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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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히토 일왕 즉위, 평화의 시대 열어가길
일본의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22일 즉위식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각국 축하사절과 자국 내 각계 대표 앞에서 '레이와(令和)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린 것이다. 레이와는 '아름다운 조화'를 뜻한다는 새 연호다. 이번 즉위식이 연호의 취지에 걸맞게 일본이 한국 등 동북아 이웃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는 올해 5월 1일 고령을 이유로 스스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마감한 아키히토 일왕의 뒤를 이었다. 물론 그는 일본 사회에서 한때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던 천황의 위상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이 제정되고, 히로히토의 '쇼와(昭和) 시대'를 거치면서 일왕은 국가통합의 상징으로만 남아 있어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첫 전후세대 일왕인 그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거둘 순 없다. 최소한 그가 일본 사회를 침략의 과거사와 결별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수는 있어서다. 그럼에도 즉위식을 지켜보는 주변국의 시선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즉위 이후 간헐적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그의 어깨 너머로 일본의 현 집권층이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의 과속 페달을 밟고 있어서다. 특히 일본 정부 내에서 한반도 식민지배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부인하려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우리의 경계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총리도 얼마 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짐했다. 선왕인 아키히토의 평화주의자 행보를 잇겠다는 의지라면 우리로선 다행스럽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사실상 부인하는 일본 내 국수주의 세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양심의 브레이크'가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즉위식을 계기로 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도 일단 희망을 갖게 한다. 한·일이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가 빌미가 된 무역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미래지향적 협력의 물꼬를 트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19-10-22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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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정 더 쓰되 재정준칙도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3% 늘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재정을 더 써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나라 안팎이 다 어렵다. 밖에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한판 붙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이 파도의 한복판에 있다. 올해 한국은 2% 성장이 될까 말까다. 한 가지 다행은 우리 국가재정이 꽤 양호하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IMF는 한국 정부에 재정을 더 풀라고 줄기차게 주문했다. 그래서 나온 게 내년 예산안 증가율 9.3%다. 재정을 늘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재정을 더 과감하게 투입해야 할 근본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있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웰스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상위 1%가 전체 부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상위 1%가 전체 부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해소는 21세기 세계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빈부 격차는 사회안정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다. 최근 남미 칠레에선 지하철 요금 인상 때문에 유혈시위가 벌어졌다. 그 밑바닥엔 소득 격차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부라면 먼저 시장에 자율을 주되 혹독한 경쟁에서 처진 이들은 국가가 재정으로 돌봐야 한다. 그렇다고 예산, 곧 세금을 함부로 써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선심성 재정은 되레 경제를 망친다. 이는 가난한 이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포퓰리즘을 방지하려면 먼저 강력한 재정준칙을 세워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86조)할 뿐 강제 조항은 없다. 법을 바꿔 구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숫자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재정을 늘릴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재정확대론자인 문 대통령이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면 금상첨화다.
2019-10-22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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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세대교체, 대형마트 옥죄는 규제 풀길
국내 대표적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가 21일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이마트를 이끌어온 이갑수 사장(62)이 물러나고 이마트의 컨설팅 업무를 맡아왔던 베인앤컴퍼니 강희석 소비재 유통부문 파트너(50)를 신임 대표로 영입했다. 또 이마트 전체 임원 40명 중 11명도 이번에 자리를 바꾸거나 교체됐다. 이마트는 매년 12월 초 임원 인사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예외적으로 정기인사를 1개월여 앞당겼다. 이마트의 이번 인사는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최근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마트는 지난 2·4분기 사상 처음으로 300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창사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경쟁업체인 롯데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같은 기간 34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유통업 생태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7년 91조3000억원에서 2018년 111조8900억원으로 20% 이상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같은 기간 33조8000억원에서 33조5000억원으로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형마트가 성장할 당시 만들어졌던 각종 규제가 여전해 이들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경기침체 등이 대형마트 실적부진의 주요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 역시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역성장하고 있는데 '골목상권 보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의 퇴조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에서도 유통업계 주도권을 놓고 월마트와 아마존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존 유통업체들은 온·오프라인 접목은 물론 체험형 매장, 창고형 매장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쇼핑과 문화를 하나로 접목한 복합쇼핑몰도 그런 대안의 하나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과거의 낡은 잣대로 규제하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출점제한, 강제휴무 등 대형마트의 생존을 위협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만 해줘도 이들 입장에선 숨통이 트일 수 있다.
2019-10-21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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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둔화, 여성인력이 ‘히든 카드’
여성 고용률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7.2%로 3050클럽 7개국 중 6위에 그쳤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들을 말한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중장기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려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10년 동안(2008~2018년) 3.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9.9%포인트, 독일도 7.8%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더 커진 것이다. 그 결과 여성 고용률 격차가 지난해 기준으로 1위인 독일(72.1%)과는 14.9%포인트나 벌어졌다. 특히 35~44세의 여성 고용률은 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독일과 비교하면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연령대는 출산·육아를 위해 잠시 휴직했거나 퇴직한 여성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는 시기다. 이 연령대 고용률이 큰 격차를 보인 것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취업·승진과 가사 부담 등에서 남녀 간 성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스템이 빈약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성 인력 활용이 중요한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13.9%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6만5000명이 줄면서 한국도 생산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됐다. 앞으로 감소폭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그런 예다. 일본식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성장잠재력이 둔화할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 경제에 여성 인력은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맥킨지는 최근 한국이 노동시장에서 성 격차를 개선할 경우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9% 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019-10-21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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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7년만에 최저 성장, 탈중국 서둘러야
중국 경제의 분기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올 3·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중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성장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7분기 연속으로 분기 성장률이 하락했다. 그 결과 지난해 1·4분기 6.8%에서 18개월 만에 6%까지 떨어졌다. '바오류(保六)' 붕괴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바오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장률 6%를 사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늘리는 등 바오류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그럼에도 성장률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분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잇단 고율 관세부과와 중국의 맞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수출과 내수, 투자가 동반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양국이 잠정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무역분쟁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 둔화가 미·중 무역분쟁보다는 중국 경제의 내부요인, 즉 성장력 고갈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경제는 2011년까지만 해도 성장률이 9%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2~2014년에 7%대, 2015~2019년에 6%대로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에는 성장률이 5.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 전망이 맞다면 중국 경제는 9년 만에 9%대에서 5%대로 낮아지게 된다. 성장률 둔화가 이런 속도로 계속되면 중국 경제는 4~5년 안에 중속성장을 마감하고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수출의 4분의 1을 의존하고 있다. 과거 중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하던 시기에는 우리도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됐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아야 한다. 이런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위태롭다. 수출의 중국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 수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성장둔화에 대비해 신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다.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2019-10-20 1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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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심의,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길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면서다. 새해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이다. '재정중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균형재정을 고집하기에는 당면한 경제침체의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야가 총액 삭감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솎아내는 등 민생회복을 제1순위에 두는 심의를 해야 할 이유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오는 11월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12월 2일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꼭 지켜야 하지만 정략을 배제한 심의도 중요하다. 여야 모두 빈사 상태인 경제를 살리는 대의를 좇으란 뜻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식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잡았다가 얼마 전 2.2%로 낮췄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터라 내년은 더 걱정스럽다.그래서 슈퍼예산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일면 이해된다. 노벨경제학상을 탄 폴 크루그먼 교수도 한국 경제를 콕 찍어서 확장재정을 조언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은 수출기업들에 대한 재정투입이 그런 범주에 든다고 본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울 예산도 불가피하다.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원의 일자리예산 등 일부 항목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대는 게 문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부정평가 이유 1위에 올랐다. 올해 대규모 추경까지 편성해 일자리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질 낮은 노인 알바일자리 외에 성과가 없었음을 국민이 체감한 결과일 게다. 북핵 국제제재 국면에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항목이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눈먼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기 바란다.
2019-10-20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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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아베 친서외교로 한·일 관계 돌파구 기대
한·일 관계가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아직 어슴푸레하지만 서광은 비치고 있다. 대한 무역보복 공세에 불을 댕겼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얼마 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도 일단 청신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총리 편에 아베 총리에게 전할 친서를 보낸다니 꽉 막힌 양국 관계가 출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일 무역마찰은 시간이 갈수록 '공멸의 게임' 양상을 띨 참이다. 이미 일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지난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8.1% 감소한 20만1200명에 그치면서다. 양국 경제가 상호의존적인 한 우리도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핵심부품 수출제한으로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차치하고라도 그렇다. '노(NO) 재팬' 운동의 유탄을 맞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를 보라. 일본 관광과 일제 소비 안하기 캠페인이 주효하면서 국내 항공·여행업계의 내출혈도 커지고 있음이 뻔하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문재인정부가 대일 백색국가 맞불 제외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선언으로 응수하면서다. 하지만 이런 '치킨게임'이 양국 경제를 공히 '확증 파괴'하는 격이라면 서둘러 종식하는 게 옳다. 마침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아베 총리도 최근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대한 무역보복 카드가 국제여론에도 부정적으로 투영되고 일본 경제에도 부메랑이 되자 출구를 모색하는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한·일이 소아병적 자존심 싸움에 연연할 게 아니라 최고위 레벨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때다. 정부는 지금 일본의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한·일 무역갈등을 풀 만능열쇠일 순 없다. 긴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일 간 상호 비교우위를 활용해 가성비 높은 완제품을 만들어 내놓는 게 글로벌 분업시대에 맞는 궁극적 해법일 수도 있어서다. 그래서 이 총리의 방일이 주목된다. 갈등의 핵심 고리인 징용문제에서 양국이 공히 남관표 주일한국대사가 언급한 것처럼'열린 자세'로 임해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의 매듭이 풀리길 기대한다.
2019-10-18 1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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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역습을 경고한 IMF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저금리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세계금융안정보고서'(GFSR)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긴 저금리 기조가 기업과 신흥국을 채무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빚이 많은 기업과 신흥국, 보험사·연기금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저금리의 딜레마에 빠졌다. 당장 경기를 살리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내리고 정부는 돈을 더 풀어야 한다. 그 덕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회복세가 시원찮으면 빚의 역습이 시작된다. 최악의 경우 부실기업은 파산하고, 펀더멘털이 약한 신흥국에선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 IMF의 경고는 이 같은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다. IMF는 특히 금융기관의 고위험 투자에 경종을 울렸다. 보험사·연기금·자산운용사들은 저금리 탓에 수익률이 낮아져 고민이다. 자연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유혹을 느낀다. 바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은행에서 판 파생결합펀드(DLF)는 고수익은커녕 큰 폭의 손실을 냈다. 한 헤지펀드는 환매를 중단했다. IMF의 경고는 이미 한국 금융시장에선 현실이다. 하지만 빚이 무섭다고 우리만 긴축으로 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IMF도 한국처럼 여력이 있는 나라가 재정을 더 풀라고 권장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얼마 전 한 연설에서 한국을 콕 집어 정부가 재정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나라로 꼽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IMF를 괴롭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찰스 킨들버거 전 MIT 교수(1910~2003년)는 금융위기를 "계속 피어오르는 질긴 다년생화"에 비유했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고,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1.25%)으로 낮췄다. 돈을 풀 땐 풀더라도 빚 무서운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들도 이자 싼 맛에 돈을 함부로 빌리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기 바란다.
2019-10-18 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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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진심이라면 野 협조 이끌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팀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행보가 부쩍 잦아졌다. 지난 10일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15일엔 현대차의 화성 남양연구소로 가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만나 미래차 프로젝트에 힘을 불어넣었다.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몇 달간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라는 덫에 갇혀 있었다. 그 바람에 지지율도 뚝 떨어졌다. 하지만 이젠 조국이라는 짐도 벗었다. 아니나 다를까.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지율은 회복세를 보였다. 나아가 경제를 챙기면 지지율은 더 오른다. 정치적 이유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을 보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며칠 전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치다. 사실 성장률이 우리만 나쁜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경쟁국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높은 성장률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2% 또는 1%대 성장률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1.25%)으로 다시 낮춘 것도 긴급회의 소집에 영향을 미쳤을 듯싶다. 문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행보가 진심이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 개편, 빅데이터 규제완화 등 굵직한 사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선 소득주도성장 포기를 요구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야당 핑계를 대며 미적거린다면 책임 있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12개 합의를 이끌어냈다. 탄력근로제 확대, 신산업 육성 지원법 처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합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문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다시 돌파구를 뚫어주기 바란다.
2019-10-17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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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 보고서, 日 변화 기류를 주목한다
일본은행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일본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발간된 '사쿠라 보고서'에서다. 사쿠라 보고서는 일본은행이 석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지역경제보고서다. 일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실물경제 동향을 파악, 통화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사쿠라 보고서는 한국의 상품 불매와 여행 거부로 일본 지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히 소개했다. 숙박업계는 한국인 여행객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약 취소가 늘면서 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전자부품·장치 업계는 수주감소로 경기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기업의 조달처 변경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계와 재계는 한국의 불매나 여행 거부가 일본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비판과 반발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런 와중에 보수적인 일본은행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것은 이례적이다. 변화의 기류는 최근 정치인, 경제인, 문인 등 일본 내 다양한 계층에서도 감지된다.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감을 갖는 것은 일본인이 열등해졌다는 증거"라며 일본 사회의 자제와 반성을 호소했다. "일본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며 대대적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명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문을 읽지 않은 사람은 방송에서 말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면서 일본 혐한 방송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6일 참의원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한국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이후 아베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번의 회담으로 쌓인 현안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 해묵은 갈등을 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10-17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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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 회계 투명성 높일 기회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 감사인으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을 지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삼일PwC, KB금융지주는 EY한영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이는 2017년 개정된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신외감법은 상장사에 6+3 룰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 지정제의 효과는 내년 3월 주총 시즌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 지정제 도입은 불가피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기업의 회계부정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국회가 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배경이 됐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도 감사인 지정제는 필요하다. 한국의 국제 회계경쟁력은 주요국 중 꼴찌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회계투명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63개국 중 62위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회원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하다. 다만 감사인 지정제가 뿌리를 내리려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회계를 보는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여태껏 기업은 회계감사에 들어가는 돈을 군더더기 비용으로 간주했다. 회계사들은 일감을 주는 기업의 눈치를 살폈다. 기업이 갑, 회계법인은 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바로 이런 인식을 고집하다 혼쭐이 났다.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한정'을 매겼다. 그 여파로 경영진이 물러나고 회사가 매물로 나왔다. 거꾸로 회계법인이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해서도 안 된다. 지정제 아래선 회계사들이 기업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관행상 이어져온 위법이나 편법은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업 또는 업종의 특수성을 배려하는 유연한 자세 또한 필요하다. 벌써부터 기업들은 감사 보수가 껑충 뛸까봐 걱정이다. 감사인 지정제가 더도 덜도 말고 기업·회계사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10-16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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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또 내린 한은, 더 내릴 각오도 해야
기준금리가 1.25%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7월 금리를 내린 지 석 달 만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금까지 역대 최저였던 2016년과 같아졌다.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은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는 디플레이션(물가가 하락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한 차례 금리를 내렸다. 그럼에도 하강곡선이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로 내렸다. 한꺼번에 0.6%포인트나 떨어트린 것은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드문 일이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미 예상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낮췄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를 기록했다. 물가하락이 8월에 이어 두 달째 이어졌다. 소비자물가 하락은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디플레(D)의 대표적인 전조증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디플레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두 달간의 물가하락만으로 디플레라고 단정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깊은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데는 대외적인 요인이 크다. 특히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대외적 요인에 취약하다.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제 동반침체가 맞물리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중·일·독 등 세계 주요국 경제가 모두 좋지 않다. 그중에도 한국의 경기하락폭이 유난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수출 10대 국가 중 한국은 1~7월 수출감소율이 1위를 기록했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들어 한국경제에 위기 경보음을 울려오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미국 뉴욕시립대)는 지난달 한국 정부에 디플레 위험 사전차단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IMF도 재정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양상이 심상치 않다. 세계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한국경제는 독감을 앓게 된다. 지금은 디플레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때다.
2019-10-16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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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현대차, 文대통령 소통 돋보인다
정부가 15일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 현대차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비전 선포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국내 신차 비중을 33%까지 끌어올리고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미래차 경쟁력 1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함께 문재인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분야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5월 바이오헬스에 이어 미래차까지 일일이 기업 현장을 찾아 힘을 실었다. 문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은 삼성이 차세대 '퀀텀닷 올레드(QD-OLED)' 양산을 위해 13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삼성이 가전에 이어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서 늘 앞서 나가고 있다"며 "그런 삼성의 혁신 노력에 대해 축하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우리 삼성"이라며 친근감을 드러낸 문 대통령은 이날 6차례나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에 존경을 표한다"고도 했다.
우리는 기업을 응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 달 평균 다섯차례 경제 현장을 찾는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지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전쟁, 수출 및 내수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가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이때에 대통령의 따뜻한 격려와 정부의 지원은 기업에 큰 힘이 된다.
문 대통령의 잇따른 기업 방문이 단순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혁신 의지와 친기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미래차 발전전략의 하나로 발표한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만 하더라도 기술 역량 확보와 함께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삼중 규제를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기업 현장 방문에 친재벌·반노동 행보라며 딴죽을 거는 행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두 손을 맞잡아야 한다.
2019-10-15 1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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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STOP' 캠페인을 제안한다
가정 내 어린이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친부모나 양부모인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5세 아동 사망사건은 20대 의붓아버지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친모가 네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도 있다. 가정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진다. 외부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알아도 간섭하길 꺼린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결과 한 해 수십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파이낸셜뉴스가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란 제목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리즈를 연재한 이유다. 우리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법적인 틀은 갖췄다. 37년 전 아동복지법을 제정했고, 1991년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가입했다. 2014년엔 아동학대처벌특례법까지 만들었다.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도 세운다. 2차 계획(2020~2024년)은 내년에 나온다. 하지만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해마다 평균 1만2000건을 넘는다. 매일 33건이 접수된다는 뜻이다. 앞으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유독 재발률이 높다. 일단 보호시설에 아동을 격리해도 친권자가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막을 도리가 없다. 인천 사망사건도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일어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정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에 의한 학대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논란이 큰 민법상 징계권은 폐지가 옳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은 만든 지 60년이 지났다. 징계권이란 용어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체벌을 금지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5월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집에서 보호가 어려운 어린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대적인 '아동학대 스톱(STOP)' 캠페인을 제안한다.
2019-10-15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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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여야 민생정치 복원할 기회다
조국 법무장관(54)이 14일 사퇴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국은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 장관 사임은 예견됐던 일이다. 이미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을 들락거리고 있다. 조만간 검찰은 조 장관 본인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 논란을 고려할 때 시기만 문제였을 뿐 사퇴는 불가피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조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배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학자 출신인 조 장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자유낙하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사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14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4%로 부정평가 56.1%를 크게 밑돌았다고 집계했다. 격차가 14.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더 주목할 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34.4%로 뛰어 더불어민주당(35.3%)과 막상막하가 됐다는 점이다. 격차(0.9%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에 있다. 특히 중도층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문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문 대통령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조국 임명이라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후폭풍은 예상보다 거셌다. 수많은 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몰려나왔고, 이에 맞서 진보세력은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세를 과시했다. 나라는 친문·친조 대 반문·반조로 갈려 으르렁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다. 한쪽 편만 들어선 곤란하다. 문재인정부는 다음달 임기 반환점을 찍는다. 앞으로 남은 2년 반은 국가통합에 주력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민심을 읽는 데 실패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며 조국 장관 카드를 고수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국 수호대를 자처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거들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지지율을 까먹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둔 집권당으로서 큰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 앞에는 민심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칫 교만을 경계하기 바란다. 조국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민심에 부합했다. 그러나 지지율 상승은 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이 유권자들의 부아를 치밀게 했기 때문이다. 이제 조국이라는 '찬스'는 사라졌다. 장차 한국당이 지지율을 이어가려면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앞으로 조국 사태는 검찰에 맡겨라. 그 대신 문 대통령과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 지난 몇 개월간 국가적 에너지 낭비가 심했다. 지금 국회엔 새해 예산안, 경제법안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조국 사임은 역설적으로 민생정치를 복원할 기회다.
2019-10-14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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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신뢰회복에 기업도 발벗고 나서길
삼성SDI가 14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특수 소화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안전대책을 내놨다. 이날 삼성SDI는 서울 태평로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ESS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정성 강화조치에 자체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정부가 ESS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자 삼성SDI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는 기업 스스로 고강도 안전대책을 통해 산업생태계 복원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SS산업은 삼성SDI, LG화학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안감은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 1·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52.2%, 57.7% 줄어드는 어닝쇼크에 직면하기도 했다. ESS 화재는 이달 초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논쟁거리였다. 이 자리에선 정부의 안전대책 발표 이후 추가 발생한 3건의 ESS 화재가 논란이 됐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삼성SDI의 이번 조치는 이런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쪼록 이번 조치가 자칫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ESS 화재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10-14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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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치킨게임, 이낙연 총리가 끊어주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오는 22~24일 일본을 방문한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 총리도 만날 예정이다. 올 들어 한·일 관계는 지난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 총리는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힌다. 언론인 시절 주일특파원을 지냈고, 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도 맡았다. 이낙연·아베 회담이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이 즉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일왕 즉위식은 일본으로선 국가적 경사다. 행사엔 영국의 찰스 왕세자 등 전 세계에서 정상급 지도자 수십명이 한꺼번에 몰린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난다고 해도 양국 간 무역마찰이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을 놓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긴 어렵다. 이 총리에겐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 맡겨졌다. 우리는 이 총리가 현실주의적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지금 과거사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지난 수십년간 그런 식으로 다퉜지만 되레 실타래만 더 엉켰다. 외교에선 구동존이(求同存異), 곧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흔히 쓰인다. 대일외교 역시 구동존이가 유용한 전략이다. 우리는 아베 총리에게도 아시아 대국 지도자다운 포용을 주문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도쿄올림픽을 언급하며 "동아시아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내민 올리브 가지를 외면했다. 만약 이번에도 일본이 반세기 전에 맺은 청구권협정만을 고집한다면 얼음장처럼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하순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업인들은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관계 복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늘 정부와 정치인 눈치를 보는 기업인들이 이런 성명을 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에는 이' 식의 보복성 치킨게임은 두 나라 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칭칭 꼬인 매듭은 단칼에 잘라버리는 게 낫다. 이 총리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에서 한·일 관계를 풀 지혜를 찾길 바란다.
