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기초연금·아동수당, 해마다 최대 15조… 재원은 오리무중

12. 복지분야
중복사업 조정해 지급 등 후보 대부분 재원 불분명
"재원 계획 없는 공약 위험, 현금성 지원은 신중해야"

국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고용 한파에 물가와 공공요금은 고공행진 중이다. 서민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 정책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은 선거철이면 으레 복지 정책을 이슈화한다. 세대별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은 이만한 것도 없다. '노인 정책'과 '아동 정책'이 대표적이다.

4월 30일 파이낸셜뉴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예산만 연간 수조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불분명하다. 각 후보들의 공약집에는 재원 마련 방안을 아예 제시하지 않거나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추상적인 로드맵만 밝혔을 뿐이다. '재원 없는 복지', 즉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근혜정부에서 실패한 '증세 없는 복지'가 다음 정부에서도 반복될 우려까지 나온다.

■기초연금 확대 한목소리…방법론은 '제각각'

5명 후보 모두 기초연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대상과 시기에만 차이를 두고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문재인 후보는 만 65세 이상에게 차등 없이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연평균 4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문 후보 측은 전망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 역시 문 후보와 동일하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라고 했다. 이는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일 뿐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담고 있지 않다.

안철수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보다 소득 하위 범위가 20% 적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안 후보 역시 재원은 건강보험.고용보험 재정, 세출 조정, 재정지출 합리화를 통해 마련한다고 했지만 기초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다.

유승민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조원 추가 투입…재원 조달 '글쎄'

5명의 대선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에도 긍정적이다. 다만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방법론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문 후보는 0~5세 아동에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평균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문 후보 측은 예상했다.

홍 후보는 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선별적' 지원 방식이다.

안 후보는 소득 80% 이하의 0~11세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유 후보는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0~11세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동수당 공약이 현실화되면 연간 2조6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연간 4조~8조원(내년)이 추가 투입되는 기초연금 인상분까지 더하면 이들 공약에만 연간 최소 6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구체적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까지 고려한 신중한 공약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동수당의 경우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방과후 돌봄 등 실질적인 서비스 확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복지공약과 연계한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일례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면 양육수당은 어떻게 할지, 연말정산 시스템 등 연계방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약별 재원 마련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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