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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자영업, 해외로 짐싸는 中企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며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3·4분기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대출금은 220조25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 늘었다. 반면 3·4분기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평균 87만89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 줄었다. 장사가 안돼 소득은 자꾸 줄어드는데 빚은 계속 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이보다 앞서 내놓은 자료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10월 기준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8.7%(14만3000명)나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4%, 9만7000명이 늘어 대조를 보였다.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을 했거나 직원을 내보낸 '나 홀로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 지원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신청이 폭주하고 있다.중소기업들도 죽을 맛이다. 올 2·4분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액은 15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급감했다. 기업의 해외투자를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해외투자 증가가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기보다는 '탈(脫)한국'에 가깝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소기업들이 보따리를 싸 해외로 떠난 결과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4.5%를 차지한다. 근로자 넷 중 한 명은 자영업 종사자라는 얘기다. 또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종사자 중 82.9%는 중소기업에 다닌다. 이들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다 세심한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2019-12-1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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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 나가는 우아한형제들, 기대가 크다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분 87%를 독일 배달앱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넘긴다고 13일 밝혔다. DH는 한국에서 2위 배달앱인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1·2위 배달앱이 DH라는 큰 우산 아래 들어가는 셈이다. 우아한형제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스타트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창업(2011년) 8년 만에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잡았다. 그런 회사가 독일 경쟁사와 힘을 합쳐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른 한편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김봉진 대표를 비롯한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은 나머지 지분 13%를 갖고 있다. 이 지분은 향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된다. 이를 바탕으로 김 대표는 국내 영업에서 손을 떼는 대신 아시아 영업 전반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양사는 50대 50 지분으로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는 글로벌 진출 파트너십을 맺었다. DH는 이미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40여개국에 진출했다. 이번 인수합병은 국내 인터넷 기업 사상 최대 규모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를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로 평가했다. 이로써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DH가 이미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김 대표는 미국처럼 벤처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예컨대 창업자의 경우 1주당 10주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식이다. 그래야 창업주가 경영권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는 유망한 대한민국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달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야후재팬과 경영통합에 합의했다. 통합사는 아시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검색 시장에서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앞으로도 이런 멋진 그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라인·야후재팬을 응원한다"고 썼다.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결합도 업종만 다를 뿐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처럼 신산업은 그냥 두면 알아서 시장질서가 형성된다. 필요하면 외국기업과 제휴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저 멍석을 깔아주기만 하면 된다. 공연히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기 시작하면 될 일도 안 된다.
2019-12-13 1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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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수렁에 빠진 실손보험, 근본 해법 찾아야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20% 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년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정적이다. 실손보험료를 올리면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가입자 수(보험 가입건수)가 3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봄부터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이 허용된 덕에 가입자가 껑충 뛰었다. 이제 가정마다 실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다시피 했다. 문제는 병원의 과잉진료,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병원에 가면 대뜸 "실손보험이 있느냐"부터 묻는다.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코스가 달라진다. 병원은 실손보험 환자에겐 공적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신규 비급여 진료를 권한다.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분야다. 환자는 사실상 정보를 독점한 의사의 권유를 감히 뿌리치지 못한다. 여기에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보태진다. 어차피 치료비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 건보 보장률을 높이면 실손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문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대거 급여 항목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문케어는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건보와 실손보험의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건보는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 상반기 130%에 달했다. 보험료 100을 받아 보험금 130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이러니 민간 보험사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올린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그 뿌리는 병원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 나아가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닿아 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병원 이용 정도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올바른 선택이다. 덧붙여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현재 자기부담률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다. 나아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건보와 실손보험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와 보험산업은 지금처럼 제 이익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 대승적인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
2019-12-12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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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배척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가 열린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농정의 틀을 대전환해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기술을 중소 농어가에도 보급하겠다고 했다. 매년 50만명이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의 절반은 40대 미만 청년들이다. 올해 농어업 취업자 수는 136만명으로 2년 전보다 9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갔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다. 농어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신농업의 대표주자가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은 농업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장이다.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자동으로 측정·제어하고 모바일 기기로 운영시스템을 원격관리하는 생산방식이다. 쉽게 말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작물을 생산하는 식물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은 중앙아,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 미국까지 수출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초부터 전북 김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LG그룹은 새만금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을, 동부그룹은 화성에 유리온실을 짓는 사업을 각각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지역의 일부 농업단체나 환경단체 등이 반대해서다. 이들은 도시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면 옛 기술에 의존하는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농업이 발전하려면 '우물 안 개구리' 식 발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정부도 표를 의식해 농민단체들 눈치만 살피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지가 협소한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마트팜을 하면 해볼 만하다. 새로운 자본과 혁신기술 유입을 거부하는 것은 농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2019-12-12 1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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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주52시간제, 아예 시행시기 늦추길
정부가 11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놨다. 계도기간을 1년 주고,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종업원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사실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굳이 행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됐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권고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탄력근로제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고려할 때 연장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공산이 크다.
기업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고용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저기 구멍을 틀어막는 통에 주52시간 근로제는 벌써 누더기가 됐다. 지난해 3월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그 첫 대상은 300인 이상 대기업들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첫 시행을 앞두고 큰 기업들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300인 이상 주52시간제는 최장 9개월 계도기간을 거쳤다. 그리고 이번엔 50~299인 중소기업들에 1년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주52시간제는 5~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역시 계도기간이 주어질 게 틀림없다.
누가 봐도 이는 정상이 아니다. 법 자체가 성급하게 만들어진 탓이 크다. 그렇다면 계도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릴 게 아니라 아예 현실에 맞게 법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부 시행규칙을 바꾸는 계도기간이 아니라 법을 바꾸는 시행 연기를 바란다. 이미 국회 일각에서도 50~299인을 잘게 쪼개 시행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한국 경제는 2% 될까말까한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 이럴 때 노동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성장률을 갉아먹는다. 기업들은 슬금슬금 해외 탈출을 꿈꾼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엔 출퇴근이 없고 해고와 이직이 일상"이라며 주52시간제의 일률적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당 근무시간을 국가가 정하는 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진 않은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위원
2019-12-11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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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소집, 北은 경거망동 말길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열린다. 미국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다. 북측이 핵·미사일 관련 실제 도발을 하기 전이라 이례적인 조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인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눈감아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어설 기미가 보이자 긴급대응에 나선 형국이다. 연말을 앞두고 북·미 관계는 '로켓맨'이니 '늙다리'니 하며 양측 정상을 직격하는 막말을 주고받던 2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북측이 미사일발사장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발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측은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라"(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며 제재부터 풀라고 겁박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ICBM 발사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점친다.그 어느 쪽이든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일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않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북한이 그런 '새 길'을 선택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국제제재에 직면할 게 뻔하다. 공해상에서 대북 선박검색 강도를 높이고 유류공급량을 더 축소하는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서다. 북한 정권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닫지 말고 미·북 실무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할 이유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에서 ICBM 엔진시험을 했다는 게 정설이다. 사실이라면 국제사회를 상대로 '비핵화 쇼'를 벌이면서 줄곧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왔다는 말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자세를 보이던 트럼프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빈틈없는 한·미 공조로 북한의 궤도 이탈을 막아야 한다. 대놓고 레드라인을 넘으려는 북측의 눈치를 보느라 대북제재망을 느슨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은 북핵 해결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나서야 할 시점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9-12-11 1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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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바이오 유니콘
국내 첫 바이오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이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의 유니콘기업 명단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을 비롯해 옐로모바일, 비바리퍼블리카, 크래프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위메프, 무신사 등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바이오 분야에서 유니콘기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에이프로젠의 이번 쾌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한다. 우선 '유니콘 두자릿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개에 불과했던 유니콘기업이 올해 11개로 늘어나면서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탄력이 붙고 있는 분위기다. 과거 유니콘기업 1곳을 배출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던 것에 비하면 기업 성장속도가 빨라졌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에이프로젠의 이번 등극으로 우리는 미국(210개사), 중국(102개사), 영국(22개사), 인도(18개사)에 이어 독일과 함께 세계 다섯번째로 유니콘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됐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플랫폼과 O2O(온·오프라인 연계)에 집중됐던 국내 유니콘이 바이오산업까지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매우 큰 분야로 손꼽힌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는 약 1500조원으로 반도체(약 457조원)나 자동차(약 600조원)보다도 덩치가 훨씬 크다.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와 함께 바이오헬스를 3대 혁신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는 이유다. 유니콘기업은 한 국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022년 유니콘기업이 20개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밝힌 목표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이 마음놓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혁신이 자리잡을 수 없는 곳에선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액셀러레이터(촉진자)가 되길 바란다.
2019-12-10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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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타계, 그의 기업가정신은 불타오르길
김우중 전 대우그룹 창업주가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우중은 한국 기업사, 나아가 경제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인 김우중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하지만 공과를 넘어 김우중이 큰 인물이었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듯하다. 특히 기업가정신의 퇴조를 걱정하는 요즘 개척자 김우중의 세계경영 정신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낳는다. 외환위기 이전 김우중은 스타 기업인이었다. 1960년대 중반 섬유회사를 나와 자기 사업을 시작한 김우중은 샐러리맨 신화를 썼다. 당시로선 보기 드문 기업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그룹의 몸집을 키웠고, 특히 1990년대엔 동유럽 등 해외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세계경영 전략을 펼쳤다. 그룹이 공중분해(1999년) 되기 직전인 1998년 대우그룹의 수출액은 한국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기도 했다. 꼭 30년 전에 나온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6개월 만에 100만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젊은이들은 김우중을 보며 창업가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김우중은 우상에서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순식간에 추락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김우중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확정했다. 그 뒤 김우중은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으나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타계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5년 전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출판기념회에서 "대우는 부실기업이 아니라 희생양"이라며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라는 맥락에서 큰 그림으로 대우와 김우중 회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쪽에선 이미 김우중과 대우그룹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이 내려졌다며 재평가 요구를 일축한다. 이제 김우중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넘겨졌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김우중이 뿌린 기업가정신이다. 외환위기 뒤 그는 GYBM(글로벌 청년사업가) 프로젝트에 공을 들였다. 김우중은 청년창업을 돕는 멘토가 되고자 했다. 2014년 모교인 연세대 강연에서 그는 "비록 나는 세계경영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대신 여러분이 해외로 눈을 돌려 더 큰 꿈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우중은 줄곧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젊은이들"이라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역설했다. 그가 유산으로 남긴 기업가정신만은 앞으로도 활활 타오르길 바란다.
2019-12-10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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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과세는 당연…제도화에도 박차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마치 주식처럼 거래된다. 사고팔 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 덧붙여 이번 기회에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길 바란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올 들어 몇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권고안(가이드라인)을 내놨다. FATF는 가상자산취급업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회원국인 한국은 권고안을 따를 의무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곧 특금법 개정안에 권고안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바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 암호화폐거래소를 가상자산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표기한 것도 FATF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권고안의 목적은 불법자금세탁 방지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납세자는 세금을 낸 만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세금만 물리면 저항이 생긴다. 이미 미국·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대신 세금을 물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가상자산은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2017년 가상자산 광풍이 분 영향이 크다.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본격적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면 정책기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일명 P2P금융법은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다. 개인 간 대출을 중계하는 P2P 금융은 법 제정을 통해 어엿한 핀테크 금융업으로 거듭났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제도권으로 진입한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에도 P2P금융법 사례를 적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 가상자산을 장기간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미 국회에는 블록체인진흥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이때 가상자산의 제도화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2019-12-09 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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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혁신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정말 이해가 안돼 가슴이 답답하다"고 9일 밝혔다.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도 했다. 평소 정부와 국회에 규제혁신을 촉구해온 박 회장의 막막한 심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황당하기는 벤처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로 영업중단 위기에 놓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편익이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탄식했다. 벤처업계는 이번 사태가 승차공유를 넘어 신산업 창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묻혀버린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타다를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 만에 "공정위 검토의견은 경쟁당국으로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수십만 택시가 피해를 본다"며 타다금지법 찬성 의견을 내놓자 공정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반대 의견이 단박에 묵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처음에 타다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아마도 이런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하는 '반쪽짜리 호민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9-12-09 1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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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상의가 '규제트리'까지 그릴까
국내 신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연관 규제를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공개하고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무엇보다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이중삼중으로 쳐져 있는 규제를 중점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계가 오죽하면 규제트리라는 개념까지 만들어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면서 대한상의가 대표적 대못규제 사례로 지목한 것이 '데이터 3법'이다. 상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 19개 사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2개 사업이 데이터 3법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원격진료 등 첨단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AI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막혀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 신용정보법은 중금리 대출 등 핀테크를 활용한 신규 금융서비스 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달 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긴급회견을 자청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3법 처리는 단순히 기업의 사업 기회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고도 했다.
데이터 3법은 현재 8분 능선을 넘은 상태다. 진통 끝에 3법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데이터 3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선 자동폐기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산업은 또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2019-12-08 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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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만도 못한 코스피 시총, 한국 경제의 민낯
미국 혁신기업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국 코스피 시총을 넘어섰다. 지난 4일 세계 1위 애플의 시총은 1조1630억달러로 우리돈 약 1388조원에 이르렀다. 같은 날 900여개 상장사로 이뤄진 코스피 시총은 약 1384조원(5일 종가 기준)에 그쳤다. 애플 시총이 코스피 전체 시총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여건이 좋다. 주무대인 미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20조5000억달러로 한국(1조7200억달러)보다 12배나 큰 시장이다. 애플 주식이 거래되는 뉴욕 증시의 규모도 서울 증시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애플 시총이 코스피를 앞질렀다는 데서 오는 당혹감은 어쩔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애플은 21세기 혁신을 주도한다. 미국 정부나 의회는 애플이 무슨 일을 하든 끼어들지 않았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등 다른 혁신기업들도 전통 제조업체들을 밀어내고 시총 상위에 자리잡았다. 이들이 미국의 높은 성장률을 떠받치는 일등공신이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연일 신기록을 쓰는 중이다. 한국은 미국과 정확히 거꾸로 간다. 지난 주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상임위 여야 의원 가운데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똘똘 뭉쳐 혁신 대신 기득권 편에 섰다. 이런 일이 혁신성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한 배에 탔다는 것 또한 놀랍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자본주의의 본질로 꼽았다. 슘페터가 창조적 공생 대신 파괴를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운동에서 보듯 혁신은 불가피하게 기득권과 충돌한다. 이때 미국 같은 나라는 파괴를 용인한다. 길게 보면 파괴, 곧 혁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국회는 19세기 적기법을 제정한 영국 의회의 후예들이다. 애플 주가는 올해 60% 넘게 뛰었다. 코스피는 수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다. 코스피는 규제와 기득권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축소판이다. 타다금지법 같은 반혁신법안이 활개를 치는 한 애플과 코스피의 시총은 갈수록 벌어질 것 같다.
2019-12-08 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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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나선 佛 마크롱, 국가 우선 리더십이 부럽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취임 초 노동·공공 개혁을 밀어붙였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깃발을 든 데 따른 반작용이다. 전국 곳곳에서 고속철(TGV)과 지하철이 멈춰 설 정도다. 연금개혁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프랑스 전문가집단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장엔 국민적 인기를 끌기 어려운 개혁을 추진하는 마크롱의 리더십을 주목할 때라고 본다. 정부 주도 성장이 벽에 부닥치면 민간의 활력과 창의를 북돋는 게 정석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 프랑스는 선진국이지만, 파업이 일상화된 데다 실업률도 10% 선을 넘나드는 등 경제는 '속 빈 강정' 상태였다. 그의 노동·철도 개혁으로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법인세 인하는 물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 정책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집권 2년반 동안 실업률은 1.1%포인트나 하락했다. 고용률이 65.7%로 2008년 이후 정점을 찍으면서 노동개혁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됐다. 물론 역풍도 만만찮았다. 연초 개혁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로 큰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타당성도 따져볼 여지는 많을 듯싶다. 각 직역 노동단체들의 반발로 미뤄 볼 때다. 그럼에도 마크롱이 정치생명을 걸고 띄운 승부수 자체는 높이 살 만하다고 본다. 정부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국회가 핑퐁을 치듯 국민연금 개편을 떠넘기고 있는 우리와 대비돼서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경구가 있다. 통일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무렵 독일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인기 없는 노동개혁으로 그는 정권을 내줬지만, 독일 경제는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차별 주52시간 근로제 등에 따른 고용참사에도 선택근로제 등 보완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거울 삼을 사례일 것이다.
2019-12-06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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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GM의 전기차배터리 동맹에 주목한다
LG화학이 미국 최대 자동차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미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를 위해 5일(현지시간) GM과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맺었다. 50대 50으로 1조원씩 출자해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연산 3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30GWh는 전기차 51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새 공장 부지는 GM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동쪽으로 400㎞ 지점에 있다. GM은 디트로이트 공장을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300㎞ 떨어진 미시간주 홀랜드에도 연산 5GWh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합작공장이 가세하면 이 일대는 미국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LG화학이 이곳에 근거지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들은 대부분 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전기차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시장규모는 190GWh(323만대 분량)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시장점유율 3위(10.7%, 9월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1, 2위는 일본 파나소닉(37.1%)과 중국 CATL(22.5%)이다. 파나소닉은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테슬라에 납품한다. CATL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자국 물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작은 LG화학이 세계 1, 2위 업체와 경쟁하려면 장기·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LG화학은 그동안에도 GM에 일부 물량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합작공장을 세움으로써 대규모 수요처인 GM을 확실하게 우군으로 확보했다. 세계 3대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하나인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성과다. 시장점유율 6위와 10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에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GM으로서도 품질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윈윈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기차배터리는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산업 분야다. 시장규모가 올해 25조원에서 2023년에 9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만에 거의 네 배면 초특급 성장산업이다.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포스트반도체 후보군 중 하나다. LG화학에 이어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9-12-06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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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경영진 혁신, 그 뒤에 차등의결권 있다
구글제국을 건설한 40대 창업자 둘이 3일(현지시간) 현직에서 물러났다.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은 이날 래리 페이지(46)가 알파벳 최고경영자(CEO)에서, 세르게이 브린(46)이 알파벳 사장에서 각각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현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47)가 알파벳 CEO를 겸직한다. 알파벳 사장직은 없어진다. 구글의 세대교체는 파격적이다. 구글은 올해로 겨우 창업 21년째다. 공동창업자인 페이지와 브린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치곤 아직 젊다. 하지만 둘은 일선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렸다.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두 사람은 "이제는 매일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옆에서 조용히 충고하고 보듬는 부모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 창업가의 조기 은퇴는 드문 일이 아니다. 원조 벤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세운 빌 게이츠 역시 지난 2000년 45세에 CEO 자리를 내놨다. 이후 억만장자 게이츠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박애주의자로 거듭났다. 중국 알리바바를 세운 마윈(55)이 올가을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마윈은 게이츠를 인생 모델로 삼고 있다.구글 창업자의 자발적 퇴진과 경영진 교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차등의결권이다. 15년 전 기업공개(IPO) 때 구글은 페이지·브린 두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은 1주당 10주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 덕에 페이지·브린은 현직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알파벳 이사회에서 절반 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 두 사람은 경영권 걱정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사업을 모색할 기회를 얻었다.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 9월엔 홍남기 부총리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아래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없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중소벤처소위를 열고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차등의결권은 특혜가 아니라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보상이다. 경영권 걱정은 접고 그 대신 혁신에만 전념하라는 격려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구글의 경영진 교체에서 놓쳐선 안 될 교훈이다.
2019-12-05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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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제56회 무역의 날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5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무역인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우리는 무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고 격려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이라며 2030년 세계 4대 수출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우울한 무역의 날이 되고 말았다. 수출이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올해 1~11월 수출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10.8%나 줄었다. 수출이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수출 감소율이 14.3%에 달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경상수지 흑자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 흑자액이 57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764억달러)와 비교하면 25%나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가면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수출강국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무역의 힘이 굳건하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두 강대국의 패권경쟁이 결부돼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도 글로벌 불경기 탓이 크다. 둘 다 대외적 환경악화가 주된 요인이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상황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구조개혁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특히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그 대신 아세안 등 신남방 시장을 키워야 한다. 둘째는 무역의존도 자체를 낮춰야 한다. 보호무역으로 수출시장 확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내수시장을 키워서 보충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
2019-12-05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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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인력 빼가기, 보고만 있을 건가
중국의 국내 전문인력 빼가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 내놓은 '중국, 인재의 블랙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고도화 전략(중국 제조 2025)에 따라 경쟁상대인 한국 고급인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기술분야 인재 유출이 '탈취'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JHICC)는 인력채용 공고를 내면서 '10년 이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 근무자 우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은 한국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 연봉의 3~4배를 제시했고,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도 연봉 외에 자동차·숙소 무상제공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중국의 한국 인력 빼가기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할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올해 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내놓은 '2018 세계 인재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IMD가 발표한 '두뇌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점을 받아 전체 63개 조사대상국 중 43위에 그쳤다. 지난 1996년 조사에서 전체 37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재유출 상황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산업인력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중국이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고급인재 확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지금처럼 고급두뇌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에 기술 우위를 내주는 것도 시간문제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국내에서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인재를 키우고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고급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하루속히 나서주기 바란다.
2019-12-04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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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변신, 규제가 발목잡는 일 없길
현대차가 대변신을 선언했다. 현대차는 4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한 투자설명회에서 향후 6년간 61조원을 투입하는 '2025 전략'을 내놨다. 목표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에서 "미래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가 50%, 개인비행체(PAV·Personal Air Vehicle)가 30%, 로봇이 20%인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전략'은 이를 구체화한 청사진이다. 우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현대차의 변신 움직임에 주목한다. 먼저 시의적절한 세대교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올해 49세로 젊다. 할아버지 정주영은 현대차를 세웠고, 아버지 정몽구는 '글로벌 현대차'를 이끌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3세 정의선은 현대차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업으로 바꾸는 중이다. 옛 영광에 안주하지 않는 정의선식 혁신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기업들에도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LG·GS·한화·한진 등 여러 기업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젊은 경영자가 주도하는 기업의 혁신 노력을 정부 또는 정치권이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4일 정부는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다소 미흡하고, 혁신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 사례에서 보듯 차량 이동, 곧 모빌리티 혁신은 발을 떼기도 전에 규제의 덫에 갇혔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분야별로 도처에 널려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도 모범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곧 P2P금융법이다. P2P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인 간 대출을 실시한다. 지난 10월 국회는 P2P금융법 제정안을 발의된 지 2년3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혁신산업이 맞닥뜨리는 기존 규제를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한도를 최고 34%로 높인 것도 문재인정부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왜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는지 깊이 생각해주기 바란다.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법률·제도적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다.
