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 공정위·재벌 못 만날 이유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재벌구조에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새 정부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그 작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때에 개혁의 양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재벌의 만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기를 내비치며 시작한 개혁작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좌초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자력으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파 정부다. 재벌개혁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만남이 문제될 게 없다.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자초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만남을 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재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 수요 누른다고 집값이 잡힐까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예전 수준으로 죄겠다는 뜻이다. 6.19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LTV.DTI 비율은 40%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LTV.DTI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한 이번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가계빚 우려가 나올 때마다 LTV.DTI 비율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느슨한 금융대출 규제를 고수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 건설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약 40%에 달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성장촉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거꾸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6.19 대책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했다.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값이 뛴 주원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면 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쪼그라들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런 심리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편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되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았다. 투기를 혼내는, 도덕적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열쇠는 시장이 쥐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 정부는 6.19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좀 낡은 발상이 아닐까.
- 꿈틀거리는 경기, 동력 살려라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회복세를 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생산·소비·투자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2월의 지표 호전에는 기저효과(1월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와 설 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 특수 요인을 빼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2.6%와 41%나 늘어났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한은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개선되는 조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월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2월의 경제지표 호전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같은 심리적 부진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킨다면 경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든 노동시장이든 구조개혁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부터 막아야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실 공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옳다. 애초에 부실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이 벌이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3년 기준 74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03년 27%에서 2011년 절반에 가까운 48%로 급증했다. 부채규모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오투리조트 운영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사례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원에 부채비율 1만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마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화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방공기업 부실의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파급된 것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만큼 개혁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은 무리한 공기업 설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면서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근본은 기본에 입각한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원칙을 세우는 거다.
-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한은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 한다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어났고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에 안심전환대출 지원용으로 2000억원이 증액 출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정정책에 발권력이 편법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겨 돈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발권력 동원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정부 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발권력을 부여받은 대신 무거운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은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지만 성장과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가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한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당국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인데 저물가.저금리 상황인 지금은 인플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입장이 옳다고 본다. 발권력 동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이라 불린다. 한은은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은의 과제다.
- 반등세 삼성전자, 승부는 이제부터다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5000억원가량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의미 있는 반등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협공을 받아 침체에 빠져들었다.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인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가 4·4분기에 5조원대를 회복했다. 올 1·4분기에는 반도체부문이 3조원 넘는 이익을 낸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고 재고소진에 따른 비용감소, 마케팅 비용 효율화가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매출이 줄어든 데서 보듯 삼성전자의 실적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는 곧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 시판에 나선다. "삼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갤럭시S6는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6'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삼성전자 실적의 향배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열세였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물론 삼성전자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22.4%로 주저앉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샤오미에 추월당했다. 중국업체들은 저가폰시장을 다 잡아먹을 기세다. 삼성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지난해 4·4분기 중 LG, 재팬디스플레이에 밀렸다. 호조세인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인 BOE(징둥팡)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도 단일품목 최대 수입품(2013년 2313억달러)인 반도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모조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5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일갈했다. 삼성의 분전을 기대한다.
- 성완종 리스트, 개혁 발목잡기 안된다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메가톤급 호재로 삼아 연일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실세들의 명단이 거론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촉구로 정면돌파 의지를 높이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며 반격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갈 길 바쁜 경제현안들이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각종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것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트의 의혹을 파헤치고 진위를 밝히는 일은 검찰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 만큼 국회도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친 정치공세나 소모적 정치공방은 국민을 골탕먹이고 국력을 갉아먹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공백이나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는 물론 정부,검찰이 모두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국회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 세월호 1주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외면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뿐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행사 대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별도 행사를 연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다. 이들도 정부 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지자체가 전국 12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는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이유는 다 있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국가 간 약속이라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왜 하필 16일에 맞춰 순방 일정을 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추모제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 추모 당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잡아 여러 국무위원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신경도 놀랍다.불참 사유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들의 눈엔 현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분노했다. 진상 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표류 중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두툼한 '9.11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은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1주기(2012년) 추도식을 아키히토 일왕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치렀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소비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지난 1년간 경기가 나빠진 탓을 세월호에 돌린다면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역설적으로 세월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9.11 보고서'가 나온 뒤 한 칼럼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힘을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라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가족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안타깝다.
- 총리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각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들렀다. 하지만 이 총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조문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회에서 야당은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격하시켰다. 이미 국정 2인자로서 이 총리의 위신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리가 온갖 의혹에 휩싸였으니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의혹만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준한 총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성완종씨는 추정컨대 이 총리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이 이 총리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총리 말이 다 맞고 성씨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단독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전한 당내외 의견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 총리가 진다. 지금 이 총리를 사퇴.해임 압박으로 흔들어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총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남북한은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개인 이완구'가 마땅찮아도 '총리 이완구'는 존중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의당 그래야 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부재 시 총리까지 사퇴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지금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총리는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 혼란을 정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부한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 부재 시 총리를 흔들어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행동만은 자제했으면 한다. 대권 재수를 꿈꾸는 문 대표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 '고무줄' 배임죄 이대로 둘건가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은 어느 누구도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형법에는 업무상 배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 미국, 일본은 주식법이나 판례에서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있다. 배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재판부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가량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수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배임죄는 특히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때 손쉽게 기업인을 얽어 넣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성공한 경영판단도 배임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한유통, 웰롭)를 적절히 지원해 회생시켰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살렸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임죄 법조항 정비는 첫손 꼽히는 재계의 숙원이다. 사실 전경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오래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오너의 편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악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들어가는 경제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격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문제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배임죄 문제를 내버려두지 말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 崔부총리, 임금피크제에 승부 걸어라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청년실업은 가장 화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주말 실시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엔 젊은이 20만명이 몰렸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한 해 일터를 찾는 젊은이가 50만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20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취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초 재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 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국회는 재계의 요구를 외면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갔다.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괜찮은 제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60세 정년연장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명퇴와 같은 조기퇴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다. 넓게 보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연초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줬다. 이제 최 부총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 李총리 사퇴, 국정표류 여기서 끊자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이 총리를 몰아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의 혐의 유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터다. 그런 만큼 이 총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시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이 총리의 사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하는 대로 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박 대통령일 게다. 총리를 포함, 핵심 측근 여러 명이 연루됐으니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국정공백은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강한 주문을 했다.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자금 분야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성완종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에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을 정화(淨化)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야당도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정쟁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당부한다. 정부가 새 총리 인준 등 라인업을 갖추려면 한두 달은 걸릴 듯하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회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 고장난 금융, 핀테크서 활로 찾는다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스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선 어떻게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은산분리는 핀테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비금융 주력사, 곧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최대 지분한도는 4%로 묶여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은산분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점포·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방식과 충돌한다. 핀테크 보안정책도 딜레마다. 보안을 조이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꼴이다. 그렇다고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간 자칫 핀테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재계는 핀테크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핀테크를 그 돌파구로 삼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간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에 관한 모든 의문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현대차노조도 비판한 민노총 총파업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파업 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24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반대 배경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54.92%로 저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만 보면 찬성률이 43.9%에 그쳤다. 애초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은 파업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노동 현안들이다.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안중에 없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타협 결렬을 선언하기 바빴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국민이 이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는 뿌리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치 연습을 하자는 것인지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 과시나 영달을 위해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억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 구멍난 노후보장, 일자리 확충이 해법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2011년 기준 27∼59세)의 49%가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절반이 은퇴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여성(64%)이 남성(33%)보다 두 배나 많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도 21%나 됐다. 그마저 받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급여의 35% 선에 그친다. 보사연은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구(2인 가구)당 월 153만원으로 추산했다.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평균 월 89만원의 연금을 기대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금액과 투자비중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연금보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시간제(파트타임)·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고,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대졸자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노후보장 사각을 풀 근본 처방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늘고 안정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금가입자가 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피크타임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중년층·고령자에게 적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 崔부총리, 2%대 성장률 각오하고 있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2%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라증권은 2.5%,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이달 초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세적 수출부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붐이 예전만 못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떨어지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한 수출용 석유화학제품 값도 덩달아 떨어진다. 여기에 엔저마저 겹쳤다. 원·엔 재정환율은 23일 한때 100엔당 900원을 밑돌았다. 한은에 따르면 1·4분기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 순수출이 -0.2%를 기록했다. 수출은 되레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층의 견고한 저항에 부닥쳐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마당에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과거 남미와 같은 성장 정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마다 세수펑크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2~3%대 저성장에 걸맞은 정책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정작 행동이 굼뜬 것은 정부다. 최 부총리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23일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은 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정부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 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이 마지노선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반발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공무원 편을 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여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합의를 못보면 6월 임시국회 때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엉뚱하기만 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러는 것은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 초부터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에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다. 정치권은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게다가 야당은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는데 6월 국회라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5월 6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 결혼하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다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게다.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혼인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터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도 빡빡해 결혼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7%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업률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답답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넘어선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과 상관 있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겠다. 여자 초혼 연령도 머지않아 3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 이를 방증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한 웨딩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798만원이었다. 이 중 64%인 1억5231만원을 신랑 쪽에서, 36%인 8567만원을 신부 쪽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결혼 비용은 2003년 9088만원에서 2013년 2억2543만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된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화 혼수도 지양해야 한다. 자식들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 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불안하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수치가 대략 맞을 것 같다. 물론 예전에도 수출이 후진기어를 넣은 적이 있다. 가까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을 때 12개월 내리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수출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2011년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후 무역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다. 이번에 만난 적수는 만만찮다. 구조적인 문제라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을 첫손에 꼽는다. 시진핑 정권은 성장전략을 종래 수출에서 내수 의존으로 바꿨다. 중국은 이를 신상태(新常態), 곧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5%에서 2012년 0.1%로 추락했다. 급기야 작년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질쳤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는 "중국 특수는 3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국제 유가 하락도 수출엔 마이너스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수출용 제품값도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한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큰일이다. 수출 부진이 지구촌 공통 현상이라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그보다는 한국 수출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유가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역 1조달러 돌파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출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한번 더 수출진흥의 발동을 세게 걸면 좋겠다.
- 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 '관광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는 올 들어 둔화세가 역력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3월 2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2.5%), 2014년(41.6%)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방한 요우커 증가율은 20%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관광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3.6% 많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역전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일본 관광업의 급성장에는 엔저가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엔저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쇼핑 목적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다.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이 엔저와 맞물려 침체된 일본 관광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분기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142만명으로 아직은 일본(92만명)을 앞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춘제(중국 설) 기간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45만명으로 한국의 세 배에 달했다. 요우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매우 낮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기 어렵다. 반면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이나 경기효과 면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아 관광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총리 뽑아야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3명의 총리 후보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반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 같은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후임 총리는 국정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흐트러진 내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인이라고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초 대상에세 제외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현직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불식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지금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총선을 앞두면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을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 개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총리론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여야, 지역을 떠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다시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국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게다.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총리 지명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국민에게 퇴짜 맞는 사람을 고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을 찾기 바란다.
- 제2롯데 재개장 여부, 이젠 결정하라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 영화관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담은 1500쪽 분량의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화관 진동과 수족관 누수에 대해 보강작업을 했고 전문기관 검증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서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던 국민안전처도 지난 16일 "롯데의 보완조치로 수족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2롯데월드 개장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행정을 일삼아왔다. 시민 불안을 앞세우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입점상인들과 종업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에 제2롯데월드몰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 10월 개장 직후 10만8000명이었던 것이 최근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근무인원은 개장 초기 62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 입점업체들은 매출부진으로 부도날 판이라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다. 1조원 넘게 투자된 쇼핑몰이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몰은 정부 정책 따로, 행정 현장 따로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귀한 일자리 1200개가 날아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5월 중 수족관,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대책 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안전처가 안전확인을 하고서야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체없이 재개장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언제까지 면피행정, 눈치행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
-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재정파탄 낳는다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이달 누리과정(3~5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처음으로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인천과 경기, 충북 등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한달짜리 땜질 예산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무리수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그 원칙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게다가 최근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은 여의치 못해 수년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파티를 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무책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이미 너무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를 건 잘랐어야 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복지 전반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 사탕발림이나 감당 안 되는 날림복지와 정말 필요한 복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 생활임금, 지자체장 선심 경계해야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널리 퍼졌다. 경기도 부천시(2013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구청 등 공공기관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주 수혜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곳이 다수다. 야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물이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6조)을 신설했다. 조례에 바탕을 둔 생활임금이 한 단계 높은 법률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α)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한다. 늘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들은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자칫 생활임금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선심성 복지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겪었다.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돈을 메우진 않는다. 결국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돈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내는데 인심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쓰는 꼴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도 그렇게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선 몇백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데 공공부문에만 예외적 특혜를 주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경비직에서 보듯 강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해고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몇 년 새 쏟아져 나온 복지정책들도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가 모자란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혜성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조심스럽게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 저금리 시대, 은행도 먹고살게 해줘야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은 1.69%포인트로 쫄아들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영향이 가장 컸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심전환대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 2% 중반대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내놨다. 안심대출은 인기리에 34조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용객은 35만명에 이른다. 덩달아 다른 대출상품들도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쳤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예컨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은행들은 해마다 대당 100만원 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새누리당마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압박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전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한 신문 기고에서 "2007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은행이 작년(2014년)에는 6조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 금융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치 10%는커녕 5%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자. 금융이 이렇게 된 게 모조리 보신주의에 젖은 은행 탓일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안심대출만 해도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좋을 수수료율을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도 정부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5%를 밑돌면 어떤 은행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펴기 힘들다. ROE는 밑천을 얼마나 들여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태생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수수료·금리·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들도 수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 국민연금운용 공사화 벌써 삐걱대나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개편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둔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심의위, 기금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에서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떼어낸 공사를 같은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맡으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객관성이 보장되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정치적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쌈짓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자칫 정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는다. 이후로도 가파르게 늘어 2030년엔 1730조원에 이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작년 수익률이 4.2%에 그쳤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된다.단순히 쌓인 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2003년과 2007년, 2012년에 각각 추진됐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개편이 무산됐다. 개편 방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이번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의견차이로 토론회 날짜가 당초 30일에서 5월 22일로 돌연 연기됐다.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복지안전판이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편이어선 더더욱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 민심 읽었으면 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권 심판이니 부자 증세니 하는 구호를 외친 야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들에게 참패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만 벌여온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이 같은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면 그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겠다. 가장 화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가 협상기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한에 쫓긴 정부·여당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개혁안을 수정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7%인 기여율(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비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비율)은 1.9%에서 1.7(정부여당안)~1.79%(공무원단체안)로 낮추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개혁안이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여율 9.5%, 지급률 1.7%는 새누리당안 10%, 1.5%와 큰 거리가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안,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가 지급률 1.75%에서 타결한다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자금은 1702조원으로 김용하안(1.65%)의 1592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은 국가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니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태에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이대로 가면 이번 개혁도 2009년 꼴이 날까 걱정이다. 여야는 30년 이상 놔둬도 괜찮을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협상해서야 되겠는가.
- 가짜 백수오 파문, 소비자 피해 줄여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측이 2월 식약처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중 자진 폐기된 제품을 빼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서둘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더불어 이엽우피소 성분은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판정과는 별도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돼 갱년기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유통 제품이 가짜라고 하니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과 대리점 등도 매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제품 반품 등의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시중에 깔려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해당 제품의 반품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300곳의 백수오업체 제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날짜에 따라 성분이 다르게 나오는 식품 검사 및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 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 공무원연금 이게 무슨 '개혁'인가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은 근사한 모양을 갖췄다. 당연한 일이지만 두 당 대변인은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문재인 양인은 큰 짐을 덜게 됐다. 사실 투쟁을 일삼아온 한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서 두 당이 개혁 시한(5월 2일)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60% 룰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 타협도 불가피했다. 한쪽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 후 비교적 넉넉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목적이 가장 컸다. 불행히도 이번 합의문엔 이런 내용이 쏙 빠졌다. 그래놓곤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건 월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돈이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 중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 또한 월권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갖는다. 재정 곧 혈세로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까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앞으로도 45년은 끄덕없는 흑자 연금이다. 해마다 조(兆) 단위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훨씬 튼튼하다. 지금은 재정을 갉아먹는 불량연금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을 바꾼 또 다른 목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모수개혁이라는 어중간한 개혁에 합의했다. 기여율·지급률 등 숫자를 손질하는 데 그쳤다. 70년간 333조원이면 한 해 4조7600억원꼴이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2%포인트 오른다.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내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세력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듯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의 수권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 세계 14위 고임금에 임금투쟁이라니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세후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4만421달러에 달해 6위로 껑충 뛴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호주·네덜란드 5개국 뿐이다. OECD 순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한다. 먼저 뿌듯하다. 어느 새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과 겨뤄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구매력은 물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700달러로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구매력 기준 순위는 이보다 15단계나 높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후 소득이다. 사실 세계 6위는 깜짝 놀랄 만한 순위다. 그 뒤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서둘러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1년 뒤엔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를 제치고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OECD 순위는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 노조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기업에 편중된 자원을 개인에게 풀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재계는 지금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강히 거부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재계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임금은 높을수록 좋다. 단 경제가 고임금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구매력 기준 14위, 세후 6위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 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라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였다. 4월 임시국회는 이처럼 빈손으로 끝났다. 문제 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반응도 속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덜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의한 것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 불리듯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이만큼 올리려면 향후 70년간 1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외에 방법이 없는 데도 여야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급액을 올려주겠다고만 하니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다루면 될 실무기구가 21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다.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편승했으며 여당도 결국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잡혔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무산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며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개혁이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요며칠 사이 드러난 개혁안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따로 떼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 크루즈업, 서비스혁신 모델로 키우자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대중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당장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내 최소 1곳 이상의 토종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단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이다. 8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는 세계관광기구(WTO)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늘며 시장성도 무한하다. 연평균 7%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관광객이 2007년 4만명에서 2013년에는 7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해운, 유통, 관광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고용창출·내수진작·지역발전이라는 '삼끌이' 효과도 있다. 이처럼 크루즈는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배후에 40억명에 달하는 아시아권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제 남은 건 민간 참여다. 그 근간은 민간이 맘놓고 뛰어들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건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 참여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영해 안에서의 카지노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공급, 연관 산업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 5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또 외면하나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명 중 1명꼴(5%)에 불과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이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월국회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달려 있다. 여야는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모양이다. 공적연금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다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면 여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는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 결과를 보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국민이 정치권에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민생 및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몇 년씩 국회에서 묵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정 발목잡기 행위다. 5월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하라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수입제한은 흔히 보복을 부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점차 푸는 게 좋다. 최·아소 부총리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엔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례없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 채널이 꽉 막히는 통에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엔저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 앞으론 직통 채널을 통해 엔저 정책이 초래할 근린궁핍화 가능성에 대개 꾸준히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운 대목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양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제로가 됐다. 이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대조적이다. 한·중 양국은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일 간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그런 일본이 바로 이웃한 한국과 통화스와프 관계를 끊은 것은 정책 오류다. 한국도 대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엔화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요긴한 비상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윈윈 전략이다. 대일 통화스와프는 지나친 대중의존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모로 보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년 서울 회담에선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허용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반대하고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의를 접어야 했다. 대한노인회의 입장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지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와 기초연금 등 급증하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를 생각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요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미 81.9세(2013년 생명표 기준)나 되며 2년에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근로수명을 늘리는 대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는 올해 10조원 정도다. 노인인구는 올해 6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 1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5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인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자도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돈 때문만도 아니다. 노인들 스스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육체적.의학적 건강 상태에 비춰 노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과거의 틀에 얽매여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충격파가 크다. 퇴직 후 연금공백 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결부돼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다분하다. 대한노인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복지의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 노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갈팡질팡 식약처, 소비자는 누굴 믿나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 달에 걸쳐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국민 앞에 내놨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누가 봐도 한심하다. 10개 제품은 진짜고, 40개는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다. 조사대상의 75%에 달하는 15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판정했다. 제조 과정에서 가열·압력 등으로 DNA가 파괴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 가관인 건 식약처의 모호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처방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은 압류 후 폐기처분하도록 한 건 좋다. 그런데 '확인 불가'로 판정한 제품은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진짜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식약처 스스로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못 내놓은 마당에 이걸 생산자에게 직접 입증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불똥은 당장 국순당의 '백세주'로 튀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술에 대해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 발표 당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빠졌다.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한들 등을 돌린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말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식약처가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백수오 제품 시장의 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책,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실책이나 시행착오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정책은 사절이다.
- 그리스의 비극, 포퓰리즘이 원흉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국가별 특성과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리스가 그 희생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에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권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얻어 쓴 대가는 강력한 긴축이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제금융 이후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임금이 2009년 대비 평균 38% 하락했으며 연금은 45%나 깎였다. 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긴축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정당 '시리자'를 선택,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가 구제금융 협상 결렬과 국가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는 헤프게 살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뒤에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가.
- 엘리엇은 합병 훼방을 그만두라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다. 재판부는 주총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삼성 측에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시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합병비율을 요구했다. 이는 억지다. 삼성더러 현행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는 게 옳다. 법률·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국회나 행정부가 고치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삼성·엘리엇 대립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엘리엇 편에 섰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다. 다른 한쪽에선 엘리엇을 벌처펀드·알박기펀드라고 폄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엘리엇이 주총소집 금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느닷없이 합병 반대안을 들고 나타났다. 삼성물산 주식도 슬금슬금 사모아 3대 주주(7.12%)가 됐다.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엘리엇의 속셈이 이익 극대화에 있음은 자명하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99만주(5.76%)를 서둘러 '백기사' KCC에 팔았다. 법원은 조만간 이 매각이 적합한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삼성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활짝 열려 있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설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각은 적대적 M&A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총수 맘대로 계열사를 찢고 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사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시장을 달랬다. 합병 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엘리엇 효과다. 삼성의 뒷북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 타이밍 놓치면 추경 효과 없다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는 2013년에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수출은 끝없이 줄어들고 메르스 사태로 소비도 고꾸라지고 있다. 생산·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추경은 정부·여당의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싸늘하다. 야당은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편성돼야지 세입보전용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만드는 데 10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을 20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보전 추경은 안 된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야당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되고,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에 의미 있는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를 추경효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의 '발목 잡기'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 국정 난맥상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 이건희 제친 서경배, 안주하지 마라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6개월 새 무려 6조원 넘게 불어나서다. 하루 평균 276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주식 액면분할 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꾸준한 성장세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출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헤라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연결 기준)은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2013년 5447억원에서 지난해 8325억원으로 52.8%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은 글로벌화 전략이다. 1964년 국산 화장품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화장품 강대국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뷰티한류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는 분명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지수나 목표가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낸다. 투자자도 향후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열광한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엔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고 축배만 들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단한 연구개발(R&D)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태되는 것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동반성장한다는 뜻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 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 주택시장 이상과열 방치해선 안된다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승폭이 한달 새 0.44%에서 0.49%로 커졌다.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도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21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안심전환대출 매각분 포함) 넘게 늘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저금리 추세와 함께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고 나서며 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이 모두 비수기의 실종이요 이상과열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미친 전세시장이 주범이다.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월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가뜩이나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수만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됐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며 생긴 왜곡현상도 한 이유다.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이것이 가계·금융부실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요즘 주택매매는 목돈 없이 대부분을 빚으로 집을 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주택거래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5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진 게 이를 반영한다. 빚으로 집을 사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금 규모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내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갉아먹는다.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시장을 띄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실화를 걱정해야 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궁극적으로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상과열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거품이 끼는 걸 막아야 한다. 그 근본 처방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타이밍이다.
