중증·필수 의료인력 공백현상을 감안한다면 정원 확대라는 큰 방향을 거스를 순 없다고 본다. 과도한 의사 증원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한국 의사 수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의사공급 부족국가'라는 현실에 눈감을 순 없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때 그 심각성을 감지하지 않았나. 대구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른 지역 의료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급한 불을 껐었다. 이런 헌신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겠지만, 유사시 의료진의 자발적 희생에만 기대 땜질식으로 인력부족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피해의식에 젖어 의대 증설에 반대만 해서 곤란하다. 역발상도 필요할 법하다. 인력 풀을 늘려 지원자가 몰리는 성형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외상외과나 산부인과 등 기피 진료과에도 인재들이 흘러들어 가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의료계의 목소리에도 경청할 만한 대목은 적잖다. 의사 증원 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길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정이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니 다행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계획도 비인기 진료과나 의과학 분야 등으로 전공자가 몰리도록 짜는 게 옳다고 본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 합리적인 후속대책을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
- 또 부자증세 카드, 세제는 갈수록 누더기 정부가 부자증세 카드를 꺼냈다. 22일 발표한 새해 세법개정안을 통해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42%에서 45%로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껑충 뛴다. 개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도 신설된다. 문재인정부는 복지에 돈을 펑펑 썼다. 앞으로 쓸 곳도 수두룩하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든다. 따라서 증세는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특정계층을 겨냥한 부자증세로 숭숭 뚫린 재정 구멍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전형적인 부자증세다. 정부는 3년 전에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다. 이번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45%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대상은 고소득자 1만6000명, 세수 효과는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종부세 중과에 대해서도 줄곧 극소수층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새로 만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슈퍼개미 15만명, 전체 투자자의 2.5%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재인정부는 해마다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터진 올해는 이례적으로 3차에 걸쳐 총 60조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됐다. 이 바람에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예상된다. 국채를 마구 찍는 바람에 마지노선 40%를 단숨에 넘어섰다. 국채를 통한 재원 조달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은 "현재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는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도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말한 증세와 부자증세는 사뭇 다르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선 납세자 모두가 제 몫을 하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반면 부자증세는 땜질에 불과하다. 민주화 이후 어떤 정부도 대대적인 조세개혁에 손을 대지 못했다. 직전 박근혜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신화에 빠져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다. 꼼수 증세가 낳은 비극이다. 정통 조세개혁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문 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다르지 않다. 저부담·저복지를 중부담·중복지로 바꾸려면 돈이 든다. 그 돈은 수혜자가 내는 게 맞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복지는 모든 이가 세금을 내고 모든 이가 혜택을 받는 구조다. 우리도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다면 모든 이가 소득세·부가가치세(소비세)를 더 내야 한다. 그래야 복지 수혜자도 당당하다. 하지만 정부는 선거 때 표가 무서워 감히 보편적 증세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한다. 지난 1977년 박정희정부가 도입한 부가세는 올해로 43년째다. 그동안 10% 세율이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이처럼 큰 줄기는 놔두고 잔가지만 건드리다 보니 세제는 누더기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그 위에 덧칠을 했다.
- 은행점포 정리는 금융사 자율을 존중하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최근 은행점포 폐쇄가 늘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엿보인다. 갈수록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드니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게 가장 큰 이유일 게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점포 수는 2014년 7383개에서 올 3월 기준 6652개로 줄었다. 그러나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손안의 금융'인 세상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온라인 송금·결제가 가능하다. 세상이 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는 개혁 수준이다. 검색사이트로만 알고 있던 네이버와 카톡 대화의 공간인 카카오가 통장을 만들어주고 금리까지 후하게 준다. 먹고 마실 때마다 쉽게 결제하는 핀테크(금융+기술) 시대가 열린 것이다.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했다. 핵심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은행 맘대로 점포를 없애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비대면 거래 비중이 90% 이상이다. 점포를 없애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서슬 퍼런 금감원에 은행만 좌불안석이다. 흔히 금감원은 금융검찰로 불린다. 말 한마디에 실리는 무게감은 대단하다. 은행이 고양이 앞에 쥐일 수밖에 없다. 핀테크 시대를 맞아 사사건건 감독당국이 끼어들면 될 일도 안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점포를 줄여라 말아라 참견할 계제는 더욱 아니다. 점포정리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
- 기업형 벤처캐피털 허용, 한시가 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3000조원을 넘은 시중 유동성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로 유입되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집값을 흔들고 있으니 이를 4차 산업혁명의 대들보 벤처기업이나 혁신 스타트업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주자는 거다.백번 맞는 말이다. 이미 벤처시장은 활력을 잃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올 1~3월 벤처투자 결성액이 전년 대비 20% 줄었다. CVC의 제한적 허용은 지난달 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 나왔다. CVC는 대기업 자금을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여 벤처투자 붐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대기업은 CVC를 통해 첨단기술을 가진 혁신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 후 인수합병(M&A)을 거쳐 대표적 전략사업으로 키우게 된다.문제는 금산분리라는 견고한 벽이다. 국내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진보정권인 문재인정부에 금산분리는 금과옥조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이 원칙을 허물려는 것은 글로벌 실물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즉 넥스트 노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인터넷전문은행법 논란 때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의 제한적 허용을 강조했다.글로벌 CVC 시장 성장세는 놀랍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 벤처투자 약 30%가 CVC로 이뤄졌다. 미국에선 2013년 우버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구글벤처스와 1500개 벤처기업에 152억달러를 투자한 인텔캐피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유망한 벤처기업이 나타나면 바로 낚아챈다. CVC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조합인 '한국형 뉴딜' 추진에도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이 주도하니 혹시 기업 경영지배구조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CVC를 통해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보면 회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대기업 계열사 투자 시 의무공시하는 방법도 있다. 건강한 민간자본이 대거 들어와야 벤처생태계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
- 선무당 사람 잡는 부동산 세금 올해 재산세(주택 1기분)가 다락같이 올랐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년비 30% 상한을 꽉 채워 재산세 통지서를 받은 이들이 58만가구에 이른다. 서울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숫자다. 재산세는 약과다. 오는 11월엔 덩치가 더 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다. 양도소득세, 취득세도 출격 대기 중이다. 바야흐로 세금의 공습이 시작됐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증세 정책을 펴고 있다. 재산세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저절로 오른다.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을 기초자료로 삼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가량 올랐다. 재산세가 껑충 뛴 배경이다. 종부세는 더 무섭다.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보유세(종부·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긴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주택)로 고정했다. 반면 종부세는 이 비율을 2018년 80%에서 해마다 5%포인트씩 올리는 중이다. 올해 90%, 2022년 100%가 된다. 이 마당에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밝힌 대로 세율이 최대 6%로 뛰면 종부세는 천장을 뚫고 오를 판이다. 고가주택 소유자, 특히 1주택 장기거주자가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진 '죄'로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징벌적 세금까지 두들겨 맞는 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오른 것은 정책 실패 탓이 크다. 그래놓고 정부는 반성은커녕 책임을 온통 집주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정부 94%, 김대중정부 73%, 문재인정부 53% 순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을 기준으로 하면 3년밖에 안 된 문 정부가 최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에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입을 싹 씻었다. 장기적으로 보유세 중과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선무당 사람 잡듯 막무가내로 칼을 휘두르는 건 하수다.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면서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도 하나 다를 게 없다.
- 그린벨트 대혼란, 정책 신뢰 곤두박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을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당정청 간 혼선이 빚어진 지 1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전날(19일)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당정 간 교통정리가 됐다는 뉘앙스를 풍긴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것만 보면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 간 엇박자를 정 총리와 회동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결정은 옳은 선택이다. 그린벨트가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허파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시장 혼선만 키운 당정청 간 엇박자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다. 우리는 그간 여권의 그린벨트 논의가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에 매몰되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도심 고밀도 개발·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모든 대안으로도 부족할 때 검토할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으로선 정부 내 이견부터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음 직하다. 최대 민생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정부·여당의 모습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리더십 부재를 탓하는 여론 악화도 신경쓰였을 듯싶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 3주차(13~17일)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18주 만에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논란의 정점에 있던 그린벨트 문제가 마침표를 찍은 만큼 이제 남은 건 불로소득을 좇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느냐다. 괜한 입방정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다시 줘선 안 된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정책조율이 급하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부처 간 논의를 치열하게 하되 그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선 안 된다. 그래야 투기수요가 시장에 엉뚱한 장난을 못 친다. 중요한 건 도심 고밀도·재건축 완화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고 비공개 원칙 아래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 김태년 균형발전 제안, 정략 떠나 머리 맞대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부동산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은 전체적으로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균형발전만큼은 여야가 정략을 떠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넓게 보면 집값은 균형발전과 같이 돌아간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짓고, 공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를 세우는 전략을 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부작용도 따랐지만 적어도 집값 안정엔 크게 기여했다. 그 덕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봤다. 지난 2016년까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다. 이 같은 추세가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뒤집어졌다. 2017년부터 수도권 순유입이 더 많아졌다. 행정수도·공기업 이전 등 균형발전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2593만명)가 비수도권 인구(2592만명)를 넘어섰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꿈틀댄 데는 이러한 인구 구조상의 변화가 있다. 수도권은 전체 땅의 11.8%, 서울은 0.6%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서 수도권에 절반, 서울에 약 20%가 몰려 산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집값을 잡는 최상책은 인구 분산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대출규제니 신도시니 그린벨트니 하는 정부 대책은 다 헛발질이다.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도 한 방안이지만 위헌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더 근본적인 방책은 지역경제 발전이다. 왜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가. 먹고살기 위해서다. 다만 균형발전은 수도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마이너스 전략이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이 공존하는 플러스 전략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이야말로 21대 국회에 맡겨진 시대적 책무가 아닐까 한다.
- 환경규제에 허리 휘는 제조업체들 국내 제조기업 4곳 중 3곳이 높은 환경규제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9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상당수가 정부의 강화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에 힘겨워했다. 지금 제조업 투자 환경은 말이 아니다. 예기치 않은 전염병의 공습, 미·중 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 리스크 같은 외부 악재에다 더 세진 내부 규제 족쇄까지 겹쳐 의욕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감소폭이 훨씬 크다. 고정 설비투자비는 줄고 환경규제 대응 비용은 급격히 늘고 있으니 안타깝다. 눈덩이 환경규제 비용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으로 예고됐던 바다. 화평법상 의무등록 물질이 기존보다 5배 이상 많아졌다. 규제 강도는 미국의 100배 수준이다. 여기 드는 비용으로 소규모 기업들은 허리가 휜다. 화평법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해물질 취급공장 안전기준 조항도 급격히 늘었다. 공장 문이 닫히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업의 환경규제 준수는 사회적 책임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금 부과된 규제 부담이 다른 나라 기준과 비교해서도 공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화관법·화평법은 기업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 개정이라는 비판이 줄곧 있었다. 곳곳에 숨은 족쇄들이 풀려야 투자심리도 살고 신사업도 나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꼼수 증세에 조세저항,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조세저항 움직임이 심상찮다. 두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발이 인다. 증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분을 참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의 보완을 지시했다. 부동산 세금 중과세 방침에 집을 가진 이들도 부글부글 끓는다. 정부는 정책의 일환일 뿐 증세가 아니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에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 먼저 주식양도세를 보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개미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물리는 게 핵심이다. 양도차익 중 2000만원은 공제하고, 그 이상 번 돈에 대해 20%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뒀다. 다만 세율만 현행 0.25%에서 점차 0.15%로 낮추기로 했다. 자연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개편안을 세수 중립적으로 짰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개미들을 못살게 구는 게 무슨 선진화 정책이냐며 목청을 높인다. 부동산 세금도 비상식적이긴 마찬가지다. 7·10 대책은 보유·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게 특징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는 물론 비싼 집에 사는 1주택자도 피해가지 못한다. 2주택 중과세를 피하려 부부가 이혼을 고려 중이란 보도까지 나올 판이다. 이 마당에 양도세도 오르고, 취득세도 오른다. 비싼 집 가진 이들은 숨 쉴 공간조차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오른 건 엉터리 정책 탓이 크다. 그래놓고 집주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이러니 반발이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증세가 아니라는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세금이 오르면 증세다. 더 이상 긴말이 필요없다. 꼼수 증세는 자꾸 되풀이된다. 정부가 당당한 세제개혁을 꺼리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여름에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다. 개편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사실 세액공제 방식은 부자한테 불리하고, 서민한테 유리하다. 따라서 그 자체론 합리적인 개선안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릇된 신화에 갇힌 나머지 꼼수를 피웠다.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 깃털' 발언으로 되레 납세자의 화를 키웠다. 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정산 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3주 만에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는 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같은 잘못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 차라리 복지엔 돈이 든다며 증세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당당한 정부를 보고 싶다. 꼼수든 정통이든 증세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럴 바엔 차라리 증세 이슈를 정통으로 들고나오는 게 낫다.
