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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세부담률 21.2%, 상승속도 너무 빨라
조세부담률이 급등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상승폭이 1.2%포인트로, 연간 상승폭으로는 2000년(1.6%포인트) 이후 18년 만에 최대다. 조세부담률을 중장기적으로 높여나갈 필요는 있지만 한 해 1.2%포인트나 오르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부담률이 급등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가 호황인 데다 문재인정부의 재정확대 기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총 377조9000억원의 세금(국세+지방세)을 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9.3%(32조1000억원)나 늘었다. 조세부담률은 총 조세수입을 경상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수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3배 이상 앞질렀다.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20%)은 33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치( 24.9%, 2016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쳤다. 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30%를 넘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리투아니아, 터키 등 개발도상국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 국제비교와 복지수요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6년(2011~2017년) 동안 상승폭이 1.6%포인트로 연평균 0.27%포인트씩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승폭이 1.2%포인트로 4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조세부담률이 갑자기 급등하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조세수입 증가의 절반은 법인세였다. 법인세가 잘 걷힌 것은 반도체 호황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서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반도체가 극심한 불황으로 바뀐 데다 수출도 부진하다. 이미 올 1~2월 국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이나 줄었다. 세수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올해부터는 세금이 목표에 미달하는 세수 펑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금부담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부담률 상승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하기 바란다.
2019-04-21 1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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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 선별적 완화 검토할 만하다
서울시가 내년에 발표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수립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2030 서울플랜' 속의 '주거용 아파트 35층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 다음 달 시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우리는 주거용 공공주택은 35층까지만 짓도록 하는 규제가 주택 공급 제한뿐 아니라 뜻밖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도시 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획일적 높이의 이른바 '병풍 아파트'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선진국 도시들이 아파트 층고를 일률적으로 못 박아 규제하는 일은 드물다. 외려 이들 주요 도시는 건축물마다 높낮이와 외관상의 개성을 살려 전체적으로 멋진 스카이라인을 연출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른바 '35층 룰'이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데다 결과적으로 도시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있다면 이참에 손을 보는 게 맞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가 높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상대적으로 '35층 룰' 철폐에 더 적극적인 자치구들도 재건축을 바라는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나 건설업계의 입김에만 휘둘려서도 곤란하다. 층고 제한 규제 완화로 잠잠해진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도시경관 훼손뿐 아니라 안전 문제나 조망권 침해 등 초고층아파트 재건축 제한 정책에 담긴 대의까지 송두리째 부인할 순 없지 않은가. '2040 서울플랜' 수립 소문이 퍼지며 벌써 50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세훈 전 시장도 모두 천편일률적 형태의 '성냥갑 아파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춰 층수만 높아진 '병풍 아파트'들이 다시 한강과 남산 등을 가려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다면 '35층 룰'을 완화하더라도 일괄 완화가 아니라 구역별 특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
2019-04-21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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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클라우드 시장 도전을 주목한다
네이버가 해외 기업에 잠식당한 클라우드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고 선언했다.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 아마존(시장점유율 52%)과 MS(13%)의 2강 체제가 확고하다. 여기에 알리바바, 구글, IBM 등 후발주자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맹렬히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네이버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게 된 데는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공공 클라우드가 풀리면서 민간 사업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네이버가 주력 분야로 공공, 금융, 의료데이터 시장을 지목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네이버는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해 코스콤과 '금융특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으로 서울 여의도에 '금융 클라우드 존'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또 오는 8월에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금융특화 클라우드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다. 해외 클라우드 업체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오라클은 오는 6월 중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열고, 에퀴닉스도 9월까지는 데이터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도 내년 초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태다.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아마존, MS도 수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인터넷만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기간산업의 하나로 꼽힌다. 그런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은 '데이터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18일 열린 사업전략발표회에서 박원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대표가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해도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미래산업 주도권을 놓고 펼쳐지는 세계 기술전쟁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9-04-19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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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 물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싹 바꿔라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내놨다. 19일에 열린 공청회에서다. 공청회장은 원전 찬반 세력이 180도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소란했다.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향후 20년에 걸친 에너지기본계획을 짜게 돼 있다. 2008년에 1차, 2014년에 2차가 나왔고 이번이 3차다. 3차는 2019~2040년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백년대계를 담아야 할 기본계획이 이념으로 짙게 물든 것은 유감이다.정부안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워킹그룹은 25~40%를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30~35%로 범위를 좁혔다. 정부는 바로 이 TF 권고안을 채택했다. 상식적으로 무리한 수치다. 2008년 1차 계획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11%로 잡았다. 2014년 2차 계획에선 2035년까지 11%를 유지했다. 불과 5년 만에 이 수치가 2040년까지 세 배(30~35%)로 높아졌다.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모를까,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7.6%에 불과하다. 정부안에서 원전을 쏙 뺀 것도 문제다.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다다. 2040년까지 원전 비중을 몇 퍼센트로 줄인다는 내용이 없다. 1차 계획에선 원전 비중을 41%로 예상했다. 2차 땐 29%로 줄었다. 3차 안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원전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비록 확정되지 않은 안(案)이라곤 하지만, 예상 수치조차 내놓지 못한 엉성한 플랜을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으로 부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틀을 잡은 것은 참여정부다. 2006년에 에너지 관련 법을 에너지기본법(현 에너지법)으로 한데 묶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짜기 시작한 것도 이 법에 근거를 둔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근거 법률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41조)으로 바뀌었으나 틀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에너지 백년대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 불행히도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도그마에 사로잡힌 나머지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를 흔들고 있다. 정부안은 토대부터 싹 바꿔야 한다.
2019-04-19 1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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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더 미룰 이유 없다
금융위원회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지난 3월까지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소리를 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그 결과물을 내놨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금소법 제정안을 제출한 지 2년이 지났다. 국회가 금소법 제정에 좀 더 힘을 쏟을 때가 됐다. 사실 금소법 제정은 꽤 오래된 이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융소비자 보호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한국에선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그룹 사태까지 터졌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금소법 제정안을 19대 국회에 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박근혜정부는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했다. 제정안은 2016년 6월에 입법예고됐고, 실제 법안 제출은 2017년 5월에 이뤄졌다. 현재 금소법 관련법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합쳐 모두 5건이 국회 정무위에 묶여 있다. 1·2차 정부안은 금소원 신설에서 큰 차이가 난다. 1차엔 금소원을 분리한다는 항목이 들어갔으나 2차에선 빠졌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특히 금감원의 반발이 컸다. 금소원 신설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기존 금감원 외에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자연 금소원이 생기면 금융시장 자율성이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따른다. 따라서 금소원 신설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현재로선 국회에 이미 제출된 금소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게 최선이다. 7년 전 금감원은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부원장급)를 설치했다. 민간 금융사들은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모범규준은 신사협정일 뿐이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는 여전히 업권별로 나뉘어 있어 혼란이 크다. 금소법 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때 금융당국이 상품 판매를 금지 또한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금융소비자들은 난수표 같은 약관·상품설명서, 왜곡·과장 광고에 불만이 크다. 국회가 이에 응답할 때다.
2019-04-18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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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까지 미세먼지 수치 조작했다니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 235곳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 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기록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조작 업체에는 LG화학, 한화케미칼, SNNC, 대한시멘트 등이 포함돼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적발 횟수가 지난 4년간 1만3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8800여건은 현장 측정 없이 거짓으로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나머지 4200여건은 현장 측정은 했으나 수치를 실제보다 평균 33.6% 수준으로 낮췄다.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배출업체 직원에게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라고 묻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 정도면 배출조작이 상습·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당국은 이런 정황을 4년 동안이나 몰랐다니 한심하다. 같은 직원이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전체 조작 건수의 3분의 2(8800여건)나 된다. 기록부만 제대로 확인해도 허위·조작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4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발 업체들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세먼지 배출조작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은 사건 발표 직후 발표문 등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그치지 말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도 하기 바란다. 국회는 최근 미세먼지 방중단 파견을 추진했으나 중국 측이 거절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는 미세먼지 책임의 상당 부분을 중국 탓으로 돌려왔다. 그러나 이번 적발 결과를 보면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개연성이 높다. 중국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에 구멍 뚫린 미세먼지 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먼저다.
2019-04-18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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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실험 좌초, 구경만 하는 文정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실험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중국계 녹지국제병원에 내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녹지병원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녹지병원은 허가를 받은 뒤 90일 안에 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기한을 넘겼다. 그러자 원 지사는 청문 절차를 거쳐 아예 허가 자체를 취소했다. 이제 긴 소송이 남았다. 이미 녹지병원은 지난 2월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778억원을 투자한 녹지병원이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투자자·국가간소송(ISD)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한·중 간 외교 마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녹지병원은 상하이시가 소유한 국영기업 녹지그룹이 100% 출자했다. 한때 녹지병원은 의료혁신의 시금석으로 주목받았다. 멀리는 2002년 김대중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과 2006년 노무현정부의 제주특별법이 큰 울타리가 됐다. 녹지병원은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5년에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어 개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작년 12월에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개원을 둘러싼 마찰 끝에 결국 허가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녹지병원 스스로 일을 그르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복지부는 "(녹지병원이)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원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이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도 관련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15조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됐다.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정책을 활성화하려면 법과 규정도 그에 걸맞게 고치는 게 순서다. 문재인정부는 녹지병원 사태를 마치 남의 일인 양 제주도와 원 지사에 떠넘겼다. 혁신성장을 말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의료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좋은 일자리도 많이 나온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녹지병원 실패 사례를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의 밑거름으로 삼기 바란다.
2019-04-17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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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못한 청년 두번 울리는 청년수당
고용노동부는 올해 취업 못한 청년들에게 총 1582억원을 나눠준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준다. 모두 8만명을 뽑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명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로 온라인으로 지급신청을 받은 결과 4만8610명이 몰렸다. 15일 이들 중 1만1718명을 지급대상자로 뽑았다.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체감 청년실업률이 2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넷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돕는 방법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청년들을 줄 세워 공짜 돈 나눠주는 모습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에 주민들을 줄 세워 식량배급해주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망해서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사라진 배급제가 한국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탈락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똑같은 취업준비생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불만이다.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청년은 이번에만 3만6000여명에 이른다. 갈수록 더 불어날 게 분명하다. 정부는 그 나름대로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이 만 18~34세, 중위소득 120% 이내,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중퇴 포함) 후 2년 이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도 신청자가 폭주하자 미취업 기간이 길고, 지자체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이 없을 것 등을 보조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구직 않고 오래 놀수록 우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항변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청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갔다. 도내 청년들에게 향후 4년간 6866억원을 나눠주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규제를 풀고 기업 투자를 늘려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석이다. 정부는 고용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돌려막으려 해서는 안된다.
2019-04-17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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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강국이라야 해체 기술도 강국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부산·울산 접경지에 원전해체연구소, 경주에 중수로해체기술원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수명이 다한 원전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해체기술 육성이 '원전 진흥이냐, 탈원전이냐'라는 이분법 도식과 별개로 요긴하다고 본다.원전 해체시장은 전체 원전산업에서 아직 블루오션 영역이다. 기계·로봇·화학 등 다양한 기술이 총망라되는 융복합기술로 일구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서다. 더욱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 세계시장 규모가 2030년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현재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정도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부터 관심을 기울인 우리가 해체기술 확보에 관한 한 한발 늦은 감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해체시장 진출을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주고 있어 문제다. 해체연구소 입지 선정이 애초 유치를 신청한 동남권 지역에 모두 걸치는 '나눠 먹기' 형태로 귀결된 게 그 징후다.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운영에 여러 지자체가 얽히면서 향후 중복투자나 운영상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 그런데도 내년 총선에 앞서 인기영합적 결론을 내리면서 제대로 된 비용·편익 분석을 건너뛴 셈이다. 특히 현재 미국의 60% 수준이라는 기술력으로 섣불리 나서다 폐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 원자력 개발 60년사의 오점을 남기게 된다. 원전 해체시장 진출을 탈원전의 빌미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다. 해체시장은 전력공급이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지역경제에 비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원전산업에 비해 조족지혈이다. 거칠게 비유하면 거대한 원전시장은 접고 작은 해체시장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보건·의료산업은 없애고 장례식장 운영에만 매달리겠다는 꼴이다. 원전 해체기술 육성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여기에 '올인'해 이미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원전산업 자체를 포기해선 곤란하다.
2019-04-16 1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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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제조업, 신산업 육성이 답이다
우리 제조업이 역동성을 잃으며 쇠락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작성한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은 지난 20년간 글로벌 성장업종에서는 점유율이 떨어진 반면, 사양 조짐을 보이고 있는 쇠퇴업종에서는 오히려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산업 신진대사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제조업은 지난 201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중장기적 쇠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진단이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 기계, 섬유, 석유화학, 철강, 휴대폰 등 13개 주력업종 가운데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가전과 반도체 등 2개뿐이고 11개 업종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법인 매출액도 지난 2014년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모든 주력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잘나가던 반도체마저도 올해 들어 반토막 나면서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도 지난 2010년 3.6%포인트에서 2017년 1.2%포인트로 격감했다. 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역동성과 신진대사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2007년과 2017년의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한 결과 2개 품목만 자리를 바꿨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 제조업이 늙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6.6%(2017년)에 달해 제조업의 고착화와 편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미국, 중국의 경우 상위 10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3.8%, 30.1%, 27.9%로 쏠림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한국 제조업의 막힌 혈류를 뚫어줄 구원투수는 결국 차세대 신산업이다. 보고서는 최근 급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게임산업 등을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할 업종으로 지목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뒷받침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2019-04-15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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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항공산업 경쟁력 지켜야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를 열고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33.47%)다. 앞서 지난주에 그룹이 채권단에 낸 자구안은 퇴짜를 맞았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관철시켰다. 지난 10여년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힘든 길을 걸어왔다. 금융위기 직전에 대형 부실업체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이 결정적 패착으로 꼽힌다. 그 바람에 그룹까지 휘청댔다. 자금난에 몰린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엔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다시 체결했다. 지금은 이 약정을 1년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협의하는 중이다. 원칙적으로 부실기업은 서둘러 정비하는 게 좋다. 그래야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은 질서정연해야 한다. 2017년에 파산한 한진해운이 반면교사다. 당시 한진해운은 국내 1위이면서 국제 해운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본때를 보이는 데 치중한 나머지 한국 해운업은 소중한 자산을 잃었다. 올해로 출범 31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양대 국적 항공사로 꼽힌다. 민항 1위 대한항공도 최근 경영권 분쟁과 조양호 전 회장 사망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미 시장에선 SK, 애경, 한화 등을 유망 인수후보로 본다. 누가 인수하든 아시아나항공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리는 기업 부실을 경영자의 실패로 낙인 찍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 경영자가 도덕적 지탄을 받기도 한다.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미히르 데사이 교수는 "실패에 대해 낙인을 찍는 조직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금융의 모험'). 사실 모험을 권장하는 시장경제에서 부실기업 정리는 불가피한 절차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한다. 매각이 성사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계 순위 25위(자산 기준)에서 중견그룹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데사이 교수는 "실패를 자책할 일로 여기지 말고,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계기로 국내에도 이런 기업 구조조정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2019-04-15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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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망 오락가락… 긴장의 끈 더 조여야
올해 2·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이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체 1048곳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4분기 시황전망이 98, 매출전망이 102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보면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시황 및 매출 BSI는 각각 83과 85로 전분기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13포인트 하락했다. 내수(75)가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하고, 수출(88)도 전분기에 이어 5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경상이익(86)과 자금사정(74)도 전분기보다 나빠졌다. 이러다 보니 올 1·4분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5일 한국은행이 올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고, 2월에는 1.9% 감소하며 지난 2013년 3월(-2.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역성장하기도 했다. 경기불황의 원인으로는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지목된다. 지난해 성장세를 이끌었던 수출은 올해 들어 반도체가 힘이 빠지면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4분기 BSI 전망치에서도 반도체(95)는 여전히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있어 걱정이다. 투자도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 2월 10.4% 줄어들며 지난 2013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초 경기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했지만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이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추경뿐이라는 사실은 뼈아프다. 이마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으로선 속수무책이다. 우리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04-14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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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산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카드사를 쥐어짰다. 그러자 카드업계는 "우리에게도 살길을 찾아달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특히 카드사 노조는 정부를 향해 "대형가맹점 수수료에 하한선을 정해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관치로 자영업자 수수료를 내렸으니 이번엔 관치로 대형업자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시장 왜곡이 낳은 비극이다. 원죄는 정부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 30%가량 올렸다.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쏟아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완책으로 카드 수수료를 내렸다. 연 매출 500억원을 밑도는 가맹점에 다 혜택을 줬다. 그 효과는 연간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했다. 그 불똥이 몽땅 카드업계로 튀었다. 카드사들은 첫 돌파구를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에서 찾으려 했다. 그래서 연초 자동차·통신·대형마트 등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형업체들은 을이 아니라 갑이다. 현대차는 가맹점 계약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카드사들은 두 손 들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정부의 측면 지원을 기대했으나 금융위는 구경만 했을 뿐이다. 카드사들은 두번째 돌파구를 금융위의 '카드사 경쟁력 강화방안'(9일)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현재 6배로 묶인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을 더 높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는 부가서비스도 더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이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5월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위가 손실보전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카드사 직원들은 수익저하에 따른 감원을 우려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정부다. 수수료에 정치를 입히는 바람에 시장이 덜컹대고 있다. 자영업자 지원은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정석이다.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면 이번 사례에서 보듯 사달이 나게 돼 있다. 일자리를 걱정하는 노조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형가맹점 수수료에 하한선을 요구하는 것 역시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관치에 관치를 더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시장질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카드수수료 갈등은 배배 꼬일 수밖에 없다.
2019-04-14 1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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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귀국길, 발걸음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12일(한국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발걸음은 무거울 법하다. 양국 간 북핵 해법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없어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입장을 파악해 달라며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미·북 정상 간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교착된 핵협상의 동력을 되살린 건 퍽 다행스럽다. 워싱턴 회담에서 양국의 공동발표문은 없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을 수행하겠다며 문 대통령은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특히 트럼프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 여지도 차단했다. 더욱이 때마침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결과도 실망스러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 의사가 아니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돌파' 의지만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대미 비난을 자제하면서 협상판은 깨지 않겠다는 신호를 발신한 건 위안거리다. 김영철·리용호·최선희 등 대미라인을 국무위원으로 중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워싱턴 회담에서 '선(先)제재완화 후(後)비핵화' 중재안은 트럼프 정부에 씨알도 먹혀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만 설득하려 할 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의 자세 변화를 유도하는 게 나을 것이다. 어쭙잖은 중재보다 비핵화 대상과 범위, 시기를 명확히 못 박는 포괄적 일괄타결안이 필수란 얘기다.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 얼마 전 북한 노동신문은 "물과 공기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허장성세로 얻을 게 대체 뭘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분명한 한 시간은 북한의 편은 아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는 대도를 걸을 때다.
2019-04-12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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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이 간 당진시장, 상생 모델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았다. 전통시장 안에 이마트의 상생스토어(노브랜드) 1호점이 들어와 있는 곳이다. 골목상권 상인들과 대형매장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 장사를 한다. 그런데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 당진전통시장은 대형매장과 골목상권이 성공적으로 상생을 실현하고 있는 현장이다. 상생스토어는 이마트가 전통시장 안에 설치한 자체브랜드(PB) 상품 매장이다. 이마트는 2016년 8월 당진어시장에 상생스토어 1호점을 열었다. 시장 상인들은 상생스토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는 상생스토어의 영업전략 때문이다. 상생스토어는 농수산물과 과일 등 시장 상인들이 파는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어린이놀이방을 겸한 장난감도서관,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커뮤니티센터, 쉼터 등을 운영한다. 한마디로 전통시장에 없는 상품만 팔면서 전통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객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전통시장과 대형매장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장보기가 편해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손님과 매출이 늘었다. 대형매장은 기업이미지가 좋아지고, 지역 상인과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대형매장을 규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말 그대로 모두가 상생이다. 그 결과 전통시장 상권이 살아났다. 당진전통시장은 상생스토어 입점 이후 매출액이 연간 10% 이상 늘고, 주차장 이용객도 54%나 늘었다. 2호점이 들어선 경북 구미는 시장 유동인구가 늘면서 청년점포가 11개에서 21개로 늘었다. 박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이곳을 선택한 것은 의미가 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매장과 골목상권의 공존과 상생에 향후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유통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협력모델을 모색하고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유통 대기업 영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양자가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상생스토어 성공 사례는 호혜와 공존의 정신을 발휘하면 이해충돌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등장으로 첨예해지는 신구 사업 간 갈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9-04-12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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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는 위헌", 성급한 결정 아쉽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모두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위헌 편에 섰다. 지난 2012년 헌재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4대 4(1명은 공석)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불과 7년 만에 형법상 낙태죄가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뀐 셈이다. 다만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향후 20개월 말미를 준 셈이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을 바꾸지 못하면 형법 269조와 270조는 자동폐기된다.헌재 결정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 과거 합헌이 현재는 위헌으로 바뀌기도 한다. 간통죄가 좋은 예다. 헌재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1990년·2001년·2008년 세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은 2015년 위헌으로 바뀌었다. 낙태죄는 오랜 논란 끝에 폐지된 간통죄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다만 낙태죄가 위헌으로 바뀌는 과정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간통죄는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뀌는 데 25년이 걸렸다. 반면 낙태죄는 불과 7년 만에 180도 바뀌었다. 2012년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했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모체와 별개의 생명체로 생명권의 주체이고,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2019년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췄다.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낙태는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낙태를 두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지한 공론화 절차를 밟기도 전에 헌재가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못내 아쉽다.이제 헌재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낙태죄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7년 전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는 지금도 유효하다. 차제에 자연스럽게 낙태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미혼모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2019-04-11 1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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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시기상조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관련 규정을 담은 형법 조항을 걸어 헌법소원을 낸 지 2년2개월 만이다.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 270조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7년 전 헌재는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봤다.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찬반 양쪽 모두 헌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낙태는 찬반이 또렷이 갈린다.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운다. 종교계가 대표적이다. 반면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운다. 여성단체가 대표적이다. 낙태는 개인 가치관의 문제다. 따라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실 선진국에서도 낙태 논란은 수십년 묵은 이슈다. 미국을 보면 여전히 낙태를 놓고 보수·진보 진영이 맞선다. 우리 역시 정부 안에서조차 의견이 갈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원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에 냈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형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헌재가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간통죄 폐지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헌재는 2015년 형법상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했다. 그 전에 헌재는 1990년·2001년·2008년 세차례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합헌이 위헌으로 바뀌는 데 25년이 걸렸다. 생명이 걸린 낙태죄는 간통죄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다. 좀 더 진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내년 봄 총선이 좋은 기회다. 주요 정당이 낙태 찬반을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 2022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뜻을 한번 더 물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말한다. 설득력 있는 제안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낙태 이슈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2019-04-10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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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일자리 증가, 신기루 아닌가
고용이 두달째 회복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25만명 늘었다. 증가폭이 2월(26만3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2월에서 올 1월까지 1년간 10만명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나아진 모습이다. 실업자는 11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명 줄었고, 실업률도 4.3%로 0.2%포인트 내려갔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34만6000개 늘었고, 30대와 40대에서는 25만개가 줄었다.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지난 2월(39만7000개)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벌인 결과로 풀이했다. 반면에 체감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25.1%로 역대 최악이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영향으로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 그 공백을 정부가 재정사업을 벌여 노인 일자리로 메웠다는 얘기다. 업종별 구조도 나빠지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온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일자리 14만5000개가 줄었다. 그 대신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2000개가 늘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의 증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사업의 영향이다. 지난달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이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급조한 것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예산 지원이 끊기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그 기업이 망하기 전에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고용정책을 정부주도형에서 기업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려면 투자가 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 하지만 산업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등의 속도조절과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2019-04-10 1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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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연 2조원 마련할 수 있나
고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부터 실시된다. 2019년 고3, 2020년 고2, 2021년 고1까지 넓히는 로드맵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적어도 공교육만큼은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게 옳다. 문제는 타이밍과 재원이다. 먼저 타이밍을 보자. 대선 때 문 대통령은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2년에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가을 취임할 때 이 시간표를 불쑥 1년 앞당겼다. 유 부총리는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 문외한이라도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일정을 총선에 맞추다 보니 지나치게 서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한해 2조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을 국가(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내기로 했다. 원래 교육감들은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시도교육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교육감들은 진보성향이다. 적어도 겉으론 이들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가 다 꺼진 것은 아니다. 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46%를 전국 교육청에 내려보낸다. 교육청으로선 이 비율을 높이는 게 가장 확실한 재원 조달 방안이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 관련 법 개정에 야당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당·정은 이 비율은 그냥 두되 교부금만 증액해서 교육청에 주기로 했다. 하지만 증액이 교육청이 원하는 수준만큼 착착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복지는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수혜자 부담 원칙은 입도 벙긋 안 한다. 그러면서 마치 재정이 화수분인 양 퍼주기만 한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교생 한 명당 약 16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절감이 아니다. 이 돈은 결국 학생 부모, 곧 납세자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2019-04-09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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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중재보다 한·미 공조가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10일 출국한다. 11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간 하노이 선언이 불발된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새 돌파구를 열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미 대화 조속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재자'로서도,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자'로서도 문재인정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노이 담판 이후 북·미 핵협상은 교착국면이다. 정부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을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마련한 모양이다. 즉 미측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북측의 '단계적 비핵화' 간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호응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궁극적 목표 달성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올바른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재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며 제재완화에 조급증을 보이는 게 문제다. 제재를 먼저 풀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지난 십수년간 북핵협상에서 미망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정부가 미국 측에 타진하려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카드가 이번에도 먹혀들 여지가 적어 보이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으로선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우선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일괄타결을 추진하더라도 그 이행은 순차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면 절반의 성공일 게다. 물론 과도한 제재완화 카드로 미국을 설득하려다 역효과를 내서도 곤란하다. 지금은 북한이 일부 핵능력을 유지한 채 제재가 풀릴 수 있다는 환상을 품지 않도록 한·미 공조의 토대부터 다질 때다.
