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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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데이터센터, 지자체 경쟁에 붙여보라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건립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전국의 수십개 지방자치단체가 네이버에 유치 희망의사를 밝히면서다. 네이버에 따르면 현재까지 '러브콜'을 보내온 지자체는 10여곳에 달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유치 신청서를 낸 곳은 없지만 경기 수원·파주·의정부,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인천 등이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난색을 표명했던 경기 용인시도 지역 내 다른 곳을 대체 부지로 선정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네이버는 제로베이스에서 건립 후보지를 다시 찾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네이버는 13만2230㎡(4만평) 규모의 두번째 데이터센터를 용인 공세동에 지을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건립 계획을 철회했었다. 춘천 데이터센터의 약 2.5배에 달하는 제2 데이터센터는 건립비용만 5400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과 연관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첫 건립 후보지였던 용인시는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찬 격이다.
사실 기업 유치는 지자체 입장에선 생사가 달린 문제다. 보잉,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의 본사나 공장이 있었던 미국 시애틀이 좋은 사례다. '보잉의 도시'로 알려졌던 시애틀은 1970년대 불황을 겪으면서 보잉이 흔들리자 스타벅스라는 새로운 기업을 통해 위기를 넘어섰다. 또 지난 2001년 보잉이 본사를 시카고로 옮긴 뒤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본사를 유치하면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았다. 아마존 유치 이후 시애틀은 5만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직간접 투자가 380억달러 늘어나는 등 기업유치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다수의 지자체가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네이버는 공정한 룰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기업과 지자체가 윈윈할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해주면 된다.
2019-06-24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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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실장, 혁신성장 전도사가 돼라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왜 김상조가 실장으로 가면 기업 기가 꺾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이 우려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김 실장의 말이 진심이길 바란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대 법안에 대한 123쪽짜리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8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용보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말한다. 하나같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각각의 법은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법무부는 상법 개정에 집착한다. 김 실장 본인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애착이 크다. 김 실장의 말대로 기업의 기를 꺾지 않으려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김 실장은 평생 재벌의 문제점을 파헤쳐 명성을 얻은 학자다. 문재인정부에선 J노믹스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를 이끌어 왔다. 체질적으로 그는 친기업이 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경제학자로서 김 실장이 가진 합리성에 기대를 건다. 재야에 있을 때 김 실장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인터넷은행에 진취적 견해를 보였다. 마침 김 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와 소득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혁신과 함께 가야 한다. 노동시장 연구로 2010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교수(영국 런던정경대)는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라"고 충고한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국내 택시산업 정책을 보면 우린 거꾸로 간다. 지난해 여름 문재인 대통령은 19세기 영국의 붉은깃발법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그 뒤 혁신전략은 택시 갈등에 발목이 잡혔다. 김 실장이 시원하게 그 돌파구를 뚫어주길 바란다.
2019-06-24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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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高 같은 학교 더 만들어야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난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 상산고는 내년부터 당장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발표 하루 만인 21일부터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 인재의 산실인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신경민 의원도 "지역 인재양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재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전북교육청의 이번 평가가 어떤 기준에서 이뤄졌는지 배경과 의도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목표가 옳다고 해도 모든 방법까지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달리 유독 전북교육청만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도 이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과연 맞느냐는 점이다. 기술 하나에 흥하고 망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천재 한 명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린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정부가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유지하면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교육부 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9-06-23 1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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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도장 거부한 한전, 정부가 뒤엎지 마라
한국전력 이사회가 지난주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을 보류시켰다. 이례적이다. 한전은 정부 지분이 51%가 넘는다. 국책 KDB산업은행이 32.9%, 기획재정부가 18.2%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전 이사회는 통상 정부가 결정하면 이를 추인하는 고무도장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여름철에 요금제 누진 구간을 넓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하면 한전에 2850억원 손해다. 그러자 이사회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었다. 한전 이사회가 반기를 든 배경은 뭘까. 먼저 배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앞서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할인안이 통과되면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흘려들을 수 없는 경고다. 한전은 올 1·4분기 영업적자만 6299억원을 냈다. 이런 회사가 추가 손실을 수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시장이 사외이사를 보는 눈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거수기라고 봐주지 않는다. 회사 이익을 해치는 결정에 동조하면 책임을 묻는다. 15인 한전 이사회는 사내 상임이사 7인, 사외이사 8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외이사들에겐 정부보다 시장과 법원이 더 무섭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공기업을 봉으로 취급해온 정부 정책에 경종을 울린다. 이명박정부는 자원외교와 4대강,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만만한 공기업을 동원했다. 해당 공기업들은 정권 사업 하느라 경영이 엉망이 됐다. 문재인정부는 이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불똥이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튀었다. 한전은 조 단위 이익을 올리던 알짜 기업에서 순식간에 적자 회사로 굴러떨어졌다. 정부는 이런 회사의 팔을 다시 비틀고 있다. 이런 반시장적인 관행은 그만둘 때가 됐다. 한전은 엄연한 코스피 상장사로 시가총액 17위에 올라 있다. 3년치 주가 흐름을 보면 추세적인 하락세다. 게다가 한전은 국민연금 지분도 7.19%나 된다. 그러니 한전 실적이 나쁘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나빠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여름 전기료 인하라는 생색을 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전기료 인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다. 한전 영업본부장은 이달초 전기료 개편 토론회에서 "한전은 뉴욕증시 상장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귀에 거슬려도 이 말이 진실이다. 한전 이사회는 곧 임시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압력에 맥없이 무너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 전에 정부가 전기료 개편안을 철회하면 금상첨화다.
2019-06-23 1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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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한전에 성과급, 누가 납득하겠나
20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총 128개 대상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아주 미흡'하거나 '미흡'하다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우수'(A) 평가를 받는 등 71개 기관이 상위권(우수+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위권을 유지한 점이 눈에 띈다. 탈(脫)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평가 잣대가 석연치 않게 바뀐 데 힘입은 결과라 눈총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작품이다.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기술 등은 영업이익이 불었는데도 등급이 떨어졌지만, 남부발전은 '제주 쓰레기대란 해소' 등 사회적 기여로 우수 등급을 따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적자 쇼크' 속 한전이 B등급을 유지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지난해 1조원 적자를 낸 한전은 올 1·4분기에도 6299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이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전환정책에 고분고분 따른 데 대한 보상 차원의 평가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공기관도 엄연한 기업이다. 공공성만 강조하며 실적개선을 외면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더군다나 한전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 51%를 가진 공기업이지만 동시에 외국인과 소액주주 지분도 49%나 되는 상장사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올 여름철 전기료 인하로 인한 3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 한전 경영진이 무엇 때문에 법무법인에 배임 여부를 묻는 질의까지 했겠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총대는 메고 있지만 내심 뭔가 켕겨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십만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면 이번 평가로 성과급을 받는 한전 경영진인들 마음이 편할 리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불합리한 정책을 뒷감당하느라 공기업들을 골병들게 하는 구태와 절연해야 한다. 편의적 평가로 한전을 우량기업으로 분식할 게 아니라 과속 탈원전과 대안 없는 에너지전환정책부터 재고할 때다.
2019-06-21 16: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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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라인 교체, 사람보다 정책을 바꿔야
청와대가 경제참모진을 다시 바꿨다.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기용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비교적 개혁성과 현실감각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는 평을 들어왔다. 이 신임 경제수석은 기재부 핵심 분야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정책조율 업무에 능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보조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사는 최근의 경제실적 부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전임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은 모두 단명했다. 김 실장은 7개월, 윤 수석은 1년을 넘기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직을 걸고 임하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경제는 더 나빠졌다. 일자리·수출·투자의 동반감소가 계속된 끝에 결국 올 1·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적부진에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새 참모진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짧은 기간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가 나빠진 것이 특정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기조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첫해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3.1%를 기록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3%대 성장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2년차인 지난해 성장률은 2.7%로 낮아졌다. 올해는 정부 목표치(2.6~2.7%)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예상 성장률을 2%까지 낮췄다. 경제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원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기업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까지 체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부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족쇄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2019-06-21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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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방치하면 더 큰 화를 부른다
애써 돈을 벌어봤자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지난해 32%를 넘어섰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넘게 1을 밑도는 한계기업은 14.1%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졌다. 20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기업 2만1213개를 조사했다.앞으로가 더 문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조만간 살아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중 통상마찰은 벼랑끝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한은도 이게 걱정이었는지, 나쁜 시나리오를 돌려봤다. 기업 매출이 작년보다 평균 3% 준다는 가정 아래서다. 그랬더니 지난해 평균 5.9이던 이자보상배율이 5.1로 더 낮아질 걸로 예측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37.5%로 껑충 뛴다. 한계기업은 흔히 좀비기업으로 부른다. 퇴출이 정상이지만 계속 살아남아 자원배분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한계기업 정리는 해묵은 과제다. 20여년 전 외환위기가 터진 뒤 1차 부실기업 정비가 이뤄졌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후 시장에서 한계기업을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그럴 때마다 정치권이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기업 부실이 고스란히 쌓였다. 금융안정보고서에 실린 수치가 그 증거다.보고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은 자영업자 부채다. 한은은 3월 말 자영업자 빚을 636조원으로 집계했다. 1년 전에 비해 11% 넘게 늘었다. 자영업자 빚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가계부채(1540조원·3월 말)의 그늘에 가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초를 고려할 때 636조원은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을 406조원으로 집계했다. 한은 숫자와 230조원 차이가 난다. 이는 한은이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순수 가계대출을 합쳐서 자영업자 부채로 잡기 때문이다. 결국 빚을 낸 주체는 한 사람이다. 자영업자 부채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은 통계가 더 적절해 보인다.기업이든 자영업자든 빚이 쌓이면 언젠가 터지게 돼 있다. 빚이 문제를 일으키면 금융시스템도 흔들린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하버드대)는 "국가든 개인이든 은행이든 과도한 외부자본 유입은 곧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이번엔 다르다'·2009년).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경고다.
2019-06-20 1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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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색 풀려는 文정부 시도를 주목한다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외교부는 19일 이를 위해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근거한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를 감안해 내놓은 고육책이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곧바로 불가 입장을 냈지만, 앞으로 양국 관계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징용 배상 해법은 역대 정부도 고심한 사안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 등 3자가 참여하는 기금안을 주장했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완강함을 감안해 찾은 우회로였다. 2005년 노무현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었다. 지난해 징용 판결 이후 현 정부도 한·일 기업 공동 기금안을 검토한 배경이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손놓고 있는 동안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곧 열린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불발될 조짐이 보일 정도다. 올 1월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 방안이 거론되자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이후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음양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실질적 배상을 받는 길이 열린 것도 아니었다. 우리로선 꿩도 놓치고 매도 잃는 격이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제안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미 한·일 양국 법원에서 정반대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온 터다. 양측이 '법대로'를 고집해선 징용 갈등이 풀릴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상호 보복조치로 양국 관계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번에 피해자들의 반발 가능성을 무릅쓰고 나름의 대안을 내놓았다. 아베 정부도 이를 토대로 진전된 타협안을 제시해 한·일 관계 복원에 대승적으로 화답하길 바란다.
2019-06-20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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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규제 풀면 저절로 된다
정부가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청와대가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뒤 나온 첫 경제활력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사람·기술·금융 등 제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구성, 향후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국내 500개 제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샌드위치 현상 심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애로, 미래 수익원 부재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이날 국회를 찾아 "살아가기 팍팍한 것은 기업과 국민 모두 마찬가지"라며 "기업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골병들어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위축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 경제는 현재 침체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회복 국면으로 전환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제조업 부활을 알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06-19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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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 평평한 운동장서 싸우게 하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18일 한 좌담회에서 "기업이 크다, 작다는 건 반드시 글로벌 스케일을 놓고 봐야 한다"며 "5조, 10조원 규모 회사가 크다고 규제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해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네이버를 재계 순위 45위 '재벌'로 올리면서 이해진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카카오(총수 김범수)는 이보다 더 높은 32위다. 이해진이 말한 5조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통칭 준재벌, 10조원을 넘으면 재벌로 분류한다. 준재벌이 되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감시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가 따른다. 정식 재벌이 되면 여기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추가로 얹혀진다. 그러나 외국 기업엔 이런 걸림돌이 일절 없다. 예컨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한국에서 어떤 영업을 하든 규제 밖이다. 여기서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 이해진은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제국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기업과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글로벌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구글에 맞서 싸우려면 먼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재벌에 순위를 매기고 총수를 지정하는 제도는 30년 넘은 낡은 관습이다. 도입할 땐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총수의 전횡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전 세계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스마트폰 위에서 치열하게 싸운다. 네이버는 막고, 구글은 풀어주는 게 당최 말이 안 된다. 지난해 공정위는 "38년 된 낡은 공정거래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며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이 그렇다. 찔끔찔끔 고치는 바람에 공정거래법은 누더기가 됐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뜯어고칠 때가 됐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재벌 순위를 매기는 시대착오적 관행도 이참에 바꾸면 좋겠다. 미국에선 격주간지 '포천'이 기업 순위를 매긴다. 한국에선 정부가 그 일을 가로챈 격이다.재벌 총수를 지정하는 원칙도 오락가락한다. 포스코는 ㈜포스코, 외국계 한국지엠은 한국지엠㈜이 총수다. 그렇다면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는 네이버는 왜 네이버㈜가 안 되나. 총수의 황제경영을 비난하면서 꼭 특정인에게 총수라는 올가미를 씌워야 하는지 의문이다.
2019-06-19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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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방화벽을 높여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가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미국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국정원 등에서 수사받고 있다. 유출된 기술은 한수원 등이 개발한 경수로(APR-1400)의 설계관련 기술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유출 혐의자는 2015년 한수원을 퇴직한 이후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나와)에 재취업한 인물이다. 원전 정상가동 여부를 감시하는 프로그램 '냅스(NAPS)'도 함께 유출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형 원전관련 기술은 한국전력기술(KOPEC)이 20여년에 걸쳐 독자개발한 핵심기술이다. 국가예산 1000억~2000억원과 최첨단 연구인력이 대거 투입됐다. 설계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 다음달 말쯤 최종 설계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면 한국형 원전의 건설·운영·정비에 대한 우리의 기술독점권이 위태로워진다. 특히 UAE가 곧 발주할 예정인 바라카 원전의 운영권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원전분야만이 아니다. 그동안 반도체·가전·자동차 분야는 물론이고 정보통신과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정부가 몇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번처럼 국내 연구개발자들의 해외 재취업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보유기업이나 연구개발자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가의 핵심자산이란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핵심기술 보호체계가 허술하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출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신고포상제 등 주로 사후적 제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유출을 사전적으로 예방·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핵심기술 보유 기업과 인력 관리를 강화해 유출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방화벽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는 기술전쟁터나 다름없다. 주요국들은 안보를 이유로 기술 방화벽을 높이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화웨이 보이콧(거래제한)'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최근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민일보는 이에 대해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법에 근거해 방화벽을 쌓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안보위협론이 타당한가를 따지기에 앞서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사활적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은 안보와 직결된다. 한국도 기술안보를 강화해야 할 때다.
2019-06-18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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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혁신금융 이번엔 '반짝' 아니길
우리금융지주가 혁신금융에 앞으로 5년간 총 3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손태승 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앞서 KB·신한·하나금융도 혁신금융 지원계획을 밝혔다. 한국 금융을 이끄는 빅4 금융지주사가 혁신금융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사실 시중은행이 혁신금융에 전력투구하기는 쉽지 않다. 은행은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고객 돈을 함부로 써선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혁신금융엔 늘 리스크가 따른다. 그래서 여태껏 은행들은 혁신금융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 은행들은 철강·조선·석유화학과 같은 중후장대형 제조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 덕에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21세기는 첨단 혁신산업이 이끌어 가는 시대다. 그에 맞춰 은행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20년간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경제의 돌파구인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우리는 금융지주사에 두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혁신금융이 이명박정부의 녹색금융 또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금융과 같은 길을 걸어선 안 된다. 금융당국이 팔을 비틀어서 나온 녹색·창조금융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했다. 행여 혁신금융 프로젝트가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과 장단을 맞추는 사업이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혁신금융의 진정성은 인력 충원을 보면 알 수 있다. 은행 스스로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기술금융에 담보를 요구하는 모순이 빚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봄 '국내 기술금융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기술신용 대출에서 담보·보증 비중이 2017년 6월 기준 71.7%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지속가능한 혁신금융의 모범을 보이길 기대한다.
2019-06-18 1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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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삼성도 장담 못해” 이재용의 위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14일 경기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IT·모바일(IM) 부문 사장단과의 경영전략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지금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수성하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과 13일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최고경영진을 연이어 만나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을 주문했다. 또 17일에는 삼성전기를 찾아 주요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직접 챙겼다. 이 부회장의 위기론은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통상전쟁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대내외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른바 '화웨이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이로 인한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또 1·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2%나 감소하는 등 심각한 영업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세계 경기둔화 추세가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삼성이 위기론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년 전인 지난 2010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금이 진짜 위기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만 보고 가자"며 10년 뒤 삼성을 대표할 제품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유로존에서 촉발한 금융위기로 세계적 경기침체가 우려되던 그 시기 글로벌 강자였던 모토롤라와 노키아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몰락한 반면 삼성은 살아남았다. 당시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를 강조하며 위기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위기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위기극복은 기업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손발을 맞추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얼마 전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최근 경제지표 추세를 볼 때 2·4분기에 경기침체 국면에서 바닥을 치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경기침체 장기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내수침체와 수출절벽으로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두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2019-06-17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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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단독보다 '콤비 플레이' 가 절실
정부가 17일 서울에서 '2019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가 총출동했다. 미국·일본·독일·호주·중국 등의 수소에너지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했다. 어찌 보면 문재인정부가 국제사회에 '수소경제'라는 깃발을 들었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 같은 의욕은 높이 살 일이나, 수소경제 시대를 여는 퍼스트 무버로 나섰다가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국제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토대부터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야심찬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예컨대 2040년까지 620만대를 생산하기로 한 수소차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고지에 오르려는데 등정경로를 부실하게 짠 인상이다. 수소차는 충전 후 주행거리는 전기차에 비해 길다. 반면 운행 시 필요한 수소를 만드는 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안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원전에 비해 효율성이 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높여 폭증할 전력수요를 감당한다니 탁상공론으로 비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수소경제라는 미래 시장에 먼저 발은 들여놓았지만 국제적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어서다. 불길한 조짐은 벌써 감지됐다. 일본은 15일 자국에서 한국을 따돌린 채 미국·유럽과 수소에너지 기술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런 '수소경제 3자 연대' 움직임의 함의를 정부는 애써 축소하는 듯한 기류다. 물론 "동맹체 추진보다 사업별로 국가 간 협력채널을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일각의 시각이 100%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쟁국인 일본과의 기술연대도 마다해선 안 된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바다'는 사실상 사장됐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앞서가더라도 국제표준에서 배척되면 말짱 헛일이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등 큰 시장과 보조를 맞춰 수소차나 충전소 안전기준 등의 국제표준 제정에서 밀리지 않도록 유의할 때다.
2019-06-17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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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 무산 걱정스럽다
네이버가 경기 용인에 세우려던 데이터센터 건립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제2데이터센터(IDC)를 기흥구 공세동에 구축하려다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하면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 이미 둥지를 틀고 있거나 속속 입성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토종 정보통신(IT) 기업인 네이버가 클라우드 사업에서 역차별을 받게 된 형국이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하지만 며칠 전 네이버는 용인시에 공문을 보내 '공세동 데이터센터' 건립 중단을 통보했다. 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들은 데이터센터의 전기시설에서 생기는 전자파와 냉각탑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우일 뿐이다. 네이버 강원 춘천 데이터센터가 별다른 환경피해 논란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니 말이다. IDC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법적 허용기준치를 훨씬 하회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님비)로 몰아세울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민들이 환경권에 눈을 돌리는 건 일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큰 목소리만 의식해 찬성하는 주민과 기업의 고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여당 의원들조차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방치해 반기업 정서를 키우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지난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제2본사를 세우려 하자 북미 238개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온갖 인센티브를 내걸면서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IDC 유치에 발벗고 나서야 할 해당 지자체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니 딱한 노릇이다. 만일 네이버가 IDC를 용인 아닌 다른 곳에 세운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로서도 적잖은 손실일 것이다. 인근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둔 네이버로선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면서 클라우드 사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뻔해서다.
