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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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불구속 재판" 목소리 높은데…석방 가능성 '글쎄'
보석신청 준비에 만전…인용 가능성 놓고 의견 팽팽 "양승태 키즈" 비관 vs "도정공백·불구속원칙" 낙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 지사 측이 보석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에서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김 지사의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애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18일) 경남 창원의 경남경제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오는 20일쯤 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단을 보강해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바로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던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보석 신청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항소이유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여당 등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면서 김 지사의 보석 신청과 향후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우선 김 지사 측이 보석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민주당이 재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보석이 인용되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법원이 보석을 받아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기호 변호사도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키즈'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차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상황에서는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변호인단이 재판장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기피'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거의 없어 이마저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칙에 따르면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김 지사에게는 도정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는 보석의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도지사가 구속되면 자칫 '행정공백'이 생겨 도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남도는 서부경남KTX와 부산항 제2신항 유치, 관광 활성화 등 여러 현안이 있다. 공백이 계속될 경우 주요 역점 사업의 연속성이 끊겨 도민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가 도주할 염려나 드루킹의 추가 폭로를 감수하고 직접 찾아가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며 "이미 재판부에서 유죄 증거를 대부분 수집해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인용은 법체계로 적용하는 것이 맞고 항소심도 증거 판단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라며 "차 판사의 단기간 경력을 두고 '양승태 키즈' 운운하는 것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압박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019-02-19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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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널리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인신이 구속돼 있어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심 구속 기한인 7월 11일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구속 기한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또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 비자금 조성 등 기소된 공소사실만 47개다. san@yna.co.kr (끝)
2019-02-19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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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구하기’ 점입가경… 경남 총출동에 판결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종합 분석 결과를 놓고 종일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민주당이 이날 재판부 비판과 관련해 개최한 행사만 오전 기자간담회와 오후 토크 콘서트 등 2개나 됐다. 또 이날 토크 콘서트는 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몰이에도 주력했다. 이날 오전 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선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재판불복 논란 등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이어진 발제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이날 저녁에는 대책위 주최로 서울 합정동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제목의 대규모 토크콘서트도 열렸다.이날 토크 콘서트는 실시간으로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생중계 했다. 온라인을 통해 당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다.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김경수 지사 구하기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식으로 당이 나서는 것은 김 지사 개인의 재판결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행사 등을 기획한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앞서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에는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나 재판부 판결을 비난했다.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의 전격 구속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며 "재판을 진행해도 도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인데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집권여당 대표의 보석신청 발언이 재판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당에서도 면밀히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김 지사 법정 구속된 직후인 지난 2일부터 '김경수 석방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여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단체가 여론몰이에 나선 뒤 보름만인 지난 13일에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 152명이 사법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김 지사 1심 재판의 부당성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이번 사태는 집권 여당과 사법부간 힘겨루기로 크게 번지는 양상이다. 또 야당에선 3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2-19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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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구하기 점입가경..경남 총출동 이어 재판 판결문 분석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종합 분석 결과를 놓고 종일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재판부 비판과 관련해 개최한 행사만 오전 기자간담회와 오후 토크 콘서트 등 2개나 됐다. 또 이날 토크 콘서트는 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몰이에도 주력했다.
이날 오전 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선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재판불복 논란 등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이어진 발제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저녁에는 대책위 주최로 서울 합정동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제목의 대규모 토크콘서트도 열렸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실시간으로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생중계 했다. 온라인을 통해 당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김경수 지사 구하기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식으로 당이 나서는 것은 김 지사 개인의 재판결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행사 등을 기획한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에는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나 재판부 판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의 전격 구속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며 "재판을 진행해도 도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인데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 대표의 보석신청 발언이 재판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당에서도 면밀히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김 지사 법정 구속된 직후인 지난 2일부터 '김경수 석방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여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단체가 여론몰이에 나선 뒤 보름만인 지난 13일에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 152명이 사법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김 지사 1심 재판의 부당성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이번 사태는 집권 여당과 사법부간 힘겨루기로 크게 번지는 양상이다. 또 야당에선 3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2-19 1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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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수족' 법관 내달초 기소 예정…"물리적 시간 필요"(종합)
검찰, 개별 법관 공소장·비위통보 자료작성 시간 걸려 막바지 보강조사…재판부 수에 따라 공소유지 규모 조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손인해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3월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사법농단 연루의혹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비위통보도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개별 법관들의 사법처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요한 데다 공소장 등 관련 문건 작성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법관 기소나 비위통보 등은 아마 3월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소준비나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소요돼 많은 인원을 투입해 계속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를 마친 검찰은 현재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나머지 법관에 대한 개별 공소장을 건건이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루 법관의 혐의는 양 전 원장보다는 떨어져도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지난 11일 기소한 이후에도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추가 소환하는 등 막바지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기소 전까지)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분야도 있을 수 있다. 필요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부분에 입장이 바뀌면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는데 새로 나온 부분은 당연히 수사하는 게 저의 의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배당 재판부 수에 따라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대법원 측에 해당 법관들의 비위통보도 순연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연루의혹을 받는 법관의 규모가 100여명에 달해 그에 따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그런 것이라기보단 (비위통보를 위한) 증거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공소장을 준비하는 등 작업자체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검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징계작업에 착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의 법관 징계와 관련한 절차 진행은 '깜깜이'인 상태다. 법관징계위에 대해 철통보안을 지키고 있어 징계심사가 현 시점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징계위 구성원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안팎에선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에 거론된 법관들을 중심으로 징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정의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법관 명단을 공개하면서 반드시 탄핵할 판사와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한 법관은 총 2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이미 징계가 결정된 법관 8명을 제외하면 15명의 법관이 사법 처리나 자체 징계를 앞두고 있다. 이중 지난해 징계대상에 올랐다가 이를 피한 법관은 법원행정처의 홍승면·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 노재호·김봉선 전 심의관이다. 대법원은 이들이 징계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징계청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새롭게 징계 여부가 거론되는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윤성원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등이다.
2019-02-19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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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넘긴 사법농단 수사, 내달 초 마무리…추가기소 대상 선별
8달 넘긴 사법농단 수사, 내달 초 마무리…추가기소 대상 선별 檢 "조사기록 방대해 물리적 시간 필요"…기소 후 비위사실 대법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사는 나머지 전·현직 법관들을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기고 8개월 넘게 매진해 온 '사법 농단'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늦어도 내달 초 기소를 목표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재판 거래' 등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위한 증거 기록 준비와 기소 여부 검토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많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내달 초 법관 기소와 비위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후 잠시 숨을 돌린 검찰은 곧바로 사건 연루자들의 개별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만 해도 혐의가 47개로 방대한 데다 수사기록이 20만 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기록 정리에도 물리적으로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차한성 전 대법관(65)과 권순일 대법관(60),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 등의 기소 여부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내다본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 된 만큼 책임을 광범위하게 묻기보다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직급 중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수사과정에서의 협조 정도를 고려해 기소 대상을 선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소자 범위를 결정한 뒤 대법원에 사건 관련자의 비위 사실 통보까지 마치면 작년 6월 이후 8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 농단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에도 검찰이 남은 의혹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어 재판 중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 안 된 부분에 대해 지금도 필요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등) 법원 외부 인사 관련한 수사는 전·현직 법관 기소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평검사 정기인사와 맞물려 중앙지검 특수부 인력도 재배치 한 상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맡은 특수2부 인력을 늘려 향후 집중 수사를 채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원 조정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을 반영한 업무조정"이라며 "그동안 지연된 사건들 처리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조정했다는 분석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2019-02-19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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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에 "추가기소건 함께 진행"요청…내달11일 첫 공판
새로 선임된 이병세 변호사 병합신청서 제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기존 건과 합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 이병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추가로 임 전 차장을 기소한 건을 기존 재판부가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은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돼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진행이 중단됐지만, 이병세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법원은 다시 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첫번째 공판기일은 3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9-02-19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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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공모했다는 관계설명 불충분"
與, 전문가 초청 '김경수 구속 판결문' 비판 기자간담회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조작 흔적, 신빙성 의심"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판결문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가 발제자의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박주민·이재정 의원 등 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동석했다. 하지만 발제를 맡은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만 발제와 질의응답에 참여했을 뿐 의원들은 발언하지 않았다. 이는 자칫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김 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여당을 향해 '재판 불복' '내로남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차 교수와 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람의 공동정범(지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모'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의 상하관계, 지휘·복종관계, 지배관계가 충분히 검토되고 설명돼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관계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공모를 직접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빙성 문제에 휩싸인 김동원(드루킹)과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은 증거법상 문제가 있고,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김 지사)의 말은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소장 부분은 신빙할 수 없는 김동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지사의 행위는 추천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이익(공직)의 제안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김 변호사는 판결에 인용한 주요 증거들이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없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도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죄의 증거라면, 킹크랩 관련 직접 증거가 쏟아져야 한다"며 "(드루킹의) '98% 완성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도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루킹 등의 진술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된 흔적이 나왔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결은 문제"라고 말했다.
2019-02-19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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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재판불복' 시각 고려(종합)
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재판불복' 시각 고려(종합) 당 사법농단대책위 기자간담회…"드루킹 진술, 증거능력 없어"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토크쇼도…"판결 부당" 여론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그러나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증거법 전문가라고 행사 진행을 맡은 이재정 의원이 소개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1심 법원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1심 법원은 김동원 등의 진술 가운데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댓글 기사 목록'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재판부는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등의 진술을 분리해서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류도 드러났다"라고도 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현직 경남지사이고 유력 정치인인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다"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사법농단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 예정이다.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보인다.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전해철·홍익표·이재정·황희 의원 등이 참석하며, 외부 전문가로는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나온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은 이 행사를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gorious@yna.co.kr (끝)
2019-02-19 1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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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서민생활 관련사건에 역량 집중해달라"
문무일 검찰총장 "서민생활 관련사건에 역량 집중해달라" 주택조합 비리사건 등 집중수사 강조…전국조합장선거 엄정대처 주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주택조합비리 사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선에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주택조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3천3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지역주택조합 비리사건을 수사해 약 22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지역 도시가스 독점공급업체가 30만여 세대를 상대로 도시가스요금을 부풀려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 총장은 또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혼탁될 우려가 크다"며 "금품선거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수원고검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2019-02-19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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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러운 김경수 1심 판결 후속 정치권 잡음
[연합시론] 우려스러운 김경수 1심 판결 후속 정치권 잡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을 분석하는 행사를 19일 가졌다.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했고, 오후에는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 봅시다'라는 대국민 토크쇼를 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문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받았다며 변호인단을 보강하겠다고 이날 말했다. 20일께 김 지사에 대해 보석신청을 하려 했으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보석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 직후 재판장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다가 차츰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움직임으로 '재판 불복'이 아니냐는 정치 공방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판결문 분석 간담회는 지난 12일 개최하려다가 연기한 일정이다. 비록 전문가의 발제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런 행사를 개최한 자체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당장 야당은 비판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김 지사 재판에 불복하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며 사법부에 선전포고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담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김 지사 1심 판결을 놓고 증거능력이 없는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법정구속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판결 내용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주장을 펴고 법리를 다툴 장소는 기자간담회장이 아니라 법정이어야 한다. 김 지사 2심을 진행할 재판장을 도마 위에 올린 신상털기와 흠집 내기도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크다. 여당이 '재판 불복'으로 해석될 움직임을 계속하거나, 야당이 이를 빌미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모두 경계대상이다. 정치권의 행태는 보석심사나 2심 재판을 맡을 법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속내로 읽힐 수밖에 없어 매우 부적절하다. 독립된 재판을 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이 중요한 고비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 재판은 물론 모든 재판에서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사법부의 수장은 침묵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과도한 외부 압력에 맞서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끝)
2019-02-19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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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여당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 무시"
"김경수 판결문 분석은 코끼리 코 보여주며 뱀이라고 호도하는 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 이런 희한한 여당은 처음본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여당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런 저런 의혹 등에 대해 대폭 양보를 하는 등 여당이 받을 수 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여당은 거의 한달이 다 됐지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여당은 선거법 개정 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자고 하는 등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는 행보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지지세를 넓혀 우리를 고립시킬까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여당이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할 생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코끼리 코를 보여주면서 이게 뱀이라고 호도하는 꼴"이라며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입법, 사법, 행정부 등 국가권력 전체가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언급한 뒤 "아무리 은폐를 하려해도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2-19 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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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檢총장 “지연됐던 민생수사에 집중..약자 눈물 닦아줘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적폐청산 수사 등 주요 현안수사로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전 대검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인사와 직제개편 등으로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고, 검찰의 주요 수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등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등 주요 특수사건 처리에 집중됐던 검찰 역량을 민생 사건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최근 일선에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주택조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범 수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행위는 총 860건에 달했다. 문 총장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금품선거 사범이 다수 발생, 선거 혼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 과제로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권한·인력·예산 등이 온전히 자치경찰로 이전·전환되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대등한 지위에서 치안의 주체로 일반적 수사권 등 충분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 사개특위가 논의되고 있고 지난 14일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해 미래지향적인 검찰의 모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올바른 수사권조정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2-19 1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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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사법농단·적폐청산대책위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바 있다.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 날 간담회는 그러나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마치 고인이 '(도두형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두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와 동떨어졌고 실제 김동원의 진술 취지도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면서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거 1년 전 이상의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처벌 가능한 시기를 지나치게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gorious@yna.co.kr (끝)
2019-02-19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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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선거제 개혁, 야3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처리"(종합)
이해찬 "선거제 개혁, 야3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처리"(종합) "미국,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다각적 검토" "김경수 재판, 불구속으로 진행해야…추경수요 많지만 세수봐야" 당내 불륜추문 겨냥해선 "공직은 어항속…자중자애 해달라"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답보 상태인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사는 확인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능한 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하려 해도 (법안의 정상적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사법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 등을 공조해 처리하려 한다"고도 했다. 금강산 관광 현물 지급 문제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은 '벌크캐시'(대량 현금)가 안 들어가면 제재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고, 개성공단은 물자가 들어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며 "북미회담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 두 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 및 야당 지도부와 함께 한 미국 방문을 거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에서도 이 문제(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에 관해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회담 성과에 따라 이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과 관련, "(1심)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고 보고받았고 변호인단을 보강하려 가족과 협의 중"이라며 "20일까지는 보석신청이 어려울 것 같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돼야 가능하다고 한다"며 전날 자신이 밝힌 20일께 보석신청 입장을 수정했다. 이어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은 공정히 하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책협의회 조기 시행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원래 2∼3월에 해야 4월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시작해 반영한다"며 "작년에 전당대회가 8월에 끝나 불가피하게 편성된 정부 예산을 갖고 협의를 하다 보니 지역의 요구가 덜 반영됐다"며 내달 중 협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잇달아 터져 나오는 당 소속 의원의 불륜 의혹 등 각종 스캔들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공직이란 언제나 어항 속에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항상 지켜보고 있어 스스로 자중자애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이런 문제로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명단은 5∼6명 정도로 가려 분석을 거의 끝냈다"며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준비는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조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올해 초과 세수가 들어올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라며 "추경 수요는 많이 있는데 세수 상황을 봐야 되겠다"고만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3월 이내에 재정 관련 당정협의를 할 것이고, 현재 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개각과 관련해선 "우리 당에서 거론되는 분들도 있고, 초기 입각한 분 중 돌아오는 분도 있는데 당정 간 긴밀히 협조되도록 대화를 원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선 "당에 와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 다음 주 초쯤 만나도록 하겠다"며 면담 계획을 공개했다. 4·3 재보선과 관련해선 "가능한 한 빠른 절차를 밟아 신속히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전략공천 배제 및 경선 원칙을 확인했고, 진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상대 당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아직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서도 "권고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가 아직도 소집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2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한국당이) 아주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한국당 전대서도 5·18 폄훼 계속…광주아픔 정쟁 안돼"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ZPB7_CCSEWw]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선 "한국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을 아주 크게 폄훼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들의 윤리위 징계에 대해선 "한국당 내 자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yunghee@yna.co.kr (끝)
2019-02-19 1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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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김경수 판결문 설명회' 개최…문제점 부각 '주력'
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중심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농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9일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최근 김 지사 구속 판결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만든 바 있다. 20여명의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들이 참석하고, 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 힘을 싣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각각 간담회와 보고행사를 열어, 판결문에 있는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짚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전 11시 국회에서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박 위원장이 사회자로 나서는 대신, 외부에서 초청한 변호사와 법학 교수가 판결문을 분석할 예정이다. 대책위원이 아닌 외부 법조계 인사가 분석을 맡아 '편향적 해석'이란 오해를 줄이겠단 취지다. 이어 오후 7시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결문 분석 보고행사'를 진행한다. 박 위원장과 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의원, 원내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참석한다. 이들은 토크쇼 방식으로 오전 기자간담회 내용을 설명해, 시민들에게 자칫 어려울 수 있는 판결문 내용을 쉽게 설명하겠단 입장이다. 대책위는 오후 행사를 당 신규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실시간 중계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보고대회는 본래 지난 12일 진행이 예정됐었지만, 간담회 준비 차질로 연기된 바 있다.
