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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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만 특검후보 추천' 국정농단 특검법…전원일치 '합헌'(종합)
법원, 위헌심판 제청신청 기각 후 2년 만에 결론 최순실측 "나치식 입법독재 가능케했단 비난면치 못할 것"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서미선 기자 =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받도록 규정한 특검법(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가 대통령이 특검후보자 2명을 모두 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정한 특검법 3조 2항 및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주고 어떤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당(새누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관련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법 제정배경,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 취지, 정당 당적을 가졌던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케 하고 직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등 특검법이 규정하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를 고려할 때 교섭단체인 두 야당(민주당·국민의당) 합의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게 한 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최씨 측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규범으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을 헌재가 스스로 거부하는 모순에 봉착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실질적 임명권인 추천권을 국회의 일부 정파에만 독점부여하는 법률은 특검이 정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하는 제도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제 박영수 특검은 탄핵을 추구하는 정파의 선봉역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일원인 헌재가 입법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저버린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다수당에 의해 정파적 특검이 속출하게 하고 나치식 입법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터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특검법 해당 조항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정의당을 배제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2017년 3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해 4월 이를 기각하자 최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최씨 측은 청구서에서 해당 조항에 관해 "법률로 어느 특정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다수결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고, 수사대상에 여당(당시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2019-02-28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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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대표 황교안…최고위원 조경태·정미경·김순례·김광림·신보라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잠룡으로 꼽힌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 핵심요직에 있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영전'은 박근혜 정부의 '부침'과 맞물려 일어났다. 황 대표는 지난 2015년 6월18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무총리에 오른다. 그의 임명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의해 내정된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잇따라 낙마해 총리 공백이 장기화된 끝에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내부승진'이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2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뤄진 3월1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황 대표는 지난 11월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혼란정국 수습안으로 '거국중립내각 총리'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해임됐지만, 당시 야당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돼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다. 당시 총리 내정자가 한국당의 직전 비대위를 이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황 대표는 총리 당시 업적으로 Δ많은 나라와 FTA 체결 Δ메르스 사태 수습 Δ청년위원회 사업추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적은 Δ한미동맹 유지 Δ국가 신용등급 상승 등을 꼽았다. 황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성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3권분립 침해' 논란 등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여전히 한국당의 최대기반세력으로 여겨지는 전통보수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 유력 대권주자로의 부상과 이번 당대표 당선의 핵심배경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 탓에 전대과정에서 '배박(배신한 친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친박·탄핵' 프레임 극복과 함께, 자신에 대한 지지층 이탈을 막으며 보수진영내 통합을 이끄는 것이 황 대표가 직면하게 될 최우선 숙제로 꼽힌다. 황 대표는 지난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당시 경기고 동기로는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 등이 있다. 이 전 원내대표는 황 대표에 대해 "황교안은 학도호국단 단장으로 항상 교련복을 입고 다니는 절도있는 생활을 하던 모범생"이라고 회상한 바 있다. 그가 호국단장을 맡게 된 배경으로 '목소리가 좋아서'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공안 검사로서 검찰내 입지를 굳혔다. 특히 공안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내는 등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Δ1957년 서울 Δ경기고 Δ성균관대 법학과 Δ제23회 사법시험 Δ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 Δ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장 Δ선거방송심의원회 위원장 Δ법무부장관 Δ국무총리 Δ대통령 권한대행 Δ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정부위원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조 의원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입당한 이후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원내대표 경선 등에 나섰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하다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조 의원은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입지전적 인물로 손꼽힌다. 특히 20대 총선 직전 '친정'인 민주당을 탈당해 새누리당(현 한국당)에 입당, 당을 갈아타고도 4선 고지에 올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68년 부산에서 출생한 그는 1996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서민을 대변할 사람이 되겠다"며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를 내걸고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15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 뒤에도 2차례 연속 고배를 마셨지만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간판을 달고 나가 당선됐다. 당시 그의 나이 36세로, 야당의 불모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조 의원의 성공사례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며 '조경태 학습관'을 지으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는 특유의 언변으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때로는 독설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더민주에 있을 당시 문재인 대표와 사사건건 대립했는데, 4·29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물으며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는가"라는 등 강도높은 발언으로 여러 뒷말을 낳았다. 2008년 5월 광우병 쇠고기 파동 관련 청문회에서는 당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쩔쩔매게 만들어 '청문회 스타'로 부상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당에서는 기재위원장을 맡았다. Δ1968년 경남 고성 Δ경남고, 부산대 토목공학과 Δ16대 대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보좌역 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Δ민주당 최고위원 Δ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Δ17~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 정미경 전 의원(53)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정 신임 최고위원은 검사 출신의 전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방송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인사다. 정 최고위원은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덕성여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9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직을 역임했다. 의정부지검·인천지검·전주지검·수원지검·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으며, 2007년 자신의 저서를 통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을 실명 비판한 후 검사복을 벗었다. 정 최고위원은 수원지검에서 검사를 지낸 것을 기반으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수원시 권선구 한나라당(현 한국당) 후보로 출마 국회에 등원했다. 19대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수원시 을 선거구로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장용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대 총선 당시에는 수원시 인구 증가로 기존 자신의 선거구인 수원을 지역구가 둘로 쪼개지면서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새누리당(현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에 입당하기도 했으나 다시 복당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엄태영 후보에 패배했다. 일각에서는 '복당파'인 정 최고위원이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선거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시장에 출마해 당을 위해 희생하는 이미지가 남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최고위원은 이후 방송인으로 거듭났다. 종편 정치 관련 프로그램에 보수성향 패널로 얼굴을 비쳤으며 TV조선의 '강적들'에 출연하고 있다. Δ1965년 강원 화천 Δ덕성여고 Δ고려대 법학과 Δ의정부지검·인천지검·전주지검·수원지검·부산지검 검사 Δ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Δ18대·19대 국회의원 Δ법무법인 광교 변호사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여성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당 지도부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회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15번을 받아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서울 무학여고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제약학과 학사와 약학박사를 취득했다. 성남시에서 약사로 활동하며 성남약사회 회장,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쳤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 직능대책위원회 제8본부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난해 12월부터는 한국당 원내대변인 및 원내부대표를 맡아 활동해왔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때부터 부적절한 행동으로 온갖 논란의 대상이 됐다. 실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시체 장사'라는 표현을 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이번 전대 출마에 앞서서도 5·18 폄훼 발언으로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당 윤리위원회에 소집됐으나 최고위원 출마자 신분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징계 유예가 결정됐다. 그는 당으로부터 징계 유예 결정을 받은 뒤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해 즉각 사과했고 앞으로 더 정제되고 심사숙고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폄훼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인지도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대 기간 내내 '사즉필생' 각오로 이번 전대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합동 연설회 현장에서 '태극기 부대'로부터 적지 않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 한국당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필승해 개헌 확보 저지선을 지켜내고 2022년 대권 도전에서 나오는 수권정당의 최고 책임자를 만들어내는 데 한몸을 바칠 것"이라며 "한국당의 여전사로서 당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Δ1955년 서울 Δ무학여고 Δ숙명여대 제학학과 학사 Δ숙명여대 대학원 약학박사 Δ자유한국당 19대 홍준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대개혁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위원장 Δ성남시의회 의원Δ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Δ20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Δ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Δ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Δ20대 국회의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한국당 텃밭인 경북 안동 선거구의 18대, 19대, 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대구 대봉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영남대 야간대학에 입학, 지난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교육·행정가로 총 33년 공직생활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예산 관련 부처 주요요직을 꿰찼다.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대통령비서실장실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특허청장,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차관을 역임했다. 평화무드로 남북 경협·교류가 활발했던 지난 2003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2005년 영남대 석좌교수, 2006년 세명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이같은 경력 때문에 김 최고위원은 당내 대표적 '경제·예산통'으로 지목된다. 특히 민주당 계열 정권에서 요직을 맡은 경력과 행정고시 후배이자 기획예산처 등에서 한솥밥을 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와의 인연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정부·여당 소통·협상의 최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현재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전대 정견발표에서 "저는 농업고등학교와 교육대학을 졸업했다.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며 "당이 어려울 때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데 앞장섰다. 경제에 투표, 투자해달라"고 강조했다. Δ1948년 경북 안동 Δ안동농림고 Δ안동교육대 학사 Δ영남대 경제학 학사 Δ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Δ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Δ경희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Δ재정경제부 차관 Δ세명대 총장 Δ특허청장 Δ재정경제부 차관 Δ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Δ여의도연구원장 Δ18·19·20대 국회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지도부에 입성했다. 1983년 광주에서 태어난 신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광주동신여고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그는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대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 여성이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주력해왔다. 실제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45일간의 출산휴가를 내기도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은 신 의원이 최초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신 의원은 전대 기간 한국당을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 빗대며 "키워준 은혜를 당을 위한 헌신으로 갚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일자리와 법과 양심이 없는 '3무정권'이라며 "한국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불꽃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에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힘 있고 검증된 청년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력과 전문성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Δ1983년 광주 Δ광주 동신여고 Δ전북대학교 교육학 학사 Δ새누리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Δ청년이여는미래 대표 Δ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Δ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Δ20대 국회의원
2019-02-27 2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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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朴정부 마지막 총리'
공안검사 출신 '미스터 국가보안법'…朴정부 핵심인사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보수진영 유력 대권잠룡으로 지목된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 핵심요직에 있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영전'은 박근혜 정부의 '부침'과 맞물려 일어났다. 황 대표는 지난 2015년 6월18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무총리에 오른다. 그의 임명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의해 내정된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잇따라 낙마해 총리 공백이 장기화 된 끝에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내부승진'이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2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뤄진 3월1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황 대표는 지난 11월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혼란정국 수습안으로 '거국중립내각 총리'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해임됐지만, 당시 야당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돼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다. 당시 총리 내정자가 한국당의 직전 비대위를 이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황 대표는 총리 당시 업적으로 Δ많은 나라와 FTA 체결 Δ메르스 사태 수습 Δ청년위원회 사업추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적은 Δ한미동맹 유지 Δ국가 신용등급 상승 등을 꼽았다. 황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시절 성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3권분립 침해' 논란 등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여전히 한국당의 최대기반세력으로 여겨지는 전통보수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 유력 대권주자로의 부상과 이번 당대표 당선의 핵심배경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 탓에 전대과정에서 '배박(배신한 친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친박·탄핵' 프레임 극복과 함께, 자신에 대한 지지층 이탈을 막으며 보수진영내 통합을 이끄는 것이 황 대표가 직면하게 될 최우선 숙제로 꼽힌다. 황 대표는 지난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당시 경기고 동기로는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 등이 있다. 이 전 원내대표는 황 대표에 대해 "황교안은 학도호국단 단장으로 항상 교련복을 입고 다니는 절도있는 생활을 하던 모범생"이라고 회상한 바 있다. 그가 호국단장을 맡게 된 배경으로 '목소리가 좋아서'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공안 검사로서 검찰내 입지를 굳혔다. 특히 공안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내는 등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Δ1957년 서울 Δ경기고 Δ성균관대 법학과 Δ제23회 사법시험 Δ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 Δ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장 Δ선거방송심의원회 위원장 Δ법무부장관 Δ국무총리 Δ대통령 권한대행 Δ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정부위원장
2019-02-27 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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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앤장 압수수색..'가습기 살균제' 자료 보관 정황 포착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피해 사건과 관련,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보관한 정황을 확보, 지난 19일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하는 등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필러물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 업체가 원료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최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실무진들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이들 업체 전직 경영진의 책임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2-27 1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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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주 김앤장 압수수색…'가습기 살균제' 자료확보
검찰 지난주 김앤장 압수수색…'가습기 살균제' 자료확보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 법률대리…'윗선' 수사 임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보관 중이라는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19일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하는 등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필러물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에 납품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 업체가 원료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최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실무진들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이들 업체 전직 경영진의 책임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pan@yna.co.kr (끝)
2019-02-27 1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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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新적폐 응징" 오 "새 미래" 김 "뼛속 우파"...한국당 새 주인은?(종합)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마지막 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1강(强) 주자로 평가 받고 있는 황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강력한 대여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김 후보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중도보수층과 극보수층을 각각 공략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국당 당색(色)인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무대에 오른 황 후보는 "이 정권의 신(新)적폐를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다.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권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도지사가 댓글 8800만 개를 조작해서 감옥에 갔다. 여론조작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느냐"며 "또 민간인을 사찰하고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사법부를 협박하더니 이제 개인의 인터넷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로 우파 인사들 다 쫓아내고 좌파 친정권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고, 빈부격차는 역대 최악"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두번째 연설자로 나선 오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미래 비전과 역량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당의 엄혹한 환경에서 서울시장을 거머쥐었던 그 저력으로 반드시 (당대표를)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 나타난 5·18 망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불복 논란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온통 분노를 표출하는 장으로 변해 버렸다"며 "전당대회가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고 과거로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과거에 발목 잡혀 이런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국민은 다시 우리 당에 회초리를 드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별도 준비된 연설문 없이 무대에 오른 김 후보는 당 대표 당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진태가 무슨 약자인 줄 아느냐. 진짜 태풍"이라며 "진짜 태풍이 불고 있다. 판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합동 연설회를 5번, TV토론회를 6번 했다. 회를 거듭할 수록 당대표는 누가 돼야하는가 다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아스팔트에서 다져진 내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져진 내공이 있다. 거기다가 뜨거운 진정성까지 갖췄다"고 했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게 망언이냐"며 "그 얘기밖에 한 게 없는데 왜 제명시키라고 이 난리느냐"고 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한국당이 웰빙 야당에서 제대로된 우파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좌편향돼 가고 있느냐. 이럴때 확실한 보수 우파가 지키는 우파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저는 뼛속까지 우파"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보들의 마지막 정견 발표를 끝으로 대의원들의 현장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 개표 과정을 거쳐 이미 완료된 모바일 사전 투표와 시·군·구 현장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오후 7시께 최종 당선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전대에서는 김정희·윤재옥·윤영석·김순례·조대원·김광림·조경태·정미경 후보 등 8명이 경쟁하고 있는 최고위원 4자리의 주인도 가려진다.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신보라·김준교·이근열·박진호 중 당선자도 결정된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2-27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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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점화 이탄희 판사도 '3·1 100주년 만세하라 릴레이' 동참
조국 이어…"3·1운동 정신에 대한 충성심, 공직자의 명예" '검찰 내 미투 촉발' 임은정 부장검사 등 법조계 참여 번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사법농단에 맞섰다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이탄희 판사가 27일 3·1절 100주년 기념 '대국민 캠페인 만세하라 1919'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 판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캠페인 참여 영상을 올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첫번째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참여 동기를 말했다. 그러면서 "3·1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공적가치'이고 3·1운동 정신에 대한 '충성심'이 공직자의 '명예'"라며 "명예를 지키는 마음으로 만세를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다음 주자로 세월호참사 당시 수색작업에 참여한 황병주 민간잠수사와 안윤교 UN인권사무소 서울 인권담당관,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를 지명했다. 영상 아래에는 '대한독립만세' '삼일절100주년' '삼일절' '임시정부100주년' '임시정부수립' 'remember1919' '19190301' 등 해시태그도 적었다. 이 판사 참여 이후 법조계 인사들의 릴레이 참여도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다. 이 판사의 지명을 받은 임 부장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 계정에 "백범 김구 선생님 등 많은 독립지사분들 덕분에 너무도 평안하게 사무실에서 만세를 외칠 수 있어 무임승차한 듯 죄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 분들을 본받아 하루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을 다짐하며 외치겠다"고 전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전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검사) 또한 임 부장검사의 지목을 받고 릴레이에 참여했다. 안 검사는 "일제탄압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함성이 울려 퍼진지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불의, 폭력과 부당한 압력, 사회적 편견에 맞서 항거하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며 "100년 전 용기 있는 외침, 그날의 감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 또한 국내에서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를 비롯해 또 다른 3명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추천하면서 법조계 인사들의 만세 릴레이 함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세 릴레이는 지난 23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전국에서 만세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릴레이를 시작하게 됐다"며 제안한 캠페인이다. 고 부대변인의 지명을 받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캠페인에 동참하며 다음 주자로 이탄희 판사를 지목한 바 있다.
