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보위 소위원회가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오른쪽 첫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09.14.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서천호 전 2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만두라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언제까지 그냥 둘 건가”라고 물으며 당장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거취문제는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사회적 건강성과 규범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며 이..

[파이낸셜뉴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포털 압박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온 나라가 신적폐의 늪에 빠진 기분"이라고 맹공했다. 윤 의원을 향해서는 "과거 청와대에서 익힌 적폐를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 입성하여 5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 특권의식만 키웠는지 스스로를 반성하라"고 꼬집..

대한민국이 이해집단 간 충돌이 급증하면서 '갈등 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 민원이 연간 3만건 선을 유지하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평균 4만2000건으로 폭증했다. 정부와 국민 사이뿐만 아니라 이해집단 간 소통이 부재한 채 일방적 이익 주장이 남발하면서 갈등지수가 갈수록 높아질 우려가 커졌다. 8일 본지가 ..

[파이낸셜뉴스] 2차 재난지워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선별지원 방침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안합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5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신승목 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

이번 주(9월7일~11일) 법원에서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1심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10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7일~11일) 법원에서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채 전 대표는 2017..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 개편에 전북본부는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감소 등 경영위기를 맞아 전국 지역본부 1/3을 축소한다. 코레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가운데 전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연..

[파이낸셜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 “당내 인사가 나올 것”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외 인사가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파이낸셜뉴스]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거론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나"라고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실을 모른다. 30대 40대 주부들은 아이를 키워 계속 이사다닐 수 없다. 직장도 다..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이 정부가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자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상환 부담과 재정건정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제주도는 원 지사가 지난 8월2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경과보고서를 건네받은 직후 임명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제주도는 원 지사가 지난 8월2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경과보고서를 건네받은 직후 임명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상소 형식으로 비판한 '시무 7조'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남만인소' 형식을 차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인사를 비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영남만인소는 1880년대 고종 시절 영남 지역 유생 1만여명이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해 낸 상소문이다. 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자..

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9)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이 31일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자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서, 유가족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각하)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은 시민단체와 온라인 등에서..

[파이낸셜뉴스]홍준표 의원이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파업 지속 결정과 관련, “나는 의사들의 파업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지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왜 공공 의대만 신설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나는 여론에 춤추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 한다”며 “나는 이해관계 따져서 정치를 하..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와 지난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신 7명의 검사가 사직했다. 이날 의원면직 명단에는 과거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7기)도 포함됐다.법무부는 27일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9..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7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오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상황인식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파이낸셜뉴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시무7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1400여명명의 동의를 받은 이 글의 게시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이지만 검색으로는 조회할 수 없다. 청원글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볼 수 있다. 이 시무7조는 이달 12일 게시판에  올라왔..

[파이낸셜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30대 젊은층이 '영끌'로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것에 대해 야권은 “국민을 조롱하는 유채이탈 화법”이라고 비난했다.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집값은 올려놓고 내 집 마련해보려는 불안한 30대에 장관은 ‘안타깝다’고 조롱하고, ‘그중 ..

[파이낸셜뉴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코로나 19감염증 정부 대응, 경제 해법 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다시 본인의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노 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곤욕을 치뤘다. 주제는 노 실장의 반포아파트 시세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코로나 19감염증 정부 대응, 경제 해법 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다시 본인의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노 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곤욕을 치뤘다. 주제는 노 실장의 반포아파트 시세차익이었다. 두..

[파이낸셜뉴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코로나 19감염증 정부 대응, 경제 해법 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다시 본인의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노 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곤욕을 치뤘다. 주제는 노 실장의 반포아파트 시세차익..

[파이낸셜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반포아파트 시세차익을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 실장은 '3년 만에 반포아파트 시세차익 5억원을 거뒀다'는 김 의원의 계속된 공세에 "15년 전에 산 아파트다. 왜 자꾸 3년 전을 얘기하나"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세가 계속되자 &q..

[파이낸셜뉴스]통일부는 민간에서 추진되던 ‘작은 교역’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교역대상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획일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북한 기업이 노동당 39호실 산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강한 의지로 추진하던 북한과의 '작은 교역', 이른바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교류 사업이 제동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부처 간 협의 결과 이번에 물자 교환 상대방인 북측 기업이 대북제재 리스트 대상으로 공식 확인되면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추진해온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기업 교역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미래통합당 하태경 간사가 비공개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후 물물교환 방식 등을 통해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북간 교류를..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 의장선출 부정선거 안양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사과하고 민주당 시의원들도 잘못된 일이라 인정했으나 아직 구체적 실행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8월20일 정맹숙 의장과 면담에서 7월3일 선출된 의장단을 무효화하고 전원 사퇴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년 간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내년 1월 새로운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 해제도 불가능하다. 외부와의 무역, 지원 등이 없이 아..

[파이낸셜뉴스] 김대중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국정원의 김정은 위임통치 국회 보고와 관련 "북한과 같은 신정체제에서 1인 영도자의 지도력을 대신해서 위임통치한다는 말은 모순이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장 이사장은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서 김정은은 태양이고 절대신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5)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그날 머리속에 가지고 있던 기억과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

[파이낸셜뉴스]통일부는 21일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코로나19 감염증 방호복에 대한 대북 반출을 추가로 승인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감염증 방역 관련 장비 대북 인출 승인은 최근 방역 마스크 대북 반출 승인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승인 목록은 방호복이 주요 품목이며, 그 외 품목도 모두 유엔 제재 비해당 대..

[파이낸셜뉴스] 김대중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국정원의 김정은 위임통치 국회 보고와 관련 "북한과 같은 신정체제에서 1인 영도자의 지도력을 대신해서 위임통치한다는 말은 모순이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서 김정은은 태양이고 절대신과 같은 존..

[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이례적'이란 평가 속에 실제 해당 보고서에서도 위임통치 비중이 상당했다.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원의 30페이지 분량 '북한 내부정세 자료'에서 약 10페이지 정도가 '위임통치'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국정..