2019-12-04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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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프랑스 디지털세 충돌, 여파 예의주시하길
미국 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보복관세 카드를 빼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일반적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디지털세는 오랜 논란거리다.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법인이 소재한 곳에서 하도록 규정한 국제조세협약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다국적 IT기업들은 이 협약을 활용해 '합법적 탈세'를 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세 신설 논의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회원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국제공조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자 프랑스가 지난 7월 독자적으로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입각하면 디지털세 도입은 합리적 선택이다. 다국적 IT기업들은 국내에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구글의 한국 매출은 5조원 안팎에 이르지만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수백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비슷한 매출에도 4000억원을 법인세로 낸다. 공정과세는 물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도 보듯이 디지털세 도입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상대로 세금전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세 논의가 IT기업에서 가전, 스마트폰 등 제조 기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까지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손익을 정확히 따져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03 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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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울린 디플레 경보음, 또 외면하는 정부
디플레이션 경보음이 또 울렸다. 이번엔 GDP(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4분기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GDP디플레이터가 3·4분기까지 4분기 내리 하락한 것은 1961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GDP디플레이터는 국가경제 전반의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얻는다. 앞서 통계청이 내는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미 몇 차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 수치를 보나 한은 수치를 보나 디플레이션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결합된 디플레이션은 경제 저혈압이다. 똑 부러진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는다. 이웃 일본이 반면교사다. 잃어버린 10년은 20년으로 연장됐다. 보다 못한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렸지만 일본 경제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디플레는 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늘 일본 사례를 염두에 뒀다. 버냉키는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지속적인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E)라는 대담한 정책이 나온 배경이다. 그 덕에 미국 경제는 되살아났고, 디플레 우려도 나오지 않았다.우린 어떤가. 정부와 한은은 디플레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이 말한 기조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 한은도 우리 경제가 디플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손사래를 친다. 이래선 디플레에 선제대응은커녕 제때 적절한 대응조차 어렵다.그보다는 디플레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펴는 게 현명하다. 그래야 선제대응 카드를 적절한 타이밍에 쓸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는 9월 서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신중한 기조는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좀 더 과감하게 움직이란 뜻이다. 그는 대응책으로 확장적 재정과 제로금리를 거론했다. 인구구조 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판박이다. 출산율만 보면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일본은 어어 하다 당했다. 이러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걱정이다.
2019-12-03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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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兆 슈퍼 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긴 국회
국회는 올해도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는 뒤늦게 법 규정에도 없는 소소위를 구성, 2일에도 밀실협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아직 감액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지각심사와 부실심사, 실세 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 등의 고질적 병폐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 1일의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는 헌법(54조 2항)에 명시된 사항이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예결위 밀실협의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예산안 처리 절차에 관한 국회의 헌법·법률 위반이 상습화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시작 120일(9월 3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90일간의 심사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90일 중 56일째(10월 28일)에야 심사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가 수시로 개점휴업을 했다. 사소한 절차 문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등으로 심사가 늦어졌다. 지난해에도 470조원이나 되는 예산안을 90일 중 64일째 되는 날(11월 6일)에야 심의를 시작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심사기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성실하게 심사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매년 소중한 심사기간의 절반 이상을 정쟁에 휘말려 허비하고 있다. 그 결과 지각심사와 부실심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여야는 이처럼 민생을 챙기는 일에는 소홀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챙기는 데는 소홀함이 없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세의원 지역구 관련 예산이 증액된 액수만 11조원을 넘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또한 5000만 국민의 한 해 나라살림의 근간인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해마다 위법을 밥 먹듯이 하고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국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9-12-02 1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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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비 인하, 기업에 강제할 일 아니다
지난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5G, 즉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요금인하를 주문했다. 최 장관은 간담회 직전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금 수준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4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를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보통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정부와 이통 3사는 지난 4월 5G 상용화에 앞서 통신요금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통사들이 최저요금을 7만원대로 한 요금제를 설계·신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한 차례 반려했다. 중저가 없이 고가 위주로 요금제를 구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과 서비스의 질 등을 감안하면 최저 7만원대 요금이 적정하다고 봤지만 이통사들은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현재의 5G 최저요금 5만5000원이다. 주파수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통신요금에 개입할 여지는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선의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지나친 가격 개입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서비스는 민간시장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여기에 경쟁과 혁신이 보태지면 자연히 가격은 내려간다. 지금처럼 통신사들의 요금 책정에 정부가 시시콜콜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되고, 서비스·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염두에 둬야 한다. 이통사 CEO들은 최 장관의 요청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직은 가입자가 부족하고, 망 구축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지금 당장은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통신비 인하 문제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업계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푸는 게 순리다.
2019-12-02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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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에 200만원씩 늘어나는 국가채무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1초에 200만원씩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일 오전 11시 현재 7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었다. 연말까지는 741조원(본예산 기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30조원)까지 합치면 나랏빚은 1초에 199만5400원씩 꼬박꼬박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다. 유럽연합(EU)의 권장수준(60%)에 비춰보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증가하는 속도다. 2012~2017년의 5년간 국가채무는 연평균 38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1.2%포인트꼴로 높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 증가폭은 60조5000억원으로 그전 5년간 평균치보다 60% 가까이 늘어난다. 이처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복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은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높아진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기부양 지출이 늘어난 것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경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확장적 재정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그러나 국가채무 급증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고령화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해 국가채무 비율을 단기간에 급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38.2%, 2017년)은 프랑스(32.6%, 1979년)나 독일(36.8%, 1972년)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다.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헤프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19∼2023년) 국세수입은 연평균 3.4% 증가하는데 지출은 매년 6.5%씩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가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까지 오른다. 국가채무 급증을 억제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일정 범위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입법화를 서두르기 바란다.
2019-12-01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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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제동 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에 제동을 걸려는 기류가 감지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과 관련,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특히 상원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한국을 "부자 나라"로 지칭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온 트럼프 정부와는 확연히 결이 다른 목소리였다.한·미 양국은 3~4일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재개한다. 미국 의회의 입장이 그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로 우리 협상팀은 원군을 만난 격이다. 캠프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비용 분담 등 그간 한국의 재정적 기여에 대한 상원의 평가도 청신호다. 트럼프 정부는 그간 기존보다 무려 5배가 넘는 50억달러 선의 분담금을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 이처럼 과도한 인상폭에 대해 미국 언론과 민간 싱크탱크에서도 우려를 표시해 왔다. 윈윈은커녕 "모두 패배(Lose·Lose)한다"는 표현을 쓴 지난달 22일자 뉴욕타임스 사설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이 최근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일갈했겠나.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본보기 삼아 일본·독일 등 동맹국들에 대해 전방위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펼칠 참이다. 세계경찰의 위상 대신 미국을 우선하고, 동맹의 가치도 금전적 거래로 환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관점을 밑바탕에 깔고서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로선 이 같은 '트럼프 리스크'를 우려하는 미국 조야의 기류를 활용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게 최선이다. 정부는 증액이 가능한 항목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비상식적 증액으로 한국 내 반미정서를 키우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치게 된다는 논리를 당당하게 펼치기 바란다.
2019-12-01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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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협상 나선 한·일, 정경분리 원칙도 세우길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의 조건부 연기에 따른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재개했다.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회의를 연 데 이어 내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연 뒤 12월 셋째주(16~20일)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인식차가 여전한 상태지만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양국이 약속한 국장급 회의 개최 시기가 내달 하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으로 잡혀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2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협상 재개가 정경분리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한·일 관계는 특수하다. 역사의 잣대를 들이대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줄곧 역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경제와 분리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결시킨 일본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그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카드를 내민 우리 정부도 현명했다고 보긴 어렵다. 양국 간 이번 대화는 그런 점에서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하루 연차휴가를 냈다. 지난 25일부터 계속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기 위한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 등으로 여름휴가를 취소한 바 있다. 모처럼 만에 갖는 휴식기간에 한·일 경제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9-11-29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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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렸으니 이제 양도세 인하도 생각해 보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약 60만명으로 작년보다 28% 가까이 많아졌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총 3조3500억원으로 58% 넘게 늘었다. 비싼 집에 사는 납세자들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바뀐 법이 적용된 첫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2%에서 3.2%로 올랐다. 세 부담 상한선은 150%에서 200~300%로 높아졌다. 상한선은 세금이 갑자기 뛸 때 완충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올해는 제 구실을 못할 것 같다. 종부세는 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이에게 물리는 보유세다. 보유세율을 점차 올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집값·땅값이 올라서 버는 수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자원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들은 보유세를 세게 매긴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보유세율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보유세를 올릴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전문 투기꾼을 뺀 대부분의 선량한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자연 조세저항 심리가 생긴다. 특히 한 집에서 오래 산 이들은 반감이 더 크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에 더 오르게 돼 있다. 공시가격이 계속 뛰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80%에서 2022년 100%로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보유세가 한꺼번에 들썩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재산세도 크게 올랐다. 재산세는 종부세와 함께 대표적인 보유세다.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납세자의 눈엔 똑같은 세금일 뿐이다. 종부세·재산세를 둘 다 내는 납세자라면 더블펀치를 맞고 휘청거릴 판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충격을 줄이려면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집값 안정을 이루려면 양도소득세 인하가 필요하다. 이는 보유세 중과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효과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이 증세 수단이 아니라면, 종부세 인상의 목적이 집값 안정에 있다면 양도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래야 집값도 잡고 보유세에 대한 저항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2019-11-29 1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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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첫발 뗀 내국인 숙박공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공유 서비스가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종의 도시민박 플랫폼인 '위홈' 등 8건의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 지하철 반경 1㎞ 이내 △집주인 실거주 주택 4000곳 △연간 최대 영업일수 180일 등 줄줄이 조건을 붙였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로 막혔던 내국인 숙박공유를 일단 풀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취지에도 걸맞은 조치라는 평가다. 국내 도시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국내 도시에서 한국인이 숙박공유 업체의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존 숙박업소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9월 글로벌 숙박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이 보급된 전 세계 191개국 중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외에선 되는데 국내에선 안 되는 사업이 숙박공유뿐만은 아니다. 카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해외에서 이미 유망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국내에선 택시업계 등의 반발로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긴 마찬가지다. 세계적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서울대 공대 스타트업은 각종 규제로 사업이 여의치 않자 회사를 미국으로 옮겼다. 또 미래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선 이른바 '데이터 3법' 입법이 시급한데 이의 국회 통과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달 말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퍼런스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했다. 이번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내국인 숙박공유 서비스를 일부 허용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첫 단계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업계 일각에서 "규제를 풀어달랬더니 또 다른 규제를 덧붙였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된다. "이래서 안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해보자"는 자세를 견지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
2019-11-28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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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탄소 배출 줄이라는 유엔의 고언
유엔이 한국을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이 27일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 2019'를 통해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긴커녕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와 관련한 유엔발 경고 메시지를 허투루 들을 일은 아니다. 유엔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이라고 콕 집어 경고한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등 7개국이다. 이 중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논외로 치자. 우선 유엔이 한국 탈원전정책의 문제점을 적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문재인정부가 8.8GW급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지난해 발전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폭을 당초 6450만t에서 2370만t으로 줄였다"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고, 효율성이 낮은 재생에너지원을 보완하려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화전을 늘린 결과란 얘기다. 한국은 인구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총량도 세계 7위 수준이다.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들었던 배경이다. 이제 유엔으로부터 주요국에 비해 약하게 설정한 감축목표조차 달성치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된 꼴이다.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15기 석탄발전기 가동을 멈춘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 대기환경개선책은 아니다. 탄소나 미세먼지 배출과 무관하지 않는 LNG발전을 늘려야 해서다. 이미 지난해 원전 가동률이 65.9%까지 떨어지면서 값비싼 LNG 사용량은 2016년 대비 19.4% 증가했다. 한전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럼에도 28일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는 총선을 앞둔 여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기료 인상안을 공식 의제에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속 탈원전정책의 그늘을 직시하라는 유엔의 고언의 속뜻을 잘 헤아릴 때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 확보와 범지구적 기후·환경 보전 등을 균형 있게 살펴 에너지믹스 전략을 다시 짜기 바란다.
2019-11-28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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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의원, 데이터3법을 대승적으로 보라
데이터3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법, 곧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서로 얽혀 있다. 따라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신용정보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민적 동의가 부족하고 사후규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는 관행상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또 지 의원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충이 필요하다. 박용만 대한상의 의장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데이터3법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국회를 비판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며 "지금은 (국회가) 원유 채굴을 막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을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는 말도 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데이터 없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8월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며 한국이 IT 강국을 넘어 데이터 강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한 말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이미 규제를 풀어서 앞서가는데 우리는 데이터 산업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발 뒤지면 따라잡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데이터 산업 정책은 국내보다 세계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한다. 지상욱 의원에게 당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지 의원의 선의를 이해한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정보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 법안소위에 속한 다른 의원 10명도 개정안에 찬성이다. 이들이라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지 의원이 데이터를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을 한 번 더 짚어주길 바란다. 다만 사후규제를 강화하자는 지 의원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일단 풀어주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식이다. 데이터3법이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는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 이는 지 의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이는 최악이라고 욕을 먹는 20대 국회에 또 하나의 오점이 될 것이다.
2019-11-27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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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일방처리는 파국… 타협 묘수 찾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과 공조해 검찰개혁안과 패키지로 처리키로 한 사안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이어 3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부의 시점이 도래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칠 참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에 맞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여야가 파국을 막을 막판 타협의 묘수를 발휘할 시점이다.선거법은 대의민주주의제에서 필수 규칙이나, 진선진미한 결과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사표(死票)를 줄이려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등 장단점이 엇갈려서다. 여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합작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에 다시 내부 이견이 불거진 배경이다. 민주당은 호남 의석이 줄어들까봐 당초 '225(지역구)+75(비례)'안보다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려 하고, 정의당은 국민정서에 반해 의원정수 확대를 거론 중이다.그렇다면 '범여권'격 4당이 선거법 일방처리를 강행할 까닭도 없다. 선진민주주의 국가 어디서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당연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래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바꾼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 4·15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혹여 범여권이 이번에 선거법 처리를 강행하고, 이를 기화로 선거 불복 사태라도 빚어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황 대표의 단식이 불길한 징조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파국을 막으려는 결자해지의 자세라면 다행이다. 황 대표도 여당이 타협의 신호를 보낸 만큼 이쯤에서 단식을 중단할 때다. 여야가 피차 상대의 무릎을 꿇릴 수 있다는 오만만 버리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최소한으로 살리면서 '240+60' '250+50'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협상이 가능할 게다. 여야 지도부는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예술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9-11-27 1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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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싹 자르는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5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다. 하지만 여야가 연내 처리를 전제로 이른 시일 안에 소위를 다시 열기로 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우선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비용을 내면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총량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 △차량 반납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로 제한해 사실상 타다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없앴다. 타다 운영사 VCNC가 이 법을 '타다 금지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이유다. 우리는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그렇지 않아도 극단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덜컥 입법이 되고 나면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타다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출범 1년 만에 100만명 넘는 이용자와 수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한 서비스로 성장했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혁신의 싹을 자를 이유도 없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으로 우리는 승차공유에 관한 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승승장구하는 글로벌 승차공유 기업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승차공유 서비스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적인 서비스가 타다인데 이마저도 법으로 막겠다고 하면 누가 박수를 치겠나. 국회가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길 바란다.
2019-11-26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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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윈윈의 길 활짝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이 26일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 성명과 함께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을 채택하면서다. 양측이 자유무역에 기반한 30년 공동번영의 꿈을 '부산선언'에 담은 것이다. 이로써 양측이 미래지향적으로 윈윈할 길을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된다.아세안은 인구 6억5000만명의 거대시장이다. 우리 입장에선 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과도한 중국시장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다. 다만 우리에게 신남방정책을 펼칠 수 있는 무대 이상의 함의도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평균연령 29세인 '젊은 아세안'은 자원뿐 아니라 역동적 인력도 무한해 인적·물적 교류의 폭도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이날 정상들이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에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성명과 함께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다짐한 것은 그래서 반길 만하다. 특히 양측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아세안 10개국은 나라별 격차는 있지만, 산업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일구면서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뛰어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풍부한 개발경험과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 중인 한국의 기여도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의 전도가 주목된다. 지금 아세안 각국에서 우리의 1960~70년대처럼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중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서 '후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앞으로 지어질 신도시들도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지향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안성맞춤의 수출모델이 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스마트시티 협력 관련 장관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으니 교두보는 구축된 셈이다.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한 수사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협력과제를 고르는 '선택과 집중'이다. 한국과 아세안이 진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 절실한 분야에서 먼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2019-11-26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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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KTX·SRT 통합 원하지 않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23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인 코레일 노사는 25일 오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풀었다. 아직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 있지만 1~2일 뒤면 열차 운행 등이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파업 철회에 따라 복귀직원 교육과 운행일정 조정 등을 거쳐 이르면 26일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된 것은 잘된 일이다. 하지만 코레일 노사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우선 양측이 이번에 타결한 4개 합의사항 중 제대로 합의를 이룬 것은 '임금 전년대비 1.8% 인상' 한 가지뿐이다. △4조2교대를 위한 인력충원 협의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노력 △KTX·SRT 통합 운영 노사 공동건의 등은 앞으로 논의를 더 해야 할 사안들이다. 문제는 이들 안건이 노사 협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력충원 문제만 해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노조안(4600명 충원)은 물론 사측안(1800명 충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가 '땜질식 미봉 타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KTX·SRT 통합 요구는 더 큰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SRT는 철도개혁의 산물이다.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운영을 시작한 것이 수서발 고속열차 SRT다. 그 덕에 철도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고객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데 거꾸로 통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는 노조도 문제지만 이를 얼렁뚱땅 넘기기 위해 '국토부에 노사 공동건의'라는 땜질식 처방을 내린 사측의 대응도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코레일은 한 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내는 만년 적자기업이다. 누적 부채만도 16조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는 인력 충원을 주장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자회사와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철도 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기 바란다.
2019-11-25 1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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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있든 없든 소·부·장 육성은 필수
한·일 두 나라가 또다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조건부로 협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정 종료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 완승이라는 둥 퍼펙트게임이라는 둥 한국을 자극하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소미아는 가까스로 연장됐지만 한·일 관계는 말 그대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2일 꼽은 소재·부품·장비 위기대응 10대 품목이 가슴에 와닿는다. KISTI에 따르면 반도체 필수재료인 실리콘웨이퍼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53%에 이른다. 수소연료 저장용 탱크를 만드는 탄소섬유도 일본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KISTI 분석을 보면 일본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규제범위를 넓혀 한국의 급소를 찌를 수 있다. 따라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은 지소미아 연장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공장 준공식에서 "지난 4개월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은 반갑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기업과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불행히도 한·일 관계는 불확실성투성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독도 영유권 갈등을 풀 궁극적인 해법이 나오기까진 아직 멀었다. 다음달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양자회담이 이뤄질지조차 불투명하다. 이런 환경 아래서 기업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한·일 양국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길 바라지만 기업 경영을 운에 맡길 순 없다.
2019-11-25 1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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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 경협 확대의 기폭제 되길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26일 부산에서 열린다. 덧붙여 한국·메콩 정상회의도 27일 열린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양자 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2009년(제주)·2014년(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처음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메콩강에 접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이 따로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 중 가장 실속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 성과는 1차로 미국과 일본, 2차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임금이 많이 올랐고 외국 기업들에 별 특혜도 베풀지 않는다. 그 대안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곧 아세안 10개국과 인구대국 인도다. 문 정부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들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다. 부산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성격을 갖는다. 사실 아세안 10개 회원국에 한국 모델은 매력적이다. 전후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주요 20개국(G20)에도 당당히 진입했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처럼 위압적이지도 않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제동이 걸렸다. 행여 자국 경제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일까봐 염려해서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한결 거부감이 덜하다. 신남방정책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1억 인구를 가진 베트남에서 도드라진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베트남에 휴대폰 공장을 세웠다. 수년째 베트남 투자 1위 국가는 단연 한국이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금융사들도 이미 베트남에서 활발히 영업 중이다. 한·아세안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한국 내 다문화가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결혼은 약 2만4000건으로, 전체 결혼에서 9%를 넘어섰다.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중국-태국 순이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는 5.5%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2.6%포인트 높아졌다. 인구구조 면에서 아세안은 이미 한국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다문화 인구는 장차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아세안 출신 다문화가정을 세밀히 보살피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2019-11-24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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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익성 악화, 반전의 계기 만들어야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1000원어치를 팔아 66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국내 1만3144개 법인이 지난해 기록한 총매출은 2455조원으로 전년 대비 5%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이렇게 매출을 일으켜 남긴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6% 넘게 줄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정은 올해도 계속돼 코스피 상장사들은 1000원어치를 팔아 55원, 코스닥 상장사들은 53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도는 기업 비중이 35.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셋 중 한 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이런 기업의 비중이 2016년 31.8%에서 2017년 32.3%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35.2%까지 치솟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 더 큰 문제다.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이면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년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무디스는 지난주 신용등급 평가대상인 24개 국내 기업(금융사 제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개 기업의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홍콩사태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사정이 개별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 석학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최근 출간된 '대변동'이라는 책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첫걸음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 위기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비로소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만으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2019-11-24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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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월성1호기 왜 서둘러 폐쇄하려 하나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분위기다. 22일 서울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11회 전체회의에 이를 영구정지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안)이 재상정되면서다. 지난달 원안위 일각의 반대로 보류했던 안건을 다시 올린 데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거듭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전력 다소비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탈원전의 폐해가 곳곳에서 도드라지고 있다. 이날 원안위가 영구정지안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해 결론을 일단 미룬 것도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국내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됐으나 전 정부 때 원안위 결정으로 가동수명이 2022년까지로 늘어났다.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다. 그러나 탈원전 공약과 함께 출범한 현 정부 들어 원안위와 한수원이 종전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안전성을 문제 삼기 힘들자 원전 이용률을 떨어뜨려놓고 "경제성이 없다"는 꿰맞추기 잣대까지 동원하면서다. 이날 원안위 안팎에서 빚어진 진통의 배경이다.