2019-02-27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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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여론조작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아니냐"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는 27일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도지사가 댓글 8800만 개를 조작해서 감옥에 갔다"면서 "여론조작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느냐"고 했다.
황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정권의 신적폐를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다.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정권의 국정농단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황 후보는 이어 "민간인을 사찰하고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사법부를 협박하더니 이제 개인의 인터넷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로 우파 인사들 다 쫓아내고 좌파 친정권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고, 빈부격차는 역대 최악"이라며 "이 정권의 좌파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이고, 대통령이 경제를 내팽겨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겠다"며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취업이 잘 되고 월급이 잘 나오고 장사도 잘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7~28일 이틀 간 열리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관해선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다"며 "북핵폐기에 진전 없는 일방적 대북 퍼주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 무장해제을 막아내겠다"고도 했다.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승리가 절체절명의 과업"이라며 "청년과, 중도층도 당이 큰 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모두가 함께 뛸 수 있도록 당의 문턱을 낮춰 총선 압승과 정권 교체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2-27 1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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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감반 고발사건' 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 방침 논란(종합)
검찰 '특감반 고발사건' 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 방침 논란(종합) 朴정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우병우 공개 소환 '대조' 檢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 원칙"…법조계 "중요인물 비공개 소환은 특혜" 논란 일자 檢 "원칙 밝힌 것"…김의겸 "소환통보 받은 사람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 비공개 소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과거 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을 공개 소환한 것과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수석을 비롯한 피고발인을 전원 비공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소환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인 만큼 출석 일정을 밝힐 수 없다"며 비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다.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재까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차관 등을 소환했지만, 이들의 소환 일정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 수사 사건에 관해 혐의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환 대상자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대상자, 소환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로 분류되는 고위공직자로는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의 소속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이런 직위에 있었던 전직 고위공직자도 해당한다. 검찰은 이런 준칙에 따라 최근 '사법 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일정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때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 일정도 모두 공개됐다. 검찰은 조 수석과 같은 지위에 있다가 물러나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7년 4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에도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을 공개해 검찰이 앞으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와도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공개됐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을 두고 '권력 봐주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주요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온 이유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요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은밀히 소환하면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공연히 비호하지 않고 오롯이 진실을 밝히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하며 총장 접견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데 대해 "검찰은 맡은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 소환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동부지검은 "비공개 소환 부분은 공보 준칙상 비공개라는 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조 수석 등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소환하기로 정하거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환과 관련해 청와대 중 누구도 연락받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붙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수석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불법사찰을 비롯한 여러 비위를 목격했다고 지난해 말 주장함에 따라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으나 청와대 '윗선'에서 이를 묵인했으며, 특감반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담은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을 앉힐 자리를 마련하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의혹을 두고 임 전 실장과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환경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환경부 김 전 장관과 박 차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고발했다. jaeh@yna.co.kr (끝)
2019-02-27 16: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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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직원과 마약' 김무성 사위 과거사건 다시 논란
'버닝썬 직원과 마약' 김무성 사위 과거사건 다시 논란 2015년 마약혐의 수사때 조씨와 마약 거래·투약 사실 드러나 MB 아들 연루설도 제기…'허위사실 유포' 법정 공방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전 직원 조모씨가 과거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과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사위 이모(42) 씨는 2011∼2014년 총 15차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이씨에게 2차례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5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이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초범이라 해도 마약을 투여한 횟수가 많고 상습적인데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부당한 특혜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씨 사건을 변론했던 최교일 당시 변호사(현 자유한국당 의원)가 1심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의 원장과 경북고 동문이라며 '전관예우'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의원은 당시 "이씨 부친과 친분이 있어 사건을 맡았을 뿐이며 이씨가 김 의원 딸과 결혼할 사이인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후 논란은 점차 수그러들다가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2017년 7월 이 문제를 재조명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도 연루됐을 의혹을 제기해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씨와 박헌영씨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형씨는 KBS와 고씨,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소송도 제기했으며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모발과 소변 검사를 받은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형씨는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기사삭제 청구 등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버닝썬 사건으로 다시 사위의 일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제 사위가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미 처벌받았고, 이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one@yna.co.kr (끝)
2019-02-27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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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이번엔 "기억력 감퇴"..검찰 "더 위중한 사람도 수감"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기억력 감퇴’를 들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 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법원 정기인사로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과 주심 등 구성원이 바뀌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 보석에 대한 의견 등을 새롭게 듣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기존 재판부가 정했던 기일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면 지금쯤 결심단계에 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핵심증인 여럿 있고, 항소심 기일이 진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부가 변경됐다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석 신청의 배경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핵심증인들은 반드시 신문을 해야 하고, 그들의 증언을 듣고 난 후에 선고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구속 만기(4월 8일 자정)까지는 한 달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때까지 재판부가 기록을 다읽고 선고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을 변호함에 있어 이 전 대통령의 기억에 의존해 변론 방향을 정하곤 했다”며 “그런데 1년의 수감생활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고 있고, 백혈구의 수치가 증가해서 외부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외부진료를 거부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며 “건강상태까지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보석 허가 신청이 재판부의 변경이 없었다면 문제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변호인의 말은 재판부 변경만이 보석청구의 유일한 사유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이는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제보석 논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로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치소에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지가 문제인데,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는 게 저희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고령이면서도 위중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수용돼있다”며 “구치소에는 전담 의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 시절 주치의도 방문해 진료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외부 의료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돼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고령과 건강문제로 보석을 신청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전례를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증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이들의 증언이 탄핵되면 대부분 공소사실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며 “만약 1심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소환했는데 송달 불능이 돼도 검찰이 그렇게 말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다음달 6일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2-27 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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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UAE왕세제에게 "원전, 100년 바라보고 가자"
UAE왕세제 "4차 혁명분야, 원전 이상으로 협력 희망" '이재용 피의자 신분' 靑 "기업활동·사법절차 섞지말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UAE(아랍에미리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의 회담에서 원전문제와 관련,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일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 간 청와대에서 있던 정상회담에서 원전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한-UAE 관계는 동반자를 넘어서서 동맹으로, 그리고 형제국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바라카 원전 협력사업은 두 나라 간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전은 구상부터 설계, 건설, 운영, 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함께 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기술 이전부터 제3국으로 공동진출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UAE가) 같이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있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규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에게 "새로운 분야에 있어 원전 협력 이상의 협력을 희망한다"며 "특히 5G 그리고 AI 부분에 있어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비서관은 이날 양국이 맺은 8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 중 '후자이라 정유시설 계약' 건에 대해선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사적 기업 간 프로젝트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MOU를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MOU는 SK건설이 2017년 12월 관련 계약서를 체결한 후 현재 공사 중인 후자이라 지하원유 저장시설(약 20억불, 세계최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협약이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의 공식오찬 자리에 초청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으로 판결받은 피고인 신분으로서 잦은 대통령 행사 참석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취재진 물음에 "경제인의 기업활동은 기업활동이고 사법적 절차는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두 개 문제를 섞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19-02-27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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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에서 유 창조' 양승태 주장 반박…"법원이 수사요청"
검찰 '무에서 유 창조' 양승태 주장 반박…"법원이 수사요청" 梁, 보석심사서 수사 작심비판…檢 "구속심사 때와 달라진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보석 심문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작심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에서는 한 달 전 구속영장 심사 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사정 변경이 전혀 없었다"며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어제 나왔던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또 "검찰이 없는 사건을 찾아낸 게 아니라 법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며 "법원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했다"고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3분에 걸쳐 그간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나머지 사법농단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기소 대상을 추려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위법 행위를 한 전·현직 법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관 추가 기소와 동시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개별 법관의 비위 사실 통보도 대법원에 할 예정이다. pan@yna.co.kr (끝)
2019-02-27 1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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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방어권 위해 보석허가"…檢 "돌연사 주장 김기춘도 기각"
MB "방어권 위해 보석허가"…檢 "돌연사 주장 김기춘도 기각"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준비절차 다시 열어 檢 "소환불능 증인 취소해야"…MB측 "檢, 유죄 포인트받는 게임플레이어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또 충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다음 기일인 3월 6일 재판에서 보석 여부를 알리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새 재판부가 구속 만기인 4월 8일 전까지 10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검토해 판결을 쓴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이달 14일 자로 재판장이, 이달 25일 자로 주심 판사가 바뀌었다. 변호인은 "보석 청구의 본질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방어권 보장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거의 1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고, 최근엔 백혈구 수치가 급증해 외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강상태까지 고려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엔 급사 위험 환자로 분류된 수감자도 아무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피고인의 잇따른 보석 청구로 인해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정식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다음 달 6일 재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불가능한 만큼 증인 채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했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1심에서 신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방어권 박탈'을 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공판을 진행하는 건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검찰 주장에 변호인은 "만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해도 소환 불능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고 말했을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포인트를 받는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고 공익 수호자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 주체"라며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해달라는 검찰에 면박을 줬다. san@yna.co.kr (끝)
2019-02-27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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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양승태·이호진과 비교하지 마"…석방 거듭 요청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건강 악화 주장 검찰 "법 적용 엄격해야"…법원, 3월6일 결정 예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에 대해 "재판부 변경이나 건강상태는 보석청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황제보석' 논란이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연이은 청구로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석방돼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중하지 않고,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그처럼 고령이면서도 더 위중한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법원은 최근 고령에다 심장질환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석도 기각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하는 사안으로, 국민들은 이번 보석 결정을 대한민국 형사 사법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심리가 지연될 경우 석방되는 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법시스템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피고인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우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실제로 질병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왜 이번 사건과 비교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5개월이나 재판을 진행하다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던 것이니 (이제 재판을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청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석방됐다고 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도 "최근 1년여 수감생활 동안 급격히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고 외부진료의사는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상태까지 고려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을 전달받지 못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지만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소환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분명 사법부의 위신과 존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의 의도적인 소환기피에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고 하지만,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이들이 유죄를 받으면 포인트를 받는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라, 진실을 발견할 의무를 가진 주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했는데도 중형이 선고되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제 와서 방어권 박탈을 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서류증거조사를 수개월 동안 꼼꼼히 한 1심을 무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판결을 미루는 특혜를 주는 건 극히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3월6일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7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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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유 창조' 양승태 발언에 檢 "없는 것 찾아낸 적 없다"
검찰 "법원이 요청해서 수사 시작" 양승태 "목표 의식 불타는 검사들 이잡듯 뒤져"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없는 것을 찾아낸 적이 없다"는 말로 받아쳤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전일 보석심문 재판에서 "디가우징(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자력으로 지우는 것)이란 말을 퇴임하고 알았는데, 그것을 내가 지시했다고 검찰은 버젓이 이야기한다"고 한 데 대해 이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은 검찰이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이 없는 것을 찾아낸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고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했다"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법원에서 촉발한 사안이었고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3차례 자체조사가 미진하다는 국민 질책이 있어 대법원이 검찰에 진실규명을 해달라고 해 수사가 촉발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양 전 원장이 보석심문에서 "목표 의식에 불타는 검사 수십명을 동원해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면서 사실상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법농단에 연루된 나머지 전·현직 법관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방향 자체는 전적으로 수뇌부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법관의 기소나 징계 통보를 할 때 확인 차원에서 보완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로 (개별 법관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비위 법관에 대한 수사 자료를 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9-02-27 1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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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대위 "전교조 노조 전임 인정해야"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대위 "전교조 노조 전임 인정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대전교육감은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밀실 공안탄압 합작품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설동호 교육감은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조 전임 휴직을 즉각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국에서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곳은 대전, 대구, 경북 등 세 곳뿐이다. jchu2000@yna.co.kr (끝)
2019-02-27 1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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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임종석 소환키로…비공개 방침 논란
검찰, 조국·임종석 소환키로…비공개 방침 논란 朴정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우병우 공개 소환 '대조' 檢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 원칙"…법조계 "중요인물 비공개 소환은 특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수석 등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과거 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을 공개 소환한 것과 대조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수석을 비롯한 피고발인을 전원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소환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인 만큼 출석 일정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재까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차관 등을 소환했지만, 이들의 소환 일정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 수사 사건에 관해 혐의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환 대상자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대상자, 소환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로 분류되는 고위공직자로는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의 소속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이런 직위에 있었던 전직 고위공직자도 해당한다. 검찰은 이런 준칙에 따라 최근 '사법 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일정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때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 일정도 모두 공개됐다. 검찰은 조 수석과 같은 지위에 있다가 물러나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7년 4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에도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을 공개해 검찰이 앞으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와도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공개됐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을 두고 '권력 봐주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주요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온 이유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요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은밀히 소환하면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공연히 비호하지 않고 오롯이 진실을 밝히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하며 총장 접견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데 대해 "검찰은 맡은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 등을 향한 검찰 수사는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불법사찰을 비롯한 여러 비위를 목격했다고 지난해 말 폭로함에 따라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으나 청와대 '윗선'에서 이를 묵인했으며, 특감반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는 것이 주된 폭로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담은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을 앉힐 자리를 마련하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의혹을 두고 임 전 실장과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환경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환경부 김 전 장관과 박 차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고발했다. jaeh@yna.co.kr (끝)
2019-02-27 1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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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檢, 법원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 만들어"(종합)
양승태 "檢, 법원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 만들어"(종합) 보석 심문서 13분 작심 비판…"무소불위 檢 맞서 호미 자루 하나 없다" "檢, 재판에 대한 이해력 없다" '재판 부당개입' 주장 반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법원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작심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여과 없이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1일 검찰에 공개 소환될 때는 수사에 임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3분에 걸쳐 그간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우선 며칠 전 구치소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다른 수감자들이 나눈 대화 한 자락을 소개했다. 수감자 몇 명이 자신의 방 앞을 지나면서 "우리는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했으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사람들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검찰은 영민한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가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찰은 법관이 그저 옆에서 들리는 몇 마디 말이나 스쳐 가는 몇 가지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했다"며 "더구나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그걸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엮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영민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20여만 쪽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 서야 하는데, 내가 가진 무기는 호미 자루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된다'는 검찰 주장에는 "본인도 모르는 걸 변호인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따지며 "검찰은 피고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서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천칭'의 의미가 "공평이 없는 재판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형평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진술 말미엔 "제 재임 기간 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책임을 면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전부 용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에 대한 재판부 결론에는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공평과 형평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이 지배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이 되길 원할 뿐"이라고 말을 맺었다. 재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끝으로 보석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신중히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일단 예정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따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임 전 차장의 이전 사건이 형사36부에 이미 배당된 만큼 같은 재판부가 한꺼번에 심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san@yna.co.kr (끝)
2019-02-26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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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이 무에서 유 창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해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검찰 측은 양 전 원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처지에 대한 참담한 심정과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형사문제가 될 게 없다는 법원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법원을 쥐잡듯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에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양 전 원장은 "검찰이 법원의 재판에 관해 프로세스를 이렇게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재판 하나하나 그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얼마나 깊은 고뇌를 거치고 번뇌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양 전 원장은 "이 상황에서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한다. 제가 갖고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다. 영민한 사명감에 불타는 검찰이 법원을 샅샅이 뒤진 20만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가 내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책 몇권을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그걸 검토하는 것은 100분의 1도 제대로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양 전 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불과 8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며 그 사이 보석이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변경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잘못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에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2-26 16: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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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 vs "무에서 유 창조"…양승태 보석 놓고 팽팽
