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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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업 혁신경영의 핵심"
"미.중 간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0.9%밖에 안된다.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내빈들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규모와 연간 특허취득건수에 비해 지식재산 보호에는 인색하다는 문제에 공감하고 제도적 개선과 민간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는 19조7000억원 정도 된다.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시장의 기술을 선점하고 독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 통계를 보면 51%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고 40%는 특허분쟁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업계의 동향이나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지거나 시장과 괴리된 성과물을 내놔 특허분쟁에 휘말리고, 제품판매 중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요한 국가과제다. 특허청, 또 국회가 많은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보호가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청장은 "세계 주요국들도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달랐던 영업비밀 강화 보호규정을 연방보호법으로 제정했고, 일본도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 또한 대폭 상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패러다임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강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중 변리사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특허기술이고, 이는 곧 지식재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이 잘 조화돼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성장을 이뤄내는 게 핵심 원동력"이라며 "지식재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그간 특허 관련 제도적 발전을 많이 이뤘지만 여전히 개선 숙제가 남아 있다"며 "변리사가 정작 특허침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돼 있어 법률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점 등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은 "미국의 경우 작은 조직들도 산업보안에 철저히 훈련이 돼있고 책임을 지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경영의 출발점이 지식재산, 산업보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사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약 70조원의 연구개발비용을 한 해 동안 쓴다"며 "중요한 건 개발되고 축적된 우리 지식재산을 보호·활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지식재산 보호와 산업보안 정책의 해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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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쉽지만 보안 어려워… 정부 전담팀 신설을"
전문가들은 최근 페이스북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에 비해 지키는 보안기술은 오히려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내부인력의 이직을 통해 빠져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세션2의 패널토론에선 '혁신성장 안전판으로서의 산업보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화두는 '정보(산업기술·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키느냐'였다. ■"정부 내 기술보호팀 신설해야"최진혁 경찰대 교수는 "빅데이터 관련 우려가 많다. 페이스북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대규모 정보유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페이스북이 이번엔 중국 거대 IT기업과 데이터 공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 관점에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정보만큼이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역시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시쳇말로 '실 고르는 상황에서 기술이 침해된다'고들 한다. 실제 디자인 관련 특허는 동대문시장에서 즉시 퍼진다. 디자인과 다른 무형의 기술은 내부직원이 퇴사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디지털포렌식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정부의 인력은 기술보호팀 사무관, 주무관 가지고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손 놓고 있지 않으려면 기업 입장에선 기술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해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갖춘 센터나 팀을 구성해야 한다. 문제는 예산인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중기부에서 내부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관련부처를 신설하고 징벌적 배상 등을 통한 정보관리 주체의 사회적 책임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캇 워런 스콰이어패튼보그스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기술탈취에 대한 벌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유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블록체인, 정보보호 만능열쇠?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기업 특허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궁금증도 적지 않았다. 특히 "소송 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이 청중석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태영 법무법인 세종 변리사는 "미국·중국의 특허활동이 증가하면서 소송도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다만 해외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이 그만 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장을 경험한 바로는 소송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처음부터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리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체가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적극적 수단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등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호의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낼지 여부도 토론의 화제가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혁신적인 것은 사실이나 정보보호의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최진혁 교수는 "블록체인은 우수한 기술이지만, 해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수가 많고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뿐"이라며 "그만큼 많은 사람이 거래를 공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험성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손 교수는 "블록체인이 모든 걸 해결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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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경찰대학 교수 "사물인터넷, 발전만큼 보안도 신경써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무리 고민해봐도 결국 4차 산업혁명이 맞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가치라는 두 가지 특징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새로 추진한 모든 기술이 인간과 가치를 중심으로 융합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재산 산업보안도 결국 데이터이다. 영업비밀, 국가 핵심기술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도 모두 데이터라는 의미다. 또 다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수요자 중심이라는 것이다. 신속성을 요구하든,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든 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전달하는 모든 지식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신뢰가 중요하다. 개인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도 없다. 사물인터넷(IoT)은 산업보안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IoT를 단지 기술로만 보고 산업보안 분야로는 관심이 없다. 연결성이 중시되는 Io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인데도 말이다. IoT의 궁극적 특성은 인간의 편리다. 하지만 현재 보안성 이슈로 보면 가장 위험한 분야다.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없다는 시장의 인식부터 고민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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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법무법인 세종 수석변리사 "특허 출원만큼 분쟁 피할 방안도 중요"
