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소기업 정책
창업 규제 개선.펀드 조성 공약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주자들은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선을 1차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文-安, 창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문재인 후보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주요방식인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한다. 안철수 후보도 창업드림랜드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핀테크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산업 등에서 규제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개선은 전문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약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진 고문은 "실제 창업 현장에 뛰어든 분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보다는 규제개선 등 뒤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규제에 막혀 창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해소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유승민, 창업펀드 조성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펀드 조성 공약도 눈에 띈다. 홍준표 후보는 20조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계획도 밝혔다. 민관이 함께 출자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한국전력의 이익금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후보는 한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성실경영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도 연대보증제 폐지를, 문재인 후보 역시 재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세번까지 지원하는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공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창업을 권장하는 문화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창업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창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창업정책은 각론이 중요한데 각론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이성엽 부소장은 "창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이미 지난 정부부터 잘 이어져오고 있다"며 "이제는 제도보다는 창업을 권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정부가 앞에 나서서 창업을 독려하기보다는 조력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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