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 공정위·재벌 못 만날 이유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재벌구조에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새 정부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그 작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때에 개혁의 양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재벌의 만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기를 내비치며 시작한 개혁작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좌초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자력으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파 정부다. 재벌개혁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만남이 문제될 게 없다.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자초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만남을 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재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 수요 누른다고 집값이 잡힐까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예전 수준으로 죄겠다는 뜻이다. 6.19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LTV.DTI 비율은 40%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LTV.DTI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한 이번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가계빚 우려가 나올 때마다 LTV.DTI 비율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느슨한 금융대출 규제를 고수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 건설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약 40%에 달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성장촉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거꾸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6.19 대책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했다.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값이 뛴 주원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면 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쪼그라들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런 심리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편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되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았다. 투기를 혼내는, 도덕적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열쇠는 시장이 쥐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 정부는 6.19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좀 낡은 발상이 아닐까.
- 꿈틀거리는 경기, 동력 살려라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회복세를 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생산·소비·투자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2월의 지표 호전에는 기저효과(1월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와 설 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 특수 요인을 빼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2.6%와 41%나 늘어났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한은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개선되는 조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월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2월의 경제지표 호전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같은 심리적 부진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킨다면 경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든 노동시장이든 구조개혁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부터 막아야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실 공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옳다. 애초에 부실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이 벌이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3년 기준 74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03년 27%에서 2011년 절반에 가까운 48%로 급증했다. 부채규모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오투리조트 운영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사례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원에 부채비율 1만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마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화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방공기업 부실의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파급된 것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만큼 개혁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은 무리한 공기업 설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면서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근본은 기본에 입각한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원칙을 세우는 거다.
-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한은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 한다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어났고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에 안심전환대출 지원용으로 2000억원이 증액 출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정정책에 발권력이 편법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겨 돈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발권력 동원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정부 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발권력을 부여받은 대신 무거운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은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지만 성장과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가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한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당국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인데 저물가.저금리 상황인 지금은 인플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입장이 옳다고 본다. 발권력 동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이라 불린다. 한은은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은의 과제다.
- 반등세 삼성전자, 승부는 이제부터다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5000억원가량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의미 있는 반등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협공을 받아 침체에 빠져들었다.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인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가 4·4분기에 5조원대를 회복했다. 올 1·4분기에는 반도체부문이 3조원 넘는 이익을 낸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고 재고소진에 따른 비용감소, 마케팅 비용 효율화가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매출이 줄어든 데서 보듯 삼성전자의 실적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는 곧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 시판에 나선다. "삼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갤럭시S6는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6'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삼성전자 실적의 향배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열세였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물론 삼성전자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22.4%로 주저앉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샤오미에 추월당했다. 중국업체들은 저가폰시장을 다 잡아먹을 기세다. 삼성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지난해 4·4분기 중 LG, 재팬디스플레이에 밀렸다. 호조세인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인 BOE(징둥팡)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도 단일품목 최대 수입품(2013년 2313억달러)인 반도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모조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5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일갈했다. 삼성의 분전을 기대한다.
- 성완종 리스트, 개혁 발목잡기 안된다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메가톤급 호재로 삼아 연일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실세들의 명단이 거론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촉구로 정면돌파 의지를 높이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며 반격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갈 길 바쁜 경제현안들이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각종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것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트의 의혹을 파헤치고 진위를 밝히는 일은 검찰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 만큼 국회도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친 정치공세나 소모적 정치공방은 국민을 골탕먹이고 국력을 갉아먹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공백이나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는 물론 정부,검찰이 모두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국회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 세월호 1주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외면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뿐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행사 대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별도 행사를 연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다. 이들도 정부 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지자체가 전국 12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는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이유는 다 있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국가 간 약속이라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왜 하필 16일에 맞춰 순방 일정을 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추모제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 추모 당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잡아 여러 국무위원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신경도 놀랍다.불참 사유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들의 눈엔 현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분노했다. 진상 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표류 중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두툼한 '9.11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은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1주기(2012년) 추도식을 아키히토 일왕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치렀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소비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지난 1년간 경기가 나빠진 탓을 세월호에 돌린다면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역설적으로 세월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9.11 보고서'가 나온 뒤 한 칼럼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힘을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라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가족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안타깝다.
- 총리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각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들렀다. 하지만 이 총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조문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회에서 야당은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격하시켰다. 이미 국정 2인자로서 이 총리의 위신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리가 온갖 의혹에 휩싸였으니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의혹만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준한 총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성완종씨는 추정컨대 이 총리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이 이 총리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총리 말이 다 맞고 성씨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단독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전한 당내외 의견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 총리가 진다. 지금 이 총리를 사퇴.해임 압박으로 흔들어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총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남북한은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개인 이완구'가 마땅찮아도 '총리 이완구'는 존중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의당 그래야 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부재 시 총리까지 사퇴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지금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총리는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 혼란을 정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부한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 부재 시 총리를 흔들어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행동만은 자제했으면 한다. 대권 재수를 꿈꾸는 문 대표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 '고무줄' 배임죄 이대로 둘건가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은 어느 누구도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형법에는 업무상 배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 미국, 일본은 주식법이나 판례에서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있다. 배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재판부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가량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수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배임죄는 특히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때 손쉽게 기업인을 얽어 넣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성공한 경영판단도 배임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한유통, 웰롭)를 적절히 지원해 회생시켰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살렸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임죄 법조항 정비는 첫손 꼽히는 재계의 숙원이다. 사실 전경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오래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오너의 편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악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들어가는 경제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격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문제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배임죄 문제를 내버려두지 말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 崔부총리, 임금피크제에 승부 걸어라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청년실업은 가장 화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주말 실시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엔 젊은이 20만명이 몰렸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한 해 일터를 찾는 젊은이가 50만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20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취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초 재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 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국회는 재계의 요구를 외면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갔다.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괜찮은 제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60세 정년연장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명퇴와 같은 조기퇴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다. 넓게 보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연초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줬다. 이제 최 부총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 李총리 사퇴, 국정표류 여기서 끊자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이 총리를 몰아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의 혐의 유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터다. 그런 만큼 이 총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시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이 총리의 사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하는 대로 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박 대통령일 게다. 총리를 포함, 핵심 측근 여러 명이 연루됐으니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국정공백은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강한 주문을 했다.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자금 분야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성완종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에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을 정화(淨化)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야당도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정쟁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당부한다. 정부가 새 총리 인준 등 라인업을 갖추려면 한두 달은 걸릴 듯하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회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 고장난 금융, 핀테크서 활로 찾는다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스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선 어떻게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은산분리는 핀테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비금융 주력사, 곧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최대 지분한도는 4%로 묶여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은산분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점포·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방식과 충돌한다. 핀테크 보안정책도 딜레마다. 보안을 조이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꼴이다. 그렇다고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간 자칫 핀테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재계는 핀테크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핀테크를 그 돌파구로 삼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간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에 관한 모든 의문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현대차노조도 비판한 민노총 총파업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파업 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24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반대 배경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54.92%로 저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만 보면 찬성률이 43.9%에 그쳤다. 애초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은 파업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노동 현안들이다.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안중에 없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타협 결렬을 선언하기 바빴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국민이 이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는 뿌리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치 연습을 하자는 것인지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 과시나 영달을 위해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억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 구멍난 노후보장, 일자리 확충이 해법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2011년 기준 27∼59세)의 49%가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절반이 은퇴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여성(64%)이 남성(33%)보다 두 배나 많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도 21%나 됐다. 그마저 받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급여의 35% 선에 그친다. 보사연은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구(2인 가구)당 월 153만원으로 추산했다.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평균 월 89만원의 연금을 기대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금액과 투자비중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연금보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시간제(파트타임)·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고,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대졸자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노후보장 사각을 풀 근본 처방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늘고 안정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금가입자가 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피크타임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중년층·고령자에게 적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 崔부총리, 2%대 성장률 각오하고 있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2%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라증권은 2.5%,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이달 초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세적 수출부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붐이 예전만 못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떨어지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한 수출용 석유화학제품 값도 덩달아 떨어진다. 여기에 엔저마저 겹쳤다. 원·엔 재정환율은 23일 한때 100엔당 900원을 밑돌았다. 한은에 따르면 1·4분기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 순수출이 -0.2%를 기록했다. 수출은 되레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층의 견고한 저항에 부닥쳐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마당에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과거 남미와 같은 성장 정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마다 세수펑크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2~3%대 저성장에 걸맞은 정책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정작 행동이 굼뜬 것은 정부다. 최 부총리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23일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은 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정부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 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이 마지노선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반발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공무원 편을 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여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합의를 못보면 6월 임시국회 때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엉뚱하기만 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러는 것은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 초부터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에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다. 정치권은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게다가 야당은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는데 6월 국회라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5월 6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 결혼하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다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게다.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혼인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터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도 빡빡해 결혼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7%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업률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답답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넘어선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과 상관 있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겠다. 여자 초혼 연령도 머지않아 3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 이를 방증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한 웨딩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798만원이었다. 이 중 64%인 1억5231만원을 신랑 쪽에서, 36%인 8567만원을 신부 쪽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결혼 비용은 2003년 9088만원에서 2013년 2억2543만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된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화 혼수도 지양해야 한다. 자식들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 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불안하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수치가 대략 맞을 것 같다. 물론 예전에도 수출이 후진기어를 넣은 적이 있다. 가까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을 때 12개월 내리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수출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2011년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후 무역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다. 이번에 만난 적수는 만만찮다. 구조적인 문제라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을 첫손에 꼽는다. 시진핑 정권은 성장전략을 종래 수출에서 내수 의존으로 바꿨다. 중국은 이를 신상태(新常態), 곧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5%에서 2012년 0.1%로 추락했다. 급기야 작년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질쳤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는 "중국 특수는 3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국제 유가 하락도 수출엔 마이너스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수출용 제품값도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한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큰일이다. 수출 부진이 지구촌 공통 현상이라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그보다는 한국 수출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유가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역 1조달러 돌파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출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한번 더 수출진흥의 발동을 세게 걸면 좋겠다.
- 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 '관광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는 올 들어 둔화세가 역력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3월 2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2.5%), 2014년(41.6%)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방한 요우커 증가율은 20%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관광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3.6% 많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역전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일본 관광업의 급성장에는 엔저가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엔저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쇼핑 목적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다.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이 엔저와 맞물려 침체된 일본 관광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분기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142만명으로 아직은 일본(92만명)을 앞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춘제(중국 설) 기간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45만명으로 한국의 세 배에 달했다. 요우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매우 낮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기 어렵다. 반면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이나 경기효과 면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아 관광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총리 뽑아야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3명의 총리 후보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반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 같은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후임 총리는 국정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흐트러진 내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인이라고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초 대상에세 제외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현직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불식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지금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총선을 앞두면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을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 개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총리론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여야, 지역을 떠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다시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국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게다.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총리 지명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국민에게 퇴짜 맞는 사람을 고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을 찾기 바란다.
- 제2롯데 재개장 여부, 이젠 결정하라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 영화관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담은 1500쪽 분량의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화관 진동과 수족관 누수에 대해 보강작업을 했고 전문기관 검증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서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던 국민안전처도 지난 16일 "롯데의 보완조치로 수족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2롯데월드 개장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행정을 일삼아왔다. 시민 불안을 앞세우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입점상인들과 종업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에 제2롯데월드몰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 10월 개장 직후 10만8000명이었던 것이 최근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근무인원은 개장 초기 62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 입점업체들은 매출부진으로 부도날 판이라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다. 1조원 넘게 투자된 쇼핑몰이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몰은 정부 정책 따로, 행정 현장 따로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귀한 일자리 1200개가 날아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5월 중 수족관,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대책 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안전처가 안전확인을 하고서야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체없이 재개장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언제까지 면피행정, 눈치행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
-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재정파탄 낳는다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이달 누리과정(3~5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처음으로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인천과 경기, 충북 등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한달짜리 땜질 예산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무리수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그 원칙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게다가 최근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은 여의치 못해 수년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파티를 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무책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이미 너무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를 건 잘랐어야 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복지 전반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 사탕발림이나 감당 안 되는 날림복지와 정말 필요한 복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 생활임금, 지자체장 선심 경계해야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널리 퍼졌다. 경기도 부천시(2013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구청 등 공공기관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주 수혜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곳이 다수다. 야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물이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6조)을 신설했다. 조례에 바탕을 둔 생활임금이 한 단계 높은 법률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α)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한다. 늘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들은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자칫 생활임금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선심성 복지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겪었다.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돈을 메우진 않는다. 결국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돈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내는데 인심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쓰는 꼴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도 그렇게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선 몇백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데 공공부문에만 예외적 특혜를 주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경비직에서 보듯 강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해고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몇 년 새 쏟아져 나온 복지정책들도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가 모자란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혜성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조심스럽게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 저금리 시대, 은행도 먹고살게 해줘야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은 1.69%포인트로 쫄아들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영향이 가장 컸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심전환대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 2% 중반대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내놨다. 안심대출은 인기리에 34조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용객은 35만명에 이른다. 덩달아 다른 대출상품들도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쳤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예컨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은행들은 해마다 대당 100만원 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새누리당마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압박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전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한 신문 기고에서 "2007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은행이 작년(2014년)에는 6조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 금융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치 10%는커녕 5%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자. 금융이 이렇게 된 게 모조리 보신주의에 젖은 은행 탓일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안심대출만 해도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좋을 수수료율을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도 정부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5%를 밑돌면 어떤 은행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펴기 힘들다. ROE는 밑천을 얼마나 들여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태생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수수료·금리·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들도 수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 국민연금운용 공사화 벌써 삐걱대나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개편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둔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심의위, 기금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에서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떼어낸 공사를 같은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맡으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객관성이 보장되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정치적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쌈짓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자칫 정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는다. 이후로도 가파르게 늘어 2030년엔 1730조원에 이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작년 수익률이 4.2%에 그쳤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된다.단순히 쌓인 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2003년과 2007년, 2012년에 각각 추진됐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개편이 무산됐다. 개편 방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이번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의견차이로 토론회 날짜가 당초 30일에서 5월 22일로 돌연 연기됐다.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복지안전판이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편이어선 더더욱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 민심 읽었으면 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권 심판이니 부자 증세니 하는 구호를 외친 야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들에게 참패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만 벌여온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이 같은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면 그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겠다. 가장 화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가 협상기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한에 쫓긴 정부·여당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개혁안을 수정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7%인 기여율(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비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비율)은 1.9%에서 1.7(정부여당안)~1.79%(공무원단체안)로 낮추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개혁안이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여율 9.5%, 지급률 1.7%는 새누리당안 10%, 1.5%와 큰 거리가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안,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가 지급률 1.75%에서 타결한다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자금은 1702조원으로 김용하안(1.65%)의 1592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은 국가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니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태에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이대로 가면 이번 개혁도 2009년 꼴이 날까 걱정이다. 여야는 30년 이상 놔둬도 괜찮을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협상해서야 되겠는가.
- 가짜 백수오 파문, 소비자 피해 줄여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측이 2월 식약처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중 자진 폐기된 제품을 빼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서둘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더불어 이엽우피소 성분은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판정과는 별도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돼 갱년기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유통 제품이 가짜라고 하니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과 대리점 등도 매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제품 반품 등의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시중에 깔려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해당 제품의 반품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300곳의 백수오업체 제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날짜에 따라 성분이 다르게 나오는 식품 검사 및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 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 공무원연금 이게 무슨 '개혁'인가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은 근사한 모양을 갖췄다. 당연한 일이지만 두 당 대변인은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문재인 양인은 큰 짐을 덜게 됐다. 사실 투쟁을 일삼아온 한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서 두 당이 개혁 시한(5월 2일)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60% 룰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 타협도 불가피했다. 한쪽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 후 비교적 넉넉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목적이 가장 컸다. 불행히도 이번 합의문엔 이런 내용이 쏙 빠졌다. 그래놓곤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건 월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돈이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 중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 또한 월권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갖는다. 재정 곧 혈세로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까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앞으로도 45년은 끄덕없는 흑자 연금이다. 해마다 조(兆) 단위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훨씬 튼튼하다. 지금은 재정을 갉아먹는 불량연금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을 바꾼 또 다른 목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모수개혁이라는 어중간한 개혁에 합의했다. 기여율·지급률 등 숫자를 손질하는 데 그쳤다. 70년간 333조원이면 한 해 4조7600억원꼴이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2%포인트 오른다.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내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세력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듯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의 수권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 세계 14위 고임금에 임금투쟁이라니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세후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4만421달러에 달해 6위로 껑충 뛴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호주·네덜란드 5개국 뿐이다. OECD 순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한다. 먼저 뿌듯하다. 어느 새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과 겨뤄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구매력은 물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700달러로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구매력 기준 순위는 이보다 15단계나 높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후 소득이다. 사실 세계 6위는 깜짝 놀랄 만한 순위다. 그 뒤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서둘러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1년 뒤엔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를 제치고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OECD 순위는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 노조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기업에 편중된 자원을 개인에게 풀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재계는 지금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강히 거부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재계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임금은 높을수록 좋다. 단 경제가 고임금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구매력 기준 14위, 세후 6위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 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라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였다. 4월 임시국회는 이처럼 빈손으로 끝났다. 문제 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반응도 속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덜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의한 것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 불리듯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이만큼 올리려면 향후 70년간 1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외에 방법이 없는 데도 여야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급액을 올려주겠다고만 하니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다루면 될 실무기구가 21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다.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편승했으며 여당도 결국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잡혔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무산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며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개혁이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요며칠 사이 드러난 개혁안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따로 떼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 크루즈업, 서비스혁신 모델로 키우자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대중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당장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내 최소 1곳 이상의 토종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단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이다. 8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는 세계관광기구(WTO)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늘며 시장성도 무한하다. 연평균 7%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관광객이 2007년 4만명에서 2013년에는 7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해운, 유통, 관광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고용창출·내수진작·지역발전이라는 '삼끌이' 효과도 있다. 이처럼 크루즈는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배후에 40억명에 달하는 아시아권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제 남은 건 민간 참여다. 그 근간은 민간이 맘놓고 뛰어들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건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 참여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영해 안에서의 카지노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공급, 연관 산업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 5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또 외면하나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명 중 1명꼴(5%)에 불과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이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월국회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달려 있다. 여야는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모양이다. 공적연금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다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면 여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는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 결과를 보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국민이 정치권에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민생 및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몇 년씩 국회에서 묵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정 발목잡기 행위다. 5월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하라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수입제한은 흔히 보복을 부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점차 푸는 게 좋다. 최·아소 부총리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엔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례없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 채널이 꽉 막히는 통에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엔저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 앞으론 직통 채널을 통해 엔저 정책이 초래할 근린궁핍화 가능성에 대개 꾸준히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운 대목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양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제로가 됐다. 이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대조적이다. 한·중 양국은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일 간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그런 일본이 바로 이웃한 한국과 통화스와프 관계를 끊은 것은 정책 오류다. 한국도 대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엔화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요긴한 비상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윈윈 전략이다. 대일 통화스와프는 지나친 대중의존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모로 보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년 서울 회담에선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허용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반대하고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의를 접어야 했다. 대한노인회의 입장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지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와 기초연금 등 급증하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를 생각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요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미 81.9세(2013년 생명표 기준)나 되며 2년에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근로수명을 늘리는 대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는 올해 10조원 정도다. 노인인구는 올해 6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 1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5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인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자도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돈 때문만도 아니다. 노인들 스스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육체적.의학적 건강 상태에 비춰 노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과거의 틀에 얽매여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충격파가 크다. 퇴직 후 연금공백 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결부돼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다분하다. 대한노인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복지의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 노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갈팡질팡 식약처, 소비자는 누굴 믿나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 달에 걸쳐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국민 앞에 내놨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누가 봐도 한심하다. 10개 제품은 진짜고, 40개는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다. 조사대상의 75%에 달하는 15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판정했다. 제조 과정에서 가열·압력 등으로 DNA가 파괴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 가관인 건 식약처의 모호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처방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은 압류 후 폐기처분하도록 한 건 좋다. 그런데 '확인 불가'로 판정한 제품은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진짜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식약처 스스로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못 내놓은 마당에 이걸 생산자에게 직접 입증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불똥은 당장 국순당의 '백세주'로 튀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술에 대해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 발표 당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빠졌다.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한들 등을 돌린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말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식약처가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백수오 제품 시장의 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책,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실책이나 시행착오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정책은 사절이다.
- 그리스의 비극, 포퓰리즘이 원흉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국가별 특성과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리스가 그 희생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에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권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얻어 쓴 대가는 강력한 긴축이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제금융 이후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임금이 2009년 대비 평균 38% 하락했으며 연금은 45%나 깎였다. 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긴축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정당 '시리자'를 선택,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가 구제금융 협상 결렬과 국가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는 헤프게 살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뒤에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가.
- 엘리엇은 합병 훼방을 그만두라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다. 재판부는 주총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삼성 측에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시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합병비율을 요구했다. 이는 억지다. 삼성더러 현행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는 게 옳다. 법률·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국회나 행정부가 고치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삼성·엘리엇 대립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엘리엇 편에 섰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다. 다른 한쪽에선 엘리엇을 벌처펀드·알박기펀드라고 폄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엘리엇이 주총소집 금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느닷없이 합병 반대안을 들고 나타났다. 삼성물산 주식도 슬금슬금 사모아 3대 주주(7.12%)가 됐다.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엘리엇의 속셈이 이익 극대화에 있음은 자명하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99만주(5.76%)를 서둘러 '백기사' KCC에 팔았다. 법원은 조만간 이 매각이 적합한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삼성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활짝 열려 있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설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각은 적대적 M&A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총수 맘대로 계열사를 찢고 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사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시장을 달랬다. 합병 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엘리엇 효과다. 삼성의 뒷북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 타이밍 놓치면 추경 효과 없다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는 2013년에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수출은 끝없이 줄어들고 메르스 사태로 소비도 고꾸라지고 있다. 생산·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추경은 정부·여당의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싸늘하다. 야당은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편성돼야지 세입보전용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만드는 데 10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을 20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보전 추경은 안 된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야당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되고,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에 의미 있는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를 추경효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의 '발목 잡기'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 국정 난맥상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 이건희 제친 서경배, 안주하지 마라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6개월 새 무려 6조원 넘게 불어나서다. 하루 평균 276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주식 액면분할 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꾸준한 성장세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출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헤라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연결 기준)은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2013년 5447억원에서 지난해 8325억원으로 52.8%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은 글로벌화 전략이다. 1964년 국산 화장품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화장품 강대국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뷰티한류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는 분명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지수나 목표가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낸다. 투자자도 향후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열광한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엔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고 축배만 들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단한 연구개발(R&D)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태되는 것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동반성장한다는 뜻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 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 주택시장 이상과열 방치해선 안된다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승폭이 한달 새 0.44%에서 0.49%로 커졌다.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도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21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안심전환대출 매각분 포함) 넘게 늘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저금리 추세와 함께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고 나서며 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이 모두 비수기의 실종이요 이상과열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미친 전세시장이 주범이다.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월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가뜩이나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수만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됐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며 생긴 왜곡현상도 한 이유다.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이것이 가계·금융부실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요즘 주택매매는 목돈 없이 대부분을 빚으로 집을 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주택거래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5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진 게 이를 반영한다. 빚으로 집을 사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금 규모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내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갉아먹는다.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시장을 띄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실화를 걱정해야 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궁극적으로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상과열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거품이 끼는 걸 막아야 한다. 그 근본 처방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타이밍이다.
- 그리스의 위험한 도박, 유로존 깨지나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해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쟁력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은 것이 무리였다는 점이다. 유로화 도입은 한동안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통화통합은 이들 나라의 통화 및 환율 주권을 상실케 해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국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금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53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제시한 탕감 규모와 일치한다. 여기에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결국 최대 채권자인 독일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리스 은행들은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을 끊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정부는 부채탕감과 함께 최장 20년간의 채무 만기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통합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는 고통을,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스 사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 경영권 방어 '박영선法'을 기대한다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박 의원은 사사건건 삼성과 각을 세웠다. 지난 2월엔 이른바 김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극성을 부릴 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태도 변화는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문을 활짝 열었다. 간판급 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나든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은 틈만 나면 '창'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엔 '방패'가 없다.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은 또 하나의 불공평한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다. 자기 이익과 맞을 땐 스탠더드를 고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차없이 뭉갠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에너지업체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가 들고일어났다. 결국 매각 협상은 무산됐다. 일본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엘리엇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털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의 소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엘리엇은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는 한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보유했다고 3일 공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파상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오는 17일 주총 결과는 예측 불허다. 박영선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왕 총대를 멨으니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상대는 창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전문가다. 국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줘야 공평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적대적 M&A 러시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선 안된다.
