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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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영 칼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작동하는가 카를 마르크스가 그랬던가.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21일 부은 얼굴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이 비유가 적확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하의 흉탄에 숨진 데 이어 그 딸마저 현직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게 희극일 리야 없다. 대한민국호(號)의 선장이 다수 승객의 요구로 ..

  • [fn스트리트] FBI FBI는 할리우드 영화에 단골로 나온다. FBI가 사건 현장을 덮치면 나쁜 놈이 죽거나 잡힐 때가 됐단 뜻이다. 지역 경찰과 관할권을 놓고 마찰을 빚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대개 지역 경찰이 툴툴대면서 FBI에 사건을 넘겨주는 걸로 끝을 맺는다. 한마디로 영화 속 FBI는 멋진 경찰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올해로 출범 109년째다. 원래 ..

  • [fn사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 생각 마라 사상 최악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정부 들어 열번째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은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얽어놓은 수준인 데다 300만원 생계비 지원 등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 [fn사설] 고용안전망 넓혀야 부실기업 정리 쉽다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실한 고용안전망이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7개월(2010년, 40세 근로자 기준)로 29개 회원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반면 아이슬란드와 스웨..

  • [fn사설] 금호타이어 매각, 국내법 절차 밟아라 금호타이어 매각이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하필이면 새 임자 후보가 중국 기업이어서다. 금호는 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대선주자들은 호남 민심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과거 상하이차가 기술만 빼먹고 튄 쌍용차 트라우마에 대한 불안도 있다. 또 중국이 자행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반감도 느껴진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은 공정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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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칼럼] 리더 수난시대 중국 정치역사의 마지막 거인으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도 안되고,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되며, 최하위 간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리더의 기본 덕목으로 겸양을 강조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올바른 상관은 부하가 감탄하고 또 감탄해서 심복(心腹)이 되도록 늘 수행해야 한다"고 리더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만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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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논단] 사드보복에도 대중 수출 호조.. 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길어질 조짐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 조치는 7단계로 이뤄지는데 지금은 5단계다. 외교적 비난, 비자 발급 규제, 단체관광객 통제, 위생점검 등 비관세 장벽 강화까지가 4단계다. 5단계는 세무조사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다. 남은 6, 7단계는 자본시장 철수와 직접적 ..

  • [fn스트리트] 공무원 정치활동 공무원은 한 사람의 국민이며, 또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국민으로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갖지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도 함께 진다. 그런데 그 기본권과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은..

  • [fn사설] 주 52시간 근로, 즉시 시행은 무리다 국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20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법안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처벌을 유예..

  • 파이낸셜뉴스 기자

    [기자수첩]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면 "당장 살 마음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하기에 구경 왔다." "예쁘지만, 전기차 충전이 쉬워지기 전까지는 사고 싶진 않다." 지난 15일 국내 첫 매장을 연 테슬라의 스타필드 하남 매장. 오픈 시점인 오전 10시께 줄을 서있던 고객 대부분은 '관심은 크지만 당장 구매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당분간 판매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언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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