- 그리스의 위험한 도박, 유로존 깨지나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해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쟁력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은 것이 무리였다는 점이다. 유로화 도입은 한동안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통화통합은 이들 나라의 통화 및 환율 주권을 상실케 해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국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금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53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제시한 탕감 규모와 일치한다. 여기에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결국 최대 채권자인 독일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리스 은행들은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을 끊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정부는 부채탕감과 함께 최장 20년간의 채무 만기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통합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는 고통을,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스 사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 경영권 방어 '박영선法'을 기대한다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박 의원은 사사건건 삼성과 각을 세웠다. 지난 2월엔 이른바 김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극성을 부릴 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태도 변화는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문을 활짝 열었다. 간판급 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나든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은 틈만 나면 '창'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엔 '방패'가 없다.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은 또 하나의 불공평한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다. 자기 이익과 맞을 땐 스탠더드를 고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차없이 뭉갠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에너지업체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가 들고일어났다. 결국 매각 협상은 무산됐다. 일본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엘리엇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털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의 소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엘리엇은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는 한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보유했다고 3일 공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파상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오는 17일 주총 결과는 예측 불허다. 박영선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왕 총대를 멨으니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상대는 창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전문가다. 국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줘야 공평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적대적 M&A 러시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선 안된다.
- 이제 유승민이 대승적 결단 내려야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맥상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당청 관계는 물론 당정회의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만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문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충격도 더 컸다. 중재자도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줄타기 하는 것으로 비쳤다. 더욱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이다. 김 대표로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유 원내대표의 눈치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 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12명이나 찬성해 가결시킨 법안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유 원내대표도 국정공백 장기화는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정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경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집권 후반기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길 게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 크라우드펀딩을 벤처 불쏘시개 삼자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한줄기 빛이 찾아온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엔젤투자가는 500~600명에 불과하다.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중소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을 제정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필두로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총 50억위안(약 8912억원)을 조달했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한 벤처 창업의 미래가치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연간 1만개의 창업이 이뤄지면 170조원에 달하는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현만 되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됐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으로 못을 박은 보호예수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답지 않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갓 나왔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창의적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지천을 타고 큰 강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 신규 면세점 선정, 뒤탈 안 나올까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 증가 추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기업들에 새로운 출구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엔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여기에 재벌오너 간 자존심 경쟁도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우선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및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거다. 관세청은 당초 100점인 총점을 1000점으로 늘리고 심사평가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나 채점방식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기업별로 장단점이 서로 달라 평가점수를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평가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제대로 된 잣대가 없으니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크다. 선정 결과에 대한 뒤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평가의 무게중심이 면세점 운영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독과점 여부, 사회공헌, 주차장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수적 요인에 집착하다가 자칫 관광객 없는 면세점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우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자는 데 있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만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뒤탈을 줄이는 해법은 간단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고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와 면세점 운영방법, 고객서비스를 심사와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공헌 등 부수적인 요인 평가는 그 다음이다. 신청자들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이 29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개로 쪼그라들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탓이다.
- 최경환 부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취임 1년을 코앞에 둔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당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투로 들린다. 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분명 다르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의원직을 겸한 5명의 장관을 염두에 둔 '지침'으로 보인다. 현 내각엔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여론의 관심은 최 부총리에게 쏠려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알맹이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다. 청년실업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껴안고 있는 국회 탓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마치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같아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여론은 최 부총리가 내각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신뢰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최 부총리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권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웃 일본을 보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년 반째 아베 총리 아래서 일하고 있다. 아소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 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4년 임기를 꽉 채웠다. 2기 행정부에선 잭 루 장관이 2년5개월째 재임 중이다. 반면 5년 단임 이명박정부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 3명이 번갈아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현오석에 이어 최경환이 두 번째다. 누가 봐도 경제사령탑의 수명이 너무 짧다. 최 부총리가 그만 두면 '초이노믹스 쇼'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 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된다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다. 엘리엇 편에 서면 투기자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 대기업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보인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했고,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예전의 거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3월에도 기아차 주총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기자본이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SK그룹은 소버린의 파상 공세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파고 들었다. 이때 백기사로 나선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SK㈜ 지분 3.6%를 가진 국민연금은 주총 당일 SK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기준을 주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둔다.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 수익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끼어들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1700억원을 투자한 소버린은 2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다. 길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잘 돼야 연금 수익률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헤지펀드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든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알 바 아니다. 이미 소버린 선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 편에 선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삼성은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떳떳하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닌가.
- 차이나 쇼크 예사롭지 않다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도 휘청거렸다.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차례에 걸쳐 500억위안(9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다급해지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가 추락은 중국 경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올 1·4분기에 7.0%로 떨어졌고, 2·4분기엔 그마저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 증시는 거품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지금 중국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역방향을 취하면 주가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닮은꼴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에 이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대중 무역흑자도 엄청나다. 한국의 해외 투자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을 택하고 있다. 그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 요식업, 물류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조4000억달러였던 중국의 부채는 지난해 4배 가까운 28조2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시장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에 적응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친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 전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눈 먼 보조금,나눠 준 정부 탓 크다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1조3000억원이 투입된 71건은 사업비를 중복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불렀다. 8조8000억원 규모의 202개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공기업 등이 펼치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는 2502건 58조4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보조금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감시까지 부실하다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잘못한 걸 탓하기보다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 예산을 절감하게됐다고 내세우니 이런 역설이 있나. 기재부는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부정 행위는 여전하다. 여기에는 '심판'이 잘못한 탓이 크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부실 운용한 기업이나 기관,관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건 기본이다. 나머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고보조사업=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다.국고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 선심성 무상복지 추경은 안된다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도 되는 양 선심 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여당은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정부 부담으로 한 장을 덤으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그 예산 소요액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200만가구에게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나눠줄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214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공연장에 관람객이 줄어 공연계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공짜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건이 안 팔리니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사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책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소비촉진을 위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대략 10만~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대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쓰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삼성·현대차·LG·KB국민은행 등 일부 그룹이 최근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사내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까지 덩달아 공짜 티켓이나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과 국가가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공짜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민의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해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세입추경도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추경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세수펑크가 생기고 있다. 이를 때우기 위해 추경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다.
- 당청 관계 복원, 경제에만 매진하라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둘은 14일 의총에서 합의추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4일을 전후해 나머지 당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이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행보를 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은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 소지를 안은 국회법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급기야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배를 타야 한다. 어깃장이 나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김 대표 '2기 체제'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둘 다 비박(非朴)이다. 그러나 친박(親朴)과도 소통이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둘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도 그동안 소원했다.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이 곧 가능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귀띔한다.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초청해 당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김 대표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당도 올 하반기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당청의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 면세점 같은 내수·서비스에 일자리 있다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효과는 늘 과장된다. 그걸 고려해도 신규 면세점들이 수천억원의 투자와 수천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내수·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세점들이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판매실적만 올려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세의 특혜를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하지만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이 같은 불만은 사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을 말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예가 선상 카지노다. 지난 5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고용이 아닌 정책의 관할권 또는 육상 카지노와의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후 유 장관은 입을 닫았고, 오픈 카지노 건은 쑥 들어갔다. 더불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감도 폭삭 가라앉았다. 보건의료 분야 개방정책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인 의료계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선 세계 일류 의료업체가 나올 수 없다. 정치권은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불가라는 낡은 틀에서 한발짝도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래놓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꽉 틀어쥐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한국 의료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정치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역량을 썩히고 있다. 관광분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중국관광객(요우커)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겐 쇼핑 못지않게 숙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호텔 확충을 뒷받침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대중(對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요우커 모시기에 나섰다. 엔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지표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 면세점에 이어 청년층 고용절벽 공포를 줄일 내수·서비스 정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고용창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 더 많은 '김기사 M&A'가 나와야 한다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의 '김기사'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의 입구 못지않게 출구가 중요하다. 출구는 곧 자금 회수를 뜻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특성상 출구는 필수적이다. 종래 자금 회수는 기업공개(IPO) 방식이 많았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고, 창업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IPO는 벤처 가운데 일부 상위 랭커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스터 IPO'로 불리는 세계적인 재무학자 제이 리터 교수(미국 플로리다대)는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벤처 기업가들은 삼성, 오라클, 구글 같은 대기업에 '팔기 위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벤처의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M&A가 벤처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들의 M&A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율(금액 기준)은 2.1%에 그쳤다. 이 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그 대응책으로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될성부른 벤처를 발굴해 가치를 평가한 뒤 관련 세제·회계·금융 업무 등을 일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창조경제의 토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국에 혁신센터도 속속 들어섰고,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됐다. 작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총 1조6400억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A는 벤처 씨앗을 좋은 열매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더 많은 '김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풀죽은 경기,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만 국한해서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러던 박 대통령이 다시 사면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은 잘해야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자금력이 풍족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투자 활력을 잃었다. 여기엔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을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얻으려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임금인상분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좋든 싫든 한국 기업은 오너 중심 체제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오너가 행사한다.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 생존전략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가량을 넘겼다. 현실적으로 오너 회사에서 총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좋은 사례가 한화그룹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한화와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에게 특혜성 사면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경제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 추경 놓고 정치공방 벌일 여유 없다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면 20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세입추경(5조6000억원) 전액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1조2000억원) 전면 재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심성·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이란 게 결국 나랏빚이고 보면 야당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날로 엄중해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메르스·가뭄 피해와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불안정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크게 낮췄고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했다. 위중한 시기에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놓고 한가롭게 정치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세입추경과 관련해 "세입보전은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이번만은 세입추경 문제를 넘어갔으면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 45개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사전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지적된 사업들은 모두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SOC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심성 사업을 잘라내주기 바란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가 관건이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 빚더미 그리스의 굴욕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긴축안보다 더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독립펀드 설립과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간은 그리스 편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된 이후 그리스의 연금생활자들은 60유로, 우리돈 7만원 남짓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식료품 사재기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본가들은 진작 그리스를 떠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치프라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채권국들 사이에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탕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고한 원칙론 앞에서 이런 움직임은 먹히지 못했다. 그 원칙은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월 치프라스정부 출범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국제채권단의 긴축 압박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 경제통합의 좌초를 의미했다. 유로존 국가들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오판했다. 독일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채무국들에 확산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 위협에 굴복해 부채탕감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렉시트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에 앞서 '5년간 한시 그렉시트안'을 흘렸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에만 벼랑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는 잠시 치프라스의 국내 주가를 치솟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만 통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스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긴축안이 놓여 있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과 긴축 이행을 철저히 연계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5·24조치 이제 풀 때 됐다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장점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과거 정치 중심의 낡은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바뀐 시대상황에 걸맞게 상생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다. 전경련은 앞서 1995년 남북경제협력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개방화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 새 5대원칙은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후반 금강산관광에 이은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잘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서해상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북한 방문, 남북 간 교역,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됐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되레 경제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이 비전에 따라 작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인 추진동력도 갖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을 꾀하는 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한반도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대북투자의 족쇄인 5·24조치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간은 남북대화 재개다.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달 15일 광복 70주년 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
- 중국산 반도체 등장은 시간문제다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대담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독일·일본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로봇·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 칭화유니그룹은 명문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다. 이 대학엔 특히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기업을 통째로 사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투입할 실탄은 넉넉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칭화유니그룹은 시 주석의 후원 아래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다. 당장 벌에라도 쏘인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칭화유니그룹의 '입질'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심산업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정유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협상은 깨졌다. 지난 2008년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대주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중국 레노버가 2005년 IBM PC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누가 봐도 PC는 사양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시장을 온전히 외국에 내주겠는가.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한다고 중국이 뜻을 접을 리는 만무하다. 반도체는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부품·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한때 애물단지에서 효자 계열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앞으론 차이나 변수가 시장 판도에 격변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경쟁사들이 자국 내수 물량만 가져가도 큰 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졌다. 설사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 8·15 특사에 기업인 꼭 포함되길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받고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경제발전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청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은데 너무 소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이 껄끄러웠다는 방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도부와 회동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19분간 독대를 했다. 이참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유 전 원내대표 당시 당청, 당정, 당정청이 삐걱거렸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정청이 따로 놀면 국정도 흔들리게 된다. 당청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앞으론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손을 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말했다. 마침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명됨으로써 양측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빠를수록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마저 각을 세우고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통큰 정치를 거듭 당부한다.
- 벌처펀드에 한국이 놀아나선 안 된다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느 주주들과는 판이한 행태다. 10여년 전 SK그룹을 괴롭힌 소버린 펀드의 재판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소송을 통한 엘리엇의 지연작전에 휘말리지 않았다. 두 건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엘리엇은 주주가치 확대라는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양동작전을 폈다.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벌처펀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원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도 엘리엇 '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대 엘리엇' 소송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아르헨 정부가 먼저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꾼 돈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르헨 정부는 기술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화가 치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아르헨 정부와 엘리엇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 2001년 외채 100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뒤 채권자 92%와 최대 75%에 이르는 부채 탕감에 합의했다. 이때 엘리엇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곤 미국·영국 법원에 빚을 100% 다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의 채권은 13억달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제 잇속을 챙길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게 벌처펀드의 속성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이던 아르헨 해군 함정을 압류한 일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벌처펀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 삼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엘리엇에 틈을 보인 것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 국민 단합만이 北 도발 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 단합이 중요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셈이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무려 54회나 사용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29회, '핵'은 23회, '도발'은 20회 연설문에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도발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KBS.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란 의견 비중이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41.2%)'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일정 부분 반영한 듯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북관도 평가할 만하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 궤멸' 발언이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궤멸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같은 데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 소련과 같은 그런(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 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집중하라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총선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하순 정부는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 3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받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안 제출을 재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12일, 삼성중공업은 17일 자구안을 냈다.조선업 불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다. 현대.삼성중공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독(dock)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양사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익금도 꽤 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두 회사의 의지다. 양사는 알짜 자산도 팔고 임직원도 줄이는 등 독자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근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체질이 다르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공기업이라면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은행에 빚이 있지만 다른 정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은 돈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만약 현대.삼성중공업이 은행에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채권단이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양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다.산은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계열사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원 약속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성급해 보인다. 일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함부로 돕다간 배임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은 18일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중공업에 물어보세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자구안은 그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으론 독자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조선 3사를 싸잡아 수술대에 올리는 게 현명한 전략도 아니다. 자칫 외부에 통째로 부실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현대.삼성중공업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단의 간섭을 뿌리칠 명분이 선다. 행여 나중에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라도 했다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19대 국회 유종의 미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아온 19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본회의장은 낙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또 의원들의 지각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을 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151일간 법안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휴업 상태였다.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법안통과가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까지 이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지금 국민은 지각 개원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정책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주기 바란다.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32명이나 된다. 혁신적이고 신선한 입법활동을 기대해본다.
- 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 靑 인사시스템 보강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속히 메워 개혁의 기틀을 잡아야 할 임기 초반을 허송하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국민이 등 떠민 것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스스로 공약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흠결이 적은 후보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릴 정도라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경 등 새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선 야권에 그런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설득력이 없는 불만일 뿐이다. 현 여당의 야당 시절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여럿 낙마시킨 과거사를 새삼 들추려는 게 아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이런저런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어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계제인가. 강 외교장관의 몇몇 의혹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평생 쓴 논문 3편 중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을 낳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의 사례는 더 치명적 흠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체불 전력으로 도마에 올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 개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금쪽같은 허니문 기간을 인사실패라는 자충수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 속에 날려버려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전검증에 힘쓰고, 코드에 집착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인재풀도 넓히기를 당부한다.
- 최태원식 공유인프라 모델에 주목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최 회장은 작년 같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우린 서든데스(급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딥 체인지, 곧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인프라 화두는 딥 체인지 2.0으로 볼 만하다. 한국 재벌은 전환기에 서 있다.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2세, 3세가 뒤를 잇고 있다. 맨땅에서 일어선 창업주 시대엔 정통성 시비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재벌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변신에 늑장을 부리다 작년 탄핵 정국 때 된통 당했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낙원이라지만 반기업정서는 우리만큼 세지 않다. 왜 그럴까. 세계 최고 갑부라는 워런 버핏은 "나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015년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조스(아마존) 같은 혁신가들은 대중에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뜯어고치겠다고 벼른다. 수동적으로 당하느니 선제 대응이 낫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력파라는 점이다.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이 공유인프라 화두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SK는 재계 빅4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올해 57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서 무게감도 생겼다. 재계를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힘을 잃었다. 또 예전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재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찾기 힘들다. 앞으로 최 회장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상생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나온다.
- 웜비어 사망,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겠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할 판에 문 특보의 '사드 간보기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틈만 더 벌린 꼴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까지 공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CBS 등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형국이 아닌가. 물론 문 특보 발언 중 일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경솔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자주적으로' 이탈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려는 듯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도 최악의 국면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 사망하면서다. 문 대통령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아예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국민 공감대라는 교집합 속에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와의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 끝없는 미사일 도발, 北 실체 직시해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으로 봤다. 당장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ICBM급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대고도 2110㎞, 비행거리 787㎞에 이르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에 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라고 발표했다. 포물선을 위로 크게 그리는 고각발사 형식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눕혀서 쏘면 사거리가 8000㎞를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거리가 5500㎞ 이상이면 통상 ICBM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일부러 시기를 골라 도발을 감행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또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김정은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이번 도발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진작부터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 그 전제조건이 ICBM 개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라며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뒤(5월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찬 꼴이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의 실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섰다.
- 여당 의원도 반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한 번, 이명박정부 네 번, 박근혜정부 여섯 번 등 모두 11회나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장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500억원 줄여주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였다. 대형사들은 영업점을 줄이거나 명퇴, 신규인력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까지 나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온 고질병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혹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업계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론을 제기했겠는가.
- 北 또 도발 … 대북 독자제재 올바른 결정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근거 없이 '소망적 사고'에 매몰된 독자적 대북접근보다 국제공조에 기반한 북핵억제 대책에 힘을 쏟을 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7번째다. 이쯤 되면 핵.미사일 보유로 세습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증편향적 사고는 불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이 적절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출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측에 여러 갈래로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ICBM 야간 기습발사였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출발부터 꼬여버린 형국이다. 북한이 화성 14형에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보태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여기에 장착한다면 우리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나 핵우산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모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 정부가 차제에 북핵 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 도발 직전인 28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는 데만 10∼15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도 만무하다. 시간을 벌어 사드 배치도, 철회도 아닌 '줄타기 외교'를 펴려다 자칫 미.중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한.미 공조에 힘을 싣기로 했다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위기불감증 한국車, 예삿일 아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되는 여러 악재 앞에서 자동차기업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며 노조는 오히려 파업의 머리띠를 묶고 있다. 이달말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6년 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면 3조원가량의 임금지급 부담을 지게 된다. 올 상반기에 78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졸지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며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 손실을 볼 전망이다. 5300여개 협력업체 역시 원청업체의 부실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자동차산업에 큰 위험요소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GM 본사 측은 3년간 2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임직원 1만6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한국차 생산량은 216만대로 2010년 상반기(210만대)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고, 상반기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 상반기(93만대)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따라잡힐 판이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대수는 47%나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들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0.14일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GM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쟁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동차 노조에 위기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짜내도 부족할 판에 파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찍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개구리라니, 한국 자동차산업이 딱 그 모양이다.
- 美·北 일촉즉발 … 안보불감증 걱정된다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30∼40㎞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물론 아직은 '말 폭탄'이 오가는 단계다. 그러나 우리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볼 수 없는 위기 국면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문턱에 올라섰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요행히 북.미가 벼랑 끝에서 타협해 최악의 위기는 해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보 사변(事變)이다. 분단이 고착될 경우 폭압적 불량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건 차치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 여건도 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한 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물론 정부도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기설을 잠재울 장기적 구상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그다지 미덥지 않게 비친다. 한반도 8월 위기설 탓인지 9일도 전날에 이어 코스피지수는 약세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제한적인데 괜히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다. 스스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울 이유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단하고도 여전히 중국과 반대단체들을 곁눈질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니 10일 시위대들이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막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말이다. 북한의 핵폭주가 금지선에 다가섰는데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시장도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법하다.
- 포항서도 강진, 체계적 대응 돋보였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진이 따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작년 경주 지진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멀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기도 한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주변 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항 지진으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게 확인됐다. 포항은 포스코가 들어선 한국 제조업의 메카다. 아래쪽으로 경주·울산·부산, 위쪽으로 영덕·울진이 있다. 제조업체와 원전이 밀집한 곳이다. 다행히 원전 24기는 이상없이 돌아갔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진은 침착한 대응이 필수다. 이웃 일본처럼 지진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명과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 경주 지진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은 내진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선 7.0 규모까지 견딜 수 있게 내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은 당연히 7.0 규모에 맞춰서 짓는다. 보완할 건 보완하되 이 계획과 일정을 착실히 따르면 된다. 이번에 정부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지역에 따라선 문자를 먼저 받은 뒤 지진을 감지할 만큼 시간이 빨랐다. 경주 지진 때 불거졌던 늑장문자 논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김부겸 장관은 포항 현지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전 찬성파에겐 분명 악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7.0 규모에 맞춘 내진설계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KB금융 주총 결과를 주목한다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종규 회장은 2014년 취임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쟁쟁하다. KB금융 주가는 3만원대에서 6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순이익은 사상 처음 3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경영실적만 보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9.07%에 이른다. 개별적으론 국민연금이 최대주주(9.68%)다. 윤 회장은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주총을 앞두고 관치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달 초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설문조사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제2의 우리은행이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KB금융에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 천왕'이 지배했다. KB금융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KB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그 여파로 기금운용본부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마침 이달 초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찬성한다고 노동이사 안건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색을 띨까봐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 한은 금리 인상 … 가계빚 연착륙이 관건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한은은 지난 6년여 동안 모두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며 3.4분기 성장률이 1.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몰고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 폭증이다. 가계빚은 3.4분기말 현재 1419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11.6%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빚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경기회복, 가계빚 폭증, 미국의 금리정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 연준의 다음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가계빚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키워 연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불안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은은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올라도 가계는 이자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금융불안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 경기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긴축 시대가 시작됐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英서 원전 수주 개가 … 탈원전 재고하길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형 3세대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4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전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했다니 겹경사다. 이로써 원전 2기 건설을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주전을 앞두고 유리한 발판도 놓았다. 차세대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잇는 신수종 사업이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게 걱정이다. 자국 내에서 '원전 제로'를 지향하는 나라에 해외 원전시장인들 선뜻 문을 열어주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무어사이드 수주전도 측면 지원하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원전 수출이 안 되려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문을 닫아야지 안전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건설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더욱이 원전시장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탈원전 찬바람으로 연구인력과 부품 조달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세웠던 영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배경이 뭘까. 1995년 이후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대가 끊긴 결과다. 우리에게도 벌써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원전 관련 기업이 최근 원전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원전기술 인재들의 해외이탈 징후는 더 심각하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경우 한국형 원전기술 노하우가 통째로 유출될 공산이 커서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늘리거나 원전 축소계획을 재고하는 추세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브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원전 신르네상스가 열리려는 차에 우리가 석탄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독일을 뒤쫓을 이유는 없다. 지나친 탈원전 드라이브로 어렵사리 쌓은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역주행은 더욱 곤란하다.
