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중기부 신설 한목소리… 공정경쟁 위해 불공정 관행 타파

5. 중소기업 정책
文,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벌
安, 공정위에 기업 분할권
洪, 시장질서 침해행위 엄단
劉, 총수 개인회사 설립 금지
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정책은 대선 때마다 주자들이 치열하게 공약 경쟁을 벌이는 분야 중 하나다.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해 공약 내용에 따라 표심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어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대선 주자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혁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부' 격상엔 한목소리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대선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대선 주자 가운데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부' 신설이 유력시되는 것이다.

현재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이다.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입법 발의, 예산, 부처 간 행정 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문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어 중기청이 법안 발의 등 정책을 주도하지 못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기, 벤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공약을 내놨다. 신설 부서에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을 주고 창업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연구개발 예산도 창업중소기업부로 일원화하기로 약속했다.

유 후보는 중기 창업 벤처기업들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을, 심 후보는 '중소기업상공부'로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부로의 격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욱희 성균관대 교수는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중기부로의 승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이나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부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초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다양하고 급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중기청이 종합적으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며 "중소기업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우선하지 않고 위상이 떨어지는 만큼 '부'로의 승격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의 공약대로 향후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차 산업까지 주도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의 역할과 업무영역에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에도 '부'의 승격 뿐 KOTRA, 기술보증기금의 일부 기능을 신설될 중기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영태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 구조 바꿔가기 위해 중소기업부에 중소기업의 정책을 총괄한 콘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쟁…'정부 주도'vs. '민간주도' 갈려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 타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다.

문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와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최대 3배까지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공정위에 기업 결합 승인권한뿐만 아니라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분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한다"며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기 5년 보장 등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과도한 대기업 규제는 지양하지만, 공정한 시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기관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법의 구매 강요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약속했다. 유 후보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총수가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천방안에서 주도권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정부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것. 특히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 지휘하고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와 홍 후보, 유 후보는 기업과 민간에 맡겨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기반 조성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미래 예측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가 계획을 세워 끌고 가기보다 민간과 기업에 자율성을 충분히 주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현장에서 관료주의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영태 원장은 "초기 창업 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되 그것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몫인 것처럼 중소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선 각각 역할이 있다"며 "공정거래 기능 강화 등 다양한 공약이 나왔지만 결국 중소기업 육성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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