[파이낸셜뉴스]"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코마상태(혼수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최근 일고 있는 '김정은의 위임통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1일 정치권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의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임통치' 설명과 관련..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친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조금씩 이양받고 있다고 국정원이 20일 북한 권력지형 변화를 공개하면서 안팎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이 같은 내용에 따르면 북한 권력은 아직 후계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백두혈통'으로서 김 제1부부장의 권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

[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국정..

[파이낸셜뉴스]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친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조금씩 이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아직 후계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백두혈통’으로서 김 제1부부장의 권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아직 김 위원장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그가 절대 ..

[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후계통치가 아닌 일부 권한 이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선 국정원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의 '위임통치'란 표현에 정부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이 분산됐다는 의미임을 강조하면서 확대해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친오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위임통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기와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0일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후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후계통치가 아닌 일부 권한 이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선 국정원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중간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

[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위임통치'를 맡겼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후계통치가 아닌 일부 권한 이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선 국정원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중간 브리..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4개 시내버스 노선의 버스 옆면 옥외 표지판을 이용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홍보와 적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홍보 이후 5개 자치구 ..

[파이낸셜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짓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을 겨냥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면, 군사정권에 부역하다가 뻔뻔하게 친일몰이에 나서는 사람이 광복회장이 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안..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김현 전 의원과 김효재 전 의원을 임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현 후보자와 김효재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임 ..

[파이낸셜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굳혀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등 여권을 향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여당 당대표 후보로서 상징성을 지닌 이 의원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굳혀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등 여권을 향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여당 당대표 후보로서 상징성을 지닌 이 의원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

[파이낸셜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굳혀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등 여권을 향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여당 당대표 후보로서 상징성을 지닌 이 의원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19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해 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조 전 청장은 187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현실적으로 구속기..

[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대국민에게 한 약속을 당선되고 나서는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비대면 온라인 연수 강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다시 돌아봐야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당선되고 나서는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작심 비판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비대면 온라인 연수 강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대국민에게 한 약속을 당선되고 나서는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작심 비판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영남권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비대면 온라인 연수 강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다시 돌아봐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3선)은 17일 "서민 경제가 도탄에 빠지지 않고 정상화하기 위해선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15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에선 실물경제에 밝고 합리적 노선을 주장하는 정책통으로 불린다. 20대 국..

이번주(8월 18~21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진 계기였던 '오피스텔 감금 논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6)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쏘카가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선고도 진행된다. '위증 혐의' 국정원 여직원 2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오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

이번주(8월 18~21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진 계기였던 ‘오피스텔 감금 논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6)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쏘카가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선고도 진행된다. ■‘위증 혐의’ 국정원 여직원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오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

[파이낸셜뉴스]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14일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재건축 인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화에 왔다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과 김 의원이 우리 서초구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로 SNS 공개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13일 4대강으로 홍수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4대강이 사골곰탕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가"라고 비판했다.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날이 가물면 가문대로 비가 오면 오는대로 통합당의 4대강 예찬은 끊일 날이 없다&..

[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에 나선다. 그동안 당내 계파 문제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묵은 이슈를 김종인 지도부가 털고가겠다는 것으로, 중도층의 표심을 찾아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지지율이 집권 여당과 오차 범..

[파이낸셜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방배동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비판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노이즈 마케팅 수법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비난했다. 김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호우로 올림픽 아파트 554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재건축하려는 국..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에 나선다. 그동안 당내 계파 문제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묵은 이슈를 김종인 지도부가 털고가겠다는 것으로, 중도층의 표심을 찾아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지지율이 집권 여당과 오차 범위에서 ..

[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에 나선다. 그동안 당내 계파 문제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묵은 이슈를 김종인 지도부가 털고가겠다는 것으로, 중도층의 표심을 찾아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지지율이 집권 여당과 오차 범위에서 ..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4대강 사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수를 4대강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다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말했다.  12일 권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4대강 사업이 이뤄진 이후 4대강 유역에서는 홍수가 ..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조만간 공개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통합당에 따르면 공개 사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회의나 비공개 석상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잇단 불미스런 과오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발단이 됐다. 또 탄핵 사태에 대해 당의 입장..

[파이낸셜뉴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4대강 사업을 안했다면 우리나라 국토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황당한 거짓말이자 완전히 대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모든 본류에다가 보를 만들어서 준설하고 하는 게 세상에 있어본 적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보 효용성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국적인 수해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슈에 불을 댕기면서다. 특히 이번 비 피해가 영남권에 집중된 4대강 보 지역보다 호남권에 쏠리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급기야 양당..

[파이낸셜뉴스]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대표적 사업인 4대강 보 효용성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슈에 불을 댕기면서다.특히 이번 비 피해가 영남권에 집중된 4대강 보 지역보다 호남권에 쏠리고 있다는 논리..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사법당국이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임원의 경우 무리한 연임을 위해 현 정부 고위층에 부탁하고 있다는 인사청탁설까지 흘러 나오고 있을 정도로 썩을대로 썩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11일 "부산교통공사 ..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 사실을 밝힌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2)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육군 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

[파이낸셜뉴스]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10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서로 책임을 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4대강 보 때문에 강둑이 터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섬진강에 4대강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먼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언급한 것은 미래..

[파이낸셜뉴스] 유례없는 기록적 폭우로 7000명의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때아닌 '4대강 사업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4대강 사업 홍수 예방효과를 두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야권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 유역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자 '4대강 사업 재평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여권은 4대강 사업을 ..

[파이낸셜뉴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권은 일제히 반발하며 홍수 속 '4대강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통합당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 섬진강에서 유독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

[파이낸셜뉴스]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정부·여당을 향해 “그들이 내세웠던 촛불정신을 스스로 짓밟은 정권”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웹 한다. 문재인정권은 ‘촛불의 역습’이 두렵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권은 과거 검찰개혁 등을 외치며 ..

