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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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파장, 또 기업이 희생양인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파문이 일파만파다. 미국은 "실망했다"고 말했고, 일본은 한밤중에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단호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질 판이다. 여기에 한·미 동맹까지 삐걱대는 소리가 들린다. 자칫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을 넘어 한·미 경제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업인들은 좌불안석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일본이 보인 반응은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고노 다로 외상은 담화에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보인 반응은 솔직히 당황스럽다.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외교적 수사를 생략한 채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23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국 관료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과는 정반대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해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누구 말이 맞느냐를 떠나서 한·미 간에 이 같은 이견이 나타났다는 점이 불안하다. 이는 지소미아 파기처럼 중요한 결정을 두고 한·미 양국이 사전조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경제·통상 정책은 오로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다. 지소미아 파기에 실망한 미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예측 불허다. 70여년 전 역사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이 경제보복을 넘어 한·미·일 안보공조를 흔드는 데까지 나아갔다. 재계는 일본이 취한 보복만으로도 벅차다. 반도체 소재용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2개 품목은 아직 한국행 수출이 묶여 있다. 한·일 간에 얽히고설킨 매듭은 손을 댈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속성이 있다. 해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알렉산더 대왕처럼 두 나라 지도자들이 단칼에 내리치는 것이다. 도대체 기업이 언제까지 한·일 역사갈등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2019-08-23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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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애플·삼성 언급한 트럼프, 어쩐지 불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또 애플과 삼성을 들먹였다. "지금 문제는 애플은 관세를 물고, 삼성은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단기적으로 애플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애플은 위대한 미국 기업이다. 공정하지 않다"고도 했다. 지난 18일 팀 쿡 애플 CEO와 나눴던 얘기를 소개하면서 "애플로선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삼성전자)와 경쟁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고 말한 이후 벌써 두번째다. 애플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의 하소연이 일부 받아들여져 아이폰 등 일부 품목의 관세 부과는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애플워치, 에어팟 등은 다음 달부터 당장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한다. CNN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아이폰 판매량이 많게는 800만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애플의 내년도 수익이 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취한 조치가 엉뚱하게도 애플에겐 '치명적 한 방'이 된 셈이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점쳐볼 수 있다. 하나는 애플의 요청대로 현재 아이폰 등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추가 관세 부과 유예조치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공정한 조치라는 비난을 들을망정 애플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애플의 '넘버원 경쟁상대'인 삼성의 대미 수출 문턱을 높여 우회적으로 애플을 돕는 방법이다.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정해놓고도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다. 자동차를 둘러싼 논란은 다행스럽게도 없던 일이 되긴 했지만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트럼프의 연이은 삼성 언급에 경계심을 늦춰선 안되는 이유다.
2019-08-23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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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는 옳은 결정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어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협정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종료 90일(24일) 전 상대국에 통보하면 협정은 종료된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 만에 수명을 다했다.지소미아 파기는 몇 가지 우려를 낳는다. 먼저 한·일 경제관계가 더 뒤틀리게 생겼다. 역사를 둘러싼 공방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졌다. 지소미아 파기는 그 맞대응 카드 성격이 짙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다. 당분간 한·일 관계는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 두 나라 기업들만 죽을 맛이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지소미아 파기는 파장이 크다. 원래 지소미아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다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중단되는 곡절을 겪었다. 그 바통을 박근혜정부가 이어받아 2016년 전격 처리했다. 이때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졸속·매국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보수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일삼고,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자 지소미아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지소미아는 전후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했다. 이달 초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정경두 장관을 만나 같은 뜻을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상징한다. 이제 한국이 이 틀을 깨뜨릴 참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 동맹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칫 한·미 동맹에 금이라도 간다면 지소미아 파기는 두고두고 후회할 그릇된 정책으로 기록될 수 있다.
2019-08-22 2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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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키운 소득주도 성장, 그만 접어라
빈부격차가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20%(1분위) 계층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0%였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는 3.2% 늘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5.30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정체된 것은 사업·이전소득이 다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15.3%)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5분위의 근로소득은 4%가 늘었다. 이처럼 저소득층만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려 단기일자리를 많이 늘렸지만 임기응변식 처방이 전혀 효과를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빈부격차 해소를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역대 정부 가운데 빈부격차를 가장 많이 키운 정부가 됐다. 역대 정부 집권기간의 소득 5분위 배율 평균치를 보면 문재인정부(5.09)가 가장 높다. 그다음은 노무현(5.08)·이명박(5)·박근혜 정부(4.49) 순이다. 양극화 해소를 강조한 정부가 그러지 않은 정부보다 실제로는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로 추진하는 경제정책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출범 첫해 4.73(2·4분기 기준)이던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23, 올해 5.30으로 커졌다. 말과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에 가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정책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대폭 낮아졌다.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풀어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소득주도성장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08-22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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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할 이유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만료 90일 전, 곧 오는 24일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한·일 두 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에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일 경제보복 갈등 속에 문재인정부는 줄곧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중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파기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등 더 강경하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하는 한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리는 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역사·경제 갈등과 분리해서 대응하길 바란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안보체제의 틀 안에 있다. 미국은 3년 전 지소미아 체결을 환영했고, 지금도 공개적으로 협정 유지를 지지한다. 지난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같은 뜻을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20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도록 기업인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자칫 한국이 3국 안보공조를 깨려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만 쾌재를 부를 일이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만에 하나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이 같은 기조에 역행한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군사기술력이 우리보다 한발 앞선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을 분석할 때 일본에서 받는 정보는 미국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역사갈등이나 경제보복에 맞대응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소미아만큼은 오로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주길 바란다.
2019-08-22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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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넷플릭스 나오려면 역차별 없애야
SK텔레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 3사의 '푹'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가 내달 모습을 드러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기업 결합을 통해 새롭게 탄생시킨 토종 OTT '웨이브' 출범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푹이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0%를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은 지상파 3사가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업계는 이들이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글로벌 1위 업체 넷플릭스의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OTT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뜨겁다. 지난 2012년 63억달러(7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OTT시장은 지난해 300억달러(36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다. 글로벌 가입자 1억5800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인 디즈니와 애플도 연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계획을 밝혀 경쟁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대로 가면 국내 OTT시장은 해외 거대기업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장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공룡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위해선 새로 출범하는 웨이브 외에도 더 많은 토종 기업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에 장악된 국내 동영상 시장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규제와 역차별이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줘도 국내 기업으로선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해외 거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확 푸는 게 맞다고 본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 흐름에 따라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블록버스터급 합종연횡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SK텔레콤 외에 KT, LG유플러스, CJENM 같은 시장 선도자들이 더 강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판국에 정치권이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꺼내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한류 세계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대형 플랫폼은 필요하다.
2019-08-21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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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오색케이블카, 또 발목잡지 마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20일 환경부가 국회 이상돈(바른미래당)·이정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 결과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체 위원 14명 중 찬성 4명, 반대 8명, 유보 2명이었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사업이 돌고돌아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남설악의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산 위 끝청(해발 1480m)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작은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국립공원 안에 있고,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라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대해 사업이 불허됐다. 2015년 세 번 만에 겨우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허가가 났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6일에도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는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다.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스위스 체르마트와 프랑스 샤모니의 알프스에도 케이블카가 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등산로 보행보다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환경단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 2017년 6월 문화재위원회의 사업불허 결정을 취소하라며 사업자인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들은 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환경운동 방향도 보존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연의 친환경적 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단체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환경단체들도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모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2019-08-21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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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 높을수록 좋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4년까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 이사장은 "2024년 말까지 국내·해외 투자 비중이 현재 7대 3에서 5대 5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간 국민연금은 덩치에 비해 국내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그래서 '연못 속 고래'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국내 대기업 가운데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아닌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그 바람에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괜한 분란에 휘말렸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통한 경영참여를 강화하면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 결과 궁극적 목표인 수익률이 높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0.92%)을 기록했다.김 이사장이 밝힌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최상위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2020~2024년 기금운용 중기자산 배분안'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중기 포트폴리오 전환 로드맵을 해외 유수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공표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기금이다. 7월 말 기준 700조원을 넘어섰다. 해외 주식·채권·대체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덧붙여 책임투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에 한가지 주문하고 싶다. 김 이사장은 지난 12일 FT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전범기업을 투자 리스트에서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한·일 역사갈등과 같은 정치적 사안으로부터 거리를 둘 것을 권고한다. 국내든 해외든 정경분리는 국민연금이 꼭 따라야 할 규범이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1조). 다른 목적은 다 곁다리다.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아예 모른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 사회공헌, 기업지배구조를 염두에 둔 책임투자는 세계적 흐름이다. 하지만 주요국 공적연금 가운데 2차대전 전범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 그 일은 정치에 맡기고, 국민연금은 수익률 향상에만 힘쓰면 된다.
2019-08-20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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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제재, WTO 룰은 지켜야
일본 전범기업들의 공공구매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일본 전범기업의 입찰을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전범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설 의원 등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사들인 제품과 서비스 등의 구매액은 3586억원에 달한다. 만약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일본 전범기업이 국가계약을 따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전범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배제한다고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이 지켜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 사업하는 국내기업들에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국제규범에도 어긋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은 '내국민 대우'와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국가의 특정기업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국제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우리도 똑같이 맞보복을 하면 그런 비판의 명분이 흐려진다. 일본이 마구잡이 보복을 해도 우리는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것이 국제여론전에서 유리하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의 자율적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섣불리 끼어들어 불매운동을 관이 배후조종한다는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한국과 일본은 모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때다.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고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19일 삼성전자에 대해 두 번째로 규제품목 수출을 허가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속히 응해주기 바란다.
2019-08-20 1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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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파생상품을 꼭 은행서 팔아야 하나
금융감독원이 19일 선진국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실태를 발표했다. 판매잔액은 8200억원(7일 기준) 규모다. 이 중 99%는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 형태로 팔았다. DLF는 DLS를 자산으로 굴리는 펀드를 말한다. 판매잔액 가운데 89%는 개인투자자가 샀다. 우려했던 대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DLS·DLF는 2016년께부터 팔리기 시작했다. DLS는 당시 원금손실 홍역을 치른 주가연계증권(ELS)의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DLS는 해외 주가지수 대신 미국·영국·독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했다. 금리가 일정선 아래로 급락하지 않으면 4% 안팎의 금리를 약속했다. 올봄까지만 해도 세계 금리는 상승세가 또렷했다. 여기에 트럼프 변수가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를 상대로 대놓고 금리인하 압력을 넣었다. 결국 연준은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금융위기 이후 약 11년 만에 처음이다. 그보다 앞서 7월 중순엔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9월 중순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 DLS는 글로벌 금리인상, 곧 긴축을 예상하고 만든 상품이다. 이 전제가 180도 뒤틀리는 바람에 사달이 났다. 금감원은 이달 중 은행·증권사 등을 상대로 DLS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상품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금감원의 책무다. 덧붙여 이번 기회에 금융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 은행 고객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누가 먼저 권하지 않으면 파생상품에 투자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지만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PB센터 직원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은행을 믿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셈이다. 이러다 보니 파생상품에서 손해가 나면 은행에 책임을 묻는 관행이 생겼다. 이번에도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엄격히 말하면 이는 이치에 어긋난다. 수익만 취하고, 위험은 은행에 떠넘기는 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 고금리를 미끼로 고위험 파생상품을 고객에게 권한 은행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D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은 모험을 즐기는 투자자들이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 해결책으로 보인다.
2019-08-19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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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에 제동건 애플 CE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던진 말 한마디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기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을 알리면서 "(팀 쿡이)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와 경쟁하는 것이 관세를 내는 입장에선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말하는 '아주 좋은 회사'란 애플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팀 쿡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휴대폰 등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계획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트럼프노믹스는 사실 시행 초부터 날 선 비판에 직면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5명을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 1140명이 지난해 5월 트럼프에게 보낸 공개서한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1930년대 대공황이 심해진 배경에는 미국발 관세경쟁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관세는 국제 무역규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 수출업자가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열린 다보스포럼은 트럼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보호무역주의는 테러리즘보다 덜 위험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가이기주의나 다름없는 보호무역주의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또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고, 프랑크 아펠 DHL 회장은 "트럼프 정책은 그가 돕고 싶어하는 쪽을 오히려 다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지만 그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다. 올해 초 미국은 관세폭탄 압박에도 불구하고 8913억달러(약 1006조원)의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보복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애플의 역설적 상황도 그런 경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보복관세 악순환이 이어지면 전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보호무역주의의 미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2019-08-19 1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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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선 실시, 후 땜질’ 악습 되풀이
고교 무상교육이 19일 첫발을 뗀다. 고등학생 3학년 44만명은 올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2020년)부턴 2~3학년 88만명, 2021년부턴 1~3학년 126만명으로 혜택이 넓어진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도 출발점은 교육 양극화다. 그런 점에서 무상교육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무상복지는 늘 재원이 골치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해 2조원가량 된다. 올 2학기 비용은 시·도교육청이 어렵게 마련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는 미정이다. 당·정은 국가(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 예산의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한다는 원칙만 정했다. 이는 곧 교육청이 해마다 1조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이 비율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의 20.46%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취학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교부금률을 높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기획재정부도 반대다. 결국 당·정은 교부금률은 놔두고 교부금만 증액해서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세수가 쪼그라들 조짐을 보인다. 교부금 증액분을 놓고 언제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놓고 교육부와 사이가 틀어졌다. 현 교육감협의회장은 다름아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다. 이렇다 보니 고교 무상교육이 자칫 제2의 무상보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정부 때 보육비를 누가 낼 것인가를 두고 해마다 여야가 다퉜다. 진보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대라고 버텼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 역성을 들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청이 내라고 압박했다. 중간에 낀 엄마·아빠들은 연례행사처럼 속을 끓였다. 타이밍도 시빗거리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년 앞당겼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생 1인당 한 해 160만원가량 가계부담이 가벼워진다. 앞으로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160만원'이 마치 제 공이라도 되는 양 떠들 것이다. 무상보육의 교훈은 깡그리 잊혀졌다. 선 실시, 후 땜질의 악순환은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 같다.
2019-08-18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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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반토막, 외부여건 탓만 할 때 아니다
10대 그룹 90개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지난 1~6월 기록한 영업익은 총 21조29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3.5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 보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그룹이 모두 극심한 부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분기 영업익만 놓고 보면 감소폭이 63%로 늘어나 실물경제가 본격 침체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빠르게 하향조정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최근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달 기준 2.0%로 지난 7월(2.1%)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0% 밑으로 전망치를 낮춰 잡은 곳도 ING그룹(1.4%), IHS마킷(1.7%), 모간스탠리(1.8%), 메릴린치(1.9%) 등 11곳이나 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지난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낮췄다. 한국 경제는 지금 사면초가다. 글로벌 산업생산 하락,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 대외적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다. 골드만삭스도 한국 경제성장 전망을 1%대로 낮춰 잡으면서 "미·중 무역전쟁 격화 속에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한국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도 일제히 낮췄다. 미국·중국·독일 경제가 동반불황에 빠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예사롭지만은 않다. 하지만 지금이 외부여건 탓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심화되는 무역갈등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통제 불가능한 대외적 위협요인이라면 각종 규제와 정책으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국내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내부적 요인 때문이다. 정부는 외부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기업투자환경 개선, 규제완화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9-08-18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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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갈등에 R의 공포까지… 韓 경제 겹겹이 악재
미국·중국·독일 경제가 동반불황에 빠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채권시장에서 14일(현지시간)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10년물 장기국채 수익률이 장중 2년물 아래로 떨어졌다. 뉴욕 주식시장도 올 들어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동반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금리는 차입기간이 길수록 높아져야 정상이다. 거꾸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은 경기침체의 전조증상으로 인식된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1978년 이후 미국경제에서 다섯 번 있었다. 그때마다 심각한 경기침체를 몰고 왔다. 금리역전 후 경기침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2개월이었다. 가장 최근이 2007년이었고, 그 1년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미국경제만이 아니다. 독일과 중국경제는 이미 불황에 빠졌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0.1%)을 기록했다. 6월의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5% 줄어들었고 수출도 0.1% 감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의 광공업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투자와 소매매출액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독일과 중국의 경기침체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장기호황을 누려온 미국경제마저 꺾일 경우 세계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R(Recession)의 공포'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준은 지난달에 이어 연내 2회 이상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침체된 유로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강력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책에는 자산매입 프로그램과 정책금리 인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글로벌 불황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은 세계경제 침체에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불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국회도 데이터3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2019-08-16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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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됐다고 재계 수장이 '만세'를 부르는 나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15일 '만세!!!'를 불렀다. "울컥, 눈물도 난다"고 했다. 8·15 광복절이라서가 아니다. 그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P2P 관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온라인대출중개법 제정안이다. 박 회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젊은이들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어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핀테크 신산업을 돕는 법안 제정은 국회의 책무다. 당연한 일을 한 걸 두고 재계 수장이 만세를 불렀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규제의 현실이다. P2P(Person to Person) 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와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를 중간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몇 년 새 규모가 부쩍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사업자는 190개사가 넘고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덩치는 커졌지만 시장 규율은 엉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사기·횡령 혐의가 드러난 20개사를 적발했다. 업계 스스로 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요컨대 P2P 산업이 건전하게 클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저도 만세! 만세! 만세!"라고 썼다. P2P 금융은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초창기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위원장과 정무위가 법안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어디 P2P뿐이겠는가. 규제정글에 갇힌 혁신 기업가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꽉 막힌 정부를 대신해서 국회가 혁신의 선봉장으로 나서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소재·부품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규제의 틀을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다. 국회, 특히 집권 민주당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2019-08-16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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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미래 택한 文대통령의 8·15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절제된 대일 메시지를 내놨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2일 임시 국무회의 발언과 큰 차이가 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를 사실상 못박은 것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2018년), 도쿄하계(2020년), 베이징동계(2022년) 올림픽을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이라고 불렀다. 이는 "동아시아가 우호·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로써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도쿄올림픽 보이콧론은 쑥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선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베 총리가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를 외교로 풀기는커녕 대뜸 경제보복 칼부터 휘둘렀다. 이는 누가 봐도 패착이다. 전후 자유무역의 챔피언을 자처해온 일본의 이미지에도 흠집이 났다.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관계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두나라 모두 정경분리 원칙만은 훼손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베 총리는 이를 대놓고 깼다. 한·일 관계는 특수하다. 따라서 외교전에서 완승, 완패란 있을 수 없다. 각자 한발씩 뒤로 물러서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 우리 정부도 냉정한 자세로 일본에 제시할 협상카드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출발점은 21년 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이를 토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구제할 다양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양국 기업(1+1)과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1+1+α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양국 정부가 공동제소하는 안, 일본의 사죄를 받되 피해자 지원은 한국 정부가 맡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미·중 무역마찰 속에 글로벌 경제가 심상찮게 돌아간다. 경제보복은 둘 다 손해다. 한·일 타협은 이를수록 좋다.
2019-08-15 1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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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한전 적자, 결국 국민 주머니 털린다
한국전력이 올 2·4분기 2986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상반기 적자 규모가 1조원에 육박했다. 반기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최악이다. 한전과 같은 대형 공기업의 적자가 쌓이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이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서도 감지된다. 그러나 우리는 초우량 기업이었던 한전의 경영실적을 곤두박질치게 한 요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 한전 실적악화의 요인은 복합적이다. 정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과 높은 국제 연료가격 등이 직접적 적자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드라이브와는 무관하다고 애써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설득력 없는 해명이다. 원전의 대체 발전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국제 가격 고공행진이 적자의 주원인 중 하나라서다. 원전의 대안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진흥 중인 태양광·풍력 발전의 원천적 한계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들 재생에너지원이 기상 상황에 좌우되는 탓에 예비용 LNG 발전 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력당국이 적자요인을 보태고 있어 걱정이다. 급속한 탈원전정책이 드리운 그늘엔 눈감은 채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에 합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한전은 매년 2000억~3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한전 이사회는 한전공대 설립을 의결했다. 6000억원 넘는 건립비뿐 아니라 연간 수백억씩 운영비도 한전이 감당해야 한다. 학생이 모자라 5년 내 대학 80여곳이 문을 닫을 지경인 데다 전국 대학 중 전기관련 학과가 없는 곳이 없는 판에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과속 탈원전의 여파는 한전과 산하 발전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미치고 있다. 원자로 설비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단적인 사례다. 이 와중에 국내 화력발전소들의 미쓰비시 가스터빈과 히타치 순환펌프 등 일제 기자재 의존도는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꿩도 잃고 매도 놓치는 상황에서 헤어나려면 탈원전 속도조절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2019-08-15 1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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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막힌 韓 경제…이번엔 홍콩 악재까지
홍콩 시위 사태가 악화일로다. 급기야 국제공항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융허브 이미지에도 얼룩이 졌다. 홍콩 사태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부르는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랙스완, 곧 흑조(黑鳥)는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나타나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2008년에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가 좋은 예다. 한국 경제엔 달갑잖은 악재다. 이미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에서 보듯 미·중 간 통상·환율 마찰의 영향권 안에 있다. 한·일 간 경제보복전은 이제 막 시작했다. 여기에 홍콩 변수라는 제3의 요인까지 더해졌다. 미국 CNBC는 12일 "홍콩에서 톈안먼 사태가 벌어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며 "홍콩 사태가 미·중 무역전쟁보다 더 심각한 이슈가 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제학자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4일 "IMF 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경제부총리도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3대 악재에 포위돼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과신은 경계해야 한다. 수십조원어치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가능성도 염려스럽다. 통상 ELS는 해외 증시의 3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그중 하나가 홍콩H지수(HSCEI)다. 올 들어 이 지수는 연고점 대비 17%가량 떨어졌다. 당장 녹인(Knock-in), 곧 손실구간 진입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풀리지 않으면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ELS는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이다. 다만 손실이 커지면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홍콩 사태 해결을 낙관하는 시각도 있다. 사실 장기간 시위로 금융허브 기능을 잃는 것은 시위대도 바라지 않는다. 홍콩을 외국자본 유치 통로로 활용해온 중국도 한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선 사태를 주시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2019-08-14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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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초슈퍼예산'은 과욕이다
문재인정부의 재정확대 기조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530조원 규모의 초슈퍼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12.9%(본예산 기준)나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보다도 2.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 들어 극심한 불황이 길어지면서 성장률이 2%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다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각종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당장 불똥이 떨어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시기를 앞당기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다 해도 내년 예산증가율 12.9%는 문제가 많다. 정부가 '2019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 전망치(3.9%)의 세 배가 넘는다. 우리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정부 씀씀이가 세 배 이상 빠르게 불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7.3%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수준보다도 5.6%포인트나 높다. 정부가 설정한 억제선조차 안지키는 것은 스스로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늘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랏빚은 한 번 늘어나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게다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향후의 복지수요도 감안해야 한다. 이미 고령화가 끝난 선진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무리한 재정확대가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정은 초기에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유수(pumping) 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반기업 정책을 고치지 않는 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투자 부족분을 정부투자로 채워넣는 방식에 의존하면 곤란하다. 민간투자를 오히려 둔화시킬 위험이 크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변화 폭이 과도하면 경제에는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을 위축시켜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과도한 재정확대에 기댈 것이 아니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접고, 친기업 정책으로 전면적 궤도 수정을 하기 바란다.
