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과 '적폐수사'를 이끌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을 맡게 됐다. 윤 총장은 손발을 맞춰본 검사들을 전진배치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공정경쟁 질서확립'을 위한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법무부는 31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
2019-07-31 17:12:4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새롭게 출범한 '배성범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강조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은 31일 취임사에서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
2019-07-31 11:28:1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보수텃밭 부산을 되찾기 위한 보수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반문(反文) 전면에 서 있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부산 출마를 선언했고,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하며 인적쇄신 대상에 거론됐던 자유한국당 다선 의원들은 주요 당직을 맡으며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부산 영도출신으로 부산 출마설이 ..
2019-07-27 14:37:21청와대 원년 멤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교체됐다. 조국 수석은 오는 8월로 예정된 개각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데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시로한 사법개혁 법제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조국 수석은 지난 2010년 펴낸 저서 '진보집권플랜'을 통해 &qu..
2019-07-27 09:03:19(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6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선 '윤석열 라인'과 'PK(부산경남)'의 약진이 눈길을 끈다. 윤 총장이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내려오며 검찰 고위간부의 줄사퇴에 따라 검사장 승진 폭이 커져 27기에서도 검사장 2명이 배출됐다. 그 중 한 명이 윤 총장과 오래 호흡을 맞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46)으로, 이번에 검찰..
2019-07-26 18:28:0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튿날인 26일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장 등 주요보직에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이 기용됐다. 윤 총장이 이끄는 '집단지도체제'의 구성원이 동기로 꾸려진 것이다. 이는 조직안정과 함께 검찰개혁 완수를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우선 ..
2019-07-26 18:18:12(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조국 전 수석에 대해 "조 전 수석의 '퇴임의 변'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들과 달랐던 것에 대한 과시만 있는 자기변병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담은 첫 귀절은 백번 이해한다"며 이렇게..
2019-07-26 17:27:22(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 과제 완수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김 신임 민정수석은) 감사행정 전문가로서 대학총장,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
2019-07-26 16:04:28(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세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년 2개월여의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26일 민정수석 직에서 내려왔다. '원년 멤버'인 조 수석은 청와대 수석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며 '왕수석' 역할을 해 왔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자, 좀처럼 소신을 굽히지 않는 뚜렷한 주관 등으로 야권 및 언론과는 잦은 갈등..
2019-07-26 15:25:19(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월 중 총선 출마를 선언한 뒤 향후 대선주자급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타임 테이블'(시간표)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맡게 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 검찰개혁법안들..
2019-07-26 10:08:08(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포스트 패스트트랙' 사개특위는 본격 출항도 하기 전부터 여야간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르면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의원의 위원장 선출안건, 새 특위 위원 보임 안건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특위..
2019-07-26 07:30:59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임 검찰종장 임명장 수여식 뒤 이례적으로 환담 내용을 공개하고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2019-07-25 17:38:16(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취임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이었다. 윤 총장은 25일 A4 6쪽 분량(표지 제외) 취임사에서 국민을 24번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 법집행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방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찍혔다. 이 역시 '국민을 위한' 헌법정신 ..
2019-07-25 16:48:3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임 검찰종장 임명장 수여식 뒤 이례적으로 환담 내용을 공개하고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2019-07-25 16:05:07(세종=뉴스1) 이재상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지내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진행되어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행안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07-25 15:00:34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집중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 수석참모인 대검 차장·핵심 사건 수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과 법무부의 교량적 역할을 할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23기 고위검사들이 중용될 전망이..
2019-07-25 14:03:32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24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수사권조정을 두고는 여권과 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전향적인 과거사 반성을 통해 '인권검찰'의 첫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동시에 이전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펼치면서 검찰의 신뢰에 생채기를 남겼다는 비..
2019-07-24 17:34:08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이나 이번 주 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한다.또 총선출마가 예상되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는 8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이나 내년 총선출마 인사들에 대한 사전 교통정리 차원으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청와대·내각의 인물 교체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2019-07-24 17:28:37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이나 이번 주 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한다. 또 총선출마가 예상되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8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이나 내년 총선출마 인사들에 대한 사전 교통정리 차원으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청와대·내각의 인물 교체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9-07-24 16:44:38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24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수사권조정을 두고는 여권과 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전향적인 과거사 반성을 통해 ‘인권검찰’의 첫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동시에 이전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펼치면서 검찰의 신뢰에 생채기를 남겼다는 비판도..
