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일자리·가계부채 해법 제각각… 실효성 떨어지는 공약도

(14.끝) 종합 결산 경제 분야
일자리
文.沈, 공공 일자리 창출.. 洪.安, 민간 주도 기반 조성
법인세 인상
洪 빼고 4명 모두 찬성
가계부채
文.沈.劉, 총량제 도입.. 安, 소득증대 통한 연착륙

북핵 안보위협 등이 고조되면서 19대 대선의 화두가 안보로 모아지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최대 관심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국내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7년 만에 줄어드는 등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5명의 대선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야말로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공약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나 방법은 제각각이다.

후보 간 문제 해법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 바로 '일자리'다. '최고 복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란 의견엔 후보 간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일자리를 '어디에서 만들어내느냐'를 두고선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주장 모두 "일리 있다"는 평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평균이 2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7%에 그친다"는 이유로 "일리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돈이다. 앞선 TV토론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원이 쟁점이 됐던 것도 그래서다. 반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월 실업률이 5%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당'에 기존 정부의 정책을 답습한다면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제 공약'도 의견이 갈리는 분야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홍준표 후보를 빼곤 모두들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온건적이냐, 급진적이냐의 온도차가 존재한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평균(23%)보다 낮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선 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인상'을, 심상정.유승민 후보는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모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실효세율은 정부에서 주는 각종 세제혜택을 제하고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말이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로 38%를 납부하고 있는 만큼 법인세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인상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효세율 인상을 통해 앞서 공약한 복지를 감당할 만큼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느냐다. 영업이익 2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2016년 말 기준 잠정 실효세율은 19.6%에 달한다. 명목세율 22%와의 격차는 2.4%포인트에 그친다. '선 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인상'이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모두 올리겠다는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도 차이가 있다. 문재인.심상정.유승민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문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도 여신심사 시 DSR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심 후보는 현행 60%인 DTI를 40%까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규제보다는 소득증대를 통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금리형태를 '변동'에서 '고정'으로 바꾸고 '유예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방식도 바꾸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각 개인과 은행이 맺은 대출계약에 정부가 손을 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꾼다는 건 가계부채총량제를 능가하는 시장개입"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