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는 좀 놔두면 식는다. 예외가 있다. 이 감자는 날이 갈수록 더 뜨겁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지공거사 얘기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300원가량 올릴 모양이다.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약 1조원 적자를 봤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0%를 차지한다. 청춘들은 부글부글 끓는다. 뉴스 댓글을 보면 무료승차를 없애라..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절로 떠오른다. 격투기가 따로 없다. 상대가 피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 또 때린다. 이러니 정치는 사류라는 조롱이 수십년째 이어질 수밖에. 한국 정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질 부족? 몇몇은 그럴 수 있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 나는 사류 정치를 파고들면 맨 아래 소득 양극화가 ..

이 책을 읽으면 어깨에 으쓱 힘이 들어간다. 일본 히토쓰바시대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가 쓴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 바로 그 책이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엔저라는 마약에 취해 개혁은 뒷전"으로 돌렸다. 그 통에 선진국 지위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반면 책은 한국에 대한 찬사로 가득하다. 혐한론이 판치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책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리를 올려도 나는 놀라지 않겠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놀랄 일이다. 시장은 금리인상, 그것도 큰 폭의 빅스텝(0.5%p)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기름값 급등을 부른 우크라이나 사태는 풀릴 기미가 없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햇수로 길게는 19년, 짧게는 10년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론스타 얘기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시장에 급매물로 나온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노무현 정부 때다. 부실 외환은행에 공적자금이든 외국자본이든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었다. 그 일을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

지난주 큰비 내린 뒤 반지하 참사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사는 40대 자매와 여동생의 10대 딸이 갑자기 불어난 물로 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떠올랐다. 우리는 '기생충'의 본질을 놓쳤다. 그저 저 영화가 프랑스 칸, 미국 아카데미 같은 큰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이다. ..

이런 걸 선견지명이라고 해야 하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8월 국회 답변에서 "최근 법인이 내놓는 물건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뜻)한 30대가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 발언은 비웃음을 샀다. 그 뒤에도 집값은 겅중겅중 뛰었기 ..

기해천수란 고사성어가 있다.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 사람 기해가 철천지 원수 해호를 임금에게 천거했다. 비록 원수이지만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만 해호가 일찍 죽었다. 그러자 기해는 자기 아들을 천거했다. 임금이 "그 사람은 그대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묻자 기해는 "임금께서는 제 후임자로 누가 적당한지 물으셨을 뿐입니다&qu..

유튜브에 가면 지난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서 한 강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최 회장은 대뜸 꼰대력 테스트를 해보라고 권한다. 그래서 두 군데를 골라 해봤다. 한 군데선 나더러 '꼰대 꿈나무'란다. 세상에, 이 나이에 '꿈나무'가 될 줄은 몰랐다. 또 다른 데선 나를 '조용한 암살자'로 분류한다. 최강 꼰대는 레벨 5인데, 조용한 암살자는 ..

세금이 잘 걷힌다. 작년엔 본예산 대비 61조원 넘게 들어왔다. 오차율이 22%에 가깝다. 역대 최고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에 이를 걸로 내다봤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이 15.5%다. 오차율이 작년보다 좁혀졌으니 칭찬을 받아야 할까? 아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엘리트 인재가 모인 곳..

"아주 위험할 뿐 아니라 때로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며, 적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사회를 파멸시킬 수 있는 병폐다." 이 흉측한 괴물의 이름은 뭘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그 괴물에 인플레이션이란 딱지를 붙였다. 실제 사례로 러시아와 독일을 든다. "1차 세계대전 직후 러시아와 독일에서 있었던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한 나라를 공산주의화..

인사청문회의 계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주 1기 내각 인선을 마쳤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조국급' 검증이 대기 중이다. 딸·아들이 의대에 편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아슬아슬하다. 고액 자문료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땀깨나 흘릴 듯하다. 인사청문회는 훌륭한 제도다. 고위직 후보들이 병역,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이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정치권에서 약속을 해도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 삼아 시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3.0%"라며 "올해 계획대로라면 94.9%가 된다"고도 했다(3월 25일 페이스북). 이 대표는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

대통령학 전문가인 함성득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지역과 이념 그리고 연령을 초월하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성공한 대통령은 아직 없다"고 말한다('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새 대통령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는 언제나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함 교수는 학자적..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했다. 가장 센 제재 카드를 꺼냈다. 파장은 예측불허다. 러시아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이다. 제3차 오일쇼크가 임박했다는 불길한 예언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파헤치면 에너지가 있다. 신냉전도 에너지라는 프리즘을 거치면 또렷한 그림이 잡힌다. 먼저 중국과 러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 이 계획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대통령학 권위자인 함성득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5개년 계획은 원래 이승만 대통령 당시인 1958년부터 부흥부가 중심이 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며 "4·19 직후 민주당 장면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제1차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입..