2019-07-24 11:59:55(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청와대 민정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다음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각에 앞서 조 수석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7-24 11:31:11(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 있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8월말에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면 12월 초에는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하며 "남은 3개월 동안 ..
2019-07-24 10:20:31(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여야 간 극한대치가 벌어졌던 전장(戰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약 3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재개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날 오후 자신들 몫인 사개특위 위원장..
2019-07-24 07:00:5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정부 초대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24일로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는 등 검찰권 분산과 과거사 정리에서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
2019-07-24 06:01:10(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김재규 신임 강원지방경찰청장이 23일 원주경찰서를 방문했다. 김 청장은 이날 원주경찰서에서 경우회, 기자, 지역 협력단체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유공자 표창 수여식, 직원들과의 소통 자리에 참여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효율적인 근무 편의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구조개혁..
2019-07-23 17:34:10(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한국당 몫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춘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
2019-07-23 17:18:42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4선 중진인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추신 유기준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2019-07-23 16:55:35(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대검찰청이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 등 최근 울산지검의 경찰 관련 수사들이 고래고기 사건에서 비롯된 수사권 갈등의 연장선에 있어 '표적수사'라는 게 경찰 안팎의 의견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2019-07-23 14:07:56(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임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를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대립해왔다. 민 청장은 이날 문 총장을 맞으며 "퇴임할 때 이렇게 기관을 찾아 인사를 하는 게 내키지 않으셨을텐데, 저도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총장도 "지금 잘 하고 계신다"며 화답했다..
2019-07-23 11:54:06(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3선 이상의 법조인 출신 의원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 중 법조인 출신 의원이 맡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2019-07-23 10:55:24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은 여야간 합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3일 홍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은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한 과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은) 여야간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
2019-07-23 09:08:0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분주한 한주'를 보낸다.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문제에 관한 해법찾기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경내에서 머무르며 참모진들로부터 대일(對日)대응 문제를 포함한 대내외 현안..
2019-07-21 06:00:4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왔다. 한국당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안을 포함해 원..
2019-07-19 12:59:46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됨에 따라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변화의 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경찰은 윤 신임 총장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보다 원활한 합의를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조정안에 대한 미묘한 해석 차이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공전하고 있다는 점은 조정안을 도출해내..
2019-07-17 17:54:21(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 임명안을 재가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후임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 등 개혁 입법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내정자는 촛불정신을 계승해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두..
2019-07-17 17:08:41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됨에 따라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변화의 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경찰은 윤 신임 총장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보다 원활한 합의를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조정안에 대한 미묘한 해석 차이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공전하고 있다는 점은 조정안을 도출해내는 데 ..
2019-07-17 11:07:05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함께할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16일 임명되면서 그가 검찰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관심이 쏠린다.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불만을 다스리는 한편,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보여줬듯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에 대해서도 과감히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검찰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
2019-07-16 17:57:4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며 '윤석열호' 검찰 출범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무일 검찰총장 뒤를 이어 오는 25일 임기를 시작할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과제로는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개혁,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재수사 등이 꼽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
2019-07-16 15:34:22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함께할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임명되면서 그가 검찰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관심이 쏠린다.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불만을 다스리는 한편,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보여줬듯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에 대해서도 과감히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검찰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윤 차..
2019-07-16 15:10:46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양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대안 제시에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위원장을 맡는다. ..
2019-07-15 10:44:55(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에 수십년간 몸 담았던 선배들이 조직의 수장이 될 후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공판부' 강화라는 검찰 개혁 과제를 남기고 떠나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은 지난 11일 마지막 대검 간부회의에서 &..
2019-07-13 06:00:40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도 및 사법 개혁을 위한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 처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빈손이다. 선거제도 개..
2019-07-10 17:57:5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도 및 사법 개혁을 위한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 처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빈손이다. 선거제도 ..
2019-07-10 15:13:48(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연내 입법을 위해 8월 안에 정개특위 심의 의결을 완료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생산적 ..