- 이제 유승민이 대승적 결단 내려야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맥상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당청 관계는 물론 당정회의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만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문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충격도 더 컸다. 중재자도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줄타기 하는 것으로 비쳤다. 더욱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이다. 김 대표로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유 원내대표의 눈치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 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12명이나 찬성해 가결시킨 법안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유 원내대표도 국정공백 장기화는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정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경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집권 후반기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길 게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 크라우드펀딩을 벤처 불쏘시개 삼자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한줄기 빛이 찾아온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엔젤투자가는 500~600명에 불과하다.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중소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을 제정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필두로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총 50억위안(약 8912억원)을 조달했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한 벤처 창업의 미래가치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연간 1만개의 창업이 이뤄지면 170조원에 달하는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현만 되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됐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으로 못을 박은 보호예수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답지 않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갓 나왔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창의적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지천을 타고 큰 강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 신규 면세점 선정, 뒤탈 안 나올까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 증가 추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기업들에 새로운 출구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엔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여기에 재벌오너 간 자존심 경쟁도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우선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및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거다. 관세청은 당초 100점인 총점을 1000점으로 늘리고 심사평가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나 채점방식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기업별로 장단점이 서로 달라 평가점수를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평가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제대로 된 잣대가 없으니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크다. 선정 결과에 대한 뒤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평가의 무게중심이 면세점 운영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독과점 여부, 사회공헌, 주차장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수적 요인에 집착하다가 자칫 관광객 없는 면세점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우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자는 데 있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만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뒤탈을 줄이는 해법은 간단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고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와 면세점 운영방법, 고객서비스를 심사와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공헌 등 부수적인 요인 평가는 그 다음이다. 신청자들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이 29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개로 쪼그라들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탓이다.
- 최경환 부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취임 1년을 코앞에 둔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당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투로 들린다. 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분명 다르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의원직을 겸한 5명의 장관을 염두에 둔 '지침'으로 보인다. 현 내각엔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여론의 관심은 최 부총리에게 쏠려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알맹이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다. 청년실업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껴안고 있는 국회 탓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마치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같아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여론은 최 부총리가 내각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신뢰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최 부총리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권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웃 일본을 보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년 반째 아베 총리 아래서 일하고 있다. 아소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 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4년 임기를 꽉 채웠다. 2기 행정부에선 잭 루 장관이 2년5개월째 재임 중이다. 반면 5년 단임 이명박정부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 3명이 번갈아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현오석에 이어 최경환이 두 번째다. 누가 봐도 경제사령탑의 수명이 너무 짧다. 최 부총리가 그만 두면 '초이노믹스 쇼'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 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된다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다. 엘리엇 편에 서면 투기자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 대기업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보인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했고,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예전의 거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3월에도 기아차 주총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기자본이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SK그룹은 소버린의 파상 공세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파고 들었다. 이때 백기사로 나선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SK㈜ 지분 3.6%를 가진 국민연금은 주총 당일 SK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기준을 주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둔다.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 수익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끼어들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1700억원을 투자한 소버린은 2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다. 길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잘 돼야 연금 수익률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헤지펀드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든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알 바 아니다. 이미 소버린 선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 편에 선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삼성은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떳떳하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닌가.
- 차이나 쇼크 예사롭지 않다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도 휘청거렸다.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차례에 걸쳐 500억위안(9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다급해지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가 추락은 중국 경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올 1·4분기에 7.0%로 떨어졌고, 2·4분기엔 그마저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 증시는 거품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지금 중국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역방향을 취하면 주가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닮은꼴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에 이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대중 무역흑자도 엄청나다. 한국의 해외 투자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을 택하고 있다. 그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 요식업, 물류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조4000억달러였던 중국의 부채는 지난해 4배 가까운 28조2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시장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에 적응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친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 전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눈 먼 보조금,나눠 준 정부 탓 크다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1조3000억원이 투입된 71건은 사업비를 중복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불렀다. 8조8000억원 규모의 202개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공기업 등이 펼치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는 2502건 58조4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보조금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감시까지 부실하다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잘못한 걸 탓하기보다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 예산을 절감하게됐다고 내세우니 이런 역설이 있나. 기재부는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부정 행위는 여전하다. 여기에는 '심판'이 잘못한 탓이 크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부실 운용한 기업이나 기관,관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건 기본이다. 나머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고보조사업=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다.국고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 선심성 무상복지 추경은 안된다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도 되는 양 선심 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여당은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정부 부담으로 한 장을 덤으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그 예산 소요액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200만가구에게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나눠줄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214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공연장에 관람객이 줄어 공연계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공짜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건이 안 팔리니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사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책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소비촉진을 위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대략 10만~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대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쓰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삼성·현대차·LG·KB국민은행 등 일부 그룹이 최근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사내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까지 덩달아 공짜 티켓이나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과 국가가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공짜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민의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해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세입추경도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추경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세수펑크가 생기고 있다. 이를 때우기 위해 추경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다.
- 당청 관계 복원, 경제에만 매진하라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둘은 14일 의총에서 합의추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4일을 전후해 나머지 당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이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행보를 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은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 소지를 안은 국회법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급기야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배를 타야 한다. 어깃장이 나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김 대표 '2기 체제'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둘 다 비박(非朴)이다. 그러나 친박(親朴)과도 소통이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둘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도 그동안 소원했다.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이 곧 가능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귀띔한다.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초청해 당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김 대표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당도 올 하반기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당청의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 면세점 같은 내수·서비스에 일자리 있다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효과는 늘 과장된다. 그걸 고려해도 신규 면세점들이 수천억원의 투자와 수천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내수·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세점들이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판매실적만 올려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세의 특혜를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하지만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이 같은 불만은 사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을 말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예가 선상 카지노다. 지난 5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고용이 아닌 정책의 관할권 또는 육상 카지노와의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후 유 장관은 입을 닫았고, 오픈 카지노 건은 쑥 들어갔다. 더불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감도 폭삭 가라앉았다. 보건의료 분야 개방정책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인 의료계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선 세계 일류 의료업체가 나올 수 없다. 정치권은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불가라는 낡은 틀에서 한발짝도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래놓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꽉 틀어쥐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한국 의료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정치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역량을 썩히고 있다. 관광분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중국관광객(요우커)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겐 쇼핑 못지않게 숙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호텔 확충을 뒷받침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대중(對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요우커 모시기에 나섰다. 엔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지표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 면세점에 이어 청년층 고용절벽 공포를 줄일 내수·서비스 정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고용창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 더 많은 '김기사 M&A'가 나와야 한다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의 '김기사'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의 입구 못지않게 출구가 중요하다. 출구는 곧 자금 회수를 뜻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특성상 출구는 필수적이다. 종래 자금 회수는 기업공개(IPO) 방식이 많았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고, 창업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IPO는 벤처 가운데 일부 상위 랭커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스터 IPO'로 불리는 세계적인 재무학자 제이 리터 교수(미국 플로리다대)는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벤처 기업가들은 삼성, 오라클, 구글 같은 대기업에 '팔기 위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벤처의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M&A가 벤처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들의 M&A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율(금액 기준)은 2.1%에 그쳤다. 이 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그 대응책으로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될성부른 벤처를 발굴해 가치를 평가한 뒤 관련 세제·회계·금융 업무 등을 일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창조경제의 토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국에 혁신센터도 속속 들어섰고,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됐다. 작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총 1조6400억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A는 벤처 씨앗을 좋은 열매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더 많은 '김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풀죽은 경기,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만 국한해서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러던 박 대통령이 다시 사면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은 잘해야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자금력이 풍족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투자 활력을 잃었다. 여기엔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을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얻으려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임금인상분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좋든 싫든 한국 기업은 오너 중심 체제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오너가 행사한다.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 생존전략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가량을 넘겼다. 현실적으로 오너 회사에서 총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좋은 사례가 한화그룹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한화와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에게 특혜성 사면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경제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 추경 놓고 정치공방 벌일 여유 없다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면 20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세입추경(5조6000억원) 전액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1조2000억원) 전면 재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심성·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이란 게 결국 나랏빚이고 보면 야당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날로 엄중해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메르스·가뭄 피해와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불안정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크게 낮췄고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했다. 위중한 시기에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놓고 한가롭게 정치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세입추경과 관련해 "세입보전은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이번만은 세입추경 문제를 넘어갔으면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 45개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사전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지적된 사업들은 모두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SOC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심성 사업을 잘라내주기 바란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가 관건이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 빚더미 그리스의 굴욕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긴축안보다 더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독립펀드 설립과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간은 그리스 편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된 이후 그리스의 연금생활자들은 60유로, 우리돈 7만원 남짓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식료품 사재기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본가들은 진작 그리스를 떠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치프라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채권국들 사이에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탕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고한 원칙론 앞에서 이런 움직임은 먹히지 못했다. 그 원칙은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월 치프라스정부 출범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국제채권단의 긴축 압박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 경제통합의 좌초를 의미했다. 유로존 국가들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오판했다. 독일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채무국들에 확산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 위협에 굴복해 부채탕감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렉시트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에 앞서 '5년간 한시 그렉시트안'을 흘렸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에만 벼랑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는 잠시 치프라스의 국내 주가를 치솟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만 통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스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긴축안이 놓여 있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과 긴축 이행을 철저히 연계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5·24조치 이제 풀 때 됐다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장점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과거 정치 중심의 낡은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바뀐 시대상황에 걸맞게 상생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다. 전경련은 앞서 1995년 남북경제협력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개방화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 새 5대원칙은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후반 금강산관광에 이은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잘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서해상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북한 방문, 남북 간 교역,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됐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되레 경제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이 비전에 따라 작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인 추진동력도 갖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을 꾀하는 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한반도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대북투자의 족쇄인 5·24조치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간은 남북대화 재개다.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달 15일 광복 70주년 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
- 중국산 반도체 등장은 시간문제다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대담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독일·일본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로봇·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 칭화유니그룹은 명문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다. 이 대학엔 특히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기업을 통째로 사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투입할 실탄은 넉넉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칭화유니그룹은 시 주석의 후원 아래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다. 당장 벌에라도 쏘인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칭화유니그룹의 '입질'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심산업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정유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협상은 깨졌다. 지난 2008년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대주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중국 레노버가 2005년 IBM PC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누가 봐도 PC는 사양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시장을 온전히 외국에 내주겠는가.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한다고 중국이 뜻을 접을 리는 만무하다. 반도체는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부품·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한때 애물단지에서 효자 계열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앞으론 차이나 변수가 시장 판도에 격변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경쟁사들이 자국 내수 물량만 가져가도 큰 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졌다. 설사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 8·15 특사에 기업인 꼭 포함되길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받고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경제발전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청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은데 너무 소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이 껄끄러웠다는 방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도부와 회동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19분간 독대를 했다. 이참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유 전 원내대표 당시 당청, 당정, 당정청이 삐걱거렸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정청이 따로 놀면 국정도 흔들리게 된다. 당청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앞으론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손을 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말했다. 마침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명됨으로써 양측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빠를수록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마저 각을 세우고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통큰 정치를 거듭 당부한다.
- 벌처펀드에 한국이 놀아나선 안 된다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느 주주들과는 판이한 행태다. 10여년 전 SK그룹을 괴롭힌 소버린 펀드의 재판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소송을 통한 엘리엇의 지연작전에 휘말리지 않았다. 두 건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엘리엇은 주주가치 확대라는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양동작전을 폈다.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벌처펀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원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도 엘리엇 '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대 엘리엇' 소송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아르헨 정부가 먼저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꾼 돈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르헨 정부는 기술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화가 치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아르헨 정부와 엘리엇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 2001년 외채 100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뒤 채권자 92%와 최대 75%에 이르는 부채 탕감에 합의했다. 이때 엘리엇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곤 미국·영국 법원에 빚을 100% 다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의 채권은 13억달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제 잇속을 챙길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게 벌처펀드의 속성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이던 아르헨 해군 함정을 압류한 일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벌처펀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 삼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엘리엇에 틈을 보인 것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 국민 단합만이 北 도발 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 단합이 중요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셈이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무려 54회나 사용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29회, '핵'은 23회, '도발'은 20회 연설문에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도발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KBS.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란 의견 비중이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41.2%)'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일정 부분 반영한 듯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북관도 평가할 만하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 궤멸' 발언이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궤멸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같은 데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 소련과 같은 그런(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 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집중하라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총선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하순 정부는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 3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받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안 제출을 재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12일, 삼성중공업은 17일 자구안을 냈다.조선업 불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다. 현대.삼성중공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독(dock)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양사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익금도 꽤 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두 회사의 의지다. 양사는 알짜 자산도 팔고 임직원도 줄이는 등 독자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근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체질이 다르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공기업이라면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은행에 빚이 있지만 다른 정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은 돈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만약 현대.삼성중공업이 은행에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채권단이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양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다.산은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계열사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원 약속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성급해 보인다. 일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함부로 돕다간 배임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은 18일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중공업에 물어보세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자구안은 그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으론 독자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조선 3사를 싸잡아 수술대에 올리는 게 현명한 전략도 아니다. 자칫 외부에 통째로 부실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현대.삼성중공업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단의 간섭을 뿌리칠 명분이 선다. 행여 나중에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라도 했다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19대 국회 유종의 미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아온 19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본회의장은 낙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또 의원들의 지각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을 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151일간 법안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휴업 상태였다.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법안통과가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까지 이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지금 국민은 지각 개원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정책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주기 바란다.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32명이나 된다. 혁신적이고 신선한 입법활동을 기대해본다.
- 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 靑 인사시스템 보강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속히 메워 개혁의 기틀을 잡아야 할 임기 초반을 허송하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국민이 등 떠민 것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스스로 공약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흠결이 적은 후보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릴 정도라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경 등 새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선 야권에 그런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설득력이 없는 불만일 뿐이다. 현 여당의 야당 시절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여럿 낙마시킨 과거사를 새삼 들추려는 게 아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이런저런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어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계제인가. 강 외교장관의 몇몇 의혹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평생 쓴 논문 3편 중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을 낳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의 사례는 더 치명적 흠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체불 전력으로 도마에 올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 개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금쪽같은 허니문 기간을 인사실패라는 자충수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 속에 날려버려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전검증에 힘쓰고, 코드에 집착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인재풀도 넓히기를 당부한다.
- 최태원식 공유인프라 모델에 주목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최 회장은 작년 같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우린 서든데스(급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딥 체인지, 곧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인프라 화두는 딥 체인지 2.0으로 볼 만하다. 한국 재벌은 전환기에 서 있다.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2세, 3세가 뒤를 잇고 있다. 맨땅에서 일어선 창업주 시대엔 정통성 시비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재벌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변신에 늑장을 부리다 작년 탄핵 정국 때 된통 당했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낙원이라지만 반기업정서는 우리만큼 세지 않다. 왜 그럴까. 세계 최고 갑부라는 워런 버핏은 "나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015년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조스(아마존) 같은 혁신가들은 대중에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뜯어고치겠다고 벼른다. 수동적으로 당하느니 선제 대응이 낫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력파라는 점이다.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이 공유인프라 화두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SK는 재계 빅4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올해 57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서 무게감도 생겼다. 재계를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힘을 잃었다. 또 예전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재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찾기 힘들다. 앞으로 최 회장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상생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나온다.
- 웜비어 사망,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겠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할 판에 문 특보의 '사드 간보기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틈만 더 벌린 꼴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까지 공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CBS 등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형국이 아닌가. 물론 문 특보 발언 중 일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경솔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자주적으로' 이탈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려는 듯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도 최악의 국면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 사망하면서다. 문 대통령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아예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국민 공감대라는 교집합 속에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와의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 끝없는 미사일 도발, 北 실체 직시해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으로 봤다. 당장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ICBM급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대고도 2110㎞, 비행거리 787㎞에 이르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에 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라고 발표했다. 포물선을 위로 크게 그리는 고각발사 형식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눕혀서 쏘면 사거리가 8000㎞를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거리가 5500㎞ 이상이면 통상 ICBM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일부러 시기를 골라 도발을 감행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또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김정은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이번 도발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진작부터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 그 전제조건이 ICBM 개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라며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뒤(5월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찬 꼴이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의 실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섰다.
- 여당 의원도 반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한 번, 이명박정부 네 번, 박근혜정부 여섯 번 등 모두 11회나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장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500억원 줄여주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였다. 대형사들은 영업점을 줄이거나 명퇴, 신규인력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까지 나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온 고질병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혹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업계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론을 제기했겠는가.
- 北 또 도발 … 대북 독자제재 올바른 결정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근거 없이 '소망적 사고'에 매몰된 독자적 대북접근보다 국제공조에 기반한 북핵억제 대책에 힘을 쏟을 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7번째다. 이쯤 되면 핵.미사일 보유로 세습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증편향적 사고는 불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이 적절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출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측에 여러 갈래로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ICBM 야간 기습발사였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출발부터 꼬여버린 형국이다. 북한이 화성 14형에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보태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여기에 장착한다면 우리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나 핵우산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모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 정부가 차제에 북핵 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 도발 직전인 28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는 데만 10∼15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도 만무하다. 시간을 벌어 사드 배치도, 철회도 아닌 '줄타기 외교'를 펴려다 자칫 미.중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한.미 공조에 힘을 싣기로 했다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위기불감증 한국車, 예삿일 아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되는 여러 악재 앞에서 자동차기업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며 노조는 오히려 파업의 머리띠를 묶고 있다. 이달말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6년 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면 3조원가량의 임금지급 부담을 지게 된다. 올 상반기에 78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졸지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며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 손실을 볼 전망이다. 5300여개 협력업체 역시 원청업체의 부실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자동차산업에 큰 위험요소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GM 본사 측은 3년간 2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임직원 1만6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한국차 생산량은 216만대로 2010년 상반기(210만대)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고, 상반기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 상반기(93만대)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따라잡힐 판이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대수는 47%나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들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0.14일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GM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쟁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동차 노조에 위기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짜내도 부족할 판에 파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찍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개구리라니, 한국 자동차산업이 딱 그 모양이다.
- 美·北 일촉즉발 … 안보불감증 걱정된다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30∼40㎞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물론 아직은 '말 폭탄'이 오가는 단계다. 그러나 우리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볼 수 없는 위기 국면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문턱에 올라섰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요행히 북.미가 벼랑 끝에서 타협해 최악의 위기는 해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보 사변(事變)이다. 분단이 고착될 경우 폭압적 불량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건 차치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 여건도 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한 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물론 정부도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기설을 잠재울 장기적 구상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그다지 미덥지 않게 비친다. 한반도 8월 위기설 탓인지 9일도 전날에 이어 코스피지수는 약세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제한적인데 괜히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다. 스스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울 이유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단하고도 여전히 중국과 반대단체들을 곁눈질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니 10일 시위대들이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막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말이다. 북한의 핵폭주가 금지선에 다가섰는데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시장도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법하다.
- 포항서도 강진, 체계적 대응 돋보였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진이 따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작년 경주 지진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멀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기도 한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주변 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항 지진으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게 확인됐다. 포항은 포스코가 들어선 한국 제조업의 메카다. 아래쪽으로 경주·울산·부산, 위쪽으로 영덕·울진이 있다. 제조업체와 원전이 밀집한 곳이다. 다행히 원전 24기는 이상없이 돌아갔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진은 침착한 대응이 필수다. 이웃 일본처럼 지진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명과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 경주 지진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은 내진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선 7.0 규모까지 견딜 수 있게 내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은 당연히 7.0 규모에 맞춰서 짓는다. 보완할 건 보완하되 이 계획과 일정을 착실히 따르면 된다. 이번에 정부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지역에 따라선 문자를 먼저 받은 뒤 지진을 감지할 만큼 시간이 빨랐다. 경주 지진 때 불거졌던 늑장문자 논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김부겸 장관은 포항 현지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전 찬성파에겐 분명 악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7.0 규모에 맞춘 내진설계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KB금융 주총 결과를 주목한다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종규 회장은 2014년 취임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쟁쟁하다. KB금융 주가는 3만원대에서 6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순이익은 사상 처음 3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경영실적만 보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9.07%에 이른다. 개별적으론 국민연금이 최대주주(9.68%)다. 윤 회장은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주총을 앞두고 관치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달 초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설문조사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제2의 우리은행이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KB금융에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 천왕'이 지배했다. KB금융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KB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그 여파로 기금운용본부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마침 이달 초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찬성한다고 노동이사 안건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색을 띨까봐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 한은 금리 인상 … 가계빚 연착륙이 관건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한은은 지난 6년여 동안 모두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며 3.4분기 성장률이 1.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몰고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 폭증이다. 가계빚은 3.4분기말 현재 1419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11.6%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빚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경기회복, 가계빚 폭증, 미국의 금리정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 연준의 다음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가계빚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키워 연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불안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은은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올라도 가계는 이자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금융불안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 경기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긴축 시대가 시작됐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英서 원전 수주 개가 … 탈원전 재고하길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형 3세대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4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전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했다니 겹경사다. 이로써 원전 2기 건설을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주전을 앞두고 유리한 발판도 놓았다. 차세대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잇는 신수종 사업이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게 걱정이다. 자국 내에서 '원전 제로'를 지향하는 나라에 해외 원전시장인들 선뜻 문을 열어주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무어사이드 수주전도 측면 지원하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원전 수출이 안 되려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문을 닫아야지 안전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건설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더욱이 원전시장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탈원전 찬바람으로 연구인력과 부품 조달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세웠던 영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배경이 뭘까. 1995년 이후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대가 끊긴 결과다. 우리에게도 벌써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원전 관련 기업이 최근 원전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원전기술 인재들의 해외이탈 징후는 더 심각하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경우 한국형 원전기술 노하우가 통째로 유출될 공산이 커서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늘리거나 원전 축소계획을 재고하는 추세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브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원전 신르네상스가 열리려는 차에 우리가 석탄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독일을 뒤쫓을 이유는 없다. 지나친 탈원전 드라이브로 어렵사리 쌓은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역주행은 더욱 곤란하다.