- 상법 개정안서 반기업 독소 조항 솎아내야 [파이낸셜뉴스]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정부 여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경제통인 윤창현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주관했다. 토론 대상은 지난 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분리선출제 등의 도입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상법개정안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 창을 쥐여주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는 방패를 빼앗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칫 우량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 휘둘려 무장해제당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회사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겉으론 자회사 경영을 감시한다는 취지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진 투기자본이 맘만 먹으면 큰 품을 팔지 않고도 경영 간섭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다중대표소송 도입시 새로운 신사업 성장동력에 발목을 잡아 SK바이오팜 등 같은 기업이 다시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첫날 공모가 2배 가격으로 시초가를 찍은 뒤 상한가로 마감해 이른바 ‘따상’(더블+상한가) 잭팟을 터트렸다. 오랜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투자가 관건인 신산업의 경우 자회사 차원서 이뤄지는 데 다중대표소송은 제2의 SK바이오팜 출현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토론회에선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됐다. 지금은 이사진 선임후 이중 감사위원을 선출하지만 감사위원을 기존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계 투기자본이 일부 지분 투자후 감사위원 선임 등을 앞세워 경영권을 위협해 막대한 단기차익을 거둘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그룹 경영권을 압박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가져갔고, 2006년 칼 아이칸이 KT&G 주식 매입후 배당확대를 요구해 1년도 안돼 1500억원의 수익을 내고 먹튀한 적이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이라는 포장지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산업 경쟁력마저 갉아먹는 반기업·반시장 규제의 사슬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은행은 16일 올해 성장률이 -0.2%를 밑돌 것이라고 눈높이를 더 낮췄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위기속에서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도입하자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다. 슈퍼여당의 힘만 앞세운 입법독주는 유니콘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의 출현을 막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해 근로자까지 위험성이 전이될 수 있다. 이 엄혹한 시기에 기업가치를 높여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기업이 온 세계를 무대로 맘껏 휘저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판을 깔아주는 게 올바른 처방이다.
- 그린벨트 해제,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를 공식화했다.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기획단장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좁히면 수도권 특히 서울 내 목이 좋고 저렴하며, 사통팔달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말로 들린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는 선뜻 다루기 난감한 '뜨거운 감자'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지을 땅이 점점 사라지니 어김없이 그린벨트 문제가 등장했다. 그때마다 환경·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논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금세 사그라들기 일쑤였다. 그런데 거대여당이 부동산정책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우선 세금과 주택행정을 각각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간 엇박자가 심하다. 부동산 정책은 세금과 공급대책이 같이 갈 때 집값 억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 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우는 꼴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자 다음날 바로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부총리 말을 실무부처 차관이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당정협의 후 다시 그린벨트 해제 논의로 방침이 바뀌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부정적인 정부가 여당에게 밀린 것이다. 타이밍도 문제다. 평소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 반대하던 박원순 전 시장 유고 후 이때다 싶어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보기 안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듯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마저 떨어졌다. 이를 엄호하듯 집권여당 인사들이 앞다퉈 부동산 안정을 외친다. 선봉장은 7월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다. 벌써부터 여권 내에선 군 소유 골프장, 군 용지 활용 등 설익은 얘기가 흘러나온다. 지금 당정을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8월 공급대책 시한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풀려해선 안 된다. 유휴지·도심 고밀개발·재개발·재건축 전부 검토해도 모자랄 판이면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꾸준하게 공급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게 중요하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 文 규제혁파 당부, 졸속 의원입법 놔두면 헛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다. 의원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했으니 한달 반 늑장 개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뉴딜 프로젝트는 지난 14일 발표됐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을 뿌리째 바꾸려는 시도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규제혁파를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다. 사실 한국판 뉴딜은 포장만 근사할 뿐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규제완화는 쏙 빼놓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이 규제혁파를 당부한 것은 반갑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대·중소기업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을 언급했다. 하나같이 산업계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반기업 법안들이다. 한쪽에선 규제혁파, 다른 한쪽에선 규제강화를 당부한 셈이다. 당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0.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땐 민간 자생력을 극대화하는 게 상책이다. 경제를 축구에 비유하면 기업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다. 그러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되레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 겉으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 한국판 뉴딜을 하자고 외치지만 전략은 거꾸로 간다. 반기업 법안 중에서도 난무하는 의원입법이 제일 골치다. 심지어 정부도 복잡한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규제혁파는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 박원순 사건 조사단, 객관성이 생명이다 서울시가 15일 긴급브리핑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엔 여성단체, 인권·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을 참여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스스로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낀 조사단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시 브리핑은 대변인 혼자 진행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행정1 부시장) 등 최고위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처한 곤란한 처지를 보여준다. 서 권한대행은 4년 전 성추행 피해 고소인이 시장 비서실로 발령났을 때 비서실장이었다. 젠더특별보좌관은 박 전 시장이 잠적하기 하루 전 불미스러운 일을 알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무라인이 피해 고소인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에 서울시가 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제3자로,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편이 낫다. 현 시점에서 야당 요구대로 청문회를 열거나 나아가 국정조사, 특검 카드를 꺼내는 것도 아직은 성급해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다루는 최대 기준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돼야 한다. 피고소인이 사라진 지금은 진실규명만이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인 권인숙 의원은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강의나 토론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의 통절한 반성과 함께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답이 아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대중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부동산 입법 만능주의, 시장만 더 교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임대차 관련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14일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함께 '임대차 5법'으로 묶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전세대란 등 부작용이다. 당정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대의가 자칫 시장의 혼란만 더 키울 가능성에 유념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전세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다. 당정이 3년 전 권장했던 등록임대제도가 유야무야되는 분위기 속에 전세매물도 줄고 있다. 게다가 보유세와 거래세 상향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부동산대책도 매물잠김을 부추기고 있다. 규제입법으로 시장을 누르려다 무주택자들을 더 힘겹게 하는 역설을 빚고 있는 셈이다. 물론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당위성은 있다.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직면하거나 수시로 이삿짐을 꾸려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 좋은 취지다. 그러나 입법의 실효성이 이런 당위성 못잖게 중요하다. 예컨대 임대차 3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 하나만 뜯어봐도 그렇다. 임대 의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90년과 전월세 2년을 보장한 1998년 전세금이 폭등하는 악몽을 겪었다. 20대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무산된 건 야당의 반대 이전에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한 탓이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전세 무한연장법'까지 발의됐다. 세입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이 무한정 계약연장을 받아주도록 한 법안이다. 그것도 모자라 표준임대료까지 도입한다고 한다. 전세가도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미리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할 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시장이 아예 월세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는 다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를 옥죄려다 거꾸로 무주택 서민을 월세살이로 내모는 격이다. 부동산 정책이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선 안 될 이유다.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명분만 앞세우는 거대 여당의 서슬에 정부조차 밀린다면 큰일이다. 당정이 임대 의무기간과 계약갱신 횟수 등 임대차 3법 속 핵심조항들의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보기 바란다. 임대차 관련 규제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데 그쳐야 뒤탈이 적을 듯싶다.
- 규제혁신 빠진 한국판 뉴딜, 맹탕 아니길 한국판 뉴딜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현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68조원(누적)을 투자해 일자리 89만개, 후임 정부 3년차인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 수렁에서 허우적댄다. 환자수도 미국·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급증세다. 이런 판국에 한국은 K방역을 발판으로 벌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살 만한 행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려는 정부의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뉴딜(New Deal)이라면서 알맹이가 없다. 눈에 확 띄는 규제혁신이 빠졌다. 그저 현 정부가 강조해온 혁신적 포용성장을 새롭게 포장한 느낌이다. 원격의료를 보자.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10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그만큼 중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케케묵은 과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계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뉴딜을 한다면서 보완장치부터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원격의료 시늉만 내겠다는 뜻이다. 혁신은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것이라고 장담했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깃발을 들었다. 하지만 다 장밋빛 청사진에 그쳤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떨어졌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2%대로 낮아졌다. 정치적 구호가 요란할수록 경제는 뒷걸음질친다. 누가 뭐래도 경제를 살리는 건 기업이고 시장이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로 족하다. 대신 정부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민간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꾸미는 일이다. 거기서 투자가 나오고 소득이 나오고 일자리가 나온다. 반세기 전 대기업 창업주 시대에나 통하던 반재벌·문어발 규제를 고집하면서 뉴딜을 말하는 건 모순이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강자가 금융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시대에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제일 먼저 규제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단 막고 보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일단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게 첫 걸음이다. 녹색성장도 창조경제도 한국판 뉴딜도 규제완화 없이는 다 맹탕이다. 화려한 구호보다 한 건이라도 확실한 규제완화가 더 낫다.
- 현대차 기강해이에 철퇴, 품질이 최우선이다 현대자동차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상습적으로 조기퇴근한 생산직 직원을 해고했다. 이 직원은 작업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공정을 거슬러 올라가 일을 일찍 끝내는 속칭 '올려치기'후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퇴근했다고 한다. 수년 동안 이 같은 생활을 반복했으면서도 회사 측에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았다. 근태 문제로 노조원인 현장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지만, 높은 경쟁력을 위해선 조직 기강과 직원 관리가 더없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준다. 현대차는 최근 출시한 신차들에 잇따라 품질 문제가 터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회사 전체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련의 품질 리스크는 직원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품질개선에 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명백하다. 현대차 노조가 여기에 적극 발맞추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노조는 사내 소식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솔선수범해 불량률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품질혁명'을 제안한 바 있다. 노조의 이런 결단 바탕엔 고객을 잃으면 회사도 없다, 그러면 조합원 생존권 역시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역대 어느 노조보다 상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선언이었다. 지금 글로벌 차업계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대변혁기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격전지 한복판에서 자칫 방심했다간 한순간에 뒤처지게 되는 운명이다. 어렵게 이룬 기술혁신도 품질관리에 실패하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품질개선은 제조업의 가장 기본이다. 노사가 힘을 모아야 모두가 산다.
- 한국판 뉴딜, 기업중심 민간주도로 가야 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구상을 내놓는다.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주문한 지 약 석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 형식을 빌려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가 마구 휘저은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다시 정비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큰 얼개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축으로 짜였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가 통째로 바꿔놓은 기업·민간 활동의 비대면 기조를 '경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린 뉴딜은 수소차 등 친환경 기술집약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이 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이라는 '간이역'을 거쳐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이다. 다만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다. 우선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월 1~2회 총괄 컨트롤타워인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전략회의를 뒷받침할 당정협업 기구로 '뉴딜 당정협의 추진본부'가 신설된다. 이달 초엔 더불어민주당 내에 'K-뉴딜위원회'가 출범했다.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당정청 간 협업 강화라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벌써부터 당정 주변에선 민원성 사업을 끼워넣으려는 시도가 있다는 말이 들린다. 최근 22번째 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집값은 못 잡고 시장 혼란만 키운 걸 봤지 않은가. 관 주도에서 탈피하고 정치색을 빼지 않는다면 한국판 뉴딜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강도 높은 규제 혁파도 중요하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산업 간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전략적 협업이 핵심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간 규제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시장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빠듯한 나라살림도 문제다. 한국판 뉴딜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들어간다. 갈수록 늘어나는 나랏빚 사정을 감안할 때 단 한 푼도 허투루 써선 안된다. 적재적소 예산 투입을 위해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국가재정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한국판 뉴딜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 실업급여 눈덩이, 최저임금 올리면 자충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지난 5월 처음으로 1조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지난달 그 규모가 더 확대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2.9%나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수당이다. 이 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줄기는커녕 더 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 회복이 여전히 멀었음을 의미한다. 경제는 갈수록 엄혹하다. 이미 올해 역성장 전망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성장률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3%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전염병 양상은 전 세계적으로 더 위험한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각종 글로벌 불확실성과 맞물려 장기 경제침체 경고음이 쏟아진다. 대외악재에 민감한 우리의 경우 향후 더 치명적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다급한 경제상황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시한 금액은 각각 9430원(9.8% 인상), 8500원(1.0% 삭감)이다.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15일까지 결론을 내고 8월 5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시간에 쫓겨 이번에도 최저임금위가 무리한 인상을 결정할 경우 그로 인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평균 10.6% 인상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18년 16.4%, 2019년 10.9%나 오르면서 알바생,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유탄을 맞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 여파를 감안해 지난해 2.87% 인상에 그쳤지만 이 역시 중소·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들 업체가 쓰러지면 근로자도 설 곳이 없다. 이런 시국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동결로 가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 이제 실효성있는 부동산 공급대책 내놔야 정부가 10일 내놓은 22번째 부동산대책은 매우 강력한 증세대책에 가까워 보인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온통 징벌적 세금폭탄 얘기 일색이다. 핵심 프레임은 '다주택자=투기세력=적폐대상'에서 출발한다. 본 난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자율기능을 좇기보다는 정치적 셈법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음을 경고했다. 하나만 보자.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게 내년 6월까지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세)까지 올렸다.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할 목적이라며 외려 집 팔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건 비상식이다. 혹시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징벌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정책의 순기능과 디테일을 꼬이게 한 건 아닐까. 특히 실망스러운 건 이번에도 실질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다. 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 세금폭탄을 투하했으니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시장은 벌써부터 본능적인 방어를 시작했다. 세금 융단폭격을 피해 증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장 국토부는 관련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무차별적 세금투하에 앞서 후유증도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 23번째 대책이 증여문제일 수도 있음을 정부 스스로 실토해버렸다. 취득세·양도세율 인상은 오히려 매물잠김을 부추겨 전셋값까지 밀어올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대중없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려 해선 안 된다. 올 3~4월 집값이 12·16 대책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국토부가 5월 초 용산 미니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자 시장의 기대심리가 폭발했다. 6월 초 서울시 잠실운동장 재개발 소식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잠실 등 인근 급매물이 사라지고, 아파트 호가가 이틀 새 5000만~1억원씩 뛰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곳에 살고 싶은 건 본능이다. 여기저기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유휴지 개발로는 턱도 없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도심 고밀도 개발, 신규택지 등 잘 와닿지 않는 구색 맞추기로는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힌다. 정부·여당은 제발 변죽만 울리지 말라. 부작용이 많은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노른자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더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기대해본다.