증거인멸·피고인 방어권 놓고 檢-변호인 의견 밝혀 梁 "기억도 안 나는 걸로 따져…정의실현 법정 돼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선 불구속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26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우리 나라 헌정사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 우선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피고인은 공범이나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로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윗분들이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진술하느냐, 윗분들이 부인하면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당시부터 법원행정처 PC에 대해 물적 조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변호인을 통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의도적으로 폐기하려 하는 등 실제로 은폐 시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구속 상태일 경우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구속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논거나 증거 제시 없이 기존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과 판결 불복 움직임, 재판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그런데도 양 전 대법원장은 책임을 전가하고,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지위와 역할, 사법부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도 관련 판례와 법리에 비춰 충분히 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재판이 보복 감정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인멸 가능성 주장에 대해 "상식적·경험적으로 피고인이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는 진술이라면,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가진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이 밝힌 임 전 차장의 '윗분들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판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저희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이 법정에서 주장해도 되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증거기록은 17만5000페이지 정도로, 5일 동안 검토하려면 24시간 동안 자지 않고 계속 봐도 한 장당 2.5초만에 다 봐야할 정도로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밝혔다. 건강 상태에 대해선 "특별히 진료를 받은 게 없고, 또 이상을 느끼고 있진 않다"고 밝힌 그는 석방 요청 대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져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내 임기 동안의 모든 것을 뒤져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었다"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내용도 잘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게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제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면할 생각이 없다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그게 사실 왜곡까지 용납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번 재판이 형사소송 원칙과 이념이 구현돼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의 보석에 대한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6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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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정 선 양승태 "검찰 무에서 유 창조..재판 프로세스 이해 못하더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해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처지에 대한 참담한 심정과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며칠 전에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내가 수감된 방 앞을 지나가면서 얘기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대단하다. 우리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시켰으니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얘기했다”고 얼마 전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저는 그 사람들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 한다”며 “우리 검찰은 형사문제가 될 게 없다는 법원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법원을 쥐잡듯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에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겪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끄집어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에 관해 프로세스를 이렇게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재판 하나하나 그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얼마나 깊은 고뇌를 거치고 번뇌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말이나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더구나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양 전 원장은 “이 상황에서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한다. 제가 갖고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다. 영민한 사명감에 불타는 검찰이 법원을 샅샅이 뒤진 20만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가 내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책 몇권을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수감중인 방)에서 그걸 검토하는 것은 100분의 1도 제대로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기록을 검토하면 될 일 아니냐’고 했는데 이는 검찰의 심증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라며 “가장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고, 본인이 아니면 전후관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사의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말하는 취지와 달리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조사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많은 사실이 그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공평과 형평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이 지배하는 법정이 되고, 그안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그럼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측은 양 전 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불과 8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며 그 사이 보석이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변경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잘못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사유가 있다”며 “공범이나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이들의 진술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진술을 예로 들며 “임 전 차장은 ‘윗분들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진술할 수 있겠느냐. 윗분들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안고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전 원장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법정에서 주장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 한정된 구속기한 내에 방대한 검찰기록을 검토하는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그 어떤 불구속 필요성이 크다. 그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의 보석허가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에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2-26 1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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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측 "구속사유 있나"…검찰 "MB·박근혜도 구속재판"(종합)
양승태측 "구속사유 있나"…검찰 "MB·박근혜도 구속재판"(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필요성 두고 법정서 공방 檢 "증거인멸·도주 우려"…辯 "인멸 우려 없다…무죄추정의 원칙"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은 공범들이나 현재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에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 "윗분들이 말씀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말하겠느냐"고 진술한 대목을 진술 조작 가능성의 예로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디가우징하게 지시했고,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블랙박스 SD 카드를 폐기하려 했다며 물적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인 게 전·현직 법관의 진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진술이라면 그 진술 신빙성에 대해 검사 자신도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물적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피고인이 누구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건지 불분명하고, 블랙박스 SD 카드는 당일 포렌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청구서에서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상급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로 인한 하급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죄의 처벌 영역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발령할 권한을 조직의 이익 도모 등 부당 목적으로 남용한 사안"이라며 "위법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다투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은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지만, 검찰은 "다수의 수감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사유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방어했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고령이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도 보석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이런 주장에 "피고인이 과거 특정한 지위에 있었다든지 이 사건이 화이트칼라 범죄라서 불구속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화이트칼라건 블루칼라건 법은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영장 제도가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무시된 채 일종의 보복 감정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운영돼온 제도를 자신이 그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는 건 자기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san@yna.co.kr (끝)
2019-02-26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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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3분 작심발언…"무소불위 檢에 맞설 호미자루 하나 없다"
"檢, 조물주가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 공소장 만들어내" "20만쪽 증거자료가 가로막고 있다 "…보석허가 요청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승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3분간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하며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 심리 막바지인 오후 2시55분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장의 언급에 말문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앉아서 해도 되겠느냐"고 재판장에 양해를 구한 뒤 "며칠 전에 우리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내가 수감된 방 앞을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참 대단하다. 우리는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어서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다니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며 "저는 그 사람들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별 형사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법원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민하고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져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면서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의 재판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재판 하나하나마다 그 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얼마나 또 깊은 고뇌를 거쳐 얼마나 많은 번뇌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말이나 스쳐가는 몇 가지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더구나 대법원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공소장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무에서 무일뿐"이라며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고 실상이 이렇다고 밝혀야 하는 상황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황에서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한다. 그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면서 "그뿐만 아니고 그렇게 영민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진 거의 20여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가 내 앞을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이) 내 임기 동안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을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무슨 자료인지 보질 않으면 아예 생각도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내 몸이 있는,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그런 좁은 공간에서 20여만 페이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아마 100분의 1도 검토를 제대로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칭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 "형평이나 공평이 없는 재판절차에선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야 그나마 어느 정도 공개하고, 그 내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것인지, 재판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실체적인 진실 구현에 합당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들이 있으니 기록을 검토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저는 그 말이, 바로 검찰 측의 심중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사건으로 가장 아픔을 겪고 고통 겪는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다. 피고인 재직기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일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그 전후 관계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본인도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변호인이 알겠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이런 전후 사태가 제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책임을 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다"면서 "(다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전부 용납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영장심사 때) 예를 들어 '내가 누굴 만나서 진술을 어떤 식으로 하지 말게 했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얼굴을 보고서 차마 얘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버젓이 이 법정에서 사실인양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 정말 보고 싶은 후배와도 전화 연락을 안하고, 전화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해왔다"면서 "그런 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견강부회(牽强附會)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 왜곡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 보석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재판은 정말 공평과 형평이라는 우리 형사소송 이념이 지배하는 법정이 되고 그 안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되고, 형사소송 원칙과 이념이 구현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길 바란다. 그 점을 재판부에서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진술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진술을 마친 시간은 오후 3시8분이었다.
2019-02-26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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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檢, 법원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 만들어"
양승태 "檢, 법원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 만들어" 보석 심문기일서 검찰 작심 비판…"檢, 재판에 대한 이해 못 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법원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작심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직접 입을 열어 그간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한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쪽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에 관해, 그 프로세스에 관해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는 말도 했다. 또 "검찰은 법관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옆에서 들리는 몇 마디 말이나 몇 가지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느낀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더구나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걸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렇게 영민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20여만 쪽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 서야 하는데 제가 가진 무기는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대한 자료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하는 것이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며 "보석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공평과 형평이 지배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이 되길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참고해 적절한 시기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an@yna.co.kr (끝)
2019-02-26 15: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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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만에 모습 드러낸 양승태 "사실 아니다"…혐의 전면 부인
보석심문기일서 소송지연·대필기사·운영비 불법지급에 대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구속된 지 한달여만에 공개 석상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26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남색 양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가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월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34일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심문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2015년 5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A변호사를 집무실에서 만났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만난 사실 자체는 있었다"면서도 "그가 집무실에 오게 된 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한 언론사에 대필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6년 3월21일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사 초안을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기억에 없다"며 "그런 종류의 사실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해 집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예산 관계와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격려금이 지급된다면,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 지급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2019-02-26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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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번호 1222' 양승태, 보석 심문 출석…다소 초췌
'수인번호 1222' 양승태, 보석 심문 출석…다소 초췌 공판 준비기일 다음 달 25일 예정…임종헌 사건은 분리 결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울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흰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양 전 대법원장은 다소 초췌해 보였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33일 만이다. '수인번호 1222' 양승태, 보석 심문 출석…다소 초췌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ZxxpxaHoHI]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많은 양의 기록을 검토와 필요한 증거 수집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정된 구속기한 내에는 이를 모두 검토해 충분한 변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단 취지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보석 심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일단 예정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따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임 전 차장의 이전 사건이 형사36부에 이미 배당된 만큼 같은 재판부가 한꺼번에 심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san@yna.co.kr (끝)
2019-02-26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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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에 "임종헌과 재판 병합" 요청
25일 병합신청서 제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차 기소된 사건과 본인의 재판을 합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 측은 양 전 대법관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관측은 공소사실과 증거기록 등이 대부분 동일해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2019-02-26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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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명위 "3·1절 특사 '정치인 배제'는 궤변…석방해야"
이석기 구명위 "3·1절 특사 '정치인 배제'는 궤변…석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하는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배제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잔인한 정치 공학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구명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의 국가폭력 피해자 대사면이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에 즈음한 삼일절 특사에서 끝내 이석기 전 의원을 배제했다"며 이는 적폐 세력의 반발을 피하려는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특사 안건에 정치인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치인 배제'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직업이 사면의 기준이었던 적이 언제 한 번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과거에 정치인 특사가 문제였던 것은 권력 실세로서 저지른 부패·비리 행위 때문이지 신분 때문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최대 정치탄압을 받은 진보정치인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사면 배제의 이유로 든다는 것은 참으로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더 이상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3·1절 특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특별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중이다. 구명위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사법농단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kihun@yna.co.kr (끝)
2019-02-26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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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과 합당 거론한 황교안 사과해야"
"한국당 대표, 태극기 부대 회장 되려는 건가"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황 후보가 바른미래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를 전체적으로 듣다보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계속 쏟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 당권 경쟁자들은 탄핵을 불복하는 발언을 하더니 국정농단과 관련한 최종 판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또 이제는 태블릿PC와 조작 가능성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원이 한국당이 국회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국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한국당 당권 경쟁자들은 제1야당의 대표가 되려는 것인니, 아니면 태극기 부대의 회장이 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 전 총리를 거론하며 "과거 정권의 국장농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해야 하는 황 전 총리가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하지 않으면서 바른미래당과의 당대당 합당까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치적 도리에도 벗어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소수에 불과한 극우세력의 부화뇌동에 흔들리지 말고 제1야당으로서 본분을 지켜야한다"며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돌보는 것에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 한국당에서 나온 당"이라며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당에 개별 입당하거나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6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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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바른미래 통합' 주장에...김관영 '분노' "사과 요구할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밝힌 것 관련, "황 전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황 전 총리는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으면서 바른미래당과 합당까지 언급하는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극우 성향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당 전대와 관련해서도 "(전대 후보자들이) 탄핵 불복 발언을 하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거나,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태블릿PC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한다"며 "국회의 일원인 한국당이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태도다. 한국당이 민심을 읽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 전대 후보들은 제 1야당의 대표가 되려는 것인지, 태극기부대 회장이 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한국당은 소수에 불과한 극우세력의 부화뇌동에 흔들리지 말고 제 1야당으로서 본분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각종 의혹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야당들은 아무 소리 말고 자신들의 주장하는 것만 따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라며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는 여당이자 원내1당인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 최근 민주당 의원 일부가 20대 청년을 비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청년세대는 무조건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해야만 한다는 오만한 인식에서 나온 망언"이라며 "실언의 내용을 보면 과거 정권의 교육 탓을 했는데 그런 식이라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군사정부 하에서 교육받았던 세대들은 전부다 반공주의자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실언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를 했음에도 (당 내부에서) 그러한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민주당의 무책임이 청년세대의 반발을 초래한 것이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청년 탓, 교육 탓, 과거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청년비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2-26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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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보석 심문…구속 33일 만에 법정에
'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보석 심문…구속 33일 만에 법정에 "방어권 행사에 지장" 이유로 19일 보석 청구…직접 소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 만이다. 재판부는 아직 공판준비기일 등 정식 재판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결론부터 조기에 내리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정된 구속기한 내에는 이를 모두 검토해 충분한 변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단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bobae@yna.co.kr (끝)
2019-02-26 0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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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협회장 "사법농단에 법조계 신뢰 추락…함께 극복"
이찬희 변협회장 "사법농단에 법조계 신뢰 추락…함께 극복" 임기 2년 시작…협회장 출마 요건 삭제·탄핵 규정 신설 절차적 하자 이의제기 나와 재논의 가능성 남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정식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 취임하며 "변호사가 중심이 돼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했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은 사법부의 재판거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변호사회도 법조계의 일원인 만큼 국민의 법조계 불신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 방안으로 업계에 남아있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폐해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 직군 수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번 변협회장 선거는 갈등 프레임을 극복해 '변호사는 하나다'라는 이상을 현실로 보여줬다"며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저를 통해 변호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길 원하는 회원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마부위침(磨斧爲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자세로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장 후보 출마 기준인 '경력 15년 이상' 요건을 변협 회칙에서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협회장 탄핵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이날 안건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와 추후 재논의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san@yna.co.kr (끝)
2019-02-25 1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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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협회장 "전관예우·법조브로커 근절, 국민 신뢰받겠다"
취임사 통해 밝혀…"법치주의 순항 위한 등대 역할할 것"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이찬희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5일 "변호사 업계에 아직도 남아 있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의 폐해를 근절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한변협을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했다"면서 "물론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은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변호사회도 법조계의 일원인 만큼 국민의 법조계 불신을 함께 극복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단체 구성에 있어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며, 법조 3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이 법조계의 중심이 돼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인 대한변협의 사명에 맞게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순간마다, 원칙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는데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로 순항하는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하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라는 인식을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놓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대한변협회장 선거가 직선제 도입 이후 최초로 단독후보 출마로 치러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뭉쳐야 한다는 위기감이 저에게 중차대한 소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50대 집행부는 마부위침(磨斧爲針·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노력과 인내로 극복겠다는 뜻)의 자세로 강한 대한변협, 새로운 대한변협, 회원과 국민을 위한 대한변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서 강한 집행부의 초석을 단단히 만들어 주셨으니, 직역수호와 확대라는 양보할 수 없는 소명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그동안 변호사협회 집행부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운영된 점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집행부 중심이 아니라 회원을 우선하고 섬기는 새로운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Δ지방회원들의 변협 운영과 교육참여 기회 확대 Δ회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창구 개설 및 확대 Δ변협기구 운영의 투명화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21일 열린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했다. 전국 변호사 2만1227명 중 54%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9322표(반대 2180표)를 얻어 제50대 변협회장에 당선됐다. 이 회장은 만 53세로 1965년 이후 가장 젊은 협회장이다.