- 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축적의 시간'에서 교수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숙성시키자"고 말한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수백년 산업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는 데 능하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업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제안한다. 제조업체도 놓아주고 은행도 놓아주자.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인공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정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업을 옥죄는 데만 힘을 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주머닛속 공깃돌처럼 여기다 된통 당했다. 그 통에 몇몇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보면 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뚝 떨어뜨렸다. 우리보다 4%포인트 낮다.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는가.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자본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신흥국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세상 최강국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밑돈다. 영국.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율 인하에 동참했다. 우리만 거꾸로 간다.중소, 영세 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인들의 여망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문재인정부가 중기와 영세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와 영세상인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노조에 밀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도 눌린다. 이런 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한폭탄까지 재깍거린다. 중기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속이 타들어간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짙은 반기업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수천명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니, 어떤 기업이 이런 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용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물렸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빵사는 여기서 빠진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법을 지키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가 고용된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생산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의 맹점엔 눈을 감았다.기업을 옥죄는 일은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마치 산하기관인 양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게 관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치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는 제조업과 금융의 비대칭 성장이다. 제조업에선 일류 기업이 꽤 나왔지만 금융엔 내로라할 상업은행도 투자은행(IB)도 없다. 은행들이 관치 중량감에 짓눌린 나머지 날개를 활짝 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자율 특효약을 주지 않는 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1983년 한국은 반도체 신화에 첫발을 디뎠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다('축적의 시간'). 그로부터 9년 뒤인 1992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지금이다. 수십년째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전자공학이 있다. 한 세대 전 한국의 수재들은 줄지어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요즘 수재들은 죄다 의대로 간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규제 그물로 칭칭 감겨 있다.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놓아주자. 일자리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휴대폰을 척척 만드는 나라가 됐다. 장차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같은 4차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새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 주역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개, 스무개는 더 나와야 한다.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 한국GM 노조, 머리띠를 풀어라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지난해 약 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4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최근 몇년간 수백%를 오르내리더니 2016년엔 무려 8만%를 넘어섰다. 당연히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원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경영진도 문제투성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공장에서 잘 만들던 브랜드를 없애더니 철수설을 흘렸다. 군산공장 폐쇄도 불쑥 꺼냈다. 본사에서 온 간부는 국회에서 정치인을 만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세금을 지원해 달라면서 되레 일자리와 물량배정을 카드로 '갑' 행세를 한다.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조에 양보를 당부한다.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 사업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9년 GM 본사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당시 GM은 고유가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그러자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의료지원.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GM은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파산법 챕터 11)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다. UAW는 파업유예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1935년 설립된 UAW는 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다. 과거 그 우산 아래서 GM 노조원들은 넉넉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UAW는 기꺼이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복지.임금을 챙기기보다 미 자동차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급선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다. 그 안에서 붕어가 팔딱거린다. 이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멀리 떨어진 강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다. 금속노조는 집회에서 "한국GM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이 나면 일단 끄는 게 급하다. 원인을 따지는 건 나중이다.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풀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 툭하면 추경, 재정중독증 아닌가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당초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식이다.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당초 7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다 예산지원만 늘린 꼴이다. 4조원짜리 미니추경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을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도 '에코부머'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9만명이나 늘어난다. 고용여건은 그러잖아도 어렵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옳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추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했다. 올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상황은 일자리정부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해온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따져보고 전면적 방향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반(反)일자리정책으로 인식된 정책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 美 네오콘 볼턴 등판, 커진 한국 중재 책임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여들 소지도 없지 않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북핵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 논리를 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다. 그가 북핵 대응 과정에서 선제공격론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내달 중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특이동향과 맞물리면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대화를 시작해 경제적 보상과 북핵 폐기를 빅딜하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물론 볼턴 내정자도 "과거 발언들은 다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일단 북한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파 일색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려 '선 핵 포기, 후 보상'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양대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북 사이에서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여 '선 보상, 후 핵 폐기'를 성급하게 약속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 4.27 판문점 선언, 평화 주춧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평화의 싹이 올가을 평양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군 몇 가지 구체적 합의는 반길 만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은 담겼으나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물론 70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나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북측의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평화모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6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준의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6.12 센토사 합의, 비핵화 물꼬는 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과 남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이라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다. 그의 기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라며 평화체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 성격을 규정했다. 그 스스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둘러싼 거래가 이렇게 봉합된 건 뭘 뜻하나. '원샷 CVID'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측이 고집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이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굿 뉴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측이 이번 회담에 100% 만족하지 못해 연장전을 갖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기고 비핵화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거꾸로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가 제동이 걸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이 4.27 판문점합의를 재확인한 건 다행이나,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진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가 완전한 출구에 이를 때까지 동맹인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함께 장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걱정스럽다. 국내 정치일정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행 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얻어내는 선에서 북측에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돼선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전야에 현지의 명소를 참관한 뒤 "싱가포르에서 배우려 한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 조양호 회장 1949~201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대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지난 1999년이었다. 광복 전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상사,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수송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 회장과 조중훈 선대회장은 지난 1969년 부실덩어리였던 국적항공사를 인수해 세계 10대 항공사로 키워내는 등 항공·물류산업 기반을 다졌다. 경총은 조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내놓은 논평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어오면서 대한항공을 단단한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을 뿐 아니라 경영계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전경련 부회장, 경총 부회장 등을 맡아 재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 등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최근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유치 및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경영자로서 그의 삶에 공(功)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불법·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국내 재벌총수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한진그룹의 미래다.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기치로 내걸며 지은 이름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계 14위(자산기준) 한진그룹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큰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
- 文 대통령마저 등 돌린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면서다. 그것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의중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4시간 전이었다. 그러니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가급적 북한을 감싸려던 문재인정부도 곤혹스러울 게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이러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겠나. 미국 국방부는 북이 9일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행거리가 300㎞대라며 '단거리 미사일'임을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은 그간 단거리 미사일에는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도 지난 4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름대로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9일 북한의 도발 직후 석탄 불법 운송에 사용된 북 화물선을 압류, '제재 유지'를 고수했다. 북한이 무력 시위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관철시키려는 건 오산이다. 특히 '북 대변인'이란 비판을 감수하며 대화기조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문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해서 얻을 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은 할 수 있어도 어차피 유엔 결의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다. 북측이 식량지원도 필요없다며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경제를 직시해야 할 이유다. 더욱이 시간이 북한 정권의 편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만 버티면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여겨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표를 결집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게 미국 대선의 일반적 패턴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대북 봉쇄에 직면하기 전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순리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망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대북 전단 살포를 꼭 법으로 막아야 하나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대남 압박에 나섰다.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을 철거하거나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다. 그러자 정부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청와대)이라는 반응과 함께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굴종적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과 함께 해묵은 남남갈등이 재연되는 형국이다. 북한이 전단 살포를 꼬투리 삼아 남북군사합의를 깨겠다는 건 여러모로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북측 스스로 이미 이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점에서 가당찮다. 수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를 어겨온 건 차치하더라도 그렇다. 서해 완충 수역에서 포사격을 한다거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도발로 남북군사합의를 사문화하다시피 한 쪽이 북한 당국이어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쓰레기들(탈북자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단 살포가 군사적 적대행위라는 북측의 주장은 근거 자체가 박약하다. 9·19 군사합의서에 비행을 금지하는 ‘공중 완충구역’ 조항이 있지만, 이 같은 당국 간 합의를 무기도 아닌, 민간이 날린 풍선에 원용하는 건 비약적 논리다. 물론 전단 살포로 꽉 막힌 남북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도 일면 이해된다. 5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전단 살포 중단 건의도 같은 배경일 게다. 지난 2014년 북측이 삐라를 실은 풍선에 고사총을 쏴 긴장이 고조된 적도 있어서다. 그럼에도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는 게 능사일까. 우선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전단은 현실적으로 북한이란 극단적 ‘폐쇄회로 사회’에 바깥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작지만 유일한 수단이다. 이를 억지로 차단한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뜻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전단금지법 제정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논평한 이유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의 의사표현에 무조건 재갈을 물리는 건 온당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김 부부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를 방치하지 말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통일부가 전단금지법 추진을 거론한 건 성급한 처사로 비친다.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이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정부가 소통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 이재용에 또 영장, 특혜도 과잉처벌도 없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5년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본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 이 부회장은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재수감될 수 있다. 그는 2018년 2월 이른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연루된 사건은 둘이다. 먼저 국정농단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맡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뇌물액수를 늘려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재판 역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적법했는지가 핵심이다.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이다. 지난 2018년 가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1년 반 수사 끝에 지난달 하순에 이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했다. 당초 삼바 사건은 분식회계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부각되면서 사건은 경영권 승계 논란으로 번졌다.검찰에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먼저 중복수사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법리상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재판과 별개다. 국정농단은 뇌물·횡령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혐의다. 하지만 결국은 둘 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다. 일반인들의 눈에 두 사건은 자꾸 겹쳐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삼성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란 말까지 했다. 이미 국정농단 재판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고, 그와 관련해 반성문까지 낸 사람을 또 기소하고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재벌 특혜가 통하는 세상도 아니다. 반대로 재벌이라고 과잉 처벌도 곤란하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재판·수사가 상식선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 질병관리청 독립, 속 빈 강정 아니길 코로나19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격상된다. 또 장관 아래 보건분야를 전담하는 차관 1명을 더 둬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울 참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발판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보건분야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개편안의 골격이 코로나19 사태 수습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을 담기보다는 철저하게 '조직논리'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산편성 권한과 인사권까지 주겠다고 해놓고 정작 소관 예산과 인력은 기존보다 쪼그라들었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과 상용화까지 담당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되 질병청이 아닌 복지부 밑으로 가져갔다. 독립성·전문성 강화 구상과는 배치된다. 자칫하면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인 감염병 대응에 '탁상행정'이 끼어들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보다는 지방노동청처럼 독립된 '지방 질병청'(또는 보건청)을 통해 지역별 감염대책을 총괄토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다분히 '자리 늘리기'가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우선 관료주의의 경직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혹시라도 고위직 자리 늘리기, 무늬만 독립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질본의 '청' 승격을 대가로 손과 발을 잘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원이나 예산 등을 줄이고, 복지부의 통솔권한만 강화시켰다는 얘기도 들린다. 마침 코로나 의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신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본 청 승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당청협의도 거칠 것"이라며 "디테일한 법안심사를 통해 감염병 시스템의 전문화·독립화 체제로 혁신하는 한편 행안부의 개편안이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현미경 심사를 통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디 질병관리청 독립이 속 빈 강정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 펑펑 쓰는 재정, 이러다 탈 날까 걱정 문재인정부가 미증유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짰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한 해 추경안을 세번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1차(11조7000억원)와 2차(12조2000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추경은 총 60조원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슈퍼 추경은 불가피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경제를 멈춰세웠다. 개방형 한국 경제는 그 한복판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본다. 고용 한파는 이미 현실이 됐다. 더구나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성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한 해 60조원 추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여건은 썩 좋지 않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6년 만에 줄었다. 올해는 세수절벽이 우려된다. 이럴 땐 세금을 아껴쓰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간다. 거칠게 말하면 빚을 펑펑 쓰려 한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집은 옆집보다 빚이 적으니 걱정 말라고 한다.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설사 빚을 내더라도 규율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 규율을 재정준칙이라고 부른다. 감사원은 1일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3차 추경 탓에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껑충 뛴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40%가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러다간 머잖아 45%마저 불안하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례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재정준칙을 바로 세우면 나랏빚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퍼센트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엄격하게 못 박을 수 있다. 그렇다고 준칙이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회가 준칙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더 확실한 대안은 증세다. 이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맞다. 이전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보수정권답게 재정건전성 둑을 든든하게 쌓았다. 국가채무 비율을 40% 밑으로 꽁꽁 묶었다. 그 덕에 지금 문재인정부가 추경을 세번씩이나 짤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문 정부도 국가대계를 생각한다면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행여 나중에 재정건전성 둑을 허물었다는 비판이 나올 때 할 말이 있다. 국채는 편하지만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모름지기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 177석 거대여당의 좁쌀 정치 21대 국회가 문도 열기 전에 난기류에 휩싸였다. 개원협상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당 내부도 뒤숭숭하다. 당 지도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공수처 설치에 비판적 입장을 냈던 금태섭 전 의원을 개원을 앞두고 본보기로 징계하면서다. 모두 여당발인 먹구름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드리우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5일 단독개원도 불사할 태세다.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소집일을 '임기 개시 후 7일'이라는 국회법 규정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법에 정해진 날짜대로" 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히틀러식 법치 독재를 하면 앞으로 협조할 수 없다"(주호영 원내대표)고 맞섰다. 야당 측의 반발이 표현상 지나치다는 느낌은 든다. 하지만 다수 국민은 여당의 오만과 협량을 지적하기엔 모자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4·15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관행상 소수야당 몫이었던 법사·예결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니 말이다. 거여의 독주 기미는 금 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 강령이나 당론 위배 시 징계가 가능하다는 당규가 근거라지만,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김해영 최고위원)는 당내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군기잡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다. 그런데도 당내의 정당한 작은 이견 하나 용납하지 않는 '좁쌀 정치'를 펼친다면? 여야 간 선의의 정책경쟁은 물 건너가고 무한 진영대결이란 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여권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 오찬에서 다짐했던 '협치'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 LNG선 수주 잭팟… 기술 있으면 길은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에서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잭팟을 터트렸다. 1일 카타르 국영석유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과 국내 3사는 700억리얄(약 23조6000억원) 규모 LNG 운반선 계약을 맺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LNG 연간 생산량을 2027년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으로, 이 기간 국내 3사로부터 100척 이상을 공급받게 된다. 최근 수년간 수주절벽으로 고통을 겪었던 조선업계가 큰 시름을 덜 수 있게 된 희소식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수주는 규모 면에서 조선업 역사상 최대다. LNG선은 대표적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척당 가격이 2300억원가량 된다. 세계 조선업 80%가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쏠려 있는 가운데 우리 기술력은 그중에서도 최강이다. 지난해 중국, 일본이 자국 내 발주한 것을 제외하면 전 세계 LNG선 수주를 국내 3사가 싹쓸이했다. 하반기 기대되는 러시아 LNG 프로젝트 발주물량은 얼음을 깨고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쇄빙 LNG선이다. 이 선박 기술도 한국이 최상위에 속한다. 이번 카타르 수주 쾌거는 한국의 선박 기술력, 수주 경쟁력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기술력, 중국 정부의 전방위 지원 위력도 실감했다. 이런 행보가 한국 조선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술력에서 한수 아래로 평가받던 중국은 지난 4월 카타르 LNG선 16척 발주를 따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금융지원 덕을 본 것으로 파악되는데, 중국이 카타르산 LNG 구매 조건을 계약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산업 중심을 석탄에서 가스로 옮기고 있는 중국은 가스수입과 선박수주, 금융혜택을 세트로 지원하고 있다. 자국 글로벌 해운사들이 발주한 물량도 엄청나다.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조선산업을 10대 중점분야로 정해놓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 기술을 맹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 선사 도움이 별반 없었던 한국 조선업체들은 그래서 수출경쟁력이 중국보다 한수 위다. 더 필요한 것은 첨단 미래 기술이다. 지금 세계 트렌드는 친환경, 스마트십 기술 개발에 쏠려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맹렬하다. 국내 3사도 총력을 쏟고 있지만,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 조선업계의 후진적인 노조 파업 관행도 극복할 과제다.
- 우주여행 성큼, 한국은 달 탐사도 갈팡질팡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성큼 다가섰다. 미국 민간 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유인우주선 '크루드래건'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했다. 두 우주인은 최장 넉달간 ISS에 머물며 장차 우주관광에 대비한 여러가지 실험을 할 계획이다. 과거 미국은 우주개발을 국가가 주도했다. 1957년 '스푸트니크 충격'이 전환점이다. 소련(현 러시아)에 선수를 뺏긴 미국은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NASA)을 출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1969년 아폴로11 비행사들이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았다. 그 뒤에도 미국은 우주왕복선 시대를 주도했다. 하지만 2011년 애틀랜티스호 귀환을 끝으로 우주 경쟁에서 한발 물러났다. 그 바통을 민간기업이 이어받았다.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가 18년 전, 그의 나이 서른한살 때 세운 스페이스X가 대표적이다. 그때부터 머스크는 장차 화성을 식민지로 삼고 상업용 우주여행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정부도 민간 자원 활용에 적극적이다. 미국이 주춤한 사이 라이벌 중국이 우주 강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지난해 우주선 창어4호를 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시켰다. 민간을 통한 우주개발은 이 같은 전세를 단박에 역전시킬 기회다.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주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다. 크루드래건은 100%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한다. 기기 동작 버튼은 터치스크린으로 바뀌었다. 우주복은 날렵해졌다. 예전 '곰돌이 푸' 우주복은 옛말이다. 헬멧은 3D 프린터로 제작했다. 하나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첨단기술이다. 한국 우주산업은 정부든 민간이든 한참 뒤졌다. 7년 전 천신만고 끝에 나로호 위성을 쏘아올린 게 그나마 내세울 만한 성과다. 달 주위를 돌며 탐사업무를 할 달 궤도선 사업도 갈팡질팡이다. 발사 시기는 하염없이 뒤로 미뤄졌다. 한국은 우주 후발국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땐 독자사업보다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한국형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크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 역대급 3차 추경,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돼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파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겠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앞당겨 발표했다. 그러나 확장재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나랏빚이 여간 걱정스럽지 않아 보인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30조원대를 웃도는 규모로 3차 추경안을 잠정 확정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상 시 다소 줄어들 소지는 있지만, 단일추경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한 해 세 차례 추경 편성도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코로나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 취지는 일면 이해된다. 한국형 뉴딜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 지키기용 고용지원금, 지역 소비 촉진대책 등 돈 풀 곳이 어디 한두 군데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역대급 추경이 한국 경제엔 드리울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할 순 없다. 우리 경제가 갇힌 '코로나 터널'은 아직 입구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미 1, 2차 추경 편성에 이어 한국은행도 지난주 기준금리를 0.5%로 두 달 만에 0.25%포인트 인하했다. 재정과 금리 등 남은 거시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하반기엔 3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터다. 3차 추경까지 동원한 뒤 재정여력이 고갈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뒷감당은 어찌할 것인가. 그런데도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시늉은 했던 1, 2차 때와 달리 3차는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니 더 큰 문제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나랏빚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린다는, 여권 일각의 '착한 채무론'이 어이없어 보이는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임금 인하와 근로시간법 개정 등 역발상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 독일과 프랑스의 행보가 반면교사다. 우리처럼 정부가 빚을 내 선심을 쓰는 손쉬운 길만 고집하지 않고 노동개혁 등 기업 환경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정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중독을 경계해야 한다. 추경의 규모보다 정부가 푸는 돈이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 리쇼어링 대책, 언제까지 헛바퀴만 해외 생산기반을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코로나19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여기에 뜻이 있다는 국내 기업은 고작 3%에 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로 확인된 결과다. 기존 공급망 타격으로 기업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응답이 60%에 가깝고 향후 공급망 재편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이 중 40%가량은 대책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대책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활발한 교역과 세계화가 대세였던 몇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앞다퉈 투자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갈등이 자국 우선주의를 부추기면서 다국적 공급망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같은 글로벌 공급구조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냈다. 해외기업들은 이전비용 100% 보전, 법인세 인하 등을 내놓는 정부 '당근책'에 힘입어 적극 유턴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로 리쇼어링을 독려해왔지만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실효성이 크지 않다. 대책을 고심해온 정부는 1일 유턴기업에 비수도권의 경우 보조금 최대 200억원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패키지안을 하반기 경제정책에 넣었다. 현행 일괄 100억원 지원에 비해 비수도권은 100억원, 수도권 50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지원으로 기업들 기류를 바꾸기는 어렵다. 기업들이 공장 국내 이전을 꿈도 못꾸는 것은 지뢰밭처럼 깔린 온갖 규제 때문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현장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같은 규제들이 무서워 꼼짝도 못하는 것이 기업 현실이다. 우리나라 5월 수출은 전달보다 23%나 급감했다. 지금 수출 감소는 전 세계 공통이다. 내수에 힘을 실어야 하는데 리쇼어링은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 기업이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
- 트럼프 '한국 G7 초대'에 걸린 기대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쯤으로 미루고,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5월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를 지켜본 뒤 워싱턴행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안에서 취재진에게 피력한 구상이었다. 그의 이런 제안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경제와 외교·안보 등 전방위로 확산 중인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한국의 G7 가세는 국격 상승을 뜻하기도 하지만,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소지도 있어 부담스럽기도 할 것이다.현재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을 멤버로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성이 '구식(Outdated)'이라며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회의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다. 그의 의중이 G7을 넘어서는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확대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어느 쪽이든 중국을 배제하려는 기류는 읽힌다.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추가하고 싶어한다"고 한 로이터통신 보도가 그 방증이다.이는 트럼트 정부가 G7으로 구축한 세계 질서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재편하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이로써 한국은 머잖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참이다. 가뜩이나 미국의 화웨이 조달망 차단과 남중국해 군사훈련 등으로 미·중이 맞부딪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는 G7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지 않았다"고 한발을 뺐다. 하지만 미·중 신냉전의 물꼬가 이미 터진 터에 타조처럼 모래 속에 머리를 묻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물론 우리는 섣불리 미·중 어느 한쪽 편에 설 순 없는 처지다. 안보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기조를 한동안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때까지 양쪽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가.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몰리기 전에 선제적 외교적 포석이 절실하다.아무리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꼬이더라도 우리의 국권이 훼손돼선 곤란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원칙 없이 중국 눈치를 살피고도 보복은 보복대로 당하는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미·중 간 균형외교를 추구하되 시장경제와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과의 '가치동맹'은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21대국회, 정쟁보다 협치의 새 길 보이길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와 '협치의 국회'를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민생을 위한 협치를 외쳤다.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동·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의식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두 원내대표와 청와대 첫 오찬회동에서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며 생산적 협치를 기대했고 양당 원내대표도 이를 약속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초입부터 심상치 않다. 양당은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자리 싸움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전 상임위 싹쓸이를, 통합당은 견제를 위해 법사위·예결위 양보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협치를 외치더니 작심삼일이 된 꼴이다. 겨우 21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쟁점은 널려 있다. 양당은 윤미향·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놓고 연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검찰조사도 하기전에 성급하게 국정조사 카드부터 내밀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심사도 발등의 불인데 여야 모두 당장 불을 끄기보단 명분에 집착한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기조에 코로나19까지 덮친 한국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0.2%)와 금리(0.5%)마저 떨어뜨리며 경기부양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초반부터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꼭 4년 전인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첫날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결국 빛바랜 공약(空約)이 돼버렸다. 여야에 당부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라. 통합당도 타협을 통한 생산적 협치 약속을 이행하라. 정의연 사태는 일단 검찰 수사에 맡기고 민생부터 살려야 한다. 더 이상 '양치기 국회'가 되어선 안된다. 제발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협치의 새 길을 보여주길 바란다.
- K방역 찬사에 도취할 때 아니다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100명을 넘어섰다. 생활방역 전환 이후 이태원발 집단감염 걱정도 한시름 놓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결국 다시 허가 찔렸다. K방역 주역의 한 축이던 쿠팡 물류센터 감염 확산은 발생경로를 종합해볼 때 충격적이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황금연휴 기간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터진 이태원 일대 클럽 감염 고리가 쿠팡 부천물류센터까지 이어진 것인데, 이 연결선은 앞으로 어디로 흐르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바이러스 창궐 시기 작업현장에선 적절한 거리두기는커녕 기본적 방역수칙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바이러스는 작업장 키보드, 마우스에서도 검출됐다. 감염 발생 후 보인 회사 측의 엉성한 대응은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새 진원지가 된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지역감염, PC방·학원·병원·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조용한 전파, 경로 추적이 안되는 산발적 감염으로 급기야 여름 대유행 공포까지 생기고 있다. 지금 타깃이 된 수도권은 대구·경북 지역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많다. 정부는 향후 2주일이 중대 고비라면서도 등교개학은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수도권 초·중학교 등교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당국도 예상치 못한 확산세에 이전 고강도 조치 회귀를 경고했지만 그동안 K방역 성공에 대한 찬사에 너무 빠져있었던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의료진의 헌신, 배송업체들의 인프라에 힘입어 우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성공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방어한 건 맞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고 올가을 바이러스의 역습도 예견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주변의 칭송에 젖어 엄혹한 현실을 놓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방심은 절대금물이다. 방역당국도, 국민도 한번 더 고삐를 조일 때다.
- 구멍 드러낸 쿠팡의 위기관리 능력 쿠팡이 뭇매를 맞고 있다. 경기 부천 물류센터발 코로나19 감염에 신속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쿠팡을 비롯한 e커머스 업체들은 코로나 사태의 수혜자로 꼽힌다. 비대면 거래가 확 는 덕분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비롭지 않다. 바이러스는 쿠팡 물류센터를 비켜가지 않았다. 사업장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기업에 위기다. 하지만 쿠팡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바람에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방역당국은 물류센터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모자, 신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확인했다. 확진자가 나온 걸 알면서도 쿠팡이 직원들을 출근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웹사이트 안내 메시지는 첫 환자가 나온 뒤 닷새 만에 올렸다. 그마저 대표이사 이름은 빠졌다. 쿠팡은 김범석·고명주·박대준 3인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창업자인 김범석은 기획, 고명주는 인사, 박대준은 신사업 담당이다. 누구든 최고 책임자가 나서야 할 위기에 셋 다 침묵을 지키고 있다.경쟁사인 컬리(마켓컬리)는 달랐다. 컬리는 27일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는 즉시 서울 장지동 상온1센터를 폐쇄했다. 같은 날 김슬아 대표는 자필 서명이 담긴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모든 진행 상황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컬리는 확진자 발생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쿠팡은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의 독극물 주입 사건은 기업 위기관리의 전형으로 꼽힌다. 1980년대 초 독극물이 든 타이레놀을 복용한 시민 몇이 목숨을 잃었다. 존슨앤존슨은 즉각 수억달러 비용을 감수하며 시중에 깔린 타이레놀을 모조리 회수했다. 최고경영자(CEO)의 진두지휘 아래 언론 취재에도 적극 협조했다. 그 덕에 존슨앤존슨은 생명을 다루는 메이저 제약업체로서 명성을 잃지 않았다. 문제가 된 타이레놀은 지금도 진통제로 팔린다. 그 반대 사례도 숱하다.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결함 은폐가 들통나는 바람에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었다.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은 유조선 좌초로 기름이 유출됐으나 이를 숨기다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국내에도 위기관리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미지에 먹칠을 한 기업이 줄을 잇는다. 한국판 아마존을 꿈꾸는 쿠팡은 미국 나스닥 상장이 목표다. 작년 매출은 7조원을 넘어설 만큼 성장했다. '로켓배송'으로 일어선 쿠팡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위기 대응법부터 새로 배워야 한다.