[파이낸셜뉴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7000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의 '4대강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10일 미래통합당 등 야권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더 큰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여권은 일제히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미래통합당 일부에서 제기한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파이낸셜뉴스] 전국을 휩쓴 기록적 폭우로 ‘4대강 사업’이 재조명받고 있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며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의 효능을 평가할 첫 홍수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피해에 4대강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 당시부터 야당과 환경단체가 “지류·지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나라를 위한 진정성 없이 1회성 이벤트로만 순간을 모면하려는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무너지는 국가체제나 다시 바로 잡으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지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도 아직도 이미지 정치에만 집착하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먼저 “총선 압승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중 이낙연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親文) 세력'인 만큼, 이 후보는 상당수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정치적 뿌리가 다르다. 꽤 오랜시간 우호적인 정치적 인연도 없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노..

[파이낸셜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MBC가 보도한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나가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

[파이낸셜뉴스]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법안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이 4일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됐다. 176석의 거대여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매매에 따른 과세 부담은 한층 강화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유와 비웃음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 일주일 만에 국정원 2·3차장, 기조실장 등 차관급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제2차장에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 제3차장에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내정자들은 오는 5일 임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파이낸셜뉴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 일주일 만에 차관급인 국정원 2·3차장, 기조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일 국정원 제2차장에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 제3차장에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내정자들은 오는 5일 임명될 예정이다. ..

[파이낸셜뉴스]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요"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여당 토론자로 나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요"라고 발언했다. 김 ..

[파이낸셜뉴스]진보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박 전 시장을 고소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4일 오후 김재련 변호사를 경찰청에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 선 듯"이라고 호평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윤 총장의 언급한)'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겼다"며 이 같이 밝혔..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반응했다. 윤 총장을 향해서는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언급했..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할 때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이 가장 낫다고 평가했다.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순위를 묻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변 사장은 "(문재인정부 주택정책이) '중상' 이상의 성적은 된다&quo..

올해 하반기는 한반도 운명이 크게 좌우될 역사적 사건 등 변곡점이 여럿 기다리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향배가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적극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일방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뒤로하고 '8월 정국'을 맞이했다. 통상 8월은 하한정국으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돌입하는 시기다. 하지만 이번에는 7월 임시국회에서 난타전을 펼친 만큼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 해법을 고심하며 날선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與, "개혁과제 완성 위한 전략 고심" 2일 정치권에 따르..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ACC와 함께 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은 ACC의 풍경과 콘텐츠, 인물 분야를 주제로 개관 5주년 기념 'ACC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공모전 작품 제출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ACC를 사랑하는 내·..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 무서울 줄 모르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며 국민에 ‘국회 해산’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해산’이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대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11월 초에는 마무리짓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를 맞은 만큼, 대선 공약이던 권력기관 개혁 입법 등 각종 개혁 입법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과 검찰청법, 경찰청법 등을 다음 달 중 입법완료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11월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박근혜정부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최재형 찍어내기'가 박근혜정부 시절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과정과 닮았다고 비꼰 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최 원장에 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권력기관 개혁안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기관 성격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검찰 수사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

[파이낸셜뉴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법안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된 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한 채 "오히려 서민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 "민생악법" 등 정부·여당을 향한 ..

[파이낸셜뉴스] 총선 참패 이후 미래통합당의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다시 한번 통합당을 향해 "뇌가 없다"고 일갈했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진 전 교수는 보수가 상당히 무능했음을 강조, 산업화가 아닌 정보화 사회에서 보수진영이 사회과학적 인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의 건강이상설을 부인했다. 김 위원장이 가벼운 심장수술은 물론 어떠한 시술도 받지 않았고, 국정운영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역대 최소인 17차례에 그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

[파이낸셜뉴스] "많은 공부와 준비를 마쳤다.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외교적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사진>의 자신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후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이끌고 있다.7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민화협에서 만난 김 후보는 남북교류를 위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공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의 옛 친이계(친이명박계) 인사들의 복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와 친이계 의원 등 친이 인사들의 부활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친박(친박근혜) 일색으로 통했던 20대 총선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친이계였던 김형오 공천관리위원..

[파이낸셜뉴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 인수 과정에서 카운터파트 역할을 했던 진보와 보수 인사들의 이번 총선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맡았던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맡았던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성수 전 구청장은 4.15 ..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르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예정돼 있다. ■'타다' 불법여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52)와 법..

나흘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면접은 말 그대로 '총성없는 전쟁터'다. 여의도 입성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절차인 만큼 후보들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 공방은 물론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감속에 일부 면접자의 경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11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24명)△울..

[파이낸셜뉴스]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도 새로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 총리는 담화..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8~31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55)의 첫 재판이 열린다.■'가족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지시했다. 자칫 준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4.15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정치인 인물난에 세대교체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당을 대표해온 여성 중진 4인방(추미애·김현미·유은혜·박영선) 장관들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로 결론이 나면서 공백도 커졌다. ■여권, 女후보자 기근 고심 당 지도부는 이번 총선에 청년과 여성 정치인 발굴에 사활을 걸..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정치인 인물난에 세대교체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당을 대표해온 여성 중진 4인방(추미애·김현미·유은혜·박영선) 장관들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로 결론이 나면서 공백도 커졌다. ■여권, 女후보자 기근 고심 당 지도부는 이번 총선에 청년과 여성 정치인 발..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인 유해용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첫 법원 판단, 유해용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

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MB 2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서초동에는 나라를 뒤흔든 사건들을 다룬 주요 재판이 유독 많았다. 현정부와 전정부를 가릴 것 없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핵심 인사들이 법정에 섰다. 수많은 증인들과 방대한 기록들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재판은 해를 넘어 올해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달 9일 조국 전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2년간 상승한 전국 땅값이 무려 2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땅값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 상승 총액이 2000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정 대표 등은 1979년 이후 40년..

[파이낸셜뉴스] 토요일인 23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온 종일 극명하게 갈린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대낮에는 이른바 '태극기 물결'로 현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해가 진 이후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이날 양측 시민들 간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낮에는 '태극기 물결'이날 정오께부터 태극기를 든 시민들은 ..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지난 14일 첫 검찰 소환조사에서 행사한 '진술거부권'이 향후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구속 여부, 더 나아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진술거부, 대안없는 외줄타기?조 전 장관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건 '고육지책(苦肉之策)'이란 평가가 힘을 받고 있다.17일 법조계에..