2019-04-09 1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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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1949~201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대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지난 1999년이었다. 광복 전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상사,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수송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 회장과 조중훈 선대회장은 지난 1969년 부실덩어리였던 국적항공사를 인수해 세계 10대 항공사로 키워내는 등 항공·물류산업 기반을 다졌다. 경총은 조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내놓은 논평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어오면서 대한항공을 단단한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을 뿐 아니라 경영계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전경련 부회장, 경총 부회장 등을 맡아 재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회장 등을 맡아 민간외교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최근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유치 및 성공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경영자로서 그의 삶에 공(功)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불법·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국내 재벌총수 최초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한진그룹의 미래다.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기치로 내걸며 지은 이름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계 14위(자산기준) 한진그룹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큰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
2019-04-08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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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최저임금 4월 국회서 처리해야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 중 핵심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두 가지다. 이와 관련해선 그동안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 처리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일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가장 시급한 문제는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개정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여서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게다가 지난달 말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마저 끝난 상황이어서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으로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입장이다. 이런 마당에 민주노총은 노사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내용마저 부정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법 개정이 자꾸 미뤄지면 예전 방식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와 주휴수당 축소 등을 통해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한 만큼 이를 무조건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2019-04-07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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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수 급락, 해법은 서비스산업이다
취업계수가 지난해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계수가 16.79명으로 1년 전보다 0.39명 줄었다. 감소폭이 2010년(0.95명) 이후 최대다. 취업계수란 국내총생산(GDP) 10억원어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 수를 말한다. 취업계수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노동생산성과 고용창출력이다. 양자는 서로 역의 관계다. 즉 취업계수가 낮아지면 노동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고용창출력은 떨어진다. 어느 나라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취업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낮아지는 속도에 있다. 고용창출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취업계수 하락 속도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계수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2010년에는 취업계수가 18.99명이었다. 이후 2018년까지 매년 0.275명꼴로 낮아졌다. 지난해 감소폭(0.39명)은 지난 8년 동안의 추세와 비교하면 50% 가까이 커졌다. 지난해 취업계수 하락폭이 과도했으며 그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크게 훼손됐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하는 등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은 것은 취업계수 급락과 무관치 않다. 생산기술 발달과 인공지능 등장으로 앞으로도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취업난과 고실업을 피할 수 없다.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계수 하락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그 해법을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업은 취업계수가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다. 산업연구원이 한은의 산업연관표(2014년 기준)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계수는 2.1명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 주력업종인 반도체(1.4명), 디스플레이(0.67명), 통신기기(1.16명), 석유화학(0.36명) 등이 낮다. 반면 사회복지(34.03명), 교육(15.19명), 보건·의료(9.32명) 등은 이보다 10배 이상 높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보고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을 홀대해왔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된다. 정부는 교육·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도 8년째 붙잡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2019-04-07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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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팰리세이드 증산, 씁쓸한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 증산에 합의했다. 생산량을 40%가량 늘려 월 6240대 수준이던 출고 대수를 864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간 총생산량이 당초 2만5000대에서 9만6000대로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현대차는 밀려드는 주문을 차질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첫선을 보인 팰리세이드는 출시 3개월 만에 5만대 계약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차종이다. 그러나 그간 노조가 증산에 반대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노조가 사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신속한 증산 결정을 방해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당초 노조는 근로 강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팰리세이드 생산 확대에 반대했다. 회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 노조의 논리였다. 설사 수요 예측이 빗나갔더라도 인기 차종에 대한 생산을 늘려야 회사도 발전하고 노조에 돌아오는 혜택도 많아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현대차와 경쟁하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자동차업체들은 노조 동의 없이도 최고경영자가 신속하게 증산을 결정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상장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부문에서 59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사실상 창사 이래 처음 기록한 적자였다. 바깥 사정도 썩 좋지는 않다.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47.05%, 63.82% 하락하는 실적부진에 시달렸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도 '카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노사가 이 거대한 파도를 함께 넘어도 모자랄 판에 노조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차제에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도 확대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산업현장의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풀면 이번에 논란이 된 증산 문제도 좀 더 이른 시기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9-04-05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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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 비메모리·바이오로 넘을 수 있다
예상대로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하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1·4분기 영업이익은 6조2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줄었고, 역대 최고이던 작년 3·4분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지난달에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이례적으로 "1·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예고했다. 6조원대 초반 영업이익은 시장에서 조정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규모다.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는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올해 초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위 달성이라는 로드맵도 내놨다. 삼성전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다. 하지만 비메모리, 곧 시스템 반도체는 취약하다. 미국 인텔이 주도하는 비메모리는 메모리보다 시장이 더 크다. 삼성전자는 대학에 반도체 학부를 두고 비메모리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학협력의 모범사례로 기대가 크다. 정부는 산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가 먹여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하면 덩달아 수출도 부진하다. 투자든 경제든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쏠림 방지책으로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세계 의약품 시장은 1조3000억달러(약 1480조원), 이 가운데 바이오는 2900억달러(약 33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메모리·비메모리 시장을 훌쩍 웃도는 규모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세계 의약품 시장은 급성장세를 탔다. 바로 이 시장에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SK바이오팜 같은 한국 기업들이 도전장을 냈다. 정부는 그저 낡은 법령 등 규제 장벽을 치우기만 하면 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올 하반기부터 오름세가 예상된다. 그 덕에 삼성전자 실적이 일시 좋아진다고 사업구조 개편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비메모리와 바이오는 한국 경제를 새롭게 충전할 기회다. 삼성전자의 1·4분기 실적 악화가 '숨겨진 축복'이 될지 말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다.
2019-04-05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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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 최초'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
5G, 즉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3일 밤 11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5일 0시를 기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5G 전용 단말기와 요금제 등 제반 여건이 모두 갖춰지면서 시기를 앞당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서비스 개시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미국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은 이보다 2시간 늦은 4일 새벽 1시(한국시간) 5G 상용화에 돌입했다.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5G였다. 초고속·초대용량·초저지연·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5G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혁신적 서비스로 주목을 받아왔다.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속도다. 5G는 4G 대비 최대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을 자랑한다. 1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초에 불과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5G는 4G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원격수술,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스트리밍 등은 모두 5G를 기반으로 한다. 5G가 미래 인류의 삶과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평가는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가 5G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다. 5G가 만들어낼 시장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5G가 오는 2035년까지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는 무려 12조3000억달러에 달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5G 상용화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에게 제공할 사회경제적 가치가 최소 4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일자리도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다. 5G의 진정한 가치를 하루라도 빨리 꽃피우기 위해선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5G 서비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개발도 시급하다. 5G가 자율주행, IoT, AI, 빅데이터 등과 결합해 더 빠르고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통신업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물론, 과감한 규제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절실하다. 그래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무버로 우뚝 설 수 있다.
2019-04-04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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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경제 챙기라는 민심에 귀 기울이길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 경남 창원성산에선 사실상 범여권 단일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통영·고성에선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두 당 모두 본래 보유했던 의석을 되찾았다. 겉으로 보면 정국은 현상 유지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해석은 달라진다. 당시 경남지사와 창원, 통영 및 고성 기초단체장을 석권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연히 달라진 민심과 마주쳤다는 차원에서다. 이번 미니 보선 결과를 전국적 민심의 바로미터로 등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당은 정의당 후보에 기대 창원성산에서 체면치레를 했지만, 기초의원 세 곳을 포함해 단 한 군데서도 이기지 못했다. 심지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늘 높게 나오던 호남에서도 민주평화당에 기초의원을 내줬다. 청년 취업난과 성장둔화 등 경제실정과 고위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현 정권발 신적폐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염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할 대목이다. 특히 여권은 창원성산 선거의 함의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은 전국 각지에서 온 노동자 계층의 지지세로 역대 선거에서 진보 야당의 텃밭이었다. 여당은 이번에 '진보연대'를 통해 그 아성을 지키려 했으나 504표차 신승에 그쳤다.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축구경기장 유세 물의 등 자충수만 없었다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뻔했다는 뒷말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민심 이반의 배경에는 지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법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산단에 입지한 두산중공업 등 원전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치르고 있는 '홍역'이 단적인 징표다. 그렇다면 여권으로선 비현실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형편을 외려 어렵게 만든 시행착오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규모 선거 결과를 놓고 정권심판론이 통했느니, 않느니 하는 논란도 부질없어 보인다. 여야 공히 비록 데시벨은 낮았지만 선거판에서 터져나온 민생부터 챙기라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일 때다.
2019-04-04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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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경제 원로들을 만났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원로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이 방향은 옳으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실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한국은 한때 분배 모범국으로 통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서슴없이 "나는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격차는 마치 가위처럼 벌어졌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분류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성장을 자극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선의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려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했다. 그러자 뜻하지 않은 곳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정부가 임금·고용시장을 강제로 비튼 대가다. 그 결과 오히려 일자리가 줄면서 소득격차는 되레 더 벌어졌다. 경제는 냉정하다. 소득과 성장률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은 신기루라는 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 족보는 국제노동기구(ILO)에 뿌리가 닿는다. ILO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국제기구다. ILO 또는 민주노총이라면 얼마든지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설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경제정책으로 타당한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정통 경제학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공짜점심에 가깝다.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리민복을 얻는 방식이 꼭 그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다. 제3의 길이 있다. 이미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 시장에 폭넓은 자유를 주는 대신 혹독한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국가가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보살피면 된다. 이것이 스웨덴 모델이다.벌써 문재인정부 3년차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원로들의 고견을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 버스를 잘못 탔으면 빨리 내려서 갈아타는 게 상책이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2019-04-03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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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예타 제도, 부실 난립은 막아야
앞으로 지방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져 사업을 하기 쉬워진다.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평가체계가 바뀐다. 수도권의 경우도 주민 생활편의 등의 사회적 가치에 가점을 줄 수 있게 돼 광역교통망 건설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예타는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심사제도다. 선심성 사업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국책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래 지난 20년동안 국고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다.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지방 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인구와 돈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에서 지방은 경제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 그 결과 비수도권은 사업이 억제돼 국책사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경제성 배점을 5%포인트 낮추고, 대신 지역균형 배점을 5%포인트 높인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수도권의 주민 생활편의 가점제 도입도 잘한 일이다. 평가기관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을 추가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KDI의 부담이 줄어들어 현재 평균 19개월 걸리는 평가 소요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번 개편으로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선심성 부실 사업이 난립해 재원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18년(1999~2017년) 동안에는 782건을 심사해 273건을 걸러내 탈락률이 35%였다. 앞으로는 탈락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대규모 예타 면제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예타 문턱이 낮아진 틈을 이용해 선심성 민원 사업들이 무더기로 추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2019-04-03 1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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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나랏빚, 공무원연금이 주범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1555조원)보다 8.2%나 늘어난 규모다. 국가부채의 급증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충당부채가 주된 요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5.9%를 차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다. 지난 3년간(2015~2018년) 늘어난 총액이 280조원이다. 연간 90조~100조원씩 불어나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만 보면 증가액이 94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 증가액(126조9000억원)의 74%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를 늘리는 주범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적연금빚 939조9000억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인해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다. 물론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충당부채란 수급권자(전·현직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향후 70여년간 나눠 갚아야 할 연금 합계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추정액이다. 1차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갚아야 할 몫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갚지 못한다면 국가가 국민 혈세로 대신 갚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국가지급보장제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두 연금이 연금빚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이미 군인연금은 거덜이 났고, 공무원연금도 이대로 가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이 이처럼 취약한 구조를 갖는 것은 출산율이 높고 평균수명이 짧은 시대에 설계됐기 때문이다. 연금재정은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취약해진다. 공적연금이 시작된 1960년대 초반과 지금을 비교하면 출산율은 5분의 1로 낮아졌고, 평균수명은 30년 이상 길어졌다. 연금의 수급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지금까지 4번의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미흡한 개혁에 그쳤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공적연금이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 등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국가지급보장제 폐지도 검토해볼 만하다. 당사자가 고통분담을 거부하는데 국민이 고통을 대신 짊어질 이유는 없다.
2019-04-02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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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앞에서 울어버린 청년 대표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청년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울먹였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1일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몇 차례 울먹이던 그는 "(대통령이) 좀 챙겨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엄 대표의 눈물 앞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기성세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지금 한국을 이끌어가는 50, 60대는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다.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가 넘쳤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상황이 역전됐다. 2008년에 터진 금융위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2007년 '88만원 세대'를 썼다. 지금 청년층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 청년이 겪는 고통은 숫자로 나타난다. 지난 2월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24.4%로 전년 동월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 열 명 중 네 명 꼴로 실업자란 뜻이다. 대학을 나와도 번듯한 일자리가 없다.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세웠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기대도 컸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대폭 올렸다. 둘 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 통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울타리 밖으로 밀려났다. 좀 거칠게 말하면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물론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 자체가 없는 실업자들에겐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모름지기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일자리의 양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공공 알바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규제를 풀어서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엄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자리 상황판부터 다시 챙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19-04-02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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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프트·우버 속속 상장… 한국은 뒷걸음질
미국 2위 승차공유 서비스업체 리프트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리프트는 기업공개(IPO) 첫날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모가보다 무려 8.7% 오른 78.29달러에 거래되며 시가총액 264억달러(약 30조168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렌터카 업체인 허츠보다 23배 큰 규모로, 세계 5위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약 25조5000억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자동차 제조기술도 없고, 자동차를 팔아본 적도 없는 이 기업에 이렇게 큰돈이 몰린 이유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미래형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이달 중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미국 승차공유 1위 업체 우버다. 올해로 사업 10년째인 우버가 IPO에 성공하면 시가총액이 무려 1200억달러(약 13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미국 투자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자동차 대표 브랜드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3사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러다보니 미국 5대 대형 기술주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에 이어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디디추싱(중국), 그랩(동남아) 같은 승차공유 기업들도 이른바 '글로벌 모빌리티 세계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다.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한숨만 나온다. 한국만 갈라파고스섬에 갇힌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이마저도 휴지조각이 됐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회도 택시회사와 노조, 카풀업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 공회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와 자동차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승차공유 기업을 가장 큰 고객사로 고려해야 하는 현대자동차는 최근 '인도의 우버'로 불리는 올라와 동남아 그랩에 총 6000억원을 투자했다. 카풀 등 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현재의 갈등 상황은 미래 성장동력을 해외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단순히 모바일 앱으로 운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연관된 차세대 혁신성장의 축이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정책 담당자와 이해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2019-04-01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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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넉달째 마이너스, 손 놓은 정부
수출이 넉달째 줄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2% 적은 471억달러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지역별로는 중국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수출이 줄면 경제 전체가 쪼그라든다. 가뜩이나 낮은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도 있다.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주요국 수출이 다 나쁜데 우리만 좋기는 힘들다. 2월 통계를 보면 중국(-20.7%), 영국(-8.4%), 일본(-6.8%), 독일(-5%)도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그 배경에는 몇달째 이어지는 미·중 무역마찰이 있다. 먼저 G2(미국·중국) 갈등이 풀려야 비로소 세계 무역에도 볕이 든다. 이 마당에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심한 가격조정을 겪고 있다. 지난주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1·4분기 실적쇼크를 예고했을 정도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행은 25%, 반도체는 20%가량을 차지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과 반도체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지금이 탈중국, 탈반도체 전략에 속도를 붙일 기회다. 문재인정부가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신남방정책을 펴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중국이 부진하면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면 된다. 포스트 반도체 전략은 여태껏 말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했다. 바이오, 보건의료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규제완화가 필수다. 정부는 멍석만 깔아주면 된다. 어느 나라에 어떤 품목을 수출할지는 기업에 맡기면 된다. 과거 가뭄이 들면 언제 비가 내릴까 하늘만 쳐다보던 때가 있었다. 지금 한국 수출은 반도체·중국만 바라보는 천수답 구조다. 올 하반기에 반도체 값이 다시 오르면 산업구조 개편 논의가 또 쏙 들어갈까 걱정이다. 가뭄을 이기려면 지하수를 깊이 파고 여기저기 저수지를 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행동에 착수할 때다.
2019-04-01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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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미달 후보, 최정호·조동호 뿐일까
3·8 개각 명단에 오른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하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했다. 윤도한 청와대 인사수석은 3월 31일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여권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후보들이 두 사람뿐이 아니라는 여론을 경청할 때다. 이런 여론을 거슬러 나머지 다섯 후보 임명을 밀어붙일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그랬다가는 가뜩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들씌워진 여권의 '내로남불' 이미지만 키울 뿐이다. 임기 2년이 채 안된 현 정부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미 8명의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 자칫 야당 때 그토록 '불통 정부'라고 비판했던 박근혜정부의 불명예 기록(4년간 10명 임명)을 경신할 판이다. 물론 후보를 지명해놓고 거둬들이는 건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이다. 해외 부실학회 참석이나 아들 호화 유학 의혹에 휩싸인 과기부 장관 후보의 임명을 철회한 건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법하다. 문제는 남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도 국민의 눈에는 오십보백보로 비친다는 점이다. 이들도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하자투성이어서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온갖 저질 막말 시비에다 8차례 다운계약서 작성과 차명 '딱지 전매'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도 주목의 대상이다. 그가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김학의 사건'으로 되치기하는 데 성공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정쟁의 중심에 선 장관이 끊임없이 야당과 다투느라 소관 부서의 개혁과제를 제대로 다룰지 의문이다. 인사가 만사다. 청와대는 남은 후보들의 임명을 강행하기에 앞서 고장 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상식적 잣대에서 벗어나 논란을 자초한 후보들은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것이 향후 여권의 국정운영에 외려 보탬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9-03-31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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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자산운용사에 맡겨라
국민연금과 한진그룹이 주총 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주총(3월 27일)에선 국민연금이 이겼다.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안은 부결됐다. 그룹 회장이 주력 계열사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틀 뒤 열린 한진칼 주총에선 조양호 회장 측이 완승을 거뒀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재판을 앞둔 조 회장을 겨냥해 이사 자격을 깐깐하게 바꾸려 했으나 실패했다. 대한항공 주총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주주행동주의를 지지하는 쪽에선 '사변'으로 평가한다.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 강연에서 "시장참여자와 사회의 인식을 바꾼 이정표"라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경영환경이 확 바뀌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꼭 문재인정부가 아니어도 불가피했다. 4차 산업혁명 바람 속에 재벌의 이른바 황제경영은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다른 한편에선 국민연금의 월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법에 '5% 룰'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엔 국민연금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김종석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 주목할 것은 김상조 위원장의 아이디어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그 대신 국민연금은 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만 하면 된다. 사실 이 방식은 이미 일본 공적연금(GPIF)이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의 슈퍼갑이다. 어떤 운용사도 감히 국민연금의 지침을 어기지 못한다. 만약 어기면 운용사를 교체하면 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즉각 이 방식을 따르기를 권한다. 대한항공 주총장은 정치의 축소판이었다. 수익률에만 집중해야 할 국민연금이 괜한 구설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궁극적으론 국민연금이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민연금은 109조원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굴린다. 5% 넘게 지분을 가진 기업이 300개 가까이 된다. 이러니 큰 기업들은 죄다 국민연금 눈치를 본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한국 자본시장의 재벌이 됐다. 행여 국민연금은 재벌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 재벌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2019-03-31 1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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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7인 '닥치고 임명' 없어야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상임위별로 청문보고서 한 건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 때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점입가경이다. 비생산적 정쟁을 지켜보는 보통 국민이 청문회 무용론 같은 '정치 허무주의'에 빠져들 지경이 아닌가. 29일 고가건물 매입으로 부동산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논평했다. 여권이 고를 답도 여기에 있다.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후보들이 한둘이 아니어서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 흠결은 두드러졌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했겠나. 청와대는 고장난 인사검증 시스템을 성찰하고 결격사유가 뚜렷한 후보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사실 몇몇 후보의 놀라운 재테크 실력은 차치하고 그 과정에서 개재된 '꼼수증여'와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은 손꼽기조차 숨 가쁠 정도다. 혹여 청와대가 청문회라는 '굿판'이 끝났으니 '닥치고 임명'하겠다는 요량이라면 곤란하다. 그랬다간 국정동력만 떨어질 게 뻔하다. 다주택 장관들의 투기는 용인하고, 국민의 부동산 거래는 세금과 대출이란 무기로 엄격히 통제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 건가. 청문회 후유증으로 내각 공백이나 국회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돼선 곤란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명시한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일괄 거부하는 건 그래서 온당하지 않다. 온갖 막말과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후보에 대해 "천연 다이아몬드처럼 무결점인 분"이라며 무조건 감싼 여권의 행태가 이어져선 더욱 안 될 말이다. 여야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민주적 타협과 절충으로 개각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2019-03-29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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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범법자 나오면 국회가 책임질 텐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3월 국회에서도 물 건너갔다. 다음달부터 직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채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무더기로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완충장치다. 계절성이 심한 업종이나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신제품 개발 등의 특정 시기에는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나 게임산업 등이 특히 그렇다. 이런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주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에 연내 입법키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지각 출범과 노동계 설득 실패, 내부 운영 미숙 등이 원인이었다. 여기에다 정쟁에만 눈먼 여야 정치권의 무책임이 더해져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졌다. 그런 가운데도 경사노위는 이달 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에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합의안은 민노총 등의 반발로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겨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는 장관후보자 청문회와 김학의 스캔들 등의 회오리에 휘말려 소중한 시간을 날려보냈다. 이제 기업들은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주52시간 근무제를 맞이하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나 근로자들로부터 위반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경영효율과 투자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정치권은 이 점을 감안해 다음 회기 중 최우선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
2019-03-29 1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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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인구, 한없이 미적대는 정부
통계청이 50년(2017~2067년) 뒤를 내다보는 장래인구추계를 28일 발표했다. 인구가 2028년에 꼭짓점을 찍은 뒤 2067년에 3929만명, 곧 1982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원래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5년마다 낸다. 일정에 따르면 다음 자료는 2021년에나 나온다. 하지만 통계청은 올해 특별추계를 실시했다.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저위추계, 곧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보면 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고 당장 내년부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7년 인구는 3365만명으로 쪼그라든다. 통계청은 최근 출산율 추세까지 고려해서 시나리오별 추계를 낸 만큼 저위추계는 현실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무시할 순 없다. 그간 정부는 인구 추이를 제대로 맞힌 적이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7명에 그쳤다. 한국과 같은 인구 크기를 가진 나라에서 0명대 출산율은 전례가 없다. 올 1월 출생아도 3만명을 간신히 넘겼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 넘게 줄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도 0명대 출산율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7년에 중위연령, 곧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62.2세가 된다.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다음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상반기 안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세상에, 이런 뒷북이 또 있을까 싶다. 보나마나 재탕, 삼탕 대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졌다. 예산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힘을 쓰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인구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은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1억총활약담당상직을 신설했다. 인구를 2050년까지 1억명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어 저출산 돌파구를 지방에서 찾는다는 취지에서 지방창생상도 새로 임명했다. 국내에서는 본격 이민에 대비해 이민청을 신설하자거나 한국도 다인종 국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이른바 '회색코뿔소'다. 누구나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감히 맞설 생각을 못하고 미적대기만 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꼭 그렇다.