- 청와대서 다짐한 여야 협치, 빈말 아니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석한, 여야 간 소통의 장이었다. 오는 30일 21대 국회 임기 개시를 앞두고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려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치' 다짐이 빈말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 국난'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 고비를 넘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게 쉬운 일일까. 여야가 진영논리에 따른 소이를 버리고 대동을 추구해야 가능함은 불문가지다. 이날 문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과 3차 추경 편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야당도 과도한 재정 확장을 자제하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호응하는 기류였다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초당적 협력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협치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그런 맥락에서 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기미가 걱정스럽다.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21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공언한 게 그런 조짐이다. 27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수처 후속법 처리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데서도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댄다. 여당이 177석 의석수만 믿고 공수처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 등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과거사 뒤집기로 받아들이는 야당과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협치가 물 건너가면 21대 국회는 바람 잘 날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정부의 성공도 기약할 수 없게 되는 건 뻔하다. 여권이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곱씹어 봐야 할 이유다. '여당의 180석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5%로 절반이 넘지 않았나. 정세균 국무총리 말마따나 "우리가 예뻐서 많은 의석을 준 것이 아니다"란 얘기다. 이를 뒤집어 보면 당리당략보다 '코로나 쓰나미'에 휩쓸린 민생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라는 뜻일 게다. 힘을 가진 여권이 먼저 독주 유혹을 뿌리치고 야당에 협치의 손을 내밀기 바란다.
- 금리 또 내린 한은, 기재부도 보조 맞추길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뚝 떨어뜨렸다. 당초 2.1%에서 -0.2%로 2.3%포인트 낮췄다. 전망이 현실이 되면 성장률은 외환위기 뒤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금융위기 한복판이던 2009년에도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0.2%)했다. 한은은 이날 역성장 대응책으로 금리를 다시 내렸다.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낮은 0.5%까지 떨어졌다. 금리는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과 금리를 동시에 낮췄다. 경기 부양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이다. 올바른 판단이다. 코로나 사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격랑에 휩싸였다.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유럽에선 여전히 바이러스의 기세가 등등하다.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는 이제 막 시작이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한국도 물류센터·콜센터 감염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사태는 언제 불길이 잡힐지 모른다. 냉정하게 보면 한은 전망치도 낙관적이다.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하반기 코로나19 창궐이 진정된다는 전제 아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2%로 내다봤다. 지금 같아선 하반기에 좋아지리란 보장이 없다. 전 인류가 애타게 기다리는 백신·치료제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그나마 한은과 이 총재가 비상시국에 걸맞은 대응책을 재빨리 내놓아서 다행이다. 사실 예전 같으면 기준금리 0.5%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낮은 수준이다. 또 한은은 은행 등 금융사에서 우량 회사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 중이다. 별도로 저신용등급 회사채를 매입하는 10조~20조원 규모의 특별목적기구(SPV) 설립도 주도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은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은이 과거와 달리 유례없이 저신용 회사채나 CP를 인수하는 기관에 대출금을 줘서 대부분의 기업 자금을 감당해 주는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곧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빛바랜 성장률 전망치(2.4%)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30조원 이상이 될 3차 추가경정예산을 헤프게 써서도 안 된다. 한국판 뉴딜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뉴딜을 그린·디지털에 한정할 이유도 없다. 당장 일자리를 생각하면 인프라 뉴딜이 제일 급하다. 정책효과는 통화(한은)와 재정(기재부)이 어우러질 때 가장 크다.
- 정의연 사태 후폭풍, 기부 기피증은 막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27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마저 위축되고 있다니 더욱 걱정스럽다. 정의연발(發) '기부 포비아(기피증)'는 자못 심각하다. 30년간 기부 현장을 지켜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제기를 하면서다. 기부금 자동이체를 중단하는 시민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꼬리를 문다.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어 기업들이 시민단체를 통한 기부는 줄이고 직접 기부처를 찾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유수의 시민단체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기부금이 덜 걷히는 추세다. 경기가 나빠진 데다 시민단체들의 공신력도 약화된 탓일지 모르겠다. 기부금품법 위반 기소건수가 확 늘어난 대검찰청 통계가 그 방증이다. 윤 전 이사장에게 쏟아진 배임·횡령 의혹은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항간의 의심을 더 키우고 있는 꼴이다. 비정부기구(NGO)들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호·봉사 영역에서 큰 몫을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십시일반 온정이 끊어져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NGO들은 관변화·어용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활동가들이 단체를 권력 진출의 발판으로 삼게 되고,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시민단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입증하도록 하되 사회적 감시시스템도 작동해야 한다. 이번 정의연 사례는 "어느 NGO가 활동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는 오만한 자세와 정부의 방치가 어우러진 결과다. 정부가 기부금 모집단체들의 모금·사용실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서유럽국처럼 시민단체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국회도 전반적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NGO 회계비리를 일소하는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 김유찬의 증세 고언, 전문가 의견 경청하길 증세 제안이 또 나왔다. 이번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김유찬 원장(63)이 직접 나섰다. 대학교수(홍익대) 출신인 김 원장은 26일 월간 '재정포럼' 5월호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란 제목의 특별기고를 실었다. 짧은 칼럼이 아니라 22쪽짜리 논문이다. 김 원장은 "현재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는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세 제안은 지난주에도 있었다. 국책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20일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두 국책 연구기관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증세를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부는 나라 곳간을 책임진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에 대해 또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 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입을 통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는 언급이 나왔다. 증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부정적인 시각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증세 없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뛰어넘고, 나아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까. 비현실적인 소망이다. 정치권은 이미 30조~4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2차 재난지원금, 심지어 기본소득 이야기까지 나온다. 하나같이 수십조,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복지 프로젝트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아무리 좋아도 단 한 푼 증세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조달하긴 어렵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한다. 빚(국채)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잇따라 나오는 전문가 조언을 귀담아듣기 바란다. 정치적 여건은 괜찮은 편이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국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의석을 얻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어느 전임자보다 높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야당과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은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선제대응 전략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나라 재정도 다를 바 없다. 발빠른 대응과 전문가 존중이 국가재정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 증세 타이밍을 놓친 뒤 땅을 치며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 격변의 시총, 바이오·IT가 미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서열이 코로나19로 대변동을 맞고 있다. 기업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CXO에 따르면 제약관련 바이오, 비대면 관련 정보기술(IT) 종목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거 코스피 시총 100대 기업에 들어왔다. 반면 전통 제조업체 상당수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올 초와 지난 22일 순위를 비교한 결과다. 이 기간 200위권에도 못 들었던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업체 씨젠은 단숨에 60위권까지 뛰어오르면서 시총 액수가 무려 245%나 불었다. 시총 3위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조원대 시총 규모를 40조원대로 키워 2위 SK하이닉스와 격차를 10조원대로 좁혔다. 바이오와 IT의 약진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증시 트렌드에 속하지만 국내 코스피가 기술주 중심인 미국 나스닥 시장과 빠른 속도로 닮아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시총 10위권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70%에 달한다.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물산 같은 전통 강자들은 줄줄이 밀려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넷플릭스 같은 나스닥 기술주들은 온라인 수요 급증으로 코로나19 이후 더 강세다. 국내 증시 신규 주도주들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성장성·수익성 면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코로나가 배출한 국내 최대 스타기업인 쿠팡을 보자. 내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 정·재계 인사 대거 영입에 나서는 한편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며 물류·배송·관리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쿠팡의 실적은 지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7조원대 매출을 기록, 전년도 4조원대에서 64%나 증가했는데 올해 더 폭발적 성장을 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다. 씨젠 등 바이오업체도 다르지 않다. 씨젠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의 10배 이상 될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이다.바이오·IT 업종을 중심으로 지금 산업계는 급변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이슈와 맞물려 성장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일자리 창출 효과 면에서도 이만한 분야가 없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코로나 시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유망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기본소득 논의에 물꼬, 서둘다 큰코다칠라 기본소득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코로나 위기 극복용으로 준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판이 됐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으로 전월보다 6.8포인트 높아졌다. 넉달 만의 반등이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K방역에 이어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K경제의 핵심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말했다. 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기본소득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기본소득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사람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우려가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2017년에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등 다른 IT 혁신가들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이다. 실리콘밸리 창업자인 마틴 포드는 '로봇의 부상'에서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특히 보수파와 자유주의자들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비록 실험이지만 기본소득을 실제 해본 나라도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년간 2000명을 상대로 월 560유로(약 76만원)를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을 주도한 것은 좌파가 아니라 우파연합정부다. 우파는 기본소득제가 잡다한 복지제도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실망적이다. 또 다른 목표인 고용률이 별로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핀란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실험은 실패했지만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기본소득제를 함부로 시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매월 월급처럼 받는다. 일회용 재난지원금과는 차원이 다른 복지다. 한국의 경우 한 해 적게는 수십조원, 많게는 수백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고 세출 허리띠를 졸라매도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 2016년 스위스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이 저복지·저부담 국가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현행 북유럽 복지시스템을 훌쩍 건너뛰는 셈이다. 스웨덴식 고복지·고부담 체제는 잘 굴러간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모델을 놔두고 효과가 불투명한 신모델(기본소득)로 갈아타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는 의문이다. 복지는 주었다 뺏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전시재정 주문한 文대통령, 증세는 함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재정'을 주문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처럼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나라에 돈을 더 풀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고꾸라졌다. 기업들은 생존이 급하다. 고용참사는 현실이 됐다. 크게 보면 시장실패다. 이럴 땐 정부가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우리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다. 재정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아시아 최고 수준(무디스 Aa2)으로 매기는 데는 건전한 재정이 큰 역할을 한다. 이처럼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 3차 추경을 30조~40조원 규모로 짜면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선에 닿는다. 원래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비율을 39.8%로 묶으려 했다. 이 숫자가 코로나 돌발변수 탓에 5%포인트가량 높아지게 생겼다. 올해 성장률이 잘해야 제로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점은 또 다른 변수다. 만약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굴러떨어지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다락같이 뛸 수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더 찍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십중팔구 국채 발행을 선호한다. 조세저항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은 짐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짓이다. 남미의 여러 나라 사례에서 보듯 빚을 내 흥청망청 쓰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된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을 해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기축통화국인 미국, 일본, 유로존 국가들과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현 복지 수준을 그대로 둬도 저출산·고령화 탓에 수치는 쑥 올라가게 돼 있다. 나라 곳간을 꼭꼭 걸어잠그자는 게 아니다. 다만 쓸 때 쓰더라도 절도 있게 써야 한다. 나아가 정직한 정부라면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터놓고 말해야 한다.
- 21대 국회, 신산업 규제부터 풀어라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신(新)산업 규제완화를 21대 국회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경제·경영학 교수를 상대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과제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다. 응답자의 73%가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 규제혁신을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고, 57%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을 중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은 격랑에 휩싸여 있는데, 시장은 여전히 경직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분야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격변기를 맞고 있다. 봉쇄령이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뉴 노멀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생활 패턴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명백히 다른 경지를 향해가고 있다. 산업 패러다임은 엄청난 속도로 재편 중이다. 전통 제조업과 관광·항공·외식 업종은 쇠퇴의 길을 가는 반면 첨단기술과 접목된 4차산업 영역은 폭발적 성장의 기회를 맞은 것도 사실이다. 원격의료·온라인 교육 등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 바이오산업, 선진물류, 미래자동차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급변기에 기업들은 신산업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문제는 현실의 높은 규제 벽이다. 신기술·신사업 진입과 장벽을 가로막는 광범위한 규제가 정부의 강력한 혁신의지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없애버리겠다고 누차 말해왔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보듯 결국 신산업 육성보다 기득권 보호에 정부·여당은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제는 코로나 후폭풍, 여기에다 미·중 기술 패권갈등까지 겹쳐 혼돈의 상태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난국은 기업 활력이 뒷받침돼야 극복되는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산업 출현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일부터 해야 한다. 위기냐, 기회냐. 우리 경제가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
- 나랏돈 적자 눈덩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다. 전략회의에선 내년 예산안과 중기(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을 짠다. 가장 큰 관심은 국가채무 비율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는 진작에 무너졌다.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3차 추경을 30조원 규모로 편성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단박에 45% 안팎으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경제로선 가보지 않은 길이다. 25일 전략회의가 주목을 끄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40%란 숫자를 마땅찮게 여겼다. 꼭 1년 전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화두는 복지였다. 복지엔 돈이 든다. 세금을 그냥 두고 복지를 넓히려면 정부가 빚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국가채무 비율을 39.8%로 묶으려 했다. 이 마당에 코로나 경제위기가 터졌고, 순식간에 재정의 둑이 터졌다.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당장은 소상공인을 돕고 일자리를 지키는 게 급하다. 이런 일은 오로지 정부만 할 수 있다. 1·2차 추경이 국회를 손쉽게 통과한 것도 지금은 비상사태라는 인식이 폭넓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3차 추경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3차는 1·2차 때와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30조원이란 돈의 규모가 크다. 덧붙여 눈덩이 재정적자에도 한번 브레이크를 걸 때가 됐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재정준칙 수립을 주도하길 바란다. 정부가 돈을 더 쓰되 절도 있게 쓰려면 룰이 필요하다. 그 룰이 바로 재정준칙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 관련 조항이 엉성하다. 그저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86조)고 규정할 뿐이다. 2016년 박근혜정부 때 기재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건전화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2018년 7월엔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으나 이 역시 서랍에 묻혔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무턱대고 쓰다간 큰코다친다. 훗날 문재인정부가 재정을 망쳤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 재정준칙을 세워야 한다.
- 한국판 뉴딜, 기업에 주도권을 주면 어떤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성공적인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를 볼 때 그 중심엔 민간 주도가 가능한 자율성, 정부의 개방성, 지역 기업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다는 것이다. 모델로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되는 일본 도요타그룹 우븐시티가 꼽힌다. 후지산이 보이는 자사 폐공장 부지에 2000여명이 사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인데 기업이 제안하고 주도한 대표적인 디지털 뉴딜의 형태다. 도요타의 완전 자율차량과 인공지능(AI), 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이 여기서 구현된다. 일본 지자체와 정부가 모든 권한을 도요타에 다 넘겨준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행정지원만 할 테니 기업이 알아서 스마트시티를 잘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가 낙후한 토론토 동부 워터프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 90%를 채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혁신안에는 정책·규제 정비, 자금지원 촉구 조항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초유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프로젝트다. 이를 적극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자리마다 한국판 뉴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최근 함께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회복,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 고용안정망 확대를 천명했다. 세부 프로젝트는 내달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지자체의 사업구상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성공적인 뉴딜을 위해 기업의 적극성·자발성이 보장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판 뉴딜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이 약한 기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할 중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관 주도 뉴딜이 효율성이나 성취 결과물을 볼 때 기업을 앞서긴 힘들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본질은 혁신이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개선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 비메모리 1위 로드맵 착착 밟아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1일 경기 평택에 EUV(극자외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라인 공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뉴 삼성' 비전으로 17일 세계 반도체업계의 주목을 받은 중국 시안 메모리반도체 공장 방문 이후 꺼낸 '이재용식 승부수'로 보여진다.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세계 톱이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4.1%, 삼성전자 15.9%로 점유율 격차가 크다. TSMC는 연간 수입만 최대 40조원에 달할 정도로 이 시장에선 독보적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를 정조준해 미국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의 공급중단 조치로 TSMC를 압박했다. 화웨이가 최대 고객인 TSMC는 난처해졌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이 틈을 파고들어 파운드리 시장 확대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는 회로설계도 어렵지만 제작과정에서는 첨단 기술력이 필수다. 여기에 생산속도까지 빠르면 더할 나위 없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삼성은 이미 갖춰진 공장에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니 반도체 생산물량 확보 면에서도 유리하다. TSMC는 반도체 위탁생산만을 전문으로 하지만 삼성전자는 회로설계, 생산, 고립, 가공, 검사까지 하는 종합반도체업체(IDM)여서 잠재적 고객인 인텔, 퀄컴을 상대로 영업망 확충 기대 역시 크다. 반도체업계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평택공장 라인 확대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4월 총 133조원을 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며 '2030 비전'을 제시했다. 이제 그 첫 단추를 끼웠다. 평택 파운드리 생산설비 확충이 코로나로 위기에 봉착한 우리 실물경제 회복에 온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
- 미·중 신냉전, 대중 수출의존도부터 줄여나가야 코로나 팬데믹 속에 미·중 갈등이 격화일로다. 특히 군사·전략적 가치를 갖는 반도체산업을 놓고 양국이 전면 대치하면서 냉전기의 경제블록이 재현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방안을 제안, 논의했다고 20일 (현지시간) 밝혔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차관이 전화 브리핑을 통해서다. 한국으로선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중차대한 갈림길에 선 형국이다. 코로나 경제충격파에 이어 신(新)냉전이란 또 다른 변수가 돌출할 조짐은 진작 감지됐다. 미국이 우호국들을 대상으로 화웨이 조달망을 차단하려는 초강수를 두면서다. 이에 중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업체에 3조원 규모 국영펀드를 추가 투자하고 퀄컴,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관련 조사설을 흘리며 맞섰다. EPN은 일종의 미국 주도 '경제동맹'이다. 우호국과 그 기업들을 한데 묶어 가치사슬을 만들고,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빼겠다는 취지다. 크라크 차관의 발언은 한국의 EPN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우리로선 곤혹스러운 일이다. 가뜩이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데다 경제 냉전이 반도체시장에서부터 시작되면서다. 화웨이 제재가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는 중장기적으로 기회일 수도 있지만, 당장 화웨이에 메모리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SK에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제 미·중 간 포스트 코로나 패권 다툼의 서막은 열렸다. 그래서 우리의 정교한 장단기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중국으로부터 당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악몽을 떠올린다면 아직 EPN 참여를 공언하긴 이르다. 지금으로선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중국과의 협력 구도도 다지는 양수겸장이 불가피하다. 다만 장기적으론 글로벌 경제의 '빅 픽처'를 내다보며 대비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의 '기술냉전'적 속성을 직시하면서다. 혹여 장차 미국보다 중국이란 불투명한 사회주의체제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이 넘어가면 더 큰 화근을 맞을 수도 있다. 중국이 우리뿐 아니라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양면에서 조폭식 위협을 가한 적이 한두 번이었나. 경제 냉전에서 미국의 승산이 더 높다면 중국 눈치만 보며 어물어물할 이유는 더욱 없다. 문재인정부도 미·중 반도체대전을 25%에 이르는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언젠가 올지도 모를 전략적 선택의 순간 우리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
- 끝까지 민생 외면한 20대 국회, 21대는 달라야 20일 제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 133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보다 못지않게 시급한 민생 안건을 포함한 법안 1만5000여건은 처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린 셈이다. 20대 국회는 여러 모로 '역대 최악'이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우선 정량적 평가를 통해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4년 회기 전체 법안 처리율이 사상 최저치였던 19대 때(41.7%)에도 못 미치는 36.5%에 불과했다. 질적으로도 후한 점수를 줄만한 대목은 찾기 어려웠다. 속히 결론 내야 할 민생법안을 심의할 때는 '식물국회'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 정략적 현안을 놓고는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예의 '동물국회'로 돌아갔다. 특히 20일 본회의는 갈 데까지 간 '불임(不姙) 국회상'을 연출했다. 재계가 처리를 호소한 법안들을 외면하면서다.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발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한 '20대 마지막 경제입법 과제'로 11개 법안을 선정했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 중 달랑 전자서명법 개정안 1건에만 응답했다. 탄력근로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10개 법안은 사장됐다. 그러면서 여야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규칙 개정안을 짬짜미했다. 각 당에서 상임위에 파견하는 정책위원들을 10명 증원하면 연간 인건비만 70억원 이상 소요된단다. '코로나 국난' 속에 제 밥그릇은 키운 국회의 배짱이 놀랍다. 이런 20대 국회의 후진적 민낯을 다음 국회에서 다시 본다면 안될 말이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국회는 첫걸음부터 심기일전해야 한다.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단계에서부터 샅바싸움을 벌인 구태를 답습하지 말란 얘기다. 부디 '거여소야' 구도인 21대 국회는 일방적 주장 대신 경청하면서 합의를 일구는, 한 차원 높은 숙의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바란다.
- KDI 증세 제안, 文대통령이 유심히 살피길 국책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증세 논의를 제안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일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KDI는 2020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 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대안은 곧 증세다. KDI의 제안은 늦었지만 반갑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란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증세 필요성은 삼척동자라도 안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천문학적인 추가 재정을 동원했다.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코앞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도 나왔다. 일각에선 기본소득 아이디어까지 나온다. 뭘 하든 다 돈이다. 하지만 국채를 찍어 재정을 펑펑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게 확실하다. 국채는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빚이다. 책임 있는 기성세대가 할 짓이 아니다. 그 대안이 증세다. 증세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편가르기식 부자 증세가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소비세) 전반을 손보는 대대적인 세정개혁이 필요하다. 부가세의 경우 1977년 도입 이래 43년째 세율이 10%로 묶였다.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현행 저복지·저부담 구조를 중복지·중부담 구조로 바꾸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 증세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한다. 누구나 북유럽식 복지를 부러워한다. 진실은 이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9%에 이른다. 같은 해 한국(28.4%)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국민부담률은 세금과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등)를 합친 개념이다. 스웨덴 복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정직한 정부라면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용감한 정부라면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 국가재정을 튼실히 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언제까지 국채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침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세제개혁도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적어도 수십년 나라 기틀을 바로잡는 일에 문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이길 기대한다.
- 코로나 공조로 한일관계 개선 실마리 찾자 일본 외무성이 지난 19일 2020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각종 대내외적 외교현안에 대한 정책기조를 담은, 우리로 치면 외교백서와 같다. '중요한 이웃나라' 표현은 3년 만에 부활됐다. 초계기·레이더 갈등이 빚어졌던 2018년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대립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에는 이 표현이 빠졌다. 일단 위안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독도, 강제징용 등으로 갈등이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신호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언제나 가까운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일본 정부에 친일잔재 청산 등 과거사 해결을 강하게 압박하던 지난해보다 톤이 낮아졌다. 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중국 칭다오에서 가졌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양국 관계개선 모색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우리 외교가에서 나왔다. 특히 일본 정부의 부실한 코로나19 대응이 자국 실물경제 위기 심화에 이어 아베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베 내각엔 코로나19 사태 진정과 수습이 급선무일 게다. 기축통화국으로서 글로벌 리더 지위에서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겨우 힘겹게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아베 내각엔 코로나19 대응이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년 만에 '이웃나라' 표현의 부활은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 갈등의 뿌리가 깊은 외교적 난제보다는 코로나19 사태와 일본 실물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블랙홀에 빠져 있다. 아무리 'K방역'이 세계적 모범사례로 부각됐지만 여전히 일상과 실물경제 위기는 우리도,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대응 공조가 해묵은 한·일 갈등을 개선할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과거사를 포함해 한·일 관계 복원은 코로나19 공조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 정크본드도 사는 SPV, 한은·정부 협업 빛났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큰일을 했다. 공동으로 특수목적기구(SPV)를 세워 저신용등급 회사채, 심지어 일부 투기등급(BB) 회사채까지 사주기로 했다.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SPV는 10조원 규모로 6개월 동안 가동된다. 시장 상황을 봐서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은은 한은법(80조)에 따라 영리기업(SPV)에 대출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PV는 산업은행 출자 1조원,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국책 산은이 1조원을 출자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회사채 상환을 보증한다는 의미다. 한은 대출을 '선순위'로 한 것은 만에 하나 채권 상환에 어려움이 닥치면 한은이 먼저 변제받는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 보증 채권만 매입할 수 있는 한은의 특수 위치를 고려한 조치다.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불렀다. 한은이 투기등급 회사채를 매입하는 기구에 자금을 대기로 한 것은 '미증유'에 걸맞은 결단이다. 앞서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 데 이어 한국판 무제한 양적완화에 착수했다. SPV 설립은 반신반의했으나 현실이 됐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인 한은의 결단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SPV 설립은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협업 시스템을 본뜬 것이다. 4월 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투기등급 회사채(정크본드)와 주택저당증권(MBS)까지 매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 위기 국면에서 우량 회사채는 가만 둬도 시장에서 소화된다. 문제는 저신용등급 또는 투기등급 회사채다. 특히 자금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타락천사'(Fallen Angel)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에선 포드자동차, 메이시백화점 등이 타락천사가 됐다. 한은 역시 투기등급 회사채의 경우 타락천사 기업으로 매입을 한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양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취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과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우량기업들은 혜택에서 소외됐다. SPV 설립은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다. 어렵게 성사된 협업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
- 고3부터 등교개학, 이태원이 반면교사 코로나19로 다섯번이나 미뤄졌던 등교개학이 20일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초유의 개학연기, 사상 첫 온라인 수업으로 혼란을 빚었던 교육현장은 이제 중요한 방역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태원발(發) 집단감염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당국이 이같이 등교개학 시행에 나선 것은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안정적이라는 판단과 대학입시 등 학사일정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지금 일선 학교는 긴장과 불안이 교차한다. 이는 학부모 마음도 마찬가지다. 당국도 이를 고려해 여러 대비책을 내놨다. 학년·학급별 격주등교,격일등교, 오전·오후반 2부제 등교방안을 학교들이 상황에 맞게 시행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고3의 경우 매일등교, 나머지 학년은 격주·격일·주1회 이상 등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급 학교엔 열화상카메라와 마스크가 지원됐다. 급식과 책상배치, 학생 교내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현장지도가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세부 가이드라인이 청소년 10대 학생들이 집단으로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 쏟아진다. 다중밀집시설인 학교는 공간적 특성상 집단감염 최고 위험지역에 속한다. 한때 방역모범국 싱가포르도 학교개학으로 단숨에 무너졌다. 싱가포르는 단기 봄방학이 끝난 뒤 3월 개학을 강행했다가 이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2주 만에 등교를 접었다. 싱가포르 전체 확진자 수는 개학 전 500여명이었지만 2주 뒤 1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에다 위력적 전파력으로 사전방역이 무척 힘든 게 사실이다. 더욱이 학교 내 감염은 해당 학생은 물론 관련 교사·학교에까지 형벌 같은 고통을 안기면서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으로선 정부와 교육당국, 학교·교사, 학생 모두의 비상한 노력밖에 없다. 정부와 당국은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짜야 한다. 학교도 방역지침을 거듭 확인하며 꼼꼼한 지도에 나서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 증시에 모더나 훈풍, 우리도 K백신 속도내길 세계 금융시장에 모더나 훈풍이 불었다. 뉴욕 증시는 18일(현지시간) 4% 가까이 올랐다. 19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오름세를 보였다. 모더나 효과다.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moderna)는 18일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이 초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45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후보물질 'mRNA-1273'을 투여한 결과 전원이 항체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모더나가 2, 3차 임상시험에도 성공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면 내년 상반기 안에 코로나 백신을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 상장사인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길 간절히 바란다. 인류의 건강과 세계 경제의 운명이 백신 개발에 달렸다.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우리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시간표를 정한다"고 말했다. 결정권을 바이러스로부터 빼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7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코로나 백신은 인류의 현 고통을 한 방에 제거하는 특효약이다. 물론 백신 개발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모더나는 아직 FDA 승인 아래 시판 중인 약이 없는 바이오벤처에 불과하다. 1차에 성공해도 2차, 3차 임상이라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한다. 사실 모더나 효과엔 거품이 잔뜩 끼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가 코로나 퇴치에 성공할 것이란 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권을 겨냥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생명공학업체 캔시노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16일 임상1상에 착수했다. 모더나가 임상1상을 시작한 바로 그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보다 한 달 전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찾아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진단키트를 만드는 국내 바이오벤처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K바이오의 저력을 알렸다. 한국 바이오의 간판기업인 셀트리온도 치료제 개발에 팔을 걷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한국이 선도하려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바이오 업계와 정부의 찰떡 공조를 기대한다.
