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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에 2층짜리 누드펜션, 성인 남녀 벌거벗고 거리낌 없이..
"망신살이 뻗쳐서 여기서 살지를 못하겠어요. 한적한 농촌 마을에 누드 펜션이라니요. 답답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26일 오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사는 박모(83)씨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3주 전부터 마을을 에워싼 야산 아래쪽에 지어진 2층짜리 건물 주변에서 벌거벗은 성인 남녀가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자연주의, 이른바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이다. 2009년 처음 들어섰다가 주민 반대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모집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동호회 회원 중 일부가 자유롭게 나체 상태로 건물을 누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설명이다. 박씨는 "주말이면 때를 가리지 않고 누드족이 마을을 찾아오면서 평화롭던 마을에 풍파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이 건물은 마을을 에워싼 야산 꼭대기 쪽에 자리를 잡았다. 주민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와는 100∼2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 동호회는 나체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 취향이고 사유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동호회 관계자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개인의 사적 영역인 건물인데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건물에 아예 관심을 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지근거리에 있는데 신경이 안 쓰이겠느냐"고 반문한다. 건물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나이 많은 주민들은 하소연했다. 이 마을 이장 최모(69)씨는 "야산에 나물 뜯으러 가거나 묘소를 찾아가려고 산에 가는 일이 많다"며 "산에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니 눈을 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60∼70대 노인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마을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걱정도 했다. 불만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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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간당 63억7천만원 벌었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올 2.4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보기술(IT) 업계 양대 산맥인 애플과 인텔도 추월해 글로벌 기업 왕좌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4분기 매출 61조원, 영업이익 14조700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9%나 늘어났다.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2013년 3.4분기의 10조1600억원을 가뿐하게 넘겼다. 지난 석달간 매일 1529억원, 시간당 63억7000만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체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23.1%를 기록했다. 100원어치를 팔면 23.1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매출은 19.7% 올라 처음으로 60조원대를 기록했다. 순이익도 전분기보다 43.9% 증가한 11조5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사업별로는 슈퍼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 반도체 부문은 사상 최대인 8조3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45.7%에 달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 IT모바일(IM) 부문에서는 4조600억원, 디스플레이(DP)와 소비자가전(CE) 부문에서는 각각 1조7100억원과 32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2.4분기에 시설투자로 1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7조5000억원, 디스플레이에 4조5000억원, 나머지 7000억원이 투자됐다. 이로써 상반기 총 시설투자 규모는 22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시설투자 규모인 25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삼성전자는 올해 2.4분기 배당으로 주당 7000원을 현금배당키로 했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0.29%, 우선주 0.37%다. 배당금 총액은 9653억원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발표한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올해 자사주 매입계획의 일환으로 이날 3회차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 이번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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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당근책.. 고용 늘린 기업 세혜택 늘린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늘리고,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당에서도 상당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강화하되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 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도 뜻을 함께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추가적인 최고세율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고, 당의 입장을 포함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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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반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위기 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여름철 재난관리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중대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면서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엄명까지 내렸다. 문 대통령은 "현장지휘 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조직이 뒤늦게 개편된 만큼 이들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청와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재해.재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보고와 상황.지역에 맞는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특히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만난 한 시민이 "지진 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토로한 내용을 전하며 "국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렵고 불안해한다. 문자메시지에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연계한 재난.재해 전파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이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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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첫날 돌풍… 가입자 18만7000명