2019-08-14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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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날벼락, 재산권 침해 소지 없어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추진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용 시기를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서 '최초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로또' 수준의 시세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장은 벌써부터 후폭풍으로 뜨겁다. 최대 이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 변경으로 '날벼락'을 맞은 재건축·재개발단지로 모아진다. 사실상 재건축 허가나 마찬가지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고 이주와 철거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번 조치로 사업 진척에 차질을 빚게 돼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만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곳은 총 76개 단지, 7만20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 입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조치가 이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들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포함된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며 "이를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할 땐 부동산이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제도확대 도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및 범위, 소급적용 여부 등은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돼 있다. 시행령 발효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의 시간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2019-08-13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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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미래 향한 광복절 메시지 기대한다
과거사 갈등이 도화선이 된 한·일 무역전쟁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양국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 시민단체인 동아시아평화회의는 12일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과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에 과거사 성찰을 요구하되 거기에만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 양국이 합심하자고 촉구한 셈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결기를 가지되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동아시아평화회의의 이날 특별성명에는 원로급 인사 67명이 참여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그리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 및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이 그 면면이다. 얼마 전 일본 지식인 77명이 시작한 '아베 정권의 한국 수출규제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화답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아베 정부가 불을 붙인 무역전쟁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한·일 관계의 평화적 해법을 강조한 대목이 그렇다. 양측 지식인들의 이구동성을 귀담아들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당장 한·일 양쪽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8월 초순(1~10일) 대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급감하면서 총수출액도 22%나 줄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지자체들이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양국 모두 패자가 될 게 뻔하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 소비재를 겨냥한 불매운동으로 '유탄'을 맞은 롯데그룹은 7월 이후 시가총액 5조원이 증발한 사실이 불길하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 문 대통령도 "한·일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을 것이다. 과거사에만 얽매여 강(强) 대 강(强) 대치를 할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로 지식인들의 권고가 백번 옳다. 일찍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가 과거를 정리해 줄 것이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도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한·일 관계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바로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처럼 적대적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윈윈하려는 기조를 잇기를 기대한다. 아베 정부도 과거사에 대한 자성을 토대로 미래를 공유하자는 메시지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마땅하다.
2019-08-13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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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은 생각해봤나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에서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특히 '로또' 수준의 시세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역대 정권은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가격규제 카드를 반복해서 꺼내들었다. 처음 도입한 건 박정희정부 때인 지난 1977년이다. 주택 규모나 원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3㎡당 상한가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노태우정부 때인 1989년 도입된 원가연동제도 지금의 분양가상한제와 다르지 않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에도 공공택지에 한해 실시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으로 서울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예측은 이와 다르다. 단기적으론 정부의 바람대로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긴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인위적 시장개입이다. 경제학의 기초원리인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 시장왜곡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번 조치가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건설시장을 더욱 쪼그라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마당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은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여권 일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사의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충정 어린 충고가 소수의견으로 묻혀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2019-08-12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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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신통미봉남’ 기도 걱정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북·미 사이에 기묘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남 무력시위 중인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다. 예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카드를 다시 꺼낸 셈이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마저 전통적 한·미 동맹을 가벼이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재선 캠페인 모금행사에서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했다. 어린 시절 부친과 함께 임대료를 수금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를 대폭 인상했음을 자랑한 셈이다. 하지만 거래 관점에서 한·미 동맹을 바라볼 뿐 문재인정부를 존중하는 기미는 없었다. 한·미 연합훈련에 불만을 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거론하며 "터무니없고 돈만 많이 든다"며 맞장구를 쳤던 그였다. 더욱이 그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라며 북의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눈감았다. 그러자 북측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대화를 해도 북·미 사이에 할 것"이라며 노골적 한·미 '갈라치기'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의 '한국 패싱'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벌써 불길한 조짐도 보인다. 북이 남한 전역이 사거리인 미사일을 쏴대도 미국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돈 챙길 궁리나 하고 있는 인상이니 말이다. 이런 한국 패싱 기류가 일시적 양상일지 모르나 더 확산되면 곤란하다. 혹여 트럼프 대통령이 북이 추가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않는 선에서 협상 테이블을 정리한다면 큰일이다. 남한만 북한 핵·미사일의 인질로 남게 된다는 뜻에서다. 비핵화와 관계개선 등 미·북 간 패키지딜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배제되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게다. 북한이 "겁먹은 개" 운운하며 조롱을 퍼붓고 있음에도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반응은 그래서 한가해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임을 유념할 때다.
2019-08-12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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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내민 동맹청구서 적정선 조율하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한 모양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에스퍼 장관이 '공동의 희생'을 강조하면서다. 그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호르무즈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파병을 요청했다. 그간 제기된 한·미 동맹과 관련한 미국 측 청구서가 한꺼번에 밀려든 인상이다. 문재인정부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법하다. 재정여건이나 대이란 관계 등 나라 안팎의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일축할 수도 없는 처지라서다. 그렇다면 국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신중하고도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을 때다. 한·미 동맹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과도한 요구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얘기다.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을 받은 정 국방장관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대목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내 수입 원유량의 70%가량이 통과하는 해상로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 못잖게 이란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그렇다면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당장 투입하기보다 미·이란 대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게다. 일본처럼 페르시아만 외곽에서 군사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 그는 올 초 주한미군 주둔비가 50억달러(약 6조600억원)에 달한다면서 올해(1조389억원)보다 6배 인상을 추진할 것이란 추측을 자아냈다. 하지만 미국 조야도 이를 불합리한 압박이라고 본다. 오죽하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조차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국가안보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겠나.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터무니없이 돈이 많이 든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마저 부정적으로 보면서 분담금을 압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지금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넘나들고 있다. 북·중·러가 한·미 동맹의 빈틈을 파고드는 꼴이다.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에만 매달리느라 동맹도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정부의 속성을 읽지 못한 결과이다. 한·미 동맹에 더 큰 금이 가선 곤란하다. 우리 국력이 커진 만큼 산출기준과 지급방식에 대한 합리적 절충을 전제로 분담금의 일정부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019-08-11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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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부에서 도전받는 아베의 무역보복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들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대형 수요처인 삼성전자를 잃게 될까봐 불안해진 일본 소재업체들이 한국에 우회수출로를 뚫기 위해 일본을 떠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9일 "모리타화학이 연내 중국의 합작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모리타화학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중국 공장과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소재·부품·장비의 탈일본화를 추진하자 불안감을 느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본 업체들의 탈일본(재팬엑시트)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스텔라화학도 싱가포르 공장 제품을 한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공업(TOK)은 한국에서 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아베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품목이다. 해외는 물론 일본 언론에서조차 대한 수출규제가 아베 정부의 오판이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예상보다 소란이 커진 것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예상보다 소란이 커졌다는 것은 한국 내의 강력한 불매운동과 일본에 비판적 국제여론을 의미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언론들은 세계경제에 미칠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일본의 규제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 규제품목 가운데 1건의 수출허가를 내준 것은 이 같은 국제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대한 수출규제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속히 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도 약속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징용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2019-08-11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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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견제 뚫고 비메모리서 성과 올린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D램 시장점유율이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부진과 일본의 경제보복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4분기 45.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 자리를 지켰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2.7% 줄었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3.0%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2·3위인 SK하이닉스(28.7%), 마이크론(20.5%)과의 격차도 더 벌어졌다. 더욱 눈길을 끄는 소식은 중국에서 전해졌다. 이날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는 삼성전자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지난 5월 발표한 신형 이미지센서를 자사 주력제품에 탑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센서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로 보여주는 비메모리 시스템반도체로 일본 소니(시장점유율 50.1%)가 글로벌 1위 업체다. 후발주자인 삼성(20.5%)과의 격차가 아직 큰 상황이지만 일본 업체들은 삼성의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2030 반도체 비전'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메모리를 넘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세계 1위에 오른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삼성은 2030년까지 총 133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번에 샤오미가 탑재하기로 한 6400만화소 이미지센서도 이 계획 아래 개발된 제품이다. 이미지센서는 삼성이 1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3개 제품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전략에 깜짝 놀란 견제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일본이 수출규제 중인 3개 품목이 모두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 주로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창이던 지난 6일 이재용 부회장은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를 전격 방문했다. 이는 일본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2030 반도체 비전'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업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기 바란다.
2019-08-09 1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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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혁신금융 전도사가 되길
은성수 수출입은행장(58)이 9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금융수장으로서 은 후보자의 적격성은 딱히 흠잡을 곳이 없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지낼 만큼 국제금융에 밝다. 공직을 떠난 뒤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거쳐 수출입은행장을 맡았다. 나라 안팎의 만만찮은 사정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은성수 카드'는 시의적절하다. 다만 노파심에서 은 후보자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하나는 미·중 통상마찰의 파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었다. 하지만 중국은 보란듯이 기준환율을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고시했다. 미국에 대고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덤빈 것이다. 과거 한국은 외부에서 대형위기가 닥칠 때마다 환율이 급변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20년 전 외환위기, 10년 전 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우리 경제가 탄탄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나라는 늘 환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간에 불거진 무역보복 마찰은 또 다른 악재다. 은 후보자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위기나 파국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금융위원장이라면 늘 최악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게 좋다. 두 번째는 혁신금융이다. 은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휴대폰 간편결제 포인트로 아이스크림을 사먹은 일화를 소개했다. 핀테크에 익숙한 금융위원장 후보라니 반갑다. 덧붙여 은 후보자에게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서울대 교수)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의 고언을 들려주고 싶다. 이 보좌관은 "(15세기)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을 뒷받침한 것은 크라우드펀딩"이라며 "금융시스템 혁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한다('축적의 길'). 김진표 의원은 "주인이 없는 한국 금융은 핀테크 혁명에 굼뜨게 적응하고 있다"며 "기술가치를 알아보는 금융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구직 대신 창직하라'). 단순 담보대출이 아니라 벤처에 투자하는,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은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금융이 변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까지 말한다. 제조업에 비하면 한국 금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은 후보자가 두 사람의 고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
2019-08-09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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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냉각기 갖고 물밑협상 나서길
용광로처럼 들끓던 한·일 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본은 8일 한국행 반도체 소재 1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달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바꾼 뒤 처음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으나 추가 규제품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한국도 맞대응을 자제했다. 당초 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선 일본을 한국판 화이트리스트(가지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보류했다. 이낙연 총리는 같은 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어제(7일)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확인했다.우리 정부의 인내심을 높이 평가한다. 지금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현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아베 총리는 무모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자유무역의 챔피언인 양 행세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경제보복을 일삼는 보호무역 국가라는 게 드러났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한·일 관계에선 완승도 완패도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양국은 냉각기를 가지면서 타협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 감정을 고려할 때 공개적인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 여론을 의식하면 자연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상은 얼굴을 붉히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그보다는 특사든 밀사든 물밑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시기는 이를수록 좋다. 고동진 삼성전자 모바일부문 사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서너달은 준비되어 있지만 이를 넘어서 지속되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의 솔직한 심정이 담긴 말이다. 기업은 당장 소재·부품 조달이 급하다. 길게는 몇년이 걸릴지 모를 국산화는 중장기 과제다. 정부가 그 고충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2019-08-08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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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보이콧, 우리 선수들 의견 들어봤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6일 언론을 통해 "당정이 함께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보이콧까지 검토키로 했다"며 이런 기류를 확인했다. 특히 "방사능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보이콧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에서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안전을 문제 삼으려는 기미는 없다. 섣불리 보이콧을 거론하다 역풍만 부를까 걱정이다. 여당 지도부는 아직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 보이콧 카드를 빼드는 데 부정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스포츠 교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도쿄올림픽은 일본 스스로 '후쿠시마 식탁'을 꾸미겠다고 한 것 아닌가"(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라는 등 팩트 아닌 논리 비약이 횡행하고 있다. 여기에 반일정서를 부추겨 여권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다만 경솔하게 보이콧 카드를 흔들면 국제 여론전에서도 우리가 외려 손해임을 알아야 한다. 6일 공개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보자.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일 무역갈등을 야기하는 바람에 일본의 이미지만 훼손됐다고 준열히 비판했지 않나. 이제 거꾸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평화의 대제전인 올림픽 개최를 막으려 하다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 올림픽 보이콧은 여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처럼 "가장 냉전이 심했을 때나 있던 정치논리"일 뿐이다. 대의명분상의 타당성을 떠나 올림픽 보이콧이 일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카드인지도 의문이다. 설령 문재인정부가 보이콧 기치를 든다 한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서다. 그렇게 되면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국가를 대표해 참석하려고 땀 흘려온 우리 선수들만 희생되는 꼴이 아닌가. 올림픽 보이콧을 쉽게 입에 올려서 안될 핵심적 이유다. 작년 평창 겨울올림픽 때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출전 기회를 빼앗겼던 선수들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2019-08-08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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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왜 또 실패를 반복하려 하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기어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일 모양이다. 국토부는 내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탐탁잖아 보인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정책이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와중에 괜한 분란을 부를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우리는 총선·일본 변수를 떠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알파요 오메가다. 분양가 상한제는 바로 이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흐름에 어긋나는 관제 가격은 언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다.역대 여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당장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게 급했기 때문이다. 처음 도입한 건 박정희정부(1977년)다.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치던 노무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2007년). 하지만 상한제는 생명력이 길지 못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풀렸다 조였다를 반복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허울만 남았다. 문재인정부는 다시 이를 살리려 한다. 전형적인 냉·온탕 정책이다. 경험상 차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어갈 거란 보장이 없다.부동산이 가진 특수성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부동산은 망국병이다.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집값에 절망한 나머지 결혼마저 기피한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 주거복지를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실패를 바로잡겠다고 분양가에 제한을 두는 정책은 되레 정부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진보 학자인 전강수 교수(대구 가톨릭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근본정책으로 딱 두가지, 곧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든다(논문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정책의 전개'). "나머지 잡다한 정책들은 다 곁가지"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임대주택 정책의 성공사례로 임기 중 50만호 넘게 공급한 노무현정부를 든다. 우리는 국토부와 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근본대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 뒤집힐지 모를 '곁가지' 정책일 뿐이다.
2019-08-07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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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을 부끄럽게 만든 성숙한 시민들
서울 중구청이 6일 관내에 '노재팬(NO JAPAN)' 깃발을 내걸었다가 시민 반발에 부딪혀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중구청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부터 서울 대한문과 태평로 일대에 '노재팬' 깃발 50여개를 내걸었다. 명동과 퇴계로·을지로·세종대로·정동길 등에도 1100개를 더 내걸 계획이었다. 중구청이 내건 깃발은 가로 70㎝, 세로 200㎝ 크기로 'NO'라는 대형 영문글씨 아래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관군, 의병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서울 중심가에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선동하는 대형 깃발이 내걸리자 시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등에는 중구청을 비난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한복판에 NO Japan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구청은 5시간여 만에 깃발을 회수했다. 시민들은 성숙한데 서울 중구청은 사려깊지 못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관제로 만들어선 안된다. 일본 극우세력들에게 반한감정을 부추기는 빌미만 줄 뿐이다. 서울 중심가에 반일 깃발이 나부끼면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일본을 타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상인들을 때리는 것이다. 반일 깃발을 내거는 것이 애국이라는 생각은 단견이다. 잠시 화풀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를 방문했다. 반일감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오창희 한국여행협회 회장은 이 대표에게 "정치·외교적 문제로 민간교류까지 막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여당 내에는 도쿄여행 금지나 도쿄올림픽 거부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감정적 반일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해보기 바란다.
2019-08-07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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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기업들, 대일 관계 속도조절해야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한·일 통상마찰의 파도가 갈수록 거칠어져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긴급 소집한 전자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현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같은 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주요 계열사 사장들을 불러 그룹 최고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비상회의를 주재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일 갈등의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이번 사태의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재계와 소통채널을 열어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5일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은 8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2차 회동을 가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계 총수들과 1차 회동을 가졌다. 현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 닥친 최대 위기라 할 만하다. 정치권과 재계가 자주 만날수록 좋다. 한가지 더 바라자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기업의 속사정을 깊이 헤아려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히로시마 원폭 추도식에서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 입장에서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다. 양국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권의 기세에 눌린 나머지 두 나라 기업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일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같은 성명서에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대목이 담겼다는 점도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이 유념해주기 바란다. 이미 기업들은 실적악화에다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대형악재만으로도 벅차다.
2019-08-06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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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환율전쟁 돌입, 한국에 불똥 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압적인 위안화 절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율전쟁이 세계경제를 혼돈에 빠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25년 만이다. 근거법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1년간 중국과 위안화 절상협의를 벌인다. 협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무차별 경제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제한, 중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위안화 절상 압박 등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5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포치)을 넘어선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미국은 두달 만에 속개된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추가 관세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은 여기에 위안화 절하로 응수했다. 그 결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1위안 선을 돌파했다. 미국은 용인할 수 있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중 환율전쟁이 한국에 미칠 악영향이다. 미국이 당장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사정권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원화 환율의 움직임은 중국 위안화와 일치하는 경향(동조)을 보여왔다. 중국과의 무역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시장개입을 환율조작으로 보았다면 한국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외환당국은 6일 시장의 과도한 위안화 동조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의 과도한 변동성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적절한 구두개입이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0월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무역에 관한 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우선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다. 당분간 원화 환율을 위안화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불안심리를 확대재생산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참여자들의 차분한 대응을 기대한다.
2019-08-06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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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주52시간 속도조절론에 주목한다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주52시간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시행으로 오히려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평가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 등 정책보완을 위한 입법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 이상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2020년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으로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다. 우리는 주52시간제 속도조절이 현 상황을 고려한 매우 타당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주52시간제는 경기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과 수출부진 등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해행위에 가깝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지금처럼 엄격하게 주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2020년 0.3%포인트, 2021년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적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런 경우였다. 주52시간제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감축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약 35만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9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으로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차제에 주52시간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한다.
2019-08-05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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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금융시장, 한·일 확전 자제해야
금융시장이 영 불안하다. 주가는 내리고 환율은 뛴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올랐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이런 현상이 또렷해졌다. 정부는 5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예단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시장의 움직임을 직시해야 한다. 코스닥은 5일 급락세 속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1940선까지 밀렸다. 그럴 수밖에 없다. 기업 실적을 평가하는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상반기 55개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줄었다. 하반기 전망도 온통 먹구름이다. 반도체가 죽을 쑤는 가운데 미·중 통상마찰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이 마당에 한·일 통상 갈등까지 터졌다. 환율은 달러당 1210원대로 치솟았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20년 전 외환위기, 10년 전 금융위기 때 원 환율이 급등(가치는 하락)한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국산 부품·소재·장비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대책이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길게 봐서 '기술 독립'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에게 5년, 10년을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목마른 기업과 시장엔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를 각오라면 그만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일본 엔화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에 버금가는 기축통화 대접을 받는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은 달러나 엔, 또는 금을 산다. 그만큼 미국·일본 경제를 믿는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다. 따라서 위기 때 한국은 외환보유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가 넘는다. 객관적으로 넉넉한 수준이지만, 위기 발발 시 금융시장이 숫자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정치인의 발언이 허풍인지 아닌지,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안다. 주가와 환율 동향을 보면 시장은 아직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 시장이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해선 안 된다. 한·일 관계를 지금보다 더 나쁜 쪽으로 끌고가는 것은 현명치 않다.
2019-08-05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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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계가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달라
한·일 감정 싸움이 악화일로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상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발언을 겨냥해 "품위 없는 말을 썼으며 비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일본의 무도(無道)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파장은 정치·외교에서 사회·경제·군사 등 다른 분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3일 일본 아이치현 지사는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전시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 우익의 항의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미쓰비시일렉트릭을 비롯한 일본 자동차 부품 4개사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92억원을 물리고, 미쓰비시일렉트릭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 정부와 군은 미뤄오던 독도 방어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두 나라 정부가 냉각기를 갖기를 권한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뺐고, 한국 역시 일본에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상황을 여기서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두 나라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 한·일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기업이다. 하지만 두 나라 재계는 정치권의 위세에 눌려 제 목소리조차 못내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한국 경제단체 5곳은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한·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선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문구에 있다고 믿는다. 일본 재계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파결이 나온 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 경제단체 4곳은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손상될 수 있을 것으로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색국가 파문 과정에선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우리는 두 나라 재계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을 모으길 바란다. 가깝게는 8·15 광복절, 늦어도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전에 의견이 나오는 게 좋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응당 최대 피해자인 기업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9-08-04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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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노조 하투 속 돋보이는 쌍용차 무분규
쌍용자동차가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74.6%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2000원 인상, 경영위기 타개 동참 장려금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제도와 맞물려 있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쌍용차 노사가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임단협은 15차 협상 만에 초고속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도 쌍용차 노조는 흔쾌히 동의했다. 쌍용차는 "노사가 회사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해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최종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때 법정관리까지 갔던 쌍용차의 10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은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쌍용차는 몇 차례 주인이 바뀌는 아픔을 겪은 끝에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이른바 '티볼리 신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런 성공의 경험과 모범적 노사관계가 쌍용차를 만년 꼴찌에서 내수판매 3위로 도약시킨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다른 완성차 업체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어 걱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올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고,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하투(夏鬪)'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일본 경제보복과 수출부진, 미·중 무역갈등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자동차 노조들이 파업을 강행한다면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 뻔하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 도요타가 지난 1962년 이후 57년간 무파업 신화를 이어가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
2019-08-04 1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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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무모한 결정, 한국을 얕보지 마라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아베 총리 내각은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건건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맘만 먹으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더이상 한국을 신뢰할 만한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아베 신조 총리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일본은 '안보상 이유'를 댔다. 하지만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이러니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처사다. 한·일 관계는 지난 1965년 수교 이래 반세기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집권 7년차를 맞은 아베 총리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아베 정권은 우경화 색채가 짙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재무장은 아베 총리의 오랜 꿈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한국을 예전의 만만한 나라로 알았다간 큰 오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길 바란다. 다만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한다고 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 노력만은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두 나라가 싸울 이유가 하나라면 협력할 이유는 적어도 열 개는 된다. 특히 경협이 그렇다. 싫든 좋든 한·일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밀접하게 얽힌 분업구조 아래서 움직인다. 한쪽이 다치면 상대방도 다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서명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마치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두 사람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하다. 한·일 관계는 늘 가시밭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지난 수십년간 두 나라 지도자들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디뎠다. 지금 같아선 아예 쪽박마저 깨지 않을까 걱정이다.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규제를 둘러싼 공식 협상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으론 물밑 협상이 필요하다.
