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광호 윤해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세미나에 참석해 각자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했으며 원 지사는 평생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설명했다. 이 지사..
2020-07-30 15:01:0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 대선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들이 적은 수입이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 ..
2020-07-30 14:14:33[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수혜자와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세미나에 참석해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하고,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 (..
2020-07-30 09:42:10(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 방식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들이 적은 수입이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2020-07-30 08:53:57(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새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괄되게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이러한 취지로 답했다. 홍 ..
2020-07-23 17:06:03[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국내 경제학자 대다수가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었다. 한국경제학회는 9일 국내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
2020-07-09 18:43:29[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수도권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을 논의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모든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거둔 세금의 일부를 경기도 자체적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
2020-07-08 12:14:45(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위 기본소득을 실험하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
2020-07-08 11:52:29(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부동산 세금을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 노동현장 근로감독 권한 확대, 이자제한법 개정 등을 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이 5월보다 더 ..
2020-07-08 11:05:56[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트위터가 다음소프트와 함께 6월 한 달간 트위터 상에서 이슈가 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해 7일 발표했다. ‘비정규직’, ’기본소득’, ’연락사무소’, ’플로이드’,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6월 트위터 화제의 키워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한 달간 가장 높은 언급량을 기록한 키워드에는 ‘비정규직’이 올랐다. 지난달..
2020-07-07 16:32:18(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부의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치면서 물밑에 머물던 기본소득 논쟁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세계 최강 경제대국 미국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이다. 코로나19 확진자 250여만명, 사망자만 12만6000여명에 달하는 미국에선 ..
2020-07-06 10:20:55(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청년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논의한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기본소득, 참여소득을 정책과제로 선정했고 정책과제는 통합당과 함께 검토하면서 정기국회 때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
2020-07-03 11:48:10[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양육하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이 기본소득 의제를 두고 함께 논의를 이어간다. 양 당의 본격적인 정책연대가 이뤄질 지 눈길이 모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정책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년기본소득과 함께 청년 소득 중 0~2세 육아 관..
2020-07-03 11:41:59[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일 한 자리에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 가운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 공관인 삼청당에서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
2020-07-02 20:18:37[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에서 '노동', '혁신과 포용', '국민통합' 등을 중심 주제로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각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는 2일 오전 회의를 열고 당의 핵심 기조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9가지 키워드는 ▲기회와 공정 ▲노동 ▲정치·정부 개혁 ▲..
2020-07-02 18:42:17[파이낸셜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적인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하는 ‘존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온(on)국민 공부방’에서 “..
2020-07-01 15:08:29[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 대한 항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영상을 통해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정의당을 제외한 공동발의자는 ..
2020-07-01 12:01:17[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여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 분들이 많은데 표 계산하고 인기 영합 수준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국민공부방'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의당의 K-기본소득은 모든..
2020-07-01 10:55:41(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발한 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 "미래를 향한 논쟁이 필요하다"면서도 "인기영합적 논의에서는 벗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국민세미나'에서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간 소득 보장 효과, 사각지대 해소 효과..
2020-07-01 10:55:19(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연구조직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미래통합당에서 발의됐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통합당 비대위원인 성 의원은 "최근 4차 산업..
2020-06-30 15:23:09[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화두를 띄운 가운데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법안 발의로 본격적인 논의의 불씨를 댕겼다. 통합당 비대위원인 성 의원은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
2020-06-30 09:58:58(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4일 그간 활동과 관련해 "문제 해결의 기록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분투의 기록"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우리 정치가 예전에 해보지 못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불안정해진 확진자 수 추이에는 아쉬움을 밝히며, 당 지도부가 이끌 '미래전환케이(K)뉴딜위'에 적극적인 ..
2020-06-24 16:20:11더불어민주당에서 손에 꼽히는 정책통인 이원욱 의원(3선·경기 화성을·사진)은 "기본소득 도입은 애당초 불가능한데, 정치권에서 이슈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상황 속에 국민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증세라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 밖는 만큼 이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2020-06-23 17:54:37[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운영 방향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기본소득을 두고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김 위원장과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했다.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미국의 직업 47%가 없..
2020-06-23 17:44:36[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기본소득제를 다루는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킹 메이커'와 보수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잠룡'이 기본소득을 고리로 정치적 교감을 쌓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과 원 지사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
2020-06-23 11:27:06(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정숙 통합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 경제 상황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2020-06-23 11:03:21[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본소득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안심소득제' 도입 주장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구당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의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에 비해 소득격차 완화 효과에 있..
