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체납 무려 2100억원
경북 영천의 임모씨는 지난 2007년 본인 명의의 '대포차량' 987대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임씨는 처벌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본인 명의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대포차 642대가 등록돼 있다. 임씨 명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는 2만1378건, 과태료 체납금액은 17억387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임씨를 실제 대포차 매매업자가 아닌 바지사장으로 추정하고 있다.교통법규를 수십 차례에 걸쳐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7만3000여대, 체납액만 21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차량은 대부분 대포차로, 경찰은 이들 차량에 대한 수배 및 검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단속 한계로 대포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8회 단속된 차량, 과태료는 0원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자는 총 1만5679명으로 집계됐다. 상습 고액 체납차량은 7만3081대, 체납액 합계만 무려 2145억원에 이른다.체납액 500만~1000만원이 1만1427명, 차량 1만8745대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 합계는 776억원이었다. 1000만~5000만원은 3882명.1만8245대, 5000만~1억원은 183명.4278대, 1억~5억원은 156명.1만2630대, 5억~10억원은 24명.1만4555대 등이었다. 임씨처럼 체납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7명.4628대에 달했다.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무인단속카메라, 주차단속 등이 대표적이다. 과태료 대상 적발 시 차량 식별만 가능할 뿐 운전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이에 따라 경찰은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차량을 대부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 운전자들은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한 차량은 총
- 한 아파트 1·2단지 통행 막는 ‘철문’ 소송전 예고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안에 있는 '철문'을 두고 5년째 다투고 있다. 다툼의 발단은 1단지에서 "1단지 통행로는 사유 재산"이라며 2단지 주민의 출입을 막으면서다. 2단지 주민들은 최단거리로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고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 1단지 통행로를 이용해왔다. 최근에는 2단지에 사는 법학 교수가 '통행권'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통행로는 사유재산" 출입 차단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2014년 1단지에 '철문'이 만들어졌다. 총 2500가구 규모의 두 아파트 단지는 2013년 같은 시공사가 지었다. 1년 먼저 입주한 1단지에서 2단지 주민들이 입주하자 단지를 둘러치는 철문 5개를 만들었다. 2단지 관계자는 "주민들이 들어갈 때는 물론, 나올 때도 열쇠가 필요하도록 해 주민이 아니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단지 주민들이 대중교통시설과 초등학교를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2개 철문으로 막아 갈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날 찾은 해당 아파트에서 2단지 입주민들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과 버스정류장을 가기 위해 1단지 주변을 돌아갔다. 2단지에서 교통시설까지 1단지 보행로를 통하면 4분(약 400m)이면 되지만 돌아가면 2배 가량(700m) 걸린다. 2단지에 사는 학생들은 1단지 철문 10m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려 1단지 주변을 돌아야 한다. 더구나 평평한 단지 통행로와 달리 주위 도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차도다. 2단지에서는 1단지 통행로가 공용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통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2단지 입주자대표는 "해당 통행로는 과거 주민들 공용으로 사용했고 시공사도 2단지를 잇는 구름다리를 만들었다"며 "1단지 앞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 역시 함께 비용을 대 구입했는데 사유재산을 내세워 통행로를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할 구청이 시공사에 요청, 2단지를 잇는 구름다리가 만들어졌지만 다리는 곧 폐쇄됐다
- 검찰, KAI 경영진 소환 방침…수사 고삐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구속한 검찰이 KAI 경영비리 의혹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경영비리 의혹 외에도 하 전 대표가 연임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를 벌인 의혹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KAI 경영진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하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하 전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경영진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 전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경영진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 혐의로 하 전 대표를 지난 20일 새벽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대규모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비자금 조성 등 그간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 의혹을 집중 추궁 중이다. 검찰은 2013~2014년 구매한 52억원 가량의 상품권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어치가 연임을 위한 정치권 등 유력인사 로비에 쓰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억원가량의 상품권을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용처를 확인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