세계적 기준으로도 아직 쓸 만한 1호기를 서둘러 고철로 만들려는 까닭을 이해하긴 어렵다. 백번 양보해 원전 비중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렇다. 원전을 30여년 쓰고 버리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현재 80기를 훨씬 넘는 원전이 60년간 사용허가를 받고 가동 중인 상태다. 세계 최대 셰일가스 생산국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원전을 축소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려야 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 확보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어서다.
정부는 21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9~14기 석탄화전을 가동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철이라 전력수급 차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LNG 발전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결국 과속 탈원전 드라이브로 전력당국의 스텝만 꼬여버린 꼴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안위로 하여금 총대를 메게 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란 무리수를 계속 밀어붙일 때인지 묻고 싶다.
2019-11-22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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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개가, 신약강국의 길은 열려있다
SK그룹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냈다. SK바이오팜은 21일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SK바이오팜은 그룹 지주사인 SK㈜의 자회사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을 거쳐 판매허가까지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끝마친 것은 국내 제약사 중 SK바이오팜이 처음이다.SK그룹의 뚝심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약산업에 첫발을 디딘 것은 26년 전인 1993년이다. SK는 손쉬운 복제약 대신 불모지나 다름없는 신약 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오너인 최태원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도 큰 힘이 됐다. 신약 개발은 최소 10년 넘게 조(兆) 단위 투자를 각오해야 하는 험난한 작업이다. 그렇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웬만한 기업에선 이런 '돈 먹는 하마' 프로젝트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하지만 최 회장은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며 격려했다. 한국은 세계 제약시장에 이제 막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신참이다. 글로벌 제약시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의 메이저 제약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새 경쟁자로 떠오르는 한국 제약사들에 대한 견제는 당연한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SK바이오팜이 단순 기술수출에서 벗어나 오로지 혼자 힘으로 최종 FDA 승인까지 따낸 것은 대단하다. 국내 제약사들이 처한 환경은 그리 밝지 않다. 최근 바이오 업체들은 잇따라 좌절을 겪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탓에 곤욕을 치렀고, 이어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등 유망 바이오 업체들도 시장의 기대에 어긋났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는 제약강국으로 가는 불가피한 과정일 뿐이다. 앞으로도 신약 개발은 성공과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세계 제약 시장은 반도체 시장보다 몇 배나 크다. 이 시장에서 한국이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역시 바이오헬스를 3대 혁신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 엉뚱하게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한국 경제의 위기는 우리 산업이 시행착오 경험을 꾸준히 쌓는 '축적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축적의 길'). 제약은 특히 시행착오의 경험이 필수불가결한 분야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뚝심, 정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시장의 인내심이다.
2019-11-22 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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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하는 카뱅, 벤처캐피털 젖줄이 되길
혁신 산업자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카카오는 이르면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진 카뱅 지분 50% 가운데 16%를 인수한다. 기존 지분(18%)을 합치면 카카오 지분율은 34%로 높아진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다. 원래 산업자본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특례법을 통해 혁신기업에 한해 34%로 높였다. 특례법은 올 1월 시행됐다. 카카오는 그 첫 수혜자다. 이제 카뱅 주인은 카카오다. 그 덕에 카뱅은 날개를 달게 됐다. 무엇보다 과감한 증자로 실탄을 듬뿍 확보할 수 있다. 또 전통 은행과 차별화된 혁신서비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은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이지만 2호 카뱅이 고객·자본금·실적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 그만큼 카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먼저 금융당국에 당부한다.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은 사실상 카뱅이 독주하는 형세다. 만만찮은 상대가 있어야 카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 파이도 더 커진다. 현재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인기는 시들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들이 왜 인터넷은행 진입을 꺼리는지 이유를 찾아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카뱅에도 당부한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처럼 굴면 실패작이다. 금융 대출을 많이 일으켜 이자로 돈을 벌라고 인터넷은행을 만든 게 아니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전 경제부총리)은 "규모는 작지만 주인 있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앞당기고,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금융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구직 대신 창직하라').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영업,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벤처캐피털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행은 현재로선 카뱅밖에 없다. 전통 상업은행들은 변화에 굼뜰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이 하나같이 기술금융을 역설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은행들은 그저 정부 눈치를 보면서 시늉만 했을 뿐이다. 사실 상업은행에 기술금융, 곧 벤처캐피털 역할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하지만 카뱅은 달라야 한다. 국가대표급 혁신기업인 카카오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바뀐 카뱅의 진취적인 전략을 기대한다.
2019-11-21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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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이끈 소득격차 개선, 지속가능할까
가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이 1년 전보다 4.3% 늘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 5.37로 1년 전보다 0.15포인트 낮아졌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다.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시작된 2017년 1·4분기 이후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고용시장이 최저임금 충격으로 위축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전체가구 평균치를 넘어섰다. 고용시장이 최저임금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월의 취업자 증가폭이 40만명대로 회복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소득격차 축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썩 좋지는 않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분이 대부분 정부가 이전소득 형태로 메워준 것이어서다. 1분위 근로소득은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6.5% 줄었다. 그럼에도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은 이전소득이 11.4%나 늘었기 때문이다. 1분위 가계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1·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줄고 있다.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도 유의해볼 대목이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이 3·4분기에 4.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자영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업소득 감소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5분기째 계속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내수여건이 나빠지면서 자영업 가구가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추세가 멈춘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부 이전지출에 의존한 것이어서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려면 저소득층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풀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2019-11-21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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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도그마에 빠진 문재인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 "정부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도 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톤도 그에 못지않다. 하지만 선의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참여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다. 현 정부 들어서도 조짐이 심상찮다. 문 대통령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이 성공할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 역시 부동산을 수요와 공급,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시장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 결과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서슴지 않는다.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좋은 예다. 공공택지 분양가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말 그대로 공공택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이를 확대한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이는 시장이 행사해야 할 가격 책정권을 정부가 빼앗은 격이다. 게다가 정부 정책도 엇박자다. 교육부는 대입 정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두 정책 모두 학군이 좋은 서울 지역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부동산정책이 국토부 따로, 교육부 따로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은 눈덩이 가계빚이라는 후유증을 낳았다. 그렇다고 억지로 부동산 시장을 침체에 빠뜨릴 필요도 없다. 그냥 시장이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게 상책이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지나친 시장 간섭을 줄여야 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느껴진다. 그럴수록 냉정을 잃고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순식간에 뒤집히기 일쑤다. 결국 냉·온탕의 반복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1976년)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했다. 샤워기를 틀면 찬물이 나온다. 이때 수도꼭지를 확 돌리면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 바보는 냉·온탕을 반복한다. 해답은 미지근한 물, 곧 중용이다.
2019-11-20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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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탄탄한 재원 뒤따라야
전국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대부분 지방직인 전국 소방관 5만4000여명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고 장비나 처우 등도 대폭 개선된다. '우리 시대의 공복(公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유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소방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다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알려지면서다. 충북 제천 화재(2017년), 경북 포항 지진(2018년), 강원 고성 산불(2019년) 등 시·도 단위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것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단일한 재난지휘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체계에선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별 인력·장비 격차도 심해 원활한 소방운영체계를 기대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방의 사정이 열악해 서울의 경우 소방관 1명이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경북은 4.54㎢, 강원도는 5.22㎢를 맡고 있다. 소방서가 아예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27곳이나 된다. 늘어나는 재원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다행스럽게도 담배소비세에 붙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20%에서 45%로 올려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부족한 지방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려면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일부 우려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혹여라도 시스템의 중앙집중화에 따라 지방이 소홀해지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인사지휘권은 중앙정부가 맡고, 재정지원은 각 지자체가 맡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2019-11-20 1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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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논술·면접 앞두고 총파업 나선 철도노조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파업 시기가 참 고약하다. 하필이면 대입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논술고사·수시면접으로 이동이 많을 때를 골랐다. 당장 23~24일엔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논술고사를 치른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이달말까지 수시모집 면접 일정이 잡혀 있다. 이낙연 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대입 일정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음주(25~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애초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내놨다. 코레일은 만년적자 기업이다. 임금인상과 증원도 벅찬 판에 코레일(KTX)과 SR(SRT)을 통합하라는 요구는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소재도 아니다. 철도노조는 박근혜정부 때 두차례 큰 파업을 벌였다. 6년 전인 2013년엔 SR 분리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다. 당시로선 22일 최장 파업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물러서지 않았고, SR은 3년 전에 개통됐다. 이어 2016년엔 공기업 성과급제 도입에 반발해 다시 파업했다. 이때 철도노조는 74일 최장 파업 기록을 새로 썼다. 올해까지 치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3년마다 되풀이되는 패턴을 밟고 있다. SR은 코레일 자회사로, 코레일이 41% 지분을 갖고 있다. 다른 주주는 사학연금,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이다. 박근혜정부는 철도 민영화 대신 공기업 경쟁체제로 수위를 조절했다. 그 덕에 철도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고객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철도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다. 노조는 이를 코레일·SR 통합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잘 굴러가는 SR을 개통 3년 만에 재통합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번 철도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은 60%를 밑돌았다. 파업 동력이 그리 세지 않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당당하게 노조에 맞서길 바란다.
2019-11-19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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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풀리기, 정부보다 국회가 더 문제다
여야 의원들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늘리기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솎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부풀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증액된 예산은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구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의원들이 나랏돈을 이용해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정부원안보다 늘렸다. 증가액을 모두 합치면 10조5950억원이나 된다. 증액된 예산은 전국 하수관로 정비사업(4704억원), 누리과정(6174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현금성 복지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예비심사에서 정부원안보다 예산을 삭감한 곳은 기회재정위원회 한 곳뿐이다. 나머지 5개 상임위 예비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증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발 더 나갔다. 정부는 이미 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10조원 늘려 편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예비심사에서 무려 15조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서울시 기초연금 국비지원 확대, 대한노인회 지원 확대 등 현금성 복지와 굵직한 민원성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예산안 심의와 삭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의 행태는 더욱 볼썽사납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정부가 정책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용이나 선심성 예산을 선별해 가차 없이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선심성 예산 늘리기 경쟁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었다. 앞에서는 감액을 외치면서 뒤로는 지역구 민원예산을 챙기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 이 바람에 국회 예산심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예산이다. 헌법이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주고 있는 것은 납세자를 대신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다. 결코 증액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걸러내야 할 국회가 되레 예산을 더 늘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씀씀이에 대한 통제를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준칙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내에라도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
2019-11-19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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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한달여 앞두고 보완책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보완책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 등 두 가지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지난 14일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각당은 주52시간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쟁점에선 뜻을 달리하고 있다.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선택근로제 등 보완책 전반을 손질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다른 쟁점 법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보완이라는 고육책을 들고 나온 배경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보완책에 일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이 중소기업에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법 적용의 1년 이상 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틀어막을 순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국회가 이런 문제의식에 뜻을 같이할 것을 촉구한다.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을 포함한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5단체는 성명에서 "국회의 소모적 대립 등으로 경제법안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이들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달 10일 막을 내린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2019-11-18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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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적자 감소세, 만성 역조 바로잡아야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10월 대일 무역적자가 163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6%나 줄었다. 1~10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저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달러까지 늘어났으나 올해는 연간 20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로 가면 대일 무역이 만성적 적자구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대일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올 1~10월 중 수출은 6.5%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수입은 12.8%나 감소해 수출 감소율의 거의 두 배나 됐다. 수입 감소는 반도체 장비와 석유화학, 소비재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반도체·석유화학 분야는 글로벌 불황의 영향이다. 자동차·의류·주류·전자제품 등 소비재 분야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컸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일본 아베 정부가 취한 대한 무역보복 조치로 촉발됐다.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불매운동이 이처럼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결국 아베 정부는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은 만성적 적자구조를 보여 왔다. 1965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한 해도 예외 없이 적자를 냈다. 지금까지 적자를 모두 합치면 6200억달러에 달한다. 매년 중국과 미국 등에서 흑자를 내 대일 적자를 메우는 식으로 무역이익이 유출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대일 무역이 만성적 적자구조를 보이는 이유는 모든 산업의 기초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국산화가 단기간에 어려운 품목은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산업과 기술 자립능력을 키우는 것은 일본의 무역보복이 없더라도 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국회는 소부장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2019-11-18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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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스타, 글로벌 게임 메카로 키우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가 17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2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성공적인 대회였다. 지난 5월 국제보건기구(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지스타엔 전 세계 36개국에서 689개사가 총 3000개 가까운 부스를 설치했다. 게임업체는 물론 LG전자 같은 비게임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중국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지난 2005년 첫 발을 뗀 지스타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2009년 5회 대회 때부터 줄곧 부산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주요 선진국을 보면 특정도시에서 세계적인 전자쇼 또는 박람회가 열린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가 대표적이다. 또 2월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열린다. 9월에 독일에서 연례행사로 열리는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는 TV·세탁기·냉장고의 경연장이다. 지스타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게임 전시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란 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게임산업을 보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다. WHO의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 스스로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심야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그 바람에 국내 게임산업은 크게 위축됐고, 그 틈새를 중국 경쟁사들이 비집고 들어왔다. WHO의 결정은 오는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앞두고 벌써부터 '질병'을 중시하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산업'을 중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서 있다. 우리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측면에서 더 이상 게임산업을 규제의 틀에 가두는 일은 없길 바란다. 박양우 문화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게임산업은 매년 평균 9.8% 성장세와 64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무역흑자에서 8.8%를 차지하는 고성장 산업"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게임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혁신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일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지스타는 해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게임사들이 신작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TV·LG전자·LG유플러스 등 비게임 업체들도 관심이 높다. 마치 CES에 현대차·벤츠 등 자동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산 지스타가 일체의 방해 없이 전 세계 게임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길 바란다.
2019-11-17 1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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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최후통첩, 상거래 규범도 모르나
북한이 금강산 시설과 관련, "금강산 관광 개발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일방 철거를 통보한 것으로 지난 15일 뒤늦게 확인됐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논평으로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까지 공개하면서다. 북한의 이 같은 일방 통보는 남북 간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몽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할 때부터 예견됐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 존엄'이 명령하면 번복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창의적 해법'을 고심 중인 문재인정부를 향해 "두 손을 비벼댄들 소용없다"고 막말을 할 정도니 말이다. 18일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합의해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지 21돌을 맞는다. 북측이 시설 철거를 강행한다면 현대아산은 계약기간이 30년 남았는데 막대한 투자금을 죄다 날릴 판이다.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백번 양보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단체관광이 유엔 제재로 어렵게 되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일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서 풀 생각은 않고 글로벌 상거래 규범을 어기면서 억지를 부리는 꼴이다. 북한이 최후통첩을 보냈는데도 정부 당국자들이 며칠간 이를 쉬쉬한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는 등 사태 수습에 골몰했지만, 북측은 "귀머거리냐"며 최후통첩 사실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우리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명백히 훼손하는 반칙까지 용인하는 저자세는 곤란하다. 북측의 일방통행을 무작정 감싸는 데 급급하다 남북의 경제적 상생은커녕 북핵문제 해결도 더 요원해지는 우를 범해선 안 될 말이다.
2019-11-17 1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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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재팬 통합, 한·일 신경협 모델로 주목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자회사인 라인과 야후재팬 통합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지면 한·일 양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초대형 IT공룡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 제1의 검색포털 업체인 야후재팬은 5000만여명,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은 820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논의에 대해 "단순히 최대 인터넷기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IT시장에서 미국, 중국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가 아마존과 대항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는 이번 통합 논의가 두 가지 관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의 두 회사가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논의가 한·일 양국이 여전히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양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이번 통합 논의에서 찾아볼 수도 있어서다. 때마침 15일 일본 도쿄에서는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모여 "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산업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심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새로운 경협모델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과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며 상호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지난 시기 양국의 경제협력은 한국보다 한발 앞선 일본에 우리가 한 수 배우는 식의 협력관계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IT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이번 협력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도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통합 논의를 새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에 매달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 두 회사의 결단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양사가 미래지향적 논의를 통해 글로벌 IT시장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2019-11-15 1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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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한국 경영자들
한국에선 기업 대표가 되는 순간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된다는 속설이 숫자로 드러났다. 14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85개 경제 법령에 담긴 2657개의 형사처벌 항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 처벌하는 조항이 83%(2205개)에 달한다. 한마디로 한국 경영자는 잠재적 범죄자 신세다.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를 위반하면 회사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할 경우 회사 대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재해발생 시 작업중지 규정을 어긴 회사 대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회사 대표를 엄히 문책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법 집행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잉처벌은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 내년 주52시간제 실시를 앞두고 중소기업 사장들은 행여 범법자로 몰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최근엔 검찰이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타다'의 모회사·자회사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보면 한국은 올해 186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20위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뿐 좀체 10위권 내 진입을 못하고 있다. 최상위권에는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스위스·호주 같은 나라들이 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과 기업인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고의성이 없는 한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징역보다 벌금형 위주로 완화하는 게 옳다. 나아가 수천개에 이르는 법령상 처벌규정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19-11-1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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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DLF 판매 금지, 잘한 일이다
앞으로 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손님에게 팔지 못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처럼 당최 이해가 어렵고 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 대상이다. 6월말 기준 74조원가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또 앞으로 관리·감독 소홀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도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강온 양면책을 적절히 섞은 것으로 평가된다.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장 은행에 타격이다. 그렇다고 아예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같은 고난도 상품이라도 사모가 아닌 공모펀드는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를 이유로 곧바로 기관 또는 은행 경영진을 징계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을 뿐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해외금리 연계형 DLF에 대해 "일종의 갬블(도박)을 이 사람들(금융회사)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했다고 해도 더 중요한 책임이 (상품을 만들고 판) 금융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윤 원장의 인식에 동의한다. DLF와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고객들은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을 오로지 은행을 믿고 구입하는 경향이 짙다. DLF는 이 같은 고객의 신뢰에 먹칠을 했다. 문제가 된 DLF를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미 지난달 중순에 자체 개선안을 내놨다. 금감원 분쟁조쟁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두 은행의 관련 DLF 판매잔액은 약 8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다음달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을 믿고 따른 선의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덧붙여 금융위 대책에는 빠졌지만, 금융 투자는 궁극적으로 본인 책임이란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도 수익을 내야 생존하는 기업이다. 고위험 상품을 팔아야 수익률이 높다. 적어도 고위험 파생상품에 제 돈을 거는 투자자라면 어떤 결과에도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수다. 행여 이번 대책이 손해가 나면 은행이 물어준다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2019-11-14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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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흔드는 지소미아 파기, 왜 고집하나
14일 한·미 군사위원회(MCM)에 이어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 군 수뇌부 간 연이은 회동의 주의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다. 모두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직간접으로 압박해온 사안이다. 회동 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는 큰 분수령을 맞게 된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란 잣대로 대국적 타협을 추구하기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정부는 외교적 명분과 실질적 안보이익을 혼동해선 안된다. 예컨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줄다리기를 할 만한 사안일 게다.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합리적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명분과 실리에 모두 합당하다는 말이다. 다만 지소미아 문제는 다르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의 최종 연결고리 성격을 띠고 있어서다. 한반도 안보 필요성 때문에 맺은 취지를 잊은 채 이 협정에서 발을 빼면 한·미 동맹은 결정적으로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꿩도 놓치고 매도 잃는 격이다. 애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반격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선언을 한 것 자체가 성급했다고 본다. 징용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를 빌미로 대한 수출규제 카드를 빼든 일본의 잘못을 답습하는 꼴이어서다. 14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장장관 등 미국 당국자들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한다"며 잇따라 우려를 표시했다.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는커녕 한·미 간 신뢰만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지소미아 종료선언 이후 더 불안해진 한반도 안보지형을 직시할 때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쏴대고 있고, 중·러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제집처럼 넘나들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의 실익과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서훈 국정원장)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폐기되기 전에 '지소미아 잔류'를 결단하란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한·미 관계에) 상상 못 할 파장이 일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2019-11-14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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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간섭할 자격 없다
국민연금이 13일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기업과 대화가 우선이지만, 기업이 권고를 거부하면 주총에서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 실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영참여 요건·방식 등을 정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미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 실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당시 조양호 사내이사는 연임에 실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앞으로 주총에서 대한항공과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 경영참여를 강화하려는 국민연금의 선의는 이해할 만하다. 경영진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의 혐의로 기업이미지를 훼손하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 결과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는다.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늘 기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어떤가. 누가 봐도 구닥다리다. 최상위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기획재정부 차관 등 고위 관료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하나같이 정치(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민간위원들은 대부분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구성된 20인 기금운용위가 708조원(8월말 기준)을 굴리고 있다.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연금이 꼭 그렇다. 지난 3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해 "국민연금은 누가 감시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지배구조까지 개선될 때 우리 모두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에 앞서 제도적 중립성부터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좁게는 위원장을 민간 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기금운영위 구조를 뜯어고치고, 넓게는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전에라도 괜한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면 의결권 행사는 위탁 운용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전제조건 없이 기업 경영에 자꾸 간섭하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2019-11-13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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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회복세, 이젠 양보다 질에 주력해야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0월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었다고 13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을 넘으면 호전된 것으로 본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 이후 석 달 연속 30만명대를 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뿐만이 아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 고용률 등의 총량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3%로 0.5%포인트, 청년실업률도 7.2%로 1.5%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7.3%로 1년 전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10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이며, 고용률은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이 정도면 양적으로는 고용이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극심한 고용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회복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지표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질적인 개선, 즉 양질의 일자리는 그다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질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주로 나온다. 그러나 지난달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은 모두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별 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41만7000명이나 늘어나며 고용증가를 주도했다. 50대와 20대에서도 소폭 늘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40대와 30대는 감소세가 이어졌다.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자면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데 있다. 이 분야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경기진작 대책에만 급급하지 말고 노동개혁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2019-11-13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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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뛰어든 HDC, 경험 미숙 우려 씻길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품었다. 금호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 끝에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지 211일 만이다. 항공산업 진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HDC·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가장 많은 2조5000억원을 인수가격으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아시아나항공 및 HDC 관련주는 이날 오전부터 강세를 보였다. 자금력을 갖춘 HDC·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인수로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HDC그룹이 보유한 면세점과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호텔 네트워크 등도 항공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HDC그룹은 호텔신라와 손잡고 면세점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한솔그룹이 운영하던 오크밸리리조트를 인수하면서 레저·호텔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아시아나항공의 과도한 부채에 우려의 시선을 던진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자금난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정도인 BBB-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잉여현금흐름(FCF)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불안요소들은 새로 주인이 되는 회사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한 증권사는 "HDC그룹의 아시아나 인수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리포트를 내놨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항공사 운영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본격적 매각협상은 사실 이제부터다. 양측은 구주 및 신주 가격, 유상증자 방식 등 인수조건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게 된다. 최종 인수가격은 물론 자회사 처리 문제 등 세밀하게 조율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각절차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노선만 70여개를 보유한 국내 2위 글로벌 항공사다. 후속 협상이 잘 진행돼 부실경영에 시달리던 아시아나항공이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11-12 1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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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과열 부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설 '르엘 대치'는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31가구 모집에 6500명 넘게 몰려 2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동 잠원동에 짓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135가구 모집에 1만1080명 이상이 몰려 8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청약 경쟁에 불을 붙였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서울 27개동을 지정했다. 대치동과 잠원동도 포함됐다. 이번 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시장 반응을 떠볼 수 있는 첫 기회였다. 결과는 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한 대로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비껴갔지만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 탓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일단 당첨만 되면 적어도 수억원 로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한 듯하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집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적어도 부동산 정책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국토부가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치 두더지잡기 게임을 보는 듯하다. 두더지가 머리를 내밀 때마다 망치로 내려치지만 두더지는 끊임없이 머리를 내민다. 지난 2년 반 정부 정책은 땜질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두더지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는 늘 두더지다. 국세청은 12일 고가 아파트·오피스텔 취득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22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탈세범은 의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걸핏하면 시장에 겁을 주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것 만으론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더욱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부터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
2019-11-12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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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상시화 검토해 볼 만하다
기업활력법, 즉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새롭게 바뀌어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을 일명 '원샷법'으로 부르는 이유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이 법은 지난 8월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효기간이 오는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각종 경제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지원자격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경남 거제, 전북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협력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책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됐고, 지방에 공장을 지을 때 받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경영계 일각에선 차제에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실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나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서다. 1999년 우리의 기업활력법과 비슷한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만든 일본은 변화하는 경영환경 등에 발맞춰 이 법을 '산업경쟁력강화법'(2014년)으로 바꿔 상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 '일본 제조업 부활'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하다.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 지속성장을 추구한다. 사업재편 시기를 놓친 기업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기업활력법 개정안 시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업활력법이 명칭 그대로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11-11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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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 탄력근로제 연장 입법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연장에 대해 노동계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관저에서 함께한 만찬 회동에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면서다. 친노동정책 기조를 고수해온 문재인정부에서 그간 듣기 어려웠던 언급이었다. 청와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의 현실을 직시해 고심한 결과라면 노동계도 이를 대국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의 경직적 태도가 걱정스럽다.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국회 진입까지 기도한 데서 읽히는 분위기가 그렇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심의하면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니 말이다. 민노총으로선 현 정부에 '노동 존중'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이지만, 그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촛불 청구서'를 내민 격이다. 애초 문재인정부는 주 52시간제로 1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만 가중시키면서 기대했던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내년부터가 더 문제다. 노동자 존중이란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줄이는 역설이 심화될 개연성 때문이다. 얼마 전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라. 주 52시간제 내년 적용과 관련해 조사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56%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응답했다. 범법기업이란 낙인을 피하면서 생산 공정과 물량을 맞추려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정부가 친노동 공약에 연연하기보다 시들고 있는 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문재인정부에 노동개혁을 권고하는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을 법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대표들에 탄력근로제 연장 법안 처리를 당부했지만, 만시지탄이란 느낌마저 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를 연장하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시점이 지난 2월이어서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그간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느라 제대로 심의조차 못했지 않나. 여야는 정쟁성 법안이 아닌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에 관한 한 초당적 입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타협하길 바란다.
