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 공정위·재벌 못 만날 이유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재벌구조에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새 정부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그 작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때에 개혁의 양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재벌의 만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기를 내비치며 시작한 개혁작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좌초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자력으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파 정부다. 재벌개혁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만남이 문제될 게 없다.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자초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만남을 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재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 수요 누른다고 집값이 잡힐까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예전 수준으로 죄겠다는 뜻이다. 6.19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LTV.DTI 비율은 40%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LTV.DTI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한 이번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가계빚 우려가 나올 때마다 LTV.DTI 비율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느슨한 금융대출 규제를 고수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 건설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약 40%에 달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성장촉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거꾸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6.19 대책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했다.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값이 뛴 주원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면 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쪼그라들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런 심리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편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되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았다. 투기를 혼내는, 도덕적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열쇠는 시장이 쥐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 정부는 6.19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좀 낡은 발상이 아닐까.
- 꿈틀거리는 경기, 동력 살려라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회복세를 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생산·소비·투자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2월의 지표 호전에는 기저효과(1월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와 설 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 특수 요인을 빼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2.6%와 41%나 늘어났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한은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개선되는 조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월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2월의 경제지표 호전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같은 심리적 부진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킨다면 경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든 노동시장이든 구조개혁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부터 막아야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실 공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옳다. 애초에 부실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이 벌이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3년 기준 74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03년 27%에서 2011년 절반에 가까운 48%로 급증했다. 부채규모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오투리조트 운영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사례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원에 부채비율 1만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마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화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방공기업 부실의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파급된 것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만큼 개혁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은 무리한 공기업 설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면서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근본은 기본에 입각한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원칙을 세우는 거다.
-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한은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 한다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어났고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에 안심전환대출 지원용으로 2000억원이 증액 출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정정책에 발권력이 편법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겨 돈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발권력 동원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정부 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발권력을 부여받은 대신 무거운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은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지만 성장과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가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한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당국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인데 저물가.저금리 상황인 지금은 인플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입장이 옳다고 본다. 발권력 동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이라 불린다. 한은은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은의 과제다.
- 반등세 삼성전자, 승부는 이제부터다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5000억원가량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의미 있는 반등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협공을 받아 침체에 빠져들었다.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인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가 4·4분기에 5조원대를 회복했다. 올 1·4분기에는 반도체부문이 3조원 넘는 이익을 낸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고 재고소진에 따른 비용감소, 마케팅 비용 효율화가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매출이 줄어든 데서 보듯 삼성전자의 실적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는 곧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 시판에 나선다. "삼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갤럭시S6는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6'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삼성전자 실적의 향배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열세였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물론 삼성전자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22.4%로 주저앉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샤오미에 추월당했다. 중국업체들은 저가폰시장을 다 잡아먹을 기세다. 삼성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지난해 4·4분기 중 LG, 재팬디스플레이에 밀렸다. 호조세인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인 BOE(징둥팡)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도 단일품목 최대 수입품(2013년 2313억달러)인 반도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모조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5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일갈했다. 삼성의 분전을 기대한다.
- 성완종 리스트, 개혁 발목잡기 안된다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메가톤급 호재로 삼아 연일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실세들의 명단이 거론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촉구로 정면돌파 의지를 높이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며 반격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갈 길 바쁜 경제현안들이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각종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것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트의 의혹을 파헤치고 진위를 밝히는 일은 검찰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 만큼 국회도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친 정치공세나 소모적 정치공방은 국민을 골탕먹이고 국력을 갉아먹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공백이나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는 물론 정부,검찰이 모두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국회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 세월호 1주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외면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뿐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행사 대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별도 행사를 연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다. 이들도 정부 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지자체가 전국 12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는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이유는 다 있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국가 간 약속이라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왜 하필 16일에 맞춰 순방 일정을 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추모제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 추모 당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잡아 여러 국무위원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신경도 놀랍다.불참 사유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들의 눈엔 현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분노했다. 진상 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표류 중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두툼한 '9.11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은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1주기(2012년) 추도식을 아키히토 일왕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치렀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소비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지난 1년간 경기가 나빠진 탓을 세월호에 돌린다면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역설적으로 세월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9.11 보고서'가 나온 뒤 한 칼럼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힘을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라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가족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안타깝다.
- 총리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각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들렀다. 하지만 이 총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조문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회에서 야당은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격하시켰다. 이미 국정 2인자로서 이 총리의 위신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리가 온갖 의혹에 휩싸였으니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의혹만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준한 총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성완종씨는 추정컨대 이 총리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이 이 총리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총리 말이 다 맞고 성씨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단독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전한 당내외 의견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 총리가 진다. 지금 이 총리를 사퇴.해임 압박으로 흔들어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총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남북한은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개인 이완구'가 마땅찮아도 '총리 이완구'는 존중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의당 그래야 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부재 시 총리까지 사퇴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지금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총리는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 혼란을 정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부한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 부재 시 총리를 흔들어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행동만은 자제했으면 한다. 대권 재수를 꿈꾸는 문 대표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 '고무줄' 배임죄 이대로 둘건가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은 어느 누구도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형법에는 업무상 배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 미국, 일본은 주식법이나 판례에서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있다. 배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재판부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가량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수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배임죄는 특히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때 손쉽게 기업인을 얽어 넣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성공한 경영판단도 배임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한유통, 웰롭)를 적절히 지원해 회생시켰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살렸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임죄 법조항 정비는 첫손 꼽히는 재계의 숙원이다. 사실 전경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오래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오너의 편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악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들어가는 경제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격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문제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배임죄 문제를 내버려두지 말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 崔부총리, 임금피크제에 승부 걸어라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청년실업은 가장 화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주말 실시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엔 젊은이 20만명이 몰렸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한 해 일터를 찾는 젊은이가 50만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20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취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초 재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 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국회는 재계의 요구를 외면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갔다.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괜찮은 제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60세 정년연장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명퇴와 같은 조기퇴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다. 넓게 보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연초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줬다. 이제 최 부총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 李총리 사퇴, 국정표류 여기서 끊자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이 총리를 몰아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의 혐의 유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터다. 그런 만큼 이 총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시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이 총리의 사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하는 대로 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박 대통령일 게다. 총리를 포함, 핵심 측근 여러 명이 연루됐으니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국정공백은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강한 주문을 했다.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자금 분야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성완종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에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을 정화(淨化)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야당도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정쟁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당부한다. 정부가 새 총리 인준 등 라인업을 갖추려면 한두 달은 걸릴 듯하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회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 고장난 금융, 핀테크서 활로 찾는다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스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선 어떻게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은산분리는 핀테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비금융 주력사, 곧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최대 지분한도는 4%로 묶여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은산분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점포·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방식과 충돌한다. 핀테크 보안정책도 딜레마다. 보안을 조이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꼴이다. 그렇다고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간 자칫 핀테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재계는 핀테크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핀테크를 그 돌파구로 삼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간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에 관한 모든 의문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현대차노조도 비판한 민노총 총파업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파업 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24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반대 배경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54.92%로 저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만 보면 찬성률이 43.9%에 그쳤다. 애초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은 파업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노동 현안들이다.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안중에 없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타협 결렬을 선언하기 바빴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국민이 이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는 뿌리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치 연습을 하자는 것인지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 과시나 영달을 위해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억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 구멍난 노후보장, 일자리 확충이 해법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2011년 기준 27∼59세)의 49%가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절반이 은퇴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여성(64%)이 남성(33%)보다 두 배나 많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도 21%나 됐다. 그마저 받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급여의 35% 선에 그친다. 보사연은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구(2인 가구)당 월 153만원으로 추산했다.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평균 월 89만원의 연금을 기대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금액과 투자비중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연금보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시간제(파트타임)·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고,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대졸자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노후보장 사각을 풀 근본 처방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늘고 안정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금가입자가 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피크타임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중년층·고령자에게 적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 崔부총리, 2%대 성장률 각오하고 있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2%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라증권은 2.5%,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이달 초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세적 수출부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붐이 예전만 못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떨어지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한 수출용 석유화학제품 값도 덩달아 떨어진다. 여기에 엔저마저 겹쳤다. 원·엔 재정환율은 23일 한때 100엔당 900원을 밑돌았다. 한은에 따르면 1·4분기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 순수출이 -0.2%를 기록했다. 수출은 되레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층의 견고한 저항에 부닥쳐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마당에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과거 남미와 같은 성장 정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마다 세수펑크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2~3%대 저성장에 걸맞은 정책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정작 행동이 굼뜬 것은 정부다. 최 부총리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23일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은 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정부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 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이 마지노선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반발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공무원 편을 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여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합의를 못보면 6월 임시국회 때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엉뚱하기만 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러는 것은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 초부터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에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다. 정치권은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게다가 야당은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는데 6월 국회라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5월 6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 결혼하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다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게다.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혼인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터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도 빡빡해 결혼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7%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업률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답답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넘어선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과 상관 있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겠다. 여자 초혼 연령도 머지않아 3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 이를 방증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한 웨딩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798만원이었다. 이 중 64%인 1억5231만원을 신랑 쪽에서, 36%인 8567만원을 신부 쪽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결혼 비용은 2003년 9088만원에서 2013년 2억2543만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된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화 혼수도 지양해야 한다. 자식들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 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불안하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수치가 대략 맞을 것 같다. 물론 예전에도 수출이 후진기어를 넣은 적이 있다. 가까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을 때 12개월 내리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수출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2011년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후 무역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다. 이번에 만난 적수는 만만찮다. 구조적인 문제라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을 첫손에 꼽는다. 시진핑 정권은 성장전략을 종래 수출에서 내수 의존으로 바꿨다. 중국은 이를 신상태(新常態), 곧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5%에서 2012년 0.1%로 추락했다. 급기야 작년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질쳤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는 "중국 특수는 3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국제 유가 하락도 수출엔 마이너스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수출용 제품값도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한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큰일이다. 수출 부진이 지구촌 공통 현상이라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그보다는 한국 수출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유가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역 1조달러 돌파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출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한번 더 수출진흥의 발동을 세게 걸면 좋겠다.
- 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 '관광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는 올 들어 둔화세가 역력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3월 2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2.5%), 2014년(41.6%)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방한 요우커 증가율은 20%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관광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3.6% 많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역전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일본 관광업의 급성장에는 엔저가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엔저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쇼핑 목적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다.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이 엔저와 맞물려 침체된 일본 관광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분기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142만명으로 아직은 일본(92만명)을 앞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춘제(중국 설) 기간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45만명으로 한국의 세 배에 달했다. 요우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매우 낮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기 어렵다. 반면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이나 경기효과 면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아 관광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총리 뽑아야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3명의 총리 후보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반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 같은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후임 총리는 국정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흐트러진 내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인이라고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초 대상에세 제외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현직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불식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지금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총선을 앞두면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을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 개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총리론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여야, 지역을 떠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다시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국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게다.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총리 지명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국민에게 퇴짜 맞는 사람을 고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을 찾기 바란다.
- 제2롯데 재개장 여부, 이젠 결정하라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 영화관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담은 1500쪽 분량의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화관 진동과 수족관 누수에 대해 보강작업을 했고 전문기관 검증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서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던 국민안전처도 지난 16일 "롯데의 보완조치로 수족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2롯데월드 개장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행정을 일삼아왔다. 시민 불안을 앞세우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입점상인들과 종업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에 제2롯데월드몰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 10월 개장 직후 10만8000명이었던 것이 최근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근무인원은 개장 초기 62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 입점업체들은 매출부진으로 부도날 판이라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다. 1조원 넘게 투자된 쇼핑몰이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몰은 정부 정책 따로, 행정 현장 따로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귀한 일자리 1200개가 날아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5월 중 수족관,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대책 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안전처가 안전확인을 하고서야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체없이 재개장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언제까지 면피행정, 눈치행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
-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재정파탄 낳는다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이달 누리과정(3~5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처음으로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인천과 경기, 충북 등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한달짜리 땜질 예산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무리수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그 원칙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게다가 최근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은 여의치 못해 수년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파티를 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무책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이미 너무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를 건 잘랐어야 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복지 전반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 사탕발림이나 감당 안 되는 날림복지와 정말 필요한 복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 생활임금, 지자체장 선심 경계해야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널리 퍼졌다. 경기도 부천시(2013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구청 등 공공기관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주 수혜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곳이 다수다. 야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물이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6조)을 신설했다. 조례에 바탕을 둔 생활임금이 한 단계 높은 법률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α)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한다. 늘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들은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자칫 생활임금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선심성 복지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겪었다.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돈을 메우진 않는다. 결국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돈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내는데 인심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쓰는 꼴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도 그렇게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선 몇백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데 공공부문에만 예외적 특혜를 주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경비직에서 보듯 강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해고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몇 년 새 쏟아져 나온 복지정책들도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가 모자란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혜성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조심스럽게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 저금리 시대, 은행도 먹고살게 해줘야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은 1.69%포인트로 쫄아들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영향이 가장 컸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심전환대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 2% 중반대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내놨다. 안심대출은 인기리에 34조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용객은 35만명에 이른다. 덩달아 다른 대출상품들도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쳤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예컨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은행들은 해마다 대당 100만원 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새누리당마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압박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전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한 신문 기고에서 "2007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은행이 작년(2014년)에는 6조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 금융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치 10%는커녕 5%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자. 금융이 이렇게 된 게 모조리 보신주의에 젖은 은행 탓일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안심대출만 해도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좋을 수수료율을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도 정부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5%를 밑돌면 어떤 은행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펴기 힘들다. ROE는 밑천을 얼마나 들여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태생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수수료·금리·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들도 수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 국민연금운용 공사화 벌써 삐걱대나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개편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둔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심의위, 기금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에서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떼어낸 공사를 같은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맡으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객관성이 보장되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정치적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쌈짓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자칫 정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는다. 이후로도 가파르게 늘어 2030년엔 1730조원에 이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작년 수익률이 4.2%에 그쳤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된다.단순히 쌓인 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2003년과 2007년, 2012년에 각각 추진됐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개편이 무산됐다. 개편 방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이번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의견차이로 토론회 날짜가 당초 30일에서 5월 22일로 돌연 연기됐다.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복지안전판이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편이어선 더더욱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 민심 읽었으면 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권 심판이니 부자 증세니 하는 구호를 외친 야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들에게 참패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만 벌여온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이 같은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면 그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겠다. 가장 화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가 협상기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한에 쫓긴 정부·여당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개혁안을 수정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7%인 기여율(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비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비율)은 1.9%에서 1.7(정부여당안)~1.79%(공무원단체안)로 낮추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개혁안이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여율 9.5%, 지급률 1.7%는 새누리당안 10%, 1.5%와 큰 거리가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안,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가 지급률 1.75%에서 타결한다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자금은 1702조원으로 김용하안(1.65%)의 1592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은 국가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니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태에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이대로 가면 이번 개혁도 2009년 꼴이 날까 걱정이다. 여야는 30년 이상 놔둬도 괜찮을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협상해서야 되겠는가.
- 가짜 백수오 파문, 소비자 피해 줄여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측이 2월 식약처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중 자진 폐기된 제품을 빼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서둘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더불어 이엽우피소 성분은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판정과는 별도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돼 갱년기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유통 제품이 가짜라고 하니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과 대리점 등도 매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제품 반품 등의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시중에 깔려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해당 제품의 반품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300곳의 백수오업체 제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날짜에 따라 성분이 다르게 나오는 식품 검사 및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 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 공무원연금 이게 무슨 '개혁'인가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은 근사한 모양을 갖췄다. 당연한 일이지만 두 당 대변인은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문재인 양인은 큰 짐을 덜게 됐다. 사실 투쟁을 일삼아온 한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서 두 당이 개혁 시한(5월 2일)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60% 룰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 타협도 불가피했다. 한쪽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 후 비교적 넉넉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목적이 가장 컸다. 불행히도 이번 합의문엔 이런 내용이 쏙 빠졌다. 그래놓곤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건 월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돈이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 중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 또한 월권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갖는다. 재정 곧 혈세로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까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앞으로도 45년은 끄덕없는 흑자 연금이다. 해마다 조(兆) 단위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훨씬 튼튼하다. 지금은 재정을 갉아먹는 불량연금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을 바꾼 또 다른 목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모수개혁이라는 어중간한 개혁에 합의했다. 기여율·지급률 등 숫자를 손질하는 데 그쳤다. 70년간 333조원이면 한 해 4조7600억원꼴이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2%포인트 오른다.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내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세력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듯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의 수권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 세계 14위 고임금에 임금투쟁이라니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세후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4만421달러에 달해 6위로 껑충 뛴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호주·네덜란드 5개국 뿐이다. OECD 순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한다. 먼저 뿌듯하다. 어느 새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과 겨뤄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구매력은 물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700달러로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구매력 기준 순위는 이보다 15단계나 높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후 소득이다. 사실 세계 6위는 깜짝 놀랄 만한 순위다. 그 뒤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서둘러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1년 뒤엔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를 제치고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OECD 순위는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 노조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기업에 편중된 자원을 개인에게 풀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재계는 지금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강히 거부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재계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임금은 높을수록 좋다. 단 경제가 고임금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구매력 기준 14위, 세후 6위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 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라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였다. 4월 임시국회는 이처럼 빈손으로 끝났다. 문제 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반응도 속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덜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의한 것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 불리듯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이만큼 올리려면 향후 70년간 1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외에 방법이 없는 데도 여야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급액을 올려주겠다고만 하니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다루면 될 실무기구가 21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다.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편승했으며 여당도 결국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잡혔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무산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며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개혁이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요며칠 사이 드러난 개혁안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따로 떼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 크루즈업, 서비스혁신 모델로 키우자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대중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당장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내 최소 1곳 이상의 토종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단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이다. 8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는 세계관광기구(WTO)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늘며 시장성도 무한하다. 연평균 7%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관광객이 2007년 4만명에서 2013년에는 7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해운, 유통, 관광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고용창출·내수진작·지역발전이라는 '삼끌이' 효과도 있다. 이처럼 크루즈는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배후에 40억명에 달하는 아시아권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제 남은 건 민간 참여다. 그 근간은 민간이 맘놓고 뛰어들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건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 참여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영해 안에서의 카지노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공급, 연관 산업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 5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또 외면하나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명 중 1명꼴(5%)에 불과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이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월국회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달려 있다. 여야는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모양이다. 공적연금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다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면 여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는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 결과를 보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국민이 정치권에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민생 및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몇 년씩 국회에서 묵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정 발목잡기 행위다. 5월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하라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수입제한은 흔히 보복을 부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점차 푸는 게 좋다. 최·아소 부총리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엔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례없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 채널이 꽉 막히는 통에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엔저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 앞으론 직통 채널을 통해 엔저 정책이 초래할 근린궁핍화 가능성에 대개 꾸준히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운 대목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양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제로가 됐다. 이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대조적이다. 한·중 양국은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일 간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그런 일본이 바로 이웃한 한국과 통화스와프 관계를 끊은 것은 정책 오류다. 한국도 대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엔화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요긴한 비상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윈윈 전략이다. 대일 통화스와프는 지나친 대중의존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모로 보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년 서울 회담에선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허용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반대하고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의를 접어야 했다. 대한노인회의 입장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지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와 기초연금 등 급증하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를 생각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요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미 81.9세(2013년 생명표 기준)나 되며 2년에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근로수명을 늘리는 대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는 올해 10조원 정도다. 노인인구는 올해 6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 1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5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인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자도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돈 때문만도 아니다. 노인들 스스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육체적.의학적 건강 상태에 비춰 노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과거의 틀에 얽매여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충격파가 크다. 퇴직 후 연금공백 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결부돼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다분하다. 대한노인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복지의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 노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갈팡질팡 식약처, 소비자는 누굴 믿나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 달에 걸쳐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국민 앞에 내놨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누가 봐도 한심하다. 10개 제품은 진짜고, 40개는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다. 조사대상의 75%에 달하는 15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판정했다. 제조 과정에서 가열·압력 등으로 DNA가 파괴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 가관인 건 식약처의 모호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처방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은 압류 후 폐기처분하도록 한 건 좋다. 그런데 '확인 불가'로 판정한 제품은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진짜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식약처 스스로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못 내놓은 마당에 이걸 생산자에게 직접 입증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불똥은 당장 국순당의 '백세주'로 튀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술에 대해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 발표 당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빠졌다.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한들 등을 돌린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말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식약처가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백수오 제품 시장의 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책,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실책이나 시행착오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정책은 사절이다.
- 그리스의 비극, 포퓰리즘이 원흉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국가별 특성과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리스가 그 희생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에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권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얻어 쓴 대가는 강력한 긴축이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제금융 이후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임금이 2009년 대비 평균 38% 하락했으며 연금은 45%나 깎였다. 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긴축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정당 '시리자'를 선택,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가 구제금융 협상 결렬과 국가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는 헤프게 살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뒤에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가.
- 엘리엇은 합병 훼방을 그만두라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다. 재판부는 주총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삼성 측에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시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합병비율을 요구했다. 이는 억지다. 삼성더러 현행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는 게 옳다. 법률·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국회나 행정부가 고치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삼성·엘리엇 대립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엘리엇 편에 섰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다. 다른 한쪽에선 엘리엇을 벌처펀드·알박기펀드라고 폄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엘리엇이 주총소집 금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느닷없이 합병 반대안을 들고 나타났다. 삼성물산 주식도 슬금슬금 사모아 3대 주주(7.12%)가 됐다.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엘리엇의 속셈이 이익 극대화에 있음은 자명하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99만주(5.76%)를 서둘러 '백기사' KCC에 팔았다. 법원은 조만간 이 매각이 적합한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삼성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활짝 열려 있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설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각은 적대적 M&A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총수 맘대로 계열사를 찢고 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사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시장을 달랬다. 합병 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엘리엇 효과다. 삼성의 뒷북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 타이밍 놓치면 추경 효과 없다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는 2013년에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수출은 끝없이 줄어들고 메르스 사태로 소비도 고꾸라지고 있다. 생산·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추경은 정부·여당의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싸늘하다. 야당은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편성돼야지 세입보전용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만드는 데 10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을 20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보전 추경은 안 된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야당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되고,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에 의미 있는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를 추경효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의 '발목 잡기'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 국정 난맥상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 이건희 제친 서경배, 안주하지 마라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6개월 새 무려 6조원 넘게 불어나서다. 하루 평균 276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주식 액면분할 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꾸준한 성장세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출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헤라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연결 기준)은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2013년 5447억원에서 지난해 8325억원으로 52.8%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은 글로벌화 전략이다. 1964년 국산 화장품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화장품 강대국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뷰티한류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는 분명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지수나 목표가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낸다. 투자자도 향후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열광한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엔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고 축배만 들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단한 연구개발(R&D)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태되는 것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동반성장한다는 뜻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 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 주택시장 이상과열 방치해선 안된다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승폭이 한달 새 0.44%에서 0.49%로 커졌다.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도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21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안심전환대출 매각분 포함) 넘게 늘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저금리 추세와 함께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고 나서며 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이 모두 비수기의 실종이요 이상과열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미친 전세시장이 주범이다.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월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가뜩이나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수만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됐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며 생긴 왜곡현상도 한 이유다.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이것이 가계·금융부실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요즘 주택매매는 목돈 없이 대부분을 빚으로 집을 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주택거래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5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진 게 이를 반영한다. 빚으로 집을 사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금 규모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내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갉아먹는다.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시장을 띄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실화를 걱정해야 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궁극적으로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상과열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거품이 끼는 걸 막아야 한다. 그 근본 처방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타이밍이다.
- 그리스의 위험한 도박, 유로존 깨지나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해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쟁력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은 것이 무리였다는 점이다. 유로화 도입은 한동안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통화통합은 이들 나라의 통화 및 환율 주권을 상실케 해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국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금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53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제시한 탕감 규모와 일치한다. 여기에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결국 최대 채권자인 독일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리스 은행들은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을 끊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정부는 부채탕감과 함께 최장 20년간의 채무 만기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통합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는 고통을,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스 사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 경영권 방어 '박영선法'을 기대한다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박 의원은 사사건건 삼성과 각을 세웠다. 지난 2월엔 이른바 김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극성을 부릴 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태도 변화는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문을 활짝 열었다. 간판급 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나든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은 틈만 나면 '창'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엔 '방패'가 없다.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은 또 하나의 불공평한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다. 자기 이익과 맞을 땐 스탠더드를 고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차없이 뭉갠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에너지업체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가 들고일어났다. 결국 매각 협상은 무산됐다. 일본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엘리엇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털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의 소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엘리엇은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는 한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보유했다고 3일 공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파상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오는 17일 주총 결과는 예측 불허다. 박영선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왕 총대를 멨으니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상대는 창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전문가다. 국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줘야 공평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적대적 M&A 러시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선 안된다.
