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규모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조세회피 규모가 커지면 조세의 누진성이 약화돼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정정책논집에 게재한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89%에 이른다. 소득세와 간접세 등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하경제는 'GDP 집계에서 누락된 모든 경제활동'을 뜻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또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1995~2014년 OECD국가들의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이른바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당연히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조세 누진성 정도가 평균 0.064로 G7(0.129)과 나머지 OECD 국가(0.159) 평균보다 낮았다. 조세회피 증가가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김 교수는 "조세회피의 규모가 커지면 조세의 누진성이 약화돼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전문가들은 조세회피 규모가 커지면 조세의 누진성이 약화돼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정정책논집에 게재한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89%에 이른다. 소득세와 간접세 등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하경제는 'GDP 집계에서 누락된 모든 경제활동'을 뜻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또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1995~2014년 OECD국가들의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이른바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당연히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조세 누진성 정도가 평균 0.064로 G7(0.129)과 나머지 OECD 국가(0.159) 평균보다 낮았다. 조세회피 증가가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김 교수는 "조세회피의 규모가 커지면 조세의 누진성이 약화돼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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