2019-10-13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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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J노믹스 청년층에 가장 큰 타격"
미국 내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한국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다. 헤리티지재단은 지난주 발표한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전하며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많은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률이 지난 5월 기준 9.9%를 기록했지만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23%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국 경제 전문매체인 블룸버그가 내놓은 분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자 칼럼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의 부패한 재벌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이 오히려 투자 리스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는 것도 불길한 징조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 세계 41개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이달 들어 1.9%를 기록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 선이 무너졌다. 지난 7월 2.1%에서 8∼9월 2.0%로 하락한 데 이어 1%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1%대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기관도 ING그룹(1.6%), IHS마킷(1.7%), 노무라증권, 모간스탠리, BoA메릴린치(이상 1.8%), 스탠다드차타드,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이상 1.9%) 등 지난달 11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얼마 전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제 하강 등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현 상황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기관들의 한국 경제진단에 두 귀를 활짝 열기 바란다.
2019-10-13 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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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에 그친 국민연금 기금委 개편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이 겉핥기에 그쳤다. 기금운용위는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아래 제7차 회의를 열고 개선안을 확정했다. 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을 3명 두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장이 바라는 전면 개편은 물론 원래 복지부 초안에도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기금위 개편 초안을 내놨다. 기금위 민간위원 자격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기금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차관과 공단 이사장 등 정부위원이 5명 있다. 나머지 민간위원 14명은 사용자·노조·지역 등 가입자 단체가 채운다. 이렇다 보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위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 복지부가 지난해 초안에서 민간위원 자격을 전문가로 제한한 것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안은 초안보다도 후퇴했다. 가입자 단체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안이든 최종안이든 복지부 안은 시장이 바라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기금위를 제대로 개혁하려면 위원회의 거버넌스, 곧 지배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라는 게 시장의 요구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704조원(7월말)이 쌓였다. 오는 2024년엔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을 고려하면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금융·투자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합리적이다. 위원장 자리도 꼭 복지부 장관이 맡으란 법이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최종안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연고만 바른 격이다. 국민연금은 박근혜정부 때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기금위 지배구조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힘들다는 핑계를 댄다. 하지만 핑계일 뿐이다. 복지부는 법을 바꾸려는 진지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곤 이번처럼 하위 시행령이나 지침을 바꾸는 잔챙이 개선에 만족한다. 이래선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2019-10-11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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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00일, 소·부·장 특별법 개정 급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에 나선 지 11일로 100일이 지났다. 일본은 우리의 취약분야인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의 공급을 끊어 한국의 핵심 산업에 타격을 주려 하고 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잘 버텨내고 있다. 그러나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구체적인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1일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부·장 업종에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가 장기·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부·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작성한 '제조업체의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99개 제조업체 중 45.7%가 1년 전에 비해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중소기업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수출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낙후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날 발족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가 앞으로 이 작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장,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 등 민관에서 30여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핵심전략기술 100개 이상을 선정해 연구개발(R&D)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업들에 대한 자금·세제·입지 지원과 함께 관련 화학물질의 개발·생산·관리·판매·수입 등에 관한 각종 규제의 특례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근 소·부·장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의 설치·운영,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각종 규제완화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조국 사태로 극한적 대치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러나 소·부·장 특별법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2019-10-11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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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환매 중단, 시장 무질서 고칠 기회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8일 일부 펀드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62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것은 충격적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자산을 졸속으로 매각하면 투자손실이 더 크다"고 설명하지만 제때 돈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속이 탄다. 라임 사태는 두가지 점에서 경각심을 부른다. 먼저 사모펀드 시장이 얼마나 무질서한지 드러났다. 이명박정부는 민간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근사한 목표 아래 2011년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었다. 이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곧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자기자본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은 3명만 두면 됐다. 그 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헤지펀드가 수백개로 늘었다. 규제를 푼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헤지펀드가 코스닥 머니게임에 몰두하도록 방치한 것은 잘못이다. 헤지펀드는 알음알음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운용한다. 저금리 기조 아래서 고수익을 올리려다 무리수를 뒀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 중 실적이 나쁜 기업에 투자했다. 또 헤지펀드로선 이례적으로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지난 7월엔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계기로 헤지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도 은행이 연루됐다. 요즘 말썽이 난 파생결합펀드(DLF)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은행이 수수료 욕심 때문에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고객을 상대로 무리하게 헤지펀드 상품을 판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수료 욕심은 증권사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고 2011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시장은 이미 몰라보게 커졌다.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대의는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다만 수시로 시장의 무질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2015년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운영하던 헤지펀드 모범규준을 없앴다. 시장질서를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에서다. 이 가운데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장치라도 이번에 되살리면 어떨까 싶다. 이는 시장 자율을 누르는 규제의 부활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2019-10-10 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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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4번째 노벨 과학상, 배울 건 배우자
올해의 노벨 화학상은 9일 리튬이온 배터리의 선구자들로 꼽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존 구디너프 미국 텍사스대, 스탠리 휘팅엄 빙엄턴대 교수와 함께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 메이조대 교수가 영예의 주인공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24번째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한 사실이 눈에 띈다. 첨단 소재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이웃나라를 보면서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은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다시 노벨상의 계절을 맞아 솔직히 일본의 성취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과학 분야의 첫 노벨상을 학수고대하는 우리의 처지에 비해 일본은 2014년(물리학상), 2015년(생리의학상), 2016년(생리의학상) 3년 연속 수상자를 낼 정도여서다. 물론 일본의 이 같은 기초과학 강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100년 내공이 스며든 결과라면 스포츠 한·일전처럼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조바심만 낼 게 아니라 연구 인프라의 저변을 넓히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작 선망해야 할 것은 일본 사회의 연구환경이다.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서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벤치마킹할 만하다는 얘기다. 이번 화학상 공동수상자인 요시노 메이조대 교수도 본업은 종합화학기업인 아사히가세이 연구원이다. 올해 71세인 그는 "쓸데없는 일을 잔뜩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다년간에 걸친 연구 시행착오를 긴 호흡으로 용인하는 일본 기업과 대학의 연구환경을 짐작케 한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문재인정부는 올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소생산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으로 드러났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래선 노벨상 한·일전 승리는 고사하고 미래 산업을 일구는 데도 역부족이다. 지금처럼 최단기간내 성과를 압박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이나 지나치게 실용화에만 치우친 산학협력체계부터 글로벌 기준으로 혁신할 때다.
2019-10-10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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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서두를 일 아니다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을 가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1일 열린다. 앞서 지난 8월 26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 치료제 인보사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른 만큼 기심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물론 코스닥시장위가 기심위와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 해도 당장 상폐 절차를 밟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자체가 기업으로선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코오롱티슈진 문제를 처리할 코스닥시장위는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중단(Clinical Hold) 해제를 위한 보완자료를 코오롱티슈진에 요청해옴에 따라 개최 일시를 한 차례 연기했다. 11일 코스닥시장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다. 상장폐지 또는 유지를 결정하거나 1년 이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내려지면 코오롱티슈진엔 최대 1년간 실적 개선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후 다시 심의를 통해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아직 FDA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만큼 코스닥시장위가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FDA의 결정은 자료 제출 후 30일 이내에 나온다. 바이오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산업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와 함께 바이오를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꼽으면서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역사가 일천한 국내 바이오산업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바이오산업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안전 문제를 최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기업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폐를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다. 또 이미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해당 기업의 상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코스닥시장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9-10-09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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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13위, 노동 바뀌면 10위권도 가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올해 세계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평가됐다. 다보스포럼을 개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순위다. 순위는 2017년 17위, 2018년 15위에서 올해 또 두 계단 올랐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꾸준한 순위 상승은 반가운 일이다. 이제 목표는 10위권 진입이다. 노동개혁에 힘을 쏟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종래 국가경쟁력은 늘 금융과 노동이 점수를 까먹었다. 금융경쟁력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난해 WEF가 새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금융 순위는 쑥 올라갔다. 올해 금융시스템도 18위로 평가됐다. 여전히 종합순위를 밑도는 수준이라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예전처럼 지청구를 들을 정도는 아니다. 반면 노동은 여전히 '폭탄'이다. 이 분야는 지난해 48위에서 올해는 51위로 뒷걸음쳤다. 항목별로는 해고비용(114위→116위), 고용·해고 유연성(87위→102위), 노사협력(124위→130위)이 100위권 밖이다. 이는 곧 우리가 노동개혁에 성공하면 국가경쟁력 10위권 진입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과 담을 쌓았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었다. 공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정책이 좋은 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은 한번 채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체질로 바뀌고 있다. 이런 구조 아래선 어떤 기업도 선뜻 신규 채용을 늘리지 못한다. 고용·해고의 유연성은 큰 틀에서 고용을 늘리는 합리적 선택이다. 2년 전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조의 저항을 뚫고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쉬운 해고가 핵심이다. 그러자 유쾌한 역설이 일어났다. 해고 문을 넓혔더니 오히려 기업이 채용을 늘렸다. 그 덕에 프랑스는 실업률·청년실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에선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느라 프랑스식 역설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고용경쟁력엔 마이너스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지금도 노사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다. 이 마당에 실업자·해고자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노사평화는 요원하다.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아래로 관리하는 원칙을 지킨 결과다. 노동시장에도 유연성 확대라는 원칙이 필요하다.
2019-10-09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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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대 국토부, 누가 소비자 편인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차량 운행대수를 내년 말까지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타다는 지난 7일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재 1400대 수준인 운행차량을 1만대로 증차하고 운전자 5만명을 확보, 2020년 말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이 실제로 입법돼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배상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카풀 시범서비스로 시작된 승차공유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알려주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시기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등 택시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카풀 서비스는 곧 중단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졌다. 논의 끝에 지난 7월 국토부가 도출해낸 결론이 택시면허 매입을 통한 플랫폼택시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이번에 타다가 발표한 서비스 확대계획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국토부가 발끈하고 나선 이유다. 감정싸움으로까지 비치는 양측의 공방을 지켜보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타다가 서비스 확대를 발표하자 서울개인택시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서비스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23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극단적인 반목과 불신을 드러냈던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제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상생안은 벤처업계로부터 '혁신에 대한 역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논란으로 정부안이 결국은 갈등 봉합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벤처1세대로 통하는 이민화 전 KAIST 교수는 생전에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충돌할 때 정부는 이익집단들을 적당히 타협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에 서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다 갈등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망국적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타다의 마이웨이 선언으로 또 불거진 승차공유 갈등에 대한 해법을 다시 고민해볼 때다.
2019-10-08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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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해법 제시한 '스타필드 창원' 사례
경남 창원에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창원점이 들어서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7일 "스타필드 입점을 둘러싼 찬반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며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2일 입점 찬성 71%, 반대 25%로 모아진 의견을 전달했다. 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당초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데 반대했다. 하지만 자기 의견을 접고 시민의 다수 의견을 따랐다. 시정 책임자다운 올바른 선택이다. 신세계는 지난 2016년 창원시 중동 일대 3만4000㎡ 부지를 750억원에 사들여 연면적 30만㎡ 규모의 복합쇼핑물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상인들이 반발했다. 그 바람에 신세계는 땅을 3년간 놀렸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허 시장은 200인으로 꾸린 시민참여단을 6개월간 가동했다. 그랬더니 입점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창원 시민, 곧 소비자들은 스타필드처럼 영화관·놀이공원·쇼핑센터를 두루 갖춘 최신식 복합쇼핑몰을 원했다. 스타필드 창원은 대형 유통점 갈등을 푸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선 대형점 입점을 두고 지역 상권과 대기업이 충돌하고 있다. 다 지어놓고 4년째 문을 못 여는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첫 삽도 뜨지 못한 서울 상암DMC 롯데쇼핑몰이 대표적이다. 지역 상인들은 흔히 지자체, 정치권과 힘을 합쳐 반대한다. 이때 정작 중요한 소비자의 의견은 '조용한 다수'로 묻히기 일쑤다. 스타필드 창원은 이 같은 관행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국회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을 대체재로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스타필드가 일요일에 논다고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쇼핑몰에 입점하는 소상공인,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창원 사례에서 보듯 복합쇼핑몰 정책은 소비자 중심으로 펼치는 게 답이다.
2019-10-08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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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묻지도 않고 발표한 산재보험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방문판매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또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길을 마련한다. 당정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산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7월부터 최대 27만여명의 특고직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특고직에게 사회안전망 혜택을 주고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옳은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우선 특고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책이 일자리 감소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사업주는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대표적 특고직인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최대 38.7%의 종사자가 인력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되기도 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도 고려 대상이다. 기업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넓힌다는 대의명분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일종의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최근 고용보험료율이 6년여 만에 1.3%에서 1.6%로 오르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난 것도 기업으로선 부담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대부분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지난해 총 58조3000억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5.1% 늘어났다. 이번 조치가 산재보험 부담 주체인 기업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경총은 이날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경영계와 상의 한번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자면 기업과 협의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실제 보험 대상자를 정하는 일에서부터 보험료 징수와 관리 책임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하다. 또 자영업자와 일부 특고직은 소득노출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산재보험 가입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 이미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9개 특고직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가입률이 1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제도 시행에 앞서 더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2019-10-07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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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노딜, 北 비핵화 의지 있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 결렬됐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후 7개월 만에 만난 양측 대표들이 빈손으로 헤어진 것이다. 북측은 "우리가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 측을 비난했다. 이에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과 섬유 등에 대한 '한시적·부분적 제재 유예' 카드로 '영변 핵시설+α' 폐기를 요구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강경한 리비아 방식의 북핵 폐기를 요구했던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가 무산됐다는 얘기다. 부분적 비핵화를 거쳐 전면적 비핵화로 이끌려던 구상이 난관에 부딪히면서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실질적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없다는 뜻이다. 협상 창구가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태도가 쉬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북측이 회담 후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북측이 트럼프가 탄핵 시비 등 정치적 곤경에 처하자 북핵 모라토리엄 유지를 외교 치적으로 삼아온 그를 역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어서다. 북한의 전략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피하면서 제재를 허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시간을 끌며 핵능력을 고도화해 궁극적으로 핵보유국으로 묵인받겠다는 의도다. 며칠 전 북측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데서도 읽히는 기류다. 이로써 김정은 답방 등 평화 이벤트를 펼치려던 정부의 구상이 차질이 불가피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톡홀름 노딜'로 아직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역설적으로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 ICBM 도발로 판을 깨지 못하도록 대북제재 등 한·미 공조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북핵 협상이 끝내 무위로 끝날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할 때다.
2019-10-07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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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수출, 해법은 신시장 개척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올 1~7월 한국의 누계 수출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8.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6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주요국 월별 수출액 통계를 비교한 결과다. 수출이 줄어든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10대 수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1~5위는 중국·미국·독일·일본·네덜란드이며, 7~10위는 프랑스·홍콩·이탈리아·영국이다. 이들 중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수출이 감소했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큰 곳은 홍콩(-6.74%)이며, 독일·일본·영국도 5%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다. 교역둔화는 이처럼 세계적 현상이다.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불경기이기도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탓이 크다. 미·중 무역갈등과 영국의 브렉시트에서 보듯 세계 주요국들이 교역 증대를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패권을 쥐기 위해 각개약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이 조만간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최대 희생양이 한국이란 점이다. 한국의 희생이 큰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국과 특정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다. 세계 주요국들이 교역증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던 시대에는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호무역을 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넓은 영토와 많은 자원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교역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역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야 한다. 서비스산업 등 내수시장을 꾸준히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출의 편중 구조는 더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에 전체 수출의 4분의 1~5분의 1을 의존하고 있다. 무역을 패권다툼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대에 이런 편중 구조는 위험하다. 이미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그런 위험성을 잘 보여주었다. 편중 구조를 개선하려면 신시장과 신산업을 개척해야 한다.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도면밀한 정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2019-10-06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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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민원 폭증하는 배경 잘 헤아려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5일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2015년 146건에서 2018년 595건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민원 1483건 중 93.4%(1202건)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원이었으며, 이런 추세는 문재인정부의 본격적 탈원전 드라이브와 함께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불만은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등 생활권·건강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당국과의 갈등도 빈번해졌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주민들은 "환경을 훼손하는 태양광에 반대한다"며 상반기 중 군청과 경기도청을 6차례나 항의 방문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에 참여한 지역 농민들의 불만도 비등하고 있다. 축사 등 생업의 터전을 담보로 빚까지 내 발전설비를 구축했으나 송배전을 포함한 전력 계통연계가 늦어지면서다. 최근 국감자료에서도 전국 태양광시설 중 절반이 이처럼 전력판매를 못하는 '깡통 설비'로 확인됐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육성이 주민 수용성과 전력생산의 효율성 등 양면에서 탈원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2015~2018년 4년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2538㎿에서 7130㎿로 약 2.8배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다. 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단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원의 기술혁신이 더뎌 아직 원전의 대체재가 되기에 미흡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를 진흥한다며 눈먼 보조금을 노린 '태양광 마피아'의 발호를 방치해선 곤란하다. 무작정 태양광 증설을 독려할 게 아니라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특성에 맞게 재생에너지 전용 송배전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런 미시적 대책과 함께 거시적으론 재생에너지와 차세대 원전 간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대안이다. 정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기 바란다.
2019-10-06 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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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미뤄달라는 中企, 걷어찬 고용부
4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시행을 두 달가량 남겨놓은 주52시간 근무제였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감에서 이재갑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달 초 고용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2시간제 도입 시 문제가 없다고 밝힌 중소기업은 61%에 불과했다.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주52시간제 시행 시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차질과 납기준수 곤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이 31.2%나 됐다. 불규칙적 업무량과 전문성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하고, 급격한 비용부담으로 신규 채용 또한 쉽지 않다는 점도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게다가 주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말 국회 환노위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주52시간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52시간제 시행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나 전반적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주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을 지정, 제도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학, 방송, 금융, 보건업 등 21개 업종과 육상·항공운송업 등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업종별로 필요할 땐 주52시간제를 유예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해봄 직하다. 이렇게라도 해야 고사 직전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땐 추가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19-10-04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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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게 통합의 정치를 당부한다
정치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민심은 친조 대 반조, 친문 대 반문으로 쪼개졌다. 여당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야당은 광화문광장에서 세를 과시하고 있다.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서초동 집회에 200만명이 모였다면 우리는 2000만명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초동에선 조국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가 또 열린다. 참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 지난 2017년 광화문광장은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끝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했다. 뒤이어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이른바 촛불정부가 출범한 지 2년5개월밖에 안 됐다. 그런데 다시 광화문광장이 들썩거린다.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문재인 하야' 주장이 거리낌 없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쫓겨날 때 2년반 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이나 했는가.우리는 좌·우 분열의 씨앗이 문정부의 편가르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국 법무장관이 그 선두에 섰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보수층 인사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뒀다. 문 대통령의 분열정치는 진보진영 안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다. 현 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조국 사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경실련은 일찌감치 '조국 후보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조국 장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 문 대통령더러 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 원내대표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진영에서 나오는 쓴소리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 임기는 절반가량 남았다. 앞으로 남은 2년반은 국민 통합에 더 큰 힘을 쏟기 바란다. 그 출발점은 조국 장관 해임이다.
2019-10-04 1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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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조업 경기 급랭, 한국 경제에 먹구름
세계 제조업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견인해온 미국 경제마저 급랭해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뉴욕 증시와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국 증시가 동반 폭락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들의 PMI도 7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특히 독일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과 일본 경제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6%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일본의 대형 제조업 체감경기 지표가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은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소비세 인상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잘나가던 미국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 탓이 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후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동안 미국 경제만 거의 유일하게 호경기를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 경제도 점점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미국의 수출이 위축됐고 지난달에는 고용지표도 나빠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세계 경기침체를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도 징벌적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8일부터 EU산 항공기에 10%, 농산물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 보조금을 불법으로 판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수습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세계무역이 위축되면 수출해서 먹고사는 한국이 최대 희생자가 될 게 뻔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 공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대비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2019-10-03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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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경제수장 회동, 한·일 경색 푸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4단체장을 만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다. 2017년 7월엔 호프미팅을 가졌고, 올 1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청와대 경내를 거닐며 대화를 나눴다. 7월에도 기업인들을 불러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실물경제를 잘 아는 기업인 또는 경제단체장을 자주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안은 차고 넘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감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4~2.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민간 연구소 중에는 1%대 하락을 점치는 곳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주도성장이 시장에선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경제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바란다. 한·일 갈등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지난달 하순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관계 복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기업인들은 정치와 맞서길 주저한다. 기업인들이 저런 성명을 냈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이다. 문 대통령은 절제된 표현 속에 담긴 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일(11월 22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전에 양국 정부가 협상채널을 본격 가동하기 바란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새해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주로 중소기업들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국회에 주52시간 근무제를 1년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현장의 현실을 잘 전달하기 바란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아주 나쁘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세계 경제는 잘 굴러갔다. 그 덕에 한국도 일찌감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땐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위기감을 공유했다. 지금은 미·중 통상마찰에서 보듯 오로지 각자도생이다. 이 마당에 한국 경제엔 디플레이션 먹구름까지 낄 조짐이 보인다. 문재인정부 5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4일 청와대 회동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2019-10-03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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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가 제안한 독일식 모델, 해볼 만하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문재인정부의 분배우선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행한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서다. 김 석좌교수는 "보수와 진보 간의 극심한 이념갈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J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비판이 더욱 관심을 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분배적 정의를 일방적으로 실행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하향평준화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와 같다. 한 마리를 좇다 보면 다른 한 마리와는 멀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둘은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다. 성장을 외면하면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지고, 분배를 외면하면 성장의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 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은 성장 일변도도 안되지만 분배 일변도 역시 곤란하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분배에 치중하느라 성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등에서 보듯 빈곤계층을 돕기 위해 시행된 정책들이 선한 의도와는 반대로 빈곤층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경제는 취임 첫해 3%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2%대로 낮아진 데 이어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내년에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함께 못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성장을 도외시하면 어떤 경제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김 교수가 지적했듯이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분배에 성공한 '독일식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분배 일변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2019-10-02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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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LBM 도발도 못 본 척 하려나
북한이 2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강원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쏜 발사체의 사거리를 약 450㎞로 추정했다. 북측이 3여년 만에 사전탐지가 어려운 SLBM 시험발사를 재개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도발은 올 들어 북측이 10차례 감행한 다른 발사체 실험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 대화나 미·북 협상 국면에서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기술 고도화를 추구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측이 도발을 자행한 시점이 주목된다. 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5일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어서다. 북한이 미국에 '선비핵화·후제재완화' 접근법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을 겨냥한 벼랑끝 전술의 일환이란 얘기다. 미국이 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도발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압박인 셈이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SLBM 발사로 북핵협상은 분기점을 맞은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큰 문제가 아니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SLBM은 사거리가 짧더라도 잠수함으로 가까이 접근해 쏠 수 있어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 더욱이 발사 전 탐지가 어려워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이래 구축해온 사이버 미사일방어시스템인 '발사의 왼편' 전술이 힘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핵동결 수준의 '스몰딜'을 추구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재선 고지를 앞두고 하원의 탄핵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물을 포장해야 할 처지라서다. 그에 의해 경질된 존 볼턴 안보보좌관은 며칠 전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정치적 곤경에서 헤어나기 위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미완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공조에 빈틈이 없어야 할 이유다. 북·미 협상의 로드맵은 바뀌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의 등정 목표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9-10-02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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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장비 시장서 화웨이 제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내년 여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첨단 기술력을 선보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본 2대 통신업체인 KDDI에 5세대(5G) 이동통신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지난달 말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가 계약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체 장비 공급 규모는 20억달러(약 2조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일 경제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이동통신 장비시장에서 삼성은 6~7위권에 불과했다. 반전의 드라마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 5G 통신장비의 보안을 문제 삼으며 '반(反)화웨이' 전선을 형성하자 삼성에 기회가 생겼다. 그 결과 삼성은 전체 이동통신 장비시장에선 여전히 화웨이에 밀리고 있지만 적어도 5G 통신장비시장에서만큼은 주도권을 잡았다. 지난 6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델오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장비시장은 삼성전자(37%), 화웨이(28%), 에릭슨(27%), 노키아(8%) 순으로 재편됐다.
