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비롯, 사직 결의를 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 27분 넘게 가진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필요성과 추진할 과제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제기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단계적 증원을 일축하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의사들의 반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의사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온 과제임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논의도 정부 출범 후 꾸준히 논의해왔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에서 필요조건인 의사 증원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질책하셨다"며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됐고,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
오는 26일부터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돼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올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10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전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분류돼 8%의 취득세를 부담했다. 다만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쇄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별한(uniquely positioned)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포린 폴리시에 게재된 데이먼 윌슨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회장과 린 리 NED 동아시아 국장의 '한국, 민주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에 따르면, 윌슨 회장과 리 국장은 "세계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자유를 확대해 나가려는 한국의 포부를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거 한반도 안보와 경제 성장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국가' 제시로 한국 정부가 세계 시민 자유와 인권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에 주목한 윌슨 회장과 리 국장은 "한국은 이미 인상적인 민주주의와 활발한 시장경제를 갖춘 국가"라면서 "한국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윌슨 회장과 리 국장은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 표현의 자유 등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이뤘다"며 "이런 면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표현의 자유 등 가치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문화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강조한 윌슨 회장과 리 국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 국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K-팝과 K-드라마의 전례없는 영향력을 주목한 윌슨 회장과 리 국장은 "한류 소비자들은 한국의 자유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며 "언젠가 한류는 문화적 자본뿐만 아니라, 보다 민주적인 미래를 가져오는 촉진제로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민주주의기금은 1983년 미 의회가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초당적 비영리 기관으로, 민주주의기금은 매년 10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 등 정책 효과로 사과와 배의 소매 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름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가격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신고·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4만1551원으로 전 거래일인 15일(4만5381원)보다 8.4% 내려갔다. 배 한 개에 4100원꼴이다. 소매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1년 전(2만734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52.0% 비싼 수준이다.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 가격 역시 전날 2만4148원으로 전 거래일(2만7424원)보다 11.9%나 싸졌다. 사과 가격은 지난 7일 3만877원으로 3만원을 넘어선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3일 3만105원으로 19.8% 하락한 이후 14일(2만7680원)에는 2만원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1년 전(2만2861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5.6% 상승했다. 단감과 딸기 등의 가격도 최근 소폭 내려갔다. 18일 단감(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2만932원으로 전날보다는 0.1% 가격이 떨어졌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75.7%나 높다. 딸기(상품) 100g당 소매 가격은 1329원으로 전 거래일(1388원)보다 4.3% 쌌으며 1년 전(1488원)보다도 10.7% 가격이 내려갔다. 반면 도매가격은 여전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후지·상품) 10㎏의 도매가격은 전날 기준 9만1500원으로 전 거래일(9만900원)보다 0.7% 올랐다. 1년 전(4만1480원)과 비교하면 120.6%나 껑충 뛰었다. 배(신고·상품) 15㎏의 도매가격은 10만1800원으로 전 거래일(10만1200원)보다 0.6% 높고 1년 전(4만4215원)보다 130.2% 비쌌다. 소매 가격은 하락한 반면 도매가격은 소폭 더 오른 것이다. 사과와 배 가격은 햇과일이 출하되는 7~8월 여름철까지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소매 가격이 하락한 배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기금 운용 규모 10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을 위해 '큰 형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밸류업 감시자 역할에 더해 수급적 측면에서의 기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 대상 회사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해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는지와 시장 혹은 주주와 충실히 소통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스튜어드)처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7개의 행동 지침이다. 기관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로 작용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4대 연기금,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 결정 요소로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포함된 셈이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후 원칙3은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로 수정된다. 또 국민연금이 증시 '큰 손'으로서 수급적인 측면의 직접적인 기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4%로, 해외 투자 비중(31%)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공적연금(GPIF)의 경우 자국 증시 투자 비중을 25%로 두고 있다. GPIF도 2020년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당초 15%에서 25%로 늘리는 등 해외 투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공천권을 따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띄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18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낙연 대표가 민형배 의원이 버티고 있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것과 관련해 "민형배 의원은 복도 많은 분이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 "민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면 갑자기 당대표급 총리급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현장 분위기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윤석열, 한동훈, 이낙연에 대해서는 동급으로 호남에선 고개를 돌리고 물으면 욕설부터 나온다고 하더라"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미래가 호남에서 당선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를 밀어냈다. 