2011년 법인화로 세금 부과 의무가 발생한 서울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19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동시에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36억원의 지방세 납부를 두고 3년여간 이어진 서울대와 수원시의 법적공방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수원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대 소유의 부지, 건물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세금부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는 지난 2011..

[파이낸셜뉴스] "이대로 가다간 파산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8년동안 곪았던 서울대 재정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대가 매년 약 15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려서다. 전체 재정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전처럼 국가기관에 따른 비과세 헤택을 받을수 없어 재정압박이 커질 것이란  ..

#OBJECT0#[파이낸셜뉴스] 2011년 법인화로 세금 부과 의무가 발생한 서울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19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동시에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36억원의 지방세 납부를 두고 3년여간 이어진 서울대와 수원시의 법적공방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수원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대 소유의 부지, 건물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세금부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정 교수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수사가 조국 전 장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24일 0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한 비난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10여개 단체가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일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주말집회가 진행된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탄핵반발단체 등 10여개 단체는 9일 교보빌딩과 세종문화회관 앞 등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 후 도심권에서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문재..

[파이낸셜뉴스]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내린 첫 번째 공개 지시에 대해 한껏 몸을 낮췄지만 검찰 안팎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고 ‘성역없..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로 주저앉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 9월 첫 째주 조사 보다 3%P 하락했고 한국갤럽 조사 기준 역대 최저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0%는 문 대통령이 19대 ..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관계자 8명 1심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최근 약 한 달간 '조국 정국'이 전국을 뒤덮었다. 표면적으로 조국 정국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엔 큰 악재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엔 큰 호재로 여겨질 만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30% 후반대에서 큰 변동이 없다. 한국당 지지율은 소폭 오름..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날 결론은 우선 세 가..

소설가 이외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 보자'며 옹호성 발언을 내놓았다.이외수는 25일 SNS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시절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나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성인군자들이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만 생겨도 입에 거품을 물고 송곳니를 드러내는 모습들"이라고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자유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며 보수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할 경우, 필패임을 강조하면서 뭉쳐야 할 것을 재차 강조한 황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며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진영의 통합을 외쳤다.황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3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이규진,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MB항소심,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증인신문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이학수 전 삼성그룹..

한·일 갈등이 일촉즉발 상태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양국 간 외교갈등은 급기야 경제대립까지 확전됐다. 일본이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 규제에 나서자 한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한치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일본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응답 데드라인은 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정부 때리기'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국제 무역 질서와 삼권분립 가치를 훼손한 조치임에도 한국당이 정부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의당이 민주당의 정개특위 선택을 압박하고 있고 추경 심사 및 민생입법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당간 정치공조가 ..

이번 주(1~5일) 법원에서는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家) 모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씨(75)의 1심 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위상이 격상된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배석하지 않아 정치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위상이 격상된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배석하지 않아 정치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문재인정부 들어 유니콘 기업이 증가세인데, 이번 정권 안에 총 20~30개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3위를 달성한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최대 성장동력으로 기술벤처 창업지원 확대와 '유니콘 기업' 집중 육성을 꼽았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조원..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지명되면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급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지검장의 총장 지명 못지않게 기수파괴 현상이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연수원 27기까지도 검사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

지난 10일 밤 타계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장례식에 북한 조문단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이 여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분단 이후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대통령 부인이다. 이 여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시 조문을 위해 방북한 바 있어 이번에 북한에서 조문단이 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등촌동 전처 살인범’ 김종선(50)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횡령' 배성로 前동양종건 회장,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4·현 영남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

문재인 정부 창업공신인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당에 복귀한데 이어 또다른 측근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도 이달 귀국설 속에 역할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5일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이달 귀국 할 ..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1심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에 대해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성수..

내달부터 청룡봉사상 등 민간에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 장자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조선일보가 심사하는 청룡봉사상을 수상해 1계급 특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룡봉사상 등 ..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며 침몰, 이 중 7명이 구조됐지만 7명이 사망했고,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30일 정부는 현지로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내일 중으로는 전격적 실종자 수색 및 구조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구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

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등의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잇따른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로 한반도 안보정세에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교착상황에 빠진 북미간 대화 정국이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특히 국가정보원은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통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진영 간 극한대립 양상을 비롯해 분열과 갈등의 일상화 속에서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이후 국정비전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통합과 공존의 세상' 구현을 위한 초심(初心)을 되새겨야 한다는..

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 여부 심문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4..

'정산(正山)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평(世評)은 대조적입니다. 잘 아는 사람, 한번 대해 본 사람들은 따뜻한 인간성, 동물적인 사업 감각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승진 월간부산 대표 겸 발행인(사진)이 '인생 3기 베트남에서 황금꽃 피운 정산'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펴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평전 서문에 적힌 내용이다.평전은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일대기를..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51)와 함께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MB 항소심, ‘뇌물 전달책’ 사위 증인 출석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태블릿PC 조작설’을 꾸준히 제기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도 예정돼 있다. ■한진가 모녀, 법정에 처음 선다 ..

이번 주(4월 1일~5일) 법원에서는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의 2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MB 항소심, 김석한·이팔성 증인 출석 서울고법 형사1부는 3일과 5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3일 재판에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옛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단 보류하고,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어 “증인에 대해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자신의 항소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 등 옛 측근들과 마주할 예정이다.■‘옛 MB집사’ 김백준 前기획관, 항소심 첫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는 19일 이명..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속행공판을 연다. '사법농단' 관련자들 중 첫 정식재판을 받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1심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속행공판을 연다. '사법농단' 관련자들 중 첫 정식재판을 받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1심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

이번 주(4~8일) 법원에서는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보석 여부가 결정된다.■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여부 결정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보석 허가 여부와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적용될 보석조건에 대해 고지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

이번 주(25~3월 1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보석 심문 결과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재판부가 조기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을 줄줄이 앞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댓글조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송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판사..