2019-02-25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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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호사, 대한변협회장 취임..."강한 변협 만들 것"
이찬희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가 25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50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강한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대한변협을 만들겠다”며 “법조유관기관이나 유사직역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변호사들의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직역수호와 확대라는 양보할 수 없는 소명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 중심이 아니라 회원을 우선하고 섬기는 새로운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회원들이 변협의 운영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협회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했다”며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며 법조 3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이 법조계의 중심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열린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했던 이 협회장은 유권자 54%가 투표한 가운데 찬성 9322표(반대 2180표)를 얻어 당선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2-25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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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내일 보석 심문…'방어권 보장' 받아들여질까
양승태 측 "도주 가능성 없어…고령이라 건강 악화 가능성" 검찰, '증거 인멸 우려' 들며 기각 요청할 듯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주목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의 권리와 함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 가운데 검찰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막을 것으로 보여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면 구치소에서 약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7개로, 공소장만 296쪽에 달한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데다, 양 전 대법원장이 도주할 염려가 없으며 주거지가 분명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만 71세의 고령으로 장기간 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건강 악화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도 했다. 특히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미국의 풋볼 전설 OJ 심슨이 체포 이후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예를 들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며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를 철회할 만한 사정이 생기지 않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최근 보석을 요청했는데, 이는 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 신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피고인' 신분일 때 진행되는 보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인 공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석 여부는 수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9-02-25 15: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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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공수처법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예외 없이 포함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 발언을 통해 "공수처법은 예외 없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얼마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법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유감이다"라며 "비록 공수처법이 야당 탄압으로 비춰진다면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취지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개혁법안도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게 된다"며 "다시 한 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을 해서라도 연동형 선거제도와 각종 개혁입법의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한국당이 여전히 아무런 선거제도 개혁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참다못한 야당들은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고, 얼마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앞으로도 지난해 말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제에 입각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지정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경우 현재 공전 상태에 놓여있는 각종 개혁입법 즉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상법, 사법농단 법관탄핵 등 중요 개혁입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고 국회를 개혁하는 법안들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2019-02-25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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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진원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 감축
사법농단 재발방지 '비법관화'…사법정책심의관실 폐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상근법관 10명을 감축하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대법원은 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고, 이달 25일자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행정처 상근법관을 10명 줄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행정처 상근법관 33명 중 3분의1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징계 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감축된 법관은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이다. 그동안 법관이 맡던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보직 중 일부는 일반직 심의관, 담당관 보직으로 전환했다. 행정처는 이같은 비법관화를 위해 지난달 1일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발령한 바 있다. 법관이 맡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 일부는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해 여기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서기관, 사무관이 배치됐다. 지금까지 단기 정책연구를 담당한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은 '법관 없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연구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폐지했다. 이로 인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명과 사법정책심의관 3명이 모두 행정처를 나가게 됐다. 단기 정책집행 관련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됐다. 대법원 측은 "올해 이후에도 비법관화 지속 추진을 위해 일반직 충원 외에도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예산당국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임기 중 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5 0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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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양승태·김기춘 잇단 구속정지 신청…법원 판단은
징역15년 MB '필요적 보석' 예외 해당…병보석 요청 梁 영장발부때 "증거인멸" 판단…法, 허가 어려울듯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8)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김기춘 전 비서실장(80) 등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영장 심사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법원이 이들의 구속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한 달여 만에 법정에 직접 나와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약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범죄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주거지가 분명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과가 전혀 없고 만 71세의 고령으로 장기간 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건강 악화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도 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확인된 병명만 총 9개이며,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도 지난 21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돌연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구속 정지 신청의 주요 사유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된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의 보석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애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쯤 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변호인단을 보강해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구속될 당시와 사정이 달라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구속 만기일을 눈앞에 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보석에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보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보석'이 있다. 병보석은 임의적 보석에 해당한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때 등이다. 이미 징역 15년이란 중형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돌연사 위험'까지 언급하며 병보석을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수사진행 경과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이 예외 사유를 어기면서까지 보석을 허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경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구속만기 직전 정도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며 "최근 들어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것이 '자충수'가 될 거란 시각도 있다. 앞서 양 전 원장이 검찰 출석 전 '친정'인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섰던 검찰 포토라인을 그대로 '패싱'한 게 구속영장 심사에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권위'를 보이고자 했던 양 전 원장의 행동이 오히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집중시키며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는 부담이 됐을 거란 해석이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원이 지금 양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석을 허용하면 '재판부가 일정한 예단을 갖고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5 0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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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1운동은 100년 전 '촛불혁명'...정신 지켜나가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만세하라 1919' 캠페인 동영상에서 "이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은 심판을 받았다. 향후 100년 동안에도 이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1919년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며 "이 운동은 비폭력과 평화의 정신으로 전개되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벌였던 '촛불혁명'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제의 탄압으로 약 2만명이 살해당했고, 약 5만명이 투옥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실패가 아니었다"며 "이 운동 속에서 통치의 대상이었던 '백성'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변모해갔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수석이 참여한 '만세하라 1919' 캠페인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차례로 SNS에 동영상을 올려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음에 참여할 3명을 지목하는 캠페인이다.
청와대에서는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날 처음으로 시작해 조 수석을 3명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조 수석도 "뜨거운 외침을 이어갈 다음 주자 세 분을 지목하겠다"며 "판사로서 소신을 지키며 사법농단에 맞섰다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이탄희 판사, 둘째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던 시민운동가 박근용 선생, 셋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Pillkyu Hwang) 변호사 등 세 분을 지목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2-24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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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정계 인사 사법처리 ‘초읽기’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함에 따라 정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들이 양승태 사법부에 청탁한 정황을 확보한 만큼 좌시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檢, 전·현직 의원 연루 정황 확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연루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 뒤 내달부터는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검찰의 현직 의원 사법처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다. 이들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의 공소장에 재판 청탁 혐의가 적시됐다.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의원의 요구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최근 서면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유·홍 의원의 민·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짜줬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90만원이 나와 의원직을 유지했다. 홍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원행정처가 수사 방어 전략과 기소 시 재판 전망 문건을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직 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의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3명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당시 이·노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의원 사건의 경우 직접 해당 지원장에게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정치인들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뒤 기소 여부 등 법리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2-24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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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관 26일 보석 심문 外
이번 주(2월 25~3월 1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보석 심문 결과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재판부가 조기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정된 구속기한 내 방대한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구속기한은 오는 7월 11일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총 47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李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7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형사1부는 지난 20일 예정됐던 공판 등 예정됐던 기일을 모두 취소하고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새로 잡았다. 재판 일정이 바뀐 것은 재판부가 새롭게 바뀐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기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인경 부장판사는 최근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주심 판사도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 바뀌었다.지난해 10월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0년 이상 논란이 된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2-24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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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1운동은 100년전 촛불혁명…대한독립 만세!"
조국 "3·1운동은 100년전 촛불혁명…대한독립 만세!" 릴레이 SNS캠페인 참여…"3·1운동-임시정부 정신 훼손하는 세력 심판받았다" "임정 정신 지금도 살아있어…향후 100년 동안 지켜나가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은 심판을 받았다"며 "향후 100년 동안에도 이 정신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릴레이 SNS 캠페인 '만세하라 2019'에 참여하며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영상에서 "1919년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 운동은 비폭력과 평화의 정신으로 전개됐다"며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벌였던 '촛불혁명'이었던 것"이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일제의 탄압으로 약 2만명이 살해당했고, 약 5만명이 투옥됐지만, 이 운동은 실패가 아니었다"라며 "이 운동 속에서 통치의 대상이었던 '백성'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변모했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은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이 캠페인은 차례로 SNS에 동영상을 올려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음에 참여할 3명을 지목하는 캠페인으로, 청와대에서는 전날 고민정 부대변인이 첫 주자로 참여했다. 고 부대변인이 세 명 중 한 명으로 조 수석을 지목해 조 수석이 이날 동영상을 올리게 됐고, 조 수석은 다음 주자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사표를 낸 이탄희 판사, 박근용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를 지목했다. hysup@yna.co.kr (끝)
2019-02-24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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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만세 릴레이' 동참…이탄희·박근용·황필규 지목
"3·1운동은 100년 전 선조들이 벌였던 촛불혁명" "향후 100년 동안 이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3·1절 100주년 기념 '대국민 캠페인 만세하라 1919' 릴레이에 동참했다. 전날(23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전국에서 만세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릴레이를 시작하게 됐다"며 다음 주자로 조 수석과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려진 배성재 SBS 아나운서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캠페인에 동참한 조 수석은 영상을 통해 "1919년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며 "이 운동은 비폭력과 평화의 정신으로 전개됐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벌였던 ‘촛불혁명’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의 탄압으로 약 2만명이 살해당했고, 약 5만명이 투옥됐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실패가 아니었다"라며 "이 운동 속에서 통치의 대상이었던 '백성'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변모해갔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다"라며 "이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은 심판을 받았다. 향후 100년 동안에도 이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자"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다음 주자로 사법농단에 맞섰다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이탄희 판사, 박근용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를 지목했다. 영상 아래에는 '대한독립만세' '삼일절100주년' '삼일절' '임시정부100주년' '임시정부수립' 'remember1919' '19190301' 등 해시태그도 적었다.
2019-02-24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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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달 초부터 삼성·현대차·SK 등 대기업 본격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다음달 초부터 재계 순위 1∼3위인 삼성·현대차·SK의 계열사를 상대로 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달 정기인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맡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인력을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동시에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주력하던 특수1부 인력은 19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서 특수2부가 특수부 내 최대 인원으로 확대됐다. 이런 인력 재배치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삼성바이오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다만 3월 초까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선별해 기소하는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집중적 수사는 그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바이오 수사의 핵심은 옛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수뇌부가 삼성바이오와 공모해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분식회계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승계 과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등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점차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가 세타2 엔진 결함 가능성을 알면서도 차량을 팔았다며 2017년 4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고, 한달 뒤 국토교통부도 세타2 엔진 외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경기도 화성 남양기술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원료물질을 공급한 혐의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K케미칼은 2011년 당시 문제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와 CMIT를 모두 공급한 업체다. 옥시 수사 당시부터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SK는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책임을 부인했고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검찰은 이번에 SK케미칼을 대상으로 CMIT뿐 아니라 PHMG 원료물질 공급 건도 조사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2-24 1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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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검찰, 내달 초부터 대기업 본격 수사
삼성·현대차·SK…검찰, 내달 초부터 대기업 본격 수사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후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수사 집중 현대차는 차량결함 은폐 의혹…SK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검찰이 3월 초부터 대기업 수사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순위 1∼3위인 삼성·현대차·SK 계열사가 모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월 정기인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맡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인력을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주력하던 특수1부 인력은 19명에서 15명으로 줄어 특수2부가 특수부 내 최대 인원으로 확대됐다. 삼성바이오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증원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다만 3월 초까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선별해 기소하는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집중적 수사는 그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핵심은 옛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수뇌부가 삼성바이오와 공모해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분식회계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승계 과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등 지휘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 시절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수사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등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가 지난 20일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경기도 화성 남양기술연구소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팔아 이득을 취했다며 2017년 4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해 5월 세타2 엔진 외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2년 만에 검찰이 본격적 수사에 나선 것이다.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원료물질을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SK케미칼·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등은 처벌받았지만 CMIT 원료를 쓴 애경·SK·이마트는 이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이후 CMIT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SK케미칼은 2011년 당시 문제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와 CMIT를 모두 공급한 업체이기도 해서 주목받고 있다. 옥시 수사 당시부터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SK는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했기에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책임을 부인했고, 처벌 대상에서도 빠졌다. 검찰은 이번에 SK케미칼을 대상으로 CMIT·MIT뿐 아니라 PHMG 원료물질 공급 건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3천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chopark@yna.co.kr (끝)
2019-02-24 1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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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檢, 사법농단 연루 정계 사법처리 '초읽기'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함에 따라 정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들이 양승태 사법부에 청탁한 정황을 확보한 만큼 좌시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檢, 전·현직 의원 연루 정황 확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연루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 뒤 내달부터는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검찰의 현직 의원 사법처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다. 이들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의 공소장에 재판 청탁 혐의가 적시됐다.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의원의 요구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최근 서면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유·홍 의원의 민·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짜줬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90만원이 나와 의원직을 유지했다. 홍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원행정처가 수사 방어 전략과 기소 시 재판 전망 문건을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직 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의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3명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당시 이·노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의원 사건의 경우 직접 해당 지원장에게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정치인들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뒤 기소 여부 등 법리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2-24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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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보석 심문 外
이번 주(25~3월 1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보석 심문 결과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재판부가 조기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정된 구속기한 내 방대한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구속기한은 오는 7월 11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총 47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2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27일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인증업무 전문 담당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10월, 엄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나머지 직원 2명은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7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형사1부는 지난 20일 예정됐던 공판 등 예정됐던 기일을 모두 취소하고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새로 잡았다. 재판 일정이 바뀐 것은 재판부가 새롭게 바뀐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기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인경 부장판사는 최근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주심 판사도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 바뀌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0년 이상 논란이 된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2-24 0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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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올해 최대 중점과제 '선거제도·국회개혁' 선정
참여연대, 올해 최대 중점과제 '선거제도·국회개혁' 선정 25차 정기총회에서 9대 과제 발표…"과거 회귀 세력에 맞서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참여연대가 21대 총선을 한해 앞둔 올해 중점과제로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캠페인'을 선정하고 관련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5차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추진할 9대 중점과제를 채택하고, 그 가운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캠페인'을 1순위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순위는 500인 회원모니터단 사전투표와 운영위원 사전투표, 총회 현장투표를 합산해 결정했다. 이밖에 '검찰권력 분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권 오남용 감시', '사법농단 규명과 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활동',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시민행동' 등이 중점과제로 꼽혔다. 또 '총수 사익 편취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 등 재벌개혁운동', '불공정거래 근절·소상공인 보호 입법 및 상생 촉구 캠페인',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자산 과세 공론화 및 입법활동' 등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2019년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세력과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에 맞서는 한편, 지연된 개혁을 이행하고 각자도생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도록 시민사회의 온 힘을 끌어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ulse@yna.co.kr (끝)
2019-02-23 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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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시장·군수·경찰관 '법정증언의 이해' 출간
시민의 권리·의무된 '증언'…기원부터 실제 매뉴얼까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전·현직 공직자들이 일반인을 위한 법정 증언 가이드북 '법정증언의 이해'를 펴냈다. 마침 정우성이 변호사로 열연하고 김향기가 자폐소녀 지우역으로 열연한 영화 '증인' 개봉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신간이다. 이 책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 박영순 전 구리시장, 김채상·차윤주 경찰관, 권남기 ㈜신세계 CSR담당 정보보안팀 IT조사관, 지영환 중앙대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5년 여에 걸쳐 집필됐다. 전직 군수와 시장, 현직 경찰관이란 저자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을 거친 저자들은 일반인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가 된 '증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법정증언의 이해'는 증언의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증거법과 실제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법정 증언 전반에 대해 서술한다.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증언을 분석하고 조선시대의 재판부터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재판거래까지 들여다보는 등 과거와 현대, 동서양을 아우른 사례들로 채워졌다. ◇ 나홀로 소송 재판, 법정증언의 훌륭한 교과서 이 책은 Δ제1부 법정증언의 시대 Δ제2부 범죄 수사 심리와 재판의 이해 Δ제3부 박근혜 청와대 對 박영순 전 구리시장 Δ제4부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부록 관련법으로 전개된다. 공저자 박병종 전 고흥군수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 차윤주 공저자 경찰관의 무죄 및 민사승소,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재판거래 피해 사례를 낱낱이 공개했다. 전문가·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영상 녹화물 증거능력, SNS 명예훼손, 미국 OJ심슨 사건, 한국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의 판결문까지 섬세하게 다뤘다. 법정증언 매뉴얼 부분에서는 공판정 입실부터 증인선서 퇴실까지 재판정에서 예의,복장과 신뢰, 증인의 위증죄 성립 가능성, 증언거부권, 경찰관의 법정증언 증거능력 등을 소개한다. 특히 공저자들의 실제 법정증언, 판결문, 기록도 포함하고 있어 독자들은 법정 증언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나홀로 소송 재판, 법정증언으로 고민하는 독자에게는 훌륭한 교과서인 셈이다. 저자들은 "사람이 하는 심리와 재판은 완전무결할 수 없어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진실을 최선을 다해 '사람의 영역'으로 영입하는 노력과 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법정증언의 이해 / 박병종·박영순·김채상·권남기·차윤주·지영환 공저 / 법문북스 / 12만원