- 이제 유승민이 대승적 결단 내려야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맥상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당청 관계는 물론 당정회의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만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문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충격도 더 컸다. 중재자도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줄타기 하는 것으로 비쳤다. 더욱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이다. 김 대표로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유 원내대표의 눈치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 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12명이나 찬성해 가결시킨 법안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유 원내대표도 국정공백 장기화는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정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경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집권 후반기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길 게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 크라우드펀딩을 벤처 불쏘시개 삼자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한줄기 빛이 찾아온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엔젤투자가는 500~600명에 불과하다.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중소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을 제정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필두로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총 50억위안(약 8912억원)을 조달했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한 벤처 창업의 미래가치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연간 1만개의 창업이 이뤄지면 170조원에 달하는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현만 되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됐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으로 못을 박은 보호예수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답지 않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갓 나왔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창의적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지천을 타고 큰 강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 신규 면세점 선정, 뒤탈 안 나올까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 증가 추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기업들에 새로운 출구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엔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여기에 재벌오너 간 자존심 경쟁도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우선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및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거다. 관세청은 당초 100점인 총점을 1000점으로 늘리고 심사평가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나 채점방식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기업별로 장단점이 서로 달라 평가점수를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평가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제대로 된 잣대가 없으니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크다. 선정 결과에 대한 뒤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평가의 무게중심이 면세점 운영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독과점 여부, 사회공헌, 주차장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수적 요인에 집착하다가 자칫 관광객 없는 면세점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우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자는 데 있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만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뒤탈을 줄이는 해법은 간단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고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와 면세점 운영방법, 고객서비스를 심사와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공헌 등 부수적인 요인 평가는 그 다음이다. 신청자들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이 29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개로 쪼그라들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탓이다.
- 최경환 부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취임 1년을 코앞에 둔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당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투로 들린다. 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분명 다르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의원직을 겸한 5명의 장관을 염두에 둔 '지침'으로 보인다. 현 내각엔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여론의 관심은 최 부총리에게 쏠려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알맹이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다. 청년실업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껴안고 있는 국회 탓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마치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같아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여론은 최 부총리가 내각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신뢰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최 부총리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권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웃 일본을 보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년 반째 아베 총리 아래서 일하고 있다. 아소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 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4년 임기를 꽉 채웠다. 2기 행정부에선 잭 루 장관이 2년5개월째 재임 중이다. 반면 5년 단임 이명박정부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 3명이 번갈아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현오석에 이어 최경환이 두 번째다. 누가 봐도 경제사령탑의 수명이 너무 짧다. 최 부총리가 그만 두면 '초이노믹스 쇼'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 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된다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다. 엘리엇 편에 서면 투기자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 대기업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보인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했고,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예전의 거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3월에도 기아차 주총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기자본이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SK그룹은 소버린의 파상 공세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파고 들었다. 이때 백기사로 나선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SK㈜ 지분 3.6%를 가진 국민연금은 주총 당일 SK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기준을 주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둔다.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 수익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끼어들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1700억원을 투자한 소버린은 2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다. 길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잘 돼야 연금 수익률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헤지펀드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든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알 바 아니다. 이미 소버린 선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 편에 선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삼성은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떳떳하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닌가.
- 차이나 쇼크 예사롭지 않다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도 휘청거렸다.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차례에 걸쳐 500억위안(9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다급해지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가 추락은 중국 경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올 1·4분기에 7.0%로 떨어졌고, 2·4분기엔 그마저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 증시는 거품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지금 중국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역방향을 취하면 주가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닮은꼴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에 이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대중 무역흑자도 엄청나다. 한국의 해외 투자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을 택하고 있다. 그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 요식업, 물류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조4000억달러였던 중국의 부채는 지난해 4배 가까운 28조2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시장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에 적응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친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 전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눈 먼 보조금,나눠 준 정부 탓 크다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1조3000억원이 투입된 71건은 사업비를 중복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불렀다. 8조8000억원 규모의 202개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공기업 등이 펼치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는 2502건 58조4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보조금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감시까지 부실하다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잘못한 걸 탓하기보다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 예산을 절감하게됐다고 내세우니 이런 역설이 있나. 기재부는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부정 행위는 여전하다. 여기에는 '심판'이 잘못한 탓이 크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부실 운용한 기업이나 기관,관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건 기본이다. 나머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고보조사업=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다.국고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 선심성 무상복지 추경은 안된다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도 되는 양 선심 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여당은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정부 부담으로 한 장을 덤으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그 예산 소요액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200만가구에게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나눠줄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214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공연장에 관람객이 줄어 공연계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공짜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건이 안 팔리니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사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책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소비촉진을 위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대략 10만~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대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쓰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삼성·현대차·LG·KB국민은행 등 일부 그룹이 최근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사내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까지 덩달아 공짜 티켓이나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과 국가가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공짜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민의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해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세입추경도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추경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세수펑크가 생기고 있다. 이를 때우기 위해 추경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다.
- 당청 관계 복원, 경제에만 매진하라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둘은 14일 의총에서 합의추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4일을 전후해 나머지 당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이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행보를 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은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 소지를 안은 국회법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급기야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배를 타야 한다. 어깃장이 나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김 대표 '2기 체제'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둘 다 비박(非朴)이다. 그러나 친박(親朴)과도 소통이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둘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도 그동안 소원했다.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이 곧 가능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귀띔한다.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초청해 당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김 대표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당도 올 하반기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당청의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 면세점 같은 내수·서비스에 일자리 있다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효과는 늘 과장된다. 그걸 고려해도 신규 면세점들이 수천억원의 투자와 수천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내수·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세점들이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판매실적만 올려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세의 특혜를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하지만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이 같은 불만은 사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을 말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예가 선상 카지노다. 지난 5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고용이 아닌 정책의 관할권 또는 육상 카지노와의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후 유 장관은 입을 닫았고, 오픈 카지노 건은 쑥 들어갔다. 더불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감도 폭삭 가라앉았다. 보건의료 분야 개방정책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인 의료계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선 세계 일류 의료업체가 나올 수 없다. 정치권은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불가라는 낡은 틀에서 한발짝도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래놓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꽉 틀어쥐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한국 의료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정치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역량을 썩히고 있다. 관광분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중국관광객(요우커)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겐 쇼핑 못지않게 숙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호텔 확충을 뒷받침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대중(對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요우커 모시기에 나섰다. 엔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지표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 면세점에 이어 청년층 고용절벽 공포를 줄일 내수·서비스 정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고용창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 더 많은 '김기사 M&A'가 나와야 한다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의 '김기사'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의 입구 못지않게 출구가 중요하다. 출구는 곧 자금 회수를 뜻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특성상 출구는 필수적이다. 종래 자금 회수는 기업공개(IPO) 방식이 많았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고, 창업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IPO는 벤처 가운데 일부 상위 랭커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스터 IPO'로 불리는 세계적인 재무학자 제이 리터 교수(미국 플로리다대)는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벤처 기업가들은 삼성, 오라클, 구글 같은 대기업에 '팔기 위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벤처의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M&A가 벤처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들의 M&A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율(금액 기준)은 2.1%에 그쳤다. 이 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그 대응책으로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될성부른 벤처를 발굴해 가치를 평가한 뒤 관련 세제·회계·금융 업무 등을 일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창조경제의 토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국에 혁신센터도 속속 들어섰고,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됐다. 작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총 1조6400억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A는 벤처 씨앗을 좋은 열매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더 많은 '김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풀죽은 경기,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만 국한해서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러던 박 대통령이 다시 사면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은 잘해야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자금력이 풍족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투자 활력을 잃었다. 여기엔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을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얻으려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임금인상분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좋든 싫든 한국 기업은 오너 중심 체제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오너가 행사한다.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 생존전략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가량을 넘겼다. 현실적으로 오너 회사에서 총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좋은 사례가 한화그룹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한화와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에게 특혜성 사면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경제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 추경 놓고 정치공방 벌일 여유 없다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면 20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세입추경(5조6000억원) 전액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1조2000억원) 전면 재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심성·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이란 게 결국 나랏빚이고 보면 야당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날로 엄중해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메르스·가뭄 피해와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불안정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크게 낮췄고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했다. 위중한 시기에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놓고 한가롭게 정치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세입추경과 관련해 "세입보전은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이번만은 세입추경 문제를 넘어갔으면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 45개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사전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지적된 사업들은 모두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SOC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심성 사업을 잘라내주기 바란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가 관건이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 빚더미 그리스의 굴욕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긴축안보다 더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독립펀드 설립과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간은 그리스 편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된 이후 그리스의 연금생활자들은 60유로, 우리돈 7만원 남짓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식료품 사재기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본가들은 진작 그리스를 떠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치프라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채권국들 사이에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탕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고한 원칙론 앞에서 이런 움직임은 먹히지 못했다. 그 원칙은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월 치프라스정부 출범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국제채권단의 긴축 압박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 경제통합의 좌초를 의미했다. 유로존 국가들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오판했다. 독일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채무국들에 확산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 위협에 굴복해 부채탕감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렉시트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에 앞서 '5년간 한시 그렉시트안'을 흘렸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에만 벼랑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는 잠시 치프라스의 국내 주가를 치솟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만 통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스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긴축안이 놓여 있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과 긴축 이행을 철저히 연계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5·24조치 이제 풀 때 됐다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장점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과거 정치 중심의 낡은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바뀐 시대상황에 걸맞게 상생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다. 전경련은 앞서 1995년 남북경제협력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개방화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 새 5대원칙은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후반 금강산관광에 이은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잘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서해상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북한 방문, 남북 간 교역,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됐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되레 경제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이 비전에 따라 작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인 추진동력도 갖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을 꾀하는 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한반도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대북투자의 족쇄인 5·24조치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간은 남북대화 재개다.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달 15일 광복 70주년 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
- 중국산 반도체 등장은 시간문제다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대담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독일·일본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로봇·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 칭화유니그룹은 명문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다. 이 대학엔 특히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기업을 통째로 사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투입할 실탄은 넉넉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칭화유니그룹은 시 주석의 후원 아래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다. 당장 벌에라도 쏘인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칭화유니그룹의 '입질'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심산업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정유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협상은 깨졌다. 지난 2008년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대주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중국 레노버가 2005년 IBM PC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누가 봐도 PC는 사양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시장을 온전히 외국에 내주겠는가.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한다고 중국이 뜻을 접을 리는 만무하다. 반도체는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부품·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한때 애물단지에서 효자 계열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앞으론 차이나 변수가 시장 판도에 격변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경쟁사들이 자국 내수 물량만 가져가도 큰 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졌다. 설사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 8·15 특사에 기업인 꼭 포함되길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받고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경제발전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청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은데 너무 소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이 껄끄러웠다는 방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도부와 회동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19분간 독대를 했다. 이참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유 전 원내대표 당시 당청, 당정, 당정청이 삐걱거렸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정청이 따로 놀면 국정도 흔들리게 된다. 당청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앞으론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손을 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말했다. 마침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명됨으로써 양측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빠를수록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마저 각을 세우고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통큰 정치를 거듭 당부한다.
- 벌처펀드에 한국이 놀아나선 안 된다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느 주주들과는 판이한 행태다. 10여년 전 SK그룹을 괴롭힌 소버린 펀드의 재판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소송을 통한 엘리엇의 지연작전에 휘말리지 않았다. 두 건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엘리엇은 주주가치 확대라는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양동작전을 폈다.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벌처펀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원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도 엘리엇 '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대 엘리엇' 소송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아르헨 정부가 먼저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꾼 돈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르헨 정부는 기술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화가 치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아르헨 정부와 엘리엇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 2001년 외채 100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뒤 채권자 92%와 최대 75%에 이르는 부채 탕감에 합의했다. 이때 엘리엇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곤 미국·영국 법원에 빚을 100% 다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의 채권은 13억달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제 잇속을 챙길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게 벌처펀드의 속성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이던 아르헨 해군 함정을 압류한 일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벌처펀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 삼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엘리엇에 틈을 보인 것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 국민 단합만이 北 도발 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 단합이 중요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셈이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무려 54회나 사용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29회, '핵'은 23회, '도발'은 20회 연설문에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도발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KBS.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란 의견 비중이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41.2%)'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일정 부분 반영한 듯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북관도 평가할 만하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 궤멸' 발언이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궤멸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같은 데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 소련과 같은 그런(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 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집중하라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총선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하순 정부는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 3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받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안 제출을 재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12일, 삼성중공업은 17일 자구안을 냈다.조선업 불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다. 현대.삼성중공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독(dock)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양사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익금도 꽤 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두 회사의 의지다. 양사는 알짜 자산도 팔고 임직원도 줄이는 등 독자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근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체질이 다르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공기업이라면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은행에 빚이 있지만 다른 정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은 돈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만약 현대.삼성중공업이 은행에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채권단이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양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다.산은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계열사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원 약속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성급해 보인다. 일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함부로 돕다간 배임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은 18일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중공업에 물어보세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자구안은 그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으론 독자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조선 3사를 싸잡아 수술대에 올리는 게 현명한 전략도 아니다. 자칫 외부에 통째로 부실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현대.삼성중공업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단의 간섭을 뿌리칠 명분이 선다. 행여 나중에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라도 했다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19대 국회 유종의 미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아온 19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본회의장은 낙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또 의원들의 지각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을 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151일간 법안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휴업 상태였다.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법안통과가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까지 이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지금 국민은 지각 개원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정책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주기 바란다.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32명이나 된다. 혁신적이고 신선한 입법활동을 기대해본다.
- 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 靑 인사시스템 보강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속히 메워 개혁의 기틀을 잡아야 할 임기 초반을 허송하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국민이 등 떠민 것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스스로 공약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흠결이 적은 후보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릴 정도라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경 등 새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선 야권에 그런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설득력이 없는 불만일 뿐이다. 현 여당의 야당 시절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여럿 낙마시킨 과거사를 새삼 들추려는 게 아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이런저런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어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계제인가. 강 외교장관의 몇몇 의혹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평생 쓴 논문 3편 중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을 낳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의 사례는 더 치명적 흠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체불 전력으로 도마에 올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 개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금쪽같은 허니문 기간을 인사실패라는 자충수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 속에 날려버려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전검증에 힘쓰고, 코드에 집착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인재풀도 넓히기를 당부한다.
- 최태원식 공유인프라 모델에 주목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최 회장은 작년 같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우린 서든데스(급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딥 체인지, 곧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인프라 화두는 딥 체인지 2.0으로 볼 만하다. 한국 재벌은 전환기에 서 있다.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2세, 3세가 뒤를 잇고 있다. 맨땅에서 일어선 창업주 시대엔 정통성 시비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재벌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변신에 늑장을 부리다 작년 탄핵 정국 때 된통 당했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낙원이라지만 반기업정서는 우리만큼 세지 않다. 왜 그럴까. 세계 최고 갑부라는 워런 버핏은 "나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015년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조스(아마존) 같은 혁신가들은 대중에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뜯어고치겠다고 벼른다. 수동적으로 당하느니 선제 대응이 낫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력파라는 점이다.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이 공유인프라 화두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SK는 재계 빅4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올해 57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서 무게감도 생겼다. 재계를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힘을 잃었다. 또 예전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재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찾기 힘들다. 앞으로 최 회장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상생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나온다.
- 웜비어 사망,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겠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할 판에 문 특보의 '사드 간보기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틈만 더 벌린 꼴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까지 공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CBS 등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형국이 아닌가. 물론 문 특보 발언 중 일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경솔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자주적으로' 이탈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려는 듯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도 최악의 국면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 사망하면서다. 문 대통령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아예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국민 공감대라는 교집합 속에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와의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 끝없는 미사일 도발, 北 실체 직시해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으로 봤다. 당장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ICBM급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대고도 2110㎞, 비행거리 787㎞에 이르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에 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라고 발표했다. 포물선을 위로 크게 그리는 고각발사 형식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눕혀서 쏘면 사거리가 8000㎞를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거리가 5500㎞ 이상이면 통상 ICBM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일부러 시기를 골라 도발을 감행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또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김정은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이번 도발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진작부터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 그 전제조건이 ICBM 개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라며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뒤(5월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찬 꼴이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의 실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섰다.
- 여당 의원도 반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한 번, 이명박정부 네 번, 박근혜정부 여섯 번 등 모두 11회나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장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500억원 줄여주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였다. 대형사들은 영업점을 줄이거나 명퇴, 신규인력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까지 나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온 고질병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혹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업계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론을 제기했겠는가.
- 北 또 도발 … 대북 독자제재 올바른 결정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근거 없이 '소망적 사고'에 매몰된 독자적 대북접근보다 국제공조에 기반한 북핵억제 대책에 힘을 쏟을 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7번째다. 이쯤 되면 핵.미사일 보유로 세습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증편향적 사고는 불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이 적절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출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측에 여러 갈래로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ICBM 야간 기습발사였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출발부터 꼬여버린 형국이다. 북한이 화성 14형에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보태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여기에 장착한다면 우리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나 핵우산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모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 정부가 차제에 북핵 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 도발 직전인 28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는 데만 10∼15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도 만무하다. 시간을 벌어 사드 배치도, 철회도 아닌 '줄타기 외교'를 펴려다 자칫 미.중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한.미 공조에 힘을 싣기로 했다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위기불감증 한국車, 예삿일 아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되는 여러 악재 앞에서 자동차기업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며 노조는 오히려 파업의 머리띠를 묶고 있다. 이달말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6년 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면 3조원가량의 임금지급 부담을 지게 된다. 올 상반기에 78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졸지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며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 손실을 볼 전망이다. 5300여개 협력업체 역시 원청업체의 부실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자동차산업에 큰 위험요소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GM 본사 측은 3년간 2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임직원 1만6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한국차 생산량은 216만대로 2010년 상반기(210만대)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고, 상반기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 상반기(93만대)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따라잡힐 판이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대수는 47%나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들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0.14일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GM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쟁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동차 노조에 위기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짜내도 부족할 판에 파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찍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개구리라니, 한국 자동차산업이 딱 그 모양이다.
- 美·北 일촉즉발 … 안보불감증 걱정된다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30∼40㎞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물론 아직은 '말 폭탄'이 오가는 단계다. 그러나 우리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볼 수 없는 위기 국면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문턱에 올라섰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요행히 북.미가 벼랑 끝에서 타협해 최악의 위기는 해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보 사변(事變)이다. 분단이 고착될 경우 폭압적 불량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건 차치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 여건도 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한 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물론 정부도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기설을 잠재울 장기적 구상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그다지 미덥지 않게 비친다. 한반도 8월 위기설 탓인지 9일도 전날에 이어 코스피지수는 약세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제한적인데 괜히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다. 스스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울 이유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단하고도 여전히 중국과 반대단체들을 곁눈질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니 10일 시위대들이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막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말이다. 북한의 핵폭주가 금지선에 다가섰는데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시장도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법하다.
- 포항서도 강진, 체계적 대응 돋보였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진이 따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작년 경주 지진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멀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기도 한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주변 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항 지진으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게 확인됐다. 포항은 포스코가 들어선 한국 제조업의 메카다. 아래쪽으로 경주·울산·부산, 위쪽으로 영덕·울진이 있다. 제조업체와 원전이 밀집한 곳이다. 다행히 원전 24기는 이상없이 돌아갔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진은 침착한 대응이 필수다. 이웃 일본처럼 지진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명과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 경주 지진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은 내진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선 7.0 규모까지 견딜 수 있게 내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은 당연히 7.0 규모에 맞춰서 짓는다. 보완할 건 보완하되 이 계획과 일정을 착실히 따르면 된다. 이번에 정부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지역에 따라선 문자를 먼저 받은 뒤 지진을 감지할 만큼 시간이 빨랐다. 경주 지진 때 불거졌던 늑장문자 논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김부겸 장관은 포항 현지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전 찬성파에겐 분명 악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7.0 규모에 맞춘 내진설계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KB금융 주총 결과를 주목한다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종규 회장은 2014년 취임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쟁쟁하다. KB금융 주가는 3만원대에서 6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순이익은 사상 처음 3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경영실적만 보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9.07%에 이른다. 개별적으론 국민연금이 최대주주(9.68%)다. 윤 회장은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주총을 앞두고 관치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달 초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설문조사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제2의 우리은행이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KB금융에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 천왕'이 지배했다. KB금융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KB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그 여파로 기금운용본부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마침 이달 초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찬성한다고 노동이사 안건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색을 띨까봐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 한은 금리 인상 … 가계빚 연착륙이 관건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한은은 지난 6년여 동안 모두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며 3.4분기 성장률이 1.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몰고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 폭증이다. 가계빚은 3.4분기말 현재 1419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11.6%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빚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경기회복, 가계빚 폭증, 미국의 금리정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 연준의 다음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가계빚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키워 연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불안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은은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올라도 가계는 이자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금융불안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 경기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긴축 시대가 시작됐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英서 원전 수주 개가 … 탈원전 재고하길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형 3세대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4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전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했다니 겹경사다. 이로써 원전 2기 건설을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주전을 앞두고 유리한 발판도 놓았다. 차세대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잇는 신수종 사업이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게 걱정이다. 자국 내에서 '원전 제로'를 지향하는 나라에 해외 원전시장인들 선뜻 문을 열어주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무어사이드 수주전도 측면 지원하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원전 수출이 안 되려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문을 닫아야지 안전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건설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더욱이 원전시장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탈원전 찬바람으로 연구인력과 부품 조달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세웠던 영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배경이 뭘까. 1995년 이후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대가 끊긴 결과다. 우리에게도 벌써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원전 관련 기업이 최근 원전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원전기술 인재들의 해외이탈 징후는 더 심각하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경우 한국형 원전기술 노하우가 통째로 유출될 공산이 커서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늘리거나 원전 축소계획을 재고하는 추세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브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원전 신르네상스가 열리려는 차에 우리가 석탄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독일을 뒤쫓을 이유는 없다. 지나친 탈원전 드라이브로 어렵사리 쌓은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역주행은 더욱 곤란하다.