2018년 1·4분기 전체 특허분쟁은 29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 제소가 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허분쟁 자체도 증가했다. 2016년 144건에서 지난해 182건으로 약 27% 늘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독점권과 배타권을 보장한다. 다만 과거 특허권 보유 시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다면 지금은 특허 역시 허용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사용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 때문에 특허를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며 특허 역시 부각된다. 강하고 공정한 특허를 위해선 '기술 우수성'에 '특허 우수성'이 더해지는 게 중요하다. 기술 우수성을 위해선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발명이 선행돼야 한다. 특허 우수성을 위해선 특허출원 당시 작성하는 출원문서(명세서)의 꼼꼼함이 중요하다. 특허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설정한 것이 특허명세서를 단단하게 만든다.특허관련 분쟁의 주요 유형인 특허침해와 무효 쟁점에서 가장 선행되는 것은 '청구범위' 기재에 따른 권리범위 해석이다. 상세한 설명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특허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끝으로 서양 법률속담을 인용한다. '나쁜 화해라도 훌륭한 판결보다는 낫다.'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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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워런 스콰이어패튼보그스 변호사 "지식재산 정확한 가치 알아야 보호도 가능"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최근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법률과 융합되면서다. 기업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누가 이 데이터를 뺏으려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도 알아야 한다. 나라마다 데이터 침해 판단에 관한 법적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유럽은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기업은 감독기구와 정보 주체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전년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중국은 개인정보는 모두 중국 내에서만 처리되도록 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최근 제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해커 역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기업은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보호할 동기를 얻게 된다. 글로벌 기업이 해킹 당한 것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6일이다. 해킹 당한 기업의 3분의 2는 이 사실조차 모른다. 아시아에선 기업이 해킹을 인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60일에 달한다. 기업은 데이터를 새로운 종류의 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금을 어떻게 캐고 어떻게 보호할지, 어떤 법이 언제 적용되는지 고민해야 한다.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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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 "M&A 기술유출 보호, 민간으로 확대해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M&A)에 의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난 2004년 쌍용자동차 사례나 2005년 오리온전기와 매틀린패터슨 사례처럼 최근 국가 핵심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 현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M&A만 신고 대상으로 한다. 민간기술인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해야 한다. 처벌 역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행위자보다 법인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기술이 유출된 중소기업 중 42.9%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면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응하지 않는 경우(72.3%)보다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77.8%)는 답변이 더 많았다.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현재 발생하는 기술탈취가 주로 계약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 조항의 불명확한 용어인 '아이디어'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로 개정해야 한다.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국내 문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위 국가이지만 기술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은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이 정착돼 있는 반면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갑을관계, 종속관계로 NDA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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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리더십 亞로 이동… 한국, 국제공조 중심에 서야"
세계 지식재산권의 리더십이 종전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심에 서기 위해선 글로벌 상황 변화와 제도 혁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머신러닝·빅데이터·신재생에너지 등 급속도로 기술이 진화하는 분야에 대한 가치판단 능력을 키우고, 특허권 관련 갈등 최소화와 이익 확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재권 리더십, 아시아로 전환 7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1차 세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지식재산권 리더십이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삼성전자와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산업이 괄목상대한 발전이 있었다"면서 화두를 던졌다. 이에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은 "중국이 가장 발전하고 있는 부분은 사법제도에 더 많이 의존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레이더 전 원장은 최근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 재판에 관한 자문을 해주면서 특허 소송을 미국이 아닌 중국 광저우에서 제기할 것을 추천했다고 소개했다. 소송기간도 9개월 이내로 짧고 가처분으로 인한 혜택 등 특허권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더 전 원장은 "지식재산권의 리더십, 힘의 균형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몰려가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레이더 전 원장은 "한국이 K팝, 영화 등으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도 관련 분야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특허와 관련해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치는 중간단계의 국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국제공조 필요성 공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급속도로 발전되는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한 국가가 홀로 나설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정부가 아이디어 탈취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보호수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외진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협조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다른 국가의 법 체계와도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서로 공유하면서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국장은 "유럽의 한 국가에서 특허절차를 밟으면 전 유럽 대상으로 출원이 가능하다"면서 "자국 내 출원등록을 하고 해외로 나간다는 기본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치열한 전 세계 특허경쟁 시대에서 중심에 서기 위해서도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레이더 전 원장은 "한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경쟁자들과도 협력하고 그들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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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섭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는 비즈니스.. 기업 CEO 직접 나서야"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지식재산권(IP) 로열티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로열티 해외지급액이 받는 것보다 많아) 적자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 2003년에서야 흑자로 돌아섰다. 40년이나 걸린 것이다. 우리나라도 IP 로열티 적자가 이어지다 2015년부터 터닝포인트를 맞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도 30년 가까이 걸렸다. 과연 로열티 적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지난 1995년 액정표시장치(LCD) 붐이 일어났다. 이 연구는 유럽에서 먼저 했고, 이후 일본이 뛰어들었지만 이들은 상업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 업체가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먼저 시작하면서 제품화에 돌입했다.LCD 관련 특허 상위는 대부분 국내기업이다. 