2019-03-28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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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론 경청하길
문재인정부 안팎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최영기 교수(한림대)는 27일 "노동생산성 혁신 없는 최저임금 연속 인상이 고용에 부작용을 미쳤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학회와 경기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같은 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평가와 노동개혁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초기 고용·노동 정책은 약효가 다 됐거나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과속으로 취약근로자들의 고용 감소와 분배지표 악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내년도 적정인상률에 관한 경제분석과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향후 노동개혁 과제로는 임금상승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 노력과 직무급제 도입을 들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최 교수의 지적과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따라서 문정부 경제 및 노동정책의 큰 흐름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학자로 볼 수 있다. 그런 학자의 입에서 나온 비판이라면 배척할 이유가 없다. 모든 정책은 시행 후 일정 기간이 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정부는 이런 과정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실패를 인정하고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런 점에서 문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최대 관건은 노동계를 설득해 협력을 얻어내는 일이다. 내년에 동결한다 해도 지난 2년간 상승폭(29%)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에 육박한다. 이는 여전히 경상성장률(4~5%)을 훨씬 앞지른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노동계 설득과 타협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2019-03-28 1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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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내쫓은 국민연금, 부작용 생각해 봤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70)이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었다.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연임안은 64.1%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정관이 정한 3분의 2(66.66%) 이상 기준에 모자랐다. 반대표는 35.9%였다. 2대 주주(지분율 11.56%)인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졌다. 연임안 부결을 국민연금이 주도한 셈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공언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도 본격 시행했다. 여태껏 국민연금은 종이호랑이 소리를 들었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뜻을 관철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엔 국민연금이 제대로 한 건 올렸다. 유명한 재벌 총수를 주총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때인가 하면 그건 아니다. 오히려 '조양호 축출'이 가져올 부작용을 깊이 고민할 때다. 앞으로 재벌 총수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경영권 방어에 전력을 쏟을 게 틀림없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거나, 배당을 부쩍 늘려 주주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 등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 회사의 미래 생존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의 소극적 경영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다.국민연금에 짙게 물든 정치색은 더 큰 문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간섭하기 전에 제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현재 최상위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치권 낙하산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그 증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그냥 둔 채 경영간섭만 강화했다. 지금 국민연금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게 과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할 일인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총수를 혼내면 연금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국민연금은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국민연금이 왜 수익과 무관한 일에 눈을 돌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국내 대기업 가운데 국민연금 눈치를 보지 않는 곳이 없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109조원(2018년 말 기준)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연못 속 고래'다. 이게 문제다. 힘이 넘치니까 자꾸 힘자랑을 하고 싶어진다. 정권은 슈퍼갑 국민연금을 앞세워 재벌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국민연금이 참 '국민' 연금으로 거듭나려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더 나가야 한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비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벌은 사법당국에 맡기는 게 순리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먹을 휘두르면 국민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게 돼 있다.
2019-03-27 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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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학부 신설, 비메모리 강국 밑거름 되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반도체학부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대상 학교로는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인재육성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2030년까지 비메모리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부가 부합한 결과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학부는 100%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커리큘럼을 짜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비메모리 분야 설계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업으로서는 우수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성균관대(반도체시스템공학과), 경북대(모바일공학과) 등과 협력해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 58%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대만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메모리 편중을 완화하고, 비메모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좋든 싫든 반도체로 먹고사는 구조다.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안팎으로 압도적이다. 문 대통령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고, 이 부회장이 '2030년 글로벌 1위'를 목표로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학부 설치가 이런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03-27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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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조각 된 카풀 합의, 시장에 맡기는게 답
극적 합의를 도출했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 휴지조각 신세가 됐다. 합의안에 서명했던 택시 4단체가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대혼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3·7 카풀 합의 거부 결의대회'를 열고 합의안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곧 택시 회사들은 합의안에 포함됐던 택시기사 월급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이러다보니 역시 합의 당사자였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합의를 뒤집은 택시 회사들을 규탄하며 완전 월급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사정은 카풀업계라고 다르지 않다. 합의 주체였던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중소 카풀업체들은 지난 14일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카풀 허용시간을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못 박은 것은 승차공유사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족쇄일 뿐"이라면서 "오전·오후 한 차례씩 하루 4시간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인 카카오에 플랫폼택시 사업 독점권을 인정하고 신규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합의안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다.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법안 처리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27일로 예정된 합의안 국회 논의는 여야 대치로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사정이 없었더라도 합의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대타협기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누더기가 된 합의안을 놓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기는 난망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합의안이 이미 휴지조각이 된 현재 상황대로라면 카풀서비스와 관련한 논의는 맨 처음으로 되돌리는 게 순리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할 때 정책 담당자들이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가치는 사업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는 시장에 있다.
2019-03-26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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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포에 반도체 쇼크, 풍랑에 싸인 한국 경제
반도체 쇼크가 코앞에 닥쳤다. 삼성전자는 26일 "1·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 환경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3월 실적 잠정치는 4월 5일 발표된다.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설명자료를 미리 공시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1·4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쁘길래 삼성전자가 선제대응에 나선 걸까.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은 53조원 안팎, 영업이익은 7조~8조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영업이익이 7조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1년 전 매출이 60조원, 영업이익이 15조원을 웃돈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쇼크다. 싫든 좋든 한국 경제는 반도체로 먹고사는 구조다. 반도체 값이 떨어지면 경제 전반에 주름이 온다. 당장 수출을 보라.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수출 증가율(전년동월 대비)은 석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월 1~20일 실적도 부진하다. 자칫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의 덫에 빠지게 생겼다.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 안팎에서 올 들어 1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쇼크는 외부 쇼크와 겹쳐서 오는 중이다.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바람에 세계 경제는 이른바 R(리세션·경기침체)의 공포에 휩싸였다. 통상 국채 금리는 장기 금리가 더 높다. 돈을 오래 묻어두는 대가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진다. 바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20일 연내 금리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만큼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25일 미국 뉴욕에서 임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위기는 미소 띤 얼굴로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자"고 말했다. 오래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늘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가대표급 기업들이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듯 긴장의 끈을 더 조이길 바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간 재정을 펑펑 썼다. 다행히 세수가 좋아 나라곳간에 펑크는 안 났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장차 세수도 줄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예산을 선심 쓰듯 쓸까봐 걱정이다.
2019-03-26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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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만들면 구직 지원금 필요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됐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총 1582억원으로, 정부는 올 한 해 최대 8만명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정하며,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가구 기준 월 554만원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매달 5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최악의 취업난과 고용한파 등을 고려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제도일 수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20~29세)은 9.5%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 지표인 확장실업률도 2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다보니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사이에선 이번 제도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찬성 의견을 내놨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혈세낭비 요소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한 만큼 세밀하고 엄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금 신청의 오·남용을 방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와 함께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철저하고 엄정한 관리·감독도 요구된다. 그래야만 이번 제도가 결국은 '퍼주기식 지원'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이번 제도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유사 정부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지만 중복지원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번 제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는 결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9-03-25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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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선 장관 후보들 국민 눈높이 맞나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첫머리로 7명의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여느 때보다 여야 간 짙은 전운이 감돈다. 3·8개각 명단 발표 이후 눈만 뜨면 후보들의 의혹이 추가되면서다. 후보자 전원이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가족의 병역기피 정황 등 흠결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형국이다. 야권의 정치공세로 의혹들이 부풀려졌을 개연성도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외려 여당이 엄정히 옥석을 가리는 데 동참해야 할 근거다. 후보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모두 탈·불법으로 예단할 순 없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적 잣대를 넘어선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문제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문재인정부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며 다주택 보유자를 압박해 왔다. 그런데도 7명의 후보 중 4명이 다주택자다. 애초에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지명이었던 셈이다.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다주택 보유(2주택+분양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불법은 아니란 입장은 고수했다. 그러나 장관 지명 직전 자신이 살던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월세로 눌러앉았다. 청문회 통과에 결격사유가 될까봐 스스로도 켕겼다는 방증이다. 지명 전 황급히 종합소득세 2400만원을 지각 납부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그 점에선 마찬가지다. 주거 문제에 관한 한 나머지 후보들의 얼룩도 오십보백보로 비친다. 다주택자들인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등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이미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심지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대북정책 편향성 시비는 차치하더라도 네 차례 다운계약서로 구설에 올랐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동산 투기 여부에 관한 한 여야를 떠나 '송곳 검증'에 나서야 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1주택 보유자에게도 세금부담을 대폭 늘린 정부다. 누가 봐도 흠결이 뚜렷한 후보를 '닥치고 임명'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다간 임기 중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정동력만 약화시킬 게 뻔하다.
2019-03-25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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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최악 5개국’ 오명 언제 벗어날 건가
한국이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5개국에 포함됐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PM 2.5) 수치에서 인도(90.2)와 중국(53.5), 베트남(30.3), 한국(25.1), 남아프리카공화국(25.0) 등이 '최악 5개국'이었다. 이웃 일본(11.9)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재작년 통계라지만 건성으로 넘길 일도 아니다. 올 3월에도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공약한 현 정부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공기가 나쁜 5개 국가의 석탄발전 비중이 모두 글로벌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특히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요인임에도 조사대상국 중 인도의 석탄발전 비중이 76.2%인 것은 차치하고 중국이 67.1%에 이른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얼마 전 국내 초미세먼지에서 중국을 포함한 국외 유입 비율은 30~80%, 이 중 중국발 영향은 30~50% 수준이라고 발표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종전 추정 결과보다 훨씬 낮춰 잡았는데도 이 정도였다. 더욱이 앞으로 몇 년간 중국의 석탄발전소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 측에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지경이라면 사태는 자못 심각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방중 때 중국 정부도 자국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등 뒤에서 중국 정부는 여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다. 며칠 전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이 스모그의 출처와 관련, 미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기어코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나"라고 으름장 섞인 논평을 내놓았다. 정부가 중국 탓만 하고 있을 계제도 아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크다곤 하나, 우리 또한 배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17년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6.2%로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비중(27.2%)은 물론 전 세계 평균(38.1%)을 훨씬 웃돌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진흥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시도했지만 미세먼지를 잡긴커녕 악화일로다. 정부가 경제성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치고 있는 형국이다. 과속 탈원전 드라이브를 거느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면서다. 그렇다면 지금 경유차 감축 등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을 건가. 정부가 탈원전 속도조절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계획을 다시 짜는 등 근본적 처방을 내놓을 때다.
2019-03-24 1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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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빚지고 시작하는 신혼살림
지난 2014~2018년 사이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절반이 결혼하기 위해 빚을 졌다. 특히 1억원 이상 빚을 진 사람도 전체의 37.7%나 됐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4일 발표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내용이다.청년세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등골이 휜다. 월급에 비해 턱없이 비싼 주거비용 때문이다. 신혼집을 사는 것은 금수저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다. 전셋집 마련도 자력으로는 벅차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소형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수억원의 목돈이 있어야 한다. 결국 월세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싼 집이라도 월세 부담이 월급의 20~30%나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보사연의 조사(2018년 기준)에 따르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미혼남성은 58.8%, 미혼여성은 45.3%에 불과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0명대(0.98명)로 낮아졌다. 청년세대의 결혼 기피는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존립과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청년세대가 결혼을 기피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신혼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도입된 행복주택 사업은 전국 대도시 곳곳에서 벽에 부닥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건립을 막고 있는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교통이나 생활편의시설과 동떨어져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막대한 빚을 질 각오를 하지 않고는 결혼할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9-03-24 1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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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감사, 문턱에 걸린 아시아나항공
국내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범위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 감사인은 '한정' 의견을 낸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기업이 '적정' 아닌 '한정' 의견을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이 회사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은 곧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일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깐깐해진 회계기준이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을 계기로 국회는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폭 뜯어고쳤다. 이른바 신외감법은 1년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논란도 회계법인들을 긴장시켰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리스규정이 항공사에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리스 비중이 60%로 높은 편이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새로운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렇다고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새 회계기준이 뉴 노멀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회계는 국제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비아냥을 들었다. 세계 12위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답지 못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동안 재무구조를 개선하려 무진 애를 썼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700억원대 보유주식을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에 담보로 맡기기도 했다.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선 새 기준이 야속하겠지만 도리없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금융감독 당국은 파장을 주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 아시아나항공 회사채를 가진 투자자들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며칠 전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향후 1년간 주요 한국 기업들은 한층 커진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계기준 강화와 신용등급 강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금융당국이 아시아나항공을 넘어 더 넓은 눈으로 이번 일을 봐야 할 이유다.
2019-03-22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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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을 부끄럽게 만든 현대車 주주들
현대자동차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표 대결이 현대차의 완승으로 끝났다. 22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제안한 고배당 요구와 사외이사 선임안은 20%를 밑도는 지지를 얻으며 모두 부결됐다. 현대차 당기순익의 2~3배가 넘는 수준의 고배당 제안은 겨우 13.6%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현대차 이사회가 내놓은 배당안은 86%의 압도적 찬성표를 얻었다. 주주들은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가 현대차의 미래경쟁력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한 한 주주는 엘리엇의 제안은 '독이 든 성배'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주총이 열리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대규모 일회성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엘리엇의 요구는 빠르게 진화하는 자동차산업 특성과 장기투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며 주주들에게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대차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는 제2대 주주 국민연금도 엘리엇의 배당요구는 '과다한 수준'이라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사측과 늘 갈등하던 현대차 노조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엘리엇의 행태는 헤지펀드 특유의 '먹튀'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엘리엇의 이사회 진입 시도도 무산됐다. 엘리엇은 현대차 이사회가 추천한 인사들에 반대하며 로버트 랜들 매큐언 발라드파워시스템 회장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16~19%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엘리엇은 현대차 사외이사진에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진입시켜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단 한 명의 사외이사도 배출하지 못했다. 40%가 넘는 외국인 주주들도 엘리엇의 제안을 외면한 셈이다. 엘리엇의 완패로 끝난 이번 주총은 결국 투기자본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주주들은 기업가치를 훼손해서라도 수익을 챙기려는 투기자본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와 비전에 표를 던졌다.
2019-03-22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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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SK 사장이 美 공무원을 칭찬했을까
SK이노베이션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SK이노베이션 임원진 외에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 등 양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SK는 오는 2025년까지 16억7000만달러(약 1조9000억원)를 투자해 연간 20GWh 규모의 파우치형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SK는 지난해 초 폭스바겐과 전기차 배터리 납품계약을 한 뒤 공장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폭스바겐은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500㎞ 이내에 생산거점을 두기를 희망했다. 이번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조지아주 외에도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4~5곳이 물망에 올랐다.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와 입지조건, 고용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난해 말 SK는 조지아주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투자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혜택이 첫번째 이유다. 조지아주는 축구장 150개 크기의 공장 부지를 20년간 무상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여기에 부지 평탄화 작업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건설까지 약속했다. 공장에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비용을 기업이 자부담하는 한국 상황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온건한 노사 문화도 한몫했다. 지금은 쇠락한 미국 북동부 '러스트벨트' 지역과 달리 새로운 자동차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이 지역은 강성 노조문화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SK의 마음을 흔든 건 무엇보다 조지아주 공무원들의 기업 친화적 역량과 열정이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주정부는 물론 시정부까지 모든 공무원이 기업 친화적이어서 놀랐다"며 "그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국의 피나는 노력과 공무원들의 열정이 해외기업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수천개를 만들어낸 셈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때다.
2019-03-21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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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빠진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했다. 그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내놨다.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좀 더 모험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금융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혁신금융에 무게를 실은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다.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데 그친 것 같아 아쉽다. 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서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를 했다. 백열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자금난에 부닥쳤을 때 기술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에디슨이 "혁신금융의 최초 수혜자"라고 말했다. 맞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금융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이 정도 정책 의지만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보수성을 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금융 혁신을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을 진지하게 추진했다. 이명박정부는 KDB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데 주력했다. 박근혜정부는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운 데 이어 은행에 기술금융을 더 늘리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사실 현 정부의 혁신금융은 기술금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은 여전히 부동산 담보에 의지하는 보수적인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업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금융을 보는 눈이 곱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바로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전 선포식에서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산'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금융은 지난 11년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에 금융위는 대형 투자은행(IB)을 키워 모험자본을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래 '한국형 골드만삭스'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왔다. 하지만 그저 정부 보도자료를 장식하는 표어에 그쳤을 뿐이다. 이번에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철저한 반성 없는 재탕, 삼탕 비전 선포식은 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
2019-03-21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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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신재생 지열발전소가 빚은 비극
16개월 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공식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포항지진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강근 조사단장(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장)은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조사위원회도 "지열발전을 위해 넣은 물이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포항지진은 규모 5.4로, 국내 지진 중에서는 2016년 경북 경주지진(규모 5.8)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컸다. 그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 고려대 이진한 교수 같은 이는 진앙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열발전소를 지목했다. 다른 이들은 동일본대지진(2011년)과 경주지진의 여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자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년간 포항지진의 원인을 살폈다. 결과는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포항 지열발전소는 지난 2010년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됐다. 2012년 기공식을 가졌고, 포항지진 당시엔 준공을 앞두고 시험 가동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지진이 난 뒤 발전소는 가동을 멈췄다. 한때 지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재생에너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화산 지형이 아닌 한국 같은 곳에서는 무리한 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땅을 수㎞ 깊숙이 판 뒤 거기서 나오는 지열로 전기에너지를 얻으려다 공연히 땅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한 셈이다. 역시 공짜 에너지는 없다. 신재생에너지를 얻으려면 그만 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행여 이번 발표로 지진 대비책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강근 단장은 "경주지진은 자연지진이고,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했다"고 말했다. 경주지진과 같은 자연지진이 언제 우리를 또 덮칠지 모른다. 또 지열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포항이 지진 안전지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한반도 지반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한다. 지열발전소와 무관하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풀어선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는 20일 대구에서 '지진 사회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지진포럼을 열었다. 포항지진 후 대형 지진은 일시 소강 상태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건물 내진설계, 대국민 통신망 구축 등 미래에 닥칠지 모를 지진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2019-03-20 1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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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품에 전범딱지, 통상마찰 생각해 봤나
경기도의회가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전범딱지'를 붙이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실시했던 기업 등 284개 일본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 27명이 공동으로 지난 15일 발의했고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은 도내 초·중·고 4700여곳의 일본제품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20만원 넘는 제품에는 '전범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전범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는 니콘, 파나소닉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이 자라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역사인식의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맹목적 반일감정을 불어넣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역사인식에 장애가 될 위험이 크다. 교육의 목표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에서 정치적 파편이 경제로 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일본제품에 전범딱지를 붙인다면 통상마찰을 촉발할 것이 분명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그러잖아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연일 송금·비자발급 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본의 행태를 비판해야 하는 입장이다. 역사갈등이 경제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하물며 우리가 앞장서서 한·일 간 경제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역사는 역사, 경제는 경제다. 일본제품에 전범딱지를 붙이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2019-03-20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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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세계 최초'보다 내실을 봐야
5G, 즉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놓고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전용 단말기 출시가 늦어지고 요금제마저 확정짓지 못하면서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월 상용화 일정을 앞당겨 4월 11일 5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스텝이 한번 더 꼬였다.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2년 가까이 준비해온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자 허둥대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적극 협력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을 뿐 아직도 5G 상용화 개시 날짜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욕만 넘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과 기술적·행정적 준비 소홀, 정부·업계 간 소통 부족 등이 이번 소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10 5G 모델을 이르면 내달 5일, 늦어도 10일 안에는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이통 3사의 5G 요금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설사 요금제 문제가 이달 중 해결돼 5G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도 5G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고 5G 전용이라고 내세울 만한 마땅한 서비스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명일 뿐이라고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5G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실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5G 상용화를 서두르다 보면 정부는 물론 관련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상실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5G 기술이 섣부른 상용화로 출발부터 부실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란다.
2019-03-19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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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결이 다른 한은 '전세 보고서'
한국은행이 19일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영향 점검' 보고서를 내놨다. 한은은 최근 전셋값 하락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부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실대출이 늘고, 보증기관은 대신 갚아야 할 돈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한은이 전세 보고서를 따로 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근래 전셋값 동향이 불안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전국 211만 임대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지난 1~2월에 거래된 전세아파트 가운데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곳이 5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절반은 10% 넘게 떨어졌다. 10~20% 하락한 곳은 14.9%, 30% 넘게 떨어진 곳은 4.7%였다. 이를 두고 한은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 먼저 이 정도 하락세는 집주인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모자라면 주인은 예·적금을 깨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차이를 메울 수 있다. 보고서는 전셋값이 10% 떨어져도 집주인 가운데 98.5%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다만 1.5%, 곧 3만2000가구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속칭 역전세다. 다른 한편 한은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수가 14.8%로 뛸 것으로 예측했다. 당장은 괜찮다. 하지만 추가 전셋값 하락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라는 것이 한은 보고서의 알맹이다. 한은 보고서는 정부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과 결이 다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최근 매매가·전셋값 하락은 "과열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라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지금은 국토부·금융위가 아니라 한은 보고서에 더 귀를 기울일 때다. 문재인정부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 자칫 시장의 진실을 놓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한은 보고서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다. 가계빚의 거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다. 한국 경제는 부동산이 불안하면 금융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니 한은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금융위 관계자들은 10쪽짜리 한은 보고서를 정독하기 바란다.
2019-03-19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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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독점 갈등, 당당한 대응이 상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양자 협의 요청은 2012년 양국 FTA가 발효한 이래 처음이다. USTR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때 미국 기업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선 USTR이 퀄컴이나 구글 건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본다. 과거에도 미국은 종종 공정위 조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3년 전 퀄컴 과징금 결정을 앞두고 미 상무부 차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나고 가기도 했다. 작년엔 미 상공회의소가 USTR에 낸 의견서에서 한국의 규제·행정 장벽 사례로 퀄컴 건을 들기도 했다. 이 같은 우회 압박 전술이 통하지 않자 이번엔 한·미 FTA 협정문(16장 1조 3항)을 근거로 양자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정부는 정해진 룰에 따라 차분히 대처하면 된다. 2016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다. 조 단위 과징금을 매길 땐 그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퀄컴은 공정위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또한 퀄컴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장치다. 사실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곳은 유럽이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유독 한국 공정위만 미국 IT 기업에 까탈스럽게 구는 게 아니란 뜻이다. 다만 우리는 공정위에 좀더 진중한 처신을 주문한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퀄컴에 1조30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데 '공'을 세운 직원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뽑혔다고 밝혔다. 퀄컴 입장에선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여름 한 강연에서 "퀄컴 제재와 비견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 시장에선 김 위원장이 구글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기본탑재돼 번들링(묶음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등 국내 IT 기업들은 역차별 시정을 호소한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공정위의 몫이다. 하지만 한국 경쟁당국이 특정 외국기업을 겨냥한다는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부딪히는 반독점 분쟁에서 가벼운 처신은 금물이다.
2019-03-18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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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광주시, 미세먼지 잡고 일자리도 만들길
LG전자와 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LG전자와 광주광역시는 1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대현 LG전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공기산업(Air Industry)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전자와 광주광역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기산업 관련 공동연구개발, 생산·제조 분야의 협력적 생태계 조성, 청년·노인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기산업 육성 사업은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기산업이란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에어가전, 정화 및 살균장치, 정밀필터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전 세계 공기산업 매출액은 2014년 기준 60조원 규모로 오는 2020년에는 166조원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공기청정기 등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2016년 1조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3조7000억원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도 선점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공기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광주광역시는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1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낸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 더욱 기대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투쟁 일변도의 한국적 노사문화에 상생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도 '광주형 일자리'에 버금가는 고용창출 효과(1만여명 수준)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00억원이 투입되는 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2019-03-18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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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없이 무작정 하겠다는 고교 무상교육
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을 놓고 문재인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주 공동성명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벽에는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를'이라고 쓴 글귀도 보였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회원이다. 이 가운데 보수성향은 대구·경북 교육감 둘뿐이다. 진보가 주도하는 협의회가 문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중 일부를 지방교육청이 대라고 압박했다. 당시 진보 교육감들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구했다. 그래서 해마다 정기국회 막바지엔 보육예산을 놓고 여야가 승강이를 벌였다. 그러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보육예산은 전액 중앙정부, 곧 국가가 대는 걸로 정리가 됐다. 문재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지나치게 서둔 게 잘못이다. 원래는 2020년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불쑥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유 부총리는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0년에 고2, 2021년에 고1까지 혜택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니 교육부와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고교생 무상교육엔 한해 2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번으로 그치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해마다 비슷한 규모의 세금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대한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왜 이토록 허술하게 다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행여 내년 봄 총선, 나아가 2022년 봄에 실시될 차기 대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면 실망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선거전략으로 전락시킨 격이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대립 때 정부는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버텼다. 그 통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엄마·아빠들만 속이 까맣게 탔다. 고교 무상교육이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돈이 없으면 헛일이다. 사실 선 예산 확보는 상식이다. 문재인정부가 이 상식을 깨뜨리지 않길 바란다. 정 안 되면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2020년으로 원위치하는 게 낫다.
