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미래가 같이하는 공간' '국가중심 공간' '이용자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이용에 열려있는 비움의 공간' '일상과 비일상이 소통하는 공간'. 광화문광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의해 온 광화문포럼이 2017년 5월 시민 집단지성의 결론으로 내어놓은 광화문광장의 원칙과 방향이다. 포럼은 2016년 6월 전문가 50여명, 시민 100여명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로 구성..

"역삼동 일대 아파트에서 전세매물이 단 한개도 없어요. 역삼아이파크, 팬타빌 역삼푸르지오 등 이 일대 다 둘러보세요. 방학 이사철이기는 하지만 희한한 일이네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중개업소 관계자) "7월부터 명일동을 시작으로 강동구 일대에서 대거 입주가 진행되는데 전셋값이 오히려 강세예요. 전세 매물이 나오면 바로 거래가 일어나는 편이고 ..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불러올 주택시장의 모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지자체가 구성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적용해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책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북 주요지역까지 매매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3일 초강력 규제로 하향세를 타기 시작한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현금 부자들이 움직였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권 지역의 급매물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다. 급매물이 소진되며 호가가 올랐지만 이달 초 또 ..

"올해 개통하기로 한 지하철 8호선 우남역은 아직 토지보상도 안들어갔고, 2024년 개통하기로 한 위례신사선은 착공은커녕 사업자 선정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2021년 개통될 예정이던 트램길은 이미 다 조성해놓고도 BC(비용편익분석) 타령으로 미루더니 이제 와서야 다시 해보겠다고 하네요. 도로망은 말하면 더 하품이 나옵니다. 아침에 장지역까지 버스 타고 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도시농업 원년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내 도시텃밭은 200여㏊로 확대됐다. 서울의 도시농업은 원년 29㏊에서 현재 197.5㏊로 넓혀져 6.8배가 늘어났다. 또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또한 당초 4만5000여명에서 무려 14배인 63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했고, 그 전담부서도 신설하는 등 제도적&mi..

에디슨모터스는 토종 전기차 생산업체로, 테슬라모터스를 추월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량화 차체 기술을 가진 이 분야 최고 선두기업이다. 지난해부터는 자동차 제품 생산을 다양화해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에디슨차 강영권 회장은 지난 1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기시내버스 가격을 대당 3억6500만원(320㎾ 모터 204kwh 배터리 ..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체전 100년의 연륜을 맞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전국체전은 국내 스포츠 역사를 이끌어온 산실이다.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시내 6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여한다. 대회 5개월여를 앞두고 서..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대표라는 새 호칭을 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을 부쩍 강조하고 나섰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 대외무역을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이전에 비해 군부대 방문보다 민생과 관련된 현지지도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주목..

망우리공원은 만해 한용운·박희도·오세창·조봉암 선생 등 수많은 독립애국지사, 근대 문화·예술가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 묘역은 무심히 방치된 채 가난한 모습이다. 돌봐줄 유족이 없는 흥사단원 이영학 선생의 묘소는 초라하고 서글프기까지 하다. 또 함세덕, 최학송 선생의 묘소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묘지 위에 나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역풍을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내걸었지만 지난해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현 정부의 정책들은 고용대란과 분배쇼크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 ..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역풍을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에서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던 것..

2018년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2017년 전년대비 2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만여명 줄어들어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이 2만여명 급증했다. 지난 2013∼2017년 4년동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241만원 올라 1억 6322만원이었고, 직원 평균 보수는 407만원 올라 ..

실업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실업난은 청년계층은 물론이요, 모든 계층으로 퍼져 있다. 이처럼 깊어진 실업난의 답을 서울시는 창업에서 찾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창업지원시설을 열어놓고 산업분야별로 창업인큐베이팅은 물론 창업공간, 마케팅, 창업 운용자금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창업과 스타트업을 노동시장에 적극 권하면서 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투자가 중국 투자를 상회하면서 아세안의 전략적인 가치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발표 후 1년만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신규법인 1291개, 투자액은 61억 3000만 달러로 동기간 대비 각각 14.1%, 16.7%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실적 악화로 1·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26일 공시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에 앞서 자율공시를 통해 실적 둔화를 예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분기 '어닝 쇼크'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2019년 1·4분기 예상실적 설명자료 공시에서 "메모리반도체 사업의 경..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다 돼 가지만 주택정책은 근본적 처방은 외면한 채 땜질식 대책만 거듭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폭등 압력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굵직한 부동산대책만 해도 무려 13회나 된다. 평균 두달도 안 지날 때마다 계속 대책을 쏟아낸 셈이다. 그 덕분에 주택시..

