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의료비 본인 부담률 OECD 상위권.. 건보료체계 개편 시급

국민건강보험 덜 내고 덜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민간의료보험 지출 건강보험으로 유도..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의료복지 수준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의 공공보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하위권에 머문다. 의료비 공공보장이 낮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비 공공보장 OECD 하위권

27일 보건당국과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공공보장률은 지난 2011년 기준 55.3%에 불과하다. 34개 회원국 평균(72.7%)에 한참 못미친다. 노르웨이(84.9%)와 네덜란드(79.5%)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의료비의 70% 이상을 건강보험 등과 같은 공공보험에서 부담한다. 반대로 의료비 개인부담률이 대부분 30%미만이며 주요선직국들은 10%안팎에 그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국민들의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직장인이 10만152원, 지역보험자가 8만1215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여의 6.12%(이 중 개인 부담 50%)로 OECD 34개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평균 본인 부담률이 약 10%대다. 일본의 경우에는 9.5%, 대만 8.8%, 독일 15.5%, 프랑스 13.55% 가량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 지출 확대로 보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중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각각 16.9%, 35.2%이며 둘 다 가입한 비율은 47.8%에 달한다. 이들의 민간의료보험 건수는 1명당 3.7건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민간의료보험는 월 평균 33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보장률은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험료 증가 없이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 할수록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이는 다시 보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로 2006년 64.5%였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13년에는 62.0%로 줄었다.

■건강보험,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고쳐야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국민 의료서비스 증진과 복지확대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국민경제수준에 걸맞게 의료비 공공보장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건강보험을 덜 내고 덜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은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민간의료보험보다 높고 보장성 확대를 전제로 보험료를 일정부분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은 이런 전망을 밝게한다. 보사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건강보험 만족도는 46.6%로 민간의료보험 만족도(26.7%)에 비해 19.9% 포인트나 높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를 일정부분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긍정적이다. 응답자 중 64.2%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보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24.6%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7.4%는 민간보험 없이 건강보험제도만 운영, 3.8%는 민간보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공공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률을 높여서 가계의 의료비를 줄여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우리나라는 민간보험료를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가구당 민간보험료가 줄어들어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 이익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과 보험료 지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국민들은 보장성을 최대한 높이기를 원하는 데 비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평균 수준인 73.9%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1인당 월 1만 20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국민들이 추가 보험료로 지불 수준은 4560원으로 3분의 1수준이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료 체계를 더내고 더받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평균 보험료를 지금보다 1.5배 정도 늘려 3만~4만원 가량 더 낸다면 건강보험 보험료 재정은 45조에서 60조로 늘어나고 이 금액이면 의료기관의 저수가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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