2019-03-17 1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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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심 추락, 정책 바꾸라는 경고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경제민심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에 불과했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무려 51%에 달해 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월등히 높았다. 또 국가경제뿐 아니라 개인적 살림살이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관적 전망(32%)이 낙관적 전망(1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런 사정은 국정 지지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대한 지지율은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46%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로 이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리얼미터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에서도 긍정 45.0%, 부정 50.1%로 취임 후 처음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부정평가의 첫번째 이유로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32%)이 꼽혔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특히 고용상황에 대해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실업자가 증가할 것(54%)으로 보는 사람이 감소할 것(17%)으로 전망하는 사람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노사분쟁에 대해서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52%로 감소할 것이라고 본 비율(11%)보다 훨씬 높았다. 이들은 이 밖에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 '미세먼지 대책 부족' 등에서 큰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한국갤럽이 이번에 내놓은 설문 자료들은 국민이 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의 정책과 각종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구두선에 그친다면 민심 이반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
2019-03-17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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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의혹보다 부실 검증이 더 문제다
3·8 개각 명단에 오른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자녀 국적, 세금 체납, 논문 표절 등 제기된 흠결도 가지가지다. 본인과 부인 명의로 집 3채(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갭 투자'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물론 불법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이라며 다주택 소유자들을 공개리에 압박해 왔다. 이번 개각으로 발탁된 7명 중 4명이 다주택자란 사실만으로도 인사 검증시스템이 고장났음을 방증한다. 이번 검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는 후보자들의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 국토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전에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한다고 신고했다. 다주택 보유자라는 부정적 시선을 피하려 '꼼수 증여'를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개각 발표를 전후해 2000만원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랴부랴 추가 납부해 논란을 자초했다. 최 장관 후보자의 경우 차관 시절부터 이미 다주택 보유자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본적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사실 지금까지 불거진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은 정부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나 소셜미디어를 일별해도 대부분 걸러낼 수 있었을 법하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조사가 의미 없다는 등 편향적 대북 시각과 돌출발언 이력으로 논란에 휘말려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가 그렇다. 그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 한다"고 비아냥댄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자질 시비를 낳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조차 한번 훑어보지 않을 정도로 검증 시스템이 먹통이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이 안 돼 공직 후보 10여명이 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했다. 청문회 보고서 없이 청와대가 임명 강행한 인사도 10명이 넘어 전임 정부 기록을 갈아치웠다. '내로남불' 인사가 따로 없을 정도다. 그러니 민정수석실은 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여권이 더 늦기 전에 이처럼 부실검증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심각히 성찰할 때다. 스스로에게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9-03-15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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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카풀업계의 이유 있는 항변
중소 카풀업계가 14일 택시·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냈다. 업계는 선언문에서 대타협기구 합의를 "카카오에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이라며 "대기업과 택시업계 기득권끼리의 합의"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도 모빌리티 혁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카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때 하루 4시간만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발표 직후부터 안한 것만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못 박은 것이 오히려 승차공유 사업을 규제하는 족쇄가 될 수 있어서다.우려가 현실이 됐다. 풀러스 등 중소 카풀 3사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표성 문제다.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카풀업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해도 다른 사업으로 수익성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카풀업만 전업으로 하는 중소 업체들은 수지를 맞출 수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둘째는 출퇴근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명시한 것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현재도 자가용의 출퇴근 시간 유상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특정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으로 못 박은 것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된다. 게다가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는 추세와도 어긋난다. 모빌리티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이 치열하다. 승차공유뿐만 아니라 드론, 자율차 등 미래의 이동수단이 어떻게 변화할지 10년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정부가 규제의 틀을 정해 신기술을 막으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혁신을 막는 카풀 합의를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
2019-03-15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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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연달아 인상, 거래세는 안 내리나
국토교통부가 14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발표했다. 전국에 총 1339만가구가 대상이다. 이 중 아파트가 80%, 나머지는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전국 평균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32% 올랐다. 국토부는 1월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9.13% 올렸다. 또 2월엔 전국 공시지가(땅값)를 9.4% 올렸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이미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정을 거친 뒤에도 단독주택과 땅값은 아파트보다 여전히 현실화율이 낮다.이로써 문재인정부의 보유세 인상 로드맵은 일단락됐다. 2018년 겨울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높이고 세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차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올 들어 1~3월에 걸쳐 단독주택, 땅값, 아파트 공시가격을 차례대로 상향조정했다. 집·땅값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는 부정하기 어렵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내는 게 맞다. 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세금을 올리면 조세저항에 부닥친다. 그래서 정부는 현실화율을 점차 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아파트 현실화율은 68.1%에 그친다. 단독주택은 53%, 땅은 64.8%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80~90% 수준으로 높이려는 정책 방향은 맞다. 다만 정부는 보유세 강화정책에서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하나는 인상 타이밍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경기는 영 좋지 않다. 특히 부동산은 죽을 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세금까지 어깨를 짓누르게 생겼다.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면 납세자 입장에선 사실상 증세다. 불황에 증세가 과연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정부는 잘 살펴야 한다. 부동산은 올라도 문제이지만 내리면 더 문제다. 다른 하나는 거래세 인하 여부다. 여러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추라고 말한다. 그래야 꽉 막힌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내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부동산은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다. 마치 공공의 적을 무찌르겠다는 식으로, 이념을 앞세워 접근하면 나중에 사달이 난다.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정책이 정권에 따라 온탕·냉탕을 반복한 이유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
2019-03-14 1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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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감정싸움, 두 나라 경제엔 백해무익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후속조치를 놓고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 자산압류 절차를 밟으려 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연일 보복조치를 거론하면서다. 12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13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기조를 이어갔다. 만일 일본 측이 이 중 일부라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 측의 맞대응도 불가피할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번진다면 양국 모두 타격을 입게 될 게 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측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더군다나 아소 부총리는 조선인 강제징용을 자행한 '아소 탄광'의 후예다. 적반하장이란 말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하지만 일본은 1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일 협정에 규정된 중재절차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계속 흘리면서다. 그렇게 해서 피차 승산을 장담할 수 없는 외교적 다툼이 장기화한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이 검토 중인 보복수단 중 상당부분이 어찌 보면 '자해 카드'다. 예컨대 자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층을 겨냥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면 일본도 관광수지에서 큰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2017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714만명)이 한국행 일본인(231만명)의 3배가 넘는 상황이어서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 금지도 부메랑인 건 마찬가지다. 반도체장비 수출도 같이 포기해야 해서다. 문제는 상호 보복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양 국민의 감정이 악화돼 불매운동 등으로 번질 개연성이다. 혹여 일본 정부가 집권 기반을 다지려고 대한 강경책을 구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려드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긴 호흡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되 감정적 대치로 경제교류가 위축되는 사태도 막아야 한다. 한·일 관계의 전략적 상황관리가 긴요한 시점이다.
2019-03-14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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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 적자, 이러다 펑크나면 어쩌려나
지난해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들어온 보험료는 62조1159억원인데 나간 보험금은 62조2937억원이다. 1778억원 적자다. 당기수지 적자전환은 7년 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 '문재인케어'의 여파다. 다행히 누적수지는 아직 흑자다. 작년 말 기준 20조5955억원이 쌓여 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가면 건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 건보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이 명성을 이어가려면 크게 한번 손을 볼 때가 됐다. 문재인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장률을 높이면 재정에 구멍이 난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 문 정부는 임기 안에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게 목표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은 곧 세금이다. 또 예산으로 건보 적자를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현재 정부는 2단계 건보 개편 로드맵을 밟고 있다. 올해 시작된 2단계는 2022년에 완료된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7년 3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건보 재정엔 오히려 마이너스다. 말이 개편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꼼수증세, 서민증세다. 박근혜정부가 담뱃세를 올린 것과 뭐가 다른가.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정부,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면 꼼수가 아닌 정공법을 펴야 한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에 손을 대야 한다. 문재인케어엔 돈이 많이 든다. 더 많은 복지를 누리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이 점을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복지가 공짜인 양 세금으로 생색을 내기 일쑤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에서 건보개혁은 겉핥기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2019-03-13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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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으로 채운 일자리 공백, 지속가능한가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었다.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2월 10만4000명으로 줄어든 이후 줄곧 3000~16만5000명 사이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고용량이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2월 고용통계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39만7000명이나 늘어난 점이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자 취업이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해도 증가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통계청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사람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의 분야에서 한꺼번에 취업자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3만7000명이나 늘었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은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에서 15만1000개, 금융보험업에서 3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은 지난 1월에도 취업자가 17만명이나 줄었다. 서비스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제조업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 고용의 지속적인 감소는 심각하다. 30대와 40대 취업자도 각각 11만5000명과 12만8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도 130만3000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만8000명 늘었다.이를 종합하면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허접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44만3000명 감소하고,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75만1000명이나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고용의 질 악화는 정부 책임이 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일자리 공백을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채운 결과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2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23조원을 쓸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산이 끊기면 그날로 사라진다.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부 주도형 일자리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일자리 정부 약속이 헛말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주도형 정책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2019-03-13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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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사들도 현대車 고배당에 반대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 ISS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현대자동차 및 현대모비스에 대한 고배당 요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나친 고배당을 시행할 경우 미래 연구개발(R&D)이나 투자 등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총 8조원대에 이르는 엘리엇의 배당 요구가 현대차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은 ISS가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도 이에 앞서 내놓은 현대차 의결권자문보고서에서 엘리엇이 낸 안건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자문보고서에서 글래스루이스는 "대규모 일회성 배당금을 지급해달라는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주주들의 지지를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대차가 경쟁력 향상과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과 잠재적 인수합병 활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의 견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내 3대 의결권 자문사 중 한 곳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도 12일 엘리엇의 현금배당 제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소 측은 "엘리엇은 현대차가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지만, 현대차가 향후 5년간 총 4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룹 차원의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현금배당 지급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 현대차가 엘리엇의 요구대로 고배당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지난해 현대차 영업익은 2조4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7.1% 감소했다. 엘리엇이 요구한 배당액은 작년 현대차가 기록한 영업익의 2.4배, 순익의 3.5배에 달한다. 엘리엇이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투기자본 본색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카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동차산업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한 초(超)고배당은 되레 독이 될 수 있다.
2019-03-12 1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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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에 전력공급이 이리 힘들어서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의 송전선로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 안성 원곡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간지역 1.5㎞ 구간은 송전선로를 땅 밑에 깔기로 했다. 지중화 공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를 고려해 한국전력은 먼저 2023년까지 지상 송전탑을 세워 평택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 뒤 2025년 지중화 공사가 끝나면 송전탑을 헐고 지중화 선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지중화 공사에 들어가는 추가비용 482억원은 삼성전자가 대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먼저 삼성전자와 한전, 주민대책위가 5년 갈등을 접고 합의점을 찾은 것은 긍정적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1공장이 있으며, 2공장은 건설 중이다. 이어 3·4공장도 지을 계획이다. 문제가 된 송전선로는 3·4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전은 2014년에 평택 고덕과 서안성을 잇는 총 23.9㎞ 구간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부 송전탑 구간이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친다는 주민 반발에 부닥쳐 지난 5년간 옴짝달싹 못했다. 이번 합의는 오랜 교착 상태를 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다. 이런 산업, 이런 기업이 전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까봐 우려한 나머지 추가 지중화 공사비를 자비로 내기로 했다. 재계에서 "삼성전자가 급행료를 냈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12일 상생 양해각서(MOU) 체결엔 인허가권을 쥔 안성시가 빠졌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같아 영 께름칙하다.
이달 초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LPG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공시했다. 하이닉스는 "신규공장 건설 등 생산시설 증가로 향후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수급 안전성 확보가 필요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 사례를 보면 왜 하이닉스가 자체 발전소 건설계획을 짰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삼성이니까 482억원이란 거금을 내지 다른 기업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길게 봐서 이번 사례는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부작용을 부추길 수 있다.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에도 부정적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간다.
2019-03-12 1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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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사, 일단 회사부터 살려라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노사 모두 회사를 살릴 생각이 없는 듯하다. 노사는 지난 8일 임금단체협상에 실패했고, 노조는 11일 또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2018년 임단협 교섭은 지난해 6월에 시작됐다. 벌써 9개월째다. 훌쩍 해를 넘겼다. 자칫 작년 임단협 교섭과 올해 임단협 교섭 기간이 겹칠 판이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노사는 온갖 핑계를 대가며 협상 결렬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지금이 남 탓할 때인가. 오로지 회사 생존을 위해 노사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닥쳤다. 노조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원래 르노삼성자동차는 노사 평화의 모델로 통했다. 하지만 지난해 강성 박종규 위원장이 취임한 뒤 민노총의 지원 아래 장기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르노삼성은 일본 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를 수탁생산한다. 전체 생산량 가운데 절반이 로그 물량이다. 이 수탁생산 계약이 올 9월에 끝난다. 서둘러 노사 갈등을 풀지 못하면 로그 물량을 새로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땐 노조가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다. 경영진도 비판의 대상이다. 프랑스 르노 본사는 지난 3년간(2015~2017년) 이익의 큰 몫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2016년엔 당기순이익 (약 3100억원) 전부를 배당했다.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다. 게다가 르노삼성은 상대적으로 동종업체에 비해 임금이 낮은 편이고, 노동강도는 세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네 탓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르노삼성은 매출액 기준 부산 최대 기업이다. 부산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수백개 납품업체들은 잦은 파업에 죽을 맛이다. 오죽하면 오거돈 부산시장이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르노삼성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을까. 어느 회사도 9개월 장기분규를 견디기 힘들다. 더군다나 국내 자동차산업은 생존이 걸린 격변기에 처해 있다. 현대차는 중국 베이징 공장 일부를 가동 중단하는 카드를 검토 중이다. 이런 마당에 장기파업은 곧 자해나 마찬가지다. 과거 쌍용차를 보라. 강경투쟁은 회사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망쳤다. 2월 국내 자동차 판매순위는 현대-기아-쌍용-한국지엠에 이어 르노삼성이 꼴찌다. 르노삼성 노사는 일단 갈등을 접고 9월 로그 물량 확보에 집중하기 바란다. 일단 회사가 살아야 할 게 아닌가. 갈등 해소는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2019-03-11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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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3월 국회서 처리하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처리가 11일 또 무산됐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근로자위원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의 난맥상이다. 문제의 안건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달 경사노위 산하 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소관 소위에서 합의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하는 것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와 회의 운영방식에 흠결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회의 보이콧은 부당하다. 전체 위원 18명 중 3명이 거부하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는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미조직 근로자와 계층 대표로서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대표한다. 청와대와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과 회의 운영에서 드러난 흠결을 시급히 보완해주기 바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시급성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산업현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장치다. 계절성이 심한 업종이나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특정 시기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함께 도입됐어야 정상이다.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미 여야정 합의가 이뤄진 사안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정치권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및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때맞춰 경사노위가 발족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 위해 입법 시기를 2월로 미뤘다. 노사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최선이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정치권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매듭짓기 바란다.
2019-03-11 1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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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 노조가 발목 잡아선 안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이 체결됐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계약서에 서명하고 본격적 인수합병(M&A) 절차에 돌입했다. 글로벌 1, 2위인 양사의 기업결합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조선사 탄생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조선그룹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실제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의 반발이다. 본계약이 체결된 당일에도 양사 노조는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노조는 세계 조선업 업황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으로 몸집이 커지면 사측이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인수합병에 강력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달 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 민영화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나마 시장 상황이 호전된 지금이 인수합병 적기라고 판단했다"면서 "강경투쟁과 파업만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자리도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혹독한 시절을 겪었던 한국 조선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덩치를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내 업체끼리 생존을 위한 저가수주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형 조선사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그동안 국내 조선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중복·낭비 투자와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하락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인수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선 경쟁국의 견제도 넘어서야 한다. 실제로 한국에 조선업 선두 자리를 내준 일본은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세계 1위 초대형 조선사의 탄생으로 즉각 불거질 수 있는 독과점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단순 선박수주량으로는 양사의 세계 조선업 시장점유율이 21% 선이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50%를 넘어설 수 있어서다. 한국 조선업의 미래가 달린 이번 인수합병에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이유다.
2019-03-10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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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주 7할이 무직자라니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 속하는 가구주의 무직자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10일 통계청의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가구주 중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비율이 71.9%(1인가구 포함)를 기록했다. 1년 전인 2017년 4·4분기에는 이 비율이 65%였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즉 무직자를 말한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71.9%라는 것은 소득 1분위 가구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무직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직 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새 무려 6.9%포인트나 높아졌다.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1%포인트로 증가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32만명에서 10만명 아래로 급감했다. 최소한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1차적 희생자가 저소득층 가구였다는 사실이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소득 1분위의 가계소득이 전년동기에 비해 17.7%나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진 근본 원인은 결국 일자리였다. 저소득 계층의 삶이 갈수록 고달프다.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용국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가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정도가 심하다. 아무리 포용국가를 외쳐도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구주가 무직이라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처럼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무직가구주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심각한 불안요인이다. 따라서 빈곤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빈곤층에 가장 확실한 복지 안전망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9-03-10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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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합의안, 돌고돌아 제자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카풀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전현희 위원장, 국토교통부 등이 머리를 맞댄 지 45일 만이다. '카풀 철폐'를 주장하며 강경투쟁을 이어가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갈등과 반목을 풀고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도출해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이른바 한국형 승차공유 시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인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이 오히려 승차공유 사업을 규제하는 족쇄가 될 수 있어서다. 사실 지난 2013년 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인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이 이미 적시돼 있다.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를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번 합의는 결국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하루 두 번으로 확정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카풀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아침저녁 2시간씩 하루 4시간으로는 사실상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는 글로벌 승차공유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확산되는 마당에 획일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승차공유 기업 쏘카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대표도 "이번 합의안은 현행법상 카풀 업체에 이미 허용된 영업권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서 "현재의 타협안대로라면 의미 있는 카풀 업체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안이 카풀 서비스 최종 소비자인 승객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실제 카풀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시간대가 허용시간에서 빠졌을 뿐 아니라 이동 중인 차량의 빈 좌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공유경제의 근본 취지를 살려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 합의가 갈등 봉합을 위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9-03-08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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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에 박영선,'벤처 장관'이 돼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장관 7명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새로 내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4선)이 기용됐다. 박 의원은 2년 전 중기부가 신설됐을 때도 초대 장관 물망에 오른 적이 있다. 중소·벤처 기업계는 힘 있는 장관이 온다는 소식을 일제히 반겼다. 중기부가 이번엔 임자를 제대로 찾은 것 같다. 문재인정부에서 중기부는 독특한 존재다. 청에서 부로 승격한 곳은 중기부가 유일하다. 이는 중기를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다. 하지만 출범 20개월을 돌이켜 보면 중기부가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중기부가 생기면서 중소·영세상인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최저임금은 껑충 뛰었고, 주52시간 근로제도 시행됐다. 그래서 중소기업계는 '실세' 박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덧붙여 우리는 박 내정자가 장차 '벤처 장관'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중기부를 만들 때 '벤처'라는 이름을 넣을지 말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사실 정부 부서명에 외래어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를 넣은 것은 혁신정책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는 뜻이다. 지역구 안에 구로디지털단지를 둔 박 내정자가 누구보다 그 중요성을 절감하리라 믿는다. 정부는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다. 결과는 '장관 박영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재벌 저격수'라는 박 내정자의 별칭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재벌개혁의 선두에 섰다. 5년 전 법사위원장 시절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 좋은 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도 가장 적극적이다. 하지만 의원 박영선과 장관 박영선은 달라야 한다. 박 내정자는 국회에서 날카로운 비판으로 정평이 났다. 반면 장관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실적을 올려야 할 자리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동시에 갖출 것을 주문했다. '장관 박영선'이 이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권한다.
2019-03-08 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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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벤처 붐’ 선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정부가 6일 '제2 벤처 붐'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선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2000년대 초 1차 벤처 붐은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로 가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2차 붐이 정부 뜻대로 일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혁신을 실험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동반자, 후원자가 되어 전폭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실은 어떤가. 당장 택시업계의 반발로 손발이 묶인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에겐 공허한 다짐일 뿐이다. 혁신의 아이콘 이재웅 쏘카 대표가 과연 정부의 2차 벤처전략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궁금하다.정부는 여전히 예산을 쓰는 지원책의 굴레에 갇혀 있다. 물론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돈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정부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시장에선 "지원 안해도 좋으니 정부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벤처 붐 조성은 스타 기업인을 배출하는 게 상책이다. 미국과 중국은 진작에 그렇게 하고 있다. 5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올해 세계 100대 부자 명단을 보면 1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창업자다. 미국은 100위 안에 32명이 올랐다. 상위권엔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래리 페이지(구글) 등 IT 혁신가들이 우글우글하다. 중국은 100위 안에 11명이 올랐다. 텐센트의 마화텅(20위), 알리바바의 마윈(21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두오두오의 후앙정(94위) 등이 중국을 대표하는 간판스타들이다. 한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65위)이 유일하다. 이래선 한국 벤처의 미래가 어둡다. 포브스 100대 부자 명단에 적어도 한국의 IT 혁신가 이름이 5명은 올라야 한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벤처 붐을 일으킬 필요조차 없다. 정부는 그저 혁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시장에 자유만 주면 된다.
2019-03-06 1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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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차별만 없애도 GDP 13% 는다
한국은 남녀 간 임금격차가 34.6%(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5일 발표한 '2019년 직장여성 지수' 보고서의 내용이다. PwC는 남녀 간 임금격차, 여성 정규직 고용률 등 5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3개국 여성의 직장 내 처우 수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이 33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의 여성 정규직 고용률은 48%로 남성(71%)보다 무려 23%포인트나 낮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여성의 정규직 고용률을 스웨덴 수준(63%)으로 올리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대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518만명(2017년 8월 기준)인 여성 정규직 취업자를 690만명으로 늘리면 된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직장 내에서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문화나 관습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가능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제정된 이후 다섯 번 개정됐다. 지금까지의 개정은 대체로 고용·임금에서 남녀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데 역점을 뒀다. 앞으로는 여성인력 활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여성인력 비중을 높인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과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정책에는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전담장관을 신설해 '1억 총활약계획'을 추진 중이다. 가용인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정책이다. 한국은 지난해 출산율(0.98)이 0명대로 떨어졌다. 2021년쯤에는 한 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면 가용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다행히 한국에는 질 높은 여성 유휴인력이 풍부하다. 여성 취업을 늘리고 출산 후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
2019-03-06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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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녹지병원… 의료 혁신 포기했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갈등이 갈수록 꼬인다. 중국계 녹지병원은 지난달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에 반발해서다. 이에 맞서 제주도는 5일부터 허가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석달 개원시한(3월 4일)이 지났는데도 병원이 당최 문을 열 기미가 없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판단은 제주도의 몫"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한마디로 표류다. 녹지병원은 국내 투자개방형병원, 곧 영리병원 1호다. 애초 씨앗은 지난 2002년 김대중정부가 뿌렸다. 이때 경제자유구역법이 만들어졌다. 이어 2006년 노무현정부에서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307조에 따라 외국인도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녹지병원이 설립승인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복지부는 승인을 내줬다. 지난해 12월엔 개설허가권을 가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녹지병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사실상 찬밥 신세였다. 박근혜정부에서 내준 녹지병원 승인 자체를 뒤집진 않았으나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녹지병원을 둘러싼 분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려한다. 하나는 꽉 막힌 의료혁신이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말한다. 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는 혁신의 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또는 원격진료 정책에서 보듯 정부는 변화를 선도할 의지가 없다. 자칫 중국과 외교마찰도 걱정이다. 녹지병원은 중국 국영기업인 뤼디그룹이 100% 출자했다.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소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잇따를 수 있다. 어느 소송이든 우리가 쉽게 이기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 2017년 여름 기업인들은 청와대 호프미팅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법의 알맹이는 보건·의료다.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자칭 '일자리정부'가 의료혁신을 외면하는 것만큼 큰 모순이 있을까. 의료는 장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유망산업이다. 의대·약대를 나온 인재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줘야 한다. 녹지병원 개원이 무산되면 17년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판이다. 안타깝다.