2019-02-19 0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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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연루 법관 처리 신중…기소 이달 넘길수도
檢 "공소장과 비위 통보문건 작성에 상당한 시간" 대법, 징계 심의 늦어지며 상당수 징계시효 넘겨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연루 법관에 대한 기소가 내달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를) 정리하는 단계"라며 남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르면 2월말, 늦어지면 3월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에 대한 기소를 마친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개별 공소장과 함께 대법원에 보낼 비위 통보에 필요한 문건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연루 법관의 혐의는 양 전 원장보다는 떨어져도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법관에 대해 건건이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소까지 안 가는 법관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 비위 통보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징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단 법관징계위에 대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어 징계 심사가 현 시점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징계위 구성원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11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에 거론된 법관들을 중심으로 징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의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법관 명단을 공개하면서 반드시 탄핵할 판사와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한 법관은 총 2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징계가 결정된 법관 8명을 제외하면 15명의 법관이 사법 처리나 자체 징계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중 지난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가 이를 피한 법관은 홍승면·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노재호·김봉선 전 행정처 심의관이다. 대법원은 이들이 징계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앞서 징계 청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새롭게 징계 여부가 거론되는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등이다. 이들 중에서 징계 심의 자체를 피하는 법관이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위 시점에서 3년인 징계시효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양 전 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적시된 현역 법관 65명 가운데 35명의 핵심 혐의가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분석도 나온다. 징계 제도와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이나 징계가 안될 경우 10년마다 있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라도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탈락하는 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9-02-19 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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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김경수 판결문 분석' 공개…대국민 토크쇼도
민주, 오늘 '김경수 판결문 분석' 공개…대국민 토크쇼도 오전, 오후에 각각 진행 예정…"1심 판결 부당" 여론전 주력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당 차원의 판결문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할 계획이다. 당내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간담회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해 1심 판결문에 대한 학계, 법조계의 견해를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연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은 1·2부로 나뉘어 열리는 이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사법농단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이재정·전해철·홍익표·황희 의원(가나다순) 등이 참석하며, 외부 전문가로는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나온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후 행사에서도 '김경수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2019-02-19 0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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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탄핵소추 엄중인식…국회권한에 입장밝히는 건 부적절"
대법원 "탄핵소추 엄중인식…국회권한에 입장밝히는 건 부적절"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의 '법관 탄핵소추' 질의에 입장문 전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 일부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에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회의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묻는 요구서를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입장문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탄핵과 관련, "탄핵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은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어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밝혔듯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청구와 재판배제의 범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울러 향후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orious@yna.co.kr (끝)
2019-02-18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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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경남 민심 보듬기'…도민에 '김경수 구하기' 다짐
이해찬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구속, 상상할 수 없는 판결" (창원=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경남을 찾아 도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경남 보듬기'에 나섰다. 또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면서 도정 공백을 메우려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을 찾아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먼저 도정에 대한 예산 및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가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돼 사업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만큼, 당이 행정을 뒷받침해 민심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서부경남KTX사업 등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 도정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도부는 김 지사의 공백이 도정 공백을 계속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의 구속과 관련해 "예상치 않은 판결을 받아 경남도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저도 깜짝 놀랐다"며 "경남도정에 공백 생길 걸 우려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도 "김 지사의 부재한 영향이 벌써 경남에서 발생하고있다"며 "그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 등이 벌써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사법부의 1심 구속 판결에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내며,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굳이 구속까지 한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도 "경남 도민들이 도정 공백 우려해 불구속 재판 탄원운동을 열정적으로 하는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지도부는 오후에도 창원 경남경제인총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단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김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 자리에서 오는 20일쯤 김 지사의 보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재판을 진행을 해도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대책위는 19일 '김경수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결문 분석 보고행사'를 차례로 열어, 김 지사의 판결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짚겠다는 모습이다. 대책위는 특히 사법부가 드루킹 측의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을 한 건 아닌지, 법적 구속 요건은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대책위원장인 박 의원은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고행사에서 국민들이 김 지사의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8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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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끝장내야"…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공세 강화
저마다 TK·박정희 등 인연 거론 지지 호소 경제 파탄 文정부 규탄하고 총선 승리 외쳐 (서울·대구=뉴스1) 정은지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이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 후보는 저마다 대구, 경북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강한 점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다. 김광림 최고위원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대구에서 교편을 잡았다고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망친 경제와 일자리 전부를 찾아오자"며 "소득주도성장을 종식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원 후보는 부친이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거 하나만 남겨줘도 아버지 역할을 다했다'고 한 것을 소개하며 "대구 경북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의 맏형"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후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손혜원·이재명 등 민주당 인사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정부의 부정부패와 댓글조작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순례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한국당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며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되찾아오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후보는 "자신들만 정의롭다는 오만불손한 신적폐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민심을 회복하는 한국당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김정희 후보는 자신의 친정이 경북이라고 하면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난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도 눈에 띄었다. 조경태 후보는 "농촌에서 농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꺼내본다"며 "국민을 경청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단순한 바람으로 정치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후보는 문 정권의 수사행태를 지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걱정돼 양승태 대법원장에 판결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사법농단이라 한다"고 전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자신이 젊은층을 겨냥할 적입자라는 점을 피력했다. 박진호 후보는 "청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고 폭주하고 있는 문정권을 막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했다. 신보라 후보는 청년최고위원이 돼 한국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불꽃이 되겠다며 "폭정에 당당히 맞서는 대여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준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해 출마했다며 "지금 필요한 강력한 야당"이라고 밝혔다. 이근열 후보는 전북 군산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한번도 보지 못한 보수 청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8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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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탄핵논의 엄중 인식…재판 배제도 검토"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절차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 사개특위 질의에 답변…민주, 곧 탄핵대상 명단 공개 예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여야에서 추진 중인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재판 배제도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거듭 밝혔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법조개혁 소위원장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낸 질의서에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탄핵 절차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어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탄핵이 거론되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징계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배제의 범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김민수, 정다주, 박상언 부장판사 등이 속속 재판업무를 다시 맡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감봉 4~5개월 징계에 그쳤는데 검찰이 이들의 기소를 결정할 경우 재판에서 다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주 내 탄핵 대상 법관의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정의당은 지난 14일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 총 10명의 법관 탄핵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포함됐다. 법관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298석)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9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5석)을 합해도 16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9-02-18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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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무원노조 "국회, 조속한 입법으로 사법개혁 완성해야"
경찰청공무원노조 "국회, 조속한 입법으로 사법개혁 완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빚어진 사법 불신 문제와 관련해 "국회는 조속한 입법으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경찰관이 아닌 경찰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은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사법 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쟁에 발목 잡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국회는 사법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끝)
2019-02-18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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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거리농성' 콜텍 전환점 맞나…대표 직접교섭 약속
대표 교섭 테이블 처음… "내달 초로 잠정 확정"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최근 7번째 교섭마저 결렬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던 콜트 콜텍 노사 분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박영효 콜텍 대표가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콜텍 노동자 3명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본사를 방문해 박영효 대표를 대면했다. 이들은 정리해고 이후 13년간 회사의 책임과 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박영효 대표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박 대표는 30여분 간의 대치 끝에 직접 교섭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섭 시기는 3월 초로 잠정 결정됐다. 당초 이날 오후 1시에는 콜트콜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지회장을 비롯한 노동자 3명이 기자회견에 앞서 본사 대표실의 방문을 결정하면서 박 대표의 직접 교섭 약속을 이끌어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박 대표가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정리해고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콜텍지회는 사측에 Δ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측의 사과 Δ해고자 복직 Δ해고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불가하며, 보상금 역시 13년 전 당시의 희망퇴직자 위로금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14일 7차 교섭에서 해고자들이 콜텍 국내공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복직 후 6개월 후 퇴직하는 방안과 정리해고기간 보상금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10분 만에 결렬된 바 있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100여명을 해고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옮겼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2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언급되기도 했다.
2019-02-18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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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재판관 후보에 김용헌·강신섭·황정근 등 6명 추천
변협, 헌재재판관 후보에 김용헌·강신섭·황정근 등 6명 추천 황도수·김하열 교수, 전현정 변호사도 추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4월 퇴임하는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6명의 후보를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천 대상자는 김용헌(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강신섭(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황정근(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황도수(연수원 18기) 건국대 교수, 김하열(연수원 21기) 고려해 교수, 전현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다. 김용헌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2013년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맡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의 심판 업무를 차질없이 지원했다. 강신섭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사법연수원 외래 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를 맡다 최근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임했다. 황도수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한 뒤 현재 건국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하열 교수는 헌법연구관으로서 15년간 헌재에서 재판 실무를 담당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에서 헌법 교수로 재직 중이다.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의 이론적 기초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현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한양대·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기도 하다. san@yna.co.kr (끝)
2019-02-18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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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코너 몰린 아베, 정략적 사고…위안부 문제 쟁점화"
문의장 "코너 몰린 아베, 정략적 사고…위안부 문제 쟁점화" 미국 방문기간 인터뷰…"도둑이 제 발 저린 적반하장" "펠로시 의장의 '호프풀'(hopeful)은 '이해가 됐다'는 표현" "김정은, 트럼프 첫 만남때 '사드 걱정말라, 北에 갖다 놔라'고 했다더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사죄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까지 나서 반발하자 정략적인 행보라고 비판했다. 5박 8일 일정의 미국 방문을 마친 문 의장은 귀국 전인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사과할 쪽이 사과는 안 하고 나한테 사과하라는 것은 뭐냐"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위안부 사죄를 놓고 최근 양국 간 대립이 더욱 도드라진 것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 코너에 몰린 아베 총리가 정략적인 사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공조를 더 튼튼히 할 생각을 해야 큰 정치인이 아니냐"며 "이것(위안부 문제)을 왜 끌어들여 쟁점화하느냐. (일본) 국내용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달을 보라고 했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의 진정한 사죄를 요구한 본질을 일본이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10년 전에 일왕이 한국에 오고 싶다며 나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을 할 것 없이 무조건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했다"며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고, 역사적 범죄의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좀 더 크고 넓게, 성숙한 눈으로 봐야 한다"며 "리딩 스테이트(leading state·선도국가) 자격을 가지려면 과감하게 사과해야 하고, (독일이 하는 것처럼) 무릎 꿇는 것까지 보여주면 더욱 좋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선 "아쉬운 것이 전혀 없다"며 성공적인 방미였다고 했다. 문 의장은 방미 중 최고 장면을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꼽으며 "'안티 트럼프'의 정상에 서 있는 것이 펠로시 의장"이라고 전제한 뒤 "펠로시 의장은 20년 전 고난의 행군 시절의 북한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논리를 전개했고, 우리는 '전혀 아니며 세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이 '호프풀(hopeful)'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해가 됐다'는 식으로 나는 해석했다"며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대표단과 만나 치열한 토론 끝에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낙관적(optimistic)이지는 않지만 '희망적'(hopeful)이고,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 "뉴욕에서 한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도 공을 많이 들였다"며 이번 방미를 위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 한반도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 준비를 했다고 소개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3인방의 '궁합'을 봤을 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호기를 맞았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일단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협상가'라는 말을 듣고 있고, 북한에서는 (북미 관계를) 중재해달라고 한다"며 "그런 위치는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이자 담대한 결단력의 소유자로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가 싶지 않다"며 "재선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카드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선대(김일성·김정일)와는 다른 스타일의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삐걱대면서 미중 공조 속에 대북제재가 강해졌고, 이에 생존 차원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고 진단했다. 문 의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맨처음 만나자마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북한에 갖다 놓아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북한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문 의장은 여야 대치로 장기간 공전 중인 국회 상황에 대해선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이) 촛불 들고 국회 앞에 모일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정당 개혁,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해찬(더불어민주당)·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와 (미국에 와서) 선거제 개혁 얘기를 많이 나눴다"며 "상당히 접근선이 있고, 나는 된다고 본다"고 문 의장은 말했다. 문 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 중인 '사법 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에 규정이 있고,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이 돼야 한다"면서도 "함부로 법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며,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중진 입각설을 두고선 "총선 불출마 약속을 전제로 전문성이 있는 당내 현역 의원이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2019-02-18 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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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아베, 일왕 사죄 발언 日국내용으로 쟁점화"
방미 순방 인터뷰…아베 사과 요구에 "日이 사과해야" 재반박 "북미회담, 새로운 변화의 시작"…남·북·미 지도자 평가도 (로스앤젤레스=뉴스1) 박기호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제안한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놓고 "코너에 몰린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국내용으로 쟁점화하고 있다"며 "사과는 역사 앞에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응은) 달을 보라고 하니 손가락을 보는 것과 똑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5당 지도부로 구성된 초당적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은 문희상 의장은 일본과의 때아닌 신경전에 휩싸인데 대해 답답해했다. 평소의 지론을 밝힌 것일 뿐인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가 더욱 얼어붙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탓이다. 게다가 일본과의 신경전에 미국 조야의 주요 인사들이 우려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문 의장 역시 누구보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에 특사로도 다녀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있고 한미일 공조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문 의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전쟁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과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절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만난 일화를 전하면서 "할머니가 돈은 필요 없고 아베 총리가 사과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일왕의 사죄 필요성은 10년 전에도 했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10년 전 일왕이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기에 '무조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되레 아베 총리의 행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지금 이렇게 나올 국면이 아닌데 우리를 건드려 무슨 덕을 보겠다는 것이냐"며 "힘을 합쳐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해야 큰 정치인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문 의장은 5박8일간의 방미 기간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첫 방문지였던 워싱턴 D.C.에선 상하원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조야의 비관론에 맞서 긍정론을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문 의장은 방미 활동에 대해 "우리의 절박함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미 조야에 팽배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 의무감에서 시작했고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변화의 큰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배경으로는 남북미 지도자들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조합이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는 점을 꼽으면서 "기가 막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캐릭터가 독특해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갖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독특한 캐릭터로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북한 카드를 절대 놓치지 않을 담대한 결단력의 소유자"라고 평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김일성 주석·김정일 위원장)과 다를뿐더러 집권 후 중국과 멀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탓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시장경제국가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찾는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인 베트남을 엿볼 수 있는 현장 방문 개념이라고도 했다. 미국에서의 활동과 성과에 만족감을 표한 문 의장은 국회 상황에 대해선 한숨을 내쉬었다. 여야의 대립으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탓이다. 당장 2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에 문 의장은 우선 정국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당장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임시국회) 의사일정이라도 빨리 잡아야 되고 밀린 법안뿐 아니라 사법선거 제도 및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에 의사일정 합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탄핵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함부로 법적으로 접근하고 할 일은 아니고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9-02-18 0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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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작업…칼끝은 연루판사·정치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윗선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중 기소 대상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금명간 전·현직 판사들을 일괄 기소한 뒤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연루 판사들 기소 대상 추리는 중검찰은 첫 번째 기소 대상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수사 초기 변호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절도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2016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지난해 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부장판사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전 위원은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 판결심증 및 대응방안 보고 등 재판 개입한 혐의, 이 전 실장은 유동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및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심증을 내비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알아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신병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권 대법관이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기재됐다.■정치인들 기소 여부 '고심'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고심 중이다.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재판 청탁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양승태 사법부가 유·홍 의원의 민·형사 재판 대응전략을 짜줬다는 혐의도 담겼다. 특히 검찰은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루 판사들과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곧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2-17 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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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수사 막바지…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 기소여부 '촉각'
사법농단수사 막바지…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 기소여부 '촉각' 현직 권순일 기소 땐 파장…김용덕 전 대법관 '강제징용 사건 방치' 혐의 연루 판사 100여명 이달 중 기소대상 선별·비위사실 대법 통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들의 지시를 받아 부당한 행위를 한 전·현직 법관 중 기소 대상을 추려내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이 1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번 달 안에 기소 범위를 결정한 뒤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숨돌릴 틈 없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개별 기록·증거자료를 정리해 공소장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65)과 권순일 대법관(60),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때 이들이 기소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직인 권 대법관이 기소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며 부정적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모 판사, 노동 사건에서 노동자 편향적 관점으로 판결한다고 평가된 모 판사 등이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2011년 10월∼2014년 2월)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다.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차 전 대법관은 '왜 이런 이야기를 2012년 대법원판결 때 안 했느냐.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소송 절차 지연을 논의한 것으로 기재됐다. 강제징용 재판 주심이던 김용덕(62) 전 대법관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된 2014년 6월부터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외교부가 벌인 재판 관련 조율이 마무리된 2016년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했다고 적시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을 위해 파견 법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헌재 견제 업무를 총괄하고, 법원 내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에 공모한 것으로 기록됐다.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퇴임하면서 대법원 재판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이 밖에 지난해 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45)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도 기소가 유력시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 정도를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2019-02-17 1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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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작업...칼끝은 연루판사·정치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윗선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중 기소 대상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금명간 전·현직 판사들을 일괄 기소한 뒤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연루 판사들 기소 대상 추리는 중
검찰은 첫 번째 기소 대상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수사 초기 변호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절도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2016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지난해 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부장판사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전 위원은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 판결심증 및 대응방안 보고 등 재판 개입한 혐의, 이 전 실장은 유동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및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심증을 내비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알아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신병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권 대법관이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기재됐다.