2019-08-02 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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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파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북한이 2일 또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래 지난달 25일과 31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무기는 과녁에 놓이는 세력들에게 고민거리일 것"이라며 남한을 겨냥한 도발의 성격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역량이 영 미덥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신종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뒤집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으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한 앙금으로 촉발된 무역갈등이 확산일로인 가운데 불거진 대응 카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 안보우방국으로 대우하지 않으려 하는 터에 GSOMIA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단순논리를 따르다 더 큰 국익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오죽하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GSOMIA의 실익과 상징적 의미는 중요하다며 파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겠나. 서 원장의 말처럼 GSOMIA는 실익 못잖게 '상징적 의미'가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이 인적 정보(휴민트)에서 앞선 반면 일본은 레이더·위성 정보자산에서 비교우위인지라 GSOMIA를 통해 북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게 상호이익이다. 하지만 GSOMIA는 한·미·일 3각 안보공조의 최종 연결고리임을 주목해야 한다. 애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에 권고한 이 협정을 깨면 반일 이상의 상징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격이다. 최근 미·중 갈등 와중에 북·중·러 협력구도가 부활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GSOMIA 파기를 먼저 입에 올리지 않은 건 이런 정세에서 미국을 의식한 행보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미국에 한·일 갈등을 중재하라는 차원에서 GSOMIA 파기 카드를 흔들 순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결행한다면 곤란하다. 자칫 북·중·러 편에 다가서려는 신호로 비쳐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때다.
2019-08-02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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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방콕회담 빈손, 그래도 파국만은 막아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45분간 만났다. 고노 외상은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고, 강 장관은 한국 측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같은 날 일본을 방문한 한국 의원단은 "구걸외교를 하러 온 게 아니다"(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만남을 연기하더니 아예 취소해버렸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해결책은커녕 되레 감정만 상해서 돌아오게 생겼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 확실하다. 핵심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앞으로 일본에서 1100개가 넘는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맘만 먹으면 언제든 한국행 수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한·일 통상 갈등이 불거진 뒤 우리는 줄곧 양국 정부에 타협을 주문했다. 과거사로 점철된 한·일 관계에서 완승, 완패는 있을 수 없다. 방콕 회담에서 성과가 없었다고 낙담할 일도 아니다. 사실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규제를 둘러싼 마찰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만이 풀 수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두 나라 외교장관들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문제는 문·아베 간 대립이 치킨게임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금으로선 누구도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이럴 땐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 당국자의 말을 빌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일시 분쟁중지(스탠드스틸)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스탠드스틸은 꽉 막힌 현안에 숨통을 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아베 총리에 당부한다. 현재 백색국가는 27개국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다.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은 자칫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의 기술력과 민족적 자긍심을 얕보아선 안 된다. 오는 10월에 일왕 즉위식, 내년 7~8월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 문 대통령에도 당부한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애가 탄다. 국가 경제를 위해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때에 따라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지도자의 용기다.
2019-08-01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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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수출, 서비스·내수로 돌파구 뚫길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이 461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 줄었다.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불황으로 지적된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우리 수출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지난달 16.3% 감소했다. 또 단일품목으로는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가 무려 28.1%나 줄었다. 물량은 14.9% 늘었지만 단가가 37.7%나 급락했다. 세계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요부진 영향이다. 석유화학(-12.4%)·석유제품(-10.5%)도 감소폭이 컸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수출이 조기에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두달 만에 지난달 31일 무역협상을 재개했지만 조율에 실패했다. 양국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무역전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 사태를 계기로 분쟁의 양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바뀌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1일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달러화 약세(원화 강세)를 부추겨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무역보복도 당장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길어지면 좋을 게 없다. 한국 수출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세계에서 7번째로 연간 수출 6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올 들어 1~7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9%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6000억달러 아래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출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한국 수출은 미·중·일 등 강대국들로부터 얻어맞느라 바쁘다. 한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려면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도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제조업·수출 중심에서 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산업전략 수정을 검토해야 할 때다.
2019-08-01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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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에 총선 저울질하는 집권당의 민낯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보냈다. 내용 중에는 "우리 지지층뿐 아니라 스윙층에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한다"며 "(내년 4월)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란 대목이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여야 대응방식의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78.6%로 절대다수"라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사와 수출규제로 불거진 경제위기를 민주당이 선거에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이다. 산하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보고서 내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일본이 참의원 선거를 치를 때 국내 언론은 아베의 한국 때리기를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봤다. 알고 보니 한국 집권당도 오십보 백보라는 게 드러났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모두 합작해 반일을 조장하고 이순신과 죽창, 의병을 운운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집권당이 총선 유불리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는 동안 기업들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삼성전자는 7월 31일 지난 2·4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55%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다. 게다가 일본은 8월 2일 각의에서 보복대상 품목을 대폭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취임한 양정철 원장은 며칠 전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찾아 "세계시장에서 1등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슈퍼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금 보니 다 립서비스였던 모양이다. 민주연구원은 "충분한 내부검토 절차 없이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며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해명을 믿고 싶다. 사실 정당 싱크탱크가 총선전략을 짜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양 원장은 취임 때 "정권교체의 완성은 내년 총선 승리"라며 "민주연구원이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 집권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일본과 한판승부를 벌이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는가. 조만간 민주연구원이 제대로 된 대일전략 보고서를 내놓길 바란다.
2019-07-31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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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저출산, 손놓은 정부
초저출산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7월 30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는 2만53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700명이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47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명이 늘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월 6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은 빠르면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에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 나름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정책에 투입한 예산이 150조원이나 된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이 1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인구추계가 부실했다. 또 부실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도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인구정책의 총체적 실패다. 한국은 머지않아 심각한 노동력 고갈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20~2029년에는 연평균 32만5000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이미 2%대로 낮아졌다. 올해는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구감소까지 겹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출산·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인구정책 틀을 다시 짜야 한다. 현금복지 혜택을 늘리는 식의 출산장려 정책은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처럼 기존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과 장·노년 세대에 유휴인력이 많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파격적 육아지원 시스템과 정년 65세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외국인의 국내 취업도 저임금 노동력 수입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고임금·고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력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 개편도 검토할 만하다.
2019-07-31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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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카드’ 함부로 쓰지 마라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려는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아베 신조 정부가 수출 우대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지난 4일 시작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부품 수출제한에 비할 바가 아닌 본격적 무역전쟁 선언이다. 그렇게 하면 문재인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 한·일 경제보복전이 회군이 어려운 '루비콘 강'을 건널 소지가 농후하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우리 미래산업 분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를 강화하려는 1100여개 품목 중에 수소차용 탄소섬유와 전기차 배터리, 정밀기계 등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타깃으로 고를 경우다. 이를 강행하면 이들 중간재를 수출하는 일본 제조업체들 또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이미 불붙은 일제 불매운동과 일본관광 포기 움직임이 더 타오를 개연성도 크다. 그 결과는 쌍방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는 양패구상(兩敗俱傷)일 뿐이다.한·일 간에는 응어리진 과거사가 있지만, 협력해야만 하는 현실도 있다. 아베 정부가 이를 직시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면 당장의 정치적 입지에 보탬이 될지 모르나 길게 보면 일본도 손해다. 글로벌 분업구조와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한국이 경제·안보적 타격을 받으면 일본에도 부메랑이 되기 마련이다. 오죽하면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등 일본 지식인 75명이 수출규제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겠나. 문재인정부도 반일 감정에 편승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상대에 중상을 입히고 우리도 치명상을 당해선 곤란하다. 박정희·김대중·노무현정부 등 역대 정부인들 과거사 다툼에서 완승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나. 역사의 주치의로부터 '수술은 잘됐다. 그러나 환자는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 명분 싸움을 유보했을 뿐이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금 문제는 종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한·일 갈등의 요체다. 애초 일본이 외교 이슈를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선 데 대해 국제여론도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와 역순으로 외교적 담판에 대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내달 2일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양국이 정치적 접점을 찾을 호기라고 본다.
2019-07-30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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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강경론에 제동 건 이해찬 대표가 옳다
부산시가 일본 나가사키시와 추진하던 행정교류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공무를 위한 일본 방문도 제한한다. 부산시는 28일 '견고한 입장, 원칙 있는 교류'라는 두가지 대일교류 원칙을 내놨다. 여지껏 대일 불매운동 또는 교류중단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지방정부가 이에 동참한 것은 부산시가 처음이다. 이달 초 아베 내각은 과거사 분쟁을 핑계로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대일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민간에선 '노노재팬'과 같은 보이콧 바람이 불었다. 일본행 여행은 뚝 끊겼고, 유니클로 같은 일본 옷 브랜드는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민간 자율 보이콧은 일본 정부도 뭐라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식 행정관청은 다르다. 당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9일 부산시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결정은 성급했다. 지방정부도 엄연히 정부다. 추가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일본에 괜한 빌미를 줄 수 있다. 잘 들여다보면 문재인정부도 한·일 통상갈등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청와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부추긴 적은 없다. 그에 비하면 부산시의 결정은 너무 나갔다. 정치권에서도 신중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도쿄 올림픽 개최를) 당 차원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나아가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라며 "감정이 있어도 잘 삭여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 대표가 향후 대일전략을 현명하게 제시했다고 본다. 정치인 등 일부 인사들은 거친 언사를 자제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에 빠졌다. 감정에 휩싸여 무책임한 '항일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서울대 이경묵 교수(경영대)는 블로그에서 "유니클로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일본에 작은 상처를 주기 위해 우리나라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앞뒤 안 재고 반일감정에 무조건 편승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2019-07-30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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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마라
첩첩산중이다. 일본과 싸우기도 벅찬 판에 미국까지 태클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꼭 집어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며칠 전 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가 국내 실물경기 악화와 겹쳐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윤 전 장관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경제사령탑을 맡아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그의 경고를 귓등으로 들어선 안 되는 이유다. 윤 전 장관의 말대로 실물경제는 많이 망가졌다. 올해 성장률은 추경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자칫 1%대로 떨어지게 생겼다. 수출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1~4월 6.9%). 고용은 지지부진하고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반도체 시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서 보듯 곤두박질쳤다. 이 마당에 자동차 노조는 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다. 외교·안보는 어떤가.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최악의 수렁에 빠졌다. 아베 신조 총리는 다음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보복카드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거론된다. 과거에도 두 나라가 서로 얼굴을 붉힌 일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면충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미국 CNBC방송은 양국이 '루즈루즈(Lose-Lose)'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은 대놓고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이런 북한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무색하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간에 벌어진 틈을 파고들었다. 러시아는 독도 영공에 자국 비행기를 보내놓고는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긴다. 우리 정부는 똑 부러지게 항의도 못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 상황을 두고 한 세기 전 대한제국 말기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력이 그때에 비할 바는 아니라지만 힘이 세진 것은 주변 열강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대통령의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다. 현 위기는 경제·외교·안보가 겹친 복합위기다. 늦어도 8·15 광복절 전에 냉정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기대한다.
2019-07-29 1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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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민수당, 선심성 현금복지 접어라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관내 농어민에게 연 6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충북 등도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현금복지가 청년·아동수당에 이어 농어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전남도는 지난 25일 도내 22개 시·군과 농어민공익수당(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내년부터 농어민 24만3122명에게 연 6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는 연간 1459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다음달에 관련 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농민수당 지급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농민수당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약이라고 해도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된다. 특히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25.7%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다. 재정의 4분의 3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수의 10분의 1이 넘는 예산을 현금복지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타서 지역 유권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 아닌가. 다음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경쟁은 이미 도를 넘었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난해 새로 도입한 복지정책은 총 668건이다. 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이 66.7%(446건)나 된다. 신설되는 복지정책 세 건 중 한 건이 현금복지인 셈이다. 현금복지 남발은 지자체간 과잉경쟁,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난 5월 현금복지 경쟁을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위는 '현금복지 정책조정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현금복지 남발에 대한 자성론이 지자체 내부에서 일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전남도의 농민수당 도입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현금복지 자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남도는 농민수당 도입을 재고하기 바란다.
2019-07-29 1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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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어 美까지… 통상파고 대응책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내의 개발도상국 우대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얻어 무역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한국 통상이 일본에 이어 미국으로부터도 악재를 만났다. WTO의 개도국 우대는 관세율 감축, 특별예외품목 인정, 보조금 감축 등에서 개도국에 선진국보다 유리한 특혜를 주는 제도다. 개도국을 자유무역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WTO도 이를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어 개도국 특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일차적으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나라의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무역 점유율 0.5% 이상 등이다. 미국은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는 별 피해가 없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자유무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문제는 농산물이다. 관세율·보조금 감축과 특별품목 인정 등에서 시장개방 부담이 커진다. 쌀을 예로 들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면 513%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품목이 되면 154%(감축률 70%)로 대폭 낮아진다. 미국의 주장은 곧 있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대중 엄포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역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덤터기를 쓰는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발사한 관세폭탄에 한국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이번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개도국 지위가 영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도국 졸업에 대비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관세율 감축에 대비한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보조금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2019-07-28 17: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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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 말라는 경고음 안 들리나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들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산사태로 무너졌던 경북 청도군 풍각면의 태양광 시설의 옹벽 20m가 며칠 전 제5호 태풍 다나스를 견디지 못해 붕괴했다. 전국에서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건설되면서 안전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은 '태양광 난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느라 사라졌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권장한 결과다. 보조금을 노린 개발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토지를 과소비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에는 지형상 원천적 한계가 있다. 개발업자들이 지가가 싼 임야를 고르면서 산사태 우려와 환경파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마구잡이로 짓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점증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등 전국의 산지 태양광시설들이 산사태 위험요인을 내재하고 있어서다. 전북 진안군 용담호에 건설하려던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도 "식수원에 태양광 시설을 들여선 안 된다"는 지역 반발에 부딪혀 중단 상태다. 미국의 경우 태양광 시설은 캘리포니아 사막 지대 등지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45%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의 비중은 60%로 잡고 있다니, 그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하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태양광 허가기준을 정하는 등 난개발을 막으려 하고 있으나 효과가 의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도 얼마 전 원전 축소 속도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느리다며 각국에 과속 탈원전정책의 역기능을 경고했다. 문재인정부가 의욕만 앞세운 비현실적인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을 속도조절해야 할 이유다. 전력당국은 에너지원별 기술혁신의 추이를 내다보면서 차세대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에너지믹스 전략을 다시 짜기 바란다.
2019-07-28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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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도체 공급망 흔들리면 日 책임이 크다
한·일 통상갈등이 국제 반도체 공급망을 어지럽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세계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가 합쳐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 이상을 공급한다. 일본이 소재를 공급하면 한국은 생산하고, 미국은 이를 소비하는 분업체계다. 하지만 일본이 소재 공급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 협업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다. 정치권은 신중 모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관여를 요청했다"며 "아마도 (한·일) 둘 다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의원단은 "(미국 의원들이) 미국이 직접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제·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는 연구원 칼럼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6개 전자산업 관련 단체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CNBC는 22일자 분석기사에 '한·일 갈등이 스마트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제목을 달았다. 두 나라가 싸우는 동안 중국만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AEI는 '5G 이동통신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의결한다. 예상대로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빼면 수출규제 품목은 현재 3개에서 최대 1100개 넘는 전략물자로 확대된다. 화이트리스트엔 현재 한국·미국 등 27개국이 올라 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상대국 순위를 보면 한국은 중국·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전체 수출량의 7.1%가 한국으로 간다. 이런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과거사 보복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해외에선 한·일 통상마찰이 상호확증파괴(MAD)를 부를 것으로 우려한다. 둘 다 지는 루즈·루즈(Lose-Lose·CNBC) 게임이라는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쥔 두 나라 정치인들이 냉정을 되찾을 때다. 일본은 보복을 철회하고, 한국은 중재에 응해야 한다. 늑장 부리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지면 비난의 화살은 두 나라 모두에 쏟아질지 모른다.
2019-07-26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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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로 남게 된 상산고, 교육부 판단이 옳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20일 전북교육청이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 지 36일 만이다. 교육부는 "동의권 행사에 앞서 평가 절차 및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했다"며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지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교육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 결정에 불복해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천명한 만큼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또 배재고·중앙고 등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무더기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절차도 아직 남아 있다. 게다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의 단계적 전환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김승환, 조희연 두 교육감의 독선에 우려를 표명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도 자사고에서 찾는다.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모든 책임을 자사고에 떠넘겨선 곤란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전면 폐지론도 위험한 발상이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정부가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책을 찾아야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에는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를 뜯어고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제도를 자신의 이념을 실천하는 장이나 실험 대상으로 여겨선 안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자사고는 필요하다.