- 적자 행진 공기업 경영평가 이대론 안된다 올해 공기업들의 경영 수지에 속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16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오던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약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상당수 공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공기업은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줄소송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합작한, 잘못된 경영평가로 인한 자업자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 공적 책무가 있어서다. 전국 14개 공항(인천공항 제외)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의 17년 만의 적자는 그런 맥락에서 일면 이해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임대료와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도 엄연한 기업이다. 공공성만 강조하며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기준을 도외시하면 어불성설이다. 얼마 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자. 지난해 수조원 적자를 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수(A) 등급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 상태인 한전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그러자 한수원과 서부발전 등 공기업을 상대로 경영평가 성과금을 반영해 퇴직금을 더 달라는 노조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경영 효율화를 이끌려는 성과급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부작용만 빚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 '문재인 케어'나 '탈(脫)원전' 등 비현실적 정부 시책에 총대를 멘 공기업들이 호평을 받았다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요한 잣대로 삼아 실적은 엉망인 기업에 좋은 점수를 준 결과가 뭔가. 적자 공기업이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퇴직금까지 더 올려주게 될 판이 아닌가. 공기업이 정부의 불합리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하도급 기관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한 부담은 이 같은 '신의 직장'에 못 들어간 국민에게 지워서는 안 될 말이다.
- 증세안 같은 7·10 대책, 23번째 대책 또 나올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10일 내놨다.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더 세게 밀어붙였다. 다주택자, 단기매매자에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동시에 대폭 오른다. 현 정부가 요란하게 선전한 임대주택 등록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시장엔 세금폭탄이 떨어졌고,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강경일변도 대책이 시장에 어떤 부작용을 부를지 예측불허다. 7·10 대책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부동산 대책인지 증세안인지 헷갈릴 정도다. 온통 세금을 올린다는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고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건 정치적으로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이번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발표만 정부가 했을 뿐이다. 그 탓에 7·10 대책은 역대 어느 방안보다 정치색이 짙다. 정치에 물든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성공했다면 22번째 대책을 내놓을 필요조차 없었다. 부동산을 시장으로 보지 않는 태도는 이번에도 똑같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보유세(종부세)와 거래세(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린 걸 보라.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내리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보유세 무서워서 집을 팔려는 사람에게 퇴로가 열린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중과세, 집을 팔려고 해도 중과세라면 그 시장은 부글부글 끓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6월1일까지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미룬다고 하지만 11개월 유예만으로 원하는 만큼 매물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뿔이 났다. 이들은 정부가 2017년 말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주택 투기꾼이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정책을 손바닥처럼 뒤집으면서 정부는 반성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그저 머잖아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등록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소용이 없어진다고 변명할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론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도리질을 하게 생겼다. 50만명이 넘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여태껏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뒤흔들기만 할 뿐 서민 주거안정엔 한 뼘 도움이 안 됐다. 가장 중요한 공급 대책은 이번에도 구색을 맞추는 데 그친 인상이다. 그린벨트를 풀지 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말지, 도심 고밀도 개발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머잖아 23번째 대책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 결국 부자증세로 가는 부동산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추가 대책을 지시한 지 여드레 만이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주는 세제상 여러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될 듯하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격이다. 시장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당정이 지나치게 서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성 지시를 내렸다. 그 뒤 민주당 의원들, 정부 고위공직자, 청와대 간부들을 상대로 다주택자 '색출' 작전이 벌어졌다. 첫 희생양은 두 채 다주택자에서 졸지에 무주택자 신세가 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은 확실하게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당이 내놓은 해법은 종부세 중과, 곧 부자증세다. 덜컥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은 김현미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주도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늘 뒷전으로 밀렸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다. 이 때문에 21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은 늘 짙은 정치색을 띠었다. 김 장관은 비전문가이면서도 수요·공급이 시장 안정의 요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젠 아예 민주당이 앞장을 서겠다고 나섰다. 부동산 정치를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뜻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두 배 높은 6%로 올리자는 배짱은 정치인 아니면 하기 힘들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도 싹 없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누워서 침뱉기다. 문재인정부가 요란하게 발표한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 대신 집주인은 4년 또는 8년 세입자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도 5%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덕에 등록임대는 2017년 98만채에서 올 1·4분기 157만채로 59만채가량 늘었다. 2022년까지 5년간 100만채를 늘린다는 정책 목표를 향해 착착 나아가는 중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불과 3년 만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은 투기꾼으로 몰렸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 밑으로 꺼졌다. 정부·여당은 21번 연속 실패의 전철을 되밟을 공산이 크다. 후다닥 발표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땜질하는 나쁜 버릇이 단단히 들었다. 민주당이 22번째 대책을 짜면서 그 흔한 공청회, 토론회 한 번 했다는 소릴 못 들었다.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로 보는 태도는 갈수록 심해진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넘치는 자신감은 되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 재원없는 고용보험 확대, 능사 아니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적용되는 특고 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전체 250만명 중 77만명이 혜택권에 든다. 정부는 연내 세부로드맵 마련, 내년 적용 방침을 세워놨다고 한다.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품어줄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천명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계획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20대 국회는 회기 막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예술인에게도 보험에 가입할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는 거치지 않았다. 대의만 있고, 재원조달 등 현실적 방안은 없었다. 급히 처리하면서 빠트린 특고 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 살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닥날 고용보험 기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월 1조원대까지 치솟고 있다. 보험 지출은 늘면서도 수입은 줄어 기금고갈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3차 추경에서 급히 수혈을 받았지만, 이런 구조는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내는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서도 안될 일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50%에 불과한 것은 보험료 부담 이유가 크다. 전적으로 혼자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 가입률은 1%도 안된다. 세심한 설계와 책임감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
- 젊어진 4대 그룹, 총수 영파워에 기대 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7일 가진 회동을 끝으로 국내 배터리 3사 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만남을 마무리했다. 정 부회장은 앞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전기차·배터리' 동맹 시동을 건 데 이어 6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도 손을 잡았다. 재계 4대 그룹 젊은 총수들의 잇단 협력은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허허발판에서 사업을 일궜던 창업 1세대들은 한국 산업발전기 서로 의지하며 성장의 길을 함께 걸었다.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사업상 보이지 않는 룰을 지키며 우애를 나눴다. 창업주들이 전면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결정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대기업 사업 빅딜을 거치면서 기업 간 견제와 벽이 강고해졌다. 총수들의 이번 회동은 과거 불필요하게 쌓인 거리감을 없애고, 오직 미래를 위해 적극 화합하겠다는 의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총수들이 젊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인물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 회장은 40대 초반, 이·정 부회장도 50대 초반이다. 연장자인 최 회장은 최근 사내 방송에서 직원들 교육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소탈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열린 경영자의 자세에서 기업의 긍정적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음은 물론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충격 속에 시장의 질서는 변화무쌍하다. 지금 기존 산업영역만 고집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 기업 간 벽을 허물며 새로운 협업과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를 적극 간파하고 더 강한 걸음으로 연대를 모색한 젊은 총수들에게서 우리 기업의 미래가 보인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기술공유 차원을 넘어 미래기술 생태계 공동개발에까지 함께 나설 계획이다. 생존과 도약을 위한 기업 간 동맹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경계를 뛰어넘는 기업들의 협력에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으로 힘이 돼주길 기대한다.
- 사유재산권 깔아뭉갠 부동산 정치 부동산 정책이 혼돈 그 자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63)은 8일 페이스북에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7월)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는 반포에 있다. 앞서 그는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이로써 노 실장은 다주택자에서 졸지에 무주택자가 될 판이다. 재산권은 헌법(23조)이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노 실장은 여론에 밀려 재산권을 포기했다.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마저 뒤뚱거린다. 재산권은 집값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강제로 팔라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청 어디에도 이 같은 반헌법적 발상에 제동을 거는 이가 없다. 사실 노영민 실장은 제 발등을 찍었다. 다주택 청와대 간부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한 장본인이 바로 노 실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상대로 주택보유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각 부처는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본 난을 통해 부동산 정치를 지속적으로 경계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1차례 대책을 줄줄이 내놓는 동안 줄곧 부동산을 정치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이 그은 울타리 안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근래 빚어지는 온갖 소동의 원인은 바로 부동산의 정치화에 있다. 노영민 사건은 부동산 정치의 진수다. 이런 식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 수십명, 많아야 수백명이 집을 팔면 과연 집값이 잡힐까. 어림없는 일이다. 그저 여론 무마용으로 부동산 정치쇼를 펼치고 있을 뿐이다. 그 뒤엔 초강력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대기 중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보유세·거래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고, 등록임대주택 정책을 뒤엎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자는 논의가 오간다. 하나같이 전례 없는 부작용을 낳을 게 뻔한 대책들이다. 집을 죄악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내놓는 순간 곧바로 23번째 대책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 22번째 대책 발표를 서둘지 마라. 그 대신 당·정·청이 냉각기를 갖고 정책을 원점부터 훑어보길 바란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면 그 또한 주저할 일이 아니다.
- 삼성전자 깜짝실적, 위기의식 빛났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초유의 악재를 뚫고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던 2·4분기 영업이익이 8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막 시작된 1·4분기보다 25%나 증가한 수치다. 별다른 천재지변이 없었던 1년 전과 비교해도 22%나 더 좋은 실적이어서 삼성의 높은 경쟁력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누구도 예상 못한 깜짝실적은 역시 삼성의 주력 반도체가 견인했다. 2·4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은 140달러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수요는 바이러스가 불러낸 측면이 있다. 삶의 패턴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서버·PC업체들의 반도체 주문이 급증했다. 위기에 더 빛나는 삼성의 체력에서 글로벌 기업 저력이 느껴진다. 현장경영 광폭 행보에 나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직접 챙겼다. 5월에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유일의 해외 메모리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선제 대비를 독려했다. 이 부회장은 그 자리서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지 말자"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 세계 주요 기업인 중 코로나 사태 후 중국을 방문한 이는 이 부회장이 유일했다. 최근엔 경기 수원사업장을 들러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자. 오직 미래만 보자"며 직원들을 응원했다. 스마트폰·가전부문은 1·4분기보다 저조했지만 6월부터 살아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TV·냉장고·생활가전은 하반기 오프라인 매장이 재개장되면 성수기 진입, 프리미엄 수요 증가와 맞물려 이익이 더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삼성의 선방과 달리 우리 경제는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 글로벌 무역갈등 후폭풍 등 불안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삼성이 가져온 실적 훈풍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 22번째 부동산 대책, 서둘다 큰코 다칠라 부동산 정책이 진흙탕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정부는 조만간 22번째 대책을 내놓을 태세다. 국회엔 세금을 더 물리고 규제를 더 조이는 법안이 차고 넘친다. 정부도 정치권도 시민단체도 여론도 모두 격앙돼 있다. 이대로 강행하면 안 된다. 어떤 부작용이 또 나올지 모른다. 냉각기가 필요하다. 먼저 당부한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을 정치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부동산도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하는 엄연한 시장이다. 범죄와의 전쟁은 응당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투기와의 전쟁은 헛발질하기 일쑤다. 투기와 투자는 구분이 쉽지 않다. 내집을 장만하려는 욕심은 투기가 아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전쟁을 선포한 통에 그저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이래선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논란도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집을 두 채 넘게 가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한 채만 빼고 팔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 하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돌팔매질까지 당할 이유는 없다. 재산권은 헌법(23조)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다. 위법이 없는 한 재산권은 보장하는 게 옳다. 애시당초 청와대와 민주당이 여론용으로 매각 약속을 한 게 잘못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강제로 팔라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바로 정책 전환이다. 21번이나 둑을 고쳤는데도 여기저기 물이 샌다. 그렇다면 둑을 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게 순리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집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결국 수요·공급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열쇠라고 본다. 원리는 간단하다. 값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고, 값이 내리면 공급을 줄이면 된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대책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올바른 정책을 써서 집값이 잡히면 팔을 비틀지 않아도 알아서 판다. 이게 본질이다. 22번째 대책은 잠시 미루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가 쥔 부동산 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넘겨주는 방안도 고려하면 좋겠다. 지역 일은 지자체가 제일 잘 안다. 그 대신 중앙정부는 부동산이 금융, 나아가 국가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오지 않도록 큰 틀에서 관리하면 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도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대는 모습은 이제 솔직히 지겹다.