2019-07-10 14:53:48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 함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 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착취이고, 위헌이며, 반문명적 퇴행입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2019-07-10 14:01:02(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논의하는 정치권 '제3지대' 구축 시기를 두고 "7~8월에는 어떤 결사체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결사체가 구성되더라도 그대로 당이 남아 있으면서 쭉 가니까 아무래도 정기국회 중 계속 (제3지대를) 얘기해나갈 ..
2019-07-10 09:49:12(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의 심포지엄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토론을 벌였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대응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단장들이 각 진영의 대표선수로 직접 나서 서..
2019-07-09 16:30:09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 그 여력을 국민의 인권보장과 소추 그리고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의 수..
2019-07-09 15:54:06(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송인택 울산지검장(56·사법연수원 21기)이 9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검사장 중에선 처음으로 주변에 사의를 밝혔던 그는 전날(8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평소 꿈이었던 검사로 첫출근할 때가 엊그..
2019-07-09 15:19:38(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국회 청문회에서 내놓은 입장은 "저항할 생각은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큰 틀에선 동의하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골자인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두..
2019-07-09 14:23:22(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소명"이라며 "검찰이 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검찰개혁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
2019-07-09 10:53:58(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다정 기자,손인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
2019-07-08 16:11:45(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다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
2019-07-08 14:22:59(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각계의 찬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
2019-07-08 10:34:39"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
2019-07-08 10:15:36(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후보자가 '송곳검증'을 예고한 야당의 집중포화를 어떻게 방어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은 윤 후보자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
2019-07-08 06:00:46(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1. 文대통령, 수보회의서 첫 대일메시지…10일 30대기업 총수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성 무역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기업 챙기기에 나선다. 우선 문 대통령은 8일(월) 북유럽 3개국 순방·연차 휴가 일정으로 열리지 않았던 수석·보좌관회의를 한 달여 만에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2019-07-07 18:04:32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윤 후보자는 "다만.."이란 전제를 깔면서 조건을 제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윤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
2019-07-05 23:31:41(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오는 8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그의 '친형'을 둘러싼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윤 국장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검사 출신 의원을 '저격수'로 상임위에 대거 포진시키는 등 송곳 검증을 ..
2019-07-05 18:24:07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상화 조건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을 다음주로 연기했다.'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선택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사후 의총을 연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사법개혁'이라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야 협치 강화'라는 정치 개혁 과제 간 입장이 엇갈린 것도 숙고..
2019-07-04 18:09:50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상화 조건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을 다음주로 연기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선택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사후 의총을 연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사법개혁'이라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야 협치 강화'라는 정치 개혁 과제 간 입장이 엇갈린 것도 숙고 기..
2019-07-04 15:27:05(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고민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결단을 내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종료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의총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심사하는 사개특위 중 민주당이 어떤 위원회의 위..
2019-07-04 06:01:05(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가운데 정개특위를 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각각 특위에서의 법안 처리 '속도'가 자리잡고 있다. 두 개 특위에 오른 '개혁법안'이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되길 원하는 민주당으로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법안 처리 속도를 비슷하게 조절하는 것이 전략상 ..
2019-07-03 18:31:20(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6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충돌을 벌인 후 경제원탁회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몸싸움까지 벌인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난 까닭에 어느 때보다 날선 공방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권은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통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오..
2019-07-03 18:02:2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3일 정개특위 소속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개특위를 맡아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포인트 합의를 하기에 ..
2019-07-03 15:15:4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한층 깊어졌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거센 압박에 부딪힌 것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민주당에 힘을 보탠 야3당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하면서 민주..
2019-07-02 17:07:31(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유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가족문제 등 각종 개인신상 관련 논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포함해 배우자 및 본인의 수십억원대 재산형성 과정과..
2019-07-01 21:20:11(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및 사개특위위원장 중 어떤 자리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선택하고 남은 어느 것이든 좋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합의를 통해 일단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을 각각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
2019-07-01 18:03:47여야 3당이 지난 2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여야 3당은 원내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하나씩 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먼저 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키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 ..
