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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F-16 예비부품 판매 승인한 미국, 中 참지 못하고..
미국 국무부가 F-16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 예비부품을 대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제안된 판매는 수령인(recipient)의 안보·방어력 증진을 도움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협력국은 "이는 지역 내 정치적 안정성, 군사 균형, 경제적 진전에 중요한 동력이 돼 왔으며 계속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군수품 거래는 대만의 공중 방어력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면서 아시아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거래가 이뤄지면 그 규모는 3억3천만달러(한화 약 3천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이 구매를 요청한 제품은 전투기 F-16, F-5, 전술수송기 C-130, 대만 전투기 IDF(經國號), 기타 군용기의 예비부품이다. 미국 국방부는 미 의회에도 판매 가능성을 통지했다. 의회는 30일 내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로이터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수 거래는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중 관계를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산 무기를 구비한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새 전투기 등 첨단무기를 더 사들이려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도에 의혹을 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에서 수입한 대규모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미국이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부를 제재하자 중국은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했고 해군 사령관의 방미 계획을 취소했으며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미 합동참모부의 대화를 연기하는 등 외교·군사에서도 충돌했다. 이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진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반드시 중국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믿고 폼페이오 장관(마이크 폼페이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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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文대통령, 김정은 숨소리까지 트럼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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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6월 실거래가격지수 역대 최고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88.1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1월 이래 가장 높았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돼 신고된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기록한 자료로, 2006년 1월 당시 가격을 기준(100)으로 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월 178.4, 2월 181.1, 3월 183.1, 4월 185.5, 5월 186.3, 6월 188.1 등 꾸준히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실거래가격지수가 19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198.2,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197.8,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190.7,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181.7 순이었다.
2006년 1월과 비교했을 때 동북권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다는 의미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1.0%로 집계됐다. 도심권이 2.5%로 가장 컸고, 서남권 1.3%, 동남권 1.0%, 동북권 0.8%, 서북권 0.2%가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8·2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지난 4월 이후 6월까지 거래가 뜸하다가 7월 들어서면서 다시 상승세를 탔다. 특히 8∼9월에는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통계가 나오지 않은 7∼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실수요자의 추격 매수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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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파이낸셜뉴스 구독하고 푸짐한 선물 받으세요
지난 2000년 창간한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5000호(2018년 9월 28일자)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아래와 같이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오니 지금 곧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네이버 모바일 채널'에서 파이낸셜뉴스를 구독, 구독화면을 캡처해서 이벤트 게시판에 응모 ■기간 : 2018년 9월 21일(금요일)~10월 20일(토요일) ■경품 : 대한항공 하와이왕복항공권 이코노미석 2장(1명) 아시아나항공 동남아 왕복항공권 이코노미석 2장(1명) 골프 드라이버(PRGR RS02 M40 #1 9.5) 4개(4명) 고급 손목시계(존갈리아노) 10개(10명) 이화여대 목동병원 건강검진권(20만원) 10장(10명) SPC 교환권(3만원권) 50장(50명) ※10만원 초과 경품의 제세공과금 22%는 본인 부담■당첨자 발표 : 2018년 10월 23일(화요일) (경품 수령방법은 당첨자 발표 시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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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지율 72.3%...정상회담 잘해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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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향 가능성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짜미'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괌 주변에서 발생한 제24호 태풍 '짜미'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750㎞ 부근 해상에서 시속 5㎞의 느린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발생 당시 약한 소형급이던 '짜미'는 현재 매우 강한 중형급으로 커졌다. '짜미'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53ｍ(시속 191㎞)로, 강풍 반경은 420㎞다. 중심기압은 920hPa(헥토파스칼)이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으로 분류된다. 약한 태풍은 초속 17∼25ｍ, 매우 강한 태풍은 초속 44ｍ 이상이다. 태풍의 크기는 풍속 초속 15ｍ 이상 강풍 반경을 기준으로 소형(300㎞ 미만)과 중형(300∼500㎞), 대형(500∼800㎞), 초대형(800㎞ 이상)으로 나뉜다. 현재 서쪽으로 이동 중인 '짜미'는 이후 방향을 바꿔 북서, 북동 쪽으로 향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런 예상 경로가 현실화하면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의 강남영 예보팀장은 "대륙 고기압과 해양 고기압 사이에 상층골이 강하게 형성됐다"며 "29일께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방향 전환의 위치와 시점에 따라 제주도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짜미'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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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수리비 40만원…폰가격 오르니 수리비도 '껑충'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오르면서 수리비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프리미엄 모델 액정수리비는 대략 30만~40만원에 이른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면 한순간이 30만~40만원이 날아가는 것이다. 수리비로 목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출고가가 올라가면서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이래저래 소비자들은 부담스럽다. 25일 삼성전자 공식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갤럭시S7 '엣지'의 액정 수리비는 33만1000원이다. 갤럭시S 시리즈 가운데 가장 비싸다. 다음으로 갤럭시S8과 갤럭시S9의 액정수리비가 32만1000원, 갤럭시S6엣지가 26만6000원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나온 것은 공시가격으로 현장에서 파손 액정을 반납하고, 보험을 활용하면 가격은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애플의 아이폰 액정수리비는 더 비싸다. 애플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아이폰Xs맥스의 액정수리비는 41만5000원이다. 아이폰Xs와 전작인 아이폰X는 35만5000원이다. 비싼 비용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해외 '애플케어 플러스' 상품을 따로 구입하기도 한다. 액정수리비가 비싸다보니 이용자들은 스카치테이프나 보호필름을 붙이는 임시방편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저렴한 비용의 일반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싼 액정수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설업체에게 수리업무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스마트폰 사설 수리 양성화' 차원에서 수리를 담당하는 업체를 지원하면서 비용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NRI)이 지난 2014년에 낸 자료에 따르면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스마트폰 개수는 2010만대로 당시 전체 이용자의 18.2%에 달했다. 이들이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한 이유는 Δ저렴한 비용(40%) Δ신속한 수리(23%)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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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XS·XS맥스 용량 장사로 큰 수익 낸다"