2019-06-16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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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탈한국,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늘리고, 국내투자는 줄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41억달러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최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금액은 43억달러, 비율로는 무려 44.9%가 늘었다. 반면 올 1·4분기에 우리 기업의 국내투자액은 전년동기 대비 8.5% 줄었다. 같은 기간 해외 기업 등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도 15.9%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의 내용도 심각하다. 올 1·4분기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증가율이 무려 140.2%로 전체 평균치(44.9%)의 3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미국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다.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국내와 해외 투자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국내투자가 줄면서 해외투자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추세가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기반이 무너져 성장 지속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의 중심추가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이 투자대상으로서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펴왔다. 대기업에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올 들어 문 대통령이 대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소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권력 실세들과 입법권을 틀어쥔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규제를 허무는 것에 소극적이다. 기업인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높은 법인세 부담 때문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 결과 한·미 간 법인세율이 역전됐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기업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선수와 같다. 대기업 규제는 그들의 발을 묶어서 해외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규제를 풀고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2019-06-16 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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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예고한 집배원들, 무리한 주장 아니다
우정사업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우정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인력 증원과 주5일제 정착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우편 서비스는 물론 전체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택배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핵심쟁점은 집배원 인력 증원이다. 노조는 7월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제를 감안할 때 2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연 2745시간(OECD 평균 176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주52시간제까지 도입되면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측인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편물 감소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악화로 지금 당장 인력을 늘리긴 어렵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주52시간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버스대란과 비슷한 양상이다. 노조는 "총파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정사업본부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사정의 참여로 발족한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이 지난해 말 내놓은 권고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당시 추진단은 집배원 과로사 방지와 주52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선 최소한 2000명의 인력 증원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집배원은 단순히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우편 업무는 사업 특성상 수익을 내기도 어렵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편 사업은 지난해 15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예금·보험 등 비우편 분야에선 5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된다. 현재 우편과 예금·보험으로 나눠져 있는 우정사업본부 회계를 개선하는 등 우편 사업의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조도 우리 사회의 공복으로서 우편 업무가 중단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2019-06-14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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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딜레마,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지지한다
LG화학이 13일 중국 토종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지리는 중국계 자동차 회사 가운데 가장 크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4위의 강자다. 자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국 기업들을 빼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세계 최고를 다툰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뚫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작사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LG화학의 고육책이다. 미·중 통상마찰 속에서 LG화학 사례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미 LG그룹 계열사인 LG유플러스는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LG유플러스가 쓰는 5G 통신장비 가운데 일부가 중국 화웨이 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지리자동차의 손을 잡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그것이 기업, 나아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부라면 이 같은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미·중 두 나라는 한국을 상대로 제각기 자기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업이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3일 외교부 당국자는 "5G 통신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군사통신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지지한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다만 '기업 자율'이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유럽 일부 나라는 전문 인증기관을 통해 화웨이 통신장비의 안전성을 테스트했다. 우리도 말로만 괜찮다고 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야 미국을 상대하든 중국을 상대하든 설득력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화웨이 대열에 일부 균열이 엿보인다. 일본 파나소닉과 도시바는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자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유럽연합(EU)은 화웨이가 최선은 아닐지라도 기업의 자율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단기적으론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3개월 휴전에 합의했다. 비록 후속협상이 실패로 끝났지만, 오사카 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통상마찰의 분수령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2019-06-14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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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무인 비행택시가 나올 판인데
공유경제의 선구자 격인 미국 우버가 내년부터 미국과 호주에서 무인비행택시 '우버에어'를 시험 운행한다. 우버에어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한다. 손님이 호출하면 건물 옥상(스카이포트)에서 다른 건물 옥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식이다. 예컨대 지금은 멜버른 도심에서 국제공항까지 차가 막히면 1시간가량 걸린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우버에어를 타면 10분밖에 안 걸린다. 우버에어는 2023년 상용화가 목표다. 플라잉카에 관심을 가진 기업은 우버뿐이 아니다. 항공산업의 '빅2'라 할 보잉과 에어버스도 비행택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오토에비에이션이라는 미국 항공회사는 최근 시속 800㎞ 이상으로 날 수 있는 셀레라 500L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플라잉카 개발에 적극적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성화를 플라잉카로 봉송하는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볼 수도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차량공유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지난 2013년 우버가 한국에 진출했으나 규제 장벽을 넘지 못했다. 중국에서 디디추싱, 동남아에서 그랩이 신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한국에선 차량공유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소모전만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을 접었고, 타다는 택시업계의 거센 저항으로 주춤하다. 우리가 구식 택시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동안 외국에선 머잖아 하늘을 나는 플랫폼 택시가 등장할 판이다. 물론 자율주행차처럼 기사도 없다. 한때 전자강국 일본이 한국 등 경쟁국에 뒤진 현상을 두고 잘라파고스라는 말이 유행했다. 재팬과 갈라파고스를 합친 용어다.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면하다 혁신 흐름을 놓쳤다는 비판이다. 지금 한국이 꼭 예전의 일본을 닮아가는 듯하다. 한국은 기득권과 규제의 덫에 갇혀 우버에어 같은 혁신 제품이 나오지 못한다. 이러다 자칫 코라파고스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북유럽 핀란드에서 스타트업 혁신의 현장 오타니에미를 찾았다. 쏘카 자회사로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박재욱 대표도 대통령을 수행했다. 귀국 후 택시 갈등을 풀 돌파구를 기대한다.
2019-06-13 1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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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車 노사, 똘똘 뭉쳐 회사 살리길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2일 두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가 7일째 이어가던 전면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재협상에 돌입한 지 2시간40분 만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엔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사 상생 공동선언문'이 추가 채택됐다. 이번 합의안은 14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1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이어온 르노삼성차 2018년 임단협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달 말 11개월 만에 어렵게 도출해낸 1차 합의안이 반대 51.8%, 찬성 47.8%로 부결되자 노조 집행부는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자동차업계 노사분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노조원 67%가 집행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출근하는 '파업 항명'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회사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파업이 능사는 아니라는 집단적 의견의 표출이었다. 급격히 동력을 잃은 노조 집행부가 다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 '상생 공동선언문'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노사가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신차 출시 및 판매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르노삼성차는 부산 지역내총생산(GRDP)의 8%, 수출액의 20%를 차지한다. 르노삼성차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르노삼성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물론 이들을 상대하는 지역 상인들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사 상생 공동선언문 채택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노총도 이번 사태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 파업은 헌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쟁의행위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민노총의 최근 행태는 노조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파업을 습관적으로 이어가는 '파업 만능주의'는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 또 뚜렷한 명분과 근거 없이 행해지는 강경투쟁은 국가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그런 사실을 이번 르노삼성차 사태가 알려주고 있다.
2019-06-13 1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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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양은 호전, 질을 높이는 게 숙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25만9000명 늘었다. 전월(17만1000명)이나 직전연도 연간 평균치(9만7000명)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커졌다. 4월에 10만명대로 주저앉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다행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도 67.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5월 고용성적표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취업자 수도 늘고, 고용률도 높아졌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산업별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7만3000명)과 금융·보험업(-4만6000명)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장기 감소세다. 제조업의 고용감소가 경기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령별 취업자 분포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가 35만4000명이나 늘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증가폭(25만9000명)보다 9만5000명이나 더 많다. 반면 고용의 핵심계층인 30~40대에서 25만명이 줄었다.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줄고,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대폭 늘었다. 이는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생긴 일자리 공백을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메운 결과로 해석된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재정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40대와 제조업 고용감소세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공감이 간다. 정부는 이미 지난 2년간 각종 일자리사업에 수십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문재인정부는 5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을 회복한 것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이는 과도한 기대다. 고용정책의 기본전략이 재정주도형에서 기업주도형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9-06-12 1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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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李총재 금리인하 타이밍 놓치지 않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다. 여태껏 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지난 5월 31일 금통위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총재는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불과 열이틀 만에 이 총재가 방향을 틀었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윤 수석의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이 총재의 상황 인식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권했다. 지난달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추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국내 연구기관들도 줄곧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간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통화정책의 과도한 경직성 등이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에 빠졌다. 안을 보면 올 1·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와 비교할 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은 지지부진하고, 그 탓에 4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밖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라면 세계 반도체 경기는 당초 기대와 달리 하반기에도 살아날 것 같지 않다. 수출의 22%를 반도체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거대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추경)을 풀고, 한은은 금리를 내리는 응급처방이 시급하다. 국회도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만큼은 민생 차원에서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도 최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맞서는 투사의 모습에서 한발 물러섰다. 파월 의장은 지난 4일 한 콘퍼런스에서 미·중 통상마찰이 "미국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영향권 아래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그중에서도 최전선에 위치한다. 이 총재가 금리인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2019-06-12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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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원인 발표, 전화위복 계기삼길
정부가 11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SS는 생산된 전기나 심야 여유전기를 배터리처럼 저장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민관조사위는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용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통합관리체계 부족 등을 화재요인으로 꼽았다. 5개월여 조사치고는 어정쩡한 결과였다. 다만 "배터리 제조 결함과 관리부실이 결친 복합인재"로 결론이 난 만큼 정부도, 업계도 양적 성장에만 치우쳤던 ESS산업 생태계를 되돌아 볼 때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ESS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꼽았다. 그러나 2017년 8월 이후 전국에서 23건의 ESS 화재가 생기면서 이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두루뭉술한 화재원인 조사 결과가 그래서 문제다. 물론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도하는 분야라 ESS에 대한 기술적 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고충은 이해할 만하다. 그럼에도 배터리 결함 논란과 관련,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얼버무린 건 무책임해 보인다. 정밀 안전대책과 ESS산업 진흥 모두 정확한 사고원인 진단이 선행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관조사위가 발표한 사고 원인 및 대책이 지나치게 모호해 기업 입장에서는 ESS 투자의 불확실성이 되레 커졌다고 볼 소지도 있다. 더욱이 설치기준 등 기술표준이 강화되면 업계 차원에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각종 옥내 안전장치를 강화하든, 옥외 전용건물에 설치하든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해서다. 앞으로 ESS업체들이 안전기술 강화에 투자를 늘리도록 견인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도 세액공제나 특례요금제 등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S 화재의 원인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진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이미 제시했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이를 구체화하려는 프로젝트는 전국 곳곳에서 벽에 부딪혔다. 작년 말 완공할 예정이었던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는 첫삽도 뜨지 못한 형편이라는 게 상징적 사례다. "태양광이 외려 환경을 파괴하고 ESS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운다"는 게 각지 반대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라서다. 정부는 당분간 ESS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면서 비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계획을 재고하기 바란다.
2019-06-11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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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낸 가업상속세제 개편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현행 10년인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대상(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과 공제금액(최대 500억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나온 개편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법에 반영돼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재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업계의 숙원이던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유지 의무를 완화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가업상속 공제대상과 금액 확대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가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핵심쟁점은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현행대로 '3000억원 미만'에 묶어둔 점이다. 이렇게 하면 대개의 중소기업은 이번 개편안에 따른 공제혜택을 받게 되지만 수백개에 이르는 중견기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활용 사례가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조치다. 공제금액 역시 '최대 500억원'이라는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처음의 취지가 퇴색했다. 100년, 200년 장수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상속세율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체계는 징벌적 수준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6%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대주주 할증세율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이른다. 이런 상태라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 장수기업의 탄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수정·보완되기를 바란다.
2019-06-11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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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에 선 암호화폐, 정부 민첩한 대응을
한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의를 마치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은 오는 28~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올 들어 암호화폐는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두 가지 변수가 있다. 하나는 이달 16~2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다. 이때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 기준(권고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0년 전에 출범한 FATF는 불법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는 게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가입했고, 2016년 부산에 총회를 유치했다. 부산엔 FATF 교육연구원(TREIN)도 있다. 올 1월부터 FATF는 우리나라가 권고안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 작업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금융당국으로선 6월 총회에서 나올 FATF의 권고안을 먼저 본 뒤 암호화폐 정책을 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도 암호화폐의 미래를 좌우할 큰 변수다. 앞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FATF가 이달 (올랜도) 총회에서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채택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딱히 변수가 없는 한 G20 정상들은 FATF 권고안을 추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국제사회의 인준을 뜻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줄곧 보수적으로 대했다.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름 명분도 섰다.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등락이 컸다. 자연 암호화폐가 과연 믿을 만한 '화폐'인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불법 자금세탁의 통로라는 지적도 받았다. 정부로선 시장의 반응과 함께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머잖아 FATF가 권고안을 내놓고 G20 정상들이 이를 추인하면 정부가 좀 더 빨리 움직이길 바란다. 올 들어 암호화폐 시장은 추세적인 오름세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스타벅스, 페이스북, 아마존 등 첨단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2019-06-10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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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체 유보, 세종보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세종보 해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에도 총대를 멨던 환경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우리는 보 해체로 인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면 이를 밀어붙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여권 내에서 세종보 해체에 신중론이 제기된 지 오래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세종보 해체 여부는 2, 3년 중장기 모니터링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해체 방침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한 입장 표명이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 대표도 세종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보 해체 유보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여권의 입장 선회는 늦은 감은 있으나 올바른 선택이다. 무엇보다 보를 개방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해서다. 환경부 자체 조사로도 세종보 하류 금강의 녹조량이 수문만 개방했는데도 외려 5배 이상 늘었다지 않나. 수문 개방 후 강물이 졸아들자 세종시는 자갈을 철제 망태에 담아 돈을 들여 간이 보를 만들었다. 세종호수공원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서였다. 이런 블랙코미디가 따로 있겠나 싶을 정도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의 5개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공주보(일부)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승천보는 상시 개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보 해체 유보가 세종보에 국한돼서 안 될 까닭은 차고 넘친다. 영산강도 해체하려는 죽산보를 개방한 후 이미 수질이 더 악화됐다. 일부 환경단체들의 '강의 재자연화'라는 도그마를 따라야 한다면 소양강댐 등 전국 모든 댐과 보를 철거해야 할 판이다. 토사와 오염물질이 퇴적돼 가뭄 때에는 강바닥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되돌아가 보존(保存)하는 것을 자연성 회복으로 강변할 순 없다. 오염된 곳을 정비하면서 홍수와 가뭄에도 대비하는 등 강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보전(保全) 개념으로 접근할 때다.
2019-06-10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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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유럽 순방, 스웨덴 모델에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유럽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북유럽은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룬 곳이다. 노사 화합도 모범적이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3국은 늘 상위에 오른다. 여러모로 한국과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이 3국 순방에서 국내 문제를 풀 영감을 얻고 돌아오길 바란다. 3국 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은 스웨덴이다. 무엇보다 스웨덴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성공 사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컸다. 지난 2005년에 당시 권오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가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냈다. 이를 감명 깊게 읽은 노 전 대통령은 권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부총리로 발탁했다. 하지만 스웨덴 모델은 한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진보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는 "스웨덴 정치권에선 기업이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세금 많이 내면 되지 많이 가진 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한다(2018년 12월 9일 중앙일보 인터뷰). 요컨대 시장에 한껏 자유를 주되 부작용은 복지, 곧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다. 실제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기준 44%에 이른다. 같은 해 한국은 27%에 그쳤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숫자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스웨덴 모델은 시장과 세금의 교환이다. 노사 관계도 스웨덴에서 배울 점이 많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스톡홀름 외곽의 휴양지 살트셰바덴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살트셰바덴은 1938년 역사적인 살트셰바덴 협약이 체결된 곳이다. 80여년 전 스웨덴 노사 관계는 악명을 떨쳤다. 1931년엔 오달렌이란 곳에서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하는 바람에 노동자 수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 스웨덴이 어떻게 이런 비극을 딛고 오늘날과 같은 노사 평화의 틀을 마련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 스웨덴 경제를 '패러독스'라고 부른다(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과 시사점·2015년). 복지와 성장은 충돌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에 기초한 이른바 J노믹스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반면 스웨덴 모델은 시장에서 검증을 마쳤다. 더 쉽고 확실한 길을 놔두고 굳이 가시밭길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2019-06-09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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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포기한 국회, 입법부 이름이 부끄럽다
여야가 6월 국회 개원을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김원봉 발언'으로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국회 단독소집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자유한국당은 '불감청고소원'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번에도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올해 국회는 온전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3월 중순에야 첫 본회의를 연 국회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아예 열리지 못하며 사실상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 이런 상황은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28.9%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오죽하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겠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부 예산만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당론을 세워두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선 국회가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 장기표류 중인 민생법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 등 분초를 다투는 경제·민생법안이 벌써 수개월째 국회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적자 통계가 나오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선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2019-06-09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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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도그마에 갇혀 제철소 문 닫을 건가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내린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업정지 처분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단체의 주장만 듣고 지나친 조치를 취했다고 한국철강협회가 6일 항변하고 나섰다. 고로(용광로) 내부 잔류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면서다. 우리는 양쪽의 입장이 각기 일리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학적 검증을 통한 근거 없이 기업 활동에 과도하게 재갈을 물려서는 곤란하다.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격이 되어선 안 될 말이다. 고로정비 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근거가 없진 않을 게다. 저감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했다면 위법 소지도 없지 않다. 다만 블리더 개방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다. 업체들이 "현재 다른 기술이 없어 전 세계 제철소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항변한다. 해외 업체들이 똑같이 한다고 해서 면책될 순 없지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도 화재나 폭발 등 사고를 막기 위한 경우 적용상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철강협회는 블리더 개방 시 잔류가스는 "중형 승용차가 하루 8시간씩 10여일 배출하는 양"이라고 설명한다. 이마저 배출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건 맞다. 하지만 미세먼지 총량에서 중국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선 미미하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정작 탈원전으로 서해안에 밀집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는 통에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는 인상이라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과학적 팩트를 넘어 과도하게 폐해를 부각시켜 기업을 옥죌 일은 아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처럼 고로 1기가 열흘간 조업정지가 실행돼 최소 3개월 걸려 복구하기까지 8000여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충남도와 같은 취지로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에, 경북도가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통보했다니 사태는 자못 심각하다. 가뜩이나 우리 철강산업이 세계적 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중재에 나선 건 다행이다. 대기질 개선도 지향해야 할 목표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게 옳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다른 경쟁국에 앞서 블리더 개방을 대체할 신기술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철강업계 노조조차 걱정하는 조업정지 등 극약처방은 자제할 때다.
2019-06-07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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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공공기관 취급하는 금융위의 착각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회사들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14개 시중·지방은행의 고용실적을 평가하고 부문별 우수사례를 선정해 오는 8월 발표한다. 이어 내년에는 증권·보험 등 금융업권 전체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가 은행의 고용실적에 대해 성적을 매겨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금융위는 감독권을 무기로 은행을 압박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설혹 효과가 있다 해도 부작용이 훨씬 크다. 우선 발상이 구태다. 과거 정부가 금융기관 위에 군림했던 개발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은행은 사기업이다. 은행이 신입 행원을 얼마를 뽑든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대해 고용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과 같다. 은행 업무가 공공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은행을 공공기관 다루듯 해서는 안된다. 권한남용 소지도 다분하다. 금융위의 업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 건전성을 감시하라고 부여한 감독권을 고용압박에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업의 범위를 벗어난 의욕과잉이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위는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핀테크(금융 신기술)나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분야에 널려 있는 규제 사슬만 걷어내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방법이 좋지 않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 하지 말고, 있는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정도다.
2019-06-07 1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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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딜레마, 기업 이익 해치는 일 없어야
한국이 화웨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도 고민, 기업도 고민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5일 한 강연에서 "신뢰할 만한 5G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한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주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한국이 샌드위치가 된 격이다. 몇 년 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이 불거졌을 땐 한국이 취할 입장이 비교적 또렷했다. 안보는 미국과 한 배를 타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웨이 딜레마는 경제 문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사드 때보다 더 힘든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이미 서방기업 여럿이 미국 편에 섰다. 인텔, 구글, 퀄컴 등 미국 회사는 물론 영국의 세계적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도 화웨이와 거래를 끊었다. 영국 통신업체 보다폰은 화웨이의 5G 휴대폰 개통을 중단했다. 이웃 일본의 파나소닉은 화웨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 우방인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그러나 한·중 경제 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밀접하게 얽혀 있다. 다른 나라가 한다고 우리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 수출 가운데 27%가 중국으로 갔다. 사드 사태가 남긴 학습효과도 있다.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골프장을 내준 롯데그룹은 이후 온갖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오로지 롯데 혼자 손해를 감수했다. 기업들은 이 교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성을 내고, 중국 편을 들면 미국이 화를 낸다. 이럴 땐 정부가 나서기보다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게 최상이 아닌가 한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건 해당 기업이 제일 잘한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일부 사용한다.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바이어(반도체)이면서 동시에 경쟁자(통신장비)다. 화웨이 딜레마를 풀 해법을 놓고 누구보다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주에 소집한 반도체 사장단 긴급회의에서 "단기적인 기회와 성과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며 "삼성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이미 판단이 선 듯하다. 정부는 대내적으로 기업 판단을 존중하면서 대외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
2019-06-06 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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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조합원들이 거부하는 파업 왜 하나
르노삼성차 노조는 5일 재협상을 위한 실무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지난해 6월 노사가 협상을 시작한 이후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이 회사 부산공장은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조합원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서다. 회사측은 "과반수의 파업불참 노조원들과 함께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노조와 협상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산업은 신기술 발전과 승차공유 확산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인력구조조정과 합종연횡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르노삼성차 노조는 벌써 1년째 노사분규에만 몰입돼 있다. 회사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오로지 투쟁만 일삼는다면 돌아오는 것은 자멸이 아니겠는가. 집행부는 자신들이 전면파업을 선언했음에도 다수 조합원들이 왜 공장에 남아 생산을 계속했는지를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 집행부는 임단협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부분파업을 남발했다. 지난달에는 우여곡절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재협상마저 결렬되면서 분규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조합원 다수가 집행부의 전면파업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은 드문 일이다. 집행부는 투쟁일변도 노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헤아려야 한다.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지난해 21만대를 생산했다. 올해에는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기분규 여파로 닛산 로그 수출물량의 40%(4만대)가 깎였다. 나머지 6만대도 올해 계약이 끝난다. 내년분 신차 수출물량을 새로 배정받아야 한다. 르노 본사로부터 내년 물량을 받으려면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임단협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르노삼성차와 200여개 협력업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르노삼성차는 부산의 지역내총생산(GRDP) 8%, 수출액의 20%를 차지한다. 르노삼성차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과연 이 파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9-06-06 17: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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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없으면 ‘국민취업지원’도 소용없다
정부·여당이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놨다. 원래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개편했다. '국민'이란 단어에서 보듯 저소득 실업자를 폭넓게 지원한다. 18~64세를 대상으로 2020년에 35만명, 2021년에 50만명, 2022년 6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혜택을 준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새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는 최상의 복지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자의 취업을 돕는 데 세금을 쓸 수 있다. 올해도 중앙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170개 사업에 23조원을 책정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합친 것도 잘한 일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엇비슷하거나 겹치는 일자리사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만 170개 사업이라니, 당최 말이 안 된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몇 가지 우려를 낳는다. 먼저 비용 대비 효율성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내년에만 5040억원이 들 걸로 예상한다. 앞으로 수혜자가 늘면 투입 예산은 금세 조(兆)단위로 불어날 게 뻔하다. 하지만 과연 이 정책 덕분에 일자리를 얻는 이가 몇 명이나 될지는 불투명하다. 곤두박질친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은 사실상 낭비에 가깝다. 국민취업지원제가 같은 길을 걸을까 걱정이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 완료 시점을 대선이 있는 2022년으로 잡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로드맵대로 국민취업지원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올 정기국회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호락호락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생색을 내길 좋아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세금을 쓰기보다 규제를 풀어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걸 뒷받침해야 한다. 일자리가 넘치면 굳이 국가가 나설 이유가 없다. 거꾸로 일자리 자체가 없으면 '국민취업' 백날 해봤자 소용 없다.
2019-06-05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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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7년만에 적자, 펀더멘털 튼튼한가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6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83개월간 이어온 흑자 기조의 맥이 끊겼다.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상수지는 성장률·고용과 함께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3대 핵심 축으로 인식된다. 세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고용이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내보냈다. 지난해 2월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극심한 위축현상을 보였다. 올 1·4분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경상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경상수지는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정부와 한은은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는 듯하다. 한은 관계자는 4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므로 과도한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일시적 현상'이란 지적은 타당한 측면과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반반이다. 한은은 4월에 외국인 배당금이 몰려 있어 적자가 났지만, 5월에는 흑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는 배당금 적자가 올해보다 더 컸음에도 흑자를 유지했다. 적자를 배당금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경상적자의 근본 원인은 수출 감소에서 찾아야 한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6개월 연속 줄었다. 수출 감소가 멈추지 않으면 국제수지는 버텨낼 재간이 없다. 배당금은 부차적 요인이었을 뿐이다. 지속적인 수출 감소가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왔다고 봐야 한다.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흑자 기조는 계속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 5월에는 경상수지의 선행지표인 무역수지(수출입차)가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폭은 전월에 비해 63.5%나 급감했다. 정부와 한은은 경상적자 반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출부진의 원인 중 하나인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상품 교역을 넘어 기술과 자원 분야로까지 확산되면서 패권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수출부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심층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수출뿐만 아니라 성장, 고용과 대외경쟁력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재점검에 나설 때다.