이번 계약은 NTT도코모 등 다른 일본 통신업체는 물론 중동,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계약 규모는 20억달러 수준이지만 일본 통신사들이 향후 5년간 5G 전환에 투입해야 할 비용은 3조엔(약 32조5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전 세계 5G 시장 규모는 2020년 378억달러(약 45조2400억원)에서 2년 뒤 4배 이상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삼성이 향후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은 무궁무진한 셈이다.
5G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전장부품과 함께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공들여온 4대 신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삼성은 지난해 8월 이들 분야에 모두 180조원을 쏟아붓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신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세일즈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삼성이 5G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다시 쓸 수 있길 기대한다.
2019-10-01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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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징후 아니라는 정부, 믿을 수 있나
소비자물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9월 물가는 전년동기에 비해 0.4% 떨어졌다. 지난 1965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8월 물가도 마이너스(-0.038%)를 보였지만 공식 통계상 0.0% 보합으로 잡혔다. 정부는 아직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통계청은 9월 물가가 농산물·유가 하락과 올 가을학기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정책 시행 등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소비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몇 달간의 물가 흐름이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리도 정부의 판단이 맞길 바란다. 그만큼 디플레가 무섭기 때문이다. 디플레는 만성 고질병이다. 한번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 이웃 일본이 반면교사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도 출발점은 디플레다. 아베 신조 총리 등이 뒤늦게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별로다. 디플레 함정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일본 경제는 중국에 밀려 세계 3위로 내려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행여 디플레 징후를 놓치는 점은 없는지 두번, 세번 살펴야 한다. 특히 인구구조가 마음에 걸린다. 싫든 좋든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구도 일본이 걸어간 길을 쫓아가는 추세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 수 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공급이 준다. 마이너스 물가는 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징표다. 사실 정부가 통계를 해석하는 능력도 썩 미덥지 못하다. 정부는 8월 고용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규취업자 45만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39만명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가장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국가통계마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꼴이다. 만약 같은 이유로, 곧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디플레 징조를 외면한다면 안 될 말이다. 디플레는 사전대응이 긴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신중한 기조는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디플레는 뒷북보다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 정부의 한 박자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2019-10-01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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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어깨 짓누르는 고용보험료 인상
10월 1일부터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길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다. 급여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용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축에 속한다. 문재인정부가 실업급여 기간과 액수를 손질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주는 돈이다.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절반씩 낸다. 아직 적립금은 넉넉한 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뛰면서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이 마당에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길게 주면 적립금은 머잖아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로 올리기로 했다. 이 역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고용보험 기금이 화수분이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한다. 근로자 몫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맞다. 문재인정부는 폭넓은 복지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아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실업급여 정책은 다르다. 혜택을 넓히는 동시에 부담(보험료율)도 높였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그 바람에 기업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실직 근로자는 급여라도 받는다. 그러나 기업은 아무 보상도 없다. 그저 보험료 부담만 떠안게 됐다. 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 사례를 보면 우리 정부가 배울 점이 많다. 스웨덴 기업들은 한국 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 2015년 기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33.6%로 한국(18.5%)보다 배가량 높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부담률은 스웨덴이 43.3%, 한국이 25.2%로 역시 차이가 크다. 이런데도 스웨덴 경제는 잘 굴러간다. 그 비결이 뭘까. 스웨덴은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 기업이 재량껏 돈을 벌 수 있도록 알아서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니 기업도 불만이 적다. 우린 어떤가. 규제는 빡빡하고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기업이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고용보험료는 준조세다. 납세자인 기업은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가장 큰 혜택은 규제완화다.
2019-09-30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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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경쟁력, 중국이 최강이라는데
5년 뒤 반도체를 뺀 나머지 주력산업이 중국에 시장을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월 29일 '한국 9대 주력산업의 한·중·일 경쟁력 비교·전망' 보고서를 통해 "5년 뒤인 2024년에는 중국이 주요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리며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섬유산업 1개 분야에서만 우위를 보였던 중국이 기계·석유화학·철강 등 8개 분야에서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1개 분야에서만 우위를 지키고, 일본은 단 한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기술경쟁력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 2000년 중국의 기술경쟁력은 59.6에 불과했으나 올 6월 말 현재 79.8로 격차를 줄인 데 이어 5년 뒤에는 89.1로 우리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무선통신기기(96.3), 철강(91.7), 디스플레이(91.7) 같은 분야는 우리 기술력을 90% 이상 추격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같은 기간 일본의 기술경쟁력은 113.8에서 102.8로, 다시 97.4로 계속 쪼그라들어 한·중·일 3국의 기술격차는 무의미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중국의 거센 도전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LCD산업이 반면교사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LCD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한국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분야였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추격에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중국에 역전을 허용하며 1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 2015년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제조 2025'를 내놓으며 LCD산업을 전폭 지원한 결과다.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선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인력 수준(100대 85.9)이나 기초과학 경쟁력(100대 87.4)에선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지원(100대 133.9)에선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 기술경쟁력 확보에 저해되는 규제법안 개혁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및 활성화도 게을리해선 안된다.
2019-09-30 1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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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통합을 말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한 촛불문화제엔 최소한 수십만명이 몰렸다. 주최 측은 150만명으로 추산했다. 하루 전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28일 촛불집회는 대통령 메시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민란이 검란을 제압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촛불혁명 시즌2를 예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홍위병 같은 문위병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조국 파면 촉구 집회에서 "이 정권을 법정에 세우고 교도소에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다 나라가 둘로 쪼개질 지경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육박전을 벌이는 모습이 마치 준(準)내전 상태를 연상시킨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조국 대 검찰 갈등은 대통령 대 검찰 대결로 판이 커졌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문 대통령이 쥐고 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어느 한쪽을 편들기보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풀어가길 바란다. 일이 꼬일 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문 대통령은 2년4개월 전 취임사에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모습은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조국 장관 문제를 국민통합 차원에서 보면 답이 보인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27~28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는 응답이 49%, '지나치다'는 응답이 41%로 나왔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남북전쟁(1861~1865년)의 상처를 통합의 정신으로 감쌌다. 그 덕에 미국은 4년에 걸친 유혈 내전에도 불구하고 둘로 쪼개지지 않았다. 링컨이 역대 미국 대통령 평가에서 늘 1~2위를 다투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링컨의 통합 철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
2019-09-29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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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2009년 이후 최저" 유엔의 경고
세계경제가 내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9일 내놓은 '무역과 개발 보고서'에서 올 세계경제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1.7%)을 기록했던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그러면서 UNCTAD는 "내년엔 상황이 더 나빠져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하강이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경우 지난 2017년 실시한 감세정책 효과가 사라져가고 있고,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봤다. 또 독일은 올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침체 경고등이 이미 켜진 상황이다. 이런 세계경제의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의 유탄을 맞을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이 꼽히고 있다는 사실은 뼈아프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중 갈등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다보니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1.8%와 1.6%로 봤고, 모간스탠리는 1.8%와 1.7%로 예상했다. 또 국내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을 2.0%, 내년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내년 세계경제가 내리막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대책은 주로 재정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무작정 재정 투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대외여건 악화에도 한국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본을 챙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2019-09-29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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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경련 방문 사과, 이럴 거면 왜 갔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전날 있었던 자신을 포함한 당 의원들의 전경련 방문에 대해 노동계에 사과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제 발언 중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전경련에서 "문재인정부가 대기업 노조 편, 민주노총 편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사과였다. 이 의원 등은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무역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들로부터 직접 경영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였다. 민주당측 참석자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 신경민·최운열 정책조정위원장, 박찬대 원내대변인 등 당내 중진급 의원들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기업 모임인 전경련과는 거리를 두어왔다. 이 때문에 이날 방문은 이례적이었다. 여권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과거의 친노동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새로운 경제행보에 나서는 신호탄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당에 돌아와 해명하느라 바빴다. 발언 내용 뿐만 아니라 전경련 방문 자체에 대해서도 긴 해명을 해야 했다. 이 의원은 당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의원들의 개별적인 참석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경련과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했다. 마치 전경련 방문이 죄라도 되는 것처럼 어떻게든 방문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곳곳에서 위기를 알리는 경보음이 들리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미 뉴욕시립대)는 얼마 전 디플레 위험을 경고하면서 제로금리를 권고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지수를 주의 단계로 올려 금융시장에 빨간불을 켰다. 이런 가운데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설계자이기도 한 그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지금은 실물 침체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현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소속 의원들의 전경련 방문을 권장은 못할망정 막아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족쇄에서 풀려나야 한다.
2019-09-27 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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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조국 블랙홀'에 빠져 민생 외면 말라
국회의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수사 문제로 거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다. 27일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장관 관련 질의는 이어졌다. 가뜩이나 경제침체에다 한·일 갈등, 북핵협상 교착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판이다. 나라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든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물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조국 장관이 여야 정쟁의 불씨를 계속 키우고 있는 게 근본문제다.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의 통화로 수사외압 논란까지 야기하면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만 패겠다'는 식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태도도 온당치 않다. 청와대가 온갖 반칙과 특권 의혹에 휩싸인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등 돌린 민심이 야당으로 쏠리지 않는 까닭이 뭐겠나. 합리적 대안정당이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권이 예산안과 법안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외면해선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 안쓰럽다. 조 장관 의혹을 규명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어서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적폐수사에서 큰 역할을 할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이제 "무리한 수사"운운하니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주말에 1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검찰청으로 향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엄포는 집권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가 정쟁의 도가니가 된다면 만사휴의다. 시급한 국회 현안이 어디 '소부장 특별법'뿐인가.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층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소상공인보호법, 빅데이터경제3법 등 수두룩하다. 조 장관 거취는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서 유관 상임위에서 따지고 미진하면 회기 중 국정조사를 통해 짚으면 될 일이다. 여야가 올 정기국회를 '기승전 조국'으로 끝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심화시켜선 안 될 말이다.
2019-09-27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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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역차별하는 한국의 이상한 규제
한국인에게만 숙박공유 이용을 금지한 규제가 비웃음을 사고 있다. 글로벌 숙박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25일 한국의 숙박공유 제도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이 보급된 191개국 중 내국인의 이용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식 규제가 낳은 웃지 못할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이 현지 정부 정책을 이처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한국의 숙박공유 제도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2011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한옥 체험과 농어촌 민박만 한국인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시 지역에 있는 대다수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하고, 한국인 손님을 받으면 불법이 된다. 빈집 활용도 금지된다. 이 제도는 도입할 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정부는 내국인의 도시 에어비앤비 이용을 금지한 것이 기존 숙박업소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사업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신기술과 기득권이 충돌할 때 정부가 기득권 보호에만 안주하면 기술경쟁에서 뒤처져 경제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내국인의 숙박공유 이용을 금지한 제도는 운영 결과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실효성이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고객은 294만명이며, 이 가운데 69%(202만명)가 내국인이었다.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된 셈이다. 둘째,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내국인 202만명 대부분은 불법 이용자다. 셋째, 내국인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공유민박업을 도입하되 운영기간을 연 180일로 제한하는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규제를 풀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동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는 온전히 소비자 선택권에 맡길 문제다.
2019-09-26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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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왜 은행서 파나
파생결합펀드(DLF)가 끝내 사달이 났다. 우리은행이 판 DLF 가운데 26일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이 전액 원금손실이 확정됐다. 이 펀드는 독일 국채 금리에 연계된 상품이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100% 원금을 잃는 구조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평가기준일인 24일 -0.619%까지 떨어졌다. DLF 소동은 금융의 역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은행은 욕심을 부렸다. 올 7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금리인하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올 들어 시장 분위기도 금리인하 쪽으로 확 바뀌었다. 독일 국채 금리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런데도 일부 은행은 지난 5월까지 금리인상에 베팅하는 DLF를 고객에게 팔았다. 이는 은행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다. 은행이 이런 무리수를 둔 밑바닥엔 글로벌 저금리가 있다. 바닥을 기는 예대마진보다는 펀드판매 수수료의 수익성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은행 직원들은 실적 부담에 시달린다. 이들은 은행을 찾은 보수적인 고령층 고객에게 DLF라는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권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중엔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으로 넣으려고 은행을 찾았다 영·미 이자율스와프(CMS) DLF를 구입한 사례도 있다. 고객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종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가입 절차가 엄격해졌다. 특히 파생상품은 신청서 곳곳에 '듣고 이해했다'는 항목이 있고, 여러 군데 서명을 한다.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바라는 고객은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DLF와 같은 장외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한국 금융산업은 은행으로 기운 운동장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이 취약하다 보니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까지 은행을 판매채널로 이용한다. 그 결과 정기예금을 들어야 할 보수성향의 고객이 갑자기 공격투자형 투자자로 변신하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 금감원은 조만간 DLF 분쟁조정 결과를 내놓는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예전 불완전판매 소동 때도 같은 패턴을 밟았다.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DLS와 같은 장외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
2019-09-26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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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대기업 총수들의 행보를 주목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젊은 대기업 총수들의 발걸음이 부산하다.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통 큰 투자를 전격 발표하는가 하면, '최악의 경제위기'로 규정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에도 적극적이다. 젊어진 총수들의 과거와는 다른 발빠른 대처와 경영 행보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은 최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고용창출 효과만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번 투자는 국내기업의 TV용 대형 디스플레이 단일투자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삼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QD-OLED 투자계획'을 내달 10일 충남 아산 탕정사업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중소형 OLED에 13조5000억원을 투자한 것과 맞먹는 이번 투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면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현대차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자율주행기술 기업인 앱티브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투자한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는 그동안 변방에 머물러 있던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날 한국 기자들을 만난 정 부회장은 현대차의 미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은 "2022년 말 자율주행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늦어도 2024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발언도 눈길을 끈다. 구 회장은 24일 경기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사장단 워크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위기로 앞으로 몇 년이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해선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사업방식과 체질도 철저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기업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같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국내 10대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6778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1조5308억달러) 대비 44.2%에 달한다. 젊은 대기업 총수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으로 큰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이유다.
2019-09-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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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소용돌이, 냉철하게 지켜봐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탄핵 조사가 "마녀사냥 쓰레기"라고 맞받아쳤다. 차기 대선은 내년 11월에 치러진다. 그때까지 1년여간 미국 정치는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빠졌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할 때 군사지원 중단을 무기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은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하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선서와 헌법수호 의무를 어겼다고 본다. 하지만 탄핵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상원 벽이 높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며,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과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임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 헌법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의회가 함부로 해임하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장치를 뒀다. 탄핵 논란이 꼭 민주당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 2004년 3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였으나 4월 총선에서 참패했다. 헌법재판소는 5월에 탄핵안을 기각했다. 어느 나라든 대통령 탄핵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정치적 모험이다. 트럼프 탄핵 이슈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상당 기간 워싱턴 정계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가 그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수입차 관세 등도 트럼프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다. 탄핵이 진행되는 양상을 냉철하게 지켜보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2019-09-25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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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복합쇼핑몰 규제는 시대착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내놓은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과거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만들어진 규제가 현 시점에도 적합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한 '영업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일명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등은 지난 2010~2012년 만들어졌거나 개정됐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최근 심각한 영업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경영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업체인 이마트는 지난 2·4분기 300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창사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도 34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베트남 등 해외사업을 제외한 국내 부문만 놓고 보면 롯데마트의 적자 폭은 500억원대로 더 늘어난다. 비상장사인 홈플러스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온라인·모바일 쇼핑 증가 등 유통업 생태계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에 사용한 금액은 일평균 2464억원으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쇼핑에서 사용한 종합소매액(2203억원)을 넘어섰다.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 구매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다보니 업계에선 '이마트보다 쿠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영업부진으로 휘청거리는 유통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규제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강력한 규제로 성장세가 한풀 꺾인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하자 이마저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효과가 의문시되는 출점제한과 강제휴무 등 과거 대형마트를 얽어맸던 규제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겠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결국 소비자다. 대형마트 출점제한 및 강제휴무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대못'을 박을 이유가 없다.
2019-09-24 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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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응어리 씻자" 한·일 기업인들의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24일 "한·일 양국은 감정의 응어리를 뛰어넘어 역내 질서에 대한 현실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의 한·일 협력'을 주제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서다. 손 회장은 "한·일 간 무역분쟁은 양국 기업 모두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두 나라 정부의 협력을 통해 동반하락이 아닌 동반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감정싸움의 수렁에 빠진 두 나라 정치지도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고언이다.한·일 무역분쟁은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먼저 일본이 역사 문제에 경제를 걸고 넘어졌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한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하고,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어 한국판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뺐다.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있다. 지금 한국 법원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다. 실제 매각이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면 최소한 정경분리 원칙이라도 천명하는 게 옳다. 손 회장은 한·일 갈등이 "국제분업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세계 3위, 한국은 11위의 경제국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그런 두 나라가 과거에 얽매여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은 보기에도 참 민망하다. 한·일 경제인에게도 당부한다. 정치권 눈치는 그만 보고 불만이 있으면 당당히 표출하기 바란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기업이 정치에 맞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 그러나 두 나라 경제인이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면 정치권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양국 정부에 보내는 공동성명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9-09-24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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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反민부론, 여야 정책 대결은 대환영
자유한국당이 22일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및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정부에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가 직접 발표한 데서 짐작되듯 '민부론'이 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의 성격도 띨 법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 간 고질적 정쟁이 아닌 정책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라면 바람직하다. 국가통계위원회가 최근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가 하락국면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상향과 주52시간제 확대 등을 밀어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가 23일부터 4차례 토론회를 갖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을 터다. 여권도 'J노믹스', 즉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네바퀴 성장론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뜻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당이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제동을 건 것은 수긍이 간다. 물론 한국당의 민부론이 진선진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선거용 장밋빛 공약의 그림자가 어른대는 인상도 들어서다. 민주당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는 배경이다. 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등 정부·여당이 경청해야 할 대목이 더 많다고 본다. 성장의 불씨는 사그라들고, 서민층의 생활고가 더 심해지는 역설을 빚고 있는데도 '소주성'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경제현실에 대한 여권의 경각심이 약해 보이는 건 더 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정도니 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큰 위기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 소비와 투자 부진, 기업 해외이전 등 각종 지표가 전방위로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그래서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이 긴요하다는 야당의 고언은 새겨들을 만하다. 마침 여당도 혁신성장위를 재가동 중이라니 적어도 민간부문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에서만이라도 여야가 접점을 찾기를 바란다.
2019-09-23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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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은 "삼성이 곧 대한민국"이라는데
동유럽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인근 삼성SDI 공장을 찾아가 임직원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에서 삼성이 한 역할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둘(한국과 삼성)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위상이 상승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은 '3050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국가가 됐다"고 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기업 해외 현장을 방문하면 이역만리에서 일하는 임직원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띄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해도 이날 격려사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대기업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정부는 기업과 노동자를 대립적 관점으로만 바라본다. 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숱하게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구시대적이며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다. 시야를 국제무대로 넓혀 보면 기업 이익은 곧 노동자의 권익이며 한국의 국력이 된다. 삼성SDI 헝가리 공장은 부다페스트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괴드시에 있다. 현지인 2400명을 채용해 최첨단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유럽지역에 공급한다. 2017년 5월 이 공장 준공식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참석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보증수표"라며 "삼성은 작은 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는 방법을 알게 해줬다"고 말했다. 삼성뿐만이 아니다. 현대차, SK,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팀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세계인들은 우리 대기업의 앞선 기술력을 부러워한다. 삼성의 스마트폰과 LG의 올레드TV 등 국내 대기업이 만든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보고 대한민국을 인식한다. 대기업은 우리가 키워가야 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문정부는 문 의장의 격려사를 통해 자신들의 기업관과 기업정책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2019-09-23 1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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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기업인 불러내는 악습 이젠 끊어야
여야가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상임위별로 국감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거나 논의 중이다. 올해도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통신3사 경영진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 대표들도 부르기로 했다. 환경노동위도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GS칼텍스 등 여수지역 공장장들을 대거 증인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운천 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 기업규모 1∼15위 그룹 총수를 모두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이기도 한 정 의원은 나중에 비판여론이 일자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대기업 5곳의 사장을 부르는 선으로 물러섰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쓰는 공직자들에게 하듯이 민간기업인들에게 따져 묻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이 같은 국감 행태에 대한 자성론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경영의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격감하고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정부 친노동정책과 미·중 무역전쟁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기업인 무더기 증인채택이 국감제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인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월권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내 호통을 치거나 망신을 주는 악습에 젖어 있다. 심지어 증인명단에서 빼주기, 채택된 증인에 대한 질의 안하기 등을 연결고리로 삼아 기업민원을 해결하려는 행태도 없지 않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경영에 전념해야 할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내 하루 종일 벌을 세우는 낡은 악습과 과감히 결별하기 바란다.
