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체납 무려 2100억원 경북 영천의 임모씨는 지난 2007년 본인 명의의 '대포차량' 987대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임씨는 처벌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본인 명의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대포차 642대가 등록돼 있다. 임씨 명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는 2만1378건, 과태료 체납금액은 17억387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임씨를 실제 대포차 매매업자가 아닌 바지사장으로 추정하고 있다.교통법규를 수십 차례에 걸쳐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7만3000여대, 체납액만 21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차량은 대부분 대포차로, 경찰은 이들 차량에 대한 수배 및 검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단속 한계로 대포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8회 단속된 차량, 과태료는 0원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자는 총 1만5679명으로 집계됐다. 상습 고액 체납차량은 7만3081대, 체납액 합계만 무려 2145억원에 이른다.체납액 500만~1000만원이 1만1427명, 차량 1만8745대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 합계는 776억원이었다. 1000만~5000만원은 3882명.1만8245대, 5000만~1억원은 183명.4278대, 1억~5억원은 156명.1만2630대, 5억~10억원은 24명.1만4555대 등이었다. 임씨처럼 체납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7명.4628대에 달했다.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무인단속카메라, 주차단속 등이 대표적이다. 과태료 대상 적발 시 차량 식별만 가능할 뿐 운전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이에 따라 경찰은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차량을 대부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 운전자들은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한 차량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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