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45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수본 운영 결과,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
2020-12-30 12:00:00[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 유통이나 유포행태가 사라졌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의 경우 이를 근절할 방안이 없어 이를 제재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카라이브’라는 웹사이트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커뮤니티 사이트지만 음란행위를 주제로 한 게시물이나 모임 카테고리..
2020-12-29 16:19:39[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2020년 경자년 (庚子年)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고, 고 최숙현 선수와 유도 스타 왕기춘 사건으로 인해 체육계 폭행 및 성추행 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었다. 디지털성범죄로 전국을 흔든 n번방 사건과 경주 스쿨존 SUV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공직..
2020-12-24 11:03:42[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해, 그 가운데에서도 분야별 가장 인상 깊은 이슈는 무엇일까?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비대면 알바채용 바로면접 알바콜과 함께 ‘2020 올해의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ㆍ노동, 사건ㆍ이슈 5개 분야에 걸쳐 포털사이트 및 SNS에서 높은 검색빈도를 보인 각각의 이슈들을 임의 선정..
2020-12-24 08:50:3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A씨(32)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
2020-12-22 07:51:27[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 A(32)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이 사건 선고기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
2020-12-21 15:34:0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고지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또 224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2020-12-21 14:50:06(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게재, 유포 했다는 의심으로 직장상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자신의 직장..
2020-12-19 14:14:56(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① 코로나, 평범했던 일상을 통째로 바꾸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 한 이후 12월에 이른 지금 총 확진환자는 어느덧 4만 여명에 육박했다. 최근에는 3차 대유행으로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곳곳으로 침투해 일상을 대부분 바꿔..
2020-12-18 07:03:3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4·닉네임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 징역 10년, 공범 김모(22)씨에 징역 8년..
2020-12-17 16:07:19(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22)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12-17 15:26:00(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무 범위에 '국제협력'을 추가해 방심위가 해외 서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n번방 국제협력 대응 강화법'이 발의됐다. n번방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지인 텔레그램은 규제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
2020-12-15 15:53:4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4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가 초·중·고교생 160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6%)은 메신저나..
2020-12-13 11:15:00(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이를 텔레그램을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석할 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대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강간까지한 '제주판 조주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
2020-12-10 10:23:58(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
2020-12-09 16:00:06[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텔레그램에서 제2의 'n번방'을 운영, 중학생 등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로 구속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7)군에게 원심과..
2020-12-09 15:27:05(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이 9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군 등의 ..
2020-12-09 06:30:5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양형기준안이 확정 의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
2020-12-08 12:13:27[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양형기준안이 확정 의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
2020-12-08 10:12:33[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기준안이 확정 의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
2020-12-08 09:18:39[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닉네임 ‘켈리’로부터 225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들여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20-12-08 08:18:20(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유를 일삼던 닉네임 ‘켈리’로부터 2254개의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0-12-08 07:00:50[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관훈클럽이 관훈언론상 심사위원회가 7일 2020년도 관훈언론상(제38회) 수상 기사를 발표했다. 관훈언론상은 사회 변화, 권력 감시, 국제 보도, 저널리즘 혁신 등 4개 부문이며, 상금은 부문별로 1000만 원이다 사회 변화 부문에서 국민일보의 'n번방 추적기' '조주빈 검거 50일…인터넷은 지금' 등 시리즈와 한겨레신문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
2020-12-07 11:42:1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19년 12월5일. 트위터에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범죄를 신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심각성을 느낀 평범한 여성들이 나섰다.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일상을 털어 텔레그램 채널을 돌며 성착취·불법촬영 영상이 공유되는 증거를 남기고 유포자를 신고했다. 열심히 했지만 끝이 없었다. ..
2020-12-06 07:01:30[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n번방·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에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성학)는 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로 구속 기소된 '잼까츄' A(20)씨에게 1심과 ..
2020-12-04 15:14:51(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부 장성학)는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잼까츄' A씨(20)의 원심..
2020-12-04 14:40:52[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위해 유인, 권유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던 조문도 개정돼 앞으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시 선고..
