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복지분야
문, 비급여분야 건보 적용
홍, 의료비 상한선 제시
안, 단계적인 급여화 진행
유, 건보 보장률 80%까지
심, 입원비 보장률 90%
4월 30일 파이낸셜뉴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보건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각 후보들은 비급여 부문을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전략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 급여 전환, 의료비 감소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는 심 후보와 유 후보다.
이들은 건강보험 목표보장률을 각각 80%로 제시했다. 특히 심 후보는 입원의 경우에는 90%까지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내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다. 건강보험 목표보장률이란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다른 후보들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의 저하로 작용하는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분야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며 "고가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품목을 건보에 들여오고, 본인 부담이 100만원 정도면 전 소속 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단계적인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진행하겠다"며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정보다는 의사-환자 간 신뢰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그는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을 도입하고,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후보는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홍 후보는 예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의료비상한선을 200만~300만원 선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분리 공약도 제시
후보들은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홍 후보는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확대하고 치매 기준을 확인하고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 1일 최대 12시간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해 치매 사회비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의사출신인 안 후보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제도를 철폐하고 일차의료를 집중 교육받은 의사를 많이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복지부로 돼 있는 정부부처를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심 후보는 "보건복지 업무에서 보건 업무를 떼고 국민건강부를 만들어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시행 등은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명칭은 '국민건강부'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복수 차관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은 다른 정부부처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단기간에 안착시키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대신 보건복지정책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별도 기구로의 독립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 분야 공약이 국민의 의료비 감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9대 대통령 후보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 후보들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통해 의료비를 인하하려는 공약은 제시했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최근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정책제안을 통해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 △주치의제도로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 △사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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