2019-07-26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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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일자리 결실… 전국으로 확산되길
노·사·민·정이 경북 구미시에서 다시 손을 맞잡았다. 구미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 투자협약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이어 사회적 대타협이 열매를 맺은 두 번째 사례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6만㎡를 무상임대한다. 500억원 규모의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LG화학은 2021년까지 4000억∼5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공장이 완공되면 1000여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꺼져가는 지역 제조업에 부활의 불씨를 댕긴 구미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구미시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정부의 수출산업 육성 전략을 배경으로 한국 전자산업 거점도시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전통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변해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매년 세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LG화학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이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4대 소재(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 가운데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핵심 소재다. 구미시가 이런 공장을 유치한 것은 쇠락하는 지역 제조업에 재기의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 전체의 산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한국 제조업은 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극심한 노사분규, 인건비 상승, 규제 등으로 점점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생의 길을 열었다. 노동계와 지역사회는 요구 수준을 대폭 낮추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푸는 등으로 친기업 환경을 만들었다. 지난 2월 성사된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이어 또 하나의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
한국 전통 제조업 몰락은 구미시뿐만이 아니다. 성동조선과 STX 부실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창원·울산·거제·목포·군산 등의 지역경제가 대량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형과 구미형에 이어 군산, 거제 등에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9-07-25 1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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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보다 진짜 규제를 풀어야
정부가 24일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강원 춘천·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는 스마트 웰니스, 부산은 블록체인 등으로 골고루 나눴다. 장차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58개를 풀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규제자유특구에서 수도권을 뺀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규제정책마저도 지역 균형발전의 하위변수로 다룬다. 하지만 벤처는 인재와 기술이 모인 클러스터에서 꽃을 피운다. 수도권을 쏙 뺀 규제자유특구가 앞으로 제 기능을 다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구를 남발하는 것도 썩 좋은 일은 아니다. 김대중정부는 2003년 인천, 부산·진해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FEZ) 정책을 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을 빙 둘러 모두 8곳이 지정됐다. 특구는 희소성이 생명이다. 방방곡곡 특구를 두면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구역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는 공기업 지방 이전과 더불어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전국이 시끌벅적했다. 박근혜정부는 대기업을 앞세워 전국 19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웠다. 문재인정부는 이 위에 규제자유특구 7곳을 더한 셈이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특구, 무슨 도시, 무슨 센터를 짓겠다고 하지만 규제를 풀어달라는 재계의 호소는 끊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정부의 특구정책이 정치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실제 기업이 바라는 규제를 풀기보다는 지역을 순회하며 생색을 내는 데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특구도 좋다. 하지만 의료법을 개정하고 서비스산업기본법을 만들고 '타다'와 같은 신산업이 시장에 정착하도록 장벽을 허무는 게 더 급하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을 개발하고도 8년째 썩히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구를 만든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첨단 화학물질 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관련 법과 규정을 바꿔야 혁신기술이 빛을 볼 수 있다. 특구 지정했으니 할 일 다했다고 정부가 손을 놓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2019-07-25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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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바뀐 카뱅, 벤처캐피털이 되어달라
혁신기업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카오가 카뱅의 의결권 지분 34%를 가져도 좋다고 승인했다. 원래 카카오와 같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 그마저도 의결권 지분은 4%로 제한된다. 다행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꽉 막힌 규제에 숨통을 뚫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특례법은 ICT 혁신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한다. 카카오는 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에서 인터넷은행은 가장 돋보이는 성과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혁신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의 문호를 넓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때 19세기 영국의 붉은깃발법 이야기도 했다. 대통령이 호소하자 국회도 빠르게 움직였다. 그 결과 특례법은 속전속결 10월에 통과됐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카뱅은 오는 27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카뱅은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메기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가입자는 1000만명(7월11일 기준)을 넘어섰다. 6월말 기준 수신은 17조원, 여신은 11조원대로 커졌다. 아직 초대형 시중은행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성장 속도를 보면 은행권에 긴장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이제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만큼 한층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왕이다.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에서 카톡의 힘은 절대적이다. 경쟁 은행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주주 카카오에 당부한다. 예대마진으로 손쉽게 돈 벌 생각을 해선 안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답게 금융 혁신에 앞장서달라. 무엇보다 카뱅은 벤처캐피털리스트가 돼야 한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주인이 없는 한국 금융은 핀테크 혁명에 굼뜨게 적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규모는 작지만 주인 있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앞당기고,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 금융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직 대신 창직하라'). 박근혜정부 때 금융위는 은행 팔을 비틀어 기술금융을 독촉했다. 문재인정부는 혁신금융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적은 영 시원찮다. 기존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에 익숙하다. 첨단기술을 평가할 능력도 부족하다. 이들이 못 하는 일을 인터넷은행이 해야 한다. 단순 융자가 아닌 투자금융이 바로 그것이다. 카뱅이 투자금융의 맨 앞에 서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07-24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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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군용기 침범, 한·미 공조 틈 메우란 신호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3시간 넘게 넘나들었다. 이 중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일본까지 전투기를 긴급발진해 4개국 군용기가 뒤엉키는 사태가 전개됐다. 특히 우리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360발 경고사격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졌다. 옛 소련 때인 1983년 자국 영공을 실수로 넘은 KAL기를 격추시킨 러시아인지라 이번에 저지른 무모한 도발이 더욱 개탄스럽다. 러시아 측은 24일 "기기 오작동으로 진입한 것으로, (한국 영공을)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한 주한 러시아대사관 차석 무관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 말만 믿고 마음 놓기엔 사태는 극히 위중하다. 러시아 스스로 중국과 사전에 계획한 연합훈련임을 밝히지 않았나. 이는 양국 군용기들이 KADIZ를 들락날락하는 일이 상시화할 것이란 예고다. 설상가상으로 일본도 이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강변하면서 전투기를 발진시켰다. 혹여 독도 주변 영공이 주변 강국들의 무력시위 무대가 된다면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 합동훈련은 초유의 사태다. 미·중 무역전쟁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해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다. 러·중이 한·미·일 3각 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과거사와 경제 복합갈등으로 삐걱거리자 그 틈새를 파고든 셈이다. 한·미 동맹이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자 중·러 군용기가 올 들어 이미 25차례, 13차례 KADIZ에 진입했다. 자칫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판인데, 지금이 한·미 연합훈련 이름마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꿀 때인가. 당장 북·중·러 안보 협력구도에 상응한 한·미·일 공조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미 간 빈틈부터 메우는 게 급선무다. 여권 일각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주장은 그래서 위험하다. 미국이 GSOMIA를 북한 핵폐기를 견인하는 수단의 일부로 중시하는 터에 이를 선제적으로 파기하는 건 한·일 관계가 아닌 한·미 동맹에 금이 가게 하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2019-07-24 1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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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른 노조, 가압류·손배 각오해야
법원이 주주총회 개최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30억원대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22일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내역은 노조 소유 예금 20억원과 노조 간부 10명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1억원씩이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주총 실력저지 과정에서 9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중 당장 피해 입증이 가능한 30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문제의 주총은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울산광역시 한마음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노조는 나흘 동안 주총장을 점거하면서 실력저지에 나섰다. 이 바람에 회사는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바꿔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관에 몰려온 노조원과 직원들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사전조치다.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그 아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두는 방식이다. 울산지법은 사전에 노조에 대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결정문에는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단상 점거나 물건 투척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노조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그날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노조는 회사를 물적분할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노조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물리력을 동원해 주총을 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는 우려스럽다. 최근 민주노총 계열 노조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기도 한다. 다수의 위력을 내세워 불법을 일삼는 행태를 묵인하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이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노동자들이다. 노조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원이 노조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에 노사 간 타협을 이유로 불법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노조가 법을 지키게 하는 길은 엄정한 법 집행뿐이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노조의 불법을 방관해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2019-07-23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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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보나 길게 보나 대일 경협은 필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일 통상갈등 탓에 올해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내놓은 경제전망에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더 악화하면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다. 2.2%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추경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 마당에 일본 변수까지 겹쳤다. 자칫 성장률이 2%를 밑돌 수도 있다.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곳은 산업계다. 7월 1~20일 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넘게 줄었다. 가격 하락이 주원인이지만 곧 일본 변수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이 의견서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는 않다. 아베 총리는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라"며 연일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힘들어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당장이 급하다. 부품·소재 기술력은 일류 선진국의 조건이다. 이는 무수한 실패와 축적의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갖춘 나라들이다. 우리가 지금 개발에 착수해도 언제 국산 대체재가 나올지 불투명하다. 설사 우리가 일본에 어깨를 견줄 만한 부품·소재 강국이 된다 해도 한·일 경협은 필수다. 한국 혼자 모든 부품·소재를 자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중앙은행은 경제를 가장 냉정한 시각으로 본다. 이주열 총재와 같은 이가 큰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재계도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더 당당하게 해야 한다. 행여 청와대와 정치권이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길 바란다.
2019-07-23 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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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 논란, 법원처럼 정치색 빼고 봐야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를 상대로 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새벽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영장 퇴짜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5월 검찰은 김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걸었다. 그때도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벼르던 검찰은 이번엔 김 대표를 분식회계 혐의로 걸었다. 분식회계는 사건의 본류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대표를 가둔 뒤 삼성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는 무리수를 뒀다는 느낌을 준다. 김 대표를 겨냥한 첫 영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걸었다. 본류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 논란이 인 이유다. 두번째 영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를 같이 걸었다. 김 대표가 삼바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스스로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른바 삼바 사태는 전선이 두 갈래다. 하나는 삼바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간의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삼바와 검찰 간의 다툼이다. 삼바 대 증선위 건은 삼바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바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어겼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삼바는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 1·2심은 모두 삼바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된 것까지 고려하면 법원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법원의 전문가다운 태도를 존중한다. 나아가 증선위와 검찰도 삼바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다루길 바란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뿌리가 닿는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삼바가 모종의 역할을 했고, 그 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과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하지만 삼바가 과연 분식을 했느냐를 놓고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허용하는 기업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는 주장도 많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이 흘렀다. 그간 걸핏하면 계열사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정부는 바이오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는다. 삼바에 대한 거친 수사를 보면 믿으려야 믿을 수가 없다.
2019-07-22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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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선거 이겼다고 한·일 갈등 증폭 말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다만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범여권은 숙원인 개헌 발의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다시 짜는 등 '우향우 노선'을 이어갈 동력은 확보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화할 소지도 큰 셈이다. 이날 아베 총리가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한·일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 양국 기업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 내부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제전문지 '다이아몬드'에 실린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단기적으로 자국 이익만 추구하면 언젠가 똑같이 당할 수 있다"(오사나이 아쓰시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적이 단적인 사례다. 아베 총리는 선거 승리에 취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도박을 자제하고 내부의 고언에 귀기울일 때다. 이럴수록 우리 정부도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참의원선거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해 교전권을 확보하는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미지근한 반응이 확인됐다. 이 마당에 청와대까지 나서 '죽창가'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건 하책이다. 아베 정부가 개헌 동력을 얻기 위해 반한 감정을 활용할 빌미를 줄 뿐이어서다. 22일 청와대가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고민정 대변인)이라고 절제된 반응을 보여 다행이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건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여권 일각의 태도는 허장성세로 비친다. 제3자인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자 사설에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말며, 한국은 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일 양국이 외교갈등은 어느 일방이 완승을 추구하는 한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할 때다.
2019-07-22 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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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은 규제 패러다임 바꿀 기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규제완화를 권고하고 나섰다. OECD는 최근 내놓은 '2019년 구조개혁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02~2008년 연평균 3.7% 증가했지만 2012~2018년에는 2.5%로 떨어졌다"고 분석하면서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줄이고, 규제개혁 진척 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적용,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철폐 등을 제안했다. OECD 보고서가 발표된 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제44회 제주포럼에서 "한국 사회에는 이른바 '규제 올가미'가 만연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규제 플랫폼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사회에는 마치 규제라는 장치가 사라지면 대혼란(Total Chaos)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러다보니 그간 입법 관행은 부작용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인의 인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날 제주포럼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언급하며 "영국 재무장관에게 이를 설명했더니 한국이 영국보다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깜짝 놀라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럼에 참가한 대다수 기업인은 경제부총리의 자화자찬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부 신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한상의가 이번 제주포럼에서 화두로 던진 규제개혁 요구를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박 회장은 "지난 1년반 동안 정부를 향해 기업 규제개혁을 외치고 다녔지만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아쉬워하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진국형 규제'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선진국형 규제란 OECD도 권고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이다. 정부가 규제의 끈을 꼭 틀어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일단 모든 걸 풀어주고 부작용은 차후에 치유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야 성장둔화가 우려되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2019-07-21 1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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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친일·이적 떠들 동안 기업은 애가 탄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주 한국을 향해 "무례하다"고 말했다. 곧바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맞받아쳤다. 양국 통상마찰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장기전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기업들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국내 갈등도 심각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한일전에서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신(新)친일"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일본 정부의 입장)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죽창가, 이적, 친일파에 이어 이제는 전쟁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며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면 애국, 정당한 비판을 하면 이적이라는 조국 민정수석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냉정을 되찾기를 호소한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발표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치권이 대일정책을 놓고 연일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거친 말을 주고받는 동안 기업인들은 애가 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일본에 다녀왔고, 정의선 현대차 수석총괄부회장도 지난 주말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주 제주포럼에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계 수장으로서 깊은 고민이 묻어난다. 다른 기업 총수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재계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기 바란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판에 뛰어난 '서희'의 역할에 기대를 건다.
2019-07-21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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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 이야기가 왜 나오나
한·일 간 과거사·경제 갈등의 불똥이 안보 분야로 튀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이후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시사했다는 말이 새어나오면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 말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통해 전해진 것이다. 청와대가 19일 "기본적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엎질러진 물이 된 격이다. 정부가 이를 폐기하는 자충수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괜한 노파심이기를 바란다. 일본이 대한 경제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19일 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반도체용 핵심 소재 및 부품 수출제한에 이어 추가제재를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가뜩이나 과거사·경제 복합갈등을 겪고 있는데 안보 차원에서 또 새로운 전선을 만들면 해법만 더 꼬일 뿐이다. 청와대가 19일 "GSOMIA가 일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건 그래서 다행이다. 전날 일부 야당 대표들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GSOMIA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안보상 우호국가 명단에서 빠지면 양국 간 신뢰도 깨져 필요없게 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 GSOMIA가 일방적 대일 시혜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의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임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다. GSOMIA는 한·미·일 3각 협력의 최종 연결고리라는 성격도 띤다. 미국 국무부도 19일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협정 파기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안 그래도 북핵 해법은 오리무중인데 북·중·러 3각동맹은 되살아났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미·일 밀월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GSOMIA를 파기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해선 안 될 말이다.
2019-07-19 1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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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일본, 정부는 규제 풀고 기업은 포기말아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책을 다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스마트폰·가전 협력업체들에 '일본산 소재·부품 재고를 최소 90일분 이상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도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수소전기차 핵심 부품의 조달처를 찾기 위해서다. 정부와 산업계가 일본산 소재·부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분업 체계를 한국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저변에는 과거사 문제를 빌미 삼아 한국에 빼앗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하나는 빠른 외교적 타협으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재·부품의 탈일본화다. 외교적 타협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와는 별개로 소재·부품의 탈일본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번에 일본이 '잘 듣는 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소재·부품 수출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소재·부품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면 국산화를 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대체 수입선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일본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것도 문제다.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원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소재·부품 국산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2011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2년 구미공단 불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화평법과 화관법이 강화됐다. 이는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안전관리는 강화해야 하지만 과잉규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연구개발(R&D)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연구실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연구직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몇 달씩 밤낮 없이 근무한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폭넓게 허용하기 바란다. 기업들도 소재·부품을 일본에 의존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도 포기해선 안된다.
2019-07-19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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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해법, 14년 전 참여정부를 돌아보자
보름 전 시작된 한·일 경제보복 갈등이 분수령에 섰다.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우리가 18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추가 보복에 나설 태세다. 두 나라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다. 불똥이 튄 기업들은 항의도 못한 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 낮췄다. 자칫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일 통상마찰은 사치다.우리는 이번 사태를 풀 실마리로 2005년 해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해 노무현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체결(1965년) 40주년을 맞아 한일회담 관련 일체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이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도 만들었다. 공동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와 이용훈 변호사(후임 양삼승 변호사)가 맡았다. 민관공동위는 2005년 8월 26일 논의 결과를 내놨다. 당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와 정부대책 등을 다뤘다. 논의 결과는 크게 세가지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둘째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셋째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책은 2010년 제정·시행된 강제동원조사지원특별법으로 이어진다. 민관공동위의 결론은 우리 스스로 내린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들과 달리 봤다. 과거사 바로잡기에 적극적이던 참여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깊은 고뇌가 있었다고 본다. 문재인정부는 정서적으로나 인적 구성으로나 노무현정부에 뿌리가 닿는다.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바로 민관공동위 공동위원장이었다. 문재인정부가 냉철하게 14년 전 노무현정부의 선택을 되짚어보기 바란다.
2019-07-18 1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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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악재, 한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연 1.75%였던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졌다. 이는 역대 최저금리(1.25%)보다 불과 0.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년1개월 만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낮췄다. 한은이 미국 연준(Fed)에 앞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연준도 빠르면 이달 말 금리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한은은 지금까지 연준의 금리정책 향방을 확인하고 뒤따라가는 패턴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연준의 결정을 보고 8월쯤 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예상이었다. 그러나 한은은 한발 먼저 움직였다. 이는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함을 말해준다. 한은이 빠르게 악화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선제적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낮춘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여건 변화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을 말한다. 정부와 한은은 당초 미·중 무역전쟁이 하반기에 타협의 실마리를 찾고, 반도체 값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까지 가세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이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다음달에는 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정부도 이달 초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내렸다. 그러나 이는 한은의 수정전망치보다 0.2~0.3%포인트가 높다.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해외 전망기관들은 이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올해 우리 경제가 1.8%(모간스탠리)~2.1%(골드만삭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객관적 상황이 총체적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불확실성 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장기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은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경기급락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 조기수습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국회도 추경을 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2019-07-18 1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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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 재확인한 국토부 택시 대책
정부가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 일부를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신규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여금을 운영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 기존 택시의 감차, 면허권 매입 및 대여, 신규사업 허가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플랫폼 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업계의 완승이라는 평가다.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기업 입장에선 커다란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합법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신규사업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이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력이 튼튼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 소비자 호응이 컸던 '타다'는 이번 개편안에 렌터카 허용과 관련한 방침이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내걸었던 혁신성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자 편의도 증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편안 어디에서도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개편안은 또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택시 운송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요금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진입비용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16일 스타트업 CEO 10여명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젊은 CEO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라는 덫에 가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이튿날 정부는 박 회장의 호소를 걷어찼다. 세계적 모빌리티 기업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20세기식 규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2019-07-17 1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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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黃 회동, 대일 외교 복원의 계기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에서 만난다. 일본이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를 발동한 뒤 두 나라 사이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폄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다. 둘 다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둘이 싸워서 하등 좋을 게 없다. 청와대 회동에서 뒤엉킨 갈등을 풀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황교안 대표는 17일 "외교로 풀어야 할 일을 무역전쟁으로 몰아가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론에서 문 대통령을 거든 셈이다. 문제는 각론이다. 집권세력은 단호해 보인다. 지난 16일 당·청 연석회의에서도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17일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 특위'의 이름도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로 바꿨다. '침략'이란 표현에서 당의 격앙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일본이 '침략'했다면 우리는 이를 '격퇴'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정서에 불을 지르는 강공 일변도 대응이 과연 현 시점에서 올바른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과거사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경제보복은 충분히 외교로 풀 수 있다. 정치인들이 흥분한 동안 기업들이 겪을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한 달 전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그 답변 시한이 바로 18일이다. 우리는 중재위 구성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 이를 계기로 소통채널을 복원할 수 있다. 기업도 한숨 돌릴 수 있다. 그 대신 일본은 이른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는 중재위 구성에 줄곧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제1 야당 대표가 제안하면 문 대통령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대일외교는 늘 감정이 앞선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한 자세로 국익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황 대표에게 그 역할을 기대한다.
2019-07-17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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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내우외환, 민노총은 또 파업
한국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4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됐다. 기업인들이 향후 경기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본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주력업종 체감경기가 급랭한데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경기하강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일본발 무역제재가 확대 양상을 보이면서 기업인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판국에 노조마저 대규모 하투(夏鬪)를 예고하고 있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2.9% 인상안에 반발하면서 18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는 법인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낸 현대제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초대형 노조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초 한차례 파업을 벌였던 학교비정규직노조도 교섭이 결렬되면 이번 총파업에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노총의 이번 파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민노총이 직접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걷어차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평가다. 노사가 합의하고 대통령도 사과한 최저임금 합의를 뒤엎으려는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저소득 근로자, 저숙련 노동자, 임시직, 알바 등의 일자리가 붕괴됐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파업은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일본이 무자비한 경제보복을 가해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 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총파업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민노총도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는 총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내우외환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먼저다.
2019-07-16 1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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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머뭇거릴 여유 없다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늦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장기 공전과 여당의 소극적 대응으로 상반기 6개월을 허송세월하다시피 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뒤늦게 15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개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주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으로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주52시간제의 무리한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건의서를 냈다. 법 시행일(2018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이다. 그 규모가 206조원이나 되는데 종전 근로시간(주68시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짜여 있다. 주52시간을 적용하면 공기를 못맞춰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제조업의 피해도 막심하다. 광범위한 업종에서 신제품 개발이 타격을 입고 있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양산하는 데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나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로 묶여 있어 인력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구개발(R&D) 업종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R&D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생명이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업무특성상 선진국들도 근로시간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 정도로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주52시간제 보완입법의 핵심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을 맞추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선택근로제는 1일 8시간을 맞추는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사실상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위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노동수요의 계절별 패턴에 맞게 근로시간 배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근로제를 3~6개월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것을 실현하려면 R&D에 채운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이 더 늦어지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19-07-16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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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감정 접고 외교 담판으로 풀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대한 수출제한이 촉발한 한·일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15일 우리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3국 중재위 구성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불응 시 18일을 기해 추가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이처럼 출구 없는 대치가 양국 경제에 주름살만 깊게 하면서 공멸의 게임으로 치달을까 걱정스럽다. 벌써 양쪽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감지된다. 일본산 불화수소 공급이 열흘 이상 끊기면서 삼성전자가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수립 중이란 말이 들린다. 일제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면 일본 기업들도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계 브랜드 유니클로의 매출이 26% 줄어든 게 그 전조다. 만일 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 한·미·일 안보공조마저 금이 가게 된다. 이 같은 '치킨게임'이 계속되면 양국 공히 출혈이 불가피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본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훨씬 큰 데다 우리가 수입하는 일본산 핵심 소재와 부품은 대체가 어려워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4% 감소하고, 연간 경상흑자는 100억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재 요청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난데없이 구한말의 국채보상운동을 들먹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한술 더 떠 일제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운동권 가요인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이처럼 말만 하고 행동은 안하는 '노 액션 토킹 온리(나토·NATO)'식 치기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한·일 갈등은 명분에만 집착해선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한·일 간 쉽게 풀기 힘든 과거사가 쌓여 있는 게 사실이나 공통의 미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현실도 엄연하다. 반일감정에만 기대다가 민생이 파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 임진왜란과 구한말 때처럼 조정의 무대책이 초래한 국난의 뒷감당을 백성들이 떠안게 해선 곤란하다. 과거사 갈등은 통상교섭 레벨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푸는 게 정도다. 정부는 사태의 도화선이 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물밑 외교담판을 준비하기 바란다.
2019-07-15 1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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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 급랭, 가용수단 총동원해야
제조업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4분기 경기전망지수(BSI)가 전분기 대비 14포인트(87→73)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BSI는 기업인들이 보는 경기전망이다. 분기별 BSI가 한 번에 14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기업인들은 향후 경기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10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분기 시황 BSI가 전분기보다 8포인트(98→90) 하락했다. 정부 예상과는 반대로 기업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하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기악화 요인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이다.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수출 주력업종의 체감경기가 급랭했다. 자동차부품(61), 철강(64), 전기장비(66), 기계(73), 석유화학(75) 업종의 BSI가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가 경기하강 폭을 키웠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까지 더해졌다.내수부진도 심각하다.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부진'(54.3%)을 꼽았다. '임금상승 등 비용 증가'(27.9%)보다도 비율이 훨씬 높았다. 매출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노는 공장이 늘어나고 자금압박에도 시달리고 있다. 전형적 장기불황 조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제조업 재고율(118.5%)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9월(122.9%) 이후 가장 높았다.정부는 "하반기에 성장률이 2%대 중·후반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은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다. 여러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하면 하반기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심각한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불황 타개를 위해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국회는 추경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 적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2019-07-15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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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해 세계경제 교란 말라
일본이 안보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를 강행할 태세여서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은 대한 수출규제 이후 12일 첫 한·일 '양자협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수출규제 이유로 '대북제재 위반'을 거론하면서 국제기구 조사를 함께 받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아베 행정부가 한국 수출통제체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핵심소재 북한 유출설의 진위를 가리지 않겠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전략물자 유출 의혹은 애초 일본 정부가 제기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과거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 측의 하자도 가볍지 않다. 일본 업체가 벤츠 승용차나 담배 등 유엔 결의로 금지한 사치품을 북한에 불법수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근거 없는 전략물자 유출설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명분으로 삼기 전에 객관적 국제기구의 조사에 응해야 할 이유다. 일본 측이 예정대로 다음달 22일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110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첨단 화학·전자 제품 생산에 국가 간 분업화가 얽히고설켜 있어 대한 수출규제는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일본은 세계 시장을 교란하는 잘못된 정책을 이어갈 경우 자국의 국제 신인도는 약화되고, 중국의 경제 패권이 강화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당장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14일 전경련의 기업인과 통상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라.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답변이 62%로, 일본의 그것(12%)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이 무역의존도가 더 큰 데다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와 부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일 게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일본과 경제보복전을 계속할 까닭은 없다. 잘해야 상대에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치명상을 당한다면 아니함만 못하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과거사에서 비롯됐다면 미국 등 제3국의 중재로 푸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을 찾았지만 별 소득이 없지 않나. 과거사 갈등은 일본 쪽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만 매달려 양국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무역전쟁의 최전선에 세울 게 아니라 최고위급 외교 담판에 나서는 게 정도다.
