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외교·국방분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약 1순위로 배정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공약 1순위로 올렸다.
안 후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해 '자강안보'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강안보를 강조하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이 점은 보수진영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같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도적 국방이라는 차원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타 공약에 비해 국방공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재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후의 위기"라며 미래 위협에 대비한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을 국방.안보공약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성향이 가장 짙은 홍준표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킬체인(Kill-Chain).한국형 MD(KAMD)체계 전력 최우선 보강,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한 군 체제의 '4군 체제' 등을 내걸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도 사병 봉급 인상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 공약도 제시됐으나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포퓰리즘적' 성향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나친 표심 공략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병장 기준 21만6000원인 사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로 시작해 50%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후보는 전역장병지원금을 통해 1인당 월 10만원 적금 시 21개월간 총 21만원과 장려금 포함, 4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대 박휘락 교수는 "현재 안보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전력증강 예산을 강화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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