2020-12-02 23:32:25[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성범죄자나 마약사범의 교원자역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70명 중 찬성 261명·반대 2명·기권 7명, 재석 274명 중 찬성 266명·반대 2명·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
2020-12-02 21:51:05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범에게도 이만큼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만큼 상당히 상징적인 판결이다. 특히 박사방 등 n번방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벌써 조주빈의 공범 중 한 명은 바로 다음..
2020-11-30 18:00:00[편집자주]"디지털 성범죄는 '조주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범죄 수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수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약 90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6일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개인의 일탈적인 성향이 도드라졌던 기존 사이버 성 범죄자와..
2020-11-29 07:04:39(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를 일삼던 닉네임 '켈리'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
2020-11-27 11:09:17[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최근 여성의 질막 등을 옵션으로 고르도록 한 리얼돌 판매업체가 논란이 된 가운데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리얼돌과 관련한 심층적 논의가 더 늦기 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리얼돌을 '단순 성인용품'으로 ..
2020-11-27 10:49:59[편집자주]"디지털 성범죄는 '조주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범죄 수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수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약 90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6일 그는 1심 선고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개인의 일탈적인 성향이 도드라졌던 기존 사이버 성 범죄자와..
2020-11-27 07:01:47[파이낸셜뉴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는 26일 '제 1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대상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탁월한 여성 리더십으로 한국의 모범적인 감염병 관리와 방역대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선정됐다. 젊은지도자상과 특별상에는 영화 ‘69세’ 제작을 통해 여성노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2020-11-26 16:05:51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2020-11-26 12:16:43(서울=뉴스1) = ◇2019년 9월 ▶18일 -춘천지검, 텔레그램 'n번방' 계승 '켈리' 신모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 기소 ◇2019년 10월 ▶10일 -수원지검, '와치맨' 전모씨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 ◇2019년 11월 ▶10일 -한겨레신문,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영상 문제 보도 ▶19일 -춘천지법, '켈리'..
2020-11-26 11:04:55[서울=뉴시스] /정리고가혜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선고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억604만원을 추징..
2020-11-26 10:57:31(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여성단체가 26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과 일당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은 무기징역을, 강모씨와 천모씨는 15년형으로 공범들 중 가장 높은 형을 구형..
2020-11-26 09:44:06[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을 비롯한 그 일당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2020-11-26 06:39:09[편집자주]"디지털 성범죄는 '조주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범죄 수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수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약 90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6일 그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됐다. 개인의 일탈적인 성향이 도드라졌던 기존 사이버 성 범죄자와 달리 조주빈은 조직..
2020-11-26 06:06:5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는 이틀간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법안을 제외한 36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한 초·중등..
2020-11-25 18:55:46(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데이트폭력방지법 등 일상적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하게 공격당한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숨졌다. ..
2020-11-25 17:15:25[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여성들이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범죄는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공동체인 우리사회가 여성들도 구성원으로서 ..
2020-11-25 16:01:58(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 등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17)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2020-11-25 15:08:45[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공범인 '부따' 강훈(19) 재판에 나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제가 미룰 책임이 없는 만큼, 제가 '부따'로부터 떠안을 책임도 없다"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강..
2020-11-24 18:41:01[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공범인 '부따' 강훈(19) 재판에 나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음란물 브랜드화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개념"이라며 기존의 증언을 번복하는 발언을 했다. 조주빈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
2020-11-24 12:32:1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 첫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한다. 여성폭력 근절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식, 디지털 성범죄 대응 토론회 등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중구 페럼타워에서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을 갖고, 이어서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
2020-11-24 12:01:27(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명령, 추징금 224만2387원도 재판부에 각각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23일 아동·청소년..
2020-11-23 11:13:1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일명 ‘피싱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청소년 피해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2일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아동&m..
2020-11-23 06:00:00(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2020-11-22 07:01:46[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인 '잠입(위장)수사' 도입이 제안 약 7개월이 지나도록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관련 지침 등 활용 준비를 하고도 입법 미비로 인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이 나온 이후 세부 내용인 '잠입수사' 적용 준비를 사실상 마..