■정치인들 기소 여부 '고심'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고심 중이다.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재판 청탁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양승태 사법부가 유·홍 의원의 민·형사 재판 대응전략을 짜줬다는 혐의도 담겼다.
특히 검찰은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루 판사들과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곧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2-17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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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패싱'이 촉발한 포토라인 논란…경찰도 논의 착수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관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패싱'으로 논란이 되자 경찰도 자체적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사 관계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안건은 포토라인과 관련한 논쟁이 일자 경찰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는 포토라인이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포토라인에 국민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한 순기능도 있다는 입장도 존재하고, 포토라인 운영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계여서 수사기관 독자적으로 존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언론계에서는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쟁 과열로 카메라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포토라인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자체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원칙적으로는 소환·조사·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언론 취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검찰도 공보준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수사기관 출석 단계에서 노출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포토라인은 수사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이 해당 기관 협조를 얻어 설치하는 것이어서 검·경 자체적으로 폐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2-17 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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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패싱'이 촉발한 포토라인 논란…경찰도 논의 착수
'양승태 패싱'이 촉발한 포토라인 논란…경찰도 논의 착수 수사정책위원회 안건으로 논의…"인권침해 지적 있어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관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을 계기로 논란이 되자 경찰도 자체적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앞서 15일 수사 관계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안건은 포토라인과 관련한 논쟁이 일자 경찰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는 포토라인이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포토라인에 국민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한 순기능도 있다는 입장도 존재하고, 포토라인 운영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계여서 수사기관 독자적으로 존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포토라인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언론에서도 거론돼 수사정책위에서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근거도 없는 것을 운용하는 관행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언론계에서는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쟁 과열로 카메라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포토라인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자체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원칙적으로는 소환·조사·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언론 취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검찰도 공보준칙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수사기관 출석 단계에서 노출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포토라인은 수사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이 해당 기관 협조를 얻어 설치하는 것이어서 검·경 자체적으로 폐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포토라인 설치와 운용 주체가 기자단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고, 기자협회 등 언론계도 의견이 있을 것인 만큼 쉽게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2019-02-17 0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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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농단' 법관탄핵명단 공개 여부, 野 반대로 '불투명'
정의당 제외 3野는 소추반대…"후유증 크게 남을것"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을 탄핵 소추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5명의 탄핵법관 명단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관 탄핵 논의를 지난해 10월부터 당 안팎으로 해왔다. 특히 탄핵 소추를 위해 야권과 물밑 협의에 주력해오고 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모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소추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관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298석)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9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128석)과 정의당(5석)을 합해도 16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5개월 째 야권과의 물밑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정의당과 함께 탄핵 소추할 법관 명단을 공개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야당을 정면 압박해 탄핵 소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정의당은 지난 14일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 총 10명의 법관 탄핵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도 내주 5명의 탄핵법관 명단을 내주 공개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법관 명단 공개 이후에도 야당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자, 최근 자당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분간은 명단을 공개하기 힘들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는 얻기 어렵다 하더라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의 동의는 얻으려 협의해오고 있다. 하지만 평화당이 이처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협의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에 속한 법관을 탄핵 소추할 경우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것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관 탄핵 소추는 당장 허겁지겁 할 게 아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은 사법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외부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건 (사법부에)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미 중인 야당 지도부가 귀국해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 민주당이 명단을 '깜짝 공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소 팍팍하게 짜인 일정을 장시간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법관 탄핵 소추와 관련된 논의도 어느 정도 이뤘으리라는 기대감이다. 야당 소속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원내대표가 국외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법관 탄핵 논의와 같은 중대 협의가 진전되긴 어렵다"며 "이들이 귀국한 직후 논의가 급진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2019-02-16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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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吳·金, 주말 경남도청 앞 집결…'김경수 규탄'(종합2보)
黃·吳·金, 주말 경남도청 앞 집결…'김경수 규탄'(종합2보) 황교안 "가장 타락한 정권…문대통령, 석고대죄하라" 오세훈 "당대표 되면 드루킹 사건 몸통 밝혀낼 것" 김진태 "대선 무효…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엘시티 특혜논란 공방…黃 "칼에 다칠 수 있다" vs 吳 "사실이면 당에 엄청난 피해" (서울·창원=연합뉴스) 김보경 김동민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개막 후 첫 주말인 16일 경남 창원에 집결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이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개최한 '댓글조작 민주주의 파괴 김경수 규탄대회'에 일제히 참석한 것이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당 대표 후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에 여당이 불복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황교안 후보는 "착한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현 정권의 위선을 벗겨내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김경수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정권의 추악한 범죄가 온 천하에 드러났지만, 정부·여당은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적폐는 아무리 가장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며 "김경수·손혜원·서영교·조해주 등 비리 종합세트를 선물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판결에 정면으로 저항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최측근의 댓글 조작을 알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후보는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경인선 가자'고 몇번씩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고,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는데 뭐가 구리니까 민주당이 저런 비상식적 짓거리를 한다"고 했다.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은 2016년 '드루킹'이 주도해 만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모임으로, 김정숙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당선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경인선에도 가자"고 말한 영상이 발견된 바 있다. 오 후보는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말을 하고 싶다. 김경수 지사는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자백해야 한다"며 "여러분 도움으로 당 대표가 되면 누가 몸통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후보는 "우리는 김경수 판결만 갖고 만족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면 누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은 무효이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석·김순례·신보라 의원과 김한표·박완수 등 경남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민 1천500여명(경찰추산 1천여명)은 '댓글 조작 선거 농단 김경수 OUT',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과 태극기 등을 흔들며 김 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황 후보는 이날 규탄대회 참석 후 비공개 일정으로 부산·경남 지역 당원들을 만났고, 오 후보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진을·수영·연재 당원협의회를 차례로 찾았다. 김 의원은 경북 영천에서 열린 한국당 이만희 의원 의정 보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대구에서 버스킹 행사를 했다. 한편, 황교안·오세훈 후보는 오 후보가 전날 TV 토론회에서 황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엘시티 특혜 논란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황 후보는 규탄대회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전당대회든 TV 토론이든 네거티브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저는 앞만 보고 갈 텐데 그렇게 잘못된 공격을 하면 그 칼에 본인이 다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선거가 아닌 당에 대한 충정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그 문제를 제기했다"며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 혐의가 사실일 경우 당이 입을 데미지는 총선 전에 엄청날 것이다. 그런 점을 검증해야 한다고 황 후보에 주지시키고 싶었다"고 맞받았다. dhlee@yna.co.kr image@yna.co.kr (끝)
2019-02-16 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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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吳·金, 주말 경남도청 앞 집결…'김경수 규탄'(종합)
黃·吳·金, 주말 경남도청 앞 집결…'김경수 규탄'(종합) 황교안 "가장 타락한 정권…문대통령, 석고대죄하라" 오세훈 "당대표 되면 드루킹 사건 몸통 밝혀낼 것" 김진태 "대선 무효…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서울·창원=연합뉴스) 김보경 김동민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개막 후 첫 주말인 16일 경남 창원에 집결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이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개최한 '댓글조작 민주주의 파괴 김경수 규탄대회'에 일제히 참석한 것이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당 대표 후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에 여당이 불복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황교안 후보는 "착한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현 정권의 위선을 벗겨내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김경수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정권의 추악한 범죄가 온 천하에 드러났지만, 정부·여당은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적폐는 아무리 가장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며 "김경수·손혜원·서영교·조해주 등 비리 종합세트를 선물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판결에 정면으로 저항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최측근의 댓글 조작을 알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후보는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경인선 가자'고 몇번씩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고,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는데 뭐가 구리니까 민주당이 저런 비상식적 짓거리를 한다"고 했다.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은 2016년 '드루킹'이 주도해 만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모임으로, 김정숙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당선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경인선에도 가자"고 말한 영상이 발견된 바 있다. 오 후보는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말을 하고 싶다. 김경수 지사는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자백해야 한다"며 "여러분 도움으로 당 대표가 되면 누가 몸통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후보는 "우리는 김경수 판결만 갖고 만족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면 누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은 무효이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석·김순례·신보라 의원과 김한표·박완수 등 경남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민 1천500여명(경찰추산 1천여명)은 '댓글 조작 선거 농단 김경수 OUT',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와 태극기 등을 흔들며 김 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황 후보는 이날 규탄대회 참석 후 비공개 일정으로 부산·경남 지역 당원들을 만났고, 오 후보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진을·수영·연재 당원협의회를 차례로 찾았다. 김 의원은 경북 영천에서 열린 한국당 이만희 의원 의정 보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대구에서 버스킹 행사를 한다. dhlee@yna.co.kr image@yna.co.kr (끝)
2019-02-16 1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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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 대표 후보들 창원서 일제히 김경수 지사 규탄
한국당 당 대표 후보들 창원서 일제히 김경수 지사 규탄 황교안 "민주주의 파괴", 오세훈 "윗선 자백하고 사퇴하라", 김진태 "제대로 된 판결" 오후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불구속 재판 촉구 집회 예정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들이 16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일제히 규탄했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3명은 이날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댓글 조작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김 지사와 현 정권을 비난했다. 황교안 후보는 "김경수 지사가 8천840만 댓글 조작을 해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 지사 유죄판결에도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과 현 정권은 해야 할 일은 (저항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이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후보는 "김경수 지사는 (댓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자백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댓글 조작으로 경남 도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후보는 "작년에 드루킹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공범 김경수를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했지만, 판결이 이렇게(법정 구속) 됐다. 제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규탄대회에는 당 대표 후보를 비롯해 김한표, 윤영석, 박완수 의원과 시민 1천500여명(경찰추산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댓글 조작 선거 농단 김경수 OUT',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문구와 태극기 등을 흔들며 김 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김경수 지사와 민주당의 무자비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가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다. dhlee@yna.co.kr image@yna.co.kr (끝)
2019-02-16 13: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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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승태가 끝 아냐…법관탄핵, 국회가 힘써야"
참여연대 "연루 법관 138명 현직 복귀…국회에 탄핵 촉구" 진보연대 "사법불신 커지니 김경수지사 재판도 불신하는 것"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시민단체가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양승태사법농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2월 안에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소된) 양승태·임종헌 두 사람이 끝이 아니라 138명의 법관들이 더 연루돼있고 이들 중 최고의 징계는 6개월 정직뿐"이라며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법관탄핵이 필요하고, 이제는 국회에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적폐법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폐판사들이 연 재판을 누가 승복하겠나. 사법부가 살기 위해서라도 적폐판사 스스로 사표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최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탄핵대상 법관 16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적폐법관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의국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오후 7시부터 1시간10분동안 진행됐고, 주최측 추산 약 7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2019-02-15 2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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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적폐 법관 탄핵하라" 사법농단 시국회의 촛불집회
"국회는 적폐 법관 탄핵하라" 사법농단 시국회의 촛불집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회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적폐법관 탄핵하라."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증거를 통해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이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적폐 법관들이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폐법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해 더욱더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폐 판사들에 의한 재판을 도대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부가 정치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믿음이 깨진 지 오래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들의 판결이 우리 개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불신당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법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를 위해서만은 아니다"라며 "사법부 자신을 위해서도 법관 탄핵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2월이 가기 전에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문화공연과 시국회의가 발표한 탄핵 대상자 16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kihun@yna.co.kr (끝)
2019-02-15 2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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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12년전 양승태 전속연구관이었다
차문호 부장판사, 2년 연속 양승태 대법관 배속돼 '양승태 키즈' 공세 커질듯…"법관양심 흔들기" 지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게 된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속인 '전속재판연구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1심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이력으로 여당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가운데, 차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사안을 엮어 공정성을 의심하는 건 정치권이 법관의 양심을 흔들어 판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2007~2008년 대법원 근무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 사람이었다. 2007년 양 전 대법관의 전속연구관 3명 중 나머지 2명은 2008년 인사에서 공동재판연구관 등 다른 보직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만 유일하게 2008년에도 양 전 대법관에게 배속돼 2년 내리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특정 대법관에게 소속돼 해당 대법관이 맡은 사건만 보는 '전속연구관'과 모든 대법관이 함께 활용하는 '공동연구관'으로 나뉜다. 재판연구관은 1~3심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기회라 판사들이 선망하는 자리인데, 법원 내부에서 전속조는 '사노비', 공동조는 '공노비'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양승태 키즈'라는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을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일로도 검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여당 입장에선 기존의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는 소재인 셈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주장처럼 차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을 고려해 김 지사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한다. 전혀 관계없는 사건으로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고 올바른 태도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지사 사건과 지금 제기되는 사법농단 의혹은 쟁점도 다르고 관계도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관계없는 사안을 엮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법관의 양심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법원은 김 지사 사건의 재판부를 우선배당 방식이 아닌 컴퓨터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정했다.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와 6부, 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진행해 차 부장판사의 형사2부로 결정됐다.
2019-02-15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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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문건' 공개청구 거부는 위법"(종합)
법원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문건' 공개청구 거부는 위법"(종합) 행정처, 참여연대 정보공개 요청 거부…법원 "감사에 지장 초래할 정보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을 시민단체에 공개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참여연대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에서 해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2차례에 걸쳐 문건 일부를 언론이나 법원 내부에 공개했지만 전체 문건을 공개하진 않았다.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상태가 불량한 일부 문건을 제외한 404개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행정처에 요청했다. 이후 행정처가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해당 파일들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해서 취소한다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파일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라며 "행정처가 다시 심사,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2019-02-15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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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는 위법"(종합)
참여연대, 법원행정처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한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파일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 특정 문장만 인용해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6개를 제외한 404개 파일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심사·판단해야 한다.