2019-07-14 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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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으로 1000만 고객 모은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2년 만에 고객 1000만명을 끌어모았다. 1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가입고객 수가 지난 11일 밤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유럽 등에 비해 출발이 10년 이상 늦었고, 각종 규제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궈낸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했다. 1000만 고객 돌파는 출범 715일 만에 이룩한 개가다. 거의 2년 동안 하루 평균 1만4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초고속 성장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6년 먼저 출범한 일본 1위 인터넷은행 라쿠텐(732만명)보다 260여만명이나 앞선다. 고객 수만이 아니다. 카카오뱅크는 올 1·4분기에 65억6600만원 흑자를 냈다. 출범 7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수신 규모도 급성장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17조5735억원으로 2017년 말(5조483억원)과 비교하면 1년반 사이에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카카오뱅크의 급성장 요인은 혁신이었다. 모바일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없앤 것이 주효했다. 당시 은행계 모바일앱은 문자·숫자·특수문자로 구성된 10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거래할 수 있었다. 카카오뱅크의 공인인증서 없는 '간편이체' 시스템은 편의성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특히 스마트폰 세대인 20~30대 고객이 몰려들었다. 20~30대 10명 중 4명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한다. 비대면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등 젊은 층을 겨냥해 파격적인 신상품도 선보였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도 면제했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들과 제2금융권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다. 은행들은 디지털 조직을 대폭 늘렸다. 너도나도 공인인증서 없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카카오뱅크를 따라 했다. 카카오뱅크는 변화를 두려워하던 기존 금융권이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메기'가 됐다. 그럼에도 국내 인터넷은행의 환경은 규제로 인해 여전히 열악하다. 대주주 자격기준을 완화해 인터넷기업의 자본참여 길을 넓혀야 한다.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도 허용해야 한다. 국회는 데이터규제 3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2019-07-14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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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러시아산 불화수소 수입을 논의할 때인가
러시아 정부가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2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러시아 측이 외교라인을 통해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일본산이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로 발이 묶였으니 대체재로 러시아산을 수입해서 쓰라는 얘기다. 에칭가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대체재 확보가 나쁠 건 없다. 일본이 끝내 규제를 풀지 않으면 삼성전자 등은 당장 다른 데서 소재를 구해야 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간담회에서도 "화학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 있다"는 말이 나왔다. 반도체 소재·부품은 대일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이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종래 일본도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자 대체재를 구하려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다만 현 시점에서 러시아산 에칭가스를 대체재로 거론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일 관계를 총체적으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게 급하다. 특사를 보내든, 미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하든 외교력을 총동원해 뒤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설사 러시아산을 수입해도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제품의 질부터 따져봐야 한다. 결정적으로 에칭가스만 확보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일본은 3개 품목에 이어 추가 보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 규제 품목이 나올 때마다 대체재를 확보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덧붙여 한국이 대체재 확보에 나섰다는 것을 세상에 대고 떠들 필요조차 없다. 이런 작업은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게 낫다. 공연히 일본을 자극하고, 국제 소재 값만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일본 경제와 얽혀 있다. 러시아산 에칭가스와 같은 대체재 확보는 나중의 일이다. 지금 당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급선무다.
2019-07-12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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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싹 바꾸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2일 새벽까지 계속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표결에 부쳐 15대 11(기권 1)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최저임금위 의결사항을 토대로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확정·고시하면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영계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면서도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재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참사'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경제공항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 이의제기를 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면서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박 위원장의 인식에 공감한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 초기 거론됐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는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기업과 편의점의 지불능력이 같을 순 없지 않으냐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일본은 업종별은 물론이고 지역별로도 차등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는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다시 해봐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갈등과 반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행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 막혀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2019-07-12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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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대 추락만은 막아야 한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로 푹 낮췄다. 올 들어 벌써 세번째 손질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모간스탠리, 노무라 등은 1%대 성장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요즘 한국 경제는 풍랑에 휩싸인 조각배 신세다.성장률 전망치가 고꾸라진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경기가 올해 영 시원찮다. 미·중 통상전쟁은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특히 타격이 크다. 이 마당에 이웃 일본까지 나서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것도 반도체를 겨냥해 정밀타격을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기를 덜 타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비메모리 시장에서 수확을 거두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반도체 비전 2030년을 발표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이 비메모리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10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일본이 반도체용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이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8일 이슈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신성장산업(비메모리 반도체, OLED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강화방안의 핵심축인 파운드리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운드리는 위탁생산을 말한다. 일부에선 한·일 통상마찰을 단순히 역사갈등만이 아니라 기술패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블룸버그의 노아 스미스 칼럼니스트는 "1980년대 일본이 미국에서 메모리 칩 주도권을 가져왔으나 1990년대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추락했다"고 보도했다(7월 9일자·'글로벌 공급망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내준 간판산업 가운데 하나를 되찾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한·일 통상마찰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서둘러 미국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대일특사 논의가 나온 것은 바람직하다. 대일 마찰은 의지만 있다면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이슈다. 행여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2019-07-11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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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산업 육성, 정치권만 분발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30개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대한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단시일 내에 철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장기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 형국이다. 우리는 긴 호흡의 대책도 강구해야겠지만, 한국 경제에 떨어진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불의의 일격을 당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대표기업들이 비명을 삼키고 있어서다. 어차피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갈등이 사태를 촉발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들 기업의 반도체용 핵심소재 재고가 간당간당해지기 전에 국민 재산권 보호 책무가 있는 정부가 대일외교 담판에 나서는 게 옳다. 급한 불을 끄는 게 먼저지만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다변화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날 기업 측도 화학분야에 강한 러시아·독일 등과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더라도 핵심소재 국산화나 수입처 다각화는 절실한 과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다. 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인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기술의 한·일 비대칭은 양국 간 노벨화학상 '0대 8'이라는 수치로 확인된다. '주식회사 일본'의 기초과학 100년 내공을 가리키는 셈이다.그렇다면 이제라도 이런 한·일 격차 해소에 전력투구할 때다. 10일 국회 산자위 풍경은 그래서 한심했다. 우원식 의원이 "(국내 소재·장비 기업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자 정부 측이 대기업들이 부품·소재 산업을 키우지 않아 일본의 수출규제가 가능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부품산업의 인수합병을 막는 등 온갖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묶은 정치권이 할 소리인가. 정부도, 국회도 핵심소재를 국산화하려면 금융과 산업안전 및 환경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업계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19-07-11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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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상마찰 강대강, 외교는 어디 갔나
한·일 통상마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을 걸고 넘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둘이 싸워서 좋을 게 없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조속히 합리적인 외교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이는 청와대 회동에 참석한 그룹 총수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다. 당장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한 방울 물이 모자라 헐떡이는 붕어에게 좀 더 기다리면 강물을 끌어다주겠다고 말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도 없다. 총수들은 정부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총수들이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기업은 피해자일 뿐 이번 사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오로지 정부만이 열쇠를 쥐고 있다. 역사를 둘러싼 정치·외교 갈등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국제사회에 보복의 부당함을 알리는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이 역시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은 지난달 한·일 청구권협정(1965년)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답변 마감 시한이 오는 18일이다. 우리가 거부하면 추가 보복이 예상된다. 국내 통상전문가들 중에는 중재위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이도 있다. 당장 시간을 벌 수 있는 데다 중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두 나라 정부 모두에 일종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업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서로 약속과 거래를 지킬 수 있도록 (정치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고 했다. 지금 두 나라 정치 지도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명언이 아닐 수 없다.
2019-07-10 1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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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불황 먹구름… 정부 씀씀이 줄여야
세금이 잘 안 걷힌다. 올 1~5월의 누적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2000억원이 줄었다. 올 1월까지만 해도 국세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월 이후 넉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크게 늘어 나라살림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2016~2018년에는 세금이 잘 걷혔다. 3년간 목표보다 더 걷힌 세금이 68조2000억원이나 됐다. 연평균 22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도 처음부터 세수부진을 예상해 올해 세수 목표액을 낮게 잡았다. 전년 실적 대비 증가율이 0.4%였다. 그럼에도 낮춰 잡은 목표마저도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7.3%로 지난해보다 5.1%포인트 낮다. 이대로 가면 연말에 3조~5조원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세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불황이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부가세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다. 정부는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경기하강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불황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수입규제까지 겹쳤다. 골드만삭스는 성장률 전망치를 1.8%까지 내렸다. 정부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세수부진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이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정부 씀씀이는 여전히 헤프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세금은 1조2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지출은 29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그 결과 올 들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재정기반이 튼튼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금성 복지를 마구 늘려 적자폭을 한꺼번에 키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한번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면 다시 헤쳐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07-10 1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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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혹 제기만 말고 근거부터 밝혀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도화선이 된 일본의 무역보복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대 핵심소재의 대한 수출을 금지하면서 파장은 확산일로다. 파문은 8일 한국 증시를 덮쳐 반도체에서 화학·유통·여행 등 거의 전 업종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 소비자들의 일제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조만간 일본 기업들에도 부정적 여파는 번질 것이다. 한·일 양국이 피차 더 큰 출혈이 생기기 전에 외교적 봉합수술에 나설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발생 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증시와 외환시장이 출렁거리는 터라 한가하게 들린다. 그럼에도 정부가 외교적 대응 기조를 밝힌 건 옳은 선택이다. 자유무역 정신을 위배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너 죽고 나 죽자'식 치킨게임으로 맞서는 게 현명한 일일 순 없다. 그런 맥락에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9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건 유감스럽다. 과거사 갈등에 묶여 양국이 상호이익을 증진할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 아베 총리는 7일 "(한국이) 국가 사이의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런 핵심소재 수출제한 명분도 논란거리지만 "(대북) 무역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논리의 비약이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에 수출한 에칭가스의 일부가 화학무기용으로 북한에 들어갔다는 식의 의혹만 부풀리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다. 어찌 보면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경제보복 카드를 빼든 아베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인상이다. 문재인정부는 민간기업들을 무역전쟁의 전면에 세울 게 아니라 정공법적 담판에 나서야 한다. 설령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기도를 막더라도 "독가스 원료를 북에 넘긴다"는 류의 루머를 방치했다가는 우리의 국제신인도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참에 "확실한 근거를 대라"며 아베 정부에 제대로 따지기 바란다.
2019-07-09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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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득보다 실이 크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모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지금도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손질해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문재인정부가 아껴둔 카드다.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시 꿈틀대면 언제든 꺼내들 참이었다. 김현미 장관은 마침내 그때가 왔다고 판단한 듯하다. 실제 최근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대책 등 초강력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는 의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래선 정부가 땅값(공시지가)과 표준건축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분양가는 뚝 떨어진다. 반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품질은 낮아질 게 뻔하다. 민간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이문을 남기려 한다. 만약 정부가 분양가에 족쇄를 채우면 아파트 짓는 걸 아예 포기하거나 값싼 자재를 써야 한다. 일단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만큼 가격이 뛰는 '로또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일찌감치 간파한 이는 다름아닌 노무현 대통령이다. 지난 2004년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이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반발한 것은 유명한 얘기다. 결국 노 대통령은 집권당과 여론에 밀려 분양가 상한제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흐지부지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을 시장이 아니라 도덕의 잣대로 보는 시각에 뿌리를 둔다. 부동산에서 얻는 지대(地代)를 불로소득, 곧 악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수를 쓰든 집값을 누르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부동산 시장은 마치 두더지잡기 게임에 나오는 두더지처럼 줄기차게 고개를 쳐든다.
최저임금 정책에서 보듯 문정부는 현실보다 명분에 집착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꾸 시장 원리를 무시하려 든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오로지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충만하다.
2019-07-09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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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타다'에 또 진입장벽 세우려는 정부
정부가 택시·플랫폼업체 간 상생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내놓는 이번 상생안은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택시든 신생 모빌리티 업체든 전국 25만대 택시 안에서 운송사업 서비스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안을 택시업계는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택시업계 숙원 과제로 거론됐던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의 반응은 좀 다르다.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택시면허 총량제가 결국은 사업 확장을 막는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 그때마다 총량 한도를 새로 정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이른바 '진입비용'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상생안대로라면 현재 1000대가량의 차량을 운행 중인 '타다'는 사업을 지속하려면 700억원(면허 1건당 7000만원)을 들여 택시면허를 매입하거나 매달 4억원씩(면허대여료 1건당 40만원) 연간 50억원의 대여료를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플랫폼업체들은 이를 일종의 진입장벽이나 역차별로 인식한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지난달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트랙터회사에 농민 일자리 문제까지 책임지라는 건 과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에서 경쟁하기에도 벅찬 기업에 가해지는 사회적 요구가 이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다. 정부는 기업이 사회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사업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정부안은 결국 택시 감차비용을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
2019-07-08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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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에 금융시스템 흔들리는 일 없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국내 은행이나 기업을 상대로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안 해도 대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판단을 신뢰한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촘촘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최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맞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매긴 국가신용등급이 그 증거다. 8일 무디스는 한국의 등급을 기존 Aa2,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위에서 세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 두 단계 밑이다. 게다가 한국은 외환보유액도 넉넉하고, 단기외채는 언제든 갚을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융당국에 신중한 대처를 주문한다. 8일 서울 증시는 일본의 경제보복 여파로 크게 흔들렸다. 22년 전 외환위기가 반면교사다. 당시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재임 1998년 3월~1999년 5월)은 '한국의 외환위기'(2006년)에서 "일본계 은행들은 1997년 11월 거액을 한꺼번에 회수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일본계 은행들의 자금회수를 촉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본계 자금 철수가 일종의 나비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경고다. 지난 3월 기준 미쓰비시파이낸셜그룹 등 일본계 4대 은행의 국내 총여신은 18조원이 넘는다. 박근혜정부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종료된 것도 우리에겐 악재다.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양국 통화스와프는 독도·역사 분쟁의 덫에 걸려 2015년 제로가 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원·엔화를 주고 받는 조건이다. 엔화는 달러에 준하는 기축통화 대우를 받는다. 원·위안화를 교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 이 방어벽마저 사라졌다.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당장은 손을 잡는 편이 슬기롭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7일 "지금이야말로 정상 간에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신감도 좋지만, 행여 금융이 시스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최 위원장과 금융위에 맡겨진 몫이다.
2019-07-08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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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부작용 없을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갑질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기업은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별도의 벌칙도 부과된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최근 5년간 따돌림이나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대답을 내놨다. 이런 후진적 직장문화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 시행의 의미는 작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업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법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했던 돌발상황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입법 취지와 달리 투서 남발, 허위신고 등 과도한 분쟁 제기로 인한 혼란 야기다. 고용노동부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괴롭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적인 것도 문제다. 중복규제라는 지적도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폭행의 금지(8조), 해고 등의 제한(23조), 형법의 모욕(311조) 및 명예훼손(307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12조) 조항 등이 있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영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을 밀어붙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까지 법이 개입해 분란을 키우는 일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 반영해 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07-07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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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때 기업만 끙끙, 對日 전략은 달라야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현대차·SK·LG그룹 총수들을 만났다. 모임에 불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둘러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주요 그룹 총수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일 일본은 한국이 수입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공표했다. 이때만 해도 정부는 굼뜬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 소프트뱅크를 이끄는 손정의 회장을 만났다. 같은 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젊은 총수들도 손 회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과거 한·일 두 나라가 맞설 때마다 막후에서 이를 중재하는 정계 원로나 재계 거물이 있었다. 어느 때인가부터 이 라인이 끊겼다. 다행히 손정의 회장은 한·일 두 나라에서 신뢰가 높은 인물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일본 내 인맥이 탄탄하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인맥이 넓은 것은 물론 일본어에도 능통하다. 이들 3인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기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이렇다 할 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골프장을 사드 미사일 부지로 내준 바람에 표적이 된 롯데그룹은 혼자서만 끙끙 앓았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면 누가 그런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일부 중국 언론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보호무역주의를 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이웃 국가를 상대로 정치적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다.한·일 마찰을 풀 큰 원칙은 우리 기업, 나아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반도체 소재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런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외교, 특히 한·일 협상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은 6년째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유연한 전략을 펼 수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대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2019-07-07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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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집중하라는 ‘미다스의 손’ 손정의의 훈수
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일본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인상 깊은 조언을 했다. 우선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더욱이 한국이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났지만 현재 AI 발전은 다소 늦은 상태라는 그의 평가도 적확했다고 본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정부도, 경제계도 경각심을 갖고 들메끈을 고쳐 맬 때다. 손 회장의 직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로봇 등을 비롯한 신산업에 진취적인 투자를 해온 인물이다. 그의 이런 뉴프런티어 정신을 귀감 삼아야 할 이유다. 더군다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제한으로 국내 첨단산업의 아킬레스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절박한 시점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의 훈수를 귀담아들어야겠지만, 중요한 건 실천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린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MIT)는 AI 단과대를 위해 1조원 넘는 기금을 조성했다는데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향후 5년 연구비로 겨우 30억원을 약속받았단다. KAIST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AI 전공자는 몰리는데 전임교수 확보는 예산 등 여러 사정으로 벽에 부딪쳐 있어서다. 산업 최전선 기업연구소들의 열악한 환경은 더 큰 문제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연구원 인력들이 오후 6시만 되면 컴퓨터를 강제 종료해야 하는 판이라니 말이다. 가뜩이나 정부가 경제회복 역량을 보여주지 못해 인력충원도 어려운 형편인데 현실성 없는 주52시간제로 2차 가해를 하는 격이다. 세계 각국이 신산업에 '올인' 중인데 우리는 R&D 첨병들의 손발을 묶는 희한한 일까지 벌이면서다. R&D는 테마별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몰입해 일할 필요도 있는 분야다. 이런 직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적용치 않고 일률적으로 52시간 근무를 강제하니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다. 오죽하면 4일 4만여개 기업연구소가 가입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 52시간제로 R&D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특례업종에 추가해 달라고 호소했겠나. 문재인정부는 AI 진흥에 앞서 척박한 R&D 환경을 개선하는 데 눈을 돌리기 바란다.
2019-07-05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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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 함부로 올리지 마라"
근로자의 37%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5% 미만의 최소 인상을 희망한 비율도 31%나 됐다. 근로자 68%가 동결 또는 인상률 5% 미만을 바라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소주성특위)가 4일 발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소주성특위는 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당사자인 근로자들조차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결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2년간 29%나 올렸다. 노동계는 올해도 19.8% 인상(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노동계의 이같은 요구는 근거를 잃게 됐다.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왜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직당하거나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 오히려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기성(성신여대)·김용민 교수(국민대)가 발표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보고서는 주목해볼 만하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 2년간 취업자수가 33만명 늘었다. 그러나 이를 근로시간 기준(주당 36시간 근로를 취업자 1명으로 계산)으로 환산하면 22만7000명이 줄었다는 내용이다. 혜택보다 피해가 더 컸다는 얘기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러나 내년만큼은 동결하거나 동결에 가깝게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그것이 최저임금 당사자인 근로자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2019-07-05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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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멸의 경제보복 게임 멈춰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이 4일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 총리가 공언했던 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발동되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본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한·일 간 물고 물리는 '치킨게임'의 후과가 걱정스럽다. 상호 경제보복전이 확산되면 양측 기업만 멍들고, 결국엔 양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게 뻔해서다. 국제 여론도 이런 우려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외교사안을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서자 중국의 신화통신은 '양패구상'(兩敗俱傷·양쪽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의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으로 봤다. 일본이 한국에 타격을 주려다 '제 발등도 찍는' 꼴이 된다면서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들조차 "한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업계의 큰 단골"(니혼게이자이신문)이라며 일본 기업들에 부메랑이 될 사태를 우려했겠나. 그런데도 아베 신조 총리가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나는 자해 카드를 빼들었으니 개탄스럽다. 홍 부총리의 맞보복 불사 언급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순 있다. 보복전의 도화선이 타들어가는 터에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 아닌가. 다만 절제 잃은 확전은 경계할 때다. 벌써 국민 일각에서 일제 차나 옷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자는 목소리까지 새어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경 여론에 휘둘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선 지는 사태를 불러선 곤란하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대체불가능한 기술과 핵심 소재를 더 많이 가진 일본에 비해 한국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다. 그렇다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할 일은 다했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긴다고 해도 최소 1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강경 일변도 대응은 현명하지 못하다. 일본의 이번 보복조치는 전 세계 정보기술(IT)업계 공급망을 교란하는 행위로 국제여론전에서도 우리가 불리하진 않다. 우리로선 양패구상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 통상 해법을 찾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술을 개발하며 대일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게 최선이다. 정부가 이번 갈등의 원인이 된 징용문제를 풀 막후 외교 담판에도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2019-07-04 1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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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에서도 나온 장기침체 경고
공학자와 엔지니어들이 3일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이 회원 26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81%가 L자형 장기침체를 예상했다. 공학한림원은 산업기술혁신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다. 대학·연구소·기업에서 일하는 석학급 1121명(해외 71명 포함)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경제학자가 아닌 산학연 엔지니어들로부터 나온 경고라 더 무겁게 느껴진다. 공학자들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년 전 서울대 공대 교수 26명은 '축적의 시간'이란 책에서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축적의 시간'을 대표집필한 이정동 교수는 2년 전 따로 펴낸 '축적의 길'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팩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두 책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이정동 교수를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그러나 딱히 달라진 건 없다. 오히려 갈수록 나빠진다. 정부는 3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0.2%포인트 또 낮췄다. 잠재성장률도 뚝뚝 떨어지는 추세다. 지금은 2%대 후반으로 보지만,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1%대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공학한림원은 성장 해법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50%), 고용·노동시장 개혁(37%)을 제시한다. 문재인정부에서 고용·노동시장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은 신산업 육성 정도다. 하지만 택시 갈등에서 보듯 이 또한 만만찮은 과제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혀 있다"고 탄식했다. 이정동 교수는 한국 경제를 '연료를 거의 다 쓴 1단 엔진'에 비유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안의 2단 로켓이 자유롭게 상승할 수 있도록 놓아줄 때"라고 말한다. 더 늦기 전에 부디 정부와 정치권이 공학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19-07-04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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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박용만 회장의 분노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붙들어 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박 회장은 "일본은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보복해 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탄식했다. 공감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보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아베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보복 카드를 100개나 준비해 놨다는 말도 들린다. 반면 우리는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청와대는 조용하고, 외교부도 잠잠하다. 이러니 재계에서 "기업더러 각자도생하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정치가 자국 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박 회장은 "신산업은 규제의 덩굴에 갇혀 있다"고 했다. 혁신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성취일 만큼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택시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세기 영국 붉은깃발법을 예로 들며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다 소용없다. 노조를 등에 업은 기득권의 철통같은 저항 앞에 혁신은 설 자리가 없다. 박 회장은 "기업은 일부가 지은 죄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는 말도 했다. 일부 총수 일가의 갑질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업인 전체를 비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반기업정서는 자본가의 기업 할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다루는 태도도 지나친 면이 있다. 한편으론 바이오를 3대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이렇게 다그치면 기업은 당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가. 박 회장은 글의 말미에 "어쩌라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우리도 정부와 정치권에 같은 말을 묻고 싶다. 기업은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세금 많이 내면 훈장감이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냥 정치가 경제를, 기업을 놓아주면 된다.