2019-03-05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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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한국에 울린 저성장·고실업 경고음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도 2.2%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1%와 4.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실업률은 3.8%였다. 무디스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거시전망 2019~2020' 보고서의 내용이다.무디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2.1%는 한국이 경제개발에 나선 1960년 이후 네 번째로 낮다. 이전 세 번은 1980년(-1.7%), 1998년(-5.5%), 2009년(0.7%)으로 각각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거나 그 후유증으로 시달렸던 때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없는 평상시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2.8~2.9%)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성장률 쇼크 수준이다. 정부(2.6~2.7%)나 한국개발연구원(KDI, 2.6%)이 내놓은 전망치와 비교해도 0.5%포인트 이상 낮다.무디스는 이런 전망의 근거로 고용·투자·수출 부진의 3중고를 꼽았다. 무디스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에 성장률 추락(2.3%)을 경고했다. 당시 고용악화와 투자위축을 저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이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성장률 하락 요인에 수출부진을 추가했다. 한국은행은 5일 지난해 성장률이 2.7%,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그나마 2.7%를 유지한 것은 고용악화와 투자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해 수출은 4.2%(실물 기준) 증가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수출마저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달 두자릿수 감소율(11.1%)을 보이며 석달 연속 감소했다. 무디스가 한국에 저성장·고실업 경고음을 울렸다. 우리 경제는 올해 내수와 수출 동시부진으로 극심한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기 추경을 포함해 고용·투자·수출 위축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
2019-03-05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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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내린 카드수수료, 결국은 시장 왜곡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갈등의 불똥이 대형가맹점으로 튀었다. 4일 현대·기아차는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5개사와 가맹점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앞으로 1주일 유예기간 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10일부터 5개 카드사 회원들은 현대·기아차를 살 때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 자동차에 이어 통신사·백화점·대형마트·항공사들도 수수료 인상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억지로 끌어내린 풍선효과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현대차의 저항은 이해할 만하다. 지난해 회사 영업이익은 전년비 47%나 떨어진 2조원대에 그쳤다. 올해도 전망은 썩 밝지 않다. 현대차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다 어렵다. 이런 판에 세금처럼 내는 카드 수수료율을 더 내라니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카드사들도 죽을 맛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최저임금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크게 낮췄다. 금융당국은 중소가맹점에 돌아가는 혜택이 올해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카드사 입장에선 그만큼 손해다. 결국 카드사는 대기업 가맹점에 눈을 돌렸다. 지난 1월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가맹점 2만3000여곳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에 쩔쩔매는 '을'이 아니다. 현대차 사례에서 보듯 가맹점을 탈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추이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카드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본업인 가맹점사업에선 적자다. 이를 메우려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카드론 잔액은 최근 3년간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 고금리 대출은 수지맞는 장사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에서 보듯 카드론·현금서비스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작년 11월 정부가 수수료율을 내리자 자영업자들은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지금 와서 이 정책을 뒤집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대신 금융당국은 인위적인 수수료율 왜곡이 어떤 부작용으로 번질지 세밀히 살펴가며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2019-03-04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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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미세먼지…'클린' 원전이 해법
3월 들어 한반도 상공이 온통 희부옇다. 시민들은 끔찍한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면서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겨를조차 없다. 4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당 130㎍으로 '매우 나쁨(76㎍/㎥ 이상)' 기준의 2배에 육박했다. 연나흘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마스크를 쓰게 하는 등 국민의 각자도생에 맡기는 대책이 전부여서는 곤란하다. 당국이 수시로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는 있다. 다만 시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 실질적 대책이 없어 문제다. 서울시는 4일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1주일 전보다 21.2% 감소했다고 '홍보'했다. 정부도 이날 9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회의를 열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로써 조금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진 모르나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이미 이런 재탕삼탕 대책이 큰 효과가 없음을 경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래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그나마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건 화력발전소 16기 출력제한 조치다. 하지만 이 또한 임시변통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전기차·로봇 산업 등을 비롯해 전력 다소비 업종이 급등하는 마당에 전기공급을 줄인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미세먼지 배출국인 중국의 최근 동향을 보자. 화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늘리면서 조금씩이나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급격한 원전 비중 축소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기대했던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나 친환경성 기준에 미달하자 그 대신 늘린 화전이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의 원흉이 되면서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역기능을 빚고 있는 '과속 탈원전'은 재고해야 한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수급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혁신 추이를 봐가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리되, 원전이 아닌 화전을 줄이면서 추진하는 게 옳다.
2019-03-04 1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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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중단, 비핵화 협상 끈 이어가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양측이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즉 미국 보수 진영의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 "북한이 만약 합의를 이룬다면 믿을 수 없는,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부각시키지 않은 채 '생산적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이 험로에 접어들었지만, 양측이 대화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다. 얼마간 걱정스러운 대목도 없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하노이 회담 뒤 미·북 실무대화 재개 시점과 관련, "내 느낌으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의욕을 잃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기대를 걸었던 대북제재 해제가 무산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이런 신경전이 장기화하면 남북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공동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미·북 간 실무협상 채널부터 속히 재가동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머뭇거리다 연말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다. 한·미가 3일 매년 초 실시하던 2개의 연합훈련, 즉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북에 협상 명분을 주기 위한 '결단'일 것이다. 이제 북이 화답할 차례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측은 노후화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로 대북제재 전부를 해제하려는 딜을 시도했다. 하지만 늙은 당나귀 고기를 비싼 값으로 팔려는 시도는 먹히지 않았다. 북측은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검증을 허용하는 비핵화 로드맵 등 새 협상전략을 준비하기 바란다. 혹여 북한이 시간을 끌며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이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낱 미망일 뿐이다.
2019-03-03 1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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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유총 당장 만나 대화로 풀라
4일 유치원 개학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그 통에 학부모들만 죽을 맛이다. 이래선 안 된다.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진 지 다섯달이 지났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태껏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만난 적이 없다. 두 사람은 즉시 만나 대화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 한유총을 두둔할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한유총은 3일 "계속 우리를 탄압하면 폐원 투쟁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단체는 상습적으로 폐원 카드를 꺼낸다.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은 학교다. 세상에 어느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걸핏하면 폐교 카드로 정부를 위협하나. 사립유치원도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학교다. 일단 교육사업에 뜻을 둔 이상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은 교육자답게 처신해야 한다. 한유총의 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자가 아니라 사업가처럼 구는 말과 행동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가 한유총과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 유치원 교육시장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시장의 최강자다. 전국 4000곳이 넘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70%가 한유총 소속이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로 높이려 한다. 이는 곧 몇 년 뒤 40%를 달성해도 여전히 유치원 시장의 중심엔 사립유치원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한유총을 협상의 파트너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정부 때 사학법 파동을 돌이켜 보라. 2006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사학법에 반대하는 장외 촛불투쟁을 이끌었다. 우여곡절 끝에 사학법은 1년반 만에 재개정 절차를 밟았다. 그때도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익성이 충돌했다. 사유재산권을 둘러싼 갈등구조도 현 유치원 사태와 판박이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해법은 한발씩 물러서는 데 있다. 교육부에 이어 총리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교육청까지 나서서 한유총을 코너로 모는 것은 지나치다. 정부는 한유총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부모와 어린이들을 먼저 봐야 한다. 한유총 역시 학부모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학부모들이 왜 사립보다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언젠가 시장에서 도태하게 마련이다. 유치원 교육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
2019-03-03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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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민주·평화정신으로 분단도 넘길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에 맞서 온 겨레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일제의 불의에 항거하면서도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정당한 독립 의지를 밝힌 날이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대한 기념식의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어찌 보면 민주주의와 평화·비폭력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싹을 틔워 오늘의 위상으로 키운 자양분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신장이라는 세계사에서 드문 기적을 일군 원동력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 남북은 분단되고 3·1운동 이후 출범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도 지금 이념·지역·계층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0년 전 삼천리 강토에서 남녀노소가 한목소리로 독립 만세를 외쳤던 통합의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일 해상 마찰 등 현안과 관련한 직접적 대일 비판은 자제했다. 그 대신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이를 평화와 통합이라는 3·1정신을 따른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 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 구축 의지를 밝힌 대목도 원칙적으론 옳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북핵이라는 수렁에서 공회전 중이다. 이 난관을 무력 사용이 아닌, 남북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협상으로 헤쳐나가야 함은 불문가지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없는 평화는 신기루임을 잊어서도 곤란하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근본적 요인이 뭔가.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핵 보유 미련 때문으로 본다. 북핵을 머리에 인, 분단의 장기화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고통을 연장하는 가짜 평화일 뿐이다. 그렇다면 성급하게 남북경협 사업을 밀어붙이려다 대북 제재망에 구멍을 내선 안 될 때다. 문재인정부는 비핵화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평화 프로세스를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2019-03-01 1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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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수출, '반도체 쇼크' 맞설 대책 있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1%나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달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이 지난해 12월에는 1.2%였으나 1월 5.8%, 2월에 11.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출이 두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2016년 7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중국과 반도체다. 대중국 수출이 17.4% 감소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할 만큼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됐다. 그 영향으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발사한 관세폭탄의 유탄을 우리가 맞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수출도 전년동기에 비해 24.8%나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22.1%를 차지한 최대 수출품목이다. 그러나 올 들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D램(8Gb) 값은 1년 전에 비해 37.6%, 낸드플래시(128Gb)도 25.4%나 떨어졌다. 수요업체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줄이고 있고, 스마트폰 수요도 둔화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반도체는 한국 수출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그 두 개의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그중 반도체는 경기적 요인이다. 즉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 시기가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중국 쪽은 외부적 요인이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가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을 앓는 구조는 고쳐야 한다. 수출부진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산업의 구조적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분의 1과 5분의 1을 넘는다.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기형적이어서 외부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고르게 분산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4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기 대책에 그치고 있다. 중국과 반도체 등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포스트 중국, 포스트 반도체를 육성하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2019-03-01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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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결렬, 北 비핵화 험로 일깨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북·미 관계개선, 평화제체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합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그러나 담판 결과를 담은 '하노이 선언'은 진통 끝에 유산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타협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한반도가 오랜 대치에서 벗어나 남북 공동번영의 터전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던 우리 입장에선 아쉬운 일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회담장에서 합의문 서명 없이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두 정상이 함께 가질 예정이던 오찬도 취소됐다. 회담 전 분위기와는 다른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불길한 조짐은 합의문을 조율해야 할 실무회담에서 알맹이 있는 합의를 하지 못할 때부터 싹텄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스스로 회담 전부터 "서두르지 않겠다"고 되뇔 정도였다. 이는 실질적 북 비핵화의 전도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웅변한다. 미국 조야나 국내 다수 북한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그대로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다분히 선언적인 뉘앙스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때부터 예견될 수순이기도 하다. 이후 미국이 '북한의 핵 및 운반수단 능력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제거한다'(CVID)는 당초 목표를 거둬들인 게 그 징표다. 특히 회담 전 양국이 막후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제재 일부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및 평화선언 체결 등을 놓고 '스몰딜'을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 그럼에도 회동은 파경에 이르렀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α'와 부분적 제재 완화와 관계개선을 맞바꾸는 카드를 제시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다. 여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 문제는 사뭇 심각해진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미·북 간 거래 목록의 불균형이 회담 결렬 요인이라면 재협상의 여지는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대화의 여지를 남긴 건 그래서 다행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협상을 통해 굴러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만큼 남북대화의 중요성도 커졌다. 제재 추가 완화나 경협 확대 방안 등이 여전히 북 비핵화를 견인할 유효한 카드다. 다만 혹여 북이 시간을 끌며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이 되려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북 지원을 골자로 한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 '당근'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의 고삐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위반하면 제재를 되돌리는 스냅백 조항을 미·북 후속 협상의 합의문에 넣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2019-02-28 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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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국민연금, 경영간섭할 여유없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금을 까먹었다. 국내외 주식투자에서 큰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월 28일 지난해 말 기준 수익률이 -0.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금 적립금은 11월 말 약 644조원에서 12월 말 639조원으로 줄었다. 마이너스 수익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돈을 굴리다 보면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 국민연금은 자산의 3분의 1 이상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한다. 그런데 지난해 국내증시(코스피)는 17%, 세계증시는 9% 넘게 빠졌다. 이런 조건에서 기록한 수익률 -0.92%는 보기에 따라선 선방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일본 공적연금(GPIF),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은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더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부끄럽게 여겨야 마땅하다. 행여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문제는 없는지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장 국내 주식비중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란 큰 시야에서 보면 국내 증시는 구멍가게 수준이다. 그러니 진폭이 클 수밖에 없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좁은 연못을 떠나 넓은 바다에서 세계적 연기금들과 당당히 겨뤄야 한다. 수익률 하락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행동지침) 도입과 겹쳐서 나타난 것도 소홀히 볼 수 없다. 지난달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과연 이런 일에 에너지를 쏟을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익률이 낮은 기업 주식은 팔고, 수익률이 높은 기업 주식은 더 사면 된다. 이보다 더 확실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없다.
2019-02-28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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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에 그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운데 재계가 요구한 기업 지불능력 항목은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초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한 7개 항목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것으로 이해된다.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노사 모두의 공존과 상생이 출발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안은 개악이 됐다. 기업 지불능력을 뺀 것은 정부가 선언한 최저임금 기본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과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업은 망하거나 말거나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이어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는 노사의 균형추를 또 한번 허물었다. 이러니 친노동·반기업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월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69.7%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한 응답도 25.5%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문재인정부 들어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불황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2년간 거의 30%나 올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감당하는 능력이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소규모인 데다 수익성이 낮은 음식·숙박업과 첨단 고소득 업종의 임금 지급능력이 같을 수는 없다. 능력에 맞게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이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음식·숙박업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급능력 차이를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린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최저임금 개편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에는 소상공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럴 거라면 최저임금 개편을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회 심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기 바란다.
2019-02-27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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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98명… 1.57명 세종시에서 배워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끝내 1명 아래로 떨어졌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에 그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32만69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명(-8.6%)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30만명선도 위태롭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말 그대로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짜서 큰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는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이 진행 중이다. 3차에 들어가는 예산만 108조원이다. 1~3차 누적액은 200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출산율을 보면 정부가 헛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다만 한가닥 희망의 빛도 보인다. 세종시는 작년 출산율이 1.57명에 이른다. 가장 낮은 서울(0.76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세종시 미스터리를 풀면 전국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듯하다. 상식적으로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다. 공무원이 누리는 삶의 질이 출산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남녀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쓴다. 휴직 후 복직도 보장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율도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유치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들은 걱정이 없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95%에 이르기 때문이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2022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다. 세종시는 인구 31만7000명(1월) 규모의 중급도시다. 일자리가 보장된 공무원 도시라는 남다른 특성도 있다. 따라서 세종시 사례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출산율은 꼴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종시 사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 관행을 바꿔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헛돈 쓰는 것보다 백배 낫지 않겠는가.
2019-02-27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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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 끝난 文 정부 재정개혁
문재인정부의 재정개혁이 흐지부지 끝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개혁보고서'를 내놨다. 달랑 16쪽짜리다. 이로써 재정개혁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지 10개월 만에 활동을 접었다. 출범할 땐 의욕이 컸다.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을 재정개혁으로 뒷받침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중간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일이 어그러졌다. 당시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언론은 이를 부자증세로 해석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가 급제동을 걸었다. 청와대도 기재부 편에 섰다. 끝내 특위 권고안은 작년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후 특위는 힘이 쏙 빠졌다. 최종보고서는 두루뭉술로 일관했다. 재정개혁의 핵심인 조세 개편,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3대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부가세는 1977년 도입한 이래 42년째 10% 세율에 묶여 있다. 간접세인 부가세율을 높여 눈덩이 복지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에도 묻혔다. '넓은 세원'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외면당했다. 현재 소득세는 절반이 면세자다. 보고서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과표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성과가 아예 없지는 않다. 특위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상속세, 원전 관련 과세 등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자잘한 권고를 들으려고 특위를 꾸린 것은 아니다. 지난해 세금은 예상보다 25조원이나 더 걷혔다. 다들 불황이라고 아우성인데 나라 곳간은 풍년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와 청와대로선 굳이 여론을 거슬러가며 현 세제를 뜯어고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통에 재정개혁특위만 공중에 붕 뜬 꼴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번에 중장기 조세개혁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듯하다.
2019-02-26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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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내려놓고 경제 살리기 나서라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관계개선 및 대북제재 해제 등의 의제를 놓고 벌일 세기의 담판이다. 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현재로선 성급한 예단일 뿐이다. 다만 우리는 김 위원장이 핵 보유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살리는 대도를 택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7500여만 겨레가 사는 한반도도 오랜 대치에서 탈피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터전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회담 전야까지 핵심 의제인 북 비핵화 조치의 합의수준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현지에서 매일같이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출국 직전 "(핵·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평소 그의 과장된 낙관적 어법과 달리 회담의 기대치를 낮춘 격이다. 이는 트럼프가 완전한 북 비핵화 대신 핵동결 수준에서 이번 회담을 성공으로 포장할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는 배경이다. 그렇게 되면 북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라 우리로선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가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엔 미·북 간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을 지나치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영변 핵시설+α'에 대한 사찰 및 폐기와 종전선언 및 미·북 관계개선을 맞바꾸는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회담의 실패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적어도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는 대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그렇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주도하겠다고 한 '신(新)한반도체제'도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선택은 이제 김 위원장의 몫일 것이다. 하노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기를 바란다.
2019-02-26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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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낮춰야 100년 기업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2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첫 회의를 연다. 이날 개편 방향을 담은 초안을 논의하고, 4월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이 세워놓은 시간표다. 당정은 "이 문제를 실제 개선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우리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 30%가 적용되면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은 65%에 이른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이는 미국(40%), 영국(40%), 독일(30%) 등 선진국보다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26.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업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가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과 대외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고세율의 상속세는 기업 하려는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편법 증여와 상속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포기한 기업이 전체의 42%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69.8%)을 첫손가락에 꼽았다는 사실은 정책당국이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다. 기업을 팔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상속세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성공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폭탄을 피할 길이 없어 가업승계 대신 지분매각 등 고육지책을 선택하는 현실도 가슴 아프다. 지난 1996년 개정 이후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기업상속제 아래선 상속세를 내기 위해 물려받은 주식과 부동산을 내다 팔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100년, 200년 장수하는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가업상속세 완화를 위한 TF가 기업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개선안을 하루빨리 내놓기를 기대한다.
2019-02-25 1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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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국책銀 지방이전 요구 터무니없다
범여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전을 요구하는 대상에는 3대 국책은행(산업·수출입·기업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까지 포함돼 있다. 해당 의원들은 부산과 전북권 출신이며, 서로 자기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도 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갑)은 최근 산은과 수은 본점을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호남 출신 의원들도 대거 서명했다. 김해영 의원(민주당, 부산 연제구)은 이에 맞서 산은·수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도 민주당 소속 부산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민주당)은 한은·산은·수은·기은법의 '본점 서울'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번짓수가 틀렸다. 균형발전은 공기업 지방 이전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공기업 경영효율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은 공기업과는 다르다. 금융은 본점을 옮긴다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남대문시장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발상과 같다. 부산이나 전주에 상가를 지어 남대문시장 간판을 내걸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남대문 상권까지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남대문 상권은 오랜 세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상거래 수요가 모여들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건물이 옮겨간다고 금융 수요와 기능까지 옮겨지지는 않는다. 국책은행 본점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고비용 구조만 심화될 뿐이다. 국책은행과 거래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요구는 선거에서 득을 보려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전북혁신도시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이 빚이 됐다. 금융은 금융의 논리를 벗어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9-02-25 1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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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탈원전에 경보음 울린 한전 적자
한국전력이 지난해 2000억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영업적자를 낸 건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22일 공개된 한전의 작년 경영성적표를 보면 당기순손실은 영업적자보다 더 많은 1조1508억원에 이르렀다. 영업손실에 반영되지 않은 발전자회사들의 이자비용 증가 탓이다.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거는 동안 이들 자회사가 고비용 발전에 치중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한전 측은 탈원전이 적자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발전자회사들의 연료비 상승과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비 증가 탓으로 돌리면서다. 그러나 이는 원전 이용률 하락과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한전의 배후인 원전 규제당국이 안전점검을 빌미로 원전을 멈추는 통에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나 유연탄으로 화전을 더 많이 가동해야 했으니 말이다. 원전 이용률은 2016년까지 80~85%였으나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 71.2%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작년엔 65.9%로 추락했다. 한전은 이 추세라면 올해도 2조4000억원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이미 총부채가 61조원에 이른 터라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의 경영난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이 변전소 잔여부지 매각 등 비상 자구책을 마련한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에 불과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탈원전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2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국 원전 건설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난해부터 국내 원전업체와 그 협력업체들이 동반 경영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리기에 하는 얘기다. 더군다나 대학 원자력학과의 정원까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니 설상가상이 아닌가. 지난해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선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한국기업 참여를 요청했다. 결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토대로 한 정부의 탈원전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을 지양하고, 에너지원별 기술혁신 전망을 내다보며 합리적 에너지믹스 전략을 다시 짤 때다.
2019-02-24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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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제 폐지가 옳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목표가격제(변동직불금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여야 간사들은 지난주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황 위원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목표가격제란 쌀 목표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수확기에 산지 쌀값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쌀의 가격기능을 훼손한 대가는 컸다. 매년 과잉생산으로 정부 쌀 재고량이 188만t(2018년 6월 말 기준)까지 불어났다. 재고관리비용은 보관료, 금융비용, 쌀의 가치하락을 포함해 10만t당 연간 316억원이나 된다. 쌀 보조금(직불금)도 WTO가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더 이상은 줄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보조금 예산과 재고관리비용을 합치면 매년 수조원의 재정손실을 낳고 있다. 쌀 목표가격제 폐지는 크게 보면 농업보조금 제도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목표가격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목표가격제는 쌀과 대농에 직불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쌀이 과잉생산되고, 잡곡은 갈수록 생산이 줄어 수입의존도가 높아졌다. 쌀농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각하다. 전체 농가의 2.9%에 불과한 5㏊(5만㎡) 이상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25%를 받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보다 잡곡을, 대농보다 소농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보조금 제도가 개편되면 작물구성이 다양해지고, 중소농가와 대농의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농업보조금 제도는 문제가 많다.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은 왜곡된 농정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부 농민단체가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다. 정치권은 농민단체들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농업보조금 제도 개편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2019-02-24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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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 서둘 일 아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장 보험지급액을 늘려야 하는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뿐 아니라 현행 60세 이상인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올 수 있고, 노인연령 기준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조정 논의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우리는 이번 판결이 고용시장에 몰고 올 파장에 주목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판결에 맞춰 현행 정년규정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한 노동가동 연한은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만 정년연장 문제는 노동의 사회경제적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이번 문제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가동 연한 상향과 정년연장은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할 사안은 아니다" 면서 "정년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동가동 연한이 65세로 상향되니 정년도 65세로 높이자는 국민 정서상 압박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연계된 접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60세 정년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989년 노동가동 연한이 55세에서 60세로 조정된 이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7년이다.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년연장을 위해선 이에 걸맞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이 일자리 축소나 청년층과의 일자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고용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은 신규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마당에 섣불리 정년을 연장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다.
2019-02-22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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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은 주춤.. 자영업자 부채는 괜찮나
지난해 가계부채가 주춤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빚은 총 153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비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가계빚은 84조원이 늘었다. 한 해 증가액이 10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가계빚은 박근혜정부 때 가파르게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가을부터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2018년 수치를 보면 그 효과가 또렷하다. 그렇다고 가계빚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빚 비중이 평균을 훌쩍 웃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이 가계빚을 줄인 반면 우린 되레 커졌다. 박근혜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폈다. 그 덕에 성장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빚이 늘면 원리금 갚느라 소비가 쪼그라든다. 길게 보면 가계빚은 결국 성장에 마이너스다. 문재인정부의 가계빚 축소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가계빚 외에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분야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자영업자 부채다.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22일 한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와 별도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빚은 609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에 비해 60조원가량 커졌다. 자영업자들은 흔히 사업용으로 돈을 꾸면서 동시에 집을 살 때 또 돈을 빌린다. 정부는 자영업자 가운데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부채 대출이 겹치는 사람이 81%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가계부채 종합대책·2017년 10월 24일).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 약 50만명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그 짐을 '말만 사장'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다. 고용통계, 소득통계를 보면 이들의 호소가 엄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정부는 가계부채 못지않게 자영업자 부채도 빈틈없이 챙기기 바란다.
2019-02-22 1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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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하이닉스 뜻 존중하길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반도체 공장 부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골랐다. 하이닉스는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 '용인일반산업단지'가 20일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가 용인을 낙점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 프로젝트다.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안에 하이닉스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 입지를 정할 계획이다.
기업 의견이 최우선 고려사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이다. 하이닉스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약 135만평) 가운데 약 200만㎡(60만평)를 분양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2022년부터 총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곳을 짓는다. 기업이 외면하는 클러스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논리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균형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거 면제하는 결정도 균형발전을 이유로 내세웠다. 경북 구미,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지자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목을 맸다. 더구나 내년 봄엔 총선이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용인시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반도체까지 균형발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다. 반도체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웃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 '타도 한국'을 외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경쟁력은 좁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야에서 보는 게 타당하다.