2019-11-11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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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車산업, 생존 마지노선 흔들린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자동차 대수는 총 326만6698대로 전년동기 대비 0.7% 줄어들었다. 수출 및 내수 판매의 동반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차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연간 400만대 생산도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스몰 트리오'로 불리는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의 사정이 특히 안좋다. 르노삼성은 올 들어 판매가 24.0%나 줄었다. 수출용 차량인 닛산 로그 물량이 빠지면서 수출이 36.4%나 감소한 것이 뼈아팠다. 한국GM과 쌍용차도 각각 11.1%, 4.9% 판매량이 쪼그라들었다. 현대자동차가 그나마 수출(5.4%)과 내수(3.4%)에서 동반 호조를 보이며 버텼지만 산업 전체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한국 자동차산업 기반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는 냉소적 분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을 위협했던 한국 차산업이 '일본차 킬러'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착화돼 가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다. 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평균 임금은 9072만원으로 폭스바겐(8487만원)이나 도요타(8344만원)보다 많다. 반면 차량 1대당 평균 생산시간은 26.8시간으로 도요타(24.1시간), GM(23.4시간)보다 2시간 이상 길다.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설비와 인력구조는 연간 생산량 400만대에 맞춰져 있다. 생산량이 400만대 이하로 떨어지면 문을 닫는 기업과 부품업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최근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세계 자동차시장이 공급과잉 상태"라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업계에서 사라지는 회사가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절벽으로 내몰린 국내 자동차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미래차로의 발빠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11-10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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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필요하지만 적자 구조화 경계해야
나라살림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원 적자를 냈다. 이는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을 빼고 순수한 정부 씀씀이를 집계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57조원이나 됐다. 이것도 2011년 이후 최대다.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은 불황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겹친 결과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편성 때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42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올해 불황이 예상보다 심해지면서 세금이 덜 걷혔다. 반면 실업이 급증하자 재정일자리 사업을 늘렸다. 정부는 연말에 가면 적자폭이 당초 전망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우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의 수출·투자 부진,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극복하려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들보다 낮아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기구와 세계 석학들도 대부분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재정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경기안정화와 잠재성장률 높이기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살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여기에 비춰볼 때 문재인정부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혈세를 쓰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증가폭이 격감하자 단기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했다. 청년·아동 수당 등 현금성 복지도 크게 늘렸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재정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재정은 잘 쓰면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보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쓰면 남미와 남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유발해 경제를 거덜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당장 시급한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재정 확대가 민간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에 대한 재원배분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선순환 구조 없는 확장재정은 만성적 적자구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2019-11-10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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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포퓰리즘 국방정책 내놓을 때인가
극심한 저출산의 여파로 병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병력 8만명 감축 등 고육책을 내놓고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일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은 너무 나간 인상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환란과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글로벌 위기 당시를 빼고는 유례없는 저성장 국면이다. 이 판국에 여당이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인지 묻고 싶다. 인구절벽 탓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군 조직을 점차 줄이면서 첨단기술 기반의 '정예강군' 육성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다만 진행 중인 부사관 등 직업군인 확충과 무인감시 체계 등 첨단무기 도입 모두 예산이 모자라 난항이다. 모병제 전환 시 군인연금 등으로 인해 갈수록 재정부담은 가중된다. 더욱이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라. 올해 9월까지 국세가 지난해에 비해 5조6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여권이 백년대계는커녕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다는 얘기다.그러잖아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풀어 단기 노인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 정작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다시 병력자원 부족을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한다니 아닌 게 아니라 가관이다. 아무런 재정대책도 없이 수십만명의 '월급 300만원짜리 직업군인'을 채용하겠다니 믿음이 안 가는 것이다.더군다나 내년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여당 일각에서 모병제를 불쑥 꺼낸 것 자체가 불순해 보이는 이유다. 공론화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에서 "시기상조"라는 등 이견이 분출하는 건 뭘 말하나.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해 '선거용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는 터에 인기영합 차원에서 모병제나 군 복무기간 단축문제 등을 다뤄 경제와 안보를 함께 허물어뜨려선 곤란하다.
2019-11-08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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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철회 합의, 세계경제 숨통 터주길
미국과 중국이 단계적 관세철회에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양국이 합의 진전에 따라 부과돼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를 얼마나 철회할지는 향후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측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외신들은 익명의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합의 사실을 확인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백악관 내부의 대중 강경파들이 관세철회 합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양국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합의 달성의 중요조건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관세철회의 세부내용과 합의서 서명 시기, 장소 등은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깃발을 내세워 무역전쟁에 나섰다. 주된 목표물은 중국이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25% 관세를 매겼다. 올해 9월부터는 1120억달러 규모 중국산 의류·공구·전자제품 등에도 15%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다음달에는 1560억달러 규모의 소비재 상품에도 15% 관세를 물릴 예정이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로 맞대응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이라는 재앙을 몰고 왔다. 그중에도 최대 희생자는 한국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 즉 무역의존도가 세계 1, 2위를 다툰다. 그만큼 무역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나라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불똥이 날아들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4.7%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 여파로 지난 3·4분기에 0.4% 성장에 그쳤다. 올해 연간으로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성장·저고용·저물가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세계경제 동반부진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락을 전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는 물론 미국경제에도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세계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관세폭탄을 신속히 거둬주기 바란다.
2019-11-08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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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
정부는 7일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교장들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지난 선거에서 자사고 등의 폐지를 공약했다. 일부 자사고에는 이미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이번에 법 시행령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일괄 폐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고교 서열화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교육에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도 결과의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면 공산주의와 다를 게 없다.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한 결과의 차등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둘째, 자사고 등을 없애더라도 고교 서열화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울 강남 8학군과 사교육 열풍이 재연될 위험이 크다. 강남 8학군의 몇몇 학교들이 신흥 명문 고교로 부상하면 여기에 자녀를 보내기 위한 전입수요가 급증할 게 뻔하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적 인재 1명이 나머지 99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한다. 여기에 대비하려면 소수의 창의적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했던 김대중정부가 왜 2002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했겠는가. 수월성 교육을 하자면 자사고와 특목고가 있어야 한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입시부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사고·특목고를 없애겠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생각이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수월성 교육을 포기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2019-11-07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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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文정부, 혁신만이 살 길이다
문재인정부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 반 경제성적표는 수우미양가 중 미를 주기도 아깝다. 올해 성장률은 2%가 될까말까다. 수출은 마이너스의 함정에 빠졌다. 이 마당에 물가까지 마이너스를 넘나들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곧 J노믹스는 예상 궤도를 크게 이탈했다. 우리는 특히 저성장과 저물가가 동시에 닥치는 디플레 가능성에 주목한다. 디플레는 시름시름 앓는 골병이다. 그만큼 치료가 쉽지 않다. 이웃 일본을 보라. 잃어버린 10년은 20년이 됐고, 다시 30년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때 세계 1위 미국을 위협하던 일본 경제는 중국에 훌쩍 추월당했다.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거의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 디플레는 예방이 최선이다. 한국 경제가 디플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6년 전 한국 경제를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물이 팔팔 끓으면 개구리가 뛰쳐나온다. 하지만 서서히 덥혀지면 안주한다. 지난해 12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은 냄비 안 개구리가 땀을 뻘뻘 흘리는 시기인데 좀 있으면 화상을 입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며칠 전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경제혁신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 개정 없이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디플레 가능성을 일축한다. 경제는 심리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디플레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가 내부적으론 디플레를 퇴치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역시 일본 사례가 도움이 된다. 일본이 디플레에 빠진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 곧 고령화·저출산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개혁 실패다. 이 중 고령화·저출산은 당분간 추세를 바꾸기가 어렵다. 남은 선택지는 구조개혁뿐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최근 중국의 '선허용·후조치' 정책을 거론하며 "중국이 부럽다"고 말했다. 그럴 만도 하다. 한국은 타다와 같은 혁신 모빌리티조차 발을 붙이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곧 혁신이다. 일본에서 보듯 재정지출이나 제로금리만으론 디플레 탈출에 한계가 있다. 혁신은 돈 안 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묘책이다. 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은 하나도 혁신, 둘도 혁신, 셋도 혁신이 되길 바란다.
2019-11-07 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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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절절한 호소, 국회는 외면 말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주요 경제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소모적 대립과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경제법안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건의서를 전달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재계의 위기의식이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들이 언급한 주요 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 △데이터 규제완화 법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법안 등 세 가지다. 재계는 이 중에서도 특히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 때 동시에 다뤄졌어야 할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 또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기간을 확대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지만 이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다.
경제 5단체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데이터 3법'과 화학물질 관련 법안 개정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데이터 3법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법안이다. 또 화학물질 및 소재부품에 관한 법안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말 국회는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업경영활성화법과 데이터 3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기업을 찾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과 제도가 아직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논의 등으로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되었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울분이 새삼 떠오르는 대목이다. 지난 9월 2일 문을 연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는 12월 10일 종료된다. 한국 경제를 살려낼 시간이 많지 않다.
2019-11-06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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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부동산 시장과 싸우려는 정부
정부가 6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골랐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속한 동네가 대부분이다. 이로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4년반 만에 부활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짓는 아파트는 엄격한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5~10년 전매제한, 2~3년 실거주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선의는 이해한다. 하지만 시장 자율을 침해한 분양가상한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노무현정부 때 버블세븐 논란이 컸다. 버블세븐에 속한 지역은 역설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지정된 동네는 정부로부터 집값 상승 지역이라는 공인을 받은 셈이다. 바로 옆 동네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딱딱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편법증여나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부동산을 가격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라 투기판으로 보는 김 장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땅은 공급이 한정된 독특한 재화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데는 다수가 동감한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옳다. 지금처럼 정부가 레드라인을 넘어 몽둥이를 들고 덤비면 정부실패를 낳기 십상이다. 저성장·저물가 아래서 정책의 타이밍도 최악이다. 부동산정책은 정권에 따라 냉탕·온탕을 오갔다. 분양가상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민간 아파트는 시장 원리에 맡겨라. 그 대신 정부는 공공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더 힘을 쏟기 바란다. 서민·청년층을 위한 괜찮은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면 앞장서서 박수를 치겠다.
2019-11-06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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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앞두고 나온 우울한 통계들
5일 우울한 통계가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잇따라 나왔다. 한은은 '2018년 기업경영 분석'에서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은 기업이 지난해 35.2%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32.3%)보다 2.9%포인트 높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편 통계청은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 곧 자영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7%, 11만6000명이나 줄어 감소폭이 컸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4%, 9만7000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는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 반 소득주도성장에 치중해온 경제성적표는 한마디로 초라하다. 성장률은 바닥을 기고, 수출은 마이너스 수렁에 빠진 지 오래다. 급기야 물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져 자칫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마당에 기업은 장사가 시원찮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탓에 부득이 종업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통계로 드러났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보는 여론의 시선도 차갑다. 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정부의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응답자의 41.1%가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24%), 국민통합(9.8%), 공정사회 실현(9.2%), 한반도 평화·안보(7.8%), 양극화 해소(5.4%)를 압도적으로 웃돈다. 결국은 먹고사는 민생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는 변치 않는 진리다.
문 정부는 흔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와 비교된다. 두 정부가 2년 반 전에 나흘 간격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범했기 때문이다. 마크롱이 노동개혁, 공무원 감축 등 시장경제에 충실한 노선을 걸었다면 문 대통령은 노동을 감싸고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을 폈다. 이를 두고 경제전문 블룸버그는 "유럽의 병자이던 프랑스가 건강의 상징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내리 1 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한은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 2017년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13.7%에서 2018년 14.2%로 높아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건강하지 못하면 국가경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기업친화 정책은 특혜가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 정부 하반기에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을 기대한다.
2019-11-05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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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 신남방 진출 돌파구 삼길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 참가국 정상들은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회의에서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RCEP 타결은 역내 핵심국가인 인도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적 과제인 신남방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한국 수출은 최근 중국 시장이 한계에 이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졌다. 그 후보지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RCEP는 아태 지역 16개국이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 등 역내 6개국이 협상에 참여했다. 협상 참가국을 모두 합하면 인구는 전 세계의 48%, 국내총생산(GDP)은 32%, 교역량은 29%를 차지한다. 한국은 협상 참가국 중 일본을 제외한 14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맺고 있다. 따라서 RCEP 타결로 당장 기대되는 추가적 혜택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이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 등은 매년 6%대 고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신시장이 필요하다. 이들 지역은 현재로는 중국에 비하면 시장규모가 협소하다. 하지만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하면 미래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RCEP가 출범하면 관세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의 무역규범이 일원화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인도의 불참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내년 2월 협정문 서명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인도를 참여시켜 RCEP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9-11-05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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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혼선,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타다'를 둘러싼 정책혼선을 비판하고 나섰다. 4일 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의 지연이 국내 신산업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환경 속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말 검찰이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긴 이후 벤처업계가 내놓은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다양한 말들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생 해법이 작동하기 전에 사법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타다 서비스는 국민의 지지와 혁신적 성격이 있다"고 두둔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타다와 택시의 중재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미 물이 엎질러진 뒤 나온 말들이어서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온 건 다행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부처 간 엇박자로 혼선을 빚은 정책을 바로잡고 승차공유 등 신산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벤처1세대로 통하는 이민화 전 KAIST 교수는 생전에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충돌할 때 정부는 소비자의 편에 서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협의회가 이번 성명에서 정부에 가장 먼저 요청한 사항도 신산업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이다.
지난달 말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퍼런스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사실 타다를 둘러싼 이번 공방의 해답 역시 문 대통령의 이 말 속에 있다. 정부는 구호로만 신산업 육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한다. 적어도 정부가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비난은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2019-11-04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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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베 11분 회담, 물꼬 튼 것만도 큰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11분간 만났다. 두 지도자는 아세안+3 정상회담 참석차 방콕을 방문 중이다. 두 사람이 별도 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때 이후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비록 짧은 비공식 만남이지만 문·아베 회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두 사람은 8초간 악수만 하고 헤어졌다. 이후 일본은 한국행 수출규제, 한국은 양국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 등 장군멍군식으로 충돌했다. 다행히 지난달 하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축하사절로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방콕 회동은 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릴 해법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28일 "양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일본 기업 3자가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건은 두 나라 정부의 해결 의지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만은 피하길 바란다. 그대로 두면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에 종료된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은 물론 최대 우방인 미국마저 불편하게 만들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도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방한해서도 같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에도 일본은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 대신 일본은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행 수출규제를 원상복귀하는 성의를 보이길 바란다. 역사에 경제를 끌어들인 것은 일본의 패착이다. 오로지 반세기 전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내세워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지닌 아시아 지도국답지 못하다.
2019-11-04 1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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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잠재성장률, 구조개혁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회원국 잠재성장률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7%로 추정됐다. 2년 전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2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36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1.6%포인트)와 터키(0.7%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노동과 자본 등을 활용해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4~5%를 유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대로 낮아진 이후 그동안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로 내리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도 아닌데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한꺼번에 0.6%포인트나 낮춘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한국의 최근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는 생산성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부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기부양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산성을 높여야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성장은 생산요소(노동) 투입량 증가분과 생산성 증가분을 합한 것이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가용노동력이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금융협의회에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선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이란 말이 사라졌다. 구조개혁은 기술혁신과 고통분담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은커녕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과거 경제성장의 우등생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잠재력을 잃으면서 일본처럼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2019-11-03 1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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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개발 의지 안 보이는 광역교통 비전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거점 사이의 통행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광역교통 2030 비전'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2030년까지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고, 대심도 지하도로 확충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싸한 청사진에 비해 재원대책은 모호해 보인다. 한정된 재원을 수도권 교통투자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국토균형개발을 도외시하고 있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다. 이번 2030 비전에는 그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던 수도권 교통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기존 3개 노선에 보태 새 GTX 노선을 신설하고,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지하 40ｍ 아래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천천히 운행하다 외곽에선 고속으로 달리는 트램 트레인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지만, 희망사항만 나열한 인상이다. 구체적 재원조달안이 안 보여서다.막대한 돈이 드는 광역교통망을 노선도 확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그렇다면 뜬구름 잡는 비전이다. 비용부담 주체인 중앙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 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서다. 외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인상마저 드는 이유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도 성급하게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가 일산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자 부랴부랴 교통대책을 내놨었다. 그러니 이번 비전도 '아니면 말고'식 선심성 악속으로 비치는 것이다.수도권 교통체증 해소는 응당 필요하다. 하지만 수도권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서울의 외연만 넓히는 꼴이 된다. 기업도, 일자리도 없는 베드타운 격 신도시를 대거 만들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체증만 유발한 우를 되풀이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서울과 수도권 거점도시 간 광역교통망 확충에만 모자라는 예산을 쏟아부어선 곤란하다. 수도권 신도시나 그 외곽 거점도시들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등 지역균형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다.
2019-11-03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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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트·푸조 합병, 격변기 맞은 글로벌 車산업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엥(PSA)이 합병에 전격 합의했다. 양사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공동성명을 통해 "합병기업은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응전할 규모와 능력, 자원을 갖춰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양사는 폭스바겐그룹, 르노·닛산·미쓰비시 연합, 도요타에 이은 글로벌 4위 업체로 도약하게 됐다. 각각 8위, 9위 업체였던 양사가 합병으로 덩치를 키워 GM과 현대자동차를 앞지르게 된 셈이다.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는 '카마겟돈(자동차+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다. 올해 초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글로벌 자동차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는 9200만여대로 3년 연속 정체 상태다. 문제는 저성장 구조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투자가 지속되면서 공급과잉 규모가 2800만대 수준에 달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기·자율주행차로 전환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망하는 회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차만 잘 만들어선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MG를 '현대자동차그룹'이 아니라 '현대모빌리티그룹'으로 불러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또 "미래에는 자동차 50%, 나머지 30%는 플라잉카, 20%는 로보틱스를 만드는 회사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현대차의 변화와 혁신이 가능케 하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중삼중으로 쳐진 각종 규제가 미래로 향하는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술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규제혁신으로 화답해야 할 때다.