2019-07-03 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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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추락, 위기의식 부재가 화 불렀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말 2.6~2.7%로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수출 중심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성장률만이 아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거시경제지표들은 총체적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개별지표 14개 가운데 10개가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됐다. 이 가운데 감소폭이 큰 항목은 설비투자(-5%포인트)와 수출(-8.1%포인트)이다. 올 하반기에 투자와 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에 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하반기에 1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기업과세에 대해서는 증세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감세조치를 정책에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우선 상황판단이 늦었다.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첫해인 2017년 성장률이 3.1%였으나 지난해 2.7%로 떨어졌고, 올해는 2.4~2.5%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2·4분기에 설비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8.4%)를 나타냈을 때 즉각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 정책기조 변화를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더욱 대못을 박았다. 위기의식 부재가 상황을 더 꼬이게 했다. 정부가 여전히 상황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2.4~2.5%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되고, 정부의 투자·소비촉진 대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다. 객관적 전망이라기보다는 목표치 개념에 가깝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불황도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법인세 인하 등 좀 더 적극적 대책이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2019-07-03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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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2년, 의료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정부가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곧 문재인케어 시행 2년을 평가하는 행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 3600만명이 총 2조2000억원에 이르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높아졌다. 보장률은 2022년 70%가 목표다. 이른바 '문케어'는 문재인정부의 간판 정책이다. 여론의 지지율도 높다. 의료복지 차원에서도 문케어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 좋은데 돈이 문제다. 혜택이 커지는 만큼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케어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낸다. 2017~2022년 6년간 문케어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30조원을 넘는다. 현재 건보 적립금이 20조6000억원가량 쌓여 있다. 정부는 이를 밑천으로 2022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3.2%는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이다. 여기에 국고지원을 더하면 국민한테 큰 짐을 지우지 않고도 문케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짧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 문재인정부 임기는 2022년에 끝난다. 그때까진 건보 적립금이 흑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 뒤가 문제다. 다음 정부에선 건보 재정이 펑크가 날 수 있다. 실제 당기수지는 지난해 8년 만에 적자(1778억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죽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가을에 낸 보고서에서 이르면 2026년에 건보 누적금이 적자(2조4000억원)로 돌아설 걸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흔들리면 보험료율을 평균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몽땅 차기정부와 가입자들이 져야 한다. 문케어 시행 2년 만에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주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험료율을 3.49% 올리려 했다. 그러자 노동계, 경영계를 막론하고 가입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건보료를 올리기 전에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부터 지키라고 쏘아붙였다.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인상안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문케어가 마치 무상복지라도 되는 양 생색을 내선 안 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이라도 2022년 이후 건보 재정방안을 내놓고 가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정부다.
2019-07-02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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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무서워 직무급제 못하는 文정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이 부진하다. 경영평가 대상인 128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은 한국석유관리원 한 곳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기본 매뉴얼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반발이 두려워서다.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핵심 과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현행 호봉제는 불합리하다. 직무 내용과 책임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제로 바꿔야 한다. 이는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정규직화 공약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호봉제를 그냥 둔 채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가파르게 올라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직무급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노동계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호봉제와는 배치된다. 호봉제는 같은 일을 해도 근속연수가 길면 임금을 더 받는다. 오히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직무급제가 도입돼야 가능하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직무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직무급제를 해야 정년연장도 쉬워진다. 노동계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려면 호봉제를 포기하고 직무급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겠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주장해서는 안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가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보다 더 나쁜 개악"이라고 반발하자 물러섰다. 이후 정부 관련부처들은 직무급제 도입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의 소신 없는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호봉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다. 전근대적 임금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소신을 갖고 노동계 설득에 나서주기 바란다.
2019-07-02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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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한·일 갈등, 국익을 먼저 보라
일본이 이웃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제조용 3개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길을 막았다.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역사·외교적 마찰의 불똥이 끝내 경제로 튀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앞으론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방식으로 수출을 어렵게 할 방침이다. 사실상의 금수조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되는 조치"라며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WTO 제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로서는 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WTO 제소가 만능열쇠는 아니다. WTO 제소에서 효력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원칙적 대응과 함께 정치적 타협점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이들 제품을 수입해오던 국내 기업이다. 이들 제품의 주요 수입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들이다. 일부 품목은 국내에서도 생산되지만 품질에 큰 차이가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한 국내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일본이 이들 제품의 70~90%를 생산하는 등 사실상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단기적으로는 절차상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번 조치가 장기화할 땐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도 이번 조치가 자국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해온 일본이 '통상의 룰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론 한국 기업의 '탈일본' 움직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특수하다. 역사의 잣대를 들이대면 단 한발짝도 나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줄곧 역사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경제와 분리해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독도를 둘러싼 대립이 통화스와프 협정 종료로 이어진 것이 반면교사다. 협정 종료는 두 나라에 다 손해다. 한국은 비상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엔화라는 안전자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외교상 지렛대를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통화스와프 사례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
2019-07-01 1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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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수출, 구경만 하는 정부
수출부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이 441억7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에 비해 13.5%나 줄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올 6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누계로는 전년 대비 8.5% 줄어든 2717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이룩한 수출 6000억달러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이 부진한 원인은 외부요인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가 악재로 작용했다. 그 결과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미국이 대중 무역제재에 나서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반도체 수출도 25.5%나 줄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반도체는 최대 수출품목이다. 우리 수출이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외부 요인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이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일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무역전쟁이 무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술 및 경제 패권경쟁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미·중 무역전쟁은 잠시 휴전상태에 들어갔을 뿐이다. 장기적으로 대결구도에는 변화가 없다. 지난해 말 가격폭락으로 시작된 반도체 불황은 예상과 달리 올 하반기에도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봤다. 그런 예상이 빗나갔다. 속히 대안을 찾아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중국과 반도체 등 특정국과 특정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아세안과 인도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신남방 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국회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2019-07-01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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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평화 이벤트, 실질 비핵화로 이어지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으로 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자 회동을 가지면서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끊어진 북한 비핵화 협상을 복구할 확실한 모멘텀이 생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뒤 남측 자유의집에서 회담을 가졌다. 정상들의 역사적 판문점 회동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향한 큰 물꼬를 트기를 기대한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상징적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1950년 6·25전쟁 때 한·미와 총부리를 맞댄 북한을 향한 적극적 '평화 제스처'였다는 점에서다. 어찌 보면 힘겨운 차기 미국 대선 레이스를 앞둔 그의 도박일 수도 있다. 과거 수차례 전쟁을 치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를 중재한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 버금가는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연출하면서다. 경위야 어찌 됐든 그의 파격 행보에 김정은이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 분단 70년사에서 전례 없던 기념비적 평화 이벤트가 펼쳐진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등 북·미가 대화 트랙으로 돌아온 건 다행이다. 희망적 조짐은 이미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았던 김정은은 며칠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를 위해' 외부환경이 개선되고 조속히 합리적 (비핵화)방안이 모색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런 북측의 태도 변화가 이번에 판문점에서 사실상의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판문점 상봉이 평화를 향한 인류역사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다는 기대감으로 읽힌다. 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 대전제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아무리 현란한 평화 이벤트를 연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는 마술사가 모자 속에서 평화의 비둘기를 꺼내는 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거 없는 낙관론에만 빠져선 곤란하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북핵제재가 위력을 발휘했다는 방증이다. 그럴수록 한·미 간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엇박자를 경계해야 한다. 빈틈없는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확고한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유념할 때다.
2019-06-30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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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오기 전에 한·일 관계 정상화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6월 30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TV, 스마트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보도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틀림없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배상은 개인이 낸 소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일본이 보복에 나서면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 WTO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조치를 둘러싼 싸움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일본이 중국에 이긴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 등은 2010년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자 WTO에 제소해 2015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월 25일 국회 답변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다.다만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두 나라가 먼저 해결책을 찾는 게 최선이다. 무엇보다 두 나라 정상 관계가 지금처럼 냉랭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8초 동안 만났다. 지리적으로 두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 '8초 악수'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일본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지만 그래도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도쿄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곧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일본 TBS-TV의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만 보면 두 나라 관계는 한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곰곰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19-06-30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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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또 오르면 기계로 대체할 수밖에"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영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쟁점 사항이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부결한 데 이어 주휴수당 관련 결정 단위도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강력 반발하며 중도 퇴장하고, 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법정 심의기한(27일)을 넘긴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초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되자 당장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산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등이 최저임금위에서 외면당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저임금을 같이 올리는 건 맞지 않다"며 "일단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으니 차후 논의한다는 단서조항이라도 달고 가야 한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문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최대 0.9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높게 책정될 경우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인건비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채용이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부담을 주면 신규채용 대신 자동화된 기계나 성능 좋은 기계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발언은 뼈아프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인상 만큼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9-06-28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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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장벽 낮춘 증권업, 규제 더 풀어라
금융위원회가 25일 증권업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무엇보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증권업 면허를 내주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또 한 그룹이 증권사를 2개 거느리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에 경쟁을 불어넣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전략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증권사 대형화에 힘을 쏟았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다.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5개 대형 증권사들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본금을 늘렸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를 밑돌았다. 하필이면 2008년 가을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은행 붐이 식은 것도 큰 원인이다. 은행과 비교해도 증권 분야는 핀테크 흡수가 더뎠다. 그나마 은행은 2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영업 중이다. 머잖아 3호 인터넷은행도 나온다. 이에 비하면 증권은 이제야 비로소 핀테크에 문을 연 셈이다. 시장에선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곧 증권업에 발을 들여놓을 것으로 본다. 사모펀드는 적절한 규제완화로 시장을 키운 좋은 사례다. 국내에서 수십조원을 끌어모은 사모펀드는 이제 대형 M&A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판을 주도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은 옛 이야기가 됐다. 앞으로 핀테크 증권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사모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 혁신성장은 모험자본을 먹고 산다. 이는 보수적인 은행보다 증권·자산운용 같은 자본시장에 더 어울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바꾼 발명가 에디슨의 백열전구도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전 경제부총리)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키워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구직 대신 창직하라'). 새로 판을 짤 핀테크형 자본시장에 그 역할을 기대한다.
2019-06-28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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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쏙 뺀 금융혁신, 진짜 혁신 맞나
금융위원회가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결과물을 내놨다. 6개월 전 민간에서 건의한 188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이 80%에 이른다. 규제를 풀려고 애쓴 금융당국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큰 아쉬움이 남는다. 가상통화, 곧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는 묵살됐다. 금융위는 "금융분야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만 보면 당국은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신중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광풍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해 9월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암호화폐 대응책을 마련했다. ICO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거기에 담겼다. 이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 암호화폐는 억제한다는 분리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 페이스북이 그 주인공이다. 얼마 전 페이스북은 '리브라'라는 자체 암호화폐를 내년 상반기에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리브라 프로젝트엔 비자카드·마스터카드·페이팔(금융), 보다폰(통신), 우버(차량공유), 이베이(온라인쇼핑) 등이 협력사로 참여한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전 세계 24억명이 잠재고객이다. 그 파괴력은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는 최근 "'페이스뱅크' 덕에 비트코인이 1만3000달러를 돌파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리브라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네이버 또는 카카오 같은 회사가 ICO를 통해 자체 암호화폐를 통용시키겠다고 발표한 격이다. 여기에 국내 카드사와 이동통신사는 물론 타다 같은 차량공유회사, 옥션 같은 온라인쇼핑몰이 가세한 모양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선 불가능하다. 한국에선 ICO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암호화폐에 관한 한 한국은 갈라파고스 신세다. 세상은 눈이 휙휙 돌아가는 속도로 바뀌는데 우리만 규제의 끈을 꼭 틀어쥐고 있다.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곧 일단 풀어주고 부작용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호소도 암호화폐 앞에선 소용없다. 금융위는 "핀테크가 금융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정책을 보면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다.
2019-06-27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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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마저 등 돌린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면서다. 그것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의중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4시간 전이었다. 그러니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가급적 북한을 감싸려던 문재인정부도 곤혹스러울 게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이러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겠나.
미국 국방부는 북이 9일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행거리가 300㎞대라며 '단거리 미사일'임을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은 그간 단거리 미사일에는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도 지난 4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름대로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9일 북한의 도발 직후 석탄 불법 운송에 사용된 북 화물선을 압류, '제재 유지'를 고수했다.
북한이 무력 시위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관철시키려는 건 오산이다. 특히 '북 대변인'이란 비판을 감수하며 대화기조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문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해서 얻을 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은 할 수 있어도 어차피 유엔 결의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다. 북측이 식량지원도 필요없다며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경제를 직시해야 할 이유다.
더욱이 시간이 북한 정권의 편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만 버티면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여겨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표를 결집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게 미국 대선의 일반적 패턴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대북 봉쇄에 직면하기 전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순리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망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2019-05-10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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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1949~201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대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지난 1999년이었다. 광복 전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상사,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수송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 회장과 조중훈 선대회장은 지난 1969년 부실덩어리였던 국적항공사를 인수해 세계 10대 항공사로 키워내는 등 항공·물류산업 기반을 다졌다. 경총은 조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내놓은 논평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어오면서 대한항공을 단단한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을 뿐 아니라 경영계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전경련 부회장, 경총 부회장 등을 맡아 재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 등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최근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유치 및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경영자로서 그의 삶에 공(功)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불법·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국내 재벌총수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한진그룹의 미래다.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기치로 내걸며 지은 이름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계 14위(자산기준) 한진그룹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큰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
2019-04-08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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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센토사 합의, 비핵화 물꼬는 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과 남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이라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다. 그의 기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라며 평화체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 성격을 규정했다. 그 스스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둘러싼 거래가 이렇게 봉합된 건 뭘 뜻하나. '원샷 CVID'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측이 고집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이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굿 뉴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측이 이번 회담에 100% 만족하지 못해 연장전을 갖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기고 비핵화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거꾸로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가 제동이 걸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이 4.27 판문점합의를 재확인한 건 다행이나,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진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가 완전한 출구에 이를 때까지 동맹인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함께 장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걱정스럽다. 국내 정치일정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행 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얻어내는 선에서 북측에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돼선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전야에 현지의 명소를 참관한 뒤 "싱가포르에서 배우려 한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2018-06-12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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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평화 주춧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평화의 싹이 올가을 평양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군 몇 가지 구체적 합의는 반길 만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은 담겼으나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물론 70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나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북측의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평화모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6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준의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8-04-27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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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오콘 볼턴 등판, 커진 한국 중재 책임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여들 소지도 없지 않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북핵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 논리를 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다. 그가 북핵 대응 과정에서 선제공격론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내달 중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특이동향과 맞물리면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대화를 시작해 경제적 보상과 북핵 폐기를 빅딜하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물론 볼턴 내정자도 "과거 발언들은 다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일단 북한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파 일색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려 '선 핵 포기, 후 보상'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양대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북 사이에서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여 '선 보상, 후 핵 폐기'를 성급하게 약속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2018-03-25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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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추경, 재정중독증 아닌가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당초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식이다.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당초 7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다 예산지원만 늘린 꼴이다.
4조원짜리 미니추경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을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도 '에코부머'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9만명이나 늘어난다. 고용여건은 그러잖아도 어렵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옳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추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했다. 올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상황은 일자리정부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해온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따져보고 전면적 방향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반(反)일자리정책으로 인식된 정책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2018-03-15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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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머리띠를 풀어라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지난해 약 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4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최근 몇년간 수백%를 오르내리더니 2016년엔 무려 8만%를 넘어섰다. 당연히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원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경영진도 문제투성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공장에서 잘 만들던 브랜드를 없애더니 철수설을 흘렸다. 군산공장 폐쇄도 불쑥 꺼냈다. 본사에서 온 간부는 국회에서 정치인을 만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세금을 지원해 달라면서 되레 일자리와 물량배정을 카드로 '갑' 행세를 한다.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조에 양보를 당부한다.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 사업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9년 GM 본사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당시 GM은 고유가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그러자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의료지원.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GM은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파산법 챕터 11)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다. UAW는 파업유예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1935년 설립된 UAW는 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다. 과거 그 우산 아래서 GM 노조원들은 넉넉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UAW는 기꺼이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복지.임금을 챙기기보다 미 자동차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급선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다. 그 안에서 붕어가 팔딱거린다. 이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멀리 떨어진 강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다. 금속노조는 집회에서 "한국GM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이 나면 일단 끄는 게 급하다. 원인을 따지는 건 나중이다.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풀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2018-03-01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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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축적의 시간'에서 교수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숙성시키자"고 말한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수백년 산업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는 데 능하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업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제안한다. 제조업체도 놓아주고 은행도 놓아주자.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인공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정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업을 옥죄는 데만 힘을 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주머닛속 공깃돌처럼 여기다 된통 당했다. 그 통에 몇몇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보면 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뚝 떨어뜨렸다. 우리보다 4%포인트 낮다.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는가.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자본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신흥국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세상 최강국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밑돈다. 영국.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율 인하에 동참했다. 우리만 거꾸로 간다.중소, 영세 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인들의 여망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문재인정부가 중기와 영세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와 영세상인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노조에 밀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도 눌린다. 이런 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한폭탄까지 재깍거린다. 중기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속이 타들어간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짙은 반기업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수천명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니, 어떤 기업이 이런 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용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물렸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빵사는 여기서 빠진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법을 지키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가 고용된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생산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의 맹점엔 눈을 감았다.기업을 옥죄는 일은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마치 산하기관인 양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게 관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치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는 제조업과 금융의 비대칭 성장이다. 제조업에선 일류 기업이 꽤 나왔지만 금융엔 내로라할 상업은행도 투자은행(IB)도 없다. 은행들이 관치 중량감에 짓눌린 나머지 날개를 활짝 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자율 특효약을 주지 않는 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1983년 한국은 반도체 신화에 첫발을 디뎠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다('축적의 시간'). 그로부터 9년 뒤인 1992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지금이다. 수십년째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전자공학이 있다. 한 세대 전 한국의 수재들은 줄지어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요즘 수재들은 죄다 의대로 간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규제 그물로 칭칭 감겨 있다.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놓아주자. 일자리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휴대폰을 척척 만드는 나라가 됐다. 장차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같은 4차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새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 주역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개, 스무개는 더 나와야 한다.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2017-12-31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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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서 원전 수주 개가 … 탈원전 재고하길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형 3세대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4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전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했다니 겹경사다. 이로써 원전 2기 건설을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주전을 앞두고 유리한 발판도 놓았다. 차세대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잇는 신수종 사업이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게 걱정이다. 자국 내에서 '원전 제로'를 지향하는 나라에 해외 원전시장인들 선뜻 문을 열어주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무어사이드 수주전도 측면 지원하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원전 수출이 안 되려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문을 닫아야지 안전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건설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더욱이 원전시장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탈원전 찬바람으로 연구인력과 부품 조달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세웠던 영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배경이 뭘까. 1995년 이후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대가 끊긴 결과다. 우리에게도 벌써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원전 관련 기업이 최근 원전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원전기술 인재들의 해외이탈 징후는 더 심각하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경우 한국형 원전기술 노하우가 통째로 유출될 공산이 커서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늘리거나 원전 축소계획을 재고하는 추세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브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원전 신르네상스가 열리려는 차에 우리가 석탄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독일을 뒤쫓을 이유는 없다. 지나친 탈원전 드라이브로 어렵사리 쌓은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역주행은 더욱 곤란하다.
2017-12-07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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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 … 가계빚 연착륙이 관건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한은은 지난 6년여 동안 모두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며 3.4분기 성장률이 1.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몰고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 폭증이다. 가계빚은 3.4분기말 현재 1419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11.6%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빚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경기회복, 가계빚 폭증, 미국의 금리정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 연준의 다음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가계빚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키워 연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불안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은은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올라도 가계는 이자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금융불안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 경기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긴축 시대가 시작됐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7-11-30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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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주총 결과를 주목한다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종규 회장은 2014년 취임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쟁쟁하다. KB금융 주가는 3만원대에서 6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순이익은 사상 처음 3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경영실적만 보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9.07%에 이른다. 개별적으론 국민연금이 최대주주(9.68%)다. 윤 회장은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주총을 앞두고 관치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달 초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설문조사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제2의 우리은행이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KB금융에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 천왕'이 지배했다. KB금융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KB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그 여파로 기금운용본부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마침 이달 초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찬성한다고 노동이사 안건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색을 띨까봐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2017-11-19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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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도 강진, 체계적 대응 돋보였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진이 따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작년 경주 지진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멀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기도 한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주변 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항 지진으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게 확인됐다. 포항은 포스코가 들어선 한국 제조업의 메카다. 아래쪽으로 경주·울산·부산, 위쪽으로 영덕·울진이 있다. 제조업체와 원전이 밀집한 곳이다. 다행히 원전 24기는 이상없이 돌아갔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진은 침착한 대응이 필수다. 이웃 일본처럼 지진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명과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 경주 지진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은 내진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선 7.0 규모까지 견딜 수 있게 내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은 당연히 7.0 규모에 맞춰서 짓는다. 보완할 건 보완하되 이 계획과 일정을 착실히 따르면 된다. 이번에 정부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지역에 따라선 문자를 먼저 받은 뒤 지진을 감지할 만큼 시간이 빨랐다. 경주 지진 때 불거졌던 늑장문자 논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김부겸 장관은 포항 현지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전 찬성파에겐 분명 악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7.0 규모에 맞춘 내진설계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11-15 2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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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일촉즉발 … 안보불감증 걱정된다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30∼40㎞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물론 아직은 '말 폭탄'이 오가는 단계다. 그러나 우리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볼 수 없는 위기 국면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문턱에 올라섰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요행히 북.미가 벼랑 끝에서 타협해 최악의 위기는 해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보 사변(事變)이다. 분단이 고착될 경우 폭압적 불량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건 차치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 여건도 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한 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물론 정부도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기설을 잠재울 장기적 구상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그다지 미덥지 않게 비친다.