하이닉스는 "반도체산업은 제조사와 장비·소재·부품 업체 간의 공동 R&D(연구개발), 성능분석, 장비설치,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244개 회원사 가운데 85%가 수도권에 있다. 하이닉스가 용인을 선택한 것은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새해 업무보고 때 "반도체 분야는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고 다짐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
2019-02-21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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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때리는 소득주도성장, 왜 고집하나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에 직격탄을 날렸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최하위 20%(1분위) 계층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최상위 20%(5분위) 계층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그 결과 빈부격차, 즉 소득5분위 배율(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관련 수치를 살펴보면 1분위 가구의 전년동기 대비 명목소득 감소율은 17.7%, 5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10.4%였다. 소득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5.47배로 1년 전보다 0.86배 높아졌다. 세 가지 지표 모두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악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소득층 소득을 줄여 빈부격차를 늘리는 정책을 편 셈이 됐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의 정책은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붙들려 고용과 분배, 성장 등을 모두 악화시켰다. 경제실패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는 점이 이번 통계로 뚜렷해졌다. 지난해 4·4분기에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무려 36.8%나 감소했다. 그 요인은 두 가지다. 가구당 평균 취업가구원 수가 20% 이상 줄었다. 반면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비율은 27%나 높아졌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었다. 최저임금 고율 상승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고용을 악화시켜 소득 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문재인정부는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저소득층 고용악화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고용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정책오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점검이 내부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교조적인 맹신이 실패를 자초했다. 완전무결한 정책은 없다.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할 이유도 없다. 문재인정부는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전면적 수정·보완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2019-02-21 1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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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무버' 가늠자 될 삼성 폴더블폰
삼성전자가 갤럭시S10과 폴더블폰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경쟁사 애플의 안방 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움에서 언팩(공개) 행사를 열고 갤럭시 스마트폰 10주년 기념작인 갤럭시S10과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칭)를 동시에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갤럭시S 시리즈를 시장에 처음 내놓은 이후 열번째 작품인 갤럭시S10에는 초음파 기반 지문인식 센서, 후면 트리플 카메라,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등 이전과는 다른 혁신기술이 총망라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이번에 나온 갤럭시S10은 전작인 S9보다 500만대 많은 연간 4000만대 이상의 판매기록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갤럭시S10과 함께 선보인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도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로욜이 '플렉스 파이'라는 이름의 폴더블폰을 내놨지만 디스플레이 품질이 떨어지고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시제품 수준이어서 사실상 이번에 나온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도 오는 25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산업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새로운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이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폴더블폰은 스마트폰 시장을 부흥시킬 기회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업계는 이번에 선보인 갤럭시 폴드가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6월 4일 갤럭시S를 처음 세상에 내놓으면서 뒤늦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지 3년 뒤였다. 대표적인 패스트 팔로어였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진출 10년 만에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입지를 다졌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반전과 성공을 이뤄낸 밑바탕에는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가 있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이번에 새 폴더블폰을 내놓으면서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펼친 '미래를 펼치다' 한글 옥외광고 캠페인은 스마트폰 혁신에 대한 그들의 의지와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갤럭시S 시리즈의 10년 역사가 응축된 갤럭시S10과 새로운 폴더블폰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술 혁신과 진화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02-20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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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확대 바람직하지만 과속은 금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협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한국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도 했다. 같은 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은 벌크 캐시가 안 들어가면 제재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라고 말했다.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남북경협은 후퇴를 거듭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남한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지면서 11년째 길이 막혔다. 개성공단은 박근혜정부가 가동중단을 선언한 지 올해로 3년째다. 남북경협은 성숙기에 접어든 남한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연간 5조원 규모의 경협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중에 중단된 경수로사업이 반면교사다. 한·미·일 3국은 제네바합의(1994년)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짓는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전력이 주계약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2006년 공정률 34%에서 멈췄다. 총사업비 15억7500만달러 가운데 한국이 11억4600만달러, 73%를 댔다. 미국은 사업비는 안 내고 북한에 중유만 제공했다. 길게 봐서 남북경협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경수로 실패사례에서 보듯 섣부른 경협은 금물이다. 우리만 돈을 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돈을 안 낸 구경꾼 나라들이 쑥 빠져나가면 우리만 몽땅 뒤집어쓰기 때문이다. 남한 내 대북 퍼주기 논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남북경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 금융기구를 끼고 가는 게 좋다.
2019-02-20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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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위기론 편 금속노조, 실천이 관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최근 색다른 보고서를 냈다. '미래형 자동차 발전 동향과 노조의 대응'이란 제목이 붙은 보고서다. 금속노조의 중추인 현대차·기아차지부도 동참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흥망성쇠의 기로에 섰다. 노사정이 하나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강성 금속노조가 낸 보고서가 맞나 싶을 만큼 이례적이다. 관건은 실천이다. 위기를 인정한다면 실행이 따라야 한다. 자동차산업 위기론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공장 문을 닫고 인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근래 들어 가장 나쁜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멕시코에도 뒤지는 바람에 7위로 밀렸다. 이 마당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자동차를 겨냥해 최고 25%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속노조 보고서 이전에도 경고는 차고 넘쳤다.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는 2년 전 이맘때 '가 보지 않은 길'이란 책을 냈다. 현대차를 현장에서 집중 분석한 책이다. 그해 봄 현대차 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송 교수는 "현대차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될 미래를 생각할 때 향후 10년 내 생존을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힘을 합쳐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를 힘차게 행진할 것"을 당부했다. 2017년 가을엔 이상범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블로그에서 '현재와 같은 대립적 노사관계로는 회사 미래는 물론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도 걱정'이라고 썼다. 뒤늦게마나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노조가 위기에 눈을 뜬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현장에선 여전히 투쟁 일변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산하 르노삼성 노조는 잦은 파업 끝에 프랑스 르노 본사의 경고를 받았다. 또 현대차 노조는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인 광주형 일자리에 줄곧 어깃장을 놓고 있다. 보고서는 금속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지만,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최상위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철저히 외면했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이 100여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고 했다. 맞다. 노사정이 똘똘 뭉치지 않는 한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다. 특히 노조의 변신이 절실하다.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 노조는 가장 단단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이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는 데 금속노조와 산하 현대·기아차지부가 앞장서길 간절히 소망한다.
2019-02-19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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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센토사 합의, 비핵화 물꼬는 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과 남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이라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다. 그의 기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적 합의"라며 평화체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 성격을 규정했다. 그 스스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둘러싼 거래가 이렇게 봉합된 건 뭘 뜻하나. '원샷 CVID'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측이 고집해온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는 등 양측이 정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굿 뉴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측이 이번 회담에 100% 만족하지 못해 연장전을 갖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갈 것만 챙기고 비핵화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거꾸로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관계 정상화가 제동이 걸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 차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이 4.27 판문점합의를 재확인한 건 다행이나,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진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역할도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비핵화가 완전한 출구에 이를 때까지 동맹인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춰야 할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함께 장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걱정스럽다. 국내 정치일정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행 전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폐기를 얻어내는 선에서 북측에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돼선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전야에 현지의 명소를 참관한 뒤 "싱가포르에서 배우려 한다"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2018-06-12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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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평화 주춧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평화의 싹이 올가을 평양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군 몇 가지 구체적 합의는 반길 만하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갖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 중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북측이 그간 기피했던 남북 간 핵 대화에 응한 것도 일단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을 곱씹어 보면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대 의제를 지향하겠다는 염원은 담겼으나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물론 70년 체제 대결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긴 힘들 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나 국민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언제든 민족적 참화를 부를 시한폭탄을 제거할 담보 없이는 평화 구축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 여타 합의들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선언 등 기념비적 합의문들이 휴지조각이 된 까닭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혁.개방보다 핵무장 등에 기대 체제를 지키려는 세습정권의 의중이 주요인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무리 그럴싸한 평화체제를 만들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를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임을 유념할 때다.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후속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그래서 다행스럽다. 북측의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 공조 유지가 불가피함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김 위원장의 통 큰 발상의 전환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나 서해상의 긴장완화 합의를 넘어 한반도 전역의 평화모드 전환이 완성되려면 비핵화는 필수 통과의례다. CVID식 비핵화를 결심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을 받는 게 유일한 출로다. 6월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넘어 완성한 핵무기와 은밀히 추출 중인 핵 원료까지 말끔히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기 바란다. 나아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준의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피폐한 경제의 회생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8-04-27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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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오콘 볼턴 등판, 커진 한국 중재 책임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여들 소지도 없지 않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북핵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 논리를 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다. 그가 북핵 대응 과정에서 선제공격론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내달 중순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특이동향과 맞물리면서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대화를 시작해 경제적 보상과 북핵 폐기를 빅딜하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다.
물론 볼턴 내정자도 "과거 발언들은 다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일단 북한과 대화는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파 일색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외려 '선 핵 포기, 후 보상' 의지를 고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양대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북 사이에서 비핵화를 중재해온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혹여 '선 보상, 후 핵 폐기'를 성급하게 약속해 김정은 정권이 오판하게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2018-03-25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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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추경, 재정중독증 아닌가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당초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키는 식이다.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당초 7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다 예산지원만 늘린 꼴이다.
4조원짜리 미니추경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을 더 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기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도 '에코부머'로 불리는 20대 후반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9만명이나 늘어난다. 고용여건은 그러잖아도 어렵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다 한국GM 사태까지 겹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40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옳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짜리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악이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추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했다. 올 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상황은 일자리정부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해온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따져보고 전면적 방향 전환 여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반(反)일자리정책으로 인식된 정책들, 즉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2018-03-15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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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머리띠를 풀어라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지난해 약 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4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최근 몇년간 수백%를 오르내리더니 2016년엔 무려 8만%를 넘어섰다. 당연히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런 회사에서 노조원들은 꽤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경영진도 문제투성이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공장에서 잘 만들던 브랜드를 없애더니 철수설을 흘렸다. 군산공장 폐쇄도 불쑥 꺼냈다. 본사에서 온 간부는 국회에서 정치인을 만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세금을 지원해 달라면서 되레 일자리와 물량배정을 카드로 '갑' 행세를 한다.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조에 양보를 당부한다.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 사업을 접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2009년 GM 본사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당시 GM은 고유가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그러자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의료지원.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GM은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파산법 챕터 11)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GM은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다. UAW는 파업유예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1935년 설립된 UAW는 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강성 노조다. 과거 그 우산 아래서 GM 노조원들은 넉넉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UAW는 기꺼이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복지.임금을 챙기기보다 미 자동차산업 자체를 살리는 게 급선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다. 그 안에서 붕어가 팔딱거린다. 이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멀리 떨어진 강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다. 금속노조는 집회에서 "한국GM을 나락으로 빠뜨린 원인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불이 나면 일단 끄는 게 급하다. 원인을 따지는 건 나중이다.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풀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2018-03-01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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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군과 기업이 생겨나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축적의 시간'에서 교수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들여 경험과 지식을 쌓고 숙성시키자"고 말한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수백년 산업화에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활용하는 데 능하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업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제안한다. 제조업체도 놓아주고 은행도 놓아주자.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주인공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 정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기업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업을 옥죄는 데만 힘을 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을 주머닛속 공깃돌처럼 여기다 된통 당했다. 그 통에 몇몇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정부도 기업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보면 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뚝 떨어뜨렸다. 우리보다 4%포인트 낮다.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싶겠는가.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도 자본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신흥국들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세상 최강국 미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를 밑돈다. 영국.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율 인하에 동참했다. 우리만 거꾸로 간다.중소, 영세 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인들의 여망을 담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문재인정부가 중기와 영세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중기와 영세상인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노조에 밀린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도 눌린다. 이런 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한폭탄까지 재깍거린다. 중기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속이 타들어간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의 짙은 반기업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수천명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니, 어떤 기업이 이런 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용부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까지 물렸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파견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빵사는 여기서 빠진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사한테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법을 지키려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가 고용된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협력업체가 제빵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생산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의 맹점엔 눈을 감았다.기업을 옥죄는 일은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마치 산하기관인 양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게 관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관치 폐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는 제조업과 금융의 비대칭 성장이다. 제조업에선 일류 기업이 꽤 나왔지만 금융엔 내로라할 상업은행도 투자은행(IB)도 없다. 은행들이 관치 중량감에 짓눌린 나머지 날개를 활짝 펼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자율 특효약을 주지 않는 한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1983년 한국은 반도체 신화에 첫발을 디뎠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다('축적의 시간'). 그로부터 9년 뒤인 1992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지금이다. 수십년째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전자공학이 있다. 한 세대 전 한국의 수재들은 줄지어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요즘 수재들은 죄다 의대로 간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규제 그물로 칭칭 감겨 있다.기업이 맘껏 뛸 수 있게 놓아주자. 일자리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가 휴대폰을 척척 만드는 나라가 됐다. 장차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같은 4차산업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다. 새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 주역도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열개, 스무개는 더 나와야 한다. 기업의 기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2017-12-31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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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서 원전 수주 개가 … 탈원전 재고하길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한국형 3세대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4세대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원전 선진국 프랑스에 수출하기로 했다니 겹경사다. 이로써 원전 2기 건설을 계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주전을 앞두고 유리한 발판도 놓았다. 차세대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을 잇는 신수종 사업이라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경직돼 보이는 게 걱정이다. 자국 내에서 '원전 제로'를 지향하는 나라에 해외 원전시장인들 선뜻 문을 열어주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의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며 무어사이드 수주전도 측면 지원하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원전 수출이 안 되려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이 염려된다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부터 문을 닫아야지 안전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건설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더욱이 원전시장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드는 블루오션이다. 탈원전 찬바람으로 연구인력과 부품 조달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세웠던 영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배경이 뭘까. 1995년 이후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바람에 기술인력의 대가 끊긴 결과다. 우리에게도 벌써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원전 관련 기업이 최근 원전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원전기술 인재들의 해외이탈 징후는 더 심각하다.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갈 경우 한국형 원전기술 노하우가 통째로 유출될 공산이 커서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다시 늘리거나 원전 축소계획을 재고하는 추세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브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본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원전 신르네상스가 열리려는 차에 우리가 석탄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독일을 뒤쫓을 이유는 없다. 지나친 탈원전 드라이브로 어렵사리 쌓은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역주행은 더욱 곤란하다.
2017-12-07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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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 … 가계빚 연착륙이 관건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고통을 수반한다. 한은은 지난 6년여 동안 모두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끌어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온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며 3.4분기 성장률이 1.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가 경기회복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몰고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 폭증이다. 가계빚은 3.4분기말 현재 1419조원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절대규모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율이 11.6%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었다. 올 들어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빚 폭증은 초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경기회복, 가계빚 폭증, 미국의 금리정책 동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 연준의 다음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가계빚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키워 연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불안의 소지도 안고 있다. 한은은 시중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올라도 가계는 이자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금융불안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주열 총재는 "국제 경기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긴축 시대가 시작됐지만 금리인상의 속도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7-11-30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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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주총 결과를 주목한다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윤종규 회장은 2014년 취임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쟁쟁하다. KB금융 주가는 3만원대에서 6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 순이익은 사상 처음 3조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경영실적만 보면 연임을 막을 이유가 없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은 69.07%에 이른다. 개별적으론 국민연금이 최대주주(9.68%)다. 윤 회장은 주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주총을 앞두고 관치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달 초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설문조사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금융은 제2의 우리은행이 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KB금융에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 금융계는 이른바 '4대 천왕'이 지배했다. KB금융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아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KB노조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더 놀라운 건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의결권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그 여파로 기금운용본부장은 몇 개월째 공석이다. 마침 이달 초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새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찬성한다고 노동이사 안건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행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색을 띨까봐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2017-11-19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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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도 강진, 체계적 대응 돋보였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진이 따른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작년 경주 지진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멀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기도 한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주변 땅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포항 지진으로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게 확인됐다. 포항은 포스코가 들어선 한국 제조업의 메카다. 아래쪽으로 경주·울산·부산, 위쪽으로 영덕·울진이 있다. 제조업체와 원전이 밀집한 곳이다. 다행히 원전 24기는 이상없이 돌아갔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진은 침착한 대응이 필수다. 이웃 일본처럼 지진대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명과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 경주 지진 때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래된 건물은 내진을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선 7.0 규모까지 견딜 수 있게 내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은 당연히 7.0 규모에 맞춰서 짓는다. 보완할 건 보완하되 이 계획과 일정을 착실히 따르면 된다. 이번에 정부 대응은 칭찬할 만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지역에 따라선 문자를 먼저 받은 뒤 지진을 감지할 만큼 시간이 빨랐다. 경주 지진 때 불거졌던 늑장문자 논란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김부겸 장관은 포항 현지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전 찬성파에겐 분명 악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차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으로선 7.0 규모에 맞춘 내진설계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11-15 2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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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일촉즉발 … 안보불감증 걱정된다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30∼40㎞ 해상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다. 물론 아직은 '말 폭탄'이 오가는 단계다. 그러나 우리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볼 수 없는 위기 국면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문턱에 올라섰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요행히 북.미가 벼랑 끝에서 타협해 최악의 위기는 해소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보 사변(事變)이다. 분단이 고착될 경우 폭압적 불량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건 차치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생존 여건도 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한 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물론 정부도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위기설을 잠재울 장기적 구상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그다지 미덥지 않게 비친다.
한반도 8월 위기설 탓인지 9일도 전날에 이어 코스피지수는 약세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제한적인데 괜히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정작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라면 문제다. 스스로 '한반도 리스크'를 키울 이유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단하고도 여전히 중국과 반대단체들을 곁눈질하는 까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니 10일 시위대들이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막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말이다. 북한의 핵폭주가 금지선에 다가섰는데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 정부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시장도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법하다.
2017-08-10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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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불감증 한국車, 예삿일 아니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되는 여러 악재 앞에서 자동차기업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며 노조는 오히려 파업의 머리띠를 묶고 있다.
이달말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존망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6년 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 측이 패소하면 3조원가량의 임금지급 부담을 지게 된다. 올 상반기에 78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졸지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며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 손실을 볼 전망이다. 5300여개 협력업체 역시 원청업체의 부실에 타격을 받게 된다.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꾸준히 나돌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자동차산업에 큰 위험요소다. 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GM 본사 측은 3년간 2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임직원 1만6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가족을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한국차 생산량은 216만대로 2010년 상반기(210만대)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였고, 상반기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 상반기(93만대)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완성차 생산국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따라잡힐 판이다. 상반기 중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대수는 47%나 감소했다. 주력시장인 미국.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노조들은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0.14일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GM 본사는 매년 반복되는 쟁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동차 노조에 위기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짜내도 부족할 판에 파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찍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개구리라니, 한국 자동차산업이 딱 그 모양이다.
2017-08-08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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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도발 … 대북 독자제재 올바른 결정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당연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근거 없이 '소망적 사고'에 매몰된 독자적 대북접근보다 국제공조에 기반한 북핵억제 대책에 힘을 쏟을 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7번째다. 이쯤 되면 핵.미사일 보유로 세습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증편향적 사고는 불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이 적절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출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정부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북측에 여러 갈래로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ICBM 야간 기습발사였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출발부터 꼬여버린 형국이다.
북한이 화성 14형에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고난도 기술을 보태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여기에 장착한다면 우리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나 핵우산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모두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 정부가 차제에 북핵 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ICBM 도발 직전인 28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는 데만 10∼15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출 리도 만무하다. 시간을 벌어 사드 배치도, 철회도 아닌 '줄타기 외교'를 펴려다 자칫 미.중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 한.미 공조에 힘을 싣기로 했다면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명(名)과 실(實)이 일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17-07-30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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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반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면 카드사들은 악화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한 번, 이명박정부 네 번, 박근혜정부 여섯 번 등 모두 11회나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도 지난 대선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장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3500억원 줄여주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시장 원칙과 질서를 흔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줄였다. 대형사들은 영업점을 줄이거나 명퇴, 신규인력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까지 나서 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가 카드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해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온 고질병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혹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업계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론을 제기했겠는가.
2017-07-18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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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미사일 도발, 北 실체 직시해야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으로 봤다. 당장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ICBM급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최대고도 2110㎞, 비행거리 787㎞에 이르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에 쏜 화성14형은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라고 발표했다. 포물선을 위로 크게 그리는 고각발사 형식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눕혀서 쏘면 사거리가 8000㎞를 웃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거리가 5500㎞ 이상이면 통상 ICBM으로 분류된다. 김정은은 일부러 시기를 골라 도발을 감행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또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김정은은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이번 도발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진작부터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나왔다. 그 전제조건이 ICBM 개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할 일이 그리도 없나"라며 김정은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뒤(5월 14일)에 화성12형 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찬 꼴이다. 앞으로도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의 실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시험대에 섰다.
2017-07-04 2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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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망, 우리라면 어떤 기분이겠나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할 판에 문 특보의 '사드 간보기 발언'이 한.미 간 신뢰의 틈만 더 벌린 꼴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는 사실까지 공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CBS 등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형국이 아닌가. 물론 문 특보 발언 중 일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경솔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자주적으로' 이탈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려는 듯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북정책상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도 최악의 국면이다. 지금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 사망하면서다. 문 대통령도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아예 '잔혹한 정권'으로 규정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과 국민 공감대라는 교집합 속에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북한과의 대화도 국제사회와의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2017-06-20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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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식 공유인프라 모델에 주목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최 회장은 작년 같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우린 서든데스(급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딥 체인지, 곧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인프라 화두는 딥 체인지 2.0으로 볼 만하다. 한국 재벌은 전환기에 서 있다. 창업주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2세, 3세가 뒤를 잇고 있다. 맨땅에서 일어선 창업주 시대엔 정통성 시비가 없었다. 그러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재벌을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재벌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공약했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변신에 늑장을 부리다 작년 탄핵 정국 때 된통 당했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낙원이라지만 반기업정서는 우리만큼 세지 않다. 왜 그럴까. 세계 최고 갑부라는 워런 버핏은 "나 같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015년 거의 전 재산을 자신이 만든 재단에 기부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조스(아마존) 같은 혁신가들은 대중에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뜯어고치겠다고 벼른다. 수동적으로 당하느니 선제 대응이 낫다. 다행인 것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력파라는 점이다. 여러모로 최태원 회장이 공유인프라 화두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SK는 재계 빅4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올해 57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서 무게감도 생겼다. 재계를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힘을 잃었다. 또 예전의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재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찾기 힘들다. 앞으로 최 회장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유인프라를 활용한 상생모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나온다.
2017-06-20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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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누른다고 집값이 잡힐까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예전 수준으로 죄겠다는 뜻이다. 6.19 대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LTV.DTI 비율은 40%까지 떨어진다. 그렇다고 LTV.DTI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강화한 이번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가계빚 우려가 나올 때마다 LTV.DTI 비율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느슨한 금융대출 규제를 고수했다. 저조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 건설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약 40%에 달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성장촉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 덕에 지난해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거꾸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6.19 대책은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했다.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값이 뛴 주원인 중 하나다. 내년부터 재건축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면 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이 쪼그라들면 아파트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이런 심리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편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되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았다. 투기를 혼내는, 도덕적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열쇠는 시장이 쥐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 정부는 6.19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좀 낡은 발상이 아닐까.
2017-06-19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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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재벌 못 만날 이유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면담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의 재벌구조에 많은 변화가 닥쳐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새 정부는 개혁작업의 밑그림을 준비 중이다. 그 작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때에 개혁의 양 당사자인 김 위원장과 재벌의 만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기를 내비치며 시작한 개혁작업은 불과 6개월 만에 좌초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자력으로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파 정부다. 재벌개혁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만남이 문제될 게 없다.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시장의 혼란과 반발만 자초할 것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만남을 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재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2017-06-19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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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시스템 보강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속히 메워 개혁의 기틀을 잡아야 할 임기 초반을 허송하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을 지키라고 국민이 등 떠민 것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스스로 공약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흠결이 적은 후보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파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올릴 정도라면 말이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추경 등 새 정부의 역점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선 야권에 그런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설득력이 없는 불만일 뿐이다. 현 여당의 야당 시절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여럿 낙마시킨 과거사를 새삼 들추려는 게 아니다. 내놓는 후보마다 이런저런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어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할 계제인가. 강 외교장관의 몇몇 의혹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다. 평생 쓴 논문 3편 중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 의혹을 낳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의 사례는 더 치명적 흠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체불 전력으로 도마에 올라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 개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금쪽같은 허니문 기간을 인사실패라는 자충수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 속에 날려버려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속히 인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전검증에 힘쓰고, 코드에 집착하는 대신 능력과 도덕성 양 측면에서 인재풀도 넓히기를 당부한다.
2017-06-18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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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2017-06-18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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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유종의 미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아온 19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본회의장은 낙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또 의원들의 지각으로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임시국회 개원 후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을 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땐 진상조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151일간 법안처리를 한 건도 못했다. 최근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켰다. 4년 중 1년 가까이 국회는 휴업 상태였다.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은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법안통과가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까지 이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지금 국민은 지각 개원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는 '정책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해주기 바란다. 과반 정당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책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32명이나 된다. 혁신적이고 신선한 입법활동을 기대해본다.