- 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축적의 시간'에서 교수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숙성시키자"고 말한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수백년 산업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는 데 능하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업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제안한다. 제조업체도 놓아주고 은행도 놓아주자.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인공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정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업을 옥죄는 데만 힘을 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주머닛속 공깃돌처럼 여기다 된통 당했다. 그 통에 몇몇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보면 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뚝 떨어뜨렸다. 우리보다 4%포인트 낮다.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는가.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자본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신흥국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세상 최강국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밑돈다. 영국.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율 인하에 동참했다. 우리만 거꾸로 간다.중소, 영세 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인들의 여망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문재인정부가 중기와 영세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와 영세상인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노조에 밀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도 눌린다. 이런 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한폭탄까지 재깍거린다. 중기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속이 타들어간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짙은 반기업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수천명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니, 어떤 기업이 이런 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용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물렸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빵사는 여기서 빠진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법을 지키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가 고용된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생산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의 맹점엔 눈을 감았다.기업을 옥죄는 일은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마치 산하기관인 양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게 관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치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는 제조업과 금융의 비대칭 성장이다. 제조업에선 일류 기업이 꽤 나왔지만 금융엔 내로라할 상업은행도 투자은행(IB)도 없다. 은행들이 관치 중량감에 짓눌린 나머지 날개를 활짝 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자율 특효약을 주지 않는 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1983년 한국은 반도체 신화에 첫발을 디뎠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다('축적의 시간'). 그로부터 9년 뒤인 1992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지금이다. 수십년째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전자공학이 있다. 한 세대 전 한국의 수재들은 줄지어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요즘 수재들은 죄다 의대로 간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규제 그물로 칭칭 감겨 있다.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놓아주자. 일자리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휴대폰을 척척 만드는 나라가 됐다. 장차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같은 4차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새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 주역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개, 스무개는 더 나와야 한다.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 한국GM 노조, 머리띠를 풀어라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지난해 약 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4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최근 몇년간 수백%를 오르내리더니 2016년엔 무려 8만%를 넘어섰다. 당연히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원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경영진도 문제투성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공장에서 잘 만들던 브랜드를 없애더니 철수설을 흘렸다. 군산공장 폐쇄도 불쑥 꺼냈다. 본사에서 온 간부는 국회에서 정치인을 만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세금을 지원해 달라면서 되레 일자리와 물량배정을 카드로 '갑' 행세를 한다.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조에 양보를 당부한다.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 사업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9년 GM 본사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당시 GM은 고유가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그러자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의료지원.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GM은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파산법 챕터 11)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다. UAW는 파업유예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1935년 설립된 UAW는 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다. 과거 그 우산 아래서 GM 노조원들은 넉넉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UAW는 기꺼이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복지.임금을 챙기기보다 미 자동차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급선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다. 그 안에서 붕어가 팔딱거린다. 이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멀리 떨어진 강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다. 금속노조는 집회에서 "한국GM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이 나면 일단 끄는 게 급하다. 원인을 따지는 건 나중이다.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풀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 툭하면 추경, 재정중독증 아닌가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당초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식이다.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당초 7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다 예산지원만 늘린 꼴이다. 4조원짜리 미니추경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을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도 '에코부머'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9만명이나 늘어난다. 고용여건은 그러잖아도 어렵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옳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추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했다. 올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상황은 일자리정부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해온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따져보고 전면적 방향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반(反)일자리정책으로 인식된 정책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 美 네오콘 볼턴 등판, 커진 한국 중재 책임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여들 소지도 없지 않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북핵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 논리를 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다. 그가 북핵 대응 과정에서 선제공격론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내달 중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특이동향과 맞물리면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대화를 시작해 경제적 보상과 북핵 폐기를 빅딜하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물론 볼턴 내정자도 "과거 발언들은 다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일단 북한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파 일색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려 '선 핵 포기, 후 보상'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양대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북 사이에서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여 '선 보상, 후 핵 폐기'를 성급하게 약속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 4.27 판문점 선언, 평화 주춧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평화의 싹이 올가을 평양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군 몇 가지 구체적 합의는 반길 만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은 담겼으나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물론 70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나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북측의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평화모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6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준의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6.12 센토사 합의, 비핵화 물꼬는 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과 남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이라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다. 그의 기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라며 평화체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 성격을 규정했다. 그 스스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둘러싼 거래가 이렇게 봉합된 건 뭘 뜻하나. '원샷 CVID'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측이 고집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이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굿 뉴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측이 이번 회담에 100% 만족하지 못해 연장전을 갖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기고 비핵화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거꾸로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가 제동이 걸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이 4.27 판문점합의를 재확인한 건 다행이나,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진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가 완전한 출구에 이를 때까지 동맹인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함께 장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걱정스럽다. 국내 정치일정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행 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얻어내는 선에서 북측에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돼선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전야에 현지의 명소를 참관한 뒤 "싱가포르에서 배우려 한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 조양호 회장 1949~201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대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지난 1999년이었다. 광복 전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상사,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수송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 회장과 조중훈 선대회장은 지난 1969년 부실덩어리였던 국적항공사를 인수해 세계 10대 항공사로 키워내는 등 항공·물류산업 기반을 다졌다. 경총은 조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내놓은 논평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어오면서 대한항공을 단단한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을 뿐 아니라 경영계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전경련 부회장, 경총 부회장 등을 맡아 재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 등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최근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유치 및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경영자로서 그의 삶에 공(功)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불법·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국내 재벌총수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한진그룹의 미래다.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기치로 내걸며 지은 이름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계 14위(자산기준) 한진그룹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큰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
- 文 대통령마저 등 돌린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면서다. 그것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의중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4시간 전이었다. 그러니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가급적 북한을 감싸려던 문재인정부도 곤혹스러울 게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이러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겠나. 미국 국방부는 북이 9일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행거리가 300㎞대라며 '단거리 미사일'임을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은 그간 단거리 미사일에는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도 지난 4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름대로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9일 북한의 도발 직후 석탄 불법 운송에 사용된 북 화물선을 압류, '제재 유지'를 고수했다. 북한이 무력 시위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관철시키려는 건 오산이다. 특히 '북 대변인'이란 비판을 감수하며 대화기조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문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해서 얻을 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은 할 수 있어도 어차피 유엔 결의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다. 북측이 식량지원도 필요없다며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경제를 직시해야 할 이유다. 더욱이 시간이 북한 정권의 편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만 버티면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여겨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표를 결집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게 미국 대선의 일반적 패턴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대북 봉쇄에 직면하기 전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순리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망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 보기에도 딱한 19번째 부동산 대책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20일 내놨다. 경기도 수원의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의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에서 50%로 낮췄다. 2·20 대책은 지난해 나온 12·16 종합대책의 보완책이다. 정부가 서울을 조이자 인근 경기도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중 수원·안양·의왕시를 핀셋 규제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참 민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이번 대책은 시장에서 먹혀들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하긴 대책이 통했다면 문재인정부 출범 2년9개월 만에 19번째 대책을 내놓았을 리가 없다. 시장에선 벌써 총선 뒤 추가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한다. 정부는 이번에 용인·성남을 조정대상지역에 넣지 않았다. 4월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내놓을 때 올 상반기 안에 추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러니 몇 달 안에 정부 대책은 20번째를 넘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 잦은 대책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정부)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차관이 말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정해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통령 지침을 벗어난 정책을 펼 수 없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도그마에 빠졌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나머지 유연한 정책은 패배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 경제가 축 가라앉았다. 이참에 경기 부양책과 함께 강력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만은 오로지 규제 외골수다.
- 전국으로 번진 코로나, 추경 머뭇거릴 여유 없다 어느새 코로나19에 뚫리지 않은 곳이 없는 상황이 됐다. 순식간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국 곳곳이 감염 공포로 얼어붙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를 가져야겠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신속한 대책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휩쓸지 않은 곳은 없을 정도다. 대구·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경남, 경기, 충북, 제주, 전북 등에서도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처럼 병원 내 의료진 감염도 발생했고, 제주 해군·증평 육군·계룡대 공군 등 육해공군 부대까지 무방비로 뚫렸다. 일각에선 팬데믹(대유행)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국민들 불안이 끝도 없이 커지는 가운데 걱정되는 게 우리 경제다. 특히 개인 자영업자들 비명소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실상은 더 처참하다. 경기부진에도 인건비·임대료는 오르고, 여기에 코로나19 강펀치까지 맞아 하루하루 도산 공포까지 떠안고 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4·4분기 사업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세로, 이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 악화를 기록했다. 제조업 등 산업현장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다. 여전히 중국발 부품공급 차질로 공장의 정상가동이 원활치 않다. 불황의 끝이 안 보이면서 감원 태풍도 불 조짐이다. 업계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렸던 에쓰오일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한다. 코로나 치명상을 입고 있는 항공·유통업계 역시 희망퇴직, 무급휴직, 점포정리 등 비상계획을 실행 중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잇달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 속에 정부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다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위기국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어설픈 백화점식 지원책이 돼선 결코 안될 일이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전에 정부가 적극대응 자세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장이라도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경직된 규제는 재빨리 풀고 과감한 지원책은 바로 실행돼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꿈적댈 시간이 없다.
- 코로나發 쇼크… 특단의 장단기 대책 내놔야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다. 방역대책을 전면 새로 짜야 함은 물론 중장기적 경제대책을 세워야 하는 실로 중차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20일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 걱정은 극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 방역대책은 이를 못 쫓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20일 하룻밤 사이 수십명이 새로 확진자로 판명됐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도 최소 12명으로 늘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은 의료체계 붕괴 우려까지 겹쳐 패닉 상태다. 31번 환자와 관련된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1000여명은 자가격리됐다. 시민들은 중국 우한처럼 되는 것 아니냐며 떨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경계'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해야겠지만, 타이밍을 놓친 정부 대책은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무디스도 1.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S&P 전망은 지금까지 나온 국내외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해외기관들은 코로나19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품·서비스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국발 원자재 대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 산업체에서 쏟아질 비명 소리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성장률 추락 속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격히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역시 큰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3개국 중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성장률 낙폭이 가장 컸던 국가로 우리나라가 지목됐다. 이 기간 우리보다 성장률 하락폭이 더 큰 국가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4곳밖에 없다. 이 비상한 시국에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내놓겠다고 하지만, 미덥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전폭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유연한 적용, 항공운송 관세감면 등이 포함돼 있긴 하다. 정부는 이달 말 종합경기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 리스크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기업활력을 제고할 만한 근본적 규제혁신이나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타다 무죄', 국회·정부는 창의적 해법 찾아라 불법 콜택시 영업혐의로 기소된 '타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선고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두 법인은 사업을 접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당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에 대해 여당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산업의 갈등 국면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이므로 그냥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법사위 간사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보고 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법원 판결에 극렬 반발하는 택시업계의 눈치만 봐선 곤란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5월로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택시업계는 총파업과 전 차량을 동원한 총궐기를 통해 법원 판결을 규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칫 예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업계의 극단적인 이해충돌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듯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칼을 들고 규제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 국회와 정부는 "소모적인 사법절차 대신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건설적 해법을 찾으라"는 1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택시업계와의 공생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미비한 법과 제도를 창의적으로 정비하길 기대한다.
- 코로나 무더기 확진… 지역감염 차단 대책 절실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정부가 방역대책을 더욱 엄중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 추가됐으며 이 중 13명이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13명 중에서도 11명은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를 다녔거나 병원에서 접촉한 경우다. 31번 환자가 증상이 심했을 때 밀접히 접촉한 사람이 많다면 앞으로 추가 확진자는 더 쏟아질 수 있다. 이날 31번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이가 166명에 이른다.지역사회 감염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새로 확진된 서울 성동구 70대 남성 역시 해외여행력이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9번, 30번, 31번 환자와 같은 사례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코로나19도 어린이는 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이날 추가 확진자 중엔 20번 확진자의 11세 딸도 들어 있다.이 정도 양상이면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정부의 1차적 방역은 실패했다는 의사협회 판단이 섣부른 것도 아니다. 의료계는 우리 사회 어디서든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왔다고 보고 있다. 이제 대유행(팬데믹)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는 더 빨리, 더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 외부 감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특단의 방역대책도 내놔야 한다. 당장 고려해야 하는 것이 중국 내 입국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일이다. 19일 현재 중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2000명을 넘고 확진자가 7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입국금지구역을 후베이성으로 국한하는 건 충분치가 않다. 환자가 많이 발생한 저장성 등으로 넓혀야 한다. 7만여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 관리도 시급하다. 격리시설과 원격교육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대학에 떠넘겨선 곤란하다.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할 수 있는 대응전략도 절실하다.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원에 대한 검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은 의료진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안이 더 커지지 않게 더 세심한 방역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 탈원전 후폭풍이 빚은 두산중공업 명퇴 바람 굴지의 국내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 작업을 예고했다. 19일 기술직·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다.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후폭풍으로 무너지고 있는 원자력산업 생태계의 우울한 단면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형국이다. 문재인정부는 3년째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그러나 이 같은 에너지 전환계획은 실질적 진전 없이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생에너지원들이 발전 효율성도, 경제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갖가지 부작용만 낳으면서다. 특히 태양광산업 진흥정책이 중국의 소재·부품 기업만 배부르게 하고, 외려 산림과 환경을 훼손하는 역설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때 20조원 규모 해외 원전사업을 수주했을 정도다. 그런 만큼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소식이 여간 뼈아프게 들리지 않는다. 주문과 일감이 줄어 기업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르나, 중소 하도급 업체들과 종사자에게 미칠 여파가 우려되는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탈원전에 따른 청구서들이 속속 밀려들 것이라는 점이다. 탈원전 이후 적자가 누적된 한국전력이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대폭 줄인다니, 그 부담은 결국 미래먹거리 산업을 책임진 업계와 소비자가 나눠 져야 할 게 아닌가. 더욱이 국내 원전부품 공급체인이 약화되면 해외 원전건설 수주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국 비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이 낳은 후환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월성 1호기처럼 멀쩡한 원전을 서둘러 폐쇄하고,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차세대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마저 중단해야 할 까닭은 없다. 국민경제에 깊은 주름을 파고 있는 과속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부담도 덜고, 안정적 전력 확보가 대전제인 4차 산업혁명기의 신산업 육성도 가능할 것이다.
- 코로나19 핑계말고 혁신성장 성과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내각에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위기감을 피력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면서 경기반등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이지만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11월 성장률을 2.1%로 제시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1%대로 하향했다. 코로나19 발생지인 중국이 받는 경제충격이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전이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요 이유로 꼽은 관광 악영향, 생산·공급망 붕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측은 코로나19 여파가 올 1·4분기 안에 마무리됐을 때이며, 만약 2·4분기로 이어지면 중국의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꼬리표를 붙였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전체 비중의 4분의 1에 이르는 한국의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중국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음식, 숙박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확실한 자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스마트공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감한 금융규제 쇄신 등을 혁신성장 방안으로 내놨다. 제목은 혁신인데 내용은 늘 듣던 소리라는 데 문제가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소득을 재분배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한 채 경기악화의 원인을 코로나19 발생 등 외부요인으로 돌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9.8% 감소했고,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도 57조원 줄었다. 여기에 비자발적 퇴직자 숫자가 49만명에 이를 정도로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전염병과 중국 핑계를 대지 말고 혁신성장 방안의 철저한 이행으로 체감성과를 내기 바란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자영업자의 시름을 더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할 만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를 살릴 수 있다.
- 2월 국회, 민생 돌볼 마지막 무대다 4·15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17일 막을 올렸다. 30일간 열리는 이번 회기는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입법 무대다. 하지만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사뭇 걱정스럽다. 정권 심판론을 부르짖는 야권과 야당 심판론을 앞세우는 집권여당이 사사건건 부딪칠까 봐서다. 이로 인한 파열음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각계 국민의 하소연이 파묻혀선 안 될 말이다. 사실 여야 간 갈등요인은 이미 첩첩이 쌓여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범보수 야권이 합친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내달 5일 처리될 예정인 선거구 획정도 여야가 인구 상·하한선이라는 뇌관을 아전인수로 건드리다간 폭발할 수 있는 이슈다. 그러나 지금 여야가 선거판이란 콩밭에만 마음을 두고 있을 때인가. 당장 코로나19 대응이 발등의 불이다. 18일 대구에서 해외여행력이 없는 31번째 환자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불안감이 번지는 상황이다. 국회가 검역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속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매출이 격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이유다. 그렇다고 여야가 선거개입 의혹 규명이나 검찰개혁 방안 마련 등에 손을 놓고 있으란 얘기는 아니다. 입법부가 정치 현안을 둘러싼 공방에만 몰두하느라 민생을 뒷전에 놓는 구태를 답습해선 곤란하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20대 국회는 입법률이 역대 최저였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 계류된 244개 법안 중 순수 민생법안을 골라내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일부라도 씻을 수 있을 법하다. 여야는 주52시간근로제 보완입법과 민간투자활성화법, 미세먼지감축법 등 '선거 포퓰리즘' 혐의에서 자유로운 안건부터 2월 국회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 범보수 미래통합당, 반문(反文) 말고 새 비전 보여야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참여한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전진당이 새로 가세했지만 큰 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쪼개졌던 보수진영이 3년여 만에 한데 모인 형국이다. 그간 탄핵 후폭풍으로 야당이 존재감을 잃은 통에 집권여당이 독주한다는 여론도 적잖았다. 그래서 통합당 탄생은 우리 정당정치가 좌우 균형을 회복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일단 반길 일이다. 물론 4·15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급조된 터라 갈 길이 먼 느낌도 든다.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이 중심인 '국민의당' 등이 가세하지 않아 중도·보수층을 온전히 아우르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통합당은 이런 의구심을 씻어내야 지지층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법하다. 울산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댈 게 아니라 새 지도부 구성을 통해 구태에 찌든 인물을 더 솎아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 중요한 건 야권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라. 상당한 비중의 민심이 무능한 데다 독선적으로까지 비치는 여권에서 떠나고 있지만 야당에도 마음을 주진 않고 있다. 현 여당이 "야당 복 하나는 타고 났다"는 말이 괜히 나오겠나. 적잖은 국민이 자신의 살림살이를 더 나빠지게 한 역설을 빚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 등 정부의 실책에 실망하고 있지만 "야당이 집권하면 뭐가 달라지는데?"라고 묻고 있다. 야권이 자중지란이나 벌이면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이 희망을 걸 순 없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통합당 출범이 선거철마다 재연되는 합종연횡의 일환이 아니길 바란다. 국민에게 어필할 가치를 담은 청사진이 빠져선 곤란하다는 말이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반문 연대'라는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서다. 무엇보다 자유와 시장 질서를 존중하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에 입각한 품격 있는 보수의 깃발을 드는 게 더 중요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이해진 고발한 공정위, 우물안 개구리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총수(동일인)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5년 전 본인과 친족이 소유한 계열사를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다. 자칫 이해진은 법정에 서게 생겼다. 끝내 우려가 현실이 됐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총수가 되지 않으려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집어넣었고 이해진을 총수로 지정했다. 총수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온갖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네이버와 같은 혁신기업을 공정위가 낡은 잣대로 옭아매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두고 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 지정제는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 때 도입됐다. 그땐 재벌의 경제력 집중, 곧 문어발 확장을 막는 게 지상과제였다. 정부는 기업집단, 곧 재벌의 순위를 매기면서 동시에 총수를 지정했다. 지금도 공정위는 해마다 5월에 자산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4년이 흘렀다. 그새 세상은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기술(IT) 중심으로 변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한 세대 전 낡은 체계 그대로다. 몇 년 전 공정위가 이해진을 총수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네이버는 차라리 주력사인 네이버㈜를 총수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선례가 있다. 기업집단 포스코와 KT는 각각 ㈜포스코, ㈜KT가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거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보고서(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이해진은) 네이버㈜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네이버㈜는 대부분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해진은 지난해 6월 한 강연에서 "중국에선 한 달에 수조원짜리 회사가 몇 개씩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옛날 프레임으로 (기업 자산이) 5조원·10조원이 되면 규제한다"며 "이게 나라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시각을 로컬에서 글로벌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국 IT 기업들은 전 세계 고객을 놓고 해외 경쟁사들과 싸운다. 네이버는 미국 구글과 경쟁한다. 지금 공정위는 로컬 규제를 앞세워 되레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전형적 역차별이다. 미국에선 포천·포브스 같은 민간잡지가 대기업 순위를 평가한다. 한국에선 여전히 그 일을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 금융위 사모펀드 대책, 절제의 미덕 돋보여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사모펀드 개선책을 내놨다. 원칙은 두 가지다.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은 살리되 그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규율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위를 격려하고 싶다. 최근 사모펀드는 거푸 말썽을 빚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불완전판매 논란을 불렀고, 라임자산운용은 위법·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둘 다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런 분위기에서 금융위가 사모펀드 역성을 들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핀셋 규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미흡해 보인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를 사모펀드의 보편적 문제가 아니라 해당사의 개별 문제로 봤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동기를 발명했는데 청동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계속 석기시대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동기·석기 비유가 적합한가를 떠나 사모펀드가 장차 한국 금융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비장의 무기,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에 헤지펀드가 등장한 지 채 10년이 안 됐다.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강하게 추진했다. 이어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확 풀렸다. 이때부터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PEF와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로 구분됐다. 미국계 론스타, 엘리엇과 토종 MBK파트너스, KCGI(일명 강성부펀드) 등이 대표적인 PEF다. 라임자산운용은 헤지펀드다. 긴 눈으로 보면 한국형 헤지펀드는 이제 막 걸음을 뗀 햇병아리에 불과하다. 라임 사태는 불가피한 성장통이다. 사모펀드는 벤처 생태계에서 소중한 자금줄 역할을 한다. 사실 금융위가 헤지펀드 육성정책을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도 모험자본 공급에 있다. 예컨대 사모펀드 알펜루트는 운용자산의 절반 이상을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그중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마켓컬리 등도 있다. 미국처럼 우리도 민간 자본이 벤처를 키우는 구조로 가야 한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에 부닥쳤다. 문재인정부는 대안으로 스타트업, 특히 유니콘 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헤지펀드 육성을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를 예전처럼 강화시키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사모펀드의 탈선이 시장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사후책임을 강하게 묻는 시스템을 갖추길 바란다.
- 무너지는 40대 일자리, 총선용 땜질 넘어서야 한국 경제 허리 40·50대가 무너지고 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몰락은 대한민국 자녀세대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16일 통계청의 연도별 퇴직자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48만9000명으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비자발적 퇴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6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고 2017년엔 40만명대로 내려앉았지만, 2018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들의 일자리 붕괴는 직장의 휴업과 폐업,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이유가 가장 컸다. 40대 고용절벽은 1월 취업자 현황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는 하나 증가분 90% 이상이 은퇴 연령층에 집중돼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의 이날 경제활동인구 산업별 분석을 보면 40대 일자리는 특히 도매·소매업, 제조업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1월 40대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9000명이 줄었고, 제조업 취업자는 4만4000명 감소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들 업종 환경이 더 위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들 기업 60%는 경영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자동차(13.9%)였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눈앞에서 증발해버리고, 어렵게 지켜온 40대 자영업자들 가게문이 이렇게 계속 닫히게 할 순 없다. 정부는 내달 말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저 숫자 늘리는 것만 신경 쓴 총선용 가짜정책이어선 안될 것이다. '좋은 일자리'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가 급조해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의 활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경제체질을 바꿀 근본처방을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마크롱의 뚝심, 구조개혁만이 경제를 살린다 프랑스의 지난해 4·4분기 실업률이 8.1%로, 11년 만에 최저로 낮아졌다. 13일 프랑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고용지표 호조로 그간의 노동개혁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한국 경제가 성장이 정체되고 취업난은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는 지금 프랑스의 구조개혁 노력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 마크롱 정부의 지난해 성과는 여러모로 괄목할 만하다. 단지 세계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보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거둔 금융위기 이후 최저실업률이란 결실은 더 경이롭다. 그간 프랑스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높은 실업률이었다.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은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다 '노란 조끼' 시위의 반발로 주춤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다시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였다.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면서 마크롱의 개혁이 옳았음을 입증한 셈이다. 사실 각종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필요로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중장기적으로 파이를 키워 나눠 갖기 위해서다. 표만 의식하는 지도자라면 선뜻 나서기 어려운 까닭이다. 국민 일각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 및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마크롱의 뚝심이 그래서 놀랍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과속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등 다분히 친노동정책을 폈지만 그 결과가 최근 10년래 최저 성장에다 청년취업난이라면 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고용동향을 보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56만명을 넘겼지만 60세 이상이 50만7000명으로 대종이었고,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이나 줄었다. 세금으로 지탱하는 노인알바 일자리만 늘고, 민간기업의 고용한파는 진행형이란 뜻이다. 이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소홀히 하면서 기실은 기업만 옥죈 대가일 것이다. 주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면 꼬리를 내리는 식이라면 민간투자 확대는 요원하다.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를 늘리게 하고, 그 실적을 기반으로 다시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도를 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프랑스 경제의 호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과감한 구조개혁 노력을 벤치마킹할 때다.