- 살얼음판 국회, 거여 일방독주 접어야 미래통합당이 6일 보이콧을 풀고 의정에 복귀하면서 21대 국회가 정상화됐다.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개원 이후 파행정국이 지속된 지 한달 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와중이라 더욱 반갑다. 하지만 정국 곳곳이 지뢰밭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지시 이후 부동산세제 입법에 가속을 붙였다. 우선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다주택자·법인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7월 국회 처리를 공언했다. 여기에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세·거래세율을 높여 고소득층의 실질적 세부담을 늘릴 심산이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세수 증대로 덮고, 땜질식 규제로 애먼 실수요자만 잡고 있다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반기업·반시장 규제법안도 '복병'이다. 민주당·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가 21대 국회 출범 직후 내놓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 법안이다. 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치명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투기자본이 맘만 먹으면 기업들은 좋은 먹잇감일 뿐이다. 여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통합당이 정부의 편향적 대북정책, 윤미향 사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카드를 꺼내면서 여권과 전면전이 예상된다. 15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건도 뇌관이다. 까딱하면 정국이 다시 파행될 만큼 휘발성 높은 것들이다. 21대 국회가 챙겨야 할 건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이다. 여당은 176석의 입법권력을 일당 독주에 면죄부를 준 '입법 하이패스'로 착각해선 안 된다. 통합당도 민생을 대여투쟁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 특히 슈퍼여당은 4·15 총선 압승 직후 이해찬 대표가 열린우리당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자며 "우리도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는 서늘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 말을 곱씹어보길 바란다.
- 유동성 3000조 시대, 부동산 정책은 구닥다리 시중 통화량이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기준 광의통화량(M2)은 약 3019조원에 달했다. 4월 한 달만 34조원이 늘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통화량 급증세는 한은과 정부의 합작품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0.5%)으로 낮췄다. 정부는 3차까지 모두 60조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풀었다. 유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 충격으로 올해 주요국 성장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칠 걸로 본다. 그 대응책으로 온 세계가 돈을 풀고 있다. 각국이 푼 유동성이 8조달러, 우리돈 1경원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 돈이 대부분 금융시장으로 흘러갔다. 그 덕에 주요국 증시는 대폭락을 면했다. 한국은 증시에 더해 부동산이 '활황'을 맞았다.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금융보다 부동산이 수익률이 높다. 시중에 풀린 천문학적인 돈이 부동산 시장을 넘보는 것은 경제논리로 보면 당연하다. 유례없는 유동성 변수를 고려할 때 정부의 고리타분한 부동산 정책은 헛다리를 짚는 격이다. 정책 대응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한다. 불행히도 정부는 과거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 든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는 식이다. 자연 이런 정책은 코로나 이후 시장에서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최근의 아파트 투기 현상은 근본적으로 돈이 풍부하고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의 말이지만 곱씹어볼 만한 지적이다. 무엇보다 흘러넘치는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급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되도록 하여 생산성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 물꼬를 터야 한다. 부동산 투자보다 공장 투자가 이문이 더 크면 돈은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규제를 더 죄지 못해 안달이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의 몫이 아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이 주도하는 게 맞다. 시장에 돈을 푼 장본인은 정부와 한은이다. 그 때문에 집값이 들썩인다. 그래놓고 집주인을 닦달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 코로나 사태에도 씽씽 달리는 수소차 넥쏘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전 세계 판매량이 내달 1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쟁사인 일본 도요타의 미라이에 이어 세계 두번째다. 현대차에 따르면 넥쏘 상반기 해외판매량은 작년 연간 규모와 비슷하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올 들어 세계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더 빛나는 수치다. 더불어 글로벌 차시장은 이미 전기·수소차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말해준다. 넥쏘의 진격은 현대차그룹의 도전이 일군 성과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처음으로 수소전기차 양산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충전인프라 부족, 높은 가격 등으로 여러 벽에 부딪혔다. 5년 만인 2018년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출시하면서 시장 선도자로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도요타 수소차가 앞서 달렸지만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가 최선두에 있다. 수소차에 미래를 건 현대차는 2030년 수소차 연간 50만대 생산이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동시에 전기차 시장 주도 행보도 빨라졌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이번 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배터리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국내 배터리 3사 간 회동의 마지막 순서다.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역시 기업에 힘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는 2040년 수소 전문기업 1000개 육성 등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한국판 뉴딜'에서 집중 육성할 3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전기·수소차를 꼽았다. 이런 의지가 적극적인 실행으로 옮겨지는 게 관건이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이미 혁명기를 맞았다. 미국 증시를 보라. 설립된 지 17년밖에 안된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차 한 대 판 적 없는 수소차업체 니콜라의 질주도 놀랍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미래차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기술싸움이 숨가쁘다. 결국 승부는 혁신에 있다. 기업의 창의력과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답이 있을 것이다.
- 부동산 보유세 증세, 조세저항 부를 것 부동산 세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상대로 징벌적 과세 카드를 꺼내들 참이다. 당정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바꿔 신속하게 처리하려 한다. 내용도 더 세게 바꾼다.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로 지시했다. 김 장관 역시 지난달 29일 TV 인터뷰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를 놓고 당·정·청이 똘똘 뭉친 셈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21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은 되레 부작용만 키웠다. 정곡을 찌르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그 '덕'에 집값은 다락같이 높아졌다. 부동산을 잡을 결정적 한 방으로 꼽히는 게 바로 세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같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보유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높이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함부로 건드릴 사안이 아니다. 증세는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걸든 조세저항을 부르게 마련이다. 가까이는 얼마전 주식양도소득세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반면교사다. 멀리는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연말정산 거위털 파동이 있다. 그 전에 노무현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할 때도 반발이 컸다. 이미 문 정부 들어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가볍지 않다. 민주당이 176석을 믿고 힘자랑을 하는 건 자유이지만 먼저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증세는 대국민 설득이 선결과제다. 무턱대고 보유세를 올려선 안 된다. 사실 복지를 넓히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놓고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게 현명하다. 그런 뒤 보유세는 전반적인 증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안전하다. 스웨덴 복지의 틀을 잡은 올로프 팔메 전 총리는 "사람들이 세금 징수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이 낸 세금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혜택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 집을 가졌다고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 부아 돋우는 고위직 다주택, 이번엔 달라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 정부 들어 21번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먹혀들지 않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한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들이 꿈쩍도 않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연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는 1채를 빼고 집을 팔라”고 권고했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정부 고위직도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밝혔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를 공천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침을 이행한 고위직은 찾기 힘들다. 당시 권고 대상 11명 중 남은 인사들을 포함해 현 청와대 참모 12명은 아직 두 채 이상 보유 중이다. 민주당 당선자 중 무려 43명도 다주택자다. 장관급 인사 중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등 대다수가 여전히 다주택자인데 윤석열 검찰총장만이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했다. 그러니 사회관계망에서 “(윤 총장이) 측근이 아닌 게 맞다”는 냉소가 퍼지면서 고위직들의 이율배반적 자세가 국민의 부아만 돋웠을 법하다. 오죽하면 현 정부와 코드가 비슷한 시민단체로 알려진 참여연대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 등도 실세들의 이런 행태를 꼬집었겠나. 이처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청와대가 2일 한 달 말미를 준다며 다주택 처분을 재차 독려한 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공급 부족에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정책의 한계를 뒤늦게 자인하면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고위직들의 다주택 보유 금지가 집값 진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노 청와대 비서실장이 네티즌의 비난 세례를 감수하면서 자신 소유 두 채 중 충북 청주 아파트만 내놓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기로 한 데서도 확인된다. 무주택 대중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공급 확대를 유발하는 효과는 미미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범여권이 이구동성으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기왕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겠다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로 버티고 있는 한 조만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들 시장에 먹혀들 리가 만무할 것이다.
- 에너지 정책 실패한 부담을 왜 국민에 지우나 정부가 탈(脫)원전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를 위해 '전기사업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에 따른 한수원의 적자를 전기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메우려는 발상이다. 문재인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이 대규모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꼴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내 조성한 돈이다. 장차 전력산업 개편에 대비하려는 목적의 기금이다. 그런데도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건설이 백지화된 원전 부지 매입 등에 든 비용으로 당겨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전력 공기업들의 경영 부실을 무작정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고충은 일면 이해된다. 3일자 본지 취재 보도를 보자. 한수원의 모기업 한국전력은 지난해 2년 연속으로 법인세도 못 냈다고 한다. 4년 전 1조1500억여원이나 내던 우량 기업이 탈원전 여파로 지난 한 해 1조3000억원 이상 적자를 내면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료로 탈원전 손실을 충당하는 게 온당할 리 없다. 이는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격이어서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은 아직 기술혁신이 더뎌 경제성도 환경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탈원전 가속 페달을 밟으니, 여러 가지 탈이 나는 것이다. 한전이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려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우려하는 국내외 환경단체의 반발로 이를 보류한 게 단적인 사례다. 오죽하면 1일 한수원뿐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인 두산중공업 노조까지 포함한 원전 관련기업 노조 연합체인 원자력노조연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라"며 시위에 나섰겠나.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라도 과속 탈원전에 기반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고하는 게 정도라고 본다.
- 文정부, 부동산 오기 접고 반성문부터 쓰라 난맥상을 보이는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2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9.4%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5주만에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함께 6·17 대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문 정부 부동산팀은 시장과 공감 능력이 제로다. 팀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쯤되면 유체이탈 화법도 최상급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이 발언이 문재인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라며 "서민들에겐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비판은 최근 2단계로 진입했다. 1단계는 보수진영의 반발이다. 이들은 시장원리에 맞게 수요만 조일 게 아니라 공급도 늘리라고 주장했다. 2단계는 보수와 진보의 동시 비판이다.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는 "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무능하거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것 둘 중 하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참여연대마저 지난달 29일 '오락가락 땜질 규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현미 장관에게 당부한다. 잠시 발을 멈추고 양쪽에서 터져나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22번째 대책을 내놓겠다며 오기를 부릴 일이 아니다. 시장은 되레 정부 대책을 호재로 삼는 분위기다. 여길 막으면 저길 뚫고, 저길 막으면 또 다른 샛길을 찾는다. 시장과 소통하지 않는 한 김포·파주를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김 장관은 며칠전 TV 인터뷰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는 함부로 건드일 사안은 아니다. 증세는 정권을 건 모험이다. 주식양도세를 물린다고 하자 증시 개미들(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반발을 보라.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그래야 정책을 뿌리째 바꿀 수 있다. 실책을 인정하는 반성문이야말로 부동산 난맥상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 사모펀드 정책 크게 손 볼 때 됐다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이 굴린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100% 배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배상 책임은 2018년 11월 이후 해당 펀드를 판 판매사에 있다.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4개사다. 분조위에서 100% 배상 권고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 당국이 그만큼 라임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판매사가 다 책임지라는 의미다. 은행·증권 4개사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투자자들은 최대 161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향후 배상 책임을 놓고 긴 소송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유감이다. 사모펀드는 한때 모험자본 공급 채널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 때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도입했고, 2015년 박근혜정부는 규제를 확 풀었다. 이후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겼다. 이 중 일부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는 형국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연루설이 꾸준히 나오는 것 또한 개탄스럽다. 금융당국 간 대립도 볼썽사납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며칠 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개월 전 금감원이 실시한 사모펀드 실태조사가 부실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자 금감원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3종 세트에 있다"며 치받았다. 두 기관이 사후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꼴이다. 사모펀드 정책은 한번 크게 손을 볼 때가 됐다. 혁신 벤처에 흘러들어갈 돈이 부동산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걸 그냥 둘 순 없다. 원래 취지에 맞는 사모펀드는 장려하되 말썽꾸러기 펀드는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아무리 알음알음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사모(私募)펀드라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마저 거스를 순 없다. 은행·증권 등 제도권 금융사도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여 저금리 기조 아래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수익을 높일 요량으로 마구잡이 판매가 이뤄진 건 아닌지 돌아볼 때다.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산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 38조 추경 날림 심사, 세금이 쌈짓돈인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인상이다.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민주당이 다음 날인 6월 30일 야당 없이 반나절 만에 14개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인 35조3000억원에 3조1031억5000만원이 외려 증액됐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책정된 호흡기전담 클리닉 사업 예산 5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처럼 부실한 심사가 예산결산특위에서 이어져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날 상임위 곳곳에서 온갖 진풍경이 펼쳐졌다. 야권의 견제 없이 176석 거여의 전횡이 빚은 결과였다. 상임위 평균 심사시간은 두 시간에도 못 미쳤고, 운영위는 불과 47분 만에 마쳤다. 기획재정위에선 '짜고 치는' 요식적 심사에 질린 정의당 의원이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퇴장했다. '3일 본회의 추경 처리'라는 당청 수뇌부의 오더를 여당 측이 충실히 따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일 듯싶다. 그러나 역대급 추경안을 날림으로 심사해서는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라. 제조업 가동률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체감경기는 최악인데 긴급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비만 반짝 늘었을 뿐이었다. 올 상반기 1, 2차 추경이 실물경제를 살리는 데 주효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3차 추경안을 뜯어봐도 이런 전철을 답습할 소지가 적잖아 보인다. 9조원 일자리사업을 데이터 구축과 책 배달이나 100대 명산 순찰요원 등 '단기 알바' 충원으로 채우는 식이어서다. 이러니 백번 추경을 편성해도 얼어붙은 경제를 녹일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순 없는 노릇이다. 혹여 공수처법 후속입법 등 여당의 역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3차 추경안을 다뤄서는 더욱 안 될 말이다. 거여는 열린 자세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예결위에 참여시켜 정상적 심사를 도모하기 바란다.