- 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축적의 시간'에서 교수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숙성시키자"고 말한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수백년 산업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는 데 능하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업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제안한다. 제조업체도 놓아주고 은행도 놓아주자.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인공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정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업을 옥죄는 데만 힘을 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주머닛속 공깃돌처럼 여기다 된통 당했다. 그 통에 몇몇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보면 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뚝 떨어뜨렸다. 우리보다 4%포인트 낮다.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는가.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자본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신흥국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세상 최강국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밑돈다. 영국.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율 인하에 동참했다. 우리만 거꾸로 간다.중소, 영세 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인들의 여망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문재인정부가 중기와 영세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와 영세상인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노조에 밀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도 눌린다. 이런 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한폭탄까지 재깍거린다. 중기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속이 타들어간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짙은 반기업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수천명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니, 어떤 기업이 이런 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용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물렸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빵사는 여기서 빠진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법을 지키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가 고용된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생산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의 맹점엔 눈을 감았다.기업을 옥죄는 일은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마치 산하기관인 양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게 관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치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는 제조업과 금융의 비대칭 성장이다. 제조업에선 일류 기업이 꽤 나왔지만 금융엔 내로라할 상업은행도 투자은행(IB)도 없다. 은행들이 관치 중량감에 짓눌린 나머지 날개를 활짝 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자율 특효약을 주지 않는 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1983년 한국은 반도체 신화에 첫발을 디뎠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다('축적의 시간'). 그로부터 9년 뒤인 1992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지금이다. 수십년째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전자공학이 있다. 한 세대 전 한국의 수재들은 줄지어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요즘 수재들은 죄다 의대로 간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규제 그물로 칭칭 감겨 있다.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놓아주자. 일자리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휴대폰을 척척 만드는 나라가 됐다. 장차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같은 4차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새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 주역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개, 스무개는 더 나와야 한다.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 한국GM 노조, 머리띠를 풀어라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지난해 약 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4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최근 몇년간 수백%를 오르내리더니 2016년엔 무려 8만%를 넘어섰다. 당연히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원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경영진도 문제투성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공장에서 잘 만들던 브랜드를 없애더니 철수설을 흘렸다. 군산공장 폐쇄도 불쑥 꺼냈다. 본사에서 온 간부는 국회에서 정치인을 만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세금을 지원해 달라면서 되레 일자리와 물량배정을 카드로 '갑' 행세를 한다.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조에 양보를 당부한다.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 사업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9년 GM 본사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당시 GM은 고유가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그러자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의료지원.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GM은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파산법 챕터 11)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다. UAW는 파업유예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1935년 설립된 UAW는 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다. 과거 그 우산 아래서 GM 노조원들은 넉넉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UAW는 기꺼이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복지.임금을 챙기기보다 미 자동차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급선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다. 그 안에서 붕어가 팔딱거린다. 이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멀리 떨어진 강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다. 금속노조는 집회에서 "한국GM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이 나면 일단 끄는 게 급하다. 원인을 따지는 건 나중이다.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풀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 툭하면 추경, 재정중독증 아닌가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당초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식이다.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당초 7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다 예산지원만 늘린 꼴이다. 4조원짜리 미니추경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을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도 '에코부머'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9만명이나 늘어난다. 고용여건은 그러잖아도 어렵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옳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추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했다. 올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상황은 일자리정부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해온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따져보고 전면적 방향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반(反)일자리정책으로 인식된 정책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 美 네오콘 볼턴 등판, 커진 한국 중재 책임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여들 소지도 없지 않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북핵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 논리를 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다. 그가 북핵 대응 과정에서 선제공격론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내달 중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특이동향과 맞물리면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대화를 시작해 경제적 보상과 북핵 폐기를 빅딜하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물론 볼턴 내정자도 "과거 발언들은 다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일단 북한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파 일색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려 '선 핵 포기, 후 보상'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양대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북 사이에서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여 '선 보상, 후 핵 폐기'를 성급하게 약속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 4.27 판문점 선언, 평화 주춧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평화의 싹이 올가을 평양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군 몇 가지 구체적 합의는 반길 만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은 담겼으나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물론 70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나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북측의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평화모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6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준의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6.12 센토사 합의, 비핵화 물꼬는 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과 남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이라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다. 그의 기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라며 평화체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 성격을 규정했다. 그 스스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둘러싼 거래가 이렇게 봉합된 건 뭘 뜻하나. '원샷 CVID'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측이 고집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이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굿 뉴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측이 이번 회담에 100% 만족하지 못해 연장전을 갖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기고 비핵화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거꾸로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가 제동이 걸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이 4.27 판문점합의를 재확인한 건 다행이나,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진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가 완전한 출구에 이를 때까지 동맹인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함께 장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걱정스럽다. 국내 정치일정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행 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얻어내는 선에서 북측에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돼선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전야에 현지의 명소를 참관한 뒤 "싱가포르에서 배우려 한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 조양호 회장 1949~201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대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지난 1999년이었다. 광복 전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상사,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수송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 회장과 조중훈 선대회장은 지난 1969년 부실덩어리였던 국적항공사를 인수해 세계 10대 항공사로 키워내는 등 항공·물류산업 기반을 다졌다. 경총은 조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내놓은 논평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어오면서 대한항공을 단단한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을 뿐 아니라 경영계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전경련 부회장, 경총 부회장 등을 맡아 재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 등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최근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유치 및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경영자로서 그의 삶에 공(功)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불법·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국내 재벌총수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한진그룹의 미래다.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기치로 내걸며 지은 이름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계 14위(자산기준) 한진그룹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큰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
- 文 대통령마저 등 돌린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면서다. 그것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의중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4시간 전이었다. 그러니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가급적 북한을 감싸려던 문재인정부도 곤혹스러울 게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이러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겠나. 미국 국방부는 북이 9일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행거리가 300㎞대라며 '단거리 미사일'임을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은 그간 단거리 미사일에는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도 지난 4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름대로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9일 북한의 도발 직후 석탄 불법 운송에 사용된 북 화물선을 압류, '제재 유지'를 고수했다. 북한이 무력 시위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관철시키려는 건 오산이다. 특히 '북 대변인'이란 비판을 감수하며 대화기조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문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해서 얻을 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은 할 수 있어도 어차피 유엔 결의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다. 북측이 식량지원도 필요없다며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경제를 직시해야 할 이유다. 더욱이 시간이 북한 정권의 편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만 버티면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여겨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표를 결집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게 미국 대선의 일반적 패턴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대북 봉쇄에 직면하기 전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순리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망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공직자 '기승전출마', 국정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 4월 총선에 뛰어드는 공직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까지도 '공직 탈출' 러시가 이어지면서다. 청와대, 행정부,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을 비롯해 그 면면은 다양하다. 15일 그만둔 고민정 대변인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만 70명에 이를 정도다.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인사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도 이 대열에 가세했다. 이처럼 여당 공천을 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깊게 파인 국정의 '싱크홀'이 걱정스럽다. 16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소속 후보 367명 중 청와대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출신 인물은 134명에 달했다.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을 게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남은 임기를 내던졌단다. 그 자체가 일종의 도덕적 해이이겠지만, 이들이 그간 쌓은 '공직 프리미엄'을 선거전에 활용하면서 더 큰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이나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표밭으로 떠난 이들이 남긴 후유증도 문제다. 일부 기관의 경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총선 낙선자들이 '낙하산'으로 착지할 때까지 후속 인사를 유보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러니 일손이 잡힐 리 만무하다. 현직 판사들이 여당을 노크하면서 빚어진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도 심각하다. 물론 국민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면 이들의 출마를 무조건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선 곤란하다. 전임 정부에선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많아야 20~30명 선(노무현정부)이고, 대개 10여명에 그쳤다. 여당이 총동원령을 내리기라도 한 것처럼 공직자들의 '기승전출마' 추세가 이어지니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여권이 그렇게 해 국정을 뒷전에 둔다면 총선이란 전투에는 이길지 모르나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쟁을 포기하는 일임을 유념할 때다.
- 反문재인 정책만 나열한 한국당의 부동산 공약 자유한국당이 16일 총선용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급등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고,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마디로 실망이다. 오로지 반문재인 정책을 나열했을 뿐 독자적인 색깔을 찾을 수 없다. 이래선 한국당이 4월 선거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기 힘들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조롱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한국당스러운 발상"이라며 "한국당의 퇴행이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꼭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더라도 한국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래선 박근혜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현 정부는 오로지 반박근혜 정책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의 원상회복을 말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주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주택매매허가제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다시 정반대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두 정당이 대척점에 서면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샤워실의 바보' 일화에서, 바보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 꼴이다. 한국에서 집은 부의 양극화를 부르는 원흉이다. 젊은층은 다락같이 뛴 집값,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절망한다. 비혼·저출산 풍조도 집값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당이 진심으로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보유세·거래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임대주택은 어디에 몇 채를 더 지을지 등을 놓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주거·교육 수준이 서울에 버금가는 대체지를 개발해 수요를 분산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다. 하지만 한국당 공약엔 이런 고민이 묻어 있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 글로벌 10대 트렌드'에서 '조커이즘의 확산'을 두번째로 꼽았다. 영화 '조커'에서 보듯 2020년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맞서 '조커 페이스'로 시위에 참여하는 '조커이즘'이 확산될 것이란 예측이다. 한국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부동산 공약은 이를 재확인했다. 양극화 해법은 외면당했다. 이래선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
- 선심 공약 봇물, 유권자가 눈 부릅떠야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 경쟁이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 와이파이 시설을 전국에 5만여개 구축해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 등을 '1호 경제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의당도 월세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호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손에 뭔가를 쥐여주겠다는 약속들이 줄을 잇는 걸 보면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 모양이다. 여야가 공히 유권자의 귀에 솔깃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저지를 근간으로 한 한국당의 '1호 경제 공약'은 실질적 대안보다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부각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춘 인상이다. 여당의 1호 공약은 재원조달 방안이 허술한 데다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을 거친 결과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를 5만3000개 설치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지만, 이미 5G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80%에 이른 마당에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3년간 5780억원의 사업비도 정부와 민간 사업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불길한 건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18세 유권자를 탄생시킨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범여권 정당들이 청년층에 선거전의 과녁을 맞추면서다. 며칠 전 정의당이 제시한,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현금 3000만원을 주는 '청년기초자산제'가 대표적이다. 그것도 모자라 정의당은 병사 월급을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니 다른 당들도 경쟁적으로 청년 '표심' 잡기 경쟁에 뛰어들 참이다. 문제는 과열된 공약 경쟁 레이스에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재정 여력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계층·세대·직능별로 선심을 쓰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다. 특히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듯한 즉흥적 청년 공약이 난무하는 현상이 걱정스럽다. 최근 십수년간 각급 선거 때마다 청년 공약들이 넘쳐났지만, 청년층이 처한 상황은 나아진 흔적은 별로 없었다. 얽히고설킨 시장경제 체제에서 투자 효과나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는 공약은 언젠가 시장으로부터 응징을 당하기 마련이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 총선 앞두고 정치에 물든 부동산 정책 부동산이 정치로 물들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이야기를 꺼냈다. 같은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른 인터뷰에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정치담당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대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책실장이 강남 대 비강남 구도를 강조한 것 역시 흔한 일이 아니다. 그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이 정치에 오염됐다는 뜻이다.부동산은 민감한 이슈다. 정책에 대한 찬반, 호불호가 뚜렷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조일수록 지지층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튿날 강 수석과 김 실장은 대통령을 거들었다.정치에 물든, 잦은 부동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학자인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별난 정부 개입은 한국 경제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잡았다"며 "문제는 그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라고 주장한다('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실린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 정책의 전개'). 여태껏 정부 정책은 냉온탕을 오갔다. 그 통에 정작 근본정책은 외면당했다. 전 교수는 근본정책으로 두가지를 제시한다. "토지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서서히 하락시키는 것,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머지 잡다한 정책들은 다 곁가지"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문재인정부는 2년 반 동안 총 18회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야말로 잡다한, 곁가지 정책을 남발한 셈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만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두더지잡기식의 땜질식 대책 발표가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부동산에서 정치색부터 빼길 바란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지속가능한 근본정책을 펼 수 있다.
-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또다른 사전규제다 기업의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오는 3월 주총 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시행령을 1년 유예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 강행으로 방향을 틀었다. 조만간 주총을 치러야 할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상장사 560여개사가 총 720여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할 처지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기업 경영에 너무 깊숙이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크다. 정부가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한다. 사외이사제는 외환위기의 산물이다. 대주주, 특히 오너의 전횡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전직 관료와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쟁쟁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영입했지만 이사회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99%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에도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불법·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재계도 반성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게 임기제한 카드다. 법무부는 또 퇴직 임원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어떻게든 사외이사들이 오너 또는 CEO와 한통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임기제한이 과연 최상의 카드인지는 의문이다. 공기업이라면 모를까, 민간기업에서 사외이사 임기를 국가가 강제로 묶는 것은 경영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렇잖아도 기업들은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한다. 국민연금이 주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지침)가 대표적이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사외이사의 6년 임기제한은 또 다른 사전규제다. 정부는 겉으론 현행 사전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곧 사후규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다 풀어준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에서 보듯 현실에선 되레 사전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사외이사 임기를 미리 제한하자는 발상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사외이사 선임, 임기 등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사후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오너와 친한 사외이사도 이사회 안건에 함부로 찬성하지 못한다. 사외이사가 더 이상 거마비나 챙기는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란 인식을 심는 효과도 있다. 법무부의 재고를 바란다.
- 호봉제 → 직무급제 전환은 시대적 과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직무급 확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점차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호봉제는 오래 일할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정규직과 고참에 유리하다. 반면 비정규직과 신참은 호봉제 아래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호봉제는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고령화가 깊어질수록 기업들은 더 이상 연봉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직무급 확산은 올바른 방향이다. 고용부는 관련 매뉴얼도 내놨다. 예전에 비해 분위기도 바뀌었다. 비정규직은 직무급제가 딱히 나쁘지 않다. 기업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면 지금보다 임금이 오를 수 있다. 신참 직원들은 고참들이 단순히 나이를 더 먹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더 받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는 한 회사, 한 노조 안에서도 직무급제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고도성장 시대의 낡은 임금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는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흐지부지되곤 했다. 박근혜정부는 양대 지침을 손보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을 바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길을 텄다. 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에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결국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양대 지침 폐기를 약속했고, 그해 9월 고용부는 두 지침을 폐기했다. 직무급 확산 지원은 박근혜정부 때에 비하면 매우 온순한 정책이다. 고용부는 그마저도 노사 자율, 합의를 강조했다. 정부가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실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용부가 자율을 강조한 것은 고육책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존 직원은 호봉제를 유지하되 신규 입사자부터 직무급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검토할 만하다. 고용부는 전 정부의 양대 지침 변경을 1년8개월 만에 폐기했다. 직무급제 확산 정책만은 꾸준히 이어가길 바란다.
- 부동산 정책, 좀 더 차분해질 수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상회복'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봄 수준을 염두에 둔 듯하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은 가격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년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임전' 태세는 재차 확인됐다.집값은 잡아야 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는 불로소득의 원천이다.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을 벌기도 한다. 이는 소득양극화를 낳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청년들은 다락같이 뛴 집값에 낙담한다. 문제는 어떻게 집값을 잡을 것이냐다. 이 점에서 문재인정부는 낙제점을 면키 어렵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연합은 현 정부 들어 집값·땅값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시장의 고삐를 죄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 마치 시장에 대고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붙어보자'는 식이다. 부동산은 독특한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여느 상품처럼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한다. 공급이 늘면 값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면 값이 오른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가미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보면 앞뒤가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시장과 싸우려 든다.'원상회복'은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서울 집값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꽤 큰 폭으로 떨어져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집값은 거품보다 급락이 더 위험하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역시 서브프라임모기지(저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불을 질렀다. 어느 나라든 부동산 대출 부실은 금융 부실로 옮아갈 위험성이 크다.버블은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정책 목표는 원상회복보다 가격안정에 두는 게 합리적이다. '전쟁'에 나서면 흥분하기 쉽다. 그러나 경제는 흥분하면 진다. 향후 부동산 정책이 좀 더 냉정해지길 바란다.
- 정세균 총리 협치 빈말 아니길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정부 두 번째 총리로 취임했다.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였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후보로서 통과의례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야당 측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거세게 반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정 총리가 범여권이 민심과 멀어지지 않도록 '책임총리'로서 국정에 임해야 할 이유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 총리가 짊어진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정의 복합 위기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어서다. 청장년 일자리는 졸아들고 있는데 기업들은 규제가 적은 해외로 떠나려 하고 있다.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가 예전 같지 않은 판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풀고 있지 않고 있고, 북한도 비핵화 협상을 외면하며 어깃장이다. 이런 마당에 우리 내부갈등마저 확산된다면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 총리가 인준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 간 '협치'를 이루겠다"고 다짐한 대목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도 14일 신년회견에서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중에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협치는 야당 출신 장관 한두 명으로 구색을 갖추는 것보다 정 총리의 말처럼 "진정한 소통"으로만 가능한 과제일 것이다. 정 총리가 '의전총리'에 머무를 게 아니라 혹여 독주할지도 모를 청와대에도 직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다. 정 총리는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데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당정책위의장을 지낸 경제통이라 국민의 기대도 클 법하다. 그가 청문회에서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빈말로 그쳐서는 안 될 게다. 그러려면 소득주도 성장이니, 포용적 성장이니 하는 탁상공론보다 국민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임 총리가 내각의 정책 집행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면서 그 성과를 토대로 훗날 '성공한 책임총리'로 기록되길 바란다.
- '고령화의 저주' 일깨운 한은 보고서 저출산·고령화가 실질금리를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낸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권오익·김명현 부연구위원)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지난 1995년 9%에서 2018년 0.4%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 중 3분의 1가량이 저출산·고령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딱히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고령화가 소비 감소와 저금리를 부른다는 건 상식이다. 디플레이션(저물가·저성장) 함정에 빠진 이웃 일본이 좋은 예다. 60세에 은퇴해도 20년 넘게 더 살아야 하는 게 평균적인 한국인의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은 구멍이 숭숭 뚫렸다. 자연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면 돈의 값어치(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다. 한은 보고서는 이 같은 상식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8%에서 지난해 15.5%로 높아졌다. 숫자로는 약 820만명에 이른다. 고령화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노노(老老) 상속'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상속을 받는 피상속인의 절반 이상(51.4%)이 80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고령층 안에만 머물면서 소비저하와 함께 치매로 인한 자산관리 문제를 일으킨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오는 2030년이면 일본의 치매질환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0%를 넘어설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 해법도 선험자인 일본에서 배울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가 재산을 미리 상속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비를 증여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결혼·육아자금을 미리 증여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는 저물가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1965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저출산·고령화에서 비롯된 저금리·저물가·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깰 방책을 찾아야 한다. 최상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현실은 거꾸로 간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의 평균연령이 42.6세라고 한다. 정부의 고령화대책이 좀 더 긴박하게 돌아가길 바란다.
- 北 비핵화 의지 없다면 '플랜 B' 찾아야 북한이 올 들어 '핵 보유국' 지위를 공인받으려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제재완화와 비핵화를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다. 그는 이어 "베트남(미·북 하노이 정상회담)과 같은 협상은 다시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공언했다. 노후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동결을 미끼로 한 미국과의 '거래'가 여의치 않자 그간 흘려온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김 고문이 문재인정부의 미·북 협상 중재를 원색 비난한 게 단적인 사례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북에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주제넘게 설레발 치고 있다"고 조롱하면서다. 물론 북한이 당장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접고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김계관과 같은 닳고 닳은 외교관의 입을 통해 '말폭탄'만 쏟아붓고 있는 데서도 읽히는 기류다. 북한 정권은 작년 말까지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입에 올리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도 불사할 기세였다. 사실 북한이 작년부터 위협해온 '새로운 길'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즉 '도발-협상-보상 요구'라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벌어 핵클럽 가입을 묵인받으려 했던 '오래된 길'이라서다. 북이 그간 미국과 2차례, 남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꾸준히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왔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그렇다면 미·북 간 비핵화 협상도 장기 교착될 공산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 북한 정권이 도탄에 빠진 주민을 살릴 비핵화·개방을 선택하면 다행이겠지만, 그 가능성도 엷어 보인다. 특히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한다는 현 정부의 청사진도 덧없는 희망사항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의 14일 신년회견이 그래서 주목된다.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 정권의 속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문재인정부가 이에 상응한 '플랜B'를 강구할 적기라고 본다.