- 일자리 지키기 '해고금지'가 해법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0일 시작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 대표들과 관련 정부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결실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19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너무나 절실한 사회적 요구다. 지금 우리는 곳곳에서 쏟아지는 코로나발 비명에 무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봉쇄에 발이 묶인 전 세계 시장은 언제 정상화될지 요원하다. 수출은 끝없이 추락 중이고, 내수도 좀처럼 회복이 쉽지 않다. 고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고통이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사회를 더 짓누른다. 이미 올 들어 4월까지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200만명을 넘는다. 그동안 실직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피해가 컸지만 앞으로 대기업으로 확산될 여지가 많다. 사회적 고통이 예고되는 국면에서 다시 만나는 노사정은 서로의 주장만 앞세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끝나선 안될 것이다. 노사정은 이번 대화의 목표를 고용위기를 막기 위한 타협으로 잡고 있다. 지금 같은 엄혹한 상황에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실행방안인데 무엇이 최선인지 서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해고금지를 포함한 고용유지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부유세 도입, 재벌 총수의 불법이익 환수, 대기업 부담으로 고용보장기금 조성까지 내세운다. 한국노총은 해고남용 금지·총고용 보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천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런 해고금지 주장은 고통분담이기보다 기업의 일방적 양보에 가깝다. 해고는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행위다.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오히려 현행 해고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도 갖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지키고, 경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다. 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기업도 상당수다. 여기에 노동계와 정부가 손을 잡아줘야 상생이 가능해진다.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 족쇄도 풀어주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고용유연화가 뒷받침돼야 기업들도 고용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도 노동계에 치우치지 말고 서로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해고금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
- 눈덩이 나랏빚, 코로나 핑계 언제까지 코로나19 충격파 속에 우리나라의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부진이 장기화해 GDP는 졸아들고 재정지출만 커지면서다. 더욱이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민간(기업+가계)의 부채 위험도도 '경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대로 가면 정부·기업·가계 세 경제주체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오를 것이라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법하다. 정부로선 확장재정으로 급한 불을 끌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예측했다. 그러니 국내 기업·가계대출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게 불가피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총부채 증가 속도는 너무 가팔라 보인다. BIS가 집계한 작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827조원, 기업부채는 1954조원, 정부부채는 759조원에 달한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연말엔 미·중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처지에 감당하기 쉽지 않을 사태다. 그래서 나랏빚이 가장 큰 문제다. 현 정부 일각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사례를 들며 "국가채무비율 60%까지 문제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합산하면 국가부채비율은 이미 70%대에 올라섰다는 분석도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46%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렇다면 재정당국이 더 정교하게 총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가 감염병 방역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 경제대전은 이제 시작일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교역 축소, 유가 하락 그리고 대면서비스 업종 고사 등 악재는 줄을 잇고 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 외에도 돈 쓸 곳은 넘쳐날 게 뻔하다. 경제 충격파의 장기화에 대비해 '실탄'을 효율적으로 쓰며 나라 곳간을 지켜야 닥쳐올 더 큰 파장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 미·중 대결별, 강 건너 불 아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최신호에서 이를 대결별(Great Decoupling)이라고 불렀다. 양국 관계는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기름을 부었다. 두 강대국이 싸우면 말릴 수조차 없다. 한국은 자칫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될 처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해봤느냐는 질문엔 "당장은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미 상무부는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중국 화웨이에 팔지 못하도록 수출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다. 세계 최대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TSMC는 화웨이가 주요 고객 중 하나다. 15일 TSMC는 서둘러 애리조나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다. 중국도 가만 있지 않았다. 외교부는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점잖게 말했지만, 환구시보는 "워싱턴이 미쳐 날뛰게 하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환구시보는 종종 중국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활용된다. 미국이 계속 화웨이를 때리면 중국은 애플, 시스코, 퀄컴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 대립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관세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만들어 수입품에 최고 60%에 가까운 고율관세를 물렸다. 그러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상대국도 보복에 나섰다. 이른바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은 대공황을 악화시킨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은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일대일로 정책으로 세계를 구슬리고 있다. 이에 미국은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으로 맞서려 한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미국 또는 믿을 수 있는 나라로 U턴시키는 게 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생겼다.
- 20대 국회, 마무리만이라도 잘하자 틈만 나면 싸워 '동물국회' '식물국회'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회기가 만료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이지만 여야가 오는 20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막판까지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에 올인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는 우선 국내 실물경제에 타격을 준 코로나 대응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저소득층·청년·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법안'과 고용보험 취약계층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된다.특히 9년째 표류 중인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자동폐기될 처지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부담 완화가 핵심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주 52시간 보완입법 등의 민생법안도 올스톱됐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한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법안심사에 신중을 기해 '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400건을 웃돈다. 법안처리율도 36.6%로 19대(약 44%)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과잉 입법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다. 정치의 묘미는 '여야 간 양보와 타협을 토대로 한 생산적 협치'에 있다. 개인적 소신보다는 당론이 우선시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감안하더라도 마무리가 좋아야 다음 시작이 좋다. 동물·식물국회의 오명을 쓴 20대 국회지만 불과 10여일 남은 국회 전세기간 '그래도 마무리는 잘했네'라는 평가를 듣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 항공사 실적 쇼크, 40조 기간산업 지원 서둘러야 항공업계가 줄줄이 1·4분기 실적쇼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대유행) 광풍에 하늘길이 꽉 막힌 상태에서 예상했던 대로다. 대한항공은 15일 1·4분기 566억원 영업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당초 2000억원대 넘는 손실까지 우려됐으나 화물부문 개선으로 그나마 실적을 방어했다. 여객매출의 94%를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률이 10%대로 주저앉으면서 여객실적은 30% 빠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082억원 적자로 시장 충격을 줬다. 작년에는 한해 적자규모가 3683억원이었다. 티웨이,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도 일제히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전염병 창궐은 항공사 운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2·4분기 더 혹독한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상화는 일러야 2∼3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코로나19는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경고까지 나왔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30만명을 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 안정세를 보였던 국가에서도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증유의 공포에 날개 꺾인 항공사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는 것은 정부·기업 모두의 몫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한항공은 1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자산매각·대출 등으로 3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앞서 긴급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1조2000억원을 보탰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급한 불만 끌 수 있다. 장기생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진그룹은 이익이 안나는 사업은 버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부도 함께 나서줘야 한다. 다행히 항공·해운업 지원을 골자로 한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지원법안은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달 말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안정기금을 산은 아래 두고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제 이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간산업이 흔들리면 국민 일자리가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
- 전국민 고용보험 찬성률 70%… 증세는 왜 안 묻나 국민 70%가 전 국민 고용보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응답은 매우 찬성 21.6%, 찬성 48.8%로 나왔다. 둘을 합하면 70.4%다. 일자리위는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너무 뻔한 결과다. 고용보험은 복지다. 복지 혜택을 넓힌다는 데 찬성률이 높게 나온 게 당연하다. 사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찬성이 아니라 반대다. 같은 설문에 반대가 23%, 매우 반대가 4.5%로 나왔다. 둘을 합치면 28%에 가깝다. 줄잡아 국민 10명 중 3명꼴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왜 반대했을까.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중앙일보 인터뷰(5월 15일자)에서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증세와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고용보험 확대는) '부자 증세'만으론 해결하지 못한다"며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안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핵심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증세가 선결과제다. 만약 설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찬성률은 뚝 떨어졌을 게 틀림없다. 종래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복지는 찬성, 증세는 반대 패턴이 되풀이됐다. 정직한 정부라면 전 국민 고용보험 생색을 내기에 앞서 증세의 불가피성부터 호소하는 게 순서다.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한국보다 훨씬 높다. 국민부담률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개념이다. 고용보험 수혜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넓히려면 세금은 물론 고용보험료도 더 걷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9%로, 한국(28.4%)보다 훨씬 높다. 스웨덴 복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아 고용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현행 저부담·저복지 체제를 중부담·중복지 체제로 바꾸는 첫걸음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늘 세금보다 재정(국채)을 선호한다.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어서다. 이런 무책임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된다.
- 원격진료 반대하는 의료계, 여당이 설득하길 여권이 원격의료 도입에 전향적으로 나설 태세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운을 떼고, 다음 날인 1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화답한 데서 읽히는 기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다. 당·정·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의사와 병원에서 대면하지 않고도 통신망이 연결된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기 성장산업으로 떠오른 영역이다. 하지만 ICT 강국인 우리나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도 의료계 등의 반대로 10년간 헛바퀴만 돌려왔다.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다. 현 여당이 야당 때 앞장서 반대한 결과였다. 다만 김 수석은 "옛날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권 내 기류 변화를 전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어긋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17만건 정도 허용된 전화상담 진료 내역을 검토해 실보다 득이 크다면 그 성과를 이어나가는 게 옳다고 본다. 물론 반대 목소리에 귀를 막으란 얘기는 아니다. "대면진료가 최선의 진료"(대한의사협회)란 주장에도 경청할 만한 대목은 있다. 다만 원격진료 한시적 시행 과정에서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었다.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를 추가로 해소할 길도 열려 있다. 종합병원이 원격플랫폼을 만들고 동네 병원과 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영세한 개원의들의 재정난도 기우에 그칠 수 있을 법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소극적 자세로는 비대면이 대세인 '포스트 코로나' 성장산업 육성은 요원하다. 당정이 기왕 우리의 우수한 의술과 디지털을 접목하는 '디지털 뉴딜'에 나서기로 했다면 의료계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할 이유다.
- 윈윈 모델 제시한 삼성·현대차 배터리 동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50)이 13일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났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세대 배터리 공급을 놓고 논의가 오갔다. 청와대 모임 등 공식 행사가 아닌 곳에서 두 사람이 업무상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적으로 삼성과 현대차 그룹은 라이벌 관계를 보였다. 기업문화도 판이하게 다르다.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이 치밀한 전략가라면 현대를 세운 정주영은 불도저형이다. 2세 이건희와 정몽구도 데면데면했다. 3세 이재용과 정의선의 만남은 그래서 더 신선하게 와닿는다. 사실 두 그룹이 그동안 소 닭보듯 한 것이 잘못이다. 삼성전자는 현대차를, 현대차는 삼성전자를 그 누구보다 필요로 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전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4년 전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했다. 또 삼성SDI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경쟁사와 싸우는 중이다. 삼성이 현대차를 우군으로 확보하는 것은 실리적인 선택이다. 현대차에도 삼성전자·SDI는 아주 요긴한 파트너다. 자동차는 이제 전자제품으로 분류된다. 해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전자쇼(CES)에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올해 초 현대차는 CES에서 미국 우버와 함께 파격적인 개인용비행체(PAV) 모델을 선보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임직원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현대차의 미래를 자동차 50%, PAV 30%, 로보틱스 20%로 내다봤다. 미래를 생각할수록 반도체·배터리를 만드는 삼성은 없어선 안 될 존재다. 이재용·정의선 회동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분야에 깊숙이 발을 담갔고, 현대차는 미래차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이 선도형 국가로 거듭나려면 재계 1·2위인 삼성·현대차의 전략적 동맹이 필요하다. 전기차 배터리만 보면 현재 1위 LG화학을 필두로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는 경제민족주의 색채가 짙어졌다. 해외공장 U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삼성·현대차 동맹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윈윈 모델이다.
- 정의연 공방, 회계 투명성이 핵심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성금 사용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미향 전 대표는 연일 "친일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는 등 공세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공정성을 잣대로 제기되는 후원금 유용 의혹에 생뚱맞은 '친일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셈이다.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사태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주 회견으로 촉발됐다. 정의연이 각종 성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다. 지출내역만 소상하게 공개하면 잦아들 파장이었다. 그런데도 할머니의 기억을 문제 삼거나 "언론과 야당의 모략극"이라는 등 옆길로 새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 꼴이다. 며칠 전 정의연 측이 내놓은 기부금 지출명세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의혹만 더 커졌다. 예컨대 2019년 한 상조회사에 1170만원을 지출했다고 적었지만, 상조회사 측에서 무료로 해줬다고 증언하면서다. 2018년 한 맥줏집에서 실제론 430만원을 지출하고도 3349만원을 썼다고 기재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국세청이 정의연 측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수정공시 명령까지 내렸겠나. 무릇 봉사와 구호를 지향하는 비정부기구라면 초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본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알게 모르게 조직 유지·확대를 우선시하는 '파킨슨의 법칙'에 젖어들어선 곤란하다. 정의연 간부의 자녀가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으로 만든 장학금 수혜자임이 밝혀졌는데도 "뭐가 문제냐"고 되물을 정도니 하는 얘기다. 2018·2019년 피해자 사업비가 각각 전체의 4.3%와 5.8%에 불과했는데도 말이다. 정의연이 위안부 인권운동의 동력을 유지하려면 이제라도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30년 헌신'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란 초심으로 돌아가란 뜻이다. 그 첫걸음으로 국세청의 기금 사용내역 재공시 명령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
- 고꾸라진 일자리, 서비스산업 혁신이 답이다 일자리가 고꾸라졌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47만6000명이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라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당분간 일자리 통계는 갈수록 나빠질 게 뻔하다.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고용쇼크에 대비했다. 재정을 투입해 청년·노인 일자리 55만개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엔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디지털·비대면에 기반한 한국형 뉴딜정책도 넓게 보면 일자리정책이다. 민노총·한노총은 해고금지를 요구한다. 정부도 휴직·휴무하는 기업에 직원을 해고하지 말라는 뜻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내려보낸다. 이는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게 목표다. 하지만 4월 마이너스 취업자 숫자에서 보듯 이 같은 수동적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 존폐에 몰린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택한다. 조만간 민노총도 참석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체'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 법을 지키면 된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24조). 그 대신 우리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능동적 고용정책을 펴길 바란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정부는 벤처 붐을 일으켰다. 거기서 일자리가 나왔다. 더불어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의 씨앗도 그때 뿌려졌다. 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뭘로 채울지 고민 중이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보인다. 그것은 혁신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수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근거 없는 영리병원,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에 휘말린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문 대통령이 이 매듭을 풀어주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푸는 데 앞장섰다. 이때 붉은깃발법 이야기가 나왔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서도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법 20대 국회서 처리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고 하루 뒤 환노위가 화답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문재인정부는 고용안전망 확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이 이를 다루는 방식은 치밀하고 섬세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는 장기 목표 아래 단계적 접근법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국민취업지원제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취업지원제의 뿌리다. 문 정부는 일자리 예산 가운데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취업지원제로 통합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금도 청년들은 구직활동지원금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는 2차 안전망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고 혜택(구직급여)을 받는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는 재정(세금)사업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보태면 1·2·3차 고용안전망이 얼개를 갖추게 된다. 문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번 기회에 일자리 예산부터 싹 정비하기 바란다. 해마다 일자리 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붓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기존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문패만 바꿔 다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국민취업지원제가 성공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도 길이 보인다. 국회에 당부한다.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고용노동소위 임이자 위원장 모두 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로 넘길 이유가 없다. 보수당으로선 고용복지 정책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기회다.
- 망사용료 갈등 확산, 공청회부터 열어보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개 단체가 국회가 추진 중인 넷플릭스 규제법안 등을 강력 저지하고 나섰다.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까지 아우르며 여러 규제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최근 2∼3년 새 국내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트래픽도 급증했지만, 국내 CP와 달리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이를 개선하려 법안을 손질한 것인데 모호한 문구도 있고, 업계에 심각한 갈등을 안길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가령 망 품질관리 차원에서 콘텐츠업체에 부여한 '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는 어느 선까지 책임에 해당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n번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불법음란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조항 역시 개인정보 열람범위를 두고 대혼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 업체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망 사용료 부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건너뛰고 법부터 만드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외국 업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 대표를 불러 공청회부터 열고, 무엇이 문제인지 깊이 따져보는 게 순서다. 근본적으로 망 사용료는 한국 인터넷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내 소비자의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내외 CP에 망 사용료를 강제로 내게 하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까지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짓는 게 맞다. 늦었더라도 그게 정도다.
- 대통령 주재 수출비상회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쇼크가 확연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46.3%나 추락했다. 수출 경고음은 바이러스 발병 초기부터 요란하게 울렸다. 하지만 실상은 예상보다 더 참혹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 수출실적은 지난 3월 0.7% 감소에 이어 4월 23% 급락하며 충격을 안겼다. 향후 수출은 더 추락할 수 있다. 이달 10일까지 무역수지 규모도 26억달러 적자다. 수출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빗장이 강고해진 데 따른 것이다. 생산차질과 수요 급감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불러왔다. 여기에 널뛰기 유가 돌발변수까지 끼어있다. 이달 수출피해 품목을 보면 전 분야에 고루 퍼져 있지만 석유제품과 승용차 감소폭이 특히 크다. 원유보다 헐값에 팔아도 수요처를 찾을 수 없는 석유제품은 수출이 75%나 빠졌다. 시민들 발을 다 묶어버린 전 세계 봉쇄령에 승용차는 수출이 80%나 급감했다. 길이 막히고, 거래가 끊기는 고립주의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가을 코로나 재유행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해외시장 정상화는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코로나19 발원지 책임공방까지 섞인 미·중 무역갈등 역시 하반기에 더 복잡한 형태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두 나라의 보복전 파장은 전 세계에 예상 못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수출로 버텨온 우리나라는 지금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44%에 달한다. 수출의존도 순위가 주요 20개국(G20) 중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3위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렵다고 하지만 수출이 막힐 경우 우리가 받을 치명타는 가늠조차 안된다. 수출 최전방 기업들에서 우선 받은 타격이 관련 계열사, 부품사, 중소기업 등으로 무차별 확산될 수 있다. 수출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건 물론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스스로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장단기 풀어야 할 규제, 산업구조개혁 방향도 다시 고민하는 게 맞다. 대통령 주재로 수출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를 적극 해소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1960, 1970년대 기적의 수출성장을 일궈냈던 것도 정부의 이런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언급대로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다. 직접 수출현안들을 챙겨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 전 국민 고용보험, 증세 없이 지속가능할까 전 국민 고용보험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내년(2021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70%를 넘나든다. 4·15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이다. 고용보험 확대는 이제 대세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고용보험을 실시한 지 25년이 흘렀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낸 보험료로 조성한다. 그런데 고용보험 틀 안에 들어온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에 그친다. 스스로 '사장'이면서 근로자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제도권 밖에 있다. 현행 체제 안에서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를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돈이다.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려면 돈이 많이 든다. 아직 고용보험기금 자체는 흑자다. 하지만 지난 2년 연속 적립금을 까먹었다. 지난해에만 마이너스 2조원이 넘는다. 올해는 더 심한 적자가 예상된다. 들어온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실업급여)이 더 많기 때문이 다. 문재인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늘렸다. 이 추세로 가면 머잖아 기금이 펑크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모자라는 돈은 예산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결국 세금이다.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한다. 좋은 뜻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상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증세도 함께 거론돼야 한다. 복지를 넓히려면 수혜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조세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증세를 외면한 채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면 나라 경제가 망가진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앞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 4년차 文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역량 보이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부터 집권 4년차를 시작한다. 10일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을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코로나19발 위기 극복을 다짐하면서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로 경제 충격파를 넘어서겠다는 방향 설정은 맞다고 본다. 다만 말이 아닌 구체적 성과로 보여줘야 함은 불문가지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안정적 집권 후반기를 맞게 됐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덕분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도 고공비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후폭풍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이상 역성장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3월 한 달 일자리 19만5000개가 사라졌고, 4월 수출이 급감, 99개월 만에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한 그대로다. 더욱이 총선 결과 '거여소야' 국회로 재편됐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민의라면 범여권의 책임은 막중하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다. 문정부가 남은 2년 임기 중 단 한번의 정책 헛발질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기왕 국정기조를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지난 3년의 시행착오부터 자성해야 한다. 비현실적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획일적 실시를 강행했지만 취약층의 삶만 더 힘겹게 만든 소득주도성장론과 결별하란 뜻이다. 현실성 없는 정책은 과감히 궤도 수정해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과속 탈원전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거론되고 있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그래서야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등 전력다소비 업종이 대종인 4차 산업혁명기의 신성장산업 육성이 가능하겠나.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비전 자체는 반길 만하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핵심인 원격진료 도입 로드맵은 여전히 모호한 게 문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정부의 성패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하히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성과를 내려면 목표에 부합하는 현실적 정책수단을 동원하기 바란다.
- 클럽발 집단감염, 아직 방심말라는 경고다 중고생 등교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클럽발(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신규 확진자는 4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30명대로 늘었다. 이 중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자가 24명으로, 6일 이후 확인된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만 54명에 이른다. 놀란 당국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8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다음 날 오후 서울시는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무기한 영업정지를 뜻한다. 경기도도 10일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완화된 거리두기로 강도를 낮추면서 유흥시설 운영을 허용했다. 생계 필수영역도 아닌 유흥업소 영업 문을 쉽게 열어준 게 화근이 된 꼴이다. 클럽은 공간 특성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다. 다녀간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도 특정되지 않아 전파경로 파악도 힘들다. 이태원 관련 첫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 3곳에서 1900여명 출입자 명부를 확인했지만 이 중 연락이 닿은 이는 600명 정도라고 한다. 연휴 기간 잠시 들렀다 수도권, 전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무차별 전파로 이어졌다면 큰 낭패다. 이미 이태원발 확진자는 경기, 인천, 충북, 부산, 제주 등으로 퍼져 있다. 생활 필수시설과 거리가 있으면서 고위험 장소로 분류될 만한 곳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선제조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13일부터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다수가 모이는 실내공간에서 국민 개개인이 각자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필수다. 지금 곳곳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 목격된다. 자칫 소홀해지면 집단감염은 순식간이다. 이태원발 감염 확산은 방심한 대가이자 경고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은 그간 해외에서 유례없는 찬사를 받았다. 그 뒤에는 수많은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이다. jins@fnnews.com 최진숙 논설위원
- 코로나 불황 초입에서 역대급 재정적자라니 정부의 재정 상황에 역대급 빨간불이 켜졌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4분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5조3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발 경제위기의 문턱에서 벌써 나라곳간이 텅텅 비고 있다니 큰일이다. 이처럼 재정수지를 악화시킨 요인은 뻔하다. 경기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을 급속히 늘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이미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일 법인세가 계속 줄어들었다. 그 결과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조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지출(164조8000억원)은 26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공공부문 아르바이트 자리를 늘리고,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가뜩이나 돈 쓸 데가 많았던 터에 코로나19발 불황을 방어하기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다. 이로 인해 3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6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개월 새 34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만일 최대 30조원에 이를 3차 추경까지 적자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단숨에 45%대로 뛰어오른다. 그렇게 해서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언젠가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물론 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청이 밀어붙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무리수가 이어져선 곤란하다. 국민 모두에게 100만원씩(4인가족 기준) 나눠준다고 해놓고 소득 상위 30%를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이란 희한한 편법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발 경제충격파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터에 정부가 미리 실탄을 소진하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추후 큰코다칠 일을 자초해선 안 될 것이다.
