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서학개미를 향해 세제 혜택을 제시한 데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증시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 자산을 국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국내 복귀)'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 1·4분기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지게 설계했다. 국내증시로 돌아올 서학개미의 달러 매도 시기를 내년 초로 집중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장 1500원대를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비해 즉각적으로 달러를 수혈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자 외환당국이 수차례 구두 개입을 했지만 한계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서학개미가 보유한 1611억달러(약 238조원) 자금 중 일부라도 빠르게 시장에 풀리게 만들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심리적으로는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환율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대신 대책이 중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려면 이러한 혜택이 영구히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세제 정책을 제도화하면 조금 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달러 공급 총력전 의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도입과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주식을 당장 팔기 꺼리는 서학개미 입장에서 선물환 매도 카드는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다 서학개미가 특정 환율에 선물환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이 방한해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했고 이날 논의 내용 등을 설명했다.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22일 다시 문을 연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은 위 실장이 처음이다. 위 실장은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1월 14일 팩트시트가 발표된 지 1개월 남짓이 됐다. 미국 방문은 팩트시트 안보 분야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이라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했다. 특히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 대통령의 비확산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다"고도 했다. 한미는 내년 초 미국 실무대표단 방한 일정을 시작으로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분야 사안을 본격 협의할 방침이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위 실장은 "내년 초 한미 간의 협의에서는 농축 및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이슈별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하면서 점검을 할 것인데,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1월부터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진행하다가 봄, 여름쯤에 고위급 회담이 있으

대통령실, 환율 고공행진에 "예의주시…외환당국 입장으로 갈음" 0 김남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간담회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남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희귀 질환 환우·가족 현장 간담회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superdoo82@yna.co.kr 김남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간담회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남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희귀 질환 환우·가족 현장 간담회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superdoo82@yna.co.kr (끝) PYH202512241318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통령실은 고공행진을 이어온 원/달러 환율 문제와 관련해 24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고환율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외환 당국에서 환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 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천500원을 향하던 원/달러 환율은 이 같은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 이후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리며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제공한 명태균씨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같은 기간, 같은 금액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372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득한 2억7000여만원의 절반 금액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미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 음원 영상을 두고 "우리의 최근 발전상이나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배경 화면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루 전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애국가 배경 화면이 너무 오래됐다'는 말을 들은 뒤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중근 회장의 말을 전한 뒤 "저도 평소 그 생각을 했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발전상이 드러나게, 국민의 자부심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국무총리가 알아봐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애국가 영상은 오래돼서 촌스러운 게 맞는 걸까. '촌스러운' 애국가 영상 누가 만드나 애국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에 현재의 노랫말을 붙인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됐다. 이후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한 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겨레와 운명을 같이 해 온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연주할 때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애국가의 곡조에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거나 곡조를 변경해 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짚은 애국가 영상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국가 제창 및 국민의례 때 음원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애국가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관리하는 국가상징 중 하나다. 따라서 애국가 영상을 제작하는 주관부처도 행안부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영상은 애국가 1절 합창과 1~4절 전곡 합창 등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영상은 행안부 요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제작,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도 KBS에 있다. 음원과 영상도 국민의례 등 비영리 공익적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2025년 5~6월 거래신고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445건을 분석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673건, 위법 의심행위 796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72건, 경기 101건이다.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편법증여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 적발 사례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각각 통보됐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따른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가운데 106억원을 부친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거래가 적발됐다. 차용증 작성 여부나 적정 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로는,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주택 매수에 사용한 거래가 확인됐다. 해당 대출은 사업 운영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돼 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에 해당하는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서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신고분 437건을 점검한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다 해제한 뒤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올해 1~7월 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MBK는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유증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진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크루서블 J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는 점에 대해서도 "출자구조가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된 계약은 미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유상증자가 "미국 정부와 공고한 전략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금값 4천500달러·은값 70달러 나란히 뚫었다(종합) 연일 사상 최고치 0 골드바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51224012451072_01_i_P4.jpg Y (뉴욕·서울=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김태균 기자 = 미국이 카리브해 지역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0.8% 오른 온스당 4천505.7달러로 4천500달러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24일 오전 10시 21분 기준 온스당 4천525.7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이날 오후 2시 현재 4천498.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리브해 지역을 오가는 마약 카르텔의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유조선을 나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지상에서도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개시할 가능성을 제기해온 바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으로 특수작전 항공기 등 병력을 증강했다고 이날 보도,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0 미 해병대의 오스프리 수송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51224012451072_02_i_P4.jpg N 은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기준 온스당 72.2310달러를 나타냈다. 앞서 은 현물 가격은 장중 3% 넘게 오른 온스당 71.49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며 온스당 70달러선을 돌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 전략가는 은 가격 랠리에 대해 "기저에는 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한 공급 부족이 자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6개월 더 인하한다. 이것을 끝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은 종료된다. 국제유가가 하락세이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가 올라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소비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우선 기재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번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에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세 부담이 내려간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4년여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하됐다. 2022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최대 37%까지 내렸다. 이후로 인하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인하폭은 줄여왔다. 올 5~10월 인하율 10~15%에서 현행 수준(7~10%)까지 줄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당초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올해 초 한미 관세 불확실성, 내수 침체 등에 따라 올 1월 세율을 한시 인하했는데,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할인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인데, 교육세와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지속하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수사 대상인 여야 모두에게 특검 추천권을 두지 않고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게 특검 추천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서로 '침대 축구'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수사할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천 대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지난 23일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민주당도 이르면 내주 중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 통일교 관련 의혹을 활용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나"라며 천정궁 인허가 관련 가평군 특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특검법안 성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그외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추천권을 누구에 부여할 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법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 대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특검 2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1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 대상 정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도 같이 재판을 받게됐다.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숨기려던 혐의도 같이 받게됐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최씨, 김씨와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양평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일가 회사인 ESI&D가 지난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최씨는 지난 2014년까지 ESI&D의 대표이사직을 재직하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한때 사내이사로 이 회사에 재직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5월 김 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 씨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들이 운영한 ESI&D에 개발부담금을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추산한 양평군의 손해는 22억여원으로, 해당 금액 만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에게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자,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신문 기자인 한모씨를 통해 공모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특검팀이 수사를 통해 알아냈다. 한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약 594만원, 월급 명목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과로사 노동자 사건 축소 지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김 의장에 대한 의혹 공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데다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및 전국택배노조는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0년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과로로 숨지자,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조직적인 산업재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김 의장이 쿠팡맨 노조 결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 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문제는 현재 김 의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 한국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김 의장은 미국과 대만을 주로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국내에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김 의장이 소재한 국가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전날 경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며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의장이 소재지가 불명 상태라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의무화 도입 이후 얼굴 유출·정부 통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은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보이스피싱용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저장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해명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범죄 악용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관련 상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었다. 얼굴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날 보도자료를 내놨음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으면서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했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통신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인증을 의무 실시해야 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과 함께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기 때문에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저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해킹 이력이 있는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불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 앱 안면인증 시스템 역시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필요 시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