- 임미리 소동, 민주당 옹졸하고 교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싣은 경향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여론의 역풍을 맞자 14일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고발을 거둬들였지만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는 짤막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쳤다. 문제가 된 임 교수의 칼럼은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조국)에게 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나도 고발하라'는 해시태그가 SNS에 봇물을 이루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여권 내부는 물론 지지 및 중도세력의 비판과 반발이 거셌다. 마지못해 고발을 철회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과 독선은 선을 넘은 듯하다. 고소와 고발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진보성향의 연구자와 언론에게서 이 정도의 비판도 듣지 못하겠다는 말인가.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아우르는 권리이다.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약자의 무기이다. 표현의 자유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로 접근할 사안도 아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백신주사의 항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실망한 지지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통렬한 자성과 사과는커녕 비판자의 전력을 문제 삼는 민주당의 옹졸한 대처가 걱정된다.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기보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 위기때 돋보인 상생, 규제혁파로 화답 기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경제 전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곳곳에서 펼쳐진 상생의 행보가 훈훈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그동안 전투적 노선을 표방하며 사측과 마찰이 많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회사의 공장 가동재개 시점에 맞춰 노조원을 독려하며 생산성 만회에 나서자는 제안을 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소식지를 통해 "고객이 없으면 노조도, 회사도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중국산 부품 공급이 막혀 공장 문이 닫힌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노사가 합심해야 지금의 난관을 이길 수 있다는 데 노조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앞서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협력사들에 상생의 손길을 내밀며 온정을 보였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로 중소협력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1조원 규모 자금지원에 나서 협력사에 숨통을 열어줬다. 이어 삼성도 협력사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로 자금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등 계열사들이 적극 동참했다. 사드보복 공격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롯데그룹은 오히려 중국 적십자사 등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우한 교민들에게 생필품을 적극 후원해 '통 큰' 기업의 면모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6대 그룹 총수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도 최근 기업들의 이런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계 인사들과 7개월 만에 함께 자리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기업의 세부행적을 일일이 언급하며 대기업이 앞장서주니 든든하다고도 했다. 불확실한 여건에 어려움이 겹겹이 쌓인 기업들을 향해 진심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식어가는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에게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경제회복 흐름을 되살려야 할 때"라며 "정부는 과감한 세제감면, 규제특례 등으로 기업 투자와 혁신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정책감사 폐지, 유연근로를 위한 입법보안 등을 요청했다. 이뿐 아니다. 기업을 옥죄고 있는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틀이 해소돼야 다시 기업들이 적극 뛸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당 감세 공약, 빈부격차 고민이 빠졌다 자유한국당이 12일 감세 공약을 내놨다.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증여세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낮추고, 준조세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연말정산할 때 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만 있을 뿐 양극화 해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빠졌다. 감세 포퓰리즘이라 부를 만하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이런 '반쪽' 공약에 얼마나 표를 줄지는 의문이다. 일부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함한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면서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정책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낙제점을 면키 어렵다. 간신히 2%에 턱걸이한 지난해 성장률이 증거다. 타다금지법에서 보듯 혁신성장 전략도 갈팡질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꾸준히 40% 선을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에서 늘 한국당을 앞선다. 그것은 현 집권세력이 적어도 양극화 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마치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려는 듯하다. 종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줄·푸·세 공약을 내걸었다. '줄'은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다. 한국당의 세금정책은 야당이 된 뒤에도 딱히 달라진 게 없다. 지난달 중순 한국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오로지 반문재인 정책만 담았다. 감세 공약 역시 반문재인 정책으로 채웠다. 유권자, 특히 부동층의 시선을 끌 만한 한국당표 색깔이 없다. 앞으로 나올 다른 공약들도 대동소이할 것 같다. 한국당은 영화 '기생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빈부격차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는 공통주제다. 미국 아카데미를 비롯한 세계 영화제는 '기생충'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영국 보수당은 때론 노동당을 능가하는 개혁정당의 면모를 보였다. 보수당이 200년 긴 생명력을 이어온 배경이다. 보수정당은 지키는 것 못지않게 뜯어고치는 보수(補修)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 정년연장, 고참순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정년연장은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지난해 9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식 계속고용제 아이디어를 냈다. 60세 퇴직 이후 기업에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자율에 맡기는 식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년연장안의) 대전제는 청년고용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립하는 것"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2022년이면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다. 따라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작업은 적어도 이 정부에선 없을 줄로 여겼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불쑥 정년 이슈를 끄집어냈다. 홍 부총리는 이 일로 바빠지게 생겼다.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년 연장은 찬반이 날카롭게 대립한다. 찬성하는 쪽은 인구,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이유로 든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65세)와 정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반대하는 쪽은 정년연장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기득권 연장으로 본다. 희생양은 청년들이다. 이 또한 설득력이 있다. 고임 고령자가 은퇴하면 청년 2~3명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을 높여봤자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집중된다는 비판도 귀담아들을 일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킨다. 나이가 벼슬이 되는 연공서열제 아래에서 정년을 높이면 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그나마 부담을 줄이라고 만든 임금피크제는 유명무실한 장치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시기상 문 대통령의 제안은 4월 총선용 선심 정책이란 의심을 살 만하다. 바로 하루 전인 10일 한국노총은 각 당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총선 평가항목에 '정년 65세 이상 보장'을 명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지난해 64세 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다.인구감소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정년연장은 장차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서둘 일은 아니다. 모든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높아진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다. 정년을 더 높이기 전에 과연 60세 연장이 청년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부터 보고 싶다.
- 소재 무너지는데 태양광 사업 잘될까 한국 태양광 소재산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국내 1위·세계 2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11일 국내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솔루션도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보다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기반으로 한,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인 셈이다. 정부가 국내 태양광 업계의 애로뿐만 아니라 그 근저의 에너지수급정책에 켜진 빨간불을 직시할 때다.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황폐해질 조짐은 진즉 감지됐다. 태양광산업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순으로 가치사슬이 짜여 있다. 이번에 폴리실리콘 생산중단 위기를 맞았지만, 국내 유일 잉곳·웨이퍼 제조업체였던 웅진에너지는 이미 작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모두 중국에 의존해야 할 판이니 셀과 모듈 등을 포함해 태양광 산업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게 뻔하다. 태양광은 문재인정부가 진흥하려는 재생에너지 중 1순위다. 그러나 그 수혜는 엉뚱하게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누리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요금을 낮춘 중국 업체들에 밀려나면서다.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제조원가 40%가 전기료인데 중국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원전 건설로 풍부한 전력을 확보해 뒀기에 가능한 결과다. 그래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의 비명이 뼈아프게 들린다. 더욱이 국내 풍력업체들 또한 덴마크, 중국 등 외국 업체들의 공세로 입지를 잃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탈원전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려 전기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결국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풍력을 키우겠다는,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비현실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형국이다. 전기차·수소차 그리고 인공지능 등 전력 다소비업종이 주력인 4차 산업혁명기엔 안정적 전력 확보는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와 안전성을 강화한 차세대 원전 진흥을 병행하는 게 차선의 대안이다. 정부는 기술혁신 추이를 살피며 에너지 수급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바란다.
- "신종 코로나보다 불경기가 더 무섭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집 밖 생활이 무너지면서 식당에는 종업원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풍경이 낯설지가 않게 됐다. 확진자가 거쳐갔거나 그 가족이라도 관련된 곳이면, 세부 지점이 죄다 공개되면서 폐쇄 낙인이 찍힌다. 급기야 확진자가 머물렀던 가게의 주인 가족 신상까지 털릴 정도다. 보건당국의 방역조치가 완료됐는데도 정상영업이 가능치 않은 것은 물론 가게 주인 자녀가 등교하는 것까지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까지 주홍글씨를 새길 필요가 있을까. 지금 상황이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급한 건 아니라는 전문가들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자영업 피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당시 특정지역에 국한했던 것과도 비교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회원 10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98%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타격을 입었다. 응답자는 도소매, 숙박, 개인서비스업 등 종사자였다. 연합회에 따르면 예정됐던 각종 모임은 물론 정부 지자체 관급 행사까지 줄줄이 취소되면서 더 피해가 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장에선 신종 코로나보다 경기악화가 더 공포"라고 했다. 외부활동이 중지되면서 호텔·관광업계도 치명타를 입고 있다. 여행업계 1·2위 합작사가 만든 전세기 전문여행사는 설립 10년 만에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지금의 코로나 공포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마스크와 손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만 철저히 지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도한 공포는 건강한 시민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기 바란다"는 주문도 했다. 지금 같은 국민 불안은 정부의 미덥지 못했던 초기대응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국민 건강보다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보인 저자세 외교도 부인 못한다. 앞으로 정부는 믿을 수 있는 방역과 지혜로운 상황 대처로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기업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 이재웅에 징역 1년 구형, 참으로 참담하다 검찰이 10일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재웅 처벌은 혁신에 족쇄를 채우는 짓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우리도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은 타다를 유사 택시로 봤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단순 택시 승객으로 봤다. 이렇게 보면 타다는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면허도 없이 택시를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깐깐하게 적용하면 법원 역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소지가 크다.법원에 당부한다. 타다 이슈는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영국 의회는 마차업자편에 서서 '혁신' 자동차의 속도를 일부러 낮추고,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를 세우라는 법을 만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 혁신국가들은 이 바보 같은 적기법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만약 한국 법원이 이재웅을 처벌하면 장차 온 세상 혁신가들은 타다금지법을 조롱할 것이다. 애당초 타다 이슈가 법정으로 넘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정부가 제 할 일을 안 하고 미적거린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학자 슘페터가 갈파한 대로 혁신은 필연적으로 파괴를 동반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이해집단끼리 합의하라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가인 박 회장의 말이 훨씬 현실적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현대자동차는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손잡고 개인용 비행체(PAV) 시제품을 선보였다. 진작에 우리도 한국형 우버를 허용했다면 현대차는 그 회사와 손을 잡을 수도 있었다. 혁신은 물결이 퍼져나가듯 새로운 혁신을 낳는다. 시효를 다한 낡은 법이 타다와 이재웅의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란다.
- 봉준호의 쾌거, 이제 K무비 차례다 봉준호 감독(51)이 일을 냈다. 그가 연출한 '기생충'은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감독상·국제영화상·각본상 등 4개 부문을 휩쓸었다. 100년에 가까운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 작품이 세계 영화의 본고장 할리우드에서 이런 갈채를 받기는 처음이다. 봉 감독은 한국을 넘어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새겼다. 봉 감독은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 그 언어는 영화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봉 감독은 영화라는 언어를 통해 온 세상이 공감하는 빈부격차 문제를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다뤘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뒤 미국에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2013년 '21세기 자본'에서 빈부격차가 자본주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2019년에 나온 봉 감독의 '기생충'은 같은 맥락에서 지구촌의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영화상, 그리고 마침내 아카데미에서 최우수작품상을 거머쥔 것이 그 증거다. 마침 할리우드는 대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백인·남성 위주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중이다. 시상식을 주최하는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수천명 회원을 두고 있다. 비밀에 가려진 이들 회원이 투표로 수상작을 뽑는다. 지난 몇 년간 AMPAS는 여성과 유색인종 회원을 늘렸다. 아카데미상을 미 국내용 잔치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있다. '기생충'은 이러한 변화에도 잘 들어맞았다. 이미 K드라마와 K팝이 대표하는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이다. K팝에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팝의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자리를 굳혔다. 이제 '기생충'을 필두로 K무비가 나설 차례다. 한국 영화는 칸·베니스·베를린 등 국제영화제에서 성가를 높였다. 철옹성이던 미국 아카데미도 끝내 넘어섰다. 잘 만든 할리우드 영화 한 편이 자동차 수백만대를 파는 만큼 수익을 올린다는 말이 있다. 과장은 있지만,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로는 손색이 없다. 참여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자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했다. 하지만 보호막이 없어진 뒤 오히려 한국 영화가 전성기를 맞은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봉준호 쾌거'는 콘텐츠의 진정한 힘은 규제가 아니라 경쟁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위원
- 코로나 사태, 신남방행 속도 높이란 신호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10일 예정했던 중국 내 공장 가동을 다시 늦추기로 한 데서 읽히는 기류다. 현대·기아차의 모든 국내 공장이 멈춰선 것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중국 내 부품협력업체들이 이날 재가동된 만큼 조만간 현대·기아차도 생산이 정상화될 순 있겠지만, 정부와 재계 모두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를 호되게 체감했을 법하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신종 코로나 충격파에서 비켜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이 값싼 노임과 원자재비를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이 된 지 오래인 탓이다. BMW와 도요타, 폭스바겐 등 세계 유수의 완성차 메이커들도 중국에 공장을 둘 정도라서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더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산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촉발된 국내 자동자 업체들과 협력사들의 연쇄 셧다운만이 아니다. 화학·조선기자재·기계 등 여타 업종도 수출차질, 납기지연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서다. 그래서 정부도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에 나섰을 것이다. 중국 부품에 대한 물류·통관 시간 최소화 방침이 그 일환이다. 하지만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중국산 부품 재고가 바닥나자 차 생산이 차질을 빚는 판에 임시방편일 뿐이다. 중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동남아로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한 덕분에 이 와중에도 큰 생산차질은 빚지 않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중국 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독감을 앓는 구도에서 벗어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2010년 중국과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분쟁을 겪은 뒤 무역다변화와 제조업 유턴에 힘쓴 일본의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중국 정부가 외교·안보 문제에도 서슴없이 경제력을 무기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데 주저함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사드 보복'을 경험한 문재인정부 들어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건 아이러니다.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중국에 기대는 상황에 자족할 게 아니라 '경제영토'를 넓히는 신남방정책의 가속페달을 밟을 때다.
- 코로나발 수출·투자 위기, 장기대책 절실하다 우리 경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올해 수출과 투자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9일 미국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주요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기관의 올해 한국 수출증가율 전망치는 2월 응답 평균 2.1％로 전월(2.3％)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수출증가율이 0.5％에 그친다는 전망을 내놨다. 소시에테제네랄과 JP모간체이스는 각각 1.7％와 1.8％의 수출증가율을 예상했다. 투자관련 전망도 줄줄이 곤두박질쳤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한국의 올해 투자증가율 전망치는 1월의 2.0％에서 0.1％포인트 빠졌다. 성장률 전망도 덩달아 어둡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1.5％로 크게 낮췄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3.0％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이 같은 부정적 전망은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사태가 금방 수그러들지 않으면 연간 성장세에 주는 타격이 불가피하며, 사태가 종식돼도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나왔다. 감염증 발생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 비중이 주요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은 데다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적으로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당장 중국산 중간재 수입차질이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데 이어 앞으로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수출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소비심리와 소비지출 위축이 유통, 관광, 외식 등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불문가지다. 수출과 투자전망이 어둡고,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만의 사정이 아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8％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 주요 경제분석기관이 한결같이 성장전망을 낮추는 추세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등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기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중국 수출비중이 전체의 25％를 넘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철강,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해 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물경기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선제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 우한 교민 추가 귀국 조치 서두르는 게 옳다 중국 우한이 발원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9일 오전 현재 811명을 기록했다. 2002∼2003년 당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수 774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 미국인과 일본인도 1명씩 사망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중국 내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배경이다. 정부가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과 방문객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때다. 이날 현재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3만7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3만7198명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직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감염증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더욱이 우한과 후베이성은 이미 넘쳐나는 환자들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의료인프라조차 태부족인 게 현실이다. 중국 정부나 WHO의 희망적 장기전망에 기대어선 곤란한 이유다. 그래서 후베이성 등 중국 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우리 국민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본다. 국내에서도 9일 25∼27번째 확진자가 추가됐지만, 중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감염자 격리와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과 31일 각각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교민 701명을 귀국시킨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후베이성 일대에는 어린이, 임신부 등을 포함한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 있다. 마침 중국 정부가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중국인 배우자도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교민을 실어나를 임시항공편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조차 후베이성을 포함해 12개성 76개 도시를 대상으로 4억명의 이동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취하는 판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지역 출신 중국인 방문객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재인정부는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자초하지 말고 당분간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을 최우선 국제 과제로 삼기 바란다.
- 전례 없는 전염병 쇼크, 민·관 똘똘 뭉쳐 풀어라 중국발 부품 대란으로 국내 자동차 공장이 차례로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7일 경제단체장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을 만나 더 강력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요구했다.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자금지원책 등을 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도 이 비상한 사태에 갖은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현장에선 더 근원적 해결방법에 목이 마른 것으로 볼 수 있다.산업계는 지금 과거 감염병들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걱정에 휩싸여 있다. 사스는 주로 수출에, 메르스는 내수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는 수출·내수 모두에 복합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피해 유형별로 미시대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포괄적 거시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과 당장 시급한 대책들을 구분해 실행해 달라는 의미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 중기 발목을 잡고 있는 화평법 등 기업규제 조항들에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요청했다. 긴급상황인데 연장근로 때마다 매번 정부 허락이 있어야 하는 업계 고충을 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동차산업 수급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태 해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현지 부품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지는 한편 부품 생산이 재개되면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원 정책금융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다. 하지만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위기가 코앞인 차부품업계 등 현장은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가 감돈다. 정부 대책이 당장 실질적 도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다. 소규모 부품사업장은 공장 가동률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중소 부품협력사에 1조원의 긴급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 상생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중국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 오전 3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 637명으로 늘었다. 잡히지 않는 코로나 공포로 중국발 쇼크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실로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다. 긴 안목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ESS 화재 원인, 제3의 해외기관에 맡기면 어떤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6일 지난해 8월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배터리 자체 결함에 있다고 말했다. ESS용 배터리를 만드는 삼성SDI와 LG화학은 즉각 반발했다. 업계는 조사단의 결론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세계 1, 2위 배터리 업체들이 만든 제품을 정부가 불량 배터리로 만들고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ESS는 문재인정부 들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생산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는 장치가 필수다. 그런데 ESS에서 자꾸 불이 났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6월 민관합동위원회의 분석을 토대로 배터리보다는 ESS 시설에 대한 보호·운영·관리 등 외부요인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차 결론인 셈이다. 위원회는 여러가지 보완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불은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다시 조사단을 꾸려 원인을 분석했다. 2차 결론은 1차 결론과 달랐다. 외부요인이 아니라 배터리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봤다. 업체들이 들고일어난 이유다. 배터리에 결함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당장 배터리 업체가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업계는 불량 배터리 낙인을 두려워 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불량 낙인은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중국 CATL, 비야디(BYD) 등 외국 경쟁사들을 돕는 격이다. 업계는 2차 결과를 과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같은 배터리를 쓰는 해외 ESS 사이트에선 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ESS 화재가 국내에서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정부와 업계는 서로 신뢰를 잃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제3의 해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티격태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 제3국 감염에 구멍… 방역망 더 촘촘히 짜야 창궐하는 전염병은 국경으론 막지 못한다. 바이러스는 항공은 물론이고, 선박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비상이다. 각국은 앞다퉈 중국발 항공편의 착륙을 금지하고,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3일의 제한적 입국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제3국 감염자를 포함, 확진자가 모두 23명으로 늘어났지만 꿈쩍도 않는다. 6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를 열었지만 추가 입국금지 확대가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협조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밖에서 막을 걸 안에서 막는' 갑갑한 대처로 일관하는 사이 우려하던 제3국 감염 공포는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한 감염자가 5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우리가 중국 위주로 방역망을 '좁고 약하게' 구축한 사이 바이러스는 대륙을 넘어 아시아로 퍼져나가 버렸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루평균 일본 1만5000여명, 태국 6000여명, 싱가포르 1000여명이 한국을 드나든다. 중국 입국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6번 환자에 대한 검사를 퇴짜놓은 광주 광산구 보건소의 기계적 업무처리를 탓하기에 앞서 중국 입국자로 범위를 제한한 정부의 '몸사리기' 정책이 문제다. 16번 환자의 확진이 늦어지면서 의료진과 환자 등 306명을 접촉하는 사달이 벌어졌다. 중국 외 제3국의 감염자가 속출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추가 입국제한 조치 등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초래한 병원 내 감염의 악몽이 떠오른다. '제2의 메르스 사태' 재현은 막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른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우리 방역당국은 과연 어떤 강력한 선제조치를 취했는지 따져묻고 싶다.
- 한진 '조원태표' 경영쇄신안에 주목한다 한진그룹 경영권 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 6일 대한항공은 재무·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서울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을 팔고 거버넌스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다. 7일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이사회를 열어 주주친화형 경영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KCGI는 "지분 공동보유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재계 14위 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은 혼성 3자 동맹 대 가족 3자 연합의 싸움이다. KCGI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3자 동맹을 맺었다. 이에 맞서 조원태 회장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손을 잡았다. 결전의 장은 3월 하순에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다. 이때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결정된다. KCGI·조현아 조합은 어쩐지 부자연스럽다. KCGI는 한진그룹을 상대로 줄곧 투명한 지배구조와 사업 구조조정, 준법경영, 임직원의 자존감 제고 등을 요구했다. 그러다 돌연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한 배를 탔다.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땅콩회항'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은 한진가 갑질의 출발점이다. 당연히 대한항공 노조는 조 전 부사장에 반대다. 시장에선 KCGI가 결국 단기수익에 집착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을 드러냈다고 본다. 사실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만 있다면 명분은 언제든 벗어던질 수 있는 게 사모펀드다. 미국 행동주의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를 들쑤시더니 슬그머니 주식을 다 팔고 나갔다. 주총을 앞두고 속성으로 만들어진 KCGI·조현아 공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원태 회장도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실적이다. 근래 들어 항공시장은 죽을 쑤고 있다. 작년엔 일본이 발목을 잡더니 올해는 중국에서 초대형 악재가 나타났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다 어렵다고 변명만 해선 주주들을 자기 편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런 때야말로 그룹 총수가 능력을 발휘할 기회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은 버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천은 더디다. 송현동 부지 매각은 꼭 1년 전 주총을 앞두고 발표한 '비전 2023'에 들어있던 것을 재탕한 것이다. 경영권을 지키려면 그에 걸맞은 의지와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 '코로나 민관 특별대응팀' 가동을 제안한다 중국산 부품 하나가 세계 굴지의 한국기업들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시킨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굼뜬 행보를 해서 속이 타고 있다. 여론에 밀려 내놓은 대책이 고작 세금혜택이니 통관절차 간소화 같은 뻔한 레퍼토리이니 대체 지금을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미 국내 자동차업계는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에서 주로 조달했던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재고가 바닥나 4일부터 줄줄이 생산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와이어링 하네스는 차량 바닥에 혈관처럼 깔리는 부품이다. 차종에 따라 종류가 많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업체들은 재고를 최대 1주일치만 보유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런데 현지 공장 휴업이 길어지면서 이 와이어링 하네스가 제때 조달되지 않아 자동차업계가 줄줄이 셧다운에 돌입했다. 쌍용차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 7일이면 현대차 국내 전 공장이 멈춘다. 주저하던 르노삼성도 다음주 가동중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산을 결정한 기아차도 다음주가 큰 고비다. 한국GM까지 가세하면 국내 완성차업계가 통째로 휴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지금 사태가 자동차업계의 일시 생산중단으로만 끝날 사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 현지에서 연장된 연휴가 9일 끝나는 것을 고려, 대략 12일 이후면 관련부품 생산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후베이성은 연휴를 13일까지 전면 재연장했다. 와이어링 하네스 공장이 밀집된 산둥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공장 문을 연다 해도 곧바로 조업이 정상화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중국 지방정부는 연휴 후 직원들을 당장 직장에 복귀시키지 말라고 기업들에 지시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우리 기업들은 다른 종류의 부품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잠을 못 자고 있다. 중국발 쇼크는 차업계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생태계 전체까지 위협하는 악재다. 당장 자동차 협력업체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 현지에 대부분 공장을 둔 국내 가전·반도체·배터리 업계도 생산차질이 눈앞에 닥쳤다. 지금의 소비급랭을 재난상태로 받아들이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정부에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꺼내들 것인가. 서둘러 민관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해소할 묘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제노포비아에 경종 울린 박용만, 백번 옳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에 가까운 중국 기피, 거친 언어로 비판에 몰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인접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대처해야 같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라는 요구도 거세다. 이런 때 자제와 합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박 회장은 재계의 수장으로서 용기를 냈다. 박 회장의 발언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중 경협은 말 그대로 입술이 없으면 입이 시린 순망치한의 관계다. 한국 수출품의 4분의 1이 중국행이다. 이미 중국산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일제히 가동을 중단했다. 비자면제 혜택을 전면 중단한 뒤 제주로 오는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동거리도 텅 비었다. 오죽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4일 "현장 매출이 적게는 절반, 많게는 10분 1 이하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냈을까. 박 회장은 "우리 경제성장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이웃에 있어 한몫을 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으면 중국 가서 살라'는 식의 비아냥도 참 유치하고 치졸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되새길 만한 대목이 아닌가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 5개월 만인 지난 2003년 7월 중국을 찾았다. 전염병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불길이 가까스로 잡힌 직후다. 당시 후진타오 주석 등 지도층과 중국 언론은 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킨 노 대통령을 극진히 맞았다. 참여정부 내내 한·중 관계는 밀월을 구가했다. 전염병이 번지면 공포가 더 큰 공포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럴수록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용만 회장의 진정한 용기가 돋보인다.