- ‘한국판 뉴딜’에 원격진료 등 알맹이가 빠졌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제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병행을 통해 융복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포스트 코로나 국가프로젝트의 시동이다. 키워드는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에 맞췄다. 이를 구체화한 10대 중점과제도 내놓았다. 전통적 경기부양책인 토목과 건설 위주의 SOC사업에서 탈피한 점이 돋보인다. 미래 지향적인 산업 먹거리를 만들어보려는 비전도 엿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10대 중점과제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하던 4차 산업혁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많다. 디지털인프라 확충의 경우 뉴딜이라고 부르기에 다소 민망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선보인 혁신성장 계획의 종합판에 불과하다. 스마트시티 구축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특히 최근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원격의료와 관련,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차원이며 제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하던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한시적으로 조금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전형적 몸사리기가 아닌가 싶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빼놓고 의료산업의 혁신성장을 논하기 어렵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로 대변되는 기후변화 대책도 빠져 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도도한 글로벌 흐름을 주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당부한다.아직 재정투자 규모나 제도개선 계획 등이 구체화되진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좀 더 촘촘하게 보완된 구체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 文대통령이 진정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5년 임기 중 3년을 꽉 채운다. 앞으로 2년 남았다. 문정부 3년에 대한 평가는 긍정 일색이다. 4·15 총선과 지지율이 그 증거다. 지난달 총선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넘나든다. 5년 단임제 아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다. 코로나19 사태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위복이 됐다. 이른바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무관중이지만 프로야구도 막을 올렸다. 미국 스포츠 방송사 ESPN이 KBO 리그를 생중계하는 전대미문의 일까지 생겼다. 올가을 또는 겨울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2차 대유행만 잘 틀어막으면 문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다. 잘나갈수록 몸을 낮춰야 한다. 코로나 방역을 잘해도 경제 방역에 실패하면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수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고용지원금도 풀고, 소상공인을 돕는 대책도 내놨다. 금융시장 안정조치도 취했고, 한국판 뉴딜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발 더 나아가길 바란다. 위기는 경제체질을 바꿀 기회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때 김대중정부는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을 전면 쇄신했다. 은행들은 줄줄이 간판을 접고 부실기업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실업대란의 아픔을 겪었지만, 고통을 감내한 덕에 한국은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주목할 것은 당시 김 대통령이 고용시장 유연화를 위해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친노동 성향의 진보정부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기회다. 진단키트를 비롯한 K바이오는 이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혁신이 산업 전 분야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한국 경제가 빠른 추종자(패스트 팔로어)에서 선도자(퍼스트 무버)로 거듭나려면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규제완화가 필수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취임 직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 한국 경제를 규제공화국에서 혁신의 낙원으로 체질을 바꾼다면 진정 성공한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을 것이다.
- 망사용료 뒤죽박죽, 입법 서두를 것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국내외 인터넷기업 규제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의 망사용 무임승차를 막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초 해외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갑질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법안인데, 세부내용은 국내 IT기업 간 갈등을 일으킬 만한 조항이 많아 업계는 아수라장이다. 실제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내 CP의 역차별 해소가 주된 목적이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는 국내 인터넷 망사업자들에게 이용료를 내지만, 넷플릭스·유튜브는 망중립성을 이유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넷플릭스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적 소송으로 맞섰다. 넷플릭스 국내 유료가입자 수는 최근 2년 새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국내 트래픽 과부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망사업자들 입장이다. 넷플릭스의 배짱영업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긴 했다. 하지만 결국 철퇴를 맞고 지금은 컴캐스트·버라이즌·AT&T 등에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내 CP업체들에 새로운 부담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CP에 망품질 관리 의무를 지우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똘똘 뭉쳐 법안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통신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전가시키면 안된다"며 강경하다. 해외 공룡 CP들의 무소불위 행태를 손보겠다며 추진된 법안이 국내 업체들을 더 복잡한 수렁으로 빠뜨린다면 불행한 일이다. 핵심은 IT기업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업체 간 이해관계가 민감한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이달 말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치길 바란다.
- 몸 낮춘 이재용, 실천이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히 못 지켜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며 몸을 낮췄다. 이어 "법을 어기는 일, 편법이나 지탄을 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 3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처음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 독립성을 갖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이지형 전 대법관)가 출범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이 부회장이 불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6일 대국민 사과는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한쪽에선 이 부회장의 사과를 '쇼'로 폄하한다. 당장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같은 유리한 선고를 받는 게 목적일 뿐 진정성은 없다는 비판이다. 준법감시위 설치 자체를 면죄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영수 특검은 아예 파기환송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재판장이 준법감시위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도 삼성은 수차례 쇄신을 다짐했으나 위법 논란을 말끔히 씻지 못했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도 있었고, '이건희 비자금' 논란도 있었다. 그때마다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 '클린 삼성'을 다짐했으나 이번엔 국정농단 벽을 넘지 못했다. 삼성그룹 총수의 대국민 사과는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삼성 입장에선 "왜 우리만 못살게 구느냐"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은 국가대표 기업 삼성이 짊어져야 할 짐이다. 오랜 세월 한국 경제는 정경유착의 그늘 아래 있었다. 재벌은 특혜를 누렸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더 이상 불공정은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이 대기업, 그중에서도 삼성에 요구하는 윤리기준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게 정답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게임이 언택트의 왕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게임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PlayApartTogether)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글로벌 게임사와 스트리밍 플랫폼 등 50여개 기업이 잇달아 여기에 동참했다. WHO의 게임 장려 캠페인은 1년 전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며 보여준 그 단호했던 태도와 사뭇 거리가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당시 별 이슈도 아니었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안건을 본회의 의제에 올렸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을 마약급으로 올려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에서도 파장이 이어졌다.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데 강제성은 없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금도 후속 작업에 적극적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사회적 역할과 산업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플레이 어파트 투게더' 캠페인의 바탕에는 게임은 혼자서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1년 전 WHO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게임의 가치와 순기능을 이제서야 재발견한 것이다. 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5가지 신체활동 중 하나로 게임을 추천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한 게임의 가치도 같은 맥락이다. 게임은 사회적 고립을 줄여주고, 소통과 화합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국내 게임산업은 연간 매출 13조원을 올리며 세계 4위 규모를 자랑하는 경쟁력 있는 분야다. 콘텐츠산업 수출의 66%를 게임이 맡고 있다. 일자리 창출, 4차산업 기술산업으로도 각광을 받는다. 더욱이 새롭게 뜨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산업의 장래성을 감안하면 향후 게임업종은 더 빛을 볼 수 있다. 게임인재도 앞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게임 과몰입 방지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게임에 대한 낡은 편견만 붙들고 있는 건 시대역행이다. 이를 불식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 재난지원금 기부, 울며 겨자먹기식은 안돼 코로나19 사태로 고초를 겪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가구에는 신청하는 수고 없이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나머지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정부는 기부참여를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각계각층의 기부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강제성 기부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자발적 기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형식만 자발적 기부일 뿐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 식의 강요된 기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부지수와 기부순위는 국력에 비해 한참 낮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의 세계 나눔 지수(World Giving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8년 10년 누적 기준으로 한국의 기부순위는 126개국 중 38위였다.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레바논 등이 우리와 비슷한 지수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순위는 중하위권인 20위였으며 칠레나 슬로베니아보다도 낮았다. 대통령의 기부 독려 이후 국회의원 세비 기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단체기부 행렬이 잇따를 전망이다. 다음 순서는 기업이다. 기업의 총수나 기업 입장에서 기부는 준조세의 다른 이름이다. 현재 기업 임직원 명의의 재난지원금 단체기부가 기업단위 기부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 전국민 고용보험은 시기상조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화두에 올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정치인은 물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관료들도 논의에 불을 지폈다. 배경은 두 가지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보험 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지난달 총선에서 집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또 다른 배경이다. 고용보험 확대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며 4·15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안전망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코로나 방역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큰 밑천이 됐다. 마찬가지로 전 국민 고용보험은 경제위기 극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고용보험 수혜층을 더 넓혀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만 고용보험 혜택을 누린다. 나머지 절반 곧 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건설일용직. 프리랜서 등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정책은 재원이 걸림돌이다. 현행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달이 내는 돈이 종잣돈이다. 근로자가 월평균 급여의 0.8%를 내면 거기에 사업주가 0.8%를 보탠다. 근로자가 실직하면 실업급여란 이름으로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60%를 최장 9개월까지 준다. 하지만 본인이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자영업자 등은 보험료 부담이 온전히 제 몫이다. 이러니 지금도 고용보험 임의가입의 문이 열려 있지만 이용자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치 사업주인 양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절반의 보험료를 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재정으로 감당하기 벅찬 규모인 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에 내놓은 게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고용보험 소외계층인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등 60만명을 돕는 게 목표다.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일자리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된다. 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단박에 건너뛰는 건 힘들다. 중간 징검다리로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실시하는 게 현실적이다. 중복지원 등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일자리예산도 이번에 싹 정리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그 뒤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뉴노멀로 정착시켜야 황금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감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부터 지속돼온 3차례에 걸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5일만에 종료됐다. 이른바 생활방역은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다. 코로나19 사태로 멈춰섰던 일상으로 복귀하되 재유행 가능성을 차단하는 뉴노멀(새로운 일상)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하루 신규 환자 50명 이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 5% 이하, 방역망 내 통제 여부 등을 생활방역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고 이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했다.그동안 국내 하루 신규 확진 환자 수는 지난 4월 8일 53명으로 집계된 이후 이날까지 25일째 50명 이하로 보고됐다.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은 5% 안팎을 오가고 있다. 의료·방역체계도 감당할만한 수준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 실내 시설 운영이 재개의 수순을 밟는다. 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PC방·노래방 등의 운영제한도 완화된다. 각급 학교의 등교 시기와 방식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내 확진자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컸지만, 계속 유지하기에는 사회·경제적 충격파가 너무 크고, 국민 피로도가 매우 높다. 당장 소비와 지출 둔화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실직 한파'가 닥쳤다.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등교 개학을 하지 않으면서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 부담도 한계에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다.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완전 종식은 어렵다. 당분간 감염병에 적응하며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업무나 운동을 할 때도 최대한 대면접촉을 피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팬데믹(대유행)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단지 큰 불길을 잡았을 뿐이므로 경각심을 풀면 안된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요원하다. 긴 싸움에서 이기려면 꼼꼼한 유사시 대비가 긴요하다. 방역 생활화, 의료진·장비 확보와 함께 관련 법과 제도를 감염병 시대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 기간산업 지원법 처리, 여야 공조 돋보였다 임기 만료(5월 29일)를 앞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국회는 4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상환을 국가가 약속하는 보증동의안도 처리했다. 이로써 안정기금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광석화 같은 법안·동의안 처리가 돋보인다. 안정기금 설치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뗐다. 바로 이튿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정기금을 산은 아래 두고,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발의 엿새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금채 발행을 위한 국회 동의안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동의안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 나흘 만에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안정기금 설치는 분초를 다투는 과제다. 항공, 자동차, 조선, 해운, 정유 업계 등은 정부 지원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이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한국도 마이너스(전분기비)를 면치 못했다. 세계 경제는 2·4분기(4~6월)에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도 좋아진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력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은 각 나라 정부와 중앙은행밖에 없다. 여야가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 우려를 던 것도 잘한 일이다. 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산은이 기업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산은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기업이 지원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단서조항을 두긴 했으나 의결권 행사 금지원칙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금융위기 때 제너럴모터스(GM) 지분을 60% 넘게 소유한 미국 정부가 경영자율성을 보장한 선례를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힌다. 40조원 안정기금은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한국이 모범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종잣돈이다.
- 디지털 뉴딜은 원격의료가 첫걸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토목공사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원격의료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밑그림이 속히 구체적 결실로 나타나려면 규제 철폐 등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일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구조가 재편되면서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른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이를 실감케 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 등도 초연결 수준의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돼 큰 무리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초점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대에 맞춘 것은 적실한 선택으로 비친다. 이는 토목·건설 위주의 '재래식 뉴딜'이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좇아 '디지털 뉴딜'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하드웨어에서 세계 수준인 디지털 기술조차 우리 내부의 반대와 규제장벽에 막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다. 20년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원격의료 분야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선 시계로만 쓰이는 스마트워치가 단적인 사례다. 삼성전자가 심박수와 심전도(ECG),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도 중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니 그렇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의 의술과 방역 인프라는 세계적 비교우위를 입증했다. 이를 디지털과 접목하는 원격의료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첫걸음을 떼는 건 당연하다. 물론 그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반대해온 의료계의 여론을 송두리째 묵살하란 얘기는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원격진료는 실보다 득이 훨씬 많았다. 별다른 의료사고 없이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홍 부총리도 "원격의료·원격진료·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사업에 대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을 법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3개국이 허용하는 원격진료의 강점을 살릴 방법을 찾아보면 왜 없겠나. 종합병원이 원격 플랫폼을 만들고 동네병원과 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규정을 의료법에 담는 것도 대안의 하나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속히 중지를 모을 때다.
- 융통성 없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정책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28일 확정했다. 3만7000건 넘는 이의신청이 대거 접수됐으나 수용률은 2.4%에 그쳤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3%로 확정돼 겨우 0.02%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8%로 0.01%포인트 조정됐다. 이의신청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친 셈이다. 긴 안목에서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올해 아파트 현실화율, 곧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눈 값은 여전히 69% 수준에 머문다.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이란 뜻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할 때 과표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높이면 세 부담이 껑충 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유도하는 데 공시가격 인상만 한 무기도 없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타이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어수선하다.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자 국민에게 예산을 나눠주는 일까지 생겼다. 우리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기에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재난지원금 가운데 일부는 종부세나 재산세를 내는 데 쓰일지도 모른다. 집값 동향도 당분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때는 늘 집값이 떨어진다. 코로나 위기는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이 예상된다. 최근 집값도 하락 낌새를 보인다. 집값이 오를 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그래도 견딜 만하다. 거꾸로 집값이 내릴 때 보유세를 더 내라고 하면 화부터 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는 자칫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보유세 강화정책을 포기하란 얘기가 아니다. 다만 코로나 위기가 이어지는 동안만이라도 공시가 인상을 보류하면 좋겠다. 범정부 차원의 다른 부양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면 오히려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맞다.
- 소비 빙하기, 낡은 유통규제 풀 기회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수는 2월 이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석달 새 무려 33.4포인트나 빠졌다. 코로나19 사태로 100일을 보내는 동안 사회 전체가 소비 빙하기를 맞게 된 것이다.신용카드 이용실적에서도 소비위축은 뚜렷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은 전월 대비 4.3% 줄었다. 감소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크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은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코로나형 생활패턴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한국의 대표 상권인 서울 명동에서도 유동인구가 치명적으로 감소해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야 상권이 활기를 찾고, 경제 전체가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해외엔 이동봉쇄가 내려진 나라가 숱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로 돌파구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수출 중기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0%가 이달 이후 급격한 수출악화를 걱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달 수출이 역대 최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장 분위기를 보면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내수활력을 경기회복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는 일자리가 유지돼야 가능한 것이고, 결국엔 기업 생존력과 직결된다.소비진작을 위해 낡은 규제를 이참에 다 떨어버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골목상권 살리겠다고 10년 전에 도입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대표적인 시대 역행 족쇄다. 이런 조치가 소상공인까지 침몰시켰다는 조사 결과는 수도 없이 나왔다. 한달에 두번 마트 의무휴업일은 요즘 대세로 자리잡은 새벽배송 경쟁력에도 장애물이 된다. 여당이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법안 역시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다. 낡고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야 내수도 살아난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한시가 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어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전시작전은 속도가 생명이다. 꾸물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지금 제일 급한 게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을 지원할 안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꾸리겠다고 말했다. 국책 KDB산업은행 아래 안정기금을 두고,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찍어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3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정부는 2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기금채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산은법 개정안과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야당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은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가정에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안정기금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안정기금은 바로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서 일자리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부가 기간산업을 지원하려는 것도 궁극적으론 일자리 유지가 목표다. 일자리는 지금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만명 줄었다. 종사자 수 감소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 등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시작했다. 이 마당에 기간산업마저 흔들리면 외환위기급 고용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기업 특혜 비판은 너무 한가하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보인다. 여야가 합심해 29일 본회의에서 산은법 개정안과 기금채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이다. 부득이 이날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이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20대 국회 임기(5월 29일 만료) 안에 처리해주길 바란다. 최악 비판을 받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다.
- 비대면 시대, 아마존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동안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최강자로 떠올랐다. 생필품 배급은 물론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웹서비스까지 해결해주며 매출과 주가를 다 끌어올리고 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비대면(언택트) 시대 최대 수혜주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산업재편의 강력한 선두주자라는 점에서 아마존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은 지난 주말(24일 현지시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30%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한 치의 이견 없이 매수 추천종목에 아마존을 올려놓고 있다. 기대감은 무엇보다 아마존 플랫폼의 위력 때문이다. 봉쇄령이 풀린다고 해도 언택트 위주의 소비패턴은 이전으로 되돌리기 힘들다. 화상회의·온라인 교육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열리는 광활한 신산업에서도 아마존은 절대 유리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버를 대여하는 아마존웹서비스는 향후 아마존의 폭발적 성장을 이끄는 주력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국내 업체들도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 롯데 유통계열사 7개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ON)'은 28일 공식 출범한다. 롯데쇼핑은 오는 2023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원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언택트 산업에 기업과 정부가 총력을 다해 뛸 수 있길 바란다. 외국 정부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산업 육성에 본격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신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걸맞은 규제개선, 시장개혁도 시급하다. 일자리 킬러 아마존은 지난달과 이달 풀타임 직원 18만명을 새로 뽑았다. 반면 쿠팡은 시간제 알바 8000명 채용이 전부였다. 우리의 경우 고용시장 유연성이 부족한 탓이다. 정부 주도의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 발빠른 대응만이 산업구조 대변혁기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이다.
- 기간산업 국유화 우려를 씻으려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6일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증권은 이익공유를 위한 것이지 의결권 행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4일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며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넓게는 국유화, 좁게는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뒤에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24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것은 정부와 재계 간 신뢰가 두텁지 못하기 때문이다. 10여년 전 금융위기 때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사례는 롤 모델로 삼을 만하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해 510억달러(약 63조원)를 GM에 투입했다. 지원은 대출, 보통주, 우선주 등 여러 형태로 이뤄졌다. 한때 재무부 지분율이 60%를 넘어서자 '거버먼트 모터스'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하지만 재무부는 GM 경영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10년 이른바 뉴GM이 기업공개(IPO)를 할 때 지분을 대거 처분했고, 2013년 12월에 남은 지분을 다 팔았다. 회수한 돈은 390억달러에 그쳐 재무부는 120억달러가량 밑졌다. 하지만 GM 구제금융은 일자리 120만개를 살리고, 350억달러의 세수증대 효과를 낳은 덕에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은 사실상 공적자금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데 조건이 붙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국유화나 경영간섭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깊이 고려해주기 바란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출자는 우선주로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 금지를 아예 법안에 못 박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금융위 사모펀드 대책, 적절한 조율 잘했다 금융당국이 26일 사모펀드 최종 개선책을 내놨다.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려나가되 시장 규율을 좀더 촘촘히 짰다. 말썽이 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교훈으로 삼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에 사모펀드 개선안 시안을 내놨다. 이후 두달 남짓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몇 가지 새로운 대책이 담겼다. 자산 500억원을 넘는 큰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석달 안에 집합투자자총회를 열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순기능 유지라는 대원칙을 고수한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해 사모펀드 시장은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선언이 잇따라 터지며 홍역을 치렀다. 통상 이럴 때 규제당국은 강경책을 들고 나오기 일쑤다. 여론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 둔 채 부작용만 바로잡기로 했다. 사모펀드가 보수정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판단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2011년 이명박정부 때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탱크처럼 밀고 나간' 결과물이다. 이어 2015년 박근혜정부 때 규제가 확 풀렸다. 이때 적격 투자자 기준이 투자금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때부터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 사모펀드 시장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2년에 설립된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다. 한동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해 가을 환매중단 사태가 터졌다. 이종필 전 부사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역성을 드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라임 사태는 사모펀드 강국으로 가는 성장통이다. 9년 전 김석동 위원장은 한국형 헤지펀드를 K팝에 비유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인내의 시간이다. 스타트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시중은행더러 벤처에 투자하라고 아무리 팔을 비틀어도 실적은 영 신통치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정을 중시하는 은행의 DNA와 위험을 추구하는 벤처의 DNA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본이 바로 민간 헤지펀드다. 국책 KDB산업은행 혼자선 벅차다. 벤처 육성은 민간과 공공 자본이 같이 가야 한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은성수 위원장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
- 한국형 뉴딜에서 건설 빠지는 일 없길 대한건설협회가 26일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Build-Korea)'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별 80개 '빅 프로젝트'를 적극 시행해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내자는 게 핵심이다. 빅 프로젝트는 서울 동대문구 패션혁신허브, 양천구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 송파구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숙원사업도 있다.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인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대구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대전 융합의학 인프라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재정발주 계획사업인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줄 것도 제안했다. 지금 정부는 일자리대책으로 한국형 뉴딜 카드를 꺼냈다. 고용창출 효과로 뉴딜만 한 정책도 사실 없다. 건설업에서 정부가 추진해볼 만한 뉴딜사업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건설산업은 주택, 교통, 생활형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효과가 크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 비중은 30%나 된다. 정부의 SOC사업 중 민자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민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성공적 민자유치는 예산절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보장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올해 건설투자는 최대 10조1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여파로 취업자 수는 최대 11만여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프라나 SOC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도 참고할 만하다. 정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첫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SOC뉴딜 사업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에 모든 아이디어를 다 활용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 지금은 항공사를 살려놓는 게 급선무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4일 대한항공에 영구채 인수를 비롯해 1조200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국책은행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항공산업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 빙하기는 앞으로 얼마 동안 이어질지 모른다. 해빙기가 올 때까지 기간산업인 항공업을 살려두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짜리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밝혔다. 발상은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다. 안정기금을 산은 산하기구로 두려면 산업은행법부터 손봐야 한다. 산은이 재원용 기금채를 발행하는 데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내 항공업계는 차분히 입법·동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땅바닥에 떨어진 붕어에게는 먼 강에서 끌어오는 물보다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소중하다. 채권단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항공사 자구책, 고용안정, 이익공유, 대표이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내걸었다. 5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국책은행 지원은 사실상 세금을 투입하는 공적자금이다. 항공사들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이달 중순 미국 재무부는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주요 10개 항공사와 총 25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긴급지원에 합의했다. 지원방식을 놓고 재무부는 대출, 업계는 보조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양자를 섞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또 재무부는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때문에 향후 항공사가 정부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하지만 생존이 급한 업계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와 산은에 당부한다. 항공사 지원은 이제 급한 불을 껐을 뿐이다. 조만간 안정기금이 정식 출범하면 추가 지원도 이어지길 바란다. 다만 민간 항공사 지분을 소유할 때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하는 게 좋겠다. 정부는 23일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출자로 취득한 기업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가 올 가을, 겨울에 2차 준동할 것으로 본다. 바이러스와 싸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필이면 이런 때 대한항공을 핵심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 안에서 경영권 다툼이 진행형이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 간의 휴전을 기대한다.
- 해외 6·25 참전용사에 마스크 보은, 국격 높일 기회다 정부는 6·25전쟁 해외 참전용사들에게 총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했다. 24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고통을 겪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22개국 참전국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낸다는 정부 방침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과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전에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이니 양수겸장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내부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6명으로 지난 18일 10명대로 줄어든 뒤 6일 연속 10명대를 유지했다. 또 지난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뜻깊은 날이다. 마스크 수급에도 숨통이 틔었다. 일일 마스크 공급량이 1000만장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조만간 1500만장까지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의 90% 가까이가 재고를 갖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 1인당 구매량을 3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생명을 건 헌신을 70년 만에 메이드 인 코리아 마스크로 갚을 수 있다면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문제는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을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다. 삐걱대는 한·미 관계,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 활용하자는 구상이 깔려 있다. 다행히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여력이 있다면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국격 제고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기 마련이다.
