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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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일선 법원에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양승태 사법부, 일선 법원에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2015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실장이 직접 전화…같은 해 7월 '패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서울행정법원 조한창 수석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서 전 의원의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던 임 전 차장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고, 당시 조 수석부장판사는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심리하던 박 모 부장판사에게 이런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 전 의원의 재판은 2015년 7월 2일 변론이 종결됐고 한 달 뒤 서 전 의원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으며, 이로부터 한 달 뒤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흔치 않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의 2012년 2월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 조처 의혹과 불복 소송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서 전 의원은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서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연임 탈락 취소소송) 재판개입을 계획하고, 2013∼2015년 지속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2018-12-17 2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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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1회·사법연수원 42기 누가 고참?" 결론 못 내린 판사들
"변시 1회·사법연수원 42기 누가 고참?" 결론 못 내린 판사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변호사시험(변시)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 누가 선배일까?"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하반기 판사 회의에서 법원 내규인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지법 소속 판사 85명이 참석했다. 법관 사무분담은 법원에서 사무를 분담할 때 고려하는 판사 법조경력에 따른 서열 정리인 셈이다. 이날 판사 회의에서는 변시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가 사실상 법조경력이 같다는 내용의 사무분담 기준을 명시하고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시 출신 판사들은 변시 1회가 2012년 5월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2013년 1월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법연수원 42기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들은 실제로 판사로 근무한 시점은 법조경력 3년을 마친 2016년 초로 같아 최소한 변시 1회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 법관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 다수결로 변시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 중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표결은 유보됐다. 법원과 달리 검찰이나 대형 로펌에서는 사법연수원 41기와 42기 사이에 낀 변시 1회를 41.5기로 대우하고, 대형 로펌은 같은 해 입사한 사법연수원 41기와 변시 1회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시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 서열 갈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6년 2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무분담과 관사 배정에서 변시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에는 변시 1회 출신 판사들이 일선 법원에 배치되기 전이라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후 변시 1회 출신 판사들은 '임 전 처장 공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시와 사법연수원 사이 서열 논란은 각 기수 간 법조경력 취득 시기 간격이 대체로 비슷해 앞으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급 법원은 단독판사 보임 등 사무분담 기준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부산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구심점이 돼서 이런 현안들을 정리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각급 법원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2018-12-17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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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임용 탈락' 정해놓고 후속대응 구상(종합2보)
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임용 탈락' 정해놓고 후속대응 구상(종합2보) 서 전 의원 검찰 참고인 조사…탈락 후 소송내자 대응팀 만들어 재판개입 기획 徐 "윗선지시로 수차례 재판개입 실행 정황 확인…물증 확인하니 참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이 법관 연임에 탈락한 데 대해 불복하며 낸 소송에 당시 법원 수뇌부가 여러 차례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6일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의 2012년 2월 그의 재임용 탈락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 조치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흔치 않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서 서 전 의원이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때를 전후해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대응문건 등을 확보했다. 2012년 2월 1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은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한 채 여론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별 후속 대응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의 재임용 탈락이 실제로 결정된 것은 대법관회의가 열린 그해 2월 9일로, 문건 작성보다 일 주일여 뒤였다. 대법원장의 재임용 탈락 통지 이후에는 "일부 법관 및 법원 직원의 동조가 예상된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서 전 의원은 이 문건과 관련해 "소명 절차가 남은 시점에서 이미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했고, 행정처는 파장을 예상하면서 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재임용 탈락 당시 법관인사위나 대법관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심증으로만 느꼈는데, 이번에 물증으로 확인하고 나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확정 후인 2012년 2월 13일 작성된 사법정책실의 '연임심사 이후 대응방안' 문건도 검찰이 확보했다. 이 문건은 재임용 탈락 결정 후 악화한 법원 안팎의 여론을 의식한 듯 "판사들에 대한 선동과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수준의 글이 올라올 경우 코트넷(법원 내부게시판) 게시글 삭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서 전 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정치권과 연대하는 등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논의 일정을 미리 짜놓기도 했다. 사법부 스스로 법관 재임용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에 합류한 직후인 2012년 9월에도 서 전 의원 관련 문건이 생산됐다. 2012년 9월 기획조정실이 생산한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보고' 문건은 서 전 의원이 법관 연임에 탈락한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처는 "(서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 돼) 다시 법관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소송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며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그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기도 했다. 서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연임 탈락 취소소송) 재판개입을 계획하고, 이후 2013∼2015년 지속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법부 윗선의 지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취소소송 재판부에 행정처 의사를 전달하는 재판개입이 이뤄진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담긴 행정처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공개한 행정처의 2015년 6월 30일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에 대해 '1심 계속 중→ 7.2.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 등의 내용이 적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서 전 의원의 재판은 그해 7월 2일 변론이 종결됐고 한 달 뒤 패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13일에도 영장을 발부받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하며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pan@yna.co.kr (끝)
2018-12-16 2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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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임용 탈락' 정해놓고 대응전략 구상(종합)
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임용 탈락' 정해놓고 대응전략 구상(종합) 서 전 의원 검찰 출석…2012년 판사 재임용 탈락과정 조사 행정처, 법원내부 반향 등 시나리오 분석…블랙리스트 수사 박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6일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그의 2012년도 인사자료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흔치 않다. 서 전 의원은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두고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진술했다. 이날은 그의 두 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서 서 전 의원이 2012년 2월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무렵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대응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재임용 심사 당시 전후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확보한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은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던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화한 채 여론 파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의 재임용 탈락 심사결과가 결정된 것은 대법관회의가 열린 그해 2월 9일이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생산한 이 문건의 작성시점은 그보다 8일 앞선 2월 1일이었다. 사법정책실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가 된 서 전 의원이 다른 판사들을 규합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판사가 가세하면 논란이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관 근무평정제도를 문제제기할 경우 판사들의 동조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그에게 재임용 탈락 결정을 최종 통보하기 전까지는 서 전 의원이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원론적으로 대응한다'고 계획을 짰다. 대법원장의 재임용 탈락 통지 이후에는 "일부 법관 및 법원 직원의 동조가 예상된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실제로 그해 2월 10일 이뤄졌던 그의 재임용 탈락 통보가 이뤄지자 법원 안팎에서는 "강화된 연임심사가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서 전 의원은 이 문건과 관련해 "소명 절차가 남은 시점에서 이미 재임용 탈락을 기정사실로 했고, 행정처는 파장을 예상하면서 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1년 9월 임명된 양 전 대법원장의 취임 초기에 해당한다. 당시 사법정책실장은 이민걸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13일에도 영장을 발부받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하며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pan@yna.co.kr (끝)
2018-12-16 1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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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기호 전 의원 참고인 재소환..판사 재임용 탈락과정 조사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6일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그의 2012년도 인사자료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의원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 때 2012년도 이전 인사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인사자료가 있을 경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법관 2명의 인사자료를 행정처에서 확보한 데이어 지난 13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16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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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의원 검찰 채출석…판사 재임용 탈락과정 조사
서기호 전 의원 검찰 채출석…판사 재임용 탈락과정 조사 檢, 서 前의원 판사 시절 인사자료 확보…블랙리스트 수사 박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6일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그의 2012년도 인사자료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했다. 이날은 그의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의원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 때 2012년도 이전 인사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인사자료가 있을 경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법관 2명의 인사자료를 행정처에서 확보했다. 지난 13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저와 관련한 2012년도 인사자료의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오늘 조사도 이와 관련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을 냈으나 2017년 3월 최종 패소했다. pan@yna.co.kr (끝)
2018-12-16 1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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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체계 대수술 불가피…국회, 이번엔 메스댈까
[사법개혁] ① 사법체계 대수술 불가피…국회, 이번엔 메스댈까 98일 만에 '늑장 출범'…활동기간 늘려 재가동 방침 공수처 놓고 여야 대치 계속…'선거제 개혁' 정국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달 1일 닻을 올리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원조직 개편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보고 이번만큼은 사법체계를 대수술하겠다는 각오다. 특위 구성이 늦어진 만큼 활동기간을 연장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지만, 여야의 사안별 이견이 여전해 험로가 예상된다. ◇ "사법개혁 최적기"…무용론 딛고 재출범 사법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최적기라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정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을 내건 데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 개혁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힘을 받아서다. 사개특위는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가동됐으나, 당시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대대적 사법개혁에는 미온적이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은 본격적인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야당을 설득해 지난 1월 사개특위를 꾸렸고,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때마침 '드루킹 댓글사건'으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6·13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사개특위는 2개 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활동기간 종료를 맞았다. 사개특위 무용론은 다시 비등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지난 7월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설치안을 통과시켰으나, 위원 정수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다. 사개특위는 천신만고 끝에 98일 만인 지난달 1일 출범하기는 했으나 이미 활동시한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개특위는 사실상 올해 안으로 여야 간 사법개혁안 합의는 힘들다고 보고 6개월 활동기간을 늘려 내년 초에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사개특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 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 공수처 도입·대법원 조직개편 '첩첩산중'…'선거제 개혁' 변수도 사개특위는 지금까지 전체회의 8번, 산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 각각 2번의 회의에 공청회도 한 차례씩 여는 등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야 모두 사법개혁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 일단 입법과제별 최대공약수를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공수처 도입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험로가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는 기소권과 영장청구 집행권을 남겨두고 검찰과 경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청이 전담하도록 한 수사청법 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법원조직 개혁 논의는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황이다. 특히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법원개혁안을 놓고는 여야 모두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애초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대법원 안이 그대로 입법논의에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법조개혁소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대법원안을 검토한 뒤 무엇보다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에 법관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나란히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이 20대 국회 후반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사법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당분간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거제 개혁 현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gorious@yna.co.kr (끝)
2018-12-16 0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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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왕적 대법원장' 사라질까…대법원·국회 동상이몽