2019-09-22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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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北 비핵화 촉진제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다.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론'을 거론했다. 북한이 20일 "현명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환영 담화까지 발표했다. 난항을 겪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순항할 기미인 셈이다. 2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확실하게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면서 미·북 실무회담은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북한이 매우 꺼린 '선(先)핵폐기·후(後)보상'식 리비아 모델을 폐기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간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 등 보상을 연계하는 단계적 해법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이 핵동결 수준의 합의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리 지나친 걱정만 앞세워선 북 비핵화는 한발짝도 진전될 수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이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과 일치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리 중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바뀔 것으로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볼턴 경질이 곧 '선제재 해제'는 아니란 뜻이다. 다만 내년 말 대선 고지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북 체제보장' 카드를 제시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이런 전술적 유연성엔 한·미가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방식이 바뀌면서 한·미 간 확고한 공조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인해 불거진 한·미 동맹의 균열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이 달라졌다고 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의 등정목표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9-09-22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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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쫓기는 디스플레이, 초격차로 승부하길
디스플레이 업계가 위기에 몰렸다.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LCD 업황 부진이 원인이다. 이에따라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체들도 인력감축에 나서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LG디스플레이는 LCD 생산라인 가동을 일부 중단한 데 이어 전체 직원의 약 20%를 줄이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는 중국 영향이 가장 크다. 지난 2015년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제조 2025'를 내놓은 이후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세는 말 그대로 파죽지세다. 중국은 지난 3년간 BOE 등 자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3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하며 생산설비를 급속히 늘려왔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들이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으니 우리 기업으로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90년대 후반까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은 한국의 공격적인 투자에 밀리면서 시장에서 사실상 소멸되는 아픔을 겪었다. 자사 기술에 대한 과신과 이에 따른 투자 소홀 등이 패퇴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LCD 산업의 몰락은 우리에겐 반면교사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격차는 1년에 불과하다.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선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결국은 기술만이 살길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OLED로의 사업 전환과 선제적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에 이미 따라잡힌 LCD와 달리 OLED는 아직 우리가 전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이 시장마저 뺏기지 않기 위해선 중국 기업으로의 인력 유출도 적절하게 막아야 한다. 'IT 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 정부는 자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공장을 지을 때 50% 이상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고 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
2019-09-20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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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0%, 경제정책 바꾸라는 신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2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격차가 13%포인트나 된다. 하루 전 리얼미터 조사도 엇비슷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8%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53%를 기록했다. 격차가 9.2%포인트에 이른다.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갤럽 지지율 40%는 2년4개월 전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거둔 득표율 41.1%를 밑돈다. 40% 턱걸이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보는 눈이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이다. 갤럽 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은 부적절(54%)이 적절(36%)을 앞섰다. 리얼미터에서도 잘못한 결정(55.5%)이란 응답이 잘한 결정(35.3%)이란 응답을 압도했다.'조국 이슈'가 단기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밑바닥 여론을 좌우하는 경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정 책임자의 지지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경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한마디로 형편없다.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2% 초반이고 까딱하면 1%대로 떨어질 판이다. 수출, 고용, 소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이 마당에 최근엔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저성장) 우려까지 겹쳤다.다행히 아직 문 대통령이 실점을 만회할 기회는 있다. 앞으로도 임기가 2년 반 넘게 남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버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도대체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올려서 우리 경제가 얻은 게 무엇인가. 정부가 시시콜콜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정부는 혁신성장을 한다는데 왜 벤처 현장에선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라"는 호소가 들리는가. 이웃 일본을 상대로 한 경제보복전도 기업인들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역대 5년제 단임 대통령들은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어김없이 레임덕 수렁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다시 그 길을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설사 조국 장관이 사퇴한다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2019-09-20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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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인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8일 조국 사태로 정기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회장은 "정치권에 경제 이슈 논의가 실종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민생과 경제보다 더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부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이슈만큼은 10년 뒤 미래를 내다보고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벤처와 신사업 분야 계류법안 중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8·9 개각' 발표 이후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빚어진 여야의 충돌이 40일을 넘고 있다.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과, 조국 지키기에 나선 여당이 타협 없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생 현안들이 '조국 블랙홀'에 빨려들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민생을 돌봐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추구에만 매몰돼 있다. 그 결과 국정의 중심인 국회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오죽하면 박 회장이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고 했겠는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심상찮다. 총력대응을 해도 헤쳐나가기 쉽지 않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악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출과 투자 부진에 이어 지난달에는 소비자물가가 5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디플레(지속적인 물가하락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 위험에 대한 경계경보가 울리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미국 뉴욕시립대)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은행이 제로 금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 금리라는 극단적 정책까지 거론되는 것이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정치권이 정권 다툼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조국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위법을 눈감아주는 식의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여든 야든 이제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 정치권이 오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기국회는 예산을 다루는 국회다. 하루빨리 정상화해 경제와 민생 돌보기에 나서주기 바란다.
2019-09-19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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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4년, 서민에 득일까 독일까
정부·여당이 임대차 계약갱신권 도입을 추진한다. 예컨대 2년 전세를 살던 사람이 원하면 한차례 계약을 연장해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18일 조국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계약갱신권은 현재 상가의 경우 '5+5년' 방식이다. 주택은 '2+2년'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사실 임대차 계약갱신권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0대 국회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대차 계약갱신권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은 그래서다. 현행 '전세계약 2년'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지난 1989년 노태우정부에서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꼭 30년이 흘렀다. 필요하다면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공약이라거나 또는 조국 장관의 개혁 이미지에 어울린다고 해서 성급하게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임대차 계약갱신권은 서민 주거권과 사유 재산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부동산의 공공성에 주목하면 주거권, 사유재 측면을 강조하면 재산권이 먼저다. 둘 다 저마다의 논리가 있다. 따라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밟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수시로 간섭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렸고, 재건축에 족쇄를 채웠다. 주택담보대출 통로도 깐깐하게 조였다. 최근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꺼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찮다. 집값은 정부 정책을 비웃듯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임대차 계약갱신권은 또 다른 시장간섭이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되레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을 부른다면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하다.
2019-09-19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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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높이는 계속고용제, 해볼 만하다
정년연장 이야기가 또 나왔다. 현행 60세를 더 높이자는 논의다. 정부는 지난 4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기서 마련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은 TF가 연구한 4대 전략과제 중 첫번째다. 핵심은 계속고용제도다. 계속고용제는 일본 모델이다. 일본은 2013년에 관련법을 바꿔 정년을 65세로 높이되 기업에 재량권을 줬다. 고령자를 해고 후 재고용하든 정년을 연장하든 아니면 아예 정년을 없애든 기업에 자율로 맡겼다. 그 덕에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지난 5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의 길을 걸었다. 일본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적용 시점은 논의를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정년연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령대 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성장률을 짓누르는 대표적 요인이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저부담·저복지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다. 정년을 높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5년간 견뎌야 하는 연금 크레바스(공백)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년연장은 이미 현실로 자리잡았다. 노사협상에서 정년연장 요구는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5월 버스파업 때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정년연장 카드로 파업을 잠재웠다. 인구TF가 내놓은 계속고용제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정년연장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고령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구구조상 한 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새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다곤 하지만 행여 청년층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년을 높이면 당장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높이는 법을 개정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못했다.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든 아예 법을 바꿔 정년을 65세로 높이든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
2019-09-18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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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해도 대화는 지속하길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뺐다. 18일 오전 0시를 기해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하면서다. 개정안은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해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일종의 고육책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비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라고 백색국가 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이 먼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한 데 따른 대응이란 얘기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다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보복전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백색국가 '맞불 배제' 카드가 보복조치라는 인상을 주면서 WTO 법리 다툼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더욱이 무역은 어느 일방의 시혜 차원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국제거래다. 선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부품산업이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이 우리 수출기업의 내출혈을 초래할 소지도 크다. 정부가 민간 용도의 정상적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한·일은 지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안보분야 등 전방위로 대치 중이다. 애초 일본이 징용공 문제라는 과거사를 빌미로 무역보복을 시작하면서 사태가 꼬일 대로 꼬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해선 곤란하다. 궁극적으로 승자도, 패자도 없을 게 뻔해서다. 양국이 대화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할 이유다. 우리는 과거사와 경제를 분리해 막후 대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뒤 정상 간 대좌를 통해 사태를 매듭짓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
2019-09-18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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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은 고용 좋다는데 산업계엔 감원 찬바람
고용지표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와 혼란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농간'' 얄팍한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같은 지표를 두고 해석은 180도 달랐다. 고용의 양이 는 것은 맞다. 8월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45만명 늘었다. 월별로는 2년5개월, 8월 기준으로는 5년 만에 최대다. 질이 좋아졌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그 근거로 8월 상용직이 49만명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고용사정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뚜렷하게' 좋아졌는지는 의문이다. 8월 신규 취업자가 45만명 늘었지만 60세 이상이 39만명으로 86%에 이른다. 민간이 만든 좋은 일자리보다 재정(세금)으로 만든 일회성 일자리가 급증한 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쉬었음' 또는 구직단념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8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35만명 많은 약 217만명에 달했다. 구직단념자는 10만명 많은 54만명을 기록했다. '쉬었음'과 구직단념자는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실업통계가 가진 한계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반도체 불황,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요인이 겹치면서 취임 후 고용성적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월말고사 성적이 쑥 오르면 어떤 학생이라도 빨리 부모한테 자랑하고 싶어진다. 8월 고용동향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보고 싶은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 산업계에선 자동차·디스플레이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가 다 어렵다. LG디스플레이는 16일 실적부진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를 전격 교체했다. 이게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현실이다. 희망퇴직의 갈림길에 선 근로자에게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과연 귀에 들어올까.
2019-09-17 16: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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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 백지화, 친환경 개발 왜 막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강원도와 양양군에 통보했다. 양양군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이 설악산을 친환경적 방식으로 개발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82년이다. 그러나 논의 단계부터 환경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2012년에야 겨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업을 추진하려는 양양군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사이에서 정부는 허가와 불허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결국 원주환경청의 불허 결정으로 지역민의 오랜 꿈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이 사업은 남설악의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끝청(해발 1480m)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대표적인 친환경 개발방식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환경훼손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세계 최고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스위스 체르마트와 프랑스 샤모니가 대표적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6월 양양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사업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추진을 막아달라며 환경단체들이 낸 행정소송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법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처사다. 정부의 잦은 결정 번복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다. 정부를 믿고 투자확대를 계획한 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관광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 환경부는 불허 결정을 재고해야 마땅하다. 환경운동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환경은 환경운동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절대적 보전보다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질 때 환경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환경부가 일부 단체의 막무가내식 환경운동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2019-09-17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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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확대, 中企 호소에 귀기울여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2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최종적인 대응방향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제도 확대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주52시간제 도입 연기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부총리가 이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내년 확대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최근 악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사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52시간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확대적용되는 주52시간제를 기업 규모별로 1~3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으로 도입시기를 늦춰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유예법안 발의에 맞춰 "주52시간제 시행시기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주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홍 부총리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극심한 수출부진 등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보완입법 없이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52시간제 확대적용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만도 2조9000억원에 달한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들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귀를 활짝 열기 바란다.
2019-09-16 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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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뜀박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길
국제 기름값이 16일 요동쳤다. 이날 브렌트유는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20% 가까이 뛰어 배럴당 72달러선에 근접했다.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았으나 강세는 여전하다. 지난 14일 무인기(드론) 10대가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2곳을 폭격한 것이 원인이다. 이 공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아브카이크 원유처리시설과 사우디에서 두번째로 큰 쿠라이스유전이 가동을 중단했다. 이 바람에 원유 공급량이 하루 570만배럴 줄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원유 공급량의 5%에 해당한다.사우디산 원유 공급이 정상을 되찾기까지 적어도 몇 주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기름값도 당분간 불안한 상태가 예상된다. 이번 드론 폭격으로 사우디 유전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드론 공격을 감행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다. 누구의 소행이든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유전이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한다. 이와 비슷한 일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사우디는 친사우디 정부를 지원하려 2015년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의 저항도 만만찮다. 지금 예멘 사태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더 크게는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파기했다. 올여름엔 상대국 드론을 서로 격추하는 등 두 나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사우디 유전 폭격을 둘러싼) 검증에 따라 장전이 완료된 상태"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은 사우디에서 전체 원유의 30%가량을 수입한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비축유를 풀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석달치 원유를 예비용으로 갖고 있다. 한국행 원유의 주수송로는 호르무즈해협을 거친다. 이곳에 우리 군함을 보내 유조선을 보호하는 방안도 더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9-09-16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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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임무는 규제개혁 법안 처리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7일부터 3일간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재개된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예정돼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도 이번 정기국회가 처리할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역대 법안처리율 최저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난 4월 국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이 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두 달간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7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지난 한 달간 법안소위를 2회 이상 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또 기획재정위 등 10개 상임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기업은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엄격한 과잉규제에 이중삼중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면서 이들 과잉규제 법안이 해당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3년간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 투입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의 혁파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2019-09-15 1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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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카 체포, 검찰 수사에 훼방 놓지 않길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54)의 5촌 조카 조모씨(36)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14일 괌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의 가족은 코링크PE에 큰돈을 맡겼다. 그래서 이 펀드를 조국 가족펀드라 부른다. 검찰은 이 펀드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들여다볼 참이다. 이미 불구속 기소한 정경심 교수(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검찰 조사가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당사자인 조 장관도 바라는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점에서 정치권과 법무부 일각의 움직임은 우려를 자아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특히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마치 윤 총장을 '배신자'로 보는 듯하다. 청와대 직원은 검찰을 두고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했다.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둘러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법학교수 출신이다. 외부에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사법방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45년 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사임했다. 하원에서 탄핵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조사를 맡은 하원 법사위는 닉슨 대통령에게 3가지 죄를 물었다. 그중 하나가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다. 1973년 닉슨은 아치발드 콕스 워터게이트 특검을 해임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것이다. 이에 법무장관과 차관은 항명성 사표를 냈다. 이를 '토요일밤의 대학살'(1973년 10월 20일)이라고 부른다. 이 일을 계기로 워터게이트 사건은 전면적 스캔들로 치닫는다. 조 장관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난관을 무릅쓰고 법무부로 왔다. 하지만 지금 검찰을 흔들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상급자의 사법방해는 사모펀드 의혹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다. 오이밭에선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조 장관이 당분간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길 바란다.
2019-09-15 1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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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日 제소해도 대화 통로는 열어놓길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를 문제 삼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경제보복 갈등이 빚어진 지 69일 만이다. WTO 제소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판결을 이유로 먼저 보복조치를 취했다. 경제에 정치를 끌어들인 것이다. 이는 수출규칙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 특정 회원국을 차별하지 말라는 최혜국대우 조항과도 충돌한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WTO 소송에서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저력이 있다. 4년 전 일본이 제기한 수산물소송은 1심(2018년 2월)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종심은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으로선 부끄러운 패배였다. 다만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WTO 제소와 별개로 대일협상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지금 두 나라는 사사건건 부닥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했고, 한국 정부는 다음주 일본을 한국판 백색국가 명단에서 빼려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새로 짜는 문제를 놓고도 양국은 앙앙불락이다. 한·일 경제는 분업체제로 얽혀 있다. 서로 발목을 잡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WTO 제소는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후대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동안 두 나라 기업들이 입을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달렸다. 서로 감정이 틀어지면 어느새 본질은 사라지고 곁다리를 놓고 목청을 높이게 된다. 지금 한·일 관계가 꼭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본질, 곧 강제징용자 문제를 놓고 대승적인 타협에 이르기를 바란다.
2019-09-11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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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 회복, 이젠 양보다 질이 문제다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었다. 8월 기준으로 5년 만에 가장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나온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취업자 수 이외에도 고용관련 지표들이 대부분 좋아졌다. 실업자가 대폭(27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도 3%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도 67%로 높아졌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동월 기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률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4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업(8만3000명) 등이 고용증가를 이끌었다. 제조업은 고용감소세가 지난해 4월 이후 17개월째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감소폭은 2만4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월(9만4000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규모다. 제조업 고용이 줄어든 지난 17개월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다음달부터는 증가로 반전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일자리가 줄기 시작했다. 보통 30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선으로 격감했다. 그러자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 2년간 54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도 극심한 고용부진의 터널을 빠져 나오는 데만 1년반 이상이 걸렸다. 임금 등 가격변수의 급격한 변동은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고용량만 놓고 보면 정상 수준을 회복했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연령별 통계를 보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39만2000명)에서 이뤄졌다. 60세 미만의 취업자는 겨우 6만명 늘었을 뿐이다. 30대와 40대는 오히려 9000명과 12만7000명 줄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은 일자리가 없고, 노인 일자리만 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재정의존형 일자리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이다. 부작용을 극복하려면 민간 주도형 일자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업투자 촉진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9-09-11 1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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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톨게이트 시대의 일자리 마찰
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10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 745명을 본사 직원으로 직접고용하지만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납원 1000여명에 대해선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사장실 점거를 시도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 문제는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 때인 지난 2009년 외주사 직원으로 전환됐다. 이들 중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가 "도로공사와 외주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는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이 처음 제기된 것이 지난 2013년이다. 6년을 끈 소송은 지난달 말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본사 직접고용 인원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 대상자들의 직무 문제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총 745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현재 1·2심 재판 중인 모든 노조원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로공사 주장대로 이후 진행되는 후속 판결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도로공사 본사에는 요금수납원 직무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자 희망에 따라 수납업무가 가능한 자회사나 본사 현장 조무직무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과 일자리 문제가 깔려 있다. 스마트톨링, 즉 무인요금수납시스템이 도입되면 장차 톨게이트는 필요없어진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긴 어렵다. 택시기사들의 카풀 반대나 타워크레인 파업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미 이와 유사한 문제를 빈번하게 목격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2019-09-10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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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의 충고, 규제혁신과 같이 가야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9일 한국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 콘퍼런스에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08년)인 크루그먼 교수는 케인스학파로 꼽힌다. 케인스학파는 불경기 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와 좌담에서도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신중한 기조는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했다. 홍 부총리로선 세계적 석학으로부터 듣고 싶은 답을 모두 얻은 셈이다. 기재부가 크루그먼을 초청한 의도와는 별개로 그의 충고는 경청할 만하다. 일본 사례는 반면교사다.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는 디플레(저성장·저물가) 함정에 빠졌다. 성장률도 마이너스, 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미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돈을 풀긴 했지만 찔끔 풀었다. 그 결과물이 잃어버린 20년이다. 2012년 아베노믹스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은 디플레 수렁에서 옴짝달싹 못했다. 한국 경제도 디플레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즉각 부정했지만 D(디플레)의 공포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크루그먼이 한국 정부에 디플레 해법을 제시한 것이 그 증거다. 그의 조언대로 이왕 재정을 풀 거면 과감하게 푸는 게 낫다. 정부가 새해 예산으로 전년 대비 9% 넘게 증가한 514조원을 편성한 것은 올바른 처방으로 보인다. 시기도 이를수록 좋다. 과거 일본은 선제대응 타이밍을 놓쳤다. 일단 디플레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미리 손을 쓰면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돈을 쓰란다고 마구잡이로 써선 안 된다.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이대로 가면 2023년엔 46%를 넘어선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확대 정책은 재정준칙을 통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86조)고만 언급한다. 이를 좀 더 엄격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재정확대는 응급처방이다. 궁극적으론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 사실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의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굳이 정부가 나설 이유도 없다.
2019-09-10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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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 세상물정을 이리 모르나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GM 노조가 파업의 길을 선택했다. 9일 한국GM 노조는 예정대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가 부분파업이 아닌 전면파업을 하는 것은 지난 1997년 대우자동차 시절 총파업을 한 이후 22년 만이다. 노조는 기본급 5.65% 일괄 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 지급, 650만원 격려금 책정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최근 5년간 4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한국GM 노조의 파업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파업이 GM 본사의 한국 철수론에 명분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GM은 지난해 말 전 세계 직원 중 1만명 이상을 줄이고, 북미·해외 공장 7곳을 폐쇄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한 줄리언 블리셋 미국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파업이 계속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는 '카마겟돈'(자동차와 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의 합성어) 공포에 휩싸여 있다. 자율주행, 차량공유 확산 등으로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생산절벽 위기에 내몰려 있다.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는 유럽 내 공장 6곳을 폐쇄하는 등 내년까지 인력 1만2000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BMW는 올해 안에 4500명, 닛산과 폭스바겐은 오는 2023년까지 각각 1만2500명과 700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파른 임금인상을 내세우며 전면파업에 나서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이다.
한국GM 노조는 현재 회사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긴급수혈로 근근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된다. 지난해 철수론이 불거졌을 때 정부는 산은을 통해 8000억원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산은이 한국GM에 지원한 자금은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공적자금이다. 한국GM 노조가 국민혈세 투입 1년여 만에 또 파업을 벌인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9-09-09 1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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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 경제 짓누르는 정치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54)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꼭 한달 만이다. 절차상 하자는 없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다. 국회는 대통령이 요청한 시한(6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언제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시한 마감 후 사흘 만에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먼저 국민 정서다. 조 후보자는 두차례 해명 기회를 가졌다. 2일 무제한 기자간담회, 6일 정식 청문회를 거쳤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조국 장관'에 부정적이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7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로 나왔다. 편차는 있지만 어떤 조사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앞서지 못했다. 불통 논란은 문 대통령이 계속 짊어져야 할 짐이다.