2019-06-05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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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 건설노조 파업 명분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가 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양대 노총은 파업 하루 전인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7% 인상, 하계휴가 탄력적 운영, 현장 휴게실 설치조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 건설노조가 동시파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파업으로 전국 건설 현장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2500여대가 일제히 멈춰섰다. 이는 현장에 투입된 전체 타워크레인의 70~80%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국 공사현장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은 노조의 반발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체근로자로 비노조원을 투입하는 등 노조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임단협 형태를 띠고 있지만 속내는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양대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비노조원이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이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대형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노조가 '밥그릇 챙기기'의 명분으로 안전을 내세우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전국 건설현장이 건설노조의 횡포에 몸살을 앓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각 건설현장에서 서로 "우리 조합원을 고용하라"며 노노갈등을 빚었다. 실제로 2000여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현장에선 이들이 한 달 넘게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한동안 공사가 올스톱되기도 했다. 이러던 양대 노총이 이번에는 한목소리로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니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내놓은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과거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지금처럼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돼 '갑질'에 가까운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곧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2019-06-04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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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첫발, 데이터 3法 손질 급선무
금융거래자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익명처리돼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1단계로 5%인 200만명분이 4일부터 공개돼 핀테크(금융기술)기업이나 금융회사, 대학 연구소 등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금융 빅데이터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 한동안 IT 선진국으로 불렸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이래 점점 데이터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선정한 '2017 빅데이터 활용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56위를 기록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에 가로막혀 세계 흐름에 역주행한 결과다. 반면 중국은 우리와 달랐다. IT 후발국이었지만 개인정보 규제를 일찍 풀었다. 그 결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차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한국이 데이터 후진국으로 추락한 것은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 활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은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경제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어서 그렇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면 된다. 금융위의 금융 빅데이터도 이런 방식이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린다.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없이 4차 산업혁명을 논할 수 없다. 금융위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은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고객의 수요에 맞춘 금융 신상품 개발이나 다양한 핀테크 창업이 가능해진다. 익명처리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사고파는 데이터거래소도 연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니 기대가 크다. 데이터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이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의원들의 무관심과 잦은 정쟁,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를 묵혀두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국회가 데이터 3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 바란다.
2019-06-04 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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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시장 수용성부터 따져보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지난 2일 한 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정년연장 문제를 인구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홍 부총리는 "논의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를 꺼낸 배경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급감과 노인인구(65세 이상) 급증이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2만5000명씩 줄어든다. 반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는 2025년에는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년부양비 증가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논의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주는 만능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정년연장 논의에 앞서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어서다. 우선 정년을 늘리면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취업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정년연장으로 고용비용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선 신규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년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정년연장 문제는 이를 실행하는 기업의 지급능력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 변화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년연장에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선의로 도입한 정책이 현장에선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그런 경우다. 현실을 무시한 채 미리 설정한 목표에 따라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번 정년연장 논의도 산업별, 규모별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밀어붙였다간 최저임금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정년 65세 연장은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2019-06-03 1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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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먼저 하는 쪽이 승자된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2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재 2만101건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1만4123건이 계류 중이란 얘기다. 여야가 탄핵과 정권교체의 후폭풍 속에 사사건건 대립한 결과다. 특히 지난 4월 말 자유한국당을 뺀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 이후 국회는 일손을 놓고 있다. 자칫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32.9%)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데도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합의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고 한다. 즉 선거제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 "합의한다"고 못 박아야 한다는 한국당과 '합의하도록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갈음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어찌 보면 여야가 서로 체면 때문에 국민의 눈에는 사소한 문구 차이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리게 돼 있지만, 여야 3당 혹은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제1야당 없이 '개점휴업'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40일째 잠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실기한다면 그책임은 누가 지나. 더욱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분초를 다투는 민생 법안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이들 민생법안이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한다면 여야 공멸을 뜻하는 국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게 뻔하다. 지난달 31일자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를 보라. 오죽하면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국민 78%가 지지한다고 응답했겠나. 여든 야든 정상화 합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등원하면 정쟁에서 질지언정 국민의 입장에선 궁극적 승자가 될 것이다. 특히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수사권 개혁안이 범여권과 4당 내 이견으로 추진력을 상실한 현실을 직시할 때다.
2019-06-03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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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상적자 우려, 신시장 개척이 답이다
4월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월 경상수지는 한국은행이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상수지는 2012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83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흑자규모는 지난해 이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다. 경상수지가 나빠진 것은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경기 악화의 영향이다. 한국 수출에 두 가지 악재가 겹쳤다. 이 가운데 반도체 경기는 하반기에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보복조치는 화웨이 거래중단에서 보듯 무역을 넘어 신기술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차산업의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 수출은 기초체력부터 보강해야 한다. 특정 국가·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하다. 신시장 개척과 품목 다변화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미 수출이 격감하자 중국 시장을 키워 위기를 돌파한 경험이 있다. 올 들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우리 제1의 수출시장인 중국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답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시장이다. 마침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시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안마당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급성장하며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최근에 다시 이 시장이 변혁기를 맞고 있다. 한은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내수성장 전환이 중·아세안 교역에 새로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 아세안은 이미 한국의 2대 무역 파트너이자 3대 투자 파트너로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거대시장이다. 그러나 교류협력의 범위가 아직은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치우쳐 있다. 인도는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세계경제의 신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잠재력이 큰 나라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지금이 신시장 개척의 호기다.
2019-06-02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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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돼지열병, 남북 방역 협력 서두르길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병 사실을 공식 보고했다. OIE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인접한 북한 자강도 우시군의 한 협동농장에서 폐사한 돼지 77마리를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ASF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휴전선을 넘어 국내 전파 시 양돈농가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 가축질병은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에서 처음 발생한 뒤 몽골과 베트남, 홍콩 등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다. 예방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폐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하니 자못 엄중한 사태다.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중국에서만 약 1억3000만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될 것으로 내다볼 정도다. 이로 인해 세계 육류시장이 들썩거리려는 마당에 돼지열병이 국내로까지 번진다면 서민들의 생계에도 큰 주름이 잡히게 된다. ASF 발생국가에서 사육·제조한 돼지고기나 그 가공품에 대한 검역에 주력하는 데 머물러선 곤란하다. 정부도 북한 내 발병 사실을 주목하는 것 같다. 이낙연 총리의 지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파주시와 철원군 등 접경지역 10개 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축산관련 차량 소독 등 방역을 강화 중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돼지열병의 심각성을 다룬 기사 3건을 게재했다. 발병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나쁜 뉴스'는 늘 쉬쉬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례적이었다. 어찌 보면 근본적인 방역역량 부족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만일 ASF 발병농장 봉쇄 등 북측의 초보적 수준의 대처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방역의 큰 둑이 무너지면 가뜩이나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은 더 악화될 게 뻔하다. 더욱이 ASF는 야생 멧돼지나 감염된 돼지 사체를 먹은 조류를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한다. 대북 식량지원 방안을 강구 중인 정부가 그보다 더 큰 의지를 갖고 남북 방역협력을 서두를 때다.
2019-06-02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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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시장수용성 고려해야
새로 꾸려진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 30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만큼 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 이날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던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해 속도조절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국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올바른 상황인식이라고 본다. 박 신임 위원장의 지적대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상황을 어렵게 했다는 공감대는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9.1%에 달하는 최근 2년간 누적 인상률은 OECD 평균 인상률(14.2%)의 2배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도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최대 0.7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 부담을 준 부분이 적지 않다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할 기준은 시장 수용성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많이 오르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지난 2년간 똑똑히 보아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계도 상생의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2019-05-31 1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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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분할안 통과, 독과점 우려 씻는 데 주력하길
현대중공업이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안을 통과시켰다. 주주들은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누는 데 동의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길이 트였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지분을 전량 출자하는 방식으로 신설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된다. 현대중공업 주총은 뒷맛이 씁쓸한 한 편의 블랙코미디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기둥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그런데 그 주주들이 주총장을 빼앗겼다. 어쩔 수 없이 주주들은 장소를 옮기는 소동 끝에 간신히 회사분할안을 의결했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 수천명, 경찰 수천명이 대치했다. 정부는 구경만 했고, 말하기 좋아하는 국회도 입을 다물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조, 지역 눈치만 봤다. 겉으론 시장경제를 한다지만 한국에선 기업이 주총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조는 주총의 위법성을 주장한다. 주총장을 옮기는 바람에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번 주총 소동을 제공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노조다. 노조는 원래 주총장을 힘으로 점거했다. 점거를 풀라는 법원 명령을 깔아뭉갠 것도 노조다. 노조는 뒤늦게 불법성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꼭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지난 3월 산은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 전에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다 보고 받았다. 하지만 노조가 반발하고 지역 여론이 들끓자 정부 관료들은 입을 꼭 다물었다. 그 모든 책임을 현대중공업이 떠안았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대우조선 매각 자체는 올바른 판단이다. 사기업이 20년 가까이 공기업처럼 지낸 게 비정상이다. 최근 조선업황이 조금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시기도 적당하다. 이제 주총은 끝났다. 하지만 탄탄대로가 열린 것은 아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대우조선은 2위 조선업체다. 1·2위를 합치면 필연적으로 독과점 문제가 따른다. 두 회사를 합치면 수주잔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21%를 웃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 독과점 당국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말짱 헛일이다. 현대중공업은 6월에 대우조선 실사를 거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독과점 우려를 씻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2019-05-31 1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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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사태에 꿀 먹은 벙어리된 정부
대우조선해양 매각 작업이 장애물을 만났다.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 자체에 반대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를 둘로 쪼개는 것에 반대한다. 울산시는 중간지주사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 여론에 편승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근로자 고용 보장과 협력사 거래선 유지를 약속했지만 31일 임시주주총회가 제대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대우조선을 팔려는 시도는 정당하다. 정부는 KDB산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에 십수조원을 지원했다. 그 덕에 대우조선은 거의 20년째 공기업처럼 지냈다.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빨리 팔아야 아까운 세금도 아끼고 산은도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 조선업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삼성중공업이 이끄는 빅3 체제다. 호황일 땐 3사 체제도 통했다. 하지만 불황기엔 2사 체제가 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정성립 전 대우조선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의 의견이 일치한다. 여기서 세계 1위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을 매각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국내 조선업을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2사 체제로 정비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본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원활한 매각을 위해 중간지주사로 한국조선해양을 두기로 했다. 기업 매각은 보통 돈을 받고 통째로 넘기면 끝이다. 하지만 지금 현대중공업은 자금이 넉넉지 않다. 또 현 시세로 넘기면 산은도 손해가 크다. 그래서 산은이 대우조선 지분을 출자하는 형식을 밟아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되기로 했다. 그러려면 먼저 현대중공업을 둘로 쪼개 한국조선해양을 만들어야 한다. 31일 임시주총은 이를 위한 정지작업이다. 넓게 보면 이번 주총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다. 산은과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조와 지역 여론을 미리 설득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민영화의 대의가 흔들려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입을 열어야 한다. 정부는 두차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18차 1월 31일, 19차 3월 8일)를 열어 대우조선 매각을 사실상 승인했다. 3월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은 현 사태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그 바가지를 기업(현대중공업) 혼자 뒤집어쓴 꼴이다. 참 무책임하다. 기업 구조조정은 욕을 먹는 작업이다.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현 사태 해결에 더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9-05-30 1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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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일 관계, 文·아베 대화로 풀어야
일본을 방문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중진 의원들이 29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장에게 면담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려고 방일했으나 참의원에서도 달랑 와타나베 미키 외교방위위원장 한 명을 만났다. 찬바람만 쌩쌩 부는 한·일 관계를 말해주는 삽화다. 과거 양국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윤활유 구실을 했던 의원외교 채널마저 끊길 판이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등 의원 5명이 받은 푸대접은 제쳐두더라도 일본 조야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와타나베 위원장이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 중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면 다음 달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한다. 일본 측 민간 전문가들도 "징용 문제를 ICJ(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는 것을 두려워 말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일본 사회의 기류를 전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정부의 원칙론이 먹혀들 여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미·일과 북·중이 밀착하는데 한·일 관계만 꼬이고 있으니 문제는 더 심각하다. 며칠 전 방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해'를 '일본해'로 지칭했다. 한국 외교가 미·일 신밀월 기류 속에서 쓴맛을 본 사례다. 징용배상금도 받아내기 전에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얼마 전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대상 조사에서 절반 넘는(53.1%) 기업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로선 꿩도 놓치고, 매도 잃는 격이다. 한·일 관계를 가로막는 핵심 현안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등 역사 갈등이다. 단선적 민족주의에 매달려 일본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명분만 좇고 있을 순 없다. 일본과 역사·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도 최근 대일 관계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한·일이 피차 명분과 실리를 함께 잃지 않으려면 국익과 국민감정 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오사카에서 만나 흉금을 터놓고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019-05-30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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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무서워 기업 못하겠다는 말 안 들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상속세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주에는 대한상의가 국회에 의견서를 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높은 상속세율에 불만이 크다. 감면조항이 있지만 너무 까다롭다. 고령에 이른 1세대 창업주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애써 키운 회사를 자식에게 넘기려다 보니 상속세 폭탄이 무섭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차라리 회사를 접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한국 상속세는 징벌적 수준이다. 명목세율 50%에 대주주 할증세율을 더하면 최고 65%에 이른다. 형식상 숨통은 터놨다. 연 매출이 3000억원을 밑돌고,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면서 업종을 바꾸지 않으면 가업승계 시 세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있으나마나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세기 낡은 규칙으로 기업을 옭아맨 꼴이다. 깎아주는 세금도 최대 500억원에 그친다. 이성봉 교수(서울여대)에 따르면 독일은 2014~2017년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2만284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97건에 그쳤다. 높은 상속세율은 탈세를 예상하고 만든 사전규제다. 실제 기업들은 과거 요리조리 편법을 썼다. 국세청 징수망도 허술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화 덕에 탈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상속세율을 현실에 맞게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감히 탈세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사후규제를 강화하면 된다. 감면조건도 손을 볼 때가 됐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10년 동안 근로자 수를 100% 유지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래선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회사를 팔거나 접으면 고용이 통째로 날아갈 판이다. 모름지기 일자리정부라면 당장 세금 몇 푼 더 걷기보다는 긴 눈으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게 옳다. 징벌적 상속세율은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상속세율 인하에 반대한다. 그러나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야 가난한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기업이 잘돼야 한다. 2세, 3세가 선대의 뒤를 이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려면 상속세 굴레부터 벗기는 게 급선무다. 현재 국회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상속세 개정안이 여럿 있다. 세율을 낮추거나 감면조건을 누그러뜨리는 내용이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여야가 1순위로 처리하길 바란다.
2019-05-29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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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만 이어 태국에도 뒤진 韓 국가경쟁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8일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1위, 수출액이 세계 6위를 차지했지만 국가경쟁력은 중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문제였다. IMD는 국가별로 4대 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를 개별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이 가운데 기업효율성만 전년 대비 개선됐다. 나머지 3개 분야는 모두 순위가 낮아졌다. 특히 경제성과가 7단계나 낮아진 것이 경쟁력 순위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3% 성장이 무너졌고, 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둔화된 탓이다. 정부효율성과 인프라도 각각 2단계 낮아졌다. 노동의 개방성은 63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아시아권 16개국 중에서 10위에 그친 대목이다. 한국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홍콩·싱가포르·대만 등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상위권에 들었다. 싱가포르(1위)와 홍콩(2위)은 최선두에 포진했고 중국(14위), 대만(16위)도 선전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국가경쟁력 순위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 9년간(2011~2019년) 한 해(2018년)만 빼고 모두 하락하거나 정체상태였다. 말레이시아(22위)에 이어 태국(25위)에도 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대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 외형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내실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대체할 차세대 산업과 시장 개발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는 한계에 부닥친 수출과 제조업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수와 서비스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산·학·연 합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
2019-05-29 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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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퇴출, 바이오 꿈은 흔들리지 않길
바이오 신약 인보사케이주가 된서리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년 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약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급락했다. 소액주주들과 환자들은 소송을 벼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두 달간 꼼꼼하게 조사했다. 미국 현지 실사도 다녀왔다. 허가취소 결정은 바이오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다. 코오롱은 생명을 다루는 기업답지 않게 허술했다. 약의 핵심 성분이 바뀐 걸 몰랐어도 문제, 알고도 모른 체했다면 더 문제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은 2년 전 "인보사는 네번째 자식과 다름없다"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코오롱그룹의 대주주다. 이번 사태를 모른 척해선 안 된다. 인보사 사태는 최악의 시기에 터졌다. 바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 전시 부스를 둘러보면서 "성공의 예감, 대박의 예감이 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식약처는 스스로 내린 허가(2017년 7월)를 취소했다. 그것도 대상이 국내 바이오 신약 1호인 인보사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우리는 인보사 사태와 바이오 육성전략을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 2000년대 중반에 터진 황우석 사태가 반면교사다. 당시 논문조작 파문으로 한국 생명과학 연구가 크게 뒷걸음질쳤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신약 개발은 10년, 20년씩 걸리는 힘든 작업이다. 인보사는 19년이 걸렸다. 그런데도 실패했다. 시각을 달리하면 인보사 사례는 입에 쓴 보약이다. 실패도 자산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 뒤라야 비로소 바이오 신약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인 이정동 교수(서울대)는 베스트셀러 '축적의 길'에서 개념설계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설계역량은 곧 원천기술이다. 신약이 대표적이다. 이 능력은 단박에 오지 않는다.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어쩌면 신약 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심일지 모른다.
2019-05-28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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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총도 못 여는 기막힌 현실
민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이틀째 농성 중이다. 노조는 27일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해 주총 저지 실력행사에 나섰다. 노조원들은 이에 앞서 회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회사측 경비원 7명이 다쳤으며, 그중 한 명은 실명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31일 임시주총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물적 분할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물적 분할안은 중간지주회사로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고, 여기에 자산 일부를 넘기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물적 분할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총 때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총회 개최를 폭력으로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주총 개최는 경영행위다. 주총 안건도 중간지주사 설립과 물적 분할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서울에 두는 문제도 경영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설혹 안건 내용이 근로조건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그 단계를 넘어서 주총 개최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 불법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노조의 법과 공권력에 대한 태도다. 울산지법은 27일 노조의 주총장 불법점거를 막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했다. 노조에 대해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회당 5000만원을 물리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노조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직후 보란 듯이 주총장을 점거했다. 법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민주노총의 폭력적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대검찰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경찰관들을 폭행해 이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력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과 공권력의 방관이 민노총의 무법을 키웠다. 민노총 폭력의 1차적 책임은 민노총에 있다. 하지만 불법을 감싸고 돈 공권력도 책임이 있다. 이 나라에 법이 있는가.
2019-05-28 1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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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은 UAE 원전 운영권도 못 지키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정비계약(LTMA) 입찰이 여러 분야로 쪼개지며 한국의 단독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UAE 원전 운영사인 나와가 한국에 유리한 경쟁입찰 대신 입찰에 참여한 한국·미국·영국 등 3개사에 하도급 형태로 물량을 나눠주는 방식을 검토하면서다. 이 방식이 확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팀코리아)은 당초 2조~3조원 규모를 일괄수주하려던 목표에 턱없이 미달하는 수천억원대 수주에 그치게 된다. UAE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독점 운영권은 한때 떼놓은 당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정부 들어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고 있다. 나와는 지난해 11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운영·유지 계약을 하더니 이제 장기정비계약도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UAE 측이 한국의 운영 독점에 속속 제동을 거는 형국이다.UAE 측을 탓하기에 앞서 그 빌미를 준 정부의 성찰이 절실하다. UAE는 바라카 원전을 자국 에너지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며칠 전 제주도 국제원전행사에서 빚어진 해프닝을 보라. UAE 원자력에너지공사 사장은 한국 원전의 기술력을 극구 칭송했지만, 정작 한수원 측은 2040년까지 총 16기 원전을 영구정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마당에 UAE인들 한국에 장기운영권을 통째로 맡길 마음이 생기겠나.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때도 추후 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시 한국의 수주전 참여를 권유받았다. 그곳 최고 실권자가 한국의 UAE 원전 건설을 거론한 데서 보듯 그간 원전강국의 위상을 쌓아올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 한국에서 원전을 짓지 않는다면 설계·건설·운영 등 원전 생태계의 붕괴도 불문가지다. 그렇게 될 때 굳이 한국에 원전 건설을 맡기려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문재인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생에너지와 차세대 원전이 병존하는, 더 현실적인 에너지전환 전략을 짤 때다.
2019-05-27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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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이대론 '금융권 메기' 못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전략에 먹구름이 끼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을에 다시 예비인가 신청 공고를 낸 뒤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로드맵이 금융당국의 뜻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두가지 걸림돌이 있다. 먼저 현행법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은 32조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다룬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위반이 드러나면 금융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10%로 제한할 수 있다. 이 탓에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증자 때마다 애를 먹는다.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호 카카오뱅크도 공정거래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은행의 힘은 자본에서 나온다. 자금력이 달리면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2년 전 출범할 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돌풍을 일으키는 듯했다. 금융권 메기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하다. 메기는커녕 새끼 미꾸라지(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영국의 붉은깃발법을 거론하며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그 덕에 국회는 작년 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율을 34%로 높인 게 핵심이다. 이는 분명 큰 변화다. 특례법 제정을 선도한 문 대통령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은행은 면허 사업이다. 따라서 촘촘한 규제가 따른다. 은행법도 있고, 금융사지배구조법도 있다. 특례법 하나 만들었다고 규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핀테크 육성이 진심이라면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더 근본적 걸림돌은 인터넷은행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지금처럼 금융위가 사전에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고 사후에 그물망 법령으로 옭아매는 것이 과연 혁신을 생명으로 하는 인터넷은행과 어울리는지 의문이다.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시중은행이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게 타당한지도 곰곰 따져볼 일이다. 지금은 무게중심이 '인터넷'이 아니라 '은행'에 쏠려 있다. 이걸 뒤집어야 진정한 인터넷은행이 아닐까.
