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오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3학년 내신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입시제도를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은 3학년 내신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정시모집에서는 내신과 수능, 논술을 함께 반영하는 총점 위주의 ‘죽음의 트라이앵글’ 전형을 지양하는 대신에 수능 중심 전형을 권장키로했다. 수시모집에서는 내신 또는 논술 중심의 전형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정두언 의원 공동주최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미래기획위는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인 내신성적 산출 방식이 학교간 평가가 어렵고 학급내 경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한 만큼 ‘5등급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토론평가나 실기시험 등 다양한 시험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미래기획위와 교육과학기술부 간 엇박자를 보인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 방침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중·고생 모두 동일하게 21시(1안) 또는 22시(2안)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2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필요시 초등학생만 21시로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미래기획위는 아울러 고교입학전형 선진화를 위해 특수목적고교 및 자율형 사립고교의 입학전형도 대폭 개선했다.
특목고는 내신 반영 비율을 대폭 제한하도록 하되 외국어고는 외국어와 국어(또는 사회),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필고사는 폐지하고 외국어 듣기와 심층면접, 논술, 입학사정관 등의 시험 형태는 학교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학생부 심사와 지원 자격 제한은 엄격히 금지했다.
이밖에도 △교원평가제 도입 △예체능 특성화학교 확대 △방과후 영어무상교육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EBSi 초·중생 학습지원 확충 및 특목고·우수고 현장수업 동영상 제공 등의 대안을 내놨다./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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