[사법개혁] ② '제왕적 대법원장' 사라질까…대법원·국회 동상이몽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설치 개정안에 '사법개혁 후퇴' 논란 여야 모두 비판적…"사법행정 위원 구성·법관 인사 부문 수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법원 개혁의 목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해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부른 근본 원인으로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지목된다. 따라서 주요 사법행정사무를 독점하면서 '대법원장 친위대'로 역할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데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이 개정안으로는 법원 개혁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대법원 개정안에 '사법개혁 후퇴' 비판 대법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비(非)법관 정무직인 법원사무처장이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게 된다.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과,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외부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맡는다. 사법행정회의는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심의·의사 결정을 하고 집행은 법원사무처가 한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설치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다룬다. 이 위원회는 법관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대법원 규칙을 근거로 했던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 기구로 격상된다. 그러나 이 안은 당초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추진단 안은 법관 5명,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가 심의·의사 결정 뿐 아니라 집행까지 포함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대법원 안은 추진단 안보다 외부 인사는 줄이고 법관은 늘려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도록 했고, 집행 권한을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무처에 넘겨 사실상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게 했다. 법원 내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관 인사 권한의 경우 추진단 안에서는 사법행정회의가 총괄하도록 했지만, 대법원 안에서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가 맡아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추진단이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 등으로만 법원사무처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법원사무처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을 뒀을 뿐 법관 배제 조항을 따로 두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다만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여야 모두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수정안 마련 전망 사개특위는 대법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사법 개혁 후퇴'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의 개정안을 논의한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사법행정회의 위원 구성에서 법관 다수로 구성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 사법행정회의에 법관이 포함되면 대법원장의 지배력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행정회의 위원은 비법관으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똑같이 비판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외부 의견보다는 법원 내부 의견을 듣고 추진단 안을 수정해 국민 눈높이에는 개혁적이지 않은 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계속하면 대법원의 안이 일부 수용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담당할 수평적 회의체에 법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반이 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크고, 행정권 중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전혀 내놓지 않은 부분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정종섭 의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과 함께 16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대법원 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할 예정이다. 사개특위의 부정적 기류에 따라 대법원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위는 이미 대법원 안보다 개혁적인 한국당 주광덕 의원 안과 민주당 안호영 의원 안 등을 논의했다. 주광덕 의원 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평의회를 두는 것이 골자다. 사법평의회 구성원은 16원 전원 비법관으로 하고, 의장도 대법원장이 맡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 호선해 결정한다. 법관 인사는 사법평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호영 의원 안은 비법관 11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의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집행기관은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로 하고, 법관은 사무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법관 인사도 사법행정위원회 소관이다. 특위는 대법원 안을 참고하되 주 의원 안과 안 의원 안 등을 함께 논의해 법원 개혁을 위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charge@yna.co.kr (끝)
2018-12-16 0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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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도의 날
대한민국 최고의 호황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1997년.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직감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은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고, 뒤늦게 정부는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비공개 대책팀을 꾸린다.
정부는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사실을 국민에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 국제통화기구(IMF) 총재를 만나 구제 금융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이 가운데 재정국 차관은 "국민에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 "무조건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며 통화정책팀장과 마찰을 빚는다. 요즘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개봉작 '국가부도의 날' 장면들이다.
영화에서 위정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구제금융을 받는 일은 결코 없다고 사기극을 벌인 뒤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협상을 한다. 이 사실을 국민에 알리지 않은 게 사회혼란 방지 차원이었지만 실상 국민은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변한 게 없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함께 주요 재판에 대해 의견을 비밀리에 교류한 정황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 강제징용 등 재판을 고의 지연한 의혹에 이어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법관 인사 불이익 등 다수의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정부와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다. 사법부가 생살여탈권을 쥐는 상황에서 외압이나 이념 등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칠 때 다른 한쪽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들은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정황들은 나왔지만 이를 자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할 일이지만 사법부가 부당거래 대상으로 수사받는 자체가 국민을 가볍게 보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자명하다.
2018년 6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첫 수사가 시작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날이기도 하다. 치욕으로만 생각하고 끝낼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지는 사법부 의지에 달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2-13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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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판사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
검찰,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판사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3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청사 내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2년과 이듬해에도 이 같은 문건이 생산된 단서를 잡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자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이고도 문건의 존재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문건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차 조사를 주도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또 자체조사 당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dada@yna.co.kr (끝)
2018-12-13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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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원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특별법 제정"
시민사회원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특별법 제정" 원로 50인 시국선언…국회에 '사법적폐 청산 위한 행동'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진보 성향 시민사회 원로들은 13일 사법 농단에 관여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 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원로 50인에는 문규현 신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사법 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며 "그러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자료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사법부에 의한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우선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 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 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의한 수사 방해와 '셀프 재판'으로 인한 재판 왜곡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께서는 사법 농단을 일삼은 양승태와 사법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2018-12-13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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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소송개입'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소환조사
검찰, '강제징용 소송개입'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소환조사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만나 소송지연 전략 논의 의혹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명환(72)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주 유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뒤 201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낸 유 전 장관은 2016년 윤병세(65) 당시 외교부 장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기 위해 정부 의견서를 받으려 했지만, 외교부가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의식해 일본 기업에 유리한 의견서 제출을 미루는 상황이었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는 유 전 장관이 윤 전 장관을 만나 외교부에 '의견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독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병세 전 장관은 2013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chopark@yna.co.kr (끝)
2018-12-12 2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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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대법원 자체개혁안 공개…'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종합)
'사법농단' 대법원 자체개혁안 공개…'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종합)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집행권은 법원사무처로 이관 행정처장 대신하는 사무처장은 非법관 정무직 임명 판사 보직, 인사운영위서 심의…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기구로 격상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바람직한 방향…특위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에서 독차지 했던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과 행정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왕적'이라고 비판받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이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위원 수가 재적 위원 3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위원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가 법원사무처장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권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법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원사무처장이나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해 '회전문 인사'를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심의 업무를 맡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역할 해온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그동안 대법원 규칙을 근거로 했던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 기구로 격상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공식 제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끝)
2018-12-12 1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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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국회에 법안 보고
대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국회에 법안 보고 외부 위원 4인 포함해 국민 감시 강화…법원사무처도 설치 행정처장 대신하는 사무처장은 非법관 정무직 임명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안을 통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업무를 맡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공식 제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hanjh@yna.co.kr (끝)
2018-12-12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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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소송개입 의혹'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조사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 이인복 전 대법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그는 검찰 출석을 거부해오다 거듭된 소환 통보에 결국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에 응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재산의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재산을 신속히 환수하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모범답안'을 만들어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와 결정을 내릴 법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기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관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어났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2-11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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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소송개입 의혹' 이인복 소환조사…전직 대법관 중 4번째
'통진당 소송개입 의혹' 이인복 소환조사…전직 대법관 중 4번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은폐 의혹도 불거져…李 "불이익 문건 존재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인복(62) 전 대법관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대법관이 주요 수사대상자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 전 대법관이 4번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며 출석을 거부해오다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결국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던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재산의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재산을 신속히 환수하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모범답안'을 만들어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와 결정을 내릴 법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이 기밀문서가 아니고 선관위에 단순히 참고용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밖에 이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법원이 자체조사할 당시의 진행 상황도 캐물었다. 이 의혹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등의 명단을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돼 부실조사 내지 조사결과 은폐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조사위원회 출범 직전까지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생산돼 양 전 대법관이 직접 서명까지 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전 대법관은 당시 조사위원회가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일 뿐 문건을 알고도 덮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의 신분에 대해 "단순 참고인이 아닌 주요 수사대상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관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pan@yna.co.kr (끝)
2018-12-11 15: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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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 탄핵소추에 속도…"20여명 중 한자릿수 선정"(종합)