2019-05-27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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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화전쟁 조짐,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을 무역전쟁의 새 무기로 꺼내 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자국통화 절하 국가들에 상계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보조금을 미국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통화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미국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만큼 관세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 통화가치 하락을 보조금으로 보고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상계관세 추진은 '화웨이 때리기'에 이은 대중압박 제2탄이다.미국은 지금까지 재무부에서 독자적 환율감시 장치를 가동해왔다.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환율보고서다. 이를 통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무차별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지정된 사례가 없다. 중국과 한국은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있다. 당장 무역보복을 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그동안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는 데 이렇다 할 무기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은 상무부의 상계관세를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부과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현재 재무부가 적용하는 기준은 무역흑자 비중, 대미 무역흑자 비중, 외환시장 일방향 개입 비중 등 3가지다. 상무부는 무역보복 조치를 더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기준을 더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파편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독일·스위스·인도 등에도 상계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재무부에 의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미국의 목표물은 중국이지만 한국도 그 사정권에 들어갈 위험이 다분하다.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원화 환율은 지난주 달러당 1195원까지 치솟았다. 원화값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9-05-26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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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분류, 성장산업 맥 끊기면 안돼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에 포함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28일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내 게임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게임학회 및 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의 국내 도입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차후 국내 도입 반대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게임중독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해묵은 논쟁거리다. 의견은 크게 의료계와 게임업계로 갈린다. 의료계는 게임중독을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꾸준히 거론해왔다. WHO가 이번에 게임중독을 ICD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을 마약, 알코올 중독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게임이 질환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WHO의 이번 결정은 성장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임산업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 내 엇갈린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게임산업에 대한 극단적 규제책으로만 작용할 뿐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우리는 이번 사태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WHO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향후 3년간 11조원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산업은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산업과 영화산업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콘텐츠산업의 대표주자다. WHO의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적절한 유예기간을 통해 게임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9-05-26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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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화웨이 전쟁… 기업 판단을 존중하길
미국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중국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웨이는 5G 장비를 생산하는 중국의 최첨단 정보기술(IT) 기업이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5G 장비의 보안상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화웨이산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 간 정보 소통 내용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으니 거래를 중단하라는 요구다. 미국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후 서방 진영에 반(反)화웨이 전선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의 IT기업들까지 속속 화웨이와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의 ARM도 화웨이와 거래중단에 나섰다. 미국은 우리 기업들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용산·평택·오산 등 미군 주둔지역에서 서비스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동맹국이다. 중국은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의 최대 시장이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국으로부터 3년 전 사드사태와 같은 경제보복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도 어렵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화웨이를 동원하고 있다. 목표는 교착상태에 빠진 무역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닌 듯하다. 또 하나의 측면은 신기술 패권경쟁이다. 미·중 양국은 5G로 대표되는 통신분야 최첨단 기술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다. 신기술 패권의 향배는 우리에게는 경제를 넘어 안보와도 연결되는 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2016년의 사드사태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당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자 중국은 기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집중적으로 경제보복을 가했다. 이어 보복조치가 관광과 한류 등 경제·문화 교류 전반으로 확산됐다. 따라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화웨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 간 거래 문제다. 일단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에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9-05-24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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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측 자산 보호에 만전 기해야
북한이 개성공단 장비와 설비를 무단반출해 외화벌이 중이라는 정황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무역일꾼의 말을 인용, "지난해부터 (북한의) 국가무역회사들이 개성공단 설비를 적극 이용하라는 중앙의 허가를 받고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임가공 의류업체를 신설하거나 증강했다"고 보도했다. 평안북도 동림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된 의류들이 중국을 거쳐 일본·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남북 합의를 어기면서 정상적 상거래 관행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통일부는 23일 "(설비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동향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란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공단의 남측 자산 무단활용이 실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징후는 엿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자산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승인했다. 하지만 북측은 가타부타 답도 주지 않고 있다. '설비 빼돌리기'가 들통날 걸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가뜩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묶여 개성공단 재가동이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명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설비점검 방문을 당장 허용해 밀반출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2016년 북측의 장거리미사일 도발 때 문을 닫은 개성공단에 남겨진 남측 기자재와 설비는 1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런 엄연한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즉각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이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측 재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전과'도 있다. 이번 사태와 별개로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북한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나 중재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뉴욕협약 등에 가입하는 게 좋은 대안이다.
2019-05-24 1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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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이재웅 혁신 논쟁, 더 치열하게 해보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이틀 연속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전 최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며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하루 전에도 이 대표는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며 최 위원장을 비꼬았다. 최·이 논쟁엔 양면성이 있다. 주고받는 말이 정치판을 닮은 것은 아쉽다. 최 위원장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공직자가 벤처신화의 주인공인 이 대표를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몰아세운 것은 지나치다. 납세자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공직자의 숙명이다. 그렇다고 이 대표가 다 잘한 건 아니다. 그의 말투가 상대방의 속을 긁는 것은 사실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을 향해선 "출마하시려나"고 비아냥댔다. 이달 중순 서울 개인택시 기사의 분신과 잇단 시위에 대해선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말이라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했다. 우리는 이 대표가 말을 순화하기 바란다. 다른 한편 최·이 논쟁은 우리 사회에 혁신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리는 두 사람이 절제된 언어로 논쟁을 이어가길 바란다. 정치권 막말에서 보듯 거친 언사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문제의 본질도 사라지기 일쑤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봤다. 이재웅 대표는 그 충실한 후예다. 하지만 정부는 혁신을 장려하되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최 위원장이 그 총대를 멨다. 우리는 두 진영이 치열하게 논쟁할수록 혁신은 더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2019-05-23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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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는 소득주도성장, 이게 말이 되나
소득 최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1분위 소득 감소세는 지난해 1·4분기 이후 1년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예산이 끊어지면 바로 사라지는 허드레 일자리만 양산했을 뿐 저소득층의 실질적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1·4분기 -8%를 기록한 이후 -17.7%(4·4분기)까지 떨어졌다. 이에 비하면 올 1·4분기에는 감소폭(-2.5%)이 크게 줄었다. 감소폭이 줄어든 요인은 사업소득(10.3%)과 이전소득(5.6%) 증가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은 사업소득 증가가 상위 계층(2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한 단계 내려앉으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소득 증가는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린 결과다. 1분위 소득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선되는 조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로소득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14.5%)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분배 지표도 마찬가지다. 소득5분위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이 5.8로 전년동기(5.95)에 비해 0.15포인트 낮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수준이 높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1·4분기 기준으로 5번째로 높다. 2003~2019년 평균치(5.51)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분배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1.3%에 그친 것도 문제다.정부는 상황이 곧 개선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에 가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형태별 통계를 근거로 임금격차가 줄고 있다고 홍보한다. 이것도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빼고 작성한 통계여서 이를 개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여러 방면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경제의 불황탈출 시기는 늦어질 것이 분명하다. 최저임금 인상→고용 감소→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첫 과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이나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2019-05-23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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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를 文정부 간판상품으로 키워라
정부가 22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6%로 높이고 5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는 미래차·시스템반도체와 함께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삼총사다. 문 대통령은 1월 수소차(울산), 4월 시스템반도체(경기 화성)에 이어 바이오까지 일일이 현장을 찾아 힘을 실었다. 문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베스트셀러 '축적의 길'의 저자인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서울대 교수)은 한국에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업의 도전이 없다"고 지적한다. '축적의 길'은 문 대통령이 탐독한 책으로 유명하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면 도전에 성공한 사례가 여럿 보인다. 현대차는 국산 자동차 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굳혔다. 국내 조선사가 만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남이 따라오기 힘들 만큼 경쟁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후속타가 없다. 근래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후속타 1순위 후보는 바이오다. 과거 공대를 나온 인재들이 'IT 강국 코리아'의 밑거름이 됐다. 지금은 똘똘한 청년들이 죄다 의대와 약대로 몰린다. 이 인력풀을 슬기롭게 활용하면 '바이오 강국 코리아'도 허망한 꿈이 아니다.다만 그 전에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있다. 정부는 의료혁신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바이오산업은 관련 생태계와 어울릴 때 성장 속도가 빠르다. 원격의료 허용범위는 더 넓히고, 신약 심사와 테스트를 가로막는 장벽은 더 낮춰야 한다. 지난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오는 2030년쯤이면 셀트리온이 (미국 메이저 제약사) 화이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의 당찬 꿈이 이뤄지려면 규제가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오래전 황우석 사태, 최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에서 보듯 생명공학은 험난한 길이다.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성과를 기다려주는 인내심 또한 필요하다. 국회는 바이오 관련 법을 선제적으로 처리해주기 바란다. 바이오 업계가 애타게 기다리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문제가 없는 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옳다. 바이오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국회가 훼방꾼이 되지 않길 바란다.
2019-05-22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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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걷어찬 르노삼성 노조, 어쩌려고 이러나
르노삼성자동차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반대 51.8%, 찬성 47.8%로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이 11개월 만에 어렵게 도출해낸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르노삼성차 노사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표결 무산으로 르노삼성차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공산이 커졌다. 노사 양측은 합의안을 다시 마련하는 재협상 절차에 돌입하겠지만 이번 결과는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강해 향후 노사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신차 물량 확보를 포함한 모든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르노삼성차는 당장 오는 9월 닛산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로그' 위탁생산을 종료한다. 사측이 총력을 기울였던 차세대 크로스오버차량 'XM3' 수출물량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리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 공장 가동중단(셧다운) 같은 극단적 조치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은 '카마겟돈(자동차산업 대혼돈)'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르노삼성차 노조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지난 20일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는 전 세계 직원 7000여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GM도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 공장 7곳을 폐쇄하는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차량공유 확산 등으로 미래 자동차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에서 제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3%에서 2030년 40%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시점에 노사대립은 함께 죽는 길"이라는 현대차 노조의 현실 인식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나무보다 숲을 먼저 봐야 한다. 노사 양측은 무엇보다 회사의 생존과 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무너진 판매실적과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흐트러진 회사 분위기도 하루빨리 일신해야 한다. 노사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르노삼성차에 미래는 없다.
2019-05-22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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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손질하려는 민주당, 기대가 크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을 손질하기로 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20일 "연내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를 간신히 넘겼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낮다. 190조원(2018년 말 기준)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사실상 구석에 처박힌 셈이다. 이제라도 손을 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대신해서 나온 제도다. 2005년에 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근거 법률이다. 그로부터 15년가량 지났지만 퇴직연금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여전히 사업장 가운데 절반 정도는 예전 퇴직금 제도를 고수한다. 연금제로 바꾼 기업에서도 아직 일시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전엔 노후보장 소득으로 퇴직금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초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개인연금도 든다. 이른바 '3층 노후보장 체계'에서 기초·국민연금이 1층이라면 퇴직(기업)연금은 2층, 개인연금은 3층이다. 글로벌 저금리 추세를 고려할 때 수백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것은 너무 아깝다.민주당 자본시장 특위가 낸 제안은 요컨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굴리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달이 보험료를 내지만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일임한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퇴직연금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퇴직연금은 개별 가입자가 지시한 대로만 자금을 굴리고 있다. 규모도 작고 운용 범위도 좁아 구조적으로 고수익률을 올리기가 어렵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이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컨대 여러 회사가 퇴직연금을 모아 자산운용사에 맡기면 된다. 또 자동투자제도(디폴트옵션)를 실시하면 가입자 성향을 파악한 뒤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준다.다만 퇴직금을 채권·주식에 투자하다보면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려야 한다. 실제 미국에서 금융위기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퇴직연금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수익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노조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 올 1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금융투자업계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퇴직연금 혁신을 추진하는 자본시장특위, 특히 경영학자 출신인 최운열 위원장의 선전을 기대한다.
2019-05-21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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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훼방꾼 상속세, 뜯어고칠 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보고서(상의 리포트)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가업승계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26.6%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상속 주식 할증평가제 개선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율 체계는 가혹하다. 상속세율이 높은 데다 가업 승계의 경우 실질세율이 더 높아진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여기에 주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 30% 할증이 붙는데 이 경우 실질세율은 65%로 OECD 1위다. 반면에 OECD 34개 회원국 중 15개국은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네덜란드(20%), 독일(30%), 영국·미국(40%) 등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들도 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업승계를 권장하는 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가업을 승계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 되도록 가업을 승계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그 결과 우량기업인데도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즐비하다.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락앤락이 대표적이다. 가업 승계는 단순히 재산을 대물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가업은 자자손손 대물림하면서 가문 특유의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다. 일본과 유럽의 강소기업들 중에는 그런 기업이 많다.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줄고, 기술전수도 끊겨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건이 복잡해 이용실적은 미미하다. 가업승계를 제도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바람직한가. 재산 대물림은 억제해야 하지만 가업 대물림은 권장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율은 일반 세율보다 우대하는 것이 옳다. 주식 상속 때 적용하는 30% 할증평가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거 탈세를 전제로 높게 설정된 상속세율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문제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19-05-21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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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막말, 유권자는 지긋지긋하다
여야 정치권의 막말이 갈수록 태산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주 한 방송에서 '한센병'을 들먹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날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내려가려는 황교안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공격한 데 대한 앙갚음이었다. 피차 "(경제가 나빠졌는데도)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거나, "황 대표가 5·18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등 그럴싸한 이유를 대긴 했다. 하지만 어느 한 진영에 속하지 않는 국민이 보기엔 용렬한 감정싸움일 뿐이다.정치판에서 거친 막말이 기승을 부리면 민주적 토론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가 막말 향연에 앞장서는 꼴이니 딱한 노릇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사이버 공간의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달창'이라는 말을 써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여야의 험구 경쟁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오십보 백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때 한국당을 겨냥해 "도둑놈들"이라고 도발한 '전과'가 있어서다.상대를 배제하는 대결 정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는 건 단견이다. 여권이 선거제 등 신속처리안건을 일방 지정한 이후 한국당이 장외집회에 나서자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었다. 하지만 막말 공방으로 격차는 다시 벌어졌다. 여론조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자기 지지층이 결집하면 상대 진영의 결속도도 높아지는 추이는 드러난 셈이다. 물론 개별 유권자들이 선동적 발언에 휘둘리거나, 지역주의에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총합으로서 국민은 언제나 현명한 심판을 내렸음을 역대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 이번에도 다수 국민들은 최저임금제 개선안과 추경안 등 현안에 대한 토론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게다. 그렇다면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품격 있는 언행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20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막말을 동원한 네거티브 대결의 유혹을 뿌리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05-20 1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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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부총리까지 우려한 미·중 무역전쟁 파장
환율이 불안하다. 수출 부진과 저성장에 이어 환율도 치솟고 있다. 정부는 20일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달러화 환율은 20일 달러당 1194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17일에는 1195원까지 치솟았다. 3월 초순만 해도 달러당 1120원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달여 만에 달러당 70원이 급등했다. 특히 이달 들어 지난 20일 동안에만 30원 가까이 올랐다. 환율 변동폭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이번 주중에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는 유리하다. 그러나 급격한 변동은 금물이다. 환율은 대내외 경제의 중심을 잡는 균형추다. 균형추가 흔들리면 경제는 지탱하기 어렵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화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떠나고 있다. 외국인들은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무기력한 외환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율 불안의 진원지는 미·중 무역갈등이다. 지난 10일 열린 미·중 무역담판은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깨고 사실상 결렬됐다. 협상 결렬 이후 양측은 더욱 치열한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화웨이 제재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화웨이는 5G 장비를 생산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신기술 기업이다.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신기술 패권다툼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초강대국의 대립이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중의 무역갈등이 심화될수록 그 불똥은 한국으로 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을 합치면 우리 수출의 39%를 차지한다. 이미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여기에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위기를 잘 넘기면 평가절하된 한국 경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경제의 체질 강화, 즉 기초체력(펀더멘털)을 키워야 한다. 노동·공공 부문의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과도한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외풍이 거세도 내실이 튼튼하면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2019-05-20 1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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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항의 집회까지 부른 한전 적자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 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7개 전력 관련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119조1837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말에 비해 6조5931억원 급증했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설비 보강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를 반영한 듯 2016년 8월 6만3600원까지 치솟았던 한전 주가는 요사이 2만5000원대로 주저앉았다. 그러니 참지 못한 소액주주들이 20일 오후부터 릴레이 항의 집회를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나. 무리한 정부정책을 뒷감당하느라 공기업들이 속 골병 든 전례는 적잖다. 이명박정부 때도 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대강 개발과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을 떠맡느라 큰 적자를 감수했었다. 그러나 한전은 공기업이자 상장사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총 주식의 51%를 갖고 있으나 외국인과 민간인도 각기 27%, 22% 지분을 보유 중이다. 국가 기간시설인 전력망 확충이라는 공공성을 추구하되 주주이익도 무시해선 안 된다. '한전 주가 하락 피해'를 탄원하는 소액주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한전 소액주주들의 이번 움직임은 지난 2011년 김쌍수 전 사장 사퇴파동과 기시감을 갖게 된다. 그는 당시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하자 결국 사퇴했다. 그때보다 지금 한전의 환부가 더 악성으로 곪아터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1조17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적자를 내어서만이 아니다. 적자의 주원인이 탈원전임을 직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헛발질만 하고 있으니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인정한 한국 원전이다. 그런데도 전력당국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멀쩡하게 가동할 수 있는데도 정비 명목으로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렸다. 그러는 사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대안이 되지 못하고 값싼 원전 전기를 포기한 만큼 고비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폭 늘려야 했다. 그 대가가 바로 한전 적자 누적이었다. 글로벌 우량기업을 정부의 불합리한 에너지 전환정책의 희생양으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와 한전이 탈원전 폭주를 속도조절하지 않는 한 적자의 누적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할 때다.
2019-05-19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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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 결정 연기, 안심할 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최고 25% 고율관세를 물릴지 말지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 외 다른 나라'에 속한다. 일단은 한숨 덜었다. 포고문은 유럽연합과 일본을 명시했다. 관세 화살이 날아갈 과녁을 또렷이 보여준 셈이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부각됐다. 포고문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보기에 따라선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이미 자동차 관련 협정을 손질했으니 EU와 일본도 참고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 문재인정부는 한·미 FTA 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2017년 초 개정협상에 착수한 두 나라는 2018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정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칭찬했다. 개정협상에서 한국은 픽업트럭 관세를 양보했다. 원래는 미국이 2021년부터 관세 25%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를 20년 더 연장했다. 우리로선 일찌감치 미국에 '성의'를 보인 셈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결정은 종종 럭비공이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오죽하면 '진인사 트천명'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왔을까. 할 일을 다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앞서 일부 외신은 한국이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 발표문 어디에도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다. 지난주 기아차 노조는 미국이 관세 25%를 물리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여섯달 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2019-05-19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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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허물면 제2, 제3의 셀트리온 나온다
셀트리온이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위기인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 투자를 결정한 것처럼 셀트리온은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11만명(간접고용 포함)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셀트리온의 이번 투자가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매우 큰 분야로 손꼽힌다. 글로벌 바이오시장 규모는 약 1500조원으로 반도체(457조원)나 자동차(600조원)보다도 덩치가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과학기술, 우수인력 등을 활용하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도 지난달 비메모리, 미래자동차와 함께 바이오를 혁신성장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추격형' 단계에 머물고 있는 관련 산업을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힘껏 내달릴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올해 초 청와대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1500조원에 달하는 세계 바이오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조원 정도"라면서 "삼성 같은 기업과 함께 뛴다면 몇 백조원은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하루빨리 걷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은다.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법'(일명 첨단바이오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재 관련 논의가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업계는 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제2, 제3의 셀트리온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
2019-05-17 1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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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더 쓰려면 재정준칙부터 세우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경제·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라고 옹호했다. 사실 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1월 문 대통령을 만나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는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자린고비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긴축의 보루인 국제통화기금(IMF)조차 확대 재정을 권한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단기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학자인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한국은 신뢰가 무너진 사회다. 자연 공동체 의식도 희박하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다. 다행히 나랏빚은 아직 적은 편이다.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9%)을 한참 밑돈다. 다만 그 전에 정부가 할 일이 있다. 먼저 깐깐한 재정준칙을 세워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86조)고 두루뭉술 언급하고 끝이다. 이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 뒤라야 재정 지출 확대가 정당성을 갖는다.
2019-05-17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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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다 갈등은 시장에 맡기는게 순리
서울 개인택시 기사 1만여명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를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서울시청광장 인근에선 택시기사 안모씨(76)가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카풀 갈등이 시작된 이후 벌써 네번째 분신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량공유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 개시를 선언하자 택시 관련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택시기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급기야 카풀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했고, 곧이어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이 기구는 지난 3월 7일 극적인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합의안은 곧 휴지조각이 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도 패스트트랙 정국에 휩싸이면서 후속대책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그러면서 택시와 차량공유업체 간의 전선이 '타다' 쪽으로 옮겨붙었다. 올해 초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자회사 VCNC를 검찰에 고발한 개인택시운송조합 측은 타타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다 측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승객을 실어나르는 서비스는 현행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도 "타다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산업이 출현할 때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신구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질수록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택시업계나 택시기사들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막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는 차량공유를 포함한 공유경제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와 택시업계는 시장에서 해답을 찾기 바란다.
2019-05-16 1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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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면한 르노삼성, 신규 물량배정이 관건
르노삼성차 노사가 가까스로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가 요구한 배치전환 시 합의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노조는 오는 21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르노삼성 노사가 생존을 담보로 한 벼랑 끝 대치를 타협으로 마무리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박수를 보내기는 어렵다. 지난해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11개월 만에 이뤄진 지각 합의여서다. 노사가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분규를 겪었다. 2019년 임단협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다 돼서야 겨우 2018년 임단협을 마쳤다. 너무 오래 끌었다. 세계 차산업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전기차·자율차 등장과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현대차 노조 간부는 지난 13일 한 토론회에서 "현대차의 내연기관차 생산량은 2020년 148만대에서 2030년 30만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노사대립은 함께 죽는 길"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강성노조인 현대차 노조마저 자동차산업 위기론을 제기하겠는가. 르노삼성차는 노사가 힘을 합쳐도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마당에 11개월 동안 62차례나 부분파업을 벌이며 장기투쟁을 이어간 노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르노삼성차는 잠정 합의로 파국의 고비를 넘겼다. 그럼에도 앞날은 여전히 험난하다. 지난달 수출물량은 7545대로 지난해 4월(1만6193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주력제품인 일본 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 위탁생산 계약이 올 9월에 끝난다. 이대로는 물량배정을 장담할 수 없다. 물량배정을 받지 못하면 르노삼성차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르노삼성차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산지역 최대 기업이다. 이 회사가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심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생존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회사는 무너진 판매실적과 고객신뢰 회복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켜 분규로 흐트러진 회사 분위기를 새롭게 해야 한다.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2019-05-16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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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장사 한전을 이렇게 망쳐도 되나
한국전력이 올 1·4분기(1~3월)에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이 맞닥뜨린 '어닝 쇼크'다. 한전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영업이익이 12조16억원에 달했다. 그 후 지난해 2080억원 적자를 내더니 마침내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전력당국은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을 탓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화력발전 의존도를 높인 사실 자체가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을 입증한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수원 등 106개 자회사를 거느린 상장사 한전 주가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대안으로 삼은 신재생에너지 진흥사업은 병목현상에 갇혀 있다. 막대한 재원을 들여 가동수명을 연장시킨 월성 1호기를 졸속 폐쇄한 것도 돌이켜보면 자충수였다. 값싼 원전 전기를 포기한 만큼 비싼 LNG발전을 늘려야 해서다. 결국 정부의 불합리한 에너지 전환정책의 총대를 메느라 한때 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이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꼴이다. 재생에너지 구입단가가 지난 3년간 56% 급등한 사실도 주목된다. 정부는 탈원전 깃발을 들며 기술 발달로 재생에너지 기자재 가격이 대폭 내려갈 것이라고 호언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잇따르면서 관련 기술혁신은 벽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한전이 낮시간대에만 가동되는 태양광 전기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면? 정부와 한전이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외통수로 몰릴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진흥의 모범 사례로 치부됐던 독일에서 불거지고 있는 자성론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시사지 슈피겔은 얼마 전 특집기사를 통해 탈원전을 기조로 한 에너지 전환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전기료를 끌어올리면서 온실가스도 늘리는 바람에 산업계와 주민 양쪽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다. 정부가 '탈원전 폭주'를 멈추고 차세대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에너지믹스 전략을 다시 짤 때다.