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 첫날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예·적금에 260억원이 몰리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앞서 지난 4월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를 6배 이상 앞지르면서 인터넷은행 간 경쟁에서도 앞서 나갔다. 인터넷은행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조속한 은산분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핀테크업체들의 금융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첫날, 케이뱅크 앞질렀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서울 반포동 세빛섬에서 출범식을 하고 오전 7시부터 영업을 시작, 6시간 만인 오후 1시에 6만5000건의 신규 계좌가 개설돼 시간당 1만계좌가 넘는 기록을 세웠다. 오후 3시 기준 10만3000건의 신규 계좌가 개설되고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건수는 23만건에 달했다. 케이뱅크가 영업 첫날 오후 3시 기준 수신계좌 1만5317개를 개설한 것과 비교하면 6.7배 빠른 기록이다. 카카오뱅크에 이날 여신액 140억원, 수신액 260억원이 몰렸다. 카카오뱅크 앱은 오전 한때 가입자가 폭주하면서 가입이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망보다 10배 정도 증폭을 했고, 최대 10만명 동시접속이 가능할 만큼 시스템을 확충했다"며 "계좌를 개설하려면 크레딧뷰로나 나이스신용평가 등 다른 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해당 기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첫날부터 케이뱅크를 앞지른 카카오뱅크의 장점은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만 이뤄진다는 것과 사용자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는 것이다. 운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복잡한 은행을 모바일 안에 넣다보니 정보를 가장 단순히 압축하는 과정을 거쳤고, 기존에 불필요한 많은 것을 버렸다"며 "고급스러운 직관성이 카카오 앱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 이런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모두 갖춰 사용자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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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 조직안정에 '방점'
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전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한편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앞두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검찰총장 바로 아래 기수를 일선 지휘부에 배치하는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이뤄졌다. ■19~20기 고검장 전진배치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하는 내용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정부 개혁 작업에 앞서 검찰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조직 안정에 집중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언 18기) 바로 아래 기수인 19기 검사장의 용퇴를 최소화했다. 현재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자리에 사법연수원 19∼20기를 승진 배치하고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들은 일선 지휘 보직에 앉혀 조직 안정을 꾀했다.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19기)을,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 부산지검장(19기)을,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20기)을 임명했다. 문 총장이 자리를 떠난 부산고검장에는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20기),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기)이 각각 보임됐다. 검찰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검사장급 검찰 지휘부도 대폭 물갈이 됐다. 신규 검사장으로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연수원 22기 3명과 이정회 중앙지검 2차장 등 23기 9명이 발탁돼 총 12명이 진입했다. 일선 지검의 경우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을 비롯해 공상훈 인천지검장, 한찬식 수원지검장 등이 각각 보임됐다. 특히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2기)이 춘천지검장으로 발탁, 역대 조희진 지검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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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9월께 자산 축소.. 한은 금리 올릴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였다. 9월 자산축소 결정, 12월 추가 금리인상 시나리오대로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보유자산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준 "가까운 시일내 자산 축소"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를 1~1.25%로 동결하면서 '비교적 가까운 시일(relatively soon)' 안에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산 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연준은 9, 10, 12월 세차례 FOMC를 남겨 두고 있다. 이 가운데 9월과 12월에만 회의 뒤 재닛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자산축소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 쉬운 9월이 유력하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시카고 노던트러스트의 칼 태넌바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 회의에서 자산축소 프로그램 개시를 발표하고, 실제 자산 축소는 10월 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연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붕괴 상황에 몰리자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QE)를 시작했다.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연준은 자산매입을 중단했고, 이제 약 10년 만에 그동안 사들였던 채권을 다시 시장에 팔고 돈을 거둬들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연준의 이 같은 입장 전환은 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다.■한은 기준금리 인상 요인될 듯한은도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신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한은은 '2017년 상반기 미국 경제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서 "연준의 9월 보유자산규모 축소 발표와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연준이 자산축소에 나서면 달러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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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보완책 찾겠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보완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쟁점 중 하나인 '3.5.10규정'(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신중한 방향으로 보완절차를 진행하겠다. 경제사회적 영향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 법이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신중한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개정) 절차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절차 없이 '추석이 다가왔다' '(농축산물, 화훼 등) 특정 업종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관점으로 3.5.10규정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 등에서 거론되는 3.5.10규정 개정 시기가 지금인지에 대해선 "권익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농축산, 화훼와 같은 관련업계 선에서 피해 등만을 분석할 사안이 아니다. 산업 전반의 거시적 파급효과로 분석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또 그는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다. 최소 경제주기는 1년이 돼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현재 경제영향 실증분석,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다각도로 사회경제적 영향을 조사 중이다. 또 이날 박 위원장은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범정부 차원의 최고기구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한다. 박 위원장은 "이 협의회는 권력형 비리 방지,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범정부 기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부패 차단을 강화한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민간에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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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3년 만에 딸 출산한 女, 어떻게 이런 일이?
약 3년 전 임무 도중 벌어진 총격전 끝에 숨진 뉴욕 경찰관의 아내가 뒤늦게 남편을 쏙 빼닮은 딸을 품에 안았다.
26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웨일 코넬 병원에서 뉴욕경찰의 '천사'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렸다.
