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文·安 "대화·제재 병행" 洪·劉 "제재·억제로 대응"

7. 대북·통일분야
대선후보 외교안보인력
洪, 육군대장 출신 영입
劉, 김영우 등 외교책사 포진
沈, 민간 군사전문가가 특보

'대화와 제재의 DJ(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정책 2.0'이냐, '강력한 제재로 이명박.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2탄인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선후보들의 대북.통일 공약을 단순히 도식화하면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

전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이며, 후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입장이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제재' 강화이며, 차이점은 '대화'다.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안보 불안이 이번 대선 핵으로 부상해 강경기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安 '대화와 제재' 병행

먼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6자회담 복원 △북핵문제 단계적 접근 △한국형MD(KAMD).킬체인 조기전력화 등 국방력 강화 등 입장이 유사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엔 동의하나 북한 제재안이나 국방력 강화 대목에선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안 두 후보가 대화와 제재 병행을 제시하곤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한 새정부 출범 이후 대북 대화 제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의 뿌리는 DJ.노무현정부에 두고 있으나 현실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보다 악화돼 있어 '이론적인 목표'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실정이다.

앞서 "당선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고 밝혔던 문 후보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이른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해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도 안보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 역시 당선되면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후보가 지난 2012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통일'(남북 단일시장 전략)을 통한 2단계 통일구상이나 개성공단 재개 입장도 지금으로선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 차원의 DJ정부 햇볕정책 계승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안 후보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엔 제재로 인해 지금은 재가동이 어렵지 않겠냐"는 정도다. 그러나 제재 자체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북한문제 해결국면에 따라 당근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된다. 기본적으로 안 후보의 구상은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압박 공조의 결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진보진영의 두 후보가 북한 도발에 이렇듯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안보위기 국면에선 적어도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洪·劉 군사력 강화…北 억제

문.안 두 후보가 '대화와 제재' 투트랙 구조라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제재와 억제' 중심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국방력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 후보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로 '한반도 핵균형'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문제도 북핵 해결 없이는 재개가 불가하다고 말한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북핵 폐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도 전술핵 등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소위 '한국형 상쇄전략'이라는 군사대응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생존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역시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국면에선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 역시 전략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의 이런 전략은 앞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에 군사대응력 강화라는 수단을 장착한 것이다.

[e-mail] 조은효 문형철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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