- 홍콩보안법 통과, 경제적 파장 점검하길 중국이 6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전복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벌써부터 홍콩에선 조슈아 웡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이 체포될 것이란 소문이 돈다. 이에 맞서 미국은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일부 철회했다. 홍콩에 수출하던 일부 국방물자, 첨단용품 등 민감한 품목이 대상이다. 미국은 홍콩정책법(1992년)에 따라 홍콩을 특별대우했으나 보안법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안법은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일은 23년 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역사적인 날이다. 중국과 영국은 1984년 중·영 공동성명에서 한 국가 두 체제, 곧 일국양제에 기초한 홍콩 반환에 합의했다. 향후 50년간 외교·군사를 뺀 분야에서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서방은 중국이 이 약속을 깼다고 본다. 반면 중국은 보안법이 오히려 일국양제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누구 말이 옳든 보안법과 이를 둘러싼 미·중 마찰은 홍콩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홍콩은 미국이 부여한 특혜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물류 허브로 기능했다. 예컨대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4위 수출국이다. 한국이 홍콩에 수출한 제품 중 대다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굳이 홍콩을 거치는 이유는 관세, 금융, 세제, 제도상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관세 특혜를 거두면 중개무역지로서 홍콩의 이점은 일시에 사라진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고 있다. 그렇다고 보안법 사태가 우리한테 죄다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도 홍콩을 대미 수출 경유지로 활용해 왔다. 이 길이 막히면 미국 시장을 놓고 중국산과 경쟁하는 우리 품목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6월 30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도의 자치'를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홍콩이 갖는 특별한 위치에 우리 정부도 관심이 크다는 뜻이다. 우리로선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길게 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 상임위 장악한 거여, 반기업법 폭주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2년 만에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 제외)을 싹쓸이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전체 회의를 주도하는 데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각종 법안 처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국회에선 '장관이 국회의장실은 안 들러도 상임위원장 방은 꼭 찾는다'는 게 정설이다. 문제는 슈퍼여당이 장악한 입법권력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불안감은 진즉에 느껴진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반기업 규제법안이 물밀듯 쏟아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유통특별법은 대규모 점포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반대가 많으면 점포 개설이 안된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안은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을 뒀다. 이미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했다. 올 3월 기준 대형마트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8% 고꾸라졌다.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골자인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근거다. 겉으론 그럴싸해 보이지만 투기자본이 맘만 먹으면 기업을 해코지할 수 있다. 모두 재계가 경영활동 위축과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 독소조항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던 제도다. 이것도 부족해 여당은 시장 논리에 어긋날 수 있는 부동산 3법도 내놨다. 전월세 의무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모자라 아예 재계약 기한을 무한정 연장하는 법안까지 나왔다.기업들은 코로나발 실물경제 위기로 온통 아우성이다. 앞으로도 상황은 썩 좋지 않아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3월보다 3.2%포인트 내린 -1.2%로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거시지표도 안 좋다. 수출은 올 3월 -1.4%에서 -25.1%(4월), -23.7%(5월)로 쪼그라들었다. 기업은 비명 지르는데 입법권력을 장악한 슈퍼여당은 반기업·반시장 법안 처리를 벼른다. 정부·여당은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에 필요한 게 뭔지부터 고민하길 바란다.
- 기간산업기금 지원 늑장, 기업 쓰러진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 대상을 못찾아 금고에 쌓여 있다. 과감한 유동성 지원으로 일자리와 기업 생존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해외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기를 겪게된 주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급히 마련된 자금이다.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처음 기금 조성 계획을 밝힌뒤 바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고, 그후 한달도 안돼 기금은 공식 출범했다. 지금은 전시상황과 같다며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여기까진 속도가 빨랐다. 하지만 6월 초 첫 수혜 기업이 나올 것이라던 정부 발표와는 달리 지금까지 세부 운용규정조차 못 만들어 신청공고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대체 누굴 위한 기금이었나 싶다. 공고 후 바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도 아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가 있어 혹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우려마저 있다. 공고 문안조차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의 까다로운 지원기준 탓이 크다.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명 이상,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업이면서 코로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은 이 조건을 못맞춘다. 대형 항공사 중 대한항공은 다른 통로로 급한 변통이 가능해졌고,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이 진행 중이라 배제됐다. 국내 150여개 해운사 중 10여곳은 기업 규모 면에서 자격이 되지만 상반기 유가하락으로 반짝 실적 반전이 있었던 터라 코로나 피해 기준에 걸린다. 이런 장애물을 다 통과해 지원을 받으면 고용 90% 유지를 지켜야 한다. 이 역시 경영상 부담이다. 제주항공에 회사를 넘기기로 했으나 여러 어려움이 생긴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가족이 소유한 모든 지분을 회사 측에 반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고군분투에도 업계가 지금의 벼랑끝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 누구도 모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 이후 주요국 항공산업 지원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독일·싱가포르의 경우 항공사 자산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이 20~40%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7%에 불과하다. 늦지 않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기업이 살 수 있다.
- 민주, 국회 예산정책처 순기능 존중해야 국회 의사당에서 최근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결말이 나오기까지 내내 삐걱거렸다. 국민의 귀에 이보다 더 거슬리는 소리도 들린다. 여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연일 공격하면서다. 민주당의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 30명은 지난 25일 예정처를 비판하는 성명까지 냈다. 혹여 이런 불협화음의 근저에 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마이 웨이로 밀어붙이려는 여당의 오만이 싹트고 있다면 큰일이다. 176석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 산하기구를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다. 물론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한 예정처에 대한 여권의 불만은 일면 이해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경제충격파를 맞아 3차 추경을 속히 집행해 그 파고를 넘겠다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그렇다. 하지만 석달 전에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예산조차 아직 다 집행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역대급인 35조 3차 추경안 관련해 항목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예정처의 지적이 외려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유다. 그렇다면 예정처는 입법 지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여야를 떠나 제3자적 시각에서 예정처가 눈에 띄는 보고서를 한두 건 낸 게 아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년 앞당겨 예측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가 단적인 사례다. 다른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와 코드만 맞추느라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예정처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설치됐다. 예산·결산안을 분석하고, 나랏돈이 들어가는 법안 발의 시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역할을 맡기면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국회예산정책법으로 직무 독립성도 못 박고 있다. 그래서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한다"며 예정처 비중을 줄이려는 여권 일각의 엄포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예정처가 가뜩이나 전시용이란 평가를 받던 '한국판 뉴딜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자 여권은 불편한 기색이 완연하다.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쓴 법이다. 여권이 예정처의 고언을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 자료로 삼겠다는 역발상을 할 때다. 그럴 경우 정부·여당에도 이로울 수 있고, 소득주도성장론 등 정책 실패로 기저질환을 앓다 코로나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보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검찰 '이재용 불기소' 권고 수용이 순리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 대신 이를 부인해온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부의 직전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도 기각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14명 중 13명의 민간 심의위원이 압도적으로 내린 이번 권고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라고 본다.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웅래 의원 등은 27일 "검찰은 당연히 이 부회장과 재판에서 일합을 겨뤄야 한다"고 한 반면 양향자 의원은 "수사심의위 판단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정치권도 2018년 검찰이 스스로 수사심의위를 만든 배경을 직시할 때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곱씹어 보란 얘기다. 이번에 민간 심의위원들은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논란의 진위와 사회경제적 역할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 판단을 내렸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이 부회장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준 건 아닐 수도 있다. 삼성 측이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답게 합리적 지배구조와 투명한 경영상을 확립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다. 다만 지난 1년7개월여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50차례 압수수색과 430여회의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도 범죄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게 어디 보통 문제인가. 그 기간에 삼성이 잃은 기회비용과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파장을 생각해 보라.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이번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그릇된 수사관행 등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소를 강행할 게 아니라 혹여 '먼지떨이'식 과잉수사를 해온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 정규직화도 공정한 잣대로 하란 여론 따르길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공기업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이 훌쩍 넘게 동의했다. 취업준비생들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부러진 펜' 해시태그 운동을 벌인다. 일부는 고용상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냈다. 취준생들이 분노하는 핵심사유는 이렇다. 입사시험이 어렵고 대우도 파격적인 '신의 직장'에서 2000명 가까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어렵게 취직공부해서 입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우회로가 낫다는 푸념이 괜히 나오겠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규직을 늘리는 건 맞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근무한 비정규직이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 시절인 2016년 말 국회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에 버금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여론의 박수를 받았다. 문제는 과연 정규직 추진 과정이 공정했고 정의로웠느냐다. 특정 시기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정규직이 된다면 불공정 특혜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정규직화를 상징적으로 추진한 곳이어서 더욱 그렇다.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 대상 부서나 자리를 먼저 정하고 기존 비정규직과 외부 취준생을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경쟁하도록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도 여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왜 반대하느냐며 이념의 올가미를 씌우는 데 집중한다. 민주당 일각에선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공정·정의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잘못된 정보로 '을·을 갈등'을 부추긴다며 외려 야당과 언론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사소한 일"로 치부했다가 여론의 된서리를 맞았다. 핵심은 역지사지다. 취준생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여권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이 빈 말이 아님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급선무다. 앞으로 노동단체들도 노사정 회의에서 해고금지 같은 요구 외에 정규직화의 공정성 의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 부동산 22번째 대책 만지막,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22번째 대책이 곧 나올 것 같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포와 파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22번째 처방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부동산 정책은 하도 땜질을 하는 바람에 너덜너덜해졌다. 약발은 갈수록 떨어지고 부작용은 갈수록 커진다. 시장에선 정부 대책을 호재를 여기는 분위기마저 있다. 이 정도면 원점으로 돌아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점검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선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마치 여기서 후퇴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여기는 듯하다. 오죽하면 문재인정부와 가까운 심상정 정의당 대표마저 22일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을까. 할 일 많은 국토부가 시민단체와 입씨름을 하는 것도 우습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보다 배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승률 수치로 52%와 26%를 제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52%는 통계를 과잉 해석한 결과라며 14.2%가 정확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실련은 25일 "국토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14%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맞섰다. 심상정 대표는 근본 해법 중 하나로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특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22일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며 "이 점을 시정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 중에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문 정부로선 참 곤혹스런 지점이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공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는 전·월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소득·양도·종부세를 감면하고 건강보험료까지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대신 등록 임대주택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다. 만약 정부가 다음 대책에서 이런 당근책을 없애면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격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본다. 그릇된 길을 고집하기보다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 출발하는 게 낫다. 그 전에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필수다. 무엇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고질병부터 고쳐야 한다. 정부는 세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큰 흐름만 잡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 만약 22번째 대책에도 철저한 반성이 담기지 않으면 어떤 번지르르한 대책을 내놔도 소용없다.
