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 8개월여 만인 30일 통과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견제와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환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법 통과는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
2019-12-31 09:22:25(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본래의 취지가 윤색된 법안이나,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
2019-12-30 19:37:06(서울=뉴스1) 김진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당으로서, 또 대표발의를 한 당사자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의 공수처 법안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019-12-30 19:36:3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다시 고소를 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지난 18일 이 두 사람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다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2019-12-30 16:36:01(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제2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여야는 어제(28일)까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무제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이제 표결 처리만을 남겨 놓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
2019-12-29 15:55:15(서울=뉴스1) 박정윤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통보 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한 검찰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반발한다는 기사와 함께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반발과 이의제기가 터져나와 민망하고 한심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2019-12-26 17:41:46(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상훈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12번째 주자로 선거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 2시간36분만에 찬성토론을 마쳤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6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법안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
2019-12-25 17:24:21(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2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전 차관의 2심을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세종 고법판사가 맡는다.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2019-12-19 17:44:22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두고 경찰과 검찰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압수수색'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기각할 것을 알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
2019-12-18 17:46:4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별장 성접대'사건의 피해여성이 경찰에 이들을 다시 고소했다. 37개의 시민단체들은 검찰을 직권남용죄로 공동 고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703개의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
2019-12-18 16:12:49[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두고 경찰과 검찰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압수수색'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기각할 것을 알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
2019-12-18 15:01:53(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구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리는 논란이 일자 즉시 구독을 해제했다. 16일 한 언론에 따르면 전날(15일)까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구독 목록에는 이 총리의 공식 계정이 포함돼 있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외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
2019-12-16 09:17:5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형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양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협상 제안이 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한뒤 질..
2019-12-15 16:03:37(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는 4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숨진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경의 합동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까지도 불사하..
2019-12-04 14:46:18(광주=뉴스1) 한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30일 광주를 찾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했다"며 비판했다.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박범계(대..
2019-11-30 20:18:31(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우리당에겐 아주 날선 칼로 대하더니 자유한국당에겐 녹슨 칼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며 "그래서 ..
2019-11-29 14:00:26(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경찰이 청와대의 첩보를 이첩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를 수사했다는 '하명(下命)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하명수사의 프레임을 씌워 억지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반박하며 특검을 주장했다. 황 청장은 2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2019-11-29 10:21:39(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백 부원장은 이날 오전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통..
2019-11-28 11:38:11(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백 부원장은 이날 오전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각종 첩..
2019-11-28 11:06:28(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27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한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윤씨가 면담과정에서 그 같은 진술을 했다가 이후 녹취 ..
2019-11-27 16:44:05(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심 판단을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
2019-11-26 16:50:2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
2019-11-25 16:16:55(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윤다정 기자 =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지난 6년간 논란을 빚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세 번의 검찰 수사 끝에 구속 됐지만 결국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한 변호사는 이런 논란과는 결이 다소 다른 주장을 해 주목된다. 박준영 변호사(45·사..
2019-11-24 22:48:41[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무죄의 주된 이유로 공소시효가 지났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실 규명을 미루다가 뒤늦게 이뤄진 검찰 수사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23일 법원에 따르..
2019-11-23 14:44:37(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검찰과 사법부 모두를 비판하며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했던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정의가 바로설 때까지 피해자 옆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 도과라는 명분으로 ..
2019-11-22 23:15:28(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이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가 당시 제대로 이뤄졌다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 제대로 된 법적 판단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과거 자..
2019-11-22 18:16:59(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를 현저히 벗어난 판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판결은 법리..
2019-11-22 17:31:27(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는 대안신당(가칭)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뒤늦은 재수사' 및 사법부의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황교안 법무부 ..
2019-11-22 17:13:00(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과 성접대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법원의 증거 판단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급심에서 법원을 잘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2019-11-22 16:39:27(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정윤미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석방됐다. 지난 5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3시54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던 김 전 차관은 구치소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두꺼..
2019-11-22 16:23:29◇2012년 10월 ▶18일 건설업자 윤중천씨 부인, 남편과 내연녀 권모씨 간통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소 ◇2012년 11월 ▶20일 권씨가 윤중천씨 특수강간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 ◇2013년 2월 ▶20일 권씨 고소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25일 윤중천씨와 권씨 간통죄로 불구속 기소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검사장, 법무부차관 내정 발표 ▶14일 윤중천씨가 사회 유..
2019-11-22 16:18:52[파이낸셜뉴스]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8)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
2019-11-22 15:04:51(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
2019-11-22 15:03:07(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7년경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받..
2019-11-22 15:01:27(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2019-11-22 14:30:42(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1심 선고가 2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고..