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궁중족발 사장,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

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대차 갈등’ 궁중족발 사장,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시각은 극명히 엇갈렸다. 보수단체는 양 전 원장 소환을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프레임의 일환으로 보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진보단체는 사법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해 양 전 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수-진보, 극명하게 엇갈려양 전 대법..

이번 주(12월 31일~1월 4일) 법원에서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는 1월 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각각 항소 이유에 대해 1시간씩 프레젠테..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재판일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사법농단 의혹 핵..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국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을 배제시키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특히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한 야 3당의 견고한 단일대오가 당분간 형성될 것으로 보여 포스트 예산정국이 급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앞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선거구제 개편 등 핵심 현안을 놓고 민주&..

#.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논란이 지속되면서 현 정부의 부족한 인재풀을 비롯한 국회패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7대 배제원칙마저 무력화되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협치 분위기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기 내각 주요 인사들의 청문회도 예산안 처리 기간과 국정감사, 남북정상회담 이슈 등과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청..

"국민들이 '갑질' 문화에 질려있다.",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쏟아냈다. '갑질', '먹튀'는 보기에 따라선 어감이 센 단어들이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적폐 청산 대상을 권력형에서 생활형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이후 각 부..

정부가 이명박정부 시절 도입됐던 '클린디젤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혀온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클린디젤차에 제공했던 주차비 및 혼잡통행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는 없어진다. 다만 시행시기와 함께 대상차종 선정 등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 3~6월 석탄발전소 셧다운(가동중지) 대상 기준도 '노후'에서 '미세먼지 발생량 기준'..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했던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클린 디젤차에 제공했던 주차비 및 혼잡통행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다만 시행시기와 함께 대상 차종 선정 등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3~6월 석탄발전소 셧다운 대상 기준도 '노후'에서 '미세먼지 발생량 기..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워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정부가 "신(新)적폐"라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발생한 데 이어 현 정부가 수 백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야당이 '적폐 프레임'을 꺼내든 것이다. 25일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캠코더 인..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가용인력이 대다수 투입되면서 변호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력을 다하면서 수임 사건들이 수개월간 계류돼 고소·고발인에게 '쓴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수 사건을 수임해도 사법농단 수사로 후순위로 밀리는 관계로 사건을 선뜻 맡을 수 없어 수임 매출에도 타..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A씨(29)는 최근 정부가 단기 일자리 1만개를 만들라는 정책을 놓고 최근 동료 직원과 사소한 언쟁을 했다. 연말까지 인턴을 수십명 채용하라는 일방적 지시를 받고 황당해서다. 게다가 근무기간이 2개월짜리 단기직이었다. A씨는 "인턴들이 2개월 동안 뭘 배울지도 모르겠다. 지금 새 컴퓨터에 책상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qu..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A씨(28)는 최근 정부가 단기 일자리 1만개를 만들라는 정책을 놓고 최근 동료 직원과 사소한 언쟁을 했다. 올해 연말까지 인턴 수십명을 채용하라는 일방적 지시를 받고 황당해서다. 게다가 근무기간이 2개월짜리 단기직이었다. A씨는 "인턴들이 2개월 동안 뭘 배울지도 모르겠다. 지금 새 컴퓨터에 책상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들 중 500만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에 대해 "15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사건이 발생한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조 전 청장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전례는 몇 차례 있지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같은 날 한 전직 법관은 '사법농단'은 대법원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닌 오랫동안 대법원 내에서 이뤄져온 관행이라며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

북한매체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제기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이행은 대북 퍼주기' 논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맹비난했다.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며 외세에 '퍼주기'를 했던 보수정당은 그런 이의제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매체는 보수정당을 비난하면서도 판문점선언의 이행 등이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

"부동산 대책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새로짓고 그린벨트를 푸는 등) 공급 정책도 무조건 새로 짓기보단 기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다."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만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 이어 지난 21일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새로운 주택 공급..

【 평양·서울=공동취재단 이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비핵화를 위한 '운명의 담판'을 벌였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며 빠르게 회담을 마무리했다. 오후에도 회담이 추가로 열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호흡으로 회담이 마무리된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관련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입증됐음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 정책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탈원전과 적폐청산, ..

문재인 대통령의 30일 개각 단행은 크게 경제팀에 관료 출신들을 전진배치했다는 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파격 기용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 1기가 시민단체·학자·정치인 출신 내각이었다면, 2기부터는 관료 출신들의 본격 약진이 예상된다. ■경제팀 관료출신 전진배치 이날 인사 중 내각 경제팀 핵심 멤버인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했지만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아 수사기간 연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는 김 지사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돼야 수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연장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건전한 토론을 이어가며 '페어 플레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세대 교체론, 이재명 논란을 둘러싼 막말 등 네거티브 공세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려와 달리 세 후보는 최근 이슈에 대해 당론의 방향성을 정해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진표.송영길.이해찬 의원(가나다 순)은 3일 오후 ..

자유한국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난파선에 투입된 새로운 선장인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수냐 진보냐는 의미가 없었다. 그렇지만 방향은 확고했다. 자율을 바탕으로 한 경제. 그 안에서 국가가 안전망은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좌우 균형을 위한 한국당 재건은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했다. 특히 그동안의 박정희식 국가주도주의 모델을 가부장적..

자유한국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난파선에 투입된 새로운 선장인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수냐 진보냐는 의미가 없었다. 그렇지만 방향은 확고했다. 자율을 바탕으로 한 경제. 그 안에서 국가가 안전망은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좌우 균형을 위한 한국당 재건은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했다. 특히 그동안의 박정희식 국가주도주의 모델을 가부장적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용쇼크' 등의 원인을 놓고 과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대해 "암담한 고용쇼크를 두고 계절 탓을 하던 문재인정부는 이제 이명박·박근혜정부 탓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실체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으로 이..

