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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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마이웨이, 일자리가 걱정이다
내년에 우리 경제는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증가폭은 15만명으로 예상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되고, 주52시간 근로제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률 눈높이를 낮춘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8~3%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여기에 못 미친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불황을 전제로 내년 경제운영의 기본틀을 짰다는 얘기다. 그만큼 내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마저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금은 2.6~2.7%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동안 0.3~0.4%포인트나 내려갔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실제 성장률은 2.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경제여건이 올해보다 못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특히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호황이 끝나 경기후퇴가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호황도 끝나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2.3%에도 못 미칠 위험이 다분하다. 내년 경제여건은 수출·소비·투자 어디에도 환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여건이 어려워도 정부가 대처를 잘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부가 올해 이미 실패로 판가름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해서다. 올해 경제여건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지만 소득주도가 평지풍파를 불러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고용→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성장률이 이토록 낮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이 문제다. 올해 16.4%에 이어 내년 10.9% 인상이 보태지면 충격은 올해보다 커질 수 있다. 최저임금 2차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도 키워야 한다.
2018-12-17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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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떠난 뒤 손 흔든 한은 최저임금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저임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이들의 급여는 1.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뿐만 아니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0.68%포인트 높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여 격차도 5000원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일자리 및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인과관계를 밝힌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부진과 소득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로 말미암아 극심한 논쟁과 정책 혼선이 초래되고 정책대응 시기를 놓치는 결과가 빚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 하여금 경제상황에 대한 오판을 불렀다. 그사이 고용부진이 소비·투자 악화로 이어지며 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 국면에 빠지고 말았다. 한은이 이런 보고서를 왜 진작 내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크다.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10~2016년이다.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서둘렀다면 올 상반기 중에 보고서를 발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다. 그 무렵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면 문 대통령의 오판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랬다면 경제가 지금처럼 나빠지지 않도록 손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한은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닌가. 차 떠난 뒤에 손 흔들기는 한국노동연구원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지난 6일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일자리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임이 분명해졌다. 보고서를 만든 한은은 국내에서 최고의 신뢰도와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이다. 더 이상의 논쟁이나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막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논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층 소득을 늘림으로써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그런 논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졌다.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겨야 한다.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기대한다.
2018-12-16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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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불거진 과속 탈원전 경고음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렸던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200개 참여국 대표들이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규정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다. 그러나 총회장 밖에서는 한국의 석탄 사용 등을 비판하는 국내외 환경단체 시위가 잇따랐다.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된 형국이다.
20일간 마라톤협상을 벌인 총회에서 탄소감축 구체안을 놓고 각국의 동상이몽은 여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회장 주변이 한국 성토장이 된 것은 퍽 이례적이다. '한국은 기후악당'이라고 적힌 손 팻말과 '문재인 대통령 석탄투자 그만하세요'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위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 금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 발전에 투자하는 것을 집중 비판했다. 석탄발전 유지를 염두에 두고 이미 파리협정 탈퇴를 예고한 미국보다 우리가 도마에 오른 꼴이다.
이는 '묻지마 탈원전' 정책이 빚은 또 다른 풍선효과일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지만, 정작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 발전을 늘리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에너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17년 26.8%로 줄었다. 올해는 10월까지 23%로 떨어졌다. 그 사이 석탄발전은 2016년 39%에서 작년 43.1%로 높아지는 등 확대일로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길을 잃고 있는 인상이다. 경북 울진에서는 원전 공사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해 짓기로 한 원전이 현 정부에서 중단된 데 따른 역풍이다. 전국 곳곳에서 난개발식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짓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원전의 대안이 되기엔 여전히 역부족인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느라 탄소를 흡수할 산림을 훼손하는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무작정 탈원전 일변도로 내달을 게 아니라 숨을 고르고 새 길을 찾기 바란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과속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날 적기라고 본다.
2018-12-16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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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낸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보건복지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모두 4개안이다. 1안은 소득대체율(40%)·보험료율(9%) 현상 유지, 2안은 현상유지에 기초연금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의 조합이다. 어느 안을 택하든 연금 소진 시기는 현행 2057년에서 달라지지 않거나 겨우 6년 늘어날 뿐이다. 이럴 거면 공연히 연금을 뜯어고친다고 법석을 피울 이유가 있을까 싶다. 1차적으로 연금 개혁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정치가 덧칠을 하면 된다. 덧칠은 덧칠일 뿐이다. 전문가들이 세운 뼈대는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야 연금이 펑크가 안 난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년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8월 권고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든 또는 높이든 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내는 나이를 더 높이고, 연금 타는 나이를 더 늦춰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적립배율 1배, 곧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과 연금에서 나가는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개편안에는 이런 권고가 싹 빠졌다. 대신 정치색이 짙게 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달에 올린 1차 개편안에 퇴짜를 놓은 것도 그래서다. 어쩔 수 없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 의견보다 청와대의 보완 지시를 염두에 두고 최종 개편안을 짰다. 4안에 담긴 소득대체율 50%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한으로 묶었다. 그 결과는 여론을 의식한 겉핥기식 개혁이다.기초연금을 보강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2안은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고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연금은 다 세금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청년들 어깨만 더 무거워질 판이다.국민연금 개편엔 고통이 따른다. 요술 방망이는 없다. 더 받으려면 더 내야 한다. 나아가 펑크까지 막으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땜질식 개편안을 내놨다.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의 몫이지만 오는 2020년 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두루뭉술 끝날 공산이 크다.
2018-12-14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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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왜 ‘탈원전 폐기’를 결의했겠나
경남 창원시의회가 11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44명 중 23명이 찬성하면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1명임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21명과 정의당 2명 등 범여권에서도 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지역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다. 결국 창원 산단에 입지한 국내 최대 원전업체인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의 동반 경영난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위기가 빚어낸 역설일 것이다. 한때 최대 국가산업단지였던 창원의 산업경쟁력은 근래 악화일로다. 그중에서도 산단 주력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심각하다. 탈원전 여파로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3% 급감했다. 그 대가로 김명우 사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퇴하고 상당수 직원을 계열사로 보냈다. 공론화 소동 끝에 겨우 공사를 재개한 신고리 5·6호기 이외 신규 일감이 없어 내년엔 이런 고용불안이 더 커질 낌새다. 이러니 창원과 그 주변 280여개 중소 원전협력업체들의 곤경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원전산업이 황폐해지면서 대안 격인 태양광 등 신재생산업도 별반 신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이 오롯이 고통을 떠안고 있다. 성급한 탈원전의 후유증일 것이다. 그런데도 전력당국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외려 한수원 등의 수지보전 차원에서 전기료 인상 군불을 땔 낌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용 전기료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회원국 중 중위권이다. 전기료 인상이 제조업 고용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해외 수출을 국내 탈원전의 출구로 여기고 있지만, 이 또한 벽에 부딪히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따낸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권은 이미 백지화됐다.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듯한 국내 분위기를 원전 수주국인들 모를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묻지마 탈원전'이 아니라 합리적 에너지믹스 전략을 짜야 한다. 가뜩이나 창원뿐만 아니라 울산·포항·여수 등 국내 주요 산단의 제조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터다. 5년 단임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올인'할 이유는 없다. 문재인정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물론 핵융합이라는 미래 에너지원의 기술혁신 잠재력까지 감안해 장기적 에너지 전환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바란다.
2018-12-13 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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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마저 정치로 오염시킬 셈인가
과학계가 신성철 KAIST 총장(66) 진퇴를 놓고 시끄럽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으로 있을 때 연구비를 부당집행하고, 제자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KAIST 이사회엔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당사자인 신 총장은 펄쩍 뛴다. 그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KAIST교수협의회와 총동문회 등 과학계는 일제히 신 총장 편에 섰다. KAIST 이사회에 대해선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촉구했다.KAIST에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비는 다 세금이다. 따라서 과기부가 감사를 실시한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감사 대상과 시기, 과학계의 집단반발 등을 고려하면 과기부 감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신 총장은 DGIST 총장을 거쳐 2017년 2월 KAIST에 부임했다. 임기(4년)는 2021년까지다. 자격은 충분하다. 그는 KAIST 물리학과 교수 출신으로, 동문 출신 첫 총장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다만 그가 총장으로 부임한 시기는 온 나라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어지럽던 때다. 그가 부임하고 바로 석달 뒤에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이 때문에 과학계는 과기부 감사가 처음부터 전 정권 인물인 신 총장을 겨냥했다고 본다. 물리학자 출신인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정부가 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혹에 연루된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도 연구비 부당집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1931년 설립된 LBNL은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배출한 권위 있는 기초과학연구소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당부한다. 국정농단 때 불거진 블랙리스트의 교훈이 뭔가.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골고루 인재를 쓰란 뜻이다. 유 장관이 과학의 정치화를 막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 이장무 KAIST 이사회 의장에게 신신당부한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이 이사장은 한국 과학계의 대들보다. 14일 열리는 이사회는 한국 과학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자리다. 이 이사장의 소신을 기대한다.
2018-12-13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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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부작용, 국회가 결자해지 하길
주52시간 근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무더기 범법자가 나올 판이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11일 대한상의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중견기업 317개사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지난 7월부터 종업원을 300명 넘게 둔 큰 기업에 적용됐다. 비교적 형편이 나은 큰 기업들이 이 정도다. 2020년 이후 중소·영세기업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정치권도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1차로 사업주 처벌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지난 6개월을 허송세월한 게 문제다. 재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넓혀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다. 일감이 몰릴 때 더 일하는 대신 일이 없을 때 더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주는 1년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 당초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긍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내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회는 손을 놓은 상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다. 하지만 확률은 반반이다. 경사노위가 과연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땜질의 연속이다. 6개월 처벌 유예가 1차 땜질이라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2차 땜질에 해당한다. 그만큼 제도 시행이 성급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법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회는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처벌을 장기유예하든,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늘리든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18-12-12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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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쇼크 코앞, 비상대책 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둔화의 원인을 파악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문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는 말도 했다. 만시지탄이다. 늦게라도 무리한 공약의 폐해를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현실 수용 가능성에 맞춰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 작업은 새로 경제팀장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몫이다. 홍 부총리도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차제에 최저임금 속도위반을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물가와 소득격차를 반영해 업종·지역별 차등화 등의 완충장치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올해 16.4% 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6만5000명으로 10월(6만4000명)보다 다소 늘었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자 다급해진 정부는 공공기관을 닦달해 단기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했다. 그것을 빼면 10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난해(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고용의 질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에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3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여파로 민간부문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 공백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단기일자리로 메우고 있다. 이런 땜질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10.9%나 오르면 더 큰 충격이 올 게 분명하다. 올해 현대모비스가 시급 7530원을 못 지켜 범법자가 됐다. 내년에는 평균연봉이 9000만원을 넘어 연봉순위 국내 1~2위를 다투는 현대차마저도 최저임금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다른 기업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올해 겪은 충격이 원자폭탄급이라면, 내년에 올 충격은 수소폭탄급이다. 2차 충격을 막아야 한다. 기본급보다 수당·보너스가 비대한 임금구조를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입범위를 추가로 늘리거나, 시급 8350원을 위반하는 기업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비상조치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18-12-12 1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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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 할 일, 첫째도 투자 둘째도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취임했다. 홍 부총리에게는 두 가지 난제가 있다. 일자리 부진과 투자 부진이다. 단순히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홍 부총리는 위기 국면에 빠진 문재인정부 경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건져내는 임무를 띠고 기용된 구원투수다. 홍 부총리의 첫 번째 임무는 기업투자 확대다.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는 최근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다. 투자와 신산업 개발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33%에서 25%로 낮아진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출·내수·투자의 동반 약세로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도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 부총리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다.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당부를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기업투자를 거론한 것은 드문 일이다. 우리 경제, 특히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홍 부총리의 두 번째 임무는 일자리 늘리기다. 지난 2월 이후 극심한 고용부진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10월 기준 취업자 수는 2012~2017년에는 연평균 34만명씩 늘었으나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지난 1년 사이에는 6만4000명으로 줄었다. 일자리가 거의 늘지 못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도 함께 늘어난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자리를 걸고 기업투자를 늘리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부터 달라져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혁신성장은 경제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식의 투톱 구조를 깨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전권을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결단과 실천을 지켜볼 것이다.
2018-12-11 1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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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장하준의 고언
장하준 교수(55·영국 케임브리지대)가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런던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다. 장 교수는 "한국 정부는 재벌 규제에만 갇혀 신산업을 창출하지 못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굳이 분류하자면 장 교수는 중도좌파 성향이다. 레이건·대처식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시장만능주의를 매섭게 비판했다. 이럴 땐 좌파다. 하지만 기업을 보는 눈은 시장주의자와 폭넓게 겹친다. 런던 인터뷰에서도 장 교수는 해외 투기자본의 인수합병(M&A) 공격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선 장기적으로 기업을 키워보겠다는 사람이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땐 우파다. 그의 말마따나 장하준은 좌우에서 협공을 받는 독특한 존재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소신파 장 교수의 말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장 교수는 "울산을 보라"고 했다. 조선·자동차산업의 메카이던 울산은 몇 년째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1990년대 개발한 휴대폰 이후 우리가 개척한 신산업이 있는가"고 묻는다.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반토막이 났고, 그 결과 경제체질이 약해져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장 교수가 보는 위기의 본질은 주축산업 붕괴다. 그나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마저 삼성·재벌의 덫에 갇혔다. 차등의결권은 문재인정부에서 입도 벙긋하기 힘들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장 시민단체들이 재벌 개혁을 포기할 셈이냐며 들고 일어났다. 장 교수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은 차등의결권으로 경영권을 방어한다. 페이스북 창업주인 마크 저커버그는 지분율이 10%대이지만 의결권 지분은 28.5%로 높아진다. 이 덕에 미국에선 구글·페이스북 같은 혁신기업이 줄을 잇는다. 우리는 차등의결권마저 재벌특혜라며 싹을 밟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0일 이임사에서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산업 창출과 같은 경제체질 개선이야말로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장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영양제에 비유한다. 그 뒤엔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꿔야 몸이 튼튼해진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영양제만 맞으면 금세 몸이 좋아질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2018-12-10 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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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700만원 기업이 최저임금 범법자된 현실
최저임금 과속의 불똥이 엉뚱하게 대기업으로 튀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현대모비스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입사 1~3년차 정규직 임금이 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게 이유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 극히 이례적이다. 현대모비스는 대졸 초임 연봉이 5700만원으로 연 환산 최저임금액의 3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위반 딱지를 받은 것은 이 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급여의 한 부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면서다. 국회는 지난 5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꿨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상여금을 격월로 100%씩 지급해왔다. 이렇게 상여금을 뺀 상태로 입사 1~3년차 사무직·연구원의 시급을 환산하니 6800~74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7530원)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아니고 연봉 수준이 정상급인 대기업이 최저임금의 함정에 빠져 범법자로 몰렸으니 기가 막힌다. 문제는 임금체계가 업종별·사업장별로 다르고 복잡한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나 더 오르면 수많은 멀쩡한 기업들이 이처럼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회사 측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매달 지급으로 바꾸려 해도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최저임금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꼬집는다. 이번 사례 역시 최저임금 과속이 부른 후유증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지역별·업종별 형평성 확보, 유급휴일 포함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먼저다. 그 전제는 최저임금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냐다.
2018-12-10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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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탈선사고, 날씨 탓만 해서야
KTX가 결국 일을 냈다. 지난 8일 아침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강릉선 열차가 탈선했다. 사고는 동력차(기관차)와 객차 등 10량이 모두 선로를 이탈하면서 일어났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객 198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15명이 부상했다. KTX 진부∼강릉 구간 운행이 끊기면서 주말을 맞아 나들이하던 KTX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KT 서울 아현동 지사 통신선 화재, 경기 고양 지역난방 배관 파열사고에 이어 주말 아침 KTX 탈선사고 소식에 국민들은 또 한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사고지점이 본선과 차량기지로 분기되는 저속구간이어서 일부 승무원과 승객이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고는 가벼이 볼일이 아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고 직후 기온 급강하로 인한 선로 이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속열차가 탈선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시속 300㎞(강릉선은 250㎞)를 달리는 KTX의 탈선사고는 곧 대형참사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는 중대사고다. 이번 사고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토교통부가 정밀조사에 착수했지만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고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코레일 및 그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낙하산·코드인사이고, 철도분야 문외한으로 예고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이번 일로 코레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는 독립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서 선제적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도 코레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쇄신방안과 근본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18-12-09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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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의 운명은 시장에 맡겨야
카카오모빌리티가 7일 카풀 베타(시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식 서비스는 오는 17일부터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카풀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득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여론도 카풀을 찬성하는 쪽이 높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결사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승차공유는 차 잡기가 어려운 출퇴근 시간에 자기 차 빈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을 싼 값으로 태워주는 사업이다. 승차공유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가능해진 공유경제 서비스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숙박공유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신사업이다. 승객편의 증진, 차량·도로 이용의 효율화, 교통난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적법하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막아야 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오히려 공익을 위해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다.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사업을 막아달라며 표를 무기로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다. 신기술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내기업의 손발을 묶어도 소용 없다. 국내기업들은 사업화를 위해 기술을 갖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결국에는 외국기업들에 국내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스누버는 미국행을 선택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건자재 자율주행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율자동차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구글, 애플, GM, 포드, 바이두 등 내로라하는 세계 자율자동차 기업들이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산업을 2중 3중의 규제 그물망에 가둬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고 있다. 그 결과 혁신기업들이 줄줄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카카오 카풀은 혁신성장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카풀을 규제하고 국회가 훼방꾼 노릇을 한다면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 행여 눈앞의 표를 위해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혁신산업을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렵게 첫발을 뗀 카카오 카풀의 운명은 시장에 맡기는 게 정석이다.
2018-12-07 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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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걷어차며 어떻게 출산율 높아지길 바라나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초등 입학 전 아동 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 골자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위주에서 아동과 부모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먹혀들지 않은 건 사실이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어땠나.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러니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정책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해 수정안을 낸 것은 옳다. 지난 10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라.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꼽혔으며, '주거여건 개선' '사회적 돌봄체계 확립' '출산 지원' 순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육아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대의는 맞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율을 40%로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목표가 그렇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공회전 중인 데서 보듯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괴리가 늘 문제다. 이번에도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선심의 폭은 커졌지만, 이를 위한 예산조정은 숙제로 넘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대책 등 로드맵은 여전히 부실했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아닌가.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좋지만, 청년세대 일자리난 해소가 급선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국면이다. 저출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다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다간 더 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 문재인정부가 장밋빛 저출산 슬로건보다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경제활성화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다.
2018-12-07 17: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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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시간 전에 국회 벽에 막힌 카풀 서비스
승차공유(카풀) 사업이 출시 1시간을 앞두고 국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6일부터 가입자 7만명을 대상으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소속 의원들에게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카풀 운영시간을 더 줄이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서비스 개시를 보류했다. 승차공유는 차 잡기가 어려운 출퇴근 시간에 자기 차 빈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을 싼값으로 태워주는 사업이다. 승차공유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가능해진 공유경제 서비스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숙박공유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신사업이다. 승객편의 증진, 차량·도로 이용 효율화, 교통난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적법하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막아야 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오히려 공익을 위해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다.그럼에도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카풀사업을 막아달라며 표를 무기로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다. 신기술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내기업의 손발을 묶어도 소용없다. 국내기업들은 사업화를 위해 기술을 갖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결국에는 외국 기업들에 국내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스누버는 미국행을 선택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건자재 자율주행 택배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율자동차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구글, 애플, GM, 포드, 바이두 등 내로라하는 세계 자율자동차 기업들이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산업을 2중 3중의 규제 그물망에 가둬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고 있다. 그 결과 혁신기업들이 줄줄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카카오 카풀은 혁신성장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카풀을 규제하고 국회가 훼방꾼 노릇을 하는 한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 눈앞의 표를 위해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혁신산업을 옥죄는 일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국회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8-12-07 1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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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SOC 개선해 안전 확보해야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고 주원인으로 꼽히는 낡은 배관이 수도권 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서다. 얼마 전 서울 아현동 KT 지하통신구 화재사고가 있었다. 상·하수관을 비롯해 노후화된 각종 지하 사회간접자본(SOC)이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된 느낌도 든다. 독일 학자 울리히 베크는 근대화 과정에서 위험과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사회'에 진입한다는 이론을 제기했다. 이번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도로 지하에 매설한 온수관 파열로 백석역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이를 실감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 노후화된 상·하수관과 온수관은 널려 있다. 특히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 성남·분당·고양·일산과 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 등지에는 20년을 경과한 열수송관만 해도 총연장이 686㎞에 이른다. 백석 사고처럼 또 누군가의 아버지나 자식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칠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중앙·지방 정부 모두 눈에 안 보이는 지하시설 관리에는 관심이 적은 게 문제다. 특히 지자체들은 체육관·박물관 등 생색나는 새 인프라 구축에만 열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발밑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내 임기 중에 큰 사고가 안 나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가 걱정이다. 수도권 곳곳에서 지하 상·하수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빈발하는데도 말이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은 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SOC 투자를 '토목예산'이라며 도매금으로 적폐인 양 치부하며 감축 기조로 돌아선 인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노후 인프라를 정비하고 교체하는 투자에 인색해선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 온수관이든 상·하수관이든 현 상태를 정밀조사해 구간별로 교체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국민 누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개연성이 있는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려면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취만으로 불가능하다. 범국가 차원에서 안전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 선심성 SOC 예산 챙기기에 앞서 노후 인프라 정비 예산 확보에도 신경 쓰기 바란다.
2018-12-06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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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협력이익공유제 부작용에 주목하길
정부가 반시장 논란을 빚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담은 상생협력법의 연내 국회통과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연내 입법이 이뤄지면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요량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해마다 사전에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이익을 서로 나눔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문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시장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업의 이윤을 사실상 반강제로 빼앗음으로써 재산권 침해 소지와 함께 경영의욕을 떨어뜨린다. 경영의욕 저하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협력이익공유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시행과정에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각종 대내외 변수로 실적을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마당에 이익목표치를 미리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까지 노출된다.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주주에겐 어떻게 설명할 건가.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몫이다.이걸 협력업체와 나누라면 동의할 주주가 있겠나. 이걸 강제한다면 주주와의 갈등은 물론이고 투자자·국가소송(ISD)감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경쟁력을 갉아먹게 만든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는 사면초가다. 반도체만 빼고 6대 주력산업은 활력을 잃고 있다. 3·4분기 들어서는 반도체마저 위축되고 있다. 3년 이내에 6개 주력업종이 경쟁상대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궁리만 해도 시원찮을 판에 협력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의욕을 꺾는다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경영계는 5일 협력이익공유제의 허점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입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냈다. 국회는 입법 심의에 앞서 '이익을 나누려면 손실이 났을 때 손실도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18-12-06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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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 원희룡의 결단을 존중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54)가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중국 뤼디그룹이 투자한 국내 영리병원 1호다. 녹지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 환자만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달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공론조사위는 59%의 의견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하지 말 것을 원 지사에게 권고했다. 정치인 원 지사로선 여론에 맞서는 결단을 내린 셈이다. 우리는 원 지사의 선택을 존중한다.6년 전 투자의사를 밝힌 녹지그룹은 3년 전 보건복지부에서 투자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지난해 7월 병원을 다 짓고 8월에 개설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반대 여론이 거셌다. 만약 원 지사가 허가를 불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뤼디그룹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투자자국가분쟁(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제주도의 국제신뢰도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원 지사가 공론조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애당초 뒷북 위원회를 가동한 것부터 잘못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계속 건설할 것인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5·6호기 공정률은 약 30%였다. 결론은 건설 재개로 났다. 이에 비하면 녹지병원은 이미 100% 완공돼서 직원 130여명을 뽑은 뒤에 공론조사위가 출범했다. 공론을 모으려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녹지병원 개설허가는 의료혁신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원 지사가 그 돌파구를 마련했다. 일자리정부라면 응당 의료혁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병원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가 많다. 전임 박근혜정부도 의료개혁에 힘을 쏟았지만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발표회에 참석했다. 현행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를 섬·벽지 등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로 확대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 규제완화마저 시민단체·의료계는 의료 민영화라고 반대한다.그래서 원 지사의 결단이 더욱 돋보인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건강보험의 공공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영리병원을 무턱대고 의료 민영화로 보는 색안경을 벗어던질 때가 됐다. 외국인 전용으로 적절히 칸막이를 치면 일자리도 얻고, 의료혁신도 앞당길 수 있다.