- 주식으로 번 돈에도 세금, 꼼수 증세 아니길 정부가 주식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대주주 양도차익에만 세금을 매긴다. 이를 소액주주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내용이다. 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25%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또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을 한 바구니에 담아 손익을 따져본 뒤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는 손익합산제도를 도입한다. 그 대신 정부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한마디로 증세는 아니라는 얘기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세수중립적으로 이뤄졌다"며 "증세를 고려한 세제개편은 전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이전에 내지 않던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실상 증세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양도차익 과세로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래세·양도세 병행은 이중과세 논란도 낳고 있다.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들은 거래세는 찔끔 내린 채 양도세를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냈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라고 썼지만 투자자들은 증세라고 읽는 격이다.사실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매기는 불합리한 과세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없던 일이 됐다.정부안에 대한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안은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정부안에 거래세 세율인하 스케줄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도세와 거래세 이중부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10년에 걸쳐 양도세 연착륙에 성공했다. 반면 대만은 양도세·거래세를 병행하다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양도세 도입을 철회했다. 정부는 7월 초 공청회를 열어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새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맞다면 증세에 대한 의구심을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 성장률 전망 낮춘 IMF, 머잖아 또 내릴 것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다음 주 안에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25일 확진자 수는 950만명, 사망자 수는 48만50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아→유럽→북미를 거쳐 브라질·페루·칠레 등 중남미를 휩쓸고 있다. 지구촌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다. 유럽은 잠시 주춤할 뿐이고, 미국은 봉쇄조치를 푼 뒤 환자가 급증세로 돌아섰다. 아시아에선 방역 모범국이라던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하루 수십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며칠 전 "수도권의 경우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지난 4월(-1.2%)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숫자마저 유동적이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손아귀 안에 있다. 백신·치료제 개발로 기세가 눈에 띄게 꺾이지 않는 한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리가 그나마 가장 낫다고 말한다. 맞다. 미국 -8%, 일본 -5.8%, 독일 -7.8%, 이탈리아 -12.8%에 비하면 우린 선방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충격이 작은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한국은 플러스 0.8% 성장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급 충격이다. 역설적으로 코로나 위기는 경제체질을 바꿀 기회다. 문재인정부가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돈 쓸 궁리만 열심이고, 국회는 기업을 못 잡아 안달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는 내년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올리라고 목청을 높인다. 이래선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 방역 장기전 못지않게 경제 장기전도 중요하다. 위기를 낭비하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 ILO 협약은 노조에 창, 기업엔 방패 줘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퇴직교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조는 강경노선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들여 정식 노조원 자격으로 사용자 측 협상 상대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 해고자 복직 등 요구를 하고, 노조를 투쟁 일변도로 끌고 갈 수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규정은 사라져 이들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둬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는 합법노조 자격을 회복한다. 경영계는 경악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고용노동부가 다시 살려 입법예고했을 때부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동 3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전조치다. ILO 핵심협약은 전체 189개 협약의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등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현재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대다수가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했다. 지금처럼 계속 놔둘 경우 무역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ILO 핵심협약을 빨리 비준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그러고도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말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협약 비준의 당위성을 역대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는 국내 노동실정과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비준을 거부할 순 없는 노릇인데 방법은 기업에도 국제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길밖에 없다. ILO 협약 비준국 중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노조가 툭하면 벌이는 사업장 점거 파업, 기물파손 행위는 법으로 막는 게 옳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선 일절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가 사측 압박용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 이들 관련 법안 개선과 노동 3법 개정이 함께 가야 한다. 사업주 영업권과 근로자 노동권은 동등하게 보장되는 게 맞다.
- 사고뭉치 사모펀드, 지배구조도 손보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1만개 넘는 사모펀드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툭하면 사고가 터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올해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했다. 작년엔 해외 금리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도 논란에 휩싸였다. 한마디로 사모펀드는 한국 자본시장의 사고뭉치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PEF로 나뉜다. 지금 말썽이 난 것은 헤지펀드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작년 11월 DLF 대책을 내놨고, 올 4월엔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부 대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는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옵티머스 사고가 또 터졌다. 은 위원장으로선 한번 더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10여년 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두꺼운 보호벽을 쌓았다. 뒤늦게나마 우리도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이 흐름에 동참했다. 금소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에 발맞춰 얼마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사모펀드도 규율을 잡을 때가 됐다. 미국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가 터진 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헤지펀드의 독립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증권사 등 프라임브로커들이 헤지펀드 운용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헤지펀드가 알아서 하던 기준가 산정, 회계, 준법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사무관리회사(Administrator)도 생겼다. 이는 통틀어 헤지펀드 생태계를 정화하려는 노력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4월 개선안에도 비슷한 시도가 담겼다. 덩치가 큰 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은행·증권 등 판매사가 펀드 운용을 감시·견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기회에 헤지펀드의 지배구조 자체도 손을 보면 좋겠다. 라임사태를 보면 일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 내부 통제기능이 먹통이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썩게 마련이다. 이는 사모펀드도 예외가 아니다.
- 수익 고전 보험사, 디지털 대전환이 대안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선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손상호) 주최로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세미나가 열렸다. 핵심은 언택트(비대면)에 대비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일상은 물론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 사정은 심각하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팔고, 보험료를 걷어 채권 등 이리저리 돈을 굴려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사상 최저 기준금리(0.50%)에다 높은 손해율, 상품판매 저조 등으로 수익이 신통치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466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165억원(26.1%) 빠졌다.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각각 0.47%, 4.57%로 1년 전보다 0.21%, 2.31%포인트 내려앉았다. 대안은 뭘까. 디지털 대전환이 답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보험사들은 이미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핀테크(IT+금융)·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을 적극 활용 중이다. 영국 스타트업 인슈레스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 항공기가 연착하거나 결항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청구돼 고객계좌로 입금된다. 보험청구서를 작성해 보험사로 보낼 필요가 없다. 미국의 레모네이드사는 AI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3초 만에 지급된다. 국내 업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온라인 보험상품 실가격 비교사이트나 운전습관 연계보험 등이 고작이다. 다행인 건 국내 보험업계도 사물인터넷(IoT)·AI·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상품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들은 보험료가 싸고, 상품이 다양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 좋다. 보험사들은 싼 보험료에 사고를 줄이는 디지털 상품을 통해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손해율까지 낮출 수 있다. 문제는 시장의 진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험에 헬스케어, 건강보험까지 연결되니 금산분리 규제나 의료계 반발이 걸림돌이다.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기려면 고강도 규제개혁과 금융당국의 열린 사고가 우선이다.
- 인천공항公 무더기 정규직화, 감당할 수 있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약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구본환 사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인천공항은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라며 "1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안검색 요원 등 2100여명은 공사가 직고용한다. 공항운영, 시설·시스템, 보안경비 등 3개 분야 7600명은 자회사 정규직 신분이 된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정규직은 가장 약한 고리다. 휴직 처리도 쉽고 해고도 쉽다. 정규직 전환은 이 같은 노동 취약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부합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정규직화는 반발을 낳았다. 먼저 공사의 정규직 노조가 들고일어났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전환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노조의 거센 항의 속에 구 사장은 보안요원의 경호를 받으며 기자회견장을 간신히 빠져나갔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들도 불만을 쏟아냈다. 취업 사이트에는 "이건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 "몇 년 취업 준비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 "요행이 노력을 이기는 사회"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인천공항공사는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공기업 순위에서 3년 연속 1위에 오를 만큼 인기가 높다. 현재 공사 정규직은 1400명이다. 취준생들은 추가로 1만명이 정규직이 되면 신규 채용문이 좁아질까 우려한다. 진짜 걱정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영 악화다. 공사는 올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90% 넘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악조건은 당분간 이어질 게 틀림없다. 이 마당에 인건비 부담은 한층 무거워졌다. 경영 측면에서 1만명 정규직화는 최악의 타이밍에 나온 악재다. 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비슷하다. 현실보다 이상 또는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는 점에서다. 결과는 역효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보다 더 높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6.4%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이 1만명 줄었다고 전체 비정규직 숫자가 줄 것 같지도 않다.
- SK바이오팜 흥행 예고, 바이오가 살길이다 SK바이오팜이 지난 19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수요예측 경쟁률이 836대 1을 기록했다. 5000억원 이상 공모기업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수요예측에 몰려든 기관투자가 자금은 570조원에 달했다. SK바이오팜은 23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역대급 자금이 몰릴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 상장일은 내달 2일이다.SK바이오팜은 일찌감치 올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혔다. SK가 지분 100%를 가진 SK바이오팜은 지난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승인을 받으면서 저력이 입증된 바 있다. 신약개발부터 임상시험, 글로벌 상업화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기업이다. 엑스코프리는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SK그룹 차원의 투지가 거둔 결실이었다. SK는 1993년 제약산업에 발을 들일 때부터 글로벌 기업 목표를 품고 있었다. 엑스코프리는 내년 중 유럽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공모에서 드러난 투자자들의 열기는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보여준 것이다. 현재 글로벌 제약산업 규모는 1200조원을 넘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미국 애브비의 자가면역치료제 휴미라의 연간 매출액은 23조원이다. 의료기기까지 합치면 전 세계 바이오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크다. K바이오는 최근 숨가쁜 행보를 보였다. 성공적인 K방역 이후 전 세계 새로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의약복제약(바이오시밀러)에선 우리가 이미 세계 정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곳이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30%를 차지한다. 두 기업의 가치는 주가가 말해준다. 올 상반기 주가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기업 1·2위에 이들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은 2016년 상장 당시 8조9323억원이었으나 지금은 50조원을 넘는다. 셀트리온 역시 1조5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0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5위권에 이 둘이 들어 있다. SK바이오팜도 비슷한 코스를 밟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런 스타 바이오기업이 많이 나와야 희망이 있다. 제약산업은 과감한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한 기술집약 산업이다. 막대한 투자금과 개발 리스크가 있다.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민간 연구개발(R&D)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선 할 일이다.
- 가상자산에 세금 물리되 시장은 키워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7월에 정부가 세제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오히려 과세를 반기는 분위기다. 과세는 곧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갔다. 과세는 회색지대를 벗어날 기회다.여건도 무르익었다. 3년 전 국내에 암호화폐 광풍이 불자 정부는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줄곧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가상징표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해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 방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는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법률' 곧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암호화폐거래소)에게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게 골자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이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관련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 12일 70주년 기념사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에 가장 적극적이다.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의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서다. 민간 기업도 앞다퉈 가상자산 시장 선점에 나섰다. 미국 페이스북은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상자산 리브라 프로젝트를 끈질기게 추진 중이다.과세 방식을 놓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물릴 수도 있고, 거래세를 물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느 경우든 첫 과세이니만큼 무리한 징세는 피하는 게 좋다. 가상자산 투자는 전 세계가 무대다. 세금이 무거우면 투자자들을 해외로 내쫓는 격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면서 세수도 올리는 과세안이 최선이다.
- 국민연금 2054년 고갈, 개혁은 나몰라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년 더 당겨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발표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54년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2057년)보다 3년 빠른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이 정부 총지출을 웃돈다며 "재원 마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한다. 국회예산정책법은 "예산정책처의 직무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2조②항). 예정처는 종종 행정부가 아프게 느낄 정책 제안을 내놓는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다룬 이번 보고서도 같은 범주 안에 있다. 국민연금을 다루는 문재인정부의 태도는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하다. 2018년 논란 끝에 정부 개편안을 국회에 냈지만 손도 못 댄 채 어영부영 20대 국회가 끝났다. 정부안 자체가 엉성하다. 4대 방안 중 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이걸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헛웃음이 나올 판이다. 정부 태도가 이러니 어떤 정당이 앞장서서 개혁의 총대를 메겠는가. 21대 국회 들어서도 정부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롭게 나올 안이 없다"고 말했다.코로나 사태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실업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을 통한 전국민 노후보장은 더 중요하다.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지수 순위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선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 북유럽 선진국 같은 복지를 누리려면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험료)을 높여야 한다. 결국 정부와 집권당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 사실 예정처가 추정한 국민연금 고갈 연도(2054년)도 느슨한 느낌이 든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 세계 꼴찌다. 올해는 연간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늦었다. 예정처 보고서가 개혁에 시동을 거는 방아쇠가 되길 바란다.
- "최저임금 올려라, 성과급 달라" 노조만 딴 세상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 방침을 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시급 기준 1만770원을 제시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인상률은 역대 최대다. 월급으로 따지면 225만원에 해당된다. 민노총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전면 적용, 기업 경영진과 임원 연봉은 최저임금 대비 최대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도 요구했다. 민노총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는 25일 2차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는 장기침체 경고음이 울린 가운데 한국 경제 역시 22년 만의 역성장에 직면했다. 중소 영세기업들은 줄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그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살려온 기간산업마저 생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오르면서 오히려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를 빼앗는 역풍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25% 인상이라니.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요구로밖에 안 보인다. 최대한 양보해도 지금으로선 동결 이상은 곤란하다. 억지 주장은 자동차 노조들도 마찬가지다.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1인당 월 12만원 인상, 2000만원 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최근 확정했다. 노조는 조립라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TC수당 500% 인상, 생산장려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르노삼성 노조도 기본급 월 7만원대 인상, 격려금 등 명목으로 일시금 700만원 지급 등을 임단협안에 넣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해외시장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해외기관들은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가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본다. 6년 연속 적자였던 한국GM은 올해 흑자전환을 목표로 세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GM 생산물량은 2005년 이후 최저였다. 르노삼성도 올해 다르지 않다. 판매부진으로 2012년 이후 다시 적자가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과도한 요구는 자제하는 게 좋다. 노사가 힘을 합쳐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이 눈앞에 있다.