대만이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한국 기업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1999년에 국내 업체가 일본 LCD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했다. LCD산업에서 첫 번째 특허관련 소송이었다. 두 번째는 한국 업체가 대만 업체를 상대로 낸 LCD 특허소송이다. 후발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허들'을 던진 것이었다.전 세계 리딩컴퍼니들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IP전략을 관리한다. 특허를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야 한다. 기업 CEO나 회장이 직접 관여해야 하고, 이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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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 국장 "AI 접목 글로벌 표준 특허출원 모델 검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라 특허제도도 변화의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유럽특허청(EPO·European Patent Office)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신청하는 특허의 내용이 변화한 것은 물론 특허 신청 방식도 이전과 다르다. 최근 EPO를 비롯한 각국 특허청들은 AI와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특허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PO와 각국 특허청들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특허출원의 글로벌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해 뜻을 모으는 중이다. 유럽과 일본 등 특허 시장을 주도하는 '빅 플레이어'들은 물론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도 유럽 인증 특허권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EPO는 이와 같은 글로벌 표준 모델 도입 국가를 늘리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글로벌 특허 시장에서 국가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표준 모델 마련 등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특허 시장, 나아가 전 세계 특허시장은 AI나 머신러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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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특허출원 기대이익 높이고 보호비용 낮춰야"
강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을 높여주고, 보호받기 위한 비용은 낮추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기존 낮은 소송배상액, 소송에 의한 구제 한계, 낮은 진보성 기준 등으로 약한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징벌배상 도입, 입증책임 완화, 행정조사 등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 특허권과 상표권 등 등록된 권리를 보호하는 데만 치중돼 경직된 현재 지식재산권제도를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등 미등록 권리도 보호하는 유연한 체계로 바꿔야 한다. 특허청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특허권자의 기대이익을 높여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제도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 등을 활용해 악의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더불어 현재 상표에만 제한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분야를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미등록 권리 보호정책도 확대돼야 한다.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상품 형태 모방 등에도 제도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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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분쟁 미연에 방지"
인공지능(AI)은 빠른 시일 내에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도 판사들이 해왔던 일을 더 잘 수행할 것이다. 모든 의견과 모든 판례를 수렴해 신속하고 잘 정리된 판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최근 인텔 대변인은 인공지능에 대해 연설하는 자리에서 "컴퓨터가 IP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침해라는 것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컴퓨터가 IP를 침해하기 전 인공지능이 IP를 지식으로 인식하고, 특허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실시권한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를 통해 특허분쟁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우리 사회에서 기술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법적 차원에서 기술발전과 동반되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가장 큰 난제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의 충분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에서의 가치를 정확하게 발명품 또는 발명 아이디어에 부여하는 것이다.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선 법적인 요소와 시장가치 평가 등 두 가지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 법적인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선 노하우가 필요하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런 판단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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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지재권 센터 세워 특허분쟁 고리 끊어야"
국제공조를 통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 평가기준 강화로 특허분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P는 기업혁신과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지만, 국가별 가치 평가기준의 차이로 소모적인 국제 특허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의 특허 전문판사와 주요 기업 임원들로 구성된 '아시아 IP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내 IP생태계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져 범정부 차원의 특허보호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혁신성장의 요건,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랜들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은 "특허기술은 경계도 국경도 없지만, 법 집행과 판례가 국가별로 달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법적으로 IP의 향후 10년간 최대 난제는 기술의 혁신성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이다. 국가 간 협력으로 정확한 가치 평가기준을 세우면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잡한 특허관련 문제를 다루고, 정확한 가치산정의 책임을 맡는 '아시아 IP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IP 전문판사들이 주축이 되고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고문으로서 자문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 등이 IP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소유권 등 앞으로 발생할 법적인 문제 역시 국제적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헬리 피할야마 유럽특허청(EPO) 특허법 국장은 "자체 기술개발이 가능한 AI, 머신러닝 등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조만간 한국 특허청과 IP사무소 등과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 활성화와 특허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은 "특허권 침해의 평균 손해배상액을 확대해 특허개발에 따른 시장 기대이익을 높이겠다"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도 현재 상표에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으로 확장하고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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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미 삼성전기 지적재산권 책임 "30년 경력 특허심판장 강연 공감"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한 채경미 삼성전기 지식재산권(IP) 책임(사진)은 "실무와 밀접히 연관된 주제를 특허업계 유명 인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회사에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특허담당이라는 채 책임은 "평소 만나기 힘든 실력자들의 강연과 의견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 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 국장,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김주섭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오후에는 스캇 워런 스콰이어패튼보그스 변호사, 손승우 단국대 교수, 이태영 법무법인 세종 수석변리사, 최진혁 경찰대 교수가 강연을 이어갔다.