- 성장률 마이너스 시대, 2분기가 진짜다 한국은행은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로 떨어졌다고 23일 발표했다.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이다. 놀랄 일은 아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로 -1.2%를 제시했다.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선방한 편이다. 중국은 전분기 대비 1·4분기 성장률이 자그마치 -9.8%로 굴러떨어졌다. 그렇다고 박수를 받을 일은 아니다. 통증의 차이만 있을 뿐 아프긴 매한가지다. 게다가 1·4분기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2·4분기(4~6월)엔 진짜 강펀치가 기다리고 있다. 가을·겨울도 안심하지 못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시스템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만 2차 유행을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거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바이러스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성장은 일자리를 좌우한다. 그래서 성장률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경제가 쪼그라들면 노동력이 남아돈다. 잉여 인력은 곧 실업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성장률은 -5.1%로 추락했다. 이때의 실업대란은 여지껏 한국 경제의 상처로 남아 있다. 문재인정부는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선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바른 선택이다. 항공, 자동차, 조선 등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성장률이 무너지고, 성장률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와르르 무너진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한달 남짓 주 1회꼴로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를 필요할 때 여는 비정기 회의로 바꾼 것은 다소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 대신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다음 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사실 대통령이 모든 대책에 간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외환위기 때도 김대중정부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경제대책조정회의 아래 재경부 장관(현 기재부 부총리)이 이끄는 경제장관간담회를 두어 대책을 조율했다. 다만 우리는 청와대 비상경제회의가 적어도 석달 정도는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 주례 회의가 벅차면 간격은 격주로 바꾸면 될 것이다. 그것이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한다.
- 산으로 간 재난지원금, 국민에 책임 넘겨서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준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한 셈이다. 하지만 미봉책이란 인상도 든다. 지원금을 받을지 말지 여부를 국민의 선택에 맡긴 꼴이라서다. 절충안의 맹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당정의 온도차가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주자는, 기획재정부 원안에 비해 3조3400억원이 더 소요되는데도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 안 보여서다.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으로 1조원가량의 기부금을 마련한다고 한다. 하지만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건 고사하고 부화도 하기 전에 병아리 세는 격이 아닌가. 혹여 기부를 택하지 않은 국민을 비난의 제물로 삼아 '관제 기부'를 유도하려는 발상이라면 더 큰 문제다.물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여당의 충정도 이해는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은 국민을 향한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정책수단이란 논리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코로나 경제 충격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은 가늠조차 힘들다. 더 큰 쓰나미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관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유다. 재정부담 능력은 곳간 열쇠를 쥔 정부가 가장 잘 알 것이다.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원이 모자란다면 국민에게 진솔히 양해를 구하는 게 정도다. 이제 와서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책임 떠넘기기로 비친다. 미래통합당도 예산항목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며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지만, 국채 발행 등 여당안과는 접근방법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팻말이 놓여 있었단다.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는 당정이 장기적인 재정여력을 숙고해 결정할 일이지 국민에게 공을 넘겨 논란이 이어지도록 해선 안 된다.
- 원격진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도입 문제가 의료산업계의 현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조치가 병원 내 감염을 줄이는 등 효용성이 상당 부분 확인되면서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2일 회견을 통해 본격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아직 반대 입장인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다. 우리는 세계 수준의 의술과 인터넷 강국의 이점을 잘 접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확진자 치료와 방역 대처 과정에서 의료계가 세운 공은 지대했다. 선진권인 미국과 다수 서유럽 국가들도 고전한 마당에 신속한 진단과 격리치료 등으로 한국을 방역 모범국으로 이끈 견인차였다. 다만 유증상자 동선 관리와 온라인 쇼핑과 교육 등을 가능케 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도 코로나19를 진정시키는 데 기여한 숨은 조연이었다. 우리가 가진 이런 강점들을 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건 당연하다. 더군다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앞으로 유사한 신종 감염증 대유행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한다. 대면접촉을 자제하는 '언택트(비대면)'가 교육과 산업 등 사회 전반의 뉴노멀(새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온라인 거래와 원격교육 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옳다. 같은 맥락에서 본격적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도 긴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내다보며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 文정부 기업 구조조정, 방향은 잘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하고, 한국판 뉴딜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안정기금은 핵심기업 살리기가 목적이고, 뉴딜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문 대통령의 파격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대공황급이다. 대책도 그에 걸맞게 짜는 게 맞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래야 한다. 항공, 자동차, 조선, 정유산업 등은 제조업 강국 코리아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와르르 무너진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때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국회가 기금 조성에 적극성을 보이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40조원의 용도에 대해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례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해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에 출자해 대주주가 됐다. 사실상 GM을 국유화한 셈이다. 그 덕에 GM은 금융위기라는 죽음의 계곡을 건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업에 지원 조건을 걸었다. 상응하는 의무로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거론했다. 공적자금 지원엔 늘 고통분담 요구가 따른다. 대기업 특혜 논란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당연히 세금을 수혈받는 기업이 사회에 보답하는 게 옳다. 다만 코로나 경제위기는 기업 잘못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실 기업이야말로 이번 위기의 최대 피해자다. 항공·여행업은 지난해 일본 여행 보이콧에 이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고 그로기 상태다. 안정기금의 목표를 기업을 살리는 데 둬야지 대기업을 혼내는 데 두어선 곤란하다. 한국판 뉴딜은 실업자 구제용으로 바람직하다(본지 4월3일자 사설 '다시 나온 정리해고, 한국판 뉴딜 검토하길' 참조). 지난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일자리를 위해 2조달러짜리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공황 직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편 뉴딜을 본딴 것이다. 토목공사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공사 현장만 한 게 없다. 건설 부양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번 경제위기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자국 이익만을 내세우는 경제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릴 걸로 내다본다. 개방은 퇴조가 불가피하다. 세계화 수혜국인 한국 경제에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당장은 살아남는 게 급선무고, 길게는 탈세계화 시대에 한국 경제가 살아갈 방도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일자리 해법, 금융위기 때 美 GM이 모델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비상 고용대책과 기업 지원대책을 22일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비상회의 체제를 가동(1차 3월 19일)한 지 한달 남짓 됐다. 5차 회의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안건을 다룬다. 바로 일자리와 기업살리기다. 이번 위기가 90년 전 대공황급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기름값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로 굴러떨어지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는 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한국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27% 줄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마이너스 3%를 제시했다. 평소 같으면 깜짝 놀랄 일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때는 최악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짜는 게 현명하다. 문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라면서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강조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5차 경제회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두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용대책과 기업대책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굳이 선후를 따지면 기업이 먼저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산다. 금융위기 때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사례를 참고할 만한다. 당시 미국 정부는 GM에 510억달러, 우리 돈 60조원이 넘는 거액을 출자 지원했다. 정부가 대주주가 됐다. 이때의 GM을 속칭 '거버먼트 모터스'로 부른다.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미국에서 특정 기업, 그것도 금융사가 아닌 제조업체를 사실상 국유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가 원칙을 깬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에 있다. GM을 지원한 덕에 일자리 120만개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GM이 살아난 뒤 2013년에 미 재무부는 지분을 다 팔았다. 5차 회의에선 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업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이미 한은은 정부 보증을 전제로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한다면 시장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부로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경제위기 대응은 방역과 비슷하다. 상황 봐가며 단계적으로 대응하면 이미 늦다. 나중에 과잉이란 지적을 받더라도 미리 방화벽을 높이 쌓는 게 좋다. 5차 회의에서 관성과 통념을 깨는 담대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 기름값 마이너스 쇼크, 정유업계는 수출 비상 국제 유가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으로 추락한 것은 지금 세계 경제 침체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다. 2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37.63달러로 폭락했다. 마이너스는 공짜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생긴 가격이다. 웃돈을 줘야 겨우 팔 수 있다는 의미다. 선물만기일(21일)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시적인 일이긴 하지만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공포가 느껴진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셧다운 여파로 수요·소비가 급감했고 전 세계 공장은 곳곳에서 가동을 멈췄다. 석유가 필요한 곳은 갑자기 증발했다. 셧다운 쇼크가 길어지면서 생산된 원유를 저장할 공간도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마이너스 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원유를 수입해 이를 정제해 만든 석유제품으로 이익을 내는 국내 정유업계는 초비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석유제품 수출은 53.5%나 급감했다. 그간 국내 정유업은 한국 수출을 주도해온 알짜 기간산업의 위상을 자랑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유설비는 세계 6위다. 하지만 저유가와 코로나 겹악재로 정유 4사는 올 1·4분기 3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연간 손실 규모는 가늠조차 안된다. 더 깊은 치명상을 입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OECD 국가 중 원유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곳은 우리와 미국·호주·멕시코 네군데밖에 없다. 이 중 미국과 호주는 관세율이 낮고 멕시코는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다. 실질적 원유관세는 3%를 부과하는 우리가 유일하다. 석유판매 경쟁국 중국·대만과 비교하면 원료 경쟁력이 확 떨어진다. 이번 기회에 원유 수입 무관세나 대폭 인하 조치로 정부가 통큰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원유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석유수입부과금도 부담 요인이다. 업황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기간산업을 단단히 잡아줄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돈 안드는 기업살리기가 먼저다 정부와 새 국회가 반(反)기업 규제와 법규를 적극 손질해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재계가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중점추진 최대 과제로 꼽은 게 경제활성화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추진을 가장 절박하게 요청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들도 규제 개선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단위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절차가 복잡해 문제로 지적됐다. 재계는 단위기간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최대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증가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량실업 방지를 위해 한국경제연구원이 건의한 10대 정책과제도 규제완화가 뼈대다.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 허용,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조항들을 적극 손봐달라는 것이다. 한경련은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 정부보증제 도입, 고용유지 대기업 법인세 공제한도 상향 등도 함께 건의했다. 한경련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6.7%라는 시나리오에서 신규 실업자는 33만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경제 생태계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도 숨가쁜 상황인데 대놓고 반기업을 표방하는 무시무시한 법안들이 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전통상점가 20㎞까지 대형유통매장을 못 내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기업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기업에 매출 10%의 벌금을 매기는 기업범죄처벌법 등은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법안이다. 국회엔 이런 종류의 규제 관련 법안이 1300여개나 계류돼 있다. 총선 승리로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 거대 여당이 죽은 법안을 다시 살려 재추진할 수도 있다. 여당의 328쪽짜리 총선공약집엔 비슷한 반기업·규제 정책이 수두룩하다. 이런 제도들을 공약대로 추진한다면 기업의 재기는 요원하다. 올해 우리나라는 22년 만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엄혹한 상황이다. 소비·생산·수출에 온통 빨간불이 켜지면서 기업은 이미 심한 내상을 입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살리는 것에 총력을 쏟겠다는 게 정부 약속이다. 그걸 지키면 된다. 반기업 규제를 걷어내는 건 돈도 안 드는 효과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다.
- 日에 마스크 지원, 검토할 만한 카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일본, 6·25전쟁 참전국 등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20일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국격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우리는 몇 가지 전제조건만 충족한다면 우방국들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수출·지원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정부의 이런 선택에는 다층적 외교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6월 30일까지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던 입장을 바꾸는 일이어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외 6·25 참전국에 대한 지원 명분은 상대적으로 명료하다. 보은 차원이라는 성격이 드러나면서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두 나라의 마스크 부족은 경제력과는 무관한 수요공급의 일시적 불일치에 따른 문제이어서다. 인도적 지원으로 생색을 낼 계제는 아니다. 무상지원이든 수출이든 적기에 충분한 수량을 보내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 마스크 지원을 수락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정부는 대법원의 징용배상판결과 일본의 대한국 경제보복 등으로 꼬인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딴판으로 반대 여론도 적잖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에 관한 한 마스크 지원을 무턱대고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본다. 일본의 반응뿐 아니라 국내 여론의 추이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일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섣불리 대중국 마스크 지원에 나섰다가 국내에서 수급 파동을 자초한 뼈아픈 경험을 잊어선 곤란하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다. 국내 마스크 생산 여력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재고가 방역에 필수불가결한 수준을 넘어서면 대일 지원에 따른 여론도 호전되기 마련일 것이다.
- 일자리 지키기가 '포스트 코로나' 최대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며,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면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집권 4년차에 접어든 정부가 총선 완승 후 '포스트 코로나' 대비의 방점이 일자리 지키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숫자가 8명을 기록, 61일 만에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다행히 방역 부문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닥쳐올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역량을 고용유지에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주에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의 의제는 고용이다. 실직을 최소화하되, 일자리를 잃는 경우에도 조기에 이를 회복하거나 최소한의 긴급지원을 받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업의 고용유지 방안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 및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공공사업 조기 착수나 한시적 긴급일자리제공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해고금지와 고용유지 요구 제의 그리고 재계의 해고완화 요구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이라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노사정 대화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보다 19만5000명이나 줄었다. 2009년 5월(24만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를 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일자리를 잃으면 삶이 무너진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이 일자리 유지에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한 문재인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등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노동자의 작은 권익을 지키려다 기업이라는 큰 일터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노사 양측을 납득시킬 수 있는 슬기로운 고용대책을 기대한다.
- 여야 '위성 교섭단체' 무리수 둘 생각말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국회법상 교섭단체로 만드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양당의 위성정당들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17일 이구동성으로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민당은 21대 국회 개회 후에도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도록 당규를 고칠 참이다. 총선에서 19명을 당선시킨 한국당도 어떻게든 당선자 한 명을 더 끌어들여 교섭단체 요건(20석)을 충족시킬 태세다. 양쪽이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다시 '꼼수 경쟁'을 벌이려는 꼴이다.여야 두 당의 위성 '비례 교섭단체'는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4·15 총선에서 한국당은 19석, 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으니 각기 모당인 통합당과 민주당이 1석과 3석을 꿔주면 20석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풍도 만만찮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이번 총선에서 교섭단체 의석 확보에 실패한 군소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외 여론도 곱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국회 운영 주도권이나 국고보조금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장 고위공직자수사처장 추천권이 걸려 있다.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은 본래 야당 몫이지만, 여당이 비례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이 중 한 명은 여권 인사로 바뀐다. 그러면 여당이 추천위원 6명이 동의하면 되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확실히 틀어쥐게 되는 셈이다. 통합당도 같은 편 교섭단체가 더 있으면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비례 교섭단체는 유신헌법 시절 '유신정우회' 말고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여야 공히 선거 과정에서 '비례 위성정당과 모당의 합당'을 공언했었다. 그 연장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이란 꼼수를 부른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그런데도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말을 바꾼다면 정치판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총선 민의를 거슬러 비례 교섭단체를 만들려는 무리수를 둘 생각을 접기 바란다.
- 中 1분기 마이너스 성장, 한국 수출은 괜찮을까 [fn사설]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 1·4분기에 전년동기비 -6.8%를 기록했다. 지난 1992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28년 만에 최저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연간 기준 6.1%, 4·4분기엔 6% 플러스 성장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 그대로 곤두박질친 셈이다. 덩달아 한국 수출도 비상이 걸렸다. 총수출 가운데 4분의 1이 중국행이다. 중국이 콜록대면 한국은 자칫 감기에 걸릴 판이다.중국 경제의 향방을 놓고는 낙관과 비관이 엇갈린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하반기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 올해 중국 성장률을 1.2%, 내년 성장률을 9.2%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은 V자형 급등을 예상했다. 하지만 1·4분기 성장률을 보면 낙관은 금물이다. 특히 침체된 소비가 걸림돌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2월 중순을 정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장을 다시 돌려도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말짱 헛일이다. 현재 중국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중 통상마찰이라는 이중 수렁에 빠진 형국이다. 중국 소비자들이 언제 예전의 왕성한 소비력을 회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방의 견제가 한층 강화된 것도 중국 경제엔 마이너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놓고 중국의 정보은폐 가능성을 비판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투명하게 알 수 없다"며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서방과 중국의 파워게임과 별개로, 우리로선 당장 수출이 걱정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대중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 3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0.2% 감소에 그쳐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4월 1~10일 수출은 18% 넘게 줄었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선 고용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 그다음 회의에선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 3월 고용쇼크는 시작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깊어진 불황이 일자리를 사정없이 삼켰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20만명에 육박했다. 통상 전년 대비 30만명가량 늘어야 정상인데, 이 정도면 역대급 고용참사다. 취업자 감소는 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내용은 더 처절하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르바이트·단기계약직 자리가 순식간에 대거 사라졌다. 세금으로 늘린 노인일자리로 고용이 증가한 6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이 타격을 입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20~50대가 동시에 휘청했다.3월 고용참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해고가 쉬운 미국에선 최근 4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200만건을 넘었다. 업종도 무차별로 번지는 중이다. 식당, 술집, 호텔 등 서비스 종사자가 먼저 칼바람을 맞았지만 법률사무소 직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화이트칼라까지 줄줄이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우리도 항공,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간산업이 흔들린다.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고용의 둑이 터진다. 먼저 기업들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를 맞은 양질의 기업엔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다.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것도 지혜다. 노동계는 해고금지를 요구하며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엄혹한 시기에 강경투쟁은 서로에게 손해다. 단기적으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구직급여는 최근 혜택이 확대되긴 했지만 충분치 않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너무 많다. 외환위기 때 실시한 특별연장급여 제도도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외환위기 땐 기존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동안 추가로 주었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그물망부터 걷어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능력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높다.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수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대책을 논의한다. 이때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는 파격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 민심 회초리 맞은 보수, 맹성을 촉구한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했다. 무소속 4인을 포함해도 겨우 110석을 얻은 범야권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 통상 정권 심판 성격을 띠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반 총선에서 여권의 역대급 승리는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다수 국민이 보수 야당을 불신하고 외면했다는 말이다. 물론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당의 승리가 점쳐지긴 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반시장정책의 부작용이나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정부의 감점 요인도 적잖았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개헌 이외 모든 입법활동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전체 의석 중 5분의 3을 차지한 건 뜻밖이었다. 여권의 압승 못잖게 야권의 참패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다수 유권자가 정부·여당의 실정이 크다 하더라도 외려 야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작심한 결과로 읽히기 때문이다. 야권의 패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총선까지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드러난다. 탄핵의 수렁에 빠진 뒤 수차례 당 이름을 바꾸는 '얼굴 화장' 말고 언제 환골탈태에 가까운 쇄신 노력을 했던가. 이번 총선에서도 눈에 띄는 인재 발굴은커녕 이렇다 할 만한 대표공약 하나 내놓지 못했다. 16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고 했다. 결국 야권이 세월호 막말 등 자충수만 두면서 대안정당으로서 믿음을 주지 못하는 바람에 '그라운드 제로'에 서게 된 꼴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여당의 독주는 민주 헌정에 적신호다. 새도 좌우 양 날개로 날 때 비행의 균형이 잡힌다. 총선에서 수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야당의 맹성이 절실한 이유다. 야권도 당장엔 거여 견제에 앞서 코로나 경제위기 대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헌신,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는, 보수 본연의 가치를 바로 세워 나가기 바란다. 보수 야권이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의 균형을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재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다시 눈길을 주지 않을 리가 없다.
- 슈퍼 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길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자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차지했다. 국회 의석(300석)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60%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가 찬성하면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60%가 찬성하면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헌법 개정(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만 빼면 민주당은 5월 말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마음껏 의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례 없는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자세를 한껏 낮췄다. 이해찬 대표는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행여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다운 묵직한 행보다. 슈퍼여당 민주당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경구를 늘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현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실용보다 이념을 중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우산 아래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의무화했다.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은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것도 기록에 남을 일이다. 슈퍼예산으로도 모자라 추경이 연례행사가 될 만큼 해마다 재정도 넉넉하게 짰다. 소득양극화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를 고려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좀 더 실용적인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이유는 명백하다. 그래야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다. 둘은 서로 얽혀 있다.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산다. 마침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다.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친기업적이란 비판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진보는 흔히 경제에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진보도 유능한 경제정당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다. 유권자는 그 힘을 민주당에 줬다.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 이념형 정책은 설자리를 잃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대책을 내놓는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민주당이 실속 있는 일자리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막내린 총선, 이제 경제위기 탈출이 급선무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서 치러진 4·15 총선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참패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안정적 과반수 의석 확보로 집권 후반기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반면 통합당은 탄핵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선거 패배의 후폭풍에 시달리게 됐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다. 시간이 흐를수록 코로나 변수는 민주당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리는 등 경제위기 대응에 발빠르게 움직인 덕도 봤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50%를 웃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반면 통합당은 '문재인 반대' 외에 자기만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병, 예컨대 빈부격차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통합당이 과거 새누리당 시절과 무엇이 다른지 뚜렷한 차이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중간 부동층은 이런 통합당에 마음을 주지 않았다.승자인 민주당에 당부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이다. 이런 때일수록 승자의 아량이 필요하다. 정책도 밀어붙일 게 아니라 되레 귀를 더 열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여기서 멈추고, 혁신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살리기에 쏟아부어야 할 때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IMF 위기 때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경제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민주당이 이념을 고집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유능한 집권당으로 거듭 나기 바란다. 패자인 통합당은 영국 보수당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0년 전통의 보수당은 지키는 보수(保守)가 아니라 고치는 보수(補修)를 중시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복지국가의 틀은 사실 노동당과 보수당의 합작품이다. 요컨대 보수당은 변화를 두려워 하기는커녕 오히려 변화를 주도했다. 이에 비하면 통합당은 아직 갈 길이 멀다.건강한 정치는 건강한 여야 관계에서 나온다. 이는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말한 통합의 정치는 아직 미완성이다.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가 국민 통합을 실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 막내린 총선, 여야 경제살리기에 힘 모으길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진 4·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전국 253개 지역구 선량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면서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였던 투표 열기는 15일 본투표에서도 이어졌다.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에 큰 허점이 드러나지 않아 다행스럽다. 온갖 막말과 포퓰리즘 공세로 얼룩졌던 선거전을 뒤로한 채 성적표를 받아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민심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늘 절묘한 선택으로 역사적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세대·계층 간 표심이 엇갈린 흔적은 뚜렷했다. 물론 네거티브 공세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선심에 흔들린 유권자도 일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개별 유권자의 총합으로서 국민은 이번에도 적절한 심판을 했다고 봐야 한다. 여권은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고, 야권은 무능·위선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승자든 패자든 총선 민의를 곡해해선 곤란하다. 대한민국호(號)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가뜩이나 내수와 수출, 고용 등 경제 전 부문에서 빨간불이 켜진 판에 맞은 '코로나 쓰나미'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경제의 역성장 전망 속에 한국(-1.2%)을 포함시켰다. 한계기업부터 차례로 무너뜨리고 일자리를 잃은 가계를 휘청거리게 할 악순환을 예고한 셈이다. '코로나 공습'에 가려진 안보지형도 여전히 불안하다. 선거 하루 전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예측불허다. 자유무역과 집단안보라는 세계질서의 두 축이 흔들릴 개연성은 농후하다. 이로 인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퍼펙트 스톰'이 밀려들 참이다. 진영 분할이 더 뚜렷해진 총선 결과가 그래서 마음에 걸린다. 여야 간 의회 안팎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란 우려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정쟁을 벌이느라 더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어선 안 될 말이다. 야권도 차기 대선 등을 앞두고 여당과 경쟁하더라도 경제위기 극복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집권 여당의 협치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총선 승패를 떠나 국민통합은 현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다. 정부는 남은 2년 임기 동안 더 진정성 있는 국민통합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 韓 성장률 -1.2%, 그중 낫다고 자만하지 않길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로 떨어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현지시간) 내다봤다. 이는 석달 전 전망치(3.3%)보다 무려 6.3%포인트 낮은 수치다. 미국은 -5.9%, 유로존은 -7.5%, 일본은 -5.2%로 전망했다. 한국(-1.2%)은 비교적 선방한 편이다. 그렇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순 없다. IMF 전망치와 함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놓은 숫자다. 지난주 WTO는 올해 세계무역이 13~32%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이달 1~10일 수출이 122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8%(약 28억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수출이 푹 줄면 덩달아 성장률도 흔들린다. IMF 전망치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IMF는 현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라고 불렀다. 대봉쇄는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9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경제위기다. 대공황 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엉터리 긴축 처방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했다. 이를 깬 이가 1933년 취임한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루스벨트는 빅딜, 곧 케인스식 경기부양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10여년 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미국은 대공황의 실수를 잊지 않았다. 지금은 온 세계가 대공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고, 무제한 양적완화(QE)도 드물지 않다. 저마다 천문학적인 부양예산도 속속 집행 중이다. 미국은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다만 부양 규모는 작고, 속도는 더딘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자"고 말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도 산다. 행여 정부가, 그나마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며 자기만족에 빠지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단의 고용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꼽았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상을 코로나 이전(BC·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After Corona)로 구분했다. 문 대통령 역시 코로나 이후,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예전과 같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는 사고와 의지'라는 대목도 눈에 확 들어온다. 누구보다 정부 경제관료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문 대통령은 경제대응에서 한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다. 현 사태를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한 뒤 4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게 좋은 예다. 그에 비하면 정부는 다소 답답한 모습이다. 경제관료 특유의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늑장으로 비친다. 코로나19 위기는 책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단계는 지났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 정부가 왜 천문학적 부양책을 펴겠는가. 금융위기 극복 전력이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움직임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연준은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QE)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기업이 발행한 투기등급 회사채까지 사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락천사(Fallen Angels)로 전락한 포드차, 메이시백화점의 회사채가 수혜 대상이다. 정부 경제팀과 비교하면 오히려 한국은행이 잰걸음이다. 한은은 이미 정부 보증을 전제로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 대출할 수 있는 문도 열어놓았다. 하지만 회사채 매입 건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14일 국내 항공사 노조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더 늦기 전에 항공산업에 대대적 금융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환자가 목숨을 잃으면 백약이 무효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도 선제대응이 열쇠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다루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딱 한번(3월 27일) 열었을 뿐이다. 이래선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기 힘들다. 행여 '관성과 통념'의 틀에 갇힌 것은 아닌지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 4·15 총선, 경제 살릴 정당·인물을 뽑자 15일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여야가 선거 레이스를 끝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코로나19 쓰나미'에 총선 이슈가 파묻힌 까닭일까.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은 초반부터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공세가 판을 쳤다. 선거판이 혼미할수록 유권자가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일 것이다. 4·15 총선은 애초에 정략적 진영 대결의 불씨를 안고 출발했다. 여야 합의 없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 비례정당 창당이라는 꼼수 경쟁을 부르면서다. 막말과 헐뜯기 대결은 그 연장선이다. 결국 제명되긴 했지만, '세월호 텐트' 스캔들과 관련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공직 후보가 그런 표현을 입에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십보 백보였다. 한 지역구 후보의 팟캐스트 성희롱 발언이 뒤늦게 알려진 건 차치하자. 당 지도부까지 나서 야당을 "토착 왜구"니, "쓰레기 당"이니 하며 매도하는 판이었으니 말이다. 이런 '노이즈 마케팅'은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려 동원한 수단일 것이다. 어찌 보면 장기비전 등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고백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칫 중도 무당층 유권자들이 선거판을 외면하는 부작용을 낳을까 걱정스럽다. 다행스러운 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도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26.69%)를 기록한 사실이다.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선거혁명이 본투표에서 열매 맺길 기대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 공습'으로 온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한국 경제는 성장과 고용, 수출 등 각종 지표에서 보듯 이미 심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그럴수록 진영논리에 찌든 함량미달 후보들을 걸러내는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약속과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살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고 주저앉고 있는 경제를 일으켜 세울 대상을 골라야 한다는 뜻이다. 선심성 공약과 네거티브 공세만 무성한 '진흙탕 선거판'에서 연꽃을 피워 올린다는 심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다.