2019-02-23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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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대 모바일·현장 투표 실시…사실상 승패 판가름
23일 오전 10시 TV토론회…막바지 당원 표심몰이 나서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가 주말인 23일과 24일 각각 진행된다. 모바일·현장 투표 대상자는 이번 전체 선거인단 37만8067명 중 27일 전대 당일 현장투표하는 대의원(8115명)을 제외한 책임당원 32만8028명, 일반당원 4만1924명이다. 모바일투표는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현장투표는 24일에 전날 모바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시군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대 선거 투표반영 비율이 당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30%로 결정된만큼 이틀간의 투표가 사실상 승패를 결정지을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당내 지지층·세력 분포, 정치지형을 가늠할 이번 전대레이스의 관전포인트는 황교안 후보의 '대세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후보가 '중도보수', 김진태 후보는 '태극기세력'의 지지를 확보, 확장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 여부다. 이런 가운데, 세 후보는 모바일투표 개시 직후인 오전 10시 마지막 토론회인 제5차 MBN 후보자 토론회에 나서 막바지 당원들의 표심잡기에 나선다. 세 후보는 전날 경기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도 정부·여당을 겨냥한 날선 비판과 함께 더욱 강하고 선명한 주장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황 후보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법부 협박, 언론 장악, 문재인 판 신적폐를 그냥 놓아둘 수 없다"며 "황교안과 우리 당이 신 적폐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문 정권의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폭망이고 외교·안보는 불안 그자체"라며 "민주당은 20년에서 이제 100년 집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김 후보는 5·18폄훼 논란을 거론하며 "5·18 때문에 우리 당 지지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했다는 결과도 있다"반박하며, "당대표가 되면 첫번째로 '문재인·김정숙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19-02-23 0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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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댓글조작책임 ○" 오세훈 "탄핵불복도로친박 Ｘ"(종합)
황교안 "대통령댓글조작책임 ○" 오세훈 "탄핵불복도로친박 Ｘ"(종합) 김진태 "지지율 떨어지니 희생양 찾고 내부총질"…'5·18 모독' 징계 겨냥 吳, '박근혜·탄핵·5·18' 거론 중 장내 욕설·고성 또 뒤덮여 TV 토론회서 黃, '태블릿PC 조작 가능성' 인정…吳·金 동시 맹공 (서울·성남=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22일 '민심의 리트머스'로 통하는 수도권에서 당심 쟁탈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오후 경기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과 강원권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정권을 견제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 때까지 상대적 우위를 놓지 않고 있는 황교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바짝 날을 세웠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근혜 극복론'과 중도 외연 확장을 강조해온 오 후보는 황 후보를 겨냥한 '탄핵총리, 총선 필패' 프레임을 내세우면서도 "오세훈을 내치지 말아달라"며 감성을 자극했다. 황 후보는 큰절로 연설을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해서 감옥에 갔다.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라며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후보는 또 "손혜원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사법부 협박, 언론장악, '문재인판 신(新)적폐'를 그냥 놓아둘 수 없다"며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권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동지 여러분이 저를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로 만들어달라. 그래야 더 힘있게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양복 상의를 벗은 채 등장한 오 후보는 "문재인정권이 엉터리인데 이제는 100년 집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마도 우리 전당대회 판세를 보고 우리 당을 얕보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오 후보는 "전대 기간 내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만 골라서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자고 하고, 탄핵을 인정하자고 하고, '도로친박당'·'탄핵총리'로는 총선 필패라고 했고, 5·18 망언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구·경북(TK)에서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야유와 삿대질 속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외친 충심을 이해 못 하겠는가"라며 "반성 없이 탄핵을 부정하고 우리를 따르라고 하면 국민은 또다시 분노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 후보를 향해선 "탄핵총리임에도 탄핵을 부정하며 오락가락하고 우유부단한 대표로는 내년 총선은 필패"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오 후보가 '박근혜', '탄핵' '5·18 망언' 등을 거론하자,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선 또다시 야유와 욕설, 고성이 쏟아졌다. 장내는 삽시간에 호루라기를 불거나 '내려와'를 외치며 흥분한 김 후보 지지자들과 '오세훈'을 연호하는 오 후보 지지자들의 함성이 뒤엉켜 소란스러웠다. 김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은 막대풍선으로 '엑스'(X)자를 만들어 오 후보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등장한 김 후보는 "5·18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다. 오히려 반등했다는 결과도 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5·18 사건으로 아무런 반사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게 데이터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좌파들은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 총구를 문재인정권에 대지 않고 우리 내부에 대고 있다"며 "내부총질을 하질 않나, 희생양을 찾지를 않나. 이래서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첫번째 할 일은 문재인·김정숙 특검 관철"이라며 "댓글 8천840만건을 조작해 치른 대선이 무효가 아니면 무엇이 무효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연설 도중 지지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큰소리로 환호하며 '문재인을 탄핵하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설회 종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후보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오 후보는 전날 KBS 주최 TV 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최순실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을 두고 "태블릿PC에 대해선 이미 변희재 관련 판결로 한 번 걸러졌다"며 "한국당 대표를 하시겠다는 분이 이렇게 말하면 결국 돌고 돌아 탄핵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황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한국당은 탄핵을 부정하는 당으로 입장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황 후보의 태블릿PC 관련 답변에 대해 "이번 토론 과정의 백미였다"며 "태블릿PC와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도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국무총리로서는 훌륭한 답변일지 몰라도 야당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또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태블릿PC 조작 가능성 등으로 탄핵이 부당했다는 것 또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wise@yna.co.kr (끝)
2019-02-22 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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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댓글조작책임 ○" 오세훈 "탄핵불복도로친박 Ｘ"
황교안 "대통령댓글조작책임 ○" 오세훈 "탄핵불복도로친박 Ｘ" 김진태 "지지율 떨어지니 희생양 찾고 내부총질"…'5·18 모독' 징계 겨냥 吳, '박근혜·탄핵·5·18' 거론 중 장내 욕설·고성 또 뒤덮여 (서울·성남=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22일 '민심의 리트머스'로 통하는 수도권에서 당심 쟁탈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오후 경기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과 강원권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정권을 견제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 때까지 상대적 우위를 놓지 않고 있는 황교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바짝 날을 세웠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근혜 극복론'과 중도 외연 확장을 강조해온 오 후보는 황 후보를 겨냥한 '탄핵총리, 총선 필패' 프레임을 내세우면서도 "오세훈을 내치지 말아달라"며 감성을 자극했다. 황 후보는 큰절로 연설을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해서 감옥에 갔다.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라며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후보는 또 "손혜원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사법부 협박, 언론장악, '문재인판 신(新)적폐'를 그냥 놓아둘 수 없다"며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권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동지 여러분이 저를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로 만들어달라. 그래야 더 힘있게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양복 상의를 벗은 채 등장한 오 후보는 "문재인정권이 엉터리인데 이제는 100년 집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마도 우리 전당대회 판세를 보고 우리 당을 얕보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오 후보는 "전대 기간 내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만 골라서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자고 하고, 탄핵을 인정하자고 하고, '도로친박당'·'탄핵총리'로는 총선 필패라고 했고, 5·18 망언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구·경북(TK)에서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야유와 삿대질 속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외친 충심을 이해 못 하겠는가"라며 "반성 없이 탄핵을 부정하고 우리를 따르라고 하면 국민은 또다시 분노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 후보를 향해선 "탄핵총리임에도 탄핵을 부정하며 오락가락하고 우유부단한 대표로는 내년 총선은 필패"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오 후보가 '박근혜', '탄핵' '5·18 망언' 등을 거론하자,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선 또다시 야유와 욕설, 고성이 쏟아졌다. 장내는 삽시간에 호루라기를 불거나 '내려와'를 외치며 흥분한 김 후보 지지자들과 '오세훈'을 연호하는 오 후보 지지자들의 함성이 뒤엉켜 소란스러웠다. 김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은 막대풍선으로 '엑스'(X)자를 만들어 오 후보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등장한 김 후보는 "5·18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다. 오히려 반등했다는 결과도 있다"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5·18 사건으로 아무런 반사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게 데이터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좌파들은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 총구를 문재인정권에 대지 않고 우리 내부에 대고 있다"며 "내부총질을 하질 않나, 희생양을 찾지를 않나. 이래서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첫번째 할 일은 문재인·김정숙 특검 관철"이라며 "댓글 8천840만건을 조작해 치른 대선이 무효가 아니면 무엇이 무효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연설 도중 지지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큰소리로 환호하며 '문재인을 탄핵하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wise@yna.co.kr (끝)
2019-02-22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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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김진태 "文정권 적폐 특검으로"…오세훈 "선거로 심판"
수도권 합동연설회서 文정부 비판 한목소리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김정률 기자 =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은 22일 수도권·강원권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주력하며 각자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이날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황 후보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법부 협박, 언론 장악, 문재인 판 신적폐를 그냥 놓아둘 수 없다"며 "황교안과 우리 당이 신 적폐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금 문 정권은 좌파독재의 길로 가면서, 온갖 새로운 적폐, 신적폐를 쌓고 있다"며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도지사는 드루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해서 감옥에 갔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최종 책임자는 문 대통령 아닌가"라며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파헤치겠다"라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문 정권의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폭망이고 외교·안보는 불안 그자체"라며 "문 정권은 참 엉터리다. 적폐몰이로 한국당을 능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20년에서 이제 100년 집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오 후보는 황 후보를 겨냥해 "탄핵총리임에도 탄핵을 부정하는 오락가락한 대표로는 내년 총선은 필패"라며 "보수의 가치를 위해 싸우다가 쓰러졌던 오세훈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를 하면서 많은 지역 돌아다녔는데 다들 경기가 폭망"이라며 "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을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사건을 거론하며 "5·18 때문에 우리당 지지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도가 반등했다는 결과도 있다"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 결과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5·18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총구를 문 정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겨누며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첫번째로 '문재인·김정숙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며 "이걸 당론으로 정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2-22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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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新적폐위원회 구성…文정부 '국정농단' 파헤칠 것"
"대통령 경제 포기했다"…'일·취·월·장' 경제공약 제시 (성남·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강성규 기자 =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선거에 나선 황교안 후보는 22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저 황교안과 우리 당이 '신(新)적폐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 수도권·강원권 합동연설회에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법부 협박, 언론 장악, 문재인판 신적폐를 그냥 놓아둘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의 길로 가면서 온갖 새로운 적폐, 신적폐를 쌓고 있다"며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도지사는 드루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해서 감옥에 갔다"고 말했다. 또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라며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파헤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정권의 독단과 폭정, 우리가 끝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하고, 기필코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승리의 필수 조건은 대통합"이라며 "한국당의 깃발 아래 자유우파를 하나로 모으겠다. 청년과 중도층도 끌어안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통합하고 자유우파를 하나로 만들 당대표, 저 황교안이다"라며 "당원동지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밀어달라. 그래야 더 힘있게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압도적 지지로 힘있는 당대표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문제에 대해선 "일자리는 절벽, 민생은 벼랑끝이다.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다"며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저 황교안, 경제부터 확실하게 살려내겠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이 정권의 경제폭망 막아내겠다"면서 '일취월장'이라는 슬로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일취월장 대한민국 만들겠다"며 "'일' 일자리 많이 생기고, '취' 취업 잘 되고, '월' 월급 쑥쑥 오르고, '장' 장사도 잘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에 대해선 "북핵폐기에는 손을 놓고, 안보만 무장해제 시켰다. 북한에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김정은 대변인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황 후보는 "저 황교안, 대한민국 안보,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불안하고 굴욕적인 평화가 아니라, 당당하고 확실한 진짜 평화를 만들겠다. 한미동맹 강화하고 국방태세를 재점검해서 국민께서 안심케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2-22 16: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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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무리…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5→4명 축소
사법농단 의혹 수사 마무리 따른 인원 배치 '수평적 합의' 대등재판부도 10곳 만들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업무를 전담하는 법관을 기존의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존의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와 새로 합류하는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 등 4명이 영장전담 법관을 맡는 내용의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은 3명이었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늘어난 영장 업무와 수사 대상이 된 법관에 대한 공정한 판단 등을 위해 영장전담 법관을 5명으로 늘렸다. 이날 법원이 기존의 5명에서 4명으로 줄인 배경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는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기에 이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사이의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대등재판부'를 10곳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사항소부는 2·6·7·9·10·11부에, 형사항소부는 1·4·8부에, 민사합의부는 63부가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그동안 법원 내에선 가장 선임 법관이 합의부 재판장을 맡을 경우 배석판사 2명과의 관계가 수직화돼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대신 같은 직급의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면 대등한 관계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2019-02-21 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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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법원행정처 "올해부터 개최 않겠다"…오해소지 사전 차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관여 창구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가 전격 폐지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 관점에서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행사지만,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받자 아예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파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행정소송을 원고패소로 신속하게 종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hyun@yna.co.kr (끝)
2019-02-21 1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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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끝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종합)
사법농단 수사 끝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종합)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 보임…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 유임해 4곳 운영 '부장판사 3인이 합의' 대등재판부 10곳 첫 신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농단 수사의 여파로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3명에서 5명까지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부를 다시 한 곳 줄인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신종열(47·26기)·임민성 부장판사(47·28기)·송경호(49·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아 온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가 유임하고,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는 수년간 판사 3명이 맡아 왔다. 그러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등 여파로 영장 신청 사건이 양적·질적으로 늘자, 중앙지법은 두 차례에 걸쳐 영장 전담 법관을 5명으로 늘렸다.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가 9∼10월 차례로 추가 투입된 영장 전담 법관이다. 이달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함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장전담 재판부도 이에 맞춰 한 곳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경륜 있는 부장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재판부를 10곳 새로 만들기로 했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세 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가 민사항소부에 6곳, 형사항소부에 3곳, 지식재산·국제 전담부에 1곳씩 새로 생긴다. 민사항소 2·6·7·9·10·11부, 형사항소 1·4·8부, 민사합의63부 등이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에 대등재판부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앞서 서울고법도 이달 초 실질적 대등재판부를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리는 등 법원에서는 수직적·관료적 사법조직을 개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형태의 재판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심을 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끝)
2019-02-21 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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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전 구리시장 "당선무효는 사법농단 탓…억울"
박영순 전 구리시장 "당선무효는 사법농단 탓…억울" 최근 출간 '법정 증인의 이해' 통해 판결 부당 주장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박영순 전 경기 구리시장이 최근 출간된 책 '법정 증언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당선무효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 책은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 김채상·차윤주 경찰관 등 전·현직 공직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부(1천300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에서 박 전 시장은 3부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에 당시 공소장, 1∼3심 판결문 등을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중도 하차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고비를 넘기는 듯했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늘어난 뒤 3심에서 2심 형이 확정돼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책에서 박 전 시장은 '차은택-최순실-우병우'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의 각본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수년간 한강 변에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반면 당시 집권당 실세들은 이곳에 '문화 창조 융합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다. 자신들의 이권 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시 야당 시장인 자신을 끌어내렸다는 취지다. 실제 자유한국당 소속의 후임 시장은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문화창조융합 밸리 사업을 추진했다. 박 전 시장은 "현수막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표현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며 "반면 유사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며 "외압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전국 선거범죄 전담 법관 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없이 2심 형량이 대폭 늘어난 상식 밖의 재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3심 주심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관이 맡았다. 박 전 시장은 "당시는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활발하던 시기"라며 "기소에서 재판까지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희생양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성공을 희망했다. 박 전 시장은 "월드디자인시티는 2천여개 외국인 디자인 기업이 입주하고 11만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승남 구리시장이 이 사업을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1975년 외무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외무부, 내무부, 청와대를 거쳐 관선 1회와 민선 3회 등 4차례 구리시장을 맡은 행정가다. kyoon@yna.co.kr (끝)
2019-02-21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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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한국당·민주당 샴쌍둥이…정상적 정당 모습 아냐"
"정상적 정당이자 공당의 모습이라 보기 힘들어" "여론몰이 몰두 양당과 달리 실용주의 모습 보여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이형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태극기부대와 함께하는 한국당, 재판불복하는 민주당은 마치 샴쌍둥이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파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이 상태를 만들어놓은 양당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그는 "교섭단체 1, 2당이 (국회) 보이콧을 공조하더니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 정당이자 공당의 모습이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는 최근 언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내내 국무위원을 했고, 한국당은 집권여당이었다. 국정농단의 정치적 책임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반성은 커녕 탄핵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및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하면서 재판불복 입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집권여당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터진 후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대응방식과 너무나 닮았다"며 "김태우 폭로로 드러나자 처음에는 부정하고 정쟁으로 몰아갔다가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강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추가로 적발됐다"며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민주당 방해로 멈춰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민주당은 국회일원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양당이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는 이때 바른미래당 만큼은 민생과 국익을 정당의 가치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법치도, 3권분립도 무시하면서 여론몰이에만 몰두하는 양당과 달리 민생과 개혁에 앞장서는 실용주의 정당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02-21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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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출석 예정
'방어권 보장' 위해 재판부에 보석 요청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한달여만에 법정에 직접 나와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전날(19일) 보석을 신청했다. 방대한 양의 기록 검토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2019-02-20 1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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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직접 소명할 듯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직접 소명할 듯 양 전 대법원장 측 "방어권 위해 불구속 필요" vs 검찰 "혐의 중대" 맞설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아직 양 전 대법원장의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조기에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보석 심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방대한 분량의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한정된 구속기한 내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변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또 이미 검찰이 장기간 수사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다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26일 보석 심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는 데다 구속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석방에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an@yna.co.kr (끝)
2019-02-20 1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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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반대· 탄핵 전 사직'…與, 법관탄핵명단 공개 '신중론'
이해찬 "국회 일정 잡혀야 명단 발표할 수 있어"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을 탄핵 소추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 공개 예정이던 탄핵 명단 공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 여부와 관련해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관 탄핵 논의를 당 안팎으로 해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초 법관 탄핵 소추 명단과 관련 "당에서 6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곧 발표할 모습을 보였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이 소추에 반대하면서 이뤄지지는 못했다. 명단 공개를 통해 야당을 정면 압박해 탄핵 소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었지만,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협의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의당이 지난 14일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총 10명의 법관 탄핵 명단을 공개했지만, 다른 야당은 여전히 탄핵 소추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법관들을 탄핵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소추에 반대하고 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역시 탄핵 소추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는 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탄핵 소추에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128석)과 정의당(5석)의 의석수를 합할 경우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명단 공개로 인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판사들이 자진해서 사직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직 판사가 탄핵을 당하면 5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탄핵 절차 전 사직할 경우 탄핵 대상에서 제외돼 개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탄핵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탄핵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2월 임시회 윤곽이 잡히는 대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 명단 공개 방침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전날(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 명단과 관련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당에서 정해졌다"면서도 "(명단을) 5~6명 정도로 압축했지만, 명단 발표는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관 탄핵을 공식적으로 할 지 말 지부터 시작해, 어떤 방식·범위로 할 지도 다시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3월 초쯤 명단 공개를 해 야당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3월 초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민주당이 기소 전 명단을 공개해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명단 공개가 늦어도 3월 초쯤 이뤄지지 않겠나"라면서 "명단을 공개한 이후 검찰의 기소까지 진행될 경우 야당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0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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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하기' vs '황교안 탄핵 부당 발언' 여야 난타전(종합)