2020-06-23 10:08:06[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사회안전망4.0포럼과 제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이중 충격..
2020-06-23 06:01:4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진보 아류' 발언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본소득'으로 만난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온라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사회안전망 4.0 포럼과 제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정숙 통합당 의원의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원..
2020-06-23 06:01:24[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되지도 않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포퓰리스트"라고 맹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전직 의원들이 참여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 창립식과 세미나를 마친 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
2020-06-17 18:12:48(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새슬 기자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통합당 전직 의원들이 통합당의 재집권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 전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김성태 전 의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의 창립총회 겸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권성동 무소속, 장제원·박성중 ..
2020-06-17 18:08:47(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회는 숫자가 크게 작용하는 공간"이라며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간 협력을 당부했다. 심 대표는 이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와 용혜인 의원이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수당들이 자기 정책을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양당이) 같이 잘 협력해서 비전도 논의하고 당면한 입법과제들을 잘 협력할 수 ..
2020-06-17 11:16:34"1등부터 5000만등까지 소득을 나눠서 1등에게 빵 값 10만원을 주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게 더 효율적일까."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청중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의 뜻을 역설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
2020-06-16 18:24:31[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 할 6가지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
2020-06-16 11:21:43(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조찬모임 특별강연에 강연자로 나선 뒤 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받은 데 대해 "지금 기본소득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치권에..
2020-06-16 09:55:18[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 경제문화포럼-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조찬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
2020-06-16 09:31:3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 특성에 맞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복지법'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줄곧 주장해온 '현금지원'이 법안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16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여야의원 51명이 공동발의로 '소상공인 복지법'을 발의했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2020-06-16 06:01:2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화두를 던진 것은 야당인 미래통합당 이지만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현금성 복지정책이다.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제안하면서 화제가 됐고 인공지능(AI)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감소가 ..
2020-06-14 07:02:26(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의제로 부각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여권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토론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혜택을 봐야 한다"며 "세금을 ..
2020-06-12 00:50:37"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면 기본소득은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소득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없애야 할 때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경제혁신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구상을 정책화할 경제혁신위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06-11 17:50:20[파이낸셜뉴스]“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면 기본소득은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소득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없애야 할 때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경제혁신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구상을 정책화할 경제혁신위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
2020-06-11 17:42:12[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간 언급해 온 '기본소득' 이슈를 본격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경제혁신위는 윤희숙 초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
2020-06-11 16:51:56[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우원식 의원은 11일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기본소득에 대해 "빅데이터 시대에 생산자인 국민에 대한 정당한 배당"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업은 마땅히 빅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
2020-06-11 16:43:01(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11일 기본소득 재원을 '기업의 빅데이터 사용료'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은 진영을 막론하고 좌우 양쪽에서 포퓰리즘 또는 우파적 기획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원 계획 없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
2020-06-11 16:42:07(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과 전일보육제에 이어 교육제도와 4차 산업혁명까지 전방위적인 의제 확장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데이터청 설립' 긴급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닥칠 경제상황을 볼 때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며 "말만 하고 미..
2020-06-11 16:21:18(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권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정책 그 자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2020-06-11 14:26:28(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기본소득과 관련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진 않는다"며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우선 세금감면부분 조정 등을 통해 적은 액수로 시행한 뒤 추이를 봐 증세논의를 하면 된다고 했다. 또 "기본소득보다는 국민고용보험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주장에 대해선 "현장성이 좀 부족한 듯하다"라는 말로 ..
2020-06-11 09:05:21[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위원장은 윤희숙 초선 의원(서울 서초갑)이 맡는다.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혁신위는 대략적인 인선 결과와 함께 이날 공식 출범한다. 김 위원장은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복지..
2020-06-11 06:01:27(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구상이 구현될 경제혁신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한다. 경제혁신위 출범으로 김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경제혁신위 인선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은 초선의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이 맡..
2020-06-11 06:00:5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산하에 출범할 경제혁신위원회의 위원장에 윤희숙 초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내정했다. 10일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 의원에게 경제혁신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
2020-06-10 16:23:20(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1호 위원회인 경제혁신위원장에 초선의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을 임명하기로 했다. 경제혁신위가 공식 출범하면 김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내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윤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윤 ..
2020-06-10 15:46:02(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화두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불붙고 있는 현상에 대해 "기본소득은 현재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져줬다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
2020-06-10 10:11:3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1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 "통합당 입장에서 해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통합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
2020-06-10 09:28:01(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올린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도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신 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
2020-06-09 15:04:57[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적극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 176명 전원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 의원은 글에서 "지금 상황에서..