채 책임은 "실무자여서 그런지 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던 김 심판장의 강연이 가장 흥미롭고 공감이 됐다"며 "특히 요즘 고민하고 있는 IBM 관련 사례를 소개해줘서 좋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그는 "한 강연자의 시간이 30분으로 배정돼 깊게 공부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면서도 "다만 오전, 오후 두차례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실무적인 부분과 최근 이슈를 짚어준 것은 이날 행사의 핵심이었다. 좌장이 질문을 참 잘했다"고 평가했다. 채 책임은 또 "기술이 진보돼 이제 특허도 과포화 상태이며, 결국 기술과 맞물려 있다"며 "우리 팀에도 법 전공자는 한 명도 없고 모두 공대 출신이다. 공대생들이 공부나 변리사를 준비하면서 기업들은 특허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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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LG화학 책임 "지재권 방향 알 수 있는 기회"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가별로 지식재산권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LG화학 이혜라 책임(사진)은 "큰 그림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무적 차원에선 경영진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기회가 됐다"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대응 방안과 관련, 앞으로의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특허라이선스팀에서 근무하는 이 책임은 첫 세션에서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계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임은 실무자 입장에서 특허를 비롯해 영업비밀과 디자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 수조원을 투자하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기존의 지식재산권 보호영역이 영업비밀 등 새로운 영역이 추가돼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은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가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행사에서 지적한 대로 지식재산권의 패러다임이 아시아로 넘어왔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특히 중국 법과 제도의 변화, 판례, 기업들의 동향, 실무적인 노하우 등을 더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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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이준수씨 "특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
이준수씨(28·사진)는 올해 2월 국립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준비 중이다. 지망하는 분야는 특허관련 업무다. 이씨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지식재산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허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강연을 듣는다"고 말했다. 이씨가 특허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생 때부터다.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해양플랜트 관련 정보를 접했다. 해양플랜트의 경우 다른 해양강국에 비해 한국이 가진 원천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는 "현재도 국가사업으로 해양플랜트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했으면 보호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씨는 강연자가 해외 저명인사로 꾸려진 점이 특히 좋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비슷한 주제의 포럼에도 참여해 봤는데 오늘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 도움이 됐다"며 "유럽, 미국, 중국 등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이슈 동향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줘 이해하기가 수월했다"며 "특허를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겐 유익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씨는 특허는 누군가의 땀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꼽았다. 그는 "강연에서 특허청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며 "특허관련 일이 가치 있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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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전담부처 일원화 필요"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8회째를 맞이한 파이낸셜뉴스의 지재권 컨퍼런스가 관련 분야 최고의 학술대회로 자리잡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계 VIP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특히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설명과 특허청, 경찰청 등 각 기관 간 원활한 공조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또, 지식재산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업무 전담 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운동 노하우도 '지식재산?' 이날 본행사 시작 전 진행된 VIP 티타임에 참석한 고위 인사들은 서로의 건강관리법을 나누며 딱딱한 분위기를 깨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LS회장)은 대한자전거연맹 회장답게 '자전거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 구 위원장은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좋다"며 "너무 과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15분 정도 무겁게, 한 시간 정도는 가볍게 타면 좋다"고 자신 만의 '팁'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탁구'를 추천했다. 유 의원은 "탁구는 짧은 시간에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빴던 눈이 좋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자랑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당구, 전기자전거 타기 등 자신만의 운동법을 소개했다. 유 의원이 "오늘 운동 관련 새로운 지식재산을 아낌없이 듣고 간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출간을 시작한 국내최초 영한대역잡지 '가이드포스트'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이 "가이드포스트는 1945년 처음 미국에서 창간된 역사적인 잡지로 '리더스다이제스트'만큼 내용이 알차다"고 소개하자 일부 참석자들은 "한 권 보내주면 구독하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이어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본인도 편집주간을 맡고 있는 인문풍경 계간지 '보보담(步步譚)'에 대해 소개했다. 구 위원장은 "보보담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담은 잡지"라며 "사회공헌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출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기대감…지재권 전담부처 필요성도 이날 VIP들이 가장 주목한 화제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권고하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을 공표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오는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000명 정도 심사관을 두고 '중소기업기술탈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베낀 기술인지, 활용한 기술인지 기본적 판단은 심사관들이 하고 있다"며 경찰,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빨리 감정해달라고 저희가 특허청에 부탁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저희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성 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술 탈취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침해행위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모방상품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며 "관련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업무 전담 부처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 위원장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지식재산과 관련해 실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 가장 많이 맡고 있고 특허청은 산업부 소속"이라며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에둘러 표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2018-06-07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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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관련 최고 학술대회로 정착"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8회 째를 맞이한 파이낸셜뉴스의 지재권 컨퍼런스가 관련 분야 최고의 학술대회로 자리잡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계 VIP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특히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설명과 특허청, 경찰청 등 각 기관 간 원활한 공조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또, 지식재산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업무 전담 부처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운동 노하우도 '지식재산?'