'김경수 구하기' vs '황교안 탄핵 부당 발언' 여야 난타전(종합) 민주 "'탄핵잘못' 황교안, 국민모독", "상황숙성돼 법관탄핵 가능때 명단 공개" 한국 "재판 불복은 법치주의·삼권분립 부정" 야 3당 사안별로 민주·한국과 공조…여야 대치에 국회 정상화 요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여야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1심 재판부의 실형판결을 연일 힐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20일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고리로 역공도 가했다. 한국당의 극단적인 우경화를 주장한 민주당의 공격에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도 가세하면서 사안별로 민주당, 한국당, 야 3당의 중층적인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일단 야당은 민주당이 전날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열어 김 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한 공격에도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 중인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젠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단일 재판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 법원 판결에 대해 여든 야든 공히 비판을 한다"면서 "상황이 좀 숙성돼 (법관) 탄핵이 가능해질 때 가급적 명단을 공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평화당 등만 동의해주면 (과반을 넘겨 법관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김경수 구하기' 비판에 방어막을 치는 한편 한국당이 2·27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망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더니 어제는 황교안 등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홍영표 "'탄핵 잘못됐다' 황교안, 민주주의 수호한 국민 모독"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Gqmzxz9r1ds] 바른미래당 손 대표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할 야당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인다"며 온통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우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교안 후보의 '박근혜 탄핵' 관련 발언은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지지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인식의 수준이 개탄스럽고,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황 후보를 겨냥해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로서 그에 딱 맞는 정체와 본색을 드러냈다"며 "사실상 도로 '박근혜당' 회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판결'과 '황교안의 탄핵 부당성 발언'을 놓고 얽히고설킨 여야 공방이 복잡하게 이어져 정국 교착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에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가운데 올해 들어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한 파행 국면을 전환할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2월 국회는 물 건너갔고, 3월 국회 일정이라도 합의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ong79@yna.co.kr (끝)
2019-02-20 1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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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與 김경수 판결 반발? 드루킹 조사 이제 시작"(종합)
"관변 법조인 동원한 사법 유린 한마당…군사정권 버금가" "증거 목록만 580여개…기록 일일이 따지면 유죄 증거 더 많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20일 여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사법농단이고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사법 유린"이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당의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권은희 위원장)는 여당의 판결문 반박을 일일이 재반박하면서 공세를 더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는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 간담회를 갖더니 엊그제는 당 지도부가 경남 창원에 가서 김 지사를 위한 경남도민 대표단을 면담하는 등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여당이 대통령 측근 한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에 불복하고 3권분립이라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몫의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엳아이 스스로 나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라며 "말이 좋아 기자간담회지 정치 권력이 관변 법조인을 동원해 사법유린 한마당을 벌인 잔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중국 문화혁명 홍위병식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뒤흔드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가 지나치면 재앙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당의 진상조사특위도 김 지사의 판결문을 들어 민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59명의 증언과 진술 외에 1심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증거는 모두 580여개에 이른다"며 "증거 하나하나의 여러 사람의 IP접속기록, 통화내역 등이 복수로 들어있어 실제 물적 증거 갯수는 이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방대한 유죄의 증거에도 오로지 김경수 일병 구하기를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0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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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18 왜곡 처벌법' 평화·정의 등과 공동발의 추진
민주, '5·18 왜곡 처벌법' 평화·정의 등과 공동발의 추진 정책 의총…올해 의원 세비 인상분 기부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5·18 왜곡 처벌법 추진을 통해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하고, 방식과 기부단체 선정 등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정했다. 의총에선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한 것과 관련한 후속 입법 문제와 법관 탄핵 사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지 문제와 추진 시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선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kong79@yna.co.kr (끝)
2019-02-20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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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시국선언…"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하라"
시민대책회의, 망언 3인 퇴출 촉구, 서명 추진 (목포=뉴스1) 김영선 기자 = 5·18 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목포시민대책회의는 20일 "5·18 왜곡 국정농단 적폐세력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하고,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목포시와 시의회, 60여 개 유관단체 자생단체 등과 시민들이 참여한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 목포역 광장에서 목포시민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와 인권, 자유, 공동체 정신의 근본인 5·18 민중항쟁을 왜곡하고 마구잡이 억지로 북한군이 개입된 폭도로 몰아가려는 적폐세력의 음모와 의도는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사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민중항쟁의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뜻을 기리며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계속 진행중"이라며 "이를 왜곡한 의원들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5·18을 부정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얕은 술수만 부리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책회의는 '목포시민의 주장'을 통해 Δ국회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사법처리 할 것 Δ자유한국당은 5월진상조사위원 파견을 철회하고, 추천권을 반납할 것 Δ자유한국당은 5월 영령들과 피해자, 모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 Δ재발방지를 위해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처벌법 제정과 3명 의원 퇴출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0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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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朴탄핵' 논쟁 여전히 진행형…한국당 전대 '최대쟁점'
노선논쟁 본격화되며 이슈 부상…"우경화 행보는 우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27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자유한국당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은 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16년 12월9일이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에선 토론회, 연설회 등 전대레이스가 이어질 수록 숙지기는커녕 논쟁이 과열되며 전대 최대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열린 TV조선 당대표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황교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유가 밝혀졌다"며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후보는 "자신의 당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어떻게 당 대표를 하겠나"면서 "국정농단을 인정하면 한국당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강경태세를 고수했다. 이처럼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전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고'가 이번 전대레이스 과정에서 보수진영 내 노선 논쟁이 촉발되면서 결국 분출된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에는 한국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것에 더해, 조기 대선과 지난해 6·13지방선거 참패 등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한국당은 탄핵 책임론 등에 대해 제대로 논의, 규명을 하지 못한채 봉인 상태가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시 각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논쟁이 배가되는 모습이다. 김진태 후보는 탄핵정국 당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있다"라는 발언을 남기는 등 탄핵에 대해 강력 반대해 온 인사 중 한명이었다. 반면 원외인사였던 오세훈 후보는 탄핵 찬성파들이 주축이 된 인사들과 함께 새누리당 탈당을 결행 바른정당의 핵심 창당 멤버로 분류된다. 황 후보는 탄핵정국에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며 다소 중립적인 행보를 보여,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전통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한 동시에 '배박(배신한 친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해 온 전통보수층이 여전히 한국당의 주축 기반이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 등 강경보수층일수록 전대레이스에서 강한 목소리와 높은 결집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후보들 또한 이들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TK(대구·경북) 책임당원이 3분의1에 육박하는 등 보수진영에선 이들이 여전히 주류세력"이라며 "보수의 뿌리인 전임 정권들의 정당성·역사성 문제가 보수진영내 노선논쟁의 핵심인만큼 탄핵과 5·18 등이 맞물려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당의 기반층이 전통·강경 보수층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후보가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차기 한국당 지도부의 행보가 보수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확장하는 것, 특히 전대 후 부상할 탄핵찬성파가 주인 바른정당 출신 등 인사들을 아우르는 개혁·중도층과의 통합문제는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 교수는 "전대 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문제인만큼 어찌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당이 우경화 일변도로 간다면 다음 총선 등에서 중도보수층의 외면을 사 또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9-02-20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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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친인척 로펌사건, 주심 안 맡으면 배당 허용..공정성 시비 논란
대법원이 특정 법무법인에 대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사건 배당 제척사유를 적용받는 대법관이 늘면서 특정 재판부에만 사건이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 배당요건을 완화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해당 대법관이 주심만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 내규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아예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내규 개정에 대해 법조계에선 재판의 공정성 차원에서 대법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을 대법원이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종전 내규를 완화함으로써 상고심 심리 속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건 배당 원칙을 후퇴시킨 게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대법원 1부 소속인 김선수 대법관과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3부 소속인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소부(小部) 재판부 3곳 모두에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 로펌으로서는 배당특례를 엄격히 적용하면 사건이 아예 특정 재판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 전략도 가능해 선호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런 우려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내규를 개정한 것이지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내규는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된 대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의 다른 대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해당 대법관은 관여하지 않고 판결문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2-20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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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與 김경수 판결 간담회, 군사정권 버금 사법유린"
"대통령 측근 한명 살리려고 3권분립 정면 도전" "관변 법조인 동원한 사법 유린 한마당…홍위병식 행태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20일 여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연 것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사법농단이고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사법 유린"이라고 맹공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는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 간담회를 갖더니 엊그제는 당 지도부가 경남 창원에 가서 김 지사를 위한 경남도민 대표단을 면담하는 등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여당이 대통령 측근 한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에 불복하고 3권분립이라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농단에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여당이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이라며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여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몫의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엳아이 스스로 나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라며 "말이 좋아 기자간담회지 정치 권력이 관변 법조인을 동원해 사법유린 한마당을 벌인 잔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 경제는 초토화된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한다는 일이 파렴치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법정 구속된 당 소속 정치인의 구명운동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좋은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총질한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보석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안하무인 요구를 백주대낮에 되풀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중국 문화혁명 홍위병식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을 중지하기 바란다"며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뒤흔드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가 지나치면 재앙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0 1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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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 탄핵 잘못됐다? 명백한 자기부정·국민모독"
"박근혜 탄핵 절차적 하자 있다" 황교안 발언 맹공 "탄핵 이후 권한대행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발언에 맹공을 가했다. 황 전 후보는 전날(19일) TV조선 주최로 열린 한국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오엑스(O·X)로 풀어보는 정치현안' 순서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란 질문에 'X'팻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탄핵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탄핵이 잘못됐다는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7년 탄핵은 국민이 이뤄낸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3.1운동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국민이 분연히 떨쳐일어선 민주혁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망언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이고,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 힘으로 지켜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치성을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탄핵이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나. 국민이 추운 겨울 내내 천만이 넘게 촛불을 들었고, 그 힘으로 탄핵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었던 의원이 입장을 바꿔 3분의 2가 동참하게 된 것"이라며 "황 전 총리의 어제 발언은 이같은 과정과 국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며 "이 발언만으로도 공당 대표의 자질이 의심될 수 있는데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시기에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했고,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계셨던 분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황 전 총리가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정당성 부정은 아니다고 하면서 자기 발언 안에서 상호 모순되고 충돌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1야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분의 인식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황 전 총리가) 굉장히 복잡함에 빠진 것 같다. 이른바 친박표도 구해야 할 것 같고, 또 탄핵 자체를 완전히 정당성을 부정하겠다고는 말도 못하고, 제가 보기엔 당당하지 못한 자세"라며 "제1야당 대표 후보로 자격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자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2-20 1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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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김경수 구하려고 사법부 짓밟아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 데 대해 "자신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짓밟고 적폐라며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여당이 대통령 측근을 하나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구속까지하면서 사법부에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흔들고 사법부를 뿌리째 흔드는 오만방자함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는 여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오신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김경수 일병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경거망동이 선을 넘어섰다"면서 "무책임한 집권여당이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진정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말만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이지 정치인들이 관변 법조인을 동원해서 사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사법부 시녀만들기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 간사는 "이해찬 대표는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야한다는 안하무인격 주장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다"며 "도가 지나치면 재앙이 초래한다. 사법농단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2-20 0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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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통령측근 한 명 살리려 삼권분립에 정면도전"
손학규 "민주당, 대통령측근 한 명 살리려 삼권분립에 정면도전" "한국당, 역사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 보이며 극우정치로 회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서고, 자신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의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려 하고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할 야당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이고 있다. 온통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우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yjkim84@yna.co.kr (끝)
2019-02-20 0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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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후 정책의총…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논의 예정
민주, 오후 정책의총…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논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을 논의한다.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입법 문제가 정책 의총의 주요 의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과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추진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다. kong79@yna.co.kr (끝)
2019-02-20 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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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신청…"수사기록 20만쪽… 방어권 보장"(종합)
19일 보석허가 신청서 제출…"인신 구속돼 검토 어려워"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만71세 고령 참작해달라"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구속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보석허가 청구서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검사 등 수사인력 100여명 이상의 수많은 인력을 투입해 8개월이 넘는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고, 알려진 기록의 양만 20만 페이지가 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인신이 구속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를 검토하기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이 범죄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주거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법원이 '이미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던 점을 언급하며 "행정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전임 대법원장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 범죄사실 내용과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당시의 기억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모두 진술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이밖에 양 전 대법원장이 전과가 전혀 없고 만 71세의 고령으로 장기간 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건강 악화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2019-02-19 2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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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판결 뒤집기 총력…"1심 판결 부당" 여론전(종합2보)
민주, 김경수 판결 뒤집기 총력…"1심 판결 부당" 여론전(종합2보) 기자간담회 이어 시내 한복판서 대국민 토크쇼도 "드루킹 진술, 증거능력 없어" 반박…"재판불복 비판은 타당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학계·법조계 인사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판결문을 자체 분석, 1심 판결의 논리적 모순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간담회에는 박주민·이재정 의원만 자리했고 별다른 발언도 없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간담회에 대신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댓글 기사 목록'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현직 경남지사이고 유력 정치인인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작다"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사법농단대책위는 간담회에 이어 저녁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었다. 국민 눈높이에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되짚어 보겠다는 일종의 여론전 성격이 강했다. 사법농단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전해철·홍익표·이재정·황희 의원 등이, 외부 전문가로는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나왔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밝힌 1심 판결문의 논리적 허점을 다시 요약해 설명했다.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하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은 "왜 우리가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지를 국민도 알아야 해서 충분히 말씀드리려는 취지로 모였다"라며 "우리의 이야기를 재판불복 또는 재판부 공격으로 폄훼하고 규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오늘 김 지사 면회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건강했다. 김 지사와 2심 변호인단을 어떻게 꾸릴지 논의했다"며 "김 지사는 특히 경남 현안인 김해 신공항 문제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판결문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사법부 결정에 어떤 토도 달지 말라는 건데 그게 삼권분립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2심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만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차 판사는 양승태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라며 "1심의 성창호처럼 부당·편파 재판할 가능성이 커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2심 재판부에 대해 김 지사는 물론이고 변호인도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 기피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석신청도 2심 절차에 따라 맞게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총 60여석 규모의 행사장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한 일반 시민들도 참석했으며 30∼40대 남성이 다수를 이뤘다. 청중 가운데는 "이제 와 판결문을 분석하면 뭐하냐. 법원 재판장에 가서 하라"며 자리를 뜬 이도 있었다. 이 행사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다. gorious@yna.co.kr (끝)
2019-02-19 2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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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朴, 돈 수수 입증 안돼" vs 오세훈 "총선, 탄핵 심판돼"
황교안 "朴, 돈 수수 입증 안돼" vs 오세훈 "총선, 탄핵 심판돼" 金 "탄핵 인정하면 국정농단세력임을 인정하는 것" 한국당, 2차 TV 토론회서 당권 주자 간 난타전…5·18 폄훼 등 도마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19일 2차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5·18 폄훼' 논란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TV조선 주최로 70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는 질문에 오엑스(O·X)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황·김 후보는 '아니다'(X), 오 후보는 '그렇다'(O)라고 답해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황·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해야 하는지와 탄핵 책임론에 관해 불꽃 튀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먼저 황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게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탄핵이 타당했던 것인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또 "형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탄핵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오 후보는 "그렇다면 우리 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당이 된다"며 "결국 내년 총선은 한국당이 탄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심판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국민 밉상' 최순실이라는 공직에 가까이 가선 안 될 사람이 정기적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국정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쳤다"며 "한국당이 탄핵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견지해야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맞섰다. 오 후보는 나아가 황 후보를 겨냥해 '탄핵 총리'라고 몰아세우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박근혜정권과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며 "황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이 과거 행적으로 퇴행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황 후보는 "탄핵에 대한 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도 "과연 이 당에 탄핵을 놓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고 되물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황 후보는 또 자신의 탄핵에 대한 입장이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오 후보로부터 거듭되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청년 중 저를 지지하는 비율이 오 후보보다 5∼6배 높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제 지지율도 오 후보보다 2∼3배 높다"라며 "이 자체가 저를 둘러싼 외연확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와 관련 오 후보는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가 기대감을 담은 지지율을 너무 많이 믿고 있고, 정치를 처음 시작하니 지지율에 도취해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더 오르거나 유지될 거란 생각은 순진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탄핵을 인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고는 한 발자국도 나가 싸울 수 없으며 당의 간판을 내리고 해체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해선 '5·18 폄훼' 공청회를 연 장본인이라고 공격했다. 오 후보는 "지만원씨의 극단적인 극우 성향을 알고도 불렀다면 일부러 사달을 만든 것이고, 몰랐다면 부주의한 것"이라며 "지만원씨를 부른 세미나가 극단적으로 흘러 한국당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했는가"라고 공격했다. 오 후보는 또 "김 후보가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안다. 몸은 한국당에 있지만 마음은 대한애국당에 있는 것"이라며 "애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받은 0.3%에 국한해 정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5·18 공청회에 제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지만원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오래 연구하신 분"이라며 "지만원씨의 주장은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저는 지만원 박사님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조 의원에게 보낸 후원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당 전이었던 조 의원이 제게 500만원을 후원해 준 것을 고마움의 표시로 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오 후보의 탈당과 복당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오 후보를 서울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커터칼까지 맞았는데 신의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오 후보는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는 다시 들어왔다"고 비꼬았다. 김 후보는 또 황 후보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는 것 같다"며 "현안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바랐는데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니 결정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황 후보가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노사 간 합의로 근로조건과 쟁의 문제를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후보는 황 후보가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인권 측면에선 검토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 있으니 다른 나라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칼로 자른 듯한 모범답안만 말하는데, 어느 쪽에서도 욕을 먹지 않으려는 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도중 누리꾼들의 댓글에서 황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 '503'을 모르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황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구속된 것은 안타깝다. 제가 그 번호까지 기억하면 되새길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wise@yna.co.kr (끝)
2019-02-19 2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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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서민생활 관련사건에 역량 집중해달라"(종합)
문무일 검찰총장 "서민생활 관련사건에 역량 집중해달라"(종합) 주택조합 비리사건 등 집중수사 강조…수사권조정 기존 입장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주택조합비리 사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선에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주택조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3천3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지역주택조합 비리사건을 수사해 약 22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지역 도시가스 독점공급업체가 30만여 세대를 상대로 도시가스요금을 부풀려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 총장은 또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혼탁될 우려가 크다"며 "금품선거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수원고검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선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올바른 수사권조정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hyun@yna.co.kr (끝)
2019-02-19 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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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19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되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구속 합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보석은 기소가 이뤄진 뒤 '피고인' 신분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신분이 달라지는 만큼 판단의 초점도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면이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
반면 이미 기소가 완료된 후에 보석을 청구한 뒤에는 앞서 고려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염두에 두되, 재판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무게를 싣게 된다.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 비자금 조성 등 기소된 공소사실만 47개다.