- 애플에 자진시정 기회 준 공정위, 면죄부 아니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논란을 빚은 애플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준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판단해 조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다만 상대기업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면 과징금이나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절차를 밟게 된다. 물론 공정위가 개선안을 수용하면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된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이통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무상수리 서비스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은 공정위가 조사를 압박해오자 지난해 스스로 자진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를 공정위가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마치 가해 용의자가 경찰의 법적 처벌 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격이다. 체벌 전 먼저 본인이 반성하고 스스로 잘못을 고치겠다는 데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동의의결제 도입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 체결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내 자국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동의명령제 도입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지금은 동의의결제로 이름이 바뀌었다. 동의의결제는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될 만큼 보편적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건 신속한 피해 구제다. 동의의결과정 없이 곧바로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이 이뤄지면 해당기업이 불복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자연히 법적 다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구제는 더디게 된다. 동의의결제는 법적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아껴 신속한 손해배상·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와줄 수 있다. 위법 혐의가 있더라도 자진시정 노력에 진정성이 있다면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공정위는 2013년 동의의결제를 첫 적용한 사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1·2위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압박감을 느낀 네이버와 다음은 자진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다만 동의의결제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작정하고 실컷 시장을 교란시켜 놓고 막상 걸리니 동의의결 신청으로 시간벌기를 할 수도 있다. 동의의결제가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패막이가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
- 강남 4개동 토지거래 제한, 권한남용 아닌가 6·17 부동산 대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그중 하나다. 서울시는 17일 정부 시책에 발맞춰 4개 동 전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18㎡, 상업용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팔 때는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법 10조에 근거를 둔다. 예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 제도를 종종 활용했다. 서울에선 수서역세권,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 보금자리 사업에 적용됐다. 가장 최근엔 8000가구 미니신도시가 들어설 용산 정비창 사례가 있다. 신도시가 들어설 공공택지도 흔히 토지거래를 제한한다. 다만 청담·삼성·대치·잠실동은 다른 사례와 꽤 큰 차이가 있다. 이미 4개 동에는 모두 6만채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장차 아파트가 들어설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주민이 사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허가대상 면적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9조)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낮췄다. 원래 기준면적은 도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초과다. 서울시는 이를 주거 18㎡, 상업 20㎡로 낮췄다. 기준면적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 당초 허가구역 지정은 대형 개발을 앞두고 투기꾼이 넓은 땅을 사는 걸 막는 데 목적을 뒀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남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이 면적을 10분의 1로 낮췄다. 해당 지역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하다. 정부는 지금껏 부동산 대책을 스물한번이나 발표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7개월이 됐으니 두달에 한번 꼴이다. 부동산 정책이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오직 정부와 정치권만 모르는 듯하다. 약효가 없으니 자꾸 더 센 약을 쓴다. 그래봤자 부작용만 더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을 정치의 굴레에서 놓아주길 바란다. 투기와의 전쟁 같은 정치적 수사는 지지율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서민 주택복지 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정부가 강남과 싸우느라 정작 힘을 써야 할 서민 임대주택, 청년주택 건설 등은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강남·송파구 4개 동을 정조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 등록금 세금보전, 재정만능주의 경계해야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이 뜨겁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겠다는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당정청은 17일 회의를 갖고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재원으로 최소 1951억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친김에 추가 증액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단 방역·원격강의 제작 등에 들어간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대학은 자체적으로 환불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거들고 나서 3차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정부, 정치권 모두 국민혈세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미 올해 1·2·3차 추경을 통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추가 지출키로 한 상태다. 여기저기 쓸 데가 많다 보니 정부는 올해만 97조3000억원어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2021년 935조원대로 늘어나고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사상 처음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46.5%, 2023년에는 5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 등록금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사립 초·중·고에서 학비 반환 요구라도 나오면 그때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까. 오죽하면 당청의 압박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반대했겠는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등록금을 거둔 대학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어디 부총리 윽박지른다고 될 일인가. 대학에 싼 이자로 긴급금융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제한을 해제해 재원마련의 숨통을 터주는 방법도 있다. 일만 터지면 국고에 의존하는 재정 만능주의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 개성공단 1조 자산은 지켜야 한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1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등 군사훈련 재개 계획도 발표했다. 북의 원색적인 대남 비난 발언은 이날 더했다. 조선중앙통신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거의 무대응에 가깝던 청와대도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비로소 강경 응수로 방향을 틀었다.남북경협의 상징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북한의 요새화 발표는 이 일대 시설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부부장은 앞서 담화를 통해 "응분의 조치가 없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무모한 파괴가 가져올 파국과 비난을 지금이라도 북한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시설은 엄연히 한국 기업의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북이 일방적으로 손대고 부수고 할 대상물이 아니다. 통일부도 개성공단 군부대 주둔과 관련,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명백한 침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0여곳이 2016년 2월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만 9000억원에 이른다.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 고려한 금액인데 이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분을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긴급회견을 갖고 "북한의 대승적인 판단"을 호소했다. 한국 기업 사유물을 일방적으로 처분 또는 파괴할 경우 누가 앞으로 북한에 시설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북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적 상거래 관행을 무시하는 행위는 더한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폭파된 연락사무소도 수백억원대 우리 국민혈세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응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 21번째 부동산 대책, 22번째 또 나올 것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17일 내놨다. 집 살 때 대출이 어려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더 넓히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더 까다롭게 했다.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적으로 징수한다. 부동산 법인엔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물린다.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를 막는 방안도 나왔다. 37개월 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두 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대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쯤 했으면 방향을 바꿀 법도 한데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규제일변도다. 문 정부는 '부동산 정치'를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 대책은 여기서 한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부동산도 엄연히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다. 공급이 늘면 값이 떨어지고, 수요가 넘치면 값이 오른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을 마치 사회악 다루듯이 한다. 그러니 늘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반복한다. 21번째 대책만 해도 그렇다. 사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꿈틀댄 것은 정부가 자극한 측면이 크다. 코로나 사태 속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중에 돈을 왕창 풀었다. 정부는 1~3차에 걸쳐 총 6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짰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낮췄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따라서 집값을 잡으려면 넘치는 유동성을 벤처투자 등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7일 대책엔 그런 내용이 싹 빠졌다. 한국은 코로나 방역에서 모범국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부동산 대책은 정반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공급 원리에 충실한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주문하지만 정부는 외골수다. 오로지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만 열을 올린다. 두더지잡기식 땜질 처방은 솔직히 좀 지겹다. 역대급 대책도 다 소용없다는 게 드러났다.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다. 4월 기준 시중엔 광의통화량(M2 기준)이 3018조원이나 풀렸다. M2가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화풀이하듯 부동산 시장에 종주먹을 들이댈 게 아니라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는 합리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 TV·스마트폰 시장, 中은 질주 韓은 뒷걸음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2·4분기 전 세계 TV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밀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최근 전망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코로나19발(發) 주요 시장 봉쇄 여파가 국내 기업에 직격탄이 된 것에 비해 중국은 피해를 덜 봤다. 안정된 내수 덕분에 출하량이 1·4분기와 별반 다르지도 않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예상점유율은 33.1%, 중국이 40%에 육박해 한·중 간 격차는 6%포인트가 넘는다. 수년간 글로벌 가전 1위 자리를 놓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많아야 3%포인트 차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꽤 큰 수치다. 스마트폰 판매에서도 중국이 앞질렀다.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보고서를 바탕으로 화웨이 4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삼성전자보다 많았다고 16일 보도했다. 이제껏 삼성전자를 제쳐본 적 없었던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도 선전한 것 역시 자국 시장 덕분이다. 애국소비 열풍까지 보태져 1·4분기 화웨이 중국 점유율은 작년동기 대비 10%포인트나 높아졌다. 가전, 정보기술(IT) 분야 중국의 맹추격은 예견됐던 바다. 코로나발 특수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무섭게 기술진보를 일궈온 중국은 이미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선진 기술만 살아남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의 역습이 매섭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세계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24%에서 19%로 낮아졌지만, 중국은 그 기간 2%에서 5%로 뛰어올랐다. 과감한 인수합병, 인재영입, 막대한 시설투자는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 우리의 기술·산업 경쟁력을 시급히 돌아봐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미 가능한 지원책을 총동원해 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은 더디면서 기존 주력 산업은 제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뒷걸음이다. 지난해 반도체,자동차, 화학 등 국내 6개 대표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해외 경쟁사 절반 수준이었다. 연구개발 투자에 과감히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의 신산업·신기술 개발 의지를 북돋워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 부동산 대책, 대범한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곧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집을 사고파는 부동산 법인을 규제하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쐐기를 박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더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코로나 사태를 맞아 시중엔 돈이 왕창 풀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0.5%)로 끌어내렸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1~3차에 걸쳐 총 6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짰다. 이렇게 중앙은행과 정부가 푼 돈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휩쓸고 있다.16일 증시에선 코스피·코스닥 가릴 것 없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시장 열기를 냉각시키기 위한 조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있다"며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자산가격의 버블 등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관료로 금융시장만 언급했지만 부동산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도 덜하지 않다.정부는 참 난처하게 됐다. 경기부양은 세계적 현상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당장 부작용이 걱정이다. 코로나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실물경제는 바싹 쪼그라들었다. 자연 시중에 풀린 돈이 불안한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쏠렸다. 현재 글로벌 증시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까지 흔드는 형국이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사실 국토교통부 몫이 아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법인, 갭투자, 조정대상지역을 규제하고 손질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는 정책적 노력'을 언급했다.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그러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아옹다옹할 때가 아니다. 정부의 대범한 부동산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 대한항공 송현동 땅, 재산권 보장이 먼저 대한항공이 서울시가 자사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 추진한 것과 관련해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자구노력 차원에서 자산 매각을 서두른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 매각 작업 전체가 중단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 총 15곳 입찰참가의향서가 들어왔으나 1차 마감일인 지난 10일 입찰에 참가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8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촌지구 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공고했다. 시세가 6000억원가량 되는 땅에 서울시는 보상비로 4671억원을 책정한 것도 드러났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임시가격이라고 했지만 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명백한 의지를 보인 결과물이다. 이런 마당에 누가 제값 주고 사겠다고 나설 수 있겠나. 대한항공의 3만6642㎡ 규모 송현동 부지는 도심 내 금싸라기로 통한다. 인근에 궁궐이 있고 위치만으로도 한류의 중심, 세계적인 문화도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대한항공이 2008년 이 부지를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을 주고 사들인 후 발표한 개발 청사진도 이 같은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것이었다. 7성급 최고급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근에 서너개 학교가 인접해 있는 탓에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 분석으로도 2조원 투자, 4만7000개 일자리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던 프로젝트였으나 학교 앞에 호텔이 웬말이냐는 당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결국 꺾지 못했다. 그뒤 복합문화융합센터 건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 역시 인근의 각종 제한조치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 정부·정치권 규제에 걸려 황금의 땅이 이렇게 방치된 게 18년이다. 땅주인 대한항공은 지금 코로나발 승객 감소로 매출이 80% 이상 급감하면서 총체적 경영난에 빠져 있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1조2000억원 규모 지원을 받으면서 내년 말까지 2조원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았다. 송현동 부지를 9월까지 팔아 운영자금, 채무상환에 쓸 계획이었다.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지역 한복판이라는 점에서 공익의 가치도 분명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유 재산을 함부로 해선 안될 일이다. 정상적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게 서울시는 물러나 있는 것이 맞다.
- 코로나 2차유행 조짐, 장기전 태세 갖추길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다. 한때 수그러들었던 중국발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데다 한국은 고령층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 사례가 늘면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최근 중국 수도 베이징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초비상이다. 지난 4월 이후 두달간 확진환자가 없어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 지난 11일 베이징 신파디 시장 방문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장 강력한 베이징의 철통방역망이 허망하게 뚫린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근무하는 중난하이도 더 이상 코로나 안전지대가 아니다. 베이징이 제2의 우한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일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선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당시 전인대 상무위는 "코로나 발생후 당(공산당)은 시진핑 총서기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각고의 노력 끝에 방역에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20여일 만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세계 각국도 경제봉쇄 조치를 완화하자마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2차 대유행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한국도 사정은 좋지 않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면서 간신히 집단확산의 고비를 넘기는 듯했지만 최근 한달 새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10배 이상 늘었다. 이젠 탁구장, 헬스장, 어학원, 요양원, 방문판매업체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세력을 확장 중이다.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벌써 10%를 넘었다. 수도권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음습한 그림자는 방심 속에 찾아온다. 정부는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마침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이 핵심인 한국판 뉴딜도 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3차 추경에 이어 추가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다양한 옵션도 검토 중이다. 2차 대유행을 막으려면 개개인의 철저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다시한번 철저하게 재정·방역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
- 막 나가는 北 도발 위협… 철저히 대비하길 북한이 대남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성명이 신호탄이었다. 12일부터 하루 새 장금철 통전부장,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그리고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이어졌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13일 밤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와 대남 군사행동 의사까지 내비쳤다. 청와대가 주말인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한 배경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면 북한의 여하한 변칙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북측의 위협적 언사가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전단금지법' 입법을 예고하고, 탈북자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별무소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육두문자까지 동원했다. 2018년 9월 평양 방문 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찬 행사를 했던 옥류관의 주방장까지 "국수를 X먹을 때는 무슨 큰일을 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라며 비난에 가세할 정도다. 이런 '말 폭탄'도 문제이지만, 남북통신선 차단 등 북측의 실질적 퇴행이 더 걱정스럽다.북측의 막 나가는 태도는 어찌 보면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민들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 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심화된 북한의 식량난을 언급했었다. 군량미조차 모자란다면서다. 그러니 김 국무위원장도 며칠 전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평양시민의 생활보장"을 거론했을 것이다.결국 삐라(전단)는 핑계일 뿐 북측이 대남 압박에 나선 속내는 따로 있을 법하다. 즉 문재인정부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생색만 내지 말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푸는 데 앞장서라는 요구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은 13일 남측을 향해 "비핵화라는 X소리는 집어치우는 게 낫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대북협력의 기조는 이어가되 긴 호흡으로 대북정책을 재정립할 때다. 지난 3년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핵개발을 포기할 기미는 없었다. 전단지 문제 등에 대해 저자세를 보인다고 북측의 태도가 달라질 것인가. 북측의 압박에 밀린 섣부른 회유책보다 한·미 공조에 따른 선(先)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할 때라고 본다.