2019-05-15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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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일자리, 고용주도성장이 답이다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쁘다. 15일 통계청은 4월 고용통계를 발표했다. 신규 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등 뭣 하나 좋은 게 없다. 특히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거꾸로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4월 신규 취업자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만1000명이 늘었다. 이를 연령별로 뜯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33만5000명, 50대는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둘을 더하면 꼭 40만명이다. 50~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는 정부가 임시로 재정을 투입한 덕이 크다. 이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다. 4월 증가분(17만1000명)에서 40만명을 빼면 마이너스 22만9000명이다. 이 숫자가 4월 고용통계의 속살이다.하지만 자칭 일자리정부의 상황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 중소기업 행사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현실을 보자. 일자리는 쪼그라들고, 1·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수출은 다섯달째 내리막인 것도 모자라 미·중 통상마찰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질 판이다. 환율은 달러당 1200원에 육박하는 등 불안하다.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이 15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라고 물었을까.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실패로 나아가고 있다. 집권 2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전 정부를 탓할 수도 없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틀렸다. 4월 취업자수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에서 7만6000명, 제조업에서 5만2000명이 줄었다. 이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혁신성장 정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5년 내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건 어리석다. 대안은 있다. 바로 고용주도성장이다.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춰 보라. 그러면 최저임금, 주52시간제의 단점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라"고 권했다. 생산성은 제자리인데 임금만 뛰면 사달이 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세웠다. 부디 문 대통령이 심기일전, 명실상부한 일자리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9-05-15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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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 토론회, 말보다 실천이 중요
현대자동차 노사와 자동차 전문가, 울산시 관계자 등이 함께한 '자동차산업 미래 전망과 고용 변화' 토론회가 13일 울산에서 열렸다. 노, 사, 민, 관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토론회에선 고용감소를 넘어 고용대란을 몰고 올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위기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의 내연기관차 생산량은 2020년 148만대에서 2030년 30만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노사 대립은 함께 죽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자동차산업 위기론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미래형 자동차 발전 동향과 노조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자동차산업은 100여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다"며 "흥망성쇠의 기로에 선 국내 차산업을 살려내기 위해선 노사정이 하나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달 노조신문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율주행, 차량공유 등의 확대로 2030년 차산업에서 제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3%에서 40%로 감소하고 결국에는 제조사 외연이 25%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이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인기 차종인 '팰리세이드' 증산에 어렵사리 합의한 바 있다. 증산 합의 후 미국 수출이 결정되면서 계속 물량이 달리자 사측은 추가 증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판매계획을 잘못 세운 회사 책임이 크다"며 추가 증산에 반대하고 있다.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발주한 전기버스의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선 2교대 근무가 불가피한데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버티고 있다.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현대차는 향후 10년 내 생존을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가 힘을 합쳐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힘차게 행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산업 자체의 위기가 거론되는 마당에 노사가 힘겨루기 형태의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울산 토론회에서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불가피하다면 질서정연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위기를 인정한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2019-05-1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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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고맙다"며 신동빈 격려한 트럼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후 트위터를 통해 "그들은 루이지애나에 31억달러를 투자했다"면서 "롯데 신 회장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를 만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롯데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 31억달러를 투자해 셰일가스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다. 이 투자로 이 지역에 2500개 일자리가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준공식에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롯데 신 회장에게 극진한 예우와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는 트위터에 "(신 회장이) 미국민을 위해 일자리 수천개를 만들었다"고 썼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미국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를 끌어내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주52시간제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기업이 점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물론 개중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반기업 정책을 펴는데 어떤 기업인이 투자를 늘리겠는가. 최근에 조금 달라지는 조짐이 엿보이지만 아직도 큰 줄기는 요지부동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오류와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이대로는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 문재인정부가 트럼프식 경제 살리기를 배우기 바란다.
2019-05-14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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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최저임금委, 기울어진 운동장 안돼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13일 공식화했다.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주 일괄 사퇴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짓고,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특별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속도조절을 넘어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도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 된다"며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거들었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제 공은 이달 중 새로 구성될 최저임금위로 넘어간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공익위원 추천을 국회와 정부가 나눠 하게 돼 있지만 현행법은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새 최저임금위가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한 새로운 진용을 갖춰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2019-05-13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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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초읽기, 승객은 황당하다
전국 버스 파업이 코앞에 닥쳤다. 버스노조와 중앙정부, 지자체 3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15일 자정부터 전국 버스 1만7900대가 멈춰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전국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을 만났다. 앞서 12일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이견이 큰 탓에 아직 또렷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먼저 중앙정부의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이때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빠졌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노선버스는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준비할 시간이 1년 넘게 있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제서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승객들은 황당하다. 그렇다고 지금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당장은 파업을 막는 게 급하다. 버스운송사업은 오래전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갔다. 김현미·이재갑 장관이 지자체에 책임 있는 자세와 요금인상을 촉구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큰 변수가 생겼다. 바로 주52시간제 시행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합작품이다. 사고는 위에서 치고 설거지는 지자체에 떠맡기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요금을 올리면 결국 소비자 주머니를 턴다는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하다. 이 역시 시장·도지사들에겐 부담이다. 이참에 버스 노조는 아예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되 적자를 지자체가 메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2004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했다. 지금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광역시로 확산됐다. 준공영제는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돈, 곧 세금이 만만찮다. 노조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한다. 하지만 버스업계의 만성 적자를 고려할 때 선뜻 결정할 일이 아니다. 버스 사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노조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한두 번 만나서 풀릴 일이 아니다. 준공영제 확대, 요금인상, 노선감축 등 모든 안건이 협상 대상이다. 그 대신 노조는 파업을 당분간 미루기 바란다. 이런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불쑥 결론부터 내리면 버스 승객들을 우롱하는 격이다.
2019-05-13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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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파주, 3기 신도시 반발에 일리 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경기 고양 창릉지구 인근의 일산 및 파주 운정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이 발표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 신도시에 사망 선고'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데 이어 12일 오후에는 파주 운정행복센터 사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이번 3차 택지공급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상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경기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등 수도권 신규 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완료했다. 이들 3기 신도시는 빠르면 오는 2021년부터 첫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신도시만 짓는다고 곧바로 모든 문제가 눈 녹듯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이번 사태가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서울 강남 집값 잡겠다고 왜 애먼 기존 1·2기 신도시에 폭탄을 던지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파주시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고양 창릉지구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일산 및 파주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를 풀려는 자세는 아닐 듯하다. 부동산은 공공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결국은 경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은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1·2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고, 정부가 약속한 첨단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도시가 자족 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19-05-12 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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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주년 같다"는 정권 실세들의 고백
실수로 공개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화가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걸 모른 채 정부 관료들을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가 군기반장을 자처하자 김 실장이 맞장구를 친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라고도 했다. '4주년 같다'는 말에서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짐작할 수 있다. '엉뚱한 짓'이라는 말에선 관료들이 당과 청와대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단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이러니 '독재'란 소릴 듣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은 "'무식한 운동권 정부'라는 비판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은 페이스북에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집권 4년 같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다. 어느 정권이든 관료조직과 일정한 긴장상태를 유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초 당선인 시절 "(공직자들이)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 10년의 '물'을 빼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이때 앞장서서 공무원을 역성 든 이는 다름아닌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2008년 1월 "공무원 전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또 공공의 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일선 말단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모범을 보인 것도 노 대통령이다. 이런 노력도 없이 현 정권 실세들은 공무원 복지부동부터 탓했다. 어떤 정책이든 공무원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2년밖에 안 된 정권이 벌써부터 관료들과 불화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간다.
2019-05-12 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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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유무역 질서 뒤흔드는 미·중 관세전쟁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렸다.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고율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론 양국 간 고질적인 무역수지 불균형이 미·중 통상마찰의 배경이다. 하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그 뒤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패권 다툼이 있다. 1980년대 일본이 신흥 경제강국으로 떠오르자 미국은 플라자합의(1985년)를 통해 일본을 견제했고, 성공했다. 이후 일본은 엔고가 부른 급격한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장기불황 터널에 갇혔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처럼 당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고, 예상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 맞섰다.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예측불허다.
긴 눈으로 보면 미·중 관세전쟁은 1930년대 대공황 직후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년)을 앞세워 수입품에 60% 가까운 관세를 물렸다. 캐나다와 유럽 등 교역 상대국은 즉각 보복했다. 이때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는 데는 학자들 간에 별 이견이 없다.
전후 미국 등 전승국들은 관세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GATT, 곧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년) 체제를 출범시켰다. 회원국 간에 관세장벽을 낮춰 세계교역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 GAT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바뀐다. 하지만 G2 두 거인의 충돌 앞에서 WTO의 자유무역 규정은 한낱 종이조각으로 전락할 판이다.
당장 한국 경제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핵심 교역국이다. 두 나라가 관세장벽을 높이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좋을 턱이 없다. 관세는 미·중 두 나라의 성장률을 동시에 갉아먹을 게 틀림없다. 우리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2.7%로 전망한다. 1·4분기에 마이너스(전분기 대비)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 점차 나아질 걸로 본다. 여기에 대형 변수가 나타났다. 미·중 관세전쟁은 전후 70년 넘게 이어져온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다. 정부는 먼저 이 전쟁의 본질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
2019-05-10 1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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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마저 등 돌린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면서다. 그것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의중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4시간 전이었다. 그러니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가급적 북한을 감싸려던 문재인정부도 곤혹스러울 게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이러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겠나.
미국 국방부는 북이 9일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행거리가 300㎞대라며 '단거리 미사일'임을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은 그간 단거리 미사일에는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북한도 지난 4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름대로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수위를 조절 중이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9일 북한의 도발 직후 석탄 불법 운송에 사용된 북 화물선을 압류, '제재 유지'를 고수했다.
북한이 무력 시위로 핵동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관철시키려는 건 오산이다. 특히 '북 대변인'이란 비판을 감수하며 대화기조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문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해서 얻을 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은 할 수 있어도 어차피 유엔 결의의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다. 북측이 식량지원도 필요없다며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경제를 직시해야 할 이유다.
더욱이 시간이 북한 정권의 편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만 버티면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여겨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표를 결집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게 미국 대선의 일반적 패턴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대북 봉쇄에 직면하기 전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순리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망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2019-05-10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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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코앞, 정부·지자체 함께 풀어야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9일 서울, 부산, 울산, 광주, 충남 등이 이미 파업을 확정지었고 경기, 인천, 대구, 경남 등 다른 지역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15일로 예고된 버스 총파업에는 전국 버스사업장 247곳, 차량 2만여대, 운전기사 4만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현안은 두 가지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을 예고한 15일 이전까지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서울 시내 400여개 노선버스를 포함한 전국 버스들이 동시에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교통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버스업계가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기사는 대략 1만500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만도 연간 7300억여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 버스기사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데 소요되는 비용(약 2700억원)을 합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정부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선출직인 지자체 단체장들 입장에선 지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버스회사들에 이 모든 짐을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버스 파업대란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낳은 부작용의 가장 극명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가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결국 모두에게 지탄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 이를 보완할 탄력근무제는 식물국회에 막혀 아직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대란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라는 제도 변화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운전기사, 버스회사, 지자체, 승객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2019-05-09 17: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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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벼랑끝, 새우등 터질라
미·중 무역협상이 벼랑 끝에 섰다.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 이와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국이라고 가만 있을 리 없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고래 싸움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타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올릴 가능성을 60%로 봤다. 이틀 전 예상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합의 가능성은 10%로 낮춰잡았다. 미국 협상팀은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끈다.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대중 강경파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매파를 골랐다. 로버트하우저 대표는 중국이 '항복문서'를 내밀 때까지 몰아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유세에서도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당장은 고질적인 양국 무역수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미국의 목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지구촌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깔려 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한다. 같은 일이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다. 무역전쟁 확산은 우리에겐 대형 악재다.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한국은 세계 교역시장이 활짝 열릴수록 좋다. 8일 신한금융투자는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다. 지금은 한국이 자본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가량이 중국행이다. 미국이 관세장벽을 높이면 이 메커니즘이 흔들린다. 미·중 무역마찰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성장률과 일자리가 제일 걱정이다.
2019-05-09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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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대신 스웨덴 모델은 어떤가
문재인정부가 출범 2년을 꽉 채웠다. 10일부터 3년차가 시작된다. 2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외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부동산 등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8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기업, 포퓰리즘을 문재인정부의 3대 '악의 축'으로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는 2년 만에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다가 (성장률) 마이너스 정권이 됐다"고 가세했다. 정파를 떠나 국민이 객관적으로 보는 성적표는 어떨까.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문 정부 2년을 분야별로 물었더니 경제는 부정이 62%로 나타나 긍정(23%)을 크게 앞질렀다. 고용노동은 부정이 54%, 긍정이 29%로 역시 좋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J노믹스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하지만 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궤도 수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문 정부는 촛불혁명, 곧 민심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정부가 정작 민심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년 새 최저임금이 껑충 뛰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그 통에 신규 취업자 수도 푹 줄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한다. 촛불혁명의 결과치곤 참 얄궂다. 문 대통령은 FAZ 기고문에서 "포용국가는 사회경제체제를 포용과 공정,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대실험"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양극화를 고려하면 그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국민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경제학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초 청와대 경제원로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인권정책은 될 수 있어도 경제정책은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이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는 복지천국 스웨덴 이야기를 자주 한다. 연초 경향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장 교수는 "소득재분배를 하기 전 불평등도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도 미국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만 스웨덴 등은 사후 조세정책으로 불평등을 조율한다. 자유시장에서 생긴 간극을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보완하는 식이다. 우리도 스웨덴 모델을 따라할 수 없을까. 소득주도성장은 실험이지만 스웨덴 복지는 검증된 모델이다.
2019-05-08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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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내모는 강사법 이대로 시행해야 하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을 대학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사법은 흔히 '보따리장수'로 불리는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2010년 한 지방대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사법에는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임용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선한 의도와 달리 강사법은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상아탑을 지켜야 할 학자들이 머리띠를 둘렀겠나. 이들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6곳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은 총 16만4689학점에서 13만8854학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는 서곡에 불과하다. 오는 8월 법 시행이 본격화하면 일자리를 잃는 강사는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대학만 비난할 수도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29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확보한 예산은 288억원이 전부다. 추경으로 280억원을 더 배정했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강사법은 2011년 제정 이후 네 차례나 시행을 미뤄왔다. 강사 해고대란 등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명확한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교육을 우리 스스로 죽이는 꼴이 된다.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법 시행을 한 차례 더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9-05-08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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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빠진 3기 신도시, 약발 오래갈까
국토교통부가 7일 3기 신도시 3차 택지공급안을 내놨다.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에 총 11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때 3만5000가구, 같은해 12월 2차 때 15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3차까지 합치면 30만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최근 시장에선 "집값이 바닥을 친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3차 공급안은 이런 예상에 쐐기를 박았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여느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깝다. 광역교통망이 갖춰지면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까지 30분이면 닿을 거리다. 집값 안정세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두가지 점이 우려된다. 먼저 2기 신도시가 공중에 붕 뜰 수 있다.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지역은 최근 청약률이 뚝 떨어져 미분양이 속출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를 몰아내는 격이다. 국토부가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3기 신도시가 과연 서울, 특히 선호도가 높은 강남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서울은 아니다. 학부모들에겐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도 있다. 그래서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 같은 이는 신도시가 서울 수요를 온전히 대체하긴 힘들다고 본다. 그 대안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재건축의 '재'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친다. 집값 안정세를 흐트러트릴까봐서다. 그래서 강제로 서울 강남·목동의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틀어막았다. 이는 시장 원리에 역행한다. 낡은 집을 헐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를 정부가 억지로 틀어막는 꼴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냉탕·온탕을 오간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을 이념과 도덕의 차원에서 다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특정지역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다. 부동산은 공공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결국은 경제다. 부동산을 시장으로 보고 대책을 짜야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2019-05-07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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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온실가스 줄인다'는 권고 경청하길
유럽연합(EU)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25%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유럽원자력산업회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의 골자다. 6일 이 보고서가 국내에 공개되기 전부터 주요 EU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탈원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원전 비중이 23.4%(2016년 30%)로 떨어지면서 탄소 절감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정부가 EU의 에너지 전환정책 궤도수정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이유다. 근래 세계적으로 탈원전 바람은 역풍을 맞고 있다. EU의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겉보기엔 모범적으로 '원전 제로(0)'를 지향하고 있으나 내용을 뜯어보면 속빈 강정이다. 모자라는 전력을 프랑스의 원전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석탄과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는 화전을 늘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원전 발전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졸속 탈원전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다. 정부는 원전 축소에 따른 전력난을 메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그중에서 태양광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려 하지만 한계는 벌써 뚜렷하다. 태양광 패널이 산야를 뒤덮고 있지만, 워낙 효율성이 낮아 전력수급에 큰 보탬은 안되고 부작용만 두드러졌다. 탄소를 흡수할 숲을 훼손하고 미세먼지 해결도 어렵게 하면서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인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문제다. 5일 경북 칠곡의 태양광시설 ESS에서 22번째 화재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을 바라보고 투자를 늘렸던 기업들만 낭패를 겪고 있다. 태양광에서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홍보가 허언으로 판명되면서 원전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는 딜로이트 보고서의 신빙성만 커진 격이다. 탄소 절감과 4차 산업혁명기의 전력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재생에너지와 안전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의 공존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2019-05-07 1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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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올 장사 좋아졌다" 2.2%뿐
민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0%가 나빠졌다고 답해 심각성을 더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였고, '좋아졌다'는 대답은 2.2%에 불과했다. 이런 사정은 지난 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9546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70.9%가 지난 1년 사이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 감소는 자연히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져 전체 조사 대상의 72.1%가 실적부진에 시달렸다. 이들 중 75%는 1회 이상 폐업을 경험했지만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이나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장사밖에 없어서" 여전히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 재료비 원가 상승, 동종업종 간 경쟁심화 등 경기악화도 한 원인이지만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근시안적 정책에 따른 피로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은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더해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축소나 감원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내팽개친채 쌈박질만 하고 있다. 이 법안 처리가 5월 국회에서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2019-05-06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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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최저 실업률 기록한 미국 경제
미국 경제가 경이로운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실업률이 3.6%로 집계됐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1969년 12월(3.5%) 이후 거의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 근처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이번에 3.6%까지 내려왔다. 실업률만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3.2%(이하 연율)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에 대해 "매우 놀라운 결과"라며 "미국 경제 건전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올 1·4분기에도 3%대 성장을 지속하면서 호황 국면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경기 확장세가 오는 7월까지 이어지면 미국 경제는 역사상 최장기 호황(종전 기록 120개월)을 기록하게 된다. 경이로운 기록은 또 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년 전에 비해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3·4분기(2.7%)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그동안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왔다.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은 저성장·고실업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돌아보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 단일세율로 낮추는 등 친기업 정책을 폈다. 이것이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반기업정책을 폈다. 기업 옥죄기는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결국 지난 1·4분기 마이너스 성장(-0.3%)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미국 경제가 놀라운 성적을 거둔 것은 경제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언제든지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정치문화도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만나 향후 25년간 2조달러(약 2300조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극한적 대치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치권도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2019-05-06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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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더 늦춰선 안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다. 국회 입법이 불발되면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조만간 이에 대한 정부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1차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2차로 그 범위 안에서 노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추가·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나 올렸다. 그 결과 극심한 고용위축과 성장률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미리 최저임금 적정 구간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에 브레이크 장치를 달아주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2개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을 감안할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법·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을 둘러싼 극한대치 상황으로 4월 국회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늦어도 5월 국회 초반에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그리 하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개정안 부칙에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8월 5일에서 10월 5일로 두 달 늦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다. 최저임금에 연쇄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제출 시한을 맞추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 내용이 확정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필요한 보완조치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시한을 늦추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최저임금 충격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 정치권은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 바란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추경예산안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2019-05-05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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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이행 안하려고 딴 생각 말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오전 9시께 강원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뒤 오전 10시 이후 1발을 더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이를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전이 담보된다"고 무력시위 배경을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를 풀라고 미국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발사체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포함됐다는 관측이 마음에 걸린다. 사거리 500㎞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인 데다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종이어서다. 이는 유엔 대북결의안 위반이다. 그런데도 합참은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했다. 대화의 맥이 끊길까봐 염려하는 정부 입장은 이해되나 사실을 호도해선 사태만 더 꼬인다. 다만 북한의 이번 훈련에서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은 빠졌다. 대미협상의 판은 깨지 않으려고 그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셈이다. 미국 측에 '영변 핵시설 폐기 대(對) 주요 대북제재 해제' 카드를 받으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북이 일부 핵시설·물질을 감춰둔 채 '스몰딜' 하자는 요구에 미국이 응하리라고 보는 것은 오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의 만류로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절제된 반응을 보였지만, 미국 조야의 기류는 여전히 강경 기조다. 북한이 지금 비핵화 대화 트랙에서 벗어나 꼼수를 부릴 때인가. 내부사정도 그럴 계제는 아니지 않나. 지난 3일 공개된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의 방북 보고서를 보라. 올해 북한 곡물 생산은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주민들을 위해 136만t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부디 북한 정권은 핵보유에 대한 부질없는 미련으로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란다.