- 호르무즈 파병, 국익 최적화할 해법 찾길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다. 문재인정부로선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격이다. 파병으로 인한 장단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이를 잘 교량해 국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창조적 해법을 찾기 바란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국에 호르무즈해협에서 활동할 다국적군 참여를 공개 요청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파병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파병' 카드를 저울질해 왔다는 후문이다.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되는 터라 한국은 조만간 답을 해야 하는 처지다.정부로선 내키지는 않지만, 파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온 원유와 가스 수송선 중 75%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고 한다. 호르무즈해협의 안정이 우리 '에너지 안보'의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부정적 변수다. 주한 이란대사는 얼마 전 한국이 파병하면 이란인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입은 유보 중이지만, 체류 국민 290여명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다만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커넥션이 끊임없이 운위되고 있는 터라 파병 거부가 한·미 간 북핵 공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인 일본의 선택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파병 중이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 '독자 활동'하도록 미국에 역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해협이 지구촌의 새로운 화약고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면 가능한 한 안전한 시기와 지역을 골라 신중하게 파병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자생력이 먼저다 소상공인의 숙원이던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체 취업자 중 25%인 약 670만명(무급 가족종사자 포함)이 자영업자다.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유달리 높다. 이제나마 소상공인이 독자 영역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유탄을 온통 뒤집어썼다. 소득이 빠듯한 가게 주인들은 종업원을 줄였다. 을과 을의 전쟁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뒤늦게 정부는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췄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사상 처음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대화를 나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빠지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텄다. 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기본법 제정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자생력은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반면교사다. 정부의 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기들은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지원금에 기생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독립기념일 같다"고 했다. 맞다. 하지만 독립에는 권리와 함께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기술 혁신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보라. 플랫폼 운영자는 갑,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을이다. 미국에선 '아마존 당했다(Amazoned)'라는 말까지 나왔다. 거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앞에서 소매업자들은 쩔쩔 맨다. 그렇지만 혁신에 저항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는 능동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게 큰 원인이다. 퇴직하면 노후가 걱정이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선다. 그러다 그 돈마저 까먹는 사례가 속출한다. 근본적인 자영업 대책은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정부가 긴 안목을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 데이터 3법 국회통과, 규제혁신 신호탄 돼야 경제계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속개해 데이터 3법을 포함한 198개 민생법안을 가결했다.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4개월만이다. 이로써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에 참석 중이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만세"를 외치며 환영했다.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데이터 3법 입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박 회장은 "드디어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그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법 통과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우리 미래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도 환영 입장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규제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뒤따르기를 강력 희망한다.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해온 박 회장은 지난주 CES 2020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기 나온 혁신 제품 대부분은 한국에선 규제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중국보다 존재감이 못한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젊은 기업인들의 미래를 막진 않았는지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우여곡절 끝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낸 대한상의는 바이오·헬스, 핀테크, AI 등 신산업 분야 각종 사업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 미래산업의 하나인 AI 기술력이 선진국과 비교해 5년 이상 격차가 생긴 것도 이들 규제 때문이다. 공유경제가 여전히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매한가지다.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명확하다. 기업이 무엇이든 마음껏 해 볼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다.
- 반도체 업황 호전 기대감… 한국 경제에 볕드나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삼성전자는 5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75년 상장 이후 45년 만에 최고가(수정주가 기준)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5월에 액면가를 주당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췄다. 향후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2019년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3년만에 최저, 영업이익은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시장은 오히려 예상을 웃도는 4·4분기 영업이익(7조1000억원)에 주목했다. 이는 올해 업황 회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이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때문에 웃고 반도체 때문에 우는 구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총을 합치면 코스피 전체 시총의 30%에 육박한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20% 수준이다. 따라서 새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란 관측은 한국 경제에 축복이다. 덩달아 올해 성장률·수출도 반도체 덕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는 점이다. 경제에서 쏠림은 늘 경계할 일이다. 지금처럼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그와 쌍벽을 이룰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도 중요하다.문재인정부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3대 전략산업으로 선택했다. 우리는 특히 정부가 바이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 미래차는 현대차라는 확실한 파트너가 있다. 바이오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중이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분야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핵심 역량이라 할 바이오 신약 개발 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 윤석열팀 공중분해, 수사는 흔들림 없길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시기와 내용 모두 전례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 검사장급 간부 8명 중 7명을 6개월 만에 교체한 대목이 그렇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혐의를 비롯해 유재수 감찰무마 및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윤 총장 참모들이 모두 한직으로 밀려난 결과여서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 큰 여진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내부는 '윤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부글부글 끓는 기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묵살했다면서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데 따른 '보복인사'라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골적 수사방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려는 배경이다. 물론 여권은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변한다. 그간 검찰의 과도한 수사·기소권 행사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면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인사의 당위성은 얼마간 이해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 가족비리와 청와대 하명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제주지검장으로 내려보낸 까닭 등이 석연치 않다. 이들이 박근혜·이명박정부의 '적폐'를 가혹하리만큼 수사해 단죄한 주역이어서다. 이번 인사가 유독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만 '검찰권 남용'이라고 치부한 결과라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나. 더욱이 배성범 서울지검장을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앉힌 배경도 궁금하다. 누가 봐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듯한 인상을 줘서다. 우리는 이런 추론이 억측이기를 바란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번 수사 지휘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이유다.
-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독립성이 생명이다 7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채비를 마쳤다. 김지형 위원장(변호사·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의 가장 아픈 곳도 건드리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수락 조건으로 위원회 구성과 지위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삼성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삼성이 독립적인 준법감시위를 두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이다. 삼성은 큰 것만 추려도 3건의 재판에 얽혀 있다.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고위 간부들은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세계 초일류 기업을 자부하는 삼성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준법감시위 출범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이 열리는 1월 17일까지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은 신년 초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반성문을 냈다. 이 때문에 준법감시위가 이재용의 감형을 위한 면피용 조직 아니냐는 의심을 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는 계기가 무엇이든 삼성이 스스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것도 안 하기보단 실패하더라도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진보 성향 판결로 이름이 높았다. 퇴임 후 서울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민감한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푸는 능력을 보였다. 삼성에 당부한다. 준법감시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율성·독립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 쓴소리도 새겨들을 줄 알아야 한다. 간섭을 시도하는 순간 준법감시위는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궂은 일을 맡은 김 위원장에도 당부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변화는 금방 티가 난다. 그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 치고받는 美·이란, 한국 경제에 대형 악재될라 이란이 8일 새벽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쐈다. 미국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인 8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게 괜찮다"며 8일(한국시간 9일) 성명 발표를 예고했다. 정확한 사상자 숫자는 오리무중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에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이란은 미국과 한판 붙을 태세다. 하지만 전면전을 벌일 것 같진 않다. 이란은 8일 미사일을 쏘면서 비례적 대응을 강조했다. 당한 만큼 갚겠다는 뜻이다. 이는 쿠란의 형벌원칙인 키사스(Qisas)를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나포했다. 앞서 영국이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란에서 '영웅'이 됐다. 하지만 국가의 존망을 걸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키사스 범위를 벗어난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무슨 말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망은 엇갈린다. 트럼프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일엔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신속하고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중동 사태의 향방이 달라진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놓고 문재인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한국 유조선 보호가 목적이라면 보내는 게 맞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 "미국의 우방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우리의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동 정세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이란 갈등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이는 중동 악재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정부는 미·이란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기 바란다.
- 우리 정치인들이 CES를 꼭 봤으면 CES 2020이 연일 놀라운 소식을 전 세계에 발신하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이동수단) 분야의 혁신이 눈부시다. 개인용 비행체(PAV)를 공개한 현대자동차에 이어 삼성전자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삼성전자는 하만과 공동개발한 5G 차량용 통신장비를 내년부터 BMW 전기차에 탑재할 것이라고 8일 전격 발표했다. 또 5G 기반의 '디지털 콕핏(차량 내 멀티디스플레이) 2020'을 최초 공개하면서 전장사업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소비자가전'의 대명사 소니도 자사 기술을 집약한 전기·자율주행차 '비전S'를 내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CES 2020의 슬로건은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이다. 올해 행사에는 AI가 차세대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기술이 됐음을 알려주는 제품이 속속 등장했다. 삼성전자의 AI로봇 '볼리'를 비롯해 LG전자의 가상 의류 피팅 솔루션 '씽큐 핏 콜렉션', 인텔의 차세대 AI칩 '타이거 레이크' 등이 그런 것들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답했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은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CES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삼성, LG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 우버 등 글로벌 기업 부스를 둘러봤다. 장관급 인사의 CES 방문은 2004년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더 많은 정치인, 경제 관련 장차관들이 혁신의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길 바란다. 그래야 시대 흐름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서다. 이제 곧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올 판인데 우리는 아직도 타다금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자율주행차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노조 리스크에 허리가 휜다. 또 신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데이터 3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뼈아픈 사실을 CES 2020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 혁신 경연장 CES, 규제 안풀면 구경꾼 전락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0'이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다. 지난 1967년 첫 행사를 가진 이래 세계 가전업계의 격전장 역할을 해온 CES는 이제 단순한 가전박람회를 넘어 미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무대가 됐다. 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160여개국 4500여개사로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만도 1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는 물론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들도 부스를 차렸다. 우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 중 현대자동차의 행보에 주목한다. 현대차는 CES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세계적인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손잡고 개발한 개인용 비행체(PAV·Private Air Vehicle)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다.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PAV는 CES 2020이 주목하는 신기술의 하나로 오는 2040년까지 시장 규모가 1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PAV를 관장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사업부를 신설하고 인재 영입 및 해당 분야 투자를 확대해왔다. 현대차가 잡은 상용화 시점은 2028년이다. 이날 직접 '현대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PAV 상용화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같이 할 계획"이라며 "국내 상용화를 위해선 법규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과 벌이고 있는 기술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현대차의 생각이다. 하지만 현대차의 원대한 꿈이 국내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온갖 규제 때문에 보따리를 싸는 국내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를 지켜보고 있자면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대차도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셰어링 등 신규 혁신사업을 국내가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했다.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 걸림돌이 많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 아니라 규제혁명'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더라도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기술(기업)과 정책(정부)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미래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 복지로 가득한 신년사, 누가 돈 낼지는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포용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확대, 수산분야 공익지불제 추진 등을 들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재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조달할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자꾸 복지 퍼주기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한 편이다. 20여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 자연 중산층 비중도 줄었다. 이런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지체된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신뢰 자본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가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정책은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러나 포용, 곧 복지엔 돈이 든다. 정직한 정부라면 이를 솔직히 밝히고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게 옳다. 하지만 문 정부는 더 주겠다는 말만 할 뿐 더 내라는 말은 안 한다. 모자라는 돈은 그냥 국채를 찍어서 메운다. 이는 차기정부, 차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라는 124쪽짜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우리가 혁신적 포용국가 패러다임을 따르면 "2045년 1인당 국민소득 6만달러 이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보고서가 몽땅 장밋빛으로 채색된 것은 아니다. 정책기획위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면 누진적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엔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온갖 혜택으로 넘쳐난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안이 빠진 포용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보험료 현실화, 증세는 힘겨운 과제다. 추동력을 가지려면 문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4월 총선을 치른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 호르무즈 전운, 원유 확보에 만전 기하길 미국과 이란의 대치로 중동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란군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지난 3일 미군에 피살되면서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보복을 다짐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보복공격을 하면 이란 52곳에 대한 응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측이 자제해 더 큰 불상사가 없어야겠지만, 혹여 우리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정부가 경제·외교적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양측 간 '치킨게임'의 결말을 지금으로선 가늠조차 쉽지 않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표면적 이유는 그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미군 시설 포격 등의 배후로 봤기 때문이다. 반면 전쟁영웅을 잃은 이란으로선 자존을 건 '대미 항전'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란이 "핵합의에서 정한 원심분리기 수량제한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핵개발을 재개할 듯 으름장을 놓은 배경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미·중 무역전쟁에 이은 지경학적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국제유가가 급증 조짐을 보이면서다. 우리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포연에 휩싸일지도 모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처지라서다. 만일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 한국 경제에는 엄청난 악재다. 청와대가 6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참석시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배경이다. 그러잖아도 미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약속했던 정부로선 고민이 깊어진 셈이다. 사태가 더 꼬인 마당에 직접 파병이 어렵다면 일단 연락장교만 보내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에 전임 대통령들도 주저하던 솔레이만 제거를 감행했다. 국제분쟁 시 '거래'를 선호하던 그였다. 탄핵 국면에서 '군사 옵션'을 택한 건 미국 국민들이 위기 시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전통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정권이 혹여 중동발 위기를 틈타 '레드라인'을 넘는 불장난을 할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할 까닭이다.
- 유니콘 기업 '배민'의 기를 누가 꺾는가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또 혁신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M&A)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민은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방점은 혁신보다 포용에 찍혀 있다. 모빌리티 타다와 배민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민주당이 이처럼 배민을 배척하는 모습은 뜻밖이다. 왜냐하면 배민은 문 정부가 자랑하는 유니콘 기업 중에서도 간판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배민을 버리고, 자영업자와 라이더라는 확실한 표를 택했다. 민주당이 내건 혁신성장은 구호에 불과하다. 혁신성장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공정위를 압박하는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배민은 외국기업한테 팔리는 길을 골랐는지, 또 매각 대신 국내 증시에 기업공개(IPO)를 할 수는 없었는지 말이다. 현실을 보자. 벤처캐피털은 신속한 자금회수가 목적이다. 그 방안으론 IPO가 최선이고, M&A가 차선이다. 미국은 둘 다 왕성하다. 자금회수가 쉬워야 벤처캐피털 생태계가 돌아간다. 미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이유다. 한국은 갈 길이 멀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IPO 흥행은 가물에 콩 나듯 한다. M&A를 하고 싶어도 스타트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고, 서로 신뢰가 부족해 탐색비용이 많이 든다. 바로 그 틈을 해외기업이 파고들었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유니콘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지분을 내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꽉 막힌 자금회수 시장에 물꼬는 터주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다.DH가 배민을 인수하면 분명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 우려가 커진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일시적 독과점은 혁신에 주어지는 보상이다. 이때 두가지 해결책이 있다. 독과점 기업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제 이익만 챙기면 자연 경쟁사가 출현한다. 끝내 독과점이 자율로 해소되지 않으면 그땐 정부가 개입할 명분을 갖는다. 일단은 시장 흐름에 맡겨 보자. 을지로위는 '사전 예방'을 말했다. 이는 한국 경제를 옭아매는 사전규제와 다를 바 없다. 이래선 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 타다 이어 배민에도 태클, 혁신정부 맞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정치권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발의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합병(M&A)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기자회견 개최 자체가 시장을 교란·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사기업 간 M&A에까지 정치권이 제동을 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시장 독과점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원회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가 나눠 갖고 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가 배달의민족마저 사들이면 시장의 90% 이상을 DH가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측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까지 감안하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옥션·G마켓 M&A 때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공정위는 두 기업 간 M&A가 성사되면 시장점유율이 87%에 달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옥션·G마켓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온라인 기반 사업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출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게다가 이번 배달의민족·DH 간 기업결합은 국가 간 거래가 이뤄지는 글로벌 M&A인 만큼 국가신뢰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에 불과했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11개로 대폭 늘어난 것을 지난해 경제성과의 하나로 지목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대표적 유니콘기업의 앞날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배달의민족·DH 간 기업결합 심사는 이미 지난달 말 신청서가 접수돼 공정위의 검토가 시작됐다. 정치권이 공연히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할 일이 아니다. 기업의 일은 기업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 공기업 사장·이사장이 총선 경력관리용인가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달아 사퇴하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미 퇴임식을 가졌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사장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김 이사장은 전북 전주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낙하산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이 고질병이다. 이번처럼 선거가 닥치면 일을 팽개치고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강래 전 사장은 재임 중 요금수납원 노조원들과 충돌했다.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전 사장 스스로 내부 통신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요금수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무책임하게 사표를 냈다"고 비판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처음부터 적임자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가장 비정치적인 자리에 정치인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국민연금 본사가 있는 전주에 지역구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년간 김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행동지침) 도입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국민연금 소진을 막기 위한 개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선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러더니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나겠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의 이사장·사장·감사 등 알짜 보직을 차지한다. 문재인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낙하산 인사는 총 515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채이배 정책위 의장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정치권 인사, 보은성 인사가 347개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무차별 투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도로공사·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전직 정치인이 경력 관리를 위해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다. 4월 21대 총선이 끝나면 낙선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이들이 또 공공기관장 자리를 두리번거리지나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 "기득권 혁신하겠다"는 文, 제발 그렇게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기술·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처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였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 모두 대통령의 언급에 귀를 쫑긋했을 법하다.그러나 경제계에 긴가민가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노파심도 든다. 정부가 연초에는 늘 혁신과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고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만 구두선에 그치기 일쑤여서다. 지난 한 해 국회가 발의한 규제입법 건수가 무려 1200건에 달한다는 3일자 언론 보도가 그 방증이다. 가뜩이나 20대 국회는 4년간 4000건 가까이 규제안을 쏟아낸 '규제 제조창'이었다. 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74건을 내놔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관광진흥 차원에서 시작한 전통 소싸움 경기장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막는 법안까지 있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산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힘겨운 대내외적 여건에도 얼마 전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현대차도 2025년까지 전기차 등 미래산업에 총 1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 투자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말이다.오래전 어느 기업인이 "경제는 2류, 정치는 4류"라고 발언했다가 큰 곤욕을 겪었던 기억이 난다. 작금의 현실이 그가 털어놓은 '불편한 진실'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게 문제다. 정치가 민간의 창의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다.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비대해지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권한을 더 크게 휘두르고, 국회는 이에 동조하면서다. 말로는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실제론 규제 그물망을 갈수록 촘촘히 죄어온 정부의 행태가 올해는 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
- 낙하산 기업은행장을 文정부에서 보게 될 줄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IBK기업은행장에 임명했다. 은행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에 나섰다. 다름아닌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기업은행은 전임자 셋이 모두 내부 승진하는 전통을 쌓았다. 이 공든 탑이 무너진 게 못내 아쉽다. 법적인 잘못은 없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한다(26조). 최대주주도 정부(기획재정부·53.24%)다. 자연 과거 기업은행장 자리는 으레 경제관료가 차지했다. 이것이 2010년 조준희 행장을 시작으로 2013년 권선주, 2016년 김도진으로 내부 승진이 이어졌다. 바로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다. 이러니 기업은행장 인사에 관한 한 문 정부는 시곗바늘을 뒤로 돌렸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윤 행장의 자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그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정·금융·국제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청와대에 근무한 덕에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 남다를 것이다. 내부 승진이 이어지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외부인을 배척하는 '참호 구축'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원 임명은 낙하산, 금융관치의 부활이며 보은 인사,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하나같이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하던 것들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에 낸 보고서에서 "금융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개별법에 따라 기관장을 뽑는 기업은행을 콕 짚었다. 당시 혁신위 위원장은 바로 윤석헌 현 금감원장이다. 하지만 권고안은 무시됐고, 기업은행장 선임은 이번에도 깜깜이 그 자체였다. 낙하산 논란은 한국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람은 운명적으로 위만 쳐다보게 돼 있다.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 뒷전이다. 윤 행장에게 당부한다. 지금이라도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구축해 달라. 기업은행엔 그 흔한 공모도 행장후보추천위원회도 없다. 금융당국 역시 시중은행에 준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기업은행에 요구하는 게 맞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늦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 혁신과 상생, 두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정사회 개혁'에 주목한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순서를 두자면 '공정→혁신→성장'인 셈이다. 신년인사회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했다. 누가 감히 공정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을까. 문제는 무엇이 공정한가를 두고 기준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3대 축이다. 공정경제로 초점을 좁히면 정부는 무엇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뜯어고치고 싶어한다. 그래야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는 개정안에 결사반대다. 지금 상법은 몇 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그러자 법무부는 시행령을 바꿔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집어넣으려 했다. 일종의 우회전술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 두고도 재계에서 반발이 컸다. 이처럼 현실세계에서 공정을 보는 시각은 딴판이다. 사실 공정→혁신→성장 단계론이 시장에서 제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공정은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상생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업을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까지 넓히려 한다. 이에 대해 상의는 "전통시장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대형마트를 강제로 며칠 쉬게 했지만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 같진 않다. 문 대통령은 "상생도약을 위해 새해엔 특히 경제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신기술·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는 좋지만 상생과 혁신은 어울리기 힘든 단어다.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타다가 지난해 기존 택시기사들과 줄곧 충돌을 빚은 사례가 증거다. 냉정하게 말하면, 기득권의 벽을 깨려면 혁신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혁신과 상생을 동시에 얻으려는 시도는 어정쩡한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 쪼그라든 수출 '반도체 천수답' 구조 바꿔야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연간 수출이 두자릿수 감소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2009년(-13.9%) 이후 꼭 10년 만이다. 2018년 12월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찜찜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수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 20개 중 14개 품목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특히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반도체 수출이 25.9%나 줄어든 점이 뼈아팠다. 이 밖에도 컴퓨터(-20.6%), 무선기기(-17.6%), 디스플레이(-17.0%), 석유화학(-14.8%), 석유제품(-12.3%) 등도 두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물량이 16.0% 감소하면서 최악의 수출부진을 부채질했다. 월별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하면서 낙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진에 허덕이던 대(對)중국 수출이 3.3% 증가하면서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 지역 수출비중이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선 것도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그런 점에서 새해 첫날 정부가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예산 60% 이상을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등 수출 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정부는 올 1·4분기 중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여전히 신중하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위기돌파를 위한 해법은 지금이 위기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나온다. 낙관적 전망만으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 전셋값 꿈틀, 12·16대책 부작용 아닌가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보름 전 정부가 12·16 대책을 내놓자마자 전셋값이 꿈틀대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시장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16 대책은 18번째다. 홍 부총리 말대로라면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20번째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초만 해도 전세시장은 되레 역전세가 문제였다. 전셋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해 2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역전세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을 정도다. 하지만 교육부가 특목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같은 추세가 뒤집어졌다. 서울 강남, 양천구 목동 등 학군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했다. 이 마당에 12·16 대책은 전셋값 오름세에 기름을 부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은 으레 그 부담을 전세·월세입자에게 떠넘기게 마련이다. 전셋값 불안이 이어지면 19번째 대책은 계약갱신권 연장이나 전월세상한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해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적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에게 2+2, 최대 4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만큼 전월세상한제 역시 정부가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19번째 대책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는 즉시 20번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버스를 반대편 방향에서 타면 즉시 내려 갈아타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종점까지 가겠다고 우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선의가 결과를 보장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흔하다. 집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상품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시장경제 아래에서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하는 상품이라는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전세시장의 역설에서 정부가 교훈을 얻길 바란다.