2019-07-01 17:49:02여야 3당이 지난 2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여야 3당은 원내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하나씩 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먼저 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키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9-07-01 15:26:30(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어떤 소신을 밝힐지 주목된다. 수십억원대 재산과 이른바 '짝눈'으로 인한 병역 면제, 코드 인사와 '적폐 수사' 등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
2019-07-01 11:29:37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선거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과 관련 "한국당이 (자체) 안을 제출하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저 자신도 (여러 번) 반복했다"며 합의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뿐 아니라)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이것은 시작의 ..
2019-07-01 11:14:2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김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룰 사개특위·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된 것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8월 말까지 모든 정당들이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
2019-07-01 10:14:50선거법이냐, 공수처냐…특위 위원장 두고 당론 검토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르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관련한 당론을 정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조율할 문제가 있어, 이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07-01 06:30:38우여곡절끝 상임위 가동, '추경심사' 예결위원장 선출은 시간걸릴듯 '경제원탁토론회'도 원점으로…나경원 "현금살포추경 들어낼 것"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교섭단체 여야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 관한 원포인트 합의를 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한국당은 상임위만 조건 없..
2019-06-29 11:50:04민주당 사개특위,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장 전망 우세 민주당 "다음주 의총서 위원장 1곳 결론낼 것"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데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남은 문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이다. 여야 3당은 이날 원내대..
2019-06-28 20:49:27준비단, 의혹 초기 진화 이어 막바지 준비 작업 돌입 야당 "문재인 사람이다"…지명직후 '깐깐 검증' 예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사 검증은 수십억원 대에 대에 이르는 재산과 '부동시'로 면제된 병역 문제 등을 포함해 크게 4가지로 압축될 ..
2019-06-28 14:58:55"국회 공전하는 동안 밀린 사안 셀 수 없이 많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정상화 타협안 도출과 관련, "밀린 사안들이 많다. 이제부터는 국회가 낮밤 없이 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장정숙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드디어 6월 국회가 열리게 되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무려 84일만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2019-06-28 14:06:03경찰서장 "현장검증 조리돌림"에 흉악범 인권 재조명 대중 반응 싸늘…경찰 내부에서는 응원 목소리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고유정(36) 전 남편 살인사건의 파장이 피의자 인권문제로 번졌다. 고유정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제도 등 사회적으로 여러 다양한 논란거리를 던졌다. 이번에는 흉악범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2019-06-27 16:44:12줄사퇴 전망 빗나가…"남아 역할 해달라" 당부도 내달 8일 인사청문회 이후 대거 사의표명 전망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지명된 지 10일째인 27일 현재 30명에 달하는 윤 후보자의 선배·동료인 검사장급 간부 중 사퇴의사를 밝힌 사람은 3..
2019-06-27 16:38:18박찬대 원내대변인 "원내대표간 연락은 계속…언제든 긴급하게 만날 수 있어"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활동기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결정은 (기한)연장 쪽으로 집중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개·사개특위의 기..
2019-06-27 11:16:27인사로 사법개혁 완수 의지 靑 존중 모양새 취해야 '특수통' 尹 지휘권 폐지 찬성 땐 형사부발 후폭풍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의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됐다. 인사(人事)를 통해 사법개혁 완..
2019-06-26 17:29:56'최측근' 조국 법무장관 발탁시 윤석열 檢총장과 '개혁 법제화' 李 총리 후임에 경제통 김진표, 여성 김현미·유은혜 등 거론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전형민 기자,김세현 기자 = 이르면 7월로 예상되는 개각(改閣)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설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개각 구상에 담길 국정운영 의지..
2019-06-26 15:05:52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과 관련,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반발했다.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주도한 조 수석이 이번 정국 경색을 가져온 장본인이란 점에서 조 수석의 입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이..
2019-06-26 11:25:33"2011년은 SNS 초창기...조직적인 댓글 불법인지 몰라" "가족, 지인 아이디 써라…기사 등에 댓글, 트위터 달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한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해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부정적인 댓글과 트위터를 달며 전방위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부산경찰청 소속 15개 경찰서에서 조직적인 여..
2019-06-25 18:17:25"정개특위 연장 반대한적 없어" vs "선거법안 의결해 법사위 보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정연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25일 내놨다. 정개특위 소속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2019-06-25 17:04:16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는 25일 시도지사협의회와 합동으로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가 조만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됨에 따라 지자체의 이해와 관심을 올리기 위해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치경찰 재정지원 방안 △시범운영 개요 및 ..