2018-12-05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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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광주형 일자리에 또 몽니 부릴 셈인가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사실상 타결됐으나 지역 노동계의 반발과 현대차 노조의 파업 예고 등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어 5일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추인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가 합의안 세부조건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성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광주형 일자리사업 잠정합의는 4년 만에 거둔 소중한 결실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사회적 대타협 모델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중앙정부 주도형인 노사정위원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방식과는 출발부터 달랐다. 이 사업은 2014년 윤장현 전임 광주시장이 내건 공약에서 시작됐다. 그는 임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자고 호소했으며, 지역사회가 여기에 호응했다. 지역 노동계는 처음부터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형성된 강한 여론의 공감대가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절반으로 내려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와 중앙정부는 노동자에게 주택·의료·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임금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투자에 참여한 기업에는 입지, 인허가, 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경차 10만대를 만드는 공장을 지어 1만~1만20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 노동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잠정합의안 가운데 '생산량이 35만대에 이를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 계열인 현대차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투자협약을 체결하면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의 낮은 임금이 향후 자신들의 임금인상에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고통받는 지역 청년실업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막을 명분으로는 약하다.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노동계가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2018-12-05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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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굴러다니는 스누버, 우리가 쫓아낸 꼴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16년 6월 제7회 모바일코리아포럼(현 퓨처ICT포럼)에서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가 서울대 교내를 달리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250여 참석자들은 눈앞의 자율주행차에 탄성을 자아냈다. 스누버는 자율주행차 분야 세계 권위자인 서승우 서울대 교수(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팀이 개발했다. 우리나라 도심에 최적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임무를 맡았다. 스누버는 그 뒤로 서울 여의도 일대 등 도심에서 6만㎞ 이상을 무사고로 주행하며 성능을 인정받았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스누버는 대한민국에 없다. 왜? 규제장벽 때문이다. 우버와 카풀 같은 혁신기업을 좌절시킨 규제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스누버 운영회사인 토종 벤처 토드드라이버는 지난달 29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건자재 유통기업과 자율주행 택배서비스로 상용화의 꿈을 이뤘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로 걷어찬 셈이니 기가 막힌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5년 420억달러(46조원) 규모로 커지고, 2035년에는 세계에 굴러다니는 4대 중 1대가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시장을 놓고 선점경쟁을 펼친다. 혁신의 상징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이다. 기업 입맛에 맞게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니 투자자(기업)들은 가능성만 보고도 신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실제로 이곳에는 구글, 애플, GM, 포드, 바이두 등 내로라하는 세계 자율자동차 기업 60곳이 몰려 치열한 각축을 벌인다. 우리는 어떤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나 법·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혁파를 외치지만 허울뿐이다. 혁신기업들은 규제장벽에 가로막히고, 기득권에 밀리고, 투자 외면에 우는 3중고를 겪는다. 마침 통신업계가 지난 3일 세계 처음으로 5G서비스를 시작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시장을 선점하려면 연관된 비즈니스가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투자·인재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중국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서승우 교수의 말을 곱씹어보기 바란다.
2018-12-04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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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 막는 편의점 자율규약, 위법 아닌가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의점협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율규약 선포식을 가졌다. 가까운 곳에 경쟁사 가맹점이 있으면 출점을 자제한다는 내용이다. 선포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편의점협회가 낸 자율규약을 심사하고 승인했다. 규약은 GS리테일(GS25) 등 6개사가 만들었다. 국내 편의점의 96%(3만8000여곳)에 해당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4일 자율규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올해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의점 본사가 이들을 돕겠다고 나선 것 자체는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자율규약에 행여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못한다. 여기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제19조). 지난 2000년 공정위는 바로 이 조항에 따라 편의점업계 '운영지침'에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LG유통(현 GS리테일) 등 5개 편의점 사업자들이 경쟁사 점포에 인접해서 새 점포를 개설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거래지역을 제한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운영지침은 현 자율규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18년 시차를 두고 공정위가 비슷한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을 심사, 승인한 근거로 가맹사업법을 든다. 실제 이 법은 가맹본부단체가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 따라서 편의점 규약을 전적으로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적법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간의 충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바란다. 근본적으로 출점 제한은 경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퇴직하고 자영업 진출을 꿈꾸는 이들에겐 불공정한 진입장벽이다. 지난 2000년 운영지침엔 편의점 66%가 참여했다. 2018년 자율협약엔 96%가 참여한다. 이런 규약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8-12-04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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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의문 낸 상의, 국회 또 외면할 텐가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해 또다시 'SOS'를 쳤다. 대한상의는 3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냈다 .국회의 경제관련 입법을 겨냥한 것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 3건과 신중히 처리해야 할 3건을 담았다. 집중투표제 등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상법,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 강제휴업을 담은 유통선진화법 등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최저임금 산정방식 개선을 담은 법안은 한시바삐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상의는 "규제허들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상의 건의는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수십차례 요구의 종합판이다. 말이 건의문이지 호소문에 가깝다. 계속되는 규제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제계는 사면초가이고, 한국 경제는 아사 직전이다. 오죽했으면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가 들고 나왔을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비롯해 유럽·영국·프랑스·독일 등 5개 주한 외국 경제인단체는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 유럽상의는 같은 달 27일 "한국은 독특한 규제가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국회에 올라온 기업관련 법안 1000건 중 규제법안이 700건에 달한다. 그마저 규제법안은 속전속결이다. 정부 '규제혁파'는 빈소리로 들린다. 이러는 사이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캐시카우인 반도체마저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앞다퉈 낮추고 있다. 경제계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규제개혁을 언급한 건 이번 정부 들어서만 50차례에 육박한다.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이 원하는 법이면 다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을까.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지금이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안심사에 앞서 이번 건의 내용을 새기기 바란다.
2018-12-03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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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벼랑끝 싸움,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사립유치원 갈등이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폐원을 경고했고, 정부는 이를 협박으로 규정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선 유치원(박용진) 3법 처리에 진척이 없다. 새해 유치원 우선모집은 다 끝났고, 이제 일반모집만 남았다. 엄마·아빠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정부와 한유총은 하루속히 만나서 대화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지난 10월 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려다 한유총이 훼방을 놓는 바람에 무산됐다. 한유총은 지난달 29일엔 총궐기대회를 갖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바로 이튿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집단폐원 주장은 협박"이라며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들이 뛰노는 유치원에서 다 큰 어른들이 멱살을 잡고 진흙탕을 뒹군다.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먼저 한유총에 당부한다. 아무리 '사립'이라지만 공공성 강화는 선선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6년 전 누리과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해마다 예산, 곧 세금 수조원이 유치원 교육에 투입된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박용진 의원과 정부의 요구는 타당하다. 자꾸 회계 개편에 반대하면 부정한 집단으로 비친다. 교육부, 특히 정치인 출신 유은혜 부총리에게도 당부한다. 교육부는 정치권과 한유총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수십년간 국공립 유치원의 공백을 잘 메웠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자긍심을 세워주라. 무엇보다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 자기 땅, 자기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는 재산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③항)고 규정한다. 지금은 교육부가 정치권에 편승해 사립유치원을 혼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래선 벼랑끝 대치가 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택시업계와 카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유총과 얼굴을 맞대고 앉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출산에 기여한 젊은 엄마·아빠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8-12-02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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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풀린 청와대 신발끈 다시 조이길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리 혐의 등 잇단 청와대 내부일탈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의 집권 초반기가 막 끝나가는 시점이다. 임기 중반을 시작하기 전에 나사 풀린 내부 기강부터 다시 좨야 할 것이다.며칠 전 청와대는 공직자 감찰을 맡고 있는 특감반 전원을 교체했다. 특감반에 파견 나온 한 직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의 비위와 부패 혐의가 포착되자 이 같은 단안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부재 중인 가운데 공직사회를 감찰해야 할 특감반원들이 되레 기강을 문란케 했으니 일벌백계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뭔가 석연찮은 인상을 던지고 있는 게 문제다. 특감반 직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단체골프를 쳤다는 소문 등 이런저런 의혹이 꼬리를 무는데도 가타부타 해명조차 없으니 하는 얘기다. 혹여 청와대는 특감반원들 비위를 개인적 일탈로 유야무야해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전 정권의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에 추상 같은 잣대를 적용해오지 않았나. 현 정부의 권력형 적폐 혐의에도 같은 기준을 들이대야 '정의로운 나라'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조국 민정수석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정확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본다. 이를 토대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도 늦진 않다는 뜻이다. 그러잖아도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크고 작은 일탈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 경호처 직원이 술집에서 만취해 시민을 때리고, 모 의전비서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근래 대통령 국정 지지도의 추락도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청와대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비서실장부터 기능직 직원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보좌진 전체가 신발끈을 다시 매야 할 시점이다.
2018-12-02 1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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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는 1등, 원격진료는 후진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이동통신 5세대(5G) 시대가 개막됐다. SK텔레콤과 LG U+, KT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1일 0시를 기해 5G 전파를 쏘며 상용서비스에 나섰다. 5G 상용화는 세계 최초다. SK텔레콤은 경기 안산 자동차 부품업체의 제품 품질관리에 5G를 도입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LG U+, KT도 저마다 차별화를 내세우며 상용서비스를 선보였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대동맥으로 대한민국 뉴 ICT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5G는 정보처리 능력이 빛의 속도에 비견될 정도로 빠르다. 자율주행차는 물론이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공장, 스마트 시티, 원격진료도 5G가 있기에 가능하다. 더구나 5G는 미래인류의 삶과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성장산업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는 2026년까지 세계 5G시장이 1조1500억달러(약 1300조원)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43조원으로 예측됐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2020년에 1만6000명, 2026년엔 1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5G시장에 눈독을 들이며 치열한 패권싸움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상용서비스에 나서며 시장선점 기회를 잡았다는 점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번 서비스로 5G시대를 열기 위한 인프라를 깔았다. 이제는 이를 통해 먹거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G가 가급적 빨리,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5G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5G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세제 및 통신요금 정책은 당장 손봐야 한다. 더 나아가 인프라 확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5G와 초고속 인터넷망.설비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영국, 5G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연방소득세 이익의 10%를 공제하는 미국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선제적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나서고도 규제에 걸려 중도에 좌초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정부는 "현실은 어렵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기 바란다.
2018-11-30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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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오른 금리, 추가인상 신중하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30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린 지 꼭 1년 만이다. 빚이 많은 기업이나 가계엔 비상이 걸렸다. 불황 조짐이 뚜렷한 실물경제가 금리인상 파고를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타이밍은 썩 매끄럽지 않다. 지난 9월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은은 집값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은 두어달 뒤 한은이 정부 요청을 수용한 꼴이 됐다. 이 불황에 꼭 금리를 올려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올해 성장률은 3%를 밑돌 것이 확실하다. 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마저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자동차는 미국발 관세폭탄 공포 앞에서 떨고 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더 오르면 일자리 사정은 더 나빠질 게 뻔하다. 통상 중앙은행은 경기가 좋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 거품을 빼고, 나쁠 땐 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린다. 이번 결정은 이 같은 통념에 어긋난다. 30일 금통위에선 7인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 인상에 반대했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이견이 컸다는 뜻이다. 물론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도 많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금리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게 불안하긴 하다. 부동산에서 보듯 장기 저금리 기조가 우리 경제에 거품을 쌓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은 저금리가 낳은 시한폭탄이다. 다만 이 모두가 그렇게 걱정이라면 진작에 금리를 올렸어야 하지 않을까. 한은의 금리인상 실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에 처음 임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연임시켰다. 박근혜정부 시절엔 줄곧 금리를 내렸다. 문재인정부에선 작년 11월과 올 11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0.5%포인트 금리를 올렸다. 그렇다고 매파라고 하긴 어렵다. 금통위는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장 상인들은 "차라리 외환위기 때가 더 좋았다"고 푸념한다. 한은이 경기를 꺾는 데 앞장서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2018-11-30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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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폭탄에 정부 대책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산 자동차 고율 관세부과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내 5개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 1만4000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외국산 소형트럭에 대한 고율(25%) 관세부과, 이른바 치킨세를 언급하며 "우리가 치킨세를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이 공장들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7일에는 GM의 구조조정을 비난하며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GM의 구조조정 계획을 되돌리기 위해 지원중단과 함께 외국차 관세부과라는 강온 양면전략을 펴는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십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다"며 "GM 사건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대놓고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가 GM 구조조정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취임 이후 공들여 온 일자리정책에 누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벌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만큼 조만간 관세부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외국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대미수출이 22.7% 줄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산업의 미국 의존도가 워낙 커 자칫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산업은 생산량의 21%, 수출의 33%를 차지할 만큼 미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수출자동차의 국내총생산(GDP) 비중도 1.6%에 달한다. 자동차산업 종사자 수는 35만명으로 전체의 10%를 책임진다. 정부는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차를 예외로 인정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치는 게 급선무다.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차에 대해 고율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운을 뗀 만큼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해 이를 매듭지어야 한다. 플랜B도 준비해야 한다.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 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관세면제 조항은 참고할 만하다. 수입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연간 260만대, 240만대의 승용차 쿼터에 대해 고율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임금·저효율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쟁력 강화와 시장다변화에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
2018-11-29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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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에서 물 새는 원전강국의 현주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 원전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섰지만 나라 안팎에서 누수가 일어나면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운영업체 나와가 지난 21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운영·유지 계약을 한 게 그 징표다. 한전 등 국내 업체들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의 운영독점권이 손상될 조짐이어서다. 이 와중에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줄폐업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나와는 2016년 한수원과 15년간 9억2000만달러 규모 운영지원 계약을 했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EDF와 나와의 계약은 단순한 기술자문 계약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독점 운영권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바카라 원전의 수명이 60년임을 감안하면 최대 경쟁업체인 EDF가 비집고 들어온 것 자체가 불길하다. 기술자문 명목으로 한국형 원전 기술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당장엔 실금일지 모르나, 언젠가 우리 원전산업에 치명적 골절상을 입힐 개연성이 있어서다. UAE와 EDF 간 이번 계약이 바카라 원전의 독점권을 훼손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해외 원전 수주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UAE 측이 바카라 원전의 장기적 안전운행에 의문을 갖게 됐다면 그렇다. UAE 측이 기술력과 인재풀 등 이른바 밸류체인과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이 동시에 끊길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의 현황을 불안하게 봤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체코 정부에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체코 원전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렇다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토대로 한 탈원전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는 얘기다. 그 결과 영국 무어사이드 및 사우디 원전 수주전엔 이미 비상등이 켜졌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탈원전의 대안으로 삼은 태양광 진흥도 벽에 부딪혀 있다. 태양전지(셀)와 패널(모듈) 모두 국내시장을 중국에 잠식당하면서다. 문재인정부가 이제 탈원전 일변도에서 벗어나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고민할 때다.
2018-11-29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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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이웅열 회장의 용퇴가 주는 울림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28일 내년 1월부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6년 코오롱 경영권을 승계했다. 회장에 오른 지 23년 만에 스스로 경영권을 내놓는 셈이다. 그는 올해 62세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는 적어도 10년은 더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돌연 경영권을 내놨다. 왜 그랬을까. 이 회장은 자신을 금수저라고 인정했다. 그는 재벌 3세다. 창업주 할아버지 이원만, 2세 아버지 이동찬의 뒤를 이어 코오롱을 이끌었다. 코오롱은 자산기준 재계 순위 31위의 기업집단이다. 그는 임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코오롱 밖에서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본심은 그 뒤에 나온다. 이 회장은 "세상이 변하고 있고, 변하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계를 토로한다. "매년 시무식 때마다 환골탈태의 각오를 다졌지만 미래의 승자가 될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현듯 내가 바로 걸림돌이구나, 내가 스스로 비켜야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솔직한 고백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기업, 다른 경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반세기 한국 대기업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주역으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과거의 놀라운 성공이 지금은 오히려 짐이 됐다. 이른바 성공의 저주다. 한국 제조업은 기득권의 벽에 둘러싸인 채 작은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조선이 그렇고, 해운이 그렇고, 자동차가 그렇다. 이 회장은 분신이나 다름없는 코오롱그룹에 대해 "10년 전이나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넥스트 미(Next me)' 없이 미래는 없다고 그렇게 외쳐도 메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더 늦기 전에 "창업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원인 중 하나로 기업가정신 실종이 꼽힌다. 60대 초반의 이 회장이 새로운 창업가 모델을 선보이길 기대한다. 이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의 1대 주주 지분(49.74%)을 유지한다. 또 아들 이규호 상무(35)를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로 승진시켜 그룹의 패션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이 회장의 퇴진을 4세 경영체제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퇴한 이 회장이 코오롱그룹, 나아가 재계 전반에 던진 메시지는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2018-11-28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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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손 놓은 정부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고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다음달 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공동행동은 27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만5000명이 시위에 참가해 최저임금 원상회복,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쌀값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개혁에 역주행하고 친재벌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시위에서 "학익진으로 국회를 좌우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표현은 자유지만 그 방식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도심에서, 그것도 국회 앞에서 2만5000명을 동원해 국가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학익진(鶴翼陣)은 군사학에 등장하는 용어로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진을 치는 것을 말한다. 적군을 그 안에 가두고 집중사격을 가해 섬멸하는 전법이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대첩에서 이 전법으로 왜군에 대승을 거뒀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학익진으로 섬멸해야 할 적이라고 보는가.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공권력을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에 일어난 각종 불·탈법 행위를 보면 더욱 그렇다. 공무원을 폭행하고 김천시장실, 고용노동부 지방청사와 심지어 공권력의 핵심인 대검청사를 점거했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 무단진입까지 시도했다. 민주노총이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일삼고 있는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지난주 충남 아산의 민주노총 산하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벌인 임원 폭행사건이 대표적이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작 범죄현장인 대표이사 집무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사실상 폭행을 방조한 것이다. 오죽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찰 책임이 크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행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노총에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을 특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봐주니까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 아닌가.
2018-11-28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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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구조조정 나선 GM 본사를 보라
글로벌 자동차업계 리더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GM은 27일 북미지역 5개 공장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거나 임무를 바꾸고 근로자도 1만4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디트로이트 햄트램크, 오하이오 로즈타운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역사적인 공장들이 포함됐다. 실적이 안좋은 해외 2곳도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최대 규모다. GM의 구조조정은 자동차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배경이 2009년과는 다르다. 외부요인이 아닌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산업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GM은 그것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목적도 사업재편에 초점을 맞췄다. GM은 구조조정으로 내년 말까지 6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절감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종잣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엔 자국 공장에 메스를 들이대며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는 트럼프정부의 비난까지 무릅썼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GM의 구조조정을 글로벌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정보통신 5세대(5G)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수소차, 전기차와 함께 자율자동차까지 등장하며 산업구조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이런 시대흐름 속에서 사업구조의 개편 없이 시장을 선도하기는커녕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국내 완성차업계는 이미 판매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와 해외 누적판매량이 각각 3.6%,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월엔 해외 판매가 마이너스다. 완성차업계의 부진은 부품업계 위기로 이어지며 자동차산업 전반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과 주52시간 근무제 등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을 쏟아내며 갈길 바쁜 기업에 태클을 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의 시범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와 한국GM의 구조조정은 기득권 노조에 발목 잡혀 옴짝달싹 못한다. 이러는 사이에 '메이드인 코리아'는 멍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8대 주력업종 중 조선만 빼고 3년 안에 경쟁상대국에 추월을 허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번 GM의 구조조정 의미를 되새기기 바란다.
2018-11-27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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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탈원전 포기, 우리도 출구전략 찾길
대만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민심이 확인되면서다. 대만중앙선거관리위는 25일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찬성 589만5560표(59.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원전을 공약한 민진당 정부의 원전 유턴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간 대만 사례를 벤치마킹하다시피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어온 문재인정부에도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닐 듯싶다. 2016년 대선에서 이긴 차이잉원 정부는 지난해 원전 4기 중 2기를 가동 중단했다. 그러자 지난해 8월 전체 가구의 64%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대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전기요금마저 대폭 올랐다. 돌아선 민심은 지방선거를 탈원전 정책 포기를 위한 출구로 활용하려 했던 민진당 정부에 예상보다 더한 참패를 안겼다. 우리 정부가 장단기 에너지 전환정책을 다시 짚어봐야 할 이유다. 지난 혹서기 때의 전력수급 불안정, 한전과 전력 공기업들의 수지 악화 등 적신호는 이미 여러 군데서 켜졌다. 무엇보다 정부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따라만 해)식 탈원전이 문제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가 원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사 의뢰 주체(원자력학회)를 탓하며 마이동풍이다. 국내에서 요지부동의 탈원전 자세를 견지하면 해외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스텝이 꼬이게 된다. 한전이 지난해 따낸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권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근자에 탈원전 속도 조절은 세계적 추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이라며 선(先)화력발전 폐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 대신 원전비중 축소 스케줄은 10년이나 늦췄다. 오죽하면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한 일본과 대만까지 잇따라 탈원전 포기를 택했겠나.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과속 탈원전에 매달리다간 기업도, 국가경제도 다 몰락할 수 있다는 공통의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대만 국민이 차이잉원 정부에 빼든 옐로카드를 거울 삼아 과속 탈원전에서 벗어날 출구를 고민하기 바란다.
2018-11-26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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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공기업인가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26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을 내놨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넓히고 요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은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전 중이다. 하지만 당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수수료 인하 당근을 내밀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두자릿수(10.9%) 오른다. 당정은 그때 가서 수수료를 또 내릴 텐가. 카드 수수료율 정책은 정치가 시장을 망친 대표적인 사례다. 그 씨앗은 18대 국회(2008~2012년)가 뿌렸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손질했다. 개정안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시장 가격을 정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그 뒤 골목상권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신용카드사들은 폭리를 취하는 주범으로 몰렸다. 문재인정부는 한발 더 나아갔다. 이번엔 아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6배나 올렸다.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떨어진다. 당초 우대수수료율은 영세 사업자를 돕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카드사다. 지난 몇 년간 카드사 수익은 쪼그라들었다.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 카카오페이 같은 혁신 경쟁사들은 카드사 영역을 속속 침범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엔 감원 한파가 분다. 일자리정부에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질 판이다. 위기감을 느낀 카드사 노조들은 당정 개편안이 나오자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입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다. 카드사들이 비용을 줄인다며 여러 혜택을 깡그리 줄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효과가 불투명한 보완책에 불과하다. 최근 손경식 경총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이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금융위원회도 정신줄을 놓아선 안 된다. 금융 당국이 금융산업을 진흥시키진 못할망정 신용카드업을 고사시키는 데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신한·현대·삼성카드와 같은 신용카드사들은 공기업이 아니다.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다. 카드 수수료율은 시장 자율에 맡겨라. 대신 정부의 역할은 세제와 재정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한다.
2018-11-26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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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압력에 무너진 '탄력근로제 협치'
문재인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를 지켜본 다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야정 협의체의 탄력근로제 연내 입법 합의는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지 18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협치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당시 12개항의 합의사항을 내놓아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재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연내 입법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돌연 탄력근로제 입법을 내년으로 늦추자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에는 공감이 간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민주노총의 막무가내식 압력에 휘둘려 야당과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 판단인지는 의문이다. 야당은 비록 집권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국회 일부를 구성하며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정운영의 주체다. 이익단체인 민주노총과 비할 바가 아니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 없이 권리 주장만 하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비민주적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민주노총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한다. 모처럼 조성된 야당과의 협치 동력을 살리지 못한다면 국정운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 올 들어 경제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치고, 내년에는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형편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에 이은 주52시간 근로제 후폭풍이 우려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그것을 말로 할 때가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탄력근로제 연내 입법 합의를 지켜주기 바란다.
2018-11-25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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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 인프라 전면 재점검 나서야
서울 충정로의 KT 아현빌딩에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인프라 관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 기반한 현대사회에서 통신은 국민의 생활과 재산,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기반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신사업자는 개별기업이기에 앞서 국가기간 통신사업자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번 사고로 인해 전화선 16만8000회선과 광케이블 220조(전선세트)가 손상됐다. 이 여파로 서대문·마포·중·은평구 등 서울 서북권 일대에는 휴대폰을 비롯해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인터넷TV(IPTV) 등 KT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고 여파로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결제 단말기도 먹통이 되면서 주말 외식에 나선 시민들이 식당에서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마다 현금을 찾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불이 난 KT 아현빌딩 통신구에는 광케이블과 통신선로만 설치됐고, 인화물질은 없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통신망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더구나 5세대(5G) 시대 초연결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해 더 큰 우려를 낳는다.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은 5G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경쟁적으로 시장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5G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문제는 전적으로 5G통신에 의존해 운영되는 통신 만능사회에서 이번 같은 통신망 사고가 몰고 올 후폭풍이다. 5G 통신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갑작스럽게 통신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초래할 혼란을 생각해 보라. 사물인터넷으로 작동되는 산업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의 오작동이나 마비에 따른 피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는 5G 서비스에 앞서 통신 인프라 문제가 몰고 올 수 있는 통신대란의 선제적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SK텔레콤, LG U+라고 통신인프라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사업자들은 안전한 통신망 관리와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국가기간 통신망은 물론이고 통신 인프라 관리체계의 전면적 실태조사와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그 초점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대책에 맞춰야 한다. 이를 통해 5G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 통신인프라 관리체계를 만들기를 바란다.