2019-11-01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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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이 타다처럼 안 되려면
네이버의 금융전문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1일 출범했다. 기존 네이버페이를 확대 개편했다.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종래 시장에선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네이버는 독자적인 금융서비스 전략을 택했다. 이는 카카오뱅크를 통해 금융 제도권으로 진입한 경쟁사 카카오와 대비된다. 네이버가 비은행 전략을 택한 배경은 두가지로 풀이된다. 먼저 1·2호 인터넷은행들이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분상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은 어디까지나 은행이다. 당연히 엄격한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처럼 엄한 시어머니들 눈치도 살펴야 한다. 애써 은행 라이선스를 따도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이 되는 순간 '인터넷'보다는 '은행'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제3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시들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비제도권 성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GIO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을 기업집단, 곧 재벌 네이버의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걸 지독히 싫어했다. 총수로 지정되는 순간 온갖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 GIO는 총수 지정을 피하려 사내이사직을 내놓고 지분도 일부 팔았으나 끝내 공정위의 과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창업주의 이런 성향에 비춰볼 때 '네이버은행'은 애당초 네이버의 체질과 맞질 않는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앞날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비제도권 전략을 선택한 만큼 현행 법과 제도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고객 수천만명이라는 엄청난 자산이 있다. 그 힘은 네이버페이를 통해 이미 시장에서 입증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을 파고들 때 라이선스, 곧 기득권을 가진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신용카드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택시와 싸우는 타다가 반면교사다. 기득권의 저항 속에 정부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실험도 난관을 맞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사에서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킬 혁신 도전자가 활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에서 되레 훼방꾼이 됐다. 금융위는 후원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은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9-11-01 1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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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넘은 분담금 요구엔 분명한 선 긋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정부 외교안보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는 30일(현지시간) "지금 나온 숫자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협상하면서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한·미 동맹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분담금을 증액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과도한 요구에는 미리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한국에 대한 '안보청구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개재돼 있다는 점이다. 동맹의 가치조차 상업적 거래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취임 초부터 "한국 등 동맹국이 우리를 벗겨 먹는다"는 식으로 말해 왔다고 최근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비서관이 폭로했다. 그의 책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연 70조원을 내야 괜찮은 거래"라고 했다고 한다. 지난주 방위비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50억달러(6조원)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올해 1조389억원보다 5배나 많은 액수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있는 꼴이다. 늘어난 분담금 총액보다 미국 측이 신설을 요구했다는 세부항목이 정부 입장에선 더 당혹스러울 듯싶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다. 간헐적으로 출격하는 B-1B기 등은 북한의 도발 억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면 작전비용을 우리가 떠안아야 할 근거는 약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비까지 주문한다면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격일 것이다.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이지만 미국 측의 도 넘은 요구에는 합리적 논리로 단호히 대응해야 할 이유다. 오죽하면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 등 미국 상원 일각에서도 "한국은 기여도 높은 동맹국"이라며 백악관의 대한 방위비 압박을 비판하고 있겠나. 동맹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결속이라면 이를 단단하게 다질 책임은 한·미 양쪽에 있음을 유념할 때다.
2019-10-31 1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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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0년, 미래는 혁신 DNA에 달렸다
삼성전자가 올 3·4분기 실적을 10월 31일 발표했다. 직전 분기에 비하면 성적이 한결 좋아졌다. 영업이익은 약 18% 많은 7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던 지난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한 기업이 불과 석달(7~9월) 만에 8조원 가까운 돈을 번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다. 그런 회사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삼성전자는 반세기 만에 세계 기업사(史)에서 독보적 위치에 올랐다.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6위다. 삼성 앞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가 있을 뿐이다. 도요타, 벤츠, 맥도날드, 디즈니는 삼성 뒤에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휴대폰, TV, 냉장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위 제품을 생산한다. 지난 1969년 당시 이병철 창업주가 전자회사를 만들어 흑백TV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50년 만에 삼성은 말 그대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는 변화를 일궜다. 삼성의 힘은 남보다 한발 앞서는 혁신 적응력에서 나온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신경영을 선포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는 이 회장의 말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5년 전 사실상 경영권을 승계한 이재용 부회장도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는 이 부회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다. 경영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베스트셀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위대한 기업은 선택과 집중에 뛰어나다고 분석한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50년을 넘어 100년 기업, 나아가 수백년 장수기업이 되는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당장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아쉬움을 낳는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먼저 정치는 삼성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 바탕 아래서 삼성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길 바란다. 이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을 넘어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면 한번은 거쳐야 할 길이다.
2019-10-31 1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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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에 자꾸 정치색 입히려는 통계청
'비정규직 0'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이 86만700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양극화 해소정책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매년 1회 8월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숫자·임금 등을 집계·발표하는 통계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8월 현재 비정규직이 74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7000명이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이며 전년도 증가폭(3만6000명)의 무려 24배나 된다. 전 연령대에서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중에도 특히 60대 이상과 2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정규직은 같은 기간 35만명이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지난해보다 7만1000원 더 벌어졌다.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이 양과 질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불경기와 기업의 과중한 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고용악화의 요인이 된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대의 저조한 성장이 예상된다. 10년 만에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셈이다. 주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었다. 기업들이 인건비가 비싼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용난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을 풀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시장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정책이 화근이 됐다. 이런 통계를 놓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브리핑을 자청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그는 "이 통계를 전년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설문 문항이 추가돼 비정규직이 35만~50만명 과대 추계된 것 같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조사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 증가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들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부적절하다. 시계열 분석이 어려울 정도의 단절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사전에 공표했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조사방식에 의한 데이터를 함께 공개해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편차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과정 없이 편의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통계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비정규직 수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도 그런 말을 하겠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2019-10-30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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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놔두고 전기료만 올리려는 한전
한국전력이 그간 적자를 가중시킨 전기료 한시 특례할인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탈원전을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수급 정책을 좇느라 떠안게 된 경영부담을 결국 이기기 못해 전기요금을 '사실상' 인상한다는 뜻이다. 각종 명목의 전기료 특례 할인으로 지난 한 해만 1조1434억원이 모두 한전 비용으로 전가됐기 때문이다. 사실 두부(전기요금)가 콩(발전 원가)보다 싼 현상은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건 아니다. 산업 경쟁력 확보나 물가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취해진 결과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역설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9285억 적자를 보태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전력의 자체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전기료 특례 할인 폐지는 어쩔 수 없는 자구책 성격인 셈이다. 한전 측이 정부와 협의를 전제로 전기료의 용도별 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점도 주목된다.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견지해오던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그에 맞춰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원론적으론 옳다고 본다. 이를테면 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료나 농업용 전기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가공개 방침이 업계 일각의 우려처럼 내년 총선 이후 전기료를 인상하기 위한 군불때기가 아니길 바란다.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적자로 돌아선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이 한전 내출혈의 주요인이어서다. 원전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지는 태양광·풍력에 대한 보조금과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증가로 발전 원가가 급등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이 나무(전력생산)와 숲(국민경제)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과속 탈원전정책을 재고할 때다.
2019-10-30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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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혁신 실험, 이렇게 꺾여선 안된다
검찰이 28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VCNC는 논란이 된 타다 운영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타다는 렌터카가 아니라 유사택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불구속 기소는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사실 타다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넘나든다. 여객자동차법(34조)은 렌터카를 빌린 이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무면허 택시영업에 가깝다. 하지만 시행령(18조)을 보면 11인승 이상 승합차엔 예외적으로 알선을 허용한다. 앞서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타다 영업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법을 한층 엄격하게 해석했다.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타다 이슈를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새 기술, 새 서비스에 낡은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혁신은 설 자리가 없다. 타다의 경우 불과 1년 만에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수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다. 시장에선 타다 비즈니스가 먹힌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타다식 혁신의 활로를 뚫어주기는커녕 되레 길을 막았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는 타다가 설 자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은 지난주 타다 영업을 아예 봉쇄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만 근사할 뿐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28일 인공지능(AI)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낡은 규제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날 검찰은 타다 혁신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이다.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를 자본주의의 본질로 파악했다. 타다는 한국식 모빌리티 혁신, 나아가 창조적 파괴를 상징하는 이슈가 됐다. 19세기 영국 의회가 만든 '붉은깃발법'은 어리석은 규제의 대명사로 통한다. 이 법은 마차 기득권을 위해 자동차 혁신을 가로막았다. 법정으로 간 타다 서비스가 한국판 붉은깃발법의 희생양이 되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2019-10-29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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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에 맞서 디플레 경보 울린 KDI
KDI가 저물가 현상과 관련해 정부와 한은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28일 발간된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서다. 저물가의 원인 진단과 정책대응이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KDI는 저물가의 원인이 수요위축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품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물가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공급과잉과 무상교육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해온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만약 저물가의 원인이 수요위축이라면 디플레의 전형적 속성으로 볼 수 있다. 물론 KDI는 9월의 마이너스 물가(-0.4%)를 디플레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디플레가 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요위축→물가 하락→소득 감소→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한은의 통화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기준금리를 제때 내리지 않아 저물가가 장기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물가는 이미 2013년부터 지속됐다. 하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년 동안 0.7%(2015년)~1.9%(2017년) 사이에서 움직였다. 정부 목표치보다 0.5~1.9%포인트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기준금리를 거꾸로 올리기도 했다. KDI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한은의 정책목표가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가계부채 억제)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개정된 한은법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을 추가했다. 이후 가계부채 관리가 통화정책의 주요한 목표처럼 인식되면서 물가안정 기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KDI는 물가안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공식 보고서에서 정부와 한은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최근의 저물가 상황이 심각한 단계임을 시사한다. 금융당국은 저물가와 디플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2019-10-29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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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먹기식 코세페, 언제까지 해야 하나
코세페, 즉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달 1일부터 22일간 열린다.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지난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행사에는 600여개 업체가 참가신청서를 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코세페는 매년 9~10월 행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개최 시기를 한달가량 늦췄다. 또 행사를 민간에 넘기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업계가 행사 방향을 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블프)'라는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코세페는 미국의 블프와 '중국판 블프'로 불리는 광군제를 벤치마킹해 만든 행사다. 블프는 매년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 열리는 연중 최대 할인행사로 미국 소매업 연간 매출의 20~30%가 이날 발생한다. 그 덕에 적자가 흑자(Black)로 전환된다고 해서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또 중국 알리바바가 2009년부터 매년 11월 11일 진행하는 광군제는 행사 시작 10년 만에 4000배 가까이 성장해 이날 하루 매출만 2135억위안(약 35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쇼핑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블프나 광군제를 따라잡아 '쇼핑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포부를 나무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은 코세페의 위상은 여전히 초라하다. 무엇보다 방법이 틀렸다. 올해부터 행사를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서다. 이번 행사의 주요 참여업체 중 하나인 백화점들은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행사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할인판매와 관련한 공정위와의 이견 때문이다. 행사 개막을 앞두고 일단 보이콧을 철회하는 쪽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영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쇼핑업체들의 자세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블프나 광군제는 100%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다. 어디에서도 '관제'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다. 소비를 진작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뜻은 좋지만 자율성이 배제된 행사가 성공하긴 쉽지 않다. 기업들이 마지못해 참가하는 행사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2019-10-28 1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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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자들과 어울린 文, 규제혁파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네이버가 주최한 개발자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IT기업(네이버)의 개발자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조국 수렁'에서 빠져나온 문 대통령의 경제·민생 행보가 돋보이는 대목이다.문재인식 경제정책, 곧 J노믹스는 혁신성장을 주요 축으로 한다. 문 대통령도 혁신성장을 경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성장이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눈에 덜 띄었을 뿐이다. 이달만 해도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을 잇따라 만났다. 지난주엔 전북 군산을 찾아 전기차 클러스터 출범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디벨로퍼스 뷰) 2019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인공지능(AI) 강국을 목표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 3년 전 알파고 쇼크를 통해 한국인들은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을 만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의 조언이 아니더라도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존재다. 당장 자율주행차만 해도 AI 없이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격려가 즉각 실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실천이 따르지 않은 장밋빛 청사진은 희망고문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영국의 붉은깃발법 이야기를 꺼냈다. 마차업자, 곧 기득권 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규제한 붉은깃발법은 어리석은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남을 흉볼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택시시장을 비롯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은 도처에 있다. 이른바 데이터 3법도 마찬가지다.문 대통령은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정부를 넘어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25일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많이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벤처사업가인 장 위원장은 "선허용·후조치하는 중국이 부럽다"고까지 했다. AI 강국의 꿈 실현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 놓인 이 간극을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2019-10-28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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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委 장병규 위원장 "중국이 부럽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지난주 강력한 대정부 권고안을 내놨다. 4차산업위가 이번에 발표한 180쪽 분량의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는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등 사회 전 분야를 아루르는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여기에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을 비롯해 데이터 3법의 신속한 처리, 대학 자율권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장병규 위원장은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로 주52시간제를 비판했다.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으로 결국 '혁신을 막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4차산업위의 지적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화이트칼라 예외조항을 두면 되는데 왜 굳이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종사자나 연구개발(R&D) 인력까지 손발을 묶어놓느냐는 얘기다. 사업장별로 자율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노동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는 것이 이들의 권고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일부 이익단체의 반대와 국회의 소극적 태도로 수년째 진척이 없다. 장 위원장은 "선허용·후조치하는 중국이 부럽다"는 말로 해법을 제시했다.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즉 일단 풀어주고 나중에 부작용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빠른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권고가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4차산업위의 권고안에 행정적 구속력이 없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들의 충언을 흘려들어선 안된다. 4차산업위는 보고서 말미에 "아직 선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지금 빠르게 대응한다면 새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골든타임을 넘기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10-27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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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 보험상품에 경보령, 보험사가 자초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에 경보령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27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2018년 이후 판매가 급증하고 지나친 경쟁이 일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다는 사실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특정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 경보음을 울린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무해지환급금 보험이 기승을 부리는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상품은 2016년 32만건에서 지난해 176만건으로 판매가 급증했다. 올 들어선 1·4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렸다. 누가 봐도 과잉이다. 금감원이 때맞춰 경종을 울린 것은 잘한 일이다. 요즘 보험사들은 죽을 맛이다. 저금리 탓이 가장 크다. 고객 보험료를 굴려 수익을 올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과거에 판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은 보험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불황 때문에 신규 가입은 줄고 해지 고객은 더 늘었다. 이 마당에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 17)은 대폭 강화됐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환경에선 누구라도 불완전판매에 유혹을 느끼게 된다. 자칫 보험사와 설계사 사이에 일종의 묵계가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보험에 국한된 게 아니다. 시중은행은 보수적인 은행 고객을 상대로 초고위험 파생결합펀드(DLF)를 팔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주 종합국감에서 DLF에 대해 "일종의 갬블을 이 사람들(금융사)이 만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회사가 펀드 환매를 연기한 것도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하반기 세계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글로벌 장기 저금리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IMF는 특히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더 높은 수익을 좇다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험산업 관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 아닐 수 없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역시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저금리, 마이너스 성장 수렁에 빠진 보험사들이 자칫 모럴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경보 발령에 그칠 게 아니라 GA(보험 법인대리점)를 활용한 판매채널에 문제는 없는지, 규제를 풀어 보험사 수익성을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주기 바란다.
2019-10-27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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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포기, 농업도 변해야 산다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의 개방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결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자 나라들이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중국과 한국 등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무역보복에 나설 채비다. 브라질과 대만, 싱가포르 등은 이미 포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거부했다. 지금 한·미 간에는 굵직한 현안이 많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미국 무역법 232조에 의한 고율관세 부과 여부를 다음달에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다. 우리가 중국과 같은 편에 서서 미국에 맞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등 민감품목의 관세를 높게 설정하고 농업보조금도 많이 줄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특혜는 개도국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된다. 다만 다자 간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특혜를 주장할 수 없다. 다자 간 협상은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을 말하며 회원국 간 이견으로 현재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협상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미정이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농산물 개방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와 농업보조금 감축의 폭이 커지고 이행기간이 짧아진다. 중장기적으로 농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히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쌀산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농업계가 요구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의 근원적 해법은 개방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였다. 지난 2000년(4.3%)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농업계가 정부 보호막에 안주한 결과다. 대기업 등이 보유한 풍부한 자본과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젠 한국농업도 달라져야 한다.
2019-10-25 1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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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銀 창업 경쟁력 추락, 규제 풀어야 숨통 트여
세계은행(WB)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우리나라는 창업에서 190개 평가대상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전년도(11위)에 비해 22단계 추락한 결과로, 전체적 기업환경은 5위를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각종 규제 등이 민간 스타트업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올 한 해 막대한 예산을 풀었는데도 기업 투자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창업과 자금조달, 통관행정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평가 순위가 낮아진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건축 인허가도 10위에서 12위로 내려앉는 등 자금조달(60위→67위), 소액투자자 보호(23위→25위), 통관행정(33위→36위) 등에서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간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WB는 여전히 기업 규제가 강한 국가로 평가한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은 올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성장률 2%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보음이다. 미·중 무역갈등이나 유가 등 대외여건이 당장 개선될 기미도 없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와의 격차(1%포인트)가 21년 만에 최고치가 예상된다면 정부가 글로벌 경기둔화 타령만 할 일도 아니다. 그보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 책임을 통감할 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4일 "정부 부문에서 열심히 했지만, 빈 간극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부진한 민간투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규제개혁 없는 재정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등 검증 안 된 정책을 미련하게 고집하느라 기업의 기를 꺾어서도 곤란하다. 지금이야말로 WB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들이 누차 권고한 것처럼 과감한 규제 및 노동개혁으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2019-10-25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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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文정부가 내민 손 맞잡길
나루히토 일왕 즉위행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양국 최고위급 대화였다. 이 총리는 이날 한·일 관계의 개선을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했다. 이번 회동이 무역마찰에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안보공조 균열 등 악화일로인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불과 20여분의 짧은 면담으로 한·일 관계가 술술 풀릴 것으로 낙관하긴 어렵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문재인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꼬일 대로 꼬인 상태여서다. 그러나 두 총리가 "양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고 했다니, 다행스럽다. 이 총리가 이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을 앞으로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등 돌린 양국이 다시 소통할 레일을 깔았다는 점에서다. 그렇다면 정상 간 후속 대화가 중요하다. 이날 이 총리가 아베에게 건넨 문 대통령의 친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제징용 판결이 도화선이 돼 양국 간 감정적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친서는 그 자체로 관계 개선의 시그널이다. 문 대통령이 내민 손을 가까운 시일 내에 아베 총리가 맞잡기를 바란다. 물론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강제징용 배상, 수출규제, 지소미아 파기 등 현안을 일거에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에 얽매여 미래를 놓치면 피차 큰 손실이다. 이미 양국 기업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다. 다음 달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연내에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가 진행되면 양국 관계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국 정부가 취한 갈등해소 이니셔티브에 양국의 불행한 과거사에 큰 책임이 있는 일본이 화답할 차례다. 동북아의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지금 양국 모두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실용적 자세가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2019-10-24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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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시대 코앞, 재정으론 경기 못살려
올해 연간으로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24일 3·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3·4분기까지 누계 성장률이 1%에 그쳤다. 연간 성장률이 2%를 유지하려면 4·4분기 성장률이 1% 이상 나와야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간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경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분기 성장률은 올 1·4분기에 -0.4%에서 2·4분기에 1%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회복세가 3·4분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성장률이 급락한 것은 재정지출의 한계 때문으로 지적된다.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에 나섰다. 하반기에 써야 할 예산을 끌어와 2·4분기에 집중 투입했다. 이렇게 해서 2·4분기 성장률을 1%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3·4분기 집행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잘 드러난다. 정부부문 성장기여도가 2·4분기 1.2%포인트에서 3·4분기에는 0.2%포인트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정부부문에서만 1%포인트를 까먹은 셈이다. 민간부문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4분기 성장률 급락은 재정에만 의존한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재정 조기집행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재정운영은 특정 분기의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오래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성장이 부진하면 재정 조기집행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재정을 동원한 임시방편에만 매달릴 것인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민간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 현장을 찾는 일이 빈번해졌다. 긍정적 현상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장과 고용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재정만으로 성장을 견인하기는 어렵다. 기업 투자를 끌어내려면 기업 활력을 북돋워주고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도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의 활력과 투자의지를 꺾을 정도가 되면 곤란하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줄어 결국 이 피해가 노동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인식 변화와 실천을 기대한다.
2019-10-24 17: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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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벗을 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내 농업계는 포기하면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결론내릴 계획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비교적 경제가 발전한 나라'로 한국 등을 거명하며 90일 이내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분야에 국한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출범한 WTO 체제에서도 개도국 지위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쌀 등 주요 농산물에 수입규제, 관세부과,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특혜를 포기하라는 요구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업분야의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지 않으면 무역보복에 나설 채비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무역법 232조 적용 여부를 다음달에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해야 한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도국 지위 문제로 미국과 맞서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도국 특혜 배제를 요구하면서 '비교적 경제가 발전한 나라'의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은 그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유일한 나라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우리보다 못한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미 개도국 포기를 선언했다. 한국은 OECD와 G20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자유무역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나라다. 계속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국제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지도 성찰해볼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에 513%의 관세를 물리고 쌀직불금 등의 명목으로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율과 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해 농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장은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대책도 필요하다. 농업도 이제는 온실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키워야 할 때다.
2019-10-23 1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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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힘든 文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고집
정부가 기어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모양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실시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시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누그러뜨렸다. 새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대상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오로지 틀어막기다. 대출을 틀어막고, 재건축을 틀어막았다. 분양가상한제는 또 다른 틀어막기다. 하지만 틀어막는다고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서둘러 3기 신도시 프로젝트까지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마이웨이다. 서울 강남 수요자와 신도시 수요자가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공급 원리에 어긋나는 또 하나의 그릇된 정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나마 경제팀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바로 시행하지 않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건을 보면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은 2% 달성조차 불투명하다. 이 판국에 분양가상한제라는 족쇄를 채우면 가뜩이나 풀죽은 건설 경기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오갔다. 규제일변도의 문재인정부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고집할 게 아니라 정책 기조를 시장친화적으로 180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수요가 있는 곳엔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다. 그 대신 정부는 서민용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온 힘을 쏟기 바란다. 2년 전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적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임대주택 재고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평균(8%)을 웃돌게 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연히 부작용만 부를 공산이 크다. 서민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라면 무주택자와 청년, 노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주력하는 게 낫다.