이날 본행사 시작 전 진행된 VIP 티타임에 참석한 고위 인사들은 서로의 건강관리법을 나누며 딱딱한 분위기를 깨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LS회장)은 대한자전거연맹 회장답게 '자전거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 구 위원장은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좋다"며 "너무 과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15분 정도 무겁게, 한 시간 정도는 가볍게 타면 좋다"고 자신 만의 '팁'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탁구'를 추천했다. 유 의원은 "탁구는 짧은 시간에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빴던 눈이 좋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자랑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당구, 전기자전거 타기 등 자신만의 운동법을 소개했다. 유 의원이 "오늘 운동 관련 새로운 지식재산을 아낌없이 듣고 간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출간을 시작한 국내최초 영한대역잡지 '가이드포스트'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이 "가이드포스트는 1945년 처음 미국에서 창간된 역사적인 잡지로 '리더스다이제스트'만큼 내용이 알차다"고 소개하자 일부 참석자들은 "한 권 보내주면 구독하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이어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본인도 편집주간을 맡고 있는 인문풍경 계간지 '보보담(步步譚)'에 대해 소개했다. 구 위원장은 "보보담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담은 잡지"라며 "사회공헌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출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기대감…지재권 전담부처 필요성도
이날 VIP들이 가장 주목한 화제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하면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권고하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을 공표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오는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000명 정도 심사관을 두고 '중소기업기술탈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베낀 기술인지, 활용한 기술인지 기본적 판단은 심사관들이 하고 있다"며 경찰,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빨리 감정해달라고 저희가 특허청에 부탁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저희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성 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술 탈취에 해단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침해행위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모방상품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며 "관련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업무 전담 부처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자열 회장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지식재산과 관련해 실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 가장 많이 맡고 있고 특허청은 산업부 소속"이라며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에둘러 표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2018-06-07 1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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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혁식성장의 열쇠', 참가자 한목소리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중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0.9% 밖에 안된다.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으로 7일 서울 서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참석한 내빈들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규모와 연간 특허취득 건수에 비해 지식재산에 보호에는 인색하다는 문제에도 공감하고 제도적 개선과 민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중보벤처기업위원회)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R&D예산 규모는 19조7000억 정도 된다. 단순한 연구개발 넘어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시장의 기술을 선점하고 독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 통계를 보면 51%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고 40%는 특허분쟁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업계의 동향이나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지거, 시장과 괴리된 성과물을 내놔 특허분쟁에 휘말리고, 제품판매 중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요한 국가과제다. 특허청, 또 국회가 많은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식재산보호가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청장은 "세계 주요국들도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달랐던 영업비밀 강화 보호 규정을 연방보호법으로 제정했고, 일본도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릴 경우 처벌 강화하고 벌금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패러다임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강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중 변리사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특허기술이고, 이는 곧 지식재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이 잘 조화되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성장 이뤄내는 게 핵심 원동력"이라며 "지식재산이 재역할을 하려면 정책 제도가 뒷받침 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은 "미국의 경우 작은 조직들도 산업보안에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고, 책임을 지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경영의 첫 출발점이 지식재산, 산업보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약 70조원 연구개발비용을 한해동안 쓴다"며 "중요한건 개발되고 축적된 우리 지식재산을 보호 활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지식재산 보호와 산업보안 정책의 해법을 찾는데 많은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8-06-07 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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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컨퍼런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막됐다. 참석자들이 성윤모 특허청장의 환영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8-06-07 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