검찰 수사는 또 다른 부담이다. 청문회가 열린 날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 전개에 따라선 조 장관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장관은 검찰 지휘권을 갖는다. 만약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조 장관의 사퇴 여부를 두고 또 한바탕 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조국 장관' 강행은 상식적이지 않다.
더 큰 걱정은 조국 사태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미 조국 해임결의안,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17~1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평소에도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지기 일쑤다. 올해는 조국 사태까지 겹치는 통에 격랑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힘들다.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2%대 초반, 여차하면 1%대로 떨어질 판이다. 한국 경제를 먹여살리는 반도체 시황은 여전히 답답하다. 미·중 통상마찰은 끝이 보이지 않고, 한·일 경제보복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에 정치 리스크라는 먹구름까지 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은 갈수록 험악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문 대통령과 여야가 경제만큼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놀음에 도낏자루 썩을까 두렵다.
2019-09-09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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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체계 전면 재점검 하길
한국은행은 8월의 소비자 물가인식이 2.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하루 전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0.04%)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인식이란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상승률, 즉 체감물가를 말한다. 한은이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주고 그 결과를 집계한다. 물가인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차이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1.5%포인트였다. 이 정도만으로도 격차가 적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후 두 달 사이에 격차가 2.1%포인트까지 더 벌어졌다. 이는 2013년 10월(2.1%포인트) 이후 거의 6년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은 매달 460개 품목의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변화를 조사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를 토대로 가계의 소비지출액 비중에 따라 품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되며 지표물가로 불린다. 지표물가는 현실물가를 반영하는 최대 근사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물가와 100% 일치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지닌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간격이 벌어질수록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의 소비자물가는 5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올 들어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점심값은 대체로 10~20% 정도 올랐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교통비 등 각종 서비스요금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한은의 소비자 물가인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직장인과 가정주부들은 물가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통계청은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시범적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차제에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소비자물가지수 구성과 조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주기 바란다.
2019-09-08 1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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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한국 암호화폐 탈취"… 대책 뭔가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6일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대화 국면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위한 고체연료까지 개발 중이라고 한다. 더욱이 북측이 암호화폐에 대한 사이버해킹으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용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 사태는 자못 심각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찰총국 주도로 전 세계 17개국의 금융기관 및 암호화폐거래소 등을 해킹해 최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그간 북측이 암호화폐 탈취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나왔다. 이번에 그간의 보도내용뿐 아니라 사이버 해킹의 주타깃이 한국이라는 사실까지 확인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한국 빗썸은 네 차례 공격당해 누적으로 최소 6500만달러가 탈취된 것으로 분석됐다니 말이다. 무엇보다 사이버 해킹을 북한의 정찰총국이 주도했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같은 국제범죄를 모를 리가 만무하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북제재위가 불법으로 탈취된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판단하는 근거다. 미국 국무부가 7일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입장을 낸 배경이다. 그렇다면 북핵을 막기 위한 국제제재의 그물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막기 위해 이미 암호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재인정부도 당연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극적인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암호화폐 탈취로 인한 최대 피해국인 터에 이를 수수방관해선 곤란하다는 차원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암호화폐 시장이 공신력을 확보해 안착하기 위해서도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차제에 이번 유엔 보고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태의 재연 가능성을 차단하기 바란다.
2019-09-08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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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 이를수록 좋다
정부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시간표대로라면 이달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부처 간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차등의결권은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다. 이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낮아져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창업자가 장기적 비전 아래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월 청와대에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가 열렸을 때도 벤처기업인들은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의 하나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공정경제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기업이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지난해부터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했다. 또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스타트업 전용증시 '커촹반(科創板)'을 최근 개설한 중국도 혁신기술 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경영권 위협에 노출된 기업이 벤처와 스타트업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 적용대상을 일반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은 각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나스닥 상장사 11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매출은 시장평균의 2.9배, 영업이익은 4.5배, 고용은 1.8배 높았다.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19-09-06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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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업종별 임금 격차, 꼭 공개해야 하나
정부가 올해 말부터 기업 규모별, 업종별 임금격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1인 이상 사업체 중 3만곳의 근로자 100만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임금실태를 조사한다. 기업 규모와 업종뿐만 아니라 근로자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과 분포 상황을 산출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자율로 임금격차를 해소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분포 실태 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임금분포 공시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임금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직무별 등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협상력을 높여주려는 뜻도 담겨 있다. 재계는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반발이 심하다.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금 책정은 기업 경영전략의 핵심적 부분이다. 기업의 속살을 내보이라는 것과 같아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임금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임금분포가 주기적으로 공개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은 임금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잖아도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과다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임금압박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은 임금인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노사갈등만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것이다.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심리를 조장할 공산이 크다. 경제통계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을 압박하는 용도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임금격차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역기능만 키울 위험이 다분하다. 정부는 임금분포 공시제를 재고하기 바란다.
2019-09-06 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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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서 과시한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삼성전자가 4일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2019 재팬' 행사를 열었다. 이 포럼은 삼성전자가 세계 주요 국가를 돌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자리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 와중에 열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삼성전자는 일본 수출규제의 주요 타깃 중 하나인 첨단 극자외선(EUV) 공정으로 만든 제품을 공개하는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력을 한껏 뽐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물량 중 일부도 국산으로 대체했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재로 인해 거래처 다변화 작업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밖에도 LG디스플레이가 이미 국산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한 데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이달 중 테스트를 마치고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SK하이닉스도 관계사가 개발한 국산 불화수소 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소재 탈(脫)일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7개 품목 중 6개는 국산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완전 국산화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양국 관계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또 하루라도 빨리 국산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를 풀고, 대기업들도 국산화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올해 초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에 올라서겠다는 '2030 반도체 비전'을 선포했다. 메모리 분야를 이미 석권한 삼성전자의 이 원대한 목표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예정대로 개최한 것도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지난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도 "삼성전자의 원대한 꿈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가길 바란다.
2019-09-05 1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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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 없고 삿대질 없는 조국 청문회를 바란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54)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하루 열린다. 우여곡절이 컸다. 당초 여야는 지난 2~3일 이틀 청문회에 합의했으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립 끝에 무산됐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2일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튿날, 곧 지난 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그 시한을 6일로 못박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데는 이런 급박한 사정이 있다. 여러 논란을 떠나 여야가 조국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정치권과 언론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한다. 그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회가 후보자를 불러 의혹을 캐묻고 후보자는 이를 해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청문회다. 청문회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거나 또는 무조건 임명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먼저 조국 후보자에게 당부한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말을 수십번 반복했다. 이를 두고 셀프 간담회, 면죄부 간담회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 정식 청문회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딸의 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가족형 사모펀드를 두고 여론이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후보자라면 진작에 사퇴했을 거란 평가도 있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5촌 조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며 "지금 해외에 있다는데, 하루 빨리 들어와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같은 말을 청문회에서 또 듣게 된다면 실망이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강단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자유한국당에도 당부한다. 의혹은 차고 넘친다. 이제 그 의혹을 설득력 있는 증거로 뒷받침할 때다. 사진 또는 녹취파일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호통 치고 삿대질만 하면 되레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 자기 논리가 달리면 공연히 목청이 커진다.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식의 원님재판으론 여론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당과 문 대통령에도 당부한다. 집권당이 조 후보자의 '호위무사'처럼 굴어선 안 된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다.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책임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에게도 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서둘지 않길 바란다.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청문회 끝났다고 곧바로 임명하기보다는 당분간 여론과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9-09-05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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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26조, 허투루 쓰는 돈 없나
내년 일자리예산이 25조8000억원으로 짜였다. 올해보다 4조5000억원(21.3%) 늘었다. 사상 최대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2%에서 올해 4.5%로 높아졌고, 내년엔 5%로 커진다. 24개 중앙부처·청이 168개 사업에 일자리예산을 쓴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유형별로는 구직급여와 고용장려금 지급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일자리예산 증가는 불가피하다. 저성장 기조 속에 청년실업률은 10% 안팎을 맴돈다. 체감실업률은 더 높다. 시장이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땐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턴 실직자 구직급여를 더 많이, 더 길게 주기로 했다.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까지 준다.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찮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예산을 써선 안 된다. 정부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고용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평가한 뒤 개선안을 내놨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통합 또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내년 일자리예산에 이 같은 의지가 충실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고용부는 내년에 저성과·중복사업 4개를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 4개를 2개로 통합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사업수를 보면 올해 165개에서 내년엔 168개로 되레 3개 늘었다. 통폐합하는 사업보다 새로 만든 사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다. 해마다 일자리예산으로 수십조원을 쓰지만 고용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부처별 이기주의도 한몫하는 것 같다. 구직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주려면 기업·근로자가 반반씩 내는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비율을 현행 1.3%에서 1.6%로 높이려 한다. 그 전에 일자리예산 가운데 허투루 쓰는 돈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
2019-09-04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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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진 경제 살리려면 돈보다 규제 풀어야
정부가 4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이은 대책 발표는 현 경제상황이 심각한 단계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책에는 내세울 만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공공기관 투자를 1조원 늘리고, 기금에서 1조6000억원을 조성해 투자와 내수 진작에 투입하는 정도다.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 집행분을 올 하반기로 앞당기는 것이고, 기금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어차피 쓸 돈을 포장만 바꾼 것이어서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렵다. 대책에는 서민형 안심대출과 햇살론을 늘리고, 고속철도 할인상품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것들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당면 현안인 경제활력 회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근원적 해법을 찾지 않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땜질만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 해도 우리 경제는 3%대 성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고, 최근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GDP물가(GDP디플레이터,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는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데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진 근본 원인은 투자부진에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1·4분기에는 감소율이 무려 17.4%나 됐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의 활력은 민간투자에서 나온다. 아무리 재정에서 돈을 풀어도 민간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는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투자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기업투자의 물꼬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핵심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산화 개발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는 규제가 큰 몫을 차지한다. 최우선적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규제부터 과감히 풀기 바란다.
2019-09-04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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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마이너스 진입, 디플레 경각심 높여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대로 진입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0.04% 하락했다. 비록 미세한 수준이지만 8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전년 대비 상승률 집계가 시작된 1966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디플레)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디플레는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디플레란 수요부족으로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수년에 걸쳐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가 '물가 하락→고용 감소→마이너스 성장→총수요 위축'의 악순환을 끝없이 되풀이한다. 깊은 함정처럼 한번 빠지면 헤쳐 나오기가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디플레가 닥치면 그 나라 경제는 거덜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디플레에는 보통 '공포'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8월 한 달 물가만을 근거로 디플레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내역을 보면 그렇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농축수산물(-7.3%)과 석유류(-6.6%)가 큰 폭으로 떨어진 탓이 크다. 농축수산물은 가뭄으로 지난해 가격이 폭등했고, 석유류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유류세 한시인하로 올해 낮아졌다. 디플레는 수요위축과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나타난다. 이 점을 감안하면 8월의 마이너스 물가는 일시적 현상일 개연성이 커 보인다.그러나 디플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은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하락이 없었다면 8월 물가가 1%대 중반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실현되지 않은 가정을 전제로 정책을 논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정부와 한은은 53년 만에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난 현실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3개월 안에 플러스 물가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누구도 미래는 알 수 없다. 디플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R(경기침체)의 공포'가 부쩍 늘어나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부 유로존 국가의 포퓰리즘 정책, 일부 신흥국 금융위기 등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경제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도록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디플레 공포감을 불어넣을 이유는 없지만 안이한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2019-09-03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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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빚는 분양가상한제, 할 건가 말 건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혼선이 끊이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잰걸음이다. 10월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태세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거푸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일 TV 인터뷰에서도 홍 부총리는 "10월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 실세 각료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명색이 경제사령탑이다.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증시 격언 중에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건지,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건지가 불투명하다. 시장 혼란을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는 꼴이다. 자존심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서둘러 이견 조율을 통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시장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0여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오는 6일 서울 광화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다. 촛불집회를 가진 뒤 청와대로 행진한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는 즉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낼 계획이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무리수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미 실패한 적이 있다. 노무현정부 때 해봤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재도입하면 같은 일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김현미 장관은 왜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란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안정시키지도 못한다.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수 있지만 정부가 억지로 누른 집값은 언젠가 부풀어 오르게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2019-09-03 1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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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국민연금 개혁,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국민연금 개혁이 길을 잃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대신 다수안 1개, 소수안 2개 등 모두 3개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경사노위에 4개안을 제시했다. 경사노위는 이를 3개로 줄였을 뿐이다. 이래서야 국민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애초 복지 전문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에 의욕을 보였다. 복지부는 전문가 그룹인 제도발전위원회에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1년 논의 끝에 지난해 8월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시기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복지부의 의욕은 뚝 꺾였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 대신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수정안은 4개안을 담았다. 그중 하나는 '현행유지안'이다. 그러곤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경사노위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경사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누군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총대를 메도 쉽지 않은 과제다. 2007년 참여정부에선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직을 걸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줬다. 그런데도 개혁은 반쪽에 그쳤다. 끝내 보험료율(9%)은 손도 대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대체율은 높이되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싶어한다. 요술방망이가 있다면 모를까 이런 일은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참여정부 때 이뤄진 부분개혁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유지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여도 야도 궂은일에 발 벗고 나설 것 같지 않다. 더구나 내년 4월엔 총선이다. 정치권은 일단 선거를 치르고 보자며 뭉그적댈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할 뜻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도 성공할 확률은 반반이다.
2019-09-02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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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놓고 자꾸 싸우면 되레 우리가 손해다
일본의 한 중의원 의원이 "다케시마(독도)도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35)이 지난달 31일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망언이다.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 영유권을 강변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것" 등 막가는 선동까지 했으니 사태는 자못 심각하다. 그는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북방영토)와 관련한 망언 전력도 있다. 지난 5월 쿠릴열도 구나시리섬 방문 때 "전쟁을 하지 않으면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고 해 구설에 오르면서다. 문제의 심각성은 독도와 관련한 전쟁불사론을 한 젊은 의원의 치기 어린 발언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간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독도와 그 인근을 국제분쟁수역화하려고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자민당 정권뿐 아니라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과 민주당 집권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얼마 전 문재인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선언에 이어 독도방어훈련을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우리 편을 들긴커녕 독도를 중립적인 리앙쿠르섬으로 지칭하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독도 방문도 그래서 곱씹어봐야 한다. 독도를 분쟁지대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 측의 일관된 전략을 간과한 인상이 들어서다. 이명박정부 시절 극우 성향 일본 의원들이 독도 상륙을 기도할 당시 이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었다. 그때도 독도 분쟁이 진행형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을 뿐 실익은 없었다. 일제는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 행정구역에 일방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이를 이승만정부가 1952년 1월 '평화선'을 설정해 독도를 우리 영토로 다시 포함시켜 바로잡았다. 그렇다면 일본 측의 독도 망언에도 단호히 부당함을 지적해야겠지만 지나치게 흥분할 이유도 없다. 괜히 일본의 국제분쟁수역화 기도에 말려들기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더 공고히 하는 대응이 현명하다고 본다.
2019-09-02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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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인천선언, 문화교류는 계속돼야
한·중·일 3국 문화장관이 '인천선언문'을 채택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상 등 3국 문화장관은 지난달 30일 인천 송도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열고 3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문화·관광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에 앞서 한·일 문화장관은 따로 만남을 갖고 양국 외교갈등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번 선언문은 한·일 양국이 역사·경제·안보 분야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냉랭한 분위기와 달리 이번엔 양국 장관이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다. 이번 선언을 통해 3국은 향후 10년간 새로운 문화협력 방안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고, 평창·도쿄·베이징에서 연이어 열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공동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1일)에 이어 도쿄(28~29일)에서 교차 개최하기로 한 '한·일 축제한마당'을 계획대로 열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한·일 양국이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문화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서울 중구청이 대표적 관광지에 '노 재팬' 배너를 내걸었을 때 지역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우려 섞인 비판을 쏟아냈던 것이 좋은 사례다.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정치와 문화를 구분하는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성숙한 시민들의 판단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문화분야의 교류가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바야마 일본 문부과학상은 '비가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문화교류가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일 동남아 순방에 앞서 태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이 갈등을 푸는 열쇠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2019-09-01 1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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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R의 공포', 적극적 경기대응 나서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R(경기침체)의 공포'가 부쩍 늘어나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지난 8월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말고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부 유로존 국가의 포퓰리즘 정책, 일부 신흥국 금융위기 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통화위원회도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한은의 경기판단은 달랐다.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공포 운운'할 정도는 아니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난 직후인 지난달 22일 이 총재의 국회 답변 내용은 이렇지 않았다. 'R의 공포'와 관련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 경제와 세계 및 한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불과 열흘 만에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은은 이미 지난 7월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낙폭이 0.3%포인트로 2015년 7월(-0.3%포인트)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그럼에도 두 달도 안돼 추가 하향조정을 시사했다. 이는 국내외 경제의 동반침체가 몰고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는 수출과 투자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대외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 총재의 발언과 금통위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은의 경기판단이 '우려' 단계에서 '심각한 우려' 단계로 바뀌었다. 판단이 달라졌으면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경기추락을 저지하기 위해 통화·재정 가리지 말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물경기 급락을 예고하면서 대응을 유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고 했다. 지나친 신중 모드로 가다가 정책을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금리 추가인하에 나서주기 바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51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복지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국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다. 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2019-09-01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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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업체끼리 美서 배터리 소송, 꼭 이래야 하나
한국 업체끼리 배터리 전쟁이 불붙었다. 그것도 미국에서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특허침해를 들어 LG화학과 미국 자회사인 LG화학미시간 그리고 LG전자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과 자회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지난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배터리 전쟁은 국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영업비밀 침해 없음) 확인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K 측은 외국에서 소송을 내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어 국내 법원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양사의 진검승부는 머나먼 미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두 회사 다 할 말이 있다. LG화학은 2차전지 기술의 선두주자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차전지, 곧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꾸 LG화학에서 사람을 빼간다는 것이다. 혁신기술 분야에서 인력 유출은 곧 영업비밀 유출로 이어진다. LG화학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이유다. SK이노베이션의 이야기는 다르다. LG화학에서 몰래 사람을 빼간 게 아니라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밟아 경력자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사실 양사 평균 연봉을 비교하면 SK이노베이션이 수천만원 높다. SK이노베이션은 기술력에도 자신감을 보인다. LG화학 등을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한 데는 그런 자신감이 배어 있다.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싸움은 마치 한·일 관계를 연상시킨다. 두 나라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졌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작은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른다. 한·일 양국이 싸우면 중국만 어부지리를 얻는다. 우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이미 CATL, BYD 같은 중국 경쟁사들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강자다. 5년 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를 놓고 크게 싸웠다. 맞소송이 줄을 이었다. 싸움은 6개월 뒤 소송취하 합의로 간신히 종결됐다. 당시 두 회사는 "엄중한 국가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으자는 최고경영진의 대승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대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19-08-30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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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보호법인가, 강사해고법인가
올해 1학기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가 지난해 1학기에 비해 1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보다 1만1621명(19.8%)이나 줄어든 것이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미리 강사 7834명을 해고한 결과다. 신분이 불안한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이 법이 결국 '강사 내쫓는 강사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형국이다. 이에 따라 요즘 전국 상아탑에서 때 이른 환절기 홍역이 번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나마 있던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들의 눈물은 차치하더라도 그렇다. 수강신청 단계에서 학생들은 강좌 수 축소와 강의 대형화로 인한 학습권 저해를 실감 중이다. 대학 당국도 임금과 퇴직금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강사들을 겸임·초빙교수로 돌리는 편법을 택했지만, 추가 재원조달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애초 강사법 안착의 대전제였던 대학 재정 현실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까닭이다. 이 같은 '강사법발(發) 카오스'로 인한 당장의 고통보다 난맥상을 풀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교육부는 강사법 안착대책이라며 전가의 보도처럼 대학평가 지표 카드를 꺼냈다. 즉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신발 위로 가려운 발을 긁는' 격의 미봉책일 뿐이다. 몇 년째 등록금이 꽁꽁 묶인 대학들이 연평균 2000억원 넘는 돈을 조달할 길이 현실적으로 막막해서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이번에 '사실상의 강사해고법'을 초래하기까지 과정에 딱 들어맞는 경구다. 치밀한 마스터플랜 없이 겉포장만 그럴싸한 정책을 입안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그래서 무겁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특단의 재원대책은 물론 학령인구가 매해 급감하는 현실까지 감안해 '강사법'을 보완하는 '큰 그림'을 내놓기 바란다.
2019-08-30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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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선 삼성 흔들고, 안에선 이재용 손발 묶고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결국은 쟁점사항이었던 말 구입비 34억원이 발목을 잡았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송금한 말 구입액에 대가성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삼성 입장에선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지난한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지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부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된 직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해왔다. 재판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6일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왔다. 이런 마당에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이 부회장의 부재는 자칫 그룹 전체를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또다시 불확실성의 수렁 속에 빠진 삼성을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결국은 정치가 또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내놓는 사람도 많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분쟁, 수출·투자 감소, 고용부진 등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이 또다시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총수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흔들리지 말고 정교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올해 초 발표한 133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과 180조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삼성을 겨냥한 일본의 핀셋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싫든 좋든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기업이다. 삼성이 중심을 잃으면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 삼성은 글로벌 일류기업답게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넘기는 저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9-08-29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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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금 가는 소리 걱정스럽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번지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번 결정에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미국 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뒤 항의 내용을 공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다. 한·일 갈등의 불똥이 예기치 않게 한·미 동맹으로 튀고 있는 불길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안이하다 못해 공허한 입장으로 비친다.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실망했다"(폼페이오 국무장관)며 누차 재고를 요구한 터라서다. 심지어 미국은 우리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에게 뒤늦게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 지대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 꼴이다.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내친 대가치곤 참담한 결과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한·일 양측에 실망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다시 거론해 파열음이 더 커진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정부는 전방위적 외교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과는 과거사·무역 복합갈등으로 '졸혼' 일보 직전인 데다 북한도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사드보복을 풀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이런 마당에 혈맹인 미국과 상호불신의 골이 더 깊어져선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가치도 비용 문제로 접근하려는 판이다. 자칫 이로 인해 일각의 우려대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대폭 인상 등 '트럼프 리스크'가 가시화하면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부가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으려면 지소미아 연장을 포함, 한 ·미 동맹의 토대부터 다시 다져야 할 때다.