- 탈원전 한전 적자, 결국 소비자에 떠넘기나 지난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3개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할인이 올해 초 폐지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렸던 한국전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할인은 2022년 6월로 종료기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할인은 올해 6월까지 대체방안을 마련한 뒤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폭이 커진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택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건 재작년 6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폭은 더 가팔라졌다. 주택용 절전할인 폐지에 나선 건 더는 견디기 힘들 만큼 한전의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재작년 기준으로 181만가구에 288억원의 혜택을 주는 부담이 줄긴 했다. 다만 이 정도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일 뿐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재생에너지 전력요금 할인 등 특례할인만 11개나 돼 한전이 떠안는 정책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라서다. 물론 두부(전기요금)가 콩(발전 원가)보다 싼 요금체계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건 사실이다. 기업 경쟁력 유지나 소비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작위적으로 만든 결과일 뿐이어서다. 그러나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용수철을 영구히 튀어오르지 못하게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번 특례할인 일부 폐지가 4월 총선 이후 전기료 인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전과 정부는 한전 적자 누적의 주원인이 과속 탈원전 정책임을 직시할 때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늘리면서 전기 원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올해 9월 예정됐던 신한울 원전 1·2호기 가동을 1년 더 늦춘 배경이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전력수요가 폭증할 판인데 태양광·풍력 등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전력당국이 전기 생산원가는 줄이려 하지 않고 요금부터 덜컥 올리는 등 '길을 두고 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 규제혁신, 플러스경제로 가는 지름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0일 "2020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반등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홍 부총리의 새해 소망은 이뤄질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2019년 성장률은 잘해야 2% 턱걸이가 예상된다. 재정 투입으로 간신히 끌어올린 수치다. 지난 수년간 성장률은 추세적인 내림세다. 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건 여간 어렵지 않다. 홍 부총리의 소망이 이뤄지려면 성장률이 2.5~2.6%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잠재성장률은커녕 정부가 제시한 새해 성장률 2.4%도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들끓는다. 그렇다고 홍 부총리의 소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 조건이 있다. 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성장률을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로 1년 남짓 의욕과 열정을 갖고 일을 했는데 민간 활력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받은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며칠전 "지난해 민간의 성장 기여율은 25%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재정 곧 세금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간 곧 기업이 이끄는 성장이라야 지속가능하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해법은 다 나와 있다. 다만 선택의 문제,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서비스산업 혁신을 주문한다. 제조업에선 더이상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는 의료·관광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혁신은 필연적으로 기득권과 충돌한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혁신 의지는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혁신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노력도 멈춰섰다.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 한국 경제는 반등은커녕 가파른 내림길로 들어설 공산이 크다. 이른바 일본화 조짐이 더 뚜렷해질 수도 있다. 일본을 빼닮은 인구 구조를 보면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해 소비자물가가 0%대 중반의 낮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저성장·저물가, 곧 디플레이션 공포는 한국 경제를 배회하는 유령이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가 성숙한 선진국에 새로운 개혁 모델을 제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업종별로 40여종이 넘는 각양각색의 연금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게 목표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몇 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마크롱은 물러설 뜻이 없다. 대신 그는 퇴직 대통령이 받는 고액연금을 포기하고 이를 단일 연금제도 안에 편입시키겠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마크롱의 연금개혁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도자의 개혁 의지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다. 마크롱은 지금 프랑스에 꼭 필요한 개혁으로 연금을 선택했고 칼을 뽑았다.2020년 한국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개혁은 무엇일까. 1순위는 노동개혁이다. 정규직 노조는 기득권 철옹성을 쌓았다. 회사를 살리는 구조조정도 노조가 반대하면 한발짝도 나아가기 힘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엔 거대한 철조망이 가로놓여 있다. 하지만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정부에 노동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현실적인 차선책은 바로 규제개혁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붉은깃발법을 언급하면서 혁신성장 의지를 내비쳤다. 규제샌드박스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물을 흐렸다. 박용만 회장은 타다에 대해 "국민을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기존 택시업계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새해는 문재인정부 4년차다. 국민에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야 할 때다. 지난 3년간 문 정부는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부동산 세금 올렸다는 기억만 선명하게 남는다. 앞으로 남은 2년은 화끈한 규제개혁으로 한국 경제를 새로운 궤도에 진입시켰다는 평가를 듣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는 2020년을 관통하는 주제를 '마이너스(M) 경제에서 플러스(P) 경제로 전환하라'로 정했다. 우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플러스 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고 싶은 홍 부총리의 새해 소망도 규제혁신에서 출발한다. 질좋은 일자리도 결국은 혁신에서 나온다. 전임 정권들도 하나같이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시늉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이른바 J노믹스는 그저 최저임금을 올린 정책이란 인상만 줄 수 있다. 새해엔 규제혁신이 J노믹스의 대표 상품으로 기억되길 소망한다.
- 박용만 상의 회장의 눈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눈물로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29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구조적 장벽 때문에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 미비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이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낡은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줘야 하는데 국회가 전혀 협조를 안해주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할 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회장이 규제개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회장은 각종 경제·규제개혁 입법 촉구를 위해 20대 국회 기간 국회를 16번이나 찾았다. 지난 7월 일본이 경제보복을 해올 땐 "일본은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놓아줘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조국사태로 정기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지난 9월엔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며 "벤처와 신사업 분야 계류법안 중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는 이른바 '데이터 3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는데, 이 법은 아직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일제히 발표된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도 절박하긴 마찬가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새해에는 기업 활력 제고가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법인세율·상속세 인하,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이제 기존의 성장모델만으론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없다"며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인들의 절박함과 달리 정치권의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천하태평인 듯해 안타깝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2.4%로 잡았지만 이의 달성을 낙관하는 기업인은 많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현실에서도 가능한 수치가 되기 위해선 경제인들이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기업활성화 법안 입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새해에는 경제인들의 입에서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길 바란다.
- 한진家 오너리스크, 대체 언제까지 이러려나 한진가(家)에서 볼썽사나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 남동생과 누나가 경영권을 놓고 다투더니 이젠 아들과 어머니가 성탄절에 충돌했다. 어머니가 사는 서울 평창동 집은 유리창이 깨지고 마루엔 파편이 뒹굴었다. 호사가들은 남매의 난이 모자의 난으로 판이 커졌다고 입방아를 찧는다. 한진그룹 오너가의 민낯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은 30일 공동사과문에서 "크리스마스에 이 고문 집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어머니인 이 고문께 곧바로 깊이 사죄를 했고, 이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사과문은 딱 세 문장이다.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려 한 느낌이 든다. 한진가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역대 재벌 중에 한진가만큼 사회적 지탄을 받은 곳이 또 있을까. 지금도 국민들은 땅콩회항, 물컵·오너 갑질을 똑똑히 기억한다. 더구나 내년 3월엔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한진칼은 그룹 지주사로, 지분구조로 볼 때 조 회장의 재선임은 굳은자가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금은 오너가가 자숙하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다른 재벌과 비교해도 한진 내분은 유별나다. 덩치가 더 큰 삼성(이재용), 현대차(정의선), LG(구광모)라고 왜 가족 간 경영권 갈등이 없겠는가. 하지만 그룹 경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인내한 덕에 3대 그룹은 순조롭게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업, 특히 상장사는 더 이상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능력에 따라 경영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 당시 조양호 회장은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세줄짜리 공동사과문은 봉합에 불과하다. 성탄절 충돌의 단초가 된 남매의 난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른 시일 안에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 남매가 진정성을 담은 합의문을 내놓길 바란다.
- 연말 국회 난장판으로 끝낼텐가 연말 국회가 꼴사납게 파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꾸린 '4+1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토론)가 29일 종료돼 이르면 30일 다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또 여야 간 격돌이 예상돼서다. 민생법안도 아닌, 당략적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 현안을 놓고 벌이는 '난장 국회'가 부를 후폭풍이 사뭇 걱정스럽다.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본회의장 풍경은 목불인견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 전까지 여야 의원들이 격렬하게 대치하면서다. 한 야당 의원은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라지는가 했던 '동물국회'가 재연된 형국이다. 가뜩이나 20대 국회는 가장 비생산적이었다. 법안처리율이 역대 국회 실적을 크게 밑도는 30% 수준(대한상의 집계)에 그친 게 그 증좌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 일방 처리로 향후 민생 입법에 차질을 빚어선 곤란하다.'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뭔가. 자유한국당은 몇몇 정치 후진국의 전례처럼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게다. 그러면 정의당과 호남 기반 군소정당들의 비례 의석을 늘려 '여대 야소' 구도를 짜려는 기도는 물거품이 된다. '4+1 협의체' 내에서 뒤늦게 공수처법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배경이다.검찰개혁은 검찰권력 분산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전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전부 국회가 구성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다. 범여권이 공수처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하명수사대'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에 귀를 기울일 때다. 여당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야권과 타협이 이뤄지기 전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해선 안 될 것이다.
- 기업은행장 선임, 내부 승진 전통 이어가길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지난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한동안 행장 대행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분 53.24%를 가진 국책은행이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일이 꼬였다. 후임자를 놓고 관료 출신 낙하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해법은 명백하다. 문재인정부는 10년 가까이 이어온 내부 승진 전통을 깨서는 안 된다.국책은행의 특성상 과거 기업은행장은 관료 출신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금융관치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란 끝에 지난 2010년 조준희 행장부터 내부에서 행장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행장직은 2013년 권선주, 2016년 김도진으로 이어졌다. 권선주 행장은 한국 은행산업 역사상 첫 여성 행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내부 승진 전통이 다름아닌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이채롭다. 이 마당에 적폐 청산을 지상과제로 삼아온 문재인정부가 다시 낙하산을 내려보내선 안 된다. 노조의 반발도 심상찮다. 최근 선출된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새 집행부는 첫 사명으로 기업은행지부와 함께 낙하산 행장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함량 미달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 문재인정부는 금융 관치를 최대한 자제한 편이다. 지난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놓고 셀프연임 논란이 불거졌지만 결국 김 회장은 3연임에 성공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다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조 회장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했으나,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자 이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기업은행장을 내부에서 발탁하는 전통을 이어갈 것으로 믿는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행장을 선출하는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그간 금융당국은 민간 시중은행들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선정 절차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줄기차게 주문해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국책은행은 CEO를 뽑는 절차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공모도 없고 후보도 추측만 무성할 뿐 누가 뽑혔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국책은행이라지만 적어도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두는 게 맞다.
- 배달의민족 불매운동은 지나치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 매각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지분 87%를 독일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DH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40억달러, 우리 돈으로 4조7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한데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면서 온라인에선 배민 불매운동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토종 브랜드로 알았던 업계 1위 앱이 외국 자본에 팔려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소상공인연합회가 DH의 배민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잘 키운 기업을 해외자본에 넘기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아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번 인수합병은 사실 창업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보자면 '굿 딜'이다.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론 기업공개(IPO)와 M&A가 있다. 배민이 IPO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내 IPO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배민의 이번 인수합병은 오히려 투자금 회수 성공사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민족주의적 감정을 앞세워 외국자본을 배척하는 발상 역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에는 "민족을 내세우며 애국마케팅을 하더니 독일에 회사를 팔아치우냐" 는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쿠팡(일본 소프트뱅크), 직방(미국 골드만삭스), 토스(미국 페이팔) 등 잘나가는 국내 유니콘 기업에는 이미 외국자본이 다 들어와 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는 물론 회수 시장 역시 미약한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 주식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자금의 국적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다만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논란에는 뼈아픈 지점이 있다. 국내에서 이미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DH가 배민을 인수하게 되면 DH의 시장점유율은 98%에 육박한다. 물론 배민의 논리대로 시장 범위를 쿠팡, 마켓컬리 등 새로운 형태의 배달기업으로 확대할 땐 얘기가 달라진다. 혁신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별도로 따져볼 문제들이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 국민연금이 왜 자꾸 공정위·검찰 행세를 하나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더 깊숙이 간섭하는 길을 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경영자의 배임·횡령·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일부 사용자단체는 아예 회의를 보이콧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금운용위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오너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때 주주라면 누구나 경영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문제는 국민연금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특수성이다. 흔히 국민연금을 연못 속 고래라 한다. 좁디 좁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아닌 대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다. 국민연금이 기업을 혼내기로 작정하면 어떤 기업도 당해내기가 쉽지 않다.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박에 쉽게 휘둘리는 구조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때 그 실태를 봤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지만 20인 기금운용위의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기금운용위는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와 같은 곳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정부 인사가 5명이나 된다. 나머지는 사용자단체 대표, 가입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도 떨어진다.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만 객관적 지표로 보면 국민연금 지배구조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졌다. 국민연금은 본연의 역할, 곧 국민 노후안정에 더 집중하기 바란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말썽꾼 오너를 혼내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면 된다. 국민연금은 지금 감당하지도 못할 일에 손을 댔다.
- 빚더미에 눌린 고령자, 예삿일 아니다 전체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유독 60대 이상 고령자의 가계빚이 크게 늘고,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분석 내용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4분기까지 60대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9.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는 7.6%, 40대는 3.3%, 50대는 4.4%에 그쳤다. 또 지난 3·4분기 말 기준 60대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12.6%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한은은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60대 이상 고연령층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령층의 빚 증가는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몇 년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대거 은퇴기를 맞았다. 고령자가 은퇴한 뒤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 대출을 받아 임대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자영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위태롭고, 임대업도 저금리 기조 아래서 수익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고령자 가계부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이유다. 대응책으로 늘 거론되는 것이 정년연장이다. 정부도 지난 9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본식 계속고용제를 모델로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구감소 시대에 생산연령을 확충하려면 정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연결된다. 지금은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사이에 넓게는 5년간 연금 크레바스가 존재한다. 이 둘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크레바스를 없애면 고령층 가계빚 관리도 한결 수월해진다.그러나 정년연장엔 반대 목소리도 크다. 특히 재계는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반대한다. 미국은 정년이 없는 대신 해고가 자유롭다. 우리도 먼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년을 늘리면 기성세대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한국은 아직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직 쥐꼬리다. 이러니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은 늘 노인빈곤율이 최고 수준이다. 한은 보고서는 이런 상태에서 고령자 은퇴가 무더기로 이어지면 금융안정마저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 사회가 정년연장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할 때가 됐다.
- 주류가 된 민노총, 책임 있는 행동 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내놓은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00여명 많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 조합원 수가 31만여명 늘어나는 사이 한노총은 9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양대 노조의 지위가 역전됐다. 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노총을 앞지른 것은 지난 1995년 민노총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민노총이 제1노총 자리를 꿰찬 데 대한 사회각계의 반응은 기대보다 우려 쪽에 쏠려 있다. 민노총이 사회적 타협보다는 강성 일변도의 투쟁노선을 견지하면서 '거리의 정치'를 해온 까닭이다. 당장 재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이라면서 향후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민노총의 편향적 태도와 독단적 행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런 점에서 민노총이 정부에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실제로 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제1노총이 된 민노총과 노정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위원 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1노총 지위를 등에 업은 민노총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 그동안 사회적 대화 창구 역할을 해왔던 경사노위의 위상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과거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노총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며 "민노총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노총이 지금처럼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돼 투쟁 위주의 비타협적 노선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 적자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가 책임 다하길 자동차 '스몰3사' 중 하나인 쌍용차가 쇄신에 나섰다. 11분기 연속 적자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노사는 지난가을부터 임원 감축, 상여금 200% 삭감 등 자구안을 펴고 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똘똘 뭉친 셈이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최대주주(지분율 74.65%)인 인도 마힌드라의 결단이 절실하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옥쇄파업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중국 상하이차는 먹튀 논란을 남긴 채 회사를 버리고 떠났다. 파업 종료와 함께 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했고, 회사는 인도계 마힌드라로 넘어갔다. 이후 쌍용차는 노사평화의 모범 직장이 됐다. 정일권 노조위원장은 최근 인도에서 마힌드라 관계자를 만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경영난 속에서도 파업을 일삼는 르노삼성·한국GM 노조와 대비된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작은 메이커들이 살아갈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메이저 업체들은 속속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로 갈아탈 채비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아예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시장은 현대·기아차 독주가 더 심해졌다. 올해 현대차 점유율은 50%를 넘나들 것으로 보인다. 신차 개발 능력에서 쌍용차 등 스몰 3사는 대형사와 경쟁이 안 된다. 4년 전에 나온 '티볼리'는 약발이 떨어졌다. 이런 악조건에서 쌍용차가 살아남으려면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일부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측면 지원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린다. 미국 GM 본사와 산은이 동시에 지원한 한국GM 사례를 염두에 둔 모양이다. 하지만 산은이 한국GM을 지원한 것은 2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산은은 마힌드라의 채권자일 뿐 주주는 아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선 마힌드라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10년 전 상하이차는 투자도 하지 않고 기술만 빼돌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마힌드라는 상하이차와 다른 길을 걷길 바란다.
- 상식에 어긋나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2로 확정했다. 7000억원을 들여 전면보수해 일단 2022년까지 더 쓰기로 했던 원전이었다. 멀쩡한 원전인데도 '사망판정'을 내린 형국이다. 원안위는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승인했었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둘러 정반대 결론을 내린 배경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세계적으로 원전을 40년 정도 쓰고 폐기하는 나라가 있나. 원전 종주국 격인 미국에선 현재 80기 넘는 원전이 60년간 가동허가를 받은 상태다. 심지어 두 기의 수명을 얼마 전 80년으로 늘렸다. 후발주자이지만 안전성이 더 강화된 원전을 지은 우리는 이미 고리 1호기를 폐쇄했다. 그것도 모자라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월성 1호기 해체를 앞당기려고 하니 의혹의 눈길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사장 교체 이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국회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었다. 가동률과 원전 판매단가를 작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꿰맞추기 경제성 평가를 했다면서다. 더군다나 월성 1호기는 현재 가동정지된 상태다. 그런데도 원안위가 전문성 있는 소수 위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영구정지 결정을 밀어붙였다. 탈원전 정책에 대못을 박겠다는 뜻이다. 이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따라만 해)식 아집의 결과가 뭔가. 세계적 원전기술을 확보해 놓고도 국내에선 판로가 끊기자 해외에서 원전 수주경쟁을 벌이는 러시아사에 부품을 사달라고 매달리는 판이 아닌가. 오죽하면 얼마 전 국내 과학계 원로들이 이를 두고 '21세기의 미스터리'라고 했겠나. 지금 현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원조 탈원전국'들은 속속 '원전 유턴'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전기차 등 전력 다소비업종이 4차 산업혁명기의 주력산업인 데다 탄소를 절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원전만 한 대안이 없어서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격으로 뒤늦게 탈원전 가속페달을 밟을 일도 아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를 보고 월성 1호기에 내려진 '사망진단서'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 정부·여당, 양도세 인하에 속도 내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을 담았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면 분명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1주택·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겐 당장 무거운 세금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이때 양도세·취득세·등록세 같은 거래세를 내리면 시장에 숨통이 트이면서 매물이 풍부해진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여태껏 부동산 세금을 조이는 데만 열중했다. 종부세율은 이미 올해 올랐다. 그런데 내년에 더 올리겠다고 벼른다. 동시에 거래세도 강화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까다롭게 바꾸고, 보유기간 2년 미만은 양도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러면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이 무섭고, 집을 내놔도 세금이 무섭다. 퇴로를 막고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봐도 거래세는 점차 내리는 게 맞다.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에 속한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값이 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10년 넘게 보유한 집을 2020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 역시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6개월짜리 시한부 혜택만으론 부족하다. 아예 세율을 내려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집주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율 인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응징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결과는 완패다. 앞으론 시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양도세율 인하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누더기 선거법 놓고 막장극 벌이는 국회 연말 정국 풍경이 여간 볼썽사납지 않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놓고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이어갔다. 그사이 자유한국당이 범여권의 선거법 합의안을 기습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등 장외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다. 여러 갈래의 민의를 놓고 타협과 절충의 장이 돼야 할 정치판이 제 밥그릇만 다투는 난장이 된 꼴이다.범여권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 선거법 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줄인다는 당초 취지가 바랠 대로 바랬다. 의석수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심상정 의원 원안 대신 현행 의석비와 같은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 중 비례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면서다. 내년 4월 총선 금배지 수를 놓고 범여권 협의체 내 이해타산이 엇갈린 결과다.이러니 '4+1협의체' 내에서조차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조가 새어나오는 게 아닌가. 특히 범여권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 친인척은 공수처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공수처법안에 타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 개혁 아닌 개악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질된 셈이다. 그 대가로 예산부수법안 등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 황당한 사태다.더욱이 한국당은 범여권 준연동제 선거법의 효력을 상쇄하기 위해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회심의 '꼼수'를 빼들 참이다. 그러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정의당 등 패스트트랙에 동참한 군소정당들이 비례의석을 늘리긴커녕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목을 맨 여당의 들러리만 서게 될 형국이다. 부디 여야는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열차를 잠시 멈추고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타협의 예술임을 입증하기 바란다.
- 中, 北 비핵화 역주행 막을 책임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북한의 비핵화 궤도 이탈을 막으려면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가진 정상회담이었다. 북한이 핵협상과 관련해 '연말 시한'을 강조하는 등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이날 한·중 정상이 역내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일단 다행스럽다. 우리는 시 주석이 이런 외교적 수사를 넘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 트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22일 보도했다.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하는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을 시위한 셈이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한·미 특전사의 북한요인 생포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북측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에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배경이다. 그러나 시 주석이 적극적으로 화답한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지만 남북 간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경계하는 속내도 그대로였다. 그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강조하는 데서 읽히는 기류다. 중국이 이런 태도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기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22일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기로 한 마감일이었지만, 이를 어긴 두 나라가 중·러여서다. 북·미 협상이 교착된 근본 요인이 뭔가. 노후화된 일부 핵시설만 폐기하는 대가로 대북제재를 해제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묵인 받으려는 북한의 셈법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러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섬유·수산물 금수 제재를 풀어주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북의 비핵화협상 복귀 여지를 외려 줄인 셈이다. 북측이 비핵화협상 중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군사옵션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어 실제로 결행하기도 어렵지만,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지렛대는 현재로선 물샐틈없는 대북제재뿐이다. 시진핑 정부가 더는 대북제재에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될 까닭이다.