2016-05-19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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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집중하라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총선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하순 정부는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조선 3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받아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안 제출을 재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12일, 삼성중공업은 17일 자구안을 냈다.조선업 불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간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다. 현대.삼성중공업이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독(dock)이 빌 수도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양사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익금도 꽤 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두 회사의 의지다. 양사는 알짜 자산도 팔고 임직원도 줄이는 등 독자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현대.삼성중공업은 근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체질이 다르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사실상 공기업이라면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은행에 빚이 있지만 다른 정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은 돈이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만약 현대.삼성중공업이 은행에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채권단이 간섭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양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순서다.산은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계열사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원 약속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성급해 보인다. 일시적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함부로 돕다간 배임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은 18일 삼성중공업 자구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중공업에 물어보세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자구안은 그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으론 독자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조선 3사를 싸잡아 수술대에 올리는 게 현명한 전략도 아니다. 자칫 외부에 통째로 부실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만 현대.삼성중공업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채권단의 간섭을 뿌리칠 명분이 선다. 행여 나중에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라도 했다간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16-05-19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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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단합만이 北 도발 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조준하기도 했다. 이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국민 단합이 중요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한 셈이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무려 54회나 사용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29회, '핵'은 23회, '도발'은 20회 연설문에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도발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KBS.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란 의견 비중이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41.2%)'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찬성이 67.1%로 반대 26.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4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도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일정 부분 반영한 듯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북관도 평가할 만하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 궤멸' 발언이 보수 진영의 흡수통일론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궤멸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같은 데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 소련과 같은 그런(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존 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뭉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단일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6-02-16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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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펀드에 한국이 놀아나선 안 된다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느 주주들과는 판이한 행태다. 10여년 전 SK그룹을 괴롭힌 소버린 펀드의 재판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소송을 통한 엘리엇의 지연작전에 휘말리지 않았다. 두 건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엘리엇은 주주가치 확대라는 근사한 명분을 앞세워 양동작전을 폈다.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벌처펀드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원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도 엘리엇 '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 대 엘리엇' 소송에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아르헨 정부가 먼저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꾼 돈을 갚지 않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아르헨 정부는 기술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화가 치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아르헨 정부와 엘리엇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 2001년 외채 1000억달러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뒤 채권자 92%와 최대 75%에 이르는 부채 탕감에 합의했다. 이때 엘리엇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곤 미국·영국 법원에 빚을 100% 다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엘리엇 등 헤지펀드들의 채권은 13억달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제 잇속을 챙길 수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도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게 벌처펀드의 속성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가나에 정박 중이던 아르헨 해군 함정을 압류한 일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되면 벌처펀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신 삼성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엘리엇에 틈을 보인 것은 분명 삼성의 잘못이다.
2015-07-16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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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에 기업인 꼭 포함되길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받고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경제발전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청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은데 너무 소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당이 껄끄러웠다는 방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지도부와 회동한 뒤 김 대표와 별도로 19분간 독대를 했다. 이참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조만간 당정청 회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유 전 원내대표 당시 당청, 당정, 당정청이 삐걱거렸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당정청이 따로 놀면 국정도 흔들리게 된다. 당청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급기야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앞으론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삼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먼저 손을 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말했다. 마침 현기환 정무수석이 임명됨으로써 양측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빠를수록 좋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정치권마저 각을 세우고 정쟁을 벌이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통큰 정치를 거듭 당부한다.
2015-07-16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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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반도체 등장은 시간문제다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대담하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찔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독일·일본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IT)·로봇·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도 그중 하나다. 칭화유니그룹은 명문 칭화대학이 설립한 회사다. 이 대학엔 특히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가장 유명한 졸업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기업을 통째로 사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투입할 실탄은 넉넉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칭화유니그룹은 시 주석의 후원 아래 과감한 전략을 펴고 있다. 당장 벌에라도 쏘인 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칭화유니그룹의 '입질'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심산업을 방어하는 데 능하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정유사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협상은 깨졌다. 지난 2008년엔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대주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중국 레노버가 2005년 IBM PC사업부를 인수했지만 누가 봐도 PC는 사양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어떤 나라가 이런 시장을 온전히 외국에 내주겠는가.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한다고 중국이 뜻을 접을 리는 만무하다. 반도체는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일등공신이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부품·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하이닉스도 한때 애물단지에서 효자 계열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앞으론 차이나 변수가 시장 판도에 격변을 몰고 올 것 같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경쟁사들이 자국 내수 물량만 가져가도 큰 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졌다. 설사 칭화유니그룹이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2015-07-15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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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제 풀 때 됐다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장점을 반영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당근과 채찍을 앞세운 과거 정치 중심의 낡은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바뀐 시대상황에 걸맞게 상생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다. 전경련은 앞서 1995년 남북경제협력 5대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개방화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바뀌었다. 이번 새 5대원칙은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 후반 금강산관광에 이은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잘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서해상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북한 방문, 남북 간 교역,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가 내려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됐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되레 경제교류 단절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이 비전에 따라 작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인 추진동력도 갖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남한이나 개혁.개방을 꾀하는 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한반도 대통합을 이루는 것도 시대적 소명이다. 그것은 바로 남북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대북투자의 족쇄인 5·24조치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간은 남북대화 재개다.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내달 15일 광복 70주년 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다.
2015-07-15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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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그리스의 굴욕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긴축안보다 더 가혹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독립펀드 설립과 부가세 인상, 연금 삭감, 노동 개혁 등이 포함됐다. 그리스의 부채탕감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재정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시간은 그리스 편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중단된 이후 그리스의 연금생활자들은 60유로, 우리돈 7만원 남짓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식료품 사재기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자본가들은 진작 그리스를 떠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 결정 이후 그리스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치프라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 당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채권국들 사이에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탕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주도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고한 원칙론 앞에서 이런 움직임은 먹히지 못했다. 그 원칙은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월 치프라스정부 출범 이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국제채권단의 긴축 압박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드라크마화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럽 경제통합의 좌초를 의미했다. 유로존 국가들에는 큰 타격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오판했다. 독일은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빚을 스스로 갚는다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채무국들에 확산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 위협에 굴복해 부채탕감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그렉시트보다 더 나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협상에 앞서 '5년간 한시 그렉시트안'을 흘렸다. 그렉시트는 그리스에만 벼랑이었다. 국민투표를 통한 긴축 거부는 잠시 치프라스의 국내 주가를 치솟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만 통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스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긴축안이 놓여 있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과 긴축 이행을 철저히 연계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15-07-14 1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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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놓고 정치공방 벌일 여유 없다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면 20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세입추경(5조6000억원) 전액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1조2000억원) 전면 재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선심성·비상식적 추경"이라며 "세입보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을 추경으로 메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경이란 게 결국 나랏빚이고 보면 야당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날로 엄중해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메르스·가뭄 피해와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불안정 등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크게 낮췄고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반까지 하향조정했다. 위중한 시기에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놓고 한가롭게 정치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는 세입추경과 관련해 "세입보전은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이번만은 세입추경 문제를 넘어갔으면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 중 36개 사업, 45개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사전 절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지적된 사업들은 모두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해뒀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SOC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해 선심성 사업을 잘라내주기 바란다. 물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통과가 관건이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2015-07-14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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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죽은 경기,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의 절반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만 국한해서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러던 박 대통령이 다시 사면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은 잘해야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 결국 자금력이 풍족한 기업이 나서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투자 활력을 잃었다. 여기엔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을 냉소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기업들도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얻으려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예정된 대규모 투자계획은 가급적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놔야 한다.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임금인상분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SK하이닉스처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좋든 싫든 한국 기업은 오너 중심 체제다.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오너가 행사한다. 특히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 생존전략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오너는 12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4년여의 선고 형량 중 절반가량을 넘겼다. 현실적으로 오너 회사에서 총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좋은 사례가 한화그룹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한화와 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에게 특혜성 사면을 베풀자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경제에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2015-07-13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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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김기사 M&A'가 나와야 한다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의 '김기사'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의 입구 못지않게 출구가 중요하다. 출구는 곧 자금 회수를 뜻한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특성상 출구는 필수적이다. 종래 자금 회수는 기업공개(IPO) 방식이 많았다. 미국의 구글·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고, 창업자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IPO는 벤처 가운데 일부 상위 랭커에만 해당된다.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회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스터 IPO'로 불리는 세계적인 재무학자 제이 리터 교수(미국 플로리다대)는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벤처 기업가들은 삼성, 오라클, 구글 같은 대기업에 '팔기 위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좋은 기술을 더 비싼 값에 파는 게 벤처의 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M&A가 벤처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들의 M&A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비율(금액 기준)은 2.1%에 그쳤다. 이 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그 대응책으로 "M&A 전문 중개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될성부른 벤처를 발굴해 가치를 평가한 뒤 관련 세제·회계·금융 업무 등을 일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창조경제의 토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국에 혁신센터도 속속 들어섰고, 크라우드펀딩법도 통과됐다. 작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는 총 1조6400억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A는 벤처 씨앗을 좋은 열매로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더 많은 '김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5-07-13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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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같은 내수·서비스에 일자리 있다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효과는 늘 과장된다. 그걸 고려해도 신규 면세점들이 수천억원의 투자와 수천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내수·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면세점들이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판매실적만 올려준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면세의 특혜를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하지만 고용창출 면에서 보면 이 같은 불만은 사치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고용을 말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예가 선상 카지노다. 지난 5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고용이 아닌 정책의 관할권 또는 육상 카지노와의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후 유 장관은 입을 닫았고, 오픈 카지노 건은 쑥 들어갔다. 더불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감도 폭삭 가라앉았다. 보건의료 분야 개방정책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인 의료계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래선 세계 일류 의료업체가 나올 수 없다. 정치권은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불가라는 낡은 틀에서 한발짝도 나올 뜻이 없어 보인다. 그래놓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꽉 틀어쥐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한국 의료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정치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 역량을 썩히고 있다. 관광분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면세점 신규 면허는 중국관광객(요우커)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겐 쇼핑 못지않게 숙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호텔 확충을 뒷받침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대중(對中)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요우커 모시기에 나섰다. 엔저도 한몫 거들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우리 청년실업률은 지표상 10% 안팎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다. 면세점에 이어 청년층 고용절벽 공포를 줄일 내수·서비스 정책이 속속 나와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고용창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2015-07-12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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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관계 복원, 경제에만 매진하라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둘은 14일 의총에서 합의추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4일을 전후해 나머지 당직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청 관계가 복원돼야 한다. 유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당청이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행보를 했다. 그러다보니 정책은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헌 소지를 안은 국회법의 국회 통과였다. 박 대통령은 급기야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배를 타야 한다. 어깃장이 나면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김 대표 '2기 체제'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둘 다 비박(非朴)이다. 그러나 친박(親朴)과도 소통이 무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인지 당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둘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공석이던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도 그동안 소원했다.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이 곧 가능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귀띔한다.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새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 초청해 당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청회의를 재개해야 함도 물론이다. 김 대표의 어깨도 무겁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당도 올 하반기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당청의 분발을 거듭 당부한다.
2015-07-12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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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무상복지 추경은 안된다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도 되는 양 선심 경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 여당은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정부 부담으로 한 장을 덤으로 얹어주겠다고 한다. 그 예산 소요액 30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200만가구에게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나눠줄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214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메르스 여파로 공연장에 관람객이 줄어 공연계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공짜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건이 안 팔리니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사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책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소비촉진을 위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대략 10만~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대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촉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쓰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삼성·현대차·LG·KB국민은행 등 일부 그룹이 최근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이 사내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어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까지 덩달아 공짜 티켓이나 상품권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과 국가가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공짜복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민의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해칠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부족분 5조6000억원에 대한 세입추경도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추경은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세수펑크가 생기고 있다. 이를 때우기 위해 추경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요인이다.
2015-07-10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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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보조금,나눠 준 정부 탓 크다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1조3000억원이 투입된 71건은 사업비를 중복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불렀다. 8조8000억원 규모의 202개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의 필요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공기업 등이 펼치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는 2502건 58조4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정됐다. 국고보조금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도 없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업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감시까지 부실하다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부실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잘못한 걸 탓하기보다 잘못했던 걸 바로잡아 예산을 절감하게됐다고 내세우니 이런 역설이 있나. 기재부는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개선되기는 커녕 부정 행위는 여전하다. 여기에는 '심판'이 잘못한 탓이 크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부실 운용한 기업이나 기관,관계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건 기본이다. 나머지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국고보조사업=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다.국고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5-07-10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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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쇼크 예사롭지 않다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도 휘청거렸다. 중국 정부는 연일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4차례에 걸쳐 500억위안(9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다급해지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는 계획을 가속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신호를 보내자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주가 추락은 중국 경제 거품 붕괴의 신호탄 성격이 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였다. 올 1·4분기에 7.0%로 떨어졌고, 2·4분기엔 그마저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중국 증시는 거품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지금 중국은 25년 전 거품이 일시에 터진 일본 증시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역방향을 취하면 주가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닮은꼴이라고 했다. 중국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5.5%에 이른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을 합친 수치와 비슷하다. 대중 무역흑자도 엄청나다. 한국의 해외 투자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을 택하고 있다. 그 대상도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 요식업, 물류업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조4000억달러였던 중국의 부채는 지난해 4배 가까운 28조2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증거다.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던 시장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에 적응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친다. 중국이 우리의 경제 전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5-07-09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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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된다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다. 엘리엇 편에 서면 투기자본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 손을 들어주면 대기업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보인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를 권했고, 국내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예전의 거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3월에도 기아차 주총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투기자본이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SK그룹은 소버린의 파상 공세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파고 들었다. 이때 백기사로 나선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당시 SK㈜ 지분 3.6%를 가진 국민연금은 주총 당일 SK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 기준을 주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둔다.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 수익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끼어들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1700억원을 투자한 소버린은 2년여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겨 떠났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이다. 길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잘 돼야 연금 수익률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약탈적 헤지펀드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어떤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든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알 바 아니다. 이미 소버린 선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 편에 선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삼성은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떳떳하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게 아닌가.
2015-07-09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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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라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취임 1년을 코앞에 둔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당에 복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투로 들린다. 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분명 다르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의원직을 겸한 5명의 장관을 염두에 둔 '지침'으로 보인다. 현 내각엔 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여론의 관심은 최 부총리에게 쏠려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알맹이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손에 잡히는 실적은 없다. 청년실업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껴안고 있는 국회 탓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마치 경제가 잘못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같아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여론은 최 부총리가 내각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신뢰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최 부총리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권한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웃 일본을 보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년 반째 아베 총리 아래서 일하고 있다. 아소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1기 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4년 임기를 꽉 채웠다. 2기 행정부에선 잭 루 장관이 2년5개월째 재임 중이다. 반면 5년 단임 이명박정부는 강만수·윤증현·박재완 3명이 번갈아 재무장관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현오석에 이어 최경환이 두 번째다. 누가 봐도 경제사령탑의 수명이 너무 짧다. 최 부총리가 그만 두면 '초이노믹스 쇼'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2015-07-08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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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선정, 뒤탈 안 나올까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 증가 추세에 맞춰 급성장하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기업들에 새로운 출구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엔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여기에 재벌오너 간 자존심 경쟁도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우선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및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거다. 관세청은 당초 100점인 총점을 1000점으로 늘리고 심사평가표도 보완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만 새롭게 추가됐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나 채점방식 등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기업별로 장단점이 서로 달라 평가점수를 객관화하기도 쉽지 않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이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평가기준은 더욱 모호하다. 제대로 된 잣대가 없으니 심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크다. 선정 결과에 대한 뒤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 평가의 무게중심이 면세점 운영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독과점 여부, 사회공헌, 주차장 확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수적 요인에 집착하다가 자칫 관광객 없는 면세점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려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우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자는 데 있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만큼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뒤탈을 줄이는 해법은 간단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다. 관광객이 몰리고 보다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와 면세점 운영방법, 고객서비스를 심사와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공헌 등 부수적인 요인 평가는 그 다음이다. 신청자들이 내놓은 면세점 운영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 시내 면세점이 29개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2개로 쪼그라들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탓이다.
2015-07-08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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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벤처 불쏘시개 삼자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을까. 스피드가 생명인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에 한줄기 빛이 찾아온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다. 현재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엔젤투자가는 500~600명에 불과하다.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중소기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을 제정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필두로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인 완다그룹도 최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총 50억위안(약 8912억원)을 조달했다.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에 따르면 한 벤처 창업의 미래가치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연간 1만개의 창업이 이뤄지면 170조원에 달하는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16만8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현만 되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별 200만원 연간 500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기업별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결정됐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으로 못을 박은 보호예수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답지 않다는 것이다. 맞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갓 나왔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창의적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지천을 타고 큰 강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2015-07-07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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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승민이 대승적 결단 내려야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맥상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당청 관계는 물론 당정회의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만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가능하면 표결로 가지 않도록 결의문을 만들어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충격도 더 컸다. 중재자도 마땅치 않았다. 김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줄타기 하는 것으로 비쳤다. 더욱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톱이다. 김 대표로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유 원내대표의 눈치도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물꼬는 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 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의 책임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12명이나 찬성해 가결시킨 법안이다. 책임을 따진다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 와서 또다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유 원내대표도 국정공백 장기화는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정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경도 제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집권 후반기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유 원내대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길 게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2015-07-07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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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박영선法'을 기대한다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박 의원은 사사건건 삼성과 각을 세웠다. 지난 2월엔 이른바 김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극성을 부릴 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태도 변화는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문을 활짝 열었다. 간판급 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나든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은 틈만 나면 '창'으로 경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엔 '방패'가 없다.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은 또 하나의 불공평한 사례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강자의 논리다. 자기 이익과 맞을 땐 스탠더드를 고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가차없이 뭉갠다. 지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에너지업체 유노칼을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가 들고일어났다. 결국 매각 협상은 무산됐다. 일본도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엘리엇 싸움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털 파트너스(Vestar Capital Partners)의 소유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엘리엇은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는 한편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약 1%씩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삼성정밀화학 지분 5.021%를 보유했다고 3일 공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파상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오는 17일 주총 결과는 예측 불허다. 박영선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왕 총대를 멨으니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상대는 창을 다루는 데 능수능란한 전문가다. 국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줘야 공평하다.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적대적 M&A 러시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선 안된다.
2015-07-06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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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위험한 도박, 유로존 깨지나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대폭적인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해 자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경제통합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쟁력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통화권으로 묶은 것이 무리였다는 점이다. 유로화 도입은 한동안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통화통합은 이들 나라의 통화 및 환율 주권을 상실케 해 자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국 국민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금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정부는 53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제시한 탕감 규모와 일치한다. 여기에 가장 발끈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다.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결국 최대 채권자인 독일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리스 은행들은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증시가 부양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그리스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금융을 끊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정부는 부채탕감과 함께 최장 20년간의 채무 만기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통합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는 고통을,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스 사태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2015-07-06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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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이상과열 방치해선 안된다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승폭이 한달 새 0.44%에서 0.49%로 커졌다. 서울 한강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의 주택거래도 6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21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안심전환대출 매각분 포함) 넘게 늘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저금리 추세와 함께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고 나서며 담보대출 증가를 부채질한다.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이 모두 비수기의 실종이요 이상과열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미친 전세시장이 주범이다. 주택 전세·매매가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월세시장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첫째 이유다. 가뜩이나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수만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됐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며 생긴 왜곡현상도 한 이유다.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이것이 가계·금융부실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요즘 주택매매는 목돈 없이 대부분을 빚으로 집을 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주택거래의 주요 연령층이 과거 40∼5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진 게 이를 반영한다. 빚으로 집을 사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금 규모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내외부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을 갉아먹는다.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택시장을 띄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실화를 걱정해야 하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 그렇더라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궁극적으로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상과열되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거품이 끼는 걸 막아야 한다. 그 근본 처방은 기존 주택시장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은 타이밍이다.
2015-07-05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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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2015-07-05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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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제친 서경배, 안주하지 마라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6개월 새 무려 6조원 넘게 불어나서다. 하루 평균 276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것은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와 한 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주식 액면분할 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꾸준한 성장세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출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헤라 등 대표 화장품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매출(연결 기준)은 2012년 3조4317억원, 2013년 3조9954억원, 2014년 4조7119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은 2013년 5447억원에서 지난해 8325억원으로 52.8%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은 글로벌화 전략이다. 1964년 국산 화장품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 현지 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아시아 지역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일본 등 화장품 강대국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뷰티한류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대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증시 격언이 있다. 주가는 분명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지수나 목표가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낸다. 투자자도 향후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열광한다.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엔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주식 부자 1위에 등극했다고 축배만 들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단한 연구개발(R&D)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태되는 것이 요즘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동반성장한다는 뜻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2015-07-03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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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난맥상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2015-07-03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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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놓치면 추경 효과 없다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하루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쏟아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는 2013년에 17조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 경험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수출은 끝없이 줄어들고 메르스 사태로 소비도 고꾸라지고 있다. 생산·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제조업 가동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추경은 정부·여당의 의지만큼이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싸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싸늘하다. 야당은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편성돼야지 세입보전용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만드는 데 10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을 20일 통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보전 추경은 안 된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경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만큼은 시기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야당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되고, 경기부양용 추경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제때 시행될 경우에 의미 있는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회를 추경효과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국회의 '발목 잡기'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모양이다.
2015-07-02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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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합병 훼방을 그만두라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막아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살아 있다. 재판부는 주총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기각 결정은 삼성 측에 고무적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시가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까지 고려한 새로운 합병비율을 요구했다. 이는 억지다. 삼성더러 현행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는 게 옳다. 법률·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국회나 행정부가 고치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삼성·엘리엇 대립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둘로 갈라져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엘리엇 편에 섰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가세했다. 다른 한쪽에선 엘리엇을 벌처펀드·알박기펀드라고 폄하한다. 오로지 돈 때문에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엘리엇이 주총소집 금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엘리엇은 느닷없이 합병 반대안을 들고 나타났다. 삼성물산 주식도 슬금슬금 사모아 3대 주주(7.12%)가 됐다.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엘리엇의 속셈이 이익 극대화에 있음은 자명하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99만주(5.76%)를 서둘러 '백기사' KCC에 팔았다. 법원은 조만간 이 매각이 적합한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삼성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활짝 열려 있다. 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맞설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등의결권제, 황금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각은 적대적 M&A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처럼 총수 맘대로 계열사를 찢고 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엘리엇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사장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시장을 달랬다. 합병 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엘리엇 효과다. 삼성의 뒷북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2015-07-01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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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비극, 포퓰리즘이 원흉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다. 국가별 특성과 현격한 경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리스가 그 희생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에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권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했다. 국민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제금융을 얻어 쓴 대가는 강력한 긴축이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받아들였다. 구제금융 이후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임금이 2009년 대비 평균 38% 하락했으며 연금은 45%나 깎였다. 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때부터 그리스 국민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긴축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정당 '시리자'를 선택,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권을 탄생시켰다. 또 한 번의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가 구제금융 협상 결렬과 국가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는 헤프게 살림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 뒤에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온다.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살림이든 마찬가지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가.
2015-07-01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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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식약처, 소비자는 누굴 믿나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 달에 걸쳐 128개사 207개의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6일 국민 앞에 내놨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누가 봐도 한심하다. 10개 제품은 진짜고, 40개는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다. 조사대상의 75%에 달하는 157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판정했다. 제조 과정에서 가열·압력 등으로 DNA가 파괴됐다는 게 그 이유다. 과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 가관인 건 식약처의 모호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처방이다. 가짜 백수오 제품은 압류 후 폐기처분하도록 한 건 좋다. 그런데 '확인 불가'로 판정한 제품은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또는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진짜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식약처 스스로가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못 내놓은 마당에 이걸 생산자에게 직접 입증하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불똥은 당장 국순당의 '백세주'로 튀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하는 이 술에 대해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 발표 당일 이 회사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빠졌다.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한들 등을 돌린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말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식약처가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백수오 제품 시장의 혼란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책, 특히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부의 실책이나 시행착오는 국민의 혼란은 물론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모호하고 무책임한 정책은 사절이다.