안철수 후보가 한 건 올렸다. 지난주 대선후보 4자 TV토론에서 국민의당 안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네 명이 공동선언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고 "좋은 의견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자리에서 약속하죠"(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을 이끌어냈다. 국민적 합의 등 조건이 붙은 동의..

카카오 없는 일상은 상상이 안 된다. 가족·친구·동호인 단톡방은 필수다. 요샌 회사 업무도 다 단톡방에서 한다. 코로나 시대에 카카오 송금도 참 요긴하다. 혼주나 상주한테 안부를 전하면서 슬쩍 경조사비를 보내면 된다. 이런 카카오가 뭇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쓰럽다. 혁신의 기수인 카카오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문어발 논란이 시초다...

안철수가 처음 정치판을 기웃댈 때 나는 말렸다('아서라 안철수'·2011년 9월 7일자).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공정과 양심의 대변자로 통했다. 안철수연구소(현 안랩)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배포했다. 설립자 안철수는 기업인으론 드물게 존경받는 인물에 꼽혔다. 나는 그가 사회의 등불로 남길 바랐다. 하지만 끝내 그는 정치에 발을 디..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재명·윤석열 후보까지 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이다. 노동계는 한껏 고무됐다. 재계는 바싹 긴장했다. 지금 노동이사제는 올바른 정책인가? 나는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다. 청년고용이 염려돼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 분야의 선구자다. 2016년에 조례를 만들었고, 2017년에 1호 노동이사가 서울연구원에서 탄생했다. 서울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하하하 웃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12월 7일)에서다. 진행자가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라고 하자 터져나온 웃음이다. 심 후보는 "그분은 주52시간제도 폐지하고 최저시급제도 폐지하자는 분 아니에요?"라고 반문했다. 사실 여태껏 국민의힘 윤..

샌드위치 중에 제일 고약한 게 G2 샌드위치다.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면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된다. 이미 사드 사태 때 눈물나게 겪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질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놓고 중국 팔을 비틀었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물리고, 화웨이 같은 기업은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후보수락 연설을 보면 여전히 검찰총장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듯하다. 이해는 간다. 총장 시절에 겪은 수난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윤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조국·추미애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그는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언급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후보수락 연설에서 꼭 조&..

문재인정부는 규제의 역설로 넘친다. 얼마전 통계청은 8월 기준 비정규직이 8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4만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제로라는 규제 울타리를 쳤다. 실제 작년까지 공공기관에서 20만명가량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전체 비정규직 숫자가 늘었으니 규제의 역설이 따로 없다. ..

데이비드 카드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교수는 1995년 '존 베이츠 클락 메달'을 받았다. 스타 소장학자가 받는 상이다. 이 메달은 예비 노벨경제학상으로 부를 만큼 권위가 높다. 아니나 다를까, 카드 교수가 지난주 노벨상을 받았다. 두 상을 다 받으면 경제학계에선 슈퍼갑이다. 카드는 노동경제학자다. 특히 최저임금에 관심이 높다. 1995년 '신화와 계측:최저임..

1804년 7월 11일, 알렉산더 해밀턴은 부통령 에런 버와 권총결투를 벌였다. 당시 미국 정치판은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 양분했다.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해밀턴은 연방당을 이끌었다. 버는 민주공화당 출신이다. 버가 쏜 총알은 명중했다. 해밀턴이 쏜 총알은 빗나갔다. 해밀턴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해밀턴과 버는 앙숙이었다. 1791년 상원 선..

나랏빚 때문에 말이 많다. 문재인정부는 내년 예산을 604조원으로 짰다. 올해 본예산보다 8% 이상 많은 슈퍼급이다. 이 바람에 국가채무가 1068조원으로 껑충 뛴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할 때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50.2%로 예상된다. 예년처럼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짜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사 신중하다. 종종 답답해 보일 정도다. 하지..

민주노총은 국민밉상이다.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 코로나 속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을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방역지침을 무시한 막무가내 집회는 꼭 열혈 종교집단을 보는 것 같다. 위원장은 총리보다 위다. 김부겸 총리는 선약 없이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쩔쩔맨다. 민노총과 위원장은 치외법권 지역에 사는 듯하다. 민노총은..