'한국 여행'의 가장 큰 경쟁력은 ‘통신서비스’와 ‘대중교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국민 70%는 “해외에서 만난 현지인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22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여행 경험자..

지난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 인근의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과 달리 안정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지열발전이 포항 지진의 방아쇠 역할을 함으로써 그 환경성과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셈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과 신재생..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지역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에게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석유수출에 의존해 온 중동 국가들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한계에 부닥치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면서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출간한 연구보고서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

기업들이 회계기준 기준서 해석때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뒤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비용이 늘어났음에도 정작 회계작성을 위한 인프라는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승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 3차 특별세미나'에서 156개 ..

미국 증시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경기 체감지표가 호전되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의 극적타결 가능성 등 호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곧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발판으로 미국 증시는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증시,각종 호재속 봄바람 가득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S&P500과 나스닥지수는 지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3%룰'로 인해 대기업들이 경영권 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주주총회에서 그동안 중소형 상장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감사 선임 부결 사태가 대기업까지 번지면서 '주총 대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8일 경영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총시즌을 맞아 현재까지 주총에서 3%룰에 걸려 감사위원 선임이 불발된 상장사는 GS리테일, 진..

과거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민주주의 포럼'이 열린다.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에 따르면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세계 민주주의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월례 토론회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 개최된다. 첫 번째 포럼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옛 남영동 대공분실(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 7층에서 열..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가뜩이나 양질의 일자리 보고인 대기업들이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채용방식이나 선발 기준을 바꾸면서 기존 방식으로 대기업 입사를 준비해온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은 어수선하다. 대기업들은 저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선..

'일자리정부'를 내건 문재인정부의 2월 고용 성적표가 암울하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3개월 만에 최대치로 깜짝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9만7000명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증가폭 대부분을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등 예산투입 단기 공공근로형 일자리가 차지했을 뿐이고, 체감 ..

직장인 등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율 인상과 함께 모금 기관에 대한 회계 검증·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다만,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인상시 예상되는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 부담은 사전에 비과세ㆍ감면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던 정부가 직장인 유리지갑 증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기재부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 말로 일몰(별도의 연장조치가 없으면 종료되는 법 조항)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됐다. 최근들어서는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는 약간은 완화됐지만 기업들의 의결권 확보는 여전히 비상이다. 특히 올해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며 여지없이 '주총대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증권업계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주총 날짜가 확정된 1619개 상장사 중 313개사가 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7월 시장 3선 2년차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중 정무부시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정무라인을 어떻게 꾸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서울시와 관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진성준 정무부시장과 박양숙 정무수석을 이르면 이달 중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무라인 교체는 내년 총선출마가 직접적인 이유로 전해진다. 진 부..

현대건설이 얼마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달간 유급휴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홍역을 겪고 있다. 국내외 수주환경이 악화되면서 플랜트, 토목 등 현장인력 간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한 유급휴가 방안이 외부에 구조조정 일환으로 비쳐지면서다. 11일 국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7일 본부장과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부장, 팀장 등)을 제외한 본사 ..

국민연금이 사상 최악의 기금운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1988년 설립 이후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쉽게 말해서 연금을 주식투자 등으로 굴렸는데 이것이 수익을 불리기는커녕 원금을 까먹었다는 얘기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문제가 되는 건 국민연금이 정년을 마치고 은퇴하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최후의 보루여서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도 미래에 대한 ..

한동안 역전세난의 대명사로 통하며 서울 잠실 집값과 전셋값을 끌어내리던 헬리오시티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전셋값이 주변보다 워낙 저렴하게 형성되면서 유입되는 수요가 많은데다 최근에는 인접한 진주아파트의 이주가 진행되면서 집들이를 하는 집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헬리오시티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정식 입주기간으로 아직 입주마감일이 ..