2020-06-09 14:35:41(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제도가 차기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공론화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여권 잠룡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정책적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정과 세금, 복지와 양극화 해소, 노동과 경제성장, 인공지능(AI)과 인간소..
2020-06-09 11:46:56(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에 이어 '전일보육제'를 꺼내는 등 경제와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통합당 비대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전일보육제' 이슈를 꺼내 들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저출생 문..
2020-06-09 10:51:22[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권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국면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기본소득 문제를 점화시키자 이에 질세라 여권 대권주자들이 연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양새다. 대권주자이자 당권 도전까지 저울질하고 있는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2020-06-09 10:30:4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정치감각 하나만은 정말 뛰어나다며 그와 끝장토론을 희망했다. 기본소득이 '복지냐 경제정책이냐', '포플리즘이라고 욕먹지 않을까'라며 진보진영에서 망설일 때 김 위원장이 낚아채 선점, 이미 큰 재미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 기본소득은 원래 보수의 정..
2020-06-09 09:50:27[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9일 "지금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본인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
2020-06-09 08:39:08(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대권 주자들의 주장이 분출되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이전에 밝혔던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2020-06-09 08:10:2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 데이터청, 리쇼어링(reshoring) 등 굵직한 어젠다를 선점하고 나선 가운데, 당 내에서도 선수와 분야를 막론하고 정책발굴과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9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를 초청해 21대 국회 개원 기념 ..
2020-06-09 06:01:11[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논의 또한 공론화 조짐을 보이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반대급부로 나라 곳간이 비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적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관심..
2020-06-09 06:01:09(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구상이 구현될 경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논의에 불을 지핀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통합당에 따르면, 경제혁신위는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위원장 등 인선이 진행 중이다. 경제혁신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6-08 17:52:0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발시킨 '기본소득제' 논의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통합당뿐만 아니라 박원순, 이재명, 이낙연, 김부겸, 홍준표 등 여야 차기 잠룡들이 잇달아 논쟁에 가세하며 판이 커지고 있다.정치권 복지 논쟁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 후 10년 만이다.다만 기존 복지논쟁과의 차이점은 ..
2020-06-08 17:49:52(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대권주자들의 입장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전반적으로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제도 도입의 찬반은 물론, 시기와 방법을 놓고 대권 주자들 사이에 온도차가 나타난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공론화했다. 그는 "물..
2020-06-08 16:29:50[파이낸셜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발시킨 '기본소득제' 논의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통합당뿐만 아니라 박원순, 이재명, 이낙연, 김부겸, 홍준표 등 여야 차기 잠룡들이 잇달아 논쟁에 가세하며 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복지 논쟁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 후 10년 만이다. 다만 기존 복지논쟁과..
2020-06-08 16:16:17[파이낸셜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저출생' 문제를 두번째 화두로 꺼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기본소득' 화두를 정치권에 던지며 여야에 격렬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저출생 문제는 진보, 보수 진영 논리를 떠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출산의 문제와 교육불평등 현주소를 고발하고 또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한 ..
2020-06-08 15:56:26(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8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사회주의 배급제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자 부자의 대명사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내세워 매섭게 반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홍 의원 발언을 소개한 뒤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배급제도면, 기본소득 주장하는 빌 게이츠..
2020-06-08 15:30:1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8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 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의원은 "기본..
2020-06-08 11:16:59[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일부 정치인들이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취지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김 위원장을 강단 학자에 빗대며 "정치는 현장"이라는 훈수도 뒀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종인)위원장님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 개념 ..
2020-06-08 11:08:09(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감각과 역량만은 인정하고 싶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공론화장으로 한번에 이끌어낸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 재원마련이 고민스럽다고 한다면 그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개념만 알고 있다는 소리다'라며 발을 빼려는 듯한 김 위원장의 손을 움켜잡았다. 이 지..
2020-06-08 10:46:06[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2020-06-08 09:57:19[파이낸셜뉴스]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재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군불’을 지핀 기본소득 제도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0-06-08 09:54:4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치권에 고개를 든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
2020-06-08 09:52:50[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제 논의에 여권 대권주자들이 잇달아 뛰어 들면서 '기본소득 대전'이 펼쳐지고 있다. 8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 생각을 말씀드린..
2020-06-08 09:52:47(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에 띄운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8일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요한 것은 서민 복지의 강화"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의원은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보칙에 불과한 경제민..