- 대형마트 소상공인 생존권도 외면 말아야 21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출점제한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매 국회 때마다 시도됐던 대형마트 규제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어기구 의원(민주당)안은 대형마트 출점 시 별도 심의기구에서 반대하면 대형마트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올해 효력이 끝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내 대규모 점포 개설 규제를 5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도 있다. 대형마트가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는 건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대형마트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거의 빠졌다. 심지어 약국·꽃집·미장원 등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까지 정부의 헷갈리는 기준탓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e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올 3월 기준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17.6%나 폭삭 주저앉았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16.9%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매출액은 13.8% 쪼그라들었다. 이미 롯데쇼핑은 오프라인 매장 200곳의 문을 닫겠다고 했다. 이마트도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대형마트의 고사는 고스란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한때 고용창출의 대명사였던 유통업이 실업의 칼바람 앞에 위태위태하다. 앞으로 대형마트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최악의 경우 수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물론 변화와 혁신에 둔감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게으름은 문제다. 그렇지만 대형마트 출점제한이나 입지규제 강화가 반드시 전통시장 수익을 보존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살리기보단 상당수 외국계 자본이 장악한 e커머스 시장만 키우는 꼴일 수도 있다. 무조건 대형마트(대기업)는 나쁘다는 이분법적 선입견은 위험하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타이밍과 여건을 봐가면서 하자는 얘기다. 첨언하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은 90% 이상이며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세계 제약시장서 강자가 되려면 M&A는 필수다 [파이낸셜뉴스] 한국 바이오제약사 셀트리온이 일본 다케다제약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업권을 3324억원에 인수한다. 다케다가 생산하는 18개 제품이 대상이다. 그 중엔 널리 알려진 감기약 화이투벤도 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가는 첫 발을 디뎠다. 셀트리온은 당분간 다케다 생산시설을 이용하되 3년 뒤부터 계열사 셀트리온제약을 통해 해당 약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의약품 기업이다. 창립(1991년) 29년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4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제품 포트폴리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에 머물러 있다. 반면 메이저 제약사들은 합성이든 바이오든 신약 개발에 강하고 제품군도 다양하다. 냉정히 말하면 셀트리온은 미국·유럽·일본 메이저 제약사들이 주도하는 시장에 이제 간신히 명함을 내밀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한국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시총 3위)가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이는 향후 한국을 제약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밑천이 될 수 있다. 마침 문재인정부도 바이오헬스를 수소차,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3대 전략 품목으로 육성할 참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한국은 혁신의료에 경쟁력이 있다. 어느 제약사든 글로벌 파머가 되려면 인수합병(M&A)은 필수다. 사실 세계 제약사(史)는 M&A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큅(BMS)은 1989년 브리스톨-마이어스와 스큅이 합병해서 나왔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더 복잡하다. 1995년 글락소와 웰컴이 합쳐서 글락소웰컴이 됐고, 다시 2000년에 글락소웰컴과 스미스클라인비첨이 합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됐다. 일본 다케다제약은 지난해 1월 일본 기업 사상 최대규모(620억달러, 약 75조원)의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상대는 영국 제약사 샤이어다. 샤이어는 희귀질병 치료제에 강점이 있다. 1781년에 창립된 다케다는 꾸준한 인수합병을 통해 아시아 최대 제약사의 명성을 잇고 있다. 제약산업은 혁신이 줄기차게 일어나는 곳이다. 따라서 M&A가 정보기술(IT) 분야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평가도 있다. M&A는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셀트리온 사례를 계기로 향후 한국 제약사들이 M&A에 더욱 적극성을 보이길 바란다.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등 M&A 부작용을 미리 살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반기업법안 봇물, 유턴 정책은 헛발질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1일 입법예고됐다. 21대 국회 원 구성도 되기 전에 쏟아진 기업 규제 법안에 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이들 법안은 현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긴 하나 지금 같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국면에서 그렇게 시급한 내용인 것인지 의아스럽다. 세부조항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기업 숨통을 틀어쥐는 것들로 가득하다.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회사 입장에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경영 내용을 통째로 가져다 바치게 하는 위험천만한 조항이다. 감사위원은 사실상 회사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이사회 외부로 열리게 되면 최대주주 의결권 3%룰을 악용하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해 듣도 보도 못한 이가 감사를 맡을 수도 있다.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는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3%룰은 기업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재계가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한 조항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더 강한 철퇴를 내렸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기업활동에 급격한 위축을 가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장에선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누가 과감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과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키울 수 있다. 가격·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 가능하게 한 것인데 이중·삼중 고발과 제재가 적절한 것인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급박한 시간을 보내왔다. 이 와중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발 경제봉쇄로 처절한 생존싸움을 벌이는 곳도 숱하다. 있는 규제들을 속속 풀어 기업들을 뛰게 해도 모자랄 엄혹한 시기에 폐기된 규제까지 되살려 기업을 옥죄는 것이 맞는 일인지 묻고 싶다. 이런 마당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어찌 국내로 발을 돌릴 수 있겠나 싶다.
- 기업형 벤처캐피털에 과감한 물꼬 터주길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장의 무기를 벼르고 있다. 바로 대기업 자금을 벤처캐피털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일반지주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다. CVC 허용은 정부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 밝혔다. 그 배경엔 코로나 경제위기가 있다. 바이러스 탓에 성장률, 수출, 고용이 죽을 쑤고 있다. 덩달아 벤처투자도 줄었다. 올 1~3월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약 5050억원에 그쳐 작년동기비 21% 넘게 줄었다.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 돌파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이다. 풍족한 기업 자금을 벤처시장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털 허용을 들고 나온 것은 그 자체로 큰 결단이다. 진보세력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금산분리 룰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벤처펀드는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산업자본, 곧 대기업에 이를 허용하면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정부는 늘 '제한적'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등 조심스럽다. 그러나 이왕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푸는 게 낫다. 외환위기 뒤 2001년에 도입된 벤처지주사 제도가 반면교사다. 그때 김대중정부도 대기업 자금을 벤처로 끌어들일 요량으로 벤처지주사 제도를 고안했다. 대기업이 별도 벤처지주사를 세워 혁신 스타트업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구조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졌다.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은 벤처를 굳이 자회사로 두는 것 자체가 기업엔 부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기업이 벤처캐피털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될성부른 벤처가 나타나면 곧바로 낚아챈다. 지분을 투자하거나 아예 인수하기도 한다. 벤처사업가도 대기업 투자를 반긴다. 이러니 스타트업 생태계에 늘 활력이 넘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물꼬를 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 법안은 일반지주사가 주식을 가질 수 없는 대상에서 CVC를 빼는 내용이다. 금산분리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벤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묘수라고 본다. 김 의원과 정부의 찰떡 공조를 기대한다.
- 나스닥서 니콜라 효과, 수소차 미래가 보인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수소트럭업체 니콜라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폭등했다. 주가가 2배로 뛰었고, 장중 시가총액은 포드자동차를 앞질렀다. 지난 4일 나스닥에 상장돼 3거래일 만에 대박을 터트린 것인데 이제껏 단 한 대도 시장에 출시한 적 없는 회사라는 점에서 더 놀라움을 자아냈다. 주가에 기름을 부은 직접적인 재료는 창업자 트레버 밀턴 이사의 트윗 한줄에서 나왔다. 탄소 무배출 트럭 배저 예약을 이달 말부터 받겠다고 밝혔는데 이 소식이 투자자들의 열광을 불러온 것이다. 배저는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배터리를 모두 사용하는 픽업트럭으로 알려졌다. 니콜라에 1억달러를 투자한 한화그룹도 덩달아 신바람이 났다. 한화가 보유한 니콜라 지분은 6.13%다. 투자금은 16억달러(약 1조9000억원)로 불어났다. 차량판매 소식만으로도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래차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금 친환경 에너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대격변을 맞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진 곳이 자동차분야다. 더욱이 세계 각국의 강화된 환경규제로 2025년을 전후해 자동차 주력은 친환경 미래차로 뒤바뀌게 된다. 나아가 도시 주요 기능을 수소에너지로 채우는 글로벌 수소도시가 생길 날도 머지않았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차그룹은 지금 미래차 분야 글로벌 최선두 로 떠올랐다. 지난해 수소차 판매량을 보면 압도적 1위다. 현대차는 2030년 연간 수소전기차 50만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실현되면 연 22만개 일자리, 25조원의 경제효과도 생긴다.문재인 대통령은 수소차 홍보모델을 자처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해왔다. 정부도 수소경제 육성 로드맵 등을 통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경쟁은 예상보다 더 격렬하다. 우리보다 먼저 수소경제 깃발을 들었으나 후발로 밀린 일본의 맹추격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도 이미 수소차 굴기를 선언했다. 진정한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되기 위해 갈 길이 멀다.
- 고용 한파, 수출전략회의 한번 안 하는 정부 고용이 더 나빠졌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9만명 넘게 줄었다. 이로써 3~5월 석 달간 취업자 수는 모두 106만명이 줄었다. 5월 실업률은 4.5%로 0.5%포인트 높아졌다. 실업자는 128만명에 육박했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21년 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특히 청년층 타격이 컸다. 청년실업률은 10.2%로 2년여 만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6%를 넘어서 5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높다. 이 수치가 고용시장의 진실을 100%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20~50대는 일제히 줄었다. 유독 60대 이상에서 30만명 넘게 늘었다. 예산을 투입하는 노인일자리가 그나마 정부 체면을 세워준 셈이다. 일시휴직자가 102만명에 이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덕에 간신히 해고를 피한 근로자가 꽤 많다는 뜻이다. 사실 이 같은 재정효과를 빼야 고용의 실체가 드러난다. 고용악화의 책임을 온전히 정부에 물을 수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실업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역 모범국인 한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다만 우리는 과연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수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취업자가 석달째 큰 폭으로 감소해 마음이 무겁다"며 "수출이 줄어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수출이 잘돼야 제조업, 나아가 나라 경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역시 석달째 내리막이다. 감소 폭도 3월 -2만3000명, 4월 -4만4000명에서 5월 -5만7000명으로 증가 추세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흔한 수출전략회의 한번 안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비상경제회의를 열기 바란다. 민간 자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먼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규제를 푸는 데 소극적이다. 기업더러 해외 공장을 다시 국내로 옮기라고 아무리 독촉해 봤자 소용없다. 수도권 입지규제를 풀면 기업은 제발로 돌아온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후하게 주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업자 구제는 사후대책일 뿐이다. 그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 기업이 눈을 휘둥그레 뜰 만큼 큰 규제혁신이 왜 그리 힘든가.
- LG도 상시채용, 일괄 공채는 구닥다리 LG그룹이 올 하반기부터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채용 체제로 전환한다. 기존 상·하반기 정기채용 대신 연중 내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서에서 뽑도록 하는 방식이다. LG그룹은 현업부서가 원하는 시점에 채용공고를 내고 직접 선발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상시채용은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물꼬를 텄다. 이어 SK그룹, KT 등이 공채 축소·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LG그룹이 이 흐름에 동참했다. 향후 이 같은 인재 선발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주목한다. 이미 우리 산업 토대는 기술의 진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눈부신 기술혁신은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단숨에 바꿔놓고 있으며, 이에 선제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은 불꽃 튄다. 더욱이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는 기업들의 위기대응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으면서 불확실성 시대 더 강한 기업 경쟁력 창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급박한 환경 속에서 과거 같은 정해진 기간에 대규모 일괄채용하는 방식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요에 맞춘 인재 확보, 속도감 있는 채용이 기업 능력일 수밖에 없다. LG는 더불어 신입사원 70% 이상을 채용연계형 인턴십으로 선발하기로 했는데 이는 직무 중심의 인재채용에 방점을 둔 것이다. 나이·성별·학력 등 나열형 스펙보다 뛰어난 역량·실무형 인재는 지금 기업이 요구하는 바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에게 윈윈이다. 일괄채용으로 뽑은 직원은 1년 내 퇴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실무형 채용은 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상시고용은 기업의 경직된 조직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상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시스템이나 기수 중심의 폐쇄적 조직 운용은 대표적인 낡은 관행이다. 변화에 부응하는 발빠른 계획과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선 조직 전체에 유연한 사고가 흘러야 한다. 선진국에선 수시채용이 이미 일상화됐다. 우리 기업들의 인재선발 틀도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