13일 오후 1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재신임 효과다. 21대 총선(2020년 4월)까지 앞으로 1년10개월은 선거 없는 기간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

제7회 전국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전국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한 한 표, 한 표가 이어지면서 이번 선거에 열기를 더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선거 결과에 따라 돈을 따는 불법 인..

선택을 고민하던 유권자들까지 이른바 대세론 혹은 강한 후보 쪽으로 지지가 급격히 쏠리는 현상이 '밴드왜건(bandwagon)'이다. 반면에 약세후보가 이기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동정심이 여론에서 작동하는 효과는 '언더독(underdog)'이라고 한다. 경제학 용어지만 정치에선 선거마다 단골 용어로 쓰인다. 선거에서 1대 1 양자구도가 뚜렷해지거나 1강2중의 복잡한 구도로 전개..

"검사시절 국가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변호사로서도 의뢰인의 인권 및 권리 보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차장검사 출신인 윤희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6일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도출하는 동일한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크게 다르..

[제주=좌승훈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제주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집결한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문대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반면 지난 4월24일 예비후보 등록 당시 스스로 ‘제주도민당’이라고 밝힌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은 “도민 주권시대를 여는 지금, 웬 중앙세력이 끼어드느냐?”며 “남은 선거운동 ..

【 인천.수원.서울=박지애 김호연 기자】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빅3(서울.경기.인천)' 집중 공략에 나섰다. 　빅3의 경우 전체 선거판도를 아우르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만큼 '수도권 압승'을 토대로 집권 2년차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5월 31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선봉에 섰..

【인천·수원·서울=박지애 김호연 기자】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빅3(서울·경기·인천)' 집중 공략에 나섰다. 빅3의 경우 전체 선거판도를 아우르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만큼 '수도권 압승'을 토대로 집권 2년차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5월 31..

[제주=좌승훈기자] D-16이다. 6.13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자 합동 TV 토론회가 이제 3차례 남았다. ▷28일 밤 10시 KBS제주 ▷5월31일 밤 11시10분 ]제주MBC에 이어 ▷6월5일 밤 11시15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TV토론회다. 지난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제2라누드에 돌입한 각 후보 진영은 5자 구도로 정리된 가운데 거리유세전과 TV ..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7일에도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추경 '졸속 심사'를 우려한 반면, 여당은 신속한 심사·처리를 촉구하며 맞섰다.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도 여야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18일 본회의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울산지역 노동자 후보가 대부분 확정됨에 따라 울산 진보진영 정치권도 경선으로 흩어졌던 역량을 다시 모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정의당, 민중당 후보들은 1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이는 지난 12일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권오..

[제주=좌승훈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측은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판 ‘드루킹’ 사건이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띄우기 제주판 ‘드루킹’의 정체를 밝힐 것"을 문 후보 측에 촉구했다.   원 후보 측 고경호 대변인 이날 제주판 ‘드루킹’ 사건에 대해 “문대림 후보에게 유리..

이번 주(4월30일~5월4일) 법원에서는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첫 재판을 연다.■'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주범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7부는 29일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18)과 공범 박모양(2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

완전한 비핵화까지 갈 길은 멀다. 하지만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판문점 선언 서명식 이후 포옹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시작' 메시지를 주기 충분했다. 김 위원장의 깜짝 제안으로 높이 5㎝에 불과한 군사분계선 경계석을 함께 넘는 두 정상의 모습에서 수십년간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그동안의 ..

2018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계승하면서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만큼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비핵화는 남북 합의로만 이뤄질 수 없어서, 5월~6월 초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나온 10.4정상선언을 계승하고 반면교사로 삼으면 2018남북정상회담이 보인다.' 역대 세번째인 2018남북정상회담은 이전 정상회담을 계승.발전시키며, 현 상황에 중요한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 등을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종전선언 추진, 남북정상회담 수시 개..

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정식 재판이 열린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첫 공판 돌입..공천개입 속행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2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지난 7년 동안 조작된 댓글 공격으로 영혼이 파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죽을 것 같이 힘든 모함을 겪었고 송곳보다 아픈 댓글에 피를 흘린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17일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필명 '드루킹'이 대표로 있는 느릅나무출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다스의 주인은 밝혀졌다"며 "이제 느릅나무(출판사)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가까이 매년 억대의 임대료, 운영비를 지출하고 책..

#OBJECT0#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다. 역대 남북회담은 총 655회 개최됐으며, 노무현 정부시절에 가장 많은 회담이 이뤄졌다.통일부가 17일 배포한 '회담 약사 및 판문점 현황'에 따르면 역대 정부에서 남북회담 회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169회였다. 이어 노태우 정부 164회, 김대중 정부 87회, 박근혜 정부 37회..

<박원순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성하겠습니다.1. 사람이 행복한 10년 혁명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6년 전 대통령이 토목의 강을 파고, 불통의 벽을 쌓을 때 저는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선언했고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자동차 부품사 '다스' 자금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번째로 구속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서울 논현동 자택을 포함, 수백억원대 자산을 환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구속기소함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심 선고 결과는 검찰의 추가 기소 예고에 따라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다스 실소유주' 격론 예상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구속기소함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심 선고 결과는 검찰의 추가 기소 예고에 따라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다스 실소유주' 두고 격론 예상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

【전주=이승석 기자】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갑질 논란 등으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전북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전북도당의 공천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공직후보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옥중조사' 시도가 3차례나 무산되면서 금명간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편법 지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 기소 전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옥중조사' 시도가 3차례나 무산되면서 금명간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옥중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이..

이번 주 법원(2~6일)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1)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

이번 주 법원(2~6일)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1)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거르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9일 옥중조사를 재시도할 방침이지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사 거부입장을 고수할 경우 불발 가능성이 높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 생활 닷새째를 맞은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거르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9일 옥중조사를 재시도할 방침이지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사 거부입장을 고수할 경우 불발 가능성이 높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 생활 닷새째를 맞은 이 전 대통령..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연합)=조은효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간 비밀군사협약(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파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동 교두보 전략이 순항하고 있는 건 임종석 비서실장이 '키 맨'으로 활약한 덕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UAE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현지시간) UAE 수도 아부다비..