2018-11-25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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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살려야 해외 수주 길 트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예고한 셈이다. 그러잖아도 21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놓고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정상외교로 힘을 보태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버린 자식' 취급받는 국내 원전업계의 현실이 수주전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체코 국제 입찰경쟁은 현재 혼전 양상이라고 한다. 애초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러시아가 유럽연합(EU)과 사이가 벌어지면서다. 한국이 어부지리를 노릴 만한 국면이다. 하지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다. 국내 원전 기반이 갈수록 무너져 내리고 있어 하는 얘기다. 정부가 성급하게 탈원전 드라이브를 건 탓인지 에너지산업과 관련한 공공부문은 죄다 반핵·환경론자들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원장이 최근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원자력 유관기관장 중 순수 원전 전문가는 거의 씨가 마른 상태다. 이러니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생태계도 급속히 황폐해지고 있다. 당장 원전 인재풀이 붕괴될 조짐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1년여 만에 원전 운영과 유지·보수를 담당할 핵심 인력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지 않았나. 더욱이 올해 2학기 KAIST 원자력공학과 지원자는 한명도 없었다. 원전 밸류체인과 함께 부품 공급망 등 서플라이 체인까지 끊어질 위기다. 원자로 등 핵심 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85.5% 급감했다고 한다. 신규 일감이 없어 2차 구조조정도 거론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중소 부품업체들이 고사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지금 전국에서 난개발식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짓는 소리는 요란하다. 그러나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가 '원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이 믿음을 잃었다는 뜻이다. 최근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합의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해외 원전 수주와 국내 원전 생태계 보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허물어지는 지반 위에서 도약을 기대할 순 없다.
2018-11-23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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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적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잡월드 노조원 90여명이 22일 허가 없이 청와대에 진입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이들은 본사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현대차의 한 협력업체에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의 명단을 주고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근로자들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일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17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민주노총이 곳곳에서 무법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들의 각종 불·탈법 행위가 점점 노골화·과격화 하고 있어도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21일 총파업도 불법이다. 노사교섭과 조합원 찬반투표, 냉각기간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청사 진입을 막은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9000만원에 가까운 평균연봉을 받는 귀족노조가 지도부를 장악한 기득권 집단이다. 그럼에도 법을 무시하고 수시로 관공서를 무단점거하고 있다. 고용부 경기지청과 김천시장실이 잇따라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점거됐다. 심지어 공권력의 상징인 대검찰청을 점거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붙잡아 조사했으나 금방 풀어 줬다. 이처럼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탈법을 묵인하는 바람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변하고 있다.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대통령에게 고용을 책임지라며 청와대에 무단진입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이 정도면 민주노총의 행태는 청산돼야 할 적폐다. 왜 공권력은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투쟁보다 타협"을 호소했다. 경사노위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대화기구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이익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춰볼 때 대화마저 거부하고 불법 파업에 나선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처사다. 정부는 더 이상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이 나라에 법이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8-11-23 1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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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뗀 경사노위, 獨 하르츠 개혁을 배우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출범식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17인 위원들을 격려했다. 원래 18명이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경사노위는 예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사노위, 특히 민노총·민노당 출신 문성현 위원장(66)의 어깨가 무겁다. 경사노위가 참고할 두가지 사례가 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다른 하나는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다. 먼저 국내 사례를 보자. 노사정 협의체는 20년 전 외환위기의 산물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던 1998년 1월에 처음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도 노사정위를 통한 대타협 시도가 있었다. 경사노위가 주목할 것은 박근혜정부다. 3년 전 노사정위원회는 9·15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합의문은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정부가 5대 노동개혁을 강행하려 하자 한노총은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에 발길을 끊었다. 아예 불참했던 민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섰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던 문재인 대표도 강한 태클을 걸었다. 2016년 봄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자 노동개혁은 물거품이 됐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재임 1998~2005년)는 친노동 성향의 사회민주당 출신이다. 하지만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그가 주도한 하르츠 개혁은 장기 실업급여를 삭감한 게 골자다. 지급 기간을 나이별로 차등했다. 젊은 사람은 짧게, 중장년층은 오래 줬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선 일자리부터 구하라는 취지다. 슈뢰더는 2005년 가을 총선에서 보수 기민당 출신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정권을 내줬지만 하르츠 개혁은 독일 경제를 살찌우는 밑거름이 됐다. 경사노위는 민노총 없이 출발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강성 민노총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집권시 노동개혁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에 앙갚음을 벼르고 있을 게 틀림없다. 한국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김학용 의원) 자리도 차지했다. 경사노위는 자문기구일 뿐 입법권이 없다. 앞길은 온통 진흙밭이다. 경사노위가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하르츠 개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18-11-22 1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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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소득격차, 보고만 있을 건가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7% 감소했다.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8.8%가 늘었다. 이에 따라 두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은 5.52배로 커졌다. 3·4분기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익빈·부익부의 패턴이 벌써 3분기째 계속되고 있다. 하위 20%의 소득은 지난 1·4분기와 2·4분기에도 각각 8%와 7.6%씩 줄었다. 그러나 상위 20%는 같은 기간에 각각 9.3%와 10.3%가 늘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소득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주된 요인은 일자리 수였다. 3·4분기에 소득하위 20%는 가구당 취업자수가 16.8%나 줄었다. 반면 상위 20%는 3.4%가 늘어났다. 지난달에도 임시직 일자리가 13만8000개, 일용직 일자리도 1만3000개 줄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일자리가 타격을 받아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올 들어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원인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내놓은 권고에서도 확인된다. OECD는 한국에 대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온 OECD까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권고할 정도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실험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심각한 것은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부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는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인가.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분기 연속으로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면 추세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결과를 의심해서는 안된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경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경제를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답은 자명하다. 소득주도성장을 접고 경제 회생에 나서기 바란다.
2018-11-22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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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물 빠지는 소리가 안 들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업도 올해 수주가 늘어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말했다. 짧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긴 시야에서 자동차·조선 업황이 과연 '물 들어올 때'인지는 극히 의문이다. 오히려 지금은 '물 빠지는 때'로 보는 게 옳다.현대차가 지난달 발표한 3·4분기 실적을 보자. 영업이익은 2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줄었다. 시장은 이를 어닝쇼크로 받아들였다. 자연 주가도 흔들렸다. 지난 1년간 현대차 주가는 최고 16만7000원에서 1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현대차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한 단계 강등했다. 자동차·조선 업황은 지역별 실업률에 잘 나타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경남 거제시의 실업률은 7.0%를 기록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1년 전엔 2.9%였다. 같은 기간 전북 군산시의 실업률은 4.1%로, 1년 전(1.6%)보다 곱절 이상 높아졌다.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는 긴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군산은 조선(현대중공업)·자동차(한국지엠) 양쪽에서 더블펀치를 맞았다.어떻게든 기업을 격려하려는 문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중소 조선사,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부족과 금융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 들어올 때'라는 인식은 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2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는 보좌진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 빨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도 읽었다는 '축적의 길'에서 이정동 교수(서울대 공대)는 "산업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팩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더 걱정"이라고도 했다. 잠깐 물 들어왔다고 흥겹게 노 저을 때가 아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현실이 보인다.
2018-11-21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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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설계사에 고용보험, 부작용 줄여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놓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화물차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를 일컫는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은 물론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이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정책에 따라 이들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잃으면 실직 전 월평균 보수의 50%를 최장 8개월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특수고용직에게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혜택을 주고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옳은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게 문제다. 특수고용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빼앗고 고용불안을 부를 수 있어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해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설계사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 소득을 근거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사는 월 10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문제는 이 비용을 설계사 구조조정을 통해 보전받으려 하고, 결국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모집실적이 낮아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실적 설계사가 38%에 달하는 만큼 전체 보험설계사 40만명 중 최대 15만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봤다.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고 생계전선에서 뛰는 멀쩡한 보험설계사 4명 중 1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셈이다. 특수고용직 권리 보호정책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권리보장도 좋지만 일자리가 먼저다. 일자리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멀쩡한 일자리를 걷어차서는 곤란하다. 특수고용직 권리보장은 이들에 대한 지위,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특수고용직 문제를 푼 일본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
2018-11-20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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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노조에 밀리지 마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놓고 문재인정부와 노동계가 맞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노동계 편에 섰다. 진보정부와 진보단체가 충돌한 격이다. 이른바 '촛불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쌓인 진보 진영 내 갈등이 탄력근로제 연장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진 모양새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정부는 친노동정부다. 최저임금은 2년 내리 두자릿수 올랐다. 주52시간 근로제 법안도 통과시켰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정책도 밀어붙였다. 박근혜정부가 애써 성사시킨 양대 지침(일반해고 허용, 취업규칙 변경 완화)은 두말 없이 폐지했다. 민노총도 그 덕을 봤다. 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편승해 노조원 수를 부쩍 늘렸다. 네이버·스마일게이트·넥슨·카카오 같은 정보기술(IT) 업체들을 민노총 산하 노조로 속속 편입했다. 그새 나라 경제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자는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대기업들은 무슨 죄라도 지은 양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러니 투자할 맘은 눈곱만큼도 없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한다. 지난 10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이달 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노조는 당최 양보를 모른다. 올 6월 사회적 대화기구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몇 달째 헛돌았다. 민노총은 오로지 촛불 청구서만 들이댄다. 그러면서 툭하면 불법 농성·점거를 일삼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안에서조차 "민노총이 고집불통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을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달 초 국감에서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노조의 나라가 아니다. 보수·진보를 떠나 모름지기 정부라면 국민경제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 여론을 보라. 문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살짝 웃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 업종별로는 자영업의 이탈이 심각하다. 정부가 노조를 감싸는 동안 지지층의 이반이 일어난 셈이다. 현재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재계는 이를 최장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다. 일감이 넘치면 몰아서 일하고, 일감이 줄면 쉬엄쉬엄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민노총은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여당이 이번만큼은 노조가 아니라 국민경제 편에 서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2018-11-20 1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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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고음’ 귓등으로 듣지 말아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발 경제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민간경제연구소의 내년 산업전망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내놓은 '산업별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성장마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성장이 꺾이며 내년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수출증가율이 1.8%, 생산증가율은 1.5%로 둔화될 것으로 점쳤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예상치)와 비교해 증가율이 수출(16%)은 10분의 1가량, 생산(3%)은 반토막 나는 셈이다. ICT산업은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이 지난해(21.6%)에 이어 올해까지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생기를 잃은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 호황이 올해로 끝이 난다고 봤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공급과잉, 미·중 무역전쟁 심화가 주된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하루평균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4% 줄었다. 2016년 9월(-0.3%) 이후 첫 마이너스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까지 맞으며 발목이 잡히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기술탈취 시도를 이유로 중국 D램업체 푸젠진화에 소송을 제기하고 반도체 장비·소재의 미국 수출을 막았다.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반독점 조사로 반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함께 걸고 나왔다. 문제는 반도체가 꺾이면 한국 경제를 떠받칠 '구원투수'가 없다는 점이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건설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더구나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반도체'를 키운다며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수개월 동안 별 진전 없이 구호만 요란할 뿐이다.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은 미온적 행정처리로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두고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판단 과정에서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쯤 되면 스스로가 미래 밥그릇을 걷어찬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고부가가치 위주 산업 구조개편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포스트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다가 내년에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 올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를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2018-11-19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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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 겪는 태양광 난개발 재고해야
전국 곳곳에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소들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난개발을 규제하려는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 간 소송이 빈번해지면서다. 그런가 하면 국내 태양광·풍력 제조사들이 줄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중국 제조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열세라서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외형은 폭발적으로 커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안팎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이 난개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성을 높이면서다. 지난 7월 폭우로 경북 청도의 태양광 시설 설치지역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예고편이었을까. 올 들어 태양광발전 시설의 화재만도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경북 영주시 사례를 포함해 7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러니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올 10월까지 1년간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총 88건에 이른 배경을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드라이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려는 문재인정부의 계획 자체의 비현실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실현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이르는 444㎢ 규모의 추가 태양광 단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가 아닌가. 특히 이미 개발한 태양광발전 면적의 60%가량이 임야였다면 추가 산림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죽하면 얼마 전 퇴임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조차 "산 정상을 쳐 없애고 거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겠나. 더욱이 태양광·풍력 시장이 외국 기업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나. 태양광 모듈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잃고 국산화 비율이 낮아지면서 중국산이 밀려들면서다. 정부가 가뜩이나 발전효율이 낮은 곳에 많은 보조금을 풀어 다른 나라 일자리를 키우는 꼴이다. 대안 없는 과속 탈원전이 위험한 이유다. 이웃 중국은 꿈의 에너지원인 핵융합발전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도 '태양광 속도전'이 아니라 에너지 기술 혁신의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 에너지 전환 계획을 다시 짤 때다.
2018-11-18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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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짝퉁을 만들 셈인가
문재인정부의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18일에도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한인 12월 2일까지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나 결과는 불투명하다. 광주시가 현대차에 당초 제시했던 협상 초안과는 거리가 먼 수정안을 내민 것이 화근이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주 44시간'과 '평균연봉 3500만원'을 제안해 현대차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그러나 최종 협상에서는 '주 40시간'과 '임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추후 결정'으로 바꿨다. 차이 나는 4시간에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면 임금은 연 3500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단협 협상 5년간 유예' 조항이 삭제됐고, 노동자 이사제가 추가됐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시민사회 주도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임금을 절반으로 낮출 테니 현대차가 공장을 지어 지역 청년실업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시발점이다. 기존 노·사·정 모델과 비교하면 노의 개념을 지역사회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타협을 통해 노(지역사회)는 장기안정적 일자리를 얻고, 사는 저비용·고효율 구조를 실현함으로써 이익창출 기회를 얻는 상생 모델이다. 현대차는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도요타 등 해외 유수 업체들과 비교하면 임금은 높고, 생산성은 낮다. 그 결과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76%나 줄었다. 그 결과 부품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자동차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는 목을 죄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비용·고효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려면 노동계부터 달라져야 한다. 현대차·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에 물타기를 해서는 안된다. 청년실업자들이 취업의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적극 도와야 한다. 총파업 주장을 철회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1989년 경제위기로 생산량이 격감하자 인건비를 낮춘 신차 공장을 세워 위기를 극복한 독일 폭스바겐 노동자들의 성공 사례를 기억하기 바란다. 광주시는 타협점 도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짝퉁으로 만들면 곤란하다. 노사 상생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면 이 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 설혹 실현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18-11-18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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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림세 너무 급해도 문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집값이 잡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1% 내렸다. 작년 9월 이후 14개월 만의 첫 하락이다.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 만이다. 집값 상승의 진원인 강남권의 하락이 두드러졌고, 호재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오름세가 멈췄다. 매수세가 실종되며 거래는 반토막 났다. 규제폭탄을 앞세운 정부의 주택시장 윽박지르기가 시장에 먹힌 셈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보유세 인상, 돈줄 조이기, 청약요건 강화 등 갖은 규제폭탄을 쏟아낸 것이 주효했다. 실제로 9·13대책 발표 직후만 해도 0.26%에 달했던 집값 상승률은 한 주 뒤에 0.10%로 상승폭이 둔화되며 급전직하했다. 그러나 집값이 잡혔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시장을 거스르는 규제일변도 정책이 집값 급락을 부르고 이것이 대출 부실화,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가계와 실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이런 분위기는 벌써부터 감지된다. 주택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추가 규제가 줄줄이 예고되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급속히 번진다. 주택시장 규제로 건축경기도 얼어붙고 있다. 올 3·4분기 건축수주는 작년동기보다 24.8%나 줄었다. 주택시장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서울(-48.1%)은 작년동기의 반토막이 됐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 옥죄기로 신규 주택건축이 위축된 탓이다. 건설산업은 연관산업이 많아 고용창출과 경제효과가 크다. 그런데 건설산업 침체로 고용감소, 소비위축, 성장률 저하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해 월평균 11만9000개씩 늘어나던 건설일자리는 올 하반기 들어 4만5000명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건설업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는 3·4분기에 -0.3%로 감소폭을 키웠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시장을 옥죄는 반시장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낸다. 주택공급 위축을 부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분양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 집값을 잡은 만큼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충격요법이 아닌 지금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꺼내놓은 정책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그것은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규제일변도에서 수급안정으로 정책을 돌리는 것이다. 도심 수급문제를 부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일도 검토할 때가 됐다.
2018-11-16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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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 기업에 손벌리지 마라
국회와 정부가 15일 대기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삼성·현대차 등 15개 대기업 경영진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나왔다. 간담회 형식이지만 실제론 압력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기금이 출범했다. 해마다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쌓는 게 목표다. 실적은 형편없다. 현재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적립금은 수백억원에 그친다. 그마저 대부분 공기업이 냈다. 누굴 탓하겠는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대기업들은 극도로 몸을 사린다. 기금은 처음부터 말썽이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12월에 여야는 돌연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는 대가로 무역이익공유제를 요구했다.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 절충안으로 나온 게 바로 상생기금이다. 집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한·중 FTA 비준이 급한 나머지 기금 설치에 동의했다. 여당은 김무성 대표, 야당은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시절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1조원짜리 상생기금이 "기업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부금이 부족할 땐 정부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이 꼭 그렇다. 상생기금은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는 격이다. 어떤 기업이 FTA 혜택을 입었다고 치자. 그 기업은 이익을 올린 만큼 세금을 더 낸다. 정부는 그 세금으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지원하면 된다. 이게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다. 수출기업더러 직접 농어촌을 지원하라고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다. 상생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라는 협력이익공유제만큼이나 반시장적이다. 상생기금은 어느모로 보나 준조세다. 국회 농해수산위 간담회를 두고 '권력형 앵벌이'란 비아냥까지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 서천군)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에겐 이 말이 더 무섭다. 이들의 귀엔 "정권이 바뀌면 재판정에 설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
2018-11-16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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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이를수록 좋다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SOS를 보냈다. 1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다. 지난달 23일 부품업체들이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서다. 이번엔 완성차업체까지 가세했다. 5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사장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는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이 실적악화, 경영위기 심화, 산업생태계 붕괴,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져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수활성화, 부품업계 경영위기 극복 지원, 환경규제 부담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노동현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업종별 차등 적용,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유연성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자동차업계의 건의와 요청 내용은 경영환경 개선, 환경 문제, 산업 비전,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 현안을 망라했다.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정부에 손 벌리기 전에 업계 스스로가 자구방안을 내놓은 것에서 이런 모습이 감지된다. 완성차업체들은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단계적 확대와 신규투자,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 지원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조기·평화적 타결, 정규직화 및 통상임금 문제 등에 노사 간 자율적 해결 노력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산업 평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자동차는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다. 제조업 생산의 14%, 제조업 근로자의 12%를 차지하고 수출의 11%를 담당한다. 직접고용 40만명에 2·3차 협력업체 근로자 등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80만명에 달한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다. 자동차업계가 현장에서 해법을 내놓은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 노동계가 답할 차례다.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을 깨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계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산업 전반에 낀 군살을 빼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대립각을 세우다 타이밍을 놓쳐 혹독한 대가를 치른 조선·해운산업을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2018-11-15 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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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고용률마저 꺾인 10월 일자리
10월에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6만4000명에 그쳤다. 9월(4만5000명)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났지만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평년 수준(30만명)이나 지난 1월(33만4000명)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선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9개월째 극심한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5%로 전년동기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 10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률 하락이다. 지난달 61.2%로 전년동기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10월 기준으로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차례 하락했으나 이후 2009~2017년간 연평균 0.25%포인트 속도로 8년 연속 높아졌다. 고용률이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실질적 고용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실업률 통계는 구직단념자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락거리는 반복실업자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고용률이 9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고용창출 면에서 무능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워졌다. 10월 기준으로 취업자수는 2012~2017년 5년간 171만명이 늘어났다. 연평균 34만명꼴로 꾸준히 늘었다. 이것이 지난 1년 사이에는 6만4000명으로 줄었다. 일자리가 거의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고용위기가 9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인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은 인구구조의 변화, 즉 인구가 줄어서 취업자가 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15세 이상 인구는 24만7000명이 늘었다. 인구가 늘었지만 취업자가 늘지 못해 고용률이 떨어진 것이다. 고용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빚어진 정책오류에서 찾아야 한다. 이 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10월 고용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민감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수가 거의 20만명이나 줄었다.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자꾸 핑곗거리를 찾으려 하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설픈 정책에 발목 잡혀 고통받는 청년실업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취임하는 대로 소득주도성장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2018-11-14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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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난항, 정권이 결단 내려야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내년 예산안 지원을 받으려면 15일까진 합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발목을 현대차·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잡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광주시가 1대주주, 현대차가 2대주주다. 사전에 노조 동의를 얻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끝내 노조가 동의를 거부하면 차선책도 검토할 때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낙연 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현대차 근로자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공공주택, 생활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적극적이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합의문이 나왔다. 4년 전 시동을 건 광주형 일자리는 고육책이다. 일자리는 직접고용만 1000명,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만명이 기대된다. 연봉은 3500만~4000만원 수준으로,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정도다. 누군들 현대차·기아차 노조원들처럼 높은 연봉을 받고 싶지 않겠는가. 당장 연봉보다 일자리가 급하기 때문에 적정임금에 만족하는 광주형 일자리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당사자인 광주 시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전폭 지지한다. 지역 시민단체, 고교 교장들은 물론 10대 학생회장단까지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로지 기득권 노조들만 여기에 반대한다. 명분도 없다. 현대차 노조원 월급을 깎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공장 신설에 반대하나. 향후 광주형 일자리는 제조업 위기를 겪는 군산·구미·거제에서도 모델이 될 수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 중앙정부는 최대한 노조를 설득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보다 광주 시민과 청년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귀족노조보단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호소가 먼저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2018-11-14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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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기업인 방북단' 꾸릴 때인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북한이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는 증거가 드러나면서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12일(현지시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를 언론에 흘리며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기류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참이다. 한·미 공조에 파열음이 우려되는 이유다. CSIS가 공개한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 위성사진은 충격적이다, 군사분계선에서 85㎞, 서울에서 135㎞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의 단·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라서다. 군사적 긴장 해소와 완전한 비핵화 등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합의가 무색해진 꼴이 아닌가. '북한이 한국을 속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논평 그대로다. 그런데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단거리미사일기지 폐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기만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 약속에는 탄도미사일 폐기도 포함된다"는 미국 국무부의 유권해석과는 정반대다. 그래서 과속 남북경협 무드가 불길해 보인다. 정부가 제주산 감귤 200t을 북측에 전달한 건 대화를 이어가려는 선의라 치자. 그러나 며칠 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전례 없는 외교·경제 압박을 계속하겠다"며 전방위 대북제재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할 태세다. 그래서 재계 인사들과 함께 대규모 '평양 방문단'을 꾸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너무 나간 인상이다. 복권 판매 수익금을 경협에 쓰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구상도 마찬가지다.물론 남북 공존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그릇된 건 아니다. 다만 선의로 대하면 북한 정권이 핵을 내려놓고, 주민에 대한 폭정을 중지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문제다. 객관적 팩트를 토대로 한 예측이 아니라 '염원적 사고'일 뿐이어서다. 오죽하면 얼마 전 중국 전문가들까지 북의 비핵화 진정성에 회의를 표시했겠나. 지금은 정부가 대북투자에 나서도록 기업의 등을 떠밀 때가 아니다. 앞으로 북녘 땅에서 안정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핵 폐기를 견인하는 게 선결과제다.
2018-11-13 1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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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기업의 기본권" 재계의 절규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일거수 일투족에 시선이 쏠린다. 그도 그럴 것이 생기 잃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런데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기조에 대해 새 경제팀의 일성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더 가깝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기침체,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국 경제는 고용·투자·생산·소비가 모두 얼어붙고 있다. 전망치도 빨간색 일색이다. 그러니 산업현장에선 침체를 넘어 위기수준으로 본다. 그 주된 이유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는다. 그런데도 새 경제팀의 현실인식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다는 데 새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홍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하고 구조개혁 작업이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규제혁파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산업계에선 개혁의 효과를 못 느낀다. 규제개혁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대로 화두를 던졌다. 박 회장은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보면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목표에도 잘 부합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규제를 빼고 원칙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박 회장은 선진국들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와 같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예로 들었다. 박 회장은 지난 5일 상의회장단 회의에서도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창업기업도 일을 마음껏 벌일 수 있어야 하는데 '허락해주는 것만 하라'는 식의 규제는 국민 기본권의 문제"라며 먼저 규제 전반을 풀고 꼭 필요한 규제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서 처방전을 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처방은 덩어리 규제를 풀어젖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다.