"집 주인이 등록임대주택의 대출상환을 위해 월세를 전세로 바꾸지도 못하게 하면 집주인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막는거 아닌가." (주택임대사업자)"이제껏 임대등록하면 세혜택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없던 규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면 법적안정성을 해치는게 아닌가." (법조계 인사)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서 전월세 상호..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되면서 기관지 건강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3월 들어 더욱 다가온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 황사, 꽃가루 등까지 겹치며 코 과민반응 등 관련 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 코와 입은 세균∙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1차 방어선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적절한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는 동시..

#. 국가유공자인 A씨는 아들 B씨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들 B씨가 직장 근처로 이사한 뒤 아버지 A씨와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했고 이로 인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과 함께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까지 물었다. A씨는 “아들과 1년동안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감면 의무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

정부가 지난 1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관련 정책의 방향과 실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시장을 620만대 규모로 키우겠다는 게 골자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현재 14곳인 수소충전소를 이 기간 1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경제 글..

                                                                        아세안 건설시장 추이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 10개국인 신남방지역이 건설한류의 '텃밭'으로 급..

중국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꼽힌다. 일주일에 2개꼴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면서다. 27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국내 유니콘기업은 162곳에 달한다.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성장한 바이두,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유니콘 기업을 발굴, 육성시키고 있다. 중..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쌓아온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탈원전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석탄발전이 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되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자유한국당..

경기 침체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 국내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외출하기 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먹고 즐기며, 실속있게 개인 건강을 챙기는 분위기다. 이 같은 외출 횟수의 감소는 패션, 뷰티, 여행 등 대표적인 소비 항목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20대 여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6일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와 한양대 유통연구..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노후돼 리모델링을 하면 양도세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동안 받은 혜택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세청 민원실(126))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내걸고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낡아 리모델링..

서울 아현동에 사는 주택임대사업자 김모씨는 자신의 주택임대업과 관련해 세금 등 업무에 조언해주는 세무사로부터 며칠 전 계약한 등록임대주택이 본의 아니게 규정을 위반해 5억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후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김씨는 현재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아파트를 증여할 생각으로 2년 전 서울 목동 11단지 아파..

탈원전, 최저임금 등 '실험적인'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고 그 부작용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불특정 소비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해당 정책의 입안·결정권자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일자리정부를 내세웠다.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난 지금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취업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참사 수준이라 해도 지난친 말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금을 내는 민간 일자리는 급감하는 데 세금을 쓰는 공공일자리만 호황을 보인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잘못된 정책..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올해 중국인관광객이 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중국인관광객의 '세대교체'가 눈길을 끈다.다른 세대에 비해 여행경비를 아끼지 않는 고령층의 방한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유커 관광시장'은 지난 2016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사드 등 정치적 이유로 약 2년간의 냉전기를 거친 후 해빙기를 맞고 있어 업계가 거는 ..

서울지역 전세시장에서 10년만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급 역전현상이 빚어지며 역전세난이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88.2를 기록했다. 전달(90.1)에 이어 두달 연속 100을 밑돌았다. 한강 이북 14개구가 1월 기준 84.1을 기록해 공급과잉이 심했고 한강이남 11개구도 92.5를 기록하며 100아래로 내려 앉았다..

#1.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2018년 월급여가 총 175만원(기본급 165만원,식대 10만원)이었다. 여기서 세금과 보험금을 제외하고 164만원을 손에 쥐었다. A씨는 올해는 최저임금이 17만원 넘게 올라 월급이 좀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1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니 식대항목은 사라지고 기본급이 175만원으로 돼 있었다. 더 황당한 건 비과세였던 식대..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추가연장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거리 투쟁에 나섰다.지하철 9호선 4단계 추가연장사업은 고덕 강일1지구에서 강일역까지 1.4㎞ 구간을 잇는 것이다. 강일동 강일지구는 물론 하남 미사강변도시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계획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용..

문재인정부 핵심공약인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이 무섭게 '원전비중 제로'를 최종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에서 18%로 낮추는 탈원전 로드맵을 내놨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탈..