또 새로운미래의 수도권 후보들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개혁신당) 이준석도 열심히 했는데 수도권에서 당선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후보들을 낙선시키는 '이재명 도우미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14~15일 광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형배 의원은 65.4%로 17.7%의 이낙연 대표를 3배 이상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질주했다. 그 뒤를 안태욱 국민의힘 후보 7.2%, 전주연 진보당 후보 4.8%, 김용재 녹색정의당 후보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어느 당에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조국혁신당이 42.6%로 25.0%에 그친 더불어민주연합을 크게 앞섰다. 새로운미래 7.1%,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6.5%, 개혁신당 5.4%, 녹색정의당 2.8%, 송영길신당(소나무당) 2.6% 순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
'돌싱포맨' 19일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돌싱포맨'에는 가수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가 출연해 거침없는 입담을 뽐낸다. 이날, 경력만 도합 159년이 넘어가는 네 사람이 무대 위에서 겪었던 아찔했던 에피소드가 공개돼 시작부터 이목을 끌었다. 무대 위에서 홀터넥 드레스가 벗겨지고, 생방송 중 가발이 날아가는 등 사상 초유의 아찔했던 위기는 물론이고, 이은미는 몸매 보정을 위해 착용했던 뽕이 튀어나온 적이 있다며 당시의 긴급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재연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디바들의 사랑 이야기가 공개된다. 4세 연하 남편과 결혼한 인순이는 첫 키스 당시 남편이 "관람차 안에서 키스합시다"라며 키스 예고를 해 당황한 반면 공포감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국제결혼에 골인한 박미경은 남편이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보고 반했다며 상상 초월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해 모두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은미의 러브스토리도 공개됐다. 훈남 남편을 보고 사랑에 빠졌던 첫 만남 일화는 물론, "가끔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짠할 때가 있다"며 남다른 애틋함을 드러내 '돌싱포맨'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이은미의 달콤한 이야기에 '돌싱포맨'이 서로의 처지를 깎아내리며 티격태격하자 보다 못한 신효범은 "그냥 머리채 잡고 한번 싸우세요"라며 깔끔하게 정리해 모두를 폭소하게 했다. 한편 '골든걸스'와 '돌싱포맨'의 짝꿍 듀엣 가요제가 펼쳐졌다. 레전드 디바들의 실력에 한참 못 미치는 '돌싱포맨'의 발악 수준 노래에 "웅변하는 줄 알았다"라는 감상평이 나오기도. 골든걸스와 함께 한 유쾌한 만남은 19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제가 야박한가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 먹일 우유를 달라는 고객 때문에 고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카페 사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하루는 (손님으로 온) 부모들이 '아이 먹이게 우유를 좀 달라'는 요구했었다"고 운을 뗐다. 이에 그가 "우유는 음료 제조 및 판매 용도라 무료로 줄 수 없다"며 "컵에 담아 따로 판매할 테니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후 A씨는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흰 우유 200ml 등 어린 고객들을 위한 음료를 따로 구비해 뒀다. 하지만 손님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A씨는 "오늘(17일)도 한 아이와 엄마가 들어오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시키면서 '아이 먹이게 우유 좀만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손님에게 "우유는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님은 "다른 카페는 다 주는데 왜 여기만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유 좀만 주는 게 그리 아깝나", "장사할 줄 모르시는 것 같다"라며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화가 난 A씨가 "구매 안 할 거면 나가 달라"고 하자, 손님은 "너 두고 봐, 여기 망할 줄 알아라"고 연이어 막말을 했다고.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유 사 먹는 돈이 그렇게 아깝나요" "카페는 우유가 어디서 공짜로 나오나" "요즘 우유값이 얼마나 비싼데 공짜로 달라고... 양심 없다" "이러니 노키즈존이 생겨난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18일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 14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껌 뱉고 주머니에서 손 빼라'며 강압수사" 주장 이날 박 위원장은 오전 11시 20분께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그는 "수사관이 교체돼 조사를 잘 받고 있었지만 10시 20분께 갑자기 보조 참여한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인권침해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를 더 받을 수 없다고 보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두 번째 출석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다음 날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날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는 "오늘 같은 수사관이 나온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다. 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강압적으로 수사해 억지로 꿰맞추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여론은 여전히 '싸늘'…"평소에 그렇게 진료 보시나"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 자리이니 만큼 보다 진중한 태도로 임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씹던 껌은 뱉고 대화해야죠", "진료 볼 때도 주머니에 손 넣고 껌 씹으면서 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면서 이런 소릴 하다니", "진짜 자기들이 귀족이라도 되는 줄 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오는 20일 다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4대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금융지주 소속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7100만원에 달했다. 19일 4대 은행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별 연간 급여는 △KB국민 1억2000만원 △하나 1억1900만원 △신한 1억1300만원 △우리 1억1200만원 순이었다. 직원 1인의 평균 급여액은 1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1억1275만원과 비교해 2.9%가량 늘었다. 성별 간 급여는 다소 차이가 났다. 4대 은행의 여성 평균 급여는 1억125만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었으나, 남성 평균 급여는 1억3375만원으로 여성보다 약 32% 더 많았다. 금융지주의 평균 연봉은 은행보다 높은 1억7100만원에 달했다. 금융지주별 평균 급여는 △KB 1억9100만원 △신한 1억7300만원 △우리 1억6700만원 △하나 1억5300만원 순이었다. 금융지주 역시 성별 간 급여엔 차이가 났다. 4대 금융지주의 남성 평균 연봉은 1억8300만원으로, 여성 1억2700만원보다 44%가량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