2019-08-29 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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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무분규 타결, 노사평화 전환점 되길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무려 8년 만의 무분규 타결이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밤 임금 4만원 인상, 성과급 150%+300만원, 임금체계 개선,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물론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합의는 최근 불거진 무역갈등과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등 대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기상황에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조는 "일본의 경제도발 등 향후 무역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리라는 것도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게 한 요소였다"고 밝혔다. 시장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28일 증시가 열리자마자 현대차 주가는 무분규 합의라는 호재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다. 증권업계는 이번 무분규 합의로 현대차가 시가총액 대비 1.2~2.0%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800억~6300억원에 이른다. 대혼돈에 휩싸이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생각해봐도 이번 합의는 잘한 일이다. 지금 세계 자동차산업은 '카마겟돈(자동차+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다.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시대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관행적으로 파업을 선택하는 것은 바보짓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현대차 노사가 보인 유연한 자세와 성숙한 태도는 평가받을 만하다. 이번 합의를 통해 그동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한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노사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며 7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문제를 마무리지은 것은 이번 합의의 성과 중 하나다. 이로써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말끔히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노사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협력업체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8년 만인 이번 무분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상생의 노사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2019-08-28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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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성급한 결정은 금물
바이오 제약사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최종 결정은 아니다. 기심위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심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끝내 행정당국에 의해 상폐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선 큰 타격이다.우리는 한국거래소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한다. 무엇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FDA는 골관절염 유전제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에 대해 "임상 3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임상중지 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명령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7일 "임상 재개를 위한 소명서를 FD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FDA의 결정은 한달가량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신약 개발에 관한 한 FDA보다 권위 있는 기관을 찾기 힘들다. 거래소가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선 안 될 이유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신약 개발은 10년 넘게 조(兆) 단위 자본을 투입하는 위험천만한 프로젝트다. 당연히 덩치 큰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시장을 지배했다. 여태껏 한국 제약사들은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도 서서히 신약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한미약품을 필두로 메이저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이 줄을 이었고, 코오롱티슈진처럼 직접 미국에 가서 임상 3상에 도전하는 제약사도 생겼다. 상장폐지는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약의 특성상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더욱 FDA의 판단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성공의 예감, 대박의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약업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인내심이 아닐까 한다.
2019-08-28 1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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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소비심리, 정책 부작용은 없을까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5로 전월 대비 3.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1월(92.4) 이후 2년7개월 만에 보인 최저기록이다. CCSI는 소비자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경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비관적, 100보다 크면 낙관적이란 뜻이다.
한은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봤다. 특히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생활형편전망지수는 전월에 비해 3포인트 떨어진 89로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3월(8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소비자들이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담은 현재경기판단지수(63)와 향후경기전망지수(66)도 각각 4포인트씩 하락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심리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각 기업의 경기동향에 대한 판단을 수치화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포개놓으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3·4분기 BSI는 73으로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가 한꺼번에 14포인트나 빠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는 기업인들이 향후 경기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주력업종인 자동차(61), 철강(64), 전기장비(66), 기계(73) 등의 BSI가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심각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잡고 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상반기에 저조했던 경기가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해보는 자기검열의 시간이 필요하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거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추락하는 경제를 돌려세울 수 있다.
2019-08-27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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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보복의 악순환,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뺀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내일(28일)부터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지난 2일 각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8일부터 발효된다. 보복의 악순환이다. 일본은 한국의 대화 제의를 또 뿌리쳤다. 이낙연 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본은 보란듯이 이를 걷어찼다. 지금 같아선 한·일 관계 복원은 요원해 보인다. 일본은 아시아 지도국다운 포용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리 내각은 한국의 잇단 대화 제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세계 3위 경제대국답지 않은 속좁은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역사갈등을 경제갈등으로 비화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일본이다. 경제갈등은 다시 이 지역의 군사·안보 지형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보복을 철회하라는 한국의 요구는 타당하다. 그 대신 문재인정부는 강제징용자 판결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요컨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한국이 이 매듭을 풀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아베 총리는 꿈쩍도 않을 태세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선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데서 실마리를 풀어가길 바란다. 지소미아는 한·미 관계에도 미묘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을 상대하기도 벅찬 판에 대미 관계 악화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강제징용자 갈등이다. 결국 해법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 감정적 대립은 금물이다.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은 언제든 한국 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 사태 장기화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2019-08-27 1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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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감원 공포 르노삼성뿐일까
우려했던 자동차 업계의 감원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최근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현재 수준의 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공장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및 순환휴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직원 1800여명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이번 결정은 생산절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르노삼성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 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로그' 주문량 급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7월 13만9300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르노삼성은 올해 같은 기간 29.1% 줄어든 9만8800대를 출고했다. 연이은 노조 파업을 이유로 지난 3월 르노 본사가 로그 위탁물량을 40%나 줄인 결과다. 신차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달 로그 수탁계약이 종료되면 르노삼성의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결과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한때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성공할 정도로 모범적 노사관계를 보였던 르노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60여차례나 부분파업을 벌이며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잦은 파업과 노사갈등이 불안요소로 작용하면서 신차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결국 르노삼성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사측이 본사로부터 새로운 위탁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년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제는 이런 위기상황이 르노삼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쌍용자동차는 이달 초 임원 20%를 내보내고 연봉 10%를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한국GM 창원공장은 물량 부족을 이유로 기존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GM은 이미 지난해 말 1만4800명 감원계획을 발표했고, 포드·폭스바겐·혼다 등도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며 위기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산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차량공유 등의 확대로 산업 판도가 바뀌면서 자동차산업은 향후 10년 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산업 자체의 위기가 거론되는 마당에 노사가 힘겨루기 형태의 갈등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9-08-26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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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풍력발전, 경제도 환경도 다 놓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풍력발전 진흥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주 당정이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다.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도 조건만 충족되면 풍력발전 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산지 훼손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내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 이처럼 원전 대신에 대체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던 단체들조차 우려할 정도라면 난개발식 풍력발전 사업은 재고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당정은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풍력발전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로 인해 '제2의 산지 태양광'이 될 것이란 걱정을 낳고 있다. 지난 한해에만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느라 전국에서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숲이 사라지면서 장마철 산사태까지 빚었지 않았나. 그러니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까지 육상풍력을 허용하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녹색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박정희정부 이래 산림녹화에 공들였던 우리와 달리 나무를 땔감으로 쓰면서 작은 비에도 물난리를 겪고 있는 작금의 북한을 반면교사로 삼을 때다. 당정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연환경은 덴마크 등 풍력 강국과 다르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 그나마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을 확충 중이지만 경제성에 관한 한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둘쭉날쭉한 기상 때문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백업발전소를 지어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면서다. 더욱이 풍력발전기의 절반 이상을 덴마크 등 외산에 기대는 실정이 아닌가. 자칫 중국산이 넘쳐나는 태양광의 전철을 답습할 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대체에너지의 전부라고 오산해선 곤란하다. 경제성이 없는 에너지원에 '올인'하다 환경까지 훼손한다면 게와 구럭을 다 잃는 격이다. 원전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에너지전환 전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렇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섭취하면서 내는 생화학적 에너지 등 다른 대안 에너지원의 기술혁신 추이를 살피면서 에너지믹스 정책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다.
2019-08-26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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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사퇴 말고 무슨 수가 있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54)가 25일 딸의 대학입학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조 후보자는 말썽이 난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고 말해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두 번 머리를 숙였지만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아예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에 반대다. 여론도 나쁘다. 25일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22~23일)를 보면 조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48%나 됐다. 적합은 18%에 그쳤다. 무엇보다 대학가 분위기가 심상찮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해서 공부한 고려대,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에서는 지난 23일 촛불시위가 열렸다. 학생들은 '명백한 진상규명' '조국이 부끄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문재인정부는 자칭 촛불정권이다. 그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조 후보자를 향해 젊은 학생들이 촛불을 든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손히 머리를 숙인다고 반발이 사그라들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 여부를 심각히 고려하기 바란다. 그 기준은 춘풍추상(春風秋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비서관실에 춘풍추상 액자를 선물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나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뜻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히 자신에게는 가을서리를 넘어 한겨울 고드름처럼 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후보자는 시중에 내로남불을 넘어 '조로남불' 신조어가 떠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조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제기된 의혹은 아직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둔 것은 후보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청문·聽聞·Hearing)는 취지에서다.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 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여는 게 맞다.
2019-08-25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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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쏘아대는데 독도훈련 그리 급했나
군이 독도방어훈련에 25일 전격 돌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그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이 훈련은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의 잇단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카드로 보이지만, 지금이 훈련의 적기인지 궁금하다. 24일 북한이 남한 전역이 사거리인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쏘는 등 미사일 도발을 계속 중이기 때문이다. 이 훈련은 정례적이다. 지난해까지 '독도방어훈련'에서 올해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새로 명명해 규모만 커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때가 때인 만큼 동북아 외교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 외무성이 즉각 훈련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건 상투적 반응이라고 치자. 무엇보다 한·미 간 신뢰에 금이 갈 가능성이 걱정스럽다.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일 GSOMIA 종료선언에 이어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를 허무는 선택을 한 격이라서다. 가뜩이나 북한 핵·미사일 협상은 제자리걸음인데 미·일과의 공조가 삐걱댄다면 큰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일 갈등을 극대화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려면 빈틈없는 한·미·일 공조로도 모자랄 판에 여기에서 이탈해 북·중·러로 기우는 듯한 신호를 줘선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더욱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 전통적 한·미 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한·미 동맹을 형해화하는 악수를 둔다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자충수가 될 게 뻔하다. 비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난관에 빠진다는 뜻만이 아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세장벽 등 각종 안보·통상 청구서들이 한꺼번에 밀려들 소지도 적지 않아서다. 이로 인한 비용과 피해, 즉 '코리아 리스크'는 고스란히 온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한·일 갈등의 불똥이 사활적 이해가 걸린 한·미 동맹으로 튀지 않도록 치밀하고도 거시적인 외교가 긴요한 시점이다.
2019-08-25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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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파장, 또 기업이 희생양인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파문이 일파만파다. 미국은 "실망했다"고 말했고, 일본은 한밤중에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단호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질 판이다. 여기에 한·미 동맹까지 삐걱대는 소리가 들린다. 자칫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을 넘어 한·미 경제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업인들은 좌불안석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일본이 보인 반응은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고노 다로 외상은 담화에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보인 반응은 솔직히 당황스럽다.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외교적 수사를 생략한 채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23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국 관료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과는 정반대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해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누구 말이 맞느냐를 떠나서 한·미 간에 이 같은 이견이 나타났다는 점이 불안하다. 이는 지소미아 파기처럼 중요한 결정을 두고 한·미 양국이 사전조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경제·통상 정책은 오로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다. 지소미아 파기에 실망한 미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예측 불허다. 70여년 전 역사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이 경제보복을 넘어 한·미·일 안보공조를 흔드는 데까지 나아갔다. 재계는 일본이 취한 보복만으로도 벅차다. 반도체 소재용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2개 품목은 아직 한국행 수출이 묶여 있다. 한·일 간에 얽히고설킨 매듭은 손을 댈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속성이 있다. 해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알렉산더 대왕처럼 두 나라 지도자들이 단칼에 내리치는 것이다. 도대체 기업이 언제까지 한·일 역사갈등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2019-08-23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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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애플·삼성 언급한 트럼프, 어쩐지 불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또 애플과 삼성을 들먹였다. "지금 문제는 애플은 관세를 물고, 삼성은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단기적으로 애플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애플은 위대한 미국 기업이다. 공정하지 않다"고도 했다. 지난 18일 팀 쿡 애플 CEO와 나눴던 얘기를 소개하면서 "애플로선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삼성전자)와 경쟁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고 말한 이후 벌써 두번째다. 애플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의 하소연이 일부 받아들여져 아이폰 등 일부 품목의 관세 부과는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애플워치, 에어팟 등은 다음 달부터 당장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한다. CNN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아이폰 판매량이 많게는 800만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애플의 내년도 수익이 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취한 조치가 엉뚱하게도 애플에겐 '치명적 한 방'이 된 셈이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점쳐볼 수 있다. 하나는 애플의 요청대로 현재 아이폰 등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추가 관세 부과 유예조치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공정한 조치라는 비난을 들을망정 애플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애플의 '넘버원 경쟁상대'인 삼성의 대미 수출 문턱을 높여 우회적으로 애플을 돕는 방법이다.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정해놓고도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다. 자동차를 둘러싼 논란은 다행스럽게도 없던 일이 되긴 했지만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트럼프의 연이은 삼성 언급에 경계심을 늦춰선 안되는 이유다.
2019-08-23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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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마저 등 돌린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면서다. 그것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의중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4시간 전이었다. 그러니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가급적 북한을 감싸려던 문재인정부도 곤혹스러울 게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이러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겠나.
미국 국방부는 북이 9일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행거리가 300㎞대라며 '단거리 미사일'임을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은 그간 단거리 미사일에는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도 지난 4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름대로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9일 북한의 도발 직후 석탄 불법 운송에 사용된 북 화물선을 압류, '제재 유지'를 고수했다.
북한이 무력 시위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관철시키려는 건 오산이다. 특히 '북 대변인'이란 비판을 감수하며 대화기조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문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해서 얻을 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은 할 수 있어도 어차피 유엔 결의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다. 북측이 식량지원도 필요없다며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경제를 직시해야 할 이유다.
더욱이 시간이 북한 정권의 편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만 버티면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여겨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표를 결집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게 미국 대선의 일반적 패턴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대북 봉쇄에 직면하기 전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순리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망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2019-05-10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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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1949~201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대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지난 1999년이었다. 광복 전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상사,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수송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 회장과 조중훈 선대회장은 지난 1969년 부실덩어리였던 국적항공사를 인수해 세계 10대 항공사로 키워내는 등 항공·물류산업 기반을 다졌다. 경총은 조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내놓은 논평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어오면서 대한항공을 단단한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을 뿐 아니라 경영계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전경련 부회장, 경총 부회장 등을 맡아 재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 등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최근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유치 및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경영자로서 그의 삶에 공(功)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불법·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국내 재벌총수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한진그룹의 미래다.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기치로 내걸며 지은 이름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계 14위(자산기준) 한진그룹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큰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
2019-04-08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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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센토사 합의, 비핵화 물꼬는 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과 남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이라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다. 그의 기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라며 평화체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 성격을 규정했다. 그 스스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둘러싼 거래가 이렇게 봉합된 건 뭘 뜻하나. '원샷 CVID'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측이 고집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이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굿 뉴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측이 이번 회담에 100% 만족하지 못해 연장전을 갖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기고 비핵화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거꾸로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가 제동이 걸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이 4.27 판문점합의를 재확인한 건 다행이나,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진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가 완전한 출구에 이를 때까지 동맹인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함께 장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걱정스럽다. 국내 정치일정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행 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얻어내는 선에서 북측에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돼선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전야에 현지의 명소를 참관한 뒤 "싱가포르에서 배우려 한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2018-06-12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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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평화 주춧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평화의 싹이 올가을 평양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군 몇 가지 구체적 합의는 반길 만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은 담겼으나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물론 70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나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북측의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평화모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6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준의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8-04-27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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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오콘 볼턴 등판, 커진 한국 중재 책임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여들 소지도 없지 않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북핵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 논리를 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다. 그가 북핵 대응 과정에서 선제공격론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내달 중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특이동향과 맞물리면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대화를 시작해 경제적 보상과 북핵 폐기를 빅딜하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물론 볼턴 내정자도 "과거 발언들은 다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일단 북한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파 일색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려 '선 핵 포기, 후 보상'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양대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북 사이에서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여 '선 보상, 후 핵 폐기'를 성급하게 약속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2018-03-25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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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추경, 재정중독증 아닌가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당초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식이다.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당초 7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다 예산지원만 늘린 꼴이다.
4조원짜리 미니추경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을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도 '에코부머'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9만명이나 늘어난다. 고용여건은 그러잖아도 어렵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옳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추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했다. 올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상황은 일자리정부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해온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따져보고 전면적 방향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반(反)일자리정책으로 인식된 정책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2018-03-15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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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머리띠를 풀어라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지난해 약 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4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최근 몇년간 수백%를 오르내리더니 2016년엔 무려 8만%를 넘어섰다. 당연히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원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경영진도 문제투성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공장에서 잘 만들던 브랜드를 없애더니 철수설을 흘렸다. 군산공장 폐쇄도 불쑥 꺼냈다. 본사에서 온 간부는 국회에서 정치인을 만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세금을 지원해 달라면서 되레 일자리와 물량배정을 카드로 '갑' 행세를 한다.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조에 양보를 당부한다.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 사업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9년 GM 본사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당시 GM은 고유가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그러자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의료지원.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GM은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파산법 챕터 11)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다. UAW는 파업유예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1935년 설립된 UAW는 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다. 과거 그 우산 아래서 GM 노조원들은 넉넉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UAW는 기꺼이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복지.임금을 챙기기보다 미 자동차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급선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다. 그 안에서 붕어가 팔딱거린다. 이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멀리 떨어진 강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다. 금속노조는 집회에서 "한국GM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이 나면 일단 끄는 게 급하다. 원인을 따지는 건 나중이다.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풀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2018-03-01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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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축적의 시간'에서 교수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숙성시키자"고 말한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수백년 산업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는 데 능하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업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제안한다. 제조업체도 놓아주고 은행도 놓아주자.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인공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정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업을 옥죄는 데만 힘을 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주머닛속 공깃돌처럼 여기다 된통 당했다. 그 통에 몇몇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보면 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뚝 떨어뜨렸다. 우리보다 4%포인트 낮다.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는가.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자본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신흥국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세상 최강국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밑돈다. 영국.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율 인하에 동참했다. 우리만 거꾸로 간다.중소, 영세 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인들의 여망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문재인정부가 중기와 영세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와 영세상인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노조에 밀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도 눌린다. 이런 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한폭탄까지 재깍거린다. 중기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속이 타들어간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짙은 반기업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수천명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니, 어떤 기업이 이런 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용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물렸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빵사는 여기서 빠진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법을 지키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가 고용된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생산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의 맹점엔 눈을 감았다.기업을 옥죄는 일은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마치 산하기관인 양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게 관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치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는 제조업과 금융의 비대칭 성장이다. 제조업에선 일류 기업이 꽤 나왔지만 금융엔 내로라할 상업은행도 투자은행(IB)도 없다. 은행들이 관치 중량감에 짓눌린 나머지 날개를 활짝 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자율 특효약을 주지 않는 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1983년 한국은 반도체 신화에 첫발을 디뎠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다('축적의 시간'). 그로부터 9년 뒤인 1992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지금이다. 수십년째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전자공학이 있다. 한 세대 전 한국의 수재들은 줄지어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요즘 수재들은 죄다 의대로 간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규제 그물로 칭칭 감겨 있다.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놓아주자. 일자리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휴대폰을 척척 만드는 나라가 됐다. 장차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같은 4차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새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 주역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개, 스무개는 더 나와야 한다.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2017-12-31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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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서 원전 수주 개가 … 탈원전 재고하길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형 3세대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4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전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했다니 겹경사다. 이로써 원전 2기 건설을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주전을 앞두고 유리한 발판도 놓았다. 차세대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잇는 신수종 사업이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게 걱정이다. 자국 내에서 '원전 제로'를 지향하는 나라에 해외 원전시장인들 선뜻 문을 열어주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무어사이드 수주전도 측면 지원하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원전 수출이 안 되려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문을 닫아야지 안전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건설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더욱이 원전시장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탈원전 찬바람으로 연구인력과 부품 조달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세웠던 영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배경이 뭘까. 1995년 이후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대가 끊긴 결과다. 우리에게도 벌써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원전 관련 기업이 최근 원전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원전기술 인재들의 해외이탈 징후는 더 심각하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경우 한국형 원전기술 노하우가 통째로 유출될 공산이 커서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늘리거나 원전 축소계획을 재고하는 추세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브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원전 신르네상스가 열리려는 차에 우리가 석탄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독일을 뒤쫓을 이유는 없다. 지나친 탈원전 드라이브로 어렵사리 쌓은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역주행은 더욱 곤란하다.
2017-12-07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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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 … 가계빚 연착륙이 관건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한은은 지난 6년여 동안 모두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며 3.4분기 성장률이 1.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몰고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 폭증이다. 가계빚은 3.4분기말 현재 1419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11.6%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빚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경기회복, 가계빚 폭증, 미국의 금리정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 연준의 다음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가계빚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키워 연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불안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은은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올라도 가계는 이자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금융불안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 경기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긴축 시대가 시작됐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7-11-30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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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주총 결과를 주목한다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종규 회장은 2014년 취임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쟁쟁하다. KB금융 주가는 3만원대에서 6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순이익은 사상 처음 3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경영실적만 보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9.07%에 이른다. 개별적으론 국민연금이 최대주주(9.68%)다. 윤 회장은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주총을 앞두고 관치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달 초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설문조사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제2의 우리은행이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KB금융에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 천왕'이 지배했다. KB금융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KB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그 여파로 기금운용본부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마침 이달 초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찬성한다고 노동이사 안건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색을 띨까봐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2017-11-19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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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도 강진, 체계적 대응 돋보였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진이 따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작년 경주 지진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멀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기도 한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주변 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항 지진으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게 확인됐다. 포항은 포스코가 들어선 한국 제조업의 메카다. 아래쪽으로 경주·울산·부산, 위쪽으로 영덕·울진이 있다. 제조업체와 원전이 밀집한 곳이다. 다행히 원전 24기는 이상없이 돌아갔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진은 침착한 대응이 필수다. 이웃 일본처럼 지진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명과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 경주 지진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은 내진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선 7.0 규모까지 견딜 수 있게 내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은 당연히 7.0 규모에 맞춰서 짓는다. 보완할 건 보완하되 이 계획과 일정을 착실히 따르면 된다. 이번에 정부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지역에 따라선 문자를 먼저 받은 뒤 지진을 감지할 만큼 시간이 빨랐다. 경주 지진 때 불거졌던 늑장문자 논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김부겸 장관은 포항 현지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전 찬성파에겐 분명 악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7.0 규모에 맞춘 내진설계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11-15 2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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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일촉즉발 … 안보불감증 걱정된다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30∼40㎞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물론 아직은 '말 폭탄'이 오가는 단계다. 그러나 우리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볼 수 없는 위기 국면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문턱에 올라섰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요행히 북.미가 벼랑 끝에서 타협해 최악의 위기는 해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보 사변(事變)이다. 분단이 고착될 경우 폭압적 불량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건 차치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 여건도 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한 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물론 정부도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기설을 잠재울 장기적 구상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그다지 미덥지 않게 비친다.