2019-10-23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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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히토 일왕 즉위, 평화의 시대 열어가길
일본의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22일 즉위식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각국 축하사절과 자국 내 각계 대표 앞에서 '레이와(令和)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린 것이다. 레이와는 '아름다운 조화'를 뜻한다는 새 연호다. 이번 즉위식이 연호의 취지에 걸맞게 일본이 한국 등 동북아 이웃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는 올해 5월 1일 고령을 이유로 스스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마감한 아키히토 일왕의 뒤를 이었다. 물론 그는 일본 사회에서 한때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던 천황의 위상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이 제정되고, 히로히토의 '쇼와(昭和) 시대'를 거치면서 일왕은 국가통합의 상징으로만 남아 있어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첫 전후세대 일왕인 그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거둘 순 없다. 최소한 그가 일본 사회를 침략의 과거사와 결별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수는 있어서다. 그럼에도 즉위식을 지켜보는 주변국의 시선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즉위 이후 간헐적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그의 어깨 너머로 일본의 현 집권층이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의 과속 페달을 밟고 있어서다. 특히 일본 정부 내에서 한반도 식민지배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부인하려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우리의 경계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총리도 얼마 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짐했다. 선왕인 아키히토의 평화주의자 행보를 잇겠다는 의지라면 우리로선 다행스럽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사실상 부인하는 일본 내 국수주의 세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양심의 브레이크'가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즉위식을 계기로 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도 일단 희망을 갖게 한다. 한·일이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가 빌미가 된 무역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미래지향적 협력의 물꼬를 트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19-10-22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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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정 더 쓰되 재정준칙도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3% 늘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재정을 더 써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나라 안팎이 다 어렵다. 밖에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한판 붙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이 파도의 한복판에 있다. 올해 한국은 2% 성장이 될까 말까다. 한 가지 다행은 우리 국가재정이 꽤 양호하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IMF는 한국 정부에 재정을 더 풀라고 줄기차게 주문했다. 그래서 나온 게 내년 예산안 증가율 9.3%다. 재정을 늘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재정을 더 과감하게 투입해야 할 근본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있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웰스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상위 1%가 전체 부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상위 1%가 전체 부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해소는 21세기 세계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빈부 격차는 사회안정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다. 최근 남미 칠레에선 지하철 요금 인상 때문에 유혈시위가 벌어졌다. 그 밑바닥엔 소득 격차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부라면 먼저 시장에 자율을 주되 혹독한 경쟁에서 처진 이들은 국가가 재정으로 돌봐야 한다. 그렇다고 예산, 곧 세금을 함부로 써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선심성 재정은 되레 경제를 망친다. 이는 가난한 이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포퓰리즘을 방지하려면 먼저 강력한 재정준칙을 세워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86조)할 뿐 강제 조항은 없다. 법을 바꿔 구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숫자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재정을 늘릴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재정확대론자인 문 대통령이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면 금상첨화다.
2019-10-22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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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세대교체, 대형마트 옥죄는 규제 풀길
국내 대표적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가 21일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이마트를 이끌어온 이갑수 사장(62)이 물러나고 이마트의 컨설팅 업무를 맡아왔던 베인앤컴퍼니 강희석 소비재 유통부문 파트너(50)를 신임 대표로 영입했다. 또 이마트 전체 임원 40명 중 11명도 이번에 자리를 바꾸거나 교체됐다. 이마트는 매년 12월 초 임원 인사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예외적으로 정기인사를 1개월여 앞당겼다. 이마트의 이번 인사는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최근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마트는 지난 2·4분기 사상 처음으로 300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창사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경쟁업체인 롯데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같은 기간 34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유통업 생태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7년 91조3000억원에서 2018년 111조8900억원으로 20% 이상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같은 기간 33조8000억원에서 33조5000억원으로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형마트가 성장할 당시 만들어졌던 각종 규제가 여전해 이들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경기침체 등이 대형마트 실적부진의 주요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 역시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역성장하고 있는데 '골목상권 보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의 퇴조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에서도 유통업계 주도권을 놓고 월마트와 아마존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존 유통업체들은 온·오프라인 접목은 물론 체험형 매장, 창고형 매장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쇼핑과 문화를 하나로 접목한 복합쇼핑몰도 그런 대안의 하나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과거의 낡은 잣대로 규제하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출점제한, 강제휴무 등 대형마트의 생존을 위협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만 해줘도 이들 입장에선 숨통이 트일 수 있다.
2019-10-21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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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둔화, 여성인력이 ‘히든 카드’
여성 고용률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7.2%로 3050클럽 7개국 중 6위에 그쳤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들을 말한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중장기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려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10년 동안(2008~2018년) 3.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9.9%포인트, 독일도 7.8%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더 커진 것이다. 그 결과 여성 고용률 격차가 지난해 기준으로 1위인 독일(72.1%)과는 14.9%포인트나 벌어졌다. 특히 35~44세의 여성 고용률은 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독일과 비교하면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연령대는 출산·육아를 위해 잠시 휴직했거나 퇴직한 여성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는 시기다. 이 연령대 고용률이 큰 격차를 보인 것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취업·승진과 가사 부담 등에서 남녀 간 성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스템이 빈약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성 인력 활용이 중요한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13.9%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6만5000명이 줄면서 한국도 생산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됐다. 앞으로 감소폭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그런 예다. 일본식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성장잠재력이 둔화할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 경제에 여성 인력은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맥킨지는 최근 한국이 노동시장에서 성 격차를 개선할 경우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9% 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019-10-21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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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7년만에 최저 성장, 탈중국 서둘러야
중국 경제의 분기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올 3·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중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성장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7분기 연속으로 분기 성장률이 하락했다. 그 결과 지난해 1·4분기 6.8%에서 18개월 만에 6%까지 떨어졌다. '바오류(保六)' 붕괴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바오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장률 6%를 사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늘리는 등 바오류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그럼에도 성장률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분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잇단 고율 관세부과와 중국의 맞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수출과 내수, 투자가 동반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양국이 잠정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무역분쟁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 둔화가 미·중 무역분쟁보다는 중국 경제의 내부요인, 즉 성장력 고갈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경제는 2011년까지만 해도 성장률이 9%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2~2014년에 7%대, 2015~2019년에 6%대로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에는 성장률이 5.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 전망이 맞다면 중국 경제는 9년 만에 9%대에서 5%대로 낮아지게 된다. 성장률 둔화가 이런 속도로 계속되면 중국 경제는 4~5년 안에 중속성장을 마감하고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수출의 4분의 1을 의존하고 있다. 과거 중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하던 시기에는 우리도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됐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아야 한다. 이런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위태롭다. 수출의 중국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 수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성장둔화에 대비해 신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다.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2019-10-20 1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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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심의,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길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면서다. 새해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이다. '재정중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균형재정을 고집하기에는 당면한 경제침체의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야가 총액 삭감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솎아내는 등 민생회복을 제1순위에 두는 심의를 해야 할 이유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오는 11월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12월 2일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꼭 지켜야 하지만 정략을 배제한 심의도 중요하다. 여야 모두 빈사 상태인 경제를 살리는 대의를 좇으란 뜻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식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잡았다가 얼마 전 2.2%로 낮췄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터라 내년은 더 걱정스럽다.그래서 슈퍼예산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일면 이해된다. 노벨경제학상을 탄 폴 크루그먼 교수도 한국 경제를 콕 찍어서 확장재정을 조언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은 수출기업들에 대한 재정투입이 그런 범주에 든다고 본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울 예산도 불가피하다.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원의 일자리예산 등 일부 항목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대는 게 문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부정평가 이유 1위에 올랐다. 올해 대규모 추경까지 편성해 일자리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질 낮은 노인 알바일자리 외에 성과가 없었음을 국민이 체감한 결과일 게다. 북핵 국제제재 국면에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항목이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눈먼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기 바란다.
2019-10-20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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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아베 친서외교로 한·일 관계 돌파구 기대
한·일 관계가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아직 어슴푸레하지만 서광은 비치고 있다. 대한 무역보복 공세에 불을 댕겼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얼마 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도 일단 청신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총리 편에 아베 총리에게 전할 친서를 보낸다니 꽉 막힌 양국 관계가 출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일 무역마찰은 시간이 갈수록 '공멸의 게임' 양상을 띨 참이다. 이미 일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지난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8.1% 감소한 20만1200명에 그치면서다. 양국 경제가 상호의존적인 한 우리도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핵심부품 수출제한으로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차치하고라도 그렇다. '노(NO) 재팬' 운동의 유탄을 맞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를 보라. 일본 관광과 일제 소비 안하기 캠페인이 주효하면서 국내 항공·여행업계의 내출혈도 커지고 있음이 뻔하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문재인정부가 대일 백색국가 맞불 제외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선언으로 응수하면서다. 하지만 이런 '치킨게임'이 양국 경제를 공히 '확증 파괴'하는 격이라면 서둘러 종식하는 게 옳다. 마침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아베 총리도 최근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대한 무역보복 카드가 국제여론에도 부정적으로 투영되고 일본 경제에도 부메랑이 되자 출구를 모색하는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한·일이 소아병적 자존심 싸움에 연연할 게 아니라 최고위 레벨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때다. 정부는 지금 일본의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한·일 무역갈등을 풀 만능열쇠일 순 없다. 긴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일 간 상호 비교우위를 활용해 가성비 높은 완제품을 만들어 내놓는 게 글로벌 분업시대에 맞는 궁극적 해법일 수도 있어서다. 그래서 이 총리의 방일이 주목된다. 갈등의 핵심 고리인 징용문제에서 양국이 공히 남관표 주일한국대사가 언급한 것처럼'열린 자세'로 임해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의 매듭이 풀리길 기대한다.
2019-10-18 1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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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역습을 경고한 IMF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저금리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세계금융안정보고서'(GFSR)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긴 저금리 기조가 기업과 신흥국을 채무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빚이 많은 기업과 신흥국, 보험사·연기금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저금리의 딜레마에 빠졌다. 당장 경기를 살리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내리고 정부는 돈을 더 풀어야 한다. 그 덕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회복세가 시원찮으면 빚의 역습이 시작된다. 최악의 경우 부실기업은 파산하고, 펀더멘털이 약한 신흥국에선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 IMF의 경고는 이 같은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다. IMF는 특히 금융기관의 고위험 투자에 경종을 울렸다. 보험사·연기금·자산운용사들은 저금리 탓에 수익률이 낮아져 고민이다. 자연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유혹을 느낀다. 바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은행에서 판 파생결합펀드(DLF)는 고수익은커녕 큰 폭의 손실을 냈다. 한 헤지펀드는 환매를 중단했다. IMF의 경고는 이미 한국 금융시장에선 현실이다. 하지만 빚이 무섭다고 우리만 긴축으로 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IMF도 한국처럼 여력이 있는 나라가 재정을 더 풀라고 권장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얼마 전 한 연설에서 한국을 콕 집어 정부가 재정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나라로 꼽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IMF를 괴롭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찰스 킨들버거 전 MIT 교수(1910~2003년)는 금융위기를 "계속 피어오르는 질긴 다년생화"에 비유했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고,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1.25%)으로 낮췄다. 돈을 풀 땐 풀더라도 빚 무서운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들도 이자 싼 맛에 돈을 함부로 빌리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기 바란다.
2019-10-18 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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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진심이라면 野 협조 이끌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팀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행보가 부쩍 잦아졌다. 지난 10일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15일엔 현대차의 화성 남양연구소로 가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만나 미래차 프로젝트에 힘을 불어넣었다.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몇 달간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라는 덫에 갇혀 있었다. 그 바람에 지지율도 뚝 떨어졌다. 하지만 이젠 조국이라는 짐도 벗었다. 아니나 다를까.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지율은 회복세를 보였다. 나아가 경제를 챙기면 지지율은 더 오른다. 정치적 이유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을 보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며칠 전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치다. 사실 성장률이 우리만 나쁜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경쟁국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높은 성장률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2% 또는 1%대 성장률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1.25%)으로 다시 낮춘 것도 긴급회의 소집에 영향을 미쳤을 듯싶다. 문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행보가 진심이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 개편, 빅데이터 규제완화 등 굵직한 사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선 소득주도성장 포기를 요구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야당 핑계를 대며 미적거린다면 책임 있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12개 합의를 이끌어냈다. 탄력근로제 확대, 신산업 육성 지원법 처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합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문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다시 돌파구를 뚫어주기 바란다.
2019-10-17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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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 보고서, 日 변화 기류를 주목한다
일본은행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일본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발간된 '사쿠라 보고서'에서다. 사쿠라 보고서는 일본은행이 석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지역경제보고서다. 일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실물경제 동향을 파악, 통화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사쿠라 보고서는 한국의 상품 불매와 여행 거부로 일본 지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히 소개했다. 숙박업계는 한국인 여행객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약 취소가 늘면서 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전자부품·장치 업계는 수주감소로 경기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기업의 조달처 변경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계와 재계는 한국의 불매나 여행 거부가 일본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비판과 반발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런 와중에 보수적인 일본은행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것은 이례적이다. 변화의 기류는 최근 정치인, 경제인, 문인 등 일본 내 다양한 계층에서도 감지된다.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감을 갖는 것은 일본인이 열등해졌다는 증거"라며 일본 사회의 자제와 반성을 호소했다. "일본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며 대대적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명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문을 읽지 않은 사람은 방송에서 말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면서 일본 혐한 방송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6일 참의원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한국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이후 아베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번의 회담으로 쌓인 현안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 해묵은 갈등을 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10-17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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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마저 등 돌린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면서다. 그것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의중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4시간 전이었다. 그러니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가급적 북한을 감싸려던 문재인정부도 곤혹스러울 게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이러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겠나.
미국 국방부는 북이 9일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행거리가 300㎞대라며 '단거리 미사일'임을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은 그간 단거리 미사일에는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도 지난 4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름대로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9일 북한의 도발 직후 석탄 불법 운송에 사용된 북 화물선을 압류, '제재 유지'를 고수했다.
북한이 무력 시위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관철시키려는 건 오산이다. 특히 '북 대변인'이란 비판을 감수하며 대화기조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문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해서 얻을 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은 할 수 있어도 어차피 유엔 결의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다. 북측이 식량지원도 필요없다며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경제를 직시해야 할 이유다.
더욱이 시간이 북한 정권의 편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만 버티면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여겨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표를 결집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게 미국 대선의 일반적 패턴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대북 봉쇄에 직면하기 전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순리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망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2019-05-10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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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1949~201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대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지난 1999년이었다. 광복 전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상사,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수송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 회장과 조중훈 선대회장은 지난 1969년 부실덩어리였던 국적항공사를 인수해 세계 10대 항공사로 키워내는 등 항공·물류산업 기반을 다졌다. 경총은 조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내놓은 논평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어오면서 대한항공을 단단한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을 뿐 아니라 경영계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전경련 부회장, 경총 부회장 등을 맡아 재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 등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최근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유치 및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경영자로서 그의 삶에 공(功)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불법·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국내 재벌총수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한진그룹의 미래다.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기치로 내걸며 지은 이름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계 14위(자산기준) 한진그룹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큰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
2019-04-08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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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센토사 합의, 비핵화 물꼬는 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과 남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이라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다. 그의 기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라며 평화체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 성격을 규정했다. 그 스스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둘러싼 거래가 이렇게 봉합된 건 뭘 뜻하나. '원샷 CVID'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측이 고집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이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굿 뉴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측이 이번 회담에 100% 만족하지 못해 연장전을 갖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기고 비핵화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거꾸로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가 제동이 걸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이 4.27 판문점합의를 재확인한 건 다행이나,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진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가 완전한 출구에 이를 때까지 동맹인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함께 장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걱정스럽다. 국내 정치일정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행 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얻어내는 선에서 북측에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돼선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전야에 현지의 명소를 참관한 뒤 "싱가포르에서 배우려 한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2018-06-12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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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평화 주춧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평화의 싹이 올가을 평양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군 몇 가지 구체적 합의는 반길 만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은 담겼으나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물론 70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나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북측의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평화모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6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준의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8-04-27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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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오콘 볼턴 등판, 커진 한국 중재 책임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여들 소지도 없지 않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북핵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 논리를 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다. 그가 북핵 대응 과정에서 선제공격론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내달 중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특이동향과 맞물리면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대화를 시작해 경제적 보상과 북핵 폐기를 빅딜하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물론 볼턴 내정자도 "과거 발언들은 다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일단 북한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파 일색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려 '선 핵 포기, 후 보상'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양대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북 사이에서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여 '선 보상, 후 핵 폐기'를 성급하게 약속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2018-03-25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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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추경, 재정중독증 아닌가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당초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식이다.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당초 7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다 예산지원만 늘린 꼴이다.
4조원짜리 미니추경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을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도 '에코부머'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9만명이나 늘어난다. 고용여건은 그러잖아도 어렵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옳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추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했다. 올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상황은 일자리정부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해온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따져보고 전면적 방향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반(反)일자리정책으로 인식된 정책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2018-03-15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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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머리띠를 풀어라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지난해 약 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4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최근 몇년간 수백%를 오르내리더니 2016년엔 무려 8만%를 넘어섰다. 당연히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원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경영진도 문제투성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공장에서 잘 만들던 브랜드를 없애더니 철수설을 흘렸다. 군산공장 폐쇄도 불쑥 꺼냈다. 본사에서 온 간부는 국회에서 정치인을 만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세금을 지원해 달라면서 되레 일자리와 물량배정을 카드로 '갑' 행세를 한다.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조에 양보를 당부한다.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 사업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9년 GM 본사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당시 GM은 고유가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그러자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의료지원.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GM은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파산법 챕터 11)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다. UAW는 파업유예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1935년 설립된 UAW는 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다. 과거 그 우산 아래서 GM 노조원들은 넉넉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UAW는 기꺼이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복지.임금을 챙기기보다 미 자동차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급선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다. 그 안에서 붕어가 팔딱거린다. 이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멀리 떨어진 강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다. 금속노조는 집회에서 "한국GM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이 나면 일단 끄는 게 급하다. 원인을 따지는 건 나중이다.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풀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2018-03-01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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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축적의 시간'에서 교수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숙성시키자"고 말한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수백년 산업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는 데 능하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업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제안한다. 제조업체도 놓아주고 은행도 놓아주자.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인공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정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업을 옥죄는 데만 힘을 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주머닛속 공깃돌처럼 여기다 된통 당했다. 그 통에 몇몇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보면 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뚝 떨어뜨렸다. 우리보다 4%포인트 낮다.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는가.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자본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신흥국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세상 최강국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밑돈다. 영국.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율 인하에 동참했다. 우리만 거꾸로 간다.중소, 영세 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인들의 여망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문재인정부가 중기와 영세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와 영세상인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노조에 밀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도 눌린다. 이런 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한폭탄까지 재깍거린다. 중기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속이 타들어간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짙은 반기업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수천명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니, 어떤 기업이 이런 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용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물렸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빵사는 여기서 빠진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법을 지키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가 고용된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생산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의 맹점엔 눈을 감았다.기업을 옥죄는 일은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마치 산하기관인 양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게 관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치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는 제조업과 금융의 비대칭 성장이다. 제조업에선 일류 기업이 꽤 나왔지만 금융엔 내로라할 상업은행도 투자은행(IB)도 없다. 은행들이 관치 중량감에 짓눌린 나머지 날개를 활짝 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자율 특효약을 주지 않는 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1983년 한국은 반도체 신화에 첫발을 디뎠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다('축적의 시간'). 그로부터 9년 뒤인 1992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지금이다. 수십년째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전자공학이 있다. 한 세대 전 한국의 수재들은 줄지어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요즘 수재들은 죄다 의대로 간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규제 그물로 칭칭 감겨 있다.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놓아주자. 일자리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휴대폰을 척척 만드는 나라가 됐다. 장차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같은 4차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새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 주역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개, 스무개는 더 나와야 한다.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2017-12-31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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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서 원전 수주 개가 … 탈원전 재고하길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형 3세대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4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전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했다니 겹경사다. 이로써 원전 2기 건설을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주전을 앞두고 유리한 발판도 놓았다. 차세대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잇는 신수종 사업이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게 걱정이다. 자국 내에서 '원전 제로'를 지향하는 나라에 해외 원전시장인들 선뜻 문을 열어주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무어사이드 수주전도 측면 지원하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원전 수출이 안 되려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문을 닫아야지 안전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건설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더욱이 원전시장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탈원전 찬바람으로 연구인력과 부품 조달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세웠던 영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배경이 뭘까. 1995년 이후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대가 끊긴 결과다. 우리에게도 벌써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원전 관련 기업이 최근 원전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원전기술 인재들의 해외이탈 징후는 더 심각하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경우 한국형 원전기술 노하우가 통째로 유출될 공산이 커서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늘리거나 원전 축소계획을 재고하는 추세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브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원전 신르네상스가 열리려는 차에 우리가 석탄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독일을 뒤쫓을 이유는 없다. 지나친 탈원전 드라이브로 어렵사리 쌓은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역주행은 더욱 곤란하다.
2017-12-07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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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 … 가계빚 연착륙이 관건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한은은 지난 6년여 동안 모두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며 3.4분기 성장률이 1.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몰고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 폭증이다. 가계빚은 3.4분기말 현재 1419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11.6%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빚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경기회복, 가계빚 폭증, 미국의 금리정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 연준의 다음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가계빚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키워 연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불안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은은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올라도 가계는 이자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금융불안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 경기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긴축 시대가 시작됐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7-11-30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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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주총 결과를 주목한다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종규 회장은 2014년 취임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쟁쟁하다. KB금융 주가는 3만원대에서 6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순이익은 사상 처음 3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경영실적만 보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9.07%에 이른다. 개별적으론 국민연금이 최대주주(9.68%)다. 윤 회장은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주총을 앞두고 관치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달 초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설문조사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제2의 우리은행이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KB금융에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 천왕'이 지배했다. KB금융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KB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그 여파로 기금운용본부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마침 이달 초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찬성한다고 노동이사 안건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색을 띨까봐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2017-11-19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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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도 강진, 체계적 대응 돋보였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진이 따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작년 경주 지진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멀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기도 한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주변 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항 지진으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게 확인됐다. 포항은 포스코가 들어선 한국 제조업의 메카다. 아래쪽으로 경주·울산·부산, 위쪽으로 영덕·울진이 있다. 제조업체와 원전이 밀집한 곳이다. 다행히 원전 24기는 이상없이 돌아갔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진은 침착한 대응이 필수다. 이웃 일본처럼 지진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명과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 경주 지진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은 내진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선 7.0 규모까지 견딜 수 있게 내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은 당연히 7.0 규모에 맞춰서 짓는다. 보완할 건 보완하되 이 계획과 일정을 착실히 따르면 된다. 이번에 정부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지역에 따라선 문자를 먼저 받은 뒤 지진을 감지할 만큼 시간이 빨랐다. 경주 지진 때 불거졌던 늑장문자 논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김부겸 장관은 포항 현지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전 찬성파에겐 분명 악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7.0 규모에 맞춘 내진설계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11-15 2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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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일촉즉발 … 안보불감증 걱정된다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30∼40㎞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물론 아직은 '말 폭탄'이 오가는 단계다. 그러나 우리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볼 수 없는 위기 국면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문턱에 올라섰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요행히 북.미가 벼랑 끝에서 타협해 최악의 위기는 해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보 사변(事變)이다. 분단이 고착될 경우 폭압적 불량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건 차치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 여건도 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한 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물론 정부도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기설을 잠재울 장기적 구상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그다지 미덥지 않게 비친다.