2020-11-21 13:01:39(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세부사항을 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는 5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2020-11-19 12:28:40[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알선하는 범죄에 대해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처벌과 교정이 아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법이 고쳐지면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바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2020-11-19 12:01:26[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기회'라는 발언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넘어가자 여성계에서 이를 두고 졸속 심의라며 국회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향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내년도 여가부 예..
2020-11-18 17:42:0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와치맨'(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고지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
2020-11-16 11:41:23[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
2020-11-16 10:50:37문재인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네티즌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모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 등에 문 대통령이 일명 'n번방'으로 불리는 여성 성착취물 영상 공유 텔레그램방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공유했다..
2020-11-13 11:25:12[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듯한 합성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네티즌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모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 등에 문 대통령이 일명 'n번방'으로 불리는 여성 성착취물 영상 공유 텔레그..
2020-11-13 10:14:55(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를 일삼던 닉네임 ‘켈리’로부터 6000여개가 넘는 영상물을 구입해 9개월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20-11-13 07:15:29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 영상 2000여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
2020-11-12 17:20:50[서울=뉴시스] 박민기 천민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25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A(23)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A씨..
2020-11-12 14:14:41(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등 성착취물 2200여개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청소년..
2020-11-12 13:56:42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 영상 2000여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
2020-11-12 12:21:16[서울=뉴시스] 박민기 천민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2500개가 넘는 아동 등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2020-11-12 08:06:20(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신분증을 찍어 보내주세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판매하던 텔레그램 A방. 성착취 동영상 거래 과정에서 A방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검거 목적의 경찰인지, 취재 목적의 기자인지, 구매 목적의 실제 회원인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수사관들은 여기서 '딜레마(진퇴양난)'에 빠졌다. 신분을 가장해 수사할 수 ..
2020-11-10 07:02:09(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정혜민 기자 = 흔히 "조폭(조직폭력배)은 손 안 대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조폭도 꺼리는 '불법'이 있다. 마약이다. 마약에 빠진 조폭은 조직에서 신임을 얻기 어렵다. 이는 음지에서 통용되는 공공연한 얘기다. "그 조폭조차 마약을 한다고 하면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양아치 취급을 받습니다. 마약은 그만큼 위험한 ..
2020-11-08 07:05:30[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민 100명 중 93명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발간한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10세 이상 만 59세 이하 부산시민 2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결과, 93.0%가 "우리 사회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
2020-11-02 14:35:0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승환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안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박사방'과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2454명을 형사입건하고 217명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9일까지 취합을 한 결과 총 1922건(사건 건 수)을 접수했고 2454명..
2020-11-02 12:00:47경찰이 성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과 'n번방'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까지 관련 용의자 217명이 구속됐다. 성착취물을 소지한 이른바 '무료회원'도 1000명이 넘게 입건됐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기준, 총 1922건에 대해 245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217..
2020-11-02 12:00:0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과 'n번방'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까지 관련 용의자 217명이 구속됐다. 성착취물을 소지한 이른바 '무료회원'도 1000명이 넘게 입건됐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기준, 총 1922건에 대해 2454명을 형사입..
2020-11-02 12:00:00【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여성회는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팔달구 행궁동 카페거리 일대에서 '젠더이슈-동네로 간다'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행궁동 카페거리 일대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낙태죄 폐지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
2020-10-31 14:24:56(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를 일삼던 닉네임 ‘켈리’로부터 영상물을 구입하고, 평소 알던 10‧20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전송하고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5년 등 총 6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2020-10-30 17:58:4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대량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박사' 조주빈처럼 등급을 나눠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
2020-10-30 10:46:01(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 백모군(17)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백군의 항소심에서 백군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
2020-10-28 16:26:2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 백모군(17)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백군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
2020-10-28 15:11:4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닉네임 ‘윤호TM’ 백모군(17)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
2020-10-28 07:00:58(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올해 박원순·윤미향 사건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나오면서 27일 열리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감 전부터 증인 채택을 두고서도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하루 동안 여가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2020-10-27 06:01:25[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통일부 소관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맡고 있는 탈북민 관련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저도 옛날부터 주장했다. 지금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와 내부적..