2018-11-12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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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탄력근로제 연장에 왜 태클거나
여야정으로 구성된 국정 상설협의체의 제1호 성과물인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현재 3개월로 돼있는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더 늘리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고치는 데 합의했다. 여야정은 20일까지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노동계가 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거스르는 개악'이라며 저지를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와 총파업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 데 이어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며 사업장들은 비상이다. 특정기간에 업무가 쏠리는 연구개발 직종이나 주문을 받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넘어 사업장의 존폐마저 걱정한다.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운영한다. 더구나 단위기간 확대는 개별노조에 맡겨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다. 그런 점에서 경영계의 주장처럼 산업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종·직종별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차등적용하거나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현행 탄력근로제는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노조나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들에 직격탄이다.회사의 존폐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일자리와도 직결돼 있다. 따라서 이것을 상급 노조가 일괄적으로 개입하고 총파업으로 맞설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노동계 내에서도 양대노총이 제 밥그릇 챙기기를 넘어 남의 밥통마저 걷어찬다는 지적이 나올까. 가뜩이나 경제가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조업 생산과 공장가동률,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생산과 투자가 줄어드니 고용감소는 당연하다.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손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제몫 챙기기에만 몰두하다 밥그릇까지 깨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경제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책임은 붉은 머리띠가 아니라 양보와 타협이다.
2018-11-11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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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폴더블폰 '퍼스트 무버' 새 장 열길
내년에 본격화할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이 벌써 달아오를 조짐이다. 삼성전자가 7일(헌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폴더블폰용 화면과 사용자환경(UI)을 선공개하면서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인 더 버지는 "폴더블폰의 미래가 여기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 방송은 한술 더 떠 "마침내 흥미로운 혁신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런 찬사에만 취해 있을 때일까. 우리는 국내 기업이 차세대 스마트폰 경쟁에서 한발 앞서게 됐다는 목전의 평가보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려는 의욕을 주목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침체일로다. 이 병목을 뚫을 카드로 화면을 자유자재로 접을 수 있는 폴더블폰이 거론된 지는 오래다. 다만 기술은 개발됐으나 상용화까지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게 문제다. 두께·무게를 줄이는 소재·디자인 기술과 소프트웨어·콘텐츠 역량을 융합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중국 스타트업 로욜이 지난달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 완제품을 내놨을 때 시장의 반응이 냉랭했던 배경이다.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려는 삼성의 의욕은 '퍼스트 무버'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아이폰을 선보인 이래 유지해온 '패스트 팔로어' 위상에서 탈피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물론 모험에는 상응하는 큰 위험이 따르기 십상이다. 하지만 삼성은 1980년대 초 그 열악한 국내 경제환경에서 반도체 생산이란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한국 경제에는 '신의 한 수' 같은 선택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IT강국으로 우뚝 섰고, 세찬 보호무역주의 조류로 뒤덮인 올해도 반도체가 효자 수출품목이었으니 말이다. 더욱이 내년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체가 레드오션으로 진입할 참이다. 반도체 시장과 화웨이 등이 뛰어들 폴더블폰 시장에서 중국과의 한판 승부를 내다봤을 때 그렇다. 심지어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내후년엔 ICT산업이 역성장할 가능성까지 점쳤다. 이런 마당에 스마트폰 생산과 소비패턴을 함께 바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개척을 선도하려면 삼성·LG 등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건 기본이고, 동시에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장벽도 허물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글로벌 기술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18-11-09 1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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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재출범에 거는 기대
내년 초 출범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손태승 우리은행장(59)이 내정됐다. 손 행장은 2020년 3월 정기주총 때까지 회장·행장을 겸임한다. 우리은행은 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4년만에 금융지주사 체제로 복귀한다. 우리금융지주 앞에는 두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먼저 지주사에 걸맞게 증권·보험·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18.43%마저 다 팔아야 민영화가 완성된다.우리금융 재출범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비교적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융공기업 예보의 지분은 곧 정부 지분이나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인 예보 지분을 앞세워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 욕심을 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회장·행장 겸임에 동의했다. 관료 또는 정치인 출신 낙하산을 내려보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이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금융위에 한가지만 더 당부한다. 예보가 가진 나머지 지분도 서둘러 매각하기 바란다. 그래야 우리금융이 진정한 민간 금융지주사로 일어설 수 있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받은 우리은행은 이후 20년 가까이 '국영은행'으로 지냈다. 그 바람에 알게 모르게 관료 체질이 몸에 뱄다. 정치바람도 심하게 탔다. 예보 지분이 있는 한 이같은 체질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예보는 공적자금 곧 세금을 빨리 환수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려면 우리금융이 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게 맞다.우리금융에도 당부한다. 과거 우리은행은 2001년에 국내 처음으로 지주사 체제를 갖췄다. 경쟁 은행들도 그 뒤를 따랐다.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역전됐다. 이제 우리금융이 KB국민, 신한, KEB하나, NH농협 등 다른 지주사들의 뒤를 쫓아야 한다. 최근 신한금융 사례에서 보듯 경쟁사들은 이미 멀찌감치 앞서 있다. 신한금융은 최근 생보사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결정한 데 이어 부동산 신탁업체인 아시아신탁을 품었다. 우리금융은 이 틈바구니에서 미래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금융지주사 체제를 갖췄다고 절로 성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해외 경쟁사와 비교할 때 한국 금융은 여전히 자잘한 편이다. 국제 경쟁력도 떨어진다. 지주사로 재출범하는 우리금융이 한국 금융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바란다.
2018-11-08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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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규제혁파, 실천이 관건이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에 팔을 걷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약된 자율주행차를 해결사로 내세웠다. 정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규제 샌드박스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그 시범사업으로 삼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현재의 장애물이 아닌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것으로 처음 도입했다"며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드맵은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개 영역의 30대 규제를 자율자동차 시대에 걸맞게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람 중심으로 돼있는 자동차 운전 주체를 시스템 위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걸림돌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는 워낙 여러 분야의 정보통신기술이 얽혀 있어 개별규제를 찾아 하나하나 손질하는 기존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다. 더구나 자율주행차산업은 ICT 융합 신산업으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1500억원에서 2035년엔 26조원으로 고속성장할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자율주행차 사업을 선제적 규제혁파(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정한 건 잘한 일이다. 이번 로드맵을 만든 과정도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를 주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9개 유관 정부기관이 칸막이를 걷고 머리를 맞댔다. 여기에 산업계와 연구소, 학계 등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첫단추를 잘 끼웠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개척 분야인 만큼 기회도 많다. 그래서 국가도 기업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안간힘을 쓴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을 얼마나 제대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대책은 개혁할 규제를 발굴한 수준이고 말 그대로 로드맵에 불과하다. 그만큼 입법화나 실제 산업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규제혁파는 국회의 호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미래 먹거리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국회는 초당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의지에 화답해야 한다. 한국판 자율자동차가 글로벌 퍼스트무버가 되느냐 마느냐는 국회에 달렸다.
2018-11-08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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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센토사 합의, 비핵화 물꼬는 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과 남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이라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다. 그의 기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라며 평화체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 성격을 규정했다. 그 스스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둘러싼 거래가 이렇게 봉합된 건 뭘 뜻하나. '원샷 CVID'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측이 고집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이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굿 뉴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측이 이번 회담에 100% 만족하지 못해 연장전을 갖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기고 비핵화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거꾸로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가 제동이 걸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이 4.27 판문점합의를 재확인한 건 다행이나,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진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가 완전한 출구에 이를 때까지 동맹인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함께 장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걱정스럽다. 국내 정치일정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행 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얻어내는 선에서 북측에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돼선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전야에 현지의 명소를 참관한 뒤 "싱가포르에서 배우려 한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2018-06-12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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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평화 주춧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평화의 싹이 올가을 평양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군 몇 가지 구체적 합의는 반길 만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은 담겼으나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물론 70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나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북측의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평화모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6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준의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8-04-27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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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오콘 볼턴 등판, 커진 한국 중재 책임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여들 소지도 없지 않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북핵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 논리를 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다. 그가 북핵 대응 과정에서 선제공격론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내달 중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특이동향과 맞물리면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대화를 시작해 경제적 보상과 북핵 폐기를 빅딜하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물론 볼턴 내정자도 "과거 발언들은 다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일단 북한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파 일색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려 '선 핵 포기, 후 보상'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양대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북 사이에서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여 '선 보상, 후 핵 폐기'를 성급하게 약속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2018-03-25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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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추경, 재정중독증 아닌가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당초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식이다.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당초 7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다 예산지원만 늘린 꼴이다.
4조원짜리 미니추경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을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도 '에코부머'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9만명이나 늘어난다. 고용여건은 그러잖아도 어렵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옳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추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했다. 올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상황은 일자리정부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해온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따져보고 전면적 방향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반(反)일자리정책으로 인식된 정책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2018-03-15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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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머리띠를 풀어라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지난해 약 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4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최근 몇년간 수백%를 오르내리더니 2016년엔 무려 8만%를 넘어섰다. 당연히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원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경영진도 문제투성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공장에서 잘 만들던 브랜드를 없애더니 철수설을 흘렸다. 군산공장 폐쇄도 불쑥 꺼냈다. 본사에서 온 간부는 국회에서 정치인을 만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세금을 지원해 달라면서 되레 일자리와 물량배정을 카드로 '갑' 행세를 한다.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조에 양보를 당부한다.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 사업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9년 GM 본사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당시 GM은 고유가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그러자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의료지원.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GM은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파산법 챕터 11)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다. UAW는 파업유예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1935년 설립된 UAW는 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다. 과거 그 우산 아래서 GM 노조원들은 넉넉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UAW는 기꺼이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복지.임금을 챙기기보다 미 자동차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급선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다. 그 안에서 붕어가 팔딱거린다. 이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멀리 떨어진 강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다. 금속노조는 집회에서 "한국GM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이 나면 일단 끄는 게 급하다. 원인을 따지는 건 나중이다.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풀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2018-03-01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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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장 뽑은 경총, ‘친노동 부회장’ 안된다
손경식 CJ 회장(79)이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7대 회장직을 수락했다. 인도 출장 중인 손 회장은 "경제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을 8년(2005~2013년)간 지낸 원로다. 손 회장은 재계 큰 어른답게 경총을 원만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새 회장 선임 절차엔 얼룩이 졌다. 1주일 전 정기총회는 안 하느니만 못했다. 공연히 내부갈등만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설도 나왔다. 사실 손 회장 같은 재계 거물이 경총 회장을 맡은 것은 뜻밖이다. 이 자리는 원래 인기가 없다. 사용자를 대표해서 늘 노조와 싸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단 맡으면 후임자를 못 구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도 흔했다. 지난 2014년 2월 이희범 회장이 그만둔 뒤 회장 자리는 1년 가까이 비어 있었다. 기업인들이 '욕 먹는 자리'라며 죄다 손사래를 쳤기 때문이다. 경총은 관료 출신인 박병원씨를 가까스로 회장으로 영입했다. 손 회장에게 당부한다. 한국 노사관계는 대립과 반목의 연속이다. 이왕 경총 회장으로 추대된 만큼 노사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 바란다. 할 말은 하되 정부와 필요 이상으로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양극화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푸는 데 경영자들도 기여할 대목이 있다. 다만 노사정책 실무를 총괄할 상임부회장은 친기업 성향의 인물을 임명하는 게 옳다. 그것이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존재하는 이유다. 상임부회장으로 거론되는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에게도 당부한다. 최 전 원장은 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친노동 색채가 짙다. 상임부회장은 노조에 맞서 사용자 이익을 대변할 '파이터'다. 이런 자리에 친노동계 인사는 어울리지 않는다. 전임자인 김영배 부회장은 정부와 맞서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책을 듣기도 했다. 친기업 김영배씨가 노총 부위원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 전 원장은 설사 경총에서 영입 제의가 오더라도 정중히 거절하는 게 맞다. 정치권에도 당부한다. 경총은 민간단체다. 경총의 일은 경총에 맡겨라. 이미 경총은 생채기가 났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이 이는 것만으로도 결국 정권에 부담이다.
2018-02-27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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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 박수.. 사후관리도 모범 보이길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25일 꺼졌다. 17일 동안 펼쳐진 지구촌 축제가 막을 내렸다. 한국 대표팀은 잘 싸웠다. 메달 수도 만족스럽다. 금 5개, 은 8개, 동 4개 등 모두 17개의 메달을 땄다. 2010년 캐나다 밴쿠버(14개)를 뛰어넘었다. 무엇보다 여러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따서 반갑다. 효자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물론 불모지이던 스켈레톤, 컬링, 스노보드, 봅슬레이 종목에서도 메달을 목에 걸었다. 4년 동안 땀 흘린 우리 젊은이들이 자랑스럽다. 평창올림픽은 누가 봐도 성공작이다. 개.폐막식은 큰돈 안 들이고도 첨단기술을 앞세워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경기장 시설, 선수촌도 합격점을 받았다. 경기 운영도 매끄러웠다. 과거 올림픽에서 종종 말썽을 빚던 오심 논란도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평창올림픽 운영에 엄지를 치켜세웠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은 "특히 만족스러운 건 경기장의 질이다.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칭찬했다.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도 호평을 받았다. 평창올림픽은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다. 특히 강원도민들의 노력이 컸다.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동계패럴림픽까지 잘 치르길 바란다. 파티는 즐겁지만 후유증을 남긴다. 역대 올림픽 개최국들은 공통으로 '흰코끼리(White Elephant) 증후군'에 시달린다. 보기엔 근사하지만 처치 곤란한 올림픽 시설물을 흔히 흰코끼리에 비유한다. 일본 나가노는 1998년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이 아직도 큰 짐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천시도 재정난으로 곤욕을 치렀다.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도 사후 시설물 관리를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일단 대회부터 잘 치르고 보자는 분위기에 뒤로 밀렸다. 이제 곧 계산서가 날아들기 시작한다. 17일짜리 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은 건물이 문제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평창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아이스아레나 등이다. 당연히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란다. 중앙정부는 손사래를 친다. 누가 맡든 해마다 수백억원씩 생돈이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올림픽 시설은 역사적 유산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고육책으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그렇다고 사후 관리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대회 전에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 평창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흰코끼리 관리비를 누가 댈지를 놓고는 정부와 강원도가 팽팽히 맞서 있다. 평창올림픽 운영은 금메달감이다. 시설물 사후관리에서도 중앙.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아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길 기대한다.
2018-02-25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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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온 천안함 배후, 남남갈등 더 커질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놓고 남남갈등이 거세다.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꼽힌 그의 방남을 수용한 정부와 야권이 정면 충돌하면서다. 그를 포함한 북 대표단은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통일대교를 점거하자 군작전도로 등 우회로로 서울로 왔다. 북측의 노림수가 무엇이든 김영철 일행의 2박3일간 체류는 기정사실화됐다. 우리는 이들이 방남이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홀씨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방남을 수용했다고 설명한다. 교전 중인 적과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보면 일면 수긍이 간다. 그러나 김영철이 누구인가. 2013년 천안함 폭침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북한군 정찰총국장으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이나 미국 영화사 소니픽처스 해킹 등 각종 도발의 배후로도 꼽혔었다. 이로 인해 2016년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리스트에도 올랐다. 그러니 수중의 고혼이 된 40명의 천안함 용사 유족들은 물론이고 다수 여론이 그의 방남에 거부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애초 그를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통보해 왔을 때 정부가 다른 인물을 보내라고 요구해야 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전 총리도 "전쟁에서 진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무릎을 꿇고 굴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와 우리 사회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북의 의도를 읽었다면 저자세로 대화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명확히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군색한 말만 하고 있으니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다만 "(김영철이) 한국땅을 밟는 즉시 사살하라"라는 식으로 막 나가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의 태도도 옳지 않다고 본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두려워서 협상을 해서도 안 되지만, 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영철의 방남은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된 마당이다. 그렇다면 그의 방남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가 대남 강경파이자 실세라면 역설적으로 정부가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할 적임자일 수도 있을 법하다. 차제에 비핵화 없이는 미.북 대화나 남북 관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체제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2018-02-25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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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일은 경총에 맡겨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수난의 연속이다. 지난 1970년 설립된 뒤 48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과 상임부회장이 공석이 됐다. 지난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적임자를 뽑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회원사들이 중소기업 출신 회장 후보를 반대했다는 둥, 여권 실세 의원이 막후에서 움직였다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경총은 순수 민간 경제단체다. 이런 데까지 정치가 끼어들어 사달이 났다면 예삿일이 아니다.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경총은 정권의 눈엣가시가 됐다.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토를 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기총회에서 물러난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세금을 쓰는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경총은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꾸짖었다. 점잖은 문 대통령치곤 꽤 강한 톤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김 상임부회장은 최저임금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쓴소리를 이어갔다.사실 현 정권과 경총의 마찰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진보정권은 대체로 친노조 성향을 띤다. 사용자 권익을 대변하는 경총과는 구조적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보수정권이 민주노총과 충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약 경총이 진보정권 눈치만 살피면 존재 의미가 없다. 그런 경총은 진보정권에도 마이너스다. 재계의 입을 틀어막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되레 쓴소리를 반겨야 옳다.그러잖아도 재계는 정권과 소통 창구를 잃었다. 과거 맏형 역할을 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위상이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다. 대안으로 대한상의가 있지만, 대.중소기업을 모두 대변하는 기구의 성격상 한계가 있다. 이제 그나마 목소리를 내던 경총마저 입을 꼭 다물 판이다.정권이 민간단체에까지 영향력을 뻗칠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지난 21일 열린 철강협회 정기총회는 정부 성토장이 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공세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 바람에 통상 '낙하산'이 차지하던 상근부회장도 뽑지 않았다. 시장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려면 민간단체 내부 기류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회장.부회장 선출에서 자율이 필수다. 경총은 조만간 새 회장을 다시 추대할 예정이다. 누굴 뽑든 경총 일은 경총에 맡겨라.
2018-02-23 1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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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임대정책, 좀더 다듬었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과감한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다. 앞으로 5년간 24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수혜자는 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시민펀드 조성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놨다. 5년간 24만가구를 짓는 데 총 5조3000억원가량이 든다. 이 중 2조원을 시민펀드 몫으로 떼어놓았다. 임대주택은 많을수록 좋다. 장기 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이다. 과거에도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문재인정부도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 시장이 말한 24만가구는 100만가구의 일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계획을 짰다. 로드맵대로라면 전국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재고율은 작년 7.4%에서 2022년 9%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2014년 기준)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계획을 짠다고 임대주택이 거저 나오는 건 아니다. 땅도 필요하고, 재원도 만만찮다. 서울은 좁아터진 곳이다. 새 아파트, 그것도 임대주택을 지을 만큼 넉넉한 땅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어렵게 구한다고 치자. 이번엔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임대주택 기피증이다. 말도 안 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사업이다. 민간아파트처럼 주택업자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임대사업에 공을 들이면 자연 예산에 주름이 간다. 그래서 흔히 민간업자를 사업에 끌어들인다. 박근혜정부가 편 뉴스테이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 대신 박원순 시장은 시민펀드 구상을 내놨다. 시민 투자를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고, 수익을 배당한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현실성은 미지수다. 임대주택은 태생적으로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보상하려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면 결국은 다 세금이다. 진보성향의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는 부동산 난제를 풀 근본정책으로 보유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꼽는다. 유럽 선진국은 임대주택 재고율이 20~30% 수준이다. 우린 갈 길이 멀다. 분명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 점에서 박 시장이 밝힌 5개년 계획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땅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2018-02-22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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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등 찍는다" 美서도 연일 트럼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한 통상압박 정책이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WSJ와 WP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보수 여론을 대변해온 신문들이다. WP는 21일(이하 현지시간) 사설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상대로 무역싸움을 건 것은 무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보호무역의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상대국의 보복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한국산 철강에 53%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앞서 WSJ는 19일 '미국 노동자를 벌 주는 방법(How to Punish American Workers)'이란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상무부 권고안이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내용이다. 자동차 등 내수 제조업의 생산비 증가로 공장 해외이전을 유발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2년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한국.일본.유럽연합(EU)산 철강에 고율관세를 물렸으나 철강 소비업계에서 일자리 20만개가 사라졌다. 특히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피해가 컸다. 미국 철강업계 노동자는 14만명에 불과하지만 철강 소비업계 노동자는 16배나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과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스트벨트의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이 이처럼 부정적인 것은 제 발등 찍기가 될 위험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가 철강 수입규제안을 발표한 지난 16일 포드와 GM 등 미 자동차업체 주가가 폭락했다. 러스트벨트에서 발행되는 디트로이트뉴스조차도 "보호무역이 제조업 생산비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 무역보복을 쉽사리 걷어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더라도 미국 내에 조성되는 트럼프식 통상정책 반대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여론이 지배하는 나라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미국산 쇠고기를 대항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모든 저항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무역보복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2018-02-22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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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구조조정 사령탑은 누구인가
한국GM 사태가 조건부 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정부가 한국GM을 살릴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단 필수조건을 달았다. 먼저 한국GM이 "불투명한 경영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 플랜과 고용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지원' 쪽으로 쏠린 듯하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산업부에 맡긴다고 했을 때 예견한 일이다.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뒤 정치권은 벌집을 쑤신 듯하다. 20일 미국 GM 본사의 배리 앵글 총괄부사장이 국회를 찾았다. 이 자리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당의 GM사태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우루루 나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카드를 내민 GM의 노림수가 적중했다. 돈줄을 쥔 건 우리다. 국회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정부 쪽 책임자로 백운규 장관이 나선 것도 불안하다. 개인 역량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산업부 장관은 본능적으로 기업을 살리려 애쓴다. 부실기업 정리는 손에 피를 묻히는 험한 작업이다. 백 장관은 이 일에 적임자가 아니다. 과거 구조조정 실무를 금융위원장에게 맡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금융은 산업보다 금융 논리를 앞세운다. 이 역시 부작용은 있지만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데는 효과적이다.애써 만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개점휴업인 것도 유감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한다는 결정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내렸다. 이를 두고 밀실 논란이 일자 이듬해 6월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부총리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이 회의체는 무용지물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이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유구무언이다. 이래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사안이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법이 보인다. 한국GM은 사기업이다. 원칙적으로 회사 운명은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생존이 어려우면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내버려두라. 그게 시장의 룰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섣불리 끼어들면 안 된다. 세금을 쓸 때는 더 그렇다. 그 대신 정부는 타격을 입은 근로자와 지역 경제를 보살피는 데 주력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관계장관회의'도 즉시 재가동하길 바란다. 부총리, 산업장관, 금융위원장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GM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끌려다닐 이유도 없다.
2018-02-21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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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불발.. 현실로 다가온 ‘평창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중 미국과 북한 간 회담이 성사 일보 직전에 불발됐다고 한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 비밀리에 회담을 먼저 제안한 북측이 2시간 전 이를 취소했다니 아쉽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기회가 무산되어서다. 정부는 이를 더 짙은 안보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평창 이후'를 내다보라는 경보음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간 회동이 물거품 된 속내를 현재로선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다. 다만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은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할 기회로 삼으려 했다"고 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올림픽 개막 직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가리켜 "(북핵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며 대화 신호를 보냈었다. 북한이 이를 마다했으니 김정은 정권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이 간접 확인된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앞서 북.미 대화를 중재하려 했던 우리 정부가 외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처럼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 된 형국이다. 정부가 일시적인 '평화 올림픽' 분위기에 취해 비핵화라는 최우선 현안을 방치해서 안 될 이유다. 문재인정부는 올림픽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프로젝트 재가동 등을 통해 남북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모양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는 참이다. 남북회담이 열리더라도 한반도 안보 현안을 다루는 운전자 역할엔 한계가 있을 법하다. 그렇다면 남북교류 카드로 북핵 폐기를 이끌 수 있으리란 환상을 품어선 곤란하다. 북.미 간 중재 노력 못잖게 중요한 건 한.미 공조다. 평창 패럴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 재개는 당연하다. 하지만 혹여 북핵 해결을 둘러싼 방법론적 이견이 미국의 대한 통상압박으로 번지고 있다면 큰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은 안보 동맹으로 여기지만, 한국은 안보 수혜자로만 '오해'한 결과라면 걱정스럽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에서 군사적 트랙으로 발을 옮겨 디디는 게 달가울 순 없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빈틈없는 대북제재 공조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할 때다.