한반도 8월 위기설 탓인지 9일도 전날에 이어 코스피지수는 약세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제한적인데 괜히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다. 스스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울 이유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단하고도 여전히 중국과 반대단체들을 곁눈질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니 10일 시위대들이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막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말이다. 북한의 핵폭주가 금지선에 다가섰는데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시장도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법하다.
2017-08-10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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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불감증 한국車, 예삿일 아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되는 여러 악재 앞에서 자동차기업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며 노조는 오히려 파업의 머리띠를 묶고 있다.
이달말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6년 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면 3조원가량의 임금지급 부담을 지게 된다. 올 상반기에 78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졸지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며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 손실을 볼 전망이다. 5300여개 협력업체 역시 원청업체의 부실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자동차산업에 큰 위험요소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GM 본사 측은 3년간 2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임직원 1만6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한국차 생산량은 216만대로 2010년 상반기(210만대)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고, 상반기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 상반기(93만대)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따라잡힐 판이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대수는 47%나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들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0.14일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GM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쟁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동차 노조에 위기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짜내도 부족할 판에 파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찍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개구리라니, 한국 자동차산업이 딱 그 모양이다.
2017-08-08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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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도발 … 대북 독자제재 올바른 결정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근거 없이 '소망적 사고'에 매몰된 독자적 대북접근보다 국제공조에 기반한 북핵억제 대책에 힘을 쏟을 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7번째다. 이쯤 되면 핵.미사일 보유로 세습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증편향적 사고는 불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이 적절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출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측에 여러 갈래로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ICBM 야간 기습발사였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출발부터 꼬여버린 형국이다.
북한이 화성 14형에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보태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여기에 장착한다면 우리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나 핵우산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모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 정부가 차제에 북핵 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 도발 직전인 28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는 데만 10∼15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도 만무하다. 시간을 벌어 사드 배치도, 철회도 아닌 '줄타기 외교'를 펴려다 자칫 미.중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한.미 공조에 힘을 싣기로 했다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17-07-30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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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반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한 번, 이명박정부 네 번, 박근혜정부 여섯 번 등 모두 11회나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장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500억원 줄여주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였다. 대형사들은 영업점을 줄이거나 명퇴, 신규인력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까지 나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온 고질병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혹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업계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론을 제기했겠는가.
2017-07-18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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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미사일 도발, 北 실체 직시해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으로 봤다. 당장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ICBM급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대고도 2110㎞, 비행거리 787㎞에 이르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에 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라고 발표했다. 포물선을 위로 크게 그리는 고각발사 형식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눕혀서 쏘면 사거리가 8000㎞를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거리가 5500㎞ 이상이면 통상 ICBM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일부러 시기를 골라 도발을 감행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또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김정은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이번 도발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진작부터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 그 전제조건이 ICBM 개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라며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뒤(5월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찬 꼴이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의 실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섰다.
2017-07-04 2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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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망,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겠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할 판에 문 특보의 '사드 간보기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틈만 더 벌린 꼴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까지 공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CBS 등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형국이 아닌가. 물론 문 특보 발언 중 일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경솔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자주적으로' 이탈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려는 듯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도 최악의 국면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 사망하면서다. 문 대통령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아예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국민 공감대라는 교집합 속에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와의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2017-06-20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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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식 공유인프라 모델에 주목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최 회장은 작년 같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우린 서든데스(급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딥 체인지, 곧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인프라 화두는 딥 체인지 2.0으로 볼 만하다. 한국 재벌은 전환기에 서 있다.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2세, 3세가 뒤를 잇고 있다. 맨땅에서 일어선 창업주 시대엔 정통성 시비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재벌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변신에 늑장을 부리다 작년 탄핵 정국 때 된통 당했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낙원이라지만 반기업정서는 우리만큼 세지 않다. 왜 그럴까. 세계 최고 갑부라는 워런 버핏은 "나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015년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조스(아마존) 같은 혁신가들은 대중에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뜯어고치겠다고 벼른다. 수동적으로 당하느니 선제 대응이 낫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력파라는 점이다.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이 공유인프라 화두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SK는 재계 빅4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올해 57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서 무게감도 생겼다. 재계를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힘을 잃었다. 또 예전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재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찾기 힘들다. 앞으로 최 회장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상생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나온다.
2017-06-20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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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누른다고 집값이 잡힐까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예전 수준으로 죄겠다는 뜻이다. 6.19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LTV.DTI 비율은 40%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LTV.DTI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한 이번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가계빚 우려가 나올 때마다 LTV.DTI 비율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느슨한 금융대출 규제를 고수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 건설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약 40%에 달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성장촉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거꾸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6.19 대책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했다.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값이 뛴 주원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면 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쪼그라들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런 심리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편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되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았다. 투기를 혼내는, 도덕적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열쇠는 시장이 쥐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 정부는 6.19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좀 낡은 발상이 아닐까.
2017-06-19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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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재벌 못 만날 이유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재벌구조에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새 정부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그 작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때에 개혁의 양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재벌의 만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기를 내비치며 시작한 개혁작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좌초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자력으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파 정부다. 재벌개혁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만남이 문제될 게 없다.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자초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만남을 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재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2017-06-19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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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시스템 보강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속히 메워 개혁의 기틀을 잡아야 할 임기 초반을 허송하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국민이 등 떠민 것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스스로 공약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흠결이 적은 후보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릴 정도라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경 등 새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선 야권에 그런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설득력이 없는 불만일 뿐이다. 현 여당의 야당 시절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여럿 낙마시킨 과거사를 새삼 들추려는 게 아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이런저런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어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계제인가. 강 외교장관의 몇몇 의혹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평생 쓴 논문 3편 중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을 낳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의 사례는 더 치명적 흠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체불 전력으로 도마에 올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 개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금쪽같은 허니문 기간을 인사실패라는 자충수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 속에 날려버려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전검증에 힘쓰고, 코드에 집착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인재풀도 넓히기를 당부한다.
2017-06-18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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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2017-06-18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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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유종의 미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아온 19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본회의장은 낙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또 의원들의 지각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을 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151일간 법안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휴업 상태였다.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법안통과가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까지 이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지금 국민은 지각 개원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정책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주기 바란다.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32명이나 된다. 혁신적이고 신선한 입법활동을 기대해본다.
2016-05-19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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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집중하라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총선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하순 정부는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 3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받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안 제출을 재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12일, 삼성중공업은 17일 자구안을 냈다.조선업 불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다. 현대.삼성중공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독(dock)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양사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익금도 꽤 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두 회사의 의지다. 양사는 알짜 자산도 팔고 임직원도 줄이는 등 독자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근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체질이 다르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공기업이라면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은행에 빚이 있지만 다른 정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은 돈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만약 현대.삼성중공업이 은행에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채권단이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양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다.산은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계열사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원 약속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성급해 보인다. 일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함부로 돕다간 배임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은 18일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중공업에 물어보세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자구안은 그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으론 독자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조선 3사를 싸잡아 수술대에 올리는 게 현명한 전략도 아니다. 자칫 외부에 통째로 부실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현대.삼성중공업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단의 간섭을 뿌리칠 명분이 선다. 행여 나중에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라도 했다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16-05-19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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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단합만이 北 도발 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 단합이 중요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셈이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무려 54회나 사용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29회, '핵'은 23회, '도발'은 20회 연설문에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도발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KBS.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란 의견 비중이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41.2%)'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일정 부분 반영한 듯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북관도 평가할 만하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 궤멸' 발언이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궤멸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같은 데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 소련과 같은 그런(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6-02-16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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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펀드에 한국이 놀아나선 안 된다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느 주주들과는 판이한 행태다. 10여년 전 SK그룹을 괴롭힌 소버린 펀드의 재판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소송을 통한 엘리엇의 지연작전에 휘말리지 않았다. 두 건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엘리엇은 주주가치 확대라는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양동작전을 폈다.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벌처펀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원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도 엘리엇 '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대 엘리엇' 소송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아르헨 정부가 먼저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꾼 돈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르헨 정부는 기술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화가 치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아르헨 정부와 엘리엇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 2001년 외채 100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뒤 채권자 92%와 최대 75%에 이르는 부채 탕감에 합의했다. 이때 엘리엇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곤 미국·영국 법원에 빚을 100% 다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의 채권은 13억달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제 잇속을 챙길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게 벌처펀드의 속성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이던 아르헨 해군 함정을 압류한 일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벌처펀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 삼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엘리엇에 틈을 보인 것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2015-07-16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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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에 기업인 꼭 포함되길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받고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경제발전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청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은데 너무 소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이 껄끄러웠다는 방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도부와 회동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19분간 독대를 했다. 이참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유 전 원내대표 당시 당청, 당정, 당정청이 삐걱거렸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정청이 따로 놀면 국정도 흔들리게 된다. 당청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앞으론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손을 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말했다. 마침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명됨으로써 양측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빠를수록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마저 각을 세우고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통큰 정치를 거듭 당부한다.
2015-07-16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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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반도체 등장은 시간문제다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대담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독일·일본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로봇·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 칭화유니그룹은 명문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다. 이 대학엔 특히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기업을 통째로 사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투입할 실탄은 넉넉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칭화유니그룹은 시 주석의 후원 아래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다. 당장 벌에라도 쏘인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칭화유니그룹의 '입질'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심산업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정유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협상은 깨졌다. 지난 2008년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대주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중국 레노버가 2005년 IBM PC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누가 봐도 PC는 사양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시장을 온전히 외국에 내주겠는가.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한다고 중국이 뜻을 접을 리는 만무하다. 반도체는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부품·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한때 애물단지에서 효자 계열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앞으론 차이나 변수가 시장 판도에 격변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경쟁사들이 자국 내수 물량만 가져가도 큰 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졌다. 설사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2015-07-15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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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제 풀 때 됐다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장점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과거 정치 중심의 낡은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바뀐 시대상황에 걸맞게 상생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다. 전경련은 앞서 1995년 남북경제협력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개방화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 새 5대원칙은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후반 금강산관광에 이은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잘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서해상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북한 방문, 남북 간 교역,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됐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되레 경제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이 비전에 따라 작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인 추진동력도 갖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을 꾀하는 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한반도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대북투자의 족쇄인 5·24조치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간은 남북대화 재개다.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달 15일 광복 70주년 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
2015-07-15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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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그리스의 굴욕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긴축안보다 더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독립펀드 설립과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간은 그리스 편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된 이후 그리스의 연금생활자들은 60유로, 우리돈 7만원 남짓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식료품 사재기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본가들은 진작 그리스를 떠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치프라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채권국들 사이에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탕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고한 원칙론 앞에서 이런 움직임은 먹히지 못했다. 그 원칙은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월 치프라스정부 출범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국제채권단의 긴축 압박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 경제통합의 좌초를 의미했다. 유로존 국가들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오판했다. 독일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채무국들에 확산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 위협에 굴복해 부채탕감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렉시트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에 앞서 '5년간 한시 그렉시트안'을 흘렸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에만 벼랑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는 잠시 치프라스의 국내 주가를 치솟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만 통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스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긴축안이 놓여 있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과 긴축 이행을 철저히 연계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15-07-14 1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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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놓고 정치공방 벌일 여유 없다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면 20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세입추경(5조6000억원) 전액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1조2000억원) 전면 재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심성·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이란 게 결국 나랏빚이고 보면 야당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날로 엄중해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메르스·가뭄 피해와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불안정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크게 낮췄고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했다. 위중한 시기에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놓고 한가롭게 정치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세입추경과 관련해 "세입보전은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이번만은 세입추경 문제를 넘어갔으면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 45개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사전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지적된 사업들은 모두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SOC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심성 사업을 잘라내주기 바란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가 관건이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2015-07-14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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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죽은 경기,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만 국한해서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러던 박 대통령이 다시 사면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은 잘해야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자금력이 풍족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투자 활력을 잃었다. 여기엔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을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얻으려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임금인상분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좋든 싫든 한국 기업은 오너 중심 체제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오너가 행사한다.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 생존전략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가량을 넘겼다. 현실적으로 오너 회사에서 총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좋은 사례가 한화그룹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한화와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에게 특혜성 사면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경제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2015-07-13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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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김기사 M&A'가 나와야 한다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의 '김기사'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의 입구 못지않게 출구가 중요하다. 출구는 곧 자금 회수를 뜻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특성상 출구는 필수적이다. 종래 자금 회수는 기업공개(IPO) 방식이 많았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고, 창업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IPO는 벤처 가운데 일부 상위 랭커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스터 IPO'로 불리는 세계적인 재무학자 제이 리터 교수(미국 플로리다대)는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벤처 기업가들은 삼성, 오라클, 구글 같은 대기업에 '팔기 위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벤처의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M&A가 벤처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들의 M&A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율(금액 기준)은 2.1%에 그쳤다. 이 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그 대응책으로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될성부른 벤처를 발굴해 가치를 평가한 뒤 관련 세제·회계·금융 업무 등을 일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창조경제의 토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국에 혁신센터도 속속 들어섰고,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됐다. 작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총 1조6400억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A는 벤처 씨앗을 좋은 열매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더 많은 '김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5-07-13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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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같은 내수·서비스에 일자리 있다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효과는 늘 과장된다. 그걸 고려해도 신규 면세점들이 수천억원의 투자와 수천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내수·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세점들이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판매실적만 올려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세의 특혜를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하지만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이 같은 불만은 사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을 말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예가 선상 카지노다. 지난 5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고용이 아닌 정책의 관할권 또는 육상 카지노와의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후 유 장관은 입을 닫았고, 오픈 카지노 건은 쑥 들어갔다. 더불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감도 폭삭 가라앉았다. 보건의료 분야 개방정책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인 의료계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선 세계 일류 의료업체가 나올 수 없다. 정치권은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불가라는 낡은 틀에서 한발짝도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래놓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꽉 틀어쥐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한국 의료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정치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역량을 썩히고 있다. 관광분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중국관광객(요우커)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겐 쇼핑 못지않게 숙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호텔 확충을 뒷받침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대중(對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요우커 모시기에 나섰다. 엔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지표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 면세점에 이어 청년층 고용절벽 공포를 줄일 내수·서비스 정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고용창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2015-07-12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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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관계 복원, 경제에만 매진하라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둘은 14일 의총에서 합의추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4일을 전후해 나머지 당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이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행보를 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은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 소지를 안은 국회법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급기야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배를 타야 한다. 어깃장이 나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김 대표 '2기 체제'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둘 다 비박(非朴)이다. 그러나 친박(親朴)과도 소통이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둘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도 그동안 소원했다.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이 곧 가능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귀띔한다.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초청해 당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김 대표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당도 올 하반기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당청의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2015-07-12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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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무상복지 추경은 안된다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도 되는 양 선심 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여당은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정부 부담으로 한 장을 덤으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그 예산 소요액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200만가구에게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나눠줄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214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공연장에 관람객이 줄어 공연계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공짜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건이 안 팔리니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사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책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소비촉진을 위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대략 10만~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대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쓰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삼성·현대차·LG·KB국민은행 등 일부 그룹이 최근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사내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까지 덩달아 공짜 티켓이나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과 국가가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공짜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민의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해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세입추경도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추경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세수펑크가 생기고 있다. 이를 때우기 위해 추경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다.
2015-07-10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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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보조금,나눠 준 정부 탓 크다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1조3000억원이 투입된 71건은 사업비를 중복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불렀다. 8조8000억원 규모의 202개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공기업 등이 펼치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는 2502건 58조4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보조금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감시까지 부실하다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잘못한 걸 탓하기보다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 예산을 절감하게됐다고 내세우니 이런 역설이 있나. 기재부는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부정 행위는 여전하다. 여기에는 '심판'이 잘못한 탓이 크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부실 운용한 기업이나 기관,관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건 기본이다. 나머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고보조사업=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다.국고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5-07-10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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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쇼크 예사롭지 않다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도 휘청거렸다.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차례에 걸쳐 500억위안(9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다급해지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가 추락은 중국 경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올 1·4분기에 7.0%로 떨어졌고, 2·4분기엔 그마저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 증시는 거품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지금 중국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역방향을 취하면 주가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닮은꼴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에 이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대중 무역흑자도 엄청나다. 한국의 해외 투자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을 택하고 있다. 그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 요식업, 물류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조4000억달러였던 중국의 부채는 지난해 4배 가까운 28조2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시장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에 적응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친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 전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5-07-09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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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된다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다. 엘리엇 편에 서면 투기자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 대기업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보인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했고,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예전의 거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3월에도 기아차 주총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기자본이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SK그룹은 소버린의 파상 공세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파고 들었다. 이때 백기사로 나선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SK㈜ 지분 3.6%를 가진 국민연금은 주총 당일 SK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기준을 주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둔다.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 수익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끼어들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1700억원을 투자한 소버린은 2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다. 길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잘 돼야 연금 수익률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헤지펀드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든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알 바 아니다. 이미 소버린 선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 편에 선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삼성은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떳떳하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닌가.
2015-07-09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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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취임 1년을 코앞에 둔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당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투로 들린다. 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분명 다르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의원직을 겸한 5명의 장관을 염두에 둔 '지침'으로 보인다. 현 내각엔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여론의 관심은 최 부총리에게 쏠려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알맹이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다. 청년실업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껴안고 있는 국회 탓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마치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같아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여론은 최 부총리가 내각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신뢰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최 부총리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권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웃 일본을 보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년 반째 아베 총리 아래서 일하고 있다. 아소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 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4년 임기를 꽉 채웠다. 2기 행정부에선 잭 루 장관이 2년5개월째 재임 중이다. 반면 5년 단임 이명박정부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 3명이 번갈아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현오석에 이어 최경환이 두 번째다. 누가 봐도 경제사령탑의 수명이 너무 짧다. 최 부총리가 그만 두면 '초이노믹스 쇼'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2015-07-08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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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선정, 뒤탈 안 나올까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 증가 추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기업들에 새로운 출구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엔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여기에 재벌오너 간 자존심 경쟁도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우선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및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거다. 관세청은 당초 100점인 총점을 1000점으로 늘리고 심사평가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나 채점방식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기업별로 장단점이 서로 달라 평가점수를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평가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제대로 된 잣대가 없으니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크다. 선정 결과에 대한 뒤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평가의 무게중심이 면세점 운영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독과점 여부, 사회공헌, 주차장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수적 요인에 집착하다가 자칫 관광객 없는 면세점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우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자는 데 있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만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뒤탈을 줄이는 해법은 간단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고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와 면세점 운영방법, 고객서비스를 심사와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공헌 등 부수적인 요인 평가는 그 다음이다. 신청자들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이 29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개로 쪼그라들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탓이다.
2015-07-08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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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벤처 불쏘시개 삼자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한줄기 빛이 찾아온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엔젤투자가는 500~600명에 불과하다.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중소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을 제정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필두로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총 50억위안(약 8912억원)을 조달했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한 벤처 창업의 미래가치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연간 1만개의 창업이 이뤄지면 170조원에 달하는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현만 되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됐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으로 못을 박은 보호예수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답지 않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갓 나왔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창의적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지천을 타고 큰 강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2015-07-07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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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승민이 대승적 결단 내려야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맥상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당청 관계는 물론 당정회의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만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문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충격도 더 컸다. 중재자도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줄타기 하는 것으로 비쳤다. 더욱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이다. 김 대표로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유 원내대표의 눈치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 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12명이나 찬성해 가결시킨 법안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유 원내대표도 국정공백 장기화는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정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경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집권 후반기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길 게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2015-07-07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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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박영선法'을 기대한다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박 의원은 사사건건 삼성과 각을 세웠다. 지난 2월엔 이른바 김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극성을 부릴 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태도 변화는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문을 활짝 열었다. 간판급 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나든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은 틈만 나면 '창'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엔 '방패'가 없다.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은 또 하나의 불공평한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다. 자기 이익과 맞을 땐 스탠더드를 고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차없이 뭉갠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에너지업체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가 들고일어났다. 결국 매각 협상은 무산됐다. 일본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엘리엇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털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의 소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엘리엇은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는 한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보유했다고 3일 공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파상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오는 17일 주총 결과는 예측 불허다. 박영선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왕 총대를 멨으니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상대는 창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전문가다. 국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줘야 공평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적대적 M&A 러시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선 안된다.
2015-07-06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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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위험한 도박, 유로존 깨지나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해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쟁력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은 것이 무리였다는 점이다. 유로화 도입은 한동안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통화통합은 이들 나라의 통화 및 환율 주권을 상실케 해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국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금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53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제시한 탕감 규모와 일치한다. 여기에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결국 최대 채권자인 독일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리스 은행들은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을 끊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정부는 부채탕감과 함께 최장 20년간의 채무 만기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통합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는 고통을,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스 사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2015-07-06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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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이상과열 방치해선 안된다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승폭이 한달 새 0.44%에서 0.49%로 커졌다.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도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21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안심전환대출 매각분 포함) 넘게 늘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저금리 추세와 함께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고 나서며 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이 모두 비수기의 실종이요 이상과열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미친 전세시장이 주범이다.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월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가뜩이나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수만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됐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며 생긴 왜곡현상도 한 이유다.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이것이 가계·금융부실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요즘 주택매매는 목돈 없이 대부분을 빚으로 집을 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주택거래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5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진 게 이를 반영한다. 빚으로 집을 사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금 규모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내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갉아먹는다.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시장을 띄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실화를 걱정해야 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궁극적으로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상과열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거품이 끼는 걸 막아야 한다. 그 근본 처방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타이밍이다.