【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연합)=조은효 기자】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수출국이며, 다른 한 나라는 테크놀로지와 원전 분야의 개척자이다. 두 나라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한다."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유력 친정부지인 더 내셔널은 한 면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이번 정..

【 아부다비(UAE)=조은효 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간 비밀군사협약(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파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동 교두보 마련 전략이 순항하고 있는 건 임종석 비서실장이 '키맨'으로 활약한 덕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UAE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현지시간) UAE 수도 아부다비에..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26일 첫 조사에 나선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구속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나 재판 태도 등도 주목된다. ■檢, 조사 시작검찰 관계자는 25일 "26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동부구치소에 설치된 조..

뇌물수수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밤 발부된 가운데 수감생활을 할 동부구치소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의 서편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시설이다. 이름도 옛 성동구치소에서 바꿨다.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건물로 지어진 동부구치소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혼거실을..

남북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일정 마련 등을 위한 실무준비에 속도가 나고, 북·미 정상회담은 연기 가능성이 나오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4월 남북정상회담의 액션플랜 수립에 본격 돌입하며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반면 미국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격 경질로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국무장관으로 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받은 가운데 "출마 여부는 고민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전 처장은 자신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한 홍준표 대표를 향해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호평하면서 중도보수세력 복원을 강조,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이 전 처장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 뇌물수수.직권남용.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달하는 혐의 조사에 총력전을 폈다. 특히 검찰은 핵심 혐의로 부각된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따른 경영비리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다스 실소유주 핵심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속수사까지 촉구했다.반면 이 전 대통령이 한때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한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했으나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바른미래당은 "참담하다"는 입장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14일 서울 논현동 사저 인근과 서울중앙지검은 긴장감이 높았다. 진보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은 착잡한 표정이었다. ■긴장의 사저, 중앙지검이날 오전 7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주변에는 취재진과 진보 시민단체원, 경찰 등으로 북적였다. 진보단체들은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퇴임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강도 높게 조사를 받은 가운데 앞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둘러싼 검찰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00억원 이상 뇌물의혹 등을 받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에 따르면 1001호실은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이다. 이곳에 가려면 유리 스크린도어 외에 보안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철문을 지나야 한다. 보안상 장점이 많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3월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 때도 ..

이명박 전 대통령 17개 범죄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17억5000만원) ->특가법상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4억원 2.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1억원 3.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5000만원 4.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총선 여론조사비용 10억원 5.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2억원 *민간영역 뇌물수수(약..

[광명=강근주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광명시장이 여야 출마 후보군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양기대 시장은 5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북부 분도를 논의할 '경기북도 신설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지사 후보와 경기북부지역 기초단체..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호남표심 구애를 위한 치열한 전략싸움에 돌입했다.■호남민심 구애 3당 정면 승부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당정청간 삼각편대에 의한 각종 정책공조와 탄탄한 정서적 연결고리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 내 '화재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28일 신당 발기인대회를 강행하고, 안철수 대표는 신당 창당에 합류한 179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로 맞불을 놓으면서 분당 수순을 밟고 있다. 통합반대파의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리는 2월 6일까지 열흘간 결별을 위한 숨가쁜 정치일정을 소화하게 된다.통합찬반 여부를 묻는 전당대회(2월 4일)와 이를 막기 위한 반대파의 가처분신청 결과 발표, 반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초반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3)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밝혀 본격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재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의 다스 및 관계사인 금강 사무실, 다스 강모 사장 자택 등에 수사진을 보내 업무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다스가 BBK..

환경부가 국가 물관리 통합, 미세먼지 본격 저감, 화학물질 피해자 구제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수차례 밝혀왔던 그 동안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잡아 삶의 질의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 중 상당수는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채 나열만 한 ‘백화점식’이거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식’에 그쳤다. 적폐청산을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64일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일선 판사들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27면 이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우리의 기본전략은 북.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대화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는 그 둘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려야 할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핵 동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된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선 개성공단, 금강산 등 대북 독자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은 아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와 공모해 대기업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주 3회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다.       ■8~9일, 11일 朴 속행공판..출연금 강요 진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8~9일, 11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을 잇달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주 재판에는 미르&middo..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은 2018년 새해 소망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꼽았다. 특히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과 관련해 긍정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평가하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청와대에서 5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 240여명을 초청해 ..

지난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격변기였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준으로 권좌에서 내려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간인인 최순실씨는 박근혜정부를 등에 업고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과 주요 기업 등을 사사로운 이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급기야 절대권력 부패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게 나라냐&q..

수출기업 지원 공공기관 코트라(KOTRA) 신임사장으로 내부 출신이 13년만에 부임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역대 KOTRA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또는 공공기관 사장이나 원장 출신들이 부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새로운 인사정책에 따라 KOTRA 내부 출신 사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KOTRA는 지난 1962년 창사이래 내..

토익(TOEIC)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토익을 대체할 만한 시험은 왜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법하다. 당장 토플(TOEFL), 텝스(TEPS) 등이 후보로 떠오르지만 이들도 토익을 대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 밖에 플렉스(FLEX), 토셀(TOSEL) 등도 있지만 인지도가 토플, 텝스보다 낮은 편이다. 정부는 토익 응시료로 인한 외화 유출 논란이 일면서 토익을 대..

 수출기업 지원 공공기관 코트라(KOTRA) 신임사장으로 내부 출신이 13년만에 부임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역대 KOTRA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또는 공공기관 사장이나 원장 출신들이 부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새로운 인사정책에 따라 KOTRA 내부 출신 사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KOTRA는 지난 1962년 창..

【 고양=강근주 기자】요즘 정치판의 키맨은 청와대다. 모든 이슈는 청와대가 주도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단연 최성 고양시장이 돋보인다. 그는 '이승만.박정희 재평가 논란이 일자 안희정 충남지사에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적폐청산 선봉장 역할도 자임한다.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는 "핵 사이다 발언이 몰고 오는 파장의 빛과 그림자를 잘 안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복덕방 변호사'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승배 변호사 2심 서울고법 형사7부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평화개혁연대'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참석자들로부터 거센 야유와 항의를 받았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개혁연대의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인사말을 위해 연단에 올라 "..