2018-02-21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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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축적의 시간'에서 교수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숙성시키자"고 말한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수백년 산업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는 데 능하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업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제안한다. 제조업체도 놓아주고 은행도 놓아주자.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인공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정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업을 옥죄는 데만 힘을 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주머닛속 공깃돌처럼 여기다 된통 당했다. 그 통에 몇몇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보면 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뚝 떨어뜨렸다. 우리보다 4%포인트 낮다.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는가.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자본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신흥국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세상 최강국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밑돈다. 영국.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율 인하에 동참했다. 우리만 거꾸로 간다.중소, 영세 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인들의 여망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문재인정부가 중기와 영세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와 영세상인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노조에 밀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도 눌린다. 이런 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한폭탄까지 재깍거린다. 중기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속이 타들어간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짙은 반기업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수천명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니, 어떤 기업이 이런 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용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물렸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빵사는 여기서 빠진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법을 지키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가 고용된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생산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의 맹점엔 눈을 감았다.기업을 옥죄는 일은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마치 산하기관인 양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게 관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치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는 제조업과 금융의 비대칭 성장이다. 제조업에선 일류 기업이 꽤 나왔지만 금융엔 내로라할 상업은행도 투자은행(IB)도 없다. 은행들이 관치 중량감에 짓눌린 나머지 날개를 활짝 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자율 특효약을 주지 않는 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1983년 한국은 반도체 신화에 첫발을 디뎠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다('축적의 시간'). 그로부터 9년 뒤인 1992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지금이다. 수십년째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전자공학이 있다. 한 세대 전 한국의 수재들은 줄지어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요즘 수재들은 죄다 의대로 간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규제 그물로 칭칭 감겨 있다.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놓아주자. 일자리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휴대폰을 척척 만드는 나라가 됐다. 장차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같은 4차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새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 주역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개, 스무개는 더 나와야 한다.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2017-12-31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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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서 원전 수주 개가 … 탈원전 재고하길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형 3세대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4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전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했다니 겹경사다. 이로써 원전 2기 건설을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주전을 앞두고 유리한 발판도 놓았다. 차세대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잇는 신수종 사업이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게 걱정이다. 자국 내에서 '원전 제로'를 지향하는 나라에 해외 원전시장인들 선뜻 문을 열어주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무어사이드 수주전도 측면 지원하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원전 수출이 안 되려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문을 닫아야지 안전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건설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더욱이 원전시장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탈원전 찬바람으로 연구인력과 부품 조달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세웠던 영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배경이 뭘까. 1995년 이후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대가 끊긴 결과다. 우리에게도 벌써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원전 관련 기업이 최근 원전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원전기술 인재들의 해외이탈 징후는 더 심각하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경우 한국형 원전기술 노하우가 통째로 유출될 공산이 커서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늘리거나 원전 축소계획을 재고하는 추세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브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원전 신르네상스가 열리려는 차에 우리가 석탄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독일을 뒤쫓을 이유는 없다. 지나친 탈원전 드라이브로 어렵사리 쌓은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역주행은 더욱 곤란하다.
2017-12-07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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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 … 가계빚 연착륙이 관건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한은은 지난 6년여 동안 모두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며 3.4분기 성장률이 1.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몰고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 폭증이다. 가계빚은 3.4분기말 현재 1419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11.6%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빚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경기회복, 가계빚 폭증, 미국의 금리정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 연준의 다음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가계빚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키워 연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불안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은은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올라도 가계는 이자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금융불안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 경기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긴축 시대가 시작됐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7-11-30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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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주총 결과를 주목한다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종규 회장은 2014년 취임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쟁쟁하다. KB금융 주가는 3만원대에서 6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순이익은 사상 처음 3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경영실적만 보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9.07%에 이른다. 개별적으론 국민연금이 최대주주(9.68%)다. 윤 회장은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주총을 앞두고 관치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달 초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설문조사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제2의 우리은행이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KB금융에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 천왕'이 지배했다. KB금융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KB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그 여파로 기금운용본부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마침 이달 초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찬성한다고 노동이사 안건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색을 띨까봐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2017-11-19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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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도 강진, 체계적 대응 돋보였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진이 따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작년 경주 지진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멀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기도 한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주변 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항 지진으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게 확인됐다. 포항은 포스코가 들어선 한국 제조업의 메카다. 아래쪽으로 경주·울산·부산, 위쪽으로 영덕·울진이 있다. 제조업체와 원전이 밀집한 곳이다. 다행히 원전 24기는 이상없이 돌아갔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진은 침착한 대응이 필수다. 이웃 일본처럼 지진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명과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 경주 지진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은 내진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선 7.0 규모까지 견딜 수 있게 내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은 당연히 7.0 규모에 맞춰서 짓는다. 보완할 건 보완하되 이 계획과 일정을 착실히 따르면 된다. 이번에 정부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지역에 따라선 문자를 먼저 받은 뒤 지진을 감지할 만큼 시간이 빨랐다. 경주 지진 때 불거졌던 늑장문자 논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김부겸 장관은 포항 현지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전 찬성파에겐 분명 악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7.0 규모에 맞춘 내진설계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11-15 2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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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일촉즉발 … 안보불감증 걱정된다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30∼40㎞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물론 아직은 '말 폭탄'이 오가는 단계다. 그러나 우리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볼 수 없는 위기 국면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문턱에 올라섰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요행히 북.미가 벼랑 끝에서 타협해 최악의 위기는 해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보 사변(事變)이다. 분단이 고착될 경우 폭압적 불량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건 차치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 여건도 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한 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물론 정부도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기설을 잠재울 장기적 구상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그다지 미덥지 않게 비친다.
한반도 8월 위기설 탓인지 9일도 전날에 이어 코스피지수는 약세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제한적인데 괜히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다. 스스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울 이유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단하고도 여전히 중국과 반대단체들을 곁눈질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니 10일 시위대들이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막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말이다. 북한의 핵폭주가 금지선에 다가섰는데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시장도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법하다.
2017-08-10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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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불감증 한국車, 예삿일 아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되는 여러 악재 앞에서 자동차기업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며 노조는 오히려 파업의 머리띠를 묶고 있다.
이달말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6년 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면 3조원가량의 임금지급 부담을 지게 된다. 올 상반기에 78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졸지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며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 손실을 볼 전망이다. 5300여개 협력업체 역시 원청업체의 부실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자동차산업에 큰 위험요소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GM 본사 측은 3년간 2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임직원 1만6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한국차 생산량은 216만대로 2010년 상반기(210만대)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고, 상반기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 상반기(93만대)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따라잡힐 판이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대수는 47%나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들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0.14일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GM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쟁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동차 노조에 위기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짜내도 부족할 판에 파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찍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개구리라니, 한국 자동차산업이 딱 그 모양이다.
2017-08-08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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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도발 … 대북 독자제재 올바른 결정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근거 없이 '소망적 사고'에 매몰된 독자적 대북접근보다 국제공조에 기반한 북핵억제 대책에 힘을 쏟을 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7번째다. 이쯤 되면 핵.미사일 보유로 세습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증편향적 사고는 불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이 적절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출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측에 여러 갈래로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ICBM 야간 기습발사였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출발부터 꼬여버린 형국이다.
북한이 화성 14형에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보태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여기에 장착한다면 우리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나 핵우산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모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 정부가 차제에 북핵 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 도발 직전인 28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는 데만 10∼15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도 만무하다. 시간을 벌어 사드 배치도, 철회도 아닌 '줄타기 외교'를 펴려다 자칫 미.중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한.미 공조에 힘을 싣기로 했다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17-07-30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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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중기부, 돈 쓸 생각말고 규제 풀어라
중소기업계가 숙원을 이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하나같이 '중기부' 신설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승격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부 승격은 1996년 당시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중기청이 신설된 지 21년 만이다. 중기는 우리나라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중기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의 역할도 더 커졌다. 중기부 신설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 신설 부서는 처음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초대 중기부 장관엔 묵직한 인물을 앉히면 좋겠다. 그래야 힘이 실린다. 어느 조직이든 권한을 안 내놓으려 한다. 특히 중기청을 관할하던 산업통상자원부는 떨떠름한 기분일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을 내준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새 중기부 장관은 기존 부서에 맞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 적격이다. 한편으론 걱정도 든다. 청을 부로 승격한다고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확 달라질까 싶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기 지원책은 차고 넘친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펴는 중기 육성사업은 모두 1300개, 예산은 16조원이 넘는다. 이 돈을 18개 중앙부처, 17개 지자체가 따로 집행한다. 중구난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기부의 첫 임무다. 부 승격이 되레 피터팬 신드롬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중기부가 제 식구를 감싸안을수록 경쟁력은 떨어진다.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기 정책자금이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린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일부 중기는 정책자금의 단맛에 취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을 거부하고 내내 중기로 남고 싶어한다. 심지어 정책자금에 기대어 연명하는 좀비기업도 없지 않다. 2~3대 중소기업옴부즈만으로 6년간 활동한 김문겸 교수(숭실대 벤처중소학과)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창업할 때도 돈 주고, 성장할 때도 돈 주고, 망해갈 때도 돈 주고, 언제까지 정부가 개별 기업들을 먹여살릴 거냐"고 말했다. 알알이 옳은 말이다. 개별기업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보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몫이다. 구글, 페이스북은 미국 정부에서 1센트도 받지 않았다. 신설 중기부는 편하게 돈 쓸 생각부터 버려라. 16조원이 다 세금이다. 그보다는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라. 규제를 없애면 돈 한 푼 안 쓰고도 얼마든지 혁신 벤처를 키울 수 있다. 다른 부서에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중기부가 달려가서 풀어라. 발로 뛰는 중기부가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한국판 구글, 페이스북을 가질 수 있다.
2017-07-20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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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성장’은 성장 포기 아닌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성장률 중시 정책을 폐기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착한 성장'이라고 부른다.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집권 5년간 착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전략 마련 작업의 일환이다. 끝장토론 형식으로 21일까지 열리는 회의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착한 성장'이란 국민의 실제 삶이 나아지는 성장을 의미한다. 기존의 성장 방식이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착한 성장론의 주도자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수치적 성장에 연연하기보다는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이 높아도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성장률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한 성장'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최근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경제가 2.8%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은 0.4%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실질소득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높여야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착한 성장'은 성장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리는 김현철 보좌관은 "현 수준으로 볼 때 이 정부 말기에는 0%대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수치 중심의 성장률 방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매년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성장 일변도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장 무용론을 꺼내는 것은 곤란하다. 양극화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이유로 성장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없다. 분배의 정치학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은 김 부총리다.
2017-07-20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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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靑 회동 … 여야 협치 초심 되찾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사실상 '반쪽 영수회담'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를 외면하고 충북 청주 수해현장을 찾으면서다. 그런 탓인지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계기를 찾지 못한 것은 퍽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소야대 정국의 애로를 호소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정 문제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한.미 FTA 비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극력 반대했다는 걸 문제 삼아 회동에 불참했다. "한국에 연간 300억달러 이익을 내는 FTA"에 대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도 여권의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소통을 외면한 것은 옹졸한 처사로 비친다. 제1야당 대표가 빠지니 알맹이 있는 소통이 이뤄질 리가 있겠나. 문 대통령은 대화를 기조로 한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 등 한.미 정상회담과 베를린 방문을 통해 얻은 외교적 성과를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할 조건이 아니다"(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라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연하게 한.미 간 북핵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판이다. 그렇다면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본부중대, 1·2·3중대를 데리고 국민 상대로 정치쇼" 운운할 게 아니라 문 대통령 앞에서 고언을 해야 했다. 물론 여권의 태도도 문제다. 코드 위주로 채워지고 있는 내각의 면모를 보더라도 대탕평 인사는 물 건너간 인상이다. 더군다나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건을 대거 공개한 데서 엿보이듯 야권과 대화하자며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꼴이다. 이러니 지난 5월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될 턱이 없다. 두루미와 여우의 우화처럼 서로 상대가 못 먹을 그릇에 음식을 담아 권하는데 협치가 먹혀들 리 만무하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밥 먹고 헤어진 뒤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다시 험구를 주고받는 후진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청와대와 여당은 승자로서 포용력을 갖고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야권도 국정에 협조할 것은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는 지름길임을 유념할 때다.
2017-07-19 1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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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무슨 돈으로 하려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위원회가 출범(5월 22일)한 지 두 달 만이다. 보고서는 국가비전에 이어 5대 국정목표를 정했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순서대로 나열했다. 문재인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다. 국정기획위는 그 공백을 나름 잘 메웠다. 보고서는 대선 공약을 공들여 다듬은 느낌이다. 5개년 계획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운영 나침반으로 활용된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이다. 아무리 계획이 산뜻해도 실제에선 장애물이 속출한다. 보고서는 달콤한 복지정책으로 가득하다. 기초연금은 내년에 월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오른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준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이 돈을 다 어디서 마련하나.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178조원이 든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단 증세 없이 돈을 대겠다고 했다. 박근혜정부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리곤 담뱃세를 올리고, 연말정산 공제에 손을 대는 꼼수를 썼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21일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깊이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입법도 첩첩산중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법을 바꿔야 한다. 행정부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짜도 국회에서 비틀면 그만이다. 당장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라. 야당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릴 수 없다"고 버티니 옴짝달싹 못한다. 여소야대 판도가 현실이라면 그에 적합한 국정운영 전략을 짜야 한다. 야당은 엄연히 존재하는 국정의 또 다른 축이다. 과반도 안 되는 의석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야당에 양보가 불가피하다. 그래야 100대 과제 중 절반이라도 건진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린다. 탈원전 정책 같은 국가대계를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비판이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통신료.카드수수료 같은 시장 영역에 정부가 끼어드는 버릇도 여전하다. 정교한 100대 과제 설계보다 더 중요한 건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능력이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지금 대한민국엔 요령껏 일 잘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100가지 다 해결하겠다고 욕심 부리다 제 풀에 쓰러지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낫다.
2017-07-19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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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법 택한 김상조식 프랜차이즈 대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대책을 내놨다. 취임(6월 14일) 이후 한 달 남짓 만에 나온 첫 작품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껑충 뛴 직후라 더 관심이 크다. 대책은 가맹본부 쪽으로 유리하게 기운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려 노력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위는 가맹점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7.18대책은 그 연장선에 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 수가 없는 것이, 주요 대책이 가맹사업법 등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약자인 가맹점 단체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본사의 보복을 금지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오너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가맹점 매출이 뚝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때 배상을 받으려 해도 법이 바뀌어야 한다. 또 대책엔 서울.경기도 같은 지방정부에 공정위가 조사.처분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공정위 소수 인력만으론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먼저 법을 손질해야 한다.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대책 중에선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이 눈에 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 가맹점주가 본사에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연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금은 브랜드 사용권, 영업지원.교육 등을 위해 가맹점이 본부에 내는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가맹금 조정 요구권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본사가 요구를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정부가 가맹금을 놓고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통상 로열티.광고비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낫다. 섣불리 정부가 끼어들면 시장 질서가 뒤틀린다. 내년 최저임금이 치솟자 로열티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야 영세 가맹점주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많아지고, 그래야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결정(최저임금)을 또 다른 잘못된 결정(로열티)으로 땜질하는 식이다. 잘못된 결정은 한 번으로 그쳐야 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시장도 벼락치듯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자체를 바꾸는 정공법을 택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이제 김 위원장 앞에는 국회라는 높은 장벽이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을 바꾸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공정위 정책이 미지근하다는 불만을 품을 수 있다. 7.18대책의 성패는 김 위원장이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2017-07-18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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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반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한 번, 이명박정부 네 번, 박근혜정부 여섯 번 등 모두 11회나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장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500억원 줄여주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였다. 대형사들은 영업점을 줄이거나 명퇴, 신규인력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까지 나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온 고질병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혹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업계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론을 제기했겠는가.
2017-07-18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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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 국제공조와 발 맞추길
정부가 17일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려는 수순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운전대를 잡겠다"는 새 정부의 충정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의 최대 관건인 북한 핵문제가 풀린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도록 설득할 기회를 갖겠다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기를 당부한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평화 설계도의 대강이 뭔가.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을 막고, 이른바 '핵동결' 상황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그 기반 위에서 북한의 비핵화 선택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호의를 북한 정권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다. 북은 지난 30여년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워 왔다. 이번에도 북한이 남북 대화를 핵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으로 악용하려 든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회담장 안팎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각종 교류협력 등 대화 의제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이유다. 이를테면 북한이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중 전자에만 응한다면 우리 국민 중 누가 이를 반기겠나. 북한이 인도적 차원의 이산 상봉에는 불응하면서 세습정권 유지에 불리한 대북 확성기 철거 등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좌라는 점에서다. 더욱이 북한은 얼마 전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이로 인해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있고, 미국은 김정은의 돈줄을 끊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까지 나설 태세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군사회담이 열리더라도 북측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김정은 정권의 핵 폭주를 멈추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만의 메아리 없는 '평화'를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북핵 국제공조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2017-07-17 1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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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컥 올린 최저임금, 재정이 감당할까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많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 9%포인트는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내년 한 해 3조원가량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힌다. 이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최악이다. 5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16.4% 인상은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처럼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몇 가지 우려를 낳는다. 세 가지만 들어보자. 먼저 국가 재정이다. 문재인정부는 나라 곳간을 화수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내년에 쓸 3조원은 무슨 수를 쓰든 마련한다고 치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 후년에도 비슷한 비율로 또 올려야 한다. 덩달아 정부 지원금은 껑충 뛴다. 최근 세금이 잘 걷힌다고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재정은 흔히 깡총한 이불에 비유된다. 어깨를 덮으면 발이 시리고, 발을 덮으면 어깨가 시리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도와준다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추가 부담액이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정부 보조금만으론 어림없단 얘기다.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하소연을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을 코너로 몰면 시한폭탄 빚이 걱정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건전성 보고서'에서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빚)을 480조원으로 추산했다. 한 해 전보다 14% 늘었다.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빚도 많고 연체율도 높다. 금융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불똥이 대출 건전성을 흔들지 않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 최저임금 준수율도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80만명가량 된다. 올해는 31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법정 수준을 밑도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뭉텅 더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꼼짝없이 '범법자'가 되거나 가게 문을 닫는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는 경구가 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할 때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선의에 얽매인 나머지 뻔한 부작용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가 반면교사다.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동시에 갖추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서생적 문제의식에 치우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17-07-17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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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후보자, 인터넷은행 족쇄 풀어줘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 인터넷은행 설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인터넷은행은 뒤늦게 출발했지만 그마저도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출범 3개월 만인 지난달 직장인들에 대한 신용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시장의 호응으로 연간 여.수신 목표를 거의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9월쯤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선까지 낮아져 경영개선 권고대상이 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그 전에 증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증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은산분리는 자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던 산업화 시대에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한도를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의 공급초과 시대다. 대기업들은 수십조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도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유인이 거의 없다. 기업대출보다 소액 개인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은행은 더욱 그렇다. 야3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한도를 10%에서 34~50%까지 늘려주는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철 지난 대기업 사금고화 주장이 더 이상 은행권의 담합구조를 유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지나친 담합구조가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침입자의 출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세계 각국은 금융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영역이다. 은행업과 정보기술(IT)의 결합으로 혁신과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은산분리 완화에 나서주기 바란다.
2017-07-16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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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방식 이대로는 안된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4%로 2001년(16.8%)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7.3%)의 두 배를 훌쩍 넘긴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급능력을 벗어난 인상률은 영세기업을 범법자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올랐다.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연평균 인상률이 8.6%로 물가상승률의 3.3배, 임금상승률 평균치의 1.8배나 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몸담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임금부담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담능력을 넘어선 임금인상은 경영악화와 폐업, 고용축소를 부를 우려가 있다. 몇 년 전 최저임금 100% 적용 때 아파트 경비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된 것을 상기해보면 된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문제다.올해 최저임금 인상 협상은 정치가 끼어들어 꼬여버렸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공식 가이드라인이 돼버린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최저임금은 연평균 15.6% 올라야 한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위는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노동계는 즉시 1만원으로 올리자며 목청을 높인 반면 경영계는 잔뜩 주눅이 들었다. 16.4%라는 엄청난 인상률은 그렇게 도출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중소기업들이 15조2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도 추가 인건비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3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영세기업.자영업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최저임금위를 통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협상과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은 정치 논리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최저생계비나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아예 산정공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의를 검토해볼 만하다.
2017-07-16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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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한은이 2%대 잠재성장률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흔히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비유된다. 2%대 잠재성장률은 예견됐던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인 2011~2014년 3%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문제는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불과 1년반 전에도 한은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내다봤다.원인은 여러 가지다. 한은은 우선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막아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봤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으로 노동력이 몰리는 것도 생산성을 갉아먹는 요소다. 저출산·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기초체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은 필수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노동개혁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시급하다.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간다. 규제를 없애야 할 판에 통신비 인하, 최저임금 1만원 등 자꾸 시장에 간섭한다. 공공기관의 성과급 도입 중단과 비정규직 제로화 등 노동개혁과도 담을 쌓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때 반대하던 서비스 활성화,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다. 문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정권을 잡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는 눈여겨볼 만하다. 노동개혁, 부자감세,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랑스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1%에 그친 반면 실업률은 10%에 달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노동시장 유연화)을 추진하다 정권을 내놓은 슈뢰더 총리 덕분에 유럽의 강자로 부활했다.
2017-07-14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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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원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다. 13인 이사회는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안건을 기습 처리했다. 한수원 노조 측은 "'도둑 이사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원전이 들어설 울산시 울주군 주민들은 "의결 무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발주처다. 이로써 공사 중단은 기정사실이 됐다. 이미 총리실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가 석달간 여론을 수렴하면 5.6호기의 운명은 시민배심원단 손으로 넘어간다. 배심원단이 가위표를 치면 그걸로 끝이다. 정부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믿기 어렵다. 중립이라면서 어떻게 한수원 이사회를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가. 신고리 5.6호기는 짓다 만 흉물로 남을 공산이 크다.원전은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가량을 생산한다. 한국 경제가 짧은 기간 안에 벌떡 일어선 데는 값싼 전력이 한몫했다. 그 밑바탕에는 원전 코리아 40년의 역사가 있다. 지난 2009년엔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원자로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빈국 한국에서 원전은 에너지 안보의 기둥이다. 요컨대 원전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그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망이다. 왜 이리 서두는지 모르겠다. 마치 뭔가에 쫓기는 듯하다. 원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그러나 교육 정책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원전 정책도 단계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는 공정률이 30%에 가깝다. 먼저 공청회를 열어 발주처와 건설사, 근로자, 주민 의견을 들어본 뒤 공사를 중단할지 말지 따져보는 게 순리다. 하지만 이번엔 윗선에서 정한 방침을 상명하달식으로 밀어붙였다. 한수원 이사회는 예상대로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상식과 절차를 어기면 두고두고 말썽이 생긴다. 일련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깡그리 무시된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원안위에서 내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시민배심원단이 취소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원전은 임기 5년 정부가 단박에 해치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탈원전 정책이 정권과 무관하게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2017-07-14 1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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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높아진 성장률, 추경으로 뒷받침해야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0.2%포인트 올렸다. 지난 4월의 0.1%포인트 상향 조정에 이어 두 번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상황 판단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주열 총재는 이에 대해 "고용시장이나 가계소득 등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활발해진 수출이 경기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상반기 통관기준 실적이 2794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8%나 늘었다.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밝다. 정부는 연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10%, 수입도 14%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 만에 무역 1조달러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내수부진 등의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청년층(15∼29세)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하다. 실업률이 10.5%로 6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의 여건이 지속될 경우 2021년에는 청년실업자가 134만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의 실질소득도 지난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다. 3분기 연속 감소세다. 우리 경제는 '수출 호황, 내수 불황'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 호황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증권업계는 올 하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연간으로도 194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 경기는 유례를 찾기 힘든 호황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내수부문은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것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 성장률 3% 달성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등 정쟁에 휘말려 37일째 표류 중이다. 정치권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추경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17-07-13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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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정 벼르는 美 … 협상팀도 못꾸린 韓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뜯어고치자며 파상 공세를 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바로 지난달 말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로부터 채 보름이 안 돼 USTR는 정식 공문을 보냈다. 특별공동위는 이르면 한달 안에 열린다. 여기서 개정협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레 겁먹을 건 없다. 이미 우리는 대미 FTA 협상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였다. 협정이 발효된 지 5년 만에 미국이 새로운 협상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 2008년에 쇠고기 협상을 했고, 2010년엔 자동차.의약품 등을 놓고 추가협상까지 했다. 일각에선 오히려 이번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분야 등에서 미국에 역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13일 "한·미 FTA를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미국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이다. 이명박정부 첫해 소고기 협상과 뒤이은 광우병 파동에서 보듯 FTA 협상은 '뜨거운 감자'다. 상대방이 미국일 때는 더욱 그렇다. 논리적 모순도 우리에겐 부담이다. 과거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회에선 '신을사늑약'이란 말까지 나왔다. 지금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공세를 막아내느라 바쁘다. 앞으로 대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우리쪽 논리부터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협상팀 공백이 걱정이다. 새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본부장은 USTR 대표의 맞상대다. 그러나 개편안은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조차 불투명하다. 당연히 차관급 본부장(대외 장관급) 인선도 미뤄졌다. 직속상관 격인 산업부 장관 자리도 아직 비었다. 백운규 후보자 청문회는 19일에야 열린다. 게다가 백 후보자는 통상과는 거리가 먼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다. 정부는 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특별공동위 개최를 미루고 싶어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본부장 공석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서두르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 미국은 곧 무역보고서를 내놓는다. 한국과 교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게 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힘껏 고삐를 죄는데 우린 협상팀조차 꾸려지지 않았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 문재인정부의 통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2017-07-13 1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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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이관섭 사장 등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7명을 합쳐 모두 13명이다. 한수원은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다. 여느 때와 달리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온통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쏠려 있다. 그만큼 이사진의 책임이 막중하다. 문재인정부는 이미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여론을 수렴한 뒤 시민배심원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관련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고, 다시 한수원은 이를 건설사에 보냈다. 이어 한수원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3일 이사회는 2라운드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는 중단하면 안 된다. 이미 공정률이 29%에 가깝다. 수조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 건설사에도 큰돈을 물어줘야 한다. 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순 없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자원외교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예산 낭비 측면에서 보면 원전 건설 중단도 그와 다르지 않다. 절차도 문제다. 위에서 미리 다 짜놓고 압박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박근혜 탄핵사태가 남긴 교훈 중 하나는 모든 결정이 합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윗선 지시에 소신껏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11일 감사원이 밝힌 '복마전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제동을 건 것도 절차를 문제 삼은 결과다. 원전 정책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옳다.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다. 누구든 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3인 이사회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다. 공기업이 정부 비위만 맞추면 무사통과이던 시절은 지났다. 국민연금은 반면교사다. 게다가 한수원 노조는 공사 일시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벼른다. 건설사, 현장 근로자, 인근 주민들도 뿔이 났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전 건설 허가권은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 원안위는 작년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공사 중단 결정도 원안위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원안위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다. 말단 집행기관인 한수원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
2017-07-12 1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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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쓰나미에 파업 깃발 내건 車노조
한국 자동차산업이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에 빠졌다.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132만대로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밀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가 반토막 났고 미국.유럽 판매도 부진하다. 상반기 내수도 78만5000대로 전년 동기비 4% 줄었다. 이러니 상반기 생산(216만대) 역시 7년 만에 최저치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풀 생각을 하지 않는데 미국은 자동차 부문 무역불균형을 시정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완성차 노조들은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위기는 나 몰라라 하며 그저 '제 몫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한국GM 노조는 지난 7일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이들은 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통상임금 500%의 성과급 지급, 주간연속 2교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GM은 3년 동안 2조원의 누적손실을 냈고 한국시장 철수설까지 거론되는 기업이다. 존폐 위기에 몰린 기업의 노조가 이런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을 겁박하니 어느 누가 공감할 수 있겠나. 이들의 파업이 GM본사 경영진의 '결단'을 부추기는 꼴이 될까 우려된다.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13, 14일 이틀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가결될 경우 2012년 이후 6년 연속 파업에 나서는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순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에다 '정년 65세로 연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보장'과 같은 황당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도 파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회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노조 요구사항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한국차는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유럽.일본차에 품질 경쟁력이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경쟁에서도 한발짝 뒤처져 있다. 이처럼 한국 차산업 전체가 위기에 휩싸인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해서 얻을 것은 없다. 일감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어진다. 과거 끝없는 파업에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쌍용자동차 사례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지금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며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짜내야 할 때다. 무한경쟁시대에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한국 차산업은 급전직하 공멸의 길로 빠져들 것이다.