與, 법관 탄핵소추에 속도…"20여명 중 한자릿수 선정"(종합) "지난주 사실관계 정리 마쳐…당내 논의 거쳐 명단 공개" 홍영표 "5∼6명으로 최소화 방침"…"기소·판결까지 봐야"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초 실무작업을 지난주까지 마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상의해 기준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살펴 사건의 등장인물과 관여 정도 등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6월 중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현직 판사뿐 아니라 법관 징계 시효(3년) 때문에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판사들도 10명 이상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한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자 13명 가운데서도 일부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탄핵소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명단 작성에 신중을 기해 시빗거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히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현재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문제가 되는 판사 20명 안팎을 1차로 검토해 그 중 한자릿수 정도를 탄핵소추하려고 한다"며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축소하자는 의견이 엇갈려 유동적"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징계 청구된 13명에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더해 15명을 탄핵소추하기로 잠정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가 한창인 현 단계에서 국회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점은 부담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의지는 거듭 확인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섣불리 명단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정치 공방을 야기하고 탄핵 절차의 동력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그 연장선에서 제1당이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진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의 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적어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1심 판결이라도 선고된 후에 탄핵소추 대상을 특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12월 임시국회 중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2018-12-11 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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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유치원3법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강력한 처벌조항"(종합)
홍영표 "유치원3법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강력한 처벌조항"(종합)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민주·야3당만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하자" "탄핵소추 대상 법관 5∼6명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나아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 야 3당의 농성을 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가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그 제도를 쓴 장본인"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습기와 묶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정확히 330일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인데,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5 대 5이고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며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인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야 3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고 당부한 사실을 거듭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도 당부하고, 대선 공약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막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모든 정당의 동의가 전제되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일"이라며 "대통령이나 의원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 3당이 주장하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담판에 대해 "여러 채널을 가동할 수는 있지만, 의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 "명확하게 관련 사안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당에서 현재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사법부 스스로 해내기를 바라지만 안 되면 법관 탄핵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 때문에 진통을 겪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잇단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 대해 "관리에 실제 문제가 있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선 "택시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날 기소여부가 결정 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징계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면 당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kyunghee@yna.co.kr (끝)
2018-12-11 1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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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유치원 3법 연말까지 안되면 패스트트랙…처벌조항 한층 강력" "민주·야3당만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하자" "탄핵소추 대상 법관 5∼6명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 야 3당의 농성을 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한 데 대해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유예 기간 추가 연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해선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게 된다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인데,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5 대 5이고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며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인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야 3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 "명확하게 관련 사안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당에서 현재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yunghee@yna.co.kr (끝)
2018-12-11 1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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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소추 법관 선정 실무작업 완료…20명 안팎 고려
與, 탄핵소추 법관 선정 실무작업 완료…20명 안팎 고려 "지난주 사실관계 정리 마쳐…당내 논의 거쳐 명단 공개" 헌정 사상 최대 규모 될 듯…"기소·판결까지 봐야"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초 실무작업을 지난주까지 마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상의해 기준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살펴 사건의 등장인물과 관여 정도 등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6월 중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현직 판사뿐 아니라 법관 징계 시효(3년) 때문에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판사들도 10명 이상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한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자 13명 가운데서도 일부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탄핵소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명단 작성에 신중을 기해 시빗거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공개할 탄핵소추 대상자는 2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야당과 협의를 거쳐 발의에까지 이른다면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징계 청구된 13명에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더해 15명을 탄핵소추하기로 잠정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꾸 시한을 두면 일정에 쫓기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가 한창인 현 단계에서 국회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점은 부담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의지는 거듭 확인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섣불리 명단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정치 공방을 야기하고 탄핵 절차의 동력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그 연장선에서 제1당이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진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의 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적어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1심 판결이라도 선고된 후에 탄핵소추 대상을 특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12월 임시국회 중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2018-12-11 0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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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이전 사실상 무산…국회, 사법부 예산서 전액삭감
법원행정처 이전 사실상 무산…국회, 사법부 예산서 전액삭감 법원, 사법농단 재발방지 차원 추진…국회, "시기상조" 예산 미반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에서 떼어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국회의 예산 미반영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 층을 빌려 행정처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임차비 56억8천600만원과 이사비용 22억7천500만원 등 총 79억6천1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행정처 이전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이전비용을 사법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행정을 담당할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 개편방안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니 행정처 이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 미반영으로 당분간 행정처 이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다른 재원을 끌어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회 결정취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도 있어, 법원은 당분간 이전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hyun@yna.co.kr (끝)
2018-12-10 2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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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부터 증거 놓고 기싸움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의 첫 재판부터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펼쳐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재판의 첫 단계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조차 밝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부터 팽팽한 법리싸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에 활용될 증거목록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검찰은 지난달 사건 서류 등 재판을 위한 증거목록 제출을 마쳤지만, 임 전 차장 측은 검사가 보관한 사건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은 증거 기록 범위를 전체의 40% 정도로 제한했는데 7만쪽에 달하는 기록 중 40%는 의미가 없다"며 "증거는 진술 조서와 서증자료를 연계해서 봐야만 의미가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부 제한을 했다"며 "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고, 그래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허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임 전 차장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일본주의 위배.."수긍 어려워"임 전 차장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의 소제목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며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검찰 의견과 광범위하게 나열해 재판부의 예단이 생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의 위안부, 전교조, 국가정보원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들이 각각 소제목을 달고 나열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은밀히 이뤄졌고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변호인단이)재판의 공정성을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소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임 전 차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10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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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측 "공소장 위법"vs 검찰 "수긍 못해"…첫 재판 불꽃공방
임종헌측 "공소장 위법"vs 검찰 "수긍 못해"…첫 재판 불꽃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키맨' 임종헌 전 차장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임종헌측 "전체 기록 열람 허가해라"…檢 "공범 수사 중이어서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이 서류 증거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야말로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변호인들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검찰의 판단과 의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문제 삼은 대목은 주로 범행 동기, 배경 등을 설명한 부분들이다. 변호인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재판인 만큼 적법 절차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쟁점화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등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절차적 문제를 환기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여러 동기와 배경, 목적에 의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며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마다 동기와 배경을 기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안"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진실을 규명하려는 재판인데 일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라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증거 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두고도 충돌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20만쪽이 넘는 증거 기록 전체를 열람·등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40%만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 탓에 기록 열람·등사를 못 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은 유죄 받는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방어권까지 제한하면서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차분히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반면 "현재 공범들인 상·하급자, 피고인의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상호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 변명하는 입장이라 증거를 다 제출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판 진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절반 가까이 열람·복사를 허용한 것이고 그것만 해도 5만쪽 이상"이라며 "그거라도 빨리 열람·등사해서 방어권을 위해 준비하는 게 원활한 재판과 피고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 열람·복사 문제에 걸려 재판 진행이 이뤄지지 않자 양측에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전체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쌍방이 협조해달라"고 권고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다. san@yna.co.kr (끝)
2018-12-10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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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측, 첫 재판부터 '증거기록 공개' 두고 檢과 '팽팽'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부터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펼쳐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재판의 첫 단계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조차 밝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부터 팽팽한 법리싸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에 활용될 증거목록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지난달 사건 서류 등 재판을 위한 증거목록 제출을 마쳤지만, 임 전 차장 측은 검사가 보관한 사건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은 증거 기록 범위를 전체의 40% 정도로 제한했는데 7만쪽에 달하는 기록 중 40%는 의미가 없다"며 "증거는 진술 조서와 서증자료를 연계해서 봐야만 의미가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부 제한을 했다"며 "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고, 그래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허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주의 위배.."수긍 어려워"
임 전 차장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의 소제목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며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검찰 의견과 광범위하게 나열해 재판부의 예단이 생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의 위안부, 전교조, 국가정보원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들이 각각 소제목을 달고 나열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은밀히 이뤄졌고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변호인단이)재판의 공정성을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소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10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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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완 중위'들은 생환할까