2019-05-05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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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조차 모르는 ESS 화재, 기업들만 죽을 맛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잇단 화재로 관련 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로,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1년 새 20여건에 달하는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 관련 조사를 해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관련 업계는 당장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와 실적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ESS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SDI와 LG화학은 이번 사태로 올 1·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52.2%, 57.7% 줄어드는 어닝쇼크에 직면했다. 지난해부터 ESS 관련 투자를 늘려온 LS산전과 효성중공업도 신규 수주가 급감하면서 관련 사업이 올스톱됐다. 더 큰 문제는 중소·중견업체다. ESS 설치작업 등을 맡아온 이들 업체는 존폐 위기에까지 내몰린 상태다. 이번 사태가 자칫 글로벌 ESS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염두에 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 ESS시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정부와 업계의 세계시장 확대의 꿈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대략 세 가지다. 우선 신속하게 화재 원인을 밝혀내 업계에 팽배해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벌써 두 차례나 조사 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와 함께 전국 1490여곳에 설치돼 있는 ESS의 안전대책과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19-05-03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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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고용주도성장 제안, 걷어차지 않길
합리주의자인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가 2일 고용주도성장 이야기를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사회원로 간담회에서다. 송 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구체적으로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노동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제안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올 1·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전분기 대비)로 떨어졌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기 힘들다. 일자리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민망할 지경이다. 한국갤럽(3월 15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전망을 물었더니 51%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정부 2년을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으로 평가했다. 전문가 31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인사가 3.1점으로 가장 낮았고, 일자리가 4.2점으로 두번째로 낮았다.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조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초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청와대 경제원로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인권정책은 될 수 있어도 경제정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궤도 수정이 잘못된 것도 창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대선 때 유권자에게 한 대표 공약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족보 있는 이야기"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핀트가 어긋난다. ILO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라고 만든 단체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라면 모를까, 한 국가가 온전히 경제정책의 뼈대로 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진보진영에서 불만이 나온다. 경제정책 기조를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물가와 고용을 양대 존재이유로 삼는다. 금리를 결정할 때 늘 고용을 염두에 둔다는 뜻이다. 연준이 왜 그러는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두번, 세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19-05-03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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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1호 과제는 일자리 예산 통폐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한데 모여 청년대책을 내놨다. 5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엔 시민사회수석실 안에 청년정책관실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초 청와대 간담회에서 청년대표가 눈물을 흘렸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청년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담당 비서관도 부서도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엔 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총리실 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둬서 사령탑 역할을 맡기려면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후유증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지만 청년기본법 처리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냉정한 협조를 당부한다. 청년정책 가운데 최우선 과제를 꼽으라면 단연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세우는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성과는 형편없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3월 24%에서 올 3월 25.1%로 되레 나빠졌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려 해마다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 수치를 보면 정부가 헛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리실에 당부한다. 가장 먼저 중구난방 고용예산부터 싹 구조조정하기 바란다. 이는 오래된 숙제다. 2017년 8월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중앙정부 185개, 지자체 4186개에 이르는 일자리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 사업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25개 부처에 퍼져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그 뒤 통폐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발표된 적이 없다. 각 부처가 관련 예산을 꼭 틀어쥐고 생색을 내는 데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자리예산을 다 모아서 그냥 실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최상위 청년정책은 일자리다. 그 일자리는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라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18년)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지난 3월 대한상의 초청강연에서 단기알바 같은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자리인 척하는 일자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할 총리실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2019-05-02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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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투쟁 방식 벗자는 한노총이 옳다
양대 노총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열었다. 두 노총 지도부가 행사에서 밝힌 향후 노선이 크게 엇갈렸다. 한국노총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반면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개악에 맞서는 힘찬 파업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오는 7월에 2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하는 이유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소극적이어서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비타협 투쟁 노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사회적 대화만이 구시대 출구이자, 새 시대 입구가 될 수 있다"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들을 대화로 풀기 위해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그런 방식과 활동은 대중에게 '낡은 것'이 됐다"고 말했다. "전부를 쟁취하지 못하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는 노동조합 운동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았다"는 말도 했다. 투쟁일변도 강경노선에 매몰된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쟁 관계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동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런데 과거와는 톤이 사뭇 다르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는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부분은 투쟁 대신 상생 노력을 요구한 것이고, 뒷부분은 권리 주장만 하지 말고 책임의식을 가져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의 주력인 대기업 노조들은 기득권 계층으로 인식된다. 기득권이 강화될수록 기득권 밖에 있는 대다수 비노조 근로자들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 민주노총은 투쟁일변도 강경노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05-02 1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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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다섯달째 내림세, 가볍게 볼 일 아니다
4월 수출이 또 줄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연속 하락이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가치는 하락세)가 또렷하다. 지난달 30일 원화는 달러당 1168.2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출이 시원찮으면 환율은 오르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률, 외환보유액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통령의 경기진단을 뒷받침했다. 이 총재는 1일 피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오는 2·4분기부터 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총재는 가장 객관적 위치에서 경기 판단을 내리는 인물이다.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추세적 수출부진에 대해선 경고음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5개월 연속 수출 하락을 대수롭지 않게 봐선 안 된다. 이르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매길지 여부가 가닥이 잡힌다. 방위비협상이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에서 보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이 걸리면 우방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다. 자동차 관세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간 큰코다친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중순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나 역시 면제를 요청했다. 암참, 곧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주 서울 여의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에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한국만 특별대우를 받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가정 아래 대응전략을 짜는 게 현명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산 자동차가 25% 관세를 물면 가격이 9.9∼12%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계가 입을 손실도 수조원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도 걱정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자동차 관세 면제에 좀 더 힘을 쏟기 바란다.
2019-05-01 1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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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사업에 허리 휘는 공공기관들
공공기관의 수익이 2년 사이 급전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와 이를 공개하는 '알리오'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2017년(7조2000억원)보다 84.7%나 줄었다.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반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수(3만600명)는 전년 대비 10.5% 급증했다. 공공기관들의 몸집은 비대해지고 체질은 외려 나빠져 건강 적신호가 켜진 꼴이다. 실적이 곤두박질친 공공기관은 부지기수다. 가장 심각한 곳은 에너지 공기업들이다. 2016년 7조여원, 2017년 1조원 훨씬 넘는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지난해 1조여원대 순손실로 돌아섰고, 서부발전 등 자회사들의 수지도 악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원전을 줄이고 경제성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탈원전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격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의 '총대'를 멘 여타 공기업들의 적자 폭도 커졌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뒷감당을 공기업에 떠넘긴 게 근본 요인이다. 이명박정부 때도 수자원공사와 LH가 4대강 개발과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을 떠맡느라 큰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가 정착되는가 했다. 그러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 달 만에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고, 인기영합 색채가 짙은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공기업들이 견딜 재간이 있겠는가. 공공기관의 부실을 방치해선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적자 폭이 커지면 당장 공공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으려면 건강보험료나 전기료 등을 올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 나중에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건 국민, 특히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격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공기업을 앞세우는 구태와 결별하거나, 시장형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19-05-01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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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찾은 文대통령, 민·관 공조 확산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4월 30일 경기 화성시 반월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초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 공장 방문을 요청했다. 그때 문 대통령은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화답했다. 그 약속이 석달 반 만에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2030 반도체 비전'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메모리를 넘어 비메모리, 곧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도 세계 1위에 오른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고 1만5000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도 즉각 응답했다. 산업부는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에 맞춰 향후 10년 동안 시스템반도체에 1조원을 투자하고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랜만에 기업과 정부가 손발을 착착 맞추는 모습이다. 진작에 이랬어야 한다. 약 2년 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 경제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민생과 연결된 두 핵심지표, 곧 고용과 성장률이 동시에 나빠졌다. 고용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4분기 성장률은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불황 수렁에서 빠져나오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짰다. 세금을 쓰는 재정 투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방책은 민간 투자 확대다. 예산을 아끼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 수 있으니 정부로선 일석이조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은 올바른 선택이다. 삼성전자는 1·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에 비해 60%나 줄었다. 주력제품인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탓이다. 그 통에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1위 자리를 다시 미국 인텔에 내줬다. 인텔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최강자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새로 개척할 시장이 넓다는 뜻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 시장보다 두 배나 크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민·관 공조가 반도체를 넘어 바이오·미래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길 바란다.
2019-04-30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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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대란 코앞, 정부는 뭐 했나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가 4월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쟁의조정에는 전국 사업장 479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4곳이 참여했다. 차량이 2만138대, 인원은 4만1280명에 달한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8일 찬반투표를 거쳐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은 그동안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지난해 7월1일(300인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면서 운수업을 1년 유예업종으로 지정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이 있고, 국민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거의 다 흘러 시행일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어떤 해법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인력 충원과 운전기사들의 임금 보전이다.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1만5000명의 인력 부족이 생긴다. 운전기사들의 근무일수도 월평균 4~5일 줄어 그만큼 임금이 깎인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임금을 보전하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노선버스 회사들은 대부분 재정이 빈약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서민의 발인 전국의 노선버스들이 무더기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노선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고위험이 높아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운전기사들은 일은 덜해도 임금은 똑같이 받아야 하고, 버스회사들은 고용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노선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은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승객과 운전기사, 버스회사와 지자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승객들은 요금인상을, 운전기사들은 임금감소를, 버스회사와 지자체는 비용증가를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 그러고도 재원이 모자라면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준공영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2019-04-30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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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잃은 제주 녹지병원 근로자 50명
제주 녹지국제병원 근로자 5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구샤팡 대표는 지난주 직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면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고 통보나 다름 없다.중국계 자본이 투입된 녹지병원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마찰을 빚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했다. 그에 앞서 녹지병원은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녹지병원의 한 직원은 "결국 근로자들은 고래 싸움에 직장을 잃게 돼버린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일자리 50개는 간단한 숫자가 아니다. 각 해당자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한때 녹지병원엔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다. 사업 진척이 더디자 의사 등 전문직은 벌써 떠났다. 지금은 간호사·행정직 등 50여명만 남았다. 투자개방형 병원, 곧 영리병원은 정부 정책에서 출발했다. 제주도는 1순위 시범지역으로 꼽혔다. 녹지병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있다. 정부를 믿고 녹지병원에 취직한 이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봄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세웠다. 하지만 그 뒤 행보를 보면 딴 판이다.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에 주력했다는 인상을 준다. 최저임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임금이 뛰자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줄었다. 그 결과는 다달이 발표되는 고용통계에 고스란히 잡힌다.신규 일자리 창출도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관광 등 서비스업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알면서도 규제를 풀지 못한다. 7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라.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에 의료 민영화라는 낙인을 찍은 뒤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걷어차고 있다. 적어도 현 정부에선 영리병원 이야기가 다신 나오지 않을 게 틀림없다. 녹지병원 근로자 50여명은 어설픈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다.일자리정부라면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직선거법·공수처법에 앞서 서비스기본법부터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한다. 그래야 고용한파와 마이너스 성장률을 극복할 수 있다.
2019-04-29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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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시대 한·일 관계 미래로 가야
다음달 1일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의 즉위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동북아 외교'에 잔뜩 공을 들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6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 북핵 제재를 위한 공동결의까지 하면서다. 중·일 관계도 해빙 기류다. 지난해 10월 아베의 중국방문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와중에 유독 한·일 관계만 꼬여 가고 있어 걱정스럽다. 미·일의 신(新)밀월 현상은 그렇다 치자. 최근 중·일 관계의 개선 양상은 특기할 만하다. 중국은 최근 일본산 쇠고기 수입 문호를 열어줬고 일본은 베이징 일대일로 포럼에 대표단을 보냈다. 특히 중국은 칭다오 앞바다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의 참가를 허용했다. 양국이 역사 갈등 속에서도 협력의 과실은 공유하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반면 한·일 관계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초계기 마찰 등 악재만 쌓이면서다. 일본은 곧 '헤이세이(平成) 30년'을 마감하고 새 연호로 출발하는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는다. 제반 분야에서 '미래'를 부르짖고 있는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 복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심지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 각종 보복 조치를 거론했다. 이에 맞서 문재인정부도 3·1절 등을 계기로 해묵은 항일 의지만 되뇌어왔을 뿐이다. 어찌 보면 한·일 양국이 피차 혐한 기류와 반일 정서를 방치하는 형국이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 얻는 게 없다는 게 문제다. 요즘 일본 내 한국 소비재 기업들이 혐한 보도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반면 유니클로, ABC마트 등 한국 내 일본 유통기업들의 매출은 확대일로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허창수 전경련 회장)는 말이 새삼 와닿는다. 정부는 한 차원 높은 극일(克日)의 자세로 역사와 경제를 분리해 한·일 관계를 리셋하기 바란다.
2019-04-29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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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익 반토막… 맥빠진 한국 경제
상장기업 1·4분기 실적이 반토막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가 1·4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67곳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금융정보업체인 연합인포맥스가 내놓은 분석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연합인포맥스는 금융업을 제외한 총 40곳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1·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5% 급감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렇게 된 데는 '반도체 코리아 연합군'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둔화 등이 겹쳐 올 1·4분기 영업이익이 6조2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동기(15조6422억원)에 비해 60.4%나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SK하이닉스도 작년 1·4분기(4조3673억원)보다 68.7% 급감한 1조3665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주력 수출산업인 화학·철강의 하락세도 뚜렷했다. LG화학은 배터리 부문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에 따른 일회성 비용 등으로 1·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57.7% 줄어들었고, SK이노베이션도 석유·화학제품 마진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53.5% 급감했다. 전자, 화학에 비하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긴 하지만 포스코도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9.1% 줄어든 부진한 실적을 공시했다. 다만 현대차 등 자동차·부품업체 5개사의 영업이익이 35.1% 늘어난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부의 대응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해 답답하다. 기업 실적이 나빠진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나쁜 외부 경제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수출, 투자, 소비가 트리플 부진에 빠지고 기업 실적마저 비상등이 켜진 지금 상황은 경제위기 수준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 실적악화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2019-04-28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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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질 국회, 최저임금·탄력근로 어쩌나
국회가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4개 법안, 곧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독재타도·헌법수호'를 외치며 장외투쟁으로 맞서 있다. 이 통에 경제·민생법안들은 발이 꽁꽁 묶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자. 정부는 지난 2월에 최저임금법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지난달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물러날 뜻을 밝혔다. 내년(2020년) 최저임금은 새 위원회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1단계 구간설정위원회와 2단계 결정위원회로 나뉜다. 무리한 인상률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자칫 개정안 처리가 마냥 늦춰지면 현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까지 결정할 수 있다. 현 공익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3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껑충 뛴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이 마당에 최저임금 '폭주'를 방치할 수 없다.탄력근로제 개편도 공중에 붕 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들을 상대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산하 시간제도개선위가 어렵게 이룬 타협은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도 영 '학업'에 뜻이 없어 보인다. 사실 300인 이상 큰 기업들은 그나마 주52시간제 적응이 수월한 편이다.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도 52시간 룰을 지켜야 한다. 2021년 7월부턴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내년(2020년)에 시행하는 30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이 걱정"이라고 말했다.내년 봄에 총선이 열린다. 국회의원들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경제·민생법안만큼은 차가운 이성으로 제때 처리해주길 바란다. 올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
2019-04-28 1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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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1949~201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대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지난 1999년이었다. 광복 전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상사,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수송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 회장과 조중훈 선대회장은 지난 1969년 부실덩어리였던 국적항공사를 인수해 세계 10대 항공사로 키워내는 등 항공·물류산업 기반을 다졌다. 경총은 조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내놓은 논평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어오면서 대한항공을 단단한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을 뿐 아니라 경영계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전경련 부회장, 경총 부회장 등을 맡아 재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 등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최근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유치 및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경영자로서 그의 삶에 공(功)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불법·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국내 재벌총수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한진그룹의 미래다.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기치로 내걸며 지은 이름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계 14위(자산기준) 한진그룹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큰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
2019-04-08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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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센토사 합의, 비핵화 물꼬는 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과 남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이라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다. 그의 기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라며 평화체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 성격을 규정했다. 그 스스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둘러싼 거래가 이렇게 봉합된 건 뭘 뜻하나. '원샷 CVID'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측이 고집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이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굿 뉴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측이 이번 회담에 100% 만족하지 못해 연장전을 갖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기고 비핵화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거꾸로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가 제동이 걸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이 4.27 판문점합의를 재확인한 건 다행이나,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진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가 완전한 출구에 이를 때까지 동맹인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함께 장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걱정스럽다. 국내 정치일정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행 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얻어내는 선에서 북측에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돼선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전야에 현지의 명소를 참관한 뒤 "싱가포르에서 배우려 한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2018-06-12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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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평화 주춧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평화의 싹이 올가을 평양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군 몇 가지 구체적 합의는 반길 만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은 담겼으나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물론 70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나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북측의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평화모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6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준의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8-04-27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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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오콘 볼턴 등판, 커진 한국 중재 책임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여들 소지도 없지 않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북핵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 논리를 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다. 그가 북핵 대응 과정에서 선제공격론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내달 중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특이동향과 맞물리면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대화를 시작해 경제적 보상과 북핵 폐기를 빅딜하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물론 볼턴 내정자도 "과거 발언들은 다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일단 북한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파 일색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려 '선 핵 포기, 후 보상'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양대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북 사이에서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여 '선 보상, 후 핵 폐기'를 성급하게 약속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2018-03-25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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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추경, 재정중독증 아닌가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당초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식이다.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당초 7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다 예산지원만 늘린 꼴이다.
4조원짜리 미니추경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을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도 '에코부머'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9만명이나 늘어난다. 고용여건은 그러잖아도 어렵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옳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추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했다. 올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상황은 일자리정부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해온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따져보고 전면적 방향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반(反)일자리정책으로 인식된 정책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2018-03-15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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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머리띠를 풀어라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지난해 약 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4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최근 몇년간 수백%를 오르내리더니 2016년엔 무려 8만%를 넘어섰다. 당연히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원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경영진도 문제투성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공장에서 잘 만들던 브랜드를 없애더니 철수설을 흘렸다. 군산공장 폐쇄도 불쑥 꺼냈다. 본사에서 온 간부는 국회에서 정치인을 만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세금을 지원해 달라면서 되레 일자리와 물량배정을 카드로 '갑' 행세를 한다.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조에 양보를 당부한다.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 사업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9년 GM 본사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당시 GM은 고유가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그러자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의료지원.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GM은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파산법 챕터 11)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다. UAW는 파업유예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1935년 설립된 UAW는 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다. 과거 그 우산 아래서 GM 노조원들은 넉넉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UAW는 기꺼이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복지.임금을 챙기기보다 미 자동차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급선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다. 그 안에서 붕어가 팔딱거린다. 이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멀리 떨어진 강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다. 금속노조는 집회에서 "한국GM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이 나면 일단 끄는 게 급하다. 원인을 따지는 건 나중이다.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풀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2018-03-01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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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축적의 시간'에서 교수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숙성시키자"고 말한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수백년 산업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는 데 능하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업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제안한다. 제조업체도 놓아주고 은행도 놓아주자.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인공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정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업을 옥죄는 데만 힘을 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주머닛속 공깃돌처럼 여기다 된통 당했다. 그 통에 몇몇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보면 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뚝 떨어뜨렸다. 우리보다 4%포인트 낮다.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는가.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자본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신흥국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세상 최강국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밑돈다. 영국.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율 인하에 동참했다. 우리만 거꾸로 간다.중소, 영세 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인들의 여망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문재인정부가 중기와 영세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와 영세상인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노조에 밀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도 눌린다. 이런 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한폭탄까지 재깍거린다. 중기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속이 타들어간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짙은 반기업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수천명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니, 어떤 기업이 이런 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용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물렸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빵사는 여기서 빠진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법을 지키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가 고용된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생산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의 맹점엔 눈을 감았다.기업을 옥죄는 일은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마치 산하기관인 양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게 관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치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는 제조업과 금융의 비대칭 성장이다. 제조업에선 일류 기업이 꽤 나왔지만 금융엔 내로라할 상업은행도 투자은행(IB)도 없다. 은행들이 관치 중량감에 짓눌린 나머지 날개를 활짝 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자율 특효약을 주지 않는 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1983년 한국은 반도체 신화에 첫발을 디뎠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다('축적의 시간'). 그로부터 9년 뒤인 1992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지금이다. 수십년째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전자공학이 있다. 한 세대 전 한국의 수재들은 줄지어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요즘 수재들은 죄다 의대로 간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규제 그물로 칭칭 감겨 있다.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놓아주자. 일자리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휴대폰을 척척 만드는 나라가 됐다. 장차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같은 4차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새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 주역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개, 스무개는 더 나와야 한다.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2017-12-31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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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서 원전 수주 개가 … 탈원전 재고하길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형 3세대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4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전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했다니 겹경사다. 이로써 원전 2기 건설을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주전을 앞두고 유리한 발판도 놓았다. 차세대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잇는 신수종 사업이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게 걱정이다. 자국 내에서 '원전 제로'를 지향하는 나라에 해외 원전시장인들 선뜻 문을 열어주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무어사이드 수주전도 측면 지원하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원전 수출이 안 되려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문을 닫아야지 안전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건설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더욱이 원전시장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탈원전 찬바람으로 연구인력과 부품 조달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세웠던 영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배경이 뭘까. 1995년 이후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대가 끊긴 결과다. 우리에게도 벌써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원전 관련 기업이 최근 원전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원전기술 인재들의 해외이탈 징후는 더 심각하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경우 한국형 원전기술 노하우가 통째로 유출될 공산이 커서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늘리거나 원전 축소계획을 재고하는 추세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브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원전 신르네상스가 열리려는 차에 우리가 석탄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독일을 뒤쫓을 이유는 없다. 지나친 탈원전 드라이브로 어렵사리 쌓은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역주행은 더욱 곤란하다.