한반도 8월 위기설 탓인지 9일도 전날에 이어 코스피지수는 약세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제한적인데 괜히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다. 스스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울 이유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단하고도 여전히 중국과 반대단체들을 곁눈질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니 10일 시위대들이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막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말이다. 북한의 핵폭주가 금지선에 다가섰는데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시장도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법하다.
2017-08-10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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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불감증 한국車, 예삿일 아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되는 여러 악재 앞에서 자동차기업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며 노조는 오히려 파업의 머리띠를 묶고 있다.
이달말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6년 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면 3조원가량의 임금지급 부담을 지게 된다. 올 상반기에 78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졸지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며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 손실을 볼 전망이다. 5300여개 협력업체 역시 원청업체의 부실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자동차산업에 큰 위험요소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GM 본사 측은 3년간 2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임직원 1만6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한국차 생산량은 216만대로 2010년 상반기(210만대)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고, 상반기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 상반기(93만대)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따라잡힐 판이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대수는 47%나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들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0.14일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GM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쟁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동차 노조에 위기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짜내도 부족할 판에 파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찍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개구리라니, 한국 자동차산업이 딱 그 모양이다.
2017-08-08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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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도발 … 대북 독자제재 올바른 결정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근거 없이 '소망적 사고'에 매몰된 독자적 대북접근보다 국제공조에 기반한 북핵억제 대책에 힘을 쏟을 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7번째다. 이쯤 되면 핵.미사일 보유로 세습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증편향적 사고는 불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이 적절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출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측에 여러 갈래로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ICBM 야간 기습발사였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출발부터 꼬여버린 형국이다.
북한이 화성 14형에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보태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여기에 장착한다면 우리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나 핵우산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모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 정부가 차제에 북핵 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 도발 직전인 28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는 데만 10∼15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도 만무하다. 시간을 벌어 사드 배치도, 철회도 아닌 '줄타기 외교'를 펴려다 자칫 미.중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한.미 공조에 힘을 싣기로 했다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17-07-30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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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반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한 번, 이명박정부 네 번, 박근혜정부 여섯 번 등 모두 11회나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장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500억원 줄여주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였다. 대형사들은 영업점을 줄이거나 명퇴, 신규인력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까지 나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온 고질병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혹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업계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론을 제기했겠는가.
2017-07-18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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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미사일 도발, 北 실체 직시해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으로 봤다. 당장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ICBM급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대고도 2110㎞, 비행거리 787㎞에 이르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에 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라고 발표했다. 포물선을 위로 크게 그리는 고각발사 형식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눕혀서 쏘면 사거리가 8000㎞를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거리가 5500㎞ 이상이면 통상 ICBM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일부러 시기를 골라 도발을 감행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또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김정은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이번 도발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진작부터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 그 전제조건이 ICBM 개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라며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뒤(5월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찬 꼴이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의 실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섰다.
2017-07-04 2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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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망,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겠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할 판에 문 특보의 '사드 간보기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틈만 더 벌린 꼴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까지 공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CBS 등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형국이 아닌가. 물론 문 특보 발언 중 일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경솔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자주적으로' 이탈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려는 듯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도 최악의 국면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 사망하면서다. 문 대통령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아예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국민 공감대라는 교집합 속에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와의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2017-06-20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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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식 공유인프라 모델에 주목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최 회장은 작년 같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우린 서든데스(급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딥 체인지, 곧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인프라 화두는 딥 체인지 2.0으로 볼 만하다. 한국 재벌은 전환기에 서 있다.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2세, 3세가 뒤를 잇고 있다. 맨땅에서 일어선 창업주 시대엔 정통성 시비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재벌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변신에 늑장을 부리다 작년 탄핵 정국 때 된통 당했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낙원이라지만 반기업정서는 우리만큼 세지 않다. 왜 그럴까. 세계 최고 갑부라는 워런 버핏은 "나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015년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조스(아마존) 같은 혁신가들은 대중에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뜯어고치겠다고 벼른다. 수동적으로 당하느니 선제 대응이 낫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력파라는 점이다.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이 공유인프라 화두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SK는 재계 빅4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올해 57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서 무게감도 생겼다. 재계를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힘을 잃었다. 또 예전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재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찾기 힘들다. 앞으로 최 회장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상생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나온다.
2017-06-20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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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누른다고 집값이 잡힐까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예전 수준으로 죄겠다는 뜻이다. 6.19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LTV.DTI 비율은 40%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LTV.DTI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한 이번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가계빚 우려가 나올 때마다 LTV.DTI 비율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느슨한 금융대출 규제를 고수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 건설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약 40%에 달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성장촉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거꾸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6.19 대책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했다.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값이 뛴 주원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면 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쪼그라들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런 심리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편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되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았다. 투기를 혼내는, 도덕적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열쇠는 시장이 쥐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 정부는 6.19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좀 낡은 발상이 아닐까.
2017-06-19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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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재벌 못 만날 이유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재벌구조에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새 정부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그 작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때에 개혁의 양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재벌의 만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기를 내비치며 시작한 개혁작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좌초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자력으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파 정부다. 재벌개혁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만남이 문제될 게 없다.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자초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만남을 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재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2017-06-19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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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시스템 보강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속히 메워 개혁의 기틀을 잡아야 할 임기 초반을 허송하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국민이 등 떠민 것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스스로 공약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흠결이 적은 후보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릴 정도라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경 등 새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선 야권에 그런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설득력이 없는 불만일 뿐이다. 현 여당의 야당 시절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여럿 낙마시킨 과거사를 새삼 들추려는 게 아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이런저런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어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계제인가. 강 외교장관의 몇몇 의혹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평생 쓴 논문 3편 중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을 낳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의 사례는 더 치명적 흠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체불 전력으로 도마에 올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 개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금쪽같은 허니문 기간을 인사실패라는 자충수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 속에 날려버려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전검증에 힘쓰고, 코드에 집착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인재풀도 넓히기를 당부한다.
2017-06-18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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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2017-06-18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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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유종의 미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아온 19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본회의장은 낙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또 의원들의 지각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을 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151일간 법안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휴업 상태였다.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법안통과가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까지 이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지금 국민은 지각 개원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정책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주기 바란다.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32명이나 된다. 혁신적이고 신선한 입법활동을 기대해본다.
2016-05-19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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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집중하라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총선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하순 정부는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 3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받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안 제출을 재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12일, 삼성중공업은 17일 자구안을 냈다.조선업 불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다. 현대.삼성중공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독(dock)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양사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익금도 꽤 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두 회사의 의지다. 양사는 알짜 자산도 팔고 임직원도 줄이는 등 독자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근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체질이 다르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공기업이라면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은행에 빚이 있지만 다른 정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은 돈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만약 현대.삼성중공업이 은행에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채권단이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양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다.산은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계열사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원 약속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성급해 보인다. 일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함부로 돕다간 배임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은 18일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중공업에 물어보세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자구안은 그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으론 독자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조선 3사를 싸잡아 수술대에 올리는 게 현명한 전략도 아니다. 자칫 외부에 통째로 부실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현대.삼성중공업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단의 간섭을 뿌리칠 명분이 선다. 행여 나중에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라도 했다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16-05-19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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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단합만이 北 도발 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 단합이 중요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셈이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무려 54회나 사용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29회, '핵'은 23회, '도발'은 20회 연설문에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도발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KBS.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란 의견 비중이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41.2%)'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일정 부분 반영한 듯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북관도 평가할 만하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 궤멸' 발언이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궤멸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같은 데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 소련과 같은 그런(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6-02-16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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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펀드에 한국이 놀아나선 안 된다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느 주주들과는 판이한 행태다. 10여년 전 SK그룹을 괴롭힌 소버린 펀드의 재판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소송을 통한 엘리엇의 지연작전에 휘말리지 않았다. 두 건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엘리엇은 주주가치 확대라는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양동작전을 폈다.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벌처펀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원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도 엘리엇 '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대 엘리엇' 소송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아르헨 정부가 먼저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꾼 돈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르헨 정부는 기술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화가 치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아르헨 정부와 엘리엇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 2001년 외채 100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뒤 채권자 92%와 최대 75%에 이르는 부채 탕감에 합의했다. 이때 엘리엇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곤 미국·영국 법원에 빚을 100% 다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의 채권은 13억달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제 잇속을 챙길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게 벌처펀드의 속성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이던 아르헨 해군 함정을 압류한 일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벌처펀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 삼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엘리엇에 틈을 보인 것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2015-07-16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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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에 기업인 꼭 포함되길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받고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경제발전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청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은데 너무 소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이 껄끄러웠다는 방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도부와 회동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19분간 독대를 했다. 이참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유 전 원내대표 당시 당청, 당정, 당정청이 삐걱거렸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정청이 따로 놀면 국정도 흔들리게 된다. 당청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앞으론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손을 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말했다. 마침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명됨으로써 양측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빠를수록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마저 각을 세우고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통큰 정치를 거듭 당부한다.
2015-07-16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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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반도체 등장은 시간문제다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대담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독일·일본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로봇·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 칭화유니그룹은 명문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다. 이 대학엔 특히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기업을 통째로 사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투입할 실탄은 넉넉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칭화유니그룹은 시 주석의 후원 아래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다. 당장 벌에라도 쏘인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칭화유니그룹의 '입질'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심산업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정유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협상은 깨졌다. 지난 2008년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대주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중국 레노버가 2005년 IBM PC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누가 봐도 PC는 사양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시장을 온전히 외국에 내주겠는가.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한다고 중국이 뜻을 접을 리는 만무하다. 반도체는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부품·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한때 애물단지에서 효자 계열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앞으론 차이나 변수가 시장 판도에 격변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경쟁사들이 자국 내수 물량만 가져가도 큰 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졌다. 설사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2015-07-15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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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제 풀 때 됐다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장점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과거 정치 중심의 낡은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바뀐 시대상황에 걸맞게 상생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다. 전경련은 앞서 1995년 남북경제협력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개방화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 새 5대원칙은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후반 금강산관광에 이은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잘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서해상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북한 방문, 남북 간 교역,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됐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되레 경제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이 비전에 따라 작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인 추진동력도 갖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을 꾀하는 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한반도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대북투자의 족쇄인 5·24조치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간은 남북대화 재개다.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달 15일 광복 70주년 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
2015-07-15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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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그리스의 굴욕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긴축안보다 더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독립펀드 설립과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간은 그리스 편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된 이후 그리스의 연금생활자들은 60유로, 우리돈 7만원 남짓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식료품 사재기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본가들은 진작 그리스를 떠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치프라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채권국들 사이에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탕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고한 원칙론 앞에서 이런 움직임은 먹히지 못했다. 그 원칙은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월 치프라스정부 출범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국제채권단의 긴축 압박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 경제통합의 좌초를 의미했다. 유로존 국가들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오판했다. 독일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채무국들에 확산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 위협에 굴복해 부채탕감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렉시트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에 앞서 '5년간 한시 그렉시트안'을 흘렸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에만 벼랑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는 잠시 치프라스의 국내 주가를 치솟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만 통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스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긴축안이 놓여 있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과 긴축 이행을 철저히 연계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15-07-14 1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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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놓고 정치공방 벌일 여유 없다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면 20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세입추경(5조6000억원) 전액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1조2000억원) 전면 재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심성·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이란 게 결국 나랏빚이고 보면 야당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날로 엄중해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메르스·가뭄 피해와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불안정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크게 낮췄고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했다. 위중한 시기에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놓고 한가롭게 정치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세입추경과 관련해 "세입보전은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이번만은 세입추경 문제를 넘어갔으면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 45개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사전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지적된 사업들은 모두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SOC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심성 사업을 잘라내주기 바란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가 관건이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2015-07-14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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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죽은 경기,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만 국한해서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러던 박 대통령이 다시 사면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은 잘해야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자금력이 풍족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투자 활력을 잃었다. 여기엔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을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얻으려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임금인상분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좋든 싫든 한국 기업은 오너 중심 체제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오너가 행사한다.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 생존전략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가량을 넘겼다. 현실적으로 오너 회사에서 총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좋은 사례가 한화그룹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한화와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에게 특혜성 사면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경제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2015-07-13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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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김기사 M&A'가 나와야 한다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의 '김기사'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의 입구 못지않게 출구가 중요하다. 출구는 곧 자금 회수를 뜻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특성상 출구는 필수적이다. 종래 자금 회수는 기업공개(IPO) 방식이 많았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고, 창업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IPO는 벤처 가운데 일부 상위 랭커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스터 IPO'로 불리는 세계적인 재무학자 제이 리터 교수(미국 플로리다대)는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벤처 기업가들은 삼성, 오라클, 구글 같은 대기업에 '팔기 위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벤처의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M&A가 벤처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들의 M&A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율(금액 기준)은 2.1%에 그쳤다. 이 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그 대응책으로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될성부른 벤처를 발굴해 가치를 평가한 뒤 관련 세제·회계·금융 업무 등을 일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창조경제의 토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국에 혁신센터도 속속 들어섰고,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됐다. 작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총 1조6400억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A는 벤처 씨앗을 좋은 열매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더 많은 '김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5-07-13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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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같은 내수·서비스에 일자리 있다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효과는 늘 과장된다. 그걸 고려해도 신규 면세점들이 수천억원의 투자와 수천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내수·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세점들이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판매실적만 올려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세의 특혜를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하지만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이 같은 불만은 사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을 말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예가 선상 카지노다. 지난 5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고용이 아닌 정책의 관할권 또는 육상 카지노와의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후 유 장관은 입을 닫았고, 오픈 카지노 건은 쑥 들어갔다. 더불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감도 폭삭 가라앉았다. 보건의료 분야 개방정책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인 의료계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선 세계 일류 의료업체가 나올 수 없다. 정치권은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불가라는 낡은 틀에서 한발짝도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래놓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꽉 틀어쥐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한국 의료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정치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역량을 썩히고 있다. 관광분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중국관광객(요우커)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겐 쇼핑 못지않게 숙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호텔 확충을 뒷받침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대중(對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요우커 모시기에 나섰다. 엔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지표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 면세점에 이어 청년층 고용절벽 공포를 줄일 내수·서비스 정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고용창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2015-07-12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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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관계 복원, 경제에만 매진하라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둘은 14일 의총에서 합의추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4일을 전후해 나머지 당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이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행보를 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은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 소지를 안은 국회법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급기야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배를 타야 한다. 어깃장이 나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김 대표 '2기 체제'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둘 다 비박(非朴)이다. 그러나 친박(親朴)과도 소통이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둘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도 그동안 소원했다.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이 곧 가능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귀띔한다.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초청해 당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김 대표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당도 올 하반기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당청의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2015-07-12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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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무상복지 추경은 안된다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도 되는 양 선심 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여당은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정부 부담으로 한 장을 덤으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그 예산 소요액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200만가구에게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나눠줄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214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공연장에 관람객이 줄어 공연계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공짜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건이 안 팔리니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사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책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소비촉진을 위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대략 10만~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대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쓰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삼성·현대차·LG·KB국민은행 등 일부 그룹이 최근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사내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까지 덩달아 공짜 티켓이나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과 국가가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공짜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민의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해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세입추경도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추경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세수펑크가 생기고 있다. 이를 때우기 위해 추경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다.
2015-07-10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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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보조금,나눠 준 정부 탓 크다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1조3000억원이 투입된 71건은 사업비를 중복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불렀다. 8조8000억원 규모의 202개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공기업 등이 펼치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는 2502건 58조4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보조금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감시까지 부실하다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잘못한 걸 탓하기보다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 예산을 절감하게됐다고 내세우니 이런 역설이 있나. 기재부는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부정 행위는 여전하다. 여기에는 '심판'이 잘못한 탓이 크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부실 운용한 기업이나 기관,관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건 기본이다. 나머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고보조사업=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다.국고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5-07-10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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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쇼크 예사롭지 않다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도 휘청거렸다.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차례에 걸쳐 500억위안(9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다급해지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가 추락은 중국 경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올 1·4분기에 7.0%로 떨어졌고, 2·4분기엔 그마저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 증시는 거품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지금 중국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역방향을 취하면 주가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닮은꼴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에 이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대중 무역흑자도 엄청나다. 한국의 해외 투자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을 택하고 있다. 그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 요식업, 물류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조4000억달러였던 중국의 부채는 지난해 4배 가까운 28조2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시장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에 적응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친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 전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5-07-09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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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된다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다. 엘리엇 편에 서면 투기자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 대기업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보인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했고,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예전의 거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3월에도 기아차 주총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기자본이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SK그룹은 소버린의 파상 공세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파고 들었다. 이때 백기사로 나선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SK㈜ 지분 3.6%를 가진 국민연금은 주총 당일 SK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기준을 주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둔다.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 수익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끼어들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1700억원을 투자한 소버린은 2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다. 길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잘 돼야 연금 수익률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헤지펀드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든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알 바 아니다. 이미 소버린 선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 편에 선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삼성은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떳떳하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닌가.
2015-07-09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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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취임 1년을 코앞에 둔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당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투로 들린다. 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분명 다르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의원직을 겸한 5명의 장관을 염두에 둔 '지침'으로 보인다. 현 내각엔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여론의 관심은 최 부총리에게 쏠려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알맹이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다. 청년실업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껴안고 있는 국회 탓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마치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같아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여론은 최 부총리가 내각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신뢰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최 부총리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권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웃 일본을 보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년 반째 아베 총리 아래서 일하고 있다. 아소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 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4년 임기를 꽉 채웠다. 2기 행정부에선 잭 루 장관이 2년5개월째 재임 중이다. 반면 5년 단임 이명박정부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 3명이 번갈아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현오석에 이어 최경환이 두 번째다. 누가 봐도 경제사령탑의 수명이 너무 짧다. 최 부총리가 그만 두면 '초이노믹스 쇼'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2015-07-08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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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선정, 뒤탈 안 나올까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 증가 추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기업들에 새로운 출구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엔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여기에 재벌오너 간 자존심 경쟁도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우선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및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거다. 관세청은 당초 100점인 총점을 1000점으로 늘리고 심사평가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나 채점방식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기업별로 장단점이 서로 달라 평가점수를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평가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제대로 된 잣대가 없으니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크다. 선정 결과에 대한 뒤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평가의 무게중심이 면세점 운영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독과점 여부, 사회공헌, 주차장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수적 요인에 집착하다가 자칫 관광객 없는 면세점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우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자는 데 있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만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뒤탈을 줄이는 해법은 간단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고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와 면세점 운영방법, 고객서비스를 심사와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공헌 등 부수적인 요인 평가는 그 다음이다. 신청자들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이 29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개로 쪼그라들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탓이다.
2015-07-08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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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벤처 불쏘시개 삼자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한줄기 빛이 찾아온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엔젤투자가는 500~600명에 불과하다.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중소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을 제정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필두로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총 50억위안(약 8912억원)을 조달했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한 벤처 창업의 미래가치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연간 1만개의 창업이 이뤄지면 170조원에 달하는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현만 되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됐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으로 못을 박은 보호예수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답지 않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갓 나왔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창의적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지천을 타고 큰 강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2015-07-07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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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승민이 대승적 결단 내려야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맥상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당청 관계는 물론 당정회의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만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문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충격도 더 컸다. 중재자도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줄타기 하는 것으로 비쳤다. 더욱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이다. 김 대표로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유 원내대표의 눈치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 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12명이나 찬성해 가결시킨 법안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유 원내대표도 국정공백 장기화는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정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경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집권 후반기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길 게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2015-07-07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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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박영선法'을 기대한다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박 의원은 사사건건 삼성과 각을 세웠다. 지난 2월엔 이른바 김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극성을 부릴 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태도 변화는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문을 활짝 열었다. 간판급 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나든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은 틈만 나면 '창'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엔 '방패'가 없다.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은 또 하나의 불공평한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다. 자기 이익과 맞을 땐 스탠더드를 고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차없이 뭉갠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에너지업체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가 들고일어났다. 결국 매각 협상은 무산됐다. 일본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엘리엇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털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의 소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엘리엇은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는 한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보유했다고 3일 공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파상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오는 17일 주총 결과는 예측 불허다. 박영선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왕 총대를 멨으니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상대는 창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전문가다. 국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줘야 공평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적대적 M&A 러시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선 안된다.
2015-07-06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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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위험한 도박, 유로존 깨지나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해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쟁력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은 것이 무리였다는 점이다. 유로화 도입은 한동안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통화통합은 이들 나라의 통화 및 환율 주권을 상실케 해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국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금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53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제시한 탕감 규모와 일치한다. 여기에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결국 최대 채권자인 독일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리스 은행들은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을 끊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정부는 부채탕감과 함께 최장 20년간의 채무 만기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통합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는 고통을,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스 사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2015-07-06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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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이상과열 방치해선 안된다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승폭이 한달 새 0.44%에서 0.49%로 커졌다.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도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21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안심전환대출 매각분 포함) 넘게 늘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저금리 추세와 함께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고 나서며 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이 모두 비수기의 실종이요 이상과열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미친 전세시장이 주범이다.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월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가뜩이나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수만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됐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며 생긴 왜곡현상도 한 이유다.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이것이 가계·금융부실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요즘 주택매매는 목돈 없이 대부분을 빚으로 집을 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주택거래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5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진 게 이를 반영한다. 빚으로 집을 사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금 규모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내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갉아먹는다.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시장을 띄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실화를 걱정해야 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궁극적으로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상과열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거품이 끼는 걸 막아야 한다. 그 근본 처방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타이밍이다.