2019-02-15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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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과 경찰,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관련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개최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검·경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 분들이 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넘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대통령 발언 중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돼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는 말씀이 있었다.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보고된 방안은 무엇인가. ▶정식 보고된 건 아니고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께서 공수처가 아닌 경우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현재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다. 대통령께서는 두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추천하길 희망한다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다. 수사기능이 없다는 것은 압수수색, 체포 다 못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상 범위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사람들, 실장, 수석에 한정된다. 그 점에서 공수처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서 발동되는데, 상설특검법 제도가 법안이 통과된 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현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제도나 상석특검법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박 위원장이 그 두 개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적 작동이 아닌 사전 예방 작동의 기능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셨고, 대통령께서는 그 점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방안을 주로 논의한 건 아니다. 가볍게 박 위원장이 협상 과정과 야당과의 대화 과정을 얘기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끝부분에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참석자나 형태가 있나. ▶입법전략회의가 향후에 필요하다는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 오늘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수고를 치하하시고 향후 과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남아있는 게 입법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본다. 남아있는 건 법률로, 국회가 해줘야 할 것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이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했고, 법률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새로 한 번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다. 오늘 논의는 아니지만, 구(舊)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을 때 안보지원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 폐지된다. 간단히 해결된다. 그런데 국정원은 법에 있고 수사권조정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제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오늘 검찰 경찰 개혁전략회의 때 관련 기관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안 왔는데 이유가 있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의안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저는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오셨다고 생각한다. 각 조직의 개혁위원회를 적극 성원해주셨고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받아왔다. 그런 것을 넘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 분들,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두 분(장관)이 오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다.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조를 끌어낼 지 언급 나왔나. ▶그 점에 관해선 얘기 나온 적 없고 그 점은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여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 역시 제가 발언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입법이 목표인데 안된다면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도 해당하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내용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법률에 따라 제한이 돼야 하는데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지금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입법이 아니라도 효과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공수처를 포함하는 것인가. 후퇴로 이해해도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현행법상으로 보면 현재 국정원이 정치 사찰과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 IO를 다 파견해도 합법이다. 물론 현재 안 하고 있다. 한다면 징계를 내릴 것이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을 더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런 자체가 법률개정을 생각하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대통령 말씀이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하라는 지시로 이해한다. -대통령 모두발언에 사법개혁을 언급했다. 그동안 사법농단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체 개혁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왔는데 오늘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체개혁 이상의 주문하신 것이 있는가. ▶사법부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가 없었다. 언급도, 논의도 없었다.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해 70주년 사법부 기념식 연설에서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
2019-02-15 1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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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권력기관 개혁 국회서 막혀 고민…남은 건 입법"
조국 "권력기관 개혁 국회서 막혀 고민…남은 건 입법" 입법전략회의 설명하며 "행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건 다해" 여소야대 입법 어려움 토로…향후 개혁입법 관철 주력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부령·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혁작업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것이 고민이라고 참석자들이 모두 토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권력기관 개혁 국회서 막혀 고민…남은 건 입법"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sohDDC10ynE] 여소야대 지형 속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개혁작업 속도가 늦춰진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향후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개혁 법안 통과를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두려운 것은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대해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어 고민이라면, 이를 법률 제·개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했다"며 "예컨대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나 국내정치 정보 수집, IO(정보담당관) 파견 등은 지금은 합법이지만 현재 전혀 안 하고 있으며 한다면 징계할 것이다. 이런 점을 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게 됐는데, 관련 법률은 아직 개정이 안 됐다. 대신 법률개정 전이라도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이런 조치는) 법률 개정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옛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간단히 이뤄졌지만, 국정원 (개혁은) 법에 기초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역시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 수석은 다만, '야당의 공조를 어떻게 이끌지 언급이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으며,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은 두 분이 빠지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작년에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도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상위 부서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분이 오시는 게 바르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분,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느냐는 물음에는 "일절 없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때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2019-02-15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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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참여연대, 법원행정처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한 파일을 시민단체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파일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 특정 문장만 인용해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문건 300여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02-15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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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거래 의혹’ 문건 전체가 공개대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은 공개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2-15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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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거래 의혹 문건' 참여연대에 공개 판결
법원, '재판거래 의혹 문건' 참여연대에 공개 판결 행정처, 지난해 410개 문건 중 일부만 공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을 시민단체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참여연대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에서 해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2차례에 걸쳐 문건 일부를 공개했지만 전체 문건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an@yna.co.kr (끝)
2019-02-15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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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끝, 기업·민생 집중"…檢 '삼바 수사팀' 대폭보강
삼바 분식회계 수사팀 18명으로 확대하고 수사속도 KT, 한화 사법처리 고심…가습기살균제 수사 정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사정 칼끝이 이제 민생·기업을 겨누고 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적폐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면서 중심축이 기업비리와 민생으로 빠르고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삼바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1일 검찰 상반기 평검사 정기 인사를 통해 인력을 18명으로 늘렸다. 직전 인사에서 8명이 정식으로 배치된 점을 감안하면 대폭 증원된 것이다. 특수2부가 속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 검사 산하 인력들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거 투입됐다가 인적 구성이 새롭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특수2부에 속했던 8명 가운데 잔류가 확정된 인원은 부장검사를 포함 5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원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며 "(사법농단 수사에서) 지친 분들도 많고 새로운 분들에게 수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 등 사무실과 삼정·안진 등 관련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나온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에 대해선 사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분석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수뇌부 등과 삼바 사이의 공모가 엿보이는 문건 및 진술 등이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도 맞물리며 논란이 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서는 국회의원 9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자택 보수공사에 삼성물산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30억원가량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한화테크윈 등을 수사하고 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14일 코오롱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미신고해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이 지난 달 28일 고소인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위원장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3일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주 원료가 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를 가지고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업체 관계자들 재판에 넘겼다. 이 업체와 공모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019-02-15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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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법관탄핵 움직임에 바른미래 향배 주목
민주·정의 의석 합쳐도 의결 정족수 미달…바른미래 가세여부 관건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15일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부터 법관탄핵 논의를 진행해온 상황이다. 정의당은 또 전날(14일) 현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10명의 법관의 명단을 밝히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과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을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만큼 다른 야당이 가세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가세하는 데 대해 소극적이란 점이다. 법관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5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5석)을 합해도 17석이 부족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모두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법관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동의는 어렵더라도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29석)을 설득, 탄핵공조에 가세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처지이다. 평화당(14석)이 공조한다해도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건 아니다. 물론 무소속들중 친여성향 의원들을 감안하면 의결정족수를 넘길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법관 탄핵에 대해 아직 좀 이르다는 평가다. 이종철 대변인은 전날(14일) 여당을 향해 "한쪽에서는 '법관 탄핵'을 말하고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부까지 겁박하는 한편 다른쪽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 필요성에는 여권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법관 탄핵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원내 갈등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것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한국당이라는 원내 1·2당이 첨예한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릴 때마다 한쪽에 힘을 실어주며 정국 해결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패스트 트랙'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법관 탄핵에 여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당의 필수 과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탄핵해야 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검찰에서 사법농단 관련 개별 법관들의 공소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니 그것을 보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5 1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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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법관탄핵 소추…野 반대로 '험로'
여야 지도부 방미 일정 이후 극적 협의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4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이 반대 뜻을 피력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관 탄핵 논의를 지난해 10월부터 당 안팎으로 해왔다. 실제로 법관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각각 128석과 5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정의당은 야당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양당은 탄핵 소추를 위해 야권과 물밑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모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소추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당은 야권과의 물밑 협상이 5개월 째 지지부진하자, 탄핵 소추할 법관 명단을 공개해 야당을 정면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야당이 사법농단 법관을 징계해야한다는 여론에 압박을 느낄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 총 10명의 법관 탄핵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포함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당 등이 (탄핵 소추에)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정의당이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내주 권 대법관을 제외한 5명의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할 전망이다.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지만, 공개 직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하며 명단을 확정 짓겠다는 모습이다. 다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여전히 탄핵 소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법관들을 탄핵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내세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원내관계자 역시 "법관 탄핵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가 당내에 강하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역시 법관 탄핵 소추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만나 "국회가 아직 법관 탄핵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 아니라고 본다"며 "이미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당이 법관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소추를) 하기로 한 적은 분명히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미 중인 여야 지도부가 귀국하고 업무에 복귀할 경우 탄핵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소 팍팍하게 짜인 일정을 장시간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법관 탄핵 소추와 관련된 논의도 어느 정도 이뤘으리라는 기대감이다. 야당 소속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원내대표가 국외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법관 탄핵 논의와 같은 중대 협의가 진전되긴 어렵다"며 "이들이 귀국한 이후 논의가 급진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2019-02-14 1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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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 결정 차문호 부장판사…사법농단 협조 논란
"양승태 사찰대상 사촌동생 차성안 판사 회유시도" 항소심 구속기한 만료 논란 속 우병우 석방 결정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 사건을 차문호 부장판사(51·23기)가 맡게 됐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덕진고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발령받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의 재판장을 맡고있다. 2007년과 201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임박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문제"라며 "역사적으로 사조직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경험이 많다"고 판시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역시 감형 판결이지만 여전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단 최고위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 차 판사는 차 부장판사의 사촌동생으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 사찰 대상이었다. 현재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사건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에는 우 전 수석의 석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2019-02-14 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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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가 심리…'댓글조작' 공방 2라운드(종합2보)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가 심리…'댓글조작' 공방 2라운드(종합2보) 서울고법 형사2부 담당…'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2심 재판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조만간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의 근거를 토대로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같은 날 1심이 선고된 드루킹 일당의 사건은 아직 항소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오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이들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는 부서 중 한 곳이다.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차문호(51·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법관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형사2부를 맡았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항소심을 맡으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을 쥐락펴락했던 재판장이다.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먼저 항소심에 올라온 우 전 수석에게 지난해 7월 1심의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해당 영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지난달 초 추가 영장 발부 없이 우 전 수석을 풀어줬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이기도 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차 부장판사를 통해 차 판사를 설득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 일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san@yna.co.kr (끝)
2019-02-14 1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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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가 심리…'댓글조작' 공방 2라운드(종합)
김경수 항소심, 선거 전담부가 심리…'댓글조작' 공방 2라운드(종합) 서울고법 형사2부 담당…'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2심 재판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조만간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의 근거를 토대로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같은 날 1심이 선고된 드루킹 일당의 사건은 아직 항소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오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이들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는 부서 중 한 곳이다.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차문호(51·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법관에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형사2부를 맡았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항소심을 맡으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을 쥐락펴락했던 재판장이다.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먼저 항소심에 올라온 우 전 수석에게 지난해 7월 1심의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해당 영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지난달 초 추가 영장 발부 없이 우 전 수석을 풀어줬다. san@yna.co.kr (끝)
2019-02-14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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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법관 탄핵' 속도내기…평화 "유보돼야" 제동(종합2보)
민주·정의, '법관 탄핵' 속도내기…평화 "유보돼야" 제동(종합2보) 민주, 5∼6명 법관 탄핵 추진…정의, 권순일 등 탄핵소추 대상 10명 공개 평화 "소 잡는 칼 모기 잡는 데 쓰는 격"…의결정족수 확보 난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이 5∼6명의 탄핵소추 대상 법관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이 14일 탄핵소추 대상자 10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 법관 탄핵소추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은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범진보 그룹에 속하는 민주평화당이 이날 법관 탄핵 유보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이 법관 탄핵에 반대하고 바른미래당도 신중론을 펴는 가운데 평화당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관 탄핵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변수일 수밖에 없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만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 이상)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의석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군현 전 의원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때문에 298석이며 정당별 의석 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는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청구를 인용하면 법관 파면이 결정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0명의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이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 13명도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꼽았다. 앞서 민주당도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5∼6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타당하다고 보고 대야 협상안을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을) 목욕탕 쫓아가서 만나고 지역구 행사 가서 밖에서 한 시간 동안 선 채로 만나고 하면서 법관 탄핵 노력을 한번도 멈추지 않았다"며 의욕을 보였다. 이와 관련,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이행한 판사들까지 탄핵하는 것은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범인 사법부 수뇌가 단죄를 받는다면 그 종범은 사법부 스스로 징계 등을 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범에 대한 탄핵은 마치 소 잡는 칼을 모기 잡는 데 쓰는 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 정상화가 되더라도 법관 탄핵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 때문에 물밑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2019-02-14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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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추천 첫 지법 수장…손봉기 대구지법원장 취임(종합)
조영철 대구고법원장…"법원, 약자 배려해야"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손봉기(54·연수원 22기) 대구지법원장이 14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으로 첫 출근한 손 지법원장은 청사 입구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환영 꽃다발을 받고 환한 웃음을 보였다. 이어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손 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최근의 사법부 위기 극복은 법원다움을 회복하는데 있다"며 "법원다운 법원을 만들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지법원장은 대구 달성고를 나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2014년에도 우수법관에 뽑혔다. 그는 법원 안팎으로부터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성품으로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3일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을 처음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판사들이 직접 추천한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법관 인사 등 사법부 내 민주성을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시범 실시 법원으로 선정됐고, 대구지법은 손 지법원장이 최종 임명된 반면 의정부지법은 최종 후보가 탈락했다. 한편 조영철(60·연수원 15기) 신임 대구고법원장도 이날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 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적 공분과 우려를 함께 불러온 사법농단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의로운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법행정권이나 사법시설 모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하소연할 곳은 법원밖에 없다"며 "편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고법원장은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한 뒤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4년과 징역2년을 선고했다.
2019-02-14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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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노사 '복직·보상' 이견10분만에 결렬…추가교섭 무기연기
18일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 투쟁 계획 기자회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콜트콜텍 노사의 7번째 교섭마저 결렬되면서 추가 교섭이 무기한 연기됐다. 노조가 제시한 수정안에 상응하는 안을 사측이 가져오기 전까지는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 14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콜텍노조)와 사측 교섭위원(이희용 상무)은 이날 오전 10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교섭에 들어갔으나 10분만에 결렬됐다. 콜텍지회는 사측에 Δ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측의 사과 Δ해고자 복직 Δ해고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불가하며, 보상금 역시 13년 전 당시의 희망퇴직자 위로금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노조측은 이날 해고자들이 콜텍 국내공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복직 후 6개월 후 퇴직하는 방안과 정리해고기간 보상금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당일 복직, 당일 퇴직도 여러 법적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25명의 해직자에 대한 해고기간 보상금 역시 추가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사측에 노조 제시안에 근접한 내용이 마련되면 교섭을 요청할 것을 통보했다.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은 "어제 노조에서도 4시간 정도 언성을 높여 가면서 양보안을 마련했는데 오늘 사측이 가지고 온 안은 기존 그대로였다"며 "더 나은 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었는데 오늘 상황은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오는 1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내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 콜텍 사측을 규탄하는 한편, 콜트 악기를 사용하는 세계 뮤지션들에게도 사용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100여명을 해고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옮겼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2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언급되기도 했다.