2017-12-07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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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 … 가계빚 연착륙이 관건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한은은 지난 6년여 동안 모두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며 3.4분기 성장률이 1.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몰고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 폭증이다. 가계빚은 3.4분기말 현재 1419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11.6%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빚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경기회복, 가계빚 폭증, 미국의 금리정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 연준의 다음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가계빚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키워 연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불안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은은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올라도 가계는 이자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금융불안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 경기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긴축 시대가 시작됐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7-11-30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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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주총 결과를 주목한다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종규 회장은 2014년 취임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쟁쟁하다. KB금융 주가는 3만원대에서 6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순이익은 사상 처음 3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경영실적만 보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9.07%에 이른다. 개별적으론 국민연금이 최대주주(9.68%)다. 윤 회장은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주총을 앞두고 관치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달 초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설문조사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제2의 우리은행이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KB금융에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 천왕'이 지배했다. KB금융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KB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그 여파로 기금운용본부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마침 이달 초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찬성한다고 노동이사 안건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색을 띨까봐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2017-11-19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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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도 강진, 체계적 대응 돋보였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진이 따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작년 경주 지진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멀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기도 한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주변 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항 지진으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게 확인됐다. 포항은 포스코가 들어선 한국 제조업의 메카다. 아래쪽으로 경주·울산·부산, 위쪽으로 영덕·울진이 있다. 제조업체와 원전이 밀집한 곳이다. 다행히 원전 24기는 이상없이 돌아갔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진은 침착한 대응이 필수다. 이웃 일본처럼 지진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명과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 경주 지진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은 내진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선 7.0 규모까지 견딜 수 있게 내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은 당연히 7.0 규모에 맞춰서 짓는다. 보완할 건 보완하되 이 계획과 일정을 착실히 따르면 된다. 이번에 정부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지역에 따라선 문자를 먼저 받은 뒤 지진을 감지할 만큼 시간이 빨랐다. 경주 지진 때 불거졌던 늑장문자 논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김부겸 장관은 포항 현지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전 찬성파에겐 분명 악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7.0 규모에 맞춘 내진설계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11-15 2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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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일촉즉발 … 안보불감증 걱정된다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30∼40㎞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물론 아직은 '말 폭탄'이 오가는 단계다. 그러나 우리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볼 수 없는 위기 국면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문턱에 올라섰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요행히 북.미가 벼랑 끝에서 타협해 최악의 위기는 해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보 사변(事變)이다. 분단이 고착될 경우 폭압적 불량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건 차치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 여건도 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한 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물론 정부도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기설을 잠재울 장기적 구상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그다지 미덥지 않게 비친다.
한반도 8월 위기설 탓인지 9일도 전날에 이어 코스피지수는 약세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제한적인데 괜히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다. 스스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울 이유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단하고도 여전히 중국과 반대단체들을 곁눈질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니 10일 시위대들이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막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말이다. 북한의 핵폭주가 금지선에 다가섰는데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시장도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법하다.
2017-08-10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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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불감증 한국車, 예삿일 아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되는 여러 악재 앞에서 자동차기업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며 노조는 오히려 파업의 머리띠를 묶고 있다.
이달말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6년 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면 3조원가량의 임금지급 부담을 지게 된다. 올 상반기에 78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졸지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며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 손실을 볼 전망이다. 5300여개 협력업체 역시 원청업체의 부실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자동차산업에 큰 위험요소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GM 본사 측은 3년간 2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임직원 1만6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한국차 생산량은 216만대로 2010년 상반기(210만대)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고, 상반기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 상반기(93만대)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따라잡힐 판이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대수는 47%나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들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0.14일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GM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쟁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동차 노조에 위기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짜내도 부족할 판에 파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찍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개구리라니, 한국 자동차산업이 딱 그 모양이다.
2017-08-08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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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도발 … 대북 독자제재 올바른 결정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근거 없이 '소망적 사고'에 매몰된 독자적 대북접근보다 국제공조에 기반한 북핵억제 대책에 힘을 쏟을 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7번째다. 이쯤 되면 핵.미사일 보유로 세습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증편향적 사고는 불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이 적절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출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측에 여러 갈래로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ICBM 야간 기습발사였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출발부터 꼬여버린 형국이다.
북한이 화성 14형에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보태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여기에 장착한다면 우리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나 핵우산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모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 정부가 차제에 북핵 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 도발 직전인 28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는 데만 10∼15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도 만무하다. 시간을 벌어 사드 배치도, 철회도 아닌 '줄타기 외교'를 펴려다 자칫 미.중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한.미 공조에 힘을 싣기로 했다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17-07-30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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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반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한 번, 이명박정부 네 번, 박근혜정부 여섯 번 등 모두 11회나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장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500억원 줄여주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였다. 대형사들은 영업점을 줄이거나 명퇴, 신규인력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까지 나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온 고질병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혹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업계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론을 제기했겠는가.
2017-07-18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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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미사일 도발, 北 실체 직시해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으로 봤다. 당장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ICBM급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대고도 2110㎞, 비행거리 787㎞에 이르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에 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라고 발표했다. 포물선을 위로 크게 그리는 고각발사 형식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눕혀서 쏘면 사거리가 8000㎞를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거리가 5500㎞ 이상이면 통상 ICBM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일부러 시기를 골라 도발을 감행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또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김정은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이번 도발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진작부터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 그 전제조건이 ICBM 개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라며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뒤(5월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찬 꼴이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의 실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섰다.
2017-07-04 2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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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망,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겠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할 판에 문 특보의 '사드 간보기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틈만 더 벌린 꼴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까지 공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CBS 등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형국이 아닌가. 물론 문 특보 발언 중 일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경솔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자주적으로' 이탈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려는 듯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도 최악의 국면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 사망하면서다. 문 대통령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아예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국민 공감대라는 교집합 속에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와의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2017-06-20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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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식 공유인프라 모델에 주목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최 회장은 작년 같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우린 서든데스(급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딥 체인지, 곧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인프라 화두는 딥 체인지 2.0으로 볼 만하다. 한국 재벌은 전환기에 서 있다.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2세, 3세가 뒤를 잇고 있다. 맨땅에서 일어선 창업주 시대엔 정통성 시비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재벌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변신에 늑장을 부리다 작년 탄핵 정국 때 된통 당했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낙원이라지만 반기업정서는 우리만큼 세지 않다. 왜 그럴까. 세계 최고 갑부라는 워런 버핏은 "나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015년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조스(아마존) 같은 혁신가들은 대중에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뜯어고치겠다고 벼른다. 수동적으로 당하느니 선제 대응이 낫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력파라는 점이다.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이 공유인프라 화두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SK는 재계 빅4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올해 57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서 무게감도 생겼다. 재계를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힘을 잃었다. 또 예전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재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찾기 힘들다. 앞으로 최 회장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상생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나온다.
2017-06-20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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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누른다고 집값이 잡힐까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예전 수준으로 죄겠다는 뜻이다. 6.19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LTV.DTI 비율은 40%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LTV.DTI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한 이번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가계빚 우려가 나올 때마다 LTV.DTI 비율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느슨한 금융대출 규제를 고수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 건설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약 40%에 달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성장촉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거꾸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6.19 대책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했다.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값이 뛴 주원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면 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쪼그라들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런 심리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편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되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았다. 투기를 혼내는, 도덕적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열쇠는 시장이 쥐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 정부는 6.19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좀 낡은 발상이 아닐까.
2017-06-19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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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재벌 못 만날 이유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재벌구조에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새 정부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그 작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때에 개혁의 양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재벌의 만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기를 내비치며 시작한 개혁작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좌초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자력으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파 정부다. 재벌개혁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만남이 문제될 게 없다.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자초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만남을 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재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2017-06-19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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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시스템 보강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속히 메워 개혁의 기틀을 잡아야 할 임기 초반을 허송하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국민이 등 떠민 것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스스로 공약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흠결이 적은 후보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릴 정도라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경 등 새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선 야권에 그런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설득력이 없는 불만일 뿐이다. 현 여당의 야당 시절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여럿 낙마시킨 과거사를 새삼 들추려는 게 아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이런저런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어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계제인가. 강 외교장관의 몇몇 의혹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평생 쓴 논문 3편 중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을 낳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의 사례는 더 치명적 흠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체불 전력으로 도마에 올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 개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금쪽같은 허니문 기간을 인사실패라는 자충수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 속에 날려버려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전검증에 힘쓰고, 코드에 집착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인재풀도 넓히기를 당부한다.
2017-06-18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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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2017-06-18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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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유종의 미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아온 19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본회의장은 낙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또 의원들의 지각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을 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151일간 법안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휴업 상태였다.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법안통과가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까지 이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지금 국민은 지각 개원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정책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주기 바란다.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32명이나 된다. 혁신적이고 신선한 입법활동을 기대해본다.
2016-05-19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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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집중하라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총선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하순 정부는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 3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받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안 제출을 재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12일, 삼성중공업은 17일 자구안을 냈다.조선업 불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다. 현대.삼성중공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독(dock)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양사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익금도 꽤 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두 회사의 의지다. 양사는 알짜 자산도 팔고 임직원도 줄이는 등 독자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근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체질이 다르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공기업이라면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은행에 빚이 있지만 다른 정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은 돈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만약 현대.삼성중공업이 은행에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채권단이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양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다.산은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계열사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원 약속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성급해 보인다. 일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함부로 돕다간 배임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은 18일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중공업에 물어보세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자구안은 그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으론 독자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조선 3사를 싸잡아 수술대에 올리는 게 현명한 전략도 아니다. 자칫 외부에 통째로 부실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현대.삼성중공업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단의 간섭을 뿌리칠 명분이 선다. 행여 나중에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라도 했다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16-05-19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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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단합만이 北 도발 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 단합이 중요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셈이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무려 54회나 사용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29회, '핵'은 23회, '도발'은 20회 연설문에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도발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KBS.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란 의견 비중이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41.2%)'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일정 부분 반영한 듯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북관도 평가할 만하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 궤멸' 발언이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궤멸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같은 데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 소련과 같은 그런(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6-02-16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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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펀드에 한국이 놀아나선 안 된다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느 주주들과는 판이한 행태다. 10여년 전 SK그룹을 괴롭힌 소버린 펀드의 재판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소송을 통한 엘리엇의 지연작전에 휘말리지 않았다. 두 건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엘리엇은 주주가치 확대라는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양동작전을 폈다.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벌처펀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원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도 엘리엇 '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대 엘리엇' 소송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아르헨 정부가 먼저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꾼 돈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르헨 정부는 기술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화가 치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아르헨 정부와 엘리엇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 2001년 외채 100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뒤 채권자 92%와 최대 75%에 이르는 부채 탕감에 합의했다. 이때 엘리엇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곤 미국·영국 법원에 빚을 100% 다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의 채권은 13억달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제 잇속을 챙길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게 벌처펀드의 속성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이던 아르헨 해군 함정을 압류한 일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벌처펀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 삼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엘리엇에 틈을 보인 것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2015-07-16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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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에 기업인 꼭 포함되길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받고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경제발전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청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은데 너무 소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이 껄끄러웠다는 방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도부와 회동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19분간 독대를 했다. 이참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유 전 원내대표 당시 당청, 당정, 당정청이 삐걱거렸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정청이 따로 놀면 국정도 흔들리게 된다. 당청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앞으론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손을 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말했다. 마침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명됨으로써 양측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빠를수록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마저 각을 세우고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통큰 정치를 거듭 당부한다.
2015-07-16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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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반도체 등장은 시간문제다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대담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독일·일본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로봇·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 칭화유니그룹은 명문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다. 이 대학엔 특히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기업을 통째로 사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투입할 실탄은 넉넉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칭화유니그룹은 시 주석의 후원 아래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다. 당장 벌에라도 쏘인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칭화유니그룹의 '입질'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심산업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정유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협상은 깨졌다. 지난 2008년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대주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중국 레노버가 2005년 IBM PC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누가 봐도 PC는 사양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시장을 온전히 외국에 내주겠는가.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한다고 중국이 뜻을 접을 리는 만무하다. 반도체는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부품·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한때 애물단지에서 효자 계열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앞으론 차이나 변수가 시장 판도에 격변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경쟁사들이 자국 내수 물량만 가져가도 큰 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졌다. 설사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2015-07-15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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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제 풀 때 됐다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장점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과거 정치 중심의 낡은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바뀐 시대상황에 걸맞게 상생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다. 전경련은 앞서 1995년 남북경제협력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개방화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 새 5대원칙은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후반 금강산관광에 이은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잘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서해상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북한 방문, 남북 간 교역,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됐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되레 경제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이 비전에 따라 작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인 추진동력도 갖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을 꾀하는 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한반도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대북투자의 족쇄인 5·24조치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간은 남북대화 재개다.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달 15일 광복 70주년 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
2015-07-15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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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그리스의 굴욕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긴축안보다 더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독립펀드 설립과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간은 그리스 편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된 이후 그리스의 연금생활자들은 60유로, 우리돈 7만원 남짓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식료품 사재기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본가들은 진작 그리스를 떠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치프라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채권국들 사이에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탕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고한 원칙론 앞에서 이런 움직임은 먹히지 못했다. 그 원칙은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월 치프라스정부 출범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국제채권단의 긴축 압박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 경제통합의 좌초를 의미했다. 유로존 국가들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오판했다. 독일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채무국들에 확산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 위협에 굴복해 부채탕감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렉시트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에 앞서 '5년간 한시 그렉시트안'을 흘렸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에만 벼랑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는 잠시 치프라스의 국내 주가를 치솟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만 통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스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긴축안이 놓여 있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과 긴축 이행을 철저히 연계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15-07-14 1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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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놓고 정치공방 벌일 여유 없다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면 20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세입추경(5조6000억원) 전액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1조2000억원) 전면 재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심성·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이란 게 결국 나랏빚이고 보면 야당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날로 엄중해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메르스·가뭄 피해와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불안정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크게 낮췄고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했다. 위중한 시기에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놓고 한가롭게 정치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세입추경과 관련해 "세입보전은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이번만은 세입추경 문제를 넘어갔으면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 45개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사전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지적된 사업들은 모두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SOC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심성 사업을 잘라내주기 바란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가 관건이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2015-07-14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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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죽은 경기,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만 국한해서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러던 박 대통령이 다시 사면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은 잘해야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자금력이 풍족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투자 활력을 잃었다. 여기엔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을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얻으려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임금인상분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좋든 싫든 한국 기업은 오너 중심 체제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오너가 행사한다.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 생존전략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가량을 넘겼다. 현실적으로 오너 회사에서 총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좋은 사례가 한화그룹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한화와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에게 특혜성 사면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경제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2015-07-13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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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김기사 M&A'가 나와야 한다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의 '김기사'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의 입구 못지않게 출구가 중요하다. 출구는 곧 자금 회수를 뜻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특성상 출구는 필수적이다. 종래 자금 회수는 기업공개(IPO) 방식이 많았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고, 창업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IPO는 벤처 가운데 일부 상위 랭커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스터 IPO'로 불리는 세계적인 재무학자 제이 리터 교수(미국 플로리다대)는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벤처 기업가들은 삼성, 오라클, 구글 같은 대기업에 '팔기 위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벤처의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M&A가 벤처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들의 M&A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율(금액 기준)은 2.1%에 그쳤다. 이 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그 대응책으로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될성부른 벤처를 발굴해 가치를 평가한 뒤 관련 세제·회계·금융 업무 등을 일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창조경제의 토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국에 혁신센터도 속속 들어섰고,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됐다. 작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총 1조6400억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A는 벤처 씨앗을 좋은 열매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더 많은 '김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5-07-13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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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같은 내수·서비스에 일자리 있다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효과는 늘 과장된다. 그걸 고려해도 신규 면세점들이 수천억원의 투자와 수천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내수·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세점들이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판매실적만 올려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세의 특혜를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하지만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이 같은 불만은 사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을 말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예가 선상 카지노다. 지난 5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고용이 아닌 정책의 관할권 또는 육상 카지노와의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후 유 장관은 입을 닫았고, 오픈 카지노 건은 쑥 들어갔다. 더불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감도 폭삭 가라앉았다. 보건의료 분야 개방정책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인 의료계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선 세계 일류 의료업체가 나올 수 없다. 정치권은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불가라는 낡은 틀에서 한발짝도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래놓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꽉 틀어쥐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한국 의료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정치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역량을 썩히고 있다. 관광분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중국관광객(요우커)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겐 쇼핑 못지않게 숙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호텔 확충을 뒷받침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대중(對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요우커 모시기에 나섰다. 엔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지표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 면세점에 이어 청년층 고용절벽 공포를 줄일 내수·서비스 정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고용창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2015-07-12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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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관계 복원, 경제에만 매진하라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둘은 14일 의총에서 합의추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4일을 전후해 나머지 당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이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행보를 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은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 소지를 안은 국회법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급기야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배를 타야 한다. 어깃장이 나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김 대표 '2기 체제'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둘 다 비박(非朴)이다. 그러나 친박(親朴)과도 소통이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둘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도 그동안 소원했다.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이 곧 가능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귀띔한다.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초청해 당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김 대표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당도 올 하반기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당청의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2015-07-12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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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무상복지 추경은 안된다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도 되는 양 선심 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여당은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정부 부담으로 한 장을 덤으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그 예산 소요액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200만가구에게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나눠줄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214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공연장에 관람객이 줄어 공연계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공짜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건이 안 팔리니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사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책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소비촉진을 위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대략 10만~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대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쓰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삼성·현대차·LG·KB국민은행 등 일부 그룹이 최근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사내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까지 덩달아 공짜 티켓이나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과 국가가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공짜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민의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해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세입추경도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추경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세수펑크가 생기고 있다. 이를 때우기 위해 추경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다.
2015-07-10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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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보조금,나눠 준 정부 탓 크다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1조3000억원이 투입된 71건은 사업비를 중복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불렀다. 8조8000억원 규모의 202개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공기업 등이 펼치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는 2502건 58조4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보조금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감시까지 부실하다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잘못한 걸 탓하기보다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 예산을 절감하게됐다고 내세우니 이런 역설이 있나. 기재부는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부정 행위는 여전하다. 여기에는 '심판'이 잘못한 탓이 크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부실 운용한 기업이나 기관,관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건 기본이다. 나머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고보조사업=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다.국고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5-07-10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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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쇼크 예사롭지 않다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도 휘청거렸다.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차례에 걸쳐 500억위안(9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다급해지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가 추락은 중국 경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올 1·4분기에 7.0%로 떨어졌고, 2·4분기엔 그마저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 증시는 거품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지금 중국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역방향을 취하면 주가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닮은꼴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에 이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대중 무역흑자도 엄청나다. 한국의 해외 투자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을 택하고 있다. 그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 요식업, 물류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조4000억달러였던 중국의 부채는 지난해 4배 가까운 28조2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시장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에 적응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친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 전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5-07-09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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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된다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다. 엘리엇 편에 서면 투기자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 대기업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보인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했고,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예전의 거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3월에도 기아차 주총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기자본이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SK그룹은 소버린의 파상 공세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파고 들었다. 이때 백기사로 나선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SK㈜ 지분 3.6%를 가진 국민연금은 주총 당일 SK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기준을 주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둔다.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 수익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끼어들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1700억원을 투자한 소버린은 2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다. 길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잘 돼야 연금 수익률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헤지펀드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든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알 바 아니다. 이미 소버린 선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 편에 선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삼성은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떳떳하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닌가.
2015-07-09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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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취임 1년을 코앞에 둔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당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투로 들린다. 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분명 다르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의원직을 겸한 5명의 장관을 염두에 둔 '지침'으로 보인다. 현 내각엔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여론의 관심은 최 부총리에게 쏠려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알맹이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다. 청년실업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껴안고 있는 국회 탓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마치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같아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여론은 최 부총리가 내각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신뢰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최 부총리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권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웃 일본을 보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년 반째 아베 총리 아래서 일하고 있다. 아소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 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4년 임기를 꽉 채웠다. 2기 행정부에선 잭 루 장관이 2년5개월째 재임 중이다. 반면 5년 단임 이명박정부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 3명이 번갈아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현오석에 이어 최경환이 두 번째다. 누가 봐도 경제사령탑의 수명이 너무 짧다. 최 부총리가 그만 두면 '초이노믹스 쇼'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2015-07-08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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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선정, 뒤탈 안 나올까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 증가 추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기업들에 새로운 출구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엔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여기에 재벌오너 간 자존심 경쟁도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우선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및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거다. 관세청은 당초 100점인 총점을 1000점으로 늘리고 심사평가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나 채점방식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기업별로 장단점이 서로 달라 평가점수를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평가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제대로 된 잣대가 없으니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크다. 선정 결과에 대한 뒤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평가의 무게중심이 면세점 운영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독과점 여부, 사회공헌, 주차장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수적 요인에 집착하다가 자칫 관광객 없는 면세점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우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자는 데 있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만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뒤탈을 줄이는 해법은 간단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고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와 면세점 운영방법, 고객서비스를 심사와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공헌 등 부수적인 요인 평가는 그 다음이다. 신청자들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이 29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개로 쪼그라들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탓이다.
2015-07-08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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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벤처 불쏘시개 삼자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한줄기 빛이 찾아온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엔젤투자가는 500~600명에 불과하다.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중소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을 제정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필두로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총 50억위안(약 8912억원)을 조달했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한 벤처 창업의 미래가치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연간 1만개의 창업이 이뤄지면 170조원에 달하는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현만 되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됐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으로 못을 박은 보호예수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답지 않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갓 나왔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창의적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지천을 타고 큰 강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2015-07-07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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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승민이 대승적 결단 내려야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맥상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당청 관계는 물론 당정회의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만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문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충격도 더 컸다. 중재자도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줄타기 하는 것으로 비쳤다. 더욱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이다. 김 대표로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유 원내대표의 눈치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 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12명이나 찬성해 가결시킨 법안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유 원내대표도 국정공백 장기화는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정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경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집권 후반기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길 게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2015-07-07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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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박영선法'을 기대한다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박 의원은 사사건건 삼성과 각을 세웠다. 지난 2월엔 이른바 김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극성을 부릴 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태도 변화는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문을 활짝 열었다. 간판급 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나든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은 틈만 나면 '창'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엔 '방패'가 없다.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은 또 하나의 불공평한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다. 자기 이익과 맞을 땐 스탠더드를 고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차없이 뭉갠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에너지업체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가 들고일어났다. 결국 매각 협상은 무산됐다. 일본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엘리엇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털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의 소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엘리엇은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는 한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보유했다고 3일 공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파상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오는 17일 주총 결과는 예측 불허다. 박영선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왕 총대를 멨으니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상대는 창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전문가다. 국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줘야 공평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적대적 M&A 러시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선 안된다.
2015-07-06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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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위험한 도박, 유로존 깨지나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해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쟁력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은 것이 무리였다는 점이다. 유로화 도입은 한동안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통화통합은 이들 나라의 통화 및 환율 주권을 상실케 해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국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금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53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제시한 탕감 규모와 일치한다. 여기에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결국 최대 채권자인 독일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리스 은행들은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을 끊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정부는 부채탕감과 함께 최장 20년간의 채무 만기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통합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는 고통을,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스 사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2015-07-06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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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이상과열 방치해선 안된다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승폭이 한달 새 0.44%에서 0.49%로 커졌다.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도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21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안심전환대출 매각분 포함) 넘게 늘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저금리 추세와 함께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고 나서며 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이 모두 비수기의 실종이요 이상과열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미친 전세시장이 주범이다.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월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가뜩이나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수만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됐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며 생긴 왜곡현상도 한 이유다.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이것이 가계·금융부실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요즘 주택매매는 목돈 없이 대부분을 빚으로 집을 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주택거래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5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진 게 이를 반영한다. 빚으로 집을 사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금 규모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내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갉아먹는다.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시장을 띄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실화를 걱정해야 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궁극적으로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상과열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거품이 끼는 걸 막아야 한다. 그 근본 처방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타이밍이다.