카카오가 잔칫집 분위기다. 가만 둬도 잘나갈 집안이 코로나 비대면 덕에 날개를 달았다. 계열사는 연타석 대박 행진 중이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올해는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 흥행에 성공했다. 카뱅은 단숨에 금융 대장주 자리를 꿰찼다. 카카오페이도 몸을 푸는 중이다. 수치로 본 카카오도 놀랍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증'한 재벌 순위(자산 기준)에서 카카..

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의 말을 듣다 문득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소설이 떠올랐습니다. 1930년대 김동인이 발표한 작품이지요. 주인공 M은 생식능력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덜컥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뒤 M이 아이(아들)를 안고 의사인 '나'를 찾아옵니다. M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꼭 제 증조부를 닮았다거든"이라며 흰소리를 ..

청년에게 한국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고용을 보자.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은 하늘의 별 따기다. 기득권 노조가 철옹성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만성적이다. 집을 보자. 서울은 언감생심, 월급 착실히 모아봤자 수도권도 넘보기 힘들다. 일자리와 주거가 불안한 청년에게 연애와 결혼, 출산은 사치일 뿐이다. 청년들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쇼맨십이 뛰어나다. 강자 원소와 싸울 때의 일이다. 원소의 책사 허유가 주군에 실망한 나머지 조조의 막사로 찾아온다. 소식을 들은 조조는 맨발로 뛰어나가 허유를 맞는다. 허유는 새 주군 조조에게 원소군의 약점을 일러바친다. 맨발 쇼맨십으로 인재를 중용한다는 인상도 심고 원소군도 무찌르니 일석이조다. 일본 준이치로 고이즈미 ..

주말 산행으로 경기 과천 쪽에서 관악산에 종종 오른다. 그때마다 "과천은 참 살기 좋은 동네"라고 감탄한다. 조용하다. 자연을 벗 삼기에 좋다. 과천에는 이 둘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이 살 것 같다. 정부는 이 같은 시민 정서를 경시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청사 일대 노는 땅에 주택 4000호를 짓는 계획을 내놨다. 널찍한 공원을 꿈꾸던 시민들은 깜..

오래전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평소 인기 없는 블로그인데 뜻밖에 댓글이 제법 달렸다. 그때 젠더 갈등이 심하다는 걸 실감했다. 남성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 "꼰대세대가 했던 꼰대짓들을 20대·30대 (남자) 보고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현 실태가 안타깝네요." 여성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 "남자, 태어..

'자산어보'는 잘 만든 영화다.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생활을 그렸다.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다. 삼정(三政)의 문란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환곡.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쌀을 뀌어주는 훌륭한 제도다. 그런데 쌀에 모래를 섞는다. 그래놓고 가을 수확기에 돌려받을 땐 이자 붙여서 쌀만 받는다. 모래쌀을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관이 강제로 맡기는데 힘 없는 ..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속절없이 떨어진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29%를 찍었다. 콘크리트 지지율 30%에 금이 갔다. 정치인들은 흔히 민심을 바람에 비유한다. 인기에 초연한 척, 대인배처럼 보이고 싶어서다. 실제론 속이 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지율은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 집권 시 국정의 성패를 쥐락펴락하는 것도 지지..

꼭 삼촌팬이라서가 아니라 새로 나온 아이유 앨범 5집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타이틀곡 '라일락'도 좋지만 난 '코인'에 눈길이 간다. 카지노에서 한판 붙는다는 내용인데, 뮤비를 보니 언뜻 비트코인 닮은 코인이 보인다. 상대방은 영화 '타짜'에서 '아귀'로 나온 김윤석. 도박의 신을 당할 도리가 있나. 아귀가 칩을 다 딴다. 마지막 장면이 반전. 아귀가 떠나면서 ..

박근혜 국정농단의 약발이 4년으로 끝나려는 모양이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5월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가볍게 눌렀다. 촛불혁명이 가져온 손쉬운 승리였다. 약발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절정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장악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

고민정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줄로 압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캠프의 얼굴 격인 대변인이 불쑥 물러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게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구요? 나중에 박 후보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해할 만합니다. 저는 고 의원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았거든요. 그것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직원 몇이 경기도 광명·시흥 땅을 사고 얼마 있다 신도시로 지정됐다. 누가 봐도 투기 의혹을 살 만하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의혹을 터뜨렸다. 정부는 총리실 아래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 LH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수만명을 조사 중이다. ..