[율곡로 칼럼] '로완 중위'들은 생환할까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논설위원 = "아무개에 대해 알고 싶은데 찾아봐서 정리해 주게"라고 상사가 지시했을 때. "그가 누구죠?" "어느 사전을 찾아봐야 합니까?" "제가 그런 심부름이나 하려고 회사 다니는 줄 아시나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급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찾아보시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편이 좋을 텐데…"라는 답은 오답. 군더더기 없는 "예, 잘 알겠습니다"가 정답.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설파하는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왕초보 편인가. 1세기도 전인 1899년 세일즈맨 출신 출판업자 엘버트 허버드가 쓴 칼럼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얘기다. 스페인 지배를 받던 쿠바가 1895년 독립전쟁을 시작한 후 1898년 전쟁에 뛰어든 미국. 쿠바 반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과 손잡기 위해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 로완 중위는 밀림 어디에 은신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르시아 장군에게 친서를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 로완 중위는 묵묵히 편지를 건네받았을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게 칼럼의 핵심 메시지다. 로완 중위는 편지를 전했고, 유유히 귀환했다. 로완 중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주 언급했다고 해서 21세기 한국 땅에 소환됐다. 후배 법관들에게 로완 중위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는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이 될 위기다. '로완 중위'들이 총애받는 조직에서 무엇이든 맡아 처리해 '마타하리'로 불렸다는 고위법관은 구속 1호가 됐다. 양 전 대법원장 바로 아래 전직 대법관 2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전직 대법관들이 됐다.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다했다"고 주장하며 각자도생에 나섰다. 권한을 누린 만큼 책임도 더 지겠다는 모습보다는 위기를 모면하려는 법기술자의 모습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구속을 피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에서 수사받는 전직 고위법관들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현직 판사가 100명에 가깝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선배 고위법관들이 받는 혐의, 즉 반헌법적 재판개입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죄의 상대방(피해자)이기도 하다. 동료 판사들은 문건 작성에 개입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판사 10여명은 법원 자체 징계위원회에 올라있다. 여의도에서는 탄핵 대상 판사 명단도 나돈다. 로완 중위는 쿠바에서 무사히 돌아왔지만, 사법부 로완 중위들의 생환은 불투명하다. 올해 3월 마무리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에서도 로완 중위들의 활약상이 드러났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맥락 모를 한 마디를 신호탄으로 줄줄이 총대를 멨다.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 막판에 접수된 찬성의견서를 조사한 내용은 단연 압권이었다. 이름이 같은 찬성의견서가 수백장씩 쏟아졌고, 주소지가 같은 것도 수두룩했다. 국정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서 중 이름을 '이완용', 주소를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 휴대전화 번호를 경술국치일인 1910년 8월 29일에서 따온 것도 있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찬성의견서에 등장했다. 윗선의 입맛에 맞게 찬성 여론을 도출하는 임무를 받은 로완 중위들의 소심한 반항이었는지도 모른다. 밤낮없는 업무지시 카톡에도 '넵' 하고 충성을 다하는 '급여체' 사용자들에게 로완 중위는 여전히 워너비다.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알아서 척척 일하는 '에이스'를 원하는 리더가 밑줄 칠 만한 허버드의 칼럼이 100년 넘게 스테디셀러다. "직장 갑질에 해당하는 폭력적인 내용"이라고 항변하면 "당신이 바로 월급 도둑"이라고 맞받아칠 내용이 칼럼 내내 이어진다. 그런데, 로완 중위 지망생들은 꼭 로완 중위가 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를 요즘 너무 자주 접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조직의 공동 목표가 잘못된 것이었을 때, 원인 무효가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로완 중위가 되었다고 외친다고 해서 조직이 감싸주지 않는다는 것을. 면죄부도 없다는 것을. (끝)
2018-12-10 0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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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피고인' 임종헌 전 차장 오늘 첫 재판절차
'사법농단 첫 피고인' 임종헌 전 차장 오늘 첫 재판절차 임 전 차장 출석 의무 없어…황정근 변호사 등 변호인 13명 선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첫 재판절차가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사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재판에 개입하는 한편, 대법원의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다만 기소된 범죄사실이 많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활동한 판사 출신 김경선(59·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이 그대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최근 대한변협 이사 출신인 문한식(70·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내는 등 변호인은 모두 13명으로 꾸려졌다. bobae@yna.co.kr (끝)
2018-12-10 0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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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첫 재판 外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재판일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0일 오후 2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12일에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여원 등을 선고받았다.■숙명여고 교무부장 첫 재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1심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09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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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 영장 기각… 檢 공모관계 수사 문제 지적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윗선'의 공모여부를 놓고 구속기로에 놓였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공모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 여론과 함께 검찰의 수사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처음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의혹의 '최정점'으로 좌표를 맞춰놓고 무리한 법리적용을 한 것은 아닌지, 원점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法, 공모관계 성립 및 여부 의문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면서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피의자의 관여 정도, 공모관계의 성립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두 전직 대법관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영장결과 직전까지만 해도 법원 안팎에선 이들 영장판사들의 최근 행보를 볼 때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해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고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98년부터 1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경력법관을 통해 판사로 임용됐다. ■"수사 전반적 구조 재검토 해야" 두 판사의 이런 전력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이번 수사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면서 검찰로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박·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에 대한 검찰의 논리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법조인은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입증보다는 낮은 정도의 증명)이 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라 소명 정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기각사유 중 하나로 밝혔다"며 "이는 수사는 나름대로 했지만 소명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말로, 표적수사에 대한 논란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법조인은 "판례는 대체적으로 공범관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도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은 수사를 잘못했거나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며 "검찰로서는 임 전 차장의 윗선들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세심한 법리검토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09 1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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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원포인트 국회' 국민 기만...임시국회 열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임시국회 개최 문제와 관련해 "붕괴 위기에 놓인 개혁연대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완료하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고, 유치원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토하는 20일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끝난 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더니 12월에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12-09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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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12월 임시국회 열어 선거제 개혁·민생법안 논의해야"
이정미 "12월 임시국회 열어 선거제 개혁·민생법안 논의해야" "양당 밀실합의 예산은 '욕심 많고 무자비한' 대욕비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붕괴 위기에 놓인 개혁연대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임시국회 동안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합의를 완료하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고,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는 20일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끝난 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더니 12월에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욕 그는 또 "정치개혁특위 합의안을 만드는데 거대 양당(민주당·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양당이 밀실 합의한 새해 예산은 '욕심은 많고 무자비한' 대욕비도(大慾非道)"라면서 "약자들의 희망은 삭감되고 양당의 잇속만 증액됐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사회복지 예산이 1조2천153억원 감액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조2천45억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와 SOC를 맞바꾼 전형적인 복지후퇴 예산"이라며 "교섭단체 지원 예산을 16억6천500만원에서 10억 7천300만원 증액하는 등 양당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증액을 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2018-12-09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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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보강수사 착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이들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도 높은 보강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이 후속 수사 방향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전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원이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 만큼은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한 점은 영장 재청구까지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영장기각 직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소환시기 늦춰질 듯
다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앞서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최근 수사가 본격 진행된 사안에 두 전직 대법관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새로운 혐의점을 추가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직속상관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본 임 전 차장이 태도를 바꿔 윗선의 개입 여부에 입을 열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던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때문에 관련 수사 역시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직 대법관들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1년이 걸리더라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09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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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前 차장 첫 재판 外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재판일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0일 오후 2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해 기소된 범죄사실이 30개가 넘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수백억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12일에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여원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16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다스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0억원을 횡령한 데다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활동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첫 재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1심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봤다고 판단, A씨를 지난 달 30일 구속기소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09 0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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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직 대법관들 영장 재청구 수순…고강도 보강수사
'사법농단' 전직 대법관들 영장 재청구 수순…고강도 보강수사 '공모관계 의문' 법원 판단 정면돌파…검찰 "수사기간 구애받지 않는다" '꼬리 자르기' 비판 직면한 법원, 영장 재청구시 사건 배당부터 난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도 높은 보강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이 후속 수사 방향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전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 내부는 이번 영장기각에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은 법원이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은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한 점은 영장 재청구까지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낳는다. 이를 두고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내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처장은 지난달 28일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수사팀은 영장기각 직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앞서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좀 더 충실히 다지는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최근 수사가 본격 진행된 사안에 두 전직 대법관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새로운 혐의점을 추가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직속상관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본 임 전 차장이 태도를 바꿔 윗선의 개입 여부에 입을 열지도 주목된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던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6개월 가까이 진행 중인 이번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전직 대법관들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1년이 걸리더라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재차 청구될 경우 법원은 다시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이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사실상 '무죄 심증'을 내비친 마당에 재차 영장을 기각한다면 '제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붙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를 정하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미 동일한 사건의 두 피의자를 나눠 심사한 탓에 재청구된 영장은 다른 법관에게 배당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 이외의 판사가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허경호·이언학·박범석 부장판사는 모두 이번 사건 당사자들과 함께 대법원에 근무하거나 배석판사로 일하는 등 근무연으로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자 기피 신청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영장재판부에 다른 판사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당직 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맡겨야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ada@yna.co.kr (끝)
2018-12-09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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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도심서 대규모 '이석기 석방대회'…한쪽선 '태극기 집회'
주말 도심서 대규모 '이석기 석방대회'…한쪽선 '태극기 집회' 이석기, 옥중 서신 보내 "적폐 세력 이간책 이겨내야" '사법 농단' 규탄 집회도 열려…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56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3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사법 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었다. 구명위원회 등은 "검찰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기재돼 있다"며 이 전 의원을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사법 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격려사에서 "70년의 분단 적폐를 걷어낼 때"라며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와 웃으며 마주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이석기를 가두고 있다"며 "양심수들과 함께 손 붙잡고 통일을 노래할 때 '분단 적폐'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이 옥중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편지도 낭송됐다. 이 전 의원은 편지에 "적폐 세력은 촛불의 분열을 위해 많은 계책을 쓴다. 저들의 이간책을 이겨내고 우리는 한 번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 구명위원회 등은 광화문 집회에 앞서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열어 사법 적폐 청산 및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의 참석자는 대법원을 향해 플라스틱 공을 던지며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 적폐 청산하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슷한 시간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무효를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했으며 대국본과 자유대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석방운동본부의 행렬이 이석기 전 의원 석방대회가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를 지나면서 긴장감이 돌았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대규모 인원이 밀집한 집회와 행진이 잇달아 열리면서 일대의 교통이 정체되고 큰 혼잡을 빚었다. 한편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대학생 시국회의'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200여 명이 모여 이른바 '적폐 판사' 47명을 탄핵하고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사회자는 각 법관의 이름·직책·죄목을 적은 피켓을 든 대학생 47명에게 탄핵을 통보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법관 역할을 맡은 대학생들의 피켓에 '구속', '탄핵'이라고 적힌 노란 스티커를 붙였다. 이 단체는 또 영국 록밴드 퀸의 노래에 맞춰 세종로공원-안국역-종각-광화문광장 코스를 행진했다. jaeh@yna.co.kr (끝)