- 마스크 연장근로 반대, 노동계 이기심에 경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제조업체의 24시간 가동이 허용됐다. 현행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 지금의 '마스크 쇼크'를 극복해보겠다는 정부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선 여전히 마스크 품귀사태인 데다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일방적 주문취소 통보로 구매자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격은 한 주 새 200% 이상 폭등했다. 정부는 하루 생산량을 1000만개로 늘리겠다고 연일 약속하고 있다. 이게 지켜지려면 마스크 공장의 주52시간 준수는 가능치가 않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하니 이 같은 반발이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집행정지 청구 등 공동대응 투쟁을 위한 대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한다. 불법 연장노동 고발센터도 설치, 특별 감시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언제든 긴급상황을 이유로 예외조항을 악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지만 지나친 집착이다.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다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노동자 권익만 요구하는 것은 생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는 지금도 그 불길이 잡히지 않아 자고 나면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확진자도 4일 1명이 추가돼 총 16명으로 늘었다.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견해다. 산업계는 마스크업체뿐 아니라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제조업체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부품조달이 어려워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산 부품 차질로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은 멈춰섰다. 가전·배터리 업체들도 위태하다. 국내외 기관들은 우한쇼크 파장을 우려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도 버거울 위기가 이미 코앞에 왔다. 노동계의 대승적 수용을 촉구한다.
- 4년만에 세수펑크, 예산 펑펑 쓸 때 아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펑크가 났다. 294조8000억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실제론 293조5000억원이 걷혔다. 결손액은 1조3000억원 규모다. 세수 펑크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사실 오차율은 크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오차율이 0.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맞다. 세금은 더도 덜도 말고 예상한 만큼 들어오는 게 이상적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세수 펑크는 두가지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먼저 3년간 지속된 세금 풍년 기조가 꺾였다는 점이다. 지난 2016~2018년 정부 곳간은 차고 넘쳤다. 2018년엔 무려 25조원이 더 들어왔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밑천 삼아 과감한 복지 확대정책을 폈다. 문재인케어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세수에 구멍이 나면 정부가 함부로 돈을 쓰기 힘들다.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세수에 돌발 악재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자연 세금 수입도 준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마저 부품 공급이 달려 일부 라인을 세워야 할 판이다. 지자체 축제, 호텔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는 등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올해 법인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정부 예상대로 걷힐 것 같지 않다. 장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세가지다. 먼저 긴축이다. 정부의 씀씀이를 확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문 대통령이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두번째는 모자라는 돈을 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이는 증세에 비해 유혹적이다. 당장의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채는 미래세대, 곧 청년층에 빚 상환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 정공법은 증세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렸고, 최근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보유세 증세를 추진 중이다. 주로 부자와 중산층을 겨냥한 조치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펑크에서 보듯 문 정부의 편향된 증세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증세에 관한 한 박근혜정부에서 배울 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지만 실제론 담배세율을 올리고, 연말정산 방식을 바꾸는 등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힘을 썼다. 2016년부터 3년간 이어진 세수풍년이 그 결과물이다. 그 덕을 문재인정부도 봤다. 세수가 펑크난 정부를 후임 정권에 물려주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 中 후베이성만 입국금지해선 불충분하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3일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입국금지' 카드를 꺼내든 까닭이다. 하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일 0시 현재 중국 31개 성에서 누적 사망자수(361명)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를 넘어서면서다. 이미 후베이성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을 웃도는 터라 인접국인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이미 지난 2일 이런 기조의 대정부 권고안을 냈다. "후베이성 외의 중국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오죽하면 중국정부가 자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외출 자제령을 내렸겠나. 특히 다수 세계 보건전문가들이 이번 감염증이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미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이 중국 여행객 전부를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배경이다. 이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2%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다. 우한 교민 철수도 미·일에 비해 한발짝 늦었지만,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몽골이나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비친다.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관광금지, 여행경보 상향,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의 대책을 내놨다가 몇 시간 뒤 "검토 예정"으로 수정했다.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자초한 꼴이다. 이처럼 정부의 방역 대책이 우왕좌왕하는 인상만 주고 있어서 문제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가 국내 확진자가 늘면서 이를 번복한 것도 그 하나다. 2월 초부터는 중국발 입국자가 매일 2만명 추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처럼 미봉책을 내놨다가 확진자가 늘면 뒷북 조치를 취하는 패턴을 되풀이해선 곤란하다. 정부는 쉬쉬하다 사태를 더 키운 중국 정부의 실책을 답습하지 말고 중국 안팎의 확산 양상을 미리 파악해 탄력적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 中 증시 블랙먼데이, 경제팀 신발끈 조여야 중국 상하이 증시가 3일 8% 가까이 떨어졌다. 중국판 블랙먼데이라 할 만하다. 춘제(설) 연휴를 마치고 이날 문을 연 상하이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악재에 짓눌렸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앞서 뉴욕증시도 지난 주말 다우존스 등 3대 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증시는 경기의 풍향계 노릇을 한다. 한마디로 요즘 세계 금융시장은 신종 코로나 공포로 꽁꽁 얼어붙었다. 3일 상하이 증시는 연휴 내내 쌓인 부담을 한꺼번에 떨어냈다. 자연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종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례를 들어 과민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때 중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낙관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전파 속도는 사스를 능가한다.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국제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3일 신종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사스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사스 때와 비교할 때 중국 경제의 덩치가 몰라보게 커졌다.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서 18%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얽혀 돌아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홍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상황을 한층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한다. 소규모 개방형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10여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 증거다. 지금은 행여 닥칠지 모를 중국발 위기에 미리 대비해두는 게 좋다. 홍수가 덮칠 때 둑을 손질하려 하면 이미 늦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축소 또는 중단 위기에 몰렸다. 중국산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업종이 어디 자동차뿐이겠는가.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정부와 한국은행은 추경, 금리인하로 대처했다. 현 추이로 볼 때 신종 코로나는 추경·금리인하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도 선제대응이 필요하다.
- 막가는 한진家 경영권 다툼, 참 볼썽사납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구체적으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의 싸움이다. 두 사람은 남매(조 전 부사장이 누나)다. 조 전 부사장은 행동주의펀드인 KCGI, 반도건설과 3자 동맹을 맺었다. 셋이 합치면 지주사인 한진칼에서 조원태 회장이 가진 지분을 월등히 앞선다. 3자 동맹은 지난달 31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상황이 심각한 위기"라며 "그것이 현재의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을 향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문인 셈이다.'남매의 난'이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유감이다. 그러잖아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벌을 보는 눈이 매섭다. 이 마당에 남매가 재계 13위 재벌의 경영권을 놓고 맞붙은 모습은 볼썽사납다. 21세기 들어 한진가(家)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재벌은 찾기 힘들다. 지난해 4월 부친 사망 후 한진가는 겉으론 가족 간 화합을 다짐했으나 속으론 더 곪았다. 전 세계 항공시장은 중국발 전염병 공포로 비상이 걸렸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현재 한진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과거의 재벌 내분은 반면교사다. 가장 최근엔 롯데그룹이 형제의 난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집안 사람들이 재판정을 들락거리며 고초를 치렀다. 어느 정권이든 재벌을 손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는 4월엔 총선이 잡혀 있다. 조원태·조현아 남매가 과연 이러한 세상 이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조원태 회장에게 당부한다. 결국 모든 책임은 실권을 쥔 회장에게 돌아간다. 반대파를 설득하고 일반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경영 능력이다. 더구나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6.52%)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오는 3월 주총에서 본인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엇비슷한 지분율(6.49%)을 가진 누나 조 전 부사장을 적으로 돌린 것은 패착이다.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도 당부한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는 "본인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경영권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공분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조 전 부사장을 비판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조 전 부사장은 한진가 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경영권 싸움을 촉발한 장본인이다. 3월 주총에서 남동생 조 회장과 표대결을 벌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지 한번 더 생각해주기 바란다.
- 수출 14개월째 추락, 中 돌발변수가 더 걱정 한국 수출이 14개월 연속 추락했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파급력을 보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신종 코로나가 가져올 중국 경제침체, 이로 인한 한국 수출 비상상황을 쉽게 생각해선 안될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 감소한 433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줄곧 역주행해왔다. 2015년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지금이 최장 하강국면이다. 물론 긍정적 신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를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은 4.8% 늘어나 14개월 만에 처음 상승한 것으로 정부는 계산했다. 주요 20대 품목 중 반도체 수출감소율은 3.4%로 2018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물량은 전체로 보면 10.0% 감소했지만 하루 평균은 0.4% 증가했다. 미약하나마 수출회복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대형 악재를 맞닥뜨린 건 뼈아픈 대목이긴 하다. 하지만 이미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다 함께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 앞선 대응책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면에서 후베이성 수출 비중이 0.3%에 불과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식의 정부 판단은 안일하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중국 1·4분기 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1%포인트 더 떨어진 4%대로 예상했다. 2002∼2003년 사스 때보다 더 치명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전망도 신종 코로나가 이달 중순 절정에 달했다가 3월에 끝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어서 중국 경제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수출이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산업구조로 이 같은 여파를 어떻게 감당할지 우리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대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주력산업 재편도 적극 논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고가주택 기준 9억, 현실에 맞게 손질하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일렬로 죽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을 말한다. 1월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중위가격 9억원 초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9억원은 고가주택 커트라인이다. 이 선을 넘으면 세금 부담은 커지고, 대출 문은 좁아진다. 다수의 선량한 집주인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바꿨다. 공시가격이 아직 시가를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가주택 기준을 강화한 셈이다. 정부는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전세대출로 집을 마련할 길도 막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두 채 이상은 6억원이 기준이다. 하지만 시가가 오르면 공시가격은 따라 오르게 돼 있다. 정부가 시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꾸준히 높일 작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 투기꾼을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다수의 선량한 실수요자들을 괴롭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세 갈래다. 첫째,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당한 민심 이탈을 각오해야 한다. 평범한 집주인들 입장에선 정부가 집값을 들쑤시는 바람에 공연히 세금만 더 내게 생겼다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집값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중위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이들이 9억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은 자칫 금융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큰 정책이다. 합리적인 대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손질하는 것이다. 9억원은 이미 10년도 더 된 낡은 기준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종부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에서 9억원은 중위가격일 뿐 더 이상 '고액'으로 보기 힘들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일 필요가 있다.
- 신종 코로나 급한 불 끄며 장기 대책도 세워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인근에 체류하던 교민 일부가 1월 31일 귀국했다. 감염증 의심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18명을 뺀 350명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나뉘어 수용됐다. 고립무원 상태인 교민들을 귀국시킨 건 다행이나, 그 과정에서 허둥지둥한 정부의 대응이 영 미덥지 않아 보였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라서다.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 선에 다가서는 등 확산일로다. 30일 하루 사이에 43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2차 감염자가 발생한 데다 31일 국내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체계적 대응은커녕 우왕좌왕하는 인상이니 더 문제다. 귀국 교민을 충남 천안으로 보내려 했다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아산·진천으로 바꾸거나, "유증상자도 데려오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게 그런 사례다. 그래서 격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그저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선 곤란하다. 외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겪었던 주먹구구 대응을 답습 중인 정부부터 자성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격리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투명하게 내놓고 지역민의 이해를 구하란 얘기다. 더욱이 2월 중 유학생을 포함해 수만명의 중국인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엔 빈틈없는 검역관리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월 30일(현지시간) 결국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사상 6번째 PHEIC'이니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치료와 확산 차단 등 급한 불을 끄는 것 못잖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국가지정 공공 격리시설 구축 등 유비무환의 자세도 중요하다. 메르스 사태 때도 제기됐던 공공 격리시설을 미리 갖춰놨더라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한, 이번 천안·아산·진천 파동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브렉시트 현실화…한·영 FTA 적극 활용하길 유럽의회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을 압도적 표차로 비준하면서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유럽연합(EU)을 떠나게 됐다. 국민투표 후 장장 3년7개월을 끌어온 브렉시트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영국과 EU는 둘 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스스로 '위대한 고립'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유럽공동체에 합류했던 영국은 EU의 규제로부터 자유를 외치며 47년 만에 제 위치로 돌아간다. 브렉시트 이행으로 당장 생기는 큰 변화는 EU에서 영국이 법적으로 누렸던 정치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 정도다. 브렉시트의 실질적 효과는 영국과 EU의 관계 정립을 위해 전환기로 설정된 올 연말 이후 발생한다. 양측은 이 기간까지 기존 협정들을 따르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새 규정들에 대한 협상을 벌일 텐데 무역, 안보, 환경, 외교 등 복잡하고 방대한 분야가 죄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문제는 현재 설정된 전환기에 이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존슨 총리를 빼곤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EU 측은 2022년까지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영국은 이미 전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법을 통과시켜놨다. 존슨 총리는 이 기간 신속한 합의를 장담하고 있지만 EU 측은 고작 11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에 합의가 실패할 경우 내년 이후 사실상 '노딜(no deal)' 브렉시트 상태로 진입,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는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국회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은 터라 직접적 '노딜' 폐해는 비켜 갈 것 같다. 이런 면에선 국내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외 유럽 현지에 기반을 둔 한국 기업들의 대영국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딜'이 가져올 영국 경제 후폭풍,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염두에 둬야 할 사안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해 영민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콜록대는 中 경제, 정부는 대응책 있나 세계 경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계령이 내려졌다. 중국 경제는 이미 콜록대고 있다. 일본 노무라 인터내셔널은 신종 코로나가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성장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무라는 올해 중국의 1·4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 6%대에서 2%포인트 넘게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다. 중국이 쪼그라들면 다른 교역국들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한국처럼 대중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는 악화일로다. 사망자,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 긴급회의를 열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각국은 신종 코로나를 비상사태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은 전세기를 동원해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실어나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는 올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블랙스완(검은 백조), 곧 뜻밖의 악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9일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해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종합점검회의에서 "과도한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모든 부처가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장 반도체와 자동차가 걱정이다. 삼성전자는 30일 작년 실적을 발표했다. 1년치 영업이익은 반토막났지만 4·4분기만 보면 일부 반등 조짐이 보였다. 하필이면 이때 신종 코로나란 돌발변수가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국이다.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반도체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도약을 노리던 현대차도 전략을 손질해야 할 판이다. 사스 사례를 보면 당시 중국 경제는 사태가 진정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가 사스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지는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는 이른바 '메르스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진작책을 폈다. 지금 국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조차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부디 민생과 직결된 경제만은 여야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 갈 곳 잃은 우한 교민,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약 700명이 30~31일 단계별로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위해 전세기를 급파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자국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띄웠다. 물론 이번 조치가 과거 사스 대응 등의 전례에 비춰 볼 때 과잉대응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왕에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놓기로 한 만큼 그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전력투구할 때다. 우리는 교민 철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9일 0시 현재 31개 성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는 5974명, 사망자는 132명이라고 발표했다. 확진자 수로 보면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2003년 사스 사태 때를 웃도는 데다 증가 속도도 훨씬 빠르다. 다만 의료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했다. 정부가 교민들을 위험지대에 방치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께름칙한 대목도 적잖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신종 코로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며 각국의 자국민 철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았나. 이번 귀국자에서 유증상자는 빠졌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일본처럼 귀국자를 자택에 격리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옳다고 본다. 걱정스러운 건 격리 대상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이다. 정부가 후보지로 애초 골랐던 충남 천안을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바꾸는 데서 읽히는 기류다. 천안 주민들은 "라돈 침대도 쌓아두더니, 여기가 만만한가"라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처사에 반발했다. 아산과 진천도 주민 반발이 크다. 그러나 우리보다 교민이 적은 러시아·스페인·인도 등도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격리대상지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십분 이해된다. 다만 비상한 재난상황을 맞은 지금 좁은 국토에서 함께 사는 국민 모두가 대국적 견지에서 교민들을 포용할 때라고 본다. 정부도 지역민들의 일리 있는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철저한 격리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 성장통 겪는 헤지펀드, 순기능은 살려야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자산운용사가 환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알펜루트자산운용도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미래에셋대우 등 6개 대형 증권사 임원들을 불러 헤지펀드에서 성급하게 자금을 회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칫 멀쩡한 헤지펀드마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돈을 떼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헤지펀드 탓이 크다. 도화선이 된 라임자산운용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수익률 조작, 펀드 돌려막기에 이어 폰지사기 연루 의혹까지 받는다. 삼일회계법인은 다음달 라임 펀드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그 불똥이 벌써 알펜루트자산운용으로 튀었다. 라임에 덴 증권사들이 서둘러 자금 회수를 요구하자 알펜루트도 버티지 못하고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자금 회수에 나선 증권사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것은 금융의 속성이다. 헤지펀드에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하고 있을 뿐이다. 손실 위험이 있는데도 대출금을 빨리 회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 다만 대형 증권사들이 프라임 브로커(전담중개업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프라임 브로커는 헤지펀드를 상대로 자산관리, 자금대여, 자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만든 제도다. 리스크가 생겼다고 프라임 브로커부터 발을 쑥 빼면 헤지펀드는 기댈 곳이 없다. 금감원이 긴급회의에서 대형 증권사들에 헤지펀드들과 사전협의를 통한 '연착륙'을 당부한 배경이다. 넓게 보면 라임·알펜루트 사태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감당해야 할 성장통이다. 헤지펀드는 이명박정부의 작품이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됐고, 2011년 헤지펀드가 첫선을 보였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국형 헤지펀드를 K팝에 비유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한국인의 유전자(DNA)와 잘 맞는다며 "한국형 헤지펀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K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규제가 완화된 뒤 헤지펀드 순자산은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헤지펀드는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모험자본 역할을 해왔다. 금융당국이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되 순기능은 살리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우한폐렴 확산, 막연한 공포는 없어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28일 0시 기준 중국 내 30개 성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106명, 확진자는 45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단 하루 새 사망자는 26명, 확진자는 1771명 불어났다. 우한 폐렴은 지난 2000년대 초 중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는 중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28일 아시아에서도 일본·중국 등 주요 시장이 출렁댔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3% 넘게 빠졌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중국 경제불안이 글로벌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자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정부는 전세기를 우한으로 보내 교민 수백명을 실어오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우한 폐렴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내 사망자·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시장의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이미 항공·관광·여행업은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행 비행편은 뚝 끊겼다. 올해 성장률 2.4%를 목표로 잡은 정부는 뜻밖의 악재에 비상이 걸렸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처방이다. 다만 시중에 우한폐렴 관련 괴담이 돌아다니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병원 간병인, 아이돌보미 등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도 옳지 않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우리는 과학에 근거한 냉철한 대처야말로 전염병을 물리칠 최고의 무기라는 교훈을 얻었다. 무엇보다 권위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WHO는 27일 우한 폐렴의 글로벌 위험 수준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염병은 막연한 공포를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 잠재성장률 추락, 산업 혁신이 돌파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욱이 그 하강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획기적 전환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5%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과 자본, 생산성을 총동원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다. 경제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아지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같이 국가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는 것을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문제는 추락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초 7%대였던 잠재성장률은 1996년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내려갔고 2018년 처음 2%대로 떨어진뒤 지금은 1%대를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까지 2%대 초반을 간신히 지키다가 그 후 1%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했다.OECD 역시 내년 우리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더 떨어져 2.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2026년 이후 1%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성장률 하강속도가 빠르다. 우리보다 하락폭이 큰 나라는 터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세곳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은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노동투입력 약화, 대내외 경제충격으로 인한 기업투자 부진, 혁신기업 출연을 막는 각종 정부 규제 등 복합적이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과거엔 생산성을 높여 보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생산성 증가율마저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근본적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결국 기업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새로운 성장산업을 위한 주도면밀한 지원책 없이는 우려스러운 저성장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난망하다. 혁신의 싹을 자르는 온갖 규제덩어리부터 정부가 앞장서 제거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우한폐렴에 경제도 긴장… 냉정하게 대처하길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으로 세계 경제가 바싹 긴장했다.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중국·홍콩·마카오·대만 등 중화권에서 80명이 사망했고, 확진자는 2700명을 넘어섰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에선 27일 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이 올해 세계 경제를 괴롭히는 검은백조(블랙스완), 곧 뜻밖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지난 2002~2003년 중국 광둥에서 발생한 사스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우한폐렴은 타이밍이 아주 좋지 않은 때 터졌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6.1% 성장에 그쳤다. 이는 톈안먼사태 직후인 1990년(3.9%)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미 전염병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로 번졌다. 관광·소비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을 도리가 없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국이다.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 세계 경제도 그 영향권 안에 든다. 특히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내 감염자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한 봉쇄를 전후해 이미 수천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중국 빅데이터 분석도 있다. 우한에서 온 무증상 입국자가 나중에 확진자로 바뀐 사례도 나왔다. 우한 나아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보듯 전염병은 조기 차단이 최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7일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검역 단계부터 환자 유입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사스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관광·항공·소비가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 이처럼 전염병은 조기 차단되지 않으면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간신히 2% 성장했다. 올해는 2.4%가 목표다. 우한폐렴은 분명 한국 경제에 악재다. 다만 향후 사태 진전을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폐렴이 아직 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 역시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과거 사스 사례를 보면 사태 해결 후 중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지금으로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되 냉정함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 다보스발 기후변화 경고, 탈원전에도 경종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렸던 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는 '기후변화'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세계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정부도 툰베리가 울린 경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보다 적극적 자세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세계 최대 석탄 산지인 호주 대륙은 넉달째 산불로 쑥대밭이 됐다. 누적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복사열을 가두어 생긴 '지구 온난화'가 직·간접적 원인이란다. 지난해 강원 산불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한다. 환경 전문가들은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에서도 불길한 징조를 읽고 있다.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단기적으론 홍수, 궁극적으론 이곳이 발원지인 수많은 하천을 말라붙게 해 가뭄과 식량난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런 대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줄여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한 이유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최근 발표한 감축 목표는 UNEP 권고안의 절반에 불과했다. 그러니 2019년 12월 저먼워치, 기후행동네트워크, 뉴클라이미트연구소가 공동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총 61위의 발표 순위 가운데 58위를 차지했을 법하다.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한국의 중장기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2018년 석탄소비량을 전년보다 평균 3.5% 줄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석탄 소비를 2.4% 늘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정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원전 대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더 의존한 결과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했지만, 태양광·풍력이 발전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탄소를 흡수할 숲만 훼손하는 역설을 빚은 꼴이다. 2016년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국'으로 지목된 한국으로선 그 오명을 벗으려면 과속 탈원전에 기반한 불합리한 에너지전환 정책부터 재편하는 일이 급선무다
- 엘리엇 빠진 현대차, 지배구조 바꿀 기회다 미국계 행동주의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 계열사 지분을 다 팔고 떠났다. 엘리엇은 작년 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각각 2~3%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으로선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그룹을 이끄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2년 전에 보류한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할 기회를 잡았다. 엘리엇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모펀드다. 행동주의펀드는 흔히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기업을 위협한 뒤 주가를 크게 흔들거나 고배당을 압박해 수익을 높이는 수법을 쓴다. 엘리엇이 바로 그랬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 3월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순환출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자 엘리엇은 지분을 앞세워 개편안에 딴죽을 걸었다. 동시에 8조원이 넘는 초고배당을 요구했다. 엘리엇의 요구에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장단을 맞췄다. 결국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개편을 보류했다. 하지만 엘리엇이 줄곧 현대차를 쥐락펴락한 건 아니다. 작년 3월 주총에서 현대차는 엘리엇에 완승을 거뒀다. 엘리엇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떨어지고, 현대차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다 뽑혔다. 또한 주주들은 주당 2만원이 넘는 엘리엇의 고액 배당 대신 주당 3000원을 준다는 현대차 배당안을 수용했다. 미래에 투자하려는 현대차 경영진의 배당전략에 강한 신뢰를 보낸 셈이다. 현대차와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엘리엇은 결국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쪽을 택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동안 미뤄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다. 이는 엘리엇의 간섭이 있든 없든 현대차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정 수석부회장은 장차 현대차를 모빌리티 혁신기업으로 바꾸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현대차는 우버와 함께 하늘을 나는 개인용비행체(PAV)를 선보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현대차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일류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려면 낡은 순환출자 사슬을 풀고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2년 전 1차 개편안을 보류할 때 정 수석부회장은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당시 개편안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 하지만 정부가 동의해도 시장이 퇴짜를 놓으면 말짱 헛일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52% 급증했다. 주주를 설득해서 2차 개편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다. 정 수석부회장이 미래 지향적인 개편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 北은 국경 봉쇄하는데 우린 개별관광이라니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외국인 관광을 중단하고 국경을 잠정 폐쇄했다는 소식이다.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과 방역체계가 허술한 북측이 내린 고육책이다. 이에 따라 우한 폐렴의 불똥이 문재인정부에도 떨어진 분위기다.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려는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정부는 가뜩이나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터에 새로이 비상등 하나가 더 켜졌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정부는 신년 초부터 개별관광에 의욕을 보여 왔다. 유엔제재 대상인 금강산관광 대신 빼든 카드였다.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면서 꼬인 남북관계에 새 돌파구를 열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척되리라고 낙관하는 건 근거 없는 희망일 수도 있다. 개별관광을 허용하면 북핵 국제공조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을 거쳐야 한다"고 제동을 걸자 정부·여당이 발끈하는 등 이미 한·미 간 큰 소동이 빚어졌다. 관광객 신변안전대책도 문제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의 조준사격으로 숨졌다. 하지만 북한은 문서화된 유사사태 방지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니 이후 개성공단 남측 인력이 130일 넘게 억류되고, 북한 선전물 한 장을 챙기려다 붙잡힌 미국 대학생이 산송장이 되어서야 귀국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선결과제를 제쳐두더라도 북한이 남한의 개별관광객을 일괄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북한 당국이 철저히 통제한 금강산관광과 달리 남측 관광객과 북측 일반주민간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로 북한 세습독재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어서다. 그래서인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 종교계 일각에서도 개별관광 참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북측은 일언반구의 대꾸도 없다. 더군다나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북·중 국경까지 한시적으로 닫히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가 한·미 간, 남북 간 충분한 조율 없이 개별관광을 무턱대고 추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 벤처에 차등의결권, 꾸물댈 이유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니콘·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업계의 숙원이었던 차등의결권제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물론 정부·여당이 이런 뜻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확고한 계획으로 입법이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칠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유니콘기업 집중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벤처업계 도약에 날개를 달아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내건 공약에는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30개 확대, 창업주의 복수 차등의결권 허용,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새 엔진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창업의 용광로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벤처강국'을 외치며 내놓은 이런 그럴싸한 공약이 그저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후속 작업이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통 주식 1주당 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차등의결권이 부여되면 1주에 10주 또는 100주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공격적으로 해외자금 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고 싶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는 이 제도가 필수적이다. 외부자금을 대거 끌어와도 흔들림 없이 장기 사업전략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인력 유출을 막는 데도 차등의결권제가 요긴하다. 인재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준다.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활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구글 창업주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해 말 경영일선에선 물러났지만 이사회에서 50% 이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28% 지분으로 절반이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 중 20개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공정경제를 거론하며 여당 발표에 반대 뜻을 밝혔지만, 이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정부·여당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빠른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 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정치가 문제다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2%에 그쳤다. 10년 만에 가장 낮다. 그나마 4·4분기 덕에 간신히 2%대를 지켰다. 성장률 2%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이 선을 지키려 4·4분기에 재정을 쏟아부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재정으로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문재인정부 들어 연간 성장률은 3.2%→2.7%→2%로 추락 중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국가경제를 운용하는 틀을 확 바꿔야 한다. 성장률 2%는 석유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준위기에 가깝다. 물론 지난해는 대외여건이 나빴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놓고 으르렁댔다.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나섰다.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시황도 좋지 않았다. 이 마당에 문재인정부는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꺾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근본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지난주 한 강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산업 중심이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고스란히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난다. 한은은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한다. 그런데 지난해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0.5~0.6%포인트 낮다. 민간부문이 워낙 처졌기 때문이다. 성장률을 높일 해법은 다 나와 있다. 이창용 국장은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신산업을 발굴해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가 기존 생산자만 보호할 게 아니라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공대 교수들은 5년 전에 공동집필한 '축적의 시간'에서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치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겉으론 요란하게 혁신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론 규제의 벽을 더 쌓지 못해 안달이다. 타다금지법을 보라. 박근혜정부는 성장률 3%에 안간힘을 썼다. 문재인정부는 2%조차 버거워 한다. 이대로 가면 차기 정부는 1% 달성조차 어려울지 모른다.