2019-11-22 06:00:25(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심 판단을 받게됐다. 앞서 1심에서 윤씨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만료로 ..
2019-11-21 15:54:4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첫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던 윤 총경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2월3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윤 총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
2019-11-19 15:24:53(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의 시발점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그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검찰이 조국(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언급을 했다. 유 이사장은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
2019-11-17 12:54:13[파이낸셜뉴스]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2심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
2019-11-17 09:00:00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웅열 전 회장, 2심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
2019-11-17 09:00:00(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첫번째 법원의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2019-11-17 06:01:08(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윤 총경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올지 미지수다. 윤 총경은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윤 총경은 특..
2019-11-17 06:00:26[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6일 검찰 공소장을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개최한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할 예정"..
2019-11-16 23:12:55[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1심에서 총 징역 5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의 ‘늑장 기소’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윤씨 측은 판결 직후 “여론에 영향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1..
2019-11-16 03:19:08(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법원이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
2019-11-15 18:32:37(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사기와 ..
2019-11-15 18:18:32(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법원이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각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2019-11-15 17:28:0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법원이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범죄 특수강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폭력범죄..
2019-11-15 17:01:17(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2013년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6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후 4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2019-11-15 06:01:01◇한미안보협의회 개최…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논의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는 이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8일 뒤 공식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의 결과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2019-11-14 22:42:29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4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 대..
2019-11-10 17:27:45[파이낸셜뉴스]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
2019-11-10 09:00:00(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07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오후4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기일을..
2019-11-10 06:00:55[파이낸셜뉴스]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사건을 법원이 부패 전담부에 배당했다. 이 경찰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된 윤모 총경 사건을 같은 법원 ..
2019-11-06 17:48:21(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배당했다.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
2019-11-06 17:16:4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가 구속된 뒤 첫 주말인 2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여의대로에서 '제12차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여의도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설치하라 공수처'라는 문구가 쓰인..
2019-11-02 18:36:07(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버닝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된 검사 4명이 원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가 내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이뤄진 첫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버닝썬 사건의 1심 ..
2019-11-01 11:31:3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버닝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된 검사 4명이 원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가 내부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이뤄진 첫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버닝썬 사건의 ..
2019-11-01 10:22:12[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됐다. 법무부가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이후 단행된 첫 조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
2019-11-01 09:14:52[파이낸셜뉴스]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함께 요..
2019-10-29 21:03:08(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을 추..
2019-10-29 19:11:17(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
2019-10-29 18:52:31(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의혹에 휘말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5·사법연수원19기)이 해당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완)는 25일..
2019-10-25 16:40:57(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박기호 기자 =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상교 씨는 24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 자신을 회유한 여당 의원의 실명을 밝혀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실명을) 밝히면 신변이 걱정된다"며 거부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씨를 때린 사람의 사진을 보..
2019-10-24 17:33:00(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유경선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검찰이 덮었고, 여기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했다고 거듭 주장하자 검찰은 재차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문건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당시 서..
2019-10-24 15:40:02(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검찰이 덮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이 거듭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가 윤 총장이었으며, 계엄문건 사건의 불기..
2019-10-24 14:05:11(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재판의 증인으로 부인인 송모씨(63)가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7일 진행된 김 전 차관의 재판에서 송씨는 "이모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거래내역을 확인한 적이 없다"며 "이모의 ..
2019-10-22 18:02:52(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외부단원들이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 일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검은 고소의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총장의..
2019-10-21 09:13:1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시즌2'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달 말 검찰·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을 전제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못박으며 강행 모드에 들어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
2019-10-19 09:01:37(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서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총장은 '과거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현안브리..
2019-10-18 15:52:22(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을 강력 비판하는 당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뒤늦게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기 정..
2019-10-17 22:10:20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부인 검찰 감찰 강화에 대해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檢 감찰 강화, 曺 수사는 신속히" 윤 총장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수사권을 갖고 ..
2019-10-17 18:13:19Δ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 "남북 축구가 남북 격투기도 아니고, 부상 없이 온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소릴 들으니 할 말이 없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이 무관중·무중계 경기로 치러진 것은 심각한 남북 관계를 보여준 사례라며) Δ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을 수사하니 심지어 '검찰춘..
2019-10-17 16:36:01(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이른바 '윤중천 접대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관련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니) 고소 취소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
2019-10-17 16:24: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부인 검찰 감찰 강화에 대해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檢 감찰 강화, 曺 수사는 신속히"윤 총장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수사권을 갖고 ..
2019-10-17 15:34:59(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고, 통일부에 대한 외통위의 국감에서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남북 공동 방역체계 구..
