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판치는 불법웹툰… 배너광고로만 한달에 1억 벌어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지만 여전히 유료 웹툰을 퍼나르는 불법 사이트가 활개치고 있다. 검색창을 통해서도 쉽게 불법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일부 불법 사이트엔 대형 게임사 넥슨의 배너광고까지 걸려있다. 소비자뿐 아니라 포털업계, 게임업체 등 업계 전반에서 불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3회에 걸쳐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와 업계 인식부족 문제, 저작권 제도의 허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초등학생 K군은 네이버 웹툰 '치즈 인더 트랩' 열독자다. 완결 웹툰이라 초기 몇회를 제외하면 모두 돈을 내고 봐야 한다. K군은 평상시 밤토끼 사이트에서 무료 웹툰을 즐겼지만 부산경찰청 검거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K군은 구글에서 '무료 웹툰'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첫 화면에 떠있는 링크로 'A사이트'를 클릭해 원하는 유료 만화를 공짜로 볼 수 있었다.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성인웹툰이 많아 민망할 정도다. 트위터 검색을 통해 요즘 뜨는 H사이트 주소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일본 단행본 만화 마니아인 B씨는 'MXXX.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주로 일본만화 단행본을 스캔해서 올리는 사이트다. B씨는 최근 이 페이지에 도배된 배너 광고를 보고 놀랐다. 화면 상단과 양쪽에 도배된 배너가 모두 게임업체 넥슨의 광고였기 때문이다. 여러 번 재접속해 보니 11번가, 여기어때 등의 배너광고도 볼 수 있었다.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폐쇄 후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구글 등 검색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용자들이 쉽게 대안을 찾을 수 있어서다. 사이트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새 불법 사이트를 만들기는 수월하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밤토끼' 없어지니 다른 사이트 반사이익 19일 웹툰시장조사업체 웹툰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불법사이트 트래픽은 조회 수 14억건에서 6억건으로
- 환승통로 폐쇄, 한글·영어 안내만… 中·日 관광객 우왕좌왕
#.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5호선을 타고 4호선 혜화역으로 향하던 일본인 A씨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통로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하철 노선의 안내대로 환승 통로로 향했으나 공사로 인해 폐쇄됐기 때문이다. A씨는 '보행안전도우미'라 적힌 조끼를 입고 있는 안내원에게 길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안내원은 영어가 적힌 포스터만 연신 가리켰다. 그러나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A씨는 지하철역에서 방황하던 중 한 행인의 도움으로 지하철역을 빠져나왔다.■노후시설 정비로 환승통로 폐쇄최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5호선과 2·4호선을 연결하는 통로가 폐쇄돼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환승 통로에 안내원이 배치됐지만 이들중 상당수가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외국인 안내에 힘쓰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19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5호선과 2·4호선을 이어주는 통로를 폐쇄한다.환승 통로 폐쇄는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때문이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통로에는 1996년 설치된 노후 에스컬레이터 3대가 설치돼 있다. 이 역사의에스컬레이터는 매달 평균 4.97번 고장으로 운행이 멈춘다. 서울 지하철 평균 고장 건수인 0.9건의 5배가 웃도는수치이다.공사 때문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5호선과 2·4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5호선 비상 게이트를 통해 6번 출구로 나온 뒤 5번 출구로 다시 들어가 2·4호선 비상 게이트를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역방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0분 정도 걸어야 한다.공사 측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수십 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선발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전국 주요 역사에 한글과 영어로 표기된 대형 안내문 1000장을 붙였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비영어권 관광객 '혼란' 그러나 영어에 익숙치 않은 일본과 중국 관광 -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방침.. 오명 벗기에 안간힘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에 실패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진행했던 수사 내용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내용을 찾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지만, 수사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이 마저도 난항이 예상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하는 쪽으로 수사 가닥을 잡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그간의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팀으로서는 '빈 손' 특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진행된다고 해서 김 지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김 지사 측의 진술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층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저하되고 수사 범위도 축소될 것이라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첫 번째는 역시 수사 기간 부족이다. 허 특검은 오는 22일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장 기각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와 함께 정치권 연루 인사로 지목됐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력을 집중했던 김 지사와는 달리 두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한 게 전부였다. 때문에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두 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