- 정도에서 벗어난 文정부의 기업정책 재계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한꺼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들 '반기업 3령'은 내용과 형식 모두 문제다. 가뜩이나 기가 죽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더 얼어붙게 생겼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상장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과잉 규제라고 반발한다. 해외 사례도 없고 사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기업들은 올 3월 주총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상장사들이 새로 뽑아야 할 사외이사가 700명이 넘는다. 시장은 정치권 낙하산이 무더기로 내려오지 않을까 의심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대해 5% 룰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더 넓게 열어준 셈이다. 새 시행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경영참여'에서 제외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임원 해임청구권이 경영참여가 아니면 뭐가 경영참여란 말인가. 재계는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한다.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문제다. 문재인정부는 전임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답습하고 있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 5% 룰 완화 등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중대한 변경은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게 맞다. 시계추를 5년 전으로 돌려보자. 당시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회는 행정부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어긋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행정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화를 냈다. 그러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맞받았다. 문재인정부의 시행령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야당을 설득해 원칙대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생각은 안 하고, 손쉽게 시행령을 고치려 든다. 시행령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 야당 핑계를 대는 건 스스로 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격이다. 문재인정부의 기업 정책은 정도에서 벗어났다.
- 호르무즈 독자 파병, 불가피한 선택이다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받던 정부가 고심 끝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동맹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감안한 차선책으로 본다.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및 오만 사이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이라크 등에서 나오는 유조선과 선박의 길목이다. 전 세계 원유 유동량의 20%가 여기를 통과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 특히 중동국가끼리도 이해가 엇갈려 말 그대로 잠재적 화약고다. 지난해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국제법 위반 혐의로 억류한 뒤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연합 구상에 영국·호주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도 참가했다.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로선 '뜨거운 감자'격 이슈였다. 호르무즈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감당한다. 어찌 보면 셰일혁명으로 석유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보다 우리에게 이곳 항행의 안정성 확보가 사활적 관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와 미국의 제재가 맞물려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파병국은 이란과의 관계 악화라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 원유의 87%를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도 미국이 희망한 호르무즈 호위연합, 즉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파병한 이유다.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일본처럼 독자적 작전을 표방한 고충은 십분 이해된다. 혹여 해협 봉쇄 등으로 유조선 통과가 불가능해지고, 이란과 그 이웃국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면 IMSC 참여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으로서도 극약 처방이나 마찬가지다. 그럴 가능성이 엷어 보이는 지금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는 수준이면 일단 선택할 만한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 20대 국회 협치 실종… 21대는 달라지려나 국민 절대다수가 20대 국회에서 정당 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협치에 대해 '잘못됐다'는 부정 평가가 90.6%로 집계됐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응답률 등으로 조사의 정확성에 반신반의하는 세간의 기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열 명 중 아홉이 그렇게 본다면 민주적 토론과 절충이 요체인 의회민주주의가 기능부전 상태라는 방증이다. 이는 여야가 민생은 도외시한 채 정치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비타협적으로 부딪쳤다는 뜻일 게다. 특히 지난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 이후 여야는 장내·외에서 극한 대치를 계속했다. 이로 인해 온갖 반칙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전후해서는 민심이 두 동강 나다시피 했다. 그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민생과제들은 고비마다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20일 현재 법안 처리율도 33.7%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낮은 생산성이야말로 협치가 실종된 20대 국회의 진면목일 것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 서로를 탓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고 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통행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을 게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의 책임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권력을 쥔 여권이 협치의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함께 총선 후 협치를 다짐한 건 반길 일이다. 다만 국회법상 교섭단체인 한국당을 '패싱'한 채 임의단체인 범여권 '4+1협의체'를 통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뒤끝이다. 선거 후 야당 의원 한두 명을 구색용으로 입각시킨다고 대결정치가 사라질 리는 만무한 셈이다. 그렇다면 여권 수뇌부가 공정한 선거관리에서부터 반대 목소리도 경청하는 데 이르기까지 '진짜 협치'가 가능하도록 신뢰의 자본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 할 것이다.
- 오죽하면 규제개혁비례당 이야기가 나올까 벤처 기업인들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세운다고 한다. 가칭 규제개혁비례당이다. 정식 당명과 창당선언문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의회에 대표자를 보내 차기 21대 국회에서 벤처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목표다. 오죽하면 벤처인들이 스스로 창당에 나섰을까 싶다. 규제공화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웃지 못할 자화상이다. 그럴 만도 하다. 정치권은 오로지 표에 목을 맨다.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토위엔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도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행사할 표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M&A)도 정치권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M&A 승인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 압력을 넣었다. 을지로위원회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M&A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셈이다. 공정위가 정치권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벤처 기업인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겉으론 혁신을 말하지만 속내는 다른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붉은깃발법을 언급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 뒤엔 혁신보다 포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 확대경제장관회의 토론회에서 "포용이 혁신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포용은 필연적으로 혁신과 충돌한다. 포용을 중시하면 혁신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타다금지법을 예로 들면 포용은 택시, 혁신은 타다다. 이 싸움에서 타다는 택시에 졌다. 규제개혁비례당 창당을 추진하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해 2월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내놨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허용, 후규제' 원칙을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얼토당토않은 요구도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틈날 때마다 규제시스템을 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혁신기술이 나오면 일단 허용이 원칙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포용을 앞세워 사전규제의 벽을 점점 더 높이 쌓고 있다. 보다 못한 벤처 기업인들이 정당 창당에 뜻을 모았다. 해외토픽에나 나올 법한 일이 규제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 기업가 신격호 큰 발자취를 남기고 지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타계했다. 향년 99세.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 명예회장은 한국 기업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창업한 뒤 한·일 두 나라에서 큰 회사를 일군 기업인은 사실상 신 명예회장이 유일하다. 롯데는 식품·유통·관광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이뤘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와 함께 이병철(삼성), 정주영(현대), 구인회(LG), 최종현(SK) 등 1세대 창업자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그룹이 한국 재벌 순위 5위에 오르는 토대를 놓았다. 하지만 매끄럽지 못한 승계는 옥의 티로 남는다. 신 명예회장은 신동주, 신동빈 두 아들을 뒀다. 장남 동주는 일본 계열사, 차남 동빈은 한국 계열사를 맡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5년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지면서 동주·동빈 형제는 경영권을 놓고 크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고령의 신 명예회장도 재판에 불려다니는 곤욕을 치렀다. 롯데를 보는 여론도 크게 나빠졌다. 신 명예회장이 더 이른 시기에 경영권 승계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 일본 기업이 한국 롯데그룹을 소유하는 낡은 지배구조 역시 숙제로 남았다.이제 롯데는 명실상부한 신동빈 시대를 맞았다. 신 회장의 어깨는 무겁다. 지난 몇 년간 롯데는 가족 간 경영권 다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국정농단 사건에 휩싸이는 바람에 미래에 대비할 시간을 놓쳤다. 핵심사업인 유통업(백화점·마트)은 디지털 혁명의 여파 속에 성장이 정체됐다. 며칠 전 신 회장은 사장단 회의에서 "유통과 화학 부문의 실적이 동반하락한 것은 그룹 창립 이래 처음"이라며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어중간한 대응으로는 성장은커녕 생존도 위태롭다"고 말했다. 신격호는 지난 1941년 스무살 나이에 혈혈단신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우유 배달을 하면서 기업가의 꿈을 키웠다. 현재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이 처한 어떤 어려움도 창업주가 겪은 시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롯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배울 때다.
- 40대 일자리 대책, 서비스산업이 돌파구다 정부가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범정부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는 실업급여 신청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대책은 오는 3월 나올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사안인 만큼 땜질이 아닌 근본 대책을 기대한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한다. 지난해 고용통계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0만1000명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V자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40대만 보면 머쓱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16만2000명이 줄어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자연인구 감소폭(-13만7000명)을 웃도는 수치다. 40대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지지층으로 꼽힌다. 4월 총선을 앞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진심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부진을 주원인으로 꼽으며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자동화가 40대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40대 고용 대책이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시사한다. 범정부 TF에 당부한다.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60세 이상에서 새로운 일자리 약 38만개를 만들었다. 이를 두고 '세금 일자리'라는 비아냥이 있지만 고령자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실업급여·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엉성한 편에 속한다. 고령층 일자리 지원은 이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40대까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최상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 대안은 서비스업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이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 탓에 의료·관광 등 서비스업 혁신은 꽉 막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몇 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한 40대 경력자들이 직업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길을 막는다. 40대 일자리 대책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 경제에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기회다. 범정부 TF가 오로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 학부모 98% 사교육… 계층간 격차도 더 벌어져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교사와 학교에 대해 갖는 신뢰감이 바닥을 기고 있다. 공교육 붕괴 현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교육 현실에 학부모들은 애가 탄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월 두달 동안 19~74세 전국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교육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98%에 달했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답한 학부모는 2%에 불과했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는데,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마저 보였다. 이런 방안이 도입되는 것에 56.1%가 동의했다. 지금 아이들의 학교 선생보다 외부 현장 전문가가 차라리 좋겠다고 여기는 것을 교육 책임자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 사교육비를 대부분 상당한 부담으로 느꼈다. 95%가 짐이라고 답했는데,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켜지기는커녕 남은 임기 중에라도 이 약속이 실현되리라 믿는 이는 없어 보인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집계한 초중고 사교육비 수준은 2009년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다가 2016년부터 오히려 더 늘었다.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입시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수수께끼 같은 복잡한 대입 전형 프로그램, 사건만 터지면 땜방식 제도 수술로 여론을 무마하는 당국의 행태에 학부모들이 믿고 의지할 곳이 어디겠나. 결국 달려가는 곳이 학원이다. 입시 전문가에게 아이 미래를 통째로 맡긴다. 부모가 어떤 전문가를 섭외하느냐, 즉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아이 인생을 좌우한다. 교사의 질을 높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 부모의 입시개입이 가장 최소화되는 제도 마련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 공직자 '기승전출마', 국정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 4월 총선에 뛰어드는 공직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까지도 '공직 탈출' 러시가 이어지면서다. 청와대, 행정부,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을 비롯해 그 면면은 다양하다. 15일 그만둔 고민정 대변인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만 70명에 이를 정도다.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인사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도 이 대열에 가세했다. 이처럼 여당 공천을 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깊게 파인 국정의 '싱크홀'이 걱정스럽다. 16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소속 후보 367명 중 청와대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출신 인물은 134명에 달했다.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을 게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남은 임기를 내던졌단다. 그 자체가 일종의 도덕적 해이이겠지만, 이들이 그간 쌓은 '공직 프리미엄'을 선거전에 활용하면서 더 큰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이나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표밭으로 떠난 이들이 남긴 후유증도 문제다. 일부 기관의 경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총선 낙선자들이 '낙하산'으로 착지할 때까지 후속 인사를 유보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러니 일손이 잡힐 리 만무하다. 현직 판사들이 여당을 노크하면서 빚어진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도 심각하다. 물론 국민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면 이들의 출마를 무조건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선 곤란하다. 전임 정부에선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많아야 20~30명 선(노무현정부)이고, 대개 10여명에 그쳤다. 여당이 총동원령을 내리기라도 한 것처럼 공직자들의 '기승전출마' 추세가 이어지니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여권이 그렇게 해 국정을 뒷전에 둔다면 총선이란 전투에는 이길지 모르나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쟁을 포기하는 일임을 유념할 때다.
- 反문재인 정책만 나열한 한국당의 부동산 공약 자유한국당이 16일 총선용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급등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고,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마디로 실망이다. 오로지 반문재인 정책을 나열했을 뿐 독자적인 색깔을 찾을 수 없다. 이래선 한국당이 4월 선거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기 힘들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조롱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한국당스러운 발상"이라며 "한국당의 퇴행이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꼭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더라도 한국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래선 박근혜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현 정부는 오로지 반박근혜 정책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의 원상회복을 말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주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주택매매허가제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다시 정반대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두 정당이 대척점에 서면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샤워실의 바보' 일화에서, 바보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 꼴이다. 한국에서 집은 부의 양극화를 부르는 원흉이다. 젊은층은 다락같이 뛴 집값,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절망한다. 비혼·저출산 풍조도 집값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당이 진심으로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보유세·거래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임대주택은 어디에 몇 채를 더 지을지 등을 놓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주거·교육 수준이 서울에 버금가는 대체지를 개발해 수요를 분산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다. 하지만 한국당 공약엔 이런 고민이 묻어 있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 글로벌 10대 트렌드'에서 '조커이즘의 확산'을 두번째로 꼽았다. 영화 '조커'에서 보듯 2020년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맞서 '조커 페이스'로 시위에 참여하는 '조커이즘'이 확산될 것이란 예측이다. 한국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부동산 공약은 이를 재확인했다. 양극화 해법은 외면당했다. 이래선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
- 선심 공약 봇물, 유권자가 눈 부릅떠야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 경쟁이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 와이파이 시설을 전국에 5만여개 구축해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 등을 '1호 경제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의당도 월세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호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손에 뭔가를 쥐여주겠다는 약속들이 줄을 잇는 걸 보면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 모양이다. 여야가 공히 유권자의 귀에 솔깃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저지를 근간으로 한 한국당의 '1호 경제 공약'은 실질적 대안보다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부각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춘 인상이다. 여당의 1호 공약은 재원조달 방안이 허술한 데다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을 거친 결과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를 5만3000개 설치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지만, 이미 5G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80%에 이른 마당에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3년간 5780억원의 사업비도 정부와 민간 사업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불길한 건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18세 유권자를 탄생시킨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범여권 정당들이 청년층에 선거전의 과녁을 맞추면서다. 며칠 전 정의당이 제시한,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현금 3000만원을 주는 '청년기초자산제'가 대표적이다. 그것도 모자라 정의당은 병사 월급을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니 다른 당들도 경쟁적으로 청년 '표심' 잡기 경쟁에 뛰어들 참이다. 문제는 과열된 공약 경쟁 레이스에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재정 여력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계층·세대·직능별로 선심을 쓰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다. 특히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듯한 즉흥적 청년 공약이 난무하는 현상이 걱정스럽다. 최근 십수년간 각급 선거 때마다 청년 공약들이 넘쳐났지만, 청년층이 처한 상황은 나아진 흔적은 별로 없었다. 얽히고설킨 시장경제 체제에서 투자 효과나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는 공약은 언젠가 시장으로부터 응징을 당하기 마련이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 총선 앞두고 정치에 물든 부동산 정책 부동산이 정치로 물들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이야기를 꺼냈다. 같은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른 인터뷰에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정치담당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대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책실장이 강남 대 비강남 구도를 강조한 것 역시 흔한 일이 아니다. 그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이 정치에 오염됐다는 뜻이다.부동산은 민감한 이슈다. 정책에 대한 찬반, 호불호가 뚜렷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조일수록 지지층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튿날 강 수석과 김 실장은 대통령을 거들었다.정치에 물든, 잦은 부동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보학자인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별난 정부 개입은 한국 경제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잡았다"며 "문제는 그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라고 주장한다('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실린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 정책의 전개'). 여태껏 정부 정책은 냉온탕을 오갔다. 그 통에 정작 근본정책은 외면당했다. 전 교수는 근본정책으로 두가지를 제시한다. "토지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서서히 하락시키는 것,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머지 잡다한 정책들은 다 곁가지"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문재인정부는 2년 반 동안 총 18회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야말로 잡다한, 곁가지 정책을 남발한 셈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만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두더지잡기식의 땜질식 대책 발표가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부동산에서 정치색부터 빼길 바란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지속가능한 근본정책을 펼 수 있다.
-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또다른 사전규제다 기업의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오는 3월 주총 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시행령을 1년 유예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 강행으로 방향을 틀었다. 조만간 주총을 치러야 할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상장사 560여개사가 총 720여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할 처지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기업 경영에 너무 깊숙이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크다. 정부가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한다. 사외이사제는 외환위기의 산물이다. 대주주, 특히 오너의 전횡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전직 관료와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쟁쟁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영입했지만 이사회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99%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에도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불법·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재계도 반성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게 임기제한 카드다. 법무부는 또 퇴직 임원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어떻게든 사외이사들이 오너 또는 CEO와 한통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임기제한이 과연 최상의 카드인지는 의문이다. 공기업이라면 모를까, 민간기업에서 사외이사 임기를 국가가 강제로 묶는 것은 경영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렇잖아도 기업들은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한다. 국민연금이 주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지침)가 대표적이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사외이사의 6년 임기제한은 또 다른 사전규제다. 정부는 겉으론 현행 사전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곧 사후규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다 풀어준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에서 보듯 현실에선 되레 사전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사외이사 임기를 미리 제한하자는 발상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사외이사 선임, 임기 등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사후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오너와 친한 사외이사도 이사회 안건에 함부로 찬성하지 못한다. 사외이사가 더 이상 거마비나 챙기는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란 인식을 심는 효과도 있다. 법무부의 재고를 바란다.
- 호봉제 → 직무급제 전환은 시대적 과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직무급 확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점차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호봉제는 오래 일할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정규직과 고참에 유리하다. 반면 비정규직과 신참은 호봉제 아래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호봉제는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고령화가 깊어질수록 기업들은 더 이상 연봉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직무급 확산은 올바른 방향이다. 고용부는 관련 매뉴얼도 내놨다. 예전에 비해 분위기도 바뀌었다. 비정규직은 직무급제가 딱히 나쁘지 않다. 기업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면 지금보다 임금이 오를 수 있다. 신참 직원들은 고참들이 단순히 나이를 더 먹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더 받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는 한 회사, 한 노조 안에서도 직무급제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고도성장 시대의 낡은 임금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는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흐지부지되곤 했다. 박근혜정부는 양대 지침을 손보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을 바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길을 텄다. 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에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결국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양대 지침 폐기를 약속했고, 그해 9월 고용부는 두 지침을 폐기했다. 직무급 확산 지원은 박근혜정부 때에 비하면 매우 온순한 정책이다. 고용부는 그마저도 노사 자율, 합의를 강조했다. 정부가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실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용부가 자율을 강조한 것은 고육책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존 직원은 호봉제를 유지하되 신규 입사자부터 직무급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검토할 만하다. 고용부는 전 정부의 양대 지침 변경을 1년8개월 만에 폐기했다. 직무급제 확산 정책만은 꾸준히 이어가길 바란다.
- 부동산 정책, 좀 더 차분해질 수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상회복'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봄 수준을 염두에 둔 듯하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은 가격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년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임전' 태세는 재차 확인됐다.집값은 잡아야 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는 불로소득의 원천이다.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을 벌기도 한다. 이는 소득양극화를 낳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청년들은 다락같이 뛴 집값에 낙담한다. 문제는 어떻게 집값을 잡을 것이냐다. 이 점에서 문재인정부는 낙제점을 면키 어렵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연합은 현 정부 들어 집값·땅값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오로지 시장의 고삐를 죄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 마치 시장에 대고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붙어보자'는 식이다. 부동산은 독특한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여느 상품처럼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한다. 공급이 늘면 값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면 값이 오른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가미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보면 앞뒤가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시장과 싸우려 든다.'원상회복'은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서울 집값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꽤 큰 폭으로 떨어져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집값은 거품보다 급락이 더 위험하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역시 서브프라임모기지(저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불을 질렀다. 어느 나라든 부동산 대출 부실은 금융 부실로 옮아갈 위험성이 크다.버블은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정책 목표는 원상회복보다 가격안정에 두는 게 합리적이다. '전쟁'에 나서면 흥분하기 쉽다. 그러나 경제는 흥분하면 진다. 향후 부동산 정책이 좀 더 냉정해지길 바란다.