안젤리나라는 이름을 얻은 이 아이는 약 3년 전인 지난 2014년 흑인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한 뉴욕 경관 원지안 리우의 딸이다.
뉴욕경찰은 '현대 과학'이 이같은 기적을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사망 전 원지안 리우에게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내 페이샤 천이 있었다.
아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 병원 의료진에게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의료진은 응급 수술을 통해 채취한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
페이샤는 지난해 가을 체외수정을 통해 사망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다.
숨진 남편의 딸을 3년 만에 품에 안은 페이샤는 "리우가 너무 그리웠다. 리우 닮은 딸을 낳고 싶었는데, 현실이 돼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훗날 딸에게 '네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말해 줄 날이 기다려진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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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제가 믿는 국민의당 자산 안철수.."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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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들여 도입하는 F-35 스텔스기의 결정적인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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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KBS 마약사건 보도에 강력한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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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6% '선방'.. 2.7% 상승
올해 2.4분기(4~6월) 우리나라 경제가 0.6% 성장했다. '깜짝 성장'을 달성했던 1.4분기(1.1%)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장기 침체에 빠졌던 민간소비가 6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지표는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더해지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실질GDP는 386조565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다. 1.4분기 대비 반토막 나며 1분기 만에 다시 0%대 성장률로 회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7% 상승했다. 다만, 한은은 예상보다 '성적표'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4분기가 이례적으로 건설투자.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 기저효과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하며 한은의 전망과 부합하는 모습이었다. 산술적으로 올해 성장률 2.8% 달성을 위해선 3.4분기, 4.4분기 각각 0.5% 성장만 해도 가능하다. 분기 성장률이 0.4% 이하를 기록한 건 지난 2015년 2.4분기(0.4%)가 마지막이었다.한은의 이 같은 인식 저변에는 민간소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실제 2.4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9% 증가하며 2015년 4.4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소비도 1.1% 증가하면서 지난해 1.4분기(1.4%) 이후 5분기 만에 1%대로 진입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상반기 소비심리가 개선된 데다 8월 말 삼성 '갤럭시노트 8'과 LG 'V30' 등 주력 스마트폰 2개가 출시되며 가전제품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늘어나며 가전수요가 지속되는 점도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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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현대아산 방북 불허.. "정몽헌 추모식 개최 어렵다"
2년간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 복구에 나선 현대아산의 방북 시도가 북한의 거부로 좌절됐다. 그동안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제의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민간차원 대북 소통라인이 유일한 남북 대화 재개의 돌파구였다. 하지만 북한이 현대아산의 방북을 불허하면서 남북 민.관 대화가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 27일 현대아산은 오는 8월 4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4주기 추모식을 금강산에서 개최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현대아산의 요청에 대해 북한이 '이번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측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이날 팩스를 통해 현대아산 측에 이런 입장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매년 해왔던 정 전 회장 추모식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회장 추모식은 지난 2003년 사망 이후 매년 북한 금강산에 위치한 추모비 앞에서 열렸다. 지난해에는 박근혜정부에서 남북교류를 중단하면서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현대아산은 지난 21일 아태평화위원회 중국 베이징사무소 대표에게 방북 의사를 전화와 e메일을 통해 전했다. 또 북측은 전화 응답에서 조만간 승낙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밝혀오면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남겨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현대그룹은 체념하는 분위기다. 최근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와중에 방북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북한에서 방북을 거부하면서 현대아산이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남북 적십자회담에 북한이 극적으로 호응할 경우 마지막 희망을 남겨둘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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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점 10년차 계약갱신 결론내기 어렵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가맹점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10년차 가맹점 계약갱신'과 '단체교섭권 부여'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그나마 신고된 사건처리 지연에 대해선 "반성하겠다"며 "감당할 수 없으면서 사건을 부여안고 있지 않겠다"고 말해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 속에 바른정당은 이날부터 공정위와 함께 가맹점 갑질 행위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의원은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등 내부 교통정리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성조, 솔직한 심경토로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상욱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제가 참 결론내기 어려운게 '10년차 계약갱신'과 '단체협상권'으로, 관례와 밀접하게 관련돼 공정위 자체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전날 공정위 간부들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공정위 관련 법률 170여건에 대한 입장을 검토한 결과임을 설명한 김 위원장은 10년차 계약갱신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상가임대차 등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어느정도 적용될지 봐야한다"고 부연했다.가맹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노동자가 아닌 다른 경제주체들, 자영업자 단체에 어느정도 권리를 부여할지는 공정위에서 결론내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앞서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이들 현안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고,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공정위 수장인 김 위원장이 직접 다시 부연설명을 한 것은 그만큼 해당 이슈를 개선하기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란 지적이다.