2015-07-05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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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2015-07-05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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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제친 서경배, 안주하지 마라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6개월 새 무려 6조원 넘게 불어나서다. 하루 평균 276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주식 액면분할 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꾸준한 성장세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출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헤라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연결 기준)은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2013년 5447억원에서 지난해 8325억원으로 52.8%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은 글로벌화 전략이다. 1964년 국산 화장품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화장품 강대국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뷰티한류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는 분명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지수나 목표가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낸다. 투자자도 향후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열광한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엔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고 축배만 들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단한 연구개발(R&D)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태되는 것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동반성장한다는 뜻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2015-07-03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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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난맥상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2015-07-03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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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놓치면 추경 효과 없다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는 2013년에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수출은 끝없이 줄어들고 메르스 사태로 소비도 고꾸라지고 있다. 생산·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추경은 정부·여당의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싸늘하다. 야당은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편성돼야지 세입보전용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만드는 데 10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을 20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보전 추경은 안 된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야당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되고,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에 의미 있는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를 추경효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의 '발목 잡기'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2015-07-02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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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합병 훼방을 그만두라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다. 재판부는 주총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삼성 측에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시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합병비율을 요구했다. 이는 억지다. 삼성더러 현행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는 게 옳다. 법률·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국회나 행정부가 고치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삼성·엘리엇 대립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엘리엇 편에 섰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다. 다른 한쪽에선 엘리엇을 벌처펀드·알박기펀드라고 폄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엘리엇이 주총소집 금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느닷없이 합병 반대안을 들고 나타났다. 삼성물산 주식도 슬금슬금 사모아 3대 주주(7.12%)가 됐다.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엘리엇의 속셈이 이익 극대화에 있음은 자명하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99만주(5.76%)를 서둘러 '백기사' KCC에 팔았다. 법원은 조만간 이 매각이 적합한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삼성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활짝 열려 있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설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각은 적대적 M&A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총수 맘대로 계열사를 찢고 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사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시장을 달랬다. 합병 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엘리엇 효과다. 삼성의 뒷북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2015-07-01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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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비극, 포퓰리즘이 원흉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국가별 특성과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리스가 그 희생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에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권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얻어 쓴 대가는 강력한 긴축이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제금융 이후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임금이 2009년 대비 평균 38% 하락했으며 연금은 45%나 깎였다. 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긴축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정당 '시리자'를 선택,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가 구제금융 협상 결렬과 국가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는 헤프게 살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뒤에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가.
2015-07-01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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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식약처, 소비자는 누굴 믿나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 달에 걸쳐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국민 앞에 내놨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누가 봐도 한심하다. 10개 제품은 진짜고, 40개는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다. 조사대상의 75%에 달하는 15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판정했다. 제조 과정에서 가열·압력 등으로 DNA가 파괴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 가관인 건 식약처의 모호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처방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은 압류 후 폐기처분하도록 한 건 좋다. 그런데 '확인 불가'로 판정한 제품은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진짜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식약처 스스로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못 내놓은 마당에 이걸 생산자에게 직접 입증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불똥은 당장 국순당의 '백세주'로 튀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술에 대해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 발표 당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빠졌다.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한들 등을 돌린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말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식약처가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백수오 제품 시장의 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책,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실책이나 시행착오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정책은 사절이다.
2015-05-2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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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허용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반대하고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의를 접어야 했다. 대한노인회의 입장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지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와 기초연금 등 급증하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를 생각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요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미 81.9세(2013년 생명표 기준)나 되며 2년에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근로수명을 늘리는 대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는 올해 10조원 정도다. 노인인구는 올해 6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 1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5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인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자도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돈 때문만도 아니다. 노인들 스스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육체적.의학적 건강 상태에 비춰 노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과거의 틀에 얽매여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충격파가 크다. 퇴직 후 연금공백 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결부돼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다분하다. 대한노인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복지의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 노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5-05-26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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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하라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수입제한은 흔히 보복을 부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점차 푸는 게 좋다. 최·아소 부총리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엔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례없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 채널이 꽉 막히는 통에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엔저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 앞으론 직통 채널을 통해 엔저 정책이 초래할 근린궁핍화 가능성에 대개 꾸준히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운 대목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양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제로가 됐다. 이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대조적이다. 한·중 양국은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일 간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그런 일본이 바로 이웃한 한국과 통화스와프 관계를 끊은 것은 정책 오류다. 한국도 대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엔화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요긴한 비상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윈윈 전략이다. 대일 통화스와프는 지나친 대중의존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모로 보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년 서울 회담에선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5-05-24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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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또 외면하나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명 중 1명꼴(5%)에 불과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이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월국회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달려 있다. 여야는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모양이다. 공적연금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다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면 여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는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 결과를 보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국민이 정치권에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민생 및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몇 년씩 국회에서 묵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정 발목잡기 행위다. 5월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15-05-24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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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업, 서비스혁신 모델로 키우자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대중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당장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내 최소 1곳 이상의 토종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단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이다. 8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는 세계관광기구(WTO)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늘며 시장성도 무한하다. 연평균 7%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관광객이 2007년 4만명에서 2013년에는 7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해운, 유통, 관광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고용창출·내수진작·지역발전이라는 '삼끌이' 효과도 있다. 이처럼 크루즈는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배후에 40억명에 달하는 아시아권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제 남은 건 민간 참여다. 그 근간은 민간이 맘놓고 뛰어들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건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 참여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영해 안에서의 카지노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공급, 연관 산업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2015-05-07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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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라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였다. 4월 임시국회는 이처럼 빈손으로 끝났다. 문제 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반응도 속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덜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의한 것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 불리듯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이만큼 올리려면 향후 70년간 1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외에 방법이 없는 데도 여야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급액을 올려주겠다고만 하니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다루면 될 실무기구가 21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다.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편승했으며 여당도 결국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잡혔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무산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며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개혁이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요며칠 사이 드러난 개혁안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따로 떼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5-05-07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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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4위 고임금에 임금투쟁이라니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세후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4만421달러에 달해 6위로 껑충 뛴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호주·네덜란드 5개국 뿐이다. OECD 순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한다. 먼저 뿌듯하다. 어느 새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과 겨뤄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구매력은 물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700달러로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구매력 기준 순위는 이보다 15단계나 높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후 소득이다. 사실 세계 6위는 깜짝 놀랄 만한 순위다. 그 뒤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서둘러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1년 뒤엔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를 제치고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OECD 순위는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 노조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기업에 편중된 자원을 개인에게 풀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재계는 지금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강히 거부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재계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임금은 높을수록 좋다. 단 경제가 고임금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구매력 기준 14위, 세후 6위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2015-05-06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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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게 무슨 '개혁'인가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은 근사한 모양을 갖췄다. 당연한 일이지만 두 당 대변인은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문재인 양인은 큰 짐을 덜게 됐다. 사실 투쟁을 일삼아온 한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서 두 당이 개혁 시한(5월 2일)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60% 룰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 타협도 불가피했다. 한쪽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 후 비교적 넉넉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목적이 가장 컸다. 불행히도 이번 합의문엔 이런 내용이 쏙 빠졌다. 그래놓곤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건 월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돈이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 중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 또한 월권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갖는다. 재정 곧 혈세로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까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앞으로도 45년은 끄덕없는 흑자 연금이다. 해마다 조(兆) 단위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훨씬 튼튼하다. 지금은 재정을 갉아먹는 불량연금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을 바꾼 또 다른 목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모수개혁이라는 어중간한 개혁에 합의했다. 기여율·지급률 등 숫자를 손질하는 데 그쳤다. 70년간 333조원이면 한 해 4조7600억원꼴이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2%포인트 오른다.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내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세력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듯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의 수권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2015-05-03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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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2015-05-03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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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 소비자 피해 줄여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측이 2월 식약처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중 자진 폐기된 제품을 빼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서둘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더불어 이엽우피소 성분은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판정과는 별도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돼 갱년기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유통 제품이 가짜라고 하니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과 대리점 등도 매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제품 반품 등의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시중에 깔려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해당 제품의 반품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300곳의 백수오업체 제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날짜에 따라 성분이 다르게 나오는 식품 검사 및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2015-04-30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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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읽었으면 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권 심판이니 부자 증세니 하는 구호를 외친 야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들에게 참패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만 벌여온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이 같은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면 그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겠다. 가장 화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가 협상기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한에 쫓긴 정부·여당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개혁안을 수정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7%인 기여율(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비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비율)은 1.9%에서 1.7(정부여당안)~1.79%(공무원단체안)로 낮추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개혁안이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여율 9.5%, 지급률 1.7%는 새누리당안 10%, 1.5%와 큰 거리가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안,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가 지급률 1.75%에서 타결한다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자금은 1702조원으로 김용하안(1.65%)의 1592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은 국가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니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태에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이대로 가면 이번 개혁도 2009년 꼴이 날까 걱정이다. 여야는 30년 이상 놔둬도 괜찮을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협상해서야 되겠는가.
2015-04-30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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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용 공사화 벌써 삐걱대나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개편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둔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심의위, 기금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에서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떼어낸 공사를 같은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맡으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객관성이 보장되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정치적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쌈짓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자칫 정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는다. 이후로도 가파르게 늘어 2030년엔 1730조원에 이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작년 수익률이 4.2%에 그쳤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된다.단순히 쌓인 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2003년과 2007년, 2012년에 각각 추진됐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개편이 무산됐다. 개편 방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이번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의견차이로 토론회 날짜가 당초 30일에서 5월 22일로 돌연 연기됐다.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복지안전판이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편이어선 더더욱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2015-04-29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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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은행도 먹고살게 해줘야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은 1.69%포인트로 쫄아들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영향이 가장 컸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심전환대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 2% 중반대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내놨다. 안심대출은 인기리에 34조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용객은 35만명에 이른다. 덩달아 다른 대출상품들도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쳤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예컨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은행들은 해마다 대당 100만원 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새누리당마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압박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전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한 신문 기고에서 "2007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은행이 작년(2014년)에는 6조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 금융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치 10%는커녕 5%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자. 금융이 이렇게 된 게 모조리 보신주의에 젖은 은행 탓일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안심대출만 해도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좋을 수수료율을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도 정부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5%를 밑돌면 어떤 은행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펴기 힘들다. ROE는 밑천을 얼마나 들여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태생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수수료·금리·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들도 수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2015-04-29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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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지자체장 선심 경계해야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널리 퍼졌다. 경기도 부천시(2013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구청 등 공공기관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주 수혜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곳이 다수다. 야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물이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6조)을 신설했다. 조례에 바탕을 둔 생활임금이 한 단계 높은 법률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α)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한다. 늘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들은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자칫 생활임금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선심성 복지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겪었다.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돈을 메우진 않는다. 결국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돈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내는데 인심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쓰는 꼴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도 그렇게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선 몇백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데 공공부문에만 예외적 특혜를 주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경비직에서 보듯 강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해고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몇 년 새 쏟아져 나온 복지정책들도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가 모자란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혜성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조심스럽게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2015-04-28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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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재정파탄 낳는다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이달 누리과정(3~5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처음으로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인천과 경기, 충북 등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한달짜리 땜질 예산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무리수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그 원칙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게다가 최근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은 여의치 못해 수년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파티를 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무책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이미 너무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를 건 잘랐어야 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복지 전반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 사탕발림이나 감당 안 되는 날림복지와 정말 필요한 복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2015-04-28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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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재개장 여부, 이젠 결정하라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 영화관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담은 1500쪽 분량의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화관 진동과 수족관 누수에 대해 보강작업을 했고 전문기관 검증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서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던 국민안전처도 지난 16일 "롯데의 보완조치로 수족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2롯데월드 개장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행정을 일삼아왔다. 시민 불안을 앞세우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입점상인들과 종업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에 제2롯데월드몰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 10월 개장 직후 10만8000명이었던 것이 최근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근무인원은 개장 초기 62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 입점업체들은 매출부진으로 부도날 판이라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다. 1조원 넘게 투자된 쇼핑몰이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몰은 정부 정책 따로, 행정 현장 따로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귀한 일자리 1200개가 날아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5월 중 수족관,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대책 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안전처가 안전확인을 하고서야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체없이 재개장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언제까지 면피행정, 눈치행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
2015-04-27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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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총리 뽑아야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3명의 총리 후보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반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 같은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후임 총리는 국정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흐트러진 내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인이라고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초 대상에세 제외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현직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불식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지금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총선을 앞두면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을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 개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총리론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여야, 지역을 떠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다시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국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게다.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총리 지명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국민에게 퇴짜 맞는 사람을 고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을 찾기 바란다.
2015-04-27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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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는 올 들어 둔화세가 역력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3월 2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2.5%), 2014년(41.6%)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방한 요우커 증가율은 20%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관광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3.6% 많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역전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일본 관광업의 급성장에는 엔저가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엔저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쇼핑 목적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다.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이 엔저와 맞물려 침체된 일본 관광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분기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142만명으로 아직은 일본(92만명)을 앞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춘제(중국 설) 기간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45만명으로 한국의 세 배에 달했다. 요우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매우 낮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기 어렵다. 반면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이나 경기효과 면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아 관광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5-04-26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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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15-04-26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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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불안하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수치가 대략 맞을 것 같다. 물론 예전에도 수출이 후진기어를 넣은 적이 있다. 가까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을 때 12개월 내리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수출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2011년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후 무역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다. 이번에 만난 적수는 만만찮다. 구조적인 문제라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을 첫손에 꼽는다. 시진핑 정권은 성장전략을 종래 수출에서 내수 의존으로 바꿨다. 중국은 이를 신상태(新常態), 곧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5%에서 2012년 0.1%로 추락했다. 급기야 작년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질쳤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는 "중국 특수는 3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국제 유가 하락도 수출엔 마이너스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수출용 제품값도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한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큰일이다. 수출 부진이 지구촌 공통 현상이라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그보다는 한국 수출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유가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역 1조달러 돌파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출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한번 더 수출진흥의 발동을 세게 걸면 좋겠다.
2015-04-2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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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다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게다.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혼인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터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도 빡빡해 결혼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7%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업률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답답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넘어선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과 상관 있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겠다. 여자 초혼 연령도 머지않아 3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 이를 방증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한 웨딩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798만원이었다. 이 중 64%인 1억5231만원을 신랑 쪽에서, 36%인 8567만원을 신부 쪽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결혼 비용은 2003년 9088만원에서 2013년 2억2543만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된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화 혼수도 지양해야 한다. 자식들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2015-04-24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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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이 마지노선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반발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공무원 편을 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여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합의를 못보면 6월 임시국회 때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엉뚱하기만 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러는 것은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 초부터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에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다. 정치권은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게다가 야당은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는데 6월 국회라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5월 6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5-04-23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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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2%대 성장률 각오하고 있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2%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라증권은 2.5%,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이달 초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세적 수출부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붐이 예전만 못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떨어지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한 수출용 석유화학제품 값도 덩달아 떨어진다. 여기에 엔저마저 겹쳤다. 원·엔 재정환율은 23일 한때 100엔당 900원을 밑돌았다. 한은에 따르면 1·4분기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 순수출이 -0.2%를 기록했다. 수출은 되레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층의 견고한 저항에 부닥쳐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마당에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과거 남미와 같은 성장 정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마다 세수펑크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2~3%대 저성장에 걸맞은 정책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정작 행동이 굼뜬 것은 정부다. 최 부총리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23일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은 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정부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2015-04-23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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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노후보장, 일자리 확충이 해법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2011년 기준 27∼59세)의 49%가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절반이 은퇴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여성(64%)이 남성(33%)보다 두 배나 많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도 21%나 됐다. 그마저 받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급여의 35% 선에 그친다. 보사연은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구(2인 가구)당 월 153만원으로 추산했다.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평균 월 89만원의 연금을 기대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금액과 투자비중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연금보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시간제(파트타임)·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고,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대졸자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노후보장 사각을 풀 근본 처방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늘고 안정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금가입자가 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피크타임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중년층·고령자에게 적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2015-04-22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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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도 비판한 민노총 총파업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파업 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24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반대 배경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54.92%로 저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만 보면 찬성률이 43.9%에 그쳤다. 애초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은 파업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노동 현안들이다.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안중에 없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타협 결렬을 선언하기 바빴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국민이 이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는 뿌리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치 연습을 하자는 것인지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 과시나 영달을 위해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억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2015-04-22 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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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금융, 핀테크서 활로 찾는다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스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선 어떻게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은산분리는 핀테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비금융 주력사, 곧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최대 지분한도는 4%로 묶여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은산분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점포·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방식과 충돌한다. 핀테크 보안정책도 딜레마다. 보안을 조이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꼴이다. 그렇다고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간 자칫 핀테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재계는 핀테크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핀테크를 그 돌파구로 삼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간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에 관한 모든 의문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04-21 1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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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사퇴, 국정표류 여기서 끊자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이 총리를 몰아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의 혐의 유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터다. 그런 만큼 이 총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시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이 총리의 사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하는 대로 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박 대통령일 게다. 총리를 포함, 핵심 측근 여러 명이 연루됐으니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국정공백은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강한 주문을 했다.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자금 분야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성완종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에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을 정화(淨化)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야당도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정쟁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당부한다. 정부가 새 총리 인준 등 라인업을 갖추려면 한두 달은 걸릴 듯하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회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2015-04-21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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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임금피크제에 승부 걸어라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청년실업은 가장 화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주말 실시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엔 젊은이 20만명이 몰렸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한 해 일터를 찾는 젊은이가 50만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20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취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초 재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 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국회는 재계의 요구를 외면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갔다.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괜찮은 제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60세 정년연장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명퇴와 같은 조기퇴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다. 넓게 보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연초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줬다. 이제 최 부총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2015-04-20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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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배임죄 이대로 둘건가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은 어느 누구도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형법에는 업무상 배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 미국, 일본은 주식법이나 판례에서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있다. 배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재판부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가량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수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배임죄는 특히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때 손쉽게 기업인을 얽어 넣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성공한 경영판단도 배임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한유통, 웰롭)를 적절히 지원해 회생시켰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살렸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임죄 법조항 정비는 첫손 꼽히는 재계의 숙원이다. 사실 전경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오래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오너의 편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악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들어가는 경제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격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문제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배임죄 문제를 내버려두지 말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2015-04-20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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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각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들렀다. 하지만 이 총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조문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회에서 야당은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격하시켰다. 이미 국정 2인자로서 이 총리의 위신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리가 온갖 의혹에 휩싸였으니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의혹만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준한 총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성완종씨는 추정컨대 이 총리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이 이 총리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총리 말이 다 맞고 성씨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단독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전한 당내외 의견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 총리가 진다. 지금 이 총리를 사퇴.해임 압박으로 흔들어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총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남북한은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개인 이완구'가 마땅찮아도 '총리 이완구'는 존중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의당 그래야 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부재 시 총리까지 사퇴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지금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총리는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 혼란을 정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부한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 부재 시 총리를 흔들어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행동만은 자제했으면 한다. 대권 재수를 꿈꾸는 문 대표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2015-04-16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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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외면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뿐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행사 대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별도 행사를 연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다. 이들도 정부 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지자체가 전국 12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는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이유는 다 있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국가 간 약속이라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왜 하필 16일에 맞춰 순방 일정을 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추모제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 추모 당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잡아 여러 국무위원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신경도 놀랍다.불참 사유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들의 눈엔 현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분노했다. 진상 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표류 중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두툼한 '9.11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은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1주기(2012년) 추도식을 아키히토 일왕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치렀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소비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지난 1년간 경기가 나빠진 탓을 세월호에 돌린다면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역설적으로 세월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9.11 보고서'가 나온 뒤 한 칼럼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힘을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라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가족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안타깝다.
2015-04-15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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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개혁 발목잡기 안된다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메가톤급 호재로 삼아 연일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실세들의 명단이 거론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촉구로 정면돌파 의지를 높이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며 반격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갈 길 바쁜 경제현안들이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각종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것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트의 의혹을 파헤치고 진위를 밝히는 일은 검찰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 만큼 국회도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친 정치공세나 소모적 정치공방은 국민을 골탕먹이고 국력을 갉아먹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공백이나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는 물론 정부,검찰이 모두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국회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2015-04-13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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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세 삼성전자, 승부는 이제부터다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5000억원가량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의미 있는 반등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협공을 받아 침체에 빠져들었다.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인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가 4·4분기에 5조원대를 회복했다. 올 1·4분기에는 반도체부문이 3조원 넘는 이익을 낸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고 재고소진에 따른 비용감소, 마케팅 비용 효율화가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매출이 줄어든 데서 보듯 삼성전자의 실적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는 곧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 시판에 나선다. "삼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갤럭시S6는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6'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삼성전자 실적의 향배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열세였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물론 삼성전자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22.4%로 주저앉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샤오미에 추월당했다. 중국업체들은 저가폰시장을 다 잡아먹을 기세다. 삼성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지난해 4·4분기 중 LG, 재팬디스플레이에 밀렸다. 호조세인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인 BOE(징둥팡)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도 단일품목 최대 수입품(2013년 2313억달러)인 반도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모조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5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일갈했다. 삼성의 분전을 기대한다.
2015-04-07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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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 한다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어났고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에 안심전환대출 지원용으로 2000억원이 증액 출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정정책에 발권력이 편법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겨 돈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발권력 동원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정부 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발권력을 부여받은 대신 무거운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은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지만 성장과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가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한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당국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인데 저물가.저금리 상황인 지금은 인플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입장이 옳다고 본다. 발권력 동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이라 불린다. 한은은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은의 과제다.
2015-04-01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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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15-04-01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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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부터 막아야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실 공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옳다. 애초에 부실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이 벌이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3년 기준 74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03년 27%에서 2011년 절반에 가까운 48%로 급증했다. 부채규모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오투리조트 운영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사례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원에 부채비율 1만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마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화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방공기업 부실의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파급된 것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만큼 개혁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은 무리한 공기업 설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면서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근본은 기본에 입각한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원칙을 세우는 거다.
2015-03-31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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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경기, 동력 살려라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회복세를 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생산·소비·투자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2월의 지표 호전에는 기저효과(1월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와 설 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 특수 요인을 빼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2.6%와 41%나 늘어났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한은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개선되는 조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월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2월의 경제지표 호전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같은 심리적 부진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킨다면 경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든 노동시장이든 구조개혁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5-03-31 16: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