2019-02-14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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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 제주지법원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법원 신뢰 회복"
이창한 제주지법원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법원 신뢰 회복"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이창한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14일 훼손된 법원의 신뢰를 충실한 법원 본연의 임무수행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며 "성심을 다한 충실하고 적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번 훼손된 법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현재로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법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고시 23회 출신인 이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bjc@yna.co.kr (끝)
2019-02-14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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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투쟁' 콜텍 노사, 교섭에서 또 '빈손'…향후 일정 불투명
'13년 투쟁' 콜텍 노사, 교섭에서 또 '빈손'…향후 일정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13년째 복직 투쟁을 하는 콜텍 노동조합과 회사 측이 14일 다시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오전 광화문의 한 공용 사무실에서 회사 측과 만나 교섭했으나 10분 만에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교섭했으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국내에 콜텍 공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복직 6개월 만에 퇴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는 '복직 당일에 퇴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자체 검토 결과 법령 등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방안마저 철회했다.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노조와 회사 측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에는 노조에서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 등이, 회사에서는 이희용 상무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회사는 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없다. 인내하고 교섭에 임한 것이 억울하다"며 "사측에 노조 제시안에 근접한 내용이 마련됐을 때 교섭을 요청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콜텍 노사의 교섭은 이달 초 이후 약 2주 만에 재개됐으나 이번 결렬에 따라 다음 교섭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됐다.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콜텍 해고노동자 가운데 김경봉 조합원(60)은 복직 투쟁 중에 올해 정년을 맞았다. 올해 복직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로 공대위는 올해 집중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id@yna.co.kr (끝)
2019-02-14 1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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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천 창원지법원장 "법원 신뢰 얻지 못하고 개혁 요구받아"
김형천 창원지법원장 "법원 신뢰 얻지 못하고 개혁 요구받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형천(59) 신임 창원지방법원장은 "법원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다방면의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31대 창원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재판 결과까지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불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를 해소할 책임은 우리 법원에 있다"며 "책임을 다른 곳에 미룰 수도, 회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직원들에게 '송사를 처리함에 있어 근본은 성의를 다하는 데 있다(聽訟之本 在於誠意)'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거론하며 제도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법원장은 사법연수원을 17기로 마쳤다.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가정법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seaman@yna.co.kr (끝)
2019-02-14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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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종합)
정의당,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종합) '예비 명단' 13명도 내부 검토…"늦어도 내주까지 다른 정당과 합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했다. 정의당,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0Vm9p7buke0]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이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 13명도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꼽았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권 대법관은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권 대법관이 반드시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고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정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에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야 정당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탄핵 소추 대상을 합의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13명에 더해 권순일 대법관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15명을 탄핵 소추 대상자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hanjh@yna.co.kr (끝)
2019-02-14 1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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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인천지법원장 취임 "사법 서비스 충실히 제공해야"
양현주 인천지법원장 취임 "사법 서비스 충실히 제공해야" (인천=연합뉴스) = 양현주(57·사법연수원 18기)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이 14일 취임식을 갖고 법관들에게 사법 서비스 정신을 강조했다. 양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환경이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지 않다"며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 것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팎으로 어수선한 시기일수록 본연의 사법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는 게 국민 세금을 써가며 법원이 존재하는 근거"라며 "고객인 국민에게 최선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양 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한 그는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해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법정에서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임 김인욱(65·15기) 인천지법원장은 지난달 말 정년퇴직했다. 애초 신임 인천지법원장으로 윤성원(56·17기) 전 광주지법원장이 임명됐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자신을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으로 분류하고 추가 탄핵소추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son@yna.co.kr (끝)
2019-02-14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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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탄핵 추진 법관 10명 발표(종합)
"권 대법관, 양승태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10명 외 13명 법관도 추가 탄핵 대상"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김세현 기자 = 정의당은 14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총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 추진 대상 법관 명단은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 10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대상자 명단에 권순일 현(現) 대법관이 포함된 데 대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대법관은)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발표한 10명의 법관에 대해 "반드시 필수적으로 탄핵 추진을 해야 하는 법관을 압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총 23명에 대해 탄핵 검토를 했다"며 "나머지 13명 역시 가급적으로 탄핵 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으로 탄핵 법관 명단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이 이날 먼저 명단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먼저 탄핵소추의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른 정당들과 공조를 해야 탄핵소추를 가결시킬 수 있다"면서 "하루 빨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헤쳐 나가자고 누차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정확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의당이 먼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4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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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석방해야"…구명위, 청와대에 3·1절 특사 촉구 탄원서
"이석기 석방해야"…구명위, 청와대에 3·1절 특사 촉구 탄원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내란 선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구명위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의 3·1절 특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 인사 8만3천여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시절 정치탄압과 사법 농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도 드러나고 있다"며 "하지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은 벌써 6년째 독방에서 수감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두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함께 품어야 할 상처"라며 "이번 3·1절에 즈음해 이 전 의원을 비롯해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구명위는 "8만3천528명의 탄원서는 석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증거"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 전 의원 석방을 통해 올곧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구명위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3·1절 특사를 촉구하는 농성 발대식을 연다. 농성에는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옛 통진당 의원들과 '내란음모조작사건' 구속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kihun@yna.co.kr (끝)
2019-02-14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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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원장 "정의롭지 않으면 사법기관 존재 이유 없다"
대구고법원장 "정의롭지 않으면 사법기관 존재 이유 없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아픔과 고통 어루만져 줘야" 강조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조영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이 14일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조 신임 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법행정권이나 사법시설 모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장으로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 돕고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하소연할 곳은 법원밖에 없다"며 "편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신임 고법원장은 서울대를 나와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leeki@yna.co.kr (끝)
2019-02-14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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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탄핵 추진 법관 10명 발표
"권 대법관, 양승태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정의당은 14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총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 추진 대상 법관 명단은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 10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대상자 명단에 권순일 현(現) 대법관이 포함된 데 대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대법관은)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4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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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법관탄핵 명단 10명 발표 예정
"내주 민주당이 발표할 명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정의당이 14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0명의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한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논의를 마친 이후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위에 제출될 명단에는 권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당 관계자는 전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법관을 탄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탄핵 대상자와 명단 공개 시기와 관련해서도 물밑 협의를 이어왔고, 민주당 역시 내주 법관 탄핵 소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정의당이 이날 발표할 명단이 민주당의 법관 탄핵 소추 명단과 내용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날 발표될 명단이 민주당이 공개할 명단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며 "법관 탄핵 소추는 민주당과 함께 협력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관 탄핵 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선 또다른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02-14 0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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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
정의당,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 '예비 명단' 13명도 내부 검토…"늦어도 내주까지 다른 정당과 합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이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의당,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0Vm9p7buke0] 정의당은 이와 함께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 13명도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꼽았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13명에 더해 권순일 대법관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15명을 탄핵 소추 대상자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 가능한 여야 정당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탄핵 소추 대상을 합의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공식 협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리스트를 특정해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끝)
2019-02-14 0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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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판거래' 사건 다시 심판대 오르나
첫 재심 청구는 '이석기 사건'…이달 내 소장 제출 재심사유 한정…"판사 뇌물수수 수준까지 입증돼야"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독립성이 생명인 재판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장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나 KTX 해고 승무원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 대상으로 꼽히는 사건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열렸다. 첫 재심 청구는 이 전 의원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는 3·1절 특사를 앞두고 이달 내 재심 소장 제출을 목표로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재심 청구 취지를 정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사건은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방안' 문건에 등장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문건에서 이 전 의원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례로 언급됐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에서 재판개입뿐 아니라 배당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자체에 대한 재심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은 2015년 2월 이미 한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 바 있다. 백승우 통진당강제해산대책위원회 간사(전 통진당 사무부총장)는 "현재 검찰이 통진당 관련 소송 배당개입 등을 추가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며 "시점을 특정할 순 없지만 향후 통진당 관련 재판에 대해 재심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Δ통상임금 사건 Δ키코 사건 ΔKTX 승무원 사건 Δ콜텍 및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Δ철도노조 파업 사건 Δ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도 양승태 사법부의 박근혜 청와대 '협력 사례'로 언급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일부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사법농단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관련 재판 결과로 재판개입 윤곽이 드러나면 재심 청구 움직임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장은 "해고자들은 복직됐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훼손을 위해서라도 재심청구를 통해 승무원들의 해고가 무효라는 재판 결과를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문건만으로 해당 사건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증거가 위·변조되거나 증언이 허위인 경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재심 청구가 인정되려면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정도까지 입증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행정부 편의를 봐줬다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다 재심이 되는 건 아니고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며 "윗선의 개입 정황만이 아니라 그 개입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수사로 직접 밝혀내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4 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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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역사·민생·사법개혁 3박자로 지지층 '결집'
5·18 논란 공세에 당력 총집중 공정경제·김경수 여론전도 동시 진행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지지율 침체기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초부터 이어졌던 악재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의 후폭풍이 거센데다가,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민생 드라이브도 일부 결실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내에 사법개혁 바람이 일면서, 그간 흩어졌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대대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5·18 모독 논란이 국회에서 발생하자 공세에 당력을 총집중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지난 12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과 함께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이 같은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5·18 역사왜곡 및 날조 등에 대한 처벌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박홍근 의원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조사'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한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 극우 단체에서 주장하는 5·18 북한군 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5·18 대응뿐만 아니라 2주 앞으로 다가온 3·1절을 맞아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방미 중인 이해찬 대표가 귀국하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를 주축으로 한 민생문제 해결 노력도 하나둘 결실을 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는 지난해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이끈데 이어, 올해에는 파인텍 굴뚝농성 및 전주택시노조 고공농성 해제와 두 달간 치러지지 못했던 고(故) 김용균씨의 장례식을 성사시킨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 합의를 이끄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에 이해찬 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접 을지로위원회에 포상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생 분야에서 을지로위원회가 거듭 성과를 거두자, 청와대도 을지로위원회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을지로위원회의 다음 과제인 공정경제를 위한 자영업자 권익증진과 신속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5명 안팎의 탄핵법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자연스럽게 예측된다.
2019-02-14 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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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심야조사·포토라인 공방…개선 계기로
법관 조사에서 문제제기…대검 "개선안 마련중" "망신주기"vs"알 권리"…언론·학계 의견 모아야 [편집자주]2년 동안 사법부를 강타했던 사법농단 사태가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기소라는 흑역사 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왕적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을 전면 개혁하는 것은 물론 수사·사법기관의 제도와 관행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농단 사태가 남긴 과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과정에서는 검찰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조사를 이어가는 심야조사와 소환 대상자를 취재진 앞에 세워 대중에 공개하는 포토라인 관행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법원과 검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려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법관 심야조사에 "밤샘수사 고문" vs "본인 동의받아" 지난해 10월15일 '사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피의자 소환조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15시간30분 가량 이어졌다. 조서열람까지 포함해 임 전 차장은 이튿날 오전 5시쯤 귀가했으나, 오후 2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이 장시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16일 오전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전산망에 '밤샘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인간의 필수 욕구 중 하나가 수면인데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는 것은 근대 이전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비록 피의자나 참고인의 한 번에 다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법관들을 향해서도 "밤샘수사 결과물이라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명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한국의 수사관행이 바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야간에 조사한 경우는 없고, 소환일정을 줄이기 위해 한번에 끝내달라고 요청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검사나 수사관들도 다음날 또 출근해야 하는데 밤샘 조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관들이 이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 법원 관계자는 "심야조사의 경우 심리적 압박으로 진술의 임의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거능력 배제도 고민해볼 문제"라 말했다. 검찰도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최대한 자정 전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을 분리해서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한 대검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한 번에 받고 가겠다고 해도 여러 번 오는 쪽으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새로운 조사에 들어가는 시간을 제한하고 조서 열람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 등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포토라인 '패싱'…"망신주기" vs "알 권리" 재점화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조사 당일 검찰 포토라인을 사실상 '패싱'하고 대법원 앞에서 자발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원 포토라인 역시 말 없이 지나쳤는데,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었다. '포토라인'은 지난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출석 과정에서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카메라에 머리가 찍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 언론계 관행으로 정착됐다. 국민의 알 권리와 질서유지 및 안전을 고려해 편의상의 취재 경계선을 설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후 2010년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했다. 이 훈령은 소환 대상자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일 때,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Δ소환 대상자 Δ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Δ죄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토라인 관행이 무죄추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망신주기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언론인클럽의 공동 주최로 대검이 후원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절충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원과 검찰도 포토라인 관행에 대한 자체 논의를 시작했다. 법원의 경우 최근 이뤄진 인사이동으로 내달쯤 본격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수사과정에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며 "취재활동이 수사단계보다는 기소 후 공판이 열린 후에 이뤄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토라인에 대한 언론·학계의 논의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 결론이 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포토라인을 폐지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설치된 제도고, 수사공보준칙도 협의해 만든 것이라 당장 안 하긴 어려워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은 죄가 없다, 수사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적으로 공정성의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며 "검찰이 유력자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다든지, 모른다 생각하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2019-02-14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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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 3·1절 '특사' 요청 봇물…교육감들, 靑에 의견전달
경북·대구 제외 15개 시도교육감 서명한 사면 의견서 청와대 行 교원단체도 환영, "교육 선거 관련 판단은 더욱 엄중해야" 입장도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앞둔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진보 성향의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을 비롯해 사회 원로와 교육관련 인사들이 청와대에 의견을 내고 곽 전 교육감 특사를 요청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특사를 바라는 3가지 형태의 의견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 사회원로, 교육계 인사들이 각각 서명한 의견서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우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복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전국 시도교육감 의견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수석실에 전달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을 제외한 진보 성향의 15개 시도교육감들이 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의견서에는 "소위 곽노현 사건은 엄밀하게 말해 선거사범 문제라기 보다 정치적 탄압이 크다"는 의견이 담겼다. 사회 원로와 교육계 인사들의 사면 의견서도 같은 날 청와대에 전달됐다. 사회원로 44명은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헌신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복권을 청원하는 바"라며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사회원로 중에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상근 KBS 이사장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와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교육계 인사 150명이 서명한 의견서도 청와대에 전달됐다. 또한 3가지 버전의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에도 전달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실이 의견서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에서 밝힌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교육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례라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중대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주요 비판공작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유죄 판결 당시 사법부 수장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특별사면 대상의 0순위는 가벌성 논란이 있는 사안과 양심범의 경우"라며 "내가 받은 이른바 '사후매수죄'만큼 가벌성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노태형 사무국장은 "이번 사면 요구의 핵심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핵심"이라며 "복권이 안되면 이쪽(교육계·공직사회)에서 꼬리표가 붙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보복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환영…교총은 "교육문제는 엄정히 판단해야"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들도 곽 전 교육감의 특별사면을 바라고 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혁신교육의 주춧돌 역할을 자처한 사람에 자격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면이 되면 혁신교육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정치인도 아니고 혁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특사에 포함돼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계 인사의 사면에 더욱 엄정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조성철 대변인은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를 달며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 관련 선거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13 1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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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탄핵법관 명단 공개한다지만…野 반대로 협의 '험로'
정의당 제외 3野 반대…탄핵정족수 못미칠 가능성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명 안팎의 탄핵법관 명단을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3일 야당들이 반대 뜻을 피력하고 있어 추후 원활한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자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해왔다. 다만 법관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128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야당과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야권과 물밑 협상을 하면서 소추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의석 4석인 정의당을 제외하고 야당들이 모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곤란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야권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탄핵 소추할 법관 명단을 공개해 야당을 정면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이날 뉴스1과 만나 "다음 주까지 야당과의 물밑 협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에선 민주당의 명단 공개 움직임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관들을 탄핵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를 반대했다. 해당 위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내세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건 옳지 않다"며 "민주당이 탄핵에 재미 붙인 것 아니냐"라며 비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민주당이 당리당략적인 이유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이 이처럼 탄핵 법관 명단 공개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공개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 소추 명단과 관련해 "당에서 6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곧 발표할 것으로 보였지만, 물밑 협상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탄핵법관 명단 공개 여부와 관련해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법관 명단 공개 시기를 늦춰야 법관 탄핵 소추에 성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명단 공개로 인해, 야권의 반발뿐 아니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판사들이 자진해서 사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직 판사가 탄핵을 당하면 5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탄핵 절차 전 사직할 경우 탄핵 대상에서 제외돼 개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이 탄핵 소추할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5명 안팎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9-02-13 1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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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구하기’에 지자체장도 가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52명이 13일 사법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공식 요청했다.당 지도부가 율사 출신 의원들로 대책위를 꾸려 김 지사 재판 방어에 나선 데 이어 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단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사태는 갈수록 양쪽의 힘겨루기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 등은 모두 도지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그러면서 "350만 경남도민들의 경제와 삶도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부디 사법부가 도민을 위해 특단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 11명이 참석했다.불구속 재판 요구는 최근 경남도민들로 구성된 경남도민운동본부의 서명 운동으로 촉발됐다.여기에 도내 단체장들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잇따라 동참했다.다만 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단까지 대거 합류하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삼권분립 부정 논란은 물론 당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앞서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당 율사출신 의원들로 대책위를 꾸린 뒤 김 지사 1심 재판 판결문 분석과 대응 논리 마련에 주력해 왔다. 또 전날에는 대책위 중심으로 보고대회도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관 관련 인사들을 위주로 법관 탄핵소추도 추진중이다. 이를 두고 일부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특히 이번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집단성명에 대해선 당내 특정 정치인이 재판을 받는 문제를 놓고 경남도 단체장도 아니고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압력을 행사하듯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여당의 한 의원은 "삼권분립, 삼권분립 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저렇게 압력을 넣으면 나중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며 "5·18 망언으로 정국을 뒤흔드는 한국당이나 재판 불복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이나 여야가 똑같은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2-13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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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갈등 콜텍노사 평행선…3차 집중교섭도 결렬
14일 오전 다시 협상 테이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노사갈등을 겪고있는 콜트콜텍 노사가 3차 집중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3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콜텍노조)와 사측 교섭위원(이희용 상무)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콜텍지회는 사측에 Δ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측의 사과 Δ해고자 복직 Δ해고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앞의 두 가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물론, 해고 기간의 보상 역시 당시 희망퇴직자의 퇴직금 수준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계속해서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종교계와 정치권의 중재를 받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100여명을 해고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옮겼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2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언급되기도 했다.