2015-05-2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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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방향은 옳다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적자를 줄이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료 승차 허용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가 반대하고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의를 접어야 했다. 대한노인회의 입장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지 지하철 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와 기초연금 등 급증하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를 생각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라고 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요원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미 81.9세(2013년 생명표 기준)나 되며 2년에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근로수명을 늘리는 대신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 규모는 올해 10조원 정도다. 노인인구는 올해 6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 1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5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인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자도 연인원 7800만명에 달해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돈 때문만도 아니다. 노인들 스스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육체적.의학적 건강 상태에 비춰 노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과거의 틀에 얽매여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충격파가 크다. 퇴직 후 연금공백 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시기와 결부돼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거센 반발을 가져올 소지도 다분하다. 대한노인회가 찬성한다고 해도 복지의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은 여전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 노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5-05-26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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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하라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일 양국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최 부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에서 수입제한은 흔히 보복을 부른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점차 푸는 게 좋다. 최·아소 부총리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엔저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전례없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 채널이 꽉 막히는 통에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엔저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 앞으론 직통 채널을 통해 엔저 정책이 초래할 근린궁핍화 가능성에 대개 꾸준히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운 대목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양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제로가 됐다. 이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대조적이다. 한·중 양국은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일 간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다.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한다. 그런 일본이 바로 이웃한 한국과 통화스와프 관계를 끊은 것은 정책 오류다. 한국도 대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때 일본계 자금이 쑥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엔화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요긴한 비상금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윈윈 전략이다. 대일 통화스와프는 지나친 대중의존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다. 중국이 콜록거리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모로 보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내년 서울 회담에선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5-05-24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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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또 외면하나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은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명 중 1명꼴(5%)에 불과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 함'(21%)이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5월국회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에 달려 있다. 여야는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모양이다. 공적연금 문제를 다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또다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면 여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주기 바라는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4.29 재·보선 결과를 보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국민이 정치권에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민생 및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 법안을 몇 년씩 국회에서 묵히는 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정 발목잡기 행위다. 5월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15-05-24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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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업, 서비스혁신 모델로 키우자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대중화 방안도 포함됐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당장 관련부처가 힘을 합쳤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내 최소 1곳 이상의 토종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단 크루즈선을 띄울 계획이다. 8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바다 위 호텔'인 크루즈는 세계관광기구(WTO)가 꼽은 21세기 최고의 관광상품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가 늘며 시장성도 무한하다. 연평균 7%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관광객이 2007년 4만명에서 2013년에는 7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조선.해운, 유통, 관광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고용창출·내수진작·지역발전이라는 '삼끌이' 효과도 있다. 이처럼 크루즈는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배후에 40억명에 달하는 아시아권을 두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경제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발전정책의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행정·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제 남은 건 민간 참여다. 그 근간은 민간이 맘놓고 뛰어들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건 사업성을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민간 참여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적지 않다. 당장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영해 안에서의 카지노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공급, 연관 산업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다.
2015-05-07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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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빼고 공무원연금만 처리하라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모조리 발이 묶였다. 4월 임시국회는 이처럼 빈손으로 끝났다. 문제 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반응도 속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다. 발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론화 한번 없이 덜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의한 것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라 불리듯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이만큼 올리려면 향후 70년간 1700조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외에 방법이 없는 데도 여야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급액을 올려주겠다고만 하니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다루면 될 실무기구가 2100만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다. 공무원노조가 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했고 야당이 이에 편승했으며 여당도 결국 수용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잡혔다. 그러나 여야는 처리 무산에 대해 '네탓 공방'만 하며 어느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개혁이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요며칠 사이 드러난 개혁안의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따로 떼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5-05-07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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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4위 고임금에 임금투쟁이라니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다. 세후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4만421달러에 달해 6위로 껑충 뛴다.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노르웨이·룩셈부르크·호주·네덜란드 5개국 뿐이다. OECD 순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한다. 먼저 뿌듯하다. 어느 새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과 겨뤄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통계로 드러났다. 구매력은 물가 등을 감안한 실제 소득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8700달러로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구매력 기준 순위는 이보다 15단계나 높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만큼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잘 관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후 소득이다. 사실 세계 6위는 깜짝 놀랄 만한 순위다. 그 뒤엔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서둘러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은 더 높아졌다. 1년 뒤엔 한국이 네덜란드나 호주를 제치고 5위권 안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 OECD 순위는 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 노조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기업에 편중된 자원을 개인에게 풀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재계는 지금도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강히 거부한다. OECD 통계를 보면 재계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임금은 높을수록 좋다. 단 경제가 고임금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구매력 기준 14위, 세후 6위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2015-05-06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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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게 무슨 '개혁'인가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은 근사한 모양을 갖췄다. 당연한 일이지만 두 당 대변인은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무성·문재인 양인은 큰 짐을 덜게 됐다. 사실 투쟁을 일삼아온 한국 특유의 정치 풍토에서 두 당이 개혁 시한(5월 2일)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60% 룰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 타협도 불가피했다. 한쪽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 후 비교적 넉넉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목적이 가장 컸다. 불행히도 이번 합의문엔 이런 내용이 쏙 빠졌다. 그래놓곤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건 월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개혁으로 절약되는 돈이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이 중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 또한 월권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갖는다. 재정 곧 혈세로 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까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앞으로도 45년은 끄덕없는 흑자 연금이다. 해마다 조(兆) 단위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훨씬 튼튼하다. 지금은 재정을 갉아먹는 불량연금을 뜯어고치는 데 주력할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을 바꾼 또 다른 목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모수개혁이라는 어중간한 개혁에 합의했다. 기여율·지급률 등 숫자를 손질하는 데 그쳤다. 70년간 333조원이면 한 해 4조7600억원꼴이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내리고, 기여율은 5년 동안 2%포인트 오른다. 이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시금석이다.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내내 일반 국민보다 특정 세력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두고두고 짐이 될 듯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의 수권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2015-05-03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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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2015-05-03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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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 소비자 피해 줄여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측이 2월 식약처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원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 중 자진 폐기된 제품을 빼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서둘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 건 잘한 일이다. 더불어 이엽우피소 성분은 섭취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는 대만과 중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판정과는 별도로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돼 갱년기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유통 제품이 가짜라고 하니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관련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과 대리점 등도 매출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제품 반품 등의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 당국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시중에 깔려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해당 제품의 반품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300곳의 백수오업체 제품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날짜에 따라 성분이 다르게 나오는 식품 검사 및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2015-04-30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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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읽었으면 연금개혁 제대로 하라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권 심판이니 부자 증세니 하는 구호를 외친 야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들에게 참패한 이유다. 선거 결과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얽힌 싸움만 벌여온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히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실제로는 민생 경제를 외면해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이 같은 민심의 향배를 확인했다면 그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야겠다. 가장 화급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다가 협상기한이 임박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히려 '무늬만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시한에 쫓긴 정부·여당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한 개혁안을 수정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7%인 기여율(급여에서 보험료를 떼는 비율)을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비율)은 1.9%에서 1.7(정부여당안)~1.79%(공무원단체안)로 낮추는 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개혁안이 이런 식이라면 개혁은 하나마나다. 정부가 제안한 기여율 9.5%, 지급률 1.7%는 새누리당안 10%, 1.5%와 큰 거리가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안,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가 지급률 1.75%에서 타결한다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자금은 1702조원으로 김용하안(1.65%)의 1592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은 국가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러니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태에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다. 지난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이대로 가면 이번 개혁도 2009년 꼴이 날까 걱정이다. 여야는 30년 이상 놔둬도 괜찮을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보고도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협상해서야 되겠는가.
2015-04-30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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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용 공사화 벌써 삐걱대나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개편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둔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심의위, 기금투자정책은 기금운용위,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에서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성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떼어낸 공사를 같은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공단과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맡으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객관성이 보장되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정치적 개입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쌈짓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자칫 정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는다. 이후로도 가파르게 늘어 2030년엔 1730조원에 이르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안전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작년 수익률이 4.2%에 그쳤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완전히 고갈된다.단순히 쌓인 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잘 굴려서 수익을 높여야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가 8년 정도 늦춰진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2003년과 2007년, 2012년에 각각 추진됐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개편이 무산됐다. 개편 방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이번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다. 벌써부터 정부 부처 간 의견차이로 토론회 날짜가 당초 30일에서 5월 22일로 돌연 연기됐다.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복지안전판이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개편이어선 더더욱 안 된다.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은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
2015-04-29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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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은행도 먹고살게 해줘야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은 1.69%포인트로 쫄아들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영향이 가장 컸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안심전환대출의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연 2% 중반대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내놨다. 안심대출은 인기리에 34조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용객은 35만명에 이른다. 덩달아 다른 대출상품들도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은행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쳤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예컨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은행들은 해마다 대당 100만원 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새누리당마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압박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전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한 신문 기고에서 "2007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은행이 작년(2014년)에는 6조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한국 금융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목표치 10%는커녕 5%대로 주저앉았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자. 금융이 이렇게 된 게 모조리 보신주의에 젖은 은행 탓일까. 혹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안심대출만 해도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좋을 수수료율을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도 정부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5%를 밑돌면 어떤 은행도 과감한 경영전략을 펴기 힘들다. ROE는 밑천을 얼마나 들여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태생적으로 은행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수수료·금리·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들도 수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2015-04-29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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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지자체장 선심 경계해야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미 널리 퍼졌다. 경기도 부천시(2013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구청 등 공공기관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주 수혜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곳이 다수다. 야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온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 결과물이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6조)을 신설했다. 조례에 바탕을 둔 생활임금이 한 단계 높은 법률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α)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좋아한다. 늘 선거를 의식하는 지자체장들은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자칫 생활임금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에서 선심성 복지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겪었다.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돈을 메우진 않는다. 결국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돈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내는데 인심은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쓰는 꼴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해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도 그렇게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임금조차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민간에선 몇백원을 놓고 옥신각신하는데 공공부문에만 예외적 특혜를 주는 것은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경비직에서 보듯 강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해고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몇 년 새 쏟아져 나온 복지정책들도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비가 모자란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혜성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양극화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서둘러선 안 된다.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조심스럽게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2015-04-28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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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재정파탄 낳는다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이달 누리과정(3~5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처음으로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인천과 경기, 충북 등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한달짜리 땜질 예산에 의존해야 할 판이었다. 지원금을 못 받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무리수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여전히 땜질 처방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 그 원칙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빚 내서 복지파티를 하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재정파탄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게다가 최근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불황으로 재정수입은 여의치 못해 수년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복지파티를 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무책임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무상보육 정책은 이미 너무 꼬여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를 건 잘랐어야 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복지 전반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 사탕발림이나 감당 안 되는 날림복지와 정말 필요한 복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2015-04-28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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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재개장 여부, 이젠 결정하라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몰 수족관, 영화관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담은 1500쪽 분량의 최종 안전진단보고서를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화관 진동과 수족관 누수에 대해 보강작업을 했고 전문기관 검증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만을 강조하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고서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섰던 국민안전처도 지난 16일 "롯데의 보완조치로 수족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2롯데월드 개장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늑장행정을 일삼아왔다. 시민 불안을 앞세우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통에 입점상인들과 종업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에 제2롯데월드몰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 10월 개장 직후 10만8000명이었던 것이 최근 6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전체 근무인원은 개장 초기 62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 입점업체들은 매출부진으로 부도날 판이라며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다. 1조원 넘게 투자된 쇼핑몰이 4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몰은 정부 정책 따로, 행정 현장 따로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귀한 일자리 1200개가 날아가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5월 중 수족관,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대책 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안전처가 안전확인을 하고서야 점검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체없이 재개장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언제까지 면피행정, 눈치행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
2015-04-27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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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총리 뽑아야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씨 등 3명의 총리 후보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반 어려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 같은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후임 총리는 국정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야 한다. 흐트러진 내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행여 제기될 수 있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인이라고 일부러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초 대상에세 제외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현직을 발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괜한 오해도 불식하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지금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이들 모두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누구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총선을 앞두면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을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연말 개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총리론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남 출신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여야, 지역을 떠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야당 인사 가운데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다시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국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게다.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총리 지명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국민에게 퇴짜 맞는 사람을 고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감을 찾기 바란다.
2015-04-27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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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점차 발길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는 올 들어 둔화세가 역력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3월 2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52.5%), 2014년(41.6%)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방한 요우커 증가율은 20%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관광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3.6% 많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역전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일본 관광업의 급성장에는 엔저가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엔저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쇼핑 목적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했다. 또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이 엔저와 맞물려 침체된 일본 관광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분기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 수는 142만명으로 아직은 일본(92만명)을 앞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춘제(중국 설) 기간 일본을 찾은 요우커는 45만명으로 한국의 세 배에 달했다. 요우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매우 낮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기 어렵다. 반면 관광산업은 고용유발이나 경기효과 면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아 관광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5-04-26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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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선 안된다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선거나 끝나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긴급현안질문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4월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아베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30일과 다음 달 6일 등 이틀만 남았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중점 처리법안 등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당은 2년 임대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월 임시국회의의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26일 6차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27일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양당 대표는 어깨에 얹힌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 무게를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15-04-26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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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불안하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수치가 대략 맞을 것 같다. 물론 예전에도 수출이 후진기어를 넣은 적이 있다. 가까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쳤을 때 12개월 내리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수출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2011년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후 무역규모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웃돌았다. 충격은 컸지만 회복도 빨랐다. 이번에 만난 적수는 만만찮다. 구조적인 문제라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이 뭘까. 전문가들은 대중 수출 부진을 첫손에 꼽는다. 시진핑 정권은 성장전략을 종래 수출에서 내수 의존으로 바꿨다. 중국은 이를 신상태(新常態), 곧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중국이 내수 위주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대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5%에서 2012년 0.1%로 추락했다. 급기야 작년엔 마이너스 0.4%로 뒷걸음질쳤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는 "중국 특수는 3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국제 유가 하락도 수출엔 마이너스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덩달아 수출용 제품값도 낮아진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수출은 지난 반세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한데 수출까지 흔들리면 큰일이다. 수출 부진이 지구촌 공통 현상이라며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그보다는 한국 수출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유가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무역 1조달러 돌파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입방아에 오를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출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대통령이 한번 더 수출진흥의 발동을 세게 걸면 좋겠다.
2015-04-2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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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는 나라, 미래가 없다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게다.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 지금처럼 혼인을 기피하는 일은 줄어들 터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도 빡빡해 결혼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지난 3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7%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실업률 통계기준을 바꾼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답답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넘어선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출산율과 상관 있기 때문이다. 늦게 결혼하면 출산율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하겠다. 여자 초혼 연령도 머지않아 3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 이를 방증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것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 한 웨딩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798만원이었다. 이 중 64%인 1억5231만원을 신랑 쪽에서, 36%인 8567만원을 신부 쪽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결혼 비용은 2003년 9088만원에서 2013년 2억2543만원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무엇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식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면 된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면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호화 혼수도 지양해야 한다. 자식들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2015-04-24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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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이 마지노선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반발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공무원 편을 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여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 쪽에서 이번에 합의를 못보면 6월 임시국회 때 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보다 못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엉뚱하기만 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당이 저러는 것은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전환용'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연금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 초부터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에 무척 부담스러운 과제다. 정치권은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선거가 없는 올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게다가 야당은 오로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하는데 6월 국회라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5월 6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5-04-23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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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2%대 성장률 각오하고 있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2%대 성장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라증권은 2.5%,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이달 초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들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세적 수출부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붐이 예전만 못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떨어지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한 수출용 석유화학제품 값도 덩달아 떨어진다. 여기에 엔저마저 겹쳤다. 원·엔 재정환율은 23일 한때 100엔당 900원을 밑돌았다. 한은에 따르면 1·4분기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1%, 순수출이 -0.2%를 기록했다. 수출은 되레 성장률을 까먹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수출·내수 쌍끌이 구조가 이상적 형태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층의 견고한 저항에 부닥쳐 꼼짝도 못한다. 이런 마당에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과거 남미와 같은 성장 정체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해마다 세수펑크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2~3%대 저성장에 걸맞은 정책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정작 행동이 굼뜬 것은 정부다. 최 부총리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23일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은 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정부가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2015-04-23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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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노후보장, 일자리 확충이 해법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해 은퇴 후 노후보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52년부터 1984년 사이 태어난 국민(2011년 기준 27∼59세)의 49%가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 절반이 은퇴 후에 연금을 못 받아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여성(64%)이 남성(33%)보다 두 배나 많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도 21%나 됐다. 그마저 받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직장에 다닐 때 받는 평균급여의 35% 선에 그친다. 보사연은 은퇴 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구(2인 가구)당 월 153만원으로 추산했다. 개인연금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저축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은 평균 월 89만원의 연금을 기대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평균 노령연금(87만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운용실태를 고려한 예상연금액은 월 48만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실제 납입금액과 투자비중이 낮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연금보장에서 소외되는 사람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20%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시간제(파트타임)·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고,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대졸자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노후보장 사각을 풀 근본 처방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늘고 안정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금가입자가 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피크타임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중년층·고령자에게 적합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2015-04-22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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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도 비판한 민노총 총파업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파업 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24 총파업에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반대 배경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 찬성률은 54.92%로 저조했다. 특히 울산 지역만 보면 찬성률이 43.9%에 그쳤다. 애초부터 현대차 조합원들은 파업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 개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동시장 개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동시장 개선'이다.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노동 현안들이다. 원만한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망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안중에 없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타협 결렬을 선언하기 바빴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운동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국민이 이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고 '독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는 뿌리치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치 연습을 하자는 것인지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의 영향력 과시나 영달을 위해 파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파업권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억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2015-04-22 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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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금융, 핀테크서 활로 찾는다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스는 22~23일 이틀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제16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선 어떻게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은산분리는 핀테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비금융 주력사, 곧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 최대 지분한도는 4%로 묶여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는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받는다. 한국에서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은산분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모든 은행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무점포·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방식과 충돌한다. 핀테크 보안정책도 딜레마다. 보안을 조이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꼴이다. 그렇다고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간 자칫 핀테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재계는 핀테크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분야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권을 쥔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고장났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핀테크를 그 돌파구로 삼자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얘기가 오간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핀테크에 관한 모든 의문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04-21 1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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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사퇴, 국정표류 여기서 끊자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이 총리를 몰아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의 혐의 유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터다. 그런 만큼 이 총리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시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이 총리의 사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하는 대로 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면서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박 대통령일 게다. 총리를 포함, 핵심 측근 여러 명이 연루됐으니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내에 있건, 없건 국정공백은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강한 주문을 했다. 검찰을 향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특히 정치자금 분야도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성완종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에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정치판을 정화(淨化)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한 것도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묻혀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야당도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더 이상 정쟁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활동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이번 임시국회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당부한다. 정부가 새 총리 인준 등 라인업을 갖추려면 한두 달은 걸릴 듯하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회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2015-04-21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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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임금피크제에 승부 걸어라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5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다.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청년실업은 가장 화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주말 실시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엔 젊은이 20만명이 몰렸다.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최 부총리는 "한 해 일터를 찾는 젊은이가 50만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20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취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당초 재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 나이가 늦춰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국회는 재계의 요구를 외면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갔다. 청년실업률이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그 증거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정부 독자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괜찮은 제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가량 공백이 생긴다. 60세 정년연장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명퇴와 같은 조기퇴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진다. 넓게 보면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연초 대학생들은 최 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줬다. 이제 최 부총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2015-04-20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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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배임죄 이대로 둘건가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배임죄는 법규정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업인은 어느 누구도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형법에는 업무상 배임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준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독일, 미국, 일본은 주식법이나 판례에서 경영판단은 면책하고 있다. 배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뿐더러 재판부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경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가량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수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을 받았다. 배임죄는 특히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때 손쉽게 기업인을 얽어 넣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성공한 경영판단도 배임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한유통, 웰롭)를 적절히 지원해 회생시켰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도 살렸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임죄 법조항 정비는 첫손 꼽히는 재계의 숙원이다. 사실 전경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법안이 이미 오래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오너의 편법행위를 면책해주는 악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들어가는 경제을 살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격경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기업가정신은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걸면 걸리는 배임죄 문제도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배임죄 문제를 내버려두지 말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2015-04-20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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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각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들렀다. 하지만 이 총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조문조차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회에서 야당은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격하시켰다. 이미 국정 2인자로서 이 총리의 위신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총리가 온갖 의혹에 휩싸였으니 당장 사퇴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유지하는 게 맞다. 의혹만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준한 총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성완종씨는 추정컨대 이 총리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런 사람이 이 총리에 대해 좋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총리 말이 다 맞고 성씨 말이 모두 틀리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더구나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 단독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전한 당내외 의견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 총리가 진다. 지금 이 총리를 사퇴.해임 압박으로 흔들어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총리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남북한은 24시간 총구를 겨누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아무리 '개인 이완구'가 마땅찮아도 '총리 이완구'는 존중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김무성 대표는 16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 "내가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의당 그래야 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대통령 부재 시 총리까지 사퇴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너무 성급하다. 지금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다.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총리는 "나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 혼란을 정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부한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했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대통령 부재 시 총리를 흔들어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행동만은 자제했으면 한다. 대권 재수를 꿈꾸는 문 대표의 통 큰 정치를 기대한다.
2015-04-16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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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외면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뿐 아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행사 대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별도 행사를 연다. 추모식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정도다. 이들도 정부 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지자체가 전국 120여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는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이유는 다 있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국가 간 약속이라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왜 하필 16일에 맞춰 순방 일정을 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추모제에 참석할 형편이 못 된다. 추모 당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잡아 여러 국무위원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의 무신경도 놀랍다.불참 사유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들의 눈엔 현 정부가 세월호 1주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분노했다. 진상 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표류 중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안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을까.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뒤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567쪽짜리 두툼한 '9.11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1200여명을 인터뷰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은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1주기(2012년) 추도식을 아키히토 일왕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치렀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화합과 재도약의 계기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듯하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소비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지난 1년간 경기가 나빠진 탓을 세월호에 돌린다면 무책임하다. 정부가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면 역설적으로 세월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국민적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9.11 보고서'가 나온 뒤 한 칼럼에서 "실패에서 배우는 힘을 보유한 국가냐 아니냐의 차이는 나라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가족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안타깝다.
2015-04-15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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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개혁 발목잡기 안된다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메가톤급 호재로 삼아 연일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현직 실세들의 명단이 거론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촉구로 정면돌파 의지를 높이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며 반격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갈 길 바쁜 경제현안들이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각종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하고 있다.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것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회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 검찰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리스트의 의혹을 파헤치고 진위를 밝히는 일은 검찰 몫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 만큼 국회도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나친 정치공세나 소모적 정치공방은 국민을 골탕먹이고 국력을 갉아먹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국정공백이나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의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는 물론 정부,검찰이 모두 제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국회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2015-04-13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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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세 삼성전자, 승부는 이제부터다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5000억원가량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의미 있는 반등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협공을 받아 침체에 빠져들었다.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저치인 4조600억원을 기록했다가 4·4분기에 5조원대를 회복했다. 올 1·4분기에는 반도체부문이 3조원 넘는 이익을 낸 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부문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고 재고소진에 따른 비용감소, 마케팅 비용 효율화가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매출이 줄어든 데서 보듯 삼성전자의 실적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삼성전자는 곧 스마트폰 야심작 '갤럭시S6' 시판에 나선다. "삼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갤럭시S6는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6'와 어떻게 싸우느냐에 삼성전자 실적의 향배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럭시S6가 그동안 열세였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물론 삼성전자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22.4%로 주저앉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 샤오미에 추월당했다. 중국업체들은 저가폰시장을 다 잡아먹을 기세다. 삼성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지난해 4·4분기 중 LG, 재팬디스플레이에 밀렸다. 호조세인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업체인 BOE(징둥팡)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도 단일품목 최대 수입품(2013년 2313억달러)인 반도체를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모조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5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일갈했다. 삼성의 분전을 기대한다.
2015-04-07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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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 한다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어났고 조만간 주택금융공사에 안심전환대출 지원용으로 2000억원이 증액 출자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재정정책에 발권력이 편법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겨 돈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화는 달러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발권력 동원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정부 편의주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은은 발권력을 부여받은 대신 무거운 책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한은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이지만 성장과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안정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가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안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한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당국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인데 저물가.저금리 상황인 지금은 인플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그 입장이 옳다고 본다. 발권력 동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이라 불린다. 한은은 '동의 받지 않은 세금'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은의 과제다.
2015-04-01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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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15-04-01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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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부터 막아야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실 공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지방공기업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옳다. 애초에 부실 공기업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이 벌이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3년 기준 74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2003년 27%에서 2011년 절반에 가까운 48%로 급증했다. 부채규모도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67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오투리조트 운영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사례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준공 5년 만에 부채 3400억원에 부채비율 1만6000%라는 '깡통회사'로 전락했다. 일각에선 공기업은 물론 일부 지자체마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공기업 부실화가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지방공기업 부실의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 부실화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파급된 것이다.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만큼 개혁의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은 무리한 공기업 설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면서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영혁신을 독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근본은 기본에 입각한 철저한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원칙을 세우는 거다.
2015-03-31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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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경기, 동력 살려라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월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아직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회복세를 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생산·소비·투자의 증가세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게다가 2월의 지표 호전에는 기저효과(1월에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와 설 특수가 포함돼 있다. 그런 특수 요인을 빼고 보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2.6%와 41%나 늘어났다. 주식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한은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개선되는 조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3월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조금씩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2월의 경제지표 호전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 같은 심리적 부진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경제주체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실천이 중요하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한 가지라도 성사를 시킨다면 경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든 노동시장이든 구조개혁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5-03-31 16: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