경제사령탑 홍남기가 틀렸다. 재정은 화수분이다. 국채만 찍으면 재물이 줄창 나오는 보물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따르면 나는 '놀라운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다. 증세를 서둘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증세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벌써부터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딱 하나만 고르라면 통합이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이 약속은 빈말이 됐다. 문 대통..

대통령들은 거품 걱정보다 주가가 먼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놓고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인하 압력을 넣었다.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해임하겠다"는 으름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3월 백악관 브리핑에선 돌연 파월을 추켜세웠다. 코로나 사태 속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도 ..

말짱 거짓말이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은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백신이 모든 이에게 적정한 값에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라고 칭송했다. 입에 침이나 바를 것이지. 백신이 나오기도 전에 선진국들은 사재기에 나섰다. 입도선매한 물량이 속속 드러났다. 미국이 앞장서고 영국, 유럽연합(EU)..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찾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수행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온 임대주택 정책이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는 장기공공임대주..

이상향을 꿈꾸던 동물농장에 피바람이 분다. 수퇘지 나폴레옹의 독재에 불만을 품은 동물들이 모조리 처형된다. 나폴레옹의 정적 스노볼과 내통했다는 죄를 뒤집어쓴다. 같은 돼지라도 권력에 대들면 얄짤없다. 조지 오웰이 쓴 우화소설 '동물농장'(1945년)에 나오는 이야기다. 권력 앞에선 인간과 동물이 다를 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권력의 화신이다. ..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까칠하게 붙었다. 공공 와이파이를 놓고서다. 서울시는 자기가 하겠다고 우겼고, 과기부는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그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놓고 싸우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지 한발씩 물러섰다. 과기부는 '서울시와 공공 와이파이 사업 맞손'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10월 30일)를 냈다. 하지만 본심은 '서울시 시범사업은 법이 ..

2004년에 첫 포스팅을 했으니 네이버 블로그를 쓴 지 올해로 16년째다. 제법 긴 세월이다. 주로 산행기를 올린다. 얼마 전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 단풍 산행기를 올렸더니 찾는 이들이 꽤 있다. 조회수가 오르면 기분이 좋다. 나는 네이버 덕에 대중과 만날 수 있고, 네이버는 나 같은 블로거 덕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다. 네이버와 나는 동반자 관계다. 얼마..

한국 금융의 웅대한 꿈을 처음 꾼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취임 첫해인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세웠다. 이때도 한국이 홍콩·싱가포르와 정면으로 붙는 건 어렵다고 봤다. 그 대신 자산운용 시장은 해볼 만하다고 여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허브 전략을 일보 전진시켰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됐고,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등 공정3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재계가 분기탱천한 모습이다. 보수당 지도자가 진보 더불어민주당과 한 배를 탔으니 그럴 만도 하다. 사실 문재인정부 상법 개정안은 7년 전 박근혜정부 개정안과 비슷하다. 감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뽑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모두 3형제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그런데 이 아버지란 인물이 천하의 밉상이다. 한 여자를 두고 큰아들과 연적으로 경쟁했으니 말 다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노인의 모든 도덕률은 '내 뒤에야 대홍수가 나든 말든'입니다"라고 썼다. 18세기 프랑스 루이15세가 했다는 말이다. 재정만 놓고 보면..

"지금 내가 몇 개의 손가락을 펴고 있나?"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에게 물었다. "네 개입니다." "그럼 당이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라고 말하면 몇 개가 되지?" "네 개입니다." 대답을 하자마자 고통이 엄습했다. 다이얼의 바늘이 55를 가리켰다. 숨이 가빠지고 이를 악물었는데도 신음이 터져 나왔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

보수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한때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창당 이래 처음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광주 5·18 영령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김 위원장은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보수당 대표가 40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진심'을 담아 사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뿔싸, 지지율은 금세 뒤집혔다. 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는 순 날강도다. 그의 이름은 '잡아당겨 늘이는 자'라는 뜻이다. 그의 집엔 쇠침대가 있었다. 나그네를 집으로 끌어들인 뒤 침대보다 작으면 몸을 억지로 잡아늘였다.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잘랐다. 여행자들은 공포에 떨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흡사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시킨다. 정책을 시장에 맞추는 게 아니..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중에서도 복지에 거는 기대가 컸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 정부가 복지한국의 기틀을 놓아주길 바랐다. 물론 성과도 있다. 병원에 가면 문재인케어 덕을 본다. 실업급여도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다. 거기서 끝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아직 꿈이다. 기틀은커녕 몇 군데 잔손질에 그쳤다. 그런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두둔할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집은 집대로 내놓고 스타일까지 구겼다. 다만 그 과정이 마음에 걸린다.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됐다. 시장경제를 한다는 한국에서 졸지에 집 두 채에서 무주택자가 될 판이다.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갖는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나는 노 실장을 두둔할 마음도 없지만 그렇다고 손..