애플이 아이폰XS·XS맥스에서 용량 장사로 큰 수익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웨인 램 IHS 마킷 수석연구원은 용량 차별화가 아이폰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부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아이폰XS·XS맥스부터 512기가바이트(GB) 모델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아이폰XS 맥스 512GB 모델의 미국 출고가는 1449달러(약 162만원)인 만큼 한국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이폰X의 최대 용량(256GB)보다 2배 큰 수준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를 겪으면서 애플은 더 큰 용량의 모델로 가격을 올리고 수익을 늘리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이 램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메모리는 1GB당 25센트(약 279원)가 들지만 애플은 1GB당 78센트(약 871원)로 책정했다. 최근 메모리칩 가격이 저렴해졌음에도 애플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아이폰XS·XS맥스 64GB 모델과 512GB 모델의 가격차는 350달러(약 39만원)가 됐다. 이로써 애플은 512GB 모델 한 대면 64GB 모델 한 대를 파는 것보다 241달러(약 27만원)를 더 버는 셈이라고 램은 전했다.
물론 삼성 갤럭시노트9의 경우 128GB 모델이 아닌 512GB 모델을 구입할 경우 1GB당 65센트(약 726원)의 가격을 적용하고 있지만 애플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폰아레나의 지적이다. 게다가 갤럭시노트9은 외장 메모리인 마이크로SD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반면 애플은 외장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램은 화면 크기를 늘리면 휴대폰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반면 메모리칩만 바꾸는 것은 간단한 만큼 사용자들이 돈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다면 애플이 용량 장사를 계속 할 것으로 내다봤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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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들통나자 경찰관 차에 매달고 질주한 30대의 최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나자 단속 경찰관은 차에 매달고 질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결과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도주 차량과 음주 운전 등으로 5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4시 5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B 경위를 매달고 50ｍ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차량 조회를 하며 순찰 중이던 B 경위는 A씨 차량의 소유주가 면허 취소 상태인 것을 확인, A씨를 검문했다. 그러자 A씨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운행을 저지하는 B 경위를 차 운전석 앞범퍼에 매달고 차를 몰았다. A씨의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은 반대쪽 차선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A씨의 차량을 가로막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B 경위는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게 적발될까 봐 겁이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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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 잘 안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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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수리비가 40만원? 폰가격 오르니 수리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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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韓가수 최초 유엔 총회 연설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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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위장평화공세에 속으면 그 결과는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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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추석 연휴에도 '퍼스트레이디' 외교 박차
문재인 대통령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유니세프의 새로운 청소년 의제인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파트너십 출범 행사에 참석했다. 최근 한반도 이슈와 맞물려 외교 무대에 집중하는 문 대통령 일정과 더불어 김 여사도 해외 각국에서 문화 외교를 선보이며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외교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김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는 10~24세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유엔의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이 자리에는 덴마크, 케냐, 파나마, 온두라스, 기니 등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 스리랑카와 니제르의 영부인 등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번 행사에서 발언자로 초청받은 방탄소년단(BTS)과 만나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두 차례 기록한 것과 유엔 무대에 서게 된 것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해외 순방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K-POP 등 우리 문화를 알리며 방문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진심외교'를 선보여왔다. 지난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K-POP 콘테스트 결선대회'에 참석해 K-POP 선율에 맞춰 가벼운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는 아부다비의 세종학당에 다니는 학생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현지 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다고 말한 BTS의 사인 CD를 준비해 건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쾌활한 성격과 건강한 에너지로 영부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며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18일~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찰떡궁합' 외교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못지않게 큰 관심을 받았다. 4·27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두 여사는 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 만날 때부터 김 여사의 평양 일정에 리 여사가 대부분 참석하면서 친밀감을 보였다. 특히 백두산 천지로 함께 걸어가며 리 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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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평양공동선언 성과 뒷받침' 법안 발의 봇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섰다.