미세먼지 저감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 발효된 가운데 환경단체 마저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재무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고비용 발전 비중을 늘린데다 전기료는 올리지 못해서다. 한전은 박근혜정부 당시 한해 4조8815억원(2016년)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적자(시장 예상치 1조3000억원)로 돌아서 올해는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

같은 일용근로자인데도 소득이 천차만별로 불평등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어떤 이는 25만원이 채 안되고, 어떤 이는 그 16배 수준인 400만원을 넘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순수 일용근로자 50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작부터 체면을 구겼다. 남양유업에 배당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남양유업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남양유업은 지난 11일 "배당을 확대한다면 늘어난 배당금의 50% 이상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간다"며 "사내유보금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고자 낮은 배당 정책을 유지해왔다..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광장 리모델링(재구조화)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상징 광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며 진행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국제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하면서다. 광화문광장의 마스터플랜격인 공모 당선작은 지상의 구조물을 재배치해 경복궁과 북악산을 막힘없이 볼 수 있게하고 각종 행사를 열 수 ..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셋값 수준이 과거 2년 전에 비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의 많은 지역에서 전셋값이 2년전 계약 당시보다 밑돌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토해주는 역전세난이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도 송파구와 일..

"초미세먼지는 공해를 넘어 전염병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날로 악화하는 초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 수준의 예방 및 퇴치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도 그럴 것이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지름 2.5㎛(1㎛s는 1㎜의 1000분의 1)으로 매우 작아 호흡할 때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와 혈관으로 침투해 각종 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매매거래에 이어 전세거래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겨울방학 성수기임에도 올 겨울 전세거래량은 작년 같은기간의 절반 수준을 겨우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은 거래량이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대입수능이 어려웠던 점을 생각할때 일각에서는 다시 서울의 학군 수요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

스튜어드십 코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경영 참여에 이어 남양유업에는 배당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물론 주주로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간섭은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의 경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주 입장에서야 배당..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엄지족들의 반란'이 거세다. 지난 2013년 전체 온라인쇼핑 중 17%에 불과했던 모바일쇼핑 비중이 지난해 60%를 훌쩍 뛰어넘어면서 쇼핑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유통·판매의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그리고 온라인 중에서도 모바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쇼핑업계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70%도 거뜬히 넘어설 것"이..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에 역전세난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세 안전지대로 인식되던 서울도 향후 전셋값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7% 이상 하락할 경우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난은 전세 물량이 세입자 수보다 많아 전셋값이 하락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굴기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의 '한국 반도체 따라잡기'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위협한다는 우려는 이미 1~2년전부터 나왔다. 향후 2~3년내 중국산 반도체가 쏟아져 한국을 위협할 것으로 내다본 국내외 리포트들이 수십편이나 있을 정도다. 반면에 중국 정부의 '반도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호무역을 강화하며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국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관세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미국 대표 중장비업체인 캐터필러와 반도체기업 엔비디아 등이 28일(현지시간)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다. 캐터필..

정부가 29일 사업비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들 사업이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거나 사업의 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 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전국의 집값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서울집값도 주택 대출규제와 공급확대라는 긴급 처방으로 약 한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아직도 집값이 더 내려가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집값이 어느정도인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적..

2013년 11월 박근혜정부 당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들을 향해 "이제 잔치는 끝났다"고 했다. 과잉복지에 각종 비리, 부채 증가 등 방만경영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개혁을 선언하면서다. 현 부총리는 "과거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 위기관리 실패 시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

 연초부터 신남방 국가에 쏠리는 눈길이 뜨겁다. 신남방 국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 10개국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인도를 말한다.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게 '신남방 정책'이다.태 문재..