- 정세균 총리 협치 빈말 아니길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정부 두 번째 총리로 취임했다.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였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후보로서 통과의례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야당 측이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거세게 반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정 총리가 범여권이 민심과 멀어지지 않도록 '책임총리'로서 국정에 임해야 할 이유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 총리가 짊어진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정의 복합 위기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어서다. 청장년 일자리는 졸아들고 있는데 기업들은 규제가 적은 해외로 떠나려 하고 있다.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가 예전 같지 않은 판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풀고 있지 않고 있고, 북한도 비핵화 협상을 외면하며 어깃장이다. 이런 마당에 우리 내부갈등마저 확산된다면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 총리가 인준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 간 '협치'를 이루겠다"고 다짐한 대목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도 14일 신년회견에서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중에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협치는 야당 출신 장관 한두 명으로 구색을 갖추는 것보다 정 총리의 말처럼 "진정한 소통"으로만 가능한 과제일 것이다. 정 총리가 '의전총리'에 머무를 게 아니라 혹여 독주할지도 모를 청와대에도 직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다. 정 총리는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데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당정책위의장을 지낸 경제통이라 국민의 기대도 클 법하다. 그가 청문회에서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빈말로 그쳐서는 안 될 게다. 그러려면 소득주도 성장이니, 포용적 성장이니 하는 탁상공론보다 국민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임 총리가 내각의 정책 집행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면서 그 성과를 토대로 훗날 '성공한 책임총리'로 기록되길 바란다.
- '고령화의 저주' 일깨운 한은 보고서 저출산·고령화가 실질금리를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낸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권오익·김명현 부연구위원)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지난 1995년 9%에서 2018년 0.4%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 중 3분의 1가량이 저출산·고령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딱히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고령화가 소비 감소와 저금리를 부른다는 건 상식이다. 디플레이션(저물가·저성장) 함정에 빠진 이웃 일본이 좋은 예다. 60세에 은퇴해도 20년 넘게 더 살아야 하는 게 평균적인 한국인의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은 구멍이 숭숭 뚫렸다. 자연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면 돈의 값어치(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다. 한은 보고서는 이 같은 상식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8%에서 지난해 15.5%로 높아졌다. 숫자로는 약 820만명에 이른다. 고령화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노노(老老) 상속'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상속을 받는 피상속인의 절반 이상(51.4%)이 80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고령층 안에만 머물면서 소비저하와 함께 치매로 인한 자산관리 문제를 일으킨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오는 2030년이면 일본의 치매질환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0%를 넘어설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 해법도 선험자인 일본에서 배울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가 재산을 미리 상속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비를 증여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결혼·육아자금을 미리 증여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는 저물가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1965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저출산·고령화에서 비롯된 저금리·저물가·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깰 방책을 찾아야 한다. 최상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현실은 거꾸로 간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의 평균연령이 42.6세라고 한다. 정부의 고령화대책이 좀 더 긴박하게 돌아가길 바란다.
- 北 비핵화 의지 없다면 '플랜 B' 찾아야 북한이 올 들어 '핵 보유국' 지위를 공인받으려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제재완화와 비핵화를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다. 그는 이어 "베트남(미·북 하노이 정상회담)과 같은 협상은 다시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공언했다. 노후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동결을 미끼로 한 미국과의 '거래'가 여의치 않자 그간 흘려온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김 고문이 문재인정부의 미·북 협상 중재를 원색 비난한 게 단적인 사례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북에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주제넘게 설레발 치고 있다"고 조롱하면서다. 물론 북한이 당장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접고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김계관과 같은 닳고 닳은 외교관의 입을 통해 '말폭탄'만 쏟아붓고 있는 데서도 읽히는 기류다. 북한 정권은 작년 말까지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입에 올리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도 불사할 기세였다. 사실 북한이 작년부터 위협해온 '새로운 길'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즉 '도발-협상-보상 요구'라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벌어 핵클럽 가입을 묵인받으려 했던 '오래된 길'이라서다. 북이 그간 미국과 2차례, 남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꾸준히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왔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그렇다면 미·북 간 비핵화 협상도 장기 교착될 공산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 북한 정권이 도탄에 빠진 주민을 살릴 비핵화·개방을 선택하면 다행이겠지만, 그 가능성도 엷어 보인다. 특히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한다는 현 정부의 청사진도 덧없는 희망사항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의 14일 신년회견이 그래서 주목된다.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 정권의 속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문재인정부가 이에 상응한 '플랜B'를 강구할 적기라고 본다.
- 호르무즈 파병, 국익 최적화할 해법 찾길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다. 문재인정부로선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격이다. 파병으로 인한 장단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이를 잘 교량해 국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창조적 해법을 찾기 바란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국에 호르무즈해협에서 활동할 다국적군 참여를 공개 요청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파병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파병' 카드를 저울질해 왔다는 후문이다.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되는 터라 한국은 조만간 답을 해야 하는 처지다.정부로선 내키지는 않지만, 파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온 원유와 가스 수송선 중 75%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고 한다. 호르무즈해협의 안정이 우리 '에너지 안보'의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부정적 변수다. 주한 이란대사는 얼마 전 한국이 파병하면 이란인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입은 유보 중이지만, 체류 국민 290여명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다만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커넥션이 끊임없이 운위되고 있는 터라 파병 거부가 한·미 간 북핵 공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인 일본의 선택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파병 중이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 '독자 활동'하도록 미국에 역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해협이 지구촌의 새로운 화약고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면 가능한 한 안전한 시기와 지역을 골라 신중하게 파병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자생력이 먼저다 소상공인의 숙원이던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체 취업자 중 25%인 약 670만명(무급 가족종사자 포함)이 자영업자다.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유달리 높다. 이제나마 소상공인이 독자 영역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유탄을 온통 뒤집어썼다. 소득이 빠듯한 가게 주인들은 종업원을 줄였다. 을과 을의 전쟁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뒤늦게 정부는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췄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사상 처음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대화를 나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빠지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텄다. 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기본법 제정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자생력은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반면교사다. 정부의 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기들은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지원금에 기생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독립기념일 같다"고 했다. 맞다. 하지만 독립에는 권리와 함께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기술 혁신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보라. 플랫폼 운영자는 갑,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을이다. 미국에선 '아마존 당했다(Amazoned)'라는 말까지 나왔다. 거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앞에서 소매업자들은 쩔쩔 맨다. 그렇지만 혁신에 저항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는 능동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게 큰 원인이다. 퇴직하면 노후가 걱정이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선다. 그러다 그 돈마저 까먹는 사례가 속출한다. 근본적인 자영업 대책은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정부가 긴 안목을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 데이터 3법 국회통과, 규제혁신 신호탄 돼야 경제계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속개해 데이터 3법을 포함한 198개 민생법안을 가결했다.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4개월만이다. 이로써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에 참석 중이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만세"를 외치며 환영했다.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데이터 3법 입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박 회장은 "드디어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그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법 통과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우리 미래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도 환영 입장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규제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뒤따르기를 강력 희망한다.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해온 박 회장은 지난주 CES 2020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기 나온 혁신 제품 대부분은 한국에선 규제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중국보다 존재감이 못한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젊은 기업인들의 미래를 막진 않았는지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우여곡절 끝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낸 대한상의는 바이오·헬스, 핀테크, AI 등 신산업 분야 각종 사업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 미래산업의 하나인 AI 기술력이 선진국과 비교해 5년 이상 격차가 생긴 것도 이들 규제 때문이다. 공유경제가 여전히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매한가지다.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명확하다. 기업이 무엇이든 마음껏 해 볼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다.
- 반도체 업황 호전 기대감… 한국 경제에 볕드나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삼성전자는 5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75년 상장 이후 45년 만에 최고가(수정주가 기준)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5월에 액면가를 주당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췄다. 향후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2019년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3년만에 최저, 영업이익은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시장은 오히려 예상을 웃도는 4·4분기 영업이익(7조1000억원)에 주목했다. 이는 올해 업황 회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이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때문에 웃고 반도체 때문에 우는 구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총을 합치면 코스피 전체 시총의 30%에 육박한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20% 수준이다. 따라서 새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란 관측은 한국 경제에 축복이다. 덩달아 올해 성장률·수출도 반도체 덕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는 점이다. 경제에서 쏠림은 늘 경계할 일이다. 지금처럼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그와 쌍벽을 이룰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도 중요하다.문재인정부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3대 전략산업으로 선택했다. 우리는 특히 정부가 바이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 미래차는 현대차라는 확실한 파트너가 있다. 바이오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중이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분야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핵심 역량이라 할 바이오 신약 개발 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 윤석열팀 공중분해, 수사는 흔들림 없길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시기와 내용 모두 전례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 검사장급 간부 8명 중 7명을 6개월 만에 교체한 대목이 그렇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혐의를 비롯해 유재수 감찰무마 및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윤 총장 참모들이 모두 한직으로 밀려난 결과여서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 큰 여진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내부는 '윤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부글부글 끓는 기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묵살했다면서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데 따른 '보복인사'라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골적 수사방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려는 배경이다. 물론 여권은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변한다. 그간 검찰의 과도한 수사·기소권 행사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면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인사의 당위성은 얼마간 이해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 가족비리와 청와대 하명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제주지검장으로 내려보낸 까닭 등이 석연치 않다. 이들이 박근혜·이명박정부의 '적폐'를 가혹하리만큼 수사해 단죄한 주역이어서다. 이번 인사가 유독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만 '검찰권 남용'이라고 치부한 결과라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나. 더욱이 배성범 서울지검장을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앉힌 배경도 궁금하다. 누가 봐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듯한 인상을 줘서다. 우리는 이런 추론이 억측이기를 바란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번 수사 지휘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이유다.
-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독립성이 생명이다 7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채비를 마쳤다. 김지형 위원장(변호사·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의 가장 아픈 곳도 건드리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수락 조건으로 위원회 구성과 지위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삼성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삼성이 독립적인 준법감시위를 두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이다. 삼성은 큰 것만 추려도 3건의 재판에 얽혀 있다.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고위 간부들은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세계 초일류 기업을 자부하는 삼성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준법감시위 출범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이 열리는 1월 17일까지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은 신년 초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반성문을 냈다. 이 때문에 준법감시위가 이재용의 감형을 위한 면피용 조직 아니냐는 의심을 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는 계기가 무엇이든 삼성이 스스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것도 안 하기보단 실패하더라도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진보 성향 판결로 이름이 높았다. 퇴임 후 서울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민감한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푸는 능력을 보였다. 삼성에 당부한다. 준법감시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율성·독립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 쓴소리도 새겨들을 줄 알아야 한다. 간섭을 시도하는 순간 준법감시위는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궂은 일을 맡은 김 위원장에도 당부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변화는 금방 티가 난다. 그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 치고받는 美·이란, 한국 경제에 대형 악재될라 이란이 8일 새벽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쐈다. 미국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인 8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게 괜찮다"며 8일(한국시간 9일) 성명 발표를 예고했다. 정확한 사상자 숫자는 오리무중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에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이란은 미국과 한판 붙을 태세다. 하지만 전면전을 벌일 것 같진 않다. 이란은 8일 미사일을 쏘면서 비례적 대응을 강조했다. 당한 만큼 갚겠다는 뜻이다. 이는 쿠란의 형벌원칙인 키사스(Qisas)를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나포했다. 앞서 영국이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란에서 '영웅'이 됐다. 하지만 국가의 존망을 걸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키사스 범위를 벗어난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무슨 말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망은 엇갈린다. 트럼프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일엔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신속하고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중동 사태의 향방이 달라진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놓고 문재인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한국 유조선 보호가 목적이라면 보내는 게 맞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 "미국의 우방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우리의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동 정세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이란 갈등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이는 중동 악재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정부는 미·이란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기 바란다.
- 우리 정치인들이 CES를 꼭 봤으면 CES 2020이 연일 놀라운 소식을 전 세계에 발신하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이동수단) 분야의 혁신이 눈부시다. 개인용 비행체(PAV)를 공개한 현대자동차에 이어 삼성전자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삼성전자는 하만과 공동개발한 5G 차량용 통신장비를 내년부터 BMW 전기차에 탑재할 것이라고 8일 전격 발표했다. 또 5G 기반의 '디지털 콕핏(차량 내 멀티디스플레이) 2020'을 최초 공개하면서 전장사업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소비자가전'의 대명사 소니도 자사 기술을 집약한 전기·자율주행차 '비전S'를 내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CES 2020의 슬로건은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이다. 올해 행사에는 AI가 차세대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기술이 됐음을 알려주는 제품이 속속 등장했다. 삼성전자의 AI로봇 '볼리'를 비롯해 LG전자의 가상 의류 피팅 솔루션 '씽큐 핏 콜렉션', 인텔의 차세대 AI칩 '타이거 레이크' 등이 그런 것들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답했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은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CES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삼성, LG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 우버 등 글로벌 기업 부스를 둘러봤다. 장관급 인사의 CES 방문은 2004년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더 많은 정치인, 경제 관련 장차관들이 혁신의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길 바란다. 그래야 시대 흐름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서다. 이제 곧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올 판인데 우리는 아직도 타다금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자율주행차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노조 리스크에 허리가 휜다. 또 신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데이터 3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뼈아픈 사실을 CES 2020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 혁신 경연장 CES, 규제 안풀면 구경꾼 전락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0'이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다. 지난 1967년 첫 행사를 가진 이래 세계 가전업계의 격전장 역할을 해온 CES는 이제 단순한 가전박람회를 넘어 미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무대가 됐다. 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160여개국 4500여개사로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만도 1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는 물론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들도 부스를 차렸다. 우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 중 현대자동차의 행보에 주목한다. 현대차는 CES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세계적인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손잡고 개발한 개인용 비행체(PAV·Private Air Vehicle)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다.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PAV는 CES 2020이 주목하는 신기술의 하나로 오는 2040년까지 시장 규모가 1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PAV를 관장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사업부를 신설하고 인재 영입 및 해당 분야 투자를 확대해왔다. 현대차가 잡은 상용화 시점은 2028년이다. 이날 직접 '현대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PAV 상용화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같이 할 계획"이라며 "국내 상용화를 위해선 법규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과 벌이고 있는 기술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현대차의 생각이다. 하지만 현대차의 원대한 꿈이 국내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온갖 규제 때문에 보따리를 싸는 국내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를 지켜보고 있자면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대차도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셰어링 등 신규 혁신사업을 국내가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했다.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 걸림돌이 많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 아니라 규제혁명'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더라도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기술(기업)과 정책(정부)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미래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 복지로 가득한 신년사, 누가 돈 낼지는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포용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확대, 수산분야 공익지불제 추진 등을 들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재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조달할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자꾸 복지 퍼주기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한 편이다. 20여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 자연 중산층 비중도 줄었다. 이런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지체된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신뢰 자본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가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정책은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러나 포용, 곧 복지엔 돈이 든다. 정직한 정부라면 이를 솔직히 밝히고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게 옳다. 하지만 문 정부는 더 주겠다는 말만 할 뿐 더 내라는 말은 안 한다. 모자라는 돈은 그냥 국채를 찍어서 메운다. 이는 차기정부, 차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라는 124쪽짜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우리가 혁신적 포용국가 패러다임을 따르면 "2045년 1인당 국민소득 6만달러 이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보고서가 몽땅 장밋빛으로 채색된 것은 아니다. 정책기획위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면 누진적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엔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온갖 혜택으로 넘쳐난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안이 빠진 포용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보험료 현실화, 증세는 힘겨운 과제다. 추동력을 가지려면 문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4월 총선을 치른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 호르무즈 전운, 원유 확보에 만전 기하길 미국과 이란의 대치로 중동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란군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지난 3일 미군에 피살되면서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보복을 다짐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보복공격을 하면 이란 52곳에 대한 응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측이 자제해 더 큰 불상사가 없어야겠지만, 혹여 우리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정부가 경제·외교적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양측 간 '치킨게임'의 결말을 지금으로선 가늠조차 쉽지 않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표면적 이유는 그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미군 시설 포격 등의 배후로 봤기 때문이다. 반면 전쟁영웅을 잃은 이란으로선 자존을 건 '대미 항전'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란이 "핵합의에서 정한 원심분리기 수량제한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핵개발을 재개할 듯 으름장을 놓은 배경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미·중 무역전쟁에 이은 지경학적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국제유가가 급증 조짐을 보이면서다. 우리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포연에 휩싸일지도 모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처지라서다. 만일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 한국 경제에는 엄청난 악재다. 청와대가 6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참석시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배경이다. 그러잖아도 미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약속했던 정부로선 고민이 깊어진 셈이다. 사태가 더 꼬인 마당에 직접 파병이 어렵다면 일단 연락장교만 보내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에 전임 대통령들도 주저하던 솔레이만 제거를 감행했다. 국제분쟁 시 '거래'를 선호하던 그였다. 탄핵 국면에서 '군사 옵션'을 택한 건 미국 국민들이 위기 시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전통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정권이 혹여 중동발 위기를 틈타 '레드라인'을 넘는 불장난을 할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할 까닭이다.
- 유니콘 기업 '배민'의 기를 누가 꺾는가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또 혁신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M&A)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민은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방점은 혁신보다 포용에 찍혀 있다. 모빌리티 타다와 배민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민주당이 이처럼 배민을 배척하는 모습은 뜻밖이다. 왜냐하면 배민은 문 정부가 자랑하는 유니콘 기업 중에서도 간판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배민을 버리고, 자영업자와 라이더라는 확실한 표를 택했다. 민주당이 내건 혁신성장은 구호에 불과하다. 혁신성장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공정위를 압박하는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배민은 외국기업한테 팔리는 길을 골랐는지, 또 매각 대신 국내 증시에 기업공개(IPO)를 할 수는 없었는지 말이다. 현실을 보자. 벤처캐피털은 신속한 자금회수가 목적이다. 그 방안으론 IPO가 최선이고, M&A가 차선이다. 미국은 둘 다 왕성하다. 자금회수가 쉬워야 벤처캐피털 생태계가 돌아간다. 미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이유다. 한국은 갈 길이 멀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IPO 흥행은 가물에 콩 나듯 한다. M&A를 하고 싶어도 스타트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고, 서로 신뢰가 부족해 탐색비용이 많이 든다. 바로 그 틈을 해외기업이 파고들었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유니콘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지분을 내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꽉 막힌 자금회수 시장에 물꼬는 터주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다.DH가 배민을 인수하면 분명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 우려가 커진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일시적 독과점은 혁신에 주어지는 보상이다. 이때 두가지 해결책이 있다. 독과점 기업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제 이익만 챙기면 자연 경쟁사가 출현한다. 끝내 독과점이 자율로 해소되지 않으면 그땐 정부가 개입할 명분을 갖는다. 일단은 시장 흐름에 맡겨 보자. 을지로위는 '사전 예방'을 말했다. 이는 한국 경제를 옭아매는 사전규제와 다를 바 없다. 이래선 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 타다 이어 배민에도 태클, 혁신정부 맞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정치권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발의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합병(M&A)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기자회견 개최 자체가 시장을 교란·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사기업 간 M&A에까지 정치권이 제동을 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시장 독과점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원회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가 나눠 갖고 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가 배달의민족마저 사들이면 시장의 90% 이상을 DH가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측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까지 감안하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옥션·G마켓 M&A 때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공정위는 두 기업 간 M&A가 성사되면 시장점유율이 87%에 달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옥션·G마켓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온라인 기반 사업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출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게다가 이번 배달의민족·DH 간 기업결합은 국가 간 거래가 이뤄지는 글로벌 M&A인 만큼 국가신뢰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에 불과했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11개로 대폭 늘어난 것을 지난해 경제성과의 하나로 지목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대표적 유니콘기업의 앞날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배달의민족·DH 간 기업결합 심사는 이미 지난달 말 신청서가 접수돼 공정위의 검토가 시작됐다. 정치권이 공연히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할 일이 아니다. 기업의 일은 기업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 공기업 사장·이사장이 총선 경력관리용인가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달아 사퇴하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미 퇴임식을 가졌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사장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김 이사장은 전북 전주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낙하산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이 고질병이다. 이번처럼 선거가 닥치면 일을 팽개치고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강래 전 사장은 재임 중 요금수납원 노조원들과 충돌했다.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전 사장 스스로 내부 통신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요금수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무책임하게 사표를 냈다"고 비판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처음부터 적임자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가장 비정치적인 자리에 정치인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국민연금 본사가 있는 전주에 지역구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년간 김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행동지침) 도입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국민연금 소진을 막기 위한 개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선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러더니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나겠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의 이사장·사장·감사 등 알짜 보직을 차지한다. 문재인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낙하산 인사는 총 515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채이배 정책위 의장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정치권 인사, 보은성 인사가 347개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무차별 투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도로공사·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전직 정치인이 경력 관리를 위해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다. 4월 21대 총선이 끝나면 낙선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이들이 또 공공기관장 자리를 두리번거리지나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 "기득권 혁신하겠다"는 文, 제발 그렇게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기술·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처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였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 모두 대통령의 언급에 귀를 쫑긋했을 법하다.그러나 경제계에 긴가민가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노파심도 든다. 정부가 연초에는 늘 혁신과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고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만 구두선에 그치기 일쑤여서다. 지난 한 해 국회가 발의한 규제입법 건수가 무려 1200건에 달한다는 3일자 언론 보도가 그 방증이다. 가뜩이나 20대 국회는 4년간 4000건 가까이 규제안을 쏟아낸 '규제 제조창'이었다. 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74건을 내놔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관광진흥 차원에서 시작한 전통 소싸움 경기장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막는 법안까지 있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산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힘겨운 대내외적 여건에도 얼마 전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현대차도 2025년까지 전기차 등 미래산업에 총 1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 투자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말이다.오래전 어느 기업인이 "경제는 2류, 정치는 4류"라고 발언했다가 큰 곤욕을 겪었던 기억이 난다. 작금의 현실이 그가 털어놓은 '불편한 진실'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게 문제다. 정치가 민간의 창의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다.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비대해지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권한을 더 크게 휘두르고, 국회는 이에 동조하면서다. 말로는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실제론 규제 그물망을 갈수록 촘촘히 죄어온 정부의 행태가 올해는 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
- 낙하산 기업은행장을 文정부에서 보게 될 줄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IBK기업은행장에 임명했다. 은행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에 나섰다. 다름아닌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기업은행은 전임자 셋이 모두 내부 승진하는 전통을 쌓았다. 이 공든 탑이 무너진 게 못내 아쉽다. 법적인 잘못은 없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한다(26조). 최대주주도 정부(기획재정부·53.24%)다. 자연 과거 기업은행장 자리는 으레 경제관료가 차지했다. 이것이 2010년 조준희 행장을 시작으로 2013년 권선주, 2016년 김도진으로 내부 승진이 이어졌다. 바로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다. 이러니 기업은행장 인사에 관한 한 문 정부는 시곗바늘을 뒤로 돌렸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윤 행장의 자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그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정·금융·국제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청와대에 근무한 덕에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 남다를 것이다. 내부 승진이 이어지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외부인을 배척하는 '참호 구축'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원 임명은 낙하산, 금융관치의 부활이며 보은 인사,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하나같이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하던 것들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에 낸 보고서에서 "금융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개별법에 따라 기관장을 뽑는 기업은행을 콕 짚었다. 당시 혁신위 위원장은 바로 윤석헌 현 금감원장이다. 하지만 권고안은 무시됐고, 기업은행장 선임은 이번에도 깜깜이 그 자체였다. 낙하산 논란은 한국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람은 운명적으로 위만 쳐다보게 돼 있다.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 뒷전이다. 윤 행장에게 당부한다. 지금이라도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구축해 달라. 기업은행엔 그 흔한 공모도 행장후보추천위원회도 없다. 금융당국 역시 시중은행에 준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기업은행에 요구하는 게 맞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늦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 혁신과 상생, 두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정사회 개혁'에 주목한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순서를 두자면 '공정→혁신→성장'인 셈이다. 신년인사회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했다. 누가 감히 공정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을까. 문제는 무엇이 공정한가를 두고 기준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3대 축이다. 공정경제로 초점을 좁히면 정부는 무엇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뜯어고치고 싶어한다. 그래야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는 개정안에 결사반대다. 지금 상법은 몇 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그러자 법무부는 시행령을 바꿔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집어넣으려 했다. 일종의 우회전술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 두고도 재계에서 반발이 컸다. 이처럼 현실세계에서 공정을 보는 시각은 딴판이다. 사실 공정→혁신→성장 단계론이 시장에서 제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공정은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상생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업을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까지 넓히려 한다. 이에 대해 상의는 "전통시장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대형마트를 강제로 며칠 쉬게 했지만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 같진 않다. 문 대통령은 "상생도약을 위해 새해엔 특히 경제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신기술·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는 좋지만 상생과 혁신은 어울리기 힘든 단어다.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타다가 지난해 기존 택시기사들과 줄곧 충돌을 빚은 사례가 증거다. 냉정하게 말하면, 기득권의 벽을 깨려면 혁신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혁신과 상생을 동시에 얻으려는 시도는 어정쩡한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 쪼그라든 수출 '반도체 천수답' 구조 바꿔야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연간 수출이 두자릿수 감소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2009년(-13.9%) 이후 꼭 10년 만이다. 2018년 12월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찜찜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수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 20개 중 14개 품목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특히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반도체 수출이 25.9%나 줄어든 점이 뼈아팠다. 이 밖에도 컴퓨터(-20.6%), 무선기기(-17.6%), 디스플레이(-17.0%), 석유화학(-14.8%), 석유제품(-12.3%) 등도 두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물량이 16.0% 감소하면서 최악의 수출부진을 부채질했다. 월별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하면서 낙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진에 허덕이던 대(對)중국 수출이 3.3% 증가하면서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 지역 수출비중이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선 것도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그런 점에서 새해 첫날 정부가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예산 60% 이상을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등 수출 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정부는 올 1·4분기 중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여전히 신중하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위기돌파를 위한 해법은 지금이 위기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나온다. 낙관적 전망만으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 전셋값 꿈틀, 12·16대책 부작용 아닌가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보름 전 정부가 12·16 대책을 내놓자마자 전셋값이 꿈틀대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시장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16 대책은 18번째다. 홍 부총리 말대로라면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20번째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초만 해도 전세시장은 되레 역전세가 문제였다. 전셋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해 2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역전세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을 정도다. 하지만 교육부가 특목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같은 추세가 뒤집어졌다. 서울 강남, 양천구 목동 등 학군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했다. 이 마당에 12·16 대책은 전셋값 오름세에 기름을 부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은 으레 그 부담을 전세·월세입자에게 떠넘기게 마련이다. 전셋값 불안이 이어지면 19번째 대책은 계약갱신권 연장이나 전월세상한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해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적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에게 2+2, 최대 4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만큼 전월세상한제 역시 정부가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19번째 대책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는 즉시 20번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버스를 반대편 방향에서 타면 즉시 내려 갈아타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종점까지 가겠다고 우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선의가 결과를 보장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흔하다. 집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상품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시장경제 아래에서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하는 상품이라는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전세시장의 역설에서 정부가 교훈을 얻길 바란다.