- 한진그룹 남매 갈등, 가족 내부에서 수습하길 한진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3일 법무법인을 통해 "(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공동경영에 무성의한 자세를 보인 결과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주주들' 속엔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강성부펀드)와 국민연금도 있다. 장차 전례 없는 '남매의 난'이 예견되는 대목이다.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구조다. 그런데 한진칼 지분을 보면 조원태가 6.52%로, 조현아(6.49%)는 물론 여동생 조현민(6.47%)과도 엇비슷하다.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5.31%를 갖고 있다. 결정적으로 한진그룹 경영권을 노리는 사모펀드 강성부펀드의 지분율이 15.98%에 이른다.외견상 한진그룹은 조원태 3세 경영체제를 갖췄다. 지난 5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이번에 총수 지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현 지분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조원태 체제가 반석 위에 올랐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내년 3월엔 조원태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우리는 3남매 간 조용하고 원만한 타결을 촉구한다. 가족끼리 공개적으로 싸워서 득될 게 없다. 이미 한진은 창업주 조중훈이 사망(2002년)한 뒤 형제들 간에 심각한 분쟁을 겪었다. 그 후손인 3남매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현 한진가(家)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사실 지난봄 국민연금과 강성부펀드가 한진칼·대한항공 주총을 목표물로 삼은 것도 이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은 탓이 크다. 세계 항공시장 여건도 썩 좋지 않은 편이다. 요컨대 지금 한진그룹은 경영권을 놓고 남매들끼리 치고받을 여력이 없다. 국민연금·강성부펀드는 칼을 벼르고 있다. 부디 3남매가 작은 이익을 좇다 큰 손해를 보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 외국서도 문제 삼는 타다금지법 '타다금지법'이 해외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인터넷협회(IA)가 타다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IA는 USTR이 작성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앱을 기반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운전자에게 택시운전자 면허를 발급받게 하는 것은 신규 참여자에 참여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설립된 IA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40여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IT기업 단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택시면허 총량규제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한 적도 있다. OECD는 지난해 7월 한국 내 모빌리티 시장의 신규 사업자에 대한 규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택시 분야에 대한 공급제한 규제는 분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택시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OECD는 또 "기존 택시사업자는 택시에 대한 기존 규제를 신규 사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규제를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및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타다금지법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지난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했다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우버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비하면 새로운 규제법안인 타다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시대에 뒤처져도 한참 뒤처져 있는 셈이다. 규제의 대명사로 통하는 19세기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타다금지법이 비교되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선 IA의 이번 의견 개진이 우버의 한국시장 재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IA나 OECD의 지적이 전혀 얼토당토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은 이들의 말을 흘려들어선 안된다. 타다금지법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나. 관련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부동산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부동산 정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색이 너무 짙다. 고위 공직자 입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 서슴없이 나온다. 정치권은 맞장구를 친다. 부동산은 난제 중의 난제다. 정교한 경제논리로 접근해도 풀릴까 말까다. 지금처럼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영락없이 지는 게임이다. 지난주 12·16 대책이 나온 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종 아파트를 팔겠다"고 나섰다. 18일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도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19일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고 제안했다. 권고라지만 해당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23조①항)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고위 공직자든 아니든 재산권을 박탈할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팔라고 압력을 넣은 것은 옳지 않다. 한발 양보해서 노 실장과 이 원내대표는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자. 하지만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이 이 같은 정치적 접근에 동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노무현정부는 반면교사다. 참여정부는 버블세븐 논란 속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은 꼭 잡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열을 올릴수록 시장은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열이 잔뜩 오른 나머지 벌써 18번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마치 두더지잡기 게임에 나오는 두더지처럼 줄기차게 머리를 내민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두더지다.집값을 잡고 싶다면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정치를 떨어내야 한다. 수요·공급에 바탕을 둔 차가운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감정이 실린 잦은 대책은 되레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다주택 공직자의 팔을 비트는 식의 부동산 포퓰리즘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 12·16 대책처럼 망치를 휘둘러서도 곤란하다. 합리적인 보유세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괜찮은 임대주택을 짓는 데 더 힘을 쏟으면 시장은 자연 안정을 찾을 것이다.
- "탈원전 철회" 원로들 고언, 언제까지 외면하려나 역대 정부에서 과학기술담당 부총리,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9일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간담회에 참석한 권숙일·김진현·정근모 전 과기처 장관 등 원로 13명이 작성한 건의문을 통해서다. 이 대열엔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김대중·노무현정부 인사들도 가세했다.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하면 국가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원로들의 충정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이들의 건의문엔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격정적 표현까지 등장한다. 괜한 기우로만 들리지 않는다. 당장 정부가 탈원전 깃발을 든 이후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면서다. 원전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등의 2만4000가구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다. 태양광·풍력 등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수요가 계속 늘어나 결국 전기료 인상이 뒤따르면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과학기술계 원로들의 말마따나 한국의 탈원전은 "21세기 미스터리"로 비친다. 세계적 원전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다. 며칠 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격론 끝에 원전을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막을 대안으로 인정했다.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재분류한, 일종의 '원전 유턴' 명분이다. EU 몇몇 나라의 탈원전 모델을 벤치마킹했던 한국 정부가 머쓱하게 된 격이다. 문재인정부가 영화 '판도라'가 던진 가공의 '원전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세계 원전시장은 미국 등 기존 강국에 도전장을 낸 러시아·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사이 우리는 곁불 쬐는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가 국내 원전 부품사들을 대동해 러시아 원전업체를 찾아 납품 상담을 하려는 판이니 말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허점 못잖게 경제 전반의 활력 상실이 걱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탈원전에 따른 2020~203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을 0.63%로 추정할 정도라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설 때다. 정부는 원로들이 건의한 것처럼 최소한 사업을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공사라도 재개하기를 당부한다.
- 투자 엑소더스, 규제·친노동이 부추긴다 기업들이 국내투자는 줄이고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올 1~9월 누적 해외직접투자액이 419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년동기에 비해 14.6% 증가한 수치다. 남은 3개월 동안 지난해의 절반 수준만 유지해도 연간으로 처음 500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라는 점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 문제는 부정적 측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해외투자가 급증하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도 함께 해외로 빠져나간다. 투자 공백을 메우려면 국내투자도 균형있게 늘어나거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빠르게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업들의 국내투자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올 1~9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9.4%나 감소했다. 이 기간중 건설투자도 4.6% 줄어들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도 급감했다. 지난해 11억7360만달러를 기록한 7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올해는 9월말 현재 1억832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해외투자 급증은 상대적으로 국내의 투자환경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규제와 문재인정부 친노동 정책을 피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는 기업투자에 국경이 없다.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는 국내에 머물려는 욕구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이라면 더이상 국내외를 따지지 않는다. 규제와 친노동 정책이 화를 불렀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2%였던 성장률은 올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가 성장률 추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투자를 살리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데이터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친노동을 접고 친기업으로 과감한 정책 대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 새해 경제정책, 혁신 의지가 안보인다 정부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2.4%로 잡았다. 한국 경제가 올해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는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내년에는 민간·공공 부문 등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면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목표를 이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중 우리는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혁신 부분에 주목한다. 정부는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갈등 없이 우리 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의 하나로 가칭 '한걸음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타다'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신산업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1차 수렴한 후 △규제샌드박스 활용 △상생혁신기금 조성 △이익공유협약 체결 △협동조합 결성 같은 절차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 달리 이 모델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이같은 모델은 올해 초 카풀 시범서비스를 놓고 승차공유업계와 택시업계가 대립할 때 등장했던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다를 것이 없다. 당시에도 카풀사업자와 택시 관련 단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했으나 아직도 속시원히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정부·택시업계와 갈등하며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 타다만 놓고 봐도 이는 이미 실패한 모델이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자본주의의 본질로 파악했다. 슘페터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국내 1세대 벤처기업가 이민화 전 KAIST 교수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충돌할 때 정부는 이익집단들을 적당히 타협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에 서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한걸음 모델'은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정부는 혁신을 장려하되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 美 하원서 트럼프 탄핵, 만반의 대응책 세우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일찌감치 탄핵안 통과가 예견됐다. 반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더구나 과반수 표결인 하원과 달리 상원 탄핵심판은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화당 53명, 민주 45명, 무소속 2명으로 짜인 상원의석수를 고려할 때 트럼프 탄핵은 불발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우리로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만반의 대응책을 세우는 게 좋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역사적 수치다. 그는 미국 243년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다. 비록 두 사람 모두 상원에서 '구제'됐지만 불명예 자체는 씻을 수 없다.이번 탄핵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탄핵은 자칫 선거에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유권자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트럼프는 탄핵안이 가결된 뒤 "당파적 탄핵은 민주당엔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실제 내년 선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선뜻 예측하기 힘들다.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변수는 북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셈법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강력한 도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예측불허다.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미국은 친트럼프, 반트럼프 진영으로 쪼개졌다. 중간지대는 없다. 트럼프는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의 탄핵 시도를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펠로시는 "토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갈등을 넘어 양쪽이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역시 사회통합에서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다.
- 성장·복지의 선순환, 스웨덴서 배울 점 많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일행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한국을 찾았다. 스웨덴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공동 메시지를 내놓은 것 외에도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혁신·스타트업,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스웨덴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 나라로 흔히 평가된다. '복지와 성장은 충돌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고성장·고복지 양립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스웨덴 모델은 그래서 많은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스웨덴 모델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던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작은 미국'이 아니라 '큰 네덜란드'나 '큰 스웨덴'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의도와 달리 스웨덴 모델은 한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때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한경연은 17일 발표한 '스웨덴의 구조개혁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스웨덴은 1990년대 큰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사회 전 부문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공공재정 △세제 △노동시장 △규제시스템 등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정부에 주문했다. 복지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이미 현실화한 한국이 스웨덴 같은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재정건전성 확보,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과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참에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서 벗어나 스웨덴 모델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은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성공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믿음직스럽다. 시장에 폭넓은 자유를 주는 대신 혹독한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을 국가가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보살피는 것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룩한 스웨덴 모델의 핵심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 사학 회계에도 '감사인 지정제'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18일 사학 혁신안을 내놨다. 사학의 족벌경영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총장에서 이사장·상임이사로 넓히고,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엔 교육부 장관이 외부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개선에 손댄 것은 잘한 일이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터진 뒤 사학 전체의 회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근거도 있다. 정부는 한 해 14조원 넘는 예산을 사립 초·중·고·대학에 지원한다.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현재 사학 회계는 엉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초 교육부 등을 상대로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이 줄기 때문에 대학 내부감사를 통해 부패를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부터 의무화된 외부감사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이런 시각에서 보면 교육부가 내놓은 회계 개선안은 진일보했지만 충분치 못하다. 그보다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3+2' 시스템을 담았다. 사립대가 3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면 그 뒤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내년부터 민간기업에서 시행할 '6+3'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박용진 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한국의 회계 경쟁력은 주요국 중 꼴찌다. 기업이 도입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이 같은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이다. 사학과 같은 비영리조직도 이 같은 회계개혁 움직임에 동참하길 바란다. 고질적 회계비리야말로 한국 사회가 털어버려야 할 적폐다.
- 토스뱅크, 중금리 시장 개척자 되길 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이 16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 등으로 고배를 마신 지 7개월여 만이다. 토스뱅크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하는 유니콘기업 비바리퍼블리카를 최대주주로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2곳의 인터넷은행이 영업 중인 국내 시장에 새 바람이 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재수 끝에 사업권을 따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 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조차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은행이 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인 중금리 신용대출 △월급 가불대출 △판매시점관리(POS) 대출 등을 혁신상품의 사례로 제시했다. 기존 금융권에서 외면받던 중저신용자나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한 이런 상품은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예대마진으로 손쉽게 돈을 벌라고 인터넷은행을 만든 게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은 물론 기존 시중은행의 혁신경쟁을 촉발하는 '메기'가 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과감한 규제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선발주자인 카카오뱅크의 급성장 요인은 혁신이었다. 카카오뱅크는 간편이체 시스템, 비대면 대출 확대 등 기존 은행이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을 통해 순식간에 1000만 고객을 끌어모았다. 은산분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도 카카오뱅크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핀테크 기업이 늘어나면서 최근 금융혁신에 차츰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인터넷은행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SK텔레콤, 네이버, 신한금융 등 이른바 대어들이 발을 뺀 이유를 곰곰 생각해봐야 한다.
- 보유세 드라이브 거는 정부, 거래세는 내려야 9억원 넘는 고가주택에 사는 이들은 내년에 재산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덩달아 오른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일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공시가격 인상은 실질적인 증세에 해당한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보유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6일 종합대책에선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 방침을 밝혔다. 바로 이튿날 국토부는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마포구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아파트)은 공시가격이 20~30% 넘게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인 집값 안정화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을 제안한다. 집값 뛰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선량한 집주인이라면 당장 세금이 걱정이다. 이처럼 보유세 중과세는 집값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등하게 맞추려는 노력도 나무랄 게 못 된다. 올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에 그친다.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6억8100만원이란 뜻이다. 정부는 내년에 현실화율을 9억~15억원짜리는 70%, 15억∼30억원짜리는 75%, 30억원 이상은 80%로 높이려 한다. 세금은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내는 게 맞다. 문제는 정부가 오로지 보유세 인상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이 숨을 쉴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6월까지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정도론 부족하다. 아예 세법을 바꿔 세율을 내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거래세는 놔두고 보유세만 조이면 자칫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이틀 연속 강력한 원투펀치를 날렸다. 마침 내년 봄엔 총선이 열린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냉정해져야 한다.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때리면 여론은 호응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치논리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건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이 입증한다.
- 누더기 부동산 정책, 12·16 대책 약효도 의문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12·16 대책은 기습적이다. 하지만 약효는 의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굵직한 대책만 추려도 두자릿수다. 이미 담보대출 문을 조였고, 재건축을 옭아맸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렸고,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넓혔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 정책과 따로 논다. 12·16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지도 의문이다. 기존 대책을 땜질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금융, 세제, 분양가상한제 등 전방위에 걸친 종합대응책을 내놨다. 대출을 더 막고, 종부세를 더 물리고, 상한제 대상지역을 더 넓힌다는 내용이다. 2년반 넘게 편 정책이 실패했으면 그 원인을 살펴 방향을 바꾸는 게 온당하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 '집값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진 탓이다. 오죽하면 같은 진보 진영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까. 진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문재인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 올랐다"고 말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정부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실패라는 점에선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일치하는 셈이다. 해법은 두 가지다. 진보 진영에선 더 강력한 종부세, 더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더 강력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촉구한다. 이렇게 하면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을 망치로 때리는 정책은 부작용을 낳는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반면교사다. 참여정부가 꽉 조인 나사를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느슨하게 풀었다. 초강력 정책은 냉·온탕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 사실 모든 정책엔 정치색이 묻는다. 하지만 그 바탕엔 경제가 깔려야 한다. 그래야 정권 교체 뒤에도 바뀌지 않는 정책이 나온다. 부모한테 꾸지람만 듣는 아이는 엇나가기 십상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마치 자식(시장)의 의견에 귀를 닫은 고집불통 어른을 보는 느낌이다.
- 해외에서 울린 가계빚 경고음 해외에서 가계빚 경고음이 울려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6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1년간(2018년 3·4분기~2019년 2·4분기) 2.6%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홍콩(4.3%포인트), 중국(3.9%포인트)에 이어 3위다.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가계빚은 9월말 현재 1572조7000억원,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3.9%를 기록했다. 수치만 보면 낮은 수준으로 인식된다. 가계빚 증가율은 지난해 2·4분기만 해도 7.5%였다. 그러나 이후 6.7%, 5.9%, 4.9%, 4.3%에 이어 3.9%까지 분기마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가계부채가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가계빚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와 함께 봐야 한다. 2·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4.3%로 명목 성장률(1.3%)의 3배를 넘었다. 가계빚이 경제규모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는 얘기다. 가계빚 증가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명목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의 상환능력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1%(2·4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회원국 평균치(130.6%·2018년)를 크게 웃돌고 있다. 가계빚이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것은 가계빚의 절대규모가 아니다. 경제규모와 비교한 상대적 비율이 문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위험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0년 2·4분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9.1%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명목 성장률(10.6%)보다는 낮았다. 경제에 주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9년 연속으로 가계 빚 증가세가 성장률을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빚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범위 이내로 낮춰야 한다. 그러자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극심한 불황에다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결국 한은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유일한 해법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가계빚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경기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 미·중 무역 합의, 내년 경제회복 촉매제 되길 미국과 중국이 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어치에 대한 15%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 또 1100억달러어치에 대한 기존 관세율 15%를 7.5%로 낮춰주기로 했다. 1단계 합의는 임시 휴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직도 미국에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 미국도 25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한 관세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스냅백(snapback) 조항도 포함돼 있다. 최종 합의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홍콩 사태 등으로 궁지에 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확전보다는 임시 휴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단계 합의는 희소식이다. 글로벌 양대 강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때로부터 21개월, 보복관세 첫 번째 실행일로부터 따져도 17개월이나 지속돼왔다. G2의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유례 드문 동반불황에 빠트리고 있다.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본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 경제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단 휴전이 성립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세로 화답했다. 한국 경제에도 호재다. 내년 경제는 전망조차 어려울 만큼 먹구름이 자욱하다. 경제가 이처럼 어려워진 것은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수출이 부진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크다. 투자가 부진한 것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가 주된 원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는 안팎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온 두 개의 올가미였다. 미·중 휴전은 시한부이긴 하지만 일단 올가미 하나가 풀린 것이다. 내년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럼에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회복과 함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혁신성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EU 탈원전 철회 기류 속뜻 잘 헤아려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그린딜'에 전격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EU 27개 회원국 지도자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상들은 원자력에너지를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막을 대안으로 인정했다.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사실상 재분류한 셈이다. EU 정상들이 진통 끝에 이런 합의에 이르기 전 유럽 주요국들에서 탈원전정책을 철회하려는 조짐이 이미 감지됐다. 수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스웨덴이 최근 압도적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원전 재개로 선회 중이다. '원조 탈원전 정당' 격인 영국 야당 노동당이 신규 원전 건설 공약을 내건 것도 큰 변화다.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포기해야 하나, 이 경우 원전만 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현 기술 수준으론 태양광·풍력 등으로 대용량 전력을 값싸게 확보할 수 없어서다. EU 등 유럽 주요국이 이처럼 원전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가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형국이 될 판이다. 애초 이 국가들의 탈원전정책을 문재인정부가 벤치마킹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안정적 전력 확보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어젠다를 감안해 정부가 과속 탈원전 드라이브를 멈출 때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공허해 보이는 까닭이 뭔가. 석탄화력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면 미세먼지는 다소 경감되지만, 온실 가스 배출은 막을 수 없어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라. 신규 원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도 전력요금은 2017년에 비해 2020년 5.0% 오르고, 2030년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장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방침이 걱정스럽다.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하고 전기료 폭탄에 직면하면 게도 놓치고 구럭도 잃는 꼴이 아닌가. 정부가 원전을 이념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과 환경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충언에 귀를 기울일 때다
- 무너지는 자영업, 해외로 짐싸는 中企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며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3·4분기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대출금은 220조25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 늘었다. 반면 3·4분기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평균 87만89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 줄었다. 장사가 안돼 소득은 자꾸 줄어드는데 빚은 계속 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이보다 앞서 내놓은 자료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10월 기준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8.7%(14만3000명)나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4%, 9만7000명이 늘어 대조를 보였다.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을 했거나 직원을 내보낸 '나 홀로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 지원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신청이 폭주하고 있다.중소기업들도 죽을 맛이다. 올 2·4분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액은 15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급감했다. 기업의 해외투자를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해외투자 증가가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기보다는 '탈(脫)한국'에 가깝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소기업들이 보따리를 싸 해외로 떠난 결과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4.5%를 차지한다. 근로자 넷 중 한 명은 자영업 종사자라는 얘기다. 또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종사자 중 82.9%는 중소기업에 다닌다. 이들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다 세심한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 아시아로 나가는 우아한형제들, 기대가 크다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분 87%를 독일 배달앱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넘긴다고 13일 밝혔다. DH는 한국에서 2위 배달앱인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1·2위 배달앱이 DH라는 큰 우산 아래 들어가는 셈이다. 우아한형제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스타트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창업(2011년) 8년 만에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잡았다. 그런 회사가 독일 경쟁사와 힘을 합쳐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른 한편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김봉진 대표를 비롯한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은 나머지 지분 13%를 갖고 있다. 이 지분은 향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된다. 이를 바탕으로 김 대표는 국내 영업에서 손을 떼는 대신 아시아 영업 전반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양사는 50대 50 지분으로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는 글로벌 진출 파트너십을 맺었다. DH는 이미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40여개국에 진출했다. 이번 인수합병은 국내 인터넷 기업 사상 최대 규모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를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로 평가했다. 이로써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DH가 이미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김 대표는 미국처럼 벤처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예컨대 창업자의 경우 1주당 10주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식이다. 그래야 창업주가 경영권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는 유망한 대한민국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달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야후재팬과 경영통합에 합의했다. 통합사는 아시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검색 시장에서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앞으로도 이런 멋진 그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라인·야후재팬을 응원한다"고 썼다.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결합도 업종만 다를 뿐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처럼 신산업은 그냥 두면 알아서 시장질서가 형성된다. 필요하면 외국기업과 제휴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저 멍석을 깔아주기만 하면 된다. 공연히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기 시작하면 될 일도 안 된다.