2017-07-12 1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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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협치, 文대통령이 물꼬 트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야당 측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해외순방 후 꽉 막힌 내치를 보는 문 대통령의 심경은 답답했을 법하다. 국정운영의 베이스캠프 격인 내각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새 각료들과 전임 정부 장관들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국무회의 풍경을 보는 국민의 심사인들 편할 리는 없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을 넘겼는데도 현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장관 중 임명된 장관은 11명이다. 그사이 새 정부는 검찰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여러 정책 어젠다를 던졌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야 할 법무.국방.고용 장관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야당이 추경안 등을 인사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작금의 국정 교착을 야당 탓으로만 돌릴 일인가. 가뜩이나 청와대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던 터였다. 그 와중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문준용 특혜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휘말린 국민의당 지도부를 자극하는 통에 사태는 더 꼬이지 않았나. 민주당이 10일 추경안을 단독 상정했지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이전에 여야 간 극적 타협이 없으면 만사휴의다. 지금은 '닭이 먼저냐 달갈이 먼저냐'라고 따질 계제가 아니다. 힘 있는 여권에서 먼저 협치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마침 문 대통령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 장관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방산로비 의혹에 휩싸인 송 후보나 사외이사로 관여했던 회사의 상습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 후보 모두 소관업무를 맡기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여권은 혹여 임기 초반 80%대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의 높은 여론 지지도를 믿고 임명을 강행하다간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바란다. 야3당도 '문준용.이유미' 동시 특검을 요구하는 등 또 다른 어깃장을 놓을 때는 아니다.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국 정상화를 위한 대타협을 추구하기를 당부한다.
2017-07-11 1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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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면세점 특허제, 폐지가 옳다
2015년과 2016년 중 3차례에 걸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관광객 수 등 면세점 추가 기준을 어겨가며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또 관세청은 2015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계량 항목 채점을 잘못해 엉뚱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시내면세점 사업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는 한편 관세청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의 4개 신규특허 발급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초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기재부는 이행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관세청에는 사후에 통보했다. 통상 관광객 30만명이 늘어날 때마다 시내면세점 1개를 추가하는 것이 기존 지침이고 보면 지난해 추가선정할 면세점은 최대 1개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특허를 4개로 늘리기 위해 각종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면세점 특허가 문제가 된 것은 2013년 일명 '홍종학법'으로 불리는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면서부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5년 11월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수천억원의 투자비와 수천명의 고용이 졸지에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면세점전문지 무디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제 발에 총을 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일부(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기영합적 주장과 생각이 많은 실업자를 낳았다"며 면세점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 총수들과 독대하고 특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생기기 훨씬 전의 일이다. 롯데는 지난해 말 심사에서 특허를 되찾았다.상황은 바뀌어서 면세점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못한다. 시내 면세점들은 줄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화갤러리아는 제주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했다. 면세점 특허제도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면세점 사업권을 더 이상 특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면세점 행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특허 심사 방법이나 세부 절차를 개선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특허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 누구든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실력있는 업체만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특혜 시비를 없애는 길이다.
2017-07-11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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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미사일 도발, 北 실체 직시해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으로 봤다. 당장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ICBM급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대고도 2110㎞, 비행거리 787㎞에 이르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에 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라고 발표했다. 포물선을 위로 크게 그리는 고각발사 형식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눕혀서 쏘면 사거리가 8000㎞를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거리가 5500㎞ 이상이면 통상 ICBM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일부러 시기를 골라 도발을 감행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또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김정은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이번 도발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진작부터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 그 전제조건이 ICBM 개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라며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뒤(5월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찬 꼴이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의 실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섰다.
2017-07-04 2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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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자본절벽' 이대로 둘 건가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직장인K 신용대출'을 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대출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실탄이 떨어져서다. 지난 3개월 동안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잔액은 5700억원이다. 한 달에 2000억원꼴로, 시중은행 평균(1145억원)보다 배 가까이 많다. 이 추세로 9월쯤이면 경영개선 권고 대상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가 간당간당해진다. 아직 20%대로 여력이 있지만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케이뱅크의 돌풍은 거세다. 비용을 아껴 예.적금 이자는 더 주고 대출 이자는 덜 받아서다. 서민은 물론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까지 몰려 출범 두 달 만에 올해 목표치인 여.수신 1조원을 채웠다. 기대했던 메기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을 잇따라 내놨다. 비대면영업을 늘리고 해외 송금수수료를 낮추는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케이뱅크의 자본절벽은 예견된 일이다. 우려대로 은행이 돈이 없어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초기자본금 2500억원인 케이뱅크가 10%대의 중금리 영업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조 단위의 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을 늘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연내 증자를 한다지만 자금여력이 없는 주주 때문에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최선책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은행돈이 재벌의 쌈짓돈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지만 철 지난 규제다. 우리처럼 은행지분 소유 규제가 강한 나라도 드물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야3당도 찬성한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엊그제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은산분리는 1980년대 규제다. 산업은 산업대로 활성화하고, 파생된 문제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공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인터넷은행 시작이 너무 늦었다. 금융 담합구조가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적할 정도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케이뱅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2017-06-30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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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려다 일자리 없어질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6월 29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 시급으로 1만원, 경영계는 6625원을 제시했다. 3375원 차이다. 간극이 커서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예전처럼 공익대표가 중재안을 내고 양측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다. 최저임금은 법정 심의기간이 6월 29일로 끝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8월 5일)하기 전 20일까지, 곧 7월 16일까지 결론을 내면 된다.올해 최저임금위는 출발 전부터 꼬였다. 대선 때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대로라면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3년 새 50% 넘게 올라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노동계는 이마저도 성에 안 찬다며 당장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가볍게 봐서 생긴 일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기구다. 최저임금법(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 정치권이나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 인상률 역시 최저임금위에 맡기는 게 옳다. 새 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최저임금 역시 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치권의 간섭은 월권이다. 최저임금위는 1987년에 발족했다. 올해가 꼭 30년째다. 한 세대가 흘렀는데도 여전히 노사는 인상률을 놓고 얼굴을 붉힌다. 뭔가 새로운 해법을 찾을 때가 됐다. 그래서 올해 경영계가 8개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제를 제안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법에도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PC방,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경비는 저마다 일이 다르다. 시급을 달리 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러다 가게 망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위 시위에 돌입했다. 햄버거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매장에 키오스크(자동주문기)를 속속 설치하고 있다. 시장은 늘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러다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 없애는 정부'가 될까 걱정이다.
2017-06-30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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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회담, 안보 못잖게 통상도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5월 10일) 후 첫 정상회담이자 국제무대 데뷔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에 기초한 안보가 주요 이슈다. 이번 기회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혼선을 말끔히 씻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한.미 통상 관계다. 백악관 관계자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통상 현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시기적으로도 민감하다. 미국 정부는 곧 '무역적자 보고서'와 '수입철강 보고서'를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절차다. 무역적자 보고서는 대미 무역흑자 폭이 큰 16개국이 대상이다. 물론 한국도 명단에 있다. 올 들어 대미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곤 하나 만성흑자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여전하다. 수입철강 보고서는 정치색이 강하다.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이른바 러스트벨트 백인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외국산 철강을 보는 눈이 고울 리가 없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보고서를 무기로 문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 미리 대비가 있어야 한다.우리 기업들이 5년간 총 352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선물보따리를 가져간 것은 잘한 일이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비행기를 사고, 현지공장 건설에 투입할 돈이다. '조공외교'라는 비판은 당치 않다. 지난 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내 일자리 70만개 창출, 10년간 4500억달러(약 512조원) 투자라는 대형 패키지로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 중국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할 때도 늘 선물보따리가 따라붙는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미 투자.수입 확대는 한쪽으로 치우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국익이 충돌하는 국제무대에선 지도자 간 친밀도가 제법 큰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이번 회담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4년간 트럼프를 상대해야 한다. 일본은 정상 간 '우정'을 외교 실익으로 연결하는 데 능숙하다.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론.야스 밀월'을 구가했다. 아베 총리는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보란 듯 우의를 뽐냈다. 문 대통령은 28일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잘 통하는 관계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현안도 풀고 친분도 쌓는 일거양득 회담을 기대한다.
2017-06-29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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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된 정부에 ‘빚 독촉’ 파업이라니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 출범 50일째인 30일 이른바 '사회적 총파업'을 강행한다. 총파업은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민노총은 "지금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파업은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파업이다. "노동계가 1년 정도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는 묵살됐다. 민노총이 노동계 친화적인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을 벌이는 이유를 납득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새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이며 노동계와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최근 옥중서신에서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적기인데 (문재인정부가) 주춤하고 있다"며 대규모 상경투쟁을 독려했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파업을 통해 세 과시를 하고 '빚 독촉'하듯 정부를 몰아붙여 정권 탄생의 주역으로서 제 몫을 챙기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노총의 파업은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때의 데자뷔다. 노 전 대통령이 "노동자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노조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자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화물노조 파업, 철도노조 파업이 줄을 이었다. 호되게 당한 노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만에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문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이후 노.정 관계는 임기 내내 냉랭하기만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50일이 지났다. 내각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이 시기에 정책 성과를 내놓으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라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정책에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총의 파업은 너무 성급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동계가 배려해달라"(이낙연 국무총리)고 당부할 뿐이다. 민노총은 임금 상위 10%에 드는 대기업 근로자의 조직이다.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정부가 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녀서는 노동정책도 표류할 것이 뻔하다.
2017-06-29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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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과징금.. 우린 못하나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과징금 폭탄을 안겼다. 24억2000만유로, 우리 돈으로 3조원이 넘는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불공정거래를 일삼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압도적인 검색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경쟁자들을 차별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구글은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과징금은 유럽으로선 고육책이다. 정보기술(IT) 산업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구글을 비롯해 애플.아마존.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 등 알만한 이름은 다 미국 기업들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유럽에서도 큰 인기다. 문제는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앞세워 이익을 싹쓸이한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유럽엔 구글 등을 대체할 기업이 없다. 그러니 현재로선 '얄미운' 미국 기업에 과징금을 세게 매길 수밖에 없다.세금은 또 다른 이슈다. 작년 여름 EU는 회원국 아일랜드에 대해 애플로부터 덜 낸 세금 130억유로를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우리 돈으로 약 17조원, 구글 과징금보다 6배나 많다. 법인세율이 유난히 낮은 아일랜드는 사실상 유럽에서 조세회피처 노릇을 한다. 애플은 이를 적극 활용하다 철퇴를 맞았다. 애플은 소송을 걸었고, 현재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애플세'는 BEPS, 곧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논란의 핵심이다. BEPS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만큼 국제적인 이슈가 됐다.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도 있다. 지난해 구글이 한국에서 지도 반출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세금도 안 내는 외국기업에 데이터를 공짜로 줄 수 없다는 여론이 일었다. 결국 지도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얼마 전엔 통신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통신업체와 페이스북이 대립했다. 무임승차론은 국내기업 역차별론으로 이어진다. 국내법 지키면서 세금.망사용료 꼬박꼬박 내는 국내 IT 업체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독과점과 편법절세,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가 갈수록 많아질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관심을 보인 것은 적절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외국기업들이)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스럽게도 유럽이 총대를 멨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 공정한 과세의 틀을 마련할 때가 됐다.
2017-06-28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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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매몰비용 수조원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공사 계속 여부는 앞으로 석달가량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토록 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일부 탈(脫)핵 여론을 지렛대 삼아 공사를 아예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는 느낌이다. 하지만 절차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원전 건설은 에너지 안보, 중장기 전력수급, 전기료 수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결정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그런 과정을 거쳐 정부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했다. 법적 지위도 없는 배심원단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원자력 전문가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결정시한도 3개월로 못박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결론이 쉽게 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박근혜정부가 2013년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방폐장 건립은 아직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상태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불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찬반 양론으로 지역사회가 갈렸다.혈세 낭비도 큰 문제다. 30% 가까이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영구 중단되면 건설비와 보상비를 합쳐 2조6000억원, 매몰비용까지 최대 4조6000억원이 든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는 애써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은 원자력 관련 기술과 산업의 후퇴는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다. 새 정부는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4대강 건설과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조원을 날렸다고 비판해오지 않았는가.원전 하나를 짓는 데는 부지 선정서부터 설계.건설까지 최소 10년이 필요하다. 마음 먹은 대로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수십명의 전문가가 20년을 내다보고 5년마다, 그 밑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을 내다보고 2년마다 수정한다. 이렇게 촘촘히 해도 탈이 난다. 2011년 9.11 대규모 정전 사태는 전력수요를 잘못 짚어 일어난 인재다.우리나라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은 70%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국민에게 공급하고 싶으면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한다. 아무런 책임도 없는 비전문가 시민배심원단에 원전 존폐 여부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재고하는 게 마땅하다.
2017-06-28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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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미래에셋 동맹, 벤처 젖줄 되길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손을 잡았다. 말로만 제휴한 게 아니다. 두 회사는 26일 "서로 지분을 사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각자 5000억원을 투자하면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주식 7.11%,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주식 1.71%를 살 수 있다. 이 정도면 단순 제휴가 아니라 동맹이라 부를 만하다. '네이버.미래에셋 동맹'은 여러모로 뜻이 깊다. 먼저 다른 업종끼리 손을 잡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인터넷기업이다.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최대 증권사다. 1위 포털과 1위 증권사의 결합은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사실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KT가 주도한다. 또 다른 인터넷기업인 카카오는 2호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을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벽은 진작에 허물어졌다. 네이버.미래에셋 동맹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는 특히 두 회사의 벤처 DNA에 주목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금융 벤처의 선두주자다. 1997년 창업한 박 회장은 불과 20년 만에 미래에셋을 국내 유수의 금융그룹으로 키웠다. 1999년엔 이해진이 네이버를 창업했다. 지난해 네이버는 매출 4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코스피 5위다. 두 사람은 적어도 우리나라 금융과 인터넷 산업에서 신화적인 존재다. 이번 결합도 몸에 밴 벤처 DNA가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네이버.미래에셋 동맹이 내놓은 비전 가운데 스타트업 발굴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취약한 벤처 생태계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자발적인 생태계 구축엔 실패했다. 기껏 대기업을 동원해 전국 곳곳에 혁신센터를 세우는 데 그쳤다. 문재인정부도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에 적극적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8월에 출범한다. 물론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시장에서 갈린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혁신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는 게 좋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해마다 수백개 벤처에 투자한다. 세계 최대 정보업체 구글은 2014년 인공지능(AI) 벤처 딥마인드를 5억달러(약 5700억원)에 사들였다. 우리는 네이버.미래에셋 동맹에 골드만삭스 또는 구글의 역할을 기대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박현주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위험자본 투자가 많아져야 한국이 건강해진다"며 모험정신 실종을 아쉬워했다. 네이버는 이미 AI.자율주행차 같은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박현주.이해진의 벤처 DNA가 축 늘어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2017-06-27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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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조작 책임 무겁다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채용특혜 의혹에 관한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큰 충격파를 일으켰다. 국민의당 측이 26일 "당시 제보된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다. 조작 당사자로 지목받은 당원 이모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음습한 정치공작의 그림자가 어른댄다면 사태는 자못 심각하다. 어떻게든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상부터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증인을 조작했다고 특혜취업 의혹을 사고 있는 준용씨에게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대선을 나흘 앞두고 여론을 뒤집기 위해 증인과 증거를 조작해 공당이 이를 공식 발표까지 했다면 보통 문제인가. 선거제도 자체를 부인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한 꼴이다. 국민의당 측이 이번 조작사건에 연루된 이모씨와 이 모 전 최고위원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할 게 아니라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사실 선거 때 걸핏하면 등장하는 흑색선전이나 거짓제보는 우리 정치권의 적폐 중 적폐다. 과거 김대업씨를 앞세워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겨낭한 이른바 '병풍 공작'을 주도한 당도 국민의당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심각성은 덜할지 모르나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는 본질은 하등 다를 바 없다. 검찰이 국민의당 선거 지휘부를 상대로 '대선공작 게이트'를 파헤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이유다. 여야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증거조작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특검 도입도 검토하기 바란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하늘이란 그물은 넓고 성글지만 빠뜨리지는 않는다"는 옛말이 들어맞았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는 결국 엄청난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문제는 뉴미디어의 진화와 함께 가짜뉴스가 횡행할 여지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카톡 사진과 거짓정보를 버무린 국민의당발 가짜뉴스에 상당수 국민이 속지 않았나. 그러기에 마타도어로 승리를 훔치지 않겠다는, 각 정당의 대오 각성이 절실하다. 흑색선전에 속아 민주주의를 도둑맞지 않도록 유권자들 또한 각별한 분별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7-06-27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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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현상유지 결정은 당연하다
정부가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세먼지 감축대책의 하나로 검토한 경유가격 인상안이 서민의 세부담을 늘리는 '꼼수 증세'라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경유 상대가격 인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10여가지 가격조정 시나리오가 도출됐는데 여기에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가격을 최소 90%에서 최대 125%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를 놓고 2014년 말의 기습적인 담뱃세 인상과 같은 '꼼수 증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워지자 국민건강 증진을 구실로 담뱃값을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서민의 세부담만 커졌다. 정부의 설명처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2012년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65%가 발전소 등 생산 현장에서 발생되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가 적게는 30%, 많게는 50%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최대 80%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경유차 대비 휘발유차와 LPG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86~95%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즉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올리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경유차는 860만대로 전체 차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차나 자영업자의 수송용 차량 등 서민용 차량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부담하는 경유값은 결코 싸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 평균가격은 각각 L당 1.21달러, 1.02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평균치 1.03달러, 0.87달러보다 비싸다.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유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업자들이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어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감축 효과가 의문시돼왔다. 지난 2009년 경유차를 클린디젤이라며 적극 권장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페널티를 물린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라면 석탄 등 발전용 에너지 세제를 먼저 손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2017-06-26 1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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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신재생에너지 비중 꼴찌라는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녹색성장지표 2017'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2015년)은 1.5%로 조사대상 46개국 가운데 45번째다. OECD 회원국 평균치 9.6%, 비회원국까지 아우른 46개국 평균 13.8%와 비교해도 무척 낮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조력, 바이오가스 등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무현정부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까지 시행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어길 경우 과징금을 물렸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제 한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중은 1990년 1.1%에서 25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 조력이든 풍력이든 주민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현실을 무시한 RPS제도는 되레 편법만 부추겼다. 발전사들은 목표치를 채울 수 없게 되자 손쉽게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우드펠릿(톱밥 등 폐목재) 수입에 열을 올렸다. 우드펠릿을 활용한 RPS이행이 2012년 2.6%에서 2014년 22.9%로 껑충 뛴 이유다. 우드펠릿은 석탄이나 원유에 비해 전력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OECD는 우드펠릿을 재생에너지로 간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통계가 OECD 1.5%, 정부 4.6%로 차이 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수명이 다한 석탄화력과 원전을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겠다지만 이도 쉽지 않다. 우리가 수입의 37%를 의존하는 카타르는 최근 중동 9개국과 단교하면서 수급불안을 신경써야 할 처지가 됐다.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맞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 국민 부담, 에너지 안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조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2017-06-26 1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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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하든 말든 빨리 매듭짓길
문재인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오는 27일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주에도 야3당이 부적격으로 지명한 3개 부처(교육.고용.국방)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기 대문이다. 지난 7일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이 18일째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명박정부의 첫해 추경은 5일, 박근혜정부는 하루 만에 상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처리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이 25일 "어떻게든 야당을 다시 설득하고 협상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추경은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경연설을 하며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던 것도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법적근거를 문제 삼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세 차례 추경안은 논란 속에도 모두 통과됐다. 일자리 추경안이 못마땅하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는 극심한 가뭄대책까지 걸려 있다. 아무리 인사청문 정국이지만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건 국민의 절박한 민생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무능한 식물국회가 제밥그릇 챙기기에는 일사천리다. 지난 22일 여야가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6월 임시국회 첫 통과법안이자 새 정부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정치자금을 수월하게 걷을 수 있는 법안은 여야가 두말 않고 통과시켰다.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
이번 추경의 열쇠는 야당이 쥐고 있다. 야당도 심각한 청년실업 등 일자리대책에는 공감하는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한국당은 새 정부의 모든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한다.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120석의 한계가 있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가 역지사지하면 될 일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주 일자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12%포인트 상승하고 취업자수 증가율은 0.11%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정부가 신규 고용을 약속한 신규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8만3000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 집행이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고 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여야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추경을 속히 처리하든가 아니면 포기하고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식물국회가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은 안 봐도 된다.
2017-06-25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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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때려잡는다고 잡힐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에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 23일 열린 취임식에서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투기가 안 잡히면 더 센 대책을 내놓겠단 뜻이다. 취임사는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문구로 가득 찼다. 이례적으로 대형 스크린까지 띄웠다. 정치인 출신 장관다운 모습이다.
6.19 대책이 나오자 시장에선 투기 '채찍'만 있을 뿐 공급 '당근'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 취임사는 이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서울 강남 통계를 보라, 다주택자 거래가 크게 늘지 않았느냐, 그러니 최근 집값이 뛴 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논리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곡을 찌르는 진단은 아니다. 강남 다주택자 통계는 증가율을 과대포장한 혐의가 짙다. 분모가 작으면 증가율이 껑충 뛴다. 통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우리는 김 장관의 의욕과잉을 경계한다.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상품이 아니다. 노무현정부가 반면교사다. 2003년 봄 국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2005년 여름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다짐했다. 그해 8.31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는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제도'라고 자평했다. 결과는 딴판이다. 이른바 버블세븐 논란 속에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시절 되레 50% 넘게 올랐다. 시장은 줄줄이 나오는 정부대책을 비웃었다.
김 장관은 3선 중진의원으로 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안 발의도 가장 적극적인 편에 속한다. 다만 우리는 유능한 국회의원과 유능한 장관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책특권 보호를 받는 의원은 비판이 주업이다. 반면 장관은 직접 정책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주체다. 의원과 장관은 언행이 달라야 한다.