2019-06-25 14:59:57"경찰권력 분산 관점보다 국민 삶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보완해야" 공감대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찬을 하며 자치경찰제 등 민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다섯번째 릴레이오찬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18개 부처 장관을 만나는 '..
2019-06-25 14:57:05검찰역사관서 허리 굽혀…檢과거사위 조사사건 전시 "과거사위 법률적 근거 아쉬워…제도개선 노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다정 기자 = 내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과거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등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역사관 앞에서 연 기자..
2019-06-25 12:04:58여야가 24일 80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 합의하는 듯했으나 자유한국당 내부의 추인 거부에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염원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이뤄진 상..
2019-06-24 19:44:043당 원내대표 간 합의 했지만 의총 추인에 실패 재신임 논란도 있었지만…대부분 의원 '재신임' 없다 결론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추인에 실패했다. 3당 원내대표간 합의 내용에서 한국당의 반발을 부른 것..
2019-06-24 19:33:48여야가 국회 파행 80일 만인 24일 정상화에 극적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뒤늦게 연 의총에서 추인이 실패하면서 정상화가 불발됐다. 앞서 합의한 내용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2조원 규모의 재해추경부터 우선 심사하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에서 주장한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는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로 정리됐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2019-06-24 18:00:38비례제 '확대vs폐지', 공수처도 '설치vs반대'…극명한 입장차 추경안 심의도 난항 예상…경제 원탁회의 이견 좁힐까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원내교섭단체인 여야 3당이 24일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4월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0일만에 정상화됐지만,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은 여전히 그대로인만큼 예정된 의사일..
2019-06-24 17:15:05합의문에 패스트트랙, 추경, 경제원탁회의등 요구한 모두 포함 패스트랙, 경제원탁회의 등에는 '추가 협의' 단서조항 달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에 복귀했다. 지난 4월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0일만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에 반발하며 공전을 거듭했던 여야도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경제·민..
2019-06-24 17:11:48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이로써 지난 4월 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0일만에 국회가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
2019-06-24 16:32:3180일만에 국회 정상가동…추경은 재해추경 먼저 심사하기로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정신 따라 처리…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가 24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0일만에 국회가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
2019-06-24 16:22:42여야가 24일 80일만에 정상화에 극적 합의하면서 올스톱됐던 국회가 가동됐다.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2조원대 규모의 재해 추경부터 우선 심사하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에서 주장한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는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로 정리됐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이날 ..
2019-06-24 16:01:43의사일정 20일부터 7월 19일까지…재해추경 우선심사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정신따라 처리…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가 24일 6월 국회 의사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0일만에 국회가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
2019-06-24 15:56:38한국당, 윤석열 후보자 정치 편향 의혹 제기…파상공세 예고 정권 맞춤형 수사·대통령과 인연 등 빌미…여야 청문회 대치 잦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문회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야는 일찌감치 전투태세를 갖추는 분위기다. 윤 후보자와 여러 악연이 있는 자유..
2019-06-20 17:01:18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종료가 열흘 안으로 다가오면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기간 특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최대한 이어갈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특위 보이콧과 연장 거부로 맞서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한국당 반대에도 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바..
2019-06-19 18:17:51"文정권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 선언…청문회 통해 저지" "민주당, '모럴해저드' 추경, 밑빠진 독에 물 추경 밖에 없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를 이제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 정권에 불만 있으..
2019-06-18 11:18:45"양당 지지층 팽팽하게 결집…중도층 변동은 적어" "국회 안 열려도 국민체감은 적은 듯…정상화돼도 큰 변동 없을 것"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강 대 강'으로 맞선 지 한 달이 가까워오지만 각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을..
2019-05-28 07:00:42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주도한 손학규 대표는 여야가 지난해 12월 의원 정수 확대안에 합의한 만큼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놓고 충돌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
2019-05-22 15:45:03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할 조짐이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주도한 손학규 대표는 여야가 지난해 12월 의원 정수 확대안에 합의한 만큼 필요성을 밝혀왔다. 하지만 바른정당계는 의원정수 확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안건..
2019-05-22 13: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