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증폭시키려고 입법에 고삐를 당기는 분위기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대상에 북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ODA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북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북한을 ODA 지원대상국으로 보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완한 법안이다. 앞서 박정 의원은 19일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을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임종성 의원도 지난 18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헌법에 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납북협력기금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박경미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과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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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 가속화...달러-신흥국 통화가치 격차 확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달러화와 신흥국 통화 가치 격차가 점차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JP모건(Morgan) 신흥국 통화지수는 2018년 2월 71.2포인트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현재 속도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달러와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는 점차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2015년 12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가속화 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적극적으로 통화량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1.5%에서 2017년 2.3%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는 것.
김 연구원은 "IMF의 7월 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9%, 2.7%의 높은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통화량을 축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15년 12월, 2016년 12월 각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2017년에는 3차례 인상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4차례, 2019년에는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미국 연준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의 주된 요인으로 신흥국 위기가 등장하기 시작해 MSCI 신흥국지수는 2018년 1월 1254.6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터키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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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유아 방치하면 처벌
앞으로 영유아 등 어린이를 통학버스에 방치하는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경기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내 어린이 사망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8월에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하게 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완영 의원은 "이제라도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면서 "'잠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유일무이한 제도는 아닌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영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이룰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또 운행 종료 시 해당장치를 조작해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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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출연연 안전사고 52건…안전관리 미흡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안전환경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안전사고발생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지적을 받아 개선조치를 완료한 일부 출연연의 연구실 안전사고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연연 연구실 16곳에서 총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6년에는 안전사고가 20건으로 급증해 연구실 내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4년 연구실 안전문제에 대한 국회 지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비 재편성·안전관리시스템 및 제반시설 구축 등의 개선조치를 취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는 2015년 이후에도 발생한 안전사고가 각각 4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사고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고건수는 7건인 것에 비해 올해 사고건수는 9건으로 올해 통계치가 9월 기준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지난해에 비해 올해 사고건수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신속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의 사고유형으로는 자상(14건), 화상(13건), 골절(11건) 순이며 출연연별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가 연구실 내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 올해에만 야외 지질조사 중 골절사고가 2건 발생했다. 야외 조사가 활발한 연구원의 경우 실험실 내 뿐만 아니라 야외 현장에서의 안전 대책마련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 의원은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출연연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은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에만 그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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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日 기업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지난 24일 중국에 세 번째 무역제재 조치를 발동하면서 일본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빅2' 경제 대국끼리의 무역전쟁이 양국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 기업들도 실적 악화 등의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일본 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구축한 부품 공급망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이외의 나라로 생산 거점을 옮길 경우 추가 설비투자 등으로 기업의 부담은 한층 높아진다는 점이 업체들의 고민이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사히카세이(旭化成)는 중국 장쑤성(江蘇省)에서 해 오던 수지제품 생산을 지난달 일본으로 이관했다. 당초 9월 이후로 예정했었지만 미중 무역마찰이 격화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알프스전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이 추가 관세 대상이 됨에 따라 발주 업체들과 대책을 협의 중이다. 도시바(東芝)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터와 하드디스크 구동장치에 대한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2018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그룹 전체에서 최악의 경우 수십억(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식스는 이번에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중국에서 생산한 가방의 대미수출액은 적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4차 추가 제재 대상에 주력 제품인 신발류가 들어갈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회사측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카시오의 경우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자계산기를, 유니클로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의류의 일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는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하며 미국이 대중 3차 제재 대상 품목의 추가 관세를 10%에서 내년부터 25%로 올릴 경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무역진흥
스포트라이트
대체복무제
평화, 새로운 여정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