2019-02-13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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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1심 당선무효형, 대구 교육계 '당혹'…"예상 못한 형량"
강은희 1심 당선무효형, 대구 교육계 '당혹'…"예상 못한 형량" IB교육 등 사업차질 예상…강 교육감 "단순 홍보물 표기 실수, 소명 다할 것"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교육계가 당혹해하는 분위기이다. IB(국제인증 교육과정)교육 도입 등 강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각종 시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두 차례 인사를 단행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오는 3월부터 대구 미래교육 첫 출항을 앞두고 있던 강 교육감에 대한 이날 선고에 상당수 교육 공무원들은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선고 형량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대구시교육청 한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전후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선고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그만큼 충격도 크다"면서 "IB과정 도입, 1수업 2교사제, 착한교복 도입 등 각종 사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기존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4부장 체제에서 5부장 체제로 확대 개편, 3월부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강 교육감 역점 시책 사업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IB교육 도입에 대한 연구 등을 맡길 계획으로 현재 추가 인력을 선발 중인데 향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안착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기간 캠프의 부주의로 예비 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였으며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 교육감의 보수정당 이력 소개는 지난 행적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위법적인 사법 농단과 정권 공작의 결과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강 교육감은 아직도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만시지탄이라면서 "대구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자리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선되려 하고, 항소해서라도 그 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대구교육과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사법 농단 사건으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면서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duck@yna.co.kr (끝)
2019-02-13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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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구하기'에 당 율사에 이어 자치단체장단도 가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52명이 13일 사법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공식 요청했다.
당 지도부가 율사출신 의원들로 대책위를 꾸려 김 지사 재판 방어에 나선데 이어 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단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사태는 갈수록 양쪽의 힘겨루기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 등은 모두 도지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350만 경남도민들의 경제와 삶도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부디 사법부가 도민을 위해 특단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불구속 재판 요구는 최근 경남도민들로 구성된 경남도민운동본부의 서명 운동으로 촉발됐다.
여기에 도내 단체장들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잇따라 동참했다.
다만 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단까지 대거 합류하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삼권분립 부정 논란은 물론 당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당 율사출신 의원들로 대책위를 꾸린 뒤 김 지사 1심 재판 판결문 분석과 대응 논리 마련에 주력해 왔다. 또 전날에는 대책위 중심으로 보고대회도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관 관련 인사들을 위주로 법관 탄핵소추도 추진중이다. 이를 두고 일부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집단 성명에 대해선 당내 특정 정치인이 재판을 받는 문제를 놓고 경남도 단체장도 아니고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압력을 행사하듯 나서는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여당의 한 의원은 "삼권분립, 삼권분립하면서 재판중인 사건에 저렇게 압력을 넣으면 나중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며 "5.18 망언으로 정국을 뒤흔드는 한국당이나 재판 불복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이나 여야가 똑같은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2-13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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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울산법원장 퇴임…"불구속 재판 원칙 지켜야"
최인석 울산법원장 퇴임…"불구속 재판 원칙 지켜야" "법관은 콜로세움 관중 함성 아닌 헌법으로 길 정해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최인석(62·사법연수원 16기) 제19대 울산지방법원장이 3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울산지법은 13일 법원 대강당에서 최 법원장 퇴임식을 열었다. 최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32년간 판사를 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 해도 쉬지 않고 재판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10년 전이라면 '못난 판사'라고 비웃음을 받았겠지만, 세월이 바뀌어 군인으로 치면 야전에서만 산 것을 높이 평가하는 모양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법원장은 지난해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 행태를 비판하는 등 사법부 안팎에서 벌어진 논란에 목소리를 내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퇴임사에서도 각종 사건으로 최근 유력 인사들이 구속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후배 법관들에게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다. 최 법원장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달라"면서 "우리 사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불구속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구속된 정치인이나 사법 농단 의혹 관련자, 전직 대통령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상대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켰다면 첨예한 대립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냐"고 반문하면서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법원장은 "어쩌다 시험 하나를 잘 치러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30년을 우려먹었고, 능력이나 인품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면서 "제가 괜찮은 모습을 보인 것이 있다면 모두 선배·동료·후배에게서 보고 배운 덕분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법원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최 법원장은 퇴임 후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예정이다. 사법고시(26회)에 합격해 마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2월 13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울산과 제주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례적으로 민사 소액사건 등을 배당받아 재판을 맡았다. 특히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심하거나 쟁점이 많아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을 맡으면서 오랜 법관 경험을 살렸고, 동시에 일선 판사들이 이들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다른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hkm@yna.co.kr (끝)
2019-02-13 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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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양승태 재판…'재판거래' 검찰논리 조목조목 반박
미리 보는 양승태 재판…'재판거래' 검찰논리 조목조목 반박 "상고법원, 위법 감수한 목표 아냐" 주장…징용소송 개입 정황도 전면 부인 검찰 "대법원장 지시 따른 것" vs 양승태 측 "재판 관여할 지위 아니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비롯해 검찰 공소사실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논리를 빠짐없이 반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의 정황 증거인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사전에 전혀 몰랐고, 검찰이 재판거래 배경으로 본 상고법원 도입 역시 "위법을 감수할 정도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밝히는 등 한 치 양보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형사 재판은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주요 쟁점과 양쪽이 법정에서 펼칠 주장을 전반적으로 짚어봤다. ◇ 강제징용 배상 판결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김앤장 송무팀을 맡은 한상호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의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문건을 물증으로 확보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2012년 파기 환송된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대해 본인이 심리한 사건이 아니라 이후의 소송 경과나 이와 관련한 정부 측 반응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관에서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소집했다는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대해서도 "처장들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아 소인수 회의가 존재했다는 걸 몰랐고, 박병대로부터 회의에 다녀왔다는 정도의 얘기를 사후적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당연히 회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를 만난 부분도 반박하고 있다. 개인적 인연 때문에 한 변호사와 짧은 '환담'은 했지만,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김앤장이 일본 기업을 대리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또 재상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토론은 연구관의 검토보고서가 소부에 제출된 이후인 2016년 말께 시작돼 그때부터 본인도 사건에 관여했지 그 이전까지는 전혀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13년∼2015년 한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겠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을 고친 것도 "외교부의 의견 제출 의향이 규칙 개정의 한 계기가 됐을지는 몰라도, 외교부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규칙을 개정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행정처 차원에서 이전부터 제도 도입을 논의해왔고, 외교부가 의견 제출 의향을 밝힌 시기(2013년 9월)와 실제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 개정을 결정한 시기(2015년 1월)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법관의 해외 파견과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역시 별개 사안이라는 게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이다. ◇ "재판거래 동기는 상고법원" vs "위법 감수할 목표 아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하려 했던 핵심적 동기를 '상고법원 도입'에서 찾았다.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뜻에서 징용소송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가 큰 관심을 두는 재판을 '관리'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긴 했으나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었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봤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상고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의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사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2014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접수한 뒤 무리하게 이를 뒤집으려 했다고 본다. 복수의 재판연구관들이 '재항고 기각' 의견을 보고했지만, 검토를 반복하다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이듬해 원심을 파기하고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되돌렸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서 "청와대가 집행정지 재판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기억이 없고, 재항고 사건에 행정처가 개입했다는 내용도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비해 만들어진 문건에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사건이 '협력사례'로 기재된 데 대해선 "어떻게 작성됐는지 경위는 아는 바가 없고, 면담에 그 문건을 가져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의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원세훈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행정처 간의 논의 내용이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 vs 양승태 "법리적으로 죄 안 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본인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핵심 법리인 직권남용 혐의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 법원의 사법행정은 독립적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주로 담당하고, 일반적 업무에 대해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등 행정처 직원들 사이에 지시·보고가 이뤄지는 상시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관의 '재판사무'에 대해서도 직무감독권을 보유했다고 해석했다. 이런 직무감독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법부에는 법관의 재판 독립을 해칠 상하관계가 없고, 재판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부분 공소사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불법 사찰 혐의에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판결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san@yna.co.kr (끝)
2019-02-13 1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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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스모킹건' 이규진 수첩…양승태 "신빙성 낮다" 반박
검찰의 '스모킹건' 이규진 수첩…양승태 "신빙성 낮다" 반박 헌재정보 불법수집 의혹에는 "심판에 지장 없어 죄 안되고 긍정적 측면도" 주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진술과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간 알려진 것처럼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상임위원의 추측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1심 공판에서도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에는 추측성 내용이 많고, 상당수 진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말을 다시 전달한 '전문(傳聞)진술'이나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수첩)를 두고도 양 전 대법원장은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 수첩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단서였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이 전 상임위원이 수첩에 직접 들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전 상임위원 본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것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전 상임위원에게 수첩 내용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 적힌 '대(大)'자 표기를 두고는 "그것이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 평의 내용 등 불법 수집한 내부 기밀을 보고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알게 된 헌재 관련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미 공개됐거나 소문을 통해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당시 내부 자료가 취합·보고돼 헌재의 심판에 지장이 초래된 것이 아닌 만큼 보호법익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법원의 각종 재판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고받은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도 알지 못했고, 혐의 내용을 봐도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상임위원 스스로 정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의 죄책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개연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찍어 누르려 했다는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에 대한 인사안은 행정처에서 모두 만들어 오는 것이고, 대법원장은 결재만 한다"면서 본인이 특정 법관을 명단에 포함하게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의야기 법관 명단 작성은 취임 전부터 내려오던 인사 방식이었고, 매년 정기 인사 때 인사 요인에 따라 새로 작성되는 것이어서 특정 법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작성하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반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나 그 산하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와해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연구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는 건 기존 예규에 규정돼 있던 것이고, 예규 시행은 대법원장 결재 사안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ncwook@yna.co.kr (끝)
2019-02-13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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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정치권의 '김경수 구속' 재판부 비난에 입장표명 않기로
8~12일 의견수렴 결과 회의개최·의장 입장표명 부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일선법원 대표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 등을 비판하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법관회의에 따르면 지난 설연휴 직전 정치권의 특정재판부를 향한 과도한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 법관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집 요구가 부결됐다. 지난 8~12일 법관회의 커뮤니티 내 온라인 투표 형태로 진행된 조사에 참여한 법관대표 77명 중 반대는 60명, 찬성은 16명으로 집계됐다. 최기상 법관회의 의장 명의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는 안건에는 같은 기간 78명이 투표했고, 이 중 44명이 반대하고 30명이 찬성해 역시 무산됐다. 법관회의는 "법관회의 의장은 이같은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의장 명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뒤 '사법농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달 내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는 5명 안팎의 탄핵법관 명단을 공개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김 지사의 1심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도 등장해 일부에서 대상자로 요구하지만 포함될 경우 판결불복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다.
2019-02-13 1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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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판사 비난' 임시법관회의 열려다 반대 많아 무산
'도 넘은 판사 비난' 임시법관회의 열려다 반대 많아 무산 대표판사 투표서 77.9% 반대…의장 명의 우려표명 반대 56.4%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지자 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대표판사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뜻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반대가 많아 무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임시회의 소집요구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7명의 대표판사 중 60명(77.9%)이 반대해 부결됐다.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 명의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78명의 대표판사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44명(56.4%)이 반대해 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이 판결을 내린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고법 대표판사인 서경환 부장판사가 이달 1일 법관대표회의 단체채팅방에서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우려입장을 밝히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시회의 소집이 무산되자 일각에서는 '사법부 침해 사안에 대해 대표 판사들이 너무 몸을 사린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표판사들의 임기가 1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hyun@yna.co.kr (끝)
2019-02-13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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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송 30년 법관 마무리…"풍전등화 위기 새 결단 필요"
"사법부의 독립, 지키고 꽃피워야 할 최고의 가치"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성낙송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4기)이 30여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13일 퇴임했다. 성 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된 지금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초유의 위기 상황이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 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퇴임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 법관들과 사랑하는 후배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 앞에서 저만 홀로 비켜 서서 안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자문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성 원장은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의 발전을 위해 달려 왔건만, 그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술회했다. 특히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재판마저 진영논리에 의해 비난과 공격,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된다"며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묻고 싶지만, 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얽힌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막막함 속에서 이제 넓은 이해와 품어 안는 용서로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지혜를 모아야 할 난제들을 남겨둔 채 먼저 떠나게 돼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성 원장은 "사법부는 한 국가의 마지막 보루이고,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존립의 근간"이라며 "현재 사법권의 독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가 지키고 꽃피워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구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 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019-02-13 1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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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송 사법연수원장 퇴임…"법원 초유의 위기, 새 각오 필요"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퇴임…"법원 초유의 위기, 새 각오 필요" "생살이 에이는 고통…진영논리에 의해 비난·공격, 수사·탄핵 대상 거론" "사법권 독립 풍전등화의 위기…넓은 이해와 용서로 희망의 내일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성낙송(61·사법연수원 14기) 사법연수원장이 13일 퇴임식을 열고 30여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성 원장은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점을 언급하며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건만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재판마저 진영 논리에 의하여 비난과 공격, 심지어는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며 "어찌하여,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다만 "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으려 한다"며 "바람이 있다면 얽힌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막막함 속에서 이제 넓은 이해와 품어 안는 용서로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성 원장은 또 "현재 사법권의 독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구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성 원장은 지난 법관 생활에 대해선 "처음 임관할 당시 사명감과 열정은 차고 넘쳤으나,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삶의 고뇌에 대한 성찰과 혜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법정에서 저는 당사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열어 경청함으로써 그 진심을 헤아리고자 노력했고, 주재하는 재판정이 당사자들의 진심과 재판부의 노력이 합해져 선(善)을 이루는 평화의 법정, 감동의 법정이 되기를 기원했다"고 언급했다. 성 원장은 "법원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재판은 삶의 전부였고, 평생 법관은 운명이었다"면서도 "철석같았던 다짐이었건만 존경하는 선배 법관님들과 사랑하는 후배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 앞에서 나만 홀로 빗겨 서서 안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자문하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는 시 구절을 인용하며 "시인의 읊조림대로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한 마리 새가 되어 보려고 한다"고 말을 맺었다. 성 원장은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bobae@yna.co.kr (끝)
2019-02-13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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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에 감봉 1개월…'솜방망이 징계' 논란
음주운전 부장판사에 감봉 1개월…'솜방망이 징계' 논란 만취상태로 15km 운전했는데도 경징계…'양승태 사건 배당' 재판부 출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 도입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법원이 현직 부장판사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밤 12시30분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약 1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에 회부해 감봉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의 첫 재판장을 맡은 인물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이 많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급히 형사합의부를 추가 신설하고 김 부장판사를 배치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김 부장판사를 형사35부에서 제외하고, 박남천 부장판사를 새 재판장으로 투입했다. 형사35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다. hyun@yna.co.kr (끝)
2019-02-13 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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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日 의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존중' 입장 밝혀
이총리, 日 의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존중' 입장 밝혀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비공개 조찬…한일 문제 해법 모색 '日기업, 재판 지자 수용 못 한다는 건 앞뒤 맞지 않아' 취지 발언도 강창일 "문의장 '일왕 사죄' 발언, 한일관계 잘 만들어가자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설승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의원)을 만나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카가 회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함께 조찬 회동을 했다. 이날 조찬은 오전 8시부터 9시 20분까지 80여분간 이뤄졌으며 별도의 배석자나 통역자 없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누카가 회장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총리는 또한 '일본 기업이 처음에 재판에 응해놓고 졌으니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해당 사안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도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과 일본 기업 간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개입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일본이 보기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문 의장이 한일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찬 회동은 누카가 의원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초계기 갈등 등 한일 간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며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양측의 공감대 아래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누카가 회장은 한일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 방한했으며 강 의원과 별도의 만찬을 가졌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총리를 예방한 바 있다. 이 총리는 기자 재직시절 일본 특파원을 지냈으며 국회에서도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내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총리와 누카가 회장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활동을 통해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이후 악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저공 근접비행에 따른 이슈까지 더해져 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앞서 이 총리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yumi@yna.co.kr (끝)