기본소득을 말할 때 보통 두 나라 사례를 든다. 핀란드와 스위스. 핀란드는 2년 실험을 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에 부쳤다. 핀란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실업수당 대신 월 560유로(약 76만원)를 주면서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나 봤다. 일자리는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이럴 거면 헛심을 쓸 필요가 없었다. 핀란드 기본소득은 없던 일이 됐다. 4년 전 스위스 국민투표는..

유하 시필레(59)는 핀란드의 백만장자 사업가다. 그는 1996년에 솔리트라(Solitra)라는 통신장비업체를 미국 회사에 팔았다. 그해 시필레는 핀란드 소득 1위에 올랐다. 그는 중도당 대표로 2015년 총선에서 좌파 사회민주당을 꺾고 총리가 됐다. 총리로 취임할 때 핀란드 경제는 영 좋지 않았다. 유럽 전체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뒤이은 남유럽 재정위기로 비틀거렸다. ..

경점 치고 문지른다는 속담이 있다. 조선시대에 밤을 5경(五更)으로 나눴다. 경은 다시 5점(點)으로 잘개 쪼갰다. 경은 북을 쳐서 알리고, 점은 징을 쳐서 알렸다. 그런데 한 군사가 그만 경점을 잘못 쳤다. 놀란 군사가 뒤늦게 북을 문질렀지만 그런다고 이미 퍼져나간 북소리가 사라질까. 잘못을 덮으려고 허둥대는 초짜 군사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복지가 대세다. ..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의 해명을 수긍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아예 정관에 외부감사를 못 박았어요. 99, 999 같은 숫자는 나올 수가 없지요." 정의연·윤미향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의혹이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껍질 같다. 친일, 반..

외환위기 때 김대중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1차로 64조원, 2차로 40조원을 꾸렸다. 회수해서 다시 투입한 돈까지 합치면 총 160조원이 넘는다. 이 돈으로 외환위기라는 죽음의 계곡을 건넜다. 2000년 2차 공적자금 조성은 쉽지 않았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공적자금을 마구잡이로 퍼부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quo..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달라졌다. 보수적인 한은맨 같지 않다. 금리를 0%대로 내렸고, 한국판 양적완화까지 도입했다. 은행·증권사가 국채·공채를 사달라고 맡기면 무제한 사주기로 했다. 증권사 같은 비은행 금융사에 직접 대출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시장에 유동성을 넉넉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예전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금리는 중앙은행이 ..

전염병의 출현은 신화시대로 거슬러 오른다. 트로이전쟁 때 아폴론 신은 트로이 편을 들었다. 그는 그리스군에 전염병을 퍼뜨렸다. 아폴론은 의술과 역병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 때문에 그리스군이 한때 곤욕을 치렀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몽골군이 퍼뜨렸다는 얘기가 있다. 세계 최강 몽골군은 크림반도에 있는 카파를 공략했으나 실패했다. 부대 안에 역병..

요즘 사람 도리를 못하고 산다. 지난주 잘 아는 형이 서울에서 딸 혼사를 치렀다. 고민 끝에 불참하고, 축의금만 보냈다. 하필이면 사위가 경상북도 출신이란다. 솔직히 그래서 더 주눅이 들었음을 고백한다. 나중에 들으니 사위쪽 친인척은 부모님을 포함해 모두 4명만 참석했다고 한다. 당초 친지용으로 대절한 버스는 취소했다. 내가 아는 형은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벤 버냉키는 1930년대 대공황 연구자 중에서도 알아주는 학자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선 안 되는지 알고 있었다. 당시 버냉키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의장이었다. 대공황 당시 연준은 금리를 올렸다. 자산 버블이 터진 시장에 재차 고금리 폭탄을 터뜨린 셈이다. 시..