2020-10-26 15:39:41(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연루된 교사 8명 중 4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n번방에 가담한 교사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4명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n번방에 인천 1명·충남 2명·강원 1명 등 교사 4명이 연루됐다고 밝..
2020-10-25 16:28:10[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최종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추천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기준으로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7월 15일)을 103일째 넘겼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선임 의사를 밝히면서 뒤늦게나마 출범..
2020-10-25 06:01:23(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교사가 5명이 늘어 총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서는 교사 2명이 디지털 성범죄와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1명은 수사 개시 3개월여 만에 뒤늦게 직위해제됐고, 나머지 1명은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교육부에 따르..
2020-10-23 09:07:51[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눈물을 보였음에도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든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2020-10-23 07:25:27[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22일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원이 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8명은 텔레그램 등에서 피해자를 성착취한 'n번방'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8명은 직위해제되거나 계약이 해지됐으나, 다른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교원 1명은 아직 학교에 재직 중인 상태로 파악됐..
2020-10-22 20:19:15[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최후진술에서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고 진술했다. joonh..
2020-10-22 15:28:59(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복역중인 30대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 문형욱(닉네임 '갓갓')의 공범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모씨(30대)는 2018년 11월 경기도의 초등학교 주차장과 상가 화장실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0-10-22 12:54:03[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하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클린학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사 4명이 '텔레그램 N번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단 복귀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를 예고한 바 ..
2020-10-21 16:23:17(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21일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2단계 인증 방식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정보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공무원의 아이디를 공유해 공익 근무요원들이 ..
2020-10-21 15:58:49(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스쿨미투(교내 성폭력 고발)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에 연루된 성범죄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이른바 '성범죄클린학교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내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의 사안의 경우 교사를 포함한 가해..
2020-10-21 15:26:53(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75주년 경찰의 날(10월21)을 맞아 경찰청이 실시한 '치안성과 우수관서 선발'에서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데 2위에 선정됐다. 경북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 문형욱을 검거한 점 등의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사태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등 방역적 치안활동을 벌여 높은..
2020-10-20 15:59:53[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최근 동갑내기 여고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30회 넘게 시킨 고등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뉴시스 2020년 10월18일자 '여고생 협박해 성매매 30번 강요…"이제 16세" 집행유예' 기사 참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소병철 ..
2020-10-20 15:32:43[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에서 실시한 치안성과 우수관서 선발에서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2위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와 올해 상반기 치안지표를 종합해 치안성과 우수관서를 선발했다. 경북경찰청은 역대 최초로 치안성과 우수지방청에 2..
2020-10-20 14:38:02(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해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명령도 재판부에 각각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2020-10-19 11:33:12[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2020-10-19 10:56:10【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은 19일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에 대해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은 n번방과 닮은꼴인 고담방을 운영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지난달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와치맨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
2020-10-19 10:21:16(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난 7일부터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원 성비위·성범죄 문제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성비위 교사가 증가 추세여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에 교사들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원단체에서도 경악을 나타내고 있다. 일벌백..
2020-10-18 06:05:57(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온 '디지털교도소'가 돌연 사라진 가운데, 비슷한 신상공개 텔레그램 계정 '주홍글씨'도 운영 중단을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교도소는 엉뚱한 사람을 신상공개해 큰 논란을 불렀지만 '강력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 공감대 속에서 한때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18일 텔레그..
2020-10-18 06:00:3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다음주부터 2라운드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여야 간 연이은 날 선 대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정쟁 와중에도 빛나는 정책 질의로 '한 방'을 보..
2020-10-17 09:30:17[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연루된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이 일했던 수원시 영통구청을 방문해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확인했다. 그는 구청장을 따로 만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2020-10-16 17:21:56(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교사 4명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가 2명으로 담임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고등학교 교사와 특수학교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교사의 N번방 사건 연루 사실을 폭로했던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
2020-10-16 09:52:44[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무료회원 305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지방청과 함께 수사 중에 있다고 확인했다.박사방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씨(25)가 운영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다.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사방 무료회원 3..
2020-10-15 20: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