한반도 8월 위기설 탓인지 9일도 전날에 이어 코스피지수는 약세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제한적인데 괜히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다. 스스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울 이유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단하고도 여전히 중국과 반대단체들을 곁눈질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니 10일 시위대들이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막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말이다. 북한의 핵폭주가 금지선에 다가섰는데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시장도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법하다.
2017-08-10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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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불감증 한국車, 예삿일 아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되는 여러 악재 앞에서 자동차기업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며 노조는 오히려 파업의 머리띠를 묶고 있다.
이달말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6년 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면 3조원가량의 임금지급 부담을 지게 된다. 올 상반기에 78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졸지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며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 손실을 볼 전망이다. 5300여개 협력업체 역시 원청업체의 부실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자동차산업에 큰 위험요소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GM 본사 측은 3년간 2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임직원 1만6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한국차 생산량은 216만대로 2010년 상반기(210만대)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고, 상반기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 상반기(93만대)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따라잡힐 판이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대수는 47%나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들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0.14일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GM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쟁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동차 노조에 위기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짜내도 부족할 판에 파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찍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개구리라니, 한국 자동차산업이 딱 그 모양이다.
2017-08-08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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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도발 … 대북 독자제재 올바른 결정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근거 없이 '소망적 사고'에 매몰된 독자적 대북접근보다 국제공조에 기반한 북핵억제 대책에 힘을 쏟을 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7번째다. 이쯤 되면 핵.미사일 보유로 세습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증편향적 사고는 불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이 적절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출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측에 여러 갈래로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ICBM 야간 기습발사였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출발부터 꼬여버린 형국이다.
북한이 화성 14형에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보태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여기에 장착한다면 우리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나 핵우산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모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 정부가 차제에 북핵 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 도발 직전인 28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는 데만 10∼15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도 만무하다. 시간을 벌어 사드 배치도, 철회도 아닌 '줄타기 외교'를 펴려다 자칫 미.중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한.미 공조에 힘을 싣기로 했다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17-07-30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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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반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한 번, 이명박정부 네 번, 박근혜정부 여섯 번 등 모두 11회나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장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500억원 줄여주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였다. 대형사들은 영업점을 줄이거나 명퇴, 신규인력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까지 나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온 고질병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혹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업계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론을 제기했겠는가.
2017-07-18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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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미사일 도발, 北 실체 직시해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으로 봤다. 당장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ICBM급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대고도 2110㎞, 비행거리 787㎞에 이르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에 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라고 발표했다. 포물선을 위로 크게 그리는 고각발사 형식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눕혀서 쏘면 사거리가 8000㎞를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거리가 5500㎞ 이상이면 통상 ICBM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일부러 시기를 골라 도발을 감행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또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김정은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이번 도발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진작부터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 그 전제조건이 ICBM 개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라며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뒤(5월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찬 꼴이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의 실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섰다.
2017-07-04 2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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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망,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겠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할 판에 문 특보의 '사드 간보기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틈만 더 벌린 꼴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까지 공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CBS 등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형국이 아닌가. 물론 문 특보 발언 중 일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경솔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자주적으로' 이탈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려는 듯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도 최악의 국면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 사망하면서다. 문 대통령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아예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국민 공감대라는 교집합 속에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와의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2017-06-20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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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식 공유인프라 모델에 주목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최 회장은 작년 같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우린 서든데스(급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딥 체인지, 곧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인프라 화두는 딥 체인지 2.0으로 볼 만하다. 한국 재벌은 전환기에 서 있다.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2세, 3세가 뒤를 잇고 있다. 맨땅에서 일어선 창업주 시대엔 정통성 시비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재벌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변신에 늑장을 부리다 작년 탄핵 정국 때 된통 당했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낙원이라지만 반기업정서는 우리만큼 세지 않다. 왜 그럴까. 세계 최고 갑부라는 워런 버핏은 "나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015년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조스(아마존) 같은 혁신가들은 대중에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뜯어고치겠다고 벼른다. 수동적으로 당하느니 선제 대응이 낫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력파라는 점이다.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이 공유인프라 화두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SK는 재계 빅4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올해 57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서 무게감도 생겼다. 재계를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힘을 잃었다. 또 예전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재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찾기 힘들다. 앞으로 최 회장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상생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나온다.
2017-06-20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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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누른다고 집값이 잡힐까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예전 수준으로 죄겠다는 뜻이다. 6.19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LTV.DTI 비율은 40%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LTV.DTI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한 이번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가계빚 우려가 나올 때마다 LTV.DTI 비율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느슨한 금융대출 규제를 고수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 건설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약 40%에 달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성장촉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거꾸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6.19 대책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했다.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값이 뛴 주원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면 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쪼그라들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런 심리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편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되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았다. 투기를 혼내는, 도덕적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열쇠는 시장이 쥐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 정부는 6.19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좀 낡은 발상이 아닐까.
2017-06-19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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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재벌 못 만날 이유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재벌구조에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새 정부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그 작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때에 개혁의 양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재벌의 만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기를 내비치며 시작한 개혁작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좌초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자력으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파 정부다. 재벌개혁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만남이 문제될 게 없다.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자초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만남을 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재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2017-06-19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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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시스템 보강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속히 메워 개혁의 기틀을 잡아야 할 임기 초반을 허송하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국민이 등 떠민 것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스스로 공약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흠결이 적은 후보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릴 정도라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경 등 새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선 야권에 그런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설득력이 없는 불만일 뿐이다. 현 여당의 야당 시절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여럿 낙마시킨 과거사를 새삼 들추려는 게 아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이런저런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어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계제인가. 강 외교장관의 몇몇 의혹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평생 쓴 논문 3편 중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을 낳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의 사례는 더 치명적 흠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체불 전력으로 도마에 올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 개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금쪽같은 허니문 기간을 인사실패라는 자충수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 속에 날려버려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전검증에 힘쓰고, 코드에 집착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인재풀도 넓히기를 당부한다.
2017-06-18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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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2017-06-18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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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유종의 미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아온 19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본회의장은 낙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또 의원들의 지각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을 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151일간 법안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휴업 상태였다.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법안통과가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까지 이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지금 국민은 지각 개원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정책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주기 바란다.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32명이나 된다. 혁신적이고 신선한 입법활동을 기대해본다.
2016-05-19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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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집중하라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총선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하순 정부는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 3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받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안 제출을 재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12일, 삼성중공업은 17일 자구안을 냈다.조선업 불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다. 현대.삼성중공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독(dock)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양사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익금도 꽤 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두 회사의 의지다. 양사는 알짜 자산도 팔고 임직원도 줄이는 등 독자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근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체질이 다르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공기업이라면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은행에 빚이 있지만 다른 정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은 돈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만약 현대.삼성중공업이 은행에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채권단이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양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다.산은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계열사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원 약속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성급해 보인다. 일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함부로 돕다간 배임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은 18일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중공업에 물어보세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자구안은 그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으론 독자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조선 3사를 싸잡아 수술대에 올리는 게 현명한 전략도 아니다. 자칫 외부에 통째로 부실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현대.삼성중공업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단의 간섭을 뿌리칠 명분이 선다. 행여 나중에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라도 했다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16-05-19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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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단합만이 北 도발 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 단합이 중요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셈이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무려 54회나 사용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29회, '핵'은 23회, '도발'은 20회 연설문에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도발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KBS.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란 의견 비중이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41.2%)'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일정 부분 반영한 듯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북관도 평가할 만하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 궤멸' 발언이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궤멸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같은 데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 소련과 같은 그런(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6-02-16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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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펀드에 한국이 놀아나선 안 된다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느 주주들과는 판이한 행태다. 10여년 전 SK그룹을 괴롭힌 소버린 펀드의 재판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소송을 통한 엘리엇의 지연작전에 휘말리지 않았다. 두 건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엘리엇은 주주가치 확대라는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양동작전을 폈다.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벌처펀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원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도 엘리엇 '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대 엘리엇' 소송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아르헨 정부가 먼저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꾼 돈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르헨 정부는 기술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화가 치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아르헨 정부와 엘리엇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 2001년 외채 100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뒤 채권자 92%와 최대 75%에 이르는 부채 탕감에 합의했다. 이때 엘리엇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곤 미국·영국 법원에 빚을 100% 다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의 채권은 13억달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제 잇속을 챙길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게 벌처펀드의 속성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이던 아르헨 해군 함정을 압류한 일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벌처펀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 삼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엘리엇에 틈을 보인 것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2015-07-16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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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에 기업인 꼭 포함되길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받고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경제발전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청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은데 너무 소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이 껄끄러웠다는 방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도부와 회동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19분간 독대를 했다. 이참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유 전 원내대표 당시 당청, 당정, 당정청이 삐걱거렸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정청이 따로 놀면 국정도 흔들리게 된다. 당청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앞으론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손을 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말했다. 마침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명됨으로써 양측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빠를수록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마저 각을 세우고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통큰 정치를 거듭 당부한다.
2015-07-16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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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반도체 등장은 시간문제다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대담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독일·일본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로봇·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 칭화유니그룹은 명문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다. 이 대학엔 특히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기업을 통째로 사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투입할 실탄은 넉넉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칭화유니그룹은 시 주석의 후원 아래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다. 당장 벌에라도 쏘인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칭화유니그룹의 '입질'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심산업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정유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협상은 깨졌다. 지난 2008년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대주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중국 레노버가 2005년 IBM PC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누가 봐도 PC는 사양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시장을 온전히 외국에 내주겠는가.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한다고 중국이 뜻을 접을 리는 만무하다. 반도체는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부품·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한때 애물단지에서 효자 계열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앞으론 차이나 변수가 시장 판도에 격변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경쟁사들이 자국 내수 물량만 가져가도 큰 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졌다. 설사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2015-07-15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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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제 풀 때 됐다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장점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과거 정치 중심의 낡은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바뀐 시대상황에 걸맞게 상생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다. 전경련은 앞서 1995년 남북경제협력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개방화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 새 5대원칙은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후반 금강산관광에 이은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잘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서해상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북한 방문, 남북 간 교역,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됐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되레 경제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이 비전에 따라 작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인 추진동력도 갖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을 꾀하는 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한반도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대북투자의 족쇄인 5·24조치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간은 남북대화 재개다.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달 15일 광복 70주년 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
2015-07-15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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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그리스의 굴욕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긴축안보다 더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독립펀드 설립과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간은 그리스 편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된 이후 그리스의 연금생활자들은 60유로, 우리돈 7만원 남짓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식료품 사재기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본가들은 진작 그리스를 떠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치프라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채권국들 사이에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탕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고한 원칙론 앞에서 이런 움직임은 먹히지 못했다. 그 원칙은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월 치프라스정부 출범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국제채권단의 긴축 압박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 경제통합의 좌초를 의미했다. 유로존 국가들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오판했다. 독일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채무국들에 확산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 위협에 굴복해 부채탕감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렉시트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에 앞서 '5년간 한시 그렉시트안'을 흘렸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에만 벼랑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는 잠시 치프라스의 국내 주가를 치솟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만 통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스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긴축안이 놓여 있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과 긴축 이행을 철저히 연계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15-07-14 1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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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놓고 정치공방 벌일 여유 없다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면 20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세입추경(5조6000억원) 전액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1조2000억원) 전면 재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심성·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이란 게 결국 나랏빚이고 보면 야당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날로 엄중해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메르스·가뭄 피해와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불안정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크게 낮췄고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했다. 위중한 시기에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놓고 한가롭게 정치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세입추경과 관련해 "세입보전은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이번만은 세입추경 문제를 넘어갔으면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 45개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사전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지적된 사업들은 모두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SOC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심성 사업을 잘라내주기 바란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가 관건이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2015-07-14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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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죽은 경기,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만 국한해서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러던 박 대통령이 다시 사면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은 잘해야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자금력이 풍족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투자 활력을 잃었다. 여기엔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을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얻으려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임금인상분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좋든 싫든 한국 기업은 오너 중심 체제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오너가 행사한다.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 생존전략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가량을 넘겼다. 현실적으로 오너 회사에서 총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좋은 사례가 한화그룹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한화와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에게 특혜성 사면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경제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2015-07-13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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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김기사 M&A'가 나와야 한다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의 '김기사'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의 입구 못지않게 출구가 중요하다. 출구는 곧 자금 회수를 뜻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특성상 출구는 필수적이다. 종래 자금 회수는 기업공개(IPO) 방식이 많았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고, 창업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IPO는 벤처 가운데 일부 상위 랭커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스터 IPO'로 불리는 세계적인 재무학자 제이 리터 교수(미국 플로리다대)는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벤처 기업가들은 삼성, 오라클, 구글 같은 대기업에 '팔기 위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벤처의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M&A가 벤처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들의 M&A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율(금액 기준)은 2.1%에 그쳤다. 이 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그 대응책으로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될성부른 벤처를 발굴해 가치를 평가한 뒤 관련 세제·회계·금융 업무 등을 일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창조경제의 토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국에 혁신센터도 속속 들어섰고,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됐다. 작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총 1조6400억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A는 벤처 씨앗을 좋은 열매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더 많은 '김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5-07-13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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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같은 내수·서비스에 일자리 있다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효과는 늘 과장된다. 그걸 고려해도 신규 면세점들이 수천억원의 투자와 수천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내수·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세점들이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판매실적만 올려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세의 특혜를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하지만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이 같은 불만은 사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을 말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예가 선상 카지노다. 지난 5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고용이 아닌 정책의 관할권 또는 육상 카지노와의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후 유 장관은 입을 닫았고, 오픈 카지노 건은 쑥 들어갔다. 더불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감도 폭삭 가라앉았다. 보건의료 분야 개방정책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인 의료계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선 세계 일류 의료업체가 나올 수 없다. 정치권은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불가라는 낡은 틀에서 한발짝도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래놓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꽉 틀어쥐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한국 의료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정치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역량을 썩히고 있다. 관광분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중국관광객(요우커)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겐 쇼핑 못지않게 숙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호텔 확충을 뒷받침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대중(對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요우커 모시기에 나섰다. 엔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지표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 면세점에 이어 청년층 고용절벽 공포를 줄일 내수·서비스 정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고용창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2015-07-12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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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관계 복원, 경제에만 매진하라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둘은 14일 의총에서 합의추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4일을 전후해 나머지 당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이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행보를 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은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 소지를 안은 국회법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급기야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배를 타야 한다. 어깃장이 나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김 대표 '2기 체제'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둘 다 비박(非朴)이다. 그러나 친박(親朴)과도 소통이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둘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도 그동안 소원했다.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이 곧 가능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귀띔한다.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초청해 당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김 대표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당도 올 하반기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당청의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2015-07-12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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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무상복지 추경은 안된다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도 되는 양 선심 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여당은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정부 부담으로 한 장을 덤으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그 예산 소요액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200만가구에게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나눠줄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214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공연장에 관람객이 줄어 공연계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공짜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건이 안 팔리니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사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책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소비촉진을 위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대략 10만~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대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쓰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삼성·현대차·LG·KB국민은행 등 일부 그룹이 최근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사내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까지 덩달아 공짜 티켓이나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과 국가가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공짜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민의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해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세입추경도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추경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세수펑크가 생기고 있다. 이를 때우기 위해 추경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다.
2015-07-10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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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보조금,나눠 준 정부 탓 크다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1조3000억원이 투입된 71건은 사업비를 중복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불렀다. 8조8000억원 규모의 202개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공기업 등이 펼치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는 2502건 58조4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보조금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감시까지 부실하다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잘못한 걸 탓하기보다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 예산을 절감하게됐다고 내세우니 이런 역설이 있나. 기재부는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부정 행위는 여전하다. 여기에는 '심판'이 잘못한 탓이 크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부실 운용한 기업이나 기관,관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건 기본이다. 나머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고보조사업=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다.국고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5-07-10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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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쇼크 예사롭지 않다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도 휘청거렸다.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차례에 걸쳐 500억위안(9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다급해지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가 추락은 중국 경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올 1·4분기에 7.0%로 떨어졌고, 2·4분기엔 그마저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 증시는 거품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지금 중국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역방향을 취하면 주가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닮은꼴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에 이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대중 무역흑자도 엄청나다. 한국의 해외 투자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을 택하고 있다. 그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 요식업, 물류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조4000억달러였던 중국의 부채는 지난해 4배 가까운 28조2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시장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에 적응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친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 전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5-07-09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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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된다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다. 엘리엇 편에 서면 투기자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 대기업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보인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했고,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예전의 거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3월에도 기아차 주총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기자본이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SK그룹은 소버린의 파상 공세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파고 들었다. 이때 백기사로 나선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SK㈜ 지분 3.6%를 가진 국민연금은 주총 당일 SK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기준을 주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둔다.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 수익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끼어들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1700억원을 투자한 소버린은 2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다. 길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잘 돼야 연금 수익률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헤지펀드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든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알 바 아니다. 이미 소버린 선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 편에 선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삼성은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떳떳하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닌가.
2015-07-09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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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취임 1년을 코앞에 둔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당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투로 들린다. 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분명 다르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의원직을 겸한 5명의 장관을 염두에 둔 '지침'으로 보인다. 현 내각엔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여론의 관심은 최 부총리에게 쏠려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알맹이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다. 청년실업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껴안고 있는 국회 탓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마치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같아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여론은 최 부총리가 내각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신뢰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최 부총리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권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웃 일본을 보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년 반째 아베 총리 아래서 일하고 있다. 아소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 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4년 임기를 꽉 채웠다. 2기 행정부에선 잭 루 장관이 2년5개월째 재임 중이다. 반면 5년 단임 이명박정부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 3명이 번갈아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현오석에 이어 최경환이 두 번째다. 누가 봐도 경제사령탑의 수명이 너무 짧다. 최 부총리가 그만 두면 '초이노믹스 쇼'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2015-07-08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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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선정, 뒤탈 안 나올까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 증가 추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기업들에 새로운 출구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엔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여기에 재벌오너 간 자존심 경쟁도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우선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및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거다. 관세청은 당초 100점인 총점을 1000점으로 늘리고 심사평가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나 채점방식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기업별로 장단점이 서로 달라 평가점수를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평가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제대로 된 잣대가 없으니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크다. 선정 결과에 대한 뒤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평가의 무게중심이 면세점 운영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독과점 여부, 사회공헌, 주차장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수적 요인에 집착하다가 자칫 관광객 없는 면세점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우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자는 데 있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만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뒤탈을 줄이는 해법은 간단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고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와 면세점 운영방법, 고객서비스를 심사와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공헌 등 부수적인 요인 평가는 그 다음이다. 신청자들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이 29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개로 쪼그라들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탓이다.
2015-07-08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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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벤처 불쏘시개 삼자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한줄기 빛이 찾아온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엔젤투자가는 500~600명에 불과하다.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중소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을 제정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필두로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총 50억위안(약 8912억원)을 조달했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한 벤처 창업의 미래가치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연간 1만개의 창업이 이뤄지면 170조원에 달하는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현만 되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됐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으로 못을 박은 보호예수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답지 않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갓 나왔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창의적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지천을 타고 큰 강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2015-07-07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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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승민이 대승적 결단 내려야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맥상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당청 관계는 물론 당정회의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만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문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충격도 더 컸다. 중재자도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줄타기 하는 것으로 비쳤다. 더욱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이다. 김 대표로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유 원내대표의 눈치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 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12명이나 찬성해 가결시킨 법안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유 원내대표도 국정공백 장기화는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정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경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집권 후반기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길 게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2015-07-07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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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박영선法'을 기대한다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박 의원은 사사건건 삼성과 각을 세웠다. 지난 2월엔 이른바 김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극성을 부릴 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태도 변화는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문을 활짝 열었다. 간판급 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나든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은 틈만 나면 '창'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엔 '방패'가 없다.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은 또 하나의 불공평한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다. 자기 이익과 맞을 땐 스탠더드를 고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차없이 뭉갠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에너지업체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가 들고일어났다. 결국 매각 협상은 무산됐다. 일본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엘리엇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털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의 소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엘리엇은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는 한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보유했다고 3일 공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파상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오는 17일 주총 결과는 예측 불허다. 박영선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왕 총대를 멨으니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상대는 창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전문가다. 국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줘야 공평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적대적 M&A 러시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선 안된다.
2015-07-06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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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위험한 도박, 유로존 깨지나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해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쟁력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은 것이 무리였다는 점이다. 유로화 도입은 한동안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통화통합은 이들 나라의 통화 및 환율 주권을 상실케 해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국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금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53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제시한 탕감 규모와 일치한다. 여기에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결국 최대 채권자인 독일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리스 은행들은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을 끊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정부는 부채탕감과 함께 최장 20년간의 채무 만기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통합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는 고통을,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스 사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2015-07-06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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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이상과열 방치해선 안된다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승폭이 한달 새 0.44%에서 0.49%로 커졌다.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도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21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안심전환대출 매각분 포함) 넘게 늘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저금리 추세와 함께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고 나서며 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이 모두 비수기의 실종이요 이상과열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미친 전세시장이 주범이다.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월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가뜩이나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수만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됐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며 생긴 왜곡현상도 한 이유다.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이것이 가계·금융부실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요즘 주택매매는 목돈 없이 대부분을 빚으로 집을 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주택거래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5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진 게 이를 반영한다. 빚으로 집을 사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금 규모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내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갉아먹는다.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시장을 띄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실화를 걱정해야 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궁극적으로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상과열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거품이 끼는 걸 막아야 한다. 그 근본 처방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타이밍이다.