- 적자 수렁에 빠진 실손보험, 근본 해법 찾아야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20% 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년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정적이다. 실손보험료를 올리면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가입자 수(보험 가입건수)가 3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봄부터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이 허용된 덕에 가입자가 껑충 뛰었다. 이제 가정마다 실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다시피 했다. 문제는 병원의 과잉진료,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병원에 가면 대뜸 "실손보험이 있느냐"부터 묻는다.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코스가 달라진다. 병원은 실손보험 환자에겐 공적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신규 비급여 진료를 권한다.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분야다. 환자는 사실상 정보를 독점한 의사의 권유를 감히 뿌리치지 못한다. 여기에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보태진다. 어차피 치료비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 건보 보장률을 높이면 실손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문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대거 급여 항목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문케어는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건보와 실손보험의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건보는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 상반기 130%에 달했다. 보험료 100을 받아 보험금 130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이러니 민간 보험사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올린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그 뿌리는 병원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 나아가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닿아 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병원 이용 정도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올바른 선택이다. 덧붙여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현재 자기부담률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다. 나아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건보와 실손보험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와 보험산업은 지금처럼 제 이익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 대승적인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
-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배척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가 열린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농정의 틀을 대전환해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기술을 중소 농어가에도 보급하겠다고 했다. 매년 50만명이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의 절반은 40대 미만 청년들이다. 올해 농어업 취업자 수는 136만명으로 2년 전보다 9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갔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다. 농어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신농업의 대표주자가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은 농업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장이다.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자동으로 측정·제어하고 모바일 기기로 운영시스템을 원격관리하는 생산방식이다. 쉽게 말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작물을 생산하는 식물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은 중앙아,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 미국까지 수출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초부터 전북 김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LG그룹은 새만금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을, 동부그룹은 화성에 유리온실을 짓는 사업을 각각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지역의 일부 농업단체나 환경단체 등이 반대해서다. 이들은 도시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면 옛 기술에 의존하는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농업이 발전하려면 '우물 안 개구리' 식 발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정부도 표를 의식해 농민단체들 눈치만 살피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지가 협소한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마트팜을 하면 해볼 만하다. 새로운 자본과 혁신기술 유입을 거부하는 것은 농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 누더기 된 주52시간제, 아예 시행시기 늦추길 정부가 11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놨다. 계도기간을 1년 주고,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종업원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사실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굳이 행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됐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권고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탄력근로제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고려할 때 연장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공산이 크다. 기업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고용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저기 구멍을 틀어막는 통에 주52시간 근로제는 벌써 누더기가 됐다. 지난해 3월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그 첫 대상은 300인 이상 대기업들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첫 시행을 앞두고 큰 기업들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300인 이상 주52시간제는 최장 9개월 계도기간을 거쳤다. 그리고 이번엔 50~299인 중소기업들에 1년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주52시간제는 5~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역시 계도기간이 주어질 게 틀림없다. 누가 봐도 이는 정상이 아니다. 법 자체가 성급하게 만들어진 탓이 크다. 그렇다면 계도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릴 게 아니라 아예 현실에 맞게 법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부 시행규칙을 바꾸는 계도기간이 아니라 법을 바꾸는 시행 연기를 바란다. 이미 국회 일각에서도 50~299인을 잘게 쪼개 시행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한국 경제는 2% 될까말까한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 이럴 때 노동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성장률을 갉아먹는다. 기업들은 슬금슬금 해외 탈출을 꿈꾼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엔 출퇴근이 없고 해고와 이직이 일상"이라며 주52시간제의 일률적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당 근무시간을 국가가 정하는 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진 않은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위원
- 美 안보리 소집, 北은 경거망동 말길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열린다. 미국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다. 북측이 핵·미사일 관련 실제 도발을 하기 전이라 이례적인 조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인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눈감아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어설 기미가 보이자 긴급대응에 나선 형국이다. 연말을 앞두고 북·미 관계는 '로켓맨'이니 '늙다리'니 하며 양측 정상을 직격하는 막말을 주고받던 2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북측이 미사일발사장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발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측은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라"(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며 제재부터 풀라고 겁박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ICBM 발사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점친다.그 어느 쪽이든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일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않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북한이 그런 '새 길'을 선택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국제제재에 직면할 게 뻔하다. 공해상에서 대북 선박검색 강도를 높이고 유류공급량을 더 축소하는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서다. 북한 정권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닫지 말고 미·북 실무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할 이유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에서 ICBM 엔진시험을 했다는 게 정설이다. 사실이라면 국제사회를 상대로 '비핵화 쇼'를 벌이면서 줄곧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왔다는 말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자세를 보이던 트럼프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빈틈없는 한·미 공조로 북한의 궤도 이탈을 막아야 한다. 대놓고 레드라인을 넘으려는 북측의 눈치를 보느라 대북제재망을 느슨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은 북핵 해결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나서야 할 시점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 반갑다, 바이오 유니콘 국내 첫 바이오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이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의 유니콘기업 명단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을 비롯해 옐로모바일, 비바리퍼블리카, 크래프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위메프, 무신사 등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바이오 분야에서 유니콘기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에이프로젠의 이번 쾌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한다. 우선 '유니콘 두자릿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개에 불과했던 유니콘기업이 올해 11개로 늘어나면서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탄력이 붙고 있는 분위기다. 과거 유니콘기업 1곳을 배출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던 것에 비하면 기업 성장속도가 빨라졌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에이프로젠의 이번 등극으로 우리는 미국(210개사), 중국(102개사), 영국(22개사), 인도(18개사)에 이어 독일과 함께 세계 다섯번째로 유니콘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됐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플랫폼과 O2O(온·오프라인 연계)에 집중됐던 국내 유니콘이 바이오산업까지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매우 큰 분야로 손꼽힌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는 약 1500조원으로 반도체(약 457조원)나 자동차(약 600조원)보다도 덩치가 훨씬 크다.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와 함께 바이오헬스를 3대 혁신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는 이유다. 유니콘기업은 한 국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022년 유니콘기업이 20개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밝힌 목표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이 마음놓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혁신이 자리잡을 수 없는 곳에선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액셀러레이터(촉진자)가 되길 바란다.
- 김우중 타계, 그의 기업가정신은 불타오르길 김우중 전 대우그룹 창업주가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우중은 한국 기업사, 나아가 경제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인 김우중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하지만 공과를 넘어 김우중이 큰 인물이었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듯하다. 특히 기업가정신의 퇴조를 걱정하는 요즘 개척자 김우중의 세계경영 정신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낳는다. 외환위기 이전 김우중은 스타 기업인이었다. 1960년대 중반 섬유회사를 나와 자기 사업을 시작한 김우중은 샐러리맨 신화를 썼다. 당시로선 보기 드문 기업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그룹의 몸집을 키웠고, 특히 1990년대엔 동유럽 등 해외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세계경영 전략을 펼쳤다. 그룹이 공중분해(1999년) 되기 직전인 1998년 대우그룹의 수출액은 한국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기도 했다. 꼭 30년 전에 나온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6개월 만에 100만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젊은이들은 김우중을 보며 창업가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김우중은 우상에서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순식간에 추락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김우중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확정했다. 그 뒤 김우중은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으나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타계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5년 전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출판기념회에서 "대우는 부실기업이 아니라 희생양"이라며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라는 맥락에서 큰 그림으로 대우와 김우중 회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쪽에선 이미 김우중과 대우그룹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이 내려졌다며 재평가 요구를 일축한다. 이제 김우중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넘겨졌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김우중이 뿌린 기업가정신이다. 외환위기 뒤 그는 GYBM(글로벌 청년사업가) 프로젝트에 공을 들였다. 김우중은 청년창업을 돕는 멘토가 되고자 했다. 2014년 모교인 연세대 강연에서 그는 "비록 나는 세계경영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대신 여러분이 해외로 눈을 돌려 더 큰 꿈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우중은 줄곧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젊은이들"이라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역설했다. 그가 유산으로 남긴 기업가정신만은 앞으로도 활활 타오르길 바란다.
- 가상자산에 과세는 당연…제도화에도 박차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마치 주식처럼 거래된다. 사고팔 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 덧붙여 이번 기회에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길 바란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올 들어 몇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권고안(가이드라인)을 내놨다. FATF는 가상자산취급업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회원국인 한국은 권고안을 따를 의무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곧 특금법 개정안에 권고안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바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 암호화폐거래소를 가상자산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표기한 것도 FATF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권고안의 목적은 불법자금세탁 방지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납세자는 세금을 낸 만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세금만 물리면 저항이 생긴다. 이미 미국·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대신 세금을 물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가상자산은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2017년 가상자산 광풍이 분 영향이 크다.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본격적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면 정책기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일명 P2P금융법은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다. 개인 간 대출을 중계하는 P2P 금융은 법 제정을 통해 어엿한 핀테크 금융업으로 거듭났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제도권으로 진입한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에도 P2P금융법 사례를 적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 가상자산을 장기간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미 국회에는 블록체인진흥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이때 가상자산의 제도화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 공정위가 혁신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정말 이해가 안돼 가슴이 답답하다"고 9일 밝혔다.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도 했다. 평소 정부와 국회에 규제혁신을 촉구해온 박 회장의 막막한 심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황당하기는 벤처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로 영업중단 위기에 놓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편익이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탄식했다. 벤처업계는 이번 사태가 승차공유를 넘어 신산업 창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묻혀버린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타다를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 만에 "공정위 검토의견은 경쟁당국으로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수십만 택시가 피해를 본다"며 타다금지법 찬성 의견을 내놓자 공정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반대 의견이 단박에 묵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처음에 타다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아마도 이런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하는 '반쪽짜리 호민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오죽하면 상의가 '규제트리'까지 그릴까 국내 신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연관 규제를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공개하고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무엇보다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이중삼중으로 쳐져 있는 규제를 중점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계가 오죽하면 규제트리라는 개념까지 만들어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면서 대한상의가 대표적 대못규제 사례로 지목한 것이 '데이터 3법'이다. 상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 19개 사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2개 사업이 데이터 3법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원격진료 등 첨단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AI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막혀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 신용정보법은 중금리 대출 등 핀테크를 활용한 신규 금융서비스 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달 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긴급회견을 자청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3법 처리는 단순히 기업의 사업 기회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고도 했다. 데이터 3법은 현재 8분 능선을 넘은 상태다. 진통 끝에 3법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데이터 3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선 자동폐기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산업은 또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 애플만도 못한 코스피 시총, 한국 경제의 민낯 미국 혁신기업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국 코스피 시총을 넘어섰다. 지난 4일 세계 1위 애플의 시총은 1조1630억달러로 우리돈 약 1388조원에 이르렀다. 같은 날 900여개 상장사로 이뤄진 코스피 시총은 약 1384조원(5일 종가 기준)에 그쳤다. 애플 시총이 코스피 전체 시총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여건이 좋다. 주무대인 미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20조5000억달러로 한국(1조7200억달러)보다 12배나 큰 시장이다. 애플 주식이 거래되는 뉴욕 증시의 규모도 서울 증시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애플 시총이 코스피를 앞질렀다는 데서 오는 당혹감은 어쩔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애플은 21세기 혁신을 주도한다. 미국 정부나 의회는 애플이 무슨 일을 하든 끼어들지 않았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등 다른 혁신기업들도 전통 제조업체들을 밀어내고 시총 상위에 자리잡았다. 이들이 미국의 높은 성장률을 떠받치는 일등공신이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연일 신기록을 쓰는 중이다. 한국은 미국과 정확히 거꾸로 간다. 지난 주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상임위 여야 의원 가운데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똘똘 뭉쳐 혁신 대신 기득권 편에 섰다. 이런 일이 혁신성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한 배에 탔다는 것 또한 놀랍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자본주의의 본질로 꼽았다. 슘페터가 창조적 공생 대신 파괴를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운동에서 보듯 혁신은 불가피하게 기득권과 충돌한다. 이때 미국 같은 나라는 파괴를 용인한다. 길게 보면 파괴, 곧 혁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국회는 19세기 적기법을 제정한 영국 의회의 후예들이다. 애플 주가는 올해 60% 넘게 뛰었다. 코스피는 수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다. 코스피는 규제와 기득권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축소판이다. 타다금지법 같은 반혁신법안이 활개를 치는 한 애플과 코스피의 시총은 갈수록 벌어질 것 같다.
- 연금개혁 나선 佛 마크롱, 국가 우선 리더십이 부럽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취임 초 노동·공공 개혁을 밀어붙였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깃발을 든 데 따른 반작용이다. 전국 곳곳에서 고속철(TGV)과 지하철이 멈춰 설 정도다. 연금개혁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프랑스 전문가집단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장엔 국민적 인기를 끌기 어려운 개혁을 추진하는 마크롱의 리더십을 주목할 때라고 본다. 정부 주도 성장이 벽에 부닥치면 민간의 활력과 창의를 북돋는 게 정석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 프랑스는 선진국이지만, 파업이 일상화된 데다 실업률도 10% 선을 넘나드는 등 경제는 '속 빈 강정' 상태였다. 그의 노동·철도 개혁으로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법인세 인하는 물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 정책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집권 2년반 동안 실업률은 1.1%포인트나 하락했다. 고용률이 65.7%로 2008년 이후 정점을 찍으면서 노동개혁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됐다. 물론 역풍도 만만찮았다. 연초 개혁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로 큰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타당성도 따져볼 여지는 많을 듯싶다. 각 직역 노동단체들의 반발로 미뤄 볼 때다. 그럼에도 마크롱이 정치생명을 걸고 띄운 승부수 자체는 높이 살 만하다고 본다. 정부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국회가 핑퐁을 치듯 국민연금 개편을 떠넘기고 있는 우리와 대비돼서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경구가 있다. 통일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무렵 독일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인기 없는 노동개혁으로 그는 정권을 내줬지만, 독일 경제는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차별 주52시간 근로제 등에 따른 고용참사에도 선택근로제 등 보완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거울 삼을 사례일 것이다.
- LG화학·GM의 전기차배터리 동맹에 주목한다 LG화학이 미국 최대 자동차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미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를 위해 5일(현지시간) GM과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맺었다. 50대 50으로 1조원씩 출자해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연산 3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30GWh는 전기차 51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새 공장 부지는 GM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동쪽으로 400㎞ 지점에 있다. GM은 디트로이트 공장을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300㎞ 떨어진 미시간주 홀랜드에도 연산 5GWh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합작공장이 가세하면 이 일대는 미국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LG화학이 이곳에 근거지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들은 대부분 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전기차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시장규모는 190GWh(323만대 분량)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시장점유율 3위(10.7%, 9월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1, 2위는 일본 파나소닉(37.1%)과 중국 CATL(22.5%)이다. 파나소닉은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테슬라에 납품한다. CATL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자국 물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작은 LG화학이 세계 1, 2위 업체와 경쟁하려면 장기·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LG화학은 그동안에도 GM에 일부 물량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합작공장을 세움으로써 대규모 수요처인 GM을 확실하게 우군으로 확보했다. 세계 3대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하나인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성과다. 시장점유율 6위와 10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에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GM으로서도 품질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윈윈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기차배터리는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산업 분야다. 시장규모가 올해 25조원에서 2023년에 9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만에 거의 네 배면 초특급 성장산업이다.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포스트반도체 후보군 중 하나다. LG화학에 이어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구글 경영진 혁신, 그 뒤에 차등의결권 있다 구글제국을 건설한 40대 창업자 둘이 3일(현지시간) 현직에서 물러났다.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은 이날 래리 페이지(46)가 알파벳 최고경영자(CEO)에서, 세르게이 브린(46)이 알파벳 사장에서 각각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현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47)가 알파벳 CEO를 겸직한다. 알파벳 사장직은 없어진다. 구글의 세대교체는 파격적이다. 구글은 올해로 겨우 창업 21년째다. 공동창업자인 페이지와 브린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치곤 아직 젊다. 하지만 둘은 일선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렸다.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두 사람은 "이제는 매일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옆에서 조용히 충고하고 보듬는 부모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 창업가의 조기 은퇴는 드문 일이 아니다. 원조 벤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세운 빌 게이츠 역시 지난 2000년 45세에 CEO 자리를 내놨다. 이후 억만장자 게이츠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박애주의자로 거듭났다. 중국 알리바바를 세운 마윈(55)이 올가을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마윈은 게이츠를 인생 모델로 삼고 있다.구글 창업자의 자발적 퇴진과 경영진 교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차등의결권이다. 15년 전 기업공개(IPO) 때 구글은 페이지·브린 두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은 1주당 10주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 덕에 페이지·브린은 현직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알파벳 이사회에서 절반 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 두 사람은 경영권 걱정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사업을 모색할 기회를 얻었다.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 9월엔 홍남기 부총리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아래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없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중소벤처소위를 열고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차등의결권은 특혜가 아니라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보상이다. 경영권 걱정은 접고 그 대신 혁신에만 전념하라는 격려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구글의 경영진 교체에서 놓쳐선 안 될 교훈이다.
- 우울한 제56회 무역의 날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5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무역인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우리는 무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고 격려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이라며 2030년 세계 4대 수출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우울한 무역의 날이 되고 말았다. 수출이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올해 1~11월 수출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10.8%나 줄었다. 수출이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수출 감소율이 14.3%에 달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경상수지 흑자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 흑자액이 57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764억달러)와 비교하면 25%나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가면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수출강국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무역의 힘이 굳건하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두 강대국의 패권경쟁이 결부돼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도 글로벌 불경기 탓이 크다. 둘 다 대외적 환경악화가 주된 요인이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상황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구조개혁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특히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그 대신 아세안 등 신남방 시장을 키워야 한다. 둘째는 무역의존도 자체를 낮춰야 한다. 보호무역으로 수출시장 확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내수시장을 키워서 보충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
- 中 전문인력 빼가기, 보고만 있을 건가 중국의 국내 전문인력 빼가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 내놓은 '중국, 인재의 블랙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고도화 전략(중국 제조 2025)에 따라 경쟁상대인 한국 고급인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기술분야 인재 유출이 '탈취'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JHICC)는 인력채용 공고를 내면서 '10년 이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 근무자 우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은 한국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 연봉의 3~4배를 제시했고,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도 연봉 외에 자동차·숙소 무상제공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중국의 한국 인력 빼가기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할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올해 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내놓은 '2018 세계 인재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IMD가 발표한 '두뇌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점을 받아 전체 63개 조사대상국 중 43위에 그쳤다. 지난 1996년 조사에서 전체 37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재유출 상황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산업인력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중국이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고급인재 확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지금처럼 고급두뇌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에 기술 우위를 내주는 것도 시간문제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국내에서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인재를 키우고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고급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하루속히 나서주기 바란다.
- 현대차의 변신, 규제가 발목잡는 일 없길 현대차가 대변신을 선언했다. 현대차는 4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한 투자설명회에서 향후 6년간 61조원을 투입하는 '2025 전략'을 내놨다. 목표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에서 "미래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가 50%, 개인비행체(PAV·Personal Air Vehicle)가 30%, 로봇이 20%인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전략'은 이를 구체화한 청사진이다. 우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현대차의 변신 움직임에 주목한다. 먼저 시의적절한 세대교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올해 49세로 젊다. 할아버지 정주영은 현대차를 세웠고, 아버지 정몽구는 '글로벌 현대차'를 이끌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3세 정의선은 현대차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업으로 바꾸는 중이다. 옛 영광에 안주하지 않는 정의선식 혁신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기업들에도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LG·GS·한화·한진 등 여러 기업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젊은 경영자가 주도하는 기업의 혁신 노력을 정부 또는 정치권이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4일 정부는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다소 미흡하고, 혁신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 사례에서 보듯 차량 이동, 곧 모빌리티 혁신은 발을 떼기도 전에 규제의 덫에 갇혔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분야별로 도처에 널려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도 모범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곧 P2P금융법이다. P2P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인 간 대출을 실시한다. 지난 10월 국회는 P2P금융법 제정안을 발의된 지 2년3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혁신산업이 맞닥뜨리는 기존 규제를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한도를 최고 34%로 높인 것도 문재인정부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왜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는지 깊이 생각해주기 바란다.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법률·제도적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다.
- 美·프랑스 디지털세 충돌, 여파 예의주시하길 미국 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보복관세 카드를 빼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일반적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디지털세는 오랜 논란거리다.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법인이 소재한 곳에서 하도록 규정한 국제조세협약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다국적 IT기업들은 이 협약을 활용해 '합법적 탈세'를 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세 신설 논의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회원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국제공조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자 프랑스가 지난 7월 독자적으로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입각하면 디지털세 도입은 합리적 선택이다. 다국적 IT기업들은 국내에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구글의 한국 매출은 5조원 안팎에 이르지만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수백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비슷한 매출에도 4000억원을 법인세로 낸다. 공정과세는 물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도 보듯이 디지털세 도입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상대로 세금전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세 논의가 IT기업에서 가전, 스마트폰 등 제조 기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까지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손익을 정확히 따져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 울린 디플레 경보음, 또 외면하는 정부 디플레이션 경보음이 또 울렸다. 이번엔 GDP(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4분기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GDP디플레이터가 3·4분기까지 4분기 내리 하락한 것은 1961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GDP디플레이터는 국가경제 전반의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얻는다. 앞서 통계청이 내는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미 몇 차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 수치를 보나 한은 수치를 보나 디플레이션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결합된 디플레이션은 경제 저혈압이다. 똑 부러진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는다. 이웃 일본이 반면교사다. 잃어버린 10년은 20년으로 연장됐다. 보다 못한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렸지만 일본 경제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디플레는 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늘 일본 사례를 염두에 뒀다. 버냉키는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지속적인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E)라는 대담한 정책이 나온 배경이다. 그 덕에 미국 경제는 되살아났고, 디플레 우려도 나오지 않았다.우린 어떤가. 정부와 한은은 디플레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이 말한 기조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 한은도 우리 경제가 디플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손사래를 친다. 이래선 디플레에 선제대응은커녕 제때 적절한 대응조차 어렵다.그보다는 디플레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펴는 게 현명하다. 그래야 선제대응 카드를 적절한 타이밍에 쓸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는 9월 서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신중한 기조는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좀 더 과감하게 움직이란 뜻이다. 그는 대응책으로 확장적 재정과 제로금리를 거론했다. 인구구조 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판박이다. 출산율만 보면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일본은 어어 하다 당했다. 이러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걱정이다.
- 513兆 슈퍼 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긴 국회 국회는 올해도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는 뒤늦게 법 규정에도 없는 소소위를 구성, 2일에도 밀실협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아직 감액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지각심사와 부실심사, 실세 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 등의 고질적 병폐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 1일의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는 헌법(54조 2항)에 명시된 사항이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예결위 밀실협의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예산안 처리 절차에 관한 국회의 헌법·법률 위반이 상습화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시작 120일(9월 3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90일간의 심사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90일 중 56일째(10월 28일)에야 심사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가 수시로 개점휴업을 했다. 사소한 절차 문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등으로 심사가 늦어졌다. 지난해에도 470조원이나 되는 예산안을 90일 중 64일째 되는 날(11월 6일)에야 심의를 시작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심사기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성실하게 심사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매년 소중한 심사기간의 절반 이상을 정쟁에 휘말려 허비하고 있다. 그 결과 지각심사와 부실심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여야는 이처럼 민생을 챙기는 일에는 소홀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챙기는 데는 소홀함이 없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세의원 지역구 관련 예산이 증액된 액수만 11조원을 넘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또한 5000만 국민의 한 해 나라살림의 근간인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해마다 위법을 밥 먹듯이 하고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국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 5G 통신비 인하, 기업에 강제할 일 아니다 지난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5G, 즉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요금인하를 주문했다. 최 장관은 간담회 직전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금 수준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4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를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보통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정부와 이통 3사는 지난 4월 5G 상용화에 앞서 통신요금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통사들이 최저요금을 7만원대로 한 요금제를 설계·신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한 차례 반려했다. 중저가 없이 고가 위주로 요금제를 구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과 서비스의 질 등을 감안하면 최저 7만원대 요금이 적정하다고 봤지만 이통사들은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현재의 5G 최저요금 5만5000원이다. 주파수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통신요금에 개입할 여지는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선의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지나친 가격 개입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서비스는 민간시장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여기에 경쟁과 혁신이 보태지면 자연히 가격은 내려간다. 지금처럼 통신사들의 요금 책정에 정부가 시시콜콜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되고, 서비스·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염두에 둬야 한다. 이통사 CEO들은 최 장관의 요청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직은 가입자가 부족하고, 망 구축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지금 당장은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통신비 인하 문제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업계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푸는 게 순리다.
- 1초에 200만원씩 늘어나는 국가채무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1초에 200만원씩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일 오전 11시 현재 7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었다. 연말까지는 741조원(본예산 기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30조원)까지 합치면 나랏빚은 1초에 199만5400원씩 꼬박꼬박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다. 유럽연합(EU)의 권장수준(60%)에 비춰보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증가하는 속도다. 2012~2017년의 5년간 국가채무는 연평균 38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1.2%포인트꼴로 높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 증가폭은 60조5000억원으로 그전 5년간 평균치보다 60% 가까이 늘어난다. 이처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복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은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높아진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기부양 지출이 늘어난 것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경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확장적 재정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그러나 국가채무 급증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고령화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해 국가채무 비율을 단기간에 급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38.2%, 2017년)은 프랑스(32.6%, 1979년)나 독일(36.8%, 1972년)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다.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헤프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19∼2023년) 국세수입은 연평균 3.4% 증가하는데 지출은 매년 6.5%씩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가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까지 오른다. 국가채무 급증을 억제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일정 범위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입법화를 서두르기 바란다.