2015-07-05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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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2015-07-05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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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제친 서경배, 안주하지 마라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6개월 새 무려 6조원 넘게 불어나서다. 하루 평균 276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주식 액면분할 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꾸준한 성장세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출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헤라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연결 기준)은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2013년 5447억원에서 지난해 8325억원으로 52.8%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은 글로벌화 전략이다. 1964년 국산 화장품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화장품 강대국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뷰티한류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는 분명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지수나 목표가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낸다. 투자자도 향후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열광한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엔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고 축배만 들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단한 연구개발(R&D)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태되는 것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동반성장한다는 뜻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2015-07-03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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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난맥상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2015-07-03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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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놓치면 추경 효과 없다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는 2013년에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수출은 끝없이 줄어들고 메르스 사태로 소비도 고꾸라지고 있다. 생산·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추경은 정부·여당의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싸늘하다. 야당은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편성돼야지 세입보전용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만드는 데 10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을 20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보전 추경은 안 된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야당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되고,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에 의미 있는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를 추경효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의 '발목 잡기'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2015-07-02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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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합병 훼방을 그만두라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다. 재판부는 주총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삼성 측에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시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합병비율을 요구했다. 이는 억지다. 삼성더러 현행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는 게 옳다. 법률·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국회나 행정부가 고치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삼성·엘리엇 대립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엘리엇 편에 섰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다. 다른 한쪽에선 엘리엇을 벌처펀드·알박기펀드라고 폄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엘리엇이 주총소집 금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느닷없이 합병 반대안을 들고 나타났다. 삼성물산 주식도 슬금슬금 사모아 3대 주주(7.12%)가 됐다.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엘리엇의 속셈이 이익 극대화에 있음은 자명하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99만주(5.76%)를 서둘러 '백기사' KCC에 팔았다. 법원은 조만간 이 매각이 적합한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삼성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활짝 열려 있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설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각은 적대적 M&A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총수 맘대로 계열사를 찢고 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사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시장을 달랬다. 합병 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엘리엇 효과다. 삼성의 뒷북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2015-07-01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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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비극, 포퓰리즘이 원흉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국가별 특성과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리스가 그 희생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에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권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얻어 쓴 대가는 강력한 긴축이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제금융 이후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임금이 2009년 대비 평균 38% 하락했으며 연금은 45%나 깎였다. 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긴축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정당 '시리자'를 선택,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가 구제금융 협상 결렬과 국가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는 헤프게 살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뒤에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가.
2015-07-01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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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식약처, 소비자는 누굴 믿나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 달에 걸쳐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국민 앞에 내놨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누가 봐도 한심하다. 10개 제품은 진짜고, 40개는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다. 조사대상의 75%에 달하는 15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판정했다. 제조 과정에서 가열·압력 등으로 DNA가 파괴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 가관인 건 식약처의 모호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처방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은 압류 후 폐기처분하도록 한 건 좋다. 그런데 '확인 불가'로 판정한 제품은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진짜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식약처 스스로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못 내놓은 마당에 이걸 생산자에게 직접 입증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불똥은 당장 국순당의 '백세주'로 튀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술에 대해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 발표 당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빠졌다.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한들 등을 돌린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말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식약처가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백수오 제품 시장의 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책,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실책이나 시행착오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정책은 사절이다.
2015-05-2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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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허용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반대하고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의를 접어야 했다. 대한노인회의 입장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지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와 기초연금 등 급증하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를 생각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요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미 81.9세(2013년 생명표 기준)나 되며 2년에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근로수명을 늘리는 대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는 올해 10조원 정도다. 노인인구는 올해 6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 1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5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인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자도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돈 때문만도 아니다. 노인들 스스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육체적.의학적 건강 상태에 비춰 노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과거의 틀에 얽매여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충격파가 크다. 퇴직 후 연금공백 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결부돼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다분하다. 대한노인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복지의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 노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5-05-26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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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하라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수입제한은 흔히 보복을 부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점차 푸는 게 좋다. 최·아소 부총리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엔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례없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 채널이 꽉 막히는 통에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엔저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 앞으론 직통 채널을 통해 엔저 정책이 초래할 근린궁핍화 가능성에 대개 꾸준히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운 대목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양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제로가 됐다. 이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대조적이다. 한·중 양국은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일 간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그런 일본이 바로 이웃한 한국과 통화스와프 관계를 끊은 것은 정책 오류다. 한국도 대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엔화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요긴한 비상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윈윈 전략이다. 대일 통화스와프는 지나친 대중의존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모로 보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년 서울 회담에선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5-05-24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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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또 외면하나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명 중 1명꼴(5%)에 불과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이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월국회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달려 있다. 여야는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모양이다. 공적연금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다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면 여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는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 결과를 보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국민이 정치권에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민생 및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몇 년씩 국회에서 묵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정 발목잡기 행위다. 5월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15-05-24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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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업, 서비스혁신 모델로 키우자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대중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당장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내 최소 1곳 이상의 토종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단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이다. 8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는 세계관광기구(WTO)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늘며 시장성도 무한하다. 연평균 7%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관광객이 2007년 4만명에서 2013년에는 7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해운, 유통, 관광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고용창출·내수진작·지역발전이라는 '삼끌이' 효과도 있다. 이처럼 크루즈는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배후에 40억명에 달하는 아시아권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제 남은 건 민간 참여다. 그 근간은 민간이 맘놓고 뛰어들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건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 참여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영해 안에서의 카지노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공급, 연관 산업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2015-05-07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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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라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였다. 4월 임시국회는 이처럼 빈손으로 끝났다. 문제 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반응도 속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덜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의한 것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 불리듯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이만큼 올리려면 향후 70년간 1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외에 방법이 없는 데도 여야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급액을 올려주겠다고만 하니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다루면 될 실무기구가 21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다.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편승했으며 여당도 결국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잡혔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무산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며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개혁이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요며칠 사이 드러난 개혁안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따로 떼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5-05-07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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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4위 고임금에 임금투쟁이라니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세후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4만421달러에 달해 6위로 껑충 뛴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호주·네덜란드 5개국 뿐이다. OECD 순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한다. 먼저 뿌듯하다. 어느 새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과 겨뤄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구매력은 물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700달러로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구매력 기준 순위는 이보다 15단계나 높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후 소득이다. 사실 세계 6위는 깜짝 놀랄 만한 순위다. 그 뒤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서둘러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1년 뒤엔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를 제치고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OECD 순위는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 노조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기업에 편중된 자원을 개인에게 풀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재계는 지금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강히 거부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재계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임금은 높을수록 좋다. 단 경제가 고임금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구매력 기준 14위, 세후 6위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2015-05-06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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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게 무슨 '개혁'인가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은 근사한 모양을 갖췄다. 당연한 일이지만 두 당 대변인은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문재인 양인은 큰 짐을 덜게 됐다. 사실 투쟁을 일삼아온 한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서 두 당이 개혁 시한(5월 2일)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60% 룰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 타협도 불가피했다. 한쪽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 후 비교적 넉넉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목적이 가장 컸다. 불행히도 이번 합의문엔 이런 내용이 쏙 빠졌다. 그래놓곤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건 월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돈이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 중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 또한 월권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갖는다. 재정 곧 혈세로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까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앞으로도 45년은 끄덕없는 흑자 연금이다. 해마다 조(兆) 단위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훨씬 튼튼하다. 지금은 재정을 갉아먹는 불량연금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을 바꾼 또 다른 목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모수개혁이라는 어중간한 개혁에 합의했다. 기여율·지급률 등 숫자를 손질하는 데 그쳤다. 70년간 333조원이면 한 해 4조7600억원꼴이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2%포인트 오른다.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내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세력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듯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의 수권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2015-05-03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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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2015-05-03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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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 소비자 피해 줄여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측이 2월 식약처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중 자진 폐기된 제품을 빼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서둘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더불어 이엽우피소 성분은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판정과는 별도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돼 갱년기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유통 제품이 가짜라고 하니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과 대리점 등도 매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제품 반품 등의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시중에 깔려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해당 제품의 반품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300곳의 백수오업체 제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날짜에 따라 성분이 다르게 나오는 식품 검사 및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2015-04-30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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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읽었으면 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권 심판이니 부자 증세니 하는 구호를 외친 야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들에게 참패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만 벌여온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이 같은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면 그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겠다. 가장 화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가 협상기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한에 쫓긴 정부·여당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개혁안을 수정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7%인 기여율(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비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비율)은 1.9%에서 1.7(정부여당안)~1.79%(공무원단체안)로 낮추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개혁안이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여율 9.5%, 지급률 1.7%는 새누리당안 10%, 1.5%와 큰 거리가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안,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가 지급률 1.75%에서 타결한다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자금은 1702조원으로 김용하안(1.65%)의 1592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은 국가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니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태에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이대로 가면 이번 개혁도 2009년 꼴이 날까 걱정이다. 여야는 30년 이상 놔둬도 괜찮을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협상해서야 되겠는가.
2015-04-30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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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용 공사화 벌써 삐걱대나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개편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둔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심의위, 기금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에서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떼어낸 공사를 같은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맡으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객관성이 보장되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정치적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쌈짓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자칫 정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는다. 이후로도 가파르게 늘어 2030년엔 1730조원에 이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작년 수익률이 4.2%에 그쳤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된다.단순히 쌓인 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2003년과 2007년, 2012년에 각각 추진됐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개편이 무산됐다. 개편 방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이번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의견차이로 토론회 날짜가 당초 30일에서 5월 22일로 돌연 연기됐다.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복지안전판이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편이어선 더더욱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2015-04-29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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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은행도 먹고살게 해줘야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은 1.69%포인트로 쫄아들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영향이 가장 컸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심전환대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 2% 중반대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내놨다. 안심대출은 인기리에 34조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용객은 35만명에 이른다. 덩달아 다른 대출상품들도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쳤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예컨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은행들은 해마다 대당 100만원 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새누리당마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압박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전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한 신문 기고에서 "2007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은행이 작년(2014년)에는 6조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 금융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치 10%는커녕 5%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자. 금융이 이렇게 된 게 모조리 보신주의에 젖은 은행 탓일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안심대출만 해도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좋을 수수료율을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도 정부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5%를 밑돌면 어떤 은행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펴기 힘들다. ROE는 밑천을 얼마나 들여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태생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수수료·금리·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들도 수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2015-04-29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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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지자체장 선심 경계해야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널리 퍼졌다. 경기도 부천시(2013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구청 등 공공기관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주 수혜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곳이 다수다. 야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물이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6조)을 신설했다. 조례에 바탕을 둔 생활임금이 한 단계 높은 법률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α)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한다. 늘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들은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자칫 생활임금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선심성 복지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겪었다.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돈을 메우진 않는다. 결국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돈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내는데 인심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쓰는 꼴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도 그렇게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선 몇백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데 공공부문에만 예외적 특혜를 주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경비직에서 보듯 강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해고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몇 년 새 쏟아져 나온 복지정책들도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가 모자란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혜성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조심스럽게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2015-04-28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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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재정파탄 낳는다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이달 누리과정(3~5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처음으로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인천과 경기, 충북 등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한달짜리 땜질 예산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무리수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그 원칙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게다가 최근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은 여의치 못해 수년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파티를 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무책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이미 너무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를 건 잘랐어야 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복지 전반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 사탕발림이나 감당 안 되는 날림복지와 정말 필요한 복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2015-04-28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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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재개장 여부, 이젠 결정하라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 영화관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담은 1500쪽 분량의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화관 진동과 수족관 누수에 대해 보강작업을 했고 전문기관 검증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서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던 국민안전처도 지난 16일 "롯데의 보완조치로 수족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2롯데월드 개장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행정을 일삼아왔다. 시민 불안을 앞세우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입점상인들과 종업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에 제2롯데월드몰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 10월 개장 직후 10만8000명이었던 것이 최근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근무인원은 개장 초기 62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 입점업체들은 매출부진으로 부도날 판이라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다. 1조원 넘게 투자된 쇼핑몰이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몰은 정부 정책 따로, 행정 현장 따로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귀한 일자리 1200개가 날아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5월 중 수족관,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대책 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안전처가 안전확인을 하고서야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체없이 재개장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언제까지 면피행정, 눈치행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
2015-04-27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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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총리 뽑아야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3명의 총리 후보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반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 같은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후임 총리는 국정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흐트러진 내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인이라고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초 대상에세 제외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현직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불식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지금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총선을 앞두면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을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 개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총리론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여야, 지역을 떠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다시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국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게다.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총리 지명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국민에게 퇴짜 맞는 사람을 고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을 찾기 바란다.
2015-04-27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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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는 올 들어 둔화세가 역력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3월 2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2.5%), 2014년(41.6%)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방한 요우커 증가율은 20%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관광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3.6% 많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역전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일본 관광업의 급성장에는 엔저가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엔저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쇼핑 목적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다.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이 엔저와 맞물려 침체된 일본 관광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분기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142만명으로 아직은 일본(92만명)을 앞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춘제(중국 설) 기간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45만명으로 한국의 세 배에 달했다. 요우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매우 낮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기 어렵다. 반면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이나 경기효과 면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아 관광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5-04-26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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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15-04-26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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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불안하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수치가 대략 맞을 것 같다. 물론 예전에도 수출이 후진기어를 넣은 적이 있다. 가까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을 때 12개월 내리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수출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2011년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후 무역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다. 이번에 만난 적수는 만만찮다. 구조적인 문제라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을 첫손에 꼽는다. 시진핑 정권은 성장전략을 종래 수출에서 내수 의존으로 바꿨다. 중국은 이를 신상태(新常態), 곧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5%에서 2012년 0.1%로 추락했다. 급기야 작년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질쳤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는 "중국 특수는 3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국제 유가 하락도 수출엔 마이너스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수출용 제품값도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한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큰일이다. 수출 부진이 지구촌 공통 현상이라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그보다는 한국 수출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유가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역 1조달러 돌파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출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한번 더 수출진흥의 발동을 세게 걸면 좋겠다.
2015-04-2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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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다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게다.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혼인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터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도 빡빡해 결혼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7%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업률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답답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넘어선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과 상관 있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겠다. 여자 초혼 연령도 머지않아 3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 이를 방증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한 웨딩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798만원이었다. 이 중 64%인 1억5231만원을 신랑 쪽에서, 36%인 8567만원을 신부 쪽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결혼 비용은 2003년 9088만원에서 2013년 2억2543만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된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화 혼수도 지양해야 한다. 자식들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2015-04-24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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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이 마지노선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반발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공무원 편을 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여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합의를 못보면 6월 임시국회 때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엉뚱하기만 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러는 것은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 초부터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에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다. 정치권은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게다가 야당은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는데 6월 국회라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5월 6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5-04-23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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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2%대 성장률 각오하고 있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2%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라증권은 2.5%,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이달 초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세적 수출부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붐이 예전만 못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떨어지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한 수출용 석유화학제품 값도 덩달아 떨어진다. 여기에 엔저마저 겹쳤다. 원·엔 재정환율은 23일 한때 100엔당 900원을 밑돌았다. 한은에 따르면 1·4분기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 순수출이 -0.2%를 기록했다. 수출은 되레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층의 견고한 저항에 부닥쳐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마당에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과거 남미와 같은 성장 정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마다 세수펑크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2~3%대 저성장에 걸맞은 정책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정작 행동이 굼뜬 것은 정부다. 최 부총리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23일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은 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정부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2015-04-23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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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노후보장, 일자리 확충이 해법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2011년 기준 27∼59세)의 49%가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절반이 은퇴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여성(64%)이 남성(33%)보다 두 배나 많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도 21%나 됐다. 그마저 받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급여의 35% 선에 그친다. 보사연은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구(2인 가구)당 월 153만원으로 추산했다.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평균 월 89만원의 연금을 기대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금액과 투자비중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연금보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시간제(파트타임)·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고,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대졸자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노후보장 사각을 풀 근본 처방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늘고 안정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금가입자가 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피크타임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중년층·고령자에게 적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2015-04-22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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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도 비판한 민노총 총파업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파업 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24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반대 배경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54.92%로 저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만 보면 찬성률이 43.9%에 그쳤다. 애초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은 파업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노동 현안들이다.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안중에 없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타협 결렬을 선언하기 바빴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국민이 이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는 뿌리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치 연습을 하자는 것인지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 과시나 영달을 위해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억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2015-04-22 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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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금융, 핀테크서 활로 찾는다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스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선 어떻게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은산분리는 핀테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비금융 주력사, 곧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최대 지분한도는 4%로 묶여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은산분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점포·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방식과 충돌한다. 핀테크 보안정책도 딜레마다. 보안을 조이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꼴이다. 그렇다고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간 자칫 핀테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재계는 핀테크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핀테크를 그 돌파구로 삼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간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에 관한 모든 의문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04-21 1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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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사퇴, 국정표류 여기서 끊자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이 총리를 몰아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의 혐의 유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터다. 그런 만큼 이 총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시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이 총리의 사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하는 대로 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박 대통령일 게다. 총리를 포함, 핵심 측근 여러 명이 연루됐으니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국정공백은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강한 주문을 했다.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자금 분야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성완종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에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을 정화(淨化)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야당도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정쟁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당부한다. 정부가 새 총리 인준 등 라인업을 갖추려면 한두 달은 걸릴 듯하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회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2015-04-21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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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임금피크제에 승부 걸어라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청년실업은 가장 화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주말 실시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엔 젊은이 20만명이 몰렸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한 해 일터를 찾는 젊은이가 50만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20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취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초 재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 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국회는 재계의 요구를 외면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갔다.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괜찮은 제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60세 정년연장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명퇴와 같은 조기퇴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다. 넓게 보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연초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줬다. 이제 최 부총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2015-04-20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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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배임죄 이대로 둘건가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은 어느 누구도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형법에는 업무상 배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 미국, 일본은 주식법이나 판례에서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있다. 배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재판부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가량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수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배임죄는 특히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때 손쉽게 기업인을 얽어 넣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성공한 경영판단도 배임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한유통, 웰롭)를 적절히 지원해 회생시켰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살렸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임죄 법조항 정비는 첫손 꼽히는 재계의 숙원이다. 사실 전경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오래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오너의 편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악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들어가는 경제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격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문제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배임죄 문제를 내버려두지 말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2015-04-20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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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각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들렀다. 하지만 이 총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조문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회에서 야당은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격하시켰다. 이미 국정 2인자로서 이 총리의 위신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리가 온갖 의혹에 휩싸였으니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의혹만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준한 총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성완종씨는 추정컨대 이 총리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이 이 총리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총리 말이 다 맞고 성씨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단독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전한 당내외 의견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 총리가 진다. 지금 이 총리를 사퇴.해임 압박으로 흔들어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총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남북한은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개인 이완구'가 마땅찮아도 '총리 이완구'는 존중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의당 그래야 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부재 시 총리까지 사퇴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지금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총리는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 혼란을 정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부한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 부재 시 총리를 흔들어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행동만은 자제했으면 한다. 대권 재수를 꿈꾸는 문 대표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2015-04-16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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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외면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뿐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행사 대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별도 행사를 연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다. 이들도 정부 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지자체가 전국 12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는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이유는 다 있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국가 간 약속이라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왜 하필 16일에 맞춰 순방 일정을 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추모제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 추모 당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잡아 여러 국무위원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신경도 놀랍다.불참 사유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들의 눈엔 현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분노했다. 진상 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표류 중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두툼한 '9.11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은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1주기(2012년) 추도식을 아키히토 일왕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치렀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소비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지난 1년간 경기가 나빠진 탓을 세월호에 돌린다면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역설적으로 세월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9.11 보고서'가 나온 뒤 한 칼럼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힘을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라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가족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안타깝다.
2015-04-15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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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개혁 발목잡기 안된다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메가톤급 호재로 삼아 연일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실세들의 명단이 거론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촉구로 정면돌파 의지를 높이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며 반격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갈 길 바쁜 경제현안들이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각종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것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트의 의혹을 파헤치고 진위를 밝히는 일은 검찰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 만큼 국회도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친 정치공세나 소모적 정치공방은 국민을 골탕먹이고 국력을 갉아먹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공백이나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는 물론 정부,검찰이 모두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국회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2015-04-13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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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세 삼성전자, 승부는 이제부터다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5000억원가량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의미 있는 반등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협공을 받아 침체에 빠져들었다.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인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가 4·4분기에 5조원대를 회복했다. 올 1·4분기에는 반도체부문이 3조원 넘는 이익을 낸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고 재고소진에 따른 비용감소, 마케팅 비용 효율화가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매출이 줄어든 데서 보듯 삼성전자의 실적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는 곧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 시판에 나선다. "삼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갤럭시S6는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6'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삼성전자 실적의 향배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열세였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물론 삼성전자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22.4%로 주저앉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샤오미에 추월당했다. 중국업체들은 저가폰시장을 다 잡아먹을 기세다. 삼성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지난해 4·4분기 중 LG, 재팬디스플레이에 밀렸다. 호조세인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인 BOE(징둥팡)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도 단일품목 최대 수입품(2013년 2313억달러)인 반도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모조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5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일갈했다. 삼성의 분전을 기대한다.
2015-04-07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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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 한다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어났고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에 안심전환대출 지원용으로 2000억원이 증액 출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정정책에 발권력이 편법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겨 돈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발권력 동원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정부 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발권력을 부여받은 대신 무거운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은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지만 성장과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가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한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당국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인데 저물가.저금리 상황인 지금은 인플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입장이 옳다고 본다. 발권력 동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이라 불린다. 한은은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은의 과제다.
2015-04-01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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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15-04-01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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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부터 막아야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실 공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옳다. 애초에 부실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이 벌이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3년 기준 74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03년 27%에서 2011년 절반에 가까운 48%로 급증했다. 부채규모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오투리조트 운영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사례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원에 부채비율 1만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마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화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방공기업 부실의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파급된 것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만큼 개혁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은 무리한 공기업 설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면서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근본은 기본에 입각한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원칙을 세우는 거다.
2015-03-31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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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경기, 동력 살려라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회복세를 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생산·소비·투자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2월의 지표 호전에는 기저효과(1월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와 설 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 특수 요인을 빼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2.6%와 41%나 늘어났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한은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개선되는 조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월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2월의 경제지표 호전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같은 심리적 부진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킨다면 경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든 노동시장이든 구조개혁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5-03-31 16: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