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성차별·사형제 등 31개 질의사항 제시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5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보고 전 질의목록' 작성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가 제출한 질의 의견서에는 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관..
2019-05-27 12:01:00與, 낙태죄 폐지 논의 '살얼음판' 걷듯…"올 연말 가닥" 美트럼프 "낙태 강력 반대" 발언…보수결집 효과 분석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낙태죄가 조만간 당정 회의 테이블에 다시 오를 예정이다. 낙태죄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대표적 정치사안으로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미국은 물론 국내 정치인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2019-05-22 06:01:45◇청와대 -대통령 통상업무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통상업무 ◇감사원 -원장 통상업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프랑스 출장(5.21~25) -1차관 통상일정 -2차관 통상일정 ◇통일부 -장관 12:00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회의 -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10:00 공군발전협회 안보학술회의(공군회관) -차관 11:00 국방부 조사본부장 취임식(국방컨벤션..
2019-05-22 05:01:01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법을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피임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성폭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임을 통해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이성하 진료과장은 16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은 크게 5..
2019-05-16 18:09:20◇청와대 -대통령 통상업무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회의실) 10:50 미세먼지 현장방문(오창 과학산단) ◇외교부 -장관 13:25 국가재정전략회의 -1차관 10:30 차관회의 -2차관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10:30 차관회의 ◇국방부 -장관 10:00 국방정보화 콘퍼런스(국방컨벤션) -차관 10:30 차관회의 15:00 국방부-소방청 재..
2019-05-16 05:00:50◇청와대 -대통령 14:00 영상 수석·보좌관회의(여민1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12:00 주례회동 ◇외교부 -장관 15:00 실국장회의 15:30 WFP 사무총장 면담 -1차관 15:00 실국장회의 -2차관 15:00 실국장회의 ◇통일부 -장관 14:30 WFP 사무총장 면담(장관실) -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통상업무 ◇감사원 -원장 통상업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상..
2019-05-13 05:00:46◇청와대 -대통령 통상업무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중남미 순방 ◇감사원 -원장 통상업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구리갈매지구 소음피해 대책 마련 현장조정회의 및 주민간담회(구리시)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실국장회의 -1차관 쿠웨이트,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 3개국 총리순방 수행 -2차관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10..
2019-05-07 05:01:13"4월 국회, 색깔론 소용돌이 속에서 파행조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은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 요구를 뒤로 한 채 장외를 돌면서 민생·개혁의 길을 또다시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4월 국회가 정쟁과 색깔론의 소용돌이 속에 또 다시 파행조짐"이라며 이렇게 ..
2019-04-22 10:17:33"균형잡힌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재판 임하려 했다" 소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주심이었던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64·사법연수원 10기)이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있다"고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조 재판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
2019-04-18 11:01:4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류 지속 추후 형법 개정 따라 자격정지 집행할 수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중절을 도운 의사 자격을 1개월간 정지하던 행정처분 집행이 계속해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완전 폐기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모든 인공임신중절에 대..
2019-04-17 06:03:49이낙연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4월11일)에 대해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도록 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세심히 노..
2019-04-16 11:37:18"희생자 304분 명복 빌어…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께 위로"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가족,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
2019-04-16 11:23:25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의사의 소신’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을 할 수 없다면서 환자 진료 거부권을 달라고 주장했다.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그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낙태 찬성 측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와 함께 ‘..
2019-04-15 16:57:07헌법재판소 판단 후 첫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낙태죄 처벌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가운데 이 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
2019-04-15 15:17:41건강보험 적용 땐 수가·자기부담 책정 '난제' 미프진 등 음성유통에 의약계 합법도입 요구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이미 모자보건법 상 허용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
2019-04-14 06:05:22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내년 12월까지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사건을 2017년 11월 접수해 심리 ..
2019-04-12 17:31:52'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임신중지에 주수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동행동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신중지는 여성의 판단과 요청이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더 이상 임신중지와 관련해 어떤 처벌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수..
2019-04-12 16:58:19여성단체 "낙태죄 위헌은 인권승리"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여성단체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짚고 향후 법과 정책 도입이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 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오후 서..