- 미 의회가 제동 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에 제동을 걸려는 기류가 감지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과 관련,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특히 상원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한국을 "부자 나라"로 지칭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온 트럼프 정부와는 확연히 결이 다른 목소리였다.한·미 양국은 3~4일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재개한다. 미국 의회의 입장이 그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로 우리 협상팀은 원군을 만난 격이다. 캠프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비용 분담 등 그간 한국의 재정적 기여에 대한 상원의 평가도 청신호다. 트럼프 정부는 그간 기존보다 무려 5배가 넘는 50억달러 선의 분담금을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 이처럼 과도한 인상폭에 대해 미국 언론과 민간 싱크탱크에서도 우려를 표시해 왔다. 윈윈은커녕 "모두 패배(Lose·Lose)한다"는 표현을 쓴 지난달 22일자 뉴욕타임스 사설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이 최근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일갈했겠나.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본보기 삼아 일본·독일 등 동맹국들에 대해 전방위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펼칠 참이다. 세계경찰의 위상 대신 미국을 우선하고, 동맹의 가치도 금전적 거래로 환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관점을 밑바탕에 깔고서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로선 이 같은 '트럼프 리스크'를 우려하는 미국 조야의 기류를 활용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게 최선이다. 정부는 증액이 가능한 항목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비상식적 증액으로 한국 내 반미정서를 키우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치게 된다는 논리를 당당하게 펼치기 바란다.
- 다시 협상 나선 한·일, 정경분리 원칙도 세우길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의 조건부 연기에 따른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재개했다.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회의를 연 데 이어 내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연 뒤 12월 셋째주(16~20일)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인식차가 여전한 상태지만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양국이 약속한 국장급 회의 개최 시기가 내달 하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으로 잡혀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2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협상 재개가 정경분리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한·일 관계는 특수하다. 역사의 잣대를 들이대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줄곧 역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경제와 분리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결시킨 일본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그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카드를 내민 우리 정부도 현명했다고 보긴 어렵다. 양국 간 이번 대화는 그런 점에서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하루 연차휴가를 냈다. 지난 25일부터 계속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기 위한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 등으로 여름휴가를 취소한 바 있다. 모처럼 만에 갖는 휴식기간에 한·일 경제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종부세 올렸으니 이제 양도세 인하도 생각해 보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약 60만명으로 작년보다 28% 가까이 많아졌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총 3조3500억원으로 58% 넘게 늘었다. 비싼 집에 사는 납세자들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바뀐 법이 적용된 첫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2%에서 3.2%로 올랐다. 세 부담 상한선은 150%에서 200~300%로 높아졌다. 상한선은 세금이 갑자기 뛸 때 완충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올해는 제 구실을 못할 것 같다. 종부세는 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이에게 물리는 보유세다. 보유세율을 점차 올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집값·땅값이 올라서 버는 수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자원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들은 보유세를 세게 매긴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보유세율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보유세를 올릴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전문 투기꾼을 뺀 대부분의 선량한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자연 조세저항 심리가 생긴다. 특히 한 집에서 오래 산 이들은 반감이 더 크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에 더 오르게 돼 있다. 공시가격이 계속 뛰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80%에서 2022년 100%로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보유세가 한꺼번에 들썩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재산세도 크게 올랐다. 재산세는 종부세와 함께 대표적인 보유세다.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납세자의 눈엔 똑같은 세금일 뿐이다. 종부세·재산세를 둘 다 내는 납세자라면 더블펀치를 맞고 휘청거릴 판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충격을 줄이려면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집값 안정을 이루려면 양도소득세 인하가 필요하다. 이는 보유세 중과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효과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이 증세 수단이 아니라면, 종부세 인상의 목적이 집값 안정에 있다면 양도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래야 집값도 잡고 보유세에 대한 저항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 간신히 첫발 뗀 내국인 숙박공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공유 서비스가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종의 도시민박 플랫폼인 '위홈' 등 8건의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 지하철 반경 1㎞ 이내 △집주인 실거주 주택 4000곳 △연간 최대 영업일수 180일 등 줄줄이 조건을 붙였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로 막혔던 내국인 숙박공유를 일단 풀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취지에도 걸맞은 조치라는 평가다. 국내 도시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국내 도시에서 한국인이 숙박공유 업체의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존 숙박업소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9월 글로벌 숙박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이 보급된 전 세계 191개국 중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외에선 되는데 국내에선 안 되는 사업이 숙박공유뿐만은 아니다. 카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해외에서 이미 유망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국내에선 택시업계 등의 반발로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긴 마찬가지다. 세계적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서울대 공대 스타트업은 각종 규제로 사업이 여의치 않자 회사를 미국으로 옮겼다. 또 미래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선 이른바 '데이터 3법' 입법이 시급한데 이의 국회 통과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달 말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퍼런스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했다. 이번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내국인 숙박공유 서비스를 일부 허용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첫 단계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업계 일각에서 "규제를 풀어달랬더니 또 다른 규제를 덧붙였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된다. "이래서 안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해보자"는 자세를 견지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
- 한국에 탄소 배출 줄이라는 유엔의 고언 유엔이 한국을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이 27일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 2019'를 통해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긴커녕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와 관련한 유엔발 경고 메시지를 허투루 들을 일은 아니다. 유엔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이라고 콕 집어 경고한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등 7개국이다. 이 중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논외로 치자. 우선 유엔이 한국 탈원전정책의 문제점을 적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문재인정부가 8.8GW급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지난해 발전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폭을 당초 6450만t에서 2370만t으로 줄였다"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고, 효율성이 낮은 재생에너지원을 보완하려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화전을 늘린 결과란 얘기다. 한국은 인구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총량도 세계 7위 수준이다.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들었던 배경이다. 이제 유엔으로부터 주요국에 비해 약하게 설정한 감축목표조차 달성치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된 꼴이다.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15기 석탄발전기 가동을 멈춘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 대기환경개선책은 아니다. 탄소나 미세먼지 배출과 무관하지 않는 LNG발전을 늘려야 해서다. 이미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값비싼 LNG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9.4% 증가했다. 한전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럼에도 28일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는 총선을 앞둔 여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기료 인상안을 공식 의제에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속 탈원전정책의 그늘을 직시하라는 유엔의 고언의 속뜻을 잘 헤아릴 때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 확보와 범지구적 기후·환경 보전 등을 균형 있게 살펴 에너지믹스 전략을 다시 짜기 바란다.
- 지상욱 의원, 데이터3법을 대승적으로 보라 데이터3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법, 곧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서로 얽혀 있다. 따라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신용정보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민적 동의가 부족하고 사후규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는 관행상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또 지 의원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충이 필요하다. 박용만 대한상의 의장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데이터3법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국회를 비판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며 "지금은 (국회가) 원유 채굴을 막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을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는 말도 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데이터 없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8월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며 한국이 IT 강국을 넘어 데이터 강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한 말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이미 규제를 풀어서 앞서가는데 우리는 데이터 산업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발 뒤지면 따라잡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데이터 산업 정책은 국내보다 세계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한다. 지상욱 의원에게 당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지 의원의 선의를 이해한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정보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 법안소위에 속한 다른 의원 10명도 개정안에 찬성이다. 이들이라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지 의원이 데이터를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을 한 번 더 짚어주길 바란다. 다만 사후규제를 강화하자는 지 의원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일단 풀어주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식이다. 데이터3법이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는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 이는 지 의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이는 최악이라고 욕을 먹는 20대 국회에 또 하나의 오점이 될 것이다.
- 선거법 일방처리는 파국… 타협 묘수 찾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과 공조해 검찰개혁안과 패키지로 처리키로 한 사안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이어 3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부의 시점이 도래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칠 참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에 맞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여야가 파국을 막을 막판 타협의 묘수를 발휘할 시점이다.선거법은 대의민주주의제에서 필수 규칙이나, 진선진미한 결과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사표(死票)를 줄이려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등 장단점이 엇갈려서다. 여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합작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에 다시 내부 이견이 불거진 배경이다. 민주당은 호남 의석이 줄어들까봐 당초 '225(지역구)+75(비례)'안보다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려 하고, 정의당은 국민정서에 반해 의원정수 확대를 거론 중이다.그렇다면 '범여권'격 4당이 선거법 일방처리를 강행할 까닭도 없다. 선진민주주의 국가 어디서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당연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래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바꾼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 4·15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혹여 범여권이 이번에 선거법 처리를 강행하고, 이를 기화로 선거 불복 사태라도 빚어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황 대표의 단식이 불길한 징조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파국을 막으려는 결자해지의 자세라면 다행이다. 황 대표도 여당이 타협의 신호를 보낸 만큼 이쯤에서 단식을 중단할 때다. 여야가 피차 상대의 무릎을 꿇릴 수 있다는 오만만 버리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최소한으로 살리면서 '240+60' '250+50'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협상이 가능할 게다. 여야 지도부는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예술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 혁신의 싹 자르는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5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다. 하지만 여야가 연내 처리를 전제로 이른 시일 안에 소위를 다시 열기로 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우선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비용을 내면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총량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 △차량 반납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로 제한해 사실상 타다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없앴다. 타다 운영사 VCNC가 이 법을 '타다 금지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이유다. 우리는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그렇지 않아도 극단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덜컥 입법이 되고 나면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타다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출범 1년 만에 100만명 넘는 이용자와 수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한 서비스로 성장했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혁신의 싹을 자를 이유도 없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으로 우리는 승차공유에 관한 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승승장구하는 글로벌 승차공유 기업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승차공유 서비스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적인 서비스가 타다인데 이마저도 법으로 막겠다고 하면 누가 박수를 치겠나. 국회가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길 바란다.
- 한·아세안 윈윈의 길 활짝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이 26일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 성명과 함께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을 채택하면서다. 양측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30년 공동번영의 꿈을 '부산선언'에 담은 것이다. 이로써 양측이 미래지향적으로 윈윈할 길을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된다.아세안은 인구 6억5000만명의 거대시장이다. 우리 입장에선 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과도한 중국시장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다. 다만 우리에게 신남방정책을 펼칠 수 있는 무대 이상의 함의도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평균연령 29세인 '젊은 아세안'은 자원뿐 아니라 역동적 인력도 무한해 인적·물적 교류의 폭도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이날 정상들이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에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성명과 함께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다짐한 것은 그래서 반길 만하다. 특히 양측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아세안 10개국은 나라별 격차는 있지만, 산업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일구면서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뛰어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풍부한 개발경험과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 중인 한국의 기여도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의 전도가 주목된다. 지금 아세안 각국에서 우리의 1960~70년대처럼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중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서 '후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앞으로 지어질 신도시들도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지향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안성맞춤의 수출모델이 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스마트시티 협력 관련 장관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으니 교두보는 구축된 셈이다.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한 수사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협력과제를 고르는 '선택과 집중'이다. 한국과 아세안이 진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 절실한 분야에서 먼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 소비자는 KTX·SRT 통합 원하지 않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23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인 코레일 노사는 25일 오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풀었다. 아직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 있지만 1~2일 뒤면 열차 운행 등이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파업 철회에 따라 복귀직원 교육과 운행일정 조정 등을 거쳐 이르면 26일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된 것은 잘된 일이다. 하지만 코레일 노사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우선 양측이 이번에 타결한 4개 합의사항 중 제대로 합의를 이룬 것은 '임금 전년대비 1.8% 인상' 한 가지뿐이다. △4조2교대를 위한 인력충원 협의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노력 △KTX·SRT 통합 운영 노사 공동건의 등은 앞으로 논의를 더 해야 할 사안들이다. 문제는 이들 안건이 노사 협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력충원 문제만 해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노조안(4600명 충원)은 물론 사측안(1800명 충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가 '땜질식 미봉 타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KTX·SRT 통합 요구는 더 큰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SRT는 철도개혁의 산물이다.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운영을 시작한 것이 수서발 고속열차 SRT다. 그 덕에 철도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고객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데 거꾸로 통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는 노조도 문제지만 이를 얼렁뚱땅 넘기기 위해 '국토부에 노사 공동건의'라는 땜질식 처방을 내린 사측의 대응도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코레일은 한 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내는 만년 적자기업이다. 누적 부채만도 16조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는 인력 충원을 주장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자회사와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철도 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기 바란다.
- 지소미아 있든 없든 소·부·장 육성은 필수 한·일 두 나라가 또다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조건부로 협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정 종료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 완승이라는 둥 퍼펙트게임이라는 둥 한국을 자극하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소미아는 가까스로 연장됐지만 한·일 관계는 말 그대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2일 꼽은 소재·부품·장비 위기대응 10대 품목이 가슴에 와닿는다. KISTI에 따르면 반도체 필수재료인 실리콘웨이퍼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53%에 이른다. 수소연료 저장용 탱크를 만드는 탄소섬유도 일본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KISTI 분석을 보면 일본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규제범위를 넓혀 한국의 급소를 찌를 수 있다. 따라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은 지소미아 연장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공장 준공식에서 "지난 4개월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은 반갑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기업과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불행히도 한·일 관계는 불확실성투성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독도 영유권 갈등을 풀 궁극적인 해법이 나오기까진 아직 멀었다. 다음달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양자회담이 이뤄질지조차 불투명하다. 이런 환경 아래서 기업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한·일 양국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길 바라지만 기업 경영을 운에 맡길 순 없다.
- 한·아세안 정상회의, 경협 확대의 기폭제 되길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26일 부산에서 열린다. 덧붙여 한국·메콩 정상회의도 27일 열린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양자 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2009년(제주)·2014년(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처음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메콩강에 접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이 따로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 중 가장 실속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 성과는 1차로 미국과 일본, 2차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임금이 많이 올랐고 외국 기업들에 별 특혜도 베풀지 않는다. 그 대안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곧 아세안 10개국과 인구대국 인도다. 문 정부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들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다. 부산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성격을 갖는다. 사실 아세안 10개 회원국에 한국 모델은 매력적이다. 전후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주요 20개국(G20)에도 당당히 진입했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처럼 위압적이지도 않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제동이 걸렸다. 행여 자국 경제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일까봐 염려해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한결 거부감이 덜하다. 신남방정책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1억 인구를 가진 베트남에서 도드라진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베트남에 휴대폰 공장을 세웠다. 수년째 베트남 투자 1위 국가는 단연 한국이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금융사들도 이미 베트남에서 활발히 영업 중이다. 한·아세안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한국 내 다문화가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결혼은 약 2만4000건으로, 전체 결혼에서 9%를 넘어섰다.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중국-태국 순이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는 5.5%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2.6%포인트 높아졌다. 인구구조 면에서 아세안은 이미 한국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다문화 인구는 장차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아세안 출신 다문화가정을 세밀히 보살피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 기업 수익성 악화, 반전의 계기 만들어야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1000원어치를 팔아 66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국내 1만3144개 법인이 지난해 기록한 총매출은 2455조원으로 전년 대비 5%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이렇게 매출을 일으켜 남긴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6% 넘게 줄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정은 올해도 계속돼 코스피 상장사들은 1000원어치를 팔아 55원, 코스닥 상장사들은 53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도는 기업 비중이 35.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셋 중 한 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이런 기업의 비중이 2016년 31.8%에서 2017년 32.3%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35.2%까지 치솟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 더 큰 문제다.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이면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년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무디스는 지난주 신용등급 평가대상인 24개 국내 기업(금융사 제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개 기업의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홍콩사태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사정이 개별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 석학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최근 출간된 '대변동'이라는 책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첫걸음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 위기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비로소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만으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 쓸만한 월성1호기 왜 서둘러 폐쇄하려 하나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분위기다. 22일 서울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11회 전체회의에 이를 영구정지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안)이 재상정되면서다. 지난달 원안위 일각의 반대로 보류했던 안건을 다시 올린 데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거듭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전력 다소비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탈원전의 폐해가 곳곳에서 도드라지고 있다. 이날 원안위가 영구정지안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해 결론을 일단 미룬 것도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국내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됐으나 전 정부 때 원안위 결정으로 가동수명이 2022년까지로 늘어났다.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다. 그러나 탈원전 공약과 함께 출범한 현 정부 들어 원안위와 한수원이 종전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안전성을 문제 삼기 힘들자 원전 이용률을 떨어뜨려놓고 "경제성이 없다"는 꿰맞추기 잣대까지 동원하면서다. 이날 원안위 안팎에서 빚어진 진통의 배경이다. 세계적 기준으로도 아직 쓸 만한 1호기를 서둘러 고철로 만들려는 까닭을 이해하긴 어렵다. 백번 양보해 원전 비중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렇다. 원전을 30여년 쓰고 버리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현재 80기를 훨씬 넘는 원전이 60년간 사용허가를 받고 가동 중인 상태다. 세계 최대 셰일가스 생산국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원전을 축소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려야 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 확보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어서다. 정부는 21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9~14기 석탄화전을 가동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철이라 전력수급 차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LNG 발전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결국 과속 탈원전 드라이브로 전력당국의 스텝만 꼬여버린 꼴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안위로 하여금 총대를 메게 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란 무리수를 계속 밀어붙일 때인지 묻고 싶다.
- SK바이오팜 개가, 신약강국의 길은 열려있다 SK그룹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냈다. SK바이오팜은 21일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SK바이오팜은 그룹 지주사인 SK㈜의 자회사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을 거쳐 판매허가까지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끝마친 것은 국내 제약사 중 SK바이오팜이 처음이다.SK그룹의 뚝심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약산업에 첫발을 디딘 것은 26년 전인 1993년이다. SK는 손쉬운 복제약 대신 불모지나 다름없는 신약 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오너인 최태원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도 큰 힘이 됐다. 신약 개발은 최소 10년 넘게 조(兆) 단위 투자를 각오해야 하는 험난한 작업이다. 그렇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웬만한 기업에선 이런 '돈 먹는 하마' 프로젝트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하지만 최 회장은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며 격려했다. 한국은 세계 제약시장에 이제 막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신참이다. 글로벌 제약시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의 메이저 제약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새 경쟁자로 떠오르는 한국 제약사들에 대한 견제는 당연한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SK바이오팜이 단순 기술수출에서 벗어나 오로지 혼자 힘으로 최종 FDA 승인까지 따낸 것은 대단하다. 국내 제약사들이 처한 환경은 그리 밝지 않다. 최근 바이오 업체들은 잇따라 좌절을 겪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탓에 곤욕을 치렀고, 이어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등 유망 바이오 업체들도 시장의 기대에 어긋났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는 제약강국으로 가는 불가피한 과정일 뿐이다. 앞으로도 신약 개발은 성공과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세계 제약 시장은 반도체 시장보다 몇 배나 크다. 이 시장에서 한국이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역시 바이오헬스를 3대 혁신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 엉뚱하게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한국 경제의 위기는 우리 산업이 시행착오 경험을 꾸준히 쌓는 '축적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축적의 길'). 제약은 특히 시행착오의 경험이 필수불가결한 분야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뚝심, 정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시장의 인내심이다.
- 새출발하는 카뱅, 벤처캐피털 젖줄이 되길 혁신 산업자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카카오는 이르면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진 카뱅 지분 50% 가운데 16%를 인수한다. 기존 지분(18%)을 합치면 카카오 지분율은 34%로 높아진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다. 원래 산업자본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특례법을 통해 혁신기업에 한해 34%로 높였다. 특례법은 올 1월 시행됐다. 카카오는 그 첫 수혜자다. 이제 카뱅 주인은 카카오다. 그 덕에 카뱅은 날개를 달게 됐다. 무엇보다 과감한 증자로 실탄을 듬뿍 확보할 수 있다. 또 전통 은행과 차별화된 혁신서비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은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이지만 2호 카뱅이 고객·자본금·실적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 그만큼 카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먼저 금융당국에 당부한다.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은 사실상 카뱅이 독주하는 형세다. 만만찮은 상대가 있어야 카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 파이도 더 커진다. 현재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인기는 시들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들이 왜 인터넷은행 진입을 꺼리는지 이유를 찾아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카뱅에도 당부한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처럼 굴면 실패작이다. 금융 대출을 많이 일으켜 이자로 돈을 벌라고 인터넷은행을 만든 게 아니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전 경제부총리)은 "규모는 작지만 주인 있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앞당기고,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금융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구직 대신 창직하라').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영업,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벤처캐피털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행은 현재로선 카뱅밖에 없다. 전통 상업은행들은 변화에 굼뜰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이 하나같이 기술금융을 역설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은행들은 그저 정부 눈치를 보면서 시늉만 했을 뿐이다. 사실 상업은행에 기술금융, 곧 벤처캐피털 역할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하지만 카뱅은 달라야 한다. 국가대표급 혁신기업인 카카오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바뀐 카뱅의 진취적인 전략을 기대한다.
- 재정이 이끈 소득격차 개선, 지속가능할까 가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이 1년 전보다 4.3% 늘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 5.37로 1년 전보다 0.15포인트 낮아졌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다.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시작된 2017년 1·4분기 이후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고용시장이 최저임금 충격으로 위축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전체가구 평균치를 넘어섰다. 고용시장이 최저임금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월의 취업자 증가폭이 40만명대로 회복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소득격차 축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썩 좋지는 않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분이 대부분 정부가 이전소득 형태로 메워준 것이어서다. 1분위 근로소득은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6.5% 줄었다. 그럼에도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은 이전소득이 11.4%나 늘었기 때문이다. 1분위 가계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1·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줄고 있다.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도 유의해볼 대목이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이 3·4분기에 4.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자영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업소득 감소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5분기째 계속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내수여건이 나빠지면서 자영업 가구가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추세가 멈춘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부 이전지출에 의존한 것이어서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려면 저소득층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풀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 집값 도그마에 빠진 문재인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 "정부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도 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톤도 그에 못지않다. 하지만 선의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참여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다. 현 정부 들어서도 조짐이 심상찮다. 문 대통령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이 성공할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 역시 부동산을 수요와 공급,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시장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 결과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서슴지 않는다.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좋은 예다. 공공택지 분양가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말 그대로 공공택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이를 확대한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이는 시장이 행사해야 할 가격 책정권을 정부가 빼앗은 격이다. 게다가 정부 정책도 엇박자다. 교육부는 대입 정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두 정책 모두 학군이 좋은 서울 지역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부동산정책이 국토부 따로, 교육부 따로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은 눈덩이 가계빚이라는 후유증을 낳았다. 그렇다고 억지로 부동산 시장을 침체에 빠뜨릴 필요도 없다. 그냥 시장이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게 상책이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지나친 시장 간섭을 줄여야 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느껴진다. 그럴수록 냉정을 잃고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순식간에 뒤집히기 일쑤다. 결국 냉·온탕의 반복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1976년)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했다. 샤워기를 틀면 찬물이 나온다. 이때 수도꼭지를 확 돌리면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 바보는 냉·온탕을 반복한다. 해답은 미지근한 물, 곧 중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