2018-12-08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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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사법정의도 함께 기각"
시민단체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사법정의도 함께 기각"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판결…국회,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7일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항의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러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기대했으나 결과는 기대와 동떨어졌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이 구속된 임종헌 전 처장과 공모한 정황은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서 "법원은 '하급자가 모두 알아서 한 것'이라는 두 대법관의 강변을 수용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판결"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U6mKFlUjF_c]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임종헌 전 처장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당시 상급자였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미 공범 관계로 적시돼있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었다"면서 "법원이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시국회의는 "이번 영장기각으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회는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항의하기도 했다. 박병대·고영한 "재판부 판단에 경의"…영장 기각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7FTmsKQy4dQ] hyo@yna.co.kr (끝)
2018-12-07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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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법원'에 가로막힌 검찰…사법농단 수사 궤도수정 불가피
'방탄법원'에 가로막힌 검찰…사법농단 수사 궤도수정 불가피 핵심 피의자 4명 공모관계 사실상 전면 부정…법원 '꼬리자르기' 현실로 검찰 '영장 재청구냐, 양승태 직행이냐' 고심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가 이미 구속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의심이 현실화했다. 검찰이 '윗선'에 해당하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게 되면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남은 수사에도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의 전반적 구조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담겨 있다. 두 부장판사는 공통으로 피의자의 관여 정도, 공모관계의 성립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장 먼저 기각 사유로 들었다.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병대·고영한 "재판부 판단에 경의"…영장 기각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7FTmsKQy4dQ]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 부장판사는 올 10월27일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두 건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발부 사유만 놓고 보면 법원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라인에 있던 핵심 피의자 4명, 즉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에 대한 검찰의 논리 구조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분석한다. 검찰은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헌법적 문건 작성 지시 행위와 관련해 직접 문건을 생산한 일선 판사들을 직권남용죄의 상대방(피해자), 이를 지시한 임 전 차장 이상 간부 4명을 공범으로 본다. 재판개입 등 문건에 담긴 의사 결정이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대법원장 사이의 보고·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윗선으로 갈수록 책임은 더 크다는 게 검찰의 잠정 결론이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는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임 전 차장보다 전직 법원행정처장 2명의 책임이, 최종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가장 무겁다. 그러나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 법원행정처 실장들에게 책임의 대부분을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가는 전략을 짰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같은 전략은 성공한 셈이 됐고, 사법부 차원에서는 이들의 직속 상관이 양 전 대법원장까지 함께 보호하는 부수적 성과를 거뒀다. 법원이 자체조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책임이 드러났고 대법관을 지내지도 못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윗선 수사를 차단하려 한다는 의심은 수사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법원은 7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임 전 차장 주거지 영장만 발부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영장 등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다지기 위해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법원이 전날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한 만큼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dada@yna.co.kr (끝)
2018-12-07 0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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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까지
[그래픽]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까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jin34@yna.co.kr (끝)
2018-12-07 0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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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종합)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종합) 헌정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수사 불발…法 "범행공모 소명 부족" 검찰 즉각 반발…"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박병대·고영한 "재판부 판단에 경의"…영장 기각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7FTmsKQy4dQ]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양 전 원장의 검찰 출석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0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고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뒤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려 했던 검찰 수사는 변수를 맞았다. 하지만 기존에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pan@yna.co.kr (끝)
2018-12-07 0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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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檢 "영장기각, 재판독립 훼손 '중범죄' 규명 막는 것"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헌정 이래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전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선 박 전 대법관의 혐의를 심리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데다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번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정 이래 처음으로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결국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만 각각 158쪽, 108쪽에 달할 정도로 검찰은 심혈을 기울였으나 허사로 돌아갔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위상을 유지하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면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계속 관리·실행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대법관께서 사실 대로 진술하셨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2-07 0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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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출신 첫 구속 면해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헌정 이래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전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선 박 전 대법관의 혐의를 심리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데다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번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정 이래 처음으로 대법관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결국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만 각각 158쪽, 108쪽에 달할 정도로 검찰은 심혈을 기울였으나 허사로 돌아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위상을 유지하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면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계속 관리·실행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대법관께서 사실 대로 진술하셨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2-07 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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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2보)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2보) 법원, 헌정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에 기각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0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병대·고영한 "재판부 판단에 경의"…영장 기각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7FTmsKQy4dQ]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an@yna.co.kr (끝)
2018-12-07 0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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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종합2보)
고영한 "재판거래 안 했다"…박병대 "국무총리 제안받아"(종합2보)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실질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朴 "청와대, 총리직 놓고 양승태까지 설득"…'재판거래' 피하기 전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전직 대법관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적극 거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징용소송 등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벌인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수사대상임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께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 발언은 당시 만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을 청와대와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오히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나를 국무총리로 보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보다 앞서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께 끝났다. 고 전 대법관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기소)보다는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20개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그는 부산 재판개입 의혹 등 사실관계가 뚜렷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범죄사실 하나하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사실이 30개 안팎으로 고 전 대법관보다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을 주도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느냐에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국고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두 전직 대법관 혐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를 놓고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kE2rNWJA7ls] dada@yna.co.kr (끝)
2018-12-06 1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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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전직 대법관 구속심사 '치열한 공방'… 현직 대법관 조사 가능성도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예상대로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전개됐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과 관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검찰이 적시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향후 펼쳐질 법정공방 역시 장기전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권순일·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등 일부 현직 대법관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직 대법관들이 조사 받을 경우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만큼 법원 내에도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돈다.■'혐의 부인',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고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 17분께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사법농단 관련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아 진행했다.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 결정을 놓고 검찰과 두 전직 대법관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사법농단의 핵심 윗선으로 두 전직 대법관을 지목한 검찰은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들은 전날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법정공방을 앞둔 두 전직 대법관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두 전직 대법관 모두 수뇌부의 결재를 거친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데다,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의 접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을 빼낸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이다.■현직도 조사 가능성..법원 '긴장'한편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권·노·이 대법관을 사법농단 의혹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조사 여부나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서면조사 가능성이 높지만 대면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현직 대법관들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검찰은 조사가 시작될 경우 직무수행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사실관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권 대법관은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노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당시 행정처 자료를 받아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린 의혹을, 이 대법관은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 받아 그대로 판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권·노·이 대법관이 연루된 정황들을 포함시킨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최재성 기자
2018-12-06 1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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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5시간 영장실질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종합)
박병대·고영한 5시간 영장실질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종합) 직권남용 성립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서울구치소서 대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나란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전직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 마쳤다. 검찰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법농단' 전 대법관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dLEZ2Lp6T9s]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고 전 대법관은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20개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그는 부산 재판개입 의혹 등 사실관계가 뚜렷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날 동시에 시작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20분께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그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에 앞서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사실이 30개 안팎으로 고 전 대법관보다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을 주도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느냐에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국고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kE2rNWJA7ls] 반면 두 전직 대법관 혐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를 놓고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 dada@yna.co.kr (끝)