2020-06-08 09:47:19[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한 찬반 양론이 거센 가운데 이 의원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신..
2020-06-08 09:42:56[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을 대비해 소위 '잠룡'급 인사들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년 후면 급격하게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으로 빠져들게 된다"며 "대선 후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권력 의지, 철저한 국민들의 검증 과정을..
2020-06-08 09:36:28[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더뉴스' 의뢰로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을 물은 결과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8.6%,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이 42.8%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
2020-06-08 09:14:58(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기본소득론'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견을 밝히자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두 광역단체장을 향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보다 차기 대권에 관심이 많은 거 ..
2020-06-08 09:11:01(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응답..
2020-06-08 08:00:35[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기본소득' 논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잠룡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며 질문을 던지고 "전국민 고용보험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만큼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2020-06-07 21:06:2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7일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위해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의 책임 있는 논의 과정 마련을 위해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
2020-06-07 15:19:09[서울=뉴시스] 김형섭 문광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7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도입 필요성 주장으로 정치권의 화두가 된 '기본소득'과 관련해 원내 7개 정당에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 7개 정당 대표가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열어 보편적 기본소득의 지급시기와 범위, 재원..
2020-06-07 14:49:58[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 어젠다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이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내주는 등 지난 2012년 대선의 패착을 다시 두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
2020-06-06 19:39:17[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기본소득'이라는 거대 담론을 놓고 정치권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진보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기본소득 카드를 '보수 본류'인 미래통합당이 꺼내들면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일정 금..
2020-06-06 12:50:40(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첫 출근 이후 숨가쁜 일주일을 보냈다.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시작으로 통합당에 연일 '충격요법'을 가하는 한 주였다. 김 위원장이 취임 첫주 내놓은 이야기들은 재정 역할의 확대, 기본소득 논의, 사회안전망을 통한 시장경제 보완, 불평등 해소 등이다. 전통적 보수의 관점과는 거..
2020-06-06 06:06:0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청와대가 "아직 빠르다"며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 5일 "오늘은 이르다지만 내일은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머지않아 청와대도 입장을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관후보자 때 "전국민 기본소득을 ..
2020-06-05 09:53:47[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기본소득 화두를 던졌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급격한 이슈화에 한 발 물러섰다. 갑작스런 방향 전환에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통합당은 보수정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본소득' 카드를 다루게 됐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2020-06-05 07:00:1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정책공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리위 공동 제소 추진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
2020-06-05 06:40:55[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해외 제조기업 지사를 국내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통합당에서도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관련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통합당이 기본소득, 리쇼어링 등 주요 이슈를 선점..
2020-06-05 06:01:13[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아직 세계 어디서도 뚜렷한 성공 사례가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소득 수준이나 노동 활동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라 결국 문제는 재원이다. 큰 폭의 증세는 물론 기존의 복지·연금제도를 완전히 대수술해야 하는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
2020-06-05 06:00:57'포스트 코로나' 정국에서 기본소득제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연일 기본소득제 이슈 선점을 위한 치열한 샅바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직 여야에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지만, 먼저 이슈를 제시한 미래통합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주도권 쟁탈전에 가세하는 모양새..
2020-06-04 18:23:18[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코로나19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기업 공급능력의 급증·민간 수요의 급감'을 꼽으며 양자간 불균형을 풀 해법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낙수효과 시대는 갔다.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에 유용한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2020-06-04 18:09:37(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정책'과 관련해 이를 복지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볼 것을 주문했다. 복지로 볼 경우 지급대상 제한 등 고려 요소가 많은데다 증세로 옮겨질 경우 저항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적은 돈이라도 재벌까지 모두 나눠 줘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
2020-06-04 17:25:34[파이낸셜뉴스] '포스트 코로나' 정국에서 기본소득제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연일 기본소득제 이슈 선점을 위한 치열한 샅바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직 여야에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지만, 먼저 이슈를 제시한 미래통합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주도권 쟁탈전에 가세하..
2020-06-04 16:43:27(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당이 새로운 성장모델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21대 국회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4일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혁신준비위원회는 최근 1차 보고를 마무리하고 '정책과제' 실행단계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선정된 정책과제는 21대 국회에서 원내 과제로도 활..
2020-06-04 16:34:15(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꺼내든 진짜 이유는 미래를 위한 대비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치 않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2020-06-04 16:27:49[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우리나라 세입 수준을 가지고 기본소득 실행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점에서 요원하다”고 말했다.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재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는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을 얘기할 필요도 없..
2020-06-04 16: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