2015-07-05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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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2015-07-05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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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제친 서경배, 안주하지 마라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6개월 새 무려 6조원 넘게 불어나서다. 하루 평균 276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주식 액면분할 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꾸준한 성장세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출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헤라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연결 기준)은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2013년 5447억원에서 지난해 8325억원으로 52.8%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은 글로벌화 전략이다. 1964년 국산 화장품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화장품 강대국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뷰티한류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는 분명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지수나 목표가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낸다. 투자자도 향후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열광한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엔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고 축배만 들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단한 연구개발(R&D)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태되는 것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동반성장한다는 뜻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2015-07-03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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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난맥상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2015-07-03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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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놓치면 추경 효과 없다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는 2013년에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수출은 끝없이 줄어들고 메르스 사태로 소비도 고꾸라지고 있다. 생산·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추경은 정부·여당의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싸늘하다. 야당은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편성돼야지 세입보전용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만드는 데 10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을 20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보전 추경은 안 된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야당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되고,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에 의미 있는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를 추경효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의 '발목 잡기'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2015-07-02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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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합병 훼방을 그만두라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다. 재판부는 주총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삼성 측에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시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합병비율을 요구했다. 이는 억지다. 삼성더러 현행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는 게 옳다. 법률·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국회나 행정부가 고치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삼성·엘리엇 대립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엘리엇 편에 섰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다. 다른 한쪽에선 엘리엇을 벌처펀드·알박기펀드라고 폄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엘리엇이 주총소집 금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느닷없이 합병 반대안을 들고 나타났다. 삼성물산 주식도 슬금슬금 사모아 3대 주주(7.12%)가 됐다.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엘리엇의 속셈이 이익 극대화에 있음은 자명하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99만주(5.76%)를 서둘러 '백기사' KCC에 팔았다. 법원은 조만간 이 매각이 적합한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삼성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활짝 열려 있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설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각은 적대적 M&A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총수 맘대로 계열사를 찢고 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사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시장을 달랬다. 합병 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엘리엇 효과다. 삼성의 뒷북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2015-07-01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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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비극, 포퓰리즘이 원흉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국가별 특성과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리스가 그 희생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에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권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얻어 쓴 대가는 강력한 긴축이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제금융 이후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임금이 2009년 대비 평균 38% 하락했으며 연금은 45%나 깎였다. 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긴축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정당 '시리자'를 선택,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가 구제금융 협상 결렬과 국가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는 헤프게 살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뒤에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가.
2015-07-01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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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식약처, 소비자는 누굴 믿나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 달에 걸쳐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국민 앞에 내놨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누가 봐도 한심하다. 10개 제품은 진짜고, 40개는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다. 조사대상의 75%에 달하는 15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판정했다. 제조 과정에서 가열·압력 등으로 DNA가 파괴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 가관인 건 식약처의 모호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처방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은 압류 후 폐기처분하도록 한 건 좋다. 그런데 '확인 불가'로 판정한 제품은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진짜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식약처 스스로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못 내놓은 마당에 이걸 생산자에게 직접 입증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불똥은 당장 국순당의 '백세주'로 튀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술에 대해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 발표 당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빠졌다.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한들 등을 돌린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말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식약처가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백수오 제품 시장의 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책,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실책이나 시행착오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정책은 사절이다.
2015-05-2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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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허용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반대하고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의를 접어야 했다. 대한노인회의 입장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지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와 기초연금 등 급증하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를 생각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요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미 81.9세(2013년 생명표 기준)나 되며 2년에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근로수명을 늘리는 대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는 올해 10조원 정도다. 노인인구는 올해 6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 1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5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인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자도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돈 때문만도 아니다. 노인들 스스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육체적.의학적 건강 상태에 비춰 노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과거의 틀에 얽매여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충격파가 크다. 퇴직 후 연금공백 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결부돼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다분하다. 대한노인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복지의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 노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5-05-26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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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하라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수입제한은 흔히 보복을 부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점차 푸는 게 좋다. 최·아소 부총리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엔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례없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 채널이 꽉 막히는 통에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엔저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 앞으론 직통 채널을 통해 엔저 정책이 초래할 근린궁핍화 가능성에 대개 꾸준히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운 대목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양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제로가 됐다. 이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대조적이다. 한·중 양국은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일 간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그런 일본이 바로 이웃한 한국과 통화스와프 관계를 끊은 것은 정책 오류다. 한국도 대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엔화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요긴한 비상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윈윈 전략이다. 대일 통화스와프는 지나친 대중의존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모로 보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년 서울 회담에선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5-05-24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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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또 외면하나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명 중 1명꼴(5%)에 불과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이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월국회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달려 있다. 여야는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모양이다. 공적연금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다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면 여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는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 결과를 보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국민이 정치권에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민생 및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몇 년씩 국회에서 묵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정 발목잡기 행위다. 5월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15-05-24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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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업, 서비스혁신 모델로 키우자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대중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당장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내 최소 1곳 이상의 토종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단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이다. 8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는 세계관광기구(WTO)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늘며 시장성도 무한하다. 연평균 7%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관광객이 2007년 4만명에서 2013년에는 7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해운, 유통, 관광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고용창출·내수진작·지역발전이라는 '삼끌이' 효과도 있다. 이처럼 크루즈는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배후에 40억명에 달하는 아시아권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제 남은 건 민간 참여다. 그 근간은 민간이 맘놓고 뛰어들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건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 참여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영해 안에서의 카지노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공급, 연관 산업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2015-05-07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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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라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였다. 4월 임시국회는 이처럼 빈손으로 끝났다. 문제 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반응도 속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덜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의한 것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 불리듯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이만큼 올리려면 향후 70년간 1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외에 방법이 없는 데도 여야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급액을 올려주겠다고만 하니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다루면 될 실무기구가 21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다.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편승했으며 여당도 결국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잡혔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무산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며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개혁이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요며칠 사이 드러난 개혁안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따로 떼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5-05-07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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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4위 고임금에 임금투쟁이라니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세후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4만421달러에 달해 6위로 껑충 뛴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호주·네덜란드 5개국 뿐이다. OECD 순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한다. 먼저 뿌듯하다. 어느 새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과 겨뤄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구매력은 물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700달러로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구매력 기준 순위는 이보다 15단계나 높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후 소득이다. 사실 세계 6위는 깜짝 놀랄 만한 순위다. 그 뒤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서둘러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1년 뒤엔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를 제치고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OECD 순위는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 노조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기업에 편중된 자원을 개인에게 풀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재계는 지금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강히 거부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재계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임금은 높을수록 좋다. 단 경제가 고임금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구매력 기준 14위, 세후 6위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2015-05-06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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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게 무슨 '개혁'인가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은 근사한 모양을 갖췄다. 당연한 일이지만 두 당 대변인은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문재인 양인은 큰 짐을 덜게 됐다. 사실 투쟁을 일삼아온 한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서 두 당이 개혁 시한(5월 2일)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60% 룰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 타협도 불가피했다. 한쪽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 후 비교적 넉넉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목적이 가장 컸다. 불행히도 이번 합의문엔 이런 내용이 쏙 빠졌다. 그래놓곤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건 월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돈이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 중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 또한 월권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갖는다. 재정 곧 혈세로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까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앞으로도 45년은 끄덕없는 흑자 연금이다. 해마다 조(兆) 단위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훨씬 튼튼하다. 지금은 재정을 갉아먹는 불량연금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을 바꾼 또 다른 목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모수개혁이라는 어중간한 개혁에 합의했다. 기여율·지급률 등 숫자를 손질하는 데 그쳤다. 70년간 333조원이면 한 해 4조7600억원꼴이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2%포인트 오른다.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내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세력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듯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의 수권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2015-05-03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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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2015-05-03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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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 소비자 피해 줄여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측이 2월 식약처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중 자진 폐기된 제품을 빼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서둘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더불어 이엽우피소 성분은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판정과는 별도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돼 갱년기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유통 제품이 가짜라고 하니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과 대리점 등도 매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제품 반품 등의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시중에 깔려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해당 제품의 반품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300곳의 백수오업체 제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날짜에 따라 성분이 다르게 나오는 식품 검사 및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2015-04-30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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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읽었으면 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권 심판이니 부자 증세니 하는 구호를 외친 야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들에게 참패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만 벌여온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이 같은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면 그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겠다. 가장 화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가 협상기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한에 쫓긴 정부·여당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개혁안을 수정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7%인 기여율(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비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비율)은 1.9%에서 1.7(정부여당안)~1.79%(공무원단체안)로 낮추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개혁안이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여율 9.5%, 지급률 1.7%는 새누리당안 10%, 1.5%와 큰 거리가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안,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가 지급률 1.75%에서 타결한다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자금은 1702조원으로 김용하안(1.65%)의 1592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은 국가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니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태에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이대로 가면 이번 개혁도 2009년 꼴이 날까 걱정이다. 여야는 30년 이상 놔둬도 괜찮을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협상해서야 되겠는가.
2015-04-30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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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용 공사화 벌써 삐걱대나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개편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둔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심의위, 기금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에서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떼어낸 공사를 같은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맡으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객관성이 보장되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정치적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쌈짓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자칫 정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는다. 이후로도 가파르게 늘어 2030년엔 1730조원에 이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작년 수익률이 4.2%에 그쳤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된다.단순히 쌓인 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2003년과 2007년, 2012년에 각각 추진됐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개편이 무산됐다. 개편 방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이번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의견차이로 토론회 날짜가 당초 30일에서 5월 22일로 돌연 연기됐다.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복지안전판이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편이어선 더더욱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2015-04-29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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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은행도 먹고살게 해줘야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은 1.69%포인트로 쫄아들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영향이 가장 컸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심전환대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 2% 중반대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내놨다. 안심대출은 인기리에 34조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용객은 35만명에 이른다. 덩달아 다른 대출상품들도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쳤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예컨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은행들은 해마다 대당 100만원 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새누리당마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압박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전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한 신문 기고에서 "2007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은행이 작년(2014년)에는 6조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 금융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치 10%는커녕 5%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자. 금융이 이렇게 된 게 모조리 보신주의에 젖은 은행 탓일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안심대출만 해도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좋을 수수료율을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도 정부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5%를 밑돌면 어떤 은행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펴기 힘들다. ROE는 밑천을 얼마나 들여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태생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수수료·금리·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들도 수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2015-04-29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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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지자체장 선심 경계해야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널리 퍼졌다. 경기도 부천시(2013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구청 등 공공기관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주 수혜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곳이 다수다. 야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물이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6조)을 신설했다. 조례에 바탕을 둔 생활임금이 한 단계 높은 법률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α)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한다. 늘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들은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자칫 생활임금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선심성 복지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겪었다.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돈을 메우진 않는다. 결국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돈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내는데 인심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쓰는 꼴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도 그렇게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선 몇백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데 공공부문에만 예외적 특혜를 주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경비직에서 보듯 강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해고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몇 년 새 쏟아져 나온 복지정책들도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가 모자란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혜성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조심스럽게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2015-04-28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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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재정파탄 낳는다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이달 누리과정(3~5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처음으로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인천과 경기, 충북 등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한달짜리 땜질 예산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무리수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그 원칙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게다가 최근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은 여의치 못해 수년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파티를 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무책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이미 너무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를 건 잘랐어야 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복지 전반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 사탕발림이나 감당 안 되는 날림복지와 정말 필요한 복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2015-04-28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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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재개장 여부, 이젠 결정하라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 영화관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담은 1500쪽 분량의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화관 진동과 수족관 누수에 대해 보강작업을 했고 전문기관 검증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서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던 국민안전처도 지난 16일 "롯데의 보완조치로 수족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2롯데월드 개장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행정을 일삼아왔다. 시민 불안을 앞세우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입점상인들과 종업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에 제2롯데월드몰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 10월 개장 직후 10만8000명이었던 것이 최근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근무인원은 개장 초기 62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 입점업체들은 매출부진으로 부도날 판이라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다. 1조원 넘게 투자된 쇼핑몰이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몰은 정부 정책 따로, 행정 현장 따로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귀한 일자리 1200개가 날아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5월 중 수족관,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대책 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안전처가 안전확인을 하고서야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체없이 재개장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언제까지 면피행정, 눈치행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
2015-04-27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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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총리 뽑아야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3명의 총리 후보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반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 같은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후임 총리는 국정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흐트러진 내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인이라고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초 대상에세 제외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현직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불식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지금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총선을 앞두면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을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 개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총리론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여야, 지역을 떠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다시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국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게다.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총리 지명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국민에게 퇴짜 맞는 사람을 고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을 찾기 바란다.
2015-04-27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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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는 올 들어 둔화세가 역력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3월 2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2.5%), 2014년(41.6%)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방한 요우커 증가율은 20%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관광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3.6% 많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역전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일본 관광업의 급성장에는 엔저가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엔저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쇼핑 목적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다.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이 엔저와 맞물려 침체된 일본 관광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분기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142만명으로 아직은 일본(92만명)을 앞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춘제(중국 설) 기간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45만명으로 한국의 세 배에 달했다. 요우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매우 낮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기 어렵다. 반면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이나 경기효과 면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아 관광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5-04-26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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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15-04-26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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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불안하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수치가 대략 맞을 것 같다. 물론 예전에도 수출이 후진기어를 넣은 적이 있다. 가까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을 때 12개월 내리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수출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2011년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후 무역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다. 이번에 만난 적수는 만만찮다. 구조적인 문제라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을 첫손에 꼽는다. 시진핑 정권은 성장전략을 종래 수출에서 내수 의존으로 바꿨다. 중국은 이를 신상태(新常態), 곧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5%에서 2012년 0.1%로 추락했다. 급기야 작년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질쳤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는 "중국 특수는 3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국제 유가 하락도 수출엔 마이너스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수출용 제품값도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한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큰일이다. 수출 부진이 지구촌 공통 현상이라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그보다는 한국 수출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유가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역 1조달러 돌파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출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한번 더 수출진흥의 발동을 세게 걸면 좋겠다.
2015-04-2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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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다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게다.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혼인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터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도 빡빡해 결혼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7%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업률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답답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넘어선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과 상관 있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겠다. 여자 초혼 연령도 머지않아 3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 이를 방증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한 웨딩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798만원이었다. 이 중 64%인 1억5231만원을 신랑 쪽에서, 36%인 8567만원을 신부 쪽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결혼 비용은 2003년 9088만원에서 2013년 2억2543만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된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화 혼수도 지양해야 한다. 자식들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2015-04-24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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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이 마지노선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반발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공무원 편을 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여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합의를 못보면 6월 임시국회 때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엉뚱하기만 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러는 것은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 초부터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에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다. 정치권은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게다가 야당은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는데 6월 국회라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5월 6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5-04-23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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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2%대 성장률 각오하고 있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2%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라증권은 2.5%,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이달 초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세적 수출부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붐이 예전만 못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떨어지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한 수출용 석유화학제품 값도 덩달아 떨어진다. 여기에 엔저마저 겹쳤다. 원·엔 재정환율은 23일 한때 100엔당 900원을 밑돌았다. 한은에 따르면 1·4분기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 순수출이 -0.2%를 기록했다. 수출은 되레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층의 견고한 저항에 부닥쳐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마당에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과거 남미와 같은 성장 정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마다 세수펑크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2~3%대 저성장에 걸맞은 정책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정작 행동이 굼뜬 것은 정부다. 최 부총리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23일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은 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정부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2015-04-23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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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노후보장, 일자리 확충이 해법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2011년 기준 27∼59세)의 49%가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절반이 은퇴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여성(64%)이 남성(33%)보다 두 배나 많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도 21%나 됐다. 그마저 받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급여의 35% 선에 그친다. 보사연은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구(2인 가구)당 월 153만원으로 추산했다.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평균 월 89만원의 연금을 기대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금액과 투자비중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연금보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시간제(파트타임)·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고,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대졸자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노후보장 사각을 풀 근본 처방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늘고 안정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금가입자가 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피크타임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중년층·고령자에게 적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2015-04-22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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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도 비판한 민노총 총파업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파업 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24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반대 배경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54.92%로 저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만 보면 찬성률이 43.9%에 그쳤다. 애초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은 파업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노동 현안들이다.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안중에 없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타협 결렬을 선언하기 바빴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국민이 이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는 뿌리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치 연습을 하자는 것인지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 과시나 영달을 위해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억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2015-04-22 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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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금융, 핀테크서 활로 찾는다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스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선 어떻게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은산분리는 핀테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비금융 주력사, 곧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최대 지분한도는 4%로 묶여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은산분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점포·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방식과 충돌한다. 핀테크 보안정책도 딜레마다. 보안을 조이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꼴이다. 그렇다고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간 자칫 핀테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재계는 핀테크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핀테크를 그 돌파구로 삼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간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에 관한 모든 의문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04-21 1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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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사퇴, 국정표류 여기서 끊자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이 총리를 몰아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의 혐의 유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터다. 그런 만큼 이 총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시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이 총리의 사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하는 대로 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박 대통령일 게다. 총리를 포함, 핵심 측근 여러 명이 연루됐으니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국정공백은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강한 주문을 했다.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자금 분야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성완종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에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을 정화(淨化)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야당도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정쟁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당부한다. 정부가 새 총리 인준 등 라인업을 갖추려면 한두 달은 걸릴 듯하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회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2015-04-21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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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임금피크제에 승부 걸어라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청년실업은 가장 화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주말 실시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엔 젊은이 20만명이 몰렸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한 해 일터를 찾는 젊은이가 50만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20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취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초 재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 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국회는 재계의 요구를 외면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갔다.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괜찮은 제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60세 정년연장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명퇴와 같은 조기퇴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다. 넓게 보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연초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줬다. 이제 최 부총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2015-04-20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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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배임죄 이대로 둘건가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은 어느 누구도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형법에는 업무상 배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 미국, 일본은 주식법이나 판례에서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있다. 배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재판부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가량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수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배임죄는 특히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때 손쉽게 기업인을 얽어 넣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성공한 경영판단도 배임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한유통, 웰롭)를 적절히 지원해 회생시켰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살렸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임죄 법조항 정비는 첫손 꼽히는 재계의 숙원이다. 사실 전경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오래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오너의 편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악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들어가는 경제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격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문제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배임죄 문제를 내버려두지 말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2015-04-20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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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각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들렀다. 하지만 이 총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조문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회에서 야당은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격하시켰다. 이미 국정 2인자로서 이 총리의 위신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리가 온갖 의혹에 휩싸였으니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의혹만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준한 총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성완종씨는 추정컨대 이 총리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이 이 총리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총리 말이 다 맞고 성씨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단독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전한 당내외 의견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 총리가 진다. 지금 이 총리를 사퇴.해임 압박으로 흔들어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총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남북한은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개인 이완구'가 마땅찮아도 '총리 이완구'는 존중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의당 그래야 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부재 시 총리까지 사퇴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지금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총리는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 혼란을 정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부한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 부재 시 총리를 흔들어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행동만은 자제했으면 한다. 대권 재수를 꿈꾸는 문 대표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2015-04-16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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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외면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뿐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행사 대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별도 행사를 연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다. 이들도 정부 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지자체가 전국 12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는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이유는 다 있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국가 간 약속이라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왜 하필 16일에 맞춰 순방 일정을 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추모제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 추모 당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잡아 여러 국무위원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신경도 놀랍다.불참 사유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들의 눈엔 현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분노했다. 진상 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표류 중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두툼한 '9.11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은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1주기(2012년) 추도식을 아키히토 일왕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치렀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소비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지난 1년간 경기가 나빠진 탓을 세월호에 돌린다면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역설적으로 세월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9.11 보고서'가 나온 뒤 한 칼럼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힘을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라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가족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안타깝다.
2015-04-15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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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개혁 발목잡기 안된다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메가톤급 호재로 삼아 연일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실세들의 명단이 거론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촉구로 정면돌파 의지를 높이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며 반격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갈 길 바쁜 경제현안들이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각종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것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트의 의혹을 파헤치고 진위를 밝히는 일은 검찰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 만큼 국회도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친 정치공세나 소모적 정치공방은 국민을 골탕먹이고 국력을 갉아먹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공백이나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는 물론 정부,검찰이 모두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국회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2015-04-13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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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세 삼성전자, 승부는 이제부터다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5000억원가량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의미 있는 반등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협공을 받아 침체에 빠져들었다.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인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가 4·4분기에 5조원대를 회복했다. 올 1·4분기에는 반도체부문이 3조원 넘는 이익을 낸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고 재고소진에 따른 비용감소, 마케팅 비용 효율화가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매출이 줄어든 데서 보듯 삼성전자의 실적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는 곧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 시판에 나선다. "삼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갤럭시S6는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6'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삼성전자 실적의 향배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열세였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물론 삼성전자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22.4%로 주저앉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샤오미에 추월당했다. 중국업체들은 저가폰시장을 다 잡아먹을 기세다. 삼성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지난해 4·4분기 중 LG, 재팬디스플레이에 밀렸다. 호조세인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인 BOE(징둥팡)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도 단일품목 최대 수입품(2013년 2313억달러)인 반도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모조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5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일갈했다. 삼성의 분전을 기대한다.
2015-04-07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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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 한다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어났고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에 안심전환대출 지원용으로 2000억원이 증액 출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정정책에 발권력이 편법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겨 돈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발권력 동원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정부 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발권력을 부여받은 대신 무거운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은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지만 성장과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가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한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당국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인데 저물가.저금리 상황인 지금은 인플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입장이 옳다고 본다. 발권력 동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이라 불린다. 한은은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은의 과제다.
2015-04-01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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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15-04-01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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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부터 막아야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실 공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옳다. 애초에 부실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이 벌이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3년 기준 74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03년 27%에서 2011년 절반에 가까운 48%로 급증했다. 부채규모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오투리조트 운영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사례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원에 부채비율 1만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마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화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방공기업 부실의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파급된 것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만큼 개혁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은 무리한 공기업 설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면서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근본은 기본에 입각한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원칙을 세우는 거다.
2015-03-31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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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경기, 동력 살려라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회복세를 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생산·소비·투자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2월의 지표 호전에는 기저효과(1월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와 설 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 특수 요인을 빼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2.6%와 41%나 늘어났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한은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개선되는 조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월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2월의 경제지표 호전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같은 심리적 부진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킨다면 경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든 노동시장이든 구조개혁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5-03-31 16: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