정부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9.13%까지 올리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도록 현실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75%나 뛰었다.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오는 4월에 발표되는 아파트와 연립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확실시된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과의 기준인 ..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판매업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온라인 쇼핑업계가 발끈했다. 소비자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될 경우 전자상거래산업의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져 전자상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도 크게 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이 잇따라 '탈원전 속도 조절'이나 원전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우려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른바 탈원전 정책이 점차 코너에 몰리고 있다. 특히 일부 '탈원전'을 극력 반대하는 야당 및 정치권, 시민단체에서 33만명의 서명을 받아내 국민청원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각..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북한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철도 연결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5개 외신의 서울주재 특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외신기자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어디를 보여주고 싶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이) 최소한 집값이 오른만큼은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올해 발표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4월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 14일 아침 서울 강일동에 있는 강동공영차고지를 찾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행 중인 전기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다. 이곳에는 현대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만든 전기버스 10대가 3413번을 달고 수서경찰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차고지에 도착하자 때마침 운행에 앞서 충전하고 있었다. 색깔과 외형은 기존에 운영되는 액화..

<지역별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                                                                <상표별 판매가격> 최근 세계 경기가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요 기..

삼성전자 주가가 4일 연속 오르며 한달 보름만에 4만2000원대를 회복했다. 지난 4일 지난해 4·4분기 어닝쇼크로 52주 신저가인 3만685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지만 보름만에 15% 가까이 반등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 반등은 외국인투주자가 주도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15거래일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하루만 빼고 순매수 행진이다. 이 기간 순매수 수량만 26..

직장인이 직전 연도 수입중에 낸 세금에서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됐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소비단체 중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유일하게 개인 연봉..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2020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14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자녀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역차별..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 속에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아예 구직 자체를 접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구직포기의 증가는 곧 국가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체 실업자 증가율보다 장기실업자 증가율이 더 늘어나는 등 '취업 의지'마저 퇴색되고 있다. 특히 장기실업자가 급..

금융자산시장에서 보험·적금 가입 및 해지와 정기적금 변동 여부는 경기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주요 지표다. 경기가 안좋거나 불확실성이 높으면 보험이나 적금을 깨는 게 일반적이다.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펀드나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으로 몰린다. 가계 금융실태를 놓고 볼때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거나 전망이 불투명하면 먼저 보험을 깨고 이후..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가 각 경제분야의 주요 이슈와 시사정보를 보다 쉽고,정확하고,깊이 있게 전달하는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 코너를 신설합니다. fn선임기자 경제노트는 쉬운 경제, 깊이 있는 해설을 기치로 내건 금융증권, 건설부동산, 산업경제, 행정 등 주요 경제분야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기자들이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주요 시사정보와 이..

새해들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호전되고 있다.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원유 등은 가격이 강세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짓눌러오던 미국 금리인상 기조와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어느정도 완화되면서다.미국 증시는 1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통화완화 시사로 5거래일 연속 올랐다. 미국산 원유의 기준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2..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신청 과정을 그린 김혜수 주연 영화 '국가부도의 날' 개봉을 계기로 나랏빚과 외환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말 정부의 적자 국가부채 추가발행 의혹을 제기하며 의도적인 국가채무 늘리기 논란에 불을 당겼다.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진행형'이지만 분..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이른바 '개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를 걷으면서 양도소득세도 같이 걷는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있다. 세계 주요국가는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

정부가 지난 7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실수요자들의 거주이전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게 이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은 1주택자라도 2021년 1월 이후 매각하는 경우 보유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

삼성전자가 8일 지난해 연간 및 4·4분기 잠정실적을 내놨다. 그런데 연간과 4·4분기 실적은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연간 실적으로는 매출과 이익 모두 신기록을 작성했지만 4·4분기만 보면 쇼크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연간 6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4·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9..

국내 증시가 지난해 1월 말 2600선(코스피)을 돌파한 뒤 줄곧 약세를 보였다. 11월에는 심리적 지지선인 200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다. 미국 증시도 사상 최장인 9년6개월간의 상승 흐름을 마치고 연말에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 꺾일줄 모를 것 같던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축처진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미국의 금리인상기조, 이에..

전자·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서 대기업과 전속거래하는 중소기업이 갈수록 동반 성장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 간섭, 불공정 전속거래 등으로 인해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vs. 전속 협력업체 수익성 격차 갈수록 커져 7일 산업연구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대공황의 그림자가 미 대륙을 휘감던 1933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오른 루즈벨트대통령은 "대공황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힘겨운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부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새로운 경제 공식으로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먹거리를 되찾아줬다.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정세를 위기에서 구한 뉴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