세상이 어수선하면 꼭 음모론이 나온다. 검색창에서 일루미나티 예언카드를 치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온다. 세상을 뒤에서 움직이는 비밀결사조직이 2001년 미국 9·11 테러,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원전사고를 다 내다봤다는 것이다. 올 7~8월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재앙이 될 거란 카드도 있다. 절정은 미국 워싱턴의 의사당처럼 생긴 건물 위로..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은 여혐(女嫌) 조각가였다. 그런데 자기가 상아로 만든 여인상에 그만 홀딱 반했다. 그는 상아여인을 제 아내처럼 애지중지했다. 아프로디테(비너스) 여신이 그의 염원을 들었다. 여신은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피그말리온이 입을 맞추자 조각상에 온기가 퍼졌다. 둘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이번엔 배달의민족(배민)이 심판대에 올랐다. 모빌리티 타다가 정치권·검찰과 엮였다면 배달앱 배민은 정치권·공정거래위원회와 엮였다. 타다와 배민은 문재인정부의 혁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배민이 독일 회사에 팔린다고 하자 곳곳에서 들고일어났다. 자영업자, 배민라이더 같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목청을 높인다. 가장 놀..

2019년 최대의 뉴스메이커를 꼽으라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들 수 있겠다. 조 전 장관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내재적' 친일파를 향해서 뽑은 죽창이 기억에 또렷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얼굴을 맞대면서 죽창론은 쏙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강남좌파를 대표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진보 지식인의 일그러진 모습..

프랑스 대통령 하면 척 떠오르는 인물은 샤를 드골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프랑스 제5 공화국의 주춧돌을 놓은 정치인, 미국과 맞짱을 뜰 만큼 배짱 큰 위인이 바로 드골이다. 그런데 요즘 내 머릿속 드골의 위상이 흐릿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2017년 5월 취임했으니 5년 임기에서 반환점을 돌았다. 오는 2022년 재선에 성공할지는 ..

지난달 3일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 400대가 넘는 고물차가 모였다. 이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123년째다. 이름하여 '런던-브라이튼 베테랑 카 런'이다. 런던에서 87㎞ 떨어진 해안도시 브라이튼까지 달리는 대회다. 참가 조건이 까다롭다. 1905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만 참가할 수 있다. 평균시속은 32㎞로 제한된다. 시합 전에 꼭 ..

재정은 깡총한 이불이다. 어깨를 덮으면 발이 차고, 발을 덮으면 어깨가 시리다. 그래서 늘 아껴써야 한다. 흥청망청 쓰다 거덜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이들에 비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A+급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 정부더러 돈을 더 쓰라고 재촉할 정도다. 경제학의 거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불황 때 정부가 빚을 내더라도 돈을 더 풀라고 했다. 문재..

잘 아는 교수 한 분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이해충돌에서 찾는다. 공사(公私) 구분이 또렷하면 선진국, 흐릿하면 후진국이다. 정실 자본주의란 말이 있다. 권력자가 지연·혈연·학연에 얽매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쓴다. 이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후진국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모친상을 당했다. 6·25 때 월남한 뒤 일찍..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힌다는 속담이 있다. 너무 짜게 굴다 되레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짠돌이 정신으로 충만하다. 사실 그래야 한다. 그 덕에 한국 재정은 탄탄하기로 소문이 났다. 연례 다보스포럼을 여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얼마 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 강왕 때 일이다. 적장을 사로잡은 공로를 놓고 다툼이 일었다. 왕의 아우인 공자 위가 다른 사람이 세운 공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이다. 왕은 누구 말이 옳은지 태재 백주리에게 판단을 맡겼다. 백주리가 적장에게 물었다. 그런데 자세가 묘했다. 공자를 향해선 손을 위로 가리키며 "이분은 우리 주상의 아우님이시다"라고 말했다. 반면 ..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왔다. 8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되레 낮아졌기 때문이다. 성장이 바닥을 기고 물가가 뒷걸음질하면 디플레다. 디플레는 만성 골병이다. 그래서 최선의 방책은 예방이다. 한국 경제는 일본처럼 디플레의 늪에 빠질까. 통계청은 단정하긴 이르다고 본다. 일본이 디플레에 허덕이던 지난 2002년 물가하락 품목이 전체의 67%에 달했다. 광범위..

조선시대 이조전랑(吏曹銓郞)은 품계는 낮았지만 요직으로 꼽혔다. 인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조 때 신진 사림(士林) 김효원이 이조전랑으로 추천됐다. 그러자 구세력을 대표하는 심의겸이 태클을 걸었다. 심의겸은 김효원이 권문세가의 집에 드나들며 그 집 자제들과 어울린 것을 문제 삼았다. 공방 끝에 김효원은 이조전랑 자리를 차지했다. 이 일로 김효원과..