일찍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부동산정책에 적용하면, 투기를 잡되 상인처럼 능숙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으르렁거렸으나 역효과가 컸다. 숲(시장)은 보지 않고 나무(투기꾼)만 본 결과다. 공급을 늘리면 값은 떨어지게 돼 있다. 지금은 사자의 용맹보다 여우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2017-06-25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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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식 신중한 행보를 보고 배워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삼성.현대차.SK.LG그룹 전문경영자들을 만났다. 문재인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전규제 법률을 만들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은 한국 경제가 이룩한 놀라운 성공의 증거이며 미래에도 소중한 자산"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 노력을 기울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벌들은 잔뜩 긴장했다. 문 후보가 당선되자 긴장도는 더 높아졌다. 예상대로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 별명이 붙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낙점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김 위원장은 내내 차분했다. 취임식 날 그는 기자들에게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엔 대기업 경영자들과 만남을 제안했고, 23일 실제로 만났다. 중간에서 대한상의가 다리를 놨다. 소통을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신중한 행보는 문재인정부의 귀감이 될 만하다.정부가 기업에 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삼성 등 대기업들은 세계를 상대로 싸운다. 정부가 뭐라 안 해도 살아남으려 스스로 발버둥친다.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자본주의식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경제철학의 전환'). 김상조식 정책 기조는 이 같은 시대 요청에 부합한다.반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실적을 내려고 서두르는 모습도 일부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도한 이동통신 통화료 인하가 대표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쥐어짜는 바람에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 안이 그대로 발표됐다. 그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무시됐다. 그에 비하면 원칙을 세워 절차를 밟아가는 김상조 위원장의 '줏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재계로서도 기회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배구조 개선 같은 묵은 과제를 털어내는 게 좋다. 기업은 부자인데 소비자는 가난하다는 오랜 불만도 다독일 필요가 있다. 머잖아 김 위원장과 재계가 괜찮은 '공동작품'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2017-06-23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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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부작용에 해법은 있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사에서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2년 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년마다 치솟는 '미친 전셋값'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생각하면 전·월세 상한제의 취지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나라 전·월세 가구의 74%가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민간주택의 임대료를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되면서 서민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국토부가 발주한 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한제 도입으로 2년반 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8.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의 단기 폭등은 더 큰 걱정이다. 임대기간이 연장되고 인상률이 제한되면 집주인은 4년치 인상분을 미리 임대료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전세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17.5%, 서울은 23.7%에 달해 세입자들 허리가 휘어졌다. 최근 모처럼 안정국면에 접어든 전세시장을 또다시 들쑤실 이유가 없다. 집주인들이 수익성을 높이려고 전세를 월세로 줄줄이 돌려버릴 가능성도 크다. 좋은 취지를 담은 제도가 오히려 서민의 주거비 급등이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된 2011년 이후 국토부가 줄곧 도입을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에 닥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주택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최선의 방책은 가격통제가 아니라 공급확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7-06-23 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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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값을 매기면 시장은 왜 있나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리면 매출이 쪼그라든다. 이통3사의 올 1.4분기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늘면서 1년 전보다 1.8%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애플 등 글로벌 제조업체 배만 불리고 중저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민층을 역차별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삼성.LG전자와 달리 애플은 단말기 지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애플 아이폰 구매자 90% 이상이 요금할인을 받아왔는데, 이 부담을 이통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얘기다. 법적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소송전까지 벌이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통3사는 단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다. 하위법인 고시가 상위법인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다. 단통법 6조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인데 현재 20% 요금할인도 고객 혜택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위헌 소지도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헌법 제119조 1항은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때 이 조항을 인용했다.국정기획위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여러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설익은 대책으로 우왕좌왕했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업계 자율로 장기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기본료 폐지가 법적 근거가 약해 강제할 수 없게 되자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에 손을 댄 것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률과 데이터 이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15년)보다 15~40% 정도 싸다. 제품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정해지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불법요소가 없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심판을 보면 된다. 시장가격에 정부가 쓸데없는 간섭을 하면 40%에 달하는 이통3사의 외국인 주주도 가만있지 않을 터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싼 전기요금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벌인 것처럼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에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제품 가격을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길뿐이다.
2017-06-22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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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서 돋보인 李총리의 현실감각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4대강 보를 무리하게 추가로 개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적 가뭄 현상 속에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내놓은 입장이었다. 환경단체들이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보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4대강 주변 농민들은 농업용수 취수가 곤란해진다며 이를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이뤄진 이 총리의 이 같은 교통정리가 온당하다고 본다. 때 이른 불볕더위 속에 지금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 평균 강수량이 197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논은 고사하고 상당수 저수지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다. 강릉은 내달 1일부터 식수조차 제한급수를 해야 할 판이다. 지난 1일 4대강 6개보를 상시 개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부여의 백제보는 개방하지 않았다. 충남 북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 조짐을 감안해서다. 현 시점에서 보면 여간 다행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이 총리의 이번 추가개방 자제 방침도 신의 한 수는 아닐지라도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해야 할 이유다. 물론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많이 발생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주 근거가 없다곤 할 수 없다. 그러나 4대강과 관련 없는 지류와 저수지에도 가뭄과 함께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건가. 축산 폐수나 비료 등 유기질 유입이 유속보다 녹조의 더 큰 원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시각조차 엇갈리는 마당에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리는 없다. 기상청 예보대로 가뭄이 장기화하면 대체 농업 및 산업 용수는 어디서 얻을 건가. 그런 맥락에서 이 총리가 "농업용수마저 부족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때에 보를 더 개방한다는 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환경단체 측을 타이른 것은 백번 옳다. 특히 4대강 보 철거를 전제로 한 일각의 전면 개방 주장은 더 비현실적이다. 홍수 방지나 갈수기에 대비해 물그릇을 키운다는 4대강 사업의 순기능까지 부인할 텐가. 더욱이 범지구적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질 등 생태계 보호, 홍수 예방 및 가뭄 대책 등 3차원에서 입체적 수자원 관리가 긴요하다. 이를 구현할 잣대는 환경근본주의적 도그마가 아니라 이 총리의 말대로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2017-06-22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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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갈등에 왜 정치가 끼어드나
한국씨티은행 노사 갈등이 묘하게 흐르고 있다. 정치가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집권당 의원들에 이어 일자리위원회도 경영진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씨티은행은 지점을 대폭 줄이려 한다. 창구를 찾는 손님들이 갈수록 줄기 때문이다. 대신 남는 인력은 자산관리(WM)센터, 비대면 디지털센터 등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지점 폐쇄가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한다. 이런 갈등은 노사 양자대화로 풀면 될 일이다. 그런데 제3자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쑥 개입했다. 지난 15일 여당 의원 12명은 기자회견에서 "씨티은행은 점포 폐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9일엔 박진회 씨티은행장이 이용득 의원을 만났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0일 "지난 8일 박진회 행장이 찾아와 점포 축소로 인한 인력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경영상 판단에 정치가 간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정부 지분이 없는 사기업일 때는 더욱 그렇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이다. 기업 일은 해당 기업에 맡기는 게 상책이다. 정치가 끼어들면 비효율을 부르고 부실을 낳는다. 더구나 한국씨티은행은 미국계 금융사다. 그러잖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미국이 자꾸 시비를 건다. 정치권이 괜한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은행 점포 축소는 대세다. '뱅크 3.0'의 저자인 브렛 킹은 지난봄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인 대부분이 앞으로 1~2년 안에 은행 점포를 찾지 않고 모든 금융을 스마트폰에서 누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미 영국.미국 등 선진국 은행권엔 점포 폐쇄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에서도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아예 처음부터 점포를 두지 않는다. 사실 씨티은행은 뒤늦게 이런 추세를 따랐을 뿐이다.그런데도 씨티은행은 노조와 정치권의 협공에 걸렸다. 이러면서 무슨 4차 산업혁명을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은 노조와 정치권이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무모하게' 총대를 멘 씨티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 디지털 혁신 노력이 좌절되면 그 여파는 만만찮을 것이다.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아프리카 수준이란 비아냥을 받는다. 이번 소동을 보니 그 이유를 알 만하다.
2017-06-21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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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구서 들이대는 ‘귀족’노동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임을 자부하는 이들은 정부의 일자리.노동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일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한노총의 정책간담회는 노동계의 달라진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승리의 발판을 만든 주역인데 일자리위원회가 우리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문" "정부가 노동계를 구색 맞추기 위한 장식물로 여기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정부가 노동계와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한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4대 지침'의 즉각 폐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내노조화 등을 요구했다. '촛불'에 빚진 문재인정부에 이런저런 대가를 요구하는 '촛불 청구서'를 내민 격이다. 한노총은 민노총에 비하면 점잖은 편이다. 민노총은 오는 30일 이른바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 재벌개혁, 적폐청산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옥중서신에서 "지금이야말로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적기인데 (문재인정부가) 주춤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책임있는 조치를 하라는 것이 총파업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노동계 친화적인 현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에 나선 것은 "빨리 우리 요구사항을 받아들여라"는 압박이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20일 현대자동차에 노사가 2500억원씩 분담하는 5000억원의 일자리 연대기금을 제안했는데 이게 또 '황당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다. 노조 측 분담금은 1, 2심에서 패소한 통상임금 소송의 승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사측에 떠넘긴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이런 '사회연대기금'을 '통 큰 양보'로 포장하는 노조의 뻔뻔스러움에 입이 쩍 벌어진다. 양대 노총은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조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일자리.소득 양극화에는 이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노동시장 최상위 포식자'란 소리를 듣는 이들의 '철밥통 지키기'가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 중에는 기득권 노조의 양보가 필요한 사항도 많다. 그러나 제 세상 만난 듯한 양대노총은 온갖 요구사항만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 마냥 끌려다니면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인들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2017-06-21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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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망,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겠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할 판에 문 특보의 '사드 간보기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틈만 더 벌린 꼴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까지 공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CBS 등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형국이 아닌가. 물론 문 특보 발언 중 일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경솔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자주적으로' 이탈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려는 듯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도 최악의 국면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 사망하면서다. 문 대통령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아예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국민 공감대라는 교집합 속에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와의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2017-06-20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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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식 공유인프라 모델에 주목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최 회장은 작년 같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우린 서든데스(급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딥 체인지, 곧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인프라 화두는 딥 체인지 2.0으로 볼 만하다. 한국 재벌은 전환기에 서 있다.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2세, 3세가 뒤를 잇고 있다. 맨땅에서 일어선 창업주 시대엔 정통성 시비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재벌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변신에 늑장을 부리다 작년 탄핵 정국 때 된통 당했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낙원이라지만 반기업정서는 우리만큼 세지 않다. 왜 그럴까. 세계 최고 갑부라는 워런 버핏은 "나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015년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조스(아마존) 같은 혁신가들은 대중에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뜯어고치겠다고 벼른다. 수동적으로 당하느니 선제 대응이 낫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력파라는 점이다.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이 공유인프라 화두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SK는 재계 빅4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올해 57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서 무게감도 생겼다. 재계를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힘을 잃었다. 또 예전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재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찾기 힘들다. 앞으로 최 회장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상생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나온다.
2017-06-20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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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누른다고 집값이 잡힐까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예전 수준으로 죄겠다는 뜻이다. 6.19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LTV.DTI 비율은 40%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LTV.DTI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한 이번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가계빚 우려가 나올 때마다 LTV.DTI 비율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느슨한 금융대출 규제를 고수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 건설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약 40%에 달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성장촉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거꾸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6.19 대책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했다.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값이 뛴 주원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면 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쪼그라들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런 심리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편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되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았다. 투기를 혼내는, 도덕적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열쇠는 시장이 쥐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 정부는 6.19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좀 낡은 발상이 아닐까.
2017-06-19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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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재벌 못 만날 이유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재벌구조에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새 정부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그 작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때에 개혁의 양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재벌의 만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기를 내비치며 시작한 개혁작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좌초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자력으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파 정부다. 재벌개혁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만남이 문제될 게 없다.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자초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만남을 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재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2017-06-19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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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시스템 보강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속히 메워 개혁의 기틀을 잡아야 할 임기 초반을 허송하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국민이 등 떠민 것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스스로 공약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흠결이 적은 후보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릴 정도라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경 등 새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선 야권에 그런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설득력이 없는 불만일 뿐이다. 현 여당의 야당 시절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여럿 낙마시킨 과거사를 새삼 들추려는 게 아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이런저런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어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계제인가. 강 외교장관의 몇몇 의혹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평생 쓴 논문 3편 중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을 낳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의 사례는 더 치명적 흠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체불 전력으로 도마에 올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 개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금쪽같은 허니문 기간을 인사실패라는 자충수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 속에 날려버려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전검증에 힘쓰고, 코드에 집착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인재풀도 넓히기를 당부한다.
2017-06-18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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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2017-06-18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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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유종의 미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아온 19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본회의장은 낙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또 의원들의 지각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을 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151일간 법안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휴업 상태였다.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법안통과가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까지 이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지금 국민은 지각 개원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정책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주기 바란다.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32명이나 된다. 혁신적이고 신선한 입법활동을 기대해본다.
2016-05-19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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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집중하라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총선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하순 정부는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 3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받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안 제출을 재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12일, 삼성중공업은 17일 자구안을 냈다.조선업 불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다. 현대.삼성중공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독(dock)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양사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익금도 꽤 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두 회사의 의지다. 양사는 알짜 자산도 팔고 임직원도 줄이는 등 독자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근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체질이 다르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공기업이라면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은행에 빚이 있지만 다른 정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은 돈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만약 현대.삼성중공업이 은행에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채권단이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양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다.산은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계열사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원 약속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성급해 보인다. 일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함부로 돕다간 배임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은 18일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중공업에 물어보세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자구안은 그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으론 독자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조선 3사를 싸잡아 수술대에 올리는 게 현명한 전략도 아니다. 자칫 외부에 통째로 부실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현대.삼성중공업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단의 간섭을 뿌리칠 명분이 선다. 행여 나중에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라도 했다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16-05-19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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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단합만이 北 도발 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 단합이 중요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셈이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무려 54회나 사용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29회, '핵'은 23회, '도발'은 20회 연설문에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도발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KBS.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란 의견 비중이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41.2%)'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일정 부분 반영한 듯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북관도 평가할 만하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 궤멸' 발언이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궤멸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같은 데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 소련과 같은 그런(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6-02-16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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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펀드에 한국이 놀아나선 안 된다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느 주주들과는 판이한 행태다. 10여년 전 SK그룹을 괴롭힌 소버린 펀드의 재판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소송을 통한 엘리엇의 지연작전에 휘말리지 않았다. 두 건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엘리엇은 주주가치 확대라는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양동작전을 폈다.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벌처펀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원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도 엘리엇 '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대 엘리엇' 소송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아르헨 정부가 먼저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꾼 돈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르헨 정부는 기술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화가 치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아르헨 정부와 엘리엇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 2001년 외채 100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뒤 채권자 92%와 최대 75%에 이르는 부채 탕감에 합의했다. 이때 엘리엇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곤 미국·영국 법원에 빚을 100% 다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의 채권은 13억달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제 잇속을 챙길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게 벌처펀드의 속성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이던 아르헨 해군 함정을 압류한 일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벌처펀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 삼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엘리엇에 틈을 보인 것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2015-07-16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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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에 기업인 꼭 포함되길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받고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경제발전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청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은데 너무 소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이 껄끄러웠다는 방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도부와 회동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19분간 독대를 했다. 이참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유 전 원내대표 당시 당청, 당정, 당정청이 삐걱거렸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정청이 따로 놀면 국정도 흔들리게 된다. 당청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앞으론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손을 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말했다. 마침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명됨으로써 양측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빠를수록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마저 각을 세우고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통큰 정치를 거듭 당부한다.
2015-07-16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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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반도체 등장은 시간문제다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대담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독일·일본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로봇·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 칭화유니그룹은 명문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다. 이 대학엔 특히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기업을 통째로 사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투입할 실탄은 넉넉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칭화유니그룹은 시 주석의 후원 아래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다. 당장 벌에라도 쏘인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칭화유니그룹의 '입질'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심산업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정유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협상은 깨졌다. 지난 2008년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대주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중국 레노버가 2005년 IBM PC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누가 봐도 PC는 사양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시장을 온전히 외국에 내주겠는가.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한다고 중국이 뜻을 접을 리는 만무하다. 반도체는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부품·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한때 애물단지에서 효자 계열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앞으론 차이나 변수가 시장 판도에 격변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경쟁사들이 자국 내수 물량만 가져가도 큰 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졌다. 설사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2015-07-15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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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제 풀 때 됐다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장점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과거 정치 중심의 낡은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바뀐 시대상황에 걸맞게 상생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다. 전경련은 앞서 1995년 남북경제협력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개방화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 새 5대원칙은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후반 금강산관광에 이은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잘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서해상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북한 방문, 남북 간 교역,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됐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되레 경제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이 비전에 따라 작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인 추진동력도 갖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을 꾀하는 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한반도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대북투자의 족쇄인 5·24조치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간은 남북대화 재개다.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달 15일 광복 70주년 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
2015-07-15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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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그리스의 굴욕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긴축안보다 더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독립펀드 설립과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간은 그리스 편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된 이후 그리스의 연금생활자들은 60유로, 우리돈 7만원 남짓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식료품 사재기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본가들은 진작 그리스를 떠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치프라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채권국들 사이에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탕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고한 원칙론 앞에서 이런 움직임은 먹히지 못했다. 그 원칙은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월 치프라스정부 출범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국제채권단의 긴축 압박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 경제통합의 좌초를 의미했다. 유로존 국가들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오판했다. 독일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채무국들에 확산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 위협에 굴복해 부채탕감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렉시트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에 앞서 '5년간 한시 그렉시트안'을 흘렸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에만 벼랑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는 잠시 치프라스의 국내 주가를 치솟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만 통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스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긴축안이 놓여 있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과 긴축 이행을 철저히 연계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15-07-14 1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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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놓고 정치공방 벌일 여유 없다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면 20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세입추경(5조6000억원) 전액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1조2000억원) 전면 재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심성·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이란 게 결국 나랏빚이고 보면 야당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날로 엄중해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메르스·가뭄 피해와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불안정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크게 낮췄고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했다. 위중한 시기에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놓고 한가롭게 정치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세입추경과 관련해 "세입보전은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이번만은 세입추경 문제를 넘어갔으면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 45개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사전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지적된 사업들은 모두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SOC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심성 사업을 잘라내주기 바란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가 관건이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2015-07-14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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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죽은 경기,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만 국한해서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러던 박 대통령이 다시 사면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은 잘해야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자금력이 풍족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투자 활력을 잃었다. 여기엔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을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얻으려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임금인상분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좋든 싫든 한국 기업은 오너 중심 체제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오너가 행사한다.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 생존전략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가량을 넘겼다. 현실적으로 오너 회사에서 총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좋은 사례가 한화그룹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한화와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에게 특혜성 사면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경제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2015-07-13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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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김기사 M&A'가 나와야 한다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의 '김기사'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의 입구 못지않게 출구가 중요하다. 출구는 곧 자금 회수를 뜻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특성상 출구는 필수적이다. 종래 자금 회수는 기업공개(IPO) 방식이 많았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고, 창업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IPO는 벤처 가운데 일부 상위 랭커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스터 IPO'로 불리는 세계적인 재무학자 제이 리터 교수(미국 플로리다대)는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벤처 기업가들은 삼성, 오라클, 구글 같은 대기업에 '팔기 위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벤처의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M&A가 벤처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들의 M&A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율(금액 기준)은 2.1%에 그쳤다. 이 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그 대응책으로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될성부른 벤처를 발굴해 가치를 평가한 뒤 관련 세제·회계·금융 업무 등을 일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창조경제의 토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국에 혁신센터도 속속 들어섰고,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됐다. 작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총 1조6400억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A는 벤처 씨앗을 좋은 열매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더 많은 '김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5-07-13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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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같은 내수·서비스에 일자리 있다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효과는 늘 과장된다. 그걸 고려해도 신규 면세점들이 수천억원의 투자와 수천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내수·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세점들이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판매실적만 올려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세의 특혜를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하지만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이 같은 불만은 사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을 말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예가 선상 카지노다. 지난 5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고용이 아닌 정책의 관할권 또는 육상 카지노와의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후 유 장관은 입을 닫았고, 오픈 카지노 건은 쑥 들어갔다. 더불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감도 폭삭 가라앉았다. 보건의료 분야 개방정책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인 의료계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선 세계 일류 의료업체가 나올 수 없다. 정치권은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불가라는 낡은 틀에서 한발짝도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래놓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꽉 틀어쥐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한국 의료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정치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역량을 썩히고 있다. 관광분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중국관광객(요우커)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겐 쇼핑 못지않게 숙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호텔 확충을 뒷받침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대중(對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요우커 모시기에 나섰다. 엔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지표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 면세점에 이어 청년층 고용절벽 공포를 줄일 내수·서비스 정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고용창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2015-07-12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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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관계 복원, 경제에만 매진하라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둘은 14일 의총에서 합의추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4일을 전후해 나머지 당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이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행보를 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은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 소지를 안은 국회법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급기야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배를 타야 한다. 어깃장이 나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김 대표 '2기 체제'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둘 다 비박(非朴)이다. 그러나 친박(親朴)과도 소통이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둘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도 그동안 소원했다.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이 곧 가능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귀띔한다.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초청해 당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김 대표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당도 올 하반기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당청의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2015-07-12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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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무상복지 추경은 안된다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도 되는 양 선심 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여당은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정부 부담으로 한 장을 덤으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그 예산 소요액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200만가구에게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나눠줄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214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공연장에 관람객이 줄어 공연계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공짜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건이 안 팔리니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사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책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소비촉진을 위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대략 10만~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대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쓰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삼성·현대차·LG·KB국민은행 등 일부 그룹이 최근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사내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까지 덩달아 공짜 티켓이나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과 국가가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공짜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민의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해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세입추경도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추경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세수펑크가 생기고 있다. 이를 때우기 위해 추경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다.
2015-07-10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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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보조금,나눠 준 정부 탓 크다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1조3000억원이 투입된 71건은 사업비를 중복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불렀다. 8조8000억원 규모의 202개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공기업 등이 펼치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는 2502건 58조4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보조금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감시까지 부실하다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잘못한 걸 탓하기보다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 예산을 절감하게됐다고 내세우니 이런 역설이 있나. 기재부는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부정 행위는 여전하다. 여기에는 '심판'이 잘못한 탓이 크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부실 운용한 기업이나 기관,관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건 기본이다. 나머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고보조사업=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다.국고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5-07-10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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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쇼크 예사롭지 않다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도 휘청거렸다.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차례에 걸쳐 500억위안(9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다급해지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가 추락은 중국 경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올 1·4분기에 7.0%로 떨어졌고, 2·4분기엔 그마저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 증시는 거품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지금 중국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역방향을 취하면 주가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닮은꼴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에 이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대중 무역흑자도 엄청나다. 한국의 해외 투자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을 택하고 있다. 그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 요식업, 물류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조4000억달러였던 중국의 부채는 지난해 4배 가까운 28조2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시장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에 적응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친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 전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5-07-09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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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된다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다. 엘리엇 편에 서면 투기자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 대기업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보인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했고,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예전의 거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3월에도 기아차 주총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기자본이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SK그룹은 소버린의 파상 공세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파고 들었다. 이때 백기사로 나선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SK㈜ 지분 3.6%를 가진 국민연금은 주총 당일 SK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기준을 주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둔다.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 수익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끼어들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1700억원을 투자한 소버린은 2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다. 길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잘 돼야 연금 수익률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헤지펀드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든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알 바 아니다. 이미 소버린 선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 편에 선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삼성은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떳떳하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닌가.
2015-07-09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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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취임 1년을 코앞에 둔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당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투로 들린다. 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분명 다르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의원직을 겸한 5명의 장관을 염두에 둔 '지침'으로 보인다. 현 내각엔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여론의 관심은 최 부총리에게 쏠려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알맹이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다. 청년실업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껴안고 있는 국회 탓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마치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같아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여론은 최 부총리가 내각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신뢰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최 부총리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권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웃 일본을 보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년 반째 아베 총리 아래서 일하고 있다. 아소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 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4년 임기를 꽉 채웠다. 2기 행정부에선 잭 루 장관이 2년5개월째 재임 중이다. 반면 5년 단임 이명박정부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 3명이 번갈아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현오석에 이어 최경환이 두 번째다. 누가 봐도 경제사령탑의 수명이 너무 짧다. 최 부총리가 그만 두면 '초이노믹스 쇼'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2015-07-08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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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선정, 뒤탈 안 나올까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 증가 추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기업들에 새로운 출구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엔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여기에 재벌오너 간 자존심 경쟁도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우선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및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거다. 관세청은 당초 100점인 총점을 1000점으로 늘리고 심사평가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나 채점방식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기업별로 장단점이 서로 달라 평가점수를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평가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제대로 된 잣대가 없으니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크다. 선정 결과에 대한 뒤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평가의 무게중심이 면세점 운영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독과점 여부, 사회공헌, 주차장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수적 요인에 집착하다가 자칫 관광객 없는 면세점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우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자는 데 있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만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뒤탈을 줄이는 해법은 간단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고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와 면세점 운영방법, 고객서비스를 심사와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공헌 등 부수적인 요인 평가는 그 다음이다. 신청자들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이 29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개로 쪼그라들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탓이다.