가맹점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10년차 계약갱신이 빠져있다"며 "가맹점 문제 발단은 10년차 계약갱신으로 가맹본부에서 8년정도만 돼도 인테리어부터 바꾸라고 압박이 들어온다"고 호소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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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서민감세’ 엇박자.. 洪 “추진” 鄭 “아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 추진에 대응해 서민감세를 본격화하면서도 '투톱'인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간 엇박자가 감지된다.담뱃값 인하를 5.9 대선 공약으로 내건 홍 대표는 실제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정 원내대표는 "아직 당론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홍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형태로 담뱃값 인하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홍 대표는 "저희 당이 담뱃세,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거꾸로 비난하고 있다"며 "담뱃세를 인상하려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민주당이 인하에는 왜 반대하는지 참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입장에선 전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상황에서 일부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담뱃값 인하 카드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관측이다.보수층을 대변하면서 정부 여당의 초고스득자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데 대해 당 차원의 대응에 주력하면서 서민감세 프레임을 통해 중산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의 딜레마적 상황이 한국당의 입지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집권 여당으로서 한국당의 서민감세 추진에 대해 대놓고 반대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동조하자니 담뱃값 인상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어느정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홍 대표는 "유류세 인하도 마찬가지로 서민 감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서민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협조하도록 말씀드린다"고 말한 것도 민주당의 곤혹스런 입장을 잘 알기 때문이다.실제로 홍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 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유류세 인하에 필요한 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인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충분히 들어보고 (당론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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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러시 민주당 ‘반색’.. 국민의당은 탈당 움직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나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희망하는 출마 예비자들이 지지자들을 이끌고 입당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지난해 분당과 20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 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 전남과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한 경남 등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제19대 대선 이후 두달만에 신규 당원이 6000여명 늘었다. 또 지난 16일 열린 당원자격심사위에선 101명의 당원이 복당했다. 광주도 대선이후 1800여 명이 복당을 마쳤고, 복당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도 4000여명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나 국민의당으로 갔던 이들이 대선이후 복당신청을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현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당도 7월에만 4000명이 입당했다. 최근 당원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지난 6월 2000여명, 5월 2800여명 입당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양동인 거창군수이 최근 입당을 마쳤고 권민호 거제시장도 경남지사 도전을 위해 민주당 입당을 타진 중이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국민대 교수의 민주당 입당이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 경남에서 8석(부산 5석, 경남 3석)을 얻으며 선전한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당의 텃밭인 호남권 일부 기초의원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서 탈당 도미노 사태가 현실화될지 지도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대선 조작사건에 실망했다"며 진로를 고민중이라고 밝혔고, 강연재 부대변인도 최근 "당에 희망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충북에선 도당 부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의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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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쓴소리 각료 다 내쫓나
취임 6개월째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각료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대규모 개각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 의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을 비난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대통령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부하를 원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프리 세션스 법무장관이 어째서 앤드루 매케이브 연방수사국(FBI) 국장대행을 교체하지 않았는가?"라며 세션스 장관과 매케이브 국장 대행을 동시에 비난했다. 그는 전날에도 매케이브 국장 대행의 부인이 2015년 민주당에게서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이 돈이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불거진 클린턴 전 후보의 e메일 유출 사건 수사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이 지명한 법무장관을 질타하는 이유는 지난해 미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선거 캠프가 결탁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가 진행 중인 수사는 이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에게 까지 번졌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자신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놓고 해당 조사에 참여하게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9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세션스 장관이 스스로 수사에서 빠져서는 안됐다"며 "내게 먼저 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26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상원 휴회 중에 세션스 장관을 교체해 상원 인준과정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보도 직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기를 자초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위태로운 각료는 또 있다. 렉스 틸러슨
스포트라이트
'문자폭탄' 표현의 자유인가, 그릇된 폭력인가
긴장감 다시 도는 한반도
주말은 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