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 4차례 소환서 혐의 부인..檢, 구속영장 청구 전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엿새 동안 모두 4차례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관사찰과 비자금 조성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그가 받는 혐의의 상당 부분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임 전 차장은 조사 첫날부터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였다'는 식으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도에 비춰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서 더 이상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넉 달간 검찰 수사에서 그의 새로운 혐의가 계속 쏟아져 나온데다,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가 하면 심의관들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추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 한정위헌 제청결정 취소 의혹 등 물증만으로도 뚜렷한 임 전 차장의 혐의들을 선별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보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박상기 "음주운전·불법촬영 엄벌, 죄질 따라 최고형 구형"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음주운전 범죄와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다시 한 번 공언했다. 법무부는 향후 두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19일 검찰에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며 "선고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권 행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은 데 따른 답변이었다.박 장관은 3년간 3회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
PC방 살인피의자 정신감정 허용.. “심신미약 반대” 靑 최다 청원참여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30)를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장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김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한편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와 21일 오후 1시 현재 76만여명이 참여했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동참한 글로,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000여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000여명이 참가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