2019-02-13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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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도 재판 넘기나…양승태 '공범' 권순일 적시
강형주·차한성·이규진 등 최소 7명 법관탄압 '공모' 강형주 '물의야기 법관' 부당 인사조치에 다수 연루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공소장에 여러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공범'으로 기록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현직 권순일 대법관(60·14기)도 포함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까지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권 대법관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3기) 등과 함께 법원 내 비판세력 탄압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달 중 추가 기소되는 법관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의 각종 사법농단 혐의에 최소 7명의 전현직 법관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중에는 11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외에 아직 기소 여부가 공개되지 않은 4명의 법관이 더 있다. 권 대법관·강 전 차장·차한성 전 대법관(65·7기)·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이다. 현직인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2013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여기에 포함된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을 검토한 양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연루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차 전 대법관, 권 대법관 등이 법관 내부망 코트넷 게시판에 대법 판결을 비판하거나 정부 여당 측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 판사들에 대해 변칙적 징계나 문책 수단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보고있다. 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던 권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것을 코트넷에서 비판했던 모 판사는 그 뒤 계속해서 근무성적에 비해 저조한 평정등급을 받았다. 강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이나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언사를 한 판사를 탄압하는 작업에 광범위하게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께 양 전 원장, 박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판사, 대법원의 사법정책을 비판한 판사,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반대 결정을 비판한 판사,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판사, 익명의 인터넷 카페 운영 판사 등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 차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과 공모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비판한 판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원장 등과 공모해 대법원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는 조치에 관여했다. 한편 양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제징용 사건 주심 김용덕 전 대법관도 양 전 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2019-02-13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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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먼지털이' 압수수색…수사·인권 절충점은
영장범위 넘겨 포렌식…"증거아닌 혐의찾나" 비판 法 "'등' 허용 말아야" vs 檢 "수사기관 손발 묶나" [편집자주]2년 동안 사법부를 강타했던 사법농단 사태가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기소라는 흑역사 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왕적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을 전면 개혁하는 것은 물론 수사·사법기관의 제도와 관행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농단 사태가 남긴 과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과정에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압수수색을 하며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넘어 이른바 '먼지털이식'으로 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포렌식 과정에서 법원이 허용한 검색어 외에 다른 단어를 입력하는 등 별건 혐의를 찾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농단' 수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는 검찰의 1차 압수수색 후인 지난해 9월 취재진과 만나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며 "당시 검찰은 영장에서 허용한 특허사건 번호 2개 외에도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무려 5시간 가까이 컴퓨터에 있는 최대한 많은 파일을 들여다보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가받은 특허소송 문건을 포렌식하다보니 그외에 불법 유출된 기밀문건으로 보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및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발견, 인지한 이상 범죄의 증거로 추정되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유 변호사는 이 문건들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 증거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법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심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가위 및 드라이버 등으로 문서와 하드디스크 등을 파쇄했다. 검찰은 법원이 범죄의 의심이 있는 증거를 인멸하도록 방조한 것이라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사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최인석 당시 울산지방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압수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라며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삼이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 일단 주거 등 개인적인 공간들을 먼저 들여다보고 시작하는데, 문제는 증거를 찾기 위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찾기 위해 들여다보려 하는 것"이라며 "범죄수사라는 한 마디로 개인 사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상황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압수수색 영장의 일반적인 해석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명확·간결하지 않고 모호하게 쓰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히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후 덧붙이는 '등'은 특정되지 않으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는데 그간 '등'을 붙여온 것은 문제였다"며 "수사 필요성에 의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의 관련성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명확하게 특정하라고 하긴 곤란하지만 최대한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디지털 증거인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경우 사람의 인격 자체가 기기에 체화돼 그야말로 다 털리는 수가 있는데 어떤 범죄든지 무제한 허용하면 심각해진다"며 "수사 필요성만 앞세우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절히 제한하고, 수사기관도 막연히 필요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산 등을 투입해 새로운 디지털 증거 포렌식 기술 등을 개발하고 시도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을 범죄수사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표현을 명확히, 직접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은 납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범죄와의 관련성은 압수수색 이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다퉈 제외하면 된다"며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영장으로 다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사실상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는 것이니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등'을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인데 형사사법 절차로 범죄에서 국가와 국민을 방어해야 할 때, 살인·테러·부패 등 범죄의 경우에도 영장으로 검색어를 하나씩 내주고 대여섯달씩 전산장치 압수수색을 하라는 말이냐"며 "법관들 수사를 한번 받고나더니 유독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피의자의 신분이나 범죄 성격에 따라 법적용이 달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9-02-13 0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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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양승태 기소로 탄핵 재점화…현실화될까
시민단체 법관탄핵 요구에 與, 탄핵소추 추진 방침 탄핵소추안 통과 미지수…대법원장 추가징계 검토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검찰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구속기소를 하면서 8개월간의 수사 기간 내내 정치권과 개혁성향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특별재판부 구성 및 법관 탄핵소추 논의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법관 인사 불이익조치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 만에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와 법관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 중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연고가 없는 판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법관들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이달 내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만큼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고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이 시작돼 버린 상황인 터라 특별재판부보단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현재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는 법관들 가운데에선 10여명이 탄핵대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6명의 법관을 탄핵 대상으로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임성근·신광렬·시진국·문성호 등 10명의 법관을 추가 명단에 올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관 탄핵'에 다시 불을 댕기고 나섰다. 지난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보단 작은 5명 정도 소수의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제시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구성이나 법관 탄핵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별재판부 구성은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고, 법관 탄핵은 발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이 동참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분포만 놓고 보면 민주당(128석) 만으로 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의당(5석) 외에도 민주평화당(14석)과 바른미래당 일부나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뒤집어 보면 이들 중에서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법관 탄핵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과 맞물려 법관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보이고 있어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미 역대 국회에선 이미 두차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이 없다. 1985년(12대 국회)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고, 2009년(18대 국회)에는 신영철 대법관 소추안이 발의됐으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이와 별도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의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게 정직 6개월 등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추가징계 검토를 위해 법관 관련 수사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검찰의 사법농단 연루의혹 법관들에 대한 기소와 맞물려 향후 상당수 인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9-02-13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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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탄법원' 논란…영장심사 개선 목소리
'밀실' 영장심사…'본안 판단'·'로또영장' 지적도 檢 "기준공개·전례기록" vs 法 "법관 판단권제한" [편집자주]2년 동안 사법부를 강타했던 사법농단 사태가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기소라는 흑역사 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왕적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을 전면 개혁하는 것은 물론 수사·사법기관의 제도와 관행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농단 사태가 남긴 과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장장 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심사를 두고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사법시스템상 미비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사법농단' 수사가 개시된 후 영장을 둘러싸고 시작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극에 달했다. 당시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 청구 기각률이 통상의 발부율에 해당하는 90%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은 '방탄법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전·현직 대법관과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기각 사유로 '소환조사·임의제출을 먼저 요구하라' '그 장소에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부족하다'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법원이 통상의 형사사건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했다 보기 어렵다'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지득한 수사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 '재판연구관이 해당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는 법관이 예단을 갖고 사실상 본안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판단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원은 이 수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며 200자 원고지 18장에 달하는 장문의 사유를 밝혔다. 통상 50자 내외의 사유를 공개해 온 법원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반출한 재판 관련 문건들에 대해 법원이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기밀이라 안 된다'고 했다가, 구속 영장을 기각할 때는 '기밀이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논리를 뒤집어 모순됐다며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 비판했다. 이미 피의자가 증거를 파쇄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본 것 또한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영장 발부·기각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독자 판단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른바 '로또영장'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거나 항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례를 남겨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양형 기준처럼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의 발부 기준도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기각이 되면 무조건 재청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장 재판에도 항고제도를 도입, 결정례를 쌓는 작업을 해나가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공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히 구속 재판의 경우 이미 변질돼 사활을 걸고 내용을 갖고 싸우는, 본안 이상의 기형적인 재판이 돼버렸는데도 재판부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영장전담 재판부가 사안의 중요한 쟁점, 논의에 대해 기록을 남겨 전례를 만들고 사후 검증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 측은 제도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기준이 너무 구체적이면 개별 법관들의 재량적 판단권을 제한할 수 있고,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면 그 자체가 의미 없을 수 있다"며 "범죄혐의 소명과 영장의 필요·상당성 여부는 법관이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밀했다. 아울러 "영장심사도 수사단계고 밀행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공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9-02-13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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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강제징용 판결에 노골적 불만(종합)
양승태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강제징용 판결에 노골적 불만(종합) 양승태 법원행정처, 국회가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별법도 반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에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부소 측은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뒤 법원행정처 수뇌부와 적극 접촉해 '판결 뒤집기'를 시도했다. 12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 송무팀을 이끄는 한상호 변호사를 2013년 3월 직접 만나 "2012년 대법원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외교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사법부에 수차례 요청을 넣기도 전이었다. 이후 김앤장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어 양승태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앤장 측에 외교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제출하라는 '컨설팅'을 해주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김앤장 측에서 써온 촉구서를 직접 고쳐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은 김앤장 측에 "(외교부에 지금) 촉구서를 내라, 주심 김용덕 대법관과도 얘기가 됐다"고 문서 제출 시기까지 세밀하게 조율했다. 김앤장 한 변호사가 2015년 11월 양 전 대법원장을 찾아가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이 촉구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6년 10월께 집무실로 찾아온 한 변호사가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하겠지요"라고 묻자 "잘 되겠지요"라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 기각 판결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해줬다. 검찰은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 네 차례에 걸쳐 한 변호사와 직접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일본 전범기업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란 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 추진에 반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5년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박병대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소급 입법에 해당해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판결을 기산점으로 삼아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도록 재상고심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승인 아래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고, 법안은 결국 2016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2000년과 2005년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건을 다시 대법원이 넘겨받았으나, 양승태 대법원은 이후 5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송 결과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chopark@yna.co.kr (끝)
2019-02-12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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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판했다고…'눈엣가시 법관' 5년 연속 찍어누른 양승태
판결 비판했다고…'눈엣가시 법관' 5년 연속 찍어누른 양승태 인사 불이익 사유 없자 '정신병 소견' 조작까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한 판사를 5년 연속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찍어 누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사유가 마땅치 않자 의료 기록까지 조작해 그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가기도 했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2013∼2017년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 명단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2013년 2명,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12명, 2017년 7명이다. 이들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 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했다. 심지어 '물의 야기 법관'에 5년 연속 포함된 판사도 있다. 김동진(50·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3년 처음 '물의 야기 법관'이 됐다. 이듬해에는 잇따른 법원 직원의 사망·자살에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라는 의미)'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2014년 말 '지록위마' 글로 인해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였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3년 근무해 서울권 법원 전보 대상이었음에도 출퇴근에 2시간 30분이 걸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자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 본인 몰래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 감정을 요청한 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다고 거짓말해 소견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2016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켰다. 문건을 참고한 소속 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업무 평정표에 "정서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태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기재한 뒤 평정 등급을 '하(下)'로 줬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김 부장판사는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도, 리튬을 복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경위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2017년 또다시 물의 야기 법관이 됐다. 그는 양 전 대법관 퇴임 이후인 작년에야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chopark@yna.co.kr (끝)
2019-02-12 2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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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전범기업 패소' 대법원 판결 번복하려 강제징용 대응팀 구성
양승태 "귀띔도 안해주고 선고" 2012년 대법 판결에 불만·우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목적으로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앤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번복이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 동향파악 및 이들을 상대로 하는 법률 외적 대응활동을 할 별도 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 2014년 11월께 일본 전범기업들 승인을 거쳐 징용사건 대응팀을 꾸렸다. 대응팀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당시 외교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 및 행정처 고위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외교부와 청와대, 대법원의 진행상황 등 동향을 파악하고 의사를 교환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012년 대법원 판결 결론을 '청구기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2013년 3월께 김앤장 송무책임자인 한상호 변호사를 직접 만나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소송을 전합에 회부하려면 외교부의 공식적 의견이 필요하다며 김앤장 측에서 '정부 의견 촉구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해줬다. 임 전 차장은 한 변호사가 자신의 지침대로 초안을 작성해 보내자 제목을 '요청서'에서 '촉구서'로 수정하고 민사소송규칙을 언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직접 첨삭해주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이 촉구서를 제출한 뒤인 2016년 10월께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한 변호사를 다시 만나 "잘 되겠지요"라고 말하는 등 전합 소위 위원장이자 전합 재판장인 자신이 '청구기각' 판결을 내줄 것이란 입장을 거듭 확인해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2005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갔으나 이후 5년간 선고는 '감감무소식'이었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주도한 점 등을 의식해 소송결과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019-02-12 2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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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관비위 보고하자…"골프치지 말고, 사람 조심" 주의만
'부산 스폰서 판사' 알고도 은폐…주의수준 무마 재판개입해 축소시도…직무유기·직권남용 적용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손인해 기자 = 양승태 사법부가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비위사실을 초기에 보고받고도 감사 착수나 징계 검토 없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골프 치지 말라'는 수준의 주의를 주며 무마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골프향응 등 비위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파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골프치지 말고, 사람 조심해서 만나라"는 취지의 주의를 당시 부산고법원장을 통해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9월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대검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법관 비위 관련 첩보 문건을 검토, 사법부의 위신이 실추돼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부산고법원장 등을 통해 문 전 판사에게 단순히 첩보내용을 알려주고 "검찰에서 비위사실 통보가 왔으니 자중하라"며 이같은 행동지침을 전달,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인사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6년 5월쯤에는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문 전 판사가 부산 지역 건설업자인 정모씨로부터의 골프·룸살롱 등 향응 수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편집국장에게 부탁해 관련 보도를 무마했다는 점도 포착됐다. 또한 2016년 9월쯤에는 문 전 판사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씨 사건 관련 진행상황과 재판부 심증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정씨의 로비장부에 문 전 판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받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행정처장이 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이같은 의혹에도 문 전 판사를 법원에서 조사하지 않는 것은 향후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며, 부산고법이 아닌 법원행정처에서 그의 비위사실 전반에 대한 감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은 앞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불거진 현직 법관의 금품수수 의혹에 이어 법원 비리 사건이 확산될 것과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뒤늦게 정식조사에 착수할 경우 조직적인 무마 사실까지 알려질 것을 우려해 재차 은폐·축소 결정을 굳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 사건에서 뇌물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의 반발로 문 판사의 비위사실이 다시 불거질 것을 염려, 고 전 대법관은 직접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검찰의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변론재개를 해 추가로 심리하는 등 충실히 심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문 판사가 사직한 후에 선고하라"고 이미 변론이 종결된 항소심에 개입, 변론재개 및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같은 정황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조사 및 법원 감사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재판 진행 절차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 개입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의율했다.
