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깔린 대한민국…저소득층,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액 전부 빚 갚았다

박광온 의원 "소득하위 20%, 3년 동안 79만원 더 벌어서 83만원 빚 갚는데 사용"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증가액 대부분을 빚 갚은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한국은행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은 448만원으로 이 가운데 79.4%인 356만원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특히 소득 하위 20%는 소득 증가액 이상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지난 3년간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79만원 증가했고 원리금상환액은 83만원 증가해 소득 증가액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95%, 소득 3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61%, 소득 4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84%, 소득 5분위는 소득증가액의 77.5%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한편 지난 해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24만원으로 2012년 3476만원과 비교하면 12.8% 증가했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596만원에서 952만원으로 59.7% 급증했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4.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분위 가운데 소득 1분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6.6배 빨랐다. 소득 2분위는 5.8배, 소득 4분위는 5.0배, 소득 5분위 4.5배, 소득 3분위는 3.7배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상황에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3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관리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며 "한계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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