#양승태 #보석 #청구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2-19 1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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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포기한 양승태, 보석은 청구…방어권 배려 의식한 듯(종합)
구속적부심 포기한 양승태, 보석은 청구…방어권 배려 의식한 듯(종합) 수사받는 피의자→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전환…"방어권 차질 우려" 주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직후 구속적부심을 포기했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의 대응과는 차이가 감지된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곧장 불복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이 약 한 달이 지나 보석을 청구하면서 구속 재판의 부당성을 다투게 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개념이 다르고, 상황과 시점이 달라진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되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일 때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석은 기소가 이뤄진 뒤 '피고인' 신분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신분이 달라지는 만큼 판단의 초점도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면이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 반면 이미 기소가 완료된 후에 보석을 청구한 뒤에는 앞서 고려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염두에 두되, 재판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무게를 싣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석 단계에서는 이미 구속 상태로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구속 사유가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상황이 다른 만큼 청구가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다.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고려하면, 여론의 비판 등에 대한 법원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고려했을 수 있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보석을 청구하며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신 구속 상태로 어려움에 직면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인신을 구속했다고 해도 재판이 진행되기 위한 조사가 끝나고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는 여러 원칙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보도돼 '사법농단의 최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향후 보석 심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구속 수사에 협조하면서 검찰이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는 것을 가감 없이 진술한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법원장에게 재판 관여 권한이 있는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 사실관계나 법리상 따져 볼 쟁점이 많은 만큼 피고인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끝)
2019-02-19 1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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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종합)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종합) "구속기간 내 충분한 변론 불가능…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는 피고인이 이를 검토해 변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불완전한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경우 사안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불구속 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의 사실 관계는 변호인보다 피고인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만일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구치소에서 약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은 7월 11일이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구속 기한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공모 관계에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도 그만큼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법관들을 회유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언론에 따르면 많은 법관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설령 진술자들이 피고인 연락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이미 은퇴한 피고인 연락을 듣고 자신들의 진술을 변경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피할 생각이 결코 없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얼굴도 전 국민에게 공개된 현재 도주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 비자금 조성 등 기소된 공소사실만 47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차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에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san@yna.co.kr (끝)
2019-02-19 1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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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보석 신청…"방어권 보장 차원"
"검찰 주장 반박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 검토해야"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구속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2019-02-19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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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포기한 양승태, 보석은 청구…방어권 배려 의식한 듯
구속적부심 포기한 양승태, 보석은 청구…방어권 배려 의식한 듯 수사받는 피의자→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전환…"방어권 차질 우려" 주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직후 구속적부심을 포기했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의 대응과는 차이가 감지된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곧장 불복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이 약 한 달이 지나 보석을 청구하면서 구속 재판의 부당성을 다투게 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개념이 다르고, 상황과 시점이 달라진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되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일 때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석은 기소가 이뤄진 뒤 '피고인' 신분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신분이 달라지는 만큼 판단의 초점도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면이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 반면 이미 기소가 완료된 후에 보석을 청구한 뒤에는 앞서 고려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염두에 두되, 재판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무게를 싣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석 단계에서는 이미 구속 상태로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구속 사유가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상황이 다른 만큼 청구가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다.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고려하면, 여론의 비판 등에 대한 법원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고려했을 수 있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보석 청구서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신 구속 상태로 어려움에 직면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ncwook@yna.co.kr (끝)
2019-02-19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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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불구속 재판" 목소리 높은데…석방 가능성 '글쎄'
보석신청에 관심 쏠려…인용 가능성 놓고 의견 팽팽 "양승태 키즈" 비관 vs "도정공백·불구속원칙" 낙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 지사 측이 보석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에서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김 지사의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애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18일) 경남 창원의 경남경제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오는 20일쯤 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단을 보강해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바로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던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보석 신청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항소이유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여당 등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면서 김 지사의 보석 신청과 향후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우선 김 지사 측이 보석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민주당이 재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보석이 인용되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법원이 보석을 받아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기호 변호사도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키즈'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차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상황에서는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변호인단이 재판장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기피'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거의 없어 이마저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칙에 따르면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김 지사에게는 도정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는 보석의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도지사가 구속되면 자칫 '행정공백'이 생겨 도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남도는 서부경남KTX와 부산항 제2신항 유치, 관광 활성화 등 여러 현안이 있다. 공백이 계속될 경우 주요 역점 사업의 연속성이 끊겨 도민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가 도주할 염려나 드루킹의 추가 폭로를 감수하고 직접 찾아가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며 "이미 재판부에서 유죄 증거를 대부분 수집해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인용은 법체계로 적용하는 것이 맞고 항소심도 증거 판단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라며 "차 판사의 단기간 경력을 두고 '양승태 키즈' 운운하는 것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압박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019-02-19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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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널리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인신이 구속돼 있어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심 구속 기한인 7월 11일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구속 기한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또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 비자금 조성 등 기소된 공소사실만 47개다. san@yna.co.kr (끝)
2019-02-19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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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구하기’ 점입가경… 경남 총출동에 판결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종합 분석 결과를 놓고 종일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민주당이 이날 재판부 비판과 관련해 개최한 행사만 오전 기자간담회와 오후 토크 콘서트 등 2개나 됐다. 또 이날 토크 콘서트는 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몰이에도 주력했다. 이날 오전 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선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재판불복 논란 등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이어진 발제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이날 저녁에는 대책위 주최로 서울 합정동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제목의 대규모 토크콘서트도 열렸다.이날 토크 콘서트는 실시간으로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생중계 했다. 온라인을 통해 당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다.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김경수 지사 구하기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식으로 당이 나서는 것은 김 지사 개인의 재판결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행사 등을 기획한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앞서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에는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나 재판부 판결을 비난했다.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의 전격 구속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며 "재판을 진행해도 도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인데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집권여당 대표의 보석신청 발언이 재판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당에서도 면밀히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김 지사 법정 구속된 직후인 지난 2일부터 '김경수 석방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여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단체가 여론몰이에 나선 뒤 보름만인 지난 13일에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 152명이 사법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김 지사 1심 재판의 부당성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이번 사태는 집권 여당과 사법부간 힘겨루기로 크게 번지는 양상이다. 또 야당에선 3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2-19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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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구하기 점입가경..경남 총출동 이어 재판 판결문 분석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종합 분석 결과를 놓고 종일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재판부 비판과 관련해 개최한 행사만 오전 기자간담회와 오후 토크 콘서트 등 2개나 됐다. 또 이날 토크 콘서트는 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몰이에도 주력했다.
이날 오전 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선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재판불복 논란 등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이어진 발제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저녁에는 대책위 주최로 서울 합정동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제목의 대규모 토크콘서트도 열렸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실시간으로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생중계 했다. 온라인을 통해 당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김경수 지사 구하기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식으로 당이 나서는 것은 김 지사 개인의 재판결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행사 등을 기획한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에는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나 재판부 판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의 전격 구속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며 "재판을 진행해도 도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인데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 대표의 보석신청 발언이 재판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당에서도 면밀히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김 지사 법정 구속된 직후인 지난 2일부터 '김경수 석방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여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단체가 여론몰이에 나선 뒤 보름만인 지난 13일에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 152명이 사법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김 지사 1심 재판의 부당성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이번 사태는 집권 여당과 사법부간 힘겨루기로 크게 번지는 양상이다. 또 야당에선 3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2-19 1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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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수족' 법관 내달초 기소 예정…"물리적 시간 필요"(종합)
검찰, 개별 법관 공소장·비위통보 자료작성 시간 걸려 막바지 보강조사…재판부 수에 따라 공소유지 규모 조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손인해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3월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사법농단 연루의혹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비위통보도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개별 법관들의 사법처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요한 데다 공소장 등 관련 문건 작성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법관 기소나 비위통보 등은 아마 3월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소준비나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소요돼 많은 인원을 투입해 계속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를 마친 검찰은 현재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나머지 법관에 대한 개별 공소장을 건건이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루 법관의 혐의는 양 전 원장보다는 떨어져도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지난 11일 기소한 이후에도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추가 소환하는 등 막바지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기소 전까지)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분야도 있을 수 있다. 필요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부분에 입장이 바뀌면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는데 새로 나온 부분은 당연히 수사하는 게 저의 의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배당 재판부 수에 따라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대법원 측에 해당 법관들의 비위통보도 순연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연루의혹을 받는 법관의 규모가 100여명에 달해 그에 따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그런 것이라기보단 (비위통보를 위한) 증거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공소장을 준비하는 등 작업자체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검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징계작업에 착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의 법관 징계와 관련한 절차 진행은 '깜깜이'인 상태다. 법관징계위에 대해 철통보안을 지키고 있어 징계심사가 현 시점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징계위 구성원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안팎에선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에 거론된 법관들을 중심으로 징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정의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법관 명단을 공개하면서 반드시 탄핵할 판사와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한 법관은 총 2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이미 징계가 결정된 법관 8명을 제외하면 15명의 법관이 사법 처리나 자체 징계를 앞두고 있다. 이중 지난해 징계대상에 올랐다가 이를 피한 법관은 법원행정처의 홍승면·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 노재호·김봉선 전 심의관이다. 대법원은 이들이 징계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징계청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새롭게 징계 여부가 거론되는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윤성원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등이다.
2019-02-19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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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넘긴 사법농단 수사, 내달 초 마무리…추가기소 대상 선별
8달 넘긴 사법농단 수사, 내달 초 마무리…추가기소 대상 선별 檢 "조사기록 방대해 물리적 시간 필요"…기소 후 비위사실 대법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사는 나머지 전·현직 법관들을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기고 8개월 넘게 매진해 온 '사법 농단'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늦어도 내달 초 기소를 목표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재판 거래' 등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위한 증거 기록 준비와 기소 여부 검토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많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내달 초 법관 기소와 비위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후 잠시 숨을 돌린 검찰은 곧바로 사건 연루자들의 개별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만 해도 혐의가 47개로 방대한 데다 수사기록이 20만 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기록 정리에도 물리적으로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차한성 전 대법관(65)과 권순일 대법관(60),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 등의 기소 여부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내다본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 된 만큼 책임을 광범위하게 묻기보다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직급 중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수사과정에서의 협조 정도를 고려해 기소 대상을 선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소자 범위를 결정한 뒤 대법원에 사건 관련자의 비위 사실 통보까지 마치면 작년 6월 이후 8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 농단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에도 검찰이 남은 의혹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어 재판 중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 안 된 부분에 대해 지금도 필요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등) 법원 외부 인사 관련한 수사는 전·현직 법관 기소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평검사 정기인사와 맞물려 중앙지검 특수부 인력도 재배치 한 상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맡은 특수2부 인력을 늘려 향후 집중 수사를 채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원 조정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을 반영한 업무조정"이라며 "그동안 지연된 사건들 처리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조정했다는 분석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2019-02-19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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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에 "추가기소건 함께 진행"요청…내달11일 첫 공판
새로 선임된 이병세 변호사 병합신청서 제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기존 건과 합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 이병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추가로 임 전 차장을 기소한 건을 기존 재판부가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은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돼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진행이 중단됐지만, 이병세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법원은 다시 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첫번째 공판기일은 3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9-02-19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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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공모했다는 관계설명 불충분"
與, 전문가 초청 '김경수 구속 판결문' 비판 기자간담회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조작 흔적, 신빙성 의심"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판결문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가 발제자의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박주민·이재정 의원 등 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동석했다. 하지만 발제를 맡은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만 발제와 질의응답에 참여했을 뿐 의원들은 발언하지 않았다. 이는 자칫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김 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여당을 향해 '재판 불복' '내로남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차 교수와 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람의 공동정범(지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모'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의 상하관계, 지휘·복종관계, 지배관계가 충분히 검토되고 설명돼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관계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공모를 직접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빙성 문제에 휩싸인 김동원(드루킹)과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은 증거법상 문제가 있고,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김 지사)의 말은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소장 부분은 신빙할 수 없는 김동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지사의 행위는 추천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이익(공직)의 제안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김 변호사는 판결에 인용한 주요 증거들이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없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도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죄의 증거라면, 킹크랩 관련 직접 증거가 쏟아져야 한다"며 "(드루킹의) '98% 완성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도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루킹 등의 진술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된 흔적이 나왔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결은 문제"라고 말했다.
