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사장의 그릇만큼 크고, 국가는 지도자의 그릇만큼 큰다. 한국은 지도자가 교체될 때마다 성장률이 1%p씩 하락하는 비운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정치 빼고는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은, 정치 그 자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0%대 성장의 암울한 늪에 빠져들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새로운 정책의 청사진을 그린다고 한다. 이는 지도자의 철학..

미국의 관세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7월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8월 7일부터 새로운 관세체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일률적이지 않다. EU의 경우 대다수 EU의 대미 수출품에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하는 협정에 합의했으나 항공기 부품, 특정 화학제품, 반도..

지난 7월 20일 인류의 달 착륙 56년을 기념하는 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아이젠하워 기념관 앞에서 100여명의 과학자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시위가 미국 사회의 주목을 끌면서 한국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다. '나사를 구하라(SAVE NASA)'라는 피켓과 입간판을 내걸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24%의 우주예산 감축과 극단적인 조직 슬림화 정책에 항의하고, 미국 항공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흔히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질서라고 한다. 미국이 중추적 역할을 하며 형성된 질서로, 민주주의·자본주의·다자주의·법치주의가 핵심 가치로 작동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분명 여러 한계를 드러냈지만, 3차 대전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80년 동안 전면적인 강..

요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안정적이라는 뜻의 '스테이블(Stable)'과 화폐를 뜻하는 '코인(Coin)'이 결합된 이 말은, 법정통화나 국채 등을 담보로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가치 고정형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보유자는 이를 액면가로 상환받을 법적 권리를 가지며, 발행자는 요청 시 1대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상환해야 한다. 사실..

지난 7월 31일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필요한 곳은 확실히 지원하되 세입기반은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그리고 세입 기반 확충의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등 미래전..

요즘 무더위만큼이나 북극항로가 달아오르고 있다.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도 북극항로를 위해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북극항로가 중앙부처 위치도 결정할 정도다. 해수부가 이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이목을 끄는 것도 모처럼 만이다. 북극항로가 각광받게 된 계기는 2021년 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에즈운하 좌초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이었다. 운하 마비로 선박들은 아..

한국의 커피원두 수입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량은 연간 18만t에 달한다.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 콜롬비아, 브라질이고 베트남은 가격대비 품질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인스턴트 커피 재료로 주로 쓰이는 로부스타 품종 커피의 주요 생산국이다. 베트남산 커피원두의 한국수출금액은 2022년 8000만달러에서 20245년말 1억300..

국정기획위원회는 재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에 금융감독 기능을 남기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무부에 통합시키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해 국난을 겪은 아픈 역사가 있었기에 금융감독체제 개편 ..

기후가 심상치 않다. 뉴스는 매일 긴 시간 이상기후로 입은 피해와 그것을 피하는 법을 안내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피하는 법에 대한 접근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몫으로 남겨둔다. 유엔은 1994년부터 기후변화협약을 만들어 이행해왔고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각국이 탄소를 비롯,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