2019-10-17 12:07:31(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이른바 '윤중천 접대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고소한 것과 관련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니) 고소 취소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
2019-10-17 11:47:04[파이낸셜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접대 의혹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속보도를 멈추고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재고해보겠다"고 17일 밝혔다.윤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고소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고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한 곳이 사실 검증없이 보도를 했다..
2019-10-17 11:15:19(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진행된다. 올해 국감이 법사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으로 점철됐던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국감엔 윤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수뇌부가 출..
2019-10-17 06:01:19◇ 총상금 115억원, 국내 유일 PGA대회 '더 CJ컵' 개막 한국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인 더 CJ컵@나인브릿지가 17일 제주 서귀포시 클럽나인브릿지(파72·7241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지난 2017년 창설돼 올해로 3회째인 더 CJ컵에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1위 브룩스 켑카를 비롯 올해 US오픈 우승자 개리 우드랜드, 초대 대회를 제패한 저..
2019-10-16 20:43:00(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검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장 접대 의혹' 보도 논란, 검찰의 자체 개혁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는 윤 총..
2019-10-16 13:29:20(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19일 오후 6시부터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적폐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촉구하는 '광주시민 3차 촛불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촛불집회는 참여단체 발언과 시민자유발언, 노래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과 광주주권연대,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광주..
2019-10-15 16:34:28(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보수단체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진술확보에 대해 검찰의 수사무마 등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연대는 15일 오후 2시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와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기자회..
2019-10-15 15:03:37(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와 관련,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사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조 전 장관한테는..
2019-10-15 11:50:0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이하 수사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들은 14일 오후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단이 윤씨에게..
2019-10-14 16:37:48(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07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
2019-10-14 15:11:55(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07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
2019-10-14 14:31: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보도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검은 현재 고소장 검토단계로, 검찰이 직접 ..
2019-10-14 12:16:21(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윤중천씨가 사업가 임모씨를 통해 자신을 소개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의 한겨레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14일 한겨레 해당 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은 임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대검찰청 검찰과거..
2019-10-14 12:10:26(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수사를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소개했다'는 사업가 임모씨와 소개받았다는 윤중천씨 모두 조사했으며 둘 다 소개 사실을 부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검사장은 임OO씨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
2019-10-14 11:58:32(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고 깜짝 놀랐다"라고 거듭 부인..
2019-10-14 11:42:39(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총장의 고소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스폰서인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
2019-10-14 10:41:2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수사를 총괄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당시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검찰수사단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지검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4일 고발했다. 이 단체는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2019-10-14 10:32: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접대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부하가 수사하는 것, 이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면 뭡니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건설업자 ..
2019-10-13 15:07:2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언론 보도로 촉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파문에 대해 관련자들이 잇따라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파문이 잦아들 것이란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 오던 청와대와 여권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여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
2019-10-13 13:33:38(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총장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만난 적도 없으며, 자신의 원주 별장에 윤 총장이 온 적도 없다는 것이다. 윤씨는 1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씨의 변호인은 전날(11일) 오후 윤씨를 접견한 뒤 윤씨의..
2019-10-12 23:47:01[파이낸셜뉴스]윤중천씨가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접대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라고 해명했다. 윤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며 ”윤씨 변호인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공판 변호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나 다수 언론의 지속적인 확인 요청에 ..
2019-10-12 23:00:4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 파문은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반박이 이어지며 점차 소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흔들기' 차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확대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11일)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기자 ..
2019-10-12 21:54:09(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총장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만난 적도 없으며, 자신의 원주 별장에 윤 총장이 온 적도 없다는 것이다. 윤씨는 1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씨의 변호인은 전날(11일) 오후 윤씨를 접견한 뒤 윤씨의..
2019-10-12 20:13: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11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현 검찰총장의 후보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
2019-10-11 18:19:3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던 박훈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상대편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조만간 그 가설을 언론에 흘릴 것"이라며 윤 총장을 향한 저격을 예고했다. 박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
2019-10-11 11:09:16(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진 기자 =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컬러 사진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위해 (사진을) 입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입장과 함께 &quo..
2019-09-09 11:06:52(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학의 사건 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
2019-08-13 10:28:32이번 주(8~11일) 법원에서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1심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19-07-07 08:59:49이번 주(1~5일) 법원에서는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家) 모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씨(75)의 1심 선..
2019-06-30 08:07:42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진상조사단이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과 외압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7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성명을 통해 "수사 대상자(곽상도 의원)의 감찰..
2019-04-07 12:58:56#1.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는 여성모임 '우리의증언' 주도로 200여명이 참석해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가자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여성을 성상품화의 대상으로 보는 남성이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자"고 호소했다.#2. 지난 15일 1033개 여성단체가 공동주최한 '김학..
2019-03-28 13: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