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산학협력 '내실' 키우려면

제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융합기술, 연결(networking) 및 협업에 달려 있다고 한다. 대학과 산업 간의 산학협력이 관건이라 생각된다. 산학협력은 대학 및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진정한 산학협력이어야만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각종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으로 지원되는 대표적인 산학협력이 링크플러스 사업이다. 링크플러스의 취지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효과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도 55개 대학에 300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링크플러스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향후 링크사업에 투입될 총 예산규모는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사업이다. 대개의 사업이 그렇듯이 정부 지원 사업은 그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기회비용도 발생한다.

가령 예를 들어 A대학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분야에서 사업을 수주했다고 치자. 사업기간(보통 3~5년) 동안 사업을 잘 진행한다. 사업 초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그 후에는 대학이 독자적인 재원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대학들은 사업기간 후에 재정지원이 끊기면 사업도 흐지부지되고 만다. 만일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면 A대학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스스로 틈새시장을 찾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쌓을 것인데 정부 사업 하느라고 자신의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어느 대학이 산학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전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 결과 산학협력의 성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부 대학의 경우이긴 하지만 산학협력이 실제 현장에선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최근 언론에 기사화된 바와 같이 수백개의 기업과 협력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만 꾸며놓고 실제 현장에선 의미 있는 산학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은 산학협력중점 교수를 채용해 놓고는 링크사업에 활용하지도 않아 국고낭비라는 비난을 받았다.

산학협력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대학을 사전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나을 수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수출진흥정책을 펼 때 수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을 사전적으로 선정해 지원하지 않았다. 사후적으로 '신용장을 갖고 오라'는 수출성과를 이룬 기업을 지원해줬다. 그 결과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출해 수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현재의 정부주도형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민간주도형의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산업 간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마다 정부를 통해 조 단위의 돈이 풀리고 그 돈에 대학이 춤을 춘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산학협력의 모델은 협업이 핵심이다. 향후 진정한 산학협력이 일어나 산업과 대학의 경쟁력이 한 단계 제고되길 기대한다.

이윤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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