2019-04-12 16:23:49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될 듯 이정미·남인순 개정법 준비 중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도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
2019-04-12 15:02:04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내년 12월까지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중인 관련 형사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사건을 2017년 11월 접수해 심리 중이다...
2019-04-12 12:13:30(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스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4.11. 낙태죄는 폐지된다"며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겼다. 혼성밴드 자우림 김윤아도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
2019-04-12 12:09:30(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손수현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했다. 손수현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연한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 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헌재는 이날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10명의 재판관 중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
2019-04-12 11:38:12(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가수 겸 배우 설리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했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4.11. 낙태죄는 폐지된다"며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헌재는 이날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10명의 재판관 중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사실..
2019-04-12 11:06:01(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 금지해온 현행법(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대구지역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향한 합당한 판결"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엄연한 살인을 눈감아 주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2일 성명을 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
2019-04-12 09:55:09(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후피임약, 임신테스트기 제조·판매사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다. 12일 오전 9시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약품은 전일대비 520원(9.56%) 오른 5960원, 명문제약은 200원(3.49%) 오른 5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
2019-04-12 09:33:55개정시한까지 현행법 존속…보류·무죄 가능성 커 개별 재판부 엇갈린 판결시 혼란…입법개정 시급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12일 현재 낙태죄와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개별 판단은 각 재판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전날(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
2019-04-12 06:00:31"국회 입법 남아…임신중지 비범죄화 정부·국회에 요구"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헌번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주노총, 녹색당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종..
2019-04-11 21:21:51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내년말까지 개정요구 "헌재 취지 100% 반영 합리적 법제도 개선할 것"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1일 나오면서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과 임신중절수술 의사를 처벌하는 행정규칙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도록 손질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2019-04-11 19:58:08"낙태죄, 이미 사문화된 법 조항…헌재 판결 적절" "합법화 후 낙태시술 보험적용 대상도 해결할 과제"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 헌번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들은 대부분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론의 변화된 흐름을 헌재가 반영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되찾았다는 반..
2019-04-11 19:16:032012년엔 "태아 성장상태가 보호기준 안돼…결정권보다 생명권" 이번엔 '독자생존 가능시점' 판단…"14주까진 사유없이 허용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11일 2012년과는 달리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8월23일 낙태 처벌 형법조항을 처음으로 헌법의 심판대에 올렸던 헌재는 4(합헌)대4(위헌)로 합헌..
2019-04-11 18:07:10헌재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 불합치'…민변·여성변회 등 논평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
2019-04-11 18:06:35"낙태죄, 여성건강권·생명권 침해"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낙태한 여성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2019-04-11 17:59:28(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해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은 11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역사의 장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전북지역 20개 단체가 ..
2019-04-11 17:59:26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
2019-04-11 17:58:37"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이에 따라 후속조치" (서울·부산=뉴스1) 정은지 기자,이균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부산을 방문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스타트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과정이 따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성이 존..
2019-04-11 17:45:30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모두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위헌 편에 섰다. 지난 2012년 헌재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4대 4(1명은 공석)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불과 7년 만에 형법상 낙태죄가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뀐 셈이다. 다만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향후 20개월 말미를 준 셈이..
2019-04-11 17:38:39'사회·경제적 문제' 낙태허용 사유에 포함 가능성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재가 '2020년12월31일'로 개정시한을 제시한 만큼 대체입법이나 처벌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일괄..
2019-04-11 17:38:36"고심끝 내린 결정 '존중'…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여야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입법 재정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존중한다"며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
2019-04-11 17:34:04"입법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은 국회로…각계 의견 경청할 것"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
2019-04-11 17:26:28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11일 오후 2시 45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 도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던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장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문 우측에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집회를 벌이던 참석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리며 눈물을 짓기도 했다. 낙태 반대 집회자들은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했다.■..
2019-04-11 17:21:18(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주무부처는 이날 오후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2019-04-11 17:18:01"시대적 변화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 절충한 결정"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2019-04-11 17:17:59"태아 생명보호에 일방적"…임신 22주까지 결정가능기간 "경력단절·양육부담 등 사회·경제적 상황도 고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11일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사회·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전향적 해석으로 66년 만에 개정..