- 탈원전 한전 적자, 결국 소비자에 떠넘기나 지난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3개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할인이 올해 초 폐지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렸던 한국전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할인은 2022년 6월로 종료기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할인은 올해 6월까지 대체방안을 마련한 뒤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폭이 커진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택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건 재작년 6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폭은 더 가팔라졌다. 주택용 절전할인 폐지에 나선 건 더는 견디기 힘들 만큼 한전의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재작년 기준으로 181만가구에 288억원의 혜택을 주는 부담이 줄긴 했다. 다만 이 정도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일 뿐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재생에너지 전력요금 할인 등 특례할인만 11개나 돼 한전이 떠안는 정책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라서다. 물론 두부(전기요금)가 콩(발전 원가)보다 싼 요금체계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건 사실이다. 기업 경쟁력 유지나 소비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작위적으로 만든 결과일 뿐이어서다. 그러나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용수철을 영구히 튀어오르지 못하게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번 특례할인 일부 폐지가 4월 총선 이후 전기료 인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전과 정부는 한전 적자 누적의 주원인이 과속 탈원전 정책임을 직시할 때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늘리면서 전기 원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올해 9월 예정됐던 신한울 원전 1·2호기 가동을 1년 더 늦춘 배경이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전력수요가 폭증할 판인데 태양광·풍력 등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전력당국이 전기 생산원가는 줄이려 하지 않고 요금부터 덜컥 올리는 등 '길을 두고 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 규제혁신, 플러스경제로 가는 지름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0일 "2020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반등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홍 부총리의 새해 소망은 이뤄질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2019년 성장률은 잘해야 2% 턱걸이가 예상된다. 재정 투입으로 간신히 끌어올린 수치다. 지난 수년간 성장률은 추세적인 내림세다. 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건 여간 어렵지 않다. 홍 부총리의 소망이 이뤄지려면 성장률이 2.5~2.6%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잠재성장률은커녕 정부가 제시한 새해 성장률 2.4%도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들끓는다. 그렇다고 홍 부총리의 소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 조건이 있다. 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성장률을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로 1년 남짓 의욕과 열정을 갖고 일을 했는데 민간 활력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받은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며칠전 "지난해 민간의 성장 기여율은 25%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재정 곧 세금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간 곧 기업이 이끄는 성장이라야 지속가능하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해법은 다 나와 있다. 다만 선택의 문제,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서비스산업 혁신을 주문한다. 제조업에선 더이상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는 의료·관광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혁신은 필연적으로 기득권과 충돌한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혁신 의지는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혁신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노력도 멈춰섰다.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 한국 경제는 반등은커녕 가파른 내림길로 들어설 공산이 크다. 이른바 일본화 조짐이 더 뚜렷해질 수도 있다. 일본을 빼닮은 인구 구조를 보면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해 소비자물가가 0%대 중반의 낮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저성장·저물가, 곧 디플레이션 공포는 한국 경제를 배회하는 유령이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가 성숙한 선진국에 새로운 개혁 모델을 제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업종별로 40여종이 넘는 각양각색의 연금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게 목표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몇 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마크롱은 물러설 뜻이 없다. 대신 그는 퇴직 대통령이 받는 고액연금을 포기하고 이를 단일 연금제도 안에 편입시키겠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마크롱의 연금개혁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도자의 개혁 의지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다. 마크롱은 지금 프랑스에 꼭 필요한 개혁으로 연금을 선택했고 칼을 뽑았다.2020년 한국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개혁은 무엇일까. 1순위는 노동개혁이다. 정규직 노조는 기득권 철옹성을 쌓았다. 회사를 살리는 구조조정도 노조가 반대하면 한발짝도 나아가기 힘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엔 거대한 철조망이 가로놓여 있다. 하지만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정부에 노동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현실적인 차선책은 바로 규제개혁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붉은깃발법을 언급하면서 혁신성장 의지를 내비쳤다. 규제샌드박스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물을 흐렸다. 박용만 회장은 타다에 대해 "국민을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기존 택시업계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새해는 문재인정부 4년차다. 국민에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야 할 때다. 지난 3년간 문 정부는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부동산 세금 올렸다는 기억만 선명하게 남는다. 앞으로 남은 2년은 화끈한 규제개혁으로 한국 경제를 새로운 궤도에 진입시켰다는 평가를 듣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는 2020년을 관통하는 주제를 '마이너스(M) 경제에서 플러스(P) 경제로 전환하라'로 정했다. 우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플러스 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고 싶은 홍 부총리의 새해 소망도 규제혁신에서 출발한다. 질좋은 일자리도 결국은 혁신에서 나온다. 전임 정권들도 하나같이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시늉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이른바 J노믹스는 그저 최저임금을 올린 정책이란 인상만 줄 수 있다. 새해엔 규제혁신이 J노믹스의 대표 상품으로 기억되길 소망한다.
- 박용만 상의 회장의 눈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눈물로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29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구조적 장벽 때문에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 미비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이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낡은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줘야 하는데 국회가 전혀 협조를 안해주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할 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회장이 규제개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회장은 각종 경제·규제개혁 입법 촉구를 위해 20대 국회 기간 국회를 16번이나 찾았다. 지난 7월 일본이 경제보복을 해올 땐 "일본은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놓아줘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조국사태로 정기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지난 9월엔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며 "벤처와 신사업 분야 계류법안 중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는 이른바 '데이터 3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는데, 이 법은 아직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일제히 발표된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도 절박하긴 마찬가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새해에는 기업 활력 제고가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법인세율·상속세 인하,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이제 기존의 성장모델만으론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없다"며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인들의 절박함과 달리 정치권의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천하태평인 듯해 안타깝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2.4%로 잡았지만 이의 달성을 낙관하는 기업인은 많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현실에서도 가능한 수치가 되기 위해선 경제인들이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기업활성화 법안 입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새해에는 경제인들의 입에서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길 바란다.
- 한진家 오너리스크, 대체 언제까지 이러려나 한진가(家)에서 볼썽사나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 남동생과 누나가 경영권을 놓고 다투더니 이젠 아들과 어머니가 성탄절에 충돌했다. 어머니가 사는 서울 평창동 집은 유리창이 깨지고 마루엔 파편이 뒹굴었다. 호사가들은 남매의 난이 모자의 난으로 판이 커졌다고 입방아를 찧는다. 한진그룹 오너가의 민낯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은 30일 공동사과문에서 "크리스마스에 이 고문 집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어머니인 이 고문께 곧바로 깊이 사죄를 했고, 이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사과문은 딱 세 문장이다.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려 한 느낌이 든다. 한진가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역대 재벌 중에 한진가만큼 사회적 지탄을 받은 곳이 또 있을까. 지금도 국민들은 땅콩회항, 물컵·오너 갑질을 똑똑히 기억한다. 더구나 내년 3월엔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한진칼은 그룹 지주사로, 지분구조로 볼 때 조 회장의 재선임은 굳은자가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금은 오너가가 자숙하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다른 재벌과 비교해도 한진 내분은 유별나다. 덩치가 더 큰 삼성(이재용), 현대차(정의선), LG(구광모)라고 왜 가족 간 경영권 갈등이 없겠는가. 하지만 그룹 경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인내한 덕에 3대 그룹은 순조롭게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업, 특히 상장사는 더 이상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능력에 따라 경영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 당시 조양호 회장은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세줄짜리 공동사과문은 봉합에 불과하다. 성탄절 충돌의 단초가 된 남매의 난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른 시일 안에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 남매가 진정성을 담은 합의문을 내놓길 바란다.
- 연말 국회 난장판으로 끝낼텐가 연말 국회가 꼴사납게 파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꾸린 '4+1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토론)가 29일 종료돼 이르면 30일 다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또 여야 간 격돌이 예상돼서다. 민생법안도 아닌, 당략적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 현안을 놓고 벌이는 '난장 국회'가 부를 후폭풍이 사뭇 걱정스럽다.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본회의장 풍경은 목불인견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 전까지 여야 의원들이 격렬하게 대치하면서다. 한 야당 의원은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라지는가 했던 '동물국회'가 재연된 형국이다. 가뜩이나 20대 국회는 가장 비생산적이었다. 법안처리율이 역대 국회 실적을 크게 밑도는 30% 수준(대한상의 집계)에 그친 게 그 증좌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 일방 처리로 향후 민생 입법에 차질을 빚어선 곤란하다.'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뭔가. 자유한국당은 몇몇 정치 후진국의 전례처럼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게다. 그러면 정의당과 호남 기반 군소정당들의 비례 의석을 늘려 '여대 야소' 구도를 짜려는 기도는 물거품이 된다. '4+1 협의체' 내에서 뒤늦게 공수처법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배경이다.검찰개혁은 검찰권력 분산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전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전부 국회가 구성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다. 범여권이 공수처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하명수사대'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에 귀를 기울일 때다. 여당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야권과 타협이 이뤄지기 전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해선 안 될 것이다.
- 기업은행장 선임, 내부 승진 전통 이어가길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지난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한동안 행장 대행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분 53.24%를 가진 국책은행이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일이 꼬였다. 후임자를 놓고 관료 출신 낙하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해법은 명백하다. 문재인정부는 10년 가까이 이어온 내부 승진 전통을 깨서는 안 된다.국책은행의 특성상 과거 기업은행장은 관료 출신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금융관치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란 끝에 지난 2010년 조준희 행장부터 내부에서 행장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행장직은 2013년 권선주, 2016년 김도진으로 이어졌다. 권선주 행장은 한국 은행산업 역사상 첫 여성 행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내부 승진 전통이 다름아닌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이채롭다. 이 마당에 적폐 청산을 지상과제로 삼아온 문재인정부가 다시 낙하산을 내려보내선 안 된다. 노조의 반발도 심상찮다. 최근 선출된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새 집행부는 첫 사명으로 기업은행지부와 함께 낙하산 행장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함량 미달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 문재인정부는 금융 관치를 최대한 자제한 편이다. 지난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놓고 셀프연임 논란이 불거졌지만 결국 김 회장은 3연임에 성공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다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조 회장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했으나,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자 이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기업은행장을 내부에서 발탁하는 전통을 이어갈 것으로 믿는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행장을 선출하는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그간 금융당국은 민간 시중은행들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선정 절차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줄기차게 주문해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국책은행은 CEO를 뽑는 절차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공모도 없고 후보도 추측만 무성할 뿐 누가 뽑혔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국책은행이라지만 적어도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두는 게 맞다.
- 배달의민족 불매운동은 지나치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 매각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지분 87%를 독일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DH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40억달러, 우리 돈으로 4조7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한데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면서 온라인에선 배민 불매운동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토종 브랜드로 알았던 업계 1위 앱이 외국 자본에 팔려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소상공인연합회가 DH의 배민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잘 키운 기업을 해외자본에 넘기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아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번 인수합병은 사실 창업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보자면 '굿 딜'이다.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론 기업공개(IPO)와 M&A가 있다. 배민이 IPO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내 IPO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배민의 이번 인수합병은 오히려 투자금 회수 성공사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민족주의적 감정을 앞세워 외국자본을 배척하는 발상 역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에는 "민족을 내세우며 애국마케팅을 하더니 독일에 회사를 팔아치우냐" 는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쿠팡(일본 소프트뱅크), 직방(미국 골드만삭스), 토스(미국 페이팔) 등 잘나가는 국내 유니콘 기업에는 이미 외국자본이 다 들어와 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는 물론 회수 시장 역시 미약한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 주식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자금의 국적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다만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논란에는 뼈아픈 지점이 있다. 국내에서 이미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DH가 배민을 인수하게 되면 DH의 시장점유율은 98%에 육박한다. 물론 배민의 논리대로 시장 범위를 쿠팡, 마켓컬리 등 새로운 형태의 배달기업으로 확대할 땐 얘기가 달라진다. 혁신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별도로 따져볼 문제들이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 국민연금이 왜 자꾸 공정위·검찰 행세를 하나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더 깊숙이 간섭하는 길을 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경영자의 배임·횡령·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일부 사용자단체는 아예 회의를 보이콧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금운용위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오너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때 주주라면 누구나 경영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문제는 국민연금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특수성이다. 흔히 국민연금을 연못 속 고래라 한다. 좁디 좁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아닌 대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다. 국민연금이 기업을 혼내기로 작정하면 어떤 기업도 당해내기가 쉽지 않다.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박에 쉽게 휘둘리는 구조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때 그 실태를 봤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지만 20인 기금운용위의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기금운용위는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와 같은 곳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정부 인사가 5명이나 된다. 나머지는 사용자단체 대표, 가입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도 떨어진다.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만 객관적 지표로 보면 국민연금 지배구조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졌다. 국민연금은 본연의 역할, 곧 국민 노후안정에 더 집중하기 바란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말썽꾼 오너를 혼내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면 된다. 국민연금은 지금 감당하지도 못할 일에 손을 댔다.
- 빚더미에 눌린 고령자, 예삿일 아니다 전체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유독 60대 이상 고령자의 가계빚이 크게 늘고,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분석 내용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4분기까지 60대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9.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는 7.6%, 40대는 3.3%, 50대는 4.4%에 그쳤다. 또 지난 3·4분기 말 기준 60대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12.6%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한은은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60대 이상 고연령층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령층의 빚 증가는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몇 년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대거 은퇴기를 맞았다. 고령자가 은퇴한 뒤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 대출을 받아 임대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자영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위태롭고, 임대업도 저금리 기조 아래서 수익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고령자 가계부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이유다. 대응책으로 늘 거론되는 것이 정년연장이다. 정부도 지난 9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본식 계속고용제를 모델로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구감소 시대에 생산연령을 확충하려면 정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연결된다. 지금은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사이에 넓게는 5년간 연금 크레바스가 존재한다. 이 둘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크레바스를 없애면 고령층 가계빚 관리도 한결 수월해진다.그러나 정년연장엔 반대 목소리도 크다. 특히 재계는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반대한다. 미국은 정년이 없는 대신 해고가 자유롭다. 우리도 먼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년을 늘리면 기성세대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한국은 아직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직 쥐꼬리다. 이러니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은 늘 노인빈곤율이 최고 수준이다. 한은 보고서는 이런 상태에서 고령자 은퇴가 무더기로 이어지면 금융안정마저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 사회가 정년연장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할 때가 됐다.
- 주류가 된 민노총, 책임 있는 행동 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내놓은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00여명 많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 조합원 수가 31만여명 늘어나는 사이 한노총은 9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양대 노조의 지위가 역전됐다. 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노총을 앞지른 것은 지난 1995년 민노총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민노총이 제1노총 자리를 꿰찬 데 대한 사회각계의 반응은 기대보다 우려 쪽에 쏠려 있다. 민노총이 사회적 타협보다는 강성 일변도의 투쟁노선을 견지하면서 '거리의 정치'를 해온 까닭이다. 당장 재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이라면서 향후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민노총의 편향적 태도와 독단적 행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런 점에서 민노총이 정부에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실제로 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제1노총이 된 민노총과 노정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위원 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1노총 지위를 등에 업은 민노총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 그동안 사회적 대화 창구 역할을 해왔던 경사노위의 위상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과거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노총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며 "민노총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노총이 지금처럼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돼 투쟁 위주의 비타협적 노선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 적자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가 책임 다하길 자동차 '스몰3사' 중 하나인 쌍용차가 쇄신에 나섰다. 11분기 연속 적자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노사는 지난가을부터 임원 감축, 상여금 200% 삭감 등 자구안을 펴고 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똘똘 뭉친 셈이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최대주주(지분율 74.65%)인 인도 마힌드라의 결단이 절실하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옥쇄파업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중국 상하이차는 먹튀 논란을 남긴 채 회사를 버리고 떠났다. 파업 종료와 함께 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했고, 회사는 인도계 마힌드라로 넘어갔다. 이후 쌍용차는 노사평화의 모범 직장이 됐다. 정일권 노조위원장은 최근 인도에서 마힌드라 관계자를 만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경영난 속에서도 파업을 일삼는 르노삼성·한국GM 노조와 대비된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작은 메이커들이 살아갈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메이저 업체들은 속속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로 갈아탈 채비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아예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시장은 현대·기아차 독주가 더 심해졌다. 올해 현대차 점유율은 50%를 넘나들 것으로 보인다. 신차 개발 능력에서 쌍용차 등 스몰 3사는 대형사와 경쟁이 안 된다. 4년 전에 나온 '티볼리'는 약발이 떨어졌다. 이런 악조건에서 쌍용차가 살아남으려면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일부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측면 지원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린다. 미국 GM 본사와 산은이 동시에 지원한 한국GM 사례를 염두에 둔 모양이다. 하지만 산은이 한국GM을 지원한 것은 2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산은은 마힌드라의 채권자일 뿐 주주는 아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선 마힌드라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10년 전 상하이차는 투자도 하지 않고 기술만 빼돌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마힌드라는 상하이차와 다른 길을 걷길 바란다.
- 상식에 어긋나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2로 확정했다. 7000억원을 들여 전면보수해 일단 2022년까지 더 쓰기로 했던 원전이었다. 멀쩡한 원전인데도 '사망판정'을 내린 형국이다. 원안위는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승인했었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둘러 정반대 결론을 내린 배경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세계적으로 원전을 40년 정도 쓰고 폐기하는 나라가 있나. 원전 종주국 격인 미국에선 현재 80기 넘는 원전이 60년간 가동허가를 받은 상태다. 심지어 두 기의 수명을 얼마 전 80년으로 늘렸다. 후발주자이지만 안전성이 더 강화된 원전을 지은 우리는 이미 고리 1호기를 폐쇄했다. 그것도 모자라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월성 1호기 해체를 앞당기려고 하니 의혹의 눈길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사장 교체 이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국회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었다. 가동률과 원전 판매단가를 작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꿰맞추기 경제성 평가를 했다면서다. 더군다나 월성 1호기는 현재 가동정지된 상태다. 그런데도 원안위가 전문성 있는 소수 위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영구정지 결정을 밀어붙였다. 탈원전 정책에 대못을 박겠다는 뜻이다. 이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따라만 해)식 아집의 결과가 뭔가. 세계적 원전기술을 확보해 놓고도 국내에선 판로가 끊기자 해외에서 원전 수주경쟁을 벌이는 러시아사에 부품을 사달라고 매달리는 판이 아닌가. 오죽하면 얼마 전 국내 과학계 원로들이 이를 두고 '21세기의 미스터리'라고 했겠나. 지금 현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원조 탈원전국'들은 속속 '원전 유턴'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전기차 등 전력 다소비업종이 4차 산업혁명기의 주력산업인 데다 탄소를 절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원전만 한 대안이 없어서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격으로 뒤늦게 탈원전 가속페달을 밟을 일도 아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를 보고 월성 1호기에 내려진 '사망진단서'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 정부·여당, 양도세 인하에 속도 내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을 담았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면 분명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1주택·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겐 당장 무거운 세금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이때 양도세·취득세·등록세 같은 거래세를 내리면 시장에 숨통이 트이면서 매물이 풍부해진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여태껏 부동산 세금을 조이는 데만 열중했다. 종부세율은 이미 올해 올랐다. 그런데 내년에 더 올리겠다고 벼른다. 동시에 거래세도 강화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까다롭게 바꾸고, 보유기간 2년 미만은 양도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러면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이 무섭고, 집을 내놔도 세금이 무섭다. 퇴로를 막고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봐도 거래세는 점차 내리는 게 맞다.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에 속한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값이 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10년 넘게 보유한 집을 2020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 역시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6개월짜리 시한부 혜택만으론 부족하다. 아예 세율을 내려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집주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율 인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응징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결과는 완패다. 앞으론 시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양도세율 인하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누더기 선거법 놓고 막장극 벌이는 국회 연말 정국 풍경이 여간 볼썽사납지 않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놓고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이어갔다. 그사이 자유한국당이 범여권의 선거법 합의안을 기습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등 장외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다. 여러 갈래의 민의를 놓고 타협과 절충의 장이 돼야 할 정치판이 제 밥그릇만 다투는 난장이 된 꼴이다.범여권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 선거법 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줄인다는 당초 취지가 바랠 대로 바랬다. 의석수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심상정 의원 원안 대신 현행 의석비와 같은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 중 비례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면서다. 내년 4월 총선 금배지 수를 놓고 범여권 협의체 내 이해타산이 엇갈린 결과다.이러니 '4+1협의체' 내에서조차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조가 새어나오는 게 아닌가. 특히 범여권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 친인척은 공수처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공수처법안에 타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 개혁 아닌 개악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질된 셈이다. 그 대가로 예산부수법안 등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 황당한 사태다.더욱이 한국당은 범여권 준연동제 선거법의 효력을 상쇄하기 위해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회심의 '꼼수'를 빼들 참이다. 그러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정의당 등 패스트트랙에 동참한 군소정당들이 비례의석을 늘리긴커녕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목을 맨 여당의 들러리만 서게 될 형국이다. 부디 여야는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열차를 잠시 멈추고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타협의 예술임을 입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