2018-12-06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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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3시간 반만에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3시간여 동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 마쳤다. 검찰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고 전 대법관은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20개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그는 사실관계가 명백한 부산 재판개입 의혹을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한다고 본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4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고 전 대법관에 앞서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06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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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3시간 반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고영한 전 대법관 3시간 반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직권남용 성립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박병대는 4시간 넘게 심문 계속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3시간여 동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고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 마쳤다. 검찰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법농단' 전 대법관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dLEZ2Lp6T9s]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고 전 대법관은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20개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그는 사실관계가 명백한 부산 재판개입 의혹을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한다고 본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4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고 전 대법관에 앞서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사실이 30개 안팎으로 고 전 대법관보다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을 주도한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느냐에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국고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두 전직 대법관 혐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를 놓고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 dada@yna.co.kr (끝)
2018-12-06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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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종합)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종합) '사법농단 연루 의혹' 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오늘 밤늦게∼내일 새벽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법정에 출두했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오전 10시30분 심사를 10여 분 앞두고 연달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심경과 책임 소재를 묻는 취재진에게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kE2rNWJA7ls]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 강제징용 사건 처리를 논의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맡는 영장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명 부장판사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를 지낸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임·고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pan@yna.co.kr (끝)
2018-12-06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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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속보)
'사법농단'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속보) (끝)
2018-12-06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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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속보)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속보) (끝)
2018-12-06 1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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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구속여부 판가름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구속여부 판가름 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영장심사…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밤늦게∼새벽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법정에 출두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이 필요한지를 가린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kE2rNWJA7ls]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맡는 영장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명 부장판사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를 지낸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임·고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pan@yna.co.kr (끝)
2018-12-06 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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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오늘 구속여부 결정‥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6일 밤, 늦어도 7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헌정 이래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영장실질심사는 처음인 만큼 구속여부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보여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위상을 유지하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면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계속 관리·실행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06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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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건 재판부' 배석판사 교체…"공정성 시비 차단 포석"
'임종헌 사건 재판부' 배석판사 교체…"공정성 시비 차단 포석" '인권법연구회 운영진 일원' 거론된 판사…법원 "개인적 사정으로 요청"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재판 개시 닷새를 앞두고 교체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우(右)배석 판사를 임상은(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서 김용신(36기) 판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합의36부와 함께 지난달 증설한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도 김도현(26기) 부장판사에서 박남천(26기) 부장판사로 바꾼다. 법원은 "두 법관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임상은 판사의 교체는 최근 불거진 재판 공정성 논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판사가 증설된 형사합의36부에 배속되자, 그가 법원 내부 통신망 내에 꾸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부운영자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형사합의36부가 맡을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의 공소사실 가운데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일부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사실에 비춰 임 판사가 사실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재판을 맡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임 판사의 교체는 임 전 차장 재판의 시작을 앞두고 논란의 소지를 걷어낸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임 전 차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의 교체가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끝)
2018-12-05 1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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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에도 개입 정황
양승태 사법부,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에도 개입 정황 고영한, 헌재에도 사건 접수되자 "대법이 먼저 선고해야" 보고서 작성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10월 무렵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립지 관할 문제를 결정할 심판 권한이 헌재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선고를 빨리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 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기로 일정까지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지면서 대법원은 물론 헌재도 현재까지 이 사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 5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체 부지 96만5㎡ 가운데 70%는 평택시 관할로, 30%는 당진시 관할로 각각 분할해 맡기는 매립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직후 당진시, 충남도 등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자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고 전 대법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담았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고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다. pan@yna.co.kr (끝)
2018-12-05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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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15명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
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15명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 징계청구 대상 13명 전원 포함…추후 확대 검토 계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현직 법관 탄핵소추 대상자 15명을 1차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청구된 13명에 더해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15명을 탄핵소추 대상자로 검토했다"며 "앞으로 대상자를 더 확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이 명단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과 여야 합의 가능한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등에 합의할 때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일선 판사들을 탄핵해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hanjh@yna.co.kr (끝)
2018-12-04 2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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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 3차 심의서도 미결론..징계위 속행키로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회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 징계를 둘러싸고 법원 내부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4일 "법관징계위원회가 3일 징계회의를 열고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 심의를 종결했고,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를 종결한 사건의 징계결정 및 심의를 속행한 사건의 징계심의 및 결정을 위한 기일을 12월 중순경에 진행해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했다.
이후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 사실을 검토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이달 3일 3번째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징계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달 중순에 열릴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04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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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여부 결정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위상을 유지하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면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계속 관리·실행한 혐의도 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이나 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2-04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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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 경질론은 대통령 힘빼기"…연일 엄호
민주 "조국 경질론은 대통령 힘빼기"…연일 엄호 야권 파상공세에 "적폐세력의 반격…나쁜 정치공세" "조국 퇴진론은 '개혁 중단하라'는 말"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엄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조국 경질론'을 출범 초부터 계속된 문재인정부 흔들기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맞서는 모습이다. 전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SNS상에서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응원 메시지는 이날도 계속됐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은 조 수석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다 보니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엮어서 공격하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잘 합의하고 돌아와서는 대통령 사과와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니 미련을 못 버리고 저러는 것"이라고도 했다. 4선의 안민석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을 통째로 교체할 만큼 파격적으로 수습하고 있는데도 조 수석의 사퇴를 다시 요구하는 것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며 "이는 조 수석을 제물 삼아 대통령의 힘을 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은 대체로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 특히 과거에 우병우 라인에 섰던 검찰 구주류 쪽"라며 "적폐청산에 반대하고 저항하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조 수석이 사퇴한다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가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감찰반 비위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칼자루를 오히려 조 수석에게 쥐여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BBS라디오에 나와 "이번 사안은 조 수석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조 수석이 개혁의 아이콘이다 보니 야당은 집중적으로 그를 공격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도가 지나치다"면서 "조 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날 만큼 이번 일(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사건)이 큰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개혁이 마무리된 시점도 아닌데 지금 물러나라고 하면 개혁을 중단하라는 이야기 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트위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맡아오던 민정수석을 학자 출신에게 맡긴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며 이틀째 조 수석 엄호 메시지를 띄웠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가세했다. 전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수석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지나치고 과도하다"며 "이런 정치공세에 다 승복하고 따르게 된다면 어느 누가 소신 있게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조 수석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 행위였지만 특감반 전체의 연대책임도 있어 이들을 전원 복귀시키고 대검에 강한 감찰요구를 했다"며 "적절한 조치였다. 조 수석은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끝)
2018-12-04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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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재배당 끝에 모레 열려(종합)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재배당 끝에 모레 열려(종합) '박병대 배석판사 출신' 영장판사가 회피해 재판부 다시 배당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의 구속수사 여부, 6일 밤 늦게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6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당초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고 2011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ada@yna.co.kr (끝)
2018-12-04 1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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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모레 영장심사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모레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6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법원은 종전부터 영장 재판 업무를 맡고 있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모두 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수사 대상과 함께 근무하는 등 기피·제척 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영장전담 판사 3명은 수사 초반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ada@yna.co.kr (끝)
2018-12-04 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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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영장실질심사(속보)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영장실질심사(속보) (끝)
2018-12-04 1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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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들, 곧 후배판사의 법정에…'공정성 시비' 비켜 갈까