2019-04-11 17:16:20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2019-04-11 17:15:18◇1953년 ▲9월18일 -낙태죄 제정…형법 269조·270조 낙태죄 명시 ◇1973년 ▲5월10일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낙태 제한적 허용 ◇2000년 ▲2월 -천주교 주교회의, 모자보건법 '예외적 낙태 허용' 조항 삭제 요구 ◇2009년 ▲2월 -조산사 송모씨, 임신 6주된 태아 낙태 수술한 혐의로 기소 ◇2010년 ▲10월 -조산사 송씨, 헌법소원 심판 청구…"임산부 인간 존엄 침해" ◇2011..
2019-04-11 17:09:27조용호·이종석 "태아도 생명권 주체…생명경시 우려" "성관계 선택 땐 결과에도 책임…태아 살려 행복 찾아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사조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
2019-04-11 17:02:01"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안전한 낙태 보장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가운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인권의 역사적 승리"라며 일제히 반기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형법 제정..
2019-04-11 16:57:32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
2019-04-11 16:50:16"역사 바꾼 결정" 자축…"앞으로 '모자보건법' 재검토 등 과제도" 낙태죄 찬성 측 헌법재판소 규탄 "국가책임 저버린 성급한 판단"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윤다정 기자 =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흐르던 초조한 공기가 단숨에 뒤집혔다.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이른 오전부터 결과를 ..
2019-04-11 16:38:51"국회는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해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정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
2019-04-11 16:20:38"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 모을 것"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11일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렇게 밝히며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
2019-04-11 16:18:24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여부 판결을 헌법불합치 결정 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04-11 16:12:40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11일 오후 2시 45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 도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던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장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문 우측에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집회를 벌이던 참석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리며 눈물을 짓기도 했다. 낙태 반대 집회자들은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했다.■극..
2019-04-11 16:10:23"여성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관점 진일보…인권 존중도 고려" "피임 접근성 개선·임신중지 의료 서비스 등 정책적 보완 해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존중을 표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는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
2019-04-11 16:08:46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폐지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04-11 16:02:14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04-11 16:01:12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다른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7명 위헌, 2명 합헌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시술을..
2019-04-11 15:40:39"여성과 태아 모두 지킬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천주교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
2019-04-11 15:27:59"태아들 국가의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 "생명 존엄성 파괴…또 다른 문제 야기할 수 있어"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의 헌법불일치를 반기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
2019-04-11 15:20:327년전 4대4 합헌→헌법불합치4·단순위헌3·합헌2 '위헌' 2020년까지 법개정해야…시효 지나면 법률 효력상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
2019-04-11 15:19:202012년 4대4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혀 2020년 말까지 개정…시효지나면 법률 효력상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은 이제 역사..
2019-04-11 14:52:34폐지 주장하는 각계 단체 오전부터 릴레이 기자회견 '태아도 생명이다' 낙태죄 유지 주장 단체도 맞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다.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놨다. 결정이 이..
2019-04-11 14:20:59폐지 주장하는 각계 단체 오전부터 릴레이 기자회견 낙태죄 유지 주장 단체도 맞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6년 만에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을 앞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낙태죄 위헌 선고를 촉구하는 각계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놨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모두를 위한 낙..
2019-04-11 12:33:53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였다.앞서 지난 2017년 11월, 같은 주제로..
2019-04-11 10:15:46"여성 임신중절 더 이상 범죄 만들어선 안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린다. ..
2019-04-11 10:13:13리얼미터 현안 여론조사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낙태죄에 대한 1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6명정도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여 전보다 찬성여론이 확대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9세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
2019-04-11 09:30:52낙태죄 합헌결정 7년만에 다시 심판…헌법불합치 가능성↑ 자사고 우선선발 금지 조항 등도 판단…자사고 운명 갈림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12년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7년 만에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낙태죄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재 대심..
2019-04-11 05:30:30처벌 반대측 릴레이 기자회견 후 집회…찬성측 '피케팅'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낙태죄 처벌 찬성·반대 양측의 '맞불 기자회견'이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연이어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
2019-04-11 0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