2015-07-08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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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벤처 불쏘시개 삼자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한줄기 빛이 찾아온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엔젤투자가는 500~600명에 불과하다.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중소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을 제정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필두로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총 50억위안(약 8912억원)을 조달했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한 벤처 창업의 미래가치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연간 1만개의 창업이 이뤄지면 170조원에 달하는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현만 되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됐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으로 못을 박은 보호예수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답지 않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갓 나왔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창의적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지천을 타고 큰 강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2015-07-07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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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승민이 대승적 결단 내려야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맥상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당청 관계는 물론 당정회의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만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문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충격도 더 컸다. 중재자도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줄타기 하는 것으로 비쳤다. 더욱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이다. 김 대표로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유 원내대표의 눈치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 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12명이나 찬성해 가결시킨 법안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유 원내대표도 국정공백 장기화는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정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경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집권 후반기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길 게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2015-07-07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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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박영선法'을 기대한다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박 의원은 사사건건 삼성과 각을 세웠다. 지난 2월엔 이른바 김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극성을 부릴 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태도 변화는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문을 활짝 열었다. 간판급 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나든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은 틈만 나면 '창'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엔 '방패'가 없다.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은 또 하나의 불공평한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다. 자기 이익과 맞을 땐 스탠더드를 고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차없이 뭉갠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에너지업체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가 들고일어났다. 결국 매각 협상은 무산됐다. 일본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엘리엇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털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의 소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엘리엇은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는 한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보유했다고 3일 공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파상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오는 17일 주총 결과는 예측 불허다. 박영선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왕 총대를 멨으니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상대는 창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전문가다. 국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줘야 공평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적대적 M&A 러시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선 안된다.
2015-07-06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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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위험한 도박, 유로존 깨지나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해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쟁력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은 것이 무리였다는 점이다. 유로화 도입은 한동안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통화통합은 이들 나라의 통화 및 환율 주권을 상실케 해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국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금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53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제시한 탕감 규모와 일치한다. 여기에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결국 최대 채권자인 독일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리스 은행들은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을 끊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정부는 부채탕감과 함께 최장 20년간의 채무 만기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통합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는 고통을,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스 사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2015-07-06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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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이상과열 방치해선 안된다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승폭이 한달 새 0.44%에서 0.49%로 커졌다.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도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21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안심전환대출 매각분 포함) 넘게 늘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저금리 추세와 함께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고 나서며 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이 모두 비수기의 실종이요 이상과열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미친 전세시장이 주범이다.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월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가뜩이나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수만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됐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며 생긴 왜곡현상도 한 이유다.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이것이 가계·금융부실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요즘 주택매매는 목돈 없이 대부분을 빚으로 집을 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주택거래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5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진 게 이를 반영한다. 빚으로 집을 사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금 규모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내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갉아먹는다.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시장을 띄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실화를 걱정해야 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궁극적으로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상과열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거품이 끼는 걸 막아야 한다. 그 근본 처방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타이밍이다.
2015-07-05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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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2015-07-05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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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제친 서경배, 안주하지 마라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6개월 새 무려 6조원 넘게 불어나서다. 하루 평균 276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주식 액면분할 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꾸준한 성장세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출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헤라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연결 기준)은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2013년 5447억원에서 지난해 8325억원으로 52.8%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은 글로벌화 전략이다. 1964년 국산 화장품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화장품 강대국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뷰티한류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는 분명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지수나 목표가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낸다. 투자자도 향후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열광한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엔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고 축배만 들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단한 연구개발(R&D)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태되는 것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동반성장한다는 뜻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2015-07-03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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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난맥상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2015-07-03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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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놓치면 추경 효과 없다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는 2013년에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수출은 끝없이 줄어들고 메르스 사태로 소비도 고꾸라지고 있다. 생산·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추경은 정부·여당의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싸늘하다. 야당은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편성돼야지 세입보전용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만드는 데 10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을 20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보전 추경은 안 된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야당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되고,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에 의미 있는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를 추경효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의 '발목 잡기'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2015-07-02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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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합병 훼방을 그만두라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다. 재판부는 주총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삼성 측에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시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합병비율을 요구했다. 이는 억지다. 삼성더러 현행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는 게 옳다. 법률·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국회나 행정부가 고치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삼성·엘리엇 대립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엘리엇 편에 섰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다. 다른 한쪽에선 엘리엇을 벌처펀드·알박기펀드라고 폄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엘리엇이 주총소집 금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느닷없이 합병 반대안을 들고 나타났다. 삼성물산 주식도 슬금슬금 사모아 3대 주주(7.12%)가 됐다.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엘리엇의 속셈이 이익 극대화에 있음은 자명하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99만주(5.76%)를 서둘러 '백기사' KCC에 팔았다. 법원은 조만간 이 매각이 적합한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삼성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활짝 열려 있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설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각은 적대적 M&A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총수 맘대로 계열사를 찢고 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사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시장을 달랬다. 합병 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엘리엇 효과다. 삼성의 뒷북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2015-07-01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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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비극, 포퓰리즘이 원흉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국가별 특성과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리스가 그 희생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에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권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얻어 쓴 대가는 강력한 긴축이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제금융 이후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임금이 2009년 대비 평균 38% 하락했으며 연금은 45%나 깎였다. 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긴축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정당 '시리자'를 선택,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가 구제금융 협상 결렬과 국가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는 헤프게 살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뒤에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가.
2015-07-01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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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식약처, 소비자는 누굴 믿나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 달에 걸쳐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국민 앞에 내놨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누가 봐도 한심하다. 10개 제품은 진짜고, 40개는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다. 조사대상의 75%에 달하는 15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판정했다. 제조 과정에서 가열·압력 등으로 DNA가 파괴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 가관인 건 식약처의 모호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처방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은 압류 후 폐기처분하도록 한 건 좋다. 그런데 '확인 불가'로 판정한 제품은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진짜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식약처 스스로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못 내놓은 마당에 이걸 생산자에게 직접 입증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불똥은 당장 국순당의 '백세주'로 튀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술에 대해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 발표 당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빠졌다.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한들 등을 돌린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말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식약처가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백수오 제품 시장의 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책,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실책이나 시행착오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정책은 사절이다.
2015-05-2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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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허용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반대하고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의를 접어야 했다. 대한노인회의 입장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지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와 기초연금 등 급증하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를 생각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요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미 81.9세(2013년 생명표 기준)나 되며 2년에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근로수명을 늘리는 대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는 올해 10조원 정도다. 노인인구는 올해 6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 1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5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인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자도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돈 때문만도 아니다. 노인들 스스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육체적.의학적 건강 상태에 비춰 노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과거의 틀에 얽매여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충격파가 크다. 퇴직 후 연금공백 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결부돼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다분하다. 대한노인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복지의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 노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5-05-26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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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하라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수입제한은 흔히 보복을 부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점차 푸는 게 좋다. 최·아소 부총리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엔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례없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 채널이 꽉 막히는 통에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엔저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 앞으론 직통 채널을 통해 엔저 정책이 초래할 근린궁핍화 가능성에 대개 꾸준히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운 대목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양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제로가 됐다. 이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대조적이다. 한·중 양국은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일 간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그런 일본이 바로 이웃한 한국과 통화스와프 관계를 끊은 것은 정책 오류다. 한국도 대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엔화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요긴한 비상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윈윈 전략이다. 대일 통화스와프는 지나친 대중의존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모로 보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년 서울 회담에선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5-05-24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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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또 외면하나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명 중 1명꼴(5%)에 불과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이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월국회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달려 있다. 여야는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모양이다. 공적연금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다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면 여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는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 결과를 보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국민이 정치권에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민생 및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몇 년씩 국회에서 묵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정 발목잡기 행위다. 5월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15-05-24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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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업, 서비스혁신 모델로 키우자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대중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당장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내 최소 1곳 이상의 토종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단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이다. 8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는 세계관광기구(WTO)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늘며 시장성도 무한하다. 연평균 7%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관광객이 2007년 4만명에서 2013년에는 7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해운, 유통, 관광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고용창출·내수진작·지역발전이라는 '삼끌이' 효과도 있다. 이처럼 크루즈는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배후에 40억명에 달하는 아시아권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제 남은 건 민간 참여다. 그 근간은 민간이 맘놓고 뛰어들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건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 참여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영해 안에서의 카지노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공급, 연관 산업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2015-05-07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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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라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였다. 4월 임시국회는 이처럼 빈손으로 끝났다. 문제 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반응도 속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덜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의한 것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 불리듯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이만큼 올리려면 향후 70년간 1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외에 방법이 없는 데도 여야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급액을 올려주겠다고만 하니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다루면 될 실무기구가 21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다.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편승했으며 여당도 결국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잡혔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무산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며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개혁이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요며칠 사이 드러난 개혁안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따로 떼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5-05-07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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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4위 고임금에 임금투쟁이라니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세후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4만421달러에 달해 6위로 껑충 뛴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호주·네덜란드 5개국 뿐이다. OECD 순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한다. 먼저 뿌듯하다. 어느 새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과 겨뤄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구매력은 물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700달러로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구매력 기준 순위는 이보다 15단계나 높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후 소득이다. 사실 세계 6위는 깜짝 놀랄 만한 순위다. 그 뒤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서둘러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1년 뒤엔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를 제치고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OECD 순위는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 노조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기업에 편중된 자원을 개인에게 풀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재계는 지금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강히 거부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재계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임금은 높을수록 좋다. 단 경제가 고임금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구매력 기준 14위, 세후 6위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2015-05-06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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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게 무슨 '개혁'인가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은 근사한 모양을 갖췄다. 당연한 일이지만 두 당 대변인은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문재인 양인은 큰 짐을 덜게 됐다. 사실 투쟁을 일삼아온 한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서 두 당이 개혁 시한(5월 2일)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60% 룰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 타협도 불가피했다. 한쪽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 후 비교적 넉넉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목적이 가장 컸다. 불행히도 이번 합의문엔 이런 내용이 쏙 빠졌다. 그래놓곤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건 월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돈이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 중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 또한 월권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갖는다. 재정 곧 혈세로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까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앞으로도 45년은 끄덕없는 흑자 연금이다. 해마다 조(兆) 단위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훨씬 튼튼하다. 지금은 재정을 갉아먹는 불량연금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을 바꾼 또 다른 목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모수개혁이라는 어중간한 개혁에 합의했다. 기여율·지급률 등 숫자를 손질하는 데 그쳤다. 70년간 333조원이면 한 해 4조7600억원꼴이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2%포인트 오른다.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내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세력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듯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의 수권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2015-05-03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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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2015-05-03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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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 소비자 피해 줄여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측이 2월 식약처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중 자진 폐기된 제품을 빼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서둘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더불어 이엽우피소 성분은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판정과는 별도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돼 갱년기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유통 제품이 가짜라고 하니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과 대리점 등도 매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제품 반품 등의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시중에 깔려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해당 제품의 반품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300곳의 백수오업체 제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날짜에 따라 성분이 다르게 나오는 식품 검사 및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2015-04-30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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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읽었으면 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권 심판이니 부자 증세니 하는 구호를 외친 야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들에게 참패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만 벌여온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이 같은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면 그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겠다. 가장 화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가 협상기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한에 쫓긴 정부·여당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개혁안을 수정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7%인 기여율(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비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비율)은 1.9%에서 1.7(정부여당안)~1.79%(공무원단체안)로 낮추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개혁안이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여율 9.5%, 지급률 1.7%는 새누리당안 10%, 1.5%와 큰 거리가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안,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가 지급률 1.75%에서 타결한다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자금은 1702조원으로 김용하안(1.65%)의 1592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은 국가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니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태에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이대로 가면 이번 개혁도 2009년 꼴이 날까 걱정이다. 여야는 30년 이상 놔둬도 괜찮을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협상해서야 되겠는가.
2015-04-30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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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용 공사화 벌써 삐걱대나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개편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둔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심의위, 기금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에서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떼어낸 공사를 같은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맡으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객관성이 보장되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정치적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쌈짓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자칫 정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는다. 이후로도 가파르게 늘어 2030년엔 1730조원에 이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작년 수익률이 4.2%에 그쳤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된다.단순히 쌓인 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2003년과 2007년, 2012년에 각각 추진됐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개편이 무산됐다. 개편 방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이번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의견차이로 토론회 날짜가 당초 30일에서 5월 22일로 돌연 연기됐다.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복지안전판이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편이어선 더더욱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2015-04-29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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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은행도 먹고살게 해줘야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은 1.69%포인트로 쫄아들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영향이 가장 컸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심전환대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 2% 중반대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내놨다. 안심대출은 인기리에 34조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용객은 35만명에 이른다. 덩달아 다른 대출상품들도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쳤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예컨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은행들은 해마다 대당 100만원 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새누리당마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압박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전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한 신문 기고에서 "2007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은행이 작년(2014년)에는 6조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 금융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치 10%는커녕 5%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자. 금융이 이렇게 된 게 모조리 보신주의에 젖은 은행 탓일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안심대출만 해도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좋을 수수료율을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도 정부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5%를 밑돌면 어떤 은행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펴기 힘들다. ROE는 밑천을 얼마나 들여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태생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수수료·금리·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들도 수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2015-04-29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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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지자체장 선심 경계해야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널리 퍼졌다. 경기도 부천시(2013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구청 등 공공기관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주 수혜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곳이 다수다. 야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물이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6조)을 신설했다. 조례에 바탕을 둔 생활임금이 한 단계 높은 법률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α)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한다. 늘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들은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자칫 생활임금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선심성 복지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겪었다.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돈을 메우진 않는다. 결국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돈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내는데 인심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쓰는 꼴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도 그렇게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선 몇백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데 공공부문에만 예외적 특혜를 주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경비직에서 보듯 강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해고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몇 년 새 쏟아져 나온 복지정책들도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가 모자란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혜성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조심스럽게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2015-04-28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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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재정파탄 낳는다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이달 누리과정(3~5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처음으로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인천과 경기, 충북 등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한달짜리 땜질 예산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무리수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그 원칙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게다가 최근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은 여의치 못해 수년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파티를 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무책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이미 너무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를 건 잘랐어야 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복지 전반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 사탕발림이나 감당 안 되는 날림복지와 정말 필요한 복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2015-04-28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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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재개장 여부, 이젠 결정하라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 영화관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담은 1500쪽 분량의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화관 진동과 수족관 누수에 대해 보강작업을 했고 전문기관 검증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서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던 국민안전처도 지난 16일 "롯데의 보완조치로 수족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2롯데월드 개장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행정을 일삼아왔다. 시민 불안을 앞세우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입점상인들과 종업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에 제2롯데월드몰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 10월 개장 직후 10만8000명이었던 것이 최근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근무인원은 개장 초기 62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 입점업체들은 매출부진으로 부도날 판이라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다. 1조원 넘게 투자된 쇼핑몰이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몰은 정부 정책 따로, 행정 현장 따로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귀한 일자리 1200개가 날아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5월 중 수족관,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대책 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안전처가 안전확인을 하고서야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체없이 재개장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언제까지 면피행정, 눈치행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
2015-04-27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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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총리 뽑아야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3명의 총리 후보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반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 같은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후임 총리는 국정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흐트러진 내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인이라고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초 대상에세 제외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현직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불식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지금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총선을 앞두면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을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 개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총리론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여야, 지역을 떠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다시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국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게다.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총리 지명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국민에게 퇴짜 맞는 사람을 고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을 찾기 바란다.
2015-04-27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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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는 올 들어 둔화세가 역력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3월 2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2.5%), 2014년(41.6%)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방한 요우커 증가율은 20%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관광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3.6% 많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역전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일본 관광업의 급성장에는 엔저가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엔저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쇼핑 목적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다.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이 엔저와 맞물려 침체된 일본 관광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분기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142만명으로 아직은 일본(92만명)을 앞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춘제(중국 설) 기간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45만명으로 한국의 세 배에 달했다. 요우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매우 낮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기 어렵다. 반면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이나 경기효과 면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아 관광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5-04-26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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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15-04-26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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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불안하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수치가 대략 맞을 것 같다. 물론 예전에도 수출이 후진기어를 넣은 적이 있다. 가까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을 때 12개월 내리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수출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2011년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후 무역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다. 이번에 만난 적수는 만만찮다. 구조적인 문제라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을 첫손에 꼽는다. 시진핑 정권은 성장전략을 종래 수출에서 내수 의존으로 바꿨다. 중국은 이를 신상태(新常態), 곧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5%에서 2012년 0.1%로 추락했다. 급기야 작년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질쳤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는 "중국 특수는 3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국제 유가 하락도 수출엔 마이너스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수출용 제품값도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한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큰일이다. 수출 부진이 지구촌 공통 현상이라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그보다는 한국 수출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유가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역 1조달러 돌파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출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한번 더 수출진흥의 발동을 세게 걸면 좋겠다.
2015-04-2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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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다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게다.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혼인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터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도 빡빡해 결혼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7%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업률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답답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넘어선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과 상관 있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겠다. 여자 초혼 연령도 머지않아 3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 이를 방증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한 웨딩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798만원이었다. 이 중 64%인 1억5231만원을 신랑 쪽에서, 36%인 8567만원을 신부 쪽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결혼 비용은 2003년 9088만원에서 2013년 2억2543만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된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화 혼수도 지양해야 한다. 자식들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2015-04-24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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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이 마지노선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반발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공무원 편을 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여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합의를 못보면 6월 임시국회 때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엉뚱하기만 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러는 것은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 초부터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에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다. 정치권은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게다가 야당은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는데 6월 국회라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5월 6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5-04-23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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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2%대 성장률 각오하고 있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2%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라증권은 2.5%,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이달 초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세적 수출부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붐이 예전만 못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떨어지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한 수출용 석유화학제품 값도 덩달아 떨어진다. 여기에 엔저마저 겹쳤다. 원·엔 재정환율은 23일 한때 100엔당 900원을 밑돌았다. 한은에 따르면 1·4분기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 순수출이 -0.2%를 기록했다. 수출은 되레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층의 견고한 저항에 부닥쳐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마당에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과거 남미와 같은 성장 정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마다 세수펑크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2~3%대 저성장에 걸맞은 정책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정작 행동이 굼뜬 것은 정부다. 최 부총리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23일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은 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정부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2015-04-23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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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노후보장, 일자리 확충이 해법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2011년 기준 27∼59세)의 49%가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절반이 은퇴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여성(64%)이 남성(33%)보다 두 배나 많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도 21%나 됐다. 그마저 받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급여의 35% 선에 그친다. 보사연은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구(2인 가구)당 월 153만원으로 추산했다.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평균 월 89만원의 연금을 기대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금액과 투자비중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연금보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시간제(파트타임)·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고,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대졸자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노후보장 사각을 풀 근본 처방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늘고 안정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금가입자가 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피크타임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중년층·고령자에게 적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2015-04-22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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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도 비판한 민노총 총파업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파업 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24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반대 배경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54.92%로 저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만 보면 찬성률이 43.9%에 그쳤다. 애초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은 파업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노동 현안들이다.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안중에 없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타협 결렬을 선언하기 바빴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국민이 이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는 뿌리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치 연습을 하자는 것인지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 과시나 영달을 위해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억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2015-04-22 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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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금융, 핀테크서 활로 찾는다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스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선 어떻게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은산분리는 핀테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비금융 주력사, 곧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최대 지분한도는 4%로 묶여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은산분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점포·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방식과 충돌한다. 핀테크 보안정책도 딜레마다. 보안을 조이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꼴이다. 그렇다고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간 자칫 핀테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재계는 핀테크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핀테크를 그 돌파구로 삼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간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에 관한 모든 의문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04-21 1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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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사퇴, 국정표류 여기서 끊자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이 총리를 몰아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의 혐의 유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터다. 그런 만큼 이 총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시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이 총리의 사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하는 대로 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박 대통령일 게다. 총리를 포함, 핵심 측근 여러 명이 연루됐으니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국정공백은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강한 주문을 했다.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자금 분야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성완종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에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을 정화(淨化)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야당도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정쟁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당부한다. 정부가 새 총리 인준 등 라인업을 갖추려면 한두 달은 걸릴 듯하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회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2015-04-21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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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임금피크제에 승부 걸어라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청년실업은 가장 화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주말 실시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엔 젊은이 20만명이 몰렸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한 해 일터를 찾는 젊은이가 50만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20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취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초 재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 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국회는 재계의 요구를 외면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갔다.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괜찮은 제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60세 정년연장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명퇴와 같은 조기퇴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다. 넓게 보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연초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줬다. 이제 최 부총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2015-04-20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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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배임죄 이대로 둘건가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은 어느 누구도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형법에는 업무상 배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 미국, 일본은 주식법이나 판례에서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있다. 배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재판부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가량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수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배임죄는 특히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때 손쉽게 기업인을 얽어 넣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성공한 경영판단도 배임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한유통, 웰롭)를 적절히 지원해 회생시켰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살렸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임죄 법조항 정비는 첫손 꼽히는 재계의 숙원이다. 사실 전경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오래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오너의 편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악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들어가는 경제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격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문제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배임죄 문제를 내버려두지 말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2015-04-20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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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각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들렀다. 하지만 이 총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조문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회에서 야당은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격하시켰다. 이미 국정 2인자로서 이 총리의 위신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리가 온갖 의혹에 휩싸였으니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의혹만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준한 총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성완종씨는 추정컨대 이 총리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이 이 총리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총리 말이 다 맞고 성씨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단독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전한 당내외 의견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 총리가 진다. 지금 이 총리를 사퇴.해임 압박으로 흔들어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총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남북한은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개인 이완구'가 마땅찮아도 '총리 이완구'는 존중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의당 그래야 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부재 시 총리까지 사퇴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지금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총리는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 혼란을 정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부한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 부재 시 총리를 흔들어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행동만은 자제했으면 한다. 대권 재수를 꿈꾸는 문 대표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2015-04-16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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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외면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뿐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행사 대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별도 행사를 연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다. 이들도 정부 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지자체가 전국 12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는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이유는 다 있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국가 간 약속이라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왜 하필 16일에 맞춰 순방 일정을 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추모제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 추모 당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잡아 여러 국무위원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신경도 놀랍다.불참 사유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들의 눈엔 현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분노했다. 진상 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표류 중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두툼한 '9.11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은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1주기(2012년) 추도식을 아키히토 일왕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치렀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소비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지난 1년간 경기가 나빠진 탓을 세월호에 돌린다면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역설적으로 세월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9.11 보고서'가 나온 뒤 한 칼럼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힘을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라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가족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안타깝다.
2015-04-15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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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개혁 발목잡기 안된다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메가톤급 호재로 삼아 연일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실세들의 명단이 거론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촉구로 정면돌파 의지를 높이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며 반격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갈 길 바쁜 경제현안들이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각종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것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트의 의혹을 파헤치고 진위를 밝히는 일은 검찰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 만큼 국회도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친 정치공세나 소모적 정치공방은 국민을 골탕먹이고 국력을 갉아먹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공백이나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는 물론 정부,검찰이 모두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국회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2015-04-13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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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세 삼성전자, 승부는 이제부터다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5000억원가량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의미 있는 반등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협공을 받아 침체에 빠져들었다.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인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가 4·4분기에 5조원대를 회복했다. 올 1·4분기에는 반도체부문이 3조원 넘는 이익을 낸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고 재고소진에 따른 비용감소, 마케팅 비용 효율화가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매출이 줄어든 데서 보듯 삼성전자의 실적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는 곧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 시판에 나선다. "삼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갤럭시S6는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6'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삼성전자 실적의 향배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열세였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물론 삼성전자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22.4%로 주저앉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샤오미에 추월당했다. 중국업체들은 저가폰시장을 다 잡아먹을 기세다. 삼성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지난해 4·4분기 중 LG, 재팬디스플레이에 밀렸다. 호조세인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인 BOE(징둥팡)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도 단일품목 최대 수입품(2013년 2313억달러)인 반도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모조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5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일갈했다. 삼성의 분전을 기대한다.
2015-04-07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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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 한다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어났고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에 안심전환대출 지원용으로 2000억원이 증액 출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정정책에 발권력이 편법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겨 돈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발권력 동원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정부 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발권력을 부여받은 대신 무거운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은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지만 성장과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가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한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당국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인데 저물가.저금리 상황인 지금은 인플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입장이 옳다고 본다. 발권력 동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이라 불린다. 한은은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은의 과제다.
2015-04-01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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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15-04-01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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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부터 막아야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실 공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옳다. 애초에 부실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이 벌이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3년 기준 74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03년 27%에서 2011년 절반에 가까운 48%로 급증했다. 부채규모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오투리조트 운영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사례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원에 부채비율 1만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마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화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방공기업 부실의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파급된 것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만큼 개혁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은 무리한 공기업 설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면서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근본은 기본에 입각한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원칙을 세우는 거다.
2015-03-31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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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경기, 동력 살려라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회복세를 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생산·소비·투자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2월의 지표 호전에는 기저효과(1월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와 설 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 특수 요인을 빼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2.6%와 41%나 늘어났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한은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개선되는 조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월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2월의 경제지표 호전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같은 심리적 부진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킨다면 경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든 노동시장이든 구조개혁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5-03-31 16: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