조국씨(54)는 좀 얄밉다. 남들은 하나도 갖기 힘든 걸 다 가졌다. 그는 서울 법대를 나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있다.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땄다. 재산도 넉넉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56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통념상 자산 10억원 이상이면 부자로 친다. 강남좌파 조국씨는 에누리 없이 부자다. 인물도 훤칠하다. 키도 크고 생..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을 다시 읽었다. 임진왜란 6년(1592~1598년)을 뒤돌아본 반성문이다. "뒷날에는 이런 낭패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 조심하자"는 뜻을 담았다. 일본과 다시 맞붙은 지금, '징비록'을 훑어보는 것은 후손된 자의 도리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이순신이다. 깜짝 놀랄 대목이 많다. '징비록' 속 이순신은 내가 겉핥기로 아는 이순신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난 걸 이해한다. 문 대통령은 줄곧 한·일 과거사와 미래를 따로 떼서 보자고 말해왔다. 이달 중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서도 "대법원 판결(2018년 10..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김 대통령(DJ)은 도쿄 궁성에서 아키히토 '천황' 내외를 만났다. 천황이란 호칭에 대해 김 대통령은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외교가 상대를 살피는 것이라면 상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호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궁성 만찬에서 과거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천황 앞에서 공격적..

공기업 한국전력이 감히 정부에 어깃장을 놓았다. 정부는 7~8월 전기료를 깎아주려 한다. 저소득층 냉방복지를 위해서다. 그 덤터기를 한전에 씌우려 했다. 정부가 당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 아니다. 정부는 한전 지분을 51% 넘게 갖고 있다. 주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우기면 반박이 쉽지 않다. 그런데도 한전 이사회는 정부안에 한차례 퇴짜(6월 21일)를 놓았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노조 폭력에 반대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민주노총이 마치 상왕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는 모습도 눈에 거슬린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은 쇠사슬을 두른 채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접근을 막았다. 기업 매각이라는 정당한 경영권 행사에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얼마 전 법원은 회사 간부를 폭행한 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실형을 ..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 벽에 막혔다. 그나마 높게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다. 한국갤럽 조사는 2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갤럽 모두 40%를 오르내린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에서 죽을 쑨다. 성장률, 고용, 수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하지만 지지율은 한국당을 압도한다. 조사가 잘못된 걸까. ..

독일인들은 빚을 무지 싫어한다. 그래서 여전히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한다. 굳이 카드를 써야 한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다. 왜 이런 '짠돌이'가 됐을까. 약 100년 전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뼈아픈 교훈이 됐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독일 중앙은행은 돈을 마구 찍었다. 그 바람에 마르크화는 휴지 조각이 됐..

깃발을 앞세운 파업노동자 수백명이 좁은 마을 길을 따라 걸어간다. 그 앞을 군인들이 막아서지만 시위대는 오로지 전진할 뿐이다. 별안간 따당, 따당, 총알이 불꽃을 튀긴다. 몇몇이 쓰러진다. 주변에 피가 흥건하다. 비명과 아우성. 잠시 흩어졌던 시위대는 죽은 동료를 어깨에 메고 다시 행진을 시작한다. 1931년 5월 14일, 이날 5명이 죽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독재..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지만 나는 기본 방향엔 동의하는 편이다. 외환위기 나고 20년이 흐르는 동안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 소득 분포만 보면 오히려 군사독재 시절이 낫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 양극화 해소라는 대의에서 보면 J노믹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있..

10여년 전 금융위기가 터지고 동물 두 마리가 유명세를 탔다. 한 마리는 검은 백조. 백조는 다 희다. 그래서 백조(白鳥)다. 검은 백조는 희귀 별종이다. 그만큼 금융위기가 예측하기 힘든 사건이었단 뜻이다. 다른 한 마리는 회색 코뿔소. 집채만 한 코뿔소는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선뜻 손을 쓰지 못한다. 어떤 이는 겁에 질린 나머지 자리에 주저앉고, 어떤..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탓에 경제는 엉망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시절에 은행한테 당한 일을 이야기했다. "석유파동 때 멀쩡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구하지 못해 쓰러지는 걸 많이 봤다"며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11년 뒤 이 말을 문재인..

3월 하순 주주총회 시즌이 코앞이다. 올해는 '통 큰' 배당이 이슈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년간 짠돌이 배당으로 정평이 났다. 올해는 다를 것 같다. 기업들은 너나없이 배당률을 높일 작정이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을 의식한 결과다. 매출 30대 기업만 보면 이미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이 40%에 육박해 국제 수준과 비등하다는 분석도 있다. 30대 기업이 전체 상장..