전직 대법관들, 곧 후배판사의 법정에…'공정성 시비' 비켜 갈까 영향력 컸던 대법관 2명 영장심사 앞둬…재판도 사실상 기정사실화 제척 가능성 있는 법관들, 영장 및 형사사건 재판부 등 곳곳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일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심사와 향후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이자 존경받는 선배 법관이던 두 전직 대법관을 후배 법관들이 피의자 내지 피고인 신분으로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 만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누가 맡느냐부터 법조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9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나 10월 합류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판사 3명을 운영해 왔으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인 9월과 10월 연달아 영장전담 재판부를 1곳씩 늘렸다. 이는 명분상 검찰의 영장청구가 늘어나고, 기각된 영장에 대한 재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재판부가 더 필요하다는 영장전담 판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각종 영장의 잇달아 기각되면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의 영장전담 법관이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수사대상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기피·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박범석·이언학 부장판사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소속 재판연구관이나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실제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새로 충원된 임민성 부장판사였다. 다만 법원은 당시 "구속영장 전담 판사 중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영장 재판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비켜 가더라도 이어지는 형사 재판 역시 배당 문제를 놓고 또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기소를 기정사실화 했는데, 형사사건의 심리를 맡기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일찌감치 향후 재판에서 빚어질 공정성 문제에 불씨를 지폈다. 이른바 '양승태 키즈', '박병대 키즈' 등으로 불리는 법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 내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수사·재판에도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13곳 가운데 6곳의 법관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인사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한 곳의 재판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이므로 똑같이 기피·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주장들은 현재 여권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을 맡게 된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가 이런 과정을 거쳐 신설된 재판부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 데다, 의혹과 관련된 다른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경우 재판부 배당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1심 재판 중 인사이동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후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형사부 법관 중에도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사건 관련자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판 공정성 시비는 언제 불거질지 모를 논란거리로 잠재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ncwook@yna.co.kr (끝)
2018-12-03 1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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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양승태 턱밑까지 닿은 檢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그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 위상을 유지하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면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계속 관리·실행한 혐의도 있다.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준 기자
2018-12-03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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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올인에 '특수부 품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 인력난에 시달리자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들을 파견키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바이오 관련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수부 가용인력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원 투입된 만큼 삼성바이오 수사에 나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대검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 향후 검찰연구관 3~4명을 파견해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특수2부 수사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검찰연구관들을 파견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전했다.과거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농단 의혹 등 대형사건 수사팀에 검찰 인력이 다수 파견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민생치안 관련 부서들이 생겼지만 검찰연구관들을 투입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앞서 최근 대검은 삼성바이오 수사에 검찰연구관인 김영철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을 투입,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에 임명했다. 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호흡을 맞춘 바 있다.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의 사실여부와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 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사건 등 다른 삼성 사건도 각각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2-03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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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 첫 영장 헌정사 비극…참담함 딛고 신뢰회복 나서길
[연합시론] 前대법관 첫 영장 헌정사 비극…참담함 딛고 신뢰회복 나서길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전임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관 소환조사도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70년 역사 초유의 사태에 사법부의 참담함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직접 개입을 부인하며 실무진에 책임을 넘기거나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주장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상관이던 두 사람의 '모르쇠'는 언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사법부 지휘체계의 최정점이던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는 어떨지 주목된다. 그가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의혹이 연일 추가되고 있다. 검찰은 강제 징용 배상소송 지연과 관련, 일제 전범 기업 소송대리인 측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접촉한 정황을 확인해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때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단서도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의 숙원 과제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검찰은 이번 수사의 무게를 명심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병처리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형사처분보다는 사법부 자체 해결에 맡길 사안이라는 우려에도 검찰 수사 협조방침을 밝혔던 김명수 사법부는 가시밭길을 자초했다는 내부 비판 등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최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듯, 환부를 정확히 지적해 단기간 내 수술하는 차원이 아니라 해부를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부터 발등의 불이다. 과거 사법부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었다고 보는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존립 가치를 위협하는 특별재판부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법원 자체 징계도 논의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현직판사 탄핵 의결을 둘러싼 내홍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사법부 개혁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왕적이던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비롯한 사법행정 개혁과 법관 인사제도 개편, 법관 독립성·책임성 강화, 전관예우 근절, 재판제도 개선, 국민참여 확대 등 개혁 과제 논의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사법부 권위 실추로 재판 결과에 도전하고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끝)
2018-12-03 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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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싸기' 나선 민주…"촛불정권의 상징…흔들지 말라"(종합2보)
'조국 감싸기' 나선 민주…"촛불정권의 상징…흔들지 말라"(종합2보) '여당서도 책임론 제기' 해석 나오자 하루 만에 진화 나서 이해찬 공개 발언 이어 의원들 SNS에 '응원 글' 봇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전방위로 감싸고 나섰다. 전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논평과 일부 의원의 SNS 글로 '여당 내에서도 조 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해석이 나오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것이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며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 수석을 엄호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운영해보면 1년이 지나면 안이해지는 경우가 조금 있다. 이번 사안은 그 사람(비위 당사자)의 개인 품성도 작용한 것 같다"며 "우리 당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의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조 수석 책임론)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확인한 바로는 사퇴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응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조 의원에게 연락해 페이스북 글의 내용에 관해 확인해보니 '특감반과 관련해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의미로 올렸는데 와전됐다'고 했다 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에 사과하는 내용을 담았던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길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전날 논평에 대해 이례적으로 하루가 지난 이날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해당 논평은 지난 10년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과 정부가 합심해 반드시 적폐를 청산할 것임을 다짐하는 논평"이라며 "국민에 대한 사과입장은 집권여당이자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으로서 사태 전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이은 구두논평 등을 통해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은 확고해야 하며 이런 기조 아래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 행간을 덧붙여 엉뚱한 기조로 활용한 몇몇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잇따라 조 수석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있고 그들은 조국의 사퇴를 촛불 정권의 쇠락으로 보고 있다. 조국은 촛불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며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의 사퇴가 아니라 조국의 건승을 바란다"고 썼다. 민병두 의원은 도종환 시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하며 "조국 수석, 지금 곳곳에서 흔들고 있지만 이겨내고 개혁의 꽃을 피우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손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단 한 분의 동반자를 꼽는다면 단연 조국 수석"이라며 "사심없고, 실력있고, 대통령이 신뢰하고, 검찰과 사법개혁을 주도할 중요한 인물이라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감쌌다. 김한정 의원은 "조국 수석이 무척 힘들 것이다.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에게 부담된다'며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힘을 빼려는 공세에 여당은 시중 대처해야 한다. 조국 수석을 두고 총질할 때가 아니다"라고 내부 단속을 당부했다. 표창원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지 말자"며 "(조 수석은) 권력을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하며 비리 직원을 조치하고 있다.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과 단속으로 기강을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며 옹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조국 수석은 고심 끝에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arge@yna.co. (끝)
2018-12-03 15: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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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판사 추락하나'…구속 기로에 함께 선 두 전직 대법관
'엘리트 판사 추락하나'…구속 기로에 함께 선 두 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 주요보직 거치며 승승장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위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이른바 '엘리트 판사'의 추락을 지켜봐야 했던 법원 내부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야간고 출신 신화'로 불린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서울 환일고 야간부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사환으로 일하며 고등학교를 다닌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한 번 들은 내용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로 유명했다. 환일고가 배출한 첫 서울대 법대생인 박 전 대법관은 판사임용 후 뛰어난 재판능력을 인정받아 주요 보직을 담당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등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판사였다. 특히 법원행정처 송무국장과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면서 특유의 기획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2011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에 임명됐고, 2014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게 됐다. 대법관 시절 내내 양 대법원장을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 '0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고 전 대법관도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엘리트 판사다. 사법행정에 밝아 건설국장과 차장 등 법원행정처 요직을 맡았다. 재판능력도 일찌감치 인정받았다. 그가 1991년 작성한 유성환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인정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과 사법행정 분야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후배 판사들의 존경을 받은 두 전직 대법관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쳐 온 검찰의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위기를 맞았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고 전 대법관도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사법부 최고 명예를 누리던 자리에서 재판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라는 최악의 오명을 뒤집어쓸 처지에 놓인 두 전 대법관의 운명은 이번 주 영장심사에서 후배 판사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hyun@yna.co.kr (끝)
2018-12-03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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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정점' 양승태 코앞…소송대리인 접촉 정황도 포착
검찰 수사, '정점' 양승태 코앞…소송대리인 접촉 정황도 포착 檢 "梁, 강제징용 전범기업 소송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 직접 접촉" "조사 필요성 점점 커져…수사기간 특정하면 엄정한 수사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3일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를 책임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함에 따라 5달 넘게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마지막 대상인 양 전 대법원장만 남긴 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지만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일이란 점에서 사법부에 던지는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보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 무렵으로 예상되는 양 전 대법관의 구체적인 소환 시기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함에 따라 인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내부 방침을 일찌감치 정하고 이들의 혐의사실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왔다. 박 전 대법관 등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사는 범죄사실들과 관련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사후보고만 받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실무선에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두 전직 대법관이 받는 혐의사실 대부분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인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접촉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했다. 양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모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연루 단서가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압수수색에서 2014~2017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관련 보고문건을 확보한 이후 문건에 거론된 법관들이 실제로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이들 문건에는 법원행정처 차장-행정처장-대법원장 순으로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어 전직 행정처 최고위급 간부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사실상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실제 검찰은 구체적인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두 전직 대법관 수사에 집중하는 단계지만 양 전 대법원장 조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양 전 대법원장 직접 조사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나온 여러 상황들과 관련해 추가로 규명할 부분이 있어 소환 시기를 미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이달 중순 이후로 내다보는 가운데 새로 드러나는 혐의사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마무리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시기에 대해 "이번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가 본다"며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간을 정해놓으면 엄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2018-12-03 1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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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싸기' 나선 민주…"힘 실어주자는 게 우리 당 입장"(종합)