여야의 '예산전쟁'이 우여곡절끝에 일단락됐지만 곧바로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어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권과 야권의 중점 처리 법안이 크게 엇갈리고, 해당 법안에 대한 각당의 입장차이가 커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직후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

검찰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번이 네번째 소환이다.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그는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지난 1년 사이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q..

검찰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그는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

내달 치러질 자유한국당의 후임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표측과 친박근혜계간 '전면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기싸움으로 친박계로선 '이번엔 밀리면 끝이다'라는 절박감속에 세 규합에 나선 상황이고, 홍 대표측은 친박청산작업 이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는 친박계가 자중하지 않고, 다시 세 결집에 나서는 것은 당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맞지않다는 입장이..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 재정을 지원하는 '고향세(고향기부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4개월 전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 도입 추진을 포함시켰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앞다퉈 발의되면서 10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포항지진으로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도 지난해 규..

정부가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포함 가능성 사면 ..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여론조작 개입의혹 수사 등 적폐청산 이슈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일 프레임 전쟁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지금은 여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여론조작 개입의혹 수사 등 적폐청산 이슈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일 프레임 전쟁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지금은 여야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을 상납한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13일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넸다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진술이 잇따르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원장을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에 나서 관련 의혹을 집중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다음 생애에는 어렵게 직장생활 하지 않고 관직에 진출해 모피아로 살고 싶습니다." 전직 금융권 임원 출신인 취재원이 최근 만난 기자에게 대뜸 이렇게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투명인사를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주요 협회 등 유관기관엔 유독 모피아(재무관료와 마피아 합성어) 인사들의 자리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6일 보수대통합을 명분으로 전격 탈당,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면서 보수야권발(發)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피어올랐다.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보수세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폭주..

전리품은 오래 전 시작된 전쟁의 역사와 같이했다. 점령한 토지뿐만 아니라 무기, 금은보화, 문화재, 특정기술자, 심지어 여성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았고 전쟁터의 보상쯤으로 당연시됐다. 더러는 전투보다 전리품을 먼저 챙기는 데 급급해 전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전리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인물로는 칭기즈칸이 꼽힌다. 그는 개인약탈을 ..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73%로 지난주와 동일한 흐름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전주대비 1%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개혁 의지와 정치보복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가 혼재돼있다는 분석이다.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며 48%를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하락하면서 한자리수 지지율로 ..

10월 12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기대감도 높았다. 여야가 정쟁 대신 피감기관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정쟁과 구태는 여전했다. 이번 국감에선 헌재 대행체제, 정계개편, 공영방송 정상화 이슈 등..

수출입은행이 '다스'를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스가 히든챔피언으로 최종 선정될 당시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현직 대통령의 형과 처남임을 기재했다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스가 정말 특혜 없이 선정이 된 ..

'야구팬'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스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이스간 한국시리즈 1차전에 참석해 첫 시구를 했다. 한국 야구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시구로는 이번이 7번째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25분부터 5분간 관중의 환호 속에 시구를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시구 코치로는 김응룡·김성한 전 감독, 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2017 국정감사 초반 분위기에 대한 '한 줄 정리'다. "적폐청산" "무능심판" 등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외친 구호와는 달리 대형 이슈는 실종된 채 '맥빠진 국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일째를 맞은 국감이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자료정리 등을 위한 첫번째 휴식일을 맞은 가운데 전반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 국민 인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비난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전직 대통령..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기소돼 ..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기..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전.현직 정부 인사를 비롯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여야가 날선 대립양상을 보여 향후 국감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전 정..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60)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외압 채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상황보고 시간'이 사후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12일 밝혔다. 또 "청와대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말로 논란이 일었던 당시 사고수습기간 중 청와대가 '위기관리총괄이 국가안보실'이라고 명기된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사실도 추가로 발견했다. ..

'적폐' '신(新)적폐' '정치 보복'…. 정치권에 각종 프레임이 난무하고 있다. 너도나도 경쟁자를 특정 프레임에 가두고 공세를 펼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12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도 벌써부터 '정책국감 실종' 우려가 나온다.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및 세규합의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의 다면적인 측면보다는 특정 부분만을 ..

2017년도 국정감사가 20일 일정으로 12일부터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16개 상임위별로 모두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구 정권의 자존심 대결,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 주도권 경쟁, 다당제 구조라는 복잡한 역학관계와도 맞물려 있다. 탈원전, 북핵 안보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매머드급 이슈도 ..

참여정부 시절부터 숙원사업이었던 후분양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김현미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청약제도나 다주택자, 투기과열지구를 규제하는 것이 근본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면서 "..

국회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국감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맞선 야권은 11일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무능'을 ..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12일부터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처음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인..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자 여야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여당은 이명박(MB)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날을 세웠다. 특히 안보위기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착수를 놓고 여야는 말바꾸기 논란을 비롯한 사과 논쟁을 벌였다.■적폐청산 vs. 정치보복9일 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에서 김대중(DJ) 전 대..

여야가 적폐청산 프레임을 앞세워 정쟁을 격화시키는 양상이다.여당은 적폐청산 범위를 이명박(MB)정부로 넓히며 MB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보수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또 다른 적폐를 주장하고 있다.여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보수야당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DJ) 정부로 까지 적폐를 살펴보자고 맞서고 있어 정치권이 과거로 ..

한가위 때만 되면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둥켜안고 흐느껴 울던 광경에 온 국민이 함께 눈시울을 적시곤 했다. 분단으로 임신한 아내를 두고 생이별했던 남편은 반세기 만에 깊게 파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를 부끄럽게 매만지는 부인을 상봉장에서 서럽게 맞이해야 했다. 올해도 민족 화합의 명절이 다시 왔건만 이산가족 만남은 고사하고 한반도는 북핵 위기에 놓여 있다. ..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