- 실업 쓰나미 눈앞, 일자리 막는 규제 다 풀어야 코로나발(發) 실업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달 정점을 찍고 안정세를 찾게 되는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세계경제는 암울하다.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우리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1%대 성장도 쉽지 않다고 물러섰지만, 이마저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고용쇼크, 실업비명이 퍼져나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0.4%나 폭증한 수치다. 지난 2월 최대 기록(7819억원)보다 1163억원 이상 많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지난달 15만6000명에 이른다. 작년동월 대비 24.8% 증가했다. 신청자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 추세로도 내달 지급액은 1조원을 넘을 게 확실하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내주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발 실업자 통계는 앞으로 더 비극적인 수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기금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 근로자들은 지금 같은 불황에 가장 취약하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사회안전망 바깥에 선 이들의 상당수가 이미 벼랑끝에 몰려있다. 내수·수출이 다 막힌 상태에서 생존이 위태한 중견·대기업 근로자까지 가세하면 지금껏 보지 못한 최악의 실업대란과 마주할 수 있다. 자동차·전기·항공·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들이 이처럼 한꺼번에 휘청대고 있는 것도 처음이다. 전방위 대책이 즉각 실행돼야 한다. 휴업·휴직 등으로 최대한 고용을 이어가게 하는 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업급여 등으로 생계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기업을 살려 기존 일자리가 증발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경영상 가망 없는 좀비기업 생존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건실한 업체들이 이 난국에 쓰러질 위기라면 서둘러 구제에 나서는 게 맞다. 낡은 규제는 이참에 과감히 떨어내는 게 좋겠다. 한국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다. 주52시간 근로제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등 핵심 규제를 최소 2년간 풀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 제한대상도 풀고, 대형마트 휴일영업도 허용하는 게 낫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지금이 바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때다.
- 인보사 사태, 돌팔매 대신 격려가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1일 바이오제약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미국 내 임상3상을 재개해도 좋다고 허용했다. 임상을 보류하라는 결정(2019년 5월)을 내린 지 11개월 만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이로써 벼랑 끝에 몰린 코오롱티슈진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인보사 사태에선 FDA의 역할이 중요하다. FDA의 임상보류 결정이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FDA는 인보사 주성분이 왜 바뀌었는지 보완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기초로 임상 재개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번에 OK 사인을 준 것이다. 그새 한국에서 인보사는 'K바이오'의 앞길을 막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를 취소했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우리는 본 난에서 누차 인보사에 대한 섣부른 돌팔매를 경계했다. 왜냐하면 FDA가 아직 인보사의 약효에 대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에서 우리는 적어도 FDA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 인보사는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는 험난한 길을 걷는 중이다. 메이저 제약사들도 신약 성공률은 바닥을 긴다. 그래서 신약 개발엔 막대한 자금력과 함께 인내심이 필수다. 인보사는 FDA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 스스로 그 기회조차 막아선 곤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독려하면서 "끝을 보라"고 말했다. 마침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장차 한국 경제의 기둥이 될 미래산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인보사와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에도 끝을 볼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지금부터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거래소, 검찰이 좀 더 차분하게 인보사 사태를 다루길 바란다.
- 벼랑끝에 선 주력산업, 정부는 여전히 미적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간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쓰러질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2·4분기 진정된다해도 V자 반등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는다. 다들 침체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굼뜬 행보여서 산업계는 속이 타들어간다. 전 세계가 멈춰서면서 치명타를 입은 업종이 한둘이 아니다. 수요 부진에 유가 폭락까지 겹치면서 정유업계는 이제 사상 초유의 실적쇼크까지 직면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의 1·4분기 영업적자는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셰일가스 패권으로 극심한 가격경쟁이 있었던 2014년 4·4분기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이들 기업의 손실은 1조1000억원대 수준이었다. 조선업계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올해 대형 프로젝트 발주로 내심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판판이 깨졌다. 클락슨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세계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71%나 급감했다. 코로나 사태로 유럽연합(EU) 심사가 계속 밀리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합병도 속도를 못내고 있다. 대규모 노동자를 흡수하는 조선업이 휘청하면 일자리가 수없이 날아가게 된다. 항공업계는 말 그대로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3∼6월 국내 항공사 매출 피해 규모를 6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한국 수출 주력업종인 자동차·가전업체 해외 공장은 한달 가까이 셧다운이다. 코로나 해외 확산세를 보면 셧다운 상태가 당장 해결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에게 미증유인 이 사태에 해외에선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약 2조달러(약 2425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에서 기업대출·대출보증에 5000억달러(약 606조원)를 배정했다. 이 중 항공사를 비롯, 특정 기간산업에 대한 대출이 460억달러(약 55조원)다. 우리 정부는 이 급박한 시간에 너무 신중하다. 골목상권도 지켜야 하지만, 나라 기둥산업이 흔들리지 않게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 타다 징비록이 필요하다 모빌리티 혁신의 꿈이 꺾인 타다가 11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지난 2018년 가을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굴리던 카니발 1400여대는 중고차 시장에 나왔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드라이버들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벤처 1세대 이재웅이 꿈꾸던 모빌리티 혁신은 비극으로 끝났다.우리는 본란에서 줄기차게 타다 실험을 지지했다. 단기적으로 타다가 가져올 부작용을 몰라서가 아니다. 당장 택시 기사들은 일자리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 타다가 개정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다를 혁신의 시금석으로 보았다. 길게 보면 타다식 혁신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었고, 혁신성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타다 편에 설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끝내 정부도 정치도 타다를 외면했다. 국토교통부는 관제 틀 안에 민간 혁신을 가두려 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혁신보다는 표가 더 급했다. 지난 3월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여파가 벌써 나타났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정치권의 압력에 맥없이 무너졌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4월1일 도입한 오픈 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민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플랫폼 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배민은 수수료를 정액식에서 정률식으로 바꿨다. 그 배경으로 규모가 큰 점주가 광고비 정액제에 기초한 '깃발꽂기'로 주문을 독점한다는 점을 꼽았다. 자연 광고비 지출 능력이 달리는 영세상인과 신규 점주들은 앱 하단으로 밀렸다. 배민의 주장이 맞다면 정치인들은 되레 큰 음식점주 편을 들면서 작은 음식점주들을 차별한 셈이다. 정치가 섣불리 끼어드는 바람에 새 수수료 방식을 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할 기회마저 날아갔다. 지금 우리에겐 '타다 징비록'이 필요하다. 혁신의 싹을 짓밟고도 반성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이미 타다에 이어 배민도 당했다. 배민은 문재인정부가 칭찬해 마지 않던 유니콘 기업이다. 그런 스타트업이 한순간에 '악덕'으로 전락했다. 그냥 두면 타다금지법에 이어 배달앱 금지법까지 나올 판이다.
- 수능 대리시험,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의 척도로 여겨진다. 그런데 명문대에 재학 중인 공군 장병이 같은 부대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휴가를 나와 지난해 수능을 대리로 치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04년 대리시험과 함께 휴대폰을 이용한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돼 200여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된 사건 이후 15년 만의 재발이다. 우리 교육시스템의 근간인 수능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 땅에서 거의 사라진 듯했던 수능 부정의 독버섯이 버젓이 확인됐다. 수험표에는 시험을 본 장병이 아니라 선임병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도 적발되지 않고 넘어갔다. 시험감독 체계상의 허점과 형식적이고 부실한 감독이 빚은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이번 대리시험은 정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기존 29%에서 4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발생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을 통한 정시 전형이 교사의 주관적 평가와 '부모 찬스'가 존재하는 수시 전형보다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시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적발해내지 못한 수능 부정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 동안 각종 수능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1024건에 달했다. 매년 200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반복돼 발생하고 있었다. 수능 부정행위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대리시험 적발건수는 없었지만, 대리시험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순 없다.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낸 뒤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백년대계를 망치는 어떤 형태의 수능 부정행위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교육이 살고 나라도 산다.
-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을 보려면 9일 경기 성남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연 '산·학·연+병원' 합동회의가 각별히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하면서다. 이번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려면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치료제·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라"고 독려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만 바이오 부문에 대한 민간의 도전을 부추기는 제스처 이상으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각종 신약 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연구개발(R&D) 기반은 아직 세계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럼에도 희망적 조짐은 있다. 노벨상 수상 후보로 꼽히는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냈다는 소식이다.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낭보다. 얼마 전 국내 의료진이 중증 코로나19 감염자 2명을 완치자 혈액에서 뽑아낸 혈장으로 회복시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는 김 교수 개인의 특출함과 오랫동안 우수인력을 축적해온 국내 의료계의 역량을 반영할 뿐이다. 물론 바이오업계가 발 빠르게 코로나19 진단시약을 개발해 세계적 선망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감염병 치료약과 백신 개발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큐어벡사에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하는 대가로 10억달러(약 1조2700억원)를 제시했다는 보도를 보라. 정부의 과감한 '마중물 투자'는 필수란 얘기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다 엄청난 임상시험 비용 등이 소요되는 백신 개발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렇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다. 선진 주요국이 수조원 규모 코로나19 백신 투자 레이스를 본격화할 무렵 정부는 고작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했었다. 9일 정부는 2100억원 투자를 약속했으나,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일 수도 있다. 예산 항목이나 국가 R&D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 다행히 이번에 코로나19 진단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적 모범국이 됐다. 그 비결이 따로 있었겠나. 그나마 이번엔 정부가 창의적 도전에 나선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않은 덕택이다. '바이오 강국'임을 입증하는 독자적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려면 바이오산업에 채워진 불합리한 규제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고 본다.
- 터져나오는 실업 경고, 우린 준비됐나 전 세계 실업공포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눈앞에 닥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고용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했던 표현보다도 강도가 한층 더 세졌다. ILO는 전 세계 근로자 33억명 중 81%에 해당하는 27억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럴 경우 2·4분기에만 1억9500만명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LO를 비롯한 해외기관의 분석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고용쇼크가 없는 지역은 어디에도 없다. V자 반등을 자신하던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자신의 전망을 거둬들이면서 미국 경제가 2·4분기에 30% 넘게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6월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3%까지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실업대란 경보음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4만여곳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26배나 폭증했다. 지난 1~2월 폐업·회사불황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실직자는 22만명에 육박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도 급증세다. 지난달 대략 15만~16만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추세라면 4∼5월에 더 많은 실직자가 나올 수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고용지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경영상 치명타를 입은 기업과 영세업체들은 이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방향으로 정책이 강구돼야 실업대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ILO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으면 회복은 더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한 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지금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대책이다. 당장 먹고살 생계수단을 뺏기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 코로나 위기 대응, 오히려 한은이 믿음직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올해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은 하겠지만 1%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올해 0%대 성장률을 예측한 셈이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뒤에 열린 인터넷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그것도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2·4분기에 진정되고 하반기에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된다는 전제를 깔았다. 한은은 지난 2월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1.25%)함으로써 시장을 실망시켰다. 하지만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기점으로 확 달라졌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대폭 낮춘 데 이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착수했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사에 직접 대출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나아가 이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9일 이 총재는 "금리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은의 움직임은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걸맞은 행보다. 그에 비하면 정부의 발걸음은 굼뜨다. 한은이 제안한 회사채 보증 방안에 대해서도 진전이 없다. 지난달 한은 윤면식 부총재는 정부가 회사채를 보증하면 한은이 이를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이 총재 역시 한은이 회사채를 매입할 것이냐는 물음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처럼 특수목적법인(SPV)을 정부 보증하에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주면 기업에 큰 숨통이 트인다. 이는 한국은행법을 염두에 둔 제안이다. 제68조는 한은이 국채,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은법 68조를 보면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도 한은이 매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정부보증만이 회사채 매입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우리는 회사채 매입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묘안을 도출하길 바란다. 정부가 빛바랜 올해 성장률 전망치(2.4%)를 고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은이 당초 2.3%에서 1% 아래로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성장률 전망치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윤증현 당시 기재부 장관은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로 무려 5%포인트나 낮췄다. 그 뒤 비상대책이 속속 나왔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오히려 한은이 앞서고 정부가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예전에 볼 수 없던 진풍경이다.
- 항공산업 지원, 더이상 뜸들일 여유 없다 국내 1위 대한항공이 8일 국내 직원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순환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매출은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인건비, 항공기 리스료는 꼬박꼬박 나갔다. 몇 달 버티던 대한항공도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휴직수당은 정부의 고용지원금으로 준다. 대한항공이 이 정도면 다른 항공사는 볼 것도 없다. 적자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무산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머릿속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11년 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포기했다. 그땐 2008년 가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인수를 가로막았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코로나 위기라는 돌발 악재에 직면했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국적기로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3년 전 파산한 한진해운이 반면교사다. 그때도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하지만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을 앞세워 파산을 방치했다. 기간산업이 망하는 건 순간이지만 재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항공이 해운과 같은 길을 걸어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기업에서 대기업은 빠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 활력, 내수 보완, 스타트업·벤처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기서도 대기업은 빠졌다. 이러니 시장에선 반재벌 성향을 가진 현 정부가 일부러 대기업 지원을 꺼린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자리를 고려하면 대기업 살리기가 먼저다. 문재인정부는 자칭 일자리정부가 아닌가. 20여년 전 외환위기가 교훈이다. 그때 대기업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한국 경제는 피를 말리는 실업의 고통을 겪었다. 거리에 노숙자가 쏟아진 것도 바로 그때다.항공사에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다. 다만 항공사들이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정부가 다리 역할 정도는 해주는 게 옳다. 환자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자구책부터 내놓으라고 팔을 비틀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지금 위기는 항공사 잘못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해 대일 관계 악화를 초래한 정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촉구한다.
- 전기료 납부 유예,'약골' 한전이 낳은 미봉책 한국전력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접수를 8일부터 시작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마련한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대상자는 4∼6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씩 유예받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요금을 내야 한다. 않는 것보다 나은지는 모르나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구제책치곤 미봉책에 불과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4대 사회보험과 전기료 면제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따른 처방이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한전의 허약체질이 문제였다. 지난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연결기준 영업적자 1조3566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면서다. 그러니 한전으로서도 전기료 감면은 언감생심이라 마지못해 징수 연기를 선택했을 법하다. 그러나 어찌 보면 3개월 납부유예는 취약계층에 생색만 내는 꼴이다.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 흑자도산을 막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빚을 진 대상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 말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충격파는 장기화할 참인데 이로 인한 경제재앙은 아직 초입 단계다.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적자를 메우려 전기료 인상을 저울질하던 한전에 언제까지 부담을 지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정부와 한전은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판에 막는 시늉만 할 때인가. 전기료 납부유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감면조치가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한전의 적자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국내 최대 태양광단지인 전남 해남군의 '솔라시도 단지'에서 1년간 생산해낼 전력이 현 정부가 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 과거 1년간 발전량의 4%에 불과하다는 보도를 보라. 전력당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중국 태양전지업체의 배만 불린 대가치곤 참담하다. 소상공인 보호뿐 아니라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전을 적자 수렁으로 몰아넣은 탈원전정책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다.
- 과열 '동학개미운동'에 경종 울린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7일 묻지마식 주식 투자에 경종을 울렸다. 금감원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유의사항'이란 보도참고 자료에서 올 들어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를 25조원(코스피·코스닥 합계)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꾸준히 판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800대에 저지선을 형성한 데는 개인투자자들의 공이 크다. 시장에선 이들을 '동학개미'라고 부른다. 이런 애국자들에게 금감원이 상은 못 줄망정 왜 경고문을 냈을까. 금감원은 '동학개미' 가운데 신규 투자자가 꽤 있을 걸로 본다. 이들이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급반등한 사례만 믿고 무작정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점을 새삼 일깨웠다. 사실 코로나 위기는 금융위기 같은 정통 경제위기와 사뭇 다르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증연구소장은 "바이러스가 시간표를 정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여름에 사라질 수도 있고,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 요컨대 코로나 사태는 온통 불확실성투성이다. 그러니 전문가마저 예상이 엇갈리는 게 당연하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날카롭고 짧은 불황과 비교적 빠른 반등"을 내다본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의 V자형 회복에 가깝다. 버냉키의 예상이 맞는다면 '동학개미'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반면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뉴욕대)는 세계 경제가 U자, L자도 아니고 아예 I자형으로 고꾸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 개인투자자들이 앞다퉈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에 수천달러 널뛰기를 했다. 국내 증시의 VKOSPI(변동성 지수)는 1월 19에서 2월 34, 3월 49로 높아졌다. 금감원 말마따나 경험이 얕은 신규 투자자들은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 나라 곳간은 빚더미, 정치권은 퍼주기 정치권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공언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기로 한 당정청 결정을 뒤집으면서다.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계층부터 배려해야 한다는 당론을 번복한 셈이다. 여야가 4·15 총선 코앞에서 대놓고 인기영합 경쟁을 벌이는 꼴이다. 사실 현금을 그냥 쥐여준다는데 마다할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나. 또 소득별 지급기준을 정하느라 시간이 걸리면 '긴급'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이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한 배경이 극히 정략적이어서 문제다. 당정청의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원 지급(4인가구 기준)안'이 형평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생긴 부정적 파장이다. 야당이 당정청의 선제 선심공세의 빈틈을 찾아 '전 국민 지급안'을 내놓자 상위 30% '표심' 이반을 우려하던 여당이 맞불을 놓으면서다. 이는 지급기준 선별 과정에서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손쉽게 전 국민에게 퍼주는 결정을 내린 형국이다. 재정건전성이나 미래세대의 부담 등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앞뒤 안 가리고 현금살포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니 정치권 일각에서조차 "주요 정당 모두 허경영의 국민혁명배당금당을 뒤쫓고 있다"는 자조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포퓰리즘 경쟁에 국가재정이 배겨낼지 의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1743조여원)와 국가채무(728조여원)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보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원 지급하기 위한 재원조달조차 쉽지 않다고 한 말이 엄살은 아니다. 민주당은 "추경 증액으로 4월 내", 통합당은 "예산 항목조정을 통해 선거 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더욱이 코로나19의 파장이 얼마나 크고 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무너지는 기업이나 생계를 위협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앞으로 2차, 3차 '코로나 경제위기'까지 내다본다면 각 정당이 지금 무턱대고 포퓰리즘 경쟁을 할 계제가 아니다. 여야는 '지원금 규모' 경쟁을 지양하고, 진정성을 갖고 가용재원 조달방안부터 논의하기 바란다.
- 배민 수수료 논란, 또 정치가 끼어드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배달의민족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에 찬 글을 올리며 배민에 맞설 공공앱 개발계획까지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시기에 갑작스레 수수료정책 변경을 발표한 배민의 소통력도 문제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앞뒤 없이 끼어드는 정치권 행태도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배민의 변경된 수수료체계는 상권이 다 얼어붙은 상황에서 누가 봐도 불편한 건 맞다. 배민은 지난 1일부터 자영업자들이 기존 정액제 서비스(울트라콜)만 이용해도 되던 것을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수수료는 6.8%에서 5.8%로 내렸지만 매출과 연동되는 시스템이라 자영업자들 부담은 더 커진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시기에 배민의 일방적인 정책 공표는 성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6일 배민은 사과의 뜻과 함께 개선책을 내놓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의 분노에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관제 정부 앱으로 기업과 맞서겠다는 발상은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가능하다"며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자신했는데 이런 식의 대응이 시장에 진정한 도움이 될지는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가 강행한 제로페이는 반면교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제로페이 아이디어를 낸 뒤 지난해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구청장도 안 쓰는 결제시스템'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평가도 바닥이다. 1년간 누적 결제액이 고작 696억원에 그쳤다. 국내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910조원과 비교하면 0.0076% 수준이다. 서울시 스스로 정한 목표 대비 달성률도 1%가 채 안 된다. 지난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쏟아부은 서울시 예산이 500억원을 넘었다. 관제 제로페이는 장사 수완이 없는 지방정부가 함부로 시장에 끼어들면 손해만 본다는 교훈을 남겼다.배민의 수수료 논란에서 정치는 빠지는 게 옳다. 문제가 있으면 독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으로 푸는 게 맞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배달앱 2·3위 업체 요기요·배달통을 보유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민의 기업결합을 심의 중이다. 타다금지법에서 보듯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은 되레 혁신기업들의 생태계만 망칠 뿐이다.
- 기업 구조조정엔 왜 질본 같은 조직이 없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실물시장 동향과 대책을 설명하는 공개서한을 언론과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보냈다. 금융위는 따로 설명자료를 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주로 정부 대응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지난달 24일 발표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들었다. 그는 "'X월 위기설' 등은 저희를 더욱 정신 차리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 불안이 커지고, 해당 기업이 더욱 곤란해지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과거 위기가 터질 때마다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야전사령부 역할을 했다. 그런 금융위가 이미 과감한 대응책을 세웠고,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다만 노파심에서 덧붙이자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예전의 위기와 사뭇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10여년 전 금융위기가 축구공이라면 코로나19 위기는 럭비공이다. 축구공은 궤도가 뻔하지만,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마음이 더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19 사태의 진로는 예측불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시간표는 바이러스가 정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늘 기억해야 할 금언이다. 이럴 때 실력파 전문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짠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 지독한 바이러스는 올가을까지 인류와 세계 경제를 괴롭힐지 모른다.국내 기업들에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업은 이미 정리해고로 뒤숭숭하다. 탈원전으로 기진맥진한 두산중공업은 국책 KDB산업은행에 손을 벌렸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은 23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접었다. 여기저기서 파편이 튀지만 정부 대응은 중구난방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현지시간)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영웅'으로 칭찬했다. 기업 구조조정에도 질본 같은 조직, 정은경 본부장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