2015-07-05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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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2015-07-05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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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제친 서경배, 안주하지 마라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6개월 새 무려 6조원 넘게 불어나서다. 하루 평균 276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주식 액면분할 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꾸준한 성장세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출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헤라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연결 기준)은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2013년 5447억원에서 지난해 8325억원으로 52.8%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은 글로벌화 전략이다. 1964년 국산 화장품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화장품 강대국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뷰티한류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는 분명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지수나 목표가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낸다. 투자자도 향후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열광한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엔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고 축배만 들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단한 연구개발(R&D)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태되는 것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동반성장한다는 뜻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2015-07-03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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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난맥상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2015-07-03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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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놓치면 추경 효과 없다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는 2013년에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수출은 끝없이 줄어들고 메르스 사태로 소비도 고꾸라지고 있다. 생산·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추경은 정부·여당의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싸늘하다. 야당은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편성돼야지 세입보전용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만드는 데 10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을 20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보전 추경은 안 된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야당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되고,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에 의미 있는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를 추경효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의 '발목 잡기'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2015-07-02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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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합병 훼방을 그만두라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다. 재판부는 주총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삼성 측에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시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합병비율을 요구했다. 이는 억지다. 삼성더러 현행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는 게 옳다. 법률·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국회나 행정부가 고치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삼성·엘리엇 대립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엘리엇 편에 섰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다. 다른 한쪽에선 엘리엇을 벌처펀드·알박기펀드라고 폄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엘리엇이 주총소집 금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느닷없이 합병 반대안을 들고 나타났다. 삼성물산 주식도 슬금슬금 사모아 3대 주주(7.12%)가 됐다.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엘리엇의 속셈이 이익 극대화에 있음은 자명하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99만주(5.76%)를 서둘러 '백기사' KCC에 팔았다. 법원은 조만간 이 매각이 적합한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삼성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활짝 열려 있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설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각은 적대적 M&A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총수 맘대로 계열사를 찢고 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사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시장을 달랬다. 합병 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엘리엇 효과다. 삼성의 뒷북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2015-07-01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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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비극, 포퓰리즘이 원흉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국가별 특성과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리스가 그 희생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에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권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얻어 쓴 대가는 강력한 긴축이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제금융 이후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임금이 2009년 대비 평균 38% 하락했으며 연금은 45%나 깎였다. 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긴축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정당 '시리자'를 선택,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가 구제금융 협상 결렬과 국가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는 헤프게 살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뒤에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가.
2015-07-01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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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식약처, 소비자는 누굴 믿나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 달에 걸쳐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국민 앞에 내놨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누가 봐도 한심하다. 10개 제품은 진짜고, 40개는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다. 조사대상의 75%에 달하는 15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판정했다. 제조 과정에서 가열·압력 등으로 DNA가 파괴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 가관인 건 식약처의 모호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처방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은 압류 후 폐기처분하도록 한 건 좋다. 그런데 '확인 불가'로 판정한 제품은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진짜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식약처 스스로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못 내놓은 마당에 이걸 생산자에게 직접 입증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불똥은 당장 국순당의 '백세주'로 튀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술에 대해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 발표 당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빠졌다.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한들 등을 돌린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말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식약처가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백수오 제품 시장의 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책,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실책이나 시행착오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정책은 사절이다.
2015-05-2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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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허용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반대하고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의를 접어야 했다. 대한노인회의 입장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지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와 기초연금 등 급증하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를 생각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요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미 81.9세(2013년 생명표 기준)나 되며 2년에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근로수명을 늘리는 대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는 올해 10조원 정도다. 노인인구는 올해 6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 1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5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인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자도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돈 때문만도 아니다. 노인들 스스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육체적.의학적 건강 상태에 비춰 노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과거의 틀에 얽매여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충격파가 크다. 퇴직 후 연금공백 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결부돼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다분하다. 대한노인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복지의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 노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5-05-26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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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하라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수입제한은 흔히 보복을 부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점차 푸는 게 좋다. 최·아소 부총리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엔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례없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 채널이 꽉 막히는 통에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엔저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 앞으론 직통 채널을 통해 엔저 정책이 초래할 근린궁핍화 가능성에 대개 꾸준히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운 대목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양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제로가 됐다. 이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대조적이다. 한·중 양국은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일 간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그런 일본이 바로 이웃한 한국과 통화스와프 관계를 끊은 것은 정책 오류다. 한국도 대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엔화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요긴한 비상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윈윈 전략이다. 대일 통화스와프는 지나친 대중의존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모로 보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년 서울 회담에선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5-05-24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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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또 외면하나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명 중 1명꼴(5%)에 불과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이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월국회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달려 있다. 여야는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모양이다. 공적연금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다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면 여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는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 결과를 보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국민이 정치권에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민생 및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몇 년씩 국회에서 묵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정 발목잡기 행위다. 5월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15-05-24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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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업, 서비스혁신 모델로 키우자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대중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당장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내 최소 1곳 이상의 토종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단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이다. 8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는 세계관광기구(WTO)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늘며 시장성도 무한하다. 연평균 7%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관광객이 2007년 4만명에서 2013년에는 7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해운, 유통, 관광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고용창출·내수진작·지역발전이라는 '삼끌이' 효과도 있다. 이처럼 크루즈는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배후에 40억명에 달하는 아시아권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제 남은 건 민간 참여다. 그 근간은 민간이 맘놓고 뛰어들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건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 참여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영해 안에서의 카지노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공급, 연관 산업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2015-05-07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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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라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였다. 4월 임시국회는 이처럼 빈손으로 끝났다. 문제 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반응도 속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덜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의한 것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 불리듯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이만큼 올리려면 향후 70년간 1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외에 방법이 없는 데도 여야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급액을 올려주겠다고만 하니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다루면 될 실무기구가 21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다.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편승했으며 여당도 결국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잡혔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무산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며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개혁이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요며칠 사이 드러난 개혁안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따로 떼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5-05-07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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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4위 고임금에 임금투쟁이라니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세후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4만421달러에 달해 6위로 껑충 뛴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호주·네덜란드 5개국 뿐이다. OECD 순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한다. 먼저 뿌듯하다. 어느 새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과 겨뤄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구매력은 물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700달러로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구매력 기준 순위는 이보다 15단계나 높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후 소득이다. 사실 세계 6위는 깜짝 놀랄 만한 순위다. 그 뒤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서둘러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1년 뒤엔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를 제치고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OECD 순위는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 노조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기업에 편중된 자원을 개인에게 풀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재계는 지금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강히 거부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재계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임금은 높을수록 좋다. 단 경제가 고임금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구매력 기준 14위, 세후 6위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2015-05-06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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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게 무슨 '개혁'인가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은 근사한 모양을 갖췄다. 당연한 일이지만 두 당 대변인은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문재인 양인은 큰 짐을 덜게 됐다. 사실 투쟁을 일삼아온 한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서 두 당이 개혁 시한(5월 2일)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60% 룰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 타협도 불가피했다. 한쪽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 후 비교적 넉넉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목적이 가장 컸다. 불행히도 이번 합의문엔 이런 내용이 쏙 빠졌다. 그래놓곤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건 월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돈이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 중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 또한 월권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갖는다. 재정 곧 혈세로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까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앞으로도 45년은 끄덕없는 흑자 연금이다. 해마다 조(兆) 단위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훨씬 튼튼하다. 지금은 재정을 갉아먹는 불량연금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을 바꾼 또 다른 목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모수개혁이라는 어중간한 개혁에 합의했다. 기여율·지급률 등 숫자를 손질하는 데 그쳤다. 70년간 333조원이면 한 해 4조7600억원꼴이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2%포인트 오른다.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내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세력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듯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의 수권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2015-05-03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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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2015-05-03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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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 소비자 피해 줄여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측이 2월 식약처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중 자진 폐기된 제품을 빼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서둘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더불어 이엽우피소 성분은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판정과는 별도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돼 갱년기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유통 제품이 가짜라고 하니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과 대리점 등도 매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제품 반품 등의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시중에 깔려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해당 제품의 반품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300곳의 백수오업체 제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날짜에 따라 성분이 다르게 나오는 식품 검사 및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2015-04-30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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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읽었으면 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권 심판이니 부자 증세니 하는 구호를 외친 야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들에게 참패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만 벌여온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이 같은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면 그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겠다. 가장 화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가 협상기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한에 쫓긴 정부·여당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개혁안을 수정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7%인 기여율(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비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비율)은 1.9%에서 1.7(정부여당안)~1.79%(공무원단체안)로 낮추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개혁안이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여율 9.5%, 지급률 1.7%는 새누리당안 10%, 1.5%와 큰 거리가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안,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가 지급률 1.75%에서 타결한다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자금은 1702조원으로 김용하안(1.65%)의 1592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은 국가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니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태에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이대로 가면 이번 개혁도 2009년 꼴이 날까 걱정이다. 여야는 30년 이상 놔둬도 괜찮을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협상해서야 되겠는가.
2015-04-30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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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용 공사화 벌써 삐걱대나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개편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둔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심의위, 기금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에서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떼어낸 공사를 같은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맡으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객관성이 보장되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정치적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쌈짓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자칫 정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는다. 이후로도 가파르게 늘어 2030년엔 1730조원에 이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작년 수익률이 4.2%에 그쳤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된다.단순히 쌓인 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2003년과 2007년, 2012년에 각각 추진됐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개편이 무산됐다. 개편 방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이번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의견차이로 토론회 날짜가 당초 30일에서 5월 22일로 돌연 연기됐다.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복지안전판이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편이어선 더더욱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2015-04-29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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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은행도 먹고살게 해줘야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은 1.69%포인트로 쫄아들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영향이 가장 컸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심전환대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 2% 중반대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내놨다. 안심대출은 인기리에 34조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용객은 35만명에 이른다. 덩달아 다른 대출상품들도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쳤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예컨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은행들은 해마다 대당 100만원 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새누리당마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압박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전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한 신문 기고에서 "2007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은행이 작년(2014년)에는 6조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 금융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치 10%는커녕 5%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자. 금융이 이렇게 된 게 모조리 보신주의에 젖은 은행 탓일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안심대출만 해도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좋을 수수료율을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도 정부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5%를 밑돌면 어떤 은행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펴기 힘들다. ROE는 밑천을 얼마나 들여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태생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수수료·금리·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들도 수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2015-04-29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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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지자체장 선심 경계해야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널리 퍼졌다. 경기도 부천시(2013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구청 등 공공기관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주 수혜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곳이 다수다. 야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물이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6조)을 신설했다. 조례에 바탕을 둔 생활임금이 한 단계 높은 법률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α)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한다. 늘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들은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자칫 생활임금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선심성 복지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겪었다.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돈을 메우진 않는다. 결국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돈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내는데 인심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쓰는 꼴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도 그렇게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선 몇백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데 공공부문에만 예외적 특혜를 주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경비직에서 보듯 강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해고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몇 년 새 쏟아져 나온 복지정책들도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가 모자란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혜성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조심스럽게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2015-04-28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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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재정파탄 낳는다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이달 누리과정(3~5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처음으로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인천과 경기, 충북 등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한달짜리 땜질 예산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무리수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그 원칙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게다가 최근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은 여의치 못해 수년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파티를 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무책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이미 너무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를 건 잘랐어야 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복지 전반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 사탕발림이나 감당 안 되는 날림복지와 정말 필요한 복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2015-04-28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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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재개장 여부, 이젠 결정하라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 영화관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담은 1500쪽 분량의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화관 진동과 수족관 누수에 대해 보강작업을 했고 전문기관 검증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서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던 국민안전처도 지난 16일 "롯데의 보완조치로 수족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2롯데월드 개장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행정을 일삼아왔다. 시민 불안을 앞세우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입점상인들과 종업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에 제2롯데월드몰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 10월 개장 직후 10만8000명이었던 것이 최근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근무인원은 개장 초기 62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 입점업체들은 매출부진으로 부도날 판이라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다. 1조원 넘게 투자된 쇼핑몰이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몰은 정부 정책 따로, 행정 현장 따로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귀한 일자리 1200개가 날아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5월 중 수족관,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대책 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안전처가 안전확인을 하고서야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체없이 재개장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언제까지 면피행정, 눈치행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
2015-04-27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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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총리 뽑아야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3명의 총리 후보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반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 같은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후임 총리는 국정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흐트러진 내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인이라고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초 대상에세 제외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현직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불식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지금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총선을 앞두면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을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 개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총리론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여야, 지역을 떠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다시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국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게다.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총리 지명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국민에게 퇴짜 맞는 사람을 고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을 찾기 바란다.
2015-04-27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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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는 올 들어 둔화세가 역력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3월 2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2.5%), 2014년(41.6%)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방한 요우커 증가율은 20%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관광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3.6% 많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역전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일본 관광업의 급성장에는 엔저가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엔저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쇼핑 목적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다.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이 엔저와 맞물려 침체된 일본 관광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분기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142만명으로 아직은 일본(92만명)을 앞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춘제(중국 설) 기간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45만명으로 한국의 세 배에 달했다. 요우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매우 낮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기 어렵다. 반면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이나 경기효과 면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아 관광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5-04-26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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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15-04-26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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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불안하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수치가 대략 맞을 것 같다. 물론 예전에도 수출이 후진기어를 넣은 적이 있다. 가까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을 때 12개월 내리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수출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2011년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후 무역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다. 이번에 만난 적수는 만만찮다. 구조적인 문제라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을 첫손에 꼽는다. 시진핑 정권은 성장전략을 종래 수출에서 내수 의존으로 바꿨다. 중국은 이를 신상태(新常態), 곧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5%에서 2012년 0.1%로 추락했다. 급기야 작년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질쳤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는 "중국 특수는 3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국제 유가 하락도 수출엔 마이너스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수출용 제품값도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한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큰일이다. 수출 부진이 지구촌 공통 현상이라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그보다는 한국 수출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유가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역 1조달러 돌파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출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한번 더 수출진흥의 발동을 세게 걸면 좋겠다.
2015-04-2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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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다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게다.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혼인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터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도 빡빡해 결혼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7%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업률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답답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넘어선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과 상관 있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겠다. 여자 초혼 연령도 머지않아 3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 이를 방증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한 웨딩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798만원이었다. 이 중 64%인 1억5231만원을 신랑 쪽에서, 36%인 8567만원을 신부 쪽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결혼 비용은 2003년 9088만원에서 2013년 2억2543만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된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화 혼수도 지양해야 한다. 자식들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2015-04-24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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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이 마지노선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반발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공무원 편을 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여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합의를 못보면 6월 임시국회 때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엉뚱하기만 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러는 것은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 초부터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에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다. 정치권은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게다가 야당은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는데 6월 국회라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5월 6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5-04-23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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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2%대 성장률 각오하고 있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2%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라증권은 2.5%,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이달 초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세적 수출부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붐이 예전만 못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떨어지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한 수출용 석유화학제품 값도 덩달아 떨어진다. 여기에 엔저마저 겹쳤다. 원·엔 재정환율은 23일 한때 100엔당 900원을 밑돌았다. 한은에 따르면 1·4분기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 순수출이 -0.2%를 기록했다. 수출은 되레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층의 견고한 저항에 부닥쳐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마당에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과거 남미와 같은 성장 정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마다 세수펑크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2~3%대 저성장에 걸맞은 정책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정작 행동이 굼뜬 것은 정부다. 최 부총리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23일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은 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정부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2015-04-23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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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노후보장, 일자리 확충이 해법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2011년 기준 27∼59세)의 49%가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절반이 은퇴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여성(64%)이 남성(33%)보다 두 배나 많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도 21%나 됐다. 그마저 받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급여의 35% 선에 그친다. 보사연은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구(2인 가구)당 월 153만원으로 추산했다.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평균 월 89만원의 연금을 기대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금액과 투자비중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연금보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시간제(파트타임)·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고,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대졸자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노후보장 사각을 풀 근본 처방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늘고 안정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금가입자가 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피크타임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중년층·고령자에게 적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2015-04-22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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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도 비판한 민노총 총파업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파업 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24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반대 배경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54.92%로 저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만 보면 찬성률이 43.9%에 그쳤다. 애초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은 파업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노동 현안들이다.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안중에 없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타협 결렬을 선언하기 바빴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국민이 이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는 뿌리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치 연습을 하자는 것인지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 과시나 영달을 위해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억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2015-04-22 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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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금융, 핀테크서 활로 찾는다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스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선 어떻게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은산분리는 핀테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비금융 주력사, 곧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최대 지분한도는 4%로 묶여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은산분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점포·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방식과 충돌한다. 핀테크 보안정책도 딜레마다. 보안을 조이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꼴이다. 그렇다고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간 자칫 핀테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재계는 핀테크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핀테크를 그 돌파구로 삼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간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에 관한 모든 의문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04-21 1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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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사퇴, 국정표류 여기서 끊자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이 총리를 몰아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의 혐의 유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터다. 그런 만큼 이 총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시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이 총리의 사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하는 대로 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박 대통령일 게다. 총리를 포함, 핵심 측근 여러 명이 연루됐으니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국정공백은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강한 주문을 했다.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자금 분야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성완종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에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을 정화(淨化)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야당도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정쟁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당부한다. 정부가 새 총리 인준 등 라인업을 갖추려면 한두 달은 걸릴 듯하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회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2015-04-21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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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임금피크제에 승부 걸어라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청년실업은 가장 화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주말 실시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엔 젊은이 20만명이 몰렸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한 해 일터를 찾는 젊은이가 50만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20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취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초 재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 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국회는 재계의 요구를 외면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갔다.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괜찮은 제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60세 정년연장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명퇴와 같은 조기퇴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다. 넓게 보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연초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줬다. 이제 최 부총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2015-04-20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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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배임죄 이대로 둘건가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은 어느 누구도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형법에는 업무상 배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 미국, 일본은 주식법이나 판례에서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있다. 배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재판부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가량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수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배임죄는 특히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때 손쉽게 기업인을 얽어 넣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성공한 경영판단도 배임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한유통, 웰롭)를 적절히 지원해 회생시켰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살렸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임죄 법조항 정비는 첫손 꼽히는 재계의 숙원이다. 사실 전경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오래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오너의 편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악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들어가는 경제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격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문제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배임죄 문제를 내버려두지 말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2015-04-20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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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각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들렀다. 하지만 이 총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조문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회에서 야당은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격하시켰다. 이미 국정 2인자로서 이 총리의 위신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리가 온갖 의혹에 휩싸였으니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의혹만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준한 총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성완종씨는 추정컨대 이 총리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이 이 총리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총리 말이 다 맞고 성씨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단독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전한 당내외 의견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 총리가 진다. 지금 이 총리를 사퇴.해임 압박으로 흔들어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총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남북한은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개인 이완구'가 마땅찮아도 '총리 이완구'는 존중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의당 그래야 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부재 시 총리까지 사퇴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지금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총리는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 혼란을 정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부한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 부재 시 총리를 흔들어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행동만은 자제했으면 한다. 대권 재수를 꿈꾸는 문 대표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2015-04-16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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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외면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뿐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행사 대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별도 행사를 연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다. 이들도 정부 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지자체가 전국 12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는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이유는 다 있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국가 간 약속이라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왜 하필 16일에 맞춰 순방 일정을 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추모제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 추모 당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잡아 여러 국무위원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신경도 놀랍다.불참 사유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들의 눈엔 현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분노했다. 진상 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표류 중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두툼한 '9.11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은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1주기(2012년) 추도식을 아키히토 일왕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치렀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소비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지난 1년간 경기가 나빠진 탓을 세월호에 돌린다면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역설적으로 세월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9.11 보고서'가 나온 뒤 한 칼럼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힘을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라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가족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안타깝다.
2015-04-15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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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개혁 발목잡기 안된다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메가톤급 호재로 삼아 연일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실세들의 명단이 거론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촉구로 정면돌파 의지를 높이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며 반격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갈 길 바쁜 경제현안들이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각종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것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트의 의혹을 파헤치고 진위를 밝히는 일은 검찰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 만큼 국회도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친 정치공세나 소모적 정치공방은 국민을 골탕먹이고 국력을 갉아먹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공백이나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는 물론 정부,검찰이 모두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국회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2015-04-13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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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세 삼성전자, 승부는 이제부터다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5000억원가량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의미 있는 반등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협공을 받아 침체에 빠져들었다.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인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가 4·4분기에 5조원대를 회복했다. 올 1·4분기에는 반도체부문이 3조원 넘는 이익을 낸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고 재고소진에 따른 비용감소, 마케팅 비용 효율화가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매출이 줄어든 데서 보듯 삼성전자의 실적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는 곧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 시판에 나선다. "삼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갤럭시S6는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6'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삼성전자 실적의 향배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열세였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물론 삼성전자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22.4%로 주저앉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샤오미에 추월당했다. 중국업체들은 저가폰시장을 다 잡아먹을 기세다. 삼성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지난해 4·4분기 중 LG, 재팬디스플레이에 밀렸다. 호조세인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인 BOE(징둥팡)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도 단일품목 최대 수입품(2013년 2313억달러)인 반도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모조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5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일갈했다. 삼성의 분전을 기대한다.
2015-04-07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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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 한다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어났고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에 안심전환대출 지원용으로 2000억원이 증액 출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정정책에 발권력이 편법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겨 돈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발권력 동원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정부 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발권력을 부여받은 대신 무거운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은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지만 성장과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가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한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당국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인데 저물가.저금리 상황인 지금은 인플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입장이 옳다고 본다. 발권력 동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이라 불린다. 한은은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은의 과제다.
2015-04-01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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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15-04-01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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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부터 막아야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실 공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옳다. 애초에 부실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이 벌이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3년 기준 74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03년 27%에서 2011년 절반에 가까운 48%로 급증했다. 부채규모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오투리조트 운영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사례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원에 부채비율 1만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마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화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방공기업 부실의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파급된 것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만큼 개혁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은 무리한 공기업 설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면서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근본은 기본에 입각한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원칙을 세우는 거다.
2015-03-31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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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경기, 동력 살려라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회복세를 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생산·소비·투자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2월의 지표 호전에는 기저효과(1월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와 설 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 특수 요인을 빼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2.6%와 41%나 늘어났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한은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개선되는 조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월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2월의 경제지표 호전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같은 심리적 부진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킨다면 경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든 노동시장이든 구조개혁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5-03-31 16: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