타임머신을 타고 150년 전 영국 런던으로 가보자. 거리엔 마차가 굴러다닌다. 따각따각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다. 이때 갑자기 증기자동차가 나타났다. 폭이 최대 9피트(2.7m)에 무게가 14t이나 나가는 육중한 물체다. 시속 10마일(16㎞)로 '쌩쌩' 달리는 차는 도로 위의 흉기나 다름없었다. 영국 의회는 고민을 거듭했다. 그래서 나온 게 붉은깃발법, 곧 적기법(1865년)..

지난해 세금이 역대급으로 많이 걷혔다. 정부 예상보다 25조원가량 많다. 누가 봐도 세수 추계가 엉터리다. 서민은 골병인데 나라만 부자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그런 말 들어도 싸다. 그건 그렇고,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한테 물어보면 복지에 쓰라고 할 것 같다. 장 교수는 한국 특유의 '자린고비 경제학'이 잘못이라고 말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면 내 연금이 얼마나 될지 쫙 나온다. 난 만60세까지 391개월, 32년 7개월어치를 붓는다. 미래 예상가치를 보니 제법 두둑한 편이다. 흥청망청 쓸 정도는 아니지만 아껴 쓰면 노후에 한시름 덜겠다. 국민연금은 은퇴후 내 삶을 지킬 최후의 보루다.이런 돈을 두고 정치인들이 마치 제 돈인 양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나는 ..

최근 들은 말 중에 춘풍추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을 줄인 말이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스스로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하라는 뜻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실에 액자를 선물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 할 사자성어"라고 말했다. 맞다...

반도체 없는 한국 경제를 상상할 수 있을까. 지난해 1~11월 수출에서 반도체는 21%를 차지했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를 달린다. 코스피 시총의 약 20%가 두 회사 몫이다. 기업 실적엔 늘 반도체 착시 경고문이 붙는다. 두 회사를 낀 실적과 뺀 실적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반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부터 호황 사이클이 ..

올여름 휴가 때 설악산 근처 콘도에 묵었다. 웅장한 울산바위가 잘 보이는 곳이다. 그런데 울산바위가 보이는 방과 안 보이는 방이 숙박비가 다르다. 고심 끝에 울산바위가 안 보이는 방을 골랐다. 그만큼 싸기 때문이다. 전망보다 주머니 사정을 고려했다. 합리적인 선택이라 딱히 불만은 없다. 만약 정부가 콘도 방값을 균일가로 통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은 ..

영화 '워터프론트'(1954년작)는 배우 말론 브란도를 세상에 알렸다. '대부'와 '지옥의 묵시록'이 중년의 브란도라면 '워터프론트'는 청년 브란도다. 영화는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8개 부문을 휩쓸었다. '워터프론트'는 위대한 영화 톱10에 단골로 든다. 주인공 테리(브란도)는 부두 노동자다. 여기선 노조위원장 프렌들리가 왕..

국민연금 개혁의 계절이 돌아왔다. 11년 전, 그러니까 2007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손을 봤다. 그땐 40년 뒤, 곧 2047년이면 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걸 2060년으로 늦췄다. 원래는 더 늦추려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면 가능했다. 그러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들고 일어났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협점..

만 3~5세 무상보육, 곧 누리과정은 이명박정부에서 처음 시작했다. '누리'란 이름은 2011년 정부가 공모로 뽑았다.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그때 만5세 공통과정에 누리과정이란 이름이 붙었다. 여기서 '공통'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갈린 보육·교육 과정을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다.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첫발을 뗐다. 이어 2013년부터 3~5..

폐지 1순위는 당정 협의.. 정부·정치권 시시콜콜 개입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서 통신분야는 이행률이 꽤 높은 편이다. 공약대로 1만원대 안팎의 가입비는 사라졌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용자·지역 간 차별을 금지하겠다던 약속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데이터에 기반한 요금제를 실현하겠다는 약속도 현실이 됐다. KT·LG유플러스·SK텔레콤은 ..

은행 옭아맨 족쇄 풀어야.. 정치가 금융 더 망가뜨려 금융은 보통 갑이다. 사람들이 금융을 미워하는 걸 보면 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땐 "월가를 점령하자"는 시위까지 벌어졌다. 금융이 을이라면 그랬을 리가 없다. 1930년대 대공황 땐 '뱅스터(Bangster)'란 말이 나왔다. 뱅커와 갱스터를 버무린 용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은행 문턱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은 은행이 총만 안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