'조국 감싸기' 나선 민주…"힘 실어주자는 게 우리 당 입장"(종합) '여당서도 책임론 제기' 해석 나오자 하루 만에 진화 나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싸고 나섰다. 전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논평과 일부 의원의 SNS 글로 '여당 내에서도 조 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해석이 나오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것이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며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 수석을 엄호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운영해보면 1년이 지나면 안이해지는 경우가 조금 있다. 이번 사안은 그 사람(비위 당사자)의 개인 품성도 작용한 것 같다"며 "우리 당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의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조 수석 책임론)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확인한 바로는 사퇴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응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조 의원에게 연락해 페이스북 글의 내용에 관해 확인해보니 '특감반과 관련해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의미로 올렸는데 와전됐다'고 했다 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에 사과하는 내용을 담았던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길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전날 논평에 대해 이례적으로 하루가 지난 이날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해당 논평은 지난 10년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과 정부가 합심해 반드시 적폐를 청산할 것임을 다짐하는 논평"이라며 "국민에 대한 사과입장은 집권여당이자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으로서 사태 전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이은 구두논평 등을 통해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은 확고해야 하며 이런 기조 아래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 행간을 덧붙여 엉뚱한 기조로 활용한 몇몇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지 말자"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 농단하며 비리를 감췄던 과거는 잊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조 수석은) 권력을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하며 비리 직원을 조치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과 단속으로 기강을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며 조 수석을 옹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은 고심 끝에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arge@yna.co. (끝)
2018-12-03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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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양승태 소환 '초읽기'(종합)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위상을 유지하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면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계속 관리·실행한 혐의도 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2-03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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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저처장 "법원행정처 개편, 사법행정체계 근간 바꾸는 일"
'사법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근간을 바꾸는 일'이라며 법원 내부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 처장은 3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 참석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은 지난 70년간 사법부가 유지해 온 사법행정의 체계와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정 안팎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원 가족 여러분께서 사법행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안 처장은 "지금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재판을 둘러싼 과거 여러 의혹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가 지혜를 모아 지금 처한 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타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 개선방안이 핵심 논의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주제 제한 없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법부 현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03 1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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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수사인력 부족에 대검 연구관들 파견 방침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 인력난에 시달리자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들을 파견키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바이오 관련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수부 가용인력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원 투입된 만큼 삼성바이오 수사에 나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검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 향후 검찰연구관 3~4명을 파견해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특수2부 수사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검찰연구관들을 파견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농단 의혹 등 대형사건 수사팀에 검찰 인력이 다수 파견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민생치안 관련 부서들이 생겼지만 검찰연구관들을 투입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앞서 최근 대검은 삼성바이오 수사에 검찰연구관인 김영철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을 투입,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에 임명했다. 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의 사실여부와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 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사건 등 다른 삼성 사건도 각각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2-03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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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사상초유 대법관 영장청구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사상초유 대법관 영장청구 "혐의 부인하고 하급자와 진술 달라 영장 불가피" 징용·전교조 소송, 댓글사건 재판 등 곳곳 개입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징용소송을 미룬 다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 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와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사건정보를 불법 수집하는가 하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취소시킨 혐의도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따낸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 역시 박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은 문 판사의 추가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정씨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변론을 재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고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6～2017년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원장이 이달 중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어려운 만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속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dada@yna.co.kr (끝)
2018-12-03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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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농단 재발 막으려면 범정부적 개혁기구 구성해야"
민변 "사법농단 재발 막으려면 범정부적 개혁기구 구성해야" "법원, 사법부 독립을 조직보위 논리로 활용…직접 개혁능력 없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8년 한 해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3일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18년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언문에서 민변은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사법부를 찾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을 배반하고 이용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발간한 '2018 한국 인권보고서'에서도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을 외부 비판에 대한 저항과 조직 보위 논리로 활용해 법원 개혁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이 진행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은 엄밀히 법원 '행정'의 개혁일 뿐"이라며 "각계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해야만 사태의 재발을 막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에 이른 것은 그다지 없고, 집권 중기 관심의 초점이 적폐청산에서 경제문제로 넘어가면서 검찰 개혁은 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전체 로드맵을 다시 수립·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민변은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 민간 교류·협력 확대, 불공정 행위 근절과 민생개혁 등을 주문했다. sncwook@yna.co.kr (끝)
2018-12-03 1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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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저처장 "법원행정처 개편, 사법부 근간 바꾸는 일"
안철상 법원행저처장 "법원행정처 개편, 사법부 근간 바꾸는 일" 사법행정 개선 토론회 참석…"사법부 신뢰회복에 노력해달라" 당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은 사법부 근간을 바꾸는 일'이라며 법원 내부에 다양한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안 처장은 3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 참석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은 지난 70년간 사법부가 유지해 온 사법행정의 체계와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정 안팎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원 가족 여러분께서 사법행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안 처장은 "지금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재판을 둘러싼 과거 여러 의혹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가 지혜를 모아 지금 처한 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타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 개선방안이 핵심 논의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주제 제한 없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법부 현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두고 사법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hyun@yna.co.kr (끝)
2018-12-03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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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 여론조사
[그래픽] '사법농단' 법관 탄핵 여론조사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52.7%로 집계됐다. jin34@yna.co.kr (끝)
2018-12-03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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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에 사과한 건 도의적 책임 때문…조국에 힘 실어줘야"
민주 "국민에 사과한 건 도의적 책임 때문…조국에 힘 실어줘야" 하루 만에 해명 덧붙여…"엉뚱한 기조로 활용한 언론에 유감"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근무시간 골프회동을 비롯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사과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은 '여권에서도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해석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담아 전날 발표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길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해당 논평은 지난 10년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과 정부가 합심해 반드시 적폐를 청산할 것임을 다짐하는 논평"이라며 "국민에 대한 사과입장은 집권여당이자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으로서 사태 전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이은 구두논평 등을 통해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은 확고해야 하며 이런 기조 아래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 행간을 덧붙여 엉뚱한 기조로 활용한 몇몇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지 말자"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 농단하며 비리를 감췄던 과거는 잊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조 수석은) 권력을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하며 비리 직원을 조치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과 단속으로 기강을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며 조 수석을 옹호했다. charge@yna.co.kr (끝)
2018-12-03 0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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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 52.7% vs 반대 34.0%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 52.7% vs 반대 34.0%[리얼미터]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52.7%로 집계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응답은 34.0%였고 모름·무응답은 13.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찬성(42.1%)과 반대(42.9%)가 팽팽히 엇갈린 것을 제외하고 40대(찬성 65.6%·반대 27.5%), 30대(찬성 60.7%·반대 33.1%), 50대(찬성 51.1%·반대 34.9%), 20대(찬성 47.4% vs 반대 28.2%)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0.3%·반대 23.5%), 서울(찬성 61.3%·반대 34.1%), 경기·인천(찬성 54.1%·반대 33.4%), 대전·세종·충청(찬성 51.2%·반대 23.4%), 부산·울산·경남(찬성 40.5%·반대 36.4%) 순으로 찬성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찬성 31.9%·반대 53.2%)은 반대가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76.1%·반대 14.8%)과 정의당 지지층(찬성 74.6%·반대 25.4%), 무당층(찬성 52.0%·반대 31.0%)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유한국당(찬성 18.5%·반대 63.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찬성 27.7%·반대 49.9%)은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1.8%·반대 17.9%)과 중도층(찬성 55.9%·반대 33.8%)에서 찬성이 앞섰지만 보수층(찬성 29.5%·반대 53.4%)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charge@yna.co.kr (끝)
2018-12-03 0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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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뜨거운 12월'…사법농단 끝장토론·법관설문·법원장회의
법원 '뜨거운 12월'…사법농단 끝장토론·법관설문·법원장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불신 분위기 추스르기…내부갈등 해소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두고 사법부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12월 초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끝장토론'과 법관 설문조사 등 분위기 추스르기에 나선다. 전국 법원장들도 한데 모여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현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는 사법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사법행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 의견을 전달하기에 앞서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 개선방안 위주로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사법부 현안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토론회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벌어진 사법부 내부의 이전투구식 갈등이 그대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자정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탄핵에 반대할 경우 발생할 여론 후폭풍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과 '판사들 논의의 장이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사법부 권한을 넘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탄핵 검토' 결의를 한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거나, 결의안에 찬성한 대표판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토론회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거나 상대의 주장이 납득될 때까지 토론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법행정 개선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달아오른 분위기는 이튿날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서는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각급법원 별로 구성되는 판사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대표판사들이 판사회의 의결에 기속돼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12일까지 실시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에 대한 전국 판사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취지의 조사인 만큼 사법부 구성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7일 오전에는 전국법원장회의가 대법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 이후 법원장들이 모이는 첫 공식행사인 만큼 최근 상황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로 시작해 법원장회의로 마무리되는 사법부의 12월 첫 주 행보에 법원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hyun@yna.co.kr (끝)
2018-12-03 0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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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초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들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서명이 명기된 점을 주목했다. 현재 검찰은 해당 문건에 담긴 인사조치 내용이 실행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향후 수사를 위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인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오는 3∼4일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혐의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을 통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제출받은 법관 2명의 인사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압수수색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관련 보고문건을 확보한 이후 문건에 거론된 법관들이 실제로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이들 문건에는 법원행정처 차장-행정처장-대법원장 순으로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은 전직 행정처 최고위급 간부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문건' 외에도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 다수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02 16: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