2019-02-12 2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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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네 사건 배당" 청탁…이후 박병대 소속 재판부에 배당
형사소송법상 회피사유 해당하지만 재판 맡아 "억울한 부분 있는 것 같다…재판은 증거·논리 싸움" 조언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대법관 재임 시절 지인으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배당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박 전 대법관 소속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회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 전 대법관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의 고교 및 대학 후배인 투자자문업체 T사 대표 이모씨는 2011년 8월 28억원대 세금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는 박 전 대법관의 사무실로 찾아가 '사건을 잘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법관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대응을 잘 해야 한다. 재판은 증거와 논리 싸움이다"라고 조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재판은 2012년 8월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9개월 동안 총 17차례 법원 내부 사건검색시스템에 접속해 이씨의 사건 진행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이씨는 박 전 대법관을 찾아가 "제 사건이 형님네 재판부로 배당이 되면 안 돼요?"라며 당시 박 전 대법관이 속해있던 대법원 1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고 청탁했다. 실제로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박 전 대법관과 이씨는 대학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고, 이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회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만 재판은 대법원 1부에서 계속 진행됐다. 결국 이씨는 2013년 11월 대법원 1부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형사사건 외에도 세무당국과 24억원 상당의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법관에게 청탁을 넣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3~4월 법원 내부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이씨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6차례에 걸쳐 신건보고검토메모를 출력해 연구관들의 검토 의견을 파악했다. 이듬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사건 진행상황을 챙겨봤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박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으로 내려갔는데 한번 잘 살펴봐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은 "응 그래. 알아보자"라고 답한 뒤 사건검색 시스템 및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진행상황을 열람하는 등 사건을 챙겨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9-02-12 2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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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강제징용 판결에 노골적 불만
양승태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강제징용 판결에 노골적 불만 양승태 법원행정처, 국회가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별법도 반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에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부소 측은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뒤 법원행정처 수뇌부와 적극 접촉해 '판결 뒤집기'를 시도했다. 12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 송무팀을 이끄는 한상호 변호사를 2013년 3월 직접 만나 "2012년 대법원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김앤장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어 양승태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면 외교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면서 김앤장 측에서 '정부 의견 촉구서'를 제출하라는 '컨설팅'을 해줬다. 임 전 차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김앤장 측에서 써온 촉구서를 직접 고쳐주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김앤장 측에 "(외교부에 지금) 촉구서를 내라, 주심 김용덕 대법관과도 얘기가 됐다"고 문서 제출 시기까지 세밀하게 조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이 촉구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6년 10월께 한 변호사를 만나 "잘 되겠지요"라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 기각 판결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해줬다. 검찰은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 네 차례에 걸쳐 한 변호사와 직접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일본 전범기업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란 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 추진에 반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5년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박병대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소급 입법에 해당해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판결을 기산점으로 삼아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도록 재상고심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승인 아래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고, 법안은 결국 2016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2000년과 2005년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건을 다시 대법원이 넘겨받았으나, 양승태 대법원은 이후 5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송 결과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chopark@yna.co.kr (끝)
2019-02-12 2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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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도왔다(종합)
전국 법원장들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도왔다(종합) 대법원장 신년인사 때 '인사비밀' 보고서 인편으로 전달 행정처, 역으로 법원장에 부정적 인사정보 알리기도 대학교 학생회장 했다고, 법률개정 운동했다고 '물의야기 법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서 '판사 블랙리스트'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사권을 핵심으로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키우기'에 일선 법원장들까지 동원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폐지 수순을 밟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자신의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장들은 근무평정표 이외에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2013년부터 해마다 작성했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장 신년 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이 보고서를 '인비'(人秘·인사비밀)라고 적은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처에서 매년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즉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기초자료가 됐다. '물의야기 법관'은 원래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를 뜻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2012년 정기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등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은 정기인사 때 '물의야기 법관 현황' 보고서와 언론·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안, 법원장들에게서 보고받은 '인사관리 상황보고' 등을 종합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문건에 담긴 인사조치 방안에 수기로 'V'자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부임지를 정했다. 완성된 판사 블랙리스트는 작성 때와는 반대 방향, 즉 법원행정처에서 각급 법원으로도 건네져 개별 법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등 해당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사 관련 정보를 '각급법원 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으로 정리해 각급 법원장들에게 전달했다. 법원장의 부정적 근무평정을 유도할 뿐 아니라 형사재판 등 특정 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물의야기 법관으로 한번 분류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해외연수 등 선발성 인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했다가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진짜' 물의를 일으킨 법관보다 더 가혹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튀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황당한 이유로 물의야기 법관이 된 판사들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간사로 활동한 A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면서 '대학교 학생회장 경력'을 들었다. 성향상 사법행정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B판사는 가족해체 예방 차원에서 혼인신고 때 양쪽이 출석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운동을 추진했다가 물의야기 법관에 올랐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과 협의를 거쳤지만 소속 법원장에게는 "법원행정처 입장과 달리 독자적으로 법률 개정 운동을 추진했다"는 허위 정보가 전달됐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논의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려는 B판사를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뒤끝'도 보였다. B판사는 법사위 소위원장과 법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을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당시 차장은 회의에 참석해 B판사의 불출석 사유를 허위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dada@yna.co.kr (끝)
2019-02-12 2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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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도왔다
전국 법원장들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도왔다 대법원장 신년인사 때 '인사비밀' 보고서 인편으로 전달 행정처, 역으로 법원장에 부정적 인사정보 알리기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서 '판사 블랙리스트'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사권을 핵심으로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키우기'에 일선 법원장들까지 동원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폐지 수순을 밟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자신의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장들은 근무평정표 이외에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2013년부터 해마다 작성했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장 신년 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이 보고서를 '인비'(人秘·인사비밀)라고 적은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처에서 매년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즉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기초자료가 됐다. '물의야기 법관'은 원래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를 뜻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2012년 정기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등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은 정기인사 때 '물의야기 법관 현황' 보고서와 언론·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안, 법원장들에게서 보고받은 '인사관리 상황보고' 등을 종합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문건에 담긴 인사조치 방안에 수기로 'V'자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부임지를 정했다. 완성된 판사 블랙리스트는 작성 때와는 반대 방향, 즉 법원행정처에서 각급 법원으로도 건네져 개별 법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등 해당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사 관련 정보를 '각급법원 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으로 정리해 각급 법원장들에게 전달했다. 법원장의 부정적 근무평정을 유도할 뿐 아니라 형사재판 등 특정 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물의야기 법관으로 한번 분류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해외연수 등 선발성 인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했다가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진짜' 물의를 일으킨 법관보다 더 가혹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dada@yna.co.kr (끝)
2019-02-12 1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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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祕' 봉투에 물의야기 법관 제출…"성추행 판사보다 인사불이익"
대법원장 신년인사때 법원장들이 행정처장에 제출 희망 반하는 전보인사·선발성 인사서 원칙적 배제 등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 내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대법원장 신년인사 때마다 봉투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일선 판사들을 적어서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은 매년 각급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한 행적 등을 정리해 '인사관리 상황보고'로 작성하게 한 뒤 대법원장 신년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人祕·인사비밀의 줄임말)'라고 표시한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인사관리 상황보고' 제도는 2013년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돼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물의야기 법관'을 분류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선법원 특정 판사가 사법부의 사법행정 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이른바 '튀는 판결' 등을 한 경우,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따로 분류해 관리하며 필요시 문책성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해당 판사가 전보된 법원에 부정적인 인사정보 내용을 퍼트려 사무분담과 근무평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되게 해 '문제 법관'으로 인식되도록 해서 도태되거나, 사법부 수뇌부 방침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관인사 구조를 만들었다고 봤다. 이처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되면 정기인사에서 본인 희망에 반하는 전보 인사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매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과 같은 각종 선발성 인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해 성추행,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보다도 가혹한 인사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고 봤다. 이같은 '물의야기 법관' 명단,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는 Δ2013년 2명 Δ2014년 4명 Δ2015년 6명 Δ2016년 12명 Δ2017년 7명 등 총 31명으로 나타났다.
2019-02-12 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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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김경수판결 분리 대응…법관탄핵명단 이달 공개
탄핵명단은 5명 안밖 '검토'…"결정된 건 없어"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농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2일 김 지사 판결 분석과 사법개혁을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이달 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5명 안밖의 탄핵법관 명단을 공개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특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분과와 법률지원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지사 구속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된 당 의원 20여명을 대책위에 투입시켜 판결문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분과를 나눈 이유와 관련, "사법개혁·제도 개선을 할 부분과 (김 지사 판결문과 관련해) 국민에게 설명할 부분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분과는 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소속 위원들은 대국민 토론회·기자간담회 등에 직접 나서 공수처 설치 등이 왜 필요한 지 설명해, 사법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분과장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법률지원 분과는 김 지사의 2심 판결 전까지 1심 분석에 주력해, 판결에서 잘못된 부분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판결문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이후 다양한 계층과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 당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분과장은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내부에선 김 지사 판결 문제점을 분석하는 대책위의 오전 기자간담회와 오후 대국민 보고행사가 모두 연기된 데 대해, '5·18 정국'을 고려했음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최근 '5·18 모독 발언 논란'을 규탄하며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 지사 판결문에 대해 무리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여야 공조가 다시 경색될 걸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 대책위는 이날 연기된 간담회와 보고행사를 오는 19일에 모두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5명 안밖의 탄핵법관 명단을 이달 내 공개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관 탄핵 소추 명단과 관련해 "당에서 5, 6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야권의 반발로 물밑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명단 공개가 미뤄졌다. 실제 법관 탄핵 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민주당은 현재 정의당 외에 다른 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처럼 야당과의 물밑 협상 역시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단을 이달 내 공개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여당 소속의 법사위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관 탄핵 명단 공개가 이번 달을 넘어가면 (탄핵 소추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지도부가 방미 일정을 마치는 대로 명단 공개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5명 안팎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회부된 판사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청분을 내린 만큼, 이 대상자들로 좁혀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최근 헌법 위반이 확인된 판사들에 한정해 탄핵 소추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2-12 1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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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울산시당 "5·18 모독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하라"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민중당 울산시당은 12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국회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폄훼했다"며 "한국당은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막말 3인방을 당장 출당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중당은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역사를 되돌리려는 반역사적·반민주적인 망동에 대해 국회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중당은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했고 지금도 사법적폐들을 심판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시민이 나섰을 때 한국사회는 바뀌어 왔고, 그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2019-02-12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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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1절 특사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이번 사면에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3·1절 특별사면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을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현 여권 인사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사 여부가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정치인 사면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선거권을 잃었던 정봉주 전 의원(2017년) 복권이 유일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당초엔 문재인정부 첫 사면이 실시된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에서 청와대가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의 특사 배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대 5대 범죄에 포함됐다"고 밝혔다.그러나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이미 징역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한 전 총리는 복권이 이뤄질 경우에도 당의 원로 정치인으로 총선 등 출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반대로 이 전 지사는 특사시 재보궐이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정치 재기 여부에 관심을 받아왔다.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내 주요 잠룡군이 재판 등의 이유로 후보군에서 멀어지면서 이 전 지사가 새 기대주로 올라설 가능성도 주목을 끌고 있다.여기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뒤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형기가 2년여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 양승태 사법부의 논란이 커지면서 특별 사면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곽 전 교육감은 형기를 두 달여 남기고 2013년 가석방된 상태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보자 매수 등 전력이 걸림돌이 될 지 주목된다. 당초엔 이번 특사에도 정치인 배제설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당분간 정치인 사면설은 기대와 우려속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2-12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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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의혹' 판사 100여명 양승태 기소후 처벌여부 일괄결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사는 법관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뒤 다음 달 중 일괄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중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다음 달 중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12일 이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때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정도만을 기소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연루자들은 월말까지 시간을 두고 기소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기소 가능성이 큰 인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바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 거론된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실무 책임자급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 등 고법부장급 판사들이 기소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최근 법관징계위에서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받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의 경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한 게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됐다. 검찰은 그가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임 전 차장과 함께 외교부와 실무 협의에 참여하는 등 재판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본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의 경과를 보고받은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대면하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 외에 차한성 전 대법관(65)과 이인복 전 대법관(63)도 기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65)은 2013년 12월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공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그는 후임인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과 달리 사법농단 의혹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던 2014년 12월 옛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주요 수사대상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결국 수사선상에 올랐던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실제 기소대상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특정인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법관 이외 인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법리검토 판단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66)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재판청탁 의혹이 드러난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27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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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에 법원 분열 가속화…김명수 리더십 '흔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5일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자 법원 내부의 분열 양상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사법부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떨어졌다는 침통함과 함께 사법부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통합'을 강조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판사들 "예상치 못해..침통" 이날 양 전 원장의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판사들은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헌정사상 처음, 최고 같은 말이 쏟아지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봤다"며 "판사로서 걱정되는 일이었지만 구속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 역시 "침통하다. 너무나 예상 밖이다"며 "구속에 대해 판사들 간 대화도 오가지 않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건 초기부터 우유부단한 자세로 자체 조사를 사실상 뒤집으며 내홍을 유발시킨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실제 지난해 5월 안철상 전 처장이 단장을 맡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형사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발표 직후 "검찰 수사에 협조 하겠다"고 발언, 스스로 법원 조사를 불신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안 전 처장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해 다시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법부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의 재판 개입 등 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 혐의들이 결국 사실로 소명됐다"며 "비극이지만 최고 권력자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사법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홍 깊어질 듯..개혁작업 걸림돌양 전 원장의 구속에 대한 찬반 입장은 갈렸지만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의혹 사태 초기부터 불거져 나왔던 법원의 분열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양 전 원장의 구속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김 대법원장의 개혁 작업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독립성이 매우 위태롭다는 생각이 든다. 전직 대법원장이지만 한 때 법원을 대표하던 인물이 구속됐다"며 "판사들도 이메일 한편 보낼 때 말 한번 할 때 더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체로 중견 법관들과 젊은 법관들 사이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판사들 사이에선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의 갈등설을 사실로 믿고 있다. 더군다나 양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 대부분 기간 재판을 받을 텐데 이런 사법불신과 갈등 속에 어떻게 개혁을 추진하겠느냐"고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꼬집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원장 구속이 보수성향 판사들의 집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에 법원 안방을 내준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도 상당할 수밖에 없어 내부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최용준 기자
2019-01-24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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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前대법원장 영장심사 출석, 포토라인 또 지나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3일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쳐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곁에 붙은 취재진이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 돼 심경이 어떤지’라고 묻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최정숙 변호사(52·23기)가 팔을 잡아끌어 4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 조사 때도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한 뒤 검찰 포토라인에선 굳게 입을 다물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정으로 가는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사 출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로,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 구속수사 불필요성을 항변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1-23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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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정치보복"… 진보-보수 대립 고조된 서초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시각은 극명히 엇갈렸다. 보수단체는 양 전 원장 소환을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프레임의 일환으로 보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진보단체는 사법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해 양 전 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수-진보, 극명하게 엇갈려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이날 오전 8시5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인근은 경찰 1800여명, 집회 참가자 100여명, 법원노조 60여명,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정문 앞에 기자회견하기 위해 섰지만 법원공무원노조 60여명이 정문 안 쪽에서 세로 50㎝가 넘는 대형 스피커를 통해 "사죄하라"는 외침에 양 전 대법원장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노조원들은 정문 돌담에 올라서서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는 현수막을 들었다. "사법적폐 청산" "양승태 구속!"이라는 굵은 글자로 쓴 피켓들이 곳곳에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검찰청사 정문 주변에서 집회를 벌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보이고 있는 작태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성 획득하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돼야 하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불집회 등 긴장감 고조 반면 반대편인 서울중앙지검 서문에는 보수단체 '애국문화협회'가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지금 법과 안보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이들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해 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이것이 사법농단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재인은 퇴진하라, 민중당은 해체하라" 구호를 외치자 진보단체 회원들과 서로 멱살을 잡고 드잡이가 벌어졌다. 격분한 시위대를 상대로 경찰들도 대규모 운집했다. 경찰은 18개 중대 1800여명이 경비를 담당했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소요사태를 대비해 "물병이나 피켓, 계란 기타 내용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건 투척할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오은선 기자
2019-01-11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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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檢소환.."부덕의 소치, 모든 책임지는 것 마땅"(종합2보)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이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 중이다.
■헌정 사상 처음..檢포토라인서 '묵묵부답'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소회 등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법원 정문 안이나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추진했으나 대법원 측이 이를 불허하면서 정문 밖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길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재판을 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도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檢, 1~2차례 추가 조사 후 신병처리 여부 결정
양 전 대법원장은 "편견이나 선입견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이 소명되길 바랄 뿐"이라며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회의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끝맺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힌 뒤 차량으로 이동해 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향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1~2차례 더 진행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1-11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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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前 차장 첫 재판 外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재판일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0일 오후 2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해 기소된 범죄사실이 30개가 넘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수백억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12일에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여원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16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다스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0억원을 횡령한 데다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활동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첫 재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1심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봤다고 판단, A씨를 지난 달 30일 구속기소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09 09: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