2019-02-19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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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재판불복' 시각 고려(종합)
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재판불복' 시각 고려(종합) 당 사법농단대책위 기자간담회…"드루킹 진술, 증거능력 없어"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토크쇼도…"판결 부당" 여론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그러나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증거법 전문가라고 행사 진행을 맡은 이재정 의원이 소개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1심 법원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1심 법원은 김동원 등의 진술 가운데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댓글 기사 목록'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재판부는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등의 진술을 분리해서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류도 드러났다"라고도 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현직 경남지사이고 유력 정치인인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다"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사법농단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열 예정이다.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보인다.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전해철·홍익표·이재정·황희 의원 등이 참석하며, 외부 전문가로는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나온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은 이 행사를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gorious@yna.co.kr (끝)
2019-02-19 1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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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서민생활 관련사건에 역량 집중해달라"
문무일 검찰총장 "서민생활 관련사건에 역량 집중해달라" 주택조합 비리사건 등 집중수사 강조…전국조합장선거 엄정대처 주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주택조합비리 사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선에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주택조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3천3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지역주택조합 비리사건을 수사해 약 22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지역 도시가스 독점공급업체가 30만여 세대를 상대로 도시가스요금을 부풀려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 총장은 또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혼탁될 우려가 크다"며 "금품선거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수원고검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2019-02-19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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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러운 김경수 1심 판결 후속 정치권 잡음
[연합시론] 우려스러운 김경수 1심 판결 후속 정치권 잡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을 분석하는 행사를 19일 가졌다.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했고, 오후에는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 봅시다'라는 대국민 토크쇼를 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문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받았다며 변호인단을 보강하겠다고 이날 말했다. 20일께 김 지사에 대해 보석신청을 하려 했으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보석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 직후 재판장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다가 차츰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움직임으로 '재판 불복'이 아니냐는 정치 공방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판결문 분석 간담회는 지난 12일 개최하려다가 연기한 일정이다. 비록 전문가의 발제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런 행사를 개최한 자체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당장 야당은 비판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김 지사 재판에 불복하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며 사법부에 선전포고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담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김 지사 1심 판결을 놓고 증거능력이 없는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법정구속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판결 내용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주장을 펴고 법리를 다툴 장소는 기자간담회장이 아니라 법정이어야 한다. 김 지사 2심을 진행할 재판장을 도마 위에 올린 신상털기와 흠집 내기도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크다. 여당이 '재판 불복'으로 해석될 움직임을 계속하거나, 야당이 이를 빌미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모두 경계대상이다. 정치권의 행태는 보석심사나 2심 재판을 맡을 법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속내로 읽힐 수밖에 없어 매우 부적절하다. 독립된 재판을 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이 중요한 고비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 재판은 물론 모든 재판에서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사법부의 수장은 침묵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과도한 외부 압력에 맞서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끝)
2019-02-19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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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여당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 무시"
"김경수 판결문 분석은 코끼리 코 보여주며 뱀이라고 호도하는 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 이런 희한한 여당은 처음본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여당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런 저런 의혹 등에 대해 대폭 양보를 하는 등 여당이 받을 수 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여당은 거의 한달이 다 됐지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여당은 선거법 개정 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자고 하는 등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는 행보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지지세를 넓혀 우리를 고립시킬까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여당이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할 생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코끼리 코를 보여주면서 이게 뱀이라고 호도하는 꼴"이라며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입법, 사법, 행정부 등 국가권력 전체가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언급한 뒤 "아무리 은폐를 하려해도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2-19 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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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檢총장 “지연됐던 민생수사에 집중..약자 눈물 닦아줘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적폐청산 수사 등 주요 현안수사로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전 대검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인사와 직제개편 등으로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고, 검찰의 주요 수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등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등 주요 특수사건 처리에 집중됐던 검찰 역량을 민생 사건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최근 일선에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주택조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범 수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행위는 총 860건에 달했다. 문 총장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금품선거 사범이 다수 발생, 선거 혼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 과제로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권한·인력·예산 등이 온전히 자치경찰로 이전·전환되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대등한 지위에서 치안의 주체로 일반적 수사권 등 충분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 사개특위가 논의되고 있고 지난 14일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해 미래지향적인 검찰의 모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올바른 수사권조정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2-19 1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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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사법농단·적폐청산대책위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바 있다.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 날 간담회는 그러나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마치 고인이 '(도두형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두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와 동떨어졌고 실제 김동원의 진술 취지도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면서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거 1년 전 이상의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처벌 가능한 시기를 지나치게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gorious@yna.co.kr (끝)
2019-02-19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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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선거제 개혁, 야3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처리"(종합)
이해찬 "선거제 개혁, 야3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처리"(종합) "미국,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다각적 검토" "김경수 재판, 불구속으로 진행해야…추경수요 많지만 세수봐야" 당내 불륜추문 겨냥해선 "공직은 어항속…자중자애 해달라"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답보 상태인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사는 확인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능한 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하려 해도 (법안의 정상적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사법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 등을 공조해 처리하려 한다"고도 했다. 금강산 관광 현물 지급 문제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은 '벌크캐시'(대량 현금)가 안 들어가면 제재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고, 개성공단은 물자가 들어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며 "북미회담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 두 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 및 야당 지도부와 함께 한 미국 방문을 거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에서도 이 문제(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에 관해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회담 성과에 따라 이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과 관련, "(1심)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고 보고받았고 변호인단을 보강하려 가족과 협의 중"이라며 "20일까지는 보석신청이 어려울 것 같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돼야 가능하다고 한다"며 전날 자신이 밝힌 20일께 보석신청 입장을 수정했다. 이어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은 공정히 하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책협의회 조기 시행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원래 2∼3월에 해야 4월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시작해 반영한다"며 "작년에 전당대회가 8월에 끝나 불가피하게 편성된 정부 예산을 갖고 협의를 하다 보니 지역의 요구가 덜 반영됐다"며 내달 중 협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잇달아 터져 나오는 당 소속 의원의 불륜 의혹 등 각종 스캔들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공직이란 언제나 어항 속에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항상 지켜보고 있어 스스로 자중자애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이런 문제로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명단은 5∼6명 정도로 가려 분석을 거의 끝냈다"며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준비는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조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올해 초과 세수가 들어올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라며 "추경 수요는 많이 있는데 세수 상황을 봐야 되겠다"고만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3월 이내에 재정 관련 당정협의를 할 것이고, 현재 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개각과 관련해선 "우리 당에서 거론되는 분들도 있고, 초기 입각한 분 중 돌아오는 분도 있는데 당정 간 긴밀히 협조되도록 대화를 원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선 "당에 와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 다음 주 초쯤 만나도록 하겠다"며 면담 계획을 공개했다. 4·3 재보선과 관련해선 "가능한 한 빠른 절차를 밟아 신속히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전략공천 배제 및 경선 원칙을 확인했고, 진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상대 당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아직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서도 "권고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가 아직도 소집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2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한국당이) 아주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한국당 전대서도 5·18 폄훼 계속…광주아픔 정쟁 안돼"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ZPB7_CCSEWw]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선 "한국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을 아주 크게 폄훼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들의 윤리위 징계에 대해선 "한국당 내 자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yunghee@yna.co.kr (끝)
2019-02-19 1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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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김경수 판결문 설명회' 개최…문제점 부각 '주력'
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중심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농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9일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최근 김 지사 구속 판결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만든 바 있다. 20여명의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들이 참석하고, 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 힘을 싣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각각 간담회와 보고행사를 열어, 판결문에 있는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짚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전 11시 국회에서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박 위원장이 사회자로 나서는 대신, 외부에서 초청한 변호사와 법학 교수가 판결문을 분석할 예정이다. 대책위원이 아닌 외부 법조계 인사가 분석을 맡아 '편향적 해석'이란 오해를 줄이겠단 취지다. 이어 오후 7시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결문 분석 보고행사'를 진행한다. 박 위원장과 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철 의원, 원내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참석한다. 이들은 토크쇼 방식으로 오전 기자간담회 내용을 설명해, 시민들에게 자칫 어려울 수 있는 판결문 내용을 쉽게 설명하겠단 입장이다. 대책위는 오후 행사를 당 신규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실시간 중계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보고대회는 본래 지난 12일 진행이 예정됐었지만, 간담회 준비 차질로 연기된 바 있다.
2019-02-19 0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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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연루 법관 처리 신중…기소 이달 넘길수도
檢 "공소장과 비위 통보문건 작성에 상당한 시간" 대법, 징계 심의 늦어지며 상당수 징계시효 넘겨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연루 법관에 대한 기소가 내달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를) 정리하는 단계"라며 남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르면 2월말, 늦어지면 3월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에 대한 기소를 마친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개별 공소장과 함께 대법원에 보낼 비위 통보에 필요한 문건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연루 법관의 혐의는 양 전 원장보다는 떨어져도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법관에 대해 건건이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소까지 안 가는 법관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 비위 통보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징계 작업에 착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단 법관징계위에 대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어 징계 심사가 현 시점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징계위 구성원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11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등에 거론된 법관들을 중심으로 징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의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법관 명단을 공개하면서 반드시 탄핵할 판사와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한 법관은 총 2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징계가 결정된 법관 8명을 제외하면 15명의 법관이 사법 처리나 자체 징계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중 지난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가 이를 피한 법관은 홍승면·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노재호·김봉선 전 행정처 심의관이다. 대법원은 이들이 징계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앞서 징계 청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새롭게 징계 여부가 거론되는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등이다. 이들 중에서 징계 심의 자체를 피하는 법관이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위 시점에서 3년인 징계시효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양 전 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적시된 현역 법관 65명 가운데 35명의 핵심 혐의가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분석도 나온다. 징계 제도와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이나 징계가 안될 경우 10년마다 있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라도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탈락하는 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9-02-19 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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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의혹' 판사 100여명 양승태 기소후 처벌여부 일괄결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사는 법관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뒤 다음 달 중 일괄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중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다음 달 중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12일 이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때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정도만을 기소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연루자들은 월말까지 시간을 두고 기소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기소 가능성이 큰 인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바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 거론된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실무 책임자급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 등 고법부장급 판사들이 기소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최근 법관징계위에서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받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의 경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한 게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됐다. 검찰은 그가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임 전 차장과 함께 외교부와 실무 협의에 참여하는 등 재판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본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의 경과를 보고받은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대면하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 외에 차한성 전 대법관(65)과 이인복 전 대법관(63)도 기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65)은 2013년 12월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공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그는 후임인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과 달리 사법농단 의혹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던 2014년 12월 옛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주요 수사대상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결국 수사선상에 올랐던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실제 기소대상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특정인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법관 이외 인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법리검토 판단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66)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재판청탁 의혹이 드러난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27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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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에 법원 분열 가속화…김명수 리더십 '흔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5일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자 법원 내부의 분열 양상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사법부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떨어졌다는 침통함과 함께 사법부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통합'을 강조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판사들 "예상치 못해..침통" 이날 양 전 원장의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판사들은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헌정사상 처음, 최고 같은 말이 쏟아지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봤다"며 "판사로서 걱정되는 일이었지만 구속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 역시 "침통하다. 너무나 예상 밖이다"며 "구속에 대해 판사들 간 대화도 오가지 않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건 초기부터 우유부단한 자세로 자체 조사를 사실상 뒤집으며 내홍을 유발시킨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실제 지난해 5월 안철상 전 처장이 단장을 맡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형사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발표 직후 "검찰 수사에 협조 하겠다"고 발언, 스스로 법원 조사를 불신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안 전 처장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해 다시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법부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의 재판 개입 등 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 혐의들이 결국 사실로 소명됐다"며 "비극이지만 최고 권력자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사법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홍 깊어질 듯..개혁작업 걸림돌양 전 원장의 구속에 대한 찬반 입장은 갈렸지만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의혹 사태 초기부터 불거져 나왔던 법원의 분열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양 전 원장의 구속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김 대법원장의 개혁 작업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독립성이 매우 위태롭다는 생각이 든다. 전직 대법원장이지만 한 때 법원을 대표하던 인물이 구속됐다"며 "판사들도 이메일 한편 보낼 때 말 한번 할 때 더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체로 중견 법관들과 젊은 법관들 사이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판사들 사이에선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의 갈등설을 사실로 믿고 있다. 더군다나 양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 대부분 기간 재판을 받을 텐데 이런 사법불신과 갈등 속에 어떻게 개혁을 추진하겠느냐"고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꼬집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원장 구속이 보수성향 판사들의 집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에 법원 안방을 내준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도 상당할 수밖에 없어 내부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최용준 기자
2019-01-24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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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前대법원장 영장심사 출석, 포토라인 또 지나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3일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쳐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곁에 붙은 취재진이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 돼 심경이 어떤지’라고 묻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최정숙 변호사(52·23기)가 팔을 잡아끌어 4번 법정 출입구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 조사 때도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한 뒤 검찰 포토라인에선 굳게 입을 다물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정으로 가는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사 출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로,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 구속수사 불필요성을 항변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1-23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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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정치보복"… 진보-보수 대립 고조된 서초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시각은 극명히 엇갈렸다. 보수단체는 양 전 원장 소환을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프레임의 일환으로 보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진보단체는 사법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해 양 전 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수-진보, 극명하게 엇갈려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이날 오전 8시5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인근은 경찰 1800여명, 집회 참가자 100여명, 법원노조 60여명,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정문 앞에 기자회견하기 위해 섰지만 법원공무원노조 60여명이 정문 안 쪽에서 세로 50㎝가 넘는 대형 스피커를 통해 "사죄하라"는 외침에 양 전 대법원장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노조원들은 정문 돌담에 올라서서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는 현수막을 들었다. "사법적폐 청산" "양승태 구속!"이라는 굵은 글자로 쓴 피켓들이 곳곳에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검찰청사 정문 주변에서 집회를 벌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보이고 있는 작태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성 획득하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돼야 하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불집회 등 긴장감 고조 반면 반대편인 서울중앙지검 서문에는 보수단체 '애국문화협회'가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지금 법과 안보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이들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해 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이것이 사법농단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재인은 퇴진하라, 민중당은 해체하라" 구호를 외치자 진보단체 회원들과 서로 멱살을 잡고 드잡이가 벌어졌다. 격분한 시위대를 상대로 경찰들도 대규모 운집했다. 경찰은 18개 중대 1800여명이 경비를 담당했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소요사태를 대비해 "물병이나 피켓, 계란 기타 내용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건 투척할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오은선 기자
2019-01-11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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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檢소환.."부덕의 소치, 모든 책임지는 것 마땅"(종합2보)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이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 중이다.
■헌정 사상 처음..檢포토라인서 '묵묵부답'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소회 등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법원 정문 안이나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추진했으나 대법원 측이 이를 불허하면서 정문 밖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길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재판을 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도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檢, 1~2차례 추가 조사 후 신병처리 여부 결정
양 전 대법원장은 "편견이나 선입견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이 소명되길 바랄 뿐"이라며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회의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끝맺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힌 뒤 차량으로 이동해 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향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1~2차례 더 진행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1-11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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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前 차장 첫 재판 外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재판일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0일 오후 2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해 기소된 범죄사실이 30개가 넘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수백억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12일에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여원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16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다스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0억원을 횡령한 데다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활